제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 19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에대한조사계획서작성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 관련 문제점에 대한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중원구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의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채국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중원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완길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주성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중원구청장 임채국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와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정완길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사회경제과장 정완길입니다.
  먼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 유통관련 업소의 시설확인 및 지도점검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국·도비 변경내시나 인건비 이런 것은 생략을 하시고 특별한 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516페이지에 노인학교에 대한 농악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여수동에 중원구 지회에 노인학교가 있습니다. 농악기구하고 장비를 보수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이 지금까지 시행이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지금 저희가 계획이 50명에 대해서 월 25일 해서 급식비를 1식에 2,000원으로 해서 10개월 분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식사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중원구에 거동불편 노인이 50명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이 실지 재가노인 숫자로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실효성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520페이지에 보육시설 안전설비 지원 19개소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중원구에 보육시설이 19개소밖에 없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금년 3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2층 이상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시설 강화에 따른 기존의 설비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노후된 19개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전체가 19개소가 아니라 2층 이상에 대한 노후시설 점검한 것이 19개소입니다.
○이수영위원  대상지는 몇개소인데 조사를 다 했다 이거잖아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108개소입니다.
○이수영위원  108개소에서 19개소만 대상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예.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최병성위원  어제도 우리가 추경예산에 대한 각 과별로 추경예산이 계상되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사업에 대한 사전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느냐를 집중적으로 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안인데,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예컨대 보육시설 안전시설비 지원 19개를 2,375만원에 대한 예산이 섰으면 과장께서는 2층 이상에 대한 안전시설비 지원입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2층 이상에 대한 보육시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 얘기가 안 나오면 현장을 방문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 가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예.
○최병성위원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승인해 드리지만 차후에 감사를 받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일해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108개소의 보육시설이 이런 부분이 지원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대상이 안 되어서 혜택은 못 받지만 알고는 있지요. 홍보가 안 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예.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52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사기막골에 청소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529페이지 금광2동 임시 노인정 내 발효식 간이 이동화장실 설치 5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하고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보고한 것 중에서 건축과 소관에 보면 발효식 화장실 구입이 2개소가 2,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교를 해주세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건축과 것은 건축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발효식 화장실 한 대가 500만원인데요, 저희 관내는 이동식 화장실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는 이동식 화장실이 3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덕약수터가 발효식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이것이 간이 발효식인데 이것은 악취가 없고 자연 발효가 되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좋고 악취가 없는데 실무과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간이 이동식 화장실을 앞으로는 고급화 되고 발효식으로 전환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규격에서 큰 차이가 납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규격입니다. 공원에 한 것은 대당 900만원짜리고요, 노인정에 한 것은 500만원짜리인데 용량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서를 올리실 때 '발효식 화장실' 이렇게 올리지 말고 표기를 해주세요. 각 위원들이 그래야 비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알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크기가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수영위원  33개 중에 발효식이 몇개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망덕약수터라고요, 1개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500만원하고 1,000만원 차이는 하나짜리냐 2개짜리냐 차이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500만원짜리는 하나짜리에 남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변기 따로 있고 대변기 따로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내가 몇년 전부터 발효식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들이 일반 쓰는 것처럼 하나짜리에 같이 달린 것이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남자는 소변만 볼 수 있고, 한쪽은 대변만 볼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장주성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중원구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건축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발효식 화장실 3대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2,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설치 장소는 상대원 시설녹지대 내에 한 개소가 있고 대원공원 내 산책로변에 2개를 설치합니다. 이 화장실은 1년에 한 번 정도 치우게 되는데 사용하면 약 90% 자연정화되어서 1년에 한 번 찌꺼기만 치우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건축과 것이 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비싸다 그거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저희는 전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547페이지 무궁화는 어디에 식재합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무궁화는 3,700만원으로서 분당 나가는 시설녹지에 식재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건축인허가 서류 보관 뭘 사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이것은 서가입니다. 서고가 있는데 매년 나오니까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모빌로 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하는 서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 다니는 통로가 있다보니까 많이 못 놓는데 차곡차곡해서 레일을 깔아서 모서리에 몇년도 허가분 이렇게 해놓으면 이동을 시켜서 95년도 것을 찾으면 다 이동시켜놓고 여기서 찾는 것입니다. 차곡차곡하니까 약 3∼4배 정도 쌓을 수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이용면에서 편리한 것입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시청에는 있는데 중원구청에서는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속효성 약제 항공방제, 우리는 항공방제를 안 합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남시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2번 정도 합니다.
○이수영위원  예산을 보니까 얼마 안 되어서 형식적으로 예산만 세우고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었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합니다. 헬기가 와서 성남시 3개 구청을 전부 같이 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의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가 한 분이 바뀌었는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주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매일 의정활동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분당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분당구청장 김영일  특별히 저희 예산 중에는 화장실을 교체하는 비용 빼놓고는 대부분이 국·도비와 관련된 예산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서동주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사회경제과장 서동주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성위원  분당구 사회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같은데 재가복지노인들 도시락 배달하는 것,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2,000원×5명이네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각 우리 경로식당마다 5명씩 해서 4개소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배달은 누가 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배달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각 경로식당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하루 20개씩 나가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분당구의 재가복지노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러한 실태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을 올립니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재가복지노인이 등록된 수가 50명이에요. 그래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인원을 파악해가지고 거동이 불편하면 거의 다 재가복지노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이 오면 안 된다고요.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예요. 거동 불편 노인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분들은 다 해줘야 한다는 논리속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최병성위원  그래서 정확히 파악해서, 추경이 또 있으려면 몇월에 있을지 몰라요. 어차피 우리가 재가노인들한테 이러한 혜택을 주려면 일괄적으로 다 드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가노인 등록된 것이 몇명입니까? 담당계장!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저희가 거동불편 노인 현황을 아직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여태까지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담당계장이 자기 관내에 재가노인이 몇명인지도 모르고 예산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신현갑  어떻게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계장도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래  아닙니다.
○위원장 신현갑  각 동에 알아보면 다 나와 있을텐데.
○최병성위원  예산 심의가 2∼3일 더 여유가 있다면 다시 인원 기준해서 이런 예산은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도 답답한 얘기지.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이것은 시에서 20명 분을 저희한테 시달을 해줘서 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20명분이 시달되었더라도 해당 부서에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시청에다가. "우리 관내는 이러니 이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만들어주시오."라고 해야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신현갑  신속히 파악해서 다음 추경 때도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영위원  청소년 상담센터가 신설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서현 삼성플라자 쪽에 로데오거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건물은 사유지 건물에 임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광장에 박스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어떤 박스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보통 알루미늄입니다.
○이수영위원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컨테이너 박스 내지는 초소박스를 갖다 놓고 하신다는 얘기 같은데.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저희가 이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들여서 깨끗하게 기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기 설치를 했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올라온 것입니까?
○이수영위원  그것이 무슨 주민숙원사업입니까?
○분당구청장 김영일  그것은 당초에 분당경찰서에서 시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운영하자고 계획이 왔습니다. 그쪽이 상권이 붙고 청소년들이 많이 꾀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파출소는 저쪽 건너쪽에 있고 그쪽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상징적으로라도 그것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에 있는 포괄사업비에서 일부 건의를 드려서 만들었습니다. 예쁘장하게 미관을 살려서 이동식으로. 그러니까 필요없으면 끌어다 다른 데다 놓을 수 있도록 약 3평 정도 됩니다. 아담하게 만들고 지난 토요일날 경찰서랑 같이 나가서 현판식도 했습니다. 그 안에 집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수영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청소년상담센터를 구청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인지 어디다 설치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이고, 구청 건물이 아닌 외부에 노출된 비합법적인 건물을 가지고 이용한다고 해서 좀 알고 싶어서 한 것인데, 무허가는 아니겠지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물었던 것이고 이런 상담센터를 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나 알고 싶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안전설비 지원한 것 있지요? 분당구에 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138개소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12개소만 선정되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저희가 어린이 시설이 44개가 있는데 2층 이상이 3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시 지원 계획이 그렇게 사업비가 떨어져서,
○이수영위원  사업비가 떨어진 것입니까, 실지 안전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데가 12개소로서 우리가 현장 확인해서 나타난 것입니까?
  아주 배정을 받은 것입니까?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배정을 받고요, 실제는 현장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배정을 받았으면 12개소가 안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네요? 현재 안전시설 지원 대상처가.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조사한 결과 몇 군데나 더 해야 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저희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31개가 해당됩니다. 지금 저희가 건물 시설이 낡고 오래된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 범주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조금 전에 중원구청하고 답변이 달라서, 중원구청에서는 분명히 100여 개소에서 조사한 결과 2층 이상에 19개소라고 했거든요. 더 없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구한 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더 있는데도 시에서 할당한 것이라고 하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할 대상지역이 있으면 12개소 이외에도 더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도비 시비 같이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시에서 지정된 할당량으로 나와서 그 중에서 제일 지원이 우선순위를 따지고 12개소를 정한 것입니까? 실지 파악하니까 12개소이기 때문에 12개소만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먼저 보고드린 대로 낡고 노후된 시설부터 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12개소가 배정이 된 것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급한 곳부터 12곳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아까 중원구청 것은 허위보고를 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성위원  보육시설을 과장님 오셔서 순회해 보셨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몇 군데 해보았습니다. 많이는 못 해보았습니다.
○최병성위원  많이 필요성을 느낍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최병성위원  과장께서 직접 보육시설을 방문했다니까 여쭤보는데 방문해서 어떤 측면에서 안전시설을 해줘야 되겠다고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요즘은 1층에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시설이 2층에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안 된 데는 망이라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렇게 현장에 가서 보고 난간이라든가 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올라와서 예산을 앉아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개념에서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얼마만큼 예산 승인해준 것 실질적으로 같이 하고 있느냐를 의원들은 간파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미희위원  617페이지에 나오는 보육시설 도우미 지원사업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은 연초에 성립 전 예산으로 기정에 138개소에 대한 보육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미 하던 것을 계속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06분)

○위원장 신현갑  장길웅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환경위생과장 장길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록 25페이지 자료 참조)

○위원장 신현갑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간이 화장실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발효식으로 한다고 했지요? 발효식 화장실 자료 뽑은 것이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발효식은 국내 생산이 안 되고 외국하고 기술제휴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효성그룹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제품이 좋은데, 국내에서 유사한 중소기업체에서 만든 것이 많이 나오는데, 산이나 이런 데는 발효가 조금 덜 되어도 상관 없지만 탄천변에는 상당히 발효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분당 탄천변에는 기존 재래식 이동 화장실 2개를 갖다놨는데 자체가 2개씩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놔야지, 지금 가격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붙은 것은 돈 천만원 가까이 가는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이것은 붙은 것이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붙은 것으로 해서 남녀 표시가 되어 있고 같이 있는 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하나짜리 안에 남자가 소변을 누다보면 튀어서 여자들이 들어가서 앉기가 거북하고 거기 툭 튀어나온 것에 여자들 깨끗한 옷이 걸립니다. 그래서 불편하니까 하나짜리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은 하나인데 남녀 따로따로 표시해서 돈을 더 주더라도 두 문으로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8개 같으면 7, 8천만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2,750만원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짜리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2개 붙은 것으로 해서 남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갖다놔야지, 하나짜리 두개 놔도 800∼900만원 들어가고 그것은 하나짜리에 남녀표시도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어요. 이것 예산 다음 추경에 다시 또 올려서 제대로 된 것을 하세요. 우리 분당지역 정서에 맞는 최선의 제품을 하라고. 발효가 잘 되고 산속에 등산하다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탄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는 어쩌다 한 번씩 가서 쓰지만 분당 탄천변은 자주 이용하는 만큼 발효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이라야 지역 정서에 맞는 것이니까 돈을 많이 주더라도 최상의 상품을 갖다놓도록 하세요.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최유석위원  화장실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신규 설치하는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교체입니다. 파손이 된 것은 교체하고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6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교체입니까? 내구연한이 있을텐데 교체하려는 대상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교체라면서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파손된 부분만 일부 교체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교체하겠다 추가하겠다를 말씀 못 드리는 것이, 탄천변에 화장실이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놓고 파손된 것이 있으면 교체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신규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할 것인지 그것을 모른다면 예산이 어떻게 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노후 교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래식이기 때문에 발효식으로 좋은 것으로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최병성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의 내구연한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F.R.P.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유석위원  언제쯤 설치해서 언제쯤 교체한다는 것이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지금 화장실 관리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는 저희가 안 하고 청소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장애인용 화장실은 어떻게 다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이동화장실을 하다보니까 장애인용이 별도로 있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최유석위원  샘플이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봐서 그럽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고자 합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623페이지에 폐기물수집 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쉽게 얘기해서 일용인부임인데요, 폐기물 수수료가 동별로 은행별로 납입이 되면 고지서 정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은 양이 되거든요. 일용인부를 별도로 쓰는데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유석위원  동별로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구청에 한 명씩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전정용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당초에 25억 2만 2,000원입니다. 증감은 5,538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5,5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시설비와 관련되고 국·도비와 관련되고 무궁화 식재 외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위원장 신현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저촉가로수 전지공사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저촉가로수 예산이 당초에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약 3,500주 예산을 올렸는데 깎여서 다시 나중에 1,500주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더 올리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저촉가로수는 나무가 너무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가지가 많아서 교통 장애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전지하는 것입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운중동에 가시면 느티나무숲을 자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정구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의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병권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바뀌신 분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지난 2월 29일자로 시청 위생과에 근무하다가 수정구 환경위생과장으로 전입한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요약해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0년 기정예산액 463억 3,800만원보다 36억 4,400만원이 증액된 499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자료)
○수정구청장 우병권  이상 요구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하여 조정된 예산과 양지근린공원 조성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25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연제찬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수정구 사회경제과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일반수용비가 50만원 섰습니다. 현수막 및 소화기 충전, 전단 등 일반 관련 경비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396페이지 신흥3동 어린이놀이터가 신규사업입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이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예.
○최유석위원  신흥3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한 개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아까 다른 구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여기는 재가복지노인이 몇 분 됩니까? 도시락배달 사업비가 3,900만원 올라왔는데 어디다 기준해서 한 것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수정구 관내 독거노인 재가노인은 398명으로 이 가운데 거동이 불편해서 취사나 여러 가지 애로를 겪는 분에 대해서 72명분을 세웠습니다. 한 끼당 2,000원 해가지고 72명 세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예산서 올릴 때 72명 끼당 2,000원 이런 것을 명시해줘야 되요. 그렇게 만들어 줘야만 설명도 간단하고. 의원들도 알기 쉽지요.
  이것은 시행을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6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7개월분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28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김철홍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공무원의 별인 사무관을 다신 것 우선 축하드리고, 이번에 새로 진급해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전부 다 발효식 화장실로 한다고 해서 지금 발효식 화장실을 구입하는데 이것이 민간 단체 각종 행사시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옮겨다니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다면 발효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쓰고 그것을 다시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날아가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50만원 가지고 3개를 구입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 때 다른 구청에 알아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위원님, 제가 앞서서 중원구청 보고드릴 때 그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동화장실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재래식이 있고 자연발효식이 있는데 자연발효식은 500만원 이상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동민체육대회가 있는데 그때 각 동에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동해서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고정에서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사 때 한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지금 여기에 화장실 설치 신규예산이 안 올라온 것을 보면 수정구 관내에는 필요한 데가 없다는 판단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지금 수정구 관내에 전체 3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유석위원  36개가 환경위생과 소관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전체 다 36개입니다.
○최유석위원  교체하거나 신규로 할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없으니까 예산이 안 올라온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기존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남한산성 유원지 내에 있는 것인데 아직 노후되거나 교체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여기 환경위생과에서는 남한산성에 있는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교체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구에서는 3개 6개씩 증설을 해야 된다고 요구가 올라오는데 수정구에서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만큼 잘 되어 있다는 얘기인지, 실제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저희들이 최근에 청장님 지시로 해서 이동화장실을 전체 청소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예를 들어봅시다. 탄천변에 이동화장실 있었지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양호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제가 현장을 직접 간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일단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최유석위원  필요하다면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설치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해당부서별로 제가 다시,
○최유석위원  해당부서별로가 아니라 환경위생과 소속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라는 얘기지요.
○김민자위원  분당구도 탄천변에 분당구청에서 올라왔는데, 중원구도 분당구도 고가로 구입을 하는데 왜 수정구만 없느냐는 얘기예요. 탄천변에는 화장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신현갑  분당하고 수정구쪽 탄천변하고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이용률이 분당이 아무래도 좀 높겠지요? 그런데 수정쪽에도 이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까?
○최유석위원  수정에도 많아요. 운동시설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서 다음에 올리세요.
○김민자위원  조사해서 발효식 화장실 좋은 것으로 해서 그쪽에도 놓으세요.
○최유석위원  수정구쪽 탄천변에 이동화장실이 많이 노후되어 있어요.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은데 아주 노후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지, 그래서 과장한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36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이범목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수정구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서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질문 받겠습니다.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유석위원  국토공원화 사업에 꽃길조성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저희가 가로화단하고 가로화분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선별로 따지면 시청앞에 있는 대봉로, 경원대, 중앙로변에 합니다.
○최유석위원  이 타이틀이 하도 거창해서 그래요. 국토공원화사업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사업 같은데 별것도 아닌 사업을 가지고 엄청나게 썼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가로화단에 꽃 식재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나무가 아니고 1년생 꽃을 식재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양지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5월말에 납품을 받으면 6월에는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잡고 공사기간은 약 12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7월이면 완료되지 않겠느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잔디구장으로 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잔디구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인데 16억을 예산 확보해 놓을 필요성이 있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부분별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의 일관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전체 발주를 해서 한 회사가 공사를 해줘야 일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까지 기정 21억이 있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설계를 하게 되면 37억이 소요됩니다. 21억 가지고 하게 되면 부분 발주가 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37억이 소요되는데 설계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설계 발주는 아직 안 되고,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아직 안 되었고 현재 기정이 21억이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뭐하러 16억씩 미리 세우느냐 이 말이지요. 설계도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서 추경을 미리 세울 필요가 없다는 질문이에요. 공사가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갔고 설계도 안 나왔고 내년까지 해야 되는 사항인데,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설계가 나와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다음 추경에 5월에 실시설계 도면이 나오면 6월에 공사발주를 하는데 일단 기본계획에서 공사비를 37억을 잡아서,
○윤광열위원  총 공사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12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12개월을 잡으면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라는 것이 또 변경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정상적으로 해도 내년까지 가야 되는 사항인데 뭐하러 37억 전체를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기정에 21억이 있기 때문에 16억은 다음으로 세워도 상관없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수정구에서 아주 역작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당이나 중원에는 운동장이 있는데 수정구에는 운동장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바라는 바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양지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작년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실시설계가 5월말에 완료되고 6월부터 공사실시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부분별로, 이것은 금년에 하고 이것은 내년에 하고, 내년 6월까지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성질의 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면서 내년까지 공기를 가지고 시행을 하지 않으면 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 공원조성에 운동시설, 조경 및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 및 관리시설 이런 것들이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져야만, 기본시설부터 각종 지하에 들어가는 공사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16억을 금년에 같이 해서 전체적인 공사 계약이 이루어져서 진행되어야만 이 공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공사 비용이 37억 아닙니까. 입찰을 봐야 되는데 입찰 보았을 때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기에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기에 들어가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수정구청장 우병권  우기나 동절기 이런 때는 제외를 합니다.
○윤광열위원  6월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입찰 들어가는 기간이 경과되고 그러면 우기가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우기 지난 다음에 들어가면 하반기나 되어야 공사에 들어갈 것인데 지금 기정에 21억이 있는데 추경에 16억씩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6월에 발주해놓아야 우기 때는 기상에 따라서 잠시 중단시키고 바로 공사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지 우기 끝난 다음에 계약하게 되면 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당히 늦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은 6월에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호섭위원  발주한다고 돈을 바로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렇습니다. 돈은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에 따라서 집행됩니다. 그런데 확보는 해놓아야 계약이 전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공사도 안 했는데 지급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님! 양지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음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예비비로 가버리기 때문에 저 공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워줘야 됩니다. 이 예비비가 살아서 다른 데로 가지 못하거든요. 이것을 삭감시키면 예비비로 간단 말이에요. 다른 데 전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윤광열위원  예비비로 가더라도 다른 데 급한 일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지금 사용하지도 못하는 사항을 지금 미리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위원장 신현갑  아니지요. 어차피 9월에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한선상위원  계약을 6월달에 하니까 일단 확보는 해야지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총괄계약을 하면 예산 없는 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종합운동장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총공사비를 기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총공사비 예산 확보해 놓고 계약했습니까? 야탑동.
○수정구청장 우병권  거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김철홍위원  예산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전용도 못 하게.
○윤광열위원  추경 16억원에 대해서만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총액 발주를 한다니까 여기서 삭감을 시키면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안 된다잖아요.
○윤광열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렇게 되면 금년에 공사를 못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기정이 서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21억 서 있습니다만 공사 전체적으로 운동장 하나 하고 놀이시설 따로 하고 부분 발주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비 37억을 다 줍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공사는 어떤 공사든간에 공사 진척에 따라서 주지요.
○윤광열위원  공사 진척에 따라서 주는 것인데 뭐하러 37억을 다 확보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정에 21억이 서 있고 이 공사가 내년 6∼7월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확보해도 되는 사항이고 내년도 추경에 다시 올라와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왜 쓸데없는 돈을 확보해 놓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윤 위원님 생각하고 청장님 생각하고 달라서 좀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양지근린공원조성공사비 16억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관계공무원도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한 것 같아요. 본예산에 37억 다 올렸었는데 16억이 삭감되었다면서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고 본예산 통과할 때 그 말까지 덧붙였어야 됩니다. "우리가 37억을 올렸는데 시의 예산 재정 관계상 16억이 깎여서 다음 추경 때 올라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도 잘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한 마디만 했으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 농지를 시에서 사들여야 되는데 주인들이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되었느냐 이것도 궁금하고, 만약에 안 판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알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고, 이런 예산이 16억씩이나 올라오는데 올려놓고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자체가 과장, 담당으로서는 위원들이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토지 매입을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감정을 하면 수용절차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8∼9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9월이 지나야 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공사에 들어갑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공사는 시유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공사를 하고 일부 5,000평 정도가 사유지가 들어가는데 그 사유지 부분을 사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수용하다가 안 되면 공사를 안 하실 것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아니지요. 부분적으로 사유지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선상위원  사유지가 몇% 정도 들어갑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30%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공사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그냥 일부분만 하고 일부분은 수용이 안 되면 공사를 안 할 예정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저희들이 늦어도 9월말까지는 수용 절차가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수용당할 사람이 이의신청하고 그러는 시간이 1년이고 2년이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까?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저희들이 토지주들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은 원만히 될 수도 있지만 실지 닥쳤을 때는 그런 사항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선상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이 져야 됩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책임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청장님이 책임지고 하신다면 하시고,
○수정구청장 우병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가 계획할 때부터 사유지가 30% 미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금까지 매수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자기 땅들이 모양새가 쓸모가 없게 된 땅들입니다. 저희들은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땅인데. 그래서 협의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수용절차까지도 미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가 안 되었을 때는 바로 수용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수용절차에서 본인이 불응을 해도 공사하는 데는 하자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청장님께서 책임지고 공사를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책임을 꼭 지시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고맙습니다. 속기록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기 조감도보다 낮게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기 설계한 대로입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401페이지 보면 항공방제가 있는데 우리가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1년에 1∼2회 하고 있습니다. 보통 7∼8월에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6월에도 할 수 있고요, 합동으로 해가지고 구청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일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산림지역이 많은데 예산에 비해서 산림방제비용이 적어서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지적을 드리고요, 항공방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도 그렇고 병충해 방제 차원에서도 검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약재를 쓰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에대한조사계획서작성

(12시 12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 관련 문제점에 대한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철홍위원  문구를 조금 조정해야 되겠네요. 목적에서 성남시가 일화축구단과 연고지 조인식을 맺었다고 하나 성남시체육회장은 이를 공식표명치 않고에서 '성남시체육회장은 이를 공식표명치 않고 있어'를 지우고, '성남시체육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로 고치고 '시의회 차원에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함.'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함'으로, 조사범위는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교체 사유'로 '천연'자를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사기간만 조정하면 되겠네요.
○전문위원 김유근  다음 임시회가 5월말쯤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의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특별위원회입니까?
○전문위원 김유근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사회복지위원회가 조사특위와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유근  경기도 체육대회가 5월 17일∼19일까지 3일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하고 성남시 축구협회 일화축구단을 하루에 한 팀씩 불러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되요. 그렇게 해도 날짜는 금방 끝나겠네요.
○이수영위원  도민체육대회에 참석해야 되니까 5월 20일부터 회의를 하지요.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체육대회가 끝나고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1개월로 정하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김철홍위원  타이틀은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 관련 문제점에 대한 조사계획(안)'에서 '(안)'자만 빼고 조사계획으로 하면 되지요.
○위원장 신현갑  이것이 안이니까 이대로가 맞지요.
○박희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조사특위로 할 것인가 우리 상임위에서 할 것인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다고요.
○위원장 신현갑  조사특위는 아니고 조사위원회쪽으로 얘기가 된 거지요. 그러나 특위 성격은 그대로 갖고 있다 이거지요.
○이수영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이것은 한계를 분명히 지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애매모한 것이 관례가 되면 향후에 그런 부분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명분을 분명하게 두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조정된 것이, 부시장님도 그랬지만 의장님도 마찬가지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보다 특위 자격을 상임위에 부여하니까 우리 상임위가 특위다, 분명히 의장님이 그러셨어요. 단, 특위라면 위원장을 다시 뽑아야 되는데 상임위원장이 계시니까 발의 의원이 양해하신다면 상임위원장이 위원장을 하시되 우리 위원회가 조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특위는 각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가 전반적으로 다 특위 위원이 되어서 위임을 받은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그러니까 이 자체가 특별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용이 되었든간에 이것만큼은 그렇게 잡아줘야 향후 이런 관례에 편법이 안 나온다고요.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 타이틀은 그냥 두시고 위에 보시면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관련 문제점에 대한 조사특위 계획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위원  특위 자체는 위원회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조사는 문제점의 타이틀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의 이름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윤광열위원  본회의에서 의장이 조사특위 권한을 사회복지위원회에 주었단 말이에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날 손들고 규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가만있어 달라고 해서 나중에 의장한테 다시 물었어요. 그 조사특위 위원회 자체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위원장 신현갑  사회복지조사특별위원회? 그것은 이상하잖아요.
○이수영위원  '사회복지'는 빠지는 것이지요. 그냥 조사특별위원회지요. 사회복지위원회가 아니예요.
○최병성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차출되어서 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윤광열위원  이 위원님! 그것이 아니라 김철홍 위원님이 이 안건을 제출할 때 조사특위 또는 상임위원회로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수영위원  김철홍 위원이 조사특위를 구성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사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문안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모르게 되었든 안 되었든 이왕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취지는 조사특위니까 조사특위로 명칭을 달아야 된다. 단, 상임위원회에 권한을 줄 것이냐 특위로 구성할 것이냐인데 상임위원회에 권한을 특위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위원장 신현갑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명칭가지고 너무 머리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다가 특위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최병성위원  이것이 의회가 개원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조사특위가 상임위원회로 넘어온 것이. 그러면 염려하는 것은 잘못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도출될 수 있다고.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위원장 신현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칭은 '프로축구단 조사특별위원회' 밑에 '(사회복지위원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반대합니다. 명칭 자체는 본회의장에서 분명하게 규명을 하고 의장한테 확인을 해서 진의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의 진의가 그것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면 안 되니까 분명한 진의를 묻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신현갑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 말씀드린 대로의 사항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4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중원구건축과장  서형석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기타참석인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조윤내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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