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성남시의회(폐회중)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23일(월) 15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보고대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주민보고대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15시 5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장동 지역 저유소 설치문제 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개의하기 전에 지난번 설악산「세미나」에서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거기에서 합의를 해서 의장님께 집회에 대한, 주민보고에 대한 결정을 받기로 했는데.
  그 날 의결이 결정된 것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다시 20일 금요일 날 모여서 협의 하에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열두 시에 특위 위원장님과 홍양일 위원님과 제가 참석을 했는데, 30분 동안 한 사람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냥 헤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늦게 한 시경에 의장님이 오셨는데, 의장께 특위 위원장이 가서 다시 보고에 대한 500만원 문제를 거론했더니만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1. 주민보고대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15시 56분)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그러면 금일 이 위원회가 의결하고 추진키로 한 주민보고대회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과연 집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이 자리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보고대회활동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순 위원  일단을 지난번에 우리가 500만원 예산 요구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예.
이태순 위원  500만원 예산 요구한 것을 어떻게 쓰려고 했던가를 간사님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대규모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500만원 돈으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증액을 요구한다 만약에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그때 가장 컸던 게,
    (위원장 들어오며「아이구 미안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그때 저희가「플랭카드」를 그때 30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계획해서 150만원, 인쇄를 11만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마이크」시설을 1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기타 예비비로 잡았는데 인쇄비 속지가 들어갈지 8절지로 할지 금액을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인쇄가 지금 한 장에 30원을 한다면 33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원 잡으면 22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5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태순 위원  대략적인 것은 알았고요, 전문위원님!
  그러면 예산을 1,000만원이나 1,500만원 증액한다고 했을 때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김준철  경상비는 가능하지만 증액해서 했을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정식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이태순 위원  경상비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전문위원 김준철  그것은 의정 계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500만원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이태순 위원  500만원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니까 그거야 줘야 되겠지요.
○전문위원 김준철  그것도 승인이 나야 되는 입장이니까 똑같습니다.
이태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28일에 보고대회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난항을 거듭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개의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의 입장에서도 반대하고, 또 우리 특위가 아닌 시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 각 상임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시의원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불가능한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난상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28일 주민보고대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각 동네버스를 서너 대씩이라도 배치를 시켜서 200∼300명씩이라도 동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 대충 한 2, 30명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해야 된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뒤로 연기를 시키든지 보류를 시켜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또 오히려 28일 주민보고대회를 뒤로 보류하여 연기를 시키고, 아까 유인갑 위원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홍보 차원에서 주민홍보를 시의원이나 또 관계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민들 단체가 모인다든지 부녀회가 회의가 있다든지, 동 대표 회의가 있다든지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저유소에 대한 것을 알려줘 가면서 분위기를 확산시킨 다음에 한 20일 있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날짜도 이번 주 토요일인데, 날짜도 얼마 안 남았지 지금도 계획도 없지, 무슨 보고대회를 한다는 것인지?
  저도 위원 중에 하나로서 제 잘못도 있지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사재를 털어서 한다고 그래도 좋겠습니다만 시의 입장이라든가 확실하게 내려가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려가서 성남시 오성수 시장 입장이 뭐냐?
  두 분이라도 가서 확실하게 듣고 온다든지 해 가지고 이번 주민보고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구청장이나 동장한테 어떤 지시도 내리지 말고 동장도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들어본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방향이 달라져서 다시 한번 대책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견지에서는 통장이나 반장들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민 홍보시키는데 가장 빠른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통, 반장들 회의할 때 이것을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할 때, 이게 가장 쉽게 집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인데 그것도 안 되지, 어떤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락이라도 해서,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두 분이 내려가셔서 시장의 정확한 입장이라도 듣고 왔으면, 그렇게 하고서 다른 대책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회의 전에 간단하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또 아까 유인갑 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유인갑 위원의 지적은 별도,
이태순 위원  일단 제가 얘기한 것은 오성수 시장님이 저유소 활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28일 주민보고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공대위 하는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묵시적인 압력을 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야만 우리가 동장과 만나서 내일 모레 25일날 열시 경에 통장들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지.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제안을 하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한 다음에 진행을 합시다.
홍양일 위원  이태순 위원님 얘기의 전반적인 흐름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시장실을 방문해서 시장의 의견을 묻겠다고 하는데, 벌써 집행부서의 의견은 도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이태순 위원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본 것은 아니거든요.
홍양일 위원  그렇기는 한데, 알다시피 보고대회 건으로 해서 간사께서 얘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시의회 상임위원장 이상의 회의에서 보고해서 처리하겠다 했는데 무산됐어요.
  무산된 것은 확실하게 여섯 명 전체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에 상임위원장 이상회의에서 이 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나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의회 시의회 의장은 의회의 보고를 거쳐 해달라 라는 의견을 붙였습니다.
  지금 이태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촉박한 시일에 계획의 부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절차를 오히려 밟으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정식으로.
  또 시장의 의견이나 또는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민보고대회라고 하지만 사실 중간보고 형식보다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딴 데 있습니다.
  그런 성질의 것은 집행부가 따라와 주면 모르되 선 승인해서 통·반장 또는 동장한테 지원해 달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기대는 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봤을 때 시의회에서 결정 난 집회는 정식집회가 됩니다.
  중간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 시 의장이 사인을 하면 그 때는 정식집회가 돼요.
  그것을 불법집회가 아닌데, 시장도 공개적으로 동장한테 막거나 하라는 얘기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 의견에는 일단 이 집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더 세밀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우리 특위가 행사하는 것이 특위 위원들간에 얼굴을 안 깎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을 해야 되겠다.
  둘째는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적어도 막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시 의장이 요구하는 본회의 보고가 선행된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중에 우리 도모할 일이 없겠느냐를 찾아서, 아까 유인갑 위원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안 등등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예,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방금 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합법적인 보고대회가 되기 위해서 보고대회를 하자" 본 회의에서 만약에 부결을 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양일 위원  본 회의의 보고라고 하는 것은, 의장이 얘기한 것은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중간보고는 의회가 승인한 특위이기 때문에 의회보고부터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해라.
최오균 위원  우리 이태순 위원님하고 홍양일 위원 두 분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를 구성할 때 본 회의의 승인을 맡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모든「스케줄」을 의장님께 보고 드린 바 있지요?
  특위 입장에 대해서.
○위원장 장영춘  모든 위원에게 다 보고가 되어 있지요.
최오균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기 의회에서 승인한 바와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보고가 됐고 시의회에서 50명이 다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다시 승인을 맡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양일 위원  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은 특위 구성에 대한 것을 의결했고,
최오균 위원  구성이 됐으면 모든 것을 잘 알아서 절차를 해 나가라고 인정해 준거지요.
홍양일 위원  시민보고대회라는 절차를, 특위의 구성을 우리 시의회가 가결해 줬기 때문에 그 보고도 시의회에 먼저 해야 옳다라는 얘기예요.
  시민보고대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최오균 위원  만약에 시의회에서 본 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하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장영춘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의결사항이 아니고.
최오균 위원  의결이 따로 있습니까.
  다른 위원이 발의해서 이 문제를 의제 삼아서 찬반 표결에 부치면 어떻게 됩니까?
홍양일 위원  특위활동에 대한 문제를 본 회의에서.
최오균 위원  되어 있어요.
  어떤 안건이든 본 회의에서 발의를 통하면 하게 되어 있다고.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최오균 위원님,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일을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보고를 해보는 것으로 합니다.
최오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을 잘 진행해 가다가 원점으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다 하고 28일 집회한다고 해놓고 의회에 보고하자, 문제가 있다.
  어디에서 안 된다 이런 것 아닙니다.
  현재 다 해놓고.
홍양일 위원  그것은 시의회 본 회의가 저유소 특위의 행동을 제약해서 못하게 한다면 특위 해체해야 됩니다.
  충분한 여건이 되고, 본 회의가 특위활동을 제한하는데 어떻게 특위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건에 본회의가 제재하는 안건에도 여러 가지 동의 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은 방법론과 세부계획까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최오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슨 일을 할 때 너무나 세밀히 하면 일 못합니다.
  고기도 물이 흐른 곳에 살고 맑은 물에 죽습니다.
  너무나 착오 한치도 없이 일을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제 의견은 우리가 한번 의결한 사항은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간에 우리 위원의 본분으로서 시민에가 알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제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리는 시민의 대표, 동의 대표 아닙니까.
  그 대표가 나와서 특위 만든 것 아닙니까.
  분당에 계신 각 동에 주민들이 저유소 반대하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가만히 못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반대하자.
  안 되겠다.
  이래서 만든 것 아닙니까.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지 이것저것 꺼리면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0가지를 해서 한 가지는 성공적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은 40% 추진되어 있고, 또 도의회나 국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일을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수가 없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그런데 보고대회를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최오균 위원  구체적으로 집행부에 위임해 왔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몇 번 회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 할 때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집행부도 간사나 위원장은 거의 일어났던 일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현실을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를 했으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최오균 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여태까지 회의를 해 왔는데, 다른 길로 가자는 이런 얘기지요?
김숙배 위원  지금 말이지요, 우리가 시민보고대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주민들을 동원하는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홍양일 부의장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공대위 측에서 집회할 때 이런 「팜플렛」을 다 갖다 붙였어요.
  그것을 동에서 인력 동원해서 다 떼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회를 하겠다고 하고 유인물을 만드는 것 다 갖다 붙이면 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을 동원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동원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 때문에 본 회의에서 우리가 시민보고대회 한다는 것을 일단 보고를 올리고 방해를 못하게 하자는 게 홍양일 부의장님의 의견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녀회 총회장의 역할을 아직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부녀회장들 모아놓고서 동원 책에 대해서 의논을 해봤더니 막연해요.
  어떻게 이것을 동원을 하자는 얘기예요?
  일이 백 명 모아놓고 집회를 하자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최소한도 1,000여 명은 우리가 동원해야 보고대회다운 보고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반장의 협조 없이 동원을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  제가 뭘 냈습니까.
  오성수 시장이 진짜 정확한 입장이 뭔가를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위원장님하고.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거기에 대해서는,
이태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하나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좋은데, 지금 회의 중에는 내려갈 수 없고, 이 회의를 마치고 이제까지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누차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통보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정 위원님들의 일이 제대로 안 나가고 한다면, 위원장이나 저의 뜻은 시장실에 내려가서 기다렸다 면담을 해서라도 그 뜻을 먼저 진의파악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장의 뜻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것은 회의를 마친 다음에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시장을 만나는 건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이 가서, 원래 전에 회의에서도 말하자면 간사, 위원장이 가서 만나라고 했었는데, 그러나 그 결과가 대개 우리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다라는 전제조건에서 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태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측이야 다 하지요.
  다 하고 있고 다 알고 있지만 그 양반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그 양반의 대답이 뭔가를 우리가 얻고 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25일날 통장회의에 가서 시장이 한 얘기대로 하면 됩니다.
  동장도 있고 각 통장들도 있겠지요.
  저도 그렇게 할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명분 축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만일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표를 가지고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장에게 잘 보여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잘 보인다는 것이 다른 면에서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동장이나 통장하고 사이가 나빠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서 암암리에 얘기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거지, 그 양반한테 말도 안 들어보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그러면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다른 위우너님들 말씀해 주세요.
  28일날 행사에 대한 것을.
유인갑 위원  먼저 김숙배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보충질문 할 때 분명하게 부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추호도 없을 것이다. 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부시장이 분명하게 대답했고 그것은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회를 하는데 또 동장이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뗀다고 하면 나중에 고발대상이 됩니다.
  얼마든지.
  의회에 나와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아까도 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몇 달 전부터 날짜를 잡아 놓은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집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집회에 많은 사람이 나와야 좋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나오시도록 하고, 오신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시기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해서 활동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놓은 날짜니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일단 개진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말씀 안 하신 위원님들 한 말씀씩 해주세요.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  저도 최 위원님이나 유인갑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집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차질이 생기는 모양인데, 그 비용만 마련이 된다면 28일도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홍보활동을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3일이나 4일 전이라도 홍보활동을 넓게 신경 써서 한다면 한 달 전의 효과라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그것이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비용만 마련된다면 28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오균 위원  우리 장영춘 위원장님께서 현재까지 28일 집회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을 알고 집회를 한다든지 해야지,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한 것 있지 않습니까?
김숙배 위원  시장 면담 못 하셨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홍양일 위원  아까 최 위원 얘기는 이「스케줄」에 대한 문제는 총무위원장한테 전부 다 위임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건별에 대한 위임이지 전체를 위임했다고 한다면 논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오균 위원  회의록을 보세요.
  지난 회의 때 집회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위임이 됐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최오균 위원님, 그것은 조금 달리 생각할 부분은 일단 집회를 하는 것은 위임을 했는데,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가 일을 추진해 갑니다.
  가는데 일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500만원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 의장이 결재를 안 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회의를 하는 것이지, 지금 위임했는데 왜 안하고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라면 그것은 잘못 된 거예요.
최오균 위원  그러면 처음에 회의 시작했을 때 그런 결과를 보고를 했어야지, 우리 위임해 왔는데 이런, 이런 배경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했어야 알지.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최오균 위원님, 지난번 회의 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 이 회의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장실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결재를 요구했을 때 이번에 설악산에「세미나」가서 운영위원회와 우리 특위가 만나서 거기서 결정을 하자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악산에서 운영위원회와 특위가 만났고, 또 거기서 안이 나온 것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다시 결정한다고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회의한 게, 그게 무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오균 위원  그런데 지금 500만원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지 아니면 28일날 보고 대회에서 얘기했는지 그걸.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첫째는 돈 500만원이 나와야 모든 유인물을 맞추고「플랫카드」도 제작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또 안 되는 이유는, 결재를 안 하는 이유는 의회에서 먼저 보고해라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줬다면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돈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돈을 안 준 것은 시에서 우리한테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숙배 위원  그러니까 시장 먼저 만나는 것이 급선무 같네요.
  이태순 위원 말대로.
홍양일 위원  500만원 건은 시장이 주지 말아라, 주라 할 건이 아니라고요.
  자꾸만 오해가 생기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의 맥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유인갑 위원도 합법적인 시위에 대해서 시장이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시장이 답변한 것이고, 500만원의 건이 시민보고대회라고 하는 건을 결재받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500만원이면 결재하고 1,000만원이면 결재 안 하고 이런 건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1안이 우리 정식회의 하기 전에 나온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500만원도 증액을 해서 집회다운 집회를 여는「스케줄」을 다시 짜야 되겠다.
  왜! 500만원이면 주고 1,000만원이면 안 준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결재를 하면 이 시위나 집회에 대한 것은 합법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부당한 상태에서 시민보고대회는 의장명의로 시민보고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특위명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집회허가를 별도로 받으면 그것도 합법적이겠죠.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그랬을 때는 돈이 500만원 아니라 단 돈 100만원도 안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결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장으로서는 이것을 본회의에 머저 보고될 수 있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인데 그 건이 꼭 무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어차피 임시회를 거쳐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동시에 날짜도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돈, 이력을 좀 더 세분화해서 잘 다듬어 가지고 집회비용도 다시 산출해서 결재를 올려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그런 준비도 할 수 있고 의장이 요구하는 본회의 보고도 하고 하면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의장으로서는「싸인」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의장이「싸인」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거절했다, 지불을 거절했다면 그건 시장에게 책임이 돌아가겠지만 지금 의회 내에서 결재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회다운 집회를, 어쨌든 힘을 받으려고 하는 집회니까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해야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오균 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 특위에서 500만원 거에 홍양일 위원님과 며칠 간 사무국장님께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장님께서 경비를 사전에 결재 안 해줬다면 그 못 받은 책임은 누가 집니까?
  누가 책임이 있겠습니까?
  다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때 가져갔죠?
  500만원 충분히 결재된다라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배 위원  의회에 보고해서 절차를 밟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해 주겠다는 거 아니냐.
홍양일 위원  위원장도 가서 다시 의장하고 절충을 한 것인데 의장의 얘기로써는 그렇다 그거지.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들었는데 500만원을 결재를 못 받았다 해서 우리가 같은 특위를 하면서 특위 위원장한테 책임이 있다 그런 것은, 일을 아직 하기도 전에 책임추궁을 하면 앞에서 일 못합니다.
  결재를 하는 사람이 안 하는데 그것을 책임추궁을 하면 안 됩니다.
최오균 위원  위원장님한테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홍 위원님과 같이 가서 들은 얘기니까 부의장님한테 들어보란 얘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저도 부의장님한테 밖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 압력도 받았습니다.
홍양일 위원  결재가 부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요.
  분명히 지불될 수 있다는 얘기해서 얘기 전달했다고.
○위원장 장영춘  잠시 정리를 해보죠.
  사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원칙적으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스케줄」까지 전부 보고해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었다면 우리가 당시 이 보고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굳이 책을 받으려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충분히「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얼마든지 정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못하면 다시 추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모든 규정이나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가 홍양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줬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에 보고도 하기 전에 시민에게 먼저 보고한다는 것이 모양시가 좋지 않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 의장님께서 의식을 많이 하니까 그렇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 두자.
  그래서 본회의의 보고를「세미나」에서 갈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세미나」장에서 운영위원과 우리 특위위원이 연석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갈음하기로 했는데 그 때 오인석 위원님께서 안을 제시해 가지고 상임위원장들 앞에서 일단 특위위원장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자, 그것으로 갈음하자 해서 의장실에서 그 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을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연기를 해서 내실 있는 그런 좋은 대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강행할 것이냐.
  그걸 하기 전에 사실상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무척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일입니다만 시장께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안 됐습니다.
  또 다시 시장의 의사를 들어보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고 이 발언을 하신 이태순 위원님께서 무척 마음이 상하셨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특위위원장 입장으로는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특위위원들께서도 무척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밤늦게까지 회의도 많이 하시고 기록도 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불성실하게 특위를 운영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예측치 못했던 장애요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만, 오늘이 23일인데 불과 며칠 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홍양일 부의장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가서, 사실은 우리가 몇 만명의 대표인데 시장이 사람 5명만 모인다고 해도 꼭 가서 저녁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위원님들을 안 만나주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고 만약 정당한 사유로 가는데도 안 만나 준다면 의회차원에서 시장에 대한 다른 대처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시장실에 들러보고, 그래 가지고 그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 드린 다음에 다시 논의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태순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명분을 쌓자는 것입니다.
  그 양반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설악산「세미나」에서 운영위원들하고 우리 특위위원님들과 만나서 금요일 날 의장, 상임위원장 모여서 그 자리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양반들이 안 나왔죠?
  그럼 명분 하나가 쌓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만일 시장이 그래도 안 만나 준다면 명분 두 개를 쌓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을 갈 때도 못 간다 해서 이건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우리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명분 있게 집회를 하든 안 하든 간에 2차적인 명분은 의장이나 상임위원들이 그 날 안 나와 준 것 자체가 우리는 명분을 한 축적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활동하는데 있어서 시장이 만일 안 만나준다고 하면 명분 둘을 만든 것입니다.
  이럴 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성남시에 있는 각 언론사를 불러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해 지니 의회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만든 특위가 주민보고를 하려고 해도 시나 의장이나 시장이 협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힘들다, 주민보고대회 28일날 하려는 것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연기하려다 한다 하는 기자회견을 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심정으로는 그렇게 해야 만이 특위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소속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지, 이건 시장이 반대하죠.
  심지어 동장의 눈치까지 봐가면서 해야 된다고 정말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두 가지 방안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중 한 가지는 명분을 쌓아서 기자 회견하는 방법.
  또 한가지는 다 반대해도 우리 특위위원 12명이, 속기록에 쓸지 모르겠는데 깡다구로 정말 오기가 나서 사비라도 털어서 동원이라도 하는 방법.
  이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나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놓고 계속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 봐야 바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 말씀 들어봅시다.
김미희 위원  저는 우선 여기 나오신 시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최소 2,000명에서 많게는 4, 5,000명의 지지표를 얻고 당선된 분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바로 여기계신 시의원님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기만 하면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선거운동을 장기간 준비하신 분  보다는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호소력 있게 다가가서 선거에 이긴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특위에 나오시는 시의원님들이 특히 그런 분 같은데 그러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일본 방문 건도 그렇고 충분히 예상되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해서 몇 가지 계획들이 진행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죠.
  그러한 것들의 누적 속에서 이 보고대회마저 연기가 된다 이런 것은 특위가 스스로 계획했던 것을 스스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위상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28일날 집회를 한다고 저도 사실 3동의 유관단체장 협의회 때 저유소 자료도 나눠 드리면서 오시라고 홍보를 했었거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동네 분들 만나서 홍보한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민들과 약속을 해놓고,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보고대회를 멋있게 하자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조금 축소가 된다면 우리들의 준비부족 때문에 감수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 해 버리는 것은 더욱더 나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동원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선거운동 하듯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당시 선거운동 때 뛰어줬던 자원봉사자만이라도 설득을 해서 그들이 뛰어준다면 우선 홍보는 널리 될 것 같고 동원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널리 홍보를 하고 동원에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보고대회에 못 나오시더라도 내가 뽑아 준 시의원이 이런 보고대회를 한다.
  비록 못 나가지만 이런 시의원한테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보고대회에 못 나가지만 나간 것과 다름없으니까 위임장 비슷하게 그런 것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자원봉사들이 돌아가면서 집에 들러서 받을 수 있잖아요.
김숙배 위원  얘기 좀 합시다.
김미희 위원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사림이 적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많이 나온 만큼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리고 아까 의장님의 결재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한 30분씩 통화를 했었습니다.
  왜 그날 못 나오셨는지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특위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곤란한 거죠, 중간에서 상임위원장들도 통화를 해 봤는데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님하고 정수웅 위원장님은 의도적으로 안 나오신 건 아니에요.
  두 분은 왜, 모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고 연락을 못 받으셨어요.
  그것이 실제상황이에요.
  6명이 안 나오셨다고 해서 싸그리 몰아치시면 안 돼요.
  이유가 다르거든요.
  두 분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가 아니고 연락을 못 받았고 다른 선약이 있어서 못 나오신 것이고.
  남장우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반대의사가 있었죠.
  본회의 보고나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에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오늘 못 나오니까 못 나가더라도 다른 분이 결정해 주십사 하고 위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누구죠?
  권태홍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통화를 했었는데 그 분도 이 안건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가진 것은 아니었던 것을 확인했거든요.
  의장님이 요구했던 것은 적어도 상임위원장니들이 찬성하시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못해 주시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반대를 두려워해서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신 9분이 위원님들이 한 분당 네 분만 설득을 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전 50명이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날짜가 급박하니까 이런 것들 하는 것에 대해서 찬동하는, 전화로든 만나면 만나서든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들으신 다음에 상임위원장니들에게 얘기해 드리면 상임위원장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의장님은 당연히 찬성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대안은 임시회의가 결정이 되었나요?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숙배 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아직 안 되었으면 토요일 날 임시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임시회를 열 수 있는 것은 과반수 찬성이잖아요.
  25명 참석 못 하겠어요?
  특위위원들 12분하고 특위에 적극 동참하시는 분 합치면 25명 충분히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시회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당겨 토요일 날 열자구요.
  열어서 그 날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을 정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보고만 드리면 원래 계획대로 의장님의「싸인」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든, 어쨌든 임시회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정식으로 보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미리 양해말씀을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원님들에게 구할 수가 있구요.
  전 이렇게 하면 집회 전에 간략하게나마 그런 보고를 거칠 수가 있고, 의원님들이나 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 동안 특위가 열심히 모였다는 것을 알지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세요.
  대전 저유소라도 가 봤느냐, 그것도 안 가보고 할 얘기가 있느냐 이러시거든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를 세우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임시회를 열어서 보고한다면 그 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대안들이 있는 것 같구요.
  지방저유소라도 보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듯이 1대 때 의원님들이 갔다 왔으니까 갔다오신 보고를 대신 첨부해서 하면 되구요.
  의원님들한테 그 동안 회의 때 회의록을 요약해서 그 동안 특위활동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미리 집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약속대로 하구요.
  저는 당연히 추가 경정예산안을 하더라도 통과될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 통과 안 될 경우 위원님들이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앞에 얘기한 것들이 안 돼서 돈이 안 나온다 하면 5일 간의 일비가 있잖아요.
  5만원씩 열흘간 50만원이죠.
  그것을 낼 수 있는 각오가 있다면 저는 반드시 예산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원 내 매점설치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시장님을 추궁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돈을 써버리고 나중에 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 스스로 예산 전용의 나쁜 예를 만들어 놓은 게 되구요.
  그 다음에 만약 임시회가 안 돼서 토요일 날 미리 집회해서 돈을 미리 지출했을 경우 나중에 의원님들이 정 반대한다면 일비로라도 쓰겠다는 각오로 임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통과가 될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돈을 내야 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의원님들에게 호소력이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홍양일 위원  28일날 하는데 임시회 소집을 27일날 공고해서 보고하고 보고한 당일 날 결재를 받자 그런 뜻이죠?
  그렇죠?
김미희 위원  네.
홍양일 위원  「스케줄」상에는 그 전에 돈이 없이도 준비가 다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지금 외상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지만 지금까지는 돈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가 안 된 상태죠.
  돈이 나와야「플랫카드」제작하고 허가받아서 달라고 하는데 지금 김숙배 위원님.
홍양일 위원  빨리 해봐야 2, 3일 이죠?
  이틀?
김미희 위원  네. 25일 아침에는 나올 수 있어요.
홍양일 위원  최소한 25일에는 나와야지.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김숙배 위원님 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김숙배 위원  김미희 위원이 발언한 게 특위위원회가 구성돼서 시민에게 보고하자고 하자고 하는 이 안건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가 선거운동 한 것하고는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하고 이것을 다르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네에 돌아가서 그 동안 자원봉사를 했던 우리의 조직을 이용해서 주민을 동원해야 되겠지만 얼마만큼 이것이 받아들여지느냐, 우리가 그것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몇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볼 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주미니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제2대 째 특위위원회가 구성돼서 첫 번째 하는 행사입니다.
  먼저 공대위 측에서 집회 할 때 소수의 주민들이 모여서 결국은 성공적으로 끝내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의를 다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론은 좋아요.
  그러나 2대째 특위 위원회가 구성돼서 시민한테 보고 대회를 한다면 그래도 시민들이 보기에 시의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보고 대회를 하니까, 정말 다르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준비도 완벽해야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본회의에 제대로 보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받은 만큼 예산을 다 받아내서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공대위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보고대회 하고는 다릅니다.
  주민들이 보는 견해도 다르다고 봅니다.
  제대로 품위를 갖추고 그렇게 해서 시민보고대회를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김미희 위원이 발언한 것은 과연 김미희 위원다운 발언인데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절차를 절대로 밟아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좀더 요구를 해서.
김미희 위원  그럼 토요일 날 임시회 소집 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숙배 위원  되지도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주동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준철  오늘이 23일인데 오늘 한다고 하더라도, 의원 발의를 3분의 1이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를 가서 협의할 사항도 있지만 5일간 공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도저히 27일.
홍양일 위원  3분의 1이 아니라 10명 이상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준철  의원발의가 5분의 1이니까 10명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지금까지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 봤습니다.
  불만스러운 점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물론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
  다시 시장을 만나보고 그리고 우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이런 의견들로 조율을 짓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물론 여기에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제위원들이 의견이 아니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런데 따라와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유인갑 위원  보고대회를 일단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장영춘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그대로 내력가면서 시장실에 들러서 시장의 정확한 의사를 다시 한번 타진해 보고 다시 대책을 강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  저도 28일날 집회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원하는 위원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28일날 집회를 못 갖고 연기가 된다고 하면 그것 참 원통한 일이고 우리 위원으로서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예산 때문에 28일날 집회를 못 갖고 다음으로 연기해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서운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회를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우선 집회에 대한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또 어느 정도 충분한 기한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급한 것은 얼마가 되었던 써야할 돈이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어느 날짜를 택할 것이냐 이것을 두 번째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팜플렛」문제도 조금 더 예산을 잡아 가지고 눈에 잘 띄도록,「컬러」로 하든 어쨌든 눈에 잘 띄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은 너무 조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아파트」각 동에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최소 5일에서 1주일은 시간을 두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팜플렛」이 주민의 손에  손에 두 번, 세 번 많이 갈수록 좋은 것이니까「팜플렛」문제는 좀더 고급화하고 물량을 많이 해서 각처에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간사께서는 이번 임시회 때 이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오늘은 회의 끝나고 바로 시장실에 들러서 시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시장의 의사를 타진하고 그 다음 28일 개최예정이었던 보고대회는 다음 날로, 그 때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지 말고 시장면담 후에 다시 정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 위원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아요.
  예산이 너무 빈약하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유인물과「플랫카드」만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해서 얼마나 많이 동원하겠어요?
  좀더 체계적으로.
홍양일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 간사하고 전문위원이 임시회를 여는 중에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김미희 위원  임시회 때 보고할.
홍양일 위원  임시회가 언제입니까?
김미희 위원  11월 2일이요.
○전문위원 김준철  아닙니다.
  그건 정해야 되니까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홍양일 위원  계획이 없습니다.
  완전히 없으니까 문제는 임시회 개최소집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17명의 동의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31일날 임시회가 있다 그러면 그때하자 그런 얘기였는데 그 이후 한다면 별도로 해야 되겠죠.
홍양일 위원  전문위원 얘기로는 최소한 8일이 소요일 아닙니까?
  임시회 회의를 의장이 지금 운영위원회 소집조차 안 하고 있죠.
김숙배 위원  운영위원회 아직 계획 없잖아요.
○전문위원 김준철  우리 정기회가 11월 26일인데 그 이전에 임시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유럽을 갔다 오시게 되면 1일부터 1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일정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런데 그때에 보고한 다음에 뭐를 어떻게 하면 또 늦는다고.
○위원장 장영춘  유럽이 언제죠.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 위원  이 건을 보고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유인갑 위원  일부러 소집하기는 어렵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홍양일 위원  그렇다면 12월에 가서 집회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느냐고.
유인갑 위원  그래도 11월 달 우리가 회기중이라도 토요일 날 어차피 대개 회의가 안 열리니까 그때 잡아서 하더라도.
홍양일 위원  최소한도 11월 중순에 결국에 임시회 열린다는 건데 그렇죠?
  그때 보고가 끝나죠.
  보고하고 나서 결재 받아서 1주일 준비하려면 11월 말일이라고.
강주동 위원  그래서 제가 11월 달 주장했던 것은 통장회의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랬습니다.
이태순 위원  지금 내려가서 시장면담을 해서 시장이 협조해 주겠다.
  또 지금 500만원 나오면 못 합니까?
홍양일 위원  그러면 되죠.
이태순 위원  할 수 없잖아요.
  통반장들 다 동원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숙배 위원  그렇게만 하면 간소화해서 할 수 있지.
  얼른 빨리.
○위원장 장영춘  돈의 문제는 사실 위원장이 외상으로라도 그것은 할 수 있어요.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자고 했던 것은 우리 특위위원이 12명인데 12명 위원가운데서 몇 분이 강행한다면 좋겠다 하는데 그걸 강행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그리고 사실 우리 특위는 명분이 뚜렷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체의사로 움직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명분이 없는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거야 전체 합의로는 안 되겠지만.
홍양일 위원  이태순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시장이 지금 해준다고 그러고 500만원말고 1,000만원쯤 얘기해 가지고 1,000만원 쓴다고 일단 그래놓고 대화를 해보시라고요.
  협조한다고 그러면 28, 29, 30일 중에라도 하자고.
유인갑 위원  그러면 일단 그 문제는 뒤로 접어놓고 결정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차후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결정해 주세요.
○위원장 장영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임시회 때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거친 그 동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10월 28일날 개최했던 것은 시장면담을 지금 즉시 8차 회의 끝난 다음에 시장실에 들러서 해 봐 가지고 시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면 그때 다시 결정할 문제고 만약 시장의 태도가 미온적이었을 때 일단 10월 28일날 하는 것은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날짜는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김준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홍양일 위원  이의는 없죠?
김준식 위원  그런데 11월 말이면 날씨가 너무 춥고, 너무
유인갑 위원  나중에 잡아줘야지.
○위원장 장영춘  김준식 위원, 양해해 주시겠어요?
김준식 위원  예, 그런데 추우면 사람이 많이 안 나온다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정리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정리된 이안이 통과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적으로도 말씀드렸고 잠깐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고대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분당을 비롯한 근방의 주민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바이고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피부에 와 닿을 문제이기 때문에 집회와 병행해서 우리보다 더 상부기관에다가 탄원을 올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첫재는 도의회와 그 다음에 국회입니다.
  국회 상임분과위원회로 탄원서를 올릴 것을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병행해서 우리 분당과 그 뜻을 같이하는 성남, 용인과 일부지역의 주민들까지도 최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가 진행하고자하는 방향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원한다는 것을 서명운동을 벌이기를 바랍니다.
  공대위도 따로 합니다만 우리 특위에서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면 재검토하라, 안전성과 교통문제와 환경 이런 모든 문제를 고려해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하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것을 주민진정서를 올리는데 10만명을 목표로 주민서명우동을 받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특위에서 통과가 되면 내일부터라도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영춘  유인갑 위원님께서, 첫째 특위명의로 청원을 하자 그 말씀이죠?
  청원하는 대상 기관은 도의회와 국회에 청원을 내자.
  그리고 또 10만명 서명운동을.
유인갑 위원  서명운동을 해서, 청와대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올리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리고 또 무슨 내용이었죠?
  이거였습니까?
  인근 도시에.
유인갑 위원  용인, 수지가 우리와 인접해 있으니까 용인, 수지 주민들까지도 서명운동을 받자.
○위원장 장영춘  서명운동을 인근주민 포함해서.
김숙배 위원  도의회는 우리 처음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영춘  청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의사를 물어보고 타진하고 그런 것은 들어가 있는데 청원은 지금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최오균 위원  그런데 우리 회의가 일을 잘 점철해서 해야 자구 번복하고 또 번복하고 하는데.
김숙배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오늘 예산을 구체적으로.
유인갑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가결을 해 주시고.
○위원장 장영춘  유인갑 위원님께서 낸 안에 대해서 동의가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특위명의로 국회와 도의회에 청원을 내고 인근주민을 포함해서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서명운동을 벌릴 것을 제안하는 유인갑 위원의 동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오균 위원님, 다른 의견.
최오균 위원  저는 할말 없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다른 의견 없으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시장을 면담하기로 하죠.
  지금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친다는 산회 선포를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미희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본건과 보고대회 건이 무산된 데 대해서 책임을 많이 느끼고 사전에 임시회를 거치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세미나」에서 거기 나온 전체 의원에게 보고를 받자고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대다수 의원들이 보고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임시회를 열어서 예산을 통과시키길 바랬습니다.
  그러한 뜻을 회의 중에 분명히 표현을 했는데 관철되지 않았고 실행되지 않은데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한 제 책임도 느끼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런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앞으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주 1회 회의를 하게 되면 또는 다음 회의를 하게 되면 이번에 본회의 보고를 하려면 지난 회의록에 대한 요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요약에다가 이후에 회의가 될 때마다 전 회의록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엇을 결의했는지 명확히 알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10만명 서명운동을 하자 했는데 그렇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서명운동을 할 수 있는 인건비를 만들어서 내일 회의가 있죠?
  내일 회의 때 그 문건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고.
○위원장 장영춘  내일 24일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28일날 주민보고대회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24일 오후 3시에 하기로 되어 있었죠.
이태순 위원  오늘로 당긴 것 아니야.
○위원장 장영춘  당긴 것은 아니고 오늘 회의는 금요일 날 일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회의를 소집한 거죠.
  오늘 회의는 위원장이 특별히 소집한 겁니다.
  24일 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4일날 회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김준식 위원  전 번에 설악산 교육 때 위원장님도 그러셨는데 확실히 돈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이 잘못 되었습니까?
○위원장 장영춘  그 얘기가 김미희 위원과 이태순 이원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위원장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장을 그만뒀을 때 정말로 박수를 많이 치는 측이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제가 끌고 나가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타협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건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저 혼자라도 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 위원님들 못지 않게 그 정도는 따라갑니다.
  정의로운 일에 누가 방해한다고 해도 절대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번은 양보하겠습니다.
  한 번 양보하고 그 다음부터 절대 양보 안 할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한일합방의 그때 서명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 한번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저는 10만명 서명운동을 제안했으면 우리 위원님 한 분당 1만명을 어떻게 서명 받을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워와서 위원장과 간사와 위원에게 미룰 일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동등한 역할을 스스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10만명을 대신 서명 받아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각자 1명 당 1만명씩 어떻게 서명을 받을 것인가, 그런 계획서를 세워서 언제까지, 다음 회의 약속이 되면 그때까지 각자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서로 검토하고 다음 보고대회를 언제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 확정을 하는 회의를 조만간 빨리 열어서 오늘 철회된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김숙배 위원  10만명 서명을 하자고 제안하신 유인갑 위원님께서 방법까지도 대안을 내놔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막연하기 때문에.
김준식 위원  본인 생각인데 집회 날짜가 잡혔을 때 같이 함께 서명운동을 받으면 홍보활동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무조건 서명만 받는 것보다 서명을 받으면서 날짜까지도 홍보를 하면서.
○위원장 장영춘  아주 좋은 의견인데 이 다음에 서명운동을 벌리면서 보고대회 때 그 서명운동 결과보고를 해줘도 좋습니다.
김숙배 위원  준비를 하려면 우선 유인물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여기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계획만 세워놓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유인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기 회의 때 기초적인 것을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원하신다면.  
○위원장 장영춘  오늘은 시장을 면담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회기 때, 제가 그러지 않아도 구체적인 청원방법이니 문안이니 또는 서명운동이라고 하는 양식이니 이런 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부합되는 그런 것을 말하려고 했는데 다음 회의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신 유인갑 위원님으로 하여금 발표를 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오늘 8차 회의를 끝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춘  강주동  김미희  김종윤
  홍양일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유인갑  김준식  이상 10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