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총무위원회소관)

일시  1993년 12월 3일(금) 10시
장소  각구청회의실

(10시23분 개의)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분당구청 감사 후 수정구와 중원구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제28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임.
  <개요>
  1. 일시 : 93. 12. 3(금) 10:00∼18:23
  2. 장소 : 수정, 중원, 분당구청 회의실
  3. 참석위원 : 14명
  4. 출석집행부 공무원 : 3개 구청장 및 관계 과장
  5. 수감대상 : 수정, 중원, 분당구 소관 93년도 업무추진 상황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요약보고>

2. 분당구청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설명 : 구청장 김종태)

  분당구청(10:23 시작 12:27 종료)
  -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을 93년도에는 더 반영하도록 요망(김종기 위원)
  - 근무시간외 불필요한 공무원 동원은 억제 요망(김종기, 송태섭위원)
  ※ 공무원 취미「클럽」예산증액 검토
  - 4, 5, 6급 공무원의 관외거주자가 많음(비상시 문제점과 애향심결여)(장두영 위원)
  - 각종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이건영, 박치선 위원)
  - 분당지역의 여성 통장이 많아 애로사항은 없는가(이영성 위원)
  ※ 여성 통장과 부녀회장단과의 관계 정립 방안
  ※ 신시가지로 신규 통장이 많으나 장기근속될 경우 문제점이 있으니 제도적으로 순화요망
  - 분당 분리운동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최명근 위원)
    (이건영, 박치선 의원의 반대의견 제시로 질문취소)

3. 수정구청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설명 : 구청장 박성진)

  수정구청(14:30 시작 16:30 종료)
  - 과다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시 변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윤기중 위원)
  - 수정구 부구청장 차량이 관외차량임을 지적(장두영 위원)
  - 6급이상 공무원 관외거주자 비상 소집체제 문제점지적(김종기, 장두영 위원, 위원장)
  - 장기근속 통장의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 재임용시 심사숙고(김종기, 이건영 위원)
  - 건강체육교실의 운영시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요망(위원장)
  -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당초책정 지급자에 대하여 재조사 증빙자료 첨부 요구(이건영, 최명근 위원)
  - 수감자료상 수치가 틀린(민원처리)부분 지적(김상현 위원)
  - 자동차세 미납차량이 많은데 대응조치가 미흡하다(이건영 위원)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이건영 위원)
  - 수감자료가 사전검토 없이 불충분하게 작성되었음(이건영 위원)

4. 중원구청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설명 : 구청장 김종수)

  중원구청(16:55 시작 18:23 종료)
  □ 93. 12. 2(16:48 개의 17:20 중지)
  - 감사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감사 중지
  □ 93. 12. 3(16:55 시작 18:23 종료)
  - 6급 이상 공무원의 관외거주자 문제점 지적(박치선, 장두영 위원)
  -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지원금현황 세부내용 제출(사업자등록중 사본첨부)(최명근 위원)
  - 도로변 휴지통 관리 철저(위원장)
  - 수의계약 토목공사는 업체별로 균형있게 관내 업체가 수주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김종기, 최명근 위원)
  - 공사는 견고히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실업체는 수주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김종기, 최명근 위원)
  - 공사는 견고히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실업체는 참여치 못하도록 공사감독 철저히 하도록 요구(장두영 위원, 위원장)
  - 각종 민원관계 공무원이 좀더 친절해지도록 교육강화(위원장)
  - 체납액 징수대책(이건영 위원)
  - 약수터 주변의 위락시설(「벤치」등) 설치 미흡
  - 자료 불충분에 따른 부구청장의 사과 청취(이건영 위원)
  □ 자료요구 사항
  (수정구)
  - 사회복지비중 시설 투자비 내역(박치선, 이건영 위원)
  - 새마을소득 지원금 융자대상자에 대한 재조사(최명근, 이건영 위원)
  - 수정구청내 시금고 임대료 산출근거 제시요망(윤기중, 김종기 위원)
  - 폐수 방류업체 단속현황(이영성 위원)
  - 동별 비상점호 관리실태 및 현황(김종기 위원)
  - 약수터 위락시설 현황(이영성 위원)
  (중원구)
  - 새마을소득 지원금 재조사 제출(최명근 위원)
  - 수의계약 공사업체가 특정 업체에 편중된 소명자료(김종기, 최명근 위원)
○위원장 김종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바쁘시고 여러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서로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93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유선일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윤기중  김상현  박치선  이영성
  한백찬  이건영  이상 14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청장  박성진
  중원구청장  김종수
  분당구청장  김종태
  수정부구청장  김동승
  중원부구청장  황재영
  분당부구청장  김문규
  수정구총무과장  박영기
  수정구시민과장  서태식
  수정구세무과장  남상규
  수정구지적과장  지종환
  수정구민방위과장  권의석
  중원구총무과장  손종운
  중원구시민과장  유인선
  중원구세무과장  윤인상
  중원구지적과장  김용구
  중원구민방위과장  노희성
  분당구총무과장  강대풍
  분당구시민과장  김정규
  분당구세무과장  정용훈
  분당구지적과장  김남열
  분당구민방위과장  황병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