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성남시의회(폐회중)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11일(수) 9시 30분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대표자의의견청취의건
2. 시장의견청취의건
3. 일본현지조사및10월28일시민보고대회개최등에관한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대표자의의견청취의건
2. 시장의견청취의건
3. 일본현지조사및10월28일시민보고대회개최등에관한협의의건
(09시 38분 개의)
아침 일찍 차도 막히고 그러는데 이른 시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위원님들하고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님과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는 수도권 남부 저유소 설치에 따른 수도권 공동대책 위원회와 시장의 의견 청취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일본 현지조사 및 10월 28일 시민보고 대회 개최 등에 대한 우리 특위 활동의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는 그러한 세 가지 중요한 의제를 삼고 오늘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위원장님께서 오늘 오신 대책위원회 위원들을 저희 위원들게 소개해 주시죠.
그 다음에 저희 위원드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그 다음에 지역의 최대현안인 남부저유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을 대단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소개)
· 김태년
· 정형주
· 김종수
· 이재명
(인사)
(소개)
· 매송동 김철홍
· 내정동 이태순
· 금곡동 김준식
· 태평3동 김미희
· 서현동 김숙배
· 이매동 강주동
· 서현동 장영춘
(인사)
1.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대표자의의견청취의건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고 저희 생각에는 의견청취 방식으로「프리토킹」방식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비공식적으로 많이 봤지만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대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의회에서 1대 때도 특위가 설치되었지만 이번에 특위가 또 다시 설치되었습니다.
1대 때 했던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특위가 설치되었지만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 확신은 서지를 않습니다.
지난번 5차 회의 때 그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오늘과 똑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 오후에는 늦게까지 송유관공사 측에 부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는 좋은 방향으로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난항이 비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와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보상 협상도 할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무시를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송유관 공사 측은 방법이 없다 이대로 계속하겠다.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가 열리면서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중앙언론조차도 제대로 진실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에만 정당성 있게 조그맣게 보도되고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대책위원회가 잘 해결만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고 우리 특위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오늘 허심탄회하게 저희들이 일할 수 있게, 제도권에서 일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더욱 더 좋고 공동대책위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저희들이 양쪽은 다 들어봤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짐을 많이 부담시키지 말고 서로 대화하는 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셔서「프리토킹」형식으로 저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솔직하고 그런 답변이 있으면 서로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우선 공동특위에서 개괄적으로 한번.
대기 알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우리 위원들께서 설명에 대한 보충질의랄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완벽하리 만치 자료를 잘 구비를 하시고 반대해야 된다는 이유를 확실히 밝혀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료를 늘 상 받아봤습니다만 공감합니다.
저유소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도, 맥락도 얼마든지 공감을 합니다.
똑같이 저유소 반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제가 이재명 공대위 위원장님께 한 마디 물어보겠는데요.
현재까지 집회도 여러 차례 가지시고 또 저유소 반대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유소 측에서는 엊그제도 우리도 상견례를 가졌습니다만, 눈 하나 깜짝 안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힘의 논리에서 우리가 완전히 밀리고 있지 않느냐.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가, 주민이 앞장서지 않으면 도저히 힘드리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반대 또 반대 계속 반대를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방식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 자료만 가지고라도 반대해야 된다는 이유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셔도 우리가 그 동안에 자료를 많이 받아 본 것도 있고, 본 것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반대만 하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야말로 주민의 동의없이는 도저히 힘들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몇 차례 집회를 가질 때 우리도 사실은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주민이 많이 동참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 해 가지고는 힘든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송유관공사가 정말 공기업이라면 주민의 눈치를 볼 텐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사를 걸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업허가가 나갔고, 정부부처 쪽에 통상사업부가 협조하고 있고,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면 불가능한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이익이 연간 748억이 발생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는 것하고, 재벌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이권사업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 명령을 내리고, 너희들 여기서 하지말고 딴 데 가서 해라하더라도 여태까지 들어간 경비를 포기하지 못해서라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태도변화를 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송유관공사에 가서 두둘겨 부셔도 안 될 것이고, 싹싹 빌어도 안 될 것이고, 협박을 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정치권에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러면 정부가 송유관공사 사업 주체를 통제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이 남부저유소는 원래 지을 수 없는 부지입니다.
여기에다 법률개정을 요청한 것을 송유관공사도 스스로 인정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법률을 바꾸는 사례가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소한 형식은 공익을 내세워서 지정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가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부지를 선정해 놓고 자기들이 요청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법령을 개정했다" 그 요청에 따라 개정한 사실을 순진하게도 통상사업부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불법적인 개정을 통해서 사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공무원 하나 징계하고,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하느냐?" 하고 징계하고, 불법적인 법률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최소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정부에서도 무기를 가지고 있지요.
정부에서 재 결단을 하게 하는 가능성은, 내년이 총선입니다.
여기도 민자당 쪽에 몸담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주민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허심탄회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체 득표에서 민자당이 참폐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은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다음 대통령 선거, 다음 자치단체 선거로 가면 민자당은 참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당에서는 내년도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 한 지역의 한 의석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분당은 지금 현재 한 의석이지만 그것이 한 의석만은 아닙니다.
구 시가지의 의석이 있습니다.
성남이 세 의석이고, 분당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정 구성이 여론주도층이라고 하는 교수, 중간 관리층들이 대거 거주합니다.
여론 확산력이 대단히 큰 집단입니다.
분당이 여기서 떨어져 나갈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파급력, 서울 지역에서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공대위의 기본적인 계획은 앞으로 이 일을 가지고 반정부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갈 것입니다.
왜? 정부에서 감당할 수 없게.
이러다가는 몇 석이 넘어가겠다.
분당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왔더니 신도시라고 엉망으로 지어놓고 부실공사를 해놨고「엘리베이터」끼어죽게 하지 않나.
거기다가 저유소「탱크」지어서 안고 살게 한다.
이것을 분당 주민들이 감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확산하고.
지금까지는 강도를 낮춰서 "철회해 주십시오" 빌었지만, 이제는 "안 해주면 안 찍어준다"라고 이렇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
실제 분당의 분위기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란 그 요소 때문에 분당 지역에 선전 홍보를 열심히 하고, 단일한 줄로 세우기만 한다면 시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집회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초기에 집회를 몇 회 했지만 참여인원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꽹과리 치고 떠들고 이렇게 나오면 분당이 시끌시끌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남부저유소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인원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홍보, 기초적인 문제를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분당주민들이 나서서, 구 시가지의 주민들이 나서서 전면적인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반대해서 안 해주면「표로 응징하겠다」라는 자세만 확고하게 보여주면 재검토된다.
정부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표를 잃어가면서까지, 의석을 잃어가면서까지 이것을 강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분당에 단지 16개 정도에 입주한 대표의장단 회의 그 모임은 1∼2주 내에 최소 약 30개 단지로 확대될 것입니다.
단지에 공식적인 대표들이 모여서 앞으로 단결해서 다 반대의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집회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서명을 얘, 어른 안 가리고 다하는 것입니다.
각 집집마다 표찰을 붙이는 것입니다.
각「아파트」동마다「플랫카드」를 만든다 이것은 힘들이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부녀회 등에서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한 집에 한 200원 씩만 걷어서 붙여서 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확산이 되어 갈 것입니다.
옆 단지에서 하는데 그 옆 단지에서 가만있을 수가 없지요.
이매동에 한 군데 얘기를 들었더니 그랬다는 겁니다.
"죽으면 나 혼자 죽나?" 그랬답니다.
알고는 있는 것입니다.
참여할 방법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면 분당 전역이 다 들고일어날 것이고 또 들고일어날 경우에는 결국은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불가능한 사안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진척된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10월에 완공 예정인데 내년 10월에 못 합니다.
야간공사를 해도 내년 10월에 완공할까 말까한데 야간공사를 사업 허가상 야간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이익을 고려해서 6시 이후에는 공사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막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없어서 야간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이 아니라 그 다음해 봄이 되어야 못할 것입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아까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박에 없습니다.
다음 이태순 위원님.
자료도 참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고 여러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송유관 측에서 들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 어떻게 본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성남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이든 아니면 공대위든 간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좀 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상 했고 지난번에 송유관공사에서 왔을 때도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와서 얘기 듣고 그 바로 전에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하소연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 하소연하는 소리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울분도 있고 그랬었는데 바로 뒤에 송유관공사 부사장이니 지사장이니 전부 와서 느글느글 거려 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 그야말로 젊은 혈기에 법이 없으면 파고 싶은 생각도 갖고서 사실상 돌아갔는데 어쨌든 지금 저유소라는 것이 통상산업부였든지 건설교통부였든지 간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준 내용대로 시설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용해 온 것이 악법이 이것뿐만 아니라 수도 없는 악법들이 많습니다.
이 악법들이 마치 선량한 법인 것처럼 행해지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미련한 힘이라고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힘 같은 것들이 없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저도 참 많이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제가 대책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성남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유소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데모'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주민궐기대회'를 한다고 할 때 성남시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시장님과의 면담을 할 시간입니다.
혹시 성남시장이 그 송유관공사 측에다가 무엇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정보를 입수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송유관공사의 주식의 일부를 현지 주민들한테 양도해라.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합니다.
기반시설을 시설비를 내라 도로건축비용, 마을회관, 장학기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으로는 아마 단지별 얼마씩 현금으로 주어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송유관공사 측 답변내용은 아마도 현재까지는 주식 외에는 대부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주식 부분은 현재로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본다면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현재는 성남시 행정 입장에서는 송유관공사를 통해서 일정 재원을 확보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에 핵폐기장 설치 백지화 얘기가 있었지요?
그 이유로 기반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회한다 이랬는데 그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위험시설을 지으면서 지질조사를 안 해보고 했겠습니까?
옛날에 다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인천지역의 주민 반대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행했다가는 인천지역에서는 다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회하면서 차마 주민 반대 때문에 못한다고 다른 데 가서는 절대 못할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데 전례를 만들게 되니까.
그래서 내세운 이유가 지질구조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세운 것입니다.
실제 이유는 주민 반대가 드세서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잃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총선을 의식해서 백지화한 것입니다.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많이만 들고 일어서면 당연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보았는데 피부에 와 닿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실제로 본다고 할 때 금곡동이라든지 저 쪽에서는 많이 참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저유소 특위에 들어와서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부녀회라든지 통장들이라든지 그 몇 분들하고 얘기해 가면서 이 저유소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긴밀한 대책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본다고 할 때 이게 송유관공사가 만약 내년에 완공이 되고 나면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가 될 것으로 봐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원천적인 봉쇄도 가능 하느냐 이것 하나하고 그 원천적인 봉쇄가 가능하지 않다고 할 때, 제가 송유관 측에다 질문한 것이 안전, 보상, 교통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처럼 판교「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다 수송을 전담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데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전 녹지 지역에는 사옥 같은 것을 지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옥을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끝까지 저희들이 물고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봐 가지고 저희들이 28일날 주민보고대회도 있습니다.
그런 때 그런 것을 전부 얘기해 가지고 지금 고생하시는 공대위 측에서도 고생하시는 만큼 시의회에서도 앞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원천적인 봉쇄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최소한 확보해야 될 부분은 지하화와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하로 묻는다는 것은 그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규모를 축소하는 것 그리고 현재 하루 공급량이 18만 6,000「배럴」이니까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41개를 다 만들지 말고 한 20개정도 만들고 나머지 20개 정도는 강원도나 어디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규모 축소를 할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절대로 못 한다.
지역주민들 원래 성남 시민 모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청회 토론회를 할 때 저희들은 정말 송유관공사 측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얘기할 수 없고 자기들 할 것은 다하고 다만 보상이나 이런 문제만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는 할 수 있다고 해야지요.
최소한 얘기 속에서 강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얘기를 하지 말라니 그것을 무시하는 얘기이고 결국은 나중에는 아마 깨지겠지요.
자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답변할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공대위의 입장이나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정말 하더라도, "아이구, 그때 차라리 지역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서 했으면 손해가 훨씬 적었을 걸"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지가 분당보다 더 시급한데.
그런데 단, 제가 궁금한 것은 여태까지 송유관공사하고 대처하면서 주민들의 홍보가 사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8일날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확실히 이것이 유용하다고 알아야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방금 이태순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나쁘다는 것만 알고 있지 실지로 왜 안 좋으냐, 왜 나쁘냐 이것이 들어오면 뭐가 피해가 되겠느냐 이런 것을 왜 언론이나 신문보도 상에 많이 확대해서 홍보를 못 했는가 그 부분에 좀 궁금하고 또 거기에 나가는 것에 대한 제재가 있었는가 아니면 주민에게 홍보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하려면 좋은 일은 주민한테 많이 알려서, 지난번 집회 때도 제가 나갔는데 생각보다 주민이 적게 나왔어요.
왜, 주민이 모르니까 못 나오지요.
주민들이 이걸 분명히 만들어서 나쁘고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면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그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을 포함해서 공대위 대책위원들이, 물론 압니다.
한 집에 우편함에도 꽂아보고 경비한테 쫓겨도 보고 개 때문에 쫓겨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공식적인 부녀회나 협조 요청을 했는데 잘 안 나오고요, 당시 성남시의 행정입장에서 직접 간접으로 사실 저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 해주겠다" 해서 갖다 주고 나면 다음 날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이 쓰레기통에서 주어 가지고 나누어주고 이런 일도 있었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부녀회 이런 데서 많이 협조가 되어서 그런 대로 좀 홍보라인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셔서 알지만 성남시에서 분당 전역에 지시를 해 가지고 동 직원 전원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성남시와는 적절히 대화가 잘 되어서 그러지 않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언론 문제는 분당지역에는 저희들 유인물 들어간 양이 1-만부 가랴이 들어갔습니다.
적은 양은 아니고 비용은 200∼300만원 어치가 들어간 것입니다.
분당지역의 시의원님들이 하셔서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의회에서 협조하라고 일단 자치기구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저희들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자님들 계셔서 안 된 얘기입니다 마는 송유관공사에서 엄청나게 로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역신문 그 조그마한 데다가 송유관공사 광고를 실어주고 그 다음에 호에 보니까 이면에다가 쫙 송유관공사 주장을 깔고 우리 공대위를 병신을 만들어 놓고 말이지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랬지요.
다른 수감기관별로 국정 감사 동향 전부 다 보도가 되는데 송유관공사에 대한 감사는 했다는 얘기 자체가 보도가 안 되고, 환경운동연합, 민변, 교수협의회, 공대위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은 대형 시민 단체 몇 군데에서 공동 기자회견 한다는 것 자체가 뉴스인데 기자회견을 했다는 자체를 보도를 안 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대단히「로비」가 많은 것 같고 저희들이 안 하고자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많이 합니다만 주로 주간지, 월간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10개 이상에서 보도가 되어 있고 '말'지 '시사저널' 이런 데서 여러 군데서 현재 보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공대위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시의회에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언론에 협조가 될 수 있겠지요.
이번 28일날 보고대회 같은 경우에는 힘을 많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28일날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확정만 되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마시고 그 대신 홍보나 이런 준비는 대단히 치밀하게 해야 합니다.
소속하신 동에 동사무소의 공식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협조를 원래 요청할 수 있어요.
시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뭘 한다고 하면 관련기관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도와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도와 주어야 되고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마디 아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일 지체 보상금으로 약 1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송유관공사에다가.
이것은 형사 재판할 때 송유관공사에서 "이렇게 안전합니다" 하는 안전 검토라고 해서 낸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탱크」화재시 피해 범위라고 해서 위험물 저장소의 화재 발생시 미국의 위험물 기준을 근거로 해서 계산되었다 해서 산출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여기에 25.9m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개정 요청을 송유관공사에서 했고 그것을 건설교통부가 통상산업부가 인정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인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핵 폐기장이 지반이나 지질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 반대 그것은 추측입니까?
그것은 상식이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보고대회를 28일날 가질 예정인데 우리 주민들께서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해주실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재명 공대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주민 스스로가 많이 동참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주민이 그만큼 많이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서둘러도 주민이 인식을 않고 앞장서 주지 않으면 이 보고대회니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민이 이것을 앞장설 수 있고 설득력 있게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가.
여기 보시면 충분한 자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해 가지고도 주민들께서 호응을 많이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는 교통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8일날 보고대회 할 때 주민이 인식할 수 잇는 그런.
지금 현재 분당의 동사무소나 관리사무소의 관계가 미묘합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막는 것을 경비원들이 제지하고 그러는 충돌이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보고대회에 대한「포스터」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지금부터 만들어놔야 됩니다.
각 동 게시판에 전부 다 그 다음에 주변 각동 시의원님들 소속한 각 동에 구 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공식「라인」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부녀회 이런 데서 정식 협조를 빨리 요청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공대위에서 하면 불법 집회라 해서 잡혀가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는 정식으로 하는 보고대회라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있습니다.
만약에「포스터」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협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한「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대위가 이렇게 노력한 일에 비해서 홍보가 안 된 분당 주민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분당 주민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들어보면 위험성, 안전성이 제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터졌을 때에는 위험성이 제일 클 것입니다.
그런데 터지지 않고 당장 내년 연말에 가동이 되었을 때는 교통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주민들의 자기 피부에 와 닿는 일이라야 협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터져서 기름이 흘러서 탄천으로 흘러서 불이 나면 불 구경 간다는 거예요.
"우리「아파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거 터져서 기름 흘러서 불나면 불 구경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지요.
자세히 들어봐야 됩니다.
그것은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공대위는 계속 안전성만 가지고 이제까지 접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에 가동되었을 때 판교「톨게이트」로 해서 차가 막혀서 오늘도 동아일보에 보면 「톨게이트」가 마비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저유소가 들어왔을 때 또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제기되면 더 빨리 확산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들어보면 계속 안전성, 허가 나지 않아야 될 지역에 허가가 났고, 법을 바꾸었고 이런 것은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개통되었을 때 교통문제입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접근을 할 때만 분당 주민의 참여가 쉽지, 계속 교통문제 나오면 터져서 불 나봐야 탄천에 불 구경 간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주민이 뭘 원하는지 주민이 무엇 때문에 참여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든지, 같이 하더라도 그쪽을 더 부각시키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물론 교통문제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는가를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많이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몇 분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봤는데 제가 그 동안 저유소 문제를 바라보는 데는 지금까지 저유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함께 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부터 살펴보면 먼저 수정구하고 중원구 그러니까 금토동, 갈현동에서부터 저유소 건설을 하려고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법 자체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서명과 시의회의 반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기 시의회에서 저유소 문제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못지 않게 그때 이미 조사될 것은 거의 다 조사가 되어있고 거기가 문제가 되어서 조사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통상산업부장관에게도 요청서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볼 때 시의원들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해결 방식이 청원이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조사한 자료는 이렇다 해서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청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시의원들이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반대의견이 나왔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이걸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노력도 너무나 부족했고 그래서 시의회에서 조사를 해서 반대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정구 중원구 실제 동의 금토동과 갈현동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구하고 중원구 주민들은 더구나 모르고 있고 분당주민들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렇게 위험성을 안고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과 이것을 알려서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분당에 특수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굴업도 핵폐기물처분장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핵폐기물처분장만 보더라도 사실 그 싸움이 90년부터 안면도에서 시작되어서 안면도 주민들 반대에 부딪치니까 주민들도 적게 살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이는 굴업도로 옮겼던 거죠.
그런 데의 특성을 보면 오래 동안 장기적으로 싸움을 해왔고 우리 성남지역에서 작년부터 해왔던 기간에 비하면 벌써 몇 년째 이어져왔던 싸움이고 그런 장기적으로 했던 싸움에서만이 결국은 주민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아직 잘 안 된다 이래서 벌써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이렇게 좀 치우쳐버리면 저는 이것가지고 또 한번 이미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안면도나 굴업도 이런 데의 지역을 보면 분당과 약간 정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데에 있는 주민들은 오래 동안 그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분당은 지금 신도시 건설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정착하려고 하는 단계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문제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예민하지 못한 점도 있고 이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오히려 이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더 못하고 있는 것이지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심하다든지 아니면 분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이것이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이지 이것 때문에 부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다고 생각되구요.
진짜로 우리가 싸움에서이기고 분당주민 뿐만 아니라 성남시민들의 생명을 지켜내고 우리 성남시가 발전하는 방향에서 저유소 문제를 바라보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성남시의회 뿐만 아니라 저희 공대위도 마찬가지로 보다 시민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분당이 그렇게 어려운 특성을 안고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각오를 가지고 오히려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1기 시의회에서 범했던 오류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보다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노력, 이것을 얼마만큼 하는가에 따라서 싸움의 승패가 달라진다고 생각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만이 결국은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의견이 모아지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굴업도 핵폐기장은 주민 전체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했다 그게 아닙니다.
핵폐기장은 폭발했을 때 방사능이나 모든 것을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전적으로 달려든 겁니다.
분당 주민이 처음 와서 이렇다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뭔가 정서를 잘못 일고 있다는 겁니다.
분당 주민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십니까?
자기한테 피해가 왔을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지금 위험성만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분당 주민들은 위험성에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분당주민들이 새로 이사와서 뿌리내리기 때문에 잘 안 하고 인천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핵폐기장하고 다르죠.
폭발하면 아까 이야기대로 불 구경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로만 조명을 하기 때문에 분당주민이 관심이 없지 애초부터 교통문제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으면 지금 분당 주민들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평가해서 조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반대를 했으면 했지 왜 교통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더 깊이 파고들면 교통문제도 하나의 반대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실성이 좀 더 뒤떨어질는지는 몰라도 그것도 하나의 결사적인 반대쪽의 하나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교통문제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유소 결사반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얼른 듣기에는 저유소를 인정을 하고 어떻게 교통은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좀 현실성이 있고 피부에 닿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쪽에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정리하고 우리 홍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교통문제나 이런 것을 공투위에서 안 다뤘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다 다뤄봤던 것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말하자면 건설반대가 아닌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들었을 때, 우리 다 같이 아는 범주가 그 분들은 결국은 결사 반대입니다.
송유관 저유소 설치반대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인 이야기가 오고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30% 공정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투위 측에서 보는 의견은 어떤 것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결사반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료처럼 안전성 내지는 축소문제가 거론되는 것인지 또는 송유관공사하고 이때까지 대화해서 공투위가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점에서 타협 가능한 것인가 이걸 좀 알고 싶어요.
위치, 규모, 설치방식 지하에 묻느냐, 지상에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설치관계나 그 다음에 규모, 이것도 이야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위치입니다.
근거리 고지대라고 해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아집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 도는「님비」현상이라고 집단 폭격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는 차원은 아니고 일단 중단한 다음에 합리적 기준에 의한 전면 재검토를 해보자.
그것을 예를 들어서(청취불능) 우리의 이 주장도 우리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
객관적인 전문가들도 재검토를 하자는 겁니다.
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 지을 데라고는 여기밖에 없고 반드시 그렇게 지어야 되고 지상에 짓는 게 오히려 아전하고 불가피하다면 그거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객관적 결론이 그렇게 나면, 그것을 하자는 겁니다.
송유관공사가 일부 추천하고 관 쪽에서 추천하고 우리 쪽에서 추천하고 해서 정말로 정밀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팀」을 만들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규모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지하에 묻어야 되는지, 안 묻어야 되는지, 위치가 적정한 지의 여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61전을 검토했다고 하니까 다 들어보고 다시 이것을 백지화하고 다시 할 경우에 비용정도는 어떤지 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다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을 것을 여기다 지어라 하고 우리가 부지선정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 이야기는 짓지 마라, 딴 데로 옮겨라, 이런 이야기를 할 입장은 아니고 중단과 전면재검토 이겁니다.
이런 정도는 물론 대화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 가능하지 않느냐, 보상문제랄지 이런 문제까지는.
만나 봤지만 요지부동입니다.
힘과 힘의 균형이거든요.
우리가 힘이 없이 협상이라는 것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협상이라고 하면서 1년 동안 당한 게, 솔직히 술집에 가서 술 먹고 형님 봐 주십시오.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구걸입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얻었죠.
현재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유관공사 측에서 이야기하지, 일부 양보하겠다, 나와야 이야기가 되지 지금 현재 규모나 위치나 지상이나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태도를 확고히 하고 아까 특위위원님이 느끼신 것처럼 요지부동이다 힘에서 밀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하면 다시 우리가 접고 들어가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낭비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가 그날 그 부분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했던 게 주민 대책위에서 나오셨던 게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를 물으셨고 그래서 그 분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책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었어요.
공사를 중단한 전면재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켜서 그런 다음에 공사를 하기 바란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원주민들도 그 지역에 짓는 것 자체를 정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그런 식으로 고자세로 나오면서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부당한 공사는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공론화 시키고 전면 재검토를 했을 때 그것이 적당하다면 우리는 감수할 수 잇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이기주의는 정말로 극소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28일날 보고대회 자체가 그런 뜻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인데 힘의 균형을 이루려고 그러면 시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언론「플레이」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특위에서 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냐 그런 이런 문제를 당하게 돼요.
말하자면 그래서 공투위 측이나 원주민 측에서 봤을 때 혹시 우리가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주를 택해보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가 강주동 위원이 이야기한 28일의 집회방법, 또는 공투위의 협조, 이런 것을 김준식 위원도 요청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떤 식이든지 힘의 균형을 이루려고 그러면 우리한테 있는 것은 시민의 빽밖에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느냐 이런 측면에서 만약 우리 보고대회가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공투위나 원주민 측에서도 적극 같이 협조해 준다고 봅니다.
여기 이집트 사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정말 공신력이 있는 정확한 자료인지 아니면 송유관공사 측에서 이렇게 공대위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홍보자료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이것을 앞장 세워서 홍보를 한다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왜냐면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풍사고 이후에 분당에 굉장한 여론이 확산되었고 분당도 부실공사다 해서「메스컴」에서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전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통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집트의 과거에 이런 사고 이런 전례가 있었다.
이걸 좀 확대시켜서 이것을 홍보를 한다면 호응을 얻지 않을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자료를 만드셔서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주셨으면 그러면 주부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자꾸 발언을 요청하시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중복된 이야기가 아닌 간단히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모임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간단히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아까도 강주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핵폐기물 처분장 이게 성남에 건설된다 그러면 아마 달랐을 거예요.
왜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사실 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핵폐기물이나 저유소나 이런 사항 같은 게 틀렸다고 한다면 주민들도 달랏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역으로 이야기해서 저유소 그러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단순히 기름저장「탱크」위치, 그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름을 많이 쓰고 생활 속에 밀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위험스럽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막상 성남에 건설되고 있는 남부저유소 문제 규모와 위치, 시설, 이런 것을 보고 듣고 이걸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전에 생각했던 단순한 저유소 이런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 우리가 그 동안 부족했던 만큼 저유소 문제에 대해서 부당성이라든가 위험성에 대해서 더 많이 확보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끝까지 시민들을 믿고 함께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8일날 집회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주민보고대회를 한다 할지라도 공동대책위 하고는 별개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의회에서 주민들한테 공동대책위의 의견은 이렇고 지역주민, 원주민의 뜻은 어떻고 송유관공사의 뜻은 이렇다 하는 것을 주민한테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소 미진하게 할 것 같이 보이더라도 이것은 순수한 의회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이 무척 유효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바쁘신 데도 이렇게 나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권공동대책위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고 시장의 의견청취 시간이 있겠는데 잠시 약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2. 시장의견청취의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특위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무척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 공문 온 것 어디 있어요?
(사무국직원 전달)
저희들이 시장의견청취를 한다고 계획을 약 10일 전부터서 정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회시라 해 가지고 성남시장이 의회 의장에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관계공무원 법에 의해서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 대리출석 사유서를 해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에 의거 도시국장이 대리출석해서 답변하겠다 이런 공문을 저희들에게 보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공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구두로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장에게 통보한 게 10일이 넘을 것입니다.
시장실에 직접 통보했고 그런데 오늘 시장과 부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척 바쁜 일로 오늘 불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대로 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또 시의회의 정확한 의견을 청취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기에 가하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주민대표 그리고 공투위, 송유관공사 측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당국에 무척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최고 책임자의 정확한 의도를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특위에서 의견을 조율해 보고 그리고 활동지침을 만들고 이렇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장도 아니고 또 부시장도 아니고 관계국장께서, 물론 실무국장께서 실무는 아주 밝으시겠습니다만 어떠한 결심사항에 대해서까지 시장을 대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 적이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식 위원.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저는 실무도시국장님의 오늘 답변을 별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요청을 한 것이지 도시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부시장님이나 정 애로가 있으시면 날을 다시 선택해서라도 우리 시장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리출석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제 의견도 물론 바쁘신 분을 우리 마음대로 초청을 해서 안 나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별도에 절충을 해서 다른 시간을, 시장님이 편리한 시간으로 다시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출석을 안 하실 경우에는 다음 기회로 한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인데 지난번에 저유소 이쪽에서 부시장이 나오고 누가 나와서 책임성 있는 말을 한 마디도 못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데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산회를 하고 다음 기회를 보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신청할 때에도 굉장히 의견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해보고 나면 실무국장에게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법으로 대리출석해서 실무국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은 사전에 듣고 거를 것은 거르고 다시 시장님한테 가서 뵌다든가 또 여기로 올라오게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우선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서도 실무국장 얘기도 들어보고 또 시장은 위원장이나 간사가 별도로 한번 만나봐라 이런 옛날에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간사가 별도로 시장님 의견이나 책임 있는 이것은 정책적인 의견을 듣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 부서가 우리 성남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의 정책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국장의 답변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둘째 우리가 요청해서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별도 시간을 정해서라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답하고자 하는 상대편은 사실은 성남시청이 아닙니다.
송유관공사지.
이것은 정책적인 의견을 듣자고 그러는 것인데 실무국장은 내용은 잘 아시겠죠.
그러나 정책적인 의견을 시장대신 답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또 다음에 요구했을 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시장이 또 대리로 부시장 내보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듣지 못하고 이런 싸움을 계속,
그래 보고서 뭐를 얘기하자 이런 얘깁니다.
사실은 제가 위원장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서 오늘 이런 사태까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시장을 출석하자고 했을 때 바로 홍양일 부의장 방에서 직접 비서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시장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시장님과 오늘 좀 만나자 그게 어느 날이냐면 우리 임시회의 끝난 그날입니다.
그랬더니「스케줄」을 담당하는 비서실자이 오늘은 시장님 면담이 어려우니까 며칠 후로 연기를 해서 정식으로 특위 위원장인 제게 통보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홍양일 부의장과 그 옆에 위원들이 다보는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때가 시장이 시장실에서 저에게「스케줄」을 잡아서 통보해 준다는 날이 어느 때인가 하면 지난 월요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 또 비서실에서 어떻게 잘못 전달되어서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직접 부시장을 만났습니다.
부시장을 만나 가지고 며칠 간에 얘기를 충분히 해주면서 사실 월요일 날 정확한 날짜도 예, 그렇습니다.
10월 9일날 오전에 비서실에서 나에게 통보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부시장께서 정확하니 시장에게 말을 해달라.
우리가 했던 의도는 이러이러한 의도에서 시장의 그 취지를 듣고 우리가 특위 활동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이런 자세한 얘기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 날이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쯤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랬더니 부시장이「데스크」에다 메모를 하면서 "이 사항을 내가 시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5차 특위가 있는 그 날 저희들이 여기서 정확하니 오후 4시까지 회의를 하고 또 나가 가지고 그 날이 토요일인데도 오후 4시까지 관계공무원이 퇴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미안해서 4시 5분엔 가 끝내고 밖에 나가 한 두어 시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가 공식적「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특위 위원장이 같은 다지고 그러니까 시장을 만나는 게 좋지 않으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그러해서 제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만 이 조직을 책임진 위원장의 입장에서 이 조직이 원만히 임무를 수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불편한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강주동 간사와 같이 시장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 날이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방문했더니 마침 시장님이 외출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할 수도 없고 그 다음날 우리 강주동 간사에게 그랬어요.
내일 연락을 해 가지고 시장과 통화가 되면 그때 강 위원께 말씀드리겠다 같이 만나보자 그래서 사실은 좋은 의도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 연락을 해봐도 시장하고 통화가 안 돼요.
제가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했는가 해서 아침 7시 30분쯤 부시장 댁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부시장께서 운동 나가고 안 계시고 부인께서 9시쯤 돌아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메시지」를 남겨두고 그랬는데 사실은 웬 종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부시장한테서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만나보니까 부시장 대답이 일요일날 어제 전화 왔다는 얘기 들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번 이번 이 경위가 제가 지나치게 소상하게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는 것은 사실은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이제 이 건이 끝난 다음에 제가 안건, 일본 방문과 도 우리 특위활동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아까 안건을 제시했는데 그때 상세히 토의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특위의 활동을 어떻게 해야지 당초에 특위가 구성되었을 때 그 소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시장과 부시장에게 했던 지금까지의 경위를 여러분에게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그것을 참작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특위를 시에서 시정을 이끌어 가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관계국장에게 우리 특위자체의 존재를 원합니까, 아니면 없어지기를 원합니까?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다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도 특위가 구성된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조금이라도 바꿔서 바쁘시면 20분이든, 10분이든지 오셔서 내가 관계국장한테 이렇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이렇게만 하고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특위에서 바라보는 눈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시 무시하는 어떤 행위이고 무시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해야 될 이유가 없고 정 그런 식으로 시청이나 시 당국에서 하신다고 한다면 끝까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29일날 주민보고대회를 할 때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하는 바가 없고 시장이 전혀 무 대책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민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지금 동의 안이 시장이 우리가 10여 일전에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참했기 때문에 시장의 분당주민 면담을 부득이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다음 기회에 시장이「스케줄」을 짜 가지고 우리에게 통보해주는 것으로 그 날짜를 택해서 시장면담을 하자, 면담이 아니라 의견을 청취하자는 그런 안 입니까?
그러면 그 안이 하나의 안으로 상정된 것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다른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왜냐하면 강주동 위원님의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렇게 날을 바꿔 가지고 그때 또 우리가 시간을 와서 하는 것으로 거기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담당국장이 왔기 때문에 국장으로써, 담당자로서도 우리가 뭔가를 좀 많이 알아야 보고대회 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장한테도 좀 이 자리에서 들어봅시다.
법적으로도 대신 와도 되는 것을 떠나서 지금 국장 얘기도 들어야 합니다.
이 안이 지금 시장의견청취건의 안을 상정시켜서 대리참석자에게 발언을 하게 한다는 것은 대리참석을 인정한 것입니다.
강 위원과 위원장이 별도 도시국장 만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들으세요.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이 상정된 건을 지금 강 위원은 추후에 연기 해 가지고라도 시장의 의견을, 정책적인 의견을 청취하자는 안이 지금 나와있는데 별도에 도시국장이 실무국장으로서의 안을 좀 듣자고 하는 얘기는 별도의 개인적인 면담에서 들으십시오.
안으로는 할 수가 없는 안입니다.
저유소 특위는 하나의 일정이 잡혀있는 과정이고 또 시장님 면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시장님 안 나오시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이 이렇게 잡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건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일단 시장님의 다음 일정을 잡기로 했으니까 도시국장님의 얘기를 꼭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간만 끌으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안이 하나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 안입니다.
다음 일정을 시장 스스로가 책정을 해서 우리에게 통보해주면 우리 특위에서 시장의견을 청취한다 그 의견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다른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시니까 우리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시장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10여 일전서부터 통보했는데도 오늘 이렇게 불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시장에게 문서로 보내서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의견을 붇는 것은 저번에 했던 것은 저 개인적으로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 특위의 의결사항도 우리 의회에 의결사항입니다.
우리의 의회의 의결사항을 전적으로 무시한다는 것하고 개인의 의사를, 개인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해주시면.
문서로 다 보내시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두 분이서 전화 걸어서 다시 통화를 하는 것도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도 85만을 대표하는 시민의 대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각 동에서 나와서 50명도 85만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 위원은 50명이 뜻을 모아 특위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특위위원장도 시장에 부합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명의 의회에 통과시켜서 특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특위위원장님도 두 번, 세 번 시도해서 이 문제를 만나서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절충되면 안은 그것대로 시민에게 알리면 되죠.
우리가 이렇게 일 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협조 안 한다, 한다 사실대로 보고하면 되죠.
보고 대회도,
질책도 아니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참석하실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시장께 일정을 시 측에서 편리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우리측에 통보해주면 우리가 거기에 응하겠다 청취하겠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문서로 우리가 발생해주고 그리고 또 문서 외에도 위원장과 간사께 시장께 직접 방문해서 이 뜻을 전달해서 오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과 같이 의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셨는데 이제 이 뜻을 그대로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3. 일본현지조사및10월28일시민보고대회개최등에관한협의의건
언론에서도 만약에 취급해 주시려면 절대로 견학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 주시고 현지조사라고 해주십시오.
일본 현 조사 및 10월 28일 시민보고대회 개최 건 등에 대한 의회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까도 조금 제가 열을 올려가면서 얘기한 것도 이 성남시 자체가 또 시정을 이끌어 가는 시장의 의도가 과연 우리의 어떤 저유소에 대한 대책을 하는데 그 동안에 시장의 어떤 행태나 행동을 봐서 우리 저유소 특위에서 저유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잘못 반대하는 입장에서 비출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제 아무리 공대위 측에서 집회를 하고 그럴 때 동장도 구청에다 지시할 때 긴급 동장 회의를 해서 그것을 떼게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과연 시장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무시를 해도 보통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정도로까지 본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열흘 전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열흘 전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일정을 위해서 단 20분∼10분도 못 뺀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 특위를 이끌어나간다고 할 때는 저는 참 앞으로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우리가 시장을 위해서 도와줘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런 상태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특위활동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오만불손, 말하자면 오만불손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 난황이 상당히 회의적인 생가도 저 자신한테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런 문제가 올 때는 대범하게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이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쁜 일정에, 시장과 부시장만 바쁜 게 아니라 저희들도 엄청나게 바쁜 사람들입니다.
직장이나 회사 일에도 빠져야 되고 피차 입장은 똑같은 입장인데 아침 9시 30분까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려면 시에서도 일말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제가 볼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서 해줄 것이냐 이런 것도 다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의사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우선 급한 게 지금 본회의에서도 다 통과가 됐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수수료 1,000만원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 수수료 지출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위원님들께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지출이 못 되고 있는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시에서 편성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사업예산편성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삭감이나 등등만 하지, 증액은 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예산을 끄집어내려니까 무척 힘이 듭니다.
우리 특위가 출발한 그 날 우리 의장께서는 의장실에서 그랬습니다.
"예비비로 이런 것을 지출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까지 개진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예산편성을 시에서 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일본 현지조사' 그것도 '견학'이라는 표현을 써서 일본 견학은 1,23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줬습니다.
우리 특위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 중에서 유일하게 편성해 준 게 바로 일본 현지방문조사, 그것도 견학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일본 견학비용만 1,230만원을 예산편성 해 주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수수료라든가, 이 수수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10. 28 시민보고대회 때 써야 될 예산, 이런 것들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그 때부터 지금까지 위원장인 제가 구걸하다시피 여러 차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돈은 하나도 지출이 안 되면서 일본가는 돈은 바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특위가 아무 것도 안 하면서 일본만 돌아다녔다, 외국만 돌아다녔다.
이런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제가 이런 발언을 해 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 수수료와 우리 10.28 소요비용 때문에 의장 그리고 기획실장, 부시장 여러 가지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결론이 도저히 그 돈이 정상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결론을 제가 얻고, 여러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일본 현지 방문도 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유보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특위서 다뤄서 일본에 간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위원장의 개인 생각으로서 그렇게 유보를 시켰느냐?
또 하나는 분명히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 50명이 결의해서 특위 만든 겁니다.
그러면 85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은, 예를 들어서 총무만 봐도 민원실의 어항 하나 500만원짜리, 가로등 하나 200만원짜리, 또 잘 아시겠지만 분당에 매점도 '선 집행 후 결재' 이런 것을 다 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특위를 만들어 놓고 위원들이 집행을 못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추경예산 보십시오.
보시면 선 집행하고 추경하는 것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못 하는가?
우리 특위 위원장이 이런 것을 알아서 따져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의견을 상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한번 통과시켜 놓고 다음에 번복시키면 특위는 어떻게 일해 나갑니까.
그러면 우리 특위 위원장께서 분명한 주관을 가지시게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다시 해명을 해 드리지요.
일본 조사를 가지 말자는 제 의견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 수수료가 트구이 구성과 동시에 전체 우리 의결로서 의결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한 상황입니다.
환경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현지 갔다 와서 신청해서 쓸 수 있는 문제이고, 공사가 30% 추진됐는데 지금 영향평가한다고 해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로 무엇이 급한가?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잘 됐나, 안 됐나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공사 시작하기 전에 모든 평가를 받아야 시작하는 건데.
견학 가고, 현지조사 가고, 외국 가는 비용과 우리 특위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비용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국내에서 활동해야 할 비용으로 전부 다 예산편성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거론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알아들었는데, 이것은 애당초에 추경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일입니다.
특위활동 비용을 산출해서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추경에 일본 조사하는 비용만 달랑 올라오고 국내활동 비용은 하나도 안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첫째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특위활동의 기타 비용은 전혀 올라오지 않았는데 일본 조사비용만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에 이본조사활동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그것에는 동의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신 똥바가지 뒤집어 쓸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것은 동의합니다만, 여기에 위원장이 사회 보시는 스타일이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 규탄대회를 할 것이냐?
지금 추경에 환경영향평가나 국내 조사활동비가 더 중요합니다 일본 조사비용보다.
그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지금 논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무엇이 어떻다 추경에 안 올라온 건을 지금 정기회의 때 다시 올려봐야 시간 다 늦습니다 집회 다 끝난 다음이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보고대회 때 예산이 추경예산이 가결이 다 끝난 다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가 잘못 됐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예산을 올리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현지조사 가는 것은 추경예산에 올라갔습니다, 먼저.
그리고 예산 말씀하시는 것은 후에 올렸어요.
임시로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후에 올라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것이 다 빠져버리고 일본 건만 추경에 올라왔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본에 가는 게 예산이 다 통과가 됐는데, 전후 사정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유보를 시키는 것도 오늘 우리 특위의 회의를 거쳐서 다수 의견에 따라서 유보를 시켰어야 됐지 않나 왜 위원장 마음대로 유보를 시켰는가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위원원께서 일본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19일 우리가 출발하는 예정일자를 정했는데, 19일 출발하려면 이틀 전에 확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오늘 날짜인데 위원장이 어떻게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확정을 합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이 완전히 한다, 안 한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까지 유보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현대사회연구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에 확정을 안 해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이 그랬어요.
"유보다.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해야 된다."
그러나 위원장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되면 일본만 딱 갔다오는 비용만 쓰게 되는 것이니까, 또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의 정서가 일본가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의사를 물어보면, 사실은 먼저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일본 가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유리 전체가 가자 전체 아니면 가지 말자" 상당히 논란을 빚어서 우리 전체가 같이 일본 조사하러 가는 것으로, 지금 우리 속기록에도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강제성을 띤 것도 아니고, 자기네 혼자만 하는 일도 아닙니다.
어디 여행사든 다 주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틀 안으로 확정을 해라?
여기 특위 위원들한테 연락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기박한 사정이 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위원장이 단독으로 유보를 했어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왕좌왕 하기 때문에 특위 위원회가 아직도 시에서나 여러 의원님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보되는 때가 정확히 몇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9일날 유보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날 강주동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반대, 일본 조사 방문을 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일 얘기를 다시 해서 가든지 안 가든지 다시 한번 논해야 될 일인 것 같다 해서 2, 3일간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도 가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사소한 일에서까지 혼자 결정하시지 말고, 특위 위원 전체의 의견을 따라서 해달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가고 안 가고를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순서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서 하지.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 의견청취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특위가 다뤄야 되지 않는가.
오늘 굉장히 불쾌합니다, 시장이 여기 참석 안 하신 데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가고 안 가고를 논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위가 세워져서 위원장이 혼자 결정을 해본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일이든지 우리 특위 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토론의 과정에서도 제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빨리 끝내자고 말해본 일, 한 번도 없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 전체의 의사를 100%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거듭 제가 말씀드리는데, 9일날 바로 확정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 제출하는 것을 오늘까지 유보해 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모든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것을 의결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셨지만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사전에 많은 검토와 심사를 해서 상정을 시켜서 나가야지, 번복하면 일관성이 없는 특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은 아직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신청자체를 못 하고 있어요.
얘기는.
지금 특위 예산안 올라올 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이 내용이 안 올라왔는데 한 달 전에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의장 방에서 사무국장하고 같이 추경예산편성에서 보니까 그것이 없더라구요.
의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왜 예산이 없느냐?" 그랬더니, 의장이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 할 수 있잖아요" 아주 가볍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지요.
더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수수료인데, 누가 봐도 명확한 항목이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그런 것 쓰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었지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오늘 예산편성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게 어제까지도 우리 전문위원은 예산편성 얘기를 안 했어요.
저한테 사업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습니다.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고 의사계에서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까지 했어요.
"법령해석이 굉장히 다르다. 당신들 내무부에서 질의해 봐라. 분명히 사업주체라고 나올 것이다.
시의회는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주체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삶이 사업주체다. 이번 일은 우리가 현지조사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국장에게도 하고, 김 과장님에게도 하고, 전문위원에게도 하고, 그런데 예산편성 얘기가 오늘 처음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모든 예산편성 과정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봉사입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앉아 있게.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이것을 상정을 합니다.
상정한 다음에 이것을 의장님 결재 맡아서.
그런데 오늘에 와서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는.
안 된다 명확히 해서 하게끔 해줘야지, 그게 무슨 전문위원입니까.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한 치도 오차가 안 되게끔 우리 특위에 보좌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추경 편성이고 뭐고 어디서 문제점이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유소 문제는 재산과 생명에 직결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임시회의 때 올린 겁니다.
임시회 때 처음으로 예산에 대해서 책정이 된 거예요, 500만원은.
이런 것 빠졌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전문위원이 위원장한테 "이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사업주가 아니니까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쓰게끔 만들어 줘야지.
지금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예산편성이 잘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자체 때 누락됐다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오늘에 와서는 안 된다고,
그 날 참석을 안 하셨다든가 이런 분은 잘 모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은 추경예산하고 같이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 데 대한 그것을 정리를 해 보시고.
애초에. 맞지요?
지금 500만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건데, 거기에서 나와서 그 추경이 의결이 된 것은 일본에 가는 것만 의결이 됐고, 거기에 세세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보고가 다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그것이 왜 빠졌느냐 하니까, 의장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위원은 "그것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첫날 의장실에서 지출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비비로 지출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지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의사계에서 말이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사업주체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그랬어요.
국장남하고 과장하고 전문위원한테.
"내무부에다 질의를 해봐라. 된다 이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주체가 아니다 해서 감사에 만약에 지적된다면, 나도 감사원 감사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다, 10년 이상.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사업 주체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질의를 해봐라"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어제까지도 그렇게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빠졌다고.
예산편성에서 빠졌다는 말을 오늘 지금 처음 들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누누이 예기를 했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 때는 환경영향평가 금액도 계획서에 다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에 빠져 버렸단 예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지출에 대한 논란이 된 것입니다.
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예산 편성에 누락되어 있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어떻게 그것 단독 올라가 있는데 뒤늦게 와서 이것을 알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딱 예산서를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예산서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일본 가는 것은 들어 있고 이것은 빠져 있어요, 예산 편성에.
그래서 의장실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장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완전히 그렇게 믿었지요.
모든 결정은 의장이 하는 것이니까.
이 금액을 이렇게 할 수 있나.
지금 와서는......
제가 준비를 철저히 못해서.
당신네들이 여기 시의회에 근무하는 한은 시 직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을 버리셔야 되요.
이것이 물론 댁네들 여기 있다가 또 시 산하로 옮기고 이러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거 어떤 혼란이 옵니까.
결국에 무슨 집행기관이다, 아니다, 발주를 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는 예산이다 이러면서 이런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의장도 물론 잘못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도 잘 하려다가 그랬고 사실은 위원장인 저의 노력도 미흡했지만 조금도 소홀히 하려고 그랬던 생각은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이런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본을 간다, 안 간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본을 안 간다고 해서 그 돈을 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상태지요.
그렇다면 28일날 주민보고대회를 어떤 형식으로 치르려고 하시는지 위원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보고대회 잡혀 있지요.
그것 먼저 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 다음에는 보고대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먼저 짚고 넘어가야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논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가 이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제기가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일본 현지 조사 문제에 대해서 기탄 없이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도 간다고 했다가, 어떻게 보면 비판도 나올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보고 와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것과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얻으려고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예산 세웠었고 우리 의회에서 가결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갔다 와서 보다 더 나은 저유소가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그것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시에서 안 줘 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한 달 동안 노력했는데도 다른 예산이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낱낱이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협조 안 하면 안 한다고 하면 한다고 하고 그런 것을 밝히는 것이 시의원 아닙니까.
뭘 합니까.
공무원과 같이 「바란스」맞추는 것이 의회입니까?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고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혀야 하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최오균 위원께서 일본 현지 조사를 가야 된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찬성해 주십시오.
지금 의결을 부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결정해 놓고 또 다시 표결에 부칩니까?
우리가 만들어서「스케줄」을 다 확정해서 가기로 했으면 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 위원장이 설명하시다시피 집행 부서에서 유독 이본 가는 것만 세워 놓고 다른 비용은 몽땅 다 예산안에 안 올렸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면도 우리 최위원님도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저는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약간 논란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분분)
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양해하시고 식사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논란이 있었던 일본 현지 조사 건에 대해서는 우리 최 위원님께서 의견을 한 번 제시해 주시지요.
아까 초장에 있었던 의견에 조금 양보해 주시겠든지 아니면 우리 전체 의사에 따르시겠다든지 그런 의견.
사실 우리가 회의에 전체가 다 가는 것으로 그전에 결의를 했습니다.
최 위원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가는 것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바쁜 분들이 한 4∼5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 거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역 주민 또 송유관공사, 공동대책위 다 만나서 의견청취 해 보았을 때 너무나 송유관공사는 고자세고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만 갔다와 가지고 우리가 지역 주민들께 보고할 것은 마땅하지 않나 이런 여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본 가는 것은 완전 백지화가 아니고 다소 유보된 상태에서 주민보고대회를 먼저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집행부에서 행사 집행 방법이 바뀌었지 않느냐.
그렇지요?
우리가 보고대회 먼저 하고 일본 가야 되는데 일본 먼저 갔다 와서 보고대회를 하려니까 순서가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은 집행부에서 위원장 간사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지난 4차 회의 때 19일, 20일, 21일 일본 현지조사 가기로 했던 계획은 변경을 해 가지고 주민보고대회를 끝마친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다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10. 28 시민 보고대회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28일날 어느 장소가 결정된 것은 아닌데 그 장소에 최대한의 사람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플랫카드」라든지 아니면 벽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금전적이고 자본적인 것이 필요한데 시에서 예산상에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시일은 촉박하고 그러니 우리 각 위원들 몇 분씩 추렴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번 28일 행사를 진짜 거대하게 치러보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아까도 예산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는 정확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시장이나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 전체가 이 특위 활동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시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의장조차도 우유부단한 상태 속에서 일을 집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일단은 시의회 의장 또 의회 사무국장 이 두 사람을 여기에 출석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지내온 과정에 대해서 예산 문제나 모든 것에 소상한 답변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를 원하고 여기에 아까 시장한테 자기가 편리한 시간을 잡아서 우리한테 뭐를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 양반이 28일 이전까지 어떤 답변을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답변을 주어서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28일날 시민 보고대회를 할 때 시장에 대한 문제도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서 시장이 이런 상태로만 한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시장 자신이 우리 특위보다도 먼저 나서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이익이라든지 분당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민선 시장의 입장으로서 뛰어서 돌아다녀야 될 입장인데 시의원들이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역의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철저히 알려줘야 될 권리가 우리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핀트」를 맞춰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장한테도 우리가 단호히 얘기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1,000만원 자체를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상태의 그 말 하나로 인해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한 의장은 어떤 책임의 한계를 가지고 그 말을 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실히 들어봐야 되겠고 또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실상 초선 의원으로서 예산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관계되시는 전문위원이라든지 그런 분이 소상히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난항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의기소침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똘똘 뭉쳐서 10월 28일날 대회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보니까 의견보고인가 그것을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것을 뭐라고 써 놨더라고요.
장소를 중앙공원에서 합시다.
28일날 일정이 토요일이지요?
29일 일요일로 하고 오후 3시 정도로 해 가지고 집회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데모」가 아니고 집회가 아니고 시정보고대회인데, 일요일 아니라 어느 날이라도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시민들이 나오면 그 내용을 들어봐야 됩니다.
왜 저유소가 어떻게 되나 들어야 되지 듣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모인 날, 또 참석할 수 있는 날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오후 3시가 가장 적합하다고 그 시간이「피크」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동원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와서 듣게끔 하기 위해서는 일요일 오후 3시에 합시다.
어떤 뭐가 있더라도 그것은 시하고 결탁해서 아니면 강제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28일날로 일단 정했는데 그때도 정할 때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이 나을 것이다 이래서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집회는 중앙공원에 불허를 한다고 그 전에 시정질문에 있었습니다.
토용일, 일요일 집회보고 대회는 불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보면 지난번에 공대위 측이 토요일로 잡았다가 일요일로 늦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일요일은 참석율이 아주 낮습니다.
외부에 나가 버리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토요일보다는 저는 더 좋은 것은 평일 10시가 주부들을 상대로 하면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라든가 또 여러 남자들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토요일 오후라고 했는데 일요일 보다는 토요일이 낫습니다.
토용일 날 돌아보고 일요일날 돌아보았습니다.
토요일 날은 차가 별로 없고 일요일날 오후 3시에는 거의 중앙공원 전 주차장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은 인원 동원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성공 아닙니까?
그것을 아셔야 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집회가 있다고 하면 일요일날 공원에 모여들던 사람들이 일절 안 나와요.
이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공대위 측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일요일날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토요일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번을 해보았기 때문에 결론이 난 거예요.
주민들이 일요일은 교회 내지 외부에 가기 때문에 참석률이 토요일보다 못합니다.
3시 반으로 할까요?
전문위원께서는 10월 28일 오후 3시에 시민보고 대회가 있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기안을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8일날의 계획서가 결재가 안 됐습니다, 하자고 하는 안이.
그런데 제가 계획서가 안 됐는데 시행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결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공식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절차상의 서류만 꾸며 주시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간사와 집행하겠습니다. 됐죠?
부결되었습니다.
유보가 아니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 28일 오후 3시에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오늘 6차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그렇게 의장이 오시면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이 결재를 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의장에게 있지만 우리 의사는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장이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은 움직일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장님의 결재가 있어야 모든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 날 시작하기 전이든 아니면 끝나고 나서든 집회 건에 대한 안건을 같이 심의를 하는 게 여기는.
14일날 회의가 있어요?
그것하고 전문가 의견청취, 서울대학교수, MBC 담당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14일날 11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시면 위원장과 간사는 이미 선정되어 있고 위원을 몇 분 선정해 주시죠.
그러면 집행준비위원으로서 위원장과 간사, 김미희 위원, 김준식 위원, 유인갑 위원, 이태순 위원,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때 전체 시의원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많이 모이는데요.
그 날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보고대회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우리 수정구, 중원구 시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느끼시고 나서주셔야지 일체 성남시 여론 조성되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이제까지는 특위활동도 우리 특위 위원님들만 나오셔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저희들이 뭐하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중간보고 및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이번 의원「세미나」도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면 아주 많은 힘을 가지고 하실 것 같아요.
공대위 측에다 협조를 얻어서 이걸 조금 말만 고쳐서 저는 주민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려고 해요.
그러면 주민체육대회 날, 저는 우리 서현동 시의원님들이 참여하실 것이니까 그때 「메가폰」으로 우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10월 28일날 주민보고대회가 있으니까 그때 참여해 달라 그런 홍보도 대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은 자료 만드는 것은 우리 준비위원회에 맡겨서 해주시죠.
우리 준비위원들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뺄 것은 빼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우리가 다시 만들 것은 다시 만들고.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하면 더욱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28일 오후 3시로 하고, 김미희 위원과 김준식 위원, 유인갑 위원, 이태순 위원들로 이런 분들을 집행 준비하는 위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준비위원들이 안을 만들어서 10월 14일날 회의시 이것을 그대로 위원님들께 사정해서 결재를 맡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일 날은 토요일 날이고 바쁘니까 좀 일찍 하죠.
9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MBC에서 받았고 의견청취는 서울대하교 공과대학 화공과교수들인데 두어 번 연락을 했더니 중간에 연락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바쁘다고 그래서 꼭 이 일정에.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서울공대 화공과 교수들은 수일 내로 다음 일정을 위원장께 맡겨 주시면 그 쪽과 연락해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청취는 다음 일정으로 다시 미루기로 하죠.
일정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가보신 이야기 그 분들이 미처 못 본 이야기들을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 흡수를 하고 그러한 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언론사 기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더 현장을 방문을 해서 취재해 왔잖아요.
그래서 현재 성남시청을 방문하는 기자들에게 생각하는 저유소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같은 입장에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일요일이고 하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말고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하죠.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런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춘 강주동 김미희 홍양일
이태순 최오균 김숙배 김철홍
김준식 이상 9명
○공동대책위출석위원
이재명 김태년 정형주 정종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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