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맑은물관리사업소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5시 37분 감사개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석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8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물공급과장 노용환
물생산과장 김용민
물순환과장 허교
그러면 전석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찬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노용환 물공급과장입니다.
김용민 물생산과장입니다.
허교 물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1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물관리정책과 소관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정균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박미영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한미영 요금팀장입니다.
김기천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수감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 지금 자료 준 것에 보면 제일 위의 거, 2020년도 제일 위의 20억짜리 2개를 금리를 0.2%를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저희 성남시의 지금 자금 전체 규모가 연간 평잔 1조면 0.1을 올리면 20억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상당한 금리 차이가, 일단 2.27%가 조성되어 있고 지금은 또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 우리의 세금을 아껴야 되고 자금을 잘 운용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과와 잘 협의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본 위원이 총괄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53페이지 보시면, 그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3개 과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자료 확인)
현재 6급이 24명 있습니다.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성남시는 역으로 국회의원실에서 오히려 요구를 합니다. 성남시에서 뭐가 필요한지 살펴줘라, 구청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살펴줘라.
이래서 되겠습니까?
148명이나 계시고 24명의 6급 분들이 계신데,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 유일하게 1건도 없습니다.
이거 지난 것을 제가 질책하는 것보다는 이걸 짚고 넘어가면서 2023년도에 이걸 제가 분명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더 그때는 강도 있게 얘기를 할 테니까 중앙 부서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하셔서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각 팀장님들이나 담당 부서의 주무관들이나 계실 때 전반적으로 내가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계획서, 내년에 무슨 사업 꼭지가 있다 등등등 알면 좋은데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지원사업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다른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런 팀이나 과나 또 개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해 주고, 근무 평가 할 때도 좀 더 높게 잡아주시면 그 사람이 많이 노력할 것 아닙니까.
선정되면 가장 좋은 거지만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 그리고 서류를 만들고 그런 것들 다 노력의 결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선정되면 당연히 더 좋지만 그런 노력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요.
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물공급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2분)
과장님, 세부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공급과장 노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공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선 급수시설팀장입니다.
박주영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정현 수도정보팀장은 퇴직휴가 중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종각 위원님.
제가 지금 최근에 물 걱정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 물관리사업소의 모든 분들이 참 고생하시고 열심히 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긴장 속에서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신 덕분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 수도관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관의 총길이는 1485㎞고요. 지금 노후관은 3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저희가 145.47㎞가 노후관입니다. 그리고 관의 재질은 저희가 주철관 그다음에 일반 철, 강관 그다음에 PE관 이렇게 보통 구분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먼저 노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후관이 30년 이상 되면 노후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를 하거든요. 관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노후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입찰입니까? 아니면,
제가 수의계약과 입찰계약 내용을 다 그동안 조사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금액 차원에서 당연히 수의계약도 가고 입찰도 갔는데, 입찰하는 업체들 지금 현황을 좀 보니까 수의계약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 자료가 제가, 본 위원이 필요했던 자료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중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좀 하고요.
보면 2000만 원짜리 미만이 수의계약으로 되게 돼 있지요? 아이, 5000만 원 이상 여성기업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본 위원이 핵심으로 보는 것은 5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 미만으로 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성기업으로 해서, 2억이 넘는 거, 심지어 6억도, 8억 8000짜리도 있는 것 같았어요. 예, 여기 있지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것을 수의계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일부 있는데요. 그것들이 지금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물품 제조 공급자가 직접 하는 부분들이나,
우리 과장님 소관은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공급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물생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1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생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물생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신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최형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성순 수질시험팀장입니다.
문익수 수질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그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공사나 감리 부분들은 어떤 업체이고 현재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복정동 시의원 구재평입니다. 그래서 정수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복정동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감도를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고 하니 2년 전엔가? 전국적으로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지금 거기 현장에, 물의 배관, 뚜껑으로, 앞으로 이번에 되는 데, 시설에 합니까? 왜인고 하니 그 벌레라든가 유충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야, 그런 소리 듣고 끔찍하더라고. 그러걸래 지금 이번에 새로 시설되는 데는 이렇게 뚜껑이 다 입혀지는지?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과장님이랑 소장님이랑 별도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물생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물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2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순환과 소관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물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철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최종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상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93페이지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현황 및 계획’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일 날 신문 기사가 났어요, 경인일보에. 보셨습니까?
진척이 안 되는 지금 이유가 뭔가요? 원래 계획은 언제 시작하고 언제 완공이었지요?
그래서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기간 내에, 또 하수처리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 내부에서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른 기간 내에 그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악취나 이런 민원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참고 있는 거지 이 사업이 이렇게 좀 늦어지거나 이러면 불만이 계속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해서 25년에 착공, 24년 말이라도, 24년 말에 착공을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또 늦어진 이유나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해서 주민들이, 지금 제안공고나 이런 일정이 진행되고 있으니 올해는 그렇지만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용한 위원님.
이게 BTL 사업이지요?
현재 지금 위치가 복정동 일원이지요? 복정동.
저희들도 용인 수지하수처리장 지하화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악취가 거의 없습니다. 주민분들이 악취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을 이전 추진하신다니 이제 지중화, 지하화를 하는데, 그러면 지중에는 어떤 걸 설치할 예정입니까?
또 하나가 매입 부분이에요, 부지 매입비 부분.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원활하게 타협하실 수 있도록, 왜냐면 부지에서 또 편하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소송 걸리면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시간이라는 게 지연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러면 사용 계획이 뭡니까?
이전 부지에 관련돼 가지고는 정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분명히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BTL, BTO 뭐 이런 사업이래 가지고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요. 처음에 계약하실 적에 주민 편의시설을 분명히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하기 바라겠고요.
기존에 있는 부지에다가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 목적이 있는, 공공성이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기존에 이전하면 또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는 그러진 않겠지마는 매각한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공직 오래 하셨고 올해 마지막이시지요?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원가 검토를 다시 해서 적정한 비용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을 산정해서 조금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적자를 보고 어떻게 기업이 유지를 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도 질의를 좀 하려고 공통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제가 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심히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연화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고요. 조금 저도 추가로 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이 5개 기업이 거의 매년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를 샀을 때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차를 샀을 때면 그거 차량 가격이 있어서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마는, 기업이라는 게 이윤 추구 아닙니까? 사회봉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남’ 하면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1등 도시인데 이런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기업들이 마지못해서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정도로, 2019년도 책정한 것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돈이 특별히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조금만 더 상향하면 이렇게 기업들이 그냥 힘들지 않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또 우리 정연화 위원도 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1~2개 기업이 아니고 5개가 다 이렇고 매년 이렇게 거의 적자를 보다시피 하고 있고, 이익을 보더라도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게 감가상각을 계산하거나 기회비용을 손실했어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하고 또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그거 적정선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잘 좀, 우리 정연화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적절하게 조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불법하도급에 관련돼서 만약에 이런 업체들이 하도급을 하였다,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런데 저는 자료를 검토해 갖고 별도로 자료를 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런 거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관련돼서 보면 이게 과연 우리 청소업체에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환경시설공사, 조경공사, 산업설비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하나 우리 청소업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방금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하다못해 녹지 공간 청소 관리도 있고 터널 청소도 있지만, 이것도 청소지만요.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다못해 배수관 준설공사까지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업체 외에, 이 업체를 포함해서 기존의 청소업체를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다 보니 이곳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금 수의라든지 입찰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약 십몇 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혀 계속적으로 쭉 해 오고 있더라고요. 그거 점검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도급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법적으로. ‘아, 저거 하도급을 주는데?’ 이런 업체도 우리가 봐요. 알고도 있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최근까지 어떤 수의계약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도 점검을 하고 계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군데, 다섯 군데 업체가 매년 계약합니까?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 준비 좀 해 주세요. 우리 그동안 분뇨 운반업체가 잘해 왔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부분에서 어떤 계약 사항을 다른 업체, 다른 명의로 계약을 하고 있는지, 이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법인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보면 우리 수질복원센터를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복원시키는 마법의 공간이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관공서, 우리 시청 서류인데도 보면 사실 그게 ‘수질복원센터’가 맞는 건지 ‘하수종말처리장’ 용어가 맞는 건지 그것을 병행해서 쓰는데 그게 좀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른 건가요, 수질복원센터와 하수종말처리장이랑?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남수질복원센터는 복정동을 얘기하는 거 보면 거기에는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46만 톤이고, 현재 처리하는 게 34만 톤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판교수질복원센터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만 7000인데, 현재 3만 50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보면 20년도에 증설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줬습니다.
보통 용역을 주게 되면 기본설계 실시 용역이 된 다음에, 그게 나오면 그다음에 또 안전성 용역이나 아니면 경제성 용역이나 이런 게 단계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용역사업 발주된 사항을 보면 그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한 4개월 뒤에 안전성 검토 용역이 들어가고 또 한 2개월 뒤에 경제성 검토 용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2개월 뒤에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이렇게 되게 급하게 진행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설계 쭉 하면서 1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부의 검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하 100m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지하 안전성 검토도 해야 되고 이런, 또 하수처리장 용량의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이런 영향평가를 좀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설계 하면서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서 부의 검토라든가 설계 안전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한, 같이 병행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은 또 안전성, 규모가 되니까 안전성 검토를 받고 또 금액이 100억 넘어가니까 부의 평가도 하고, 그게 한 해에 설계하는 그 과정에서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서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보면 증설사업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맡은 게 20년도에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그다음 해에 우리 판교수질복원센터 위탁 대행업체로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의심 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술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설계 용역을 할 때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다음 그 문제에 있어서는 검토가 됐었지만 문제가 있지는 않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저도 같이 대행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속속들이 전체 용역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또는 개선 방안이라든가 어떤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또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또 시공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계획서를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아서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수질복원센터는 이전을 하는데 지금 현 시설하고 같은 용량을 그냥 이전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보면 이게 본도심지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또 유입되는 것도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그냥 현 수준으로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용량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 용량에 대한 산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수 연 단위라든가 지하수 유입량이라든가 하수도 전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유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줄이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용량 늘어날 것을 고려를 해서 현 용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어떠한 시설이든지 보면 그런 공사나 요금이나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나 정용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말고 또 제언도 하고 보고도 하고 지침을 받아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부서랑 상관없지만 지난 10년 넘게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 용역 결과도 있었음에도 그것도 보고도 안 하고 건의도 안 하고, 그냥 눈치 보다가 그냥 특정한 시기가 돼 갖고 또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러한 것보다는 인상을 한다든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신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견?
예, 박기범 위원님.
그래서 이런 것이 기존 부지에 관한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것하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지상에 공원이 생기고 체육공원이 이전, 지하로 이전하면 땅이 두 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 민원 중에 큰 지금 민원인데, 기존 몰입하면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6년이면 완공하는 것을 계획인데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빠른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요, 향후 일정, 아까 말씀하시던 것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저도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91페이지 ‘분뇨 수집·운반업체 재무제표’ 여기 관련해서 하나 우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5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지금 중복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개수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물순환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피감사기관 참석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물공급과장 노용환
물생산과장 김용민
물순환과장 허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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