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 21일(금) 09시 30분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에대한조사계획안작성번안동의안

    심사된안건
1.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에대한조사계획안작성번안동의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에대한조사계획안작성번안동의안

○위원장 신현갑  오늘은 4월 19일에 의결하셨던 프로축구단 성남 연고지 유치관련 문제점에 대한 조사계획 작성의 건에 대하여 번안동의가 있어 다시 토론하고자 합니다.
  김미희 위원 번안동의안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프로축구단 성남 연고지 유치관련 문제점에 대한 조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할 때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명칭을 프로축구단유치관련문제점조사특별위원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 특별위원회로 하기로 했던 그 문제의식은 조사특별위원회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일반 시민이 느낄 때도 그렇고 이것이 더 대표성을 띠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라는 명칭이 조사특위라는 성격에 뭔가 약한 명칭으로 느껴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같은 성격이라면 굳이 이름을 조사특별위원회로 못 할 것이 없다 해서 발의를 했는데요, 다시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3항에 보면 '의장은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든 상임위원회든 조사를 시행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때 본회의에서도 본 조사의 건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명칭은 '사회복지위원회'로 하되 이 위원회의 계획안을 마련할 때 의장께서 다시 한 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획을 얘기할 때 조사특위와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다시 의장님께서도 앞에서 조사특위나 사회복지위원회나 조사에 대한 특별권한이라는 것, 이런 것이 똑같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그것을 주문하면서 명칭만은 조례라든가 본회의 의결에 맞게 사회복지위원회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 번안 동의하고자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번안동의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번안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