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4월 25일(목)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비(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비(안)예비심사 ｏ 수정구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비(안)예비심사 ｏ 분당구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비(안)예비심사 ｏ 중원구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비(안)예비심사
(10시13분 개의)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비(안)예비심사 ｏ 수정구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비(안)예비심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제1회 성남시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중 3개 구청 예산안 예비심사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 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무경제 위원회 소관인 우리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징수과장 원창상
· 지적과장 김용구
· 세무1계장 김남일
· 지역경제계장 홍기호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성립 후 청원경찰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중앙정부 경기도의 여건 변동에 의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구정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중심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오늘 요구하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구정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구정운영의 수반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모든 공무원이 편성된 예산을 절약하여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위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은 출석한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전에 순서는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징수과장 원창상입니다.
저희 세정관리분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세무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 징수과소관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운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다 됐는가 본데 나도 넘어가야 되겠는데 수정구 전체 이번에 추경예산이 65억이죠?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예.
○나운채 위원 전부가요. 이번에는 어느 과에 한 거죠?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제가 징수하고 세무과 하고 같이 했습니다.
○나운채 위원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저희가 재무분과 소관에 4개과 중에서 2개과를 제가 보고를 한 겁니다. 제가 2개과 보고한 것 중에서 예산액이 지금 8,0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내용은 8,0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나운채 위원 나는 왜 그러냐면 전에 동의 일을 내가 많이 봤어요. 공무원이라서 많이 본 게 아니고 동네 단체장을 너무 많이 봐서 동에서는 항상 필요로 해서 시에 가면 한번씩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그렇다고 보면 구청 같은 데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에서 올라오면 전부다 경상적 경비로서 동네에 써야만 되는 돈만 올라온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수정구 예산이 사실은 전부다 65억인데 우리가 4,800명에게 38억씩 우리가 장학금 주지 않아요. 근데 수정구는 26만 인구예요. 26만을 한 65억 생활비로 시설비나 뭐를 쓸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얘기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해서 나는 나머지도 전부 유인물로 대체하고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잘 쓰시고 양심껏 해 주면 구청 같은 데는 하려고 하면 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양심껏 잘 쓰시고 남으면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어요. 남으면 변동하더라도 일괄통과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징수과장 들어가시고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문제가 없는 것은 보고를 소홀히 해도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위원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저희 지적과는 43「페이지」입니다.
(지적과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이 지번 변경조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느 누구보다도 지적과장님이 솔선해서 지번 변경조사, 시유지 찾기 운동에 적극 나서서 하시는데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정재의 위원 지금 현재 단대동은 완료가 다 되어 있는지, 지번 변경조사 다 돼 있죠?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동에서 통장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때문에 못 가고 우리 담당계장을 보내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데 지번 변경조사 보조원은 지금 756만원인데 그런데 이 정도 하면 되겠어요?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정재의 위원 애로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게끔 해놔야지. 나중에 또 추경에 또 올리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검토를 해서 과연 이 금액 가지고 되겠나, 안 되겠나 제가 볼 때는 태반이 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일차적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얘기해서 예산계에 올려 갖고 적정선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셔야지 그게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 야지 여기서도 예산계에서 깎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정선이 안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보세요.
○김지숙 위원 조사원 3명은 저희가 삭감한 거예요?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세 명은 지가 요원이 아니에요. 지번 변경사업 그것입니다. 단대동에.
○김지숙 위원 저번에 올린 것 삭감한 것을 이번에 올린 거예요? 아니면 그때 안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이것은 당초 예산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 시 예산 부서에서 삭감 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홍기호 지역경제계장 홍기호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이므로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지역경제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하나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김지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지숙 위원 438「페이지」휴경농지대책시범포경작 보조금을 책정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계장 홍기호 저희가 휴경농지를 일소하기 위해서 지금 휴경농지를 전체 일체 조사를 해서 111.2헥타를 조사를 해서 휴경농지를 일소대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휴경농지 대책 시범은 그 중에서 지역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지숙 위원 선정된 후에요?
○지역경제계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농촌동에 시흥동하고 고등동하고 그런 쪽에 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위원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예산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수정구청 소관 예산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분당구청 순서인데요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ｏ 분당구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비(안)예비심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최병석 분당구청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 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존경하옵는 재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유의근
· 지적과장 지종환
· 지역경제과장 이광열
· 징수1계장 강강수
(인사)
그러면 이번 임시회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세무과 나오세요.
○세무과장 유의근 세무과장 유의근입니다.
(분당구세무과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세무과장님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 여기 보면 480만원이 나오는데 490만원이라고요?
○세무과장 유의근 맨 끝예요? 그게 15만원하고 480만원 합쳐서 495만원입니다.
○정재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 징수과 징수1계장 강강수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징수과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징수과 소관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적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적과장 지종환 지적과 소관보고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지적과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철홍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11「페이지」일반수용비 지적도면 정리보호대는 주로 어디에,
○분당구지적과장 지종환 이번에 4단계, 5단계 확정된 부분이 있고 도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적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입니다.
○김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지역경제과장 이광열입니다.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예.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홍 위원 717「페이지」에 「버스」노선이 현황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저희가 사무실에다요. 분당 버스 노선 전체를 크게 그려 가지고 현황판 비치용입니다.
○김철홍 위원 사무실에다가, 외부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예.
○김철홍 위원 서울 같은 데 보면「버스」정류장마다「버튼」을 누르면「버스」노선도 나오는 이런 것은 계획이나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그 사항은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최연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연옥 위원 「버스」토큰 자동판매기 관리인부를 구청직원이 관리를 합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예. 저희가,
○최연옥 위원 판매기를 주면 그 업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해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아니요. 자동판매기가 8군데 있습니다. 매일 같이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잔돈도 갈아넣고 거기에 또 모자라는 것 투입시키고 그런 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여기에 다른 수입은 구청에서 관리해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예.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저희가 333원에 구입을 해 가지고 토큰 하나에 340원입니다. 그게 2% 이득을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의 위원 과장님 지금 복사기 수선비라고 해서 60만원이 올라 있는데 지적과에서는 괜찮은 것으로 350만원 올라왔는데 복사기 수선비라고 해서 60만원이면 아예, 분당구청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다 처음에 들어 올 때 새 것으로 들어 왔죠?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아닙니다. 전에 쓰던 것 92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92년도에 쓰던 것을,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예요. 명년도에 가서 교체를,
○정재의 위원 수선비라고 올라 있는데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금년도에는 수선으로 해야 되고 금년이 지나야지만 5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하는 걸로,
(「이것도 원안 의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분당구청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ｏ 중원구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비(안)예비심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중원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재무경제 위원회 이인순 간사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도 구정시책의 알찬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에 구민숙원사업의 해결과 국도비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예산안은 주민편익증진과 복지시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구 간부 공무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지역경제과장 이강욱
· 무과1계장 최영수
· 지적과장 이천영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요구되는 예산안은 주민편익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중원구무과1계장 최영수 저희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계장 나오세요.
○중원구지적계장 이천영 지적과 지적계장 이천영입니다. 지적과 추경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보고 하겠습니다.
(중원구지적과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중원구 지역경제과장 이강욱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
○홍양일 위원 몰라서 묻는 것인데 모란 5일장, 금년에 파격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이 사항은 모란에서 장날마다 중원구청에서 50여명씩 나가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하루종일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 정차 단속, 좌판을 깔고 하는 무질서한 상태를 단속하기 위해서 매 장날마다 50명씩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 요원에 대한 점심식사 때문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홍양일 위원 그런데 기 예산이 220만원이었다가 이것이 500% 인상인데 인상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이게 인원이 당초에는 그 관계과만 10명 정도로 나가서 단속하다 보니까 시 방침이 바꿔져 가지고 3개 구에서 인원들을 청경들을 차출 해 가지고 현재 50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10명만 했었다가 50명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당초 예산하고 배보다 배꼽이 커졌는데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왜 늘어나는 거예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인원이 늘어나니까요. 5일장 자체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도로변에 마구잡이로 와서 앉으니까 그것 정리하고 교통이 차가 많이 오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을 거기다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늘어 난 거죠.
○홍양일 위원 아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식이나 시간외 수당까지 다 있는데.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그건 물론 그런데.
○홍양일 위원 시장에 자체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없어요.
○홍양일 위원 그런 것 같던데 있던 것이 없어진 겁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모란 시장 상인회, 그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홍양일 위원 그거 자체에서도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안 되요.
○최연옥 위원 상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공무원들이 나와야 그래도,
○홍양일 위원 그런데 자릿세는 왜 받아?
○최연옥 위원 상인들 자릿세를 받잖아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청소비 뭐 그런 것으로 받는 모양인데 그것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하니까.
○정재의 위원 그래서 단속한다는 것이 주 정차 단속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큰 도로에 나오는 것,
○정재의 위원 그런 것보다도 모란시장 가보면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계량기 하나도 단속을 못 하고 있어요. 계량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됫박으로 되어 있는 거 나무로 돼 되어서 속으로 담아 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많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밑에 깔고 진짜 하는데 그런 것 하나 단속도 못하고 무슨 단속 요원이에요?
그런 것도 단속을 하고 한다고 볼 때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전혀 단속요원만 많이 들어가지 단속 이미지가 전혀 없다고.
○이태순 위원 50명은 너무 많잖아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하도 골목이 많고 지금 점점 늘어 나가지고.
○정재의 위원 같이 도는 것 한꺼번에 50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거예요. 공익요원도 투입이,
○홍양일 위원 공익요원도 투입이 될 것 아니에요.
주정차 단속은 공익근무 요원이 하고 이 50명은 누가 하고.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그것까지 합친 겁니다.
○홍양일 위원 공익요원 분에 대한 급양비는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그것은 따로 없죠.
○홍양일 위원 시간외 수당까지 따로 있는데 없을 수 있나?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그것은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고.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글쎄 그 양반들에 대한 급양비는 이미 있는 것이고.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아니, 정액으로 주고 있는데.
○홍양일 위원 그렇죠. 이미 주고 있는데.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우리 공무원도 다 그렇죠.
○홍양일 위원 그렇죠. 이 50명분에 대한 것은 따로 지금 추가된다고 그런 다면 공익요원은 이중으로 지금 계산된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홍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두자고요. 이해가 안 가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잘 좀 하시라고.
○김지숙 위원 지금 주차장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더 해요. 지금 더 많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 전에는 자율정화위원들이라고 해서 나가서 많이 했는데 저도 많이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했는데 상당히 정화가 됐어요. 진짜 됫박도 뺏어 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전부 상거래 질서가 아주 엉망인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홍양일 위원 또 하나요. 그건 그만하고 여기 26「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업무 보조에 대한 시간외 수당 있는데 이게 11개월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소급적용이란 얘기입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언제부터 소급적용이에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2월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일용인부의 상용일용인부들이 늦게까지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소급적용이다라는 얘기입니까? 2월부터.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예.
○나운채 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네요.
고용촉진 훈련비라고 했고 기정하고 경정해서 25명 30명이라고 그랬는데 고용촉진에 교육을 받는 거예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이게 고용촉진훈련이라고 해서 영세민이나 훈련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훈련사항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96년 예산을 했던 것 아닙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예.
○나운채 위원 그렇죠? 중간에 가서 그 이후는 꼭 700억 추가해서 넣는 건 왜 그래요?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시청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아니, 인원이 당초 예산에 25명이었는데 7명이 늘어났으니까 이것을 예산에 확보를 7명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7명을 더.
○나운채 위원 왜 모자랐어요?
○홍양일 위원 아니, 왜 7명을 증원시키냐는 질문에,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당초부터 32명인데.
○나운채 위원 32명인데 7명을 의회에서 깎았어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아닙니다. 그건 시 예산상 7명은 당초에 확보를 못 했던 거죠.
○나운채 위원 아니 왜 확보를 못 해요? 이왕에 쓸려고 예상했던 32명 책정돼 있으며 그 예산으로 1회 추경 때 하려면 마찬가지일텐데. 그리고 이 25명이라고 그랬는데 7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예상을 못하고 있다고.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25명을 96년도에 교육을 시킨다고 했으면 다음 기회에 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추가로 했든 7명을 넣고 마음대로 Q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넣는 다는 것은 어떤 업무 하는데 우리가 보면.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32명인데 당초에 25명분만 시에서 예산형편상, 자본형편상 그렇게 해서 추경에 7명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사실은 당초부터 이게 25명이 그런 게 아니고요. 당초부터 32명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데.
○나운채 위원 그럼 32명을 신청을 했는데 25명만 예산에서 본 예산에 넣고 7명은 다음 추경에 넣는다.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그래서.
○나운채 위원 알았어요.
○홍양일 위원 선정대상은 누구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영세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나운채 위원 영세민이 구청이나 이런 데 나 기술 배울 것 있으니 넣어주십시오 하면 받았다가 넣어주고 합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신청 받아서 희망에 의해서 합니다.
○최연옥 위원 17「페이지」농지관리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게 민간인입니까?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네. 민간입니다.
공무원이 한 3명이 끼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요. 민간인들만 되어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26「페이지」교통사고 줄이기 차량 10부제 홍보전단 가격은 얼마 안 되었는데 10부제 홍보전단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어느 정도는 실효성은 있습니다. 관공서하고 타 일반업체도 홍보를 함으로 해서 많은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0부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한데 현재 과연 일반업체나 다른 데에서 얼마나 호응해 주냐에 다라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정재의 위원 승용차 함께 타기, 승용차도 함께 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사실 장애자나 노인양반 태우고 가다가 내릴 때 잘못 내리면 덤 태기를 쓴다 말입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매월 첫째 화요일 날 우리 공무원들, 경찰 또 바르게살기, 사회단체들이 같이 캠페인을 하는데 그냥 빈 몸으로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안내 전단을 하나씩 나눠주는 것, 사실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뿌리는 게 아니고 매달 한 번씩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하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매달 하는데 그런 때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한다고 해도 적정선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예산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원구청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본 회의장에서 열시에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분당구지적과장 지종환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열 수정구세무1계장 김남일 수정구지역경제계장 홍기호 중원구세무1계장 이천영 분당구징수1계장 강강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
96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개요(수정구중원구분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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