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4월 23일(화) 18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1.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ｏ 제48회성남시의회임시회재무경제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1.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지역경제소관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산업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교통행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농촌지도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8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관계공무원의 부담이 가중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심욱섭 의회사무국 심욱섭입니다.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6제1차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제48회성남시의회임시회재무경제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18시1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인사와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정수웅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의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시는 사항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이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위원님들의 철저한 심사와 아울러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예산안에 대하여는 양해를 해주시면 소관 과·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으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경제소관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8시13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만들어 드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하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 드린 제1회 추가예산안 제안설명서를 함께 봐야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재의 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71「페이지」노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직업 훈련 학생들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총 예산이 천칠백 얼마 예산인데 구백 얼마인가를 쓰고 칠백 얼마 남았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훈련소에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반환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직업 훈련은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아서 관내의 기관이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 컴퓨터, 정비 그런데 실지 대상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 내려오는 만큼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업 훈련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재의 위원 홍보가 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가 연초부터 구청에다가 대상자 지침을 모두 내려서 합니다.
○정재의 위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예. 김철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매송동의 김철홍 위원입니다.
169「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노총 작년에 예산 심의 때 노동조합 연합 등반대회 가는 문제가 많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삭감시킨 부분인데 또 노총 지부 운영 건에 대해서도 여기에 300만원이 지금 또 추가로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노동조합에서 등반대회 하는 것을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린 자체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해를 돕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근로자 등반대회가 150만원하고 신문 발간이 200만원을 했는데 두 가지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200만원하고 지부 운영 300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근로자 등반대회는 사실 사기 진작하는데 매년 하던 문제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450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0만원만 보조해 주면 자기들이 250만원 보태서 등반대회를 가짐으로써 노동조합 단합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단결, 이런 측면에서 노총에서 간곡히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와서 저희들도 당초에 깎인 것을 알면서도 그 분들의 의사를 반영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넣었고, 지역 지부운영비 300만원도 자기들이 예상하는 연 예산은 3,10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600만원 세워주신 것 있고 추경에 300까지 해서 900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해 주면 나머지 정도는 자기들이 감당해서 하겠는데 좀 부족하다 해서 인건비, 회비, 유지비 등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 예산에 깎인 것을 이렇게 올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역의 노사 행정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지만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도 않은 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민속공예관,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을 보아주십시오. 이것을 보면 물론 아까 말씀 서두에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이것을 보니까 사소한 유지 보수비 같은데 15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는 예산을 계상해 놔서 만약에 경미한 건이든 아니면 유지관리를 해야 될 건물은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평방미터 당 기준으로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마는 151만 2,000원입니다.
○김철홍 위원 이 정도면 큰 건물 유지 보수비에 맞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저희들이 하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으면 안 씁니다. 예산편성 지침 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철홍 위원 매년 수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 대비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대비책입니다. 만약 하자가 없다면 남는 것입니다. 예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 전에 몇 번 가보았는데 건물 자체가 벌써 금이 가 있더라고. 안전 진단이 요구될 수 있는 문제가 있던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조치가 되었습니다.
○정재의 위원 조치되었습니까?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금이 갔더라고. 금간 것은 보수를 했어도 도저히 안 되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예. 강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 위원 복정동 출신 강규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한국노총에 주는 것 200만원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이 모이면 큰돈이 되거든요. 얼마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170「페이지」감리비에서 근로자 종합복지관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변경이 언제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95년도 12월 30일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 증액 분이 3,900만원인데 설계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 및 토목공사, 진입로가 확장됩니다. 순환도로가 되기 때문에 진입로가 확장이 되는데 거기에 보강토 블록이라고 해서 새로운 실시 공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쌓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지하 1층에 남자 목욕탕이 체력 단련실로 변경이 되고 지하2층에 여자 목욕탕이 에어로빅실로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3억 9,000만원이 공사비 증액된 것에 대해서 100분의 2.07 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억 9,000만원 설계변경비에 대한 감리비가 800만원이 들어가니까. 그 산출 기준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100분의 2.07이 감리비 계산하는 비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807만 3,000원입니다.
○강규식 위원 12월 30일자로 설계변경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늦게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쭉 훑어보니까 추경이 액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도 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김영봉 위원님!
○김영봉 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매년 얘기하는 사항인데 과장님, 저축 웅변 입상작품 하는 것은 우리 이경수 과장님이 어떤 뜻에서 자꾸 하는지 몰라도 시에 대한 예산을 너무 생각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우리 성남시 금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을 하고 각 은행별로 시장님이 표창장만 한다고 해도 어느 은행에서든지 다 해줘요, 자기네들 P.R 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자꾸 예산을 편성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서 그러는데 각 금융기관에서 한 군데서 500만원씩만 내라고 그래도 다 내요. 자기네 P.R 하기 위해서. 그거면 금융단에서 하는데 시에서 왜 하려고 그래요?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167「페이지」에 자랑스런 기업인상 그것은 성남에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표창해 주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런 것을 자꾸 해서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되는데, 으뜸 근로자 4명은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기업 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를 상을 줘야지, 왜 시청에서 주느냐고. 기업인은 시에서 격려도 해주어야 되고 표창도 주고 열심히 잘 하라는 것은 좋지만 으뜸 근로자라는 것은 누가 선정해서 시에서 주는 것인지, 이것은 기업에서 해주어야지, 이경수 과장이 이것을 주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돈은 아닌데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돈을 자꾸 낭비를 하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조사 출장여비에 대해서 나는 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개인 서비스 요금 자꾸 통제를 하는데, 물론 통제를 해야지요. 그런데 개인 서비스 요금 때문에 물가안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화려한 식당이고 뭐고 많은데 조그만 것을 가지고 자꾸 물가 단속을 나가고, 솔직히 말해서 목욕탕 저도 그 전서부터 그래 가지고 1억 2,000만원 들여서 이번에 다 뜯어버렸어요. 폐업시켜 버렸어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들여서 다 뜯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벙커 C유 40만원 주고 사오던 것을 지금 260만원씩 주고 사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조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시에서라도 조정해서 상대방이 생활할 만큼은 올려줘야 됩니다. 짜장면, 칼국수 값 이런 것만 맨 날 조사하는 거예요. 화려한 식당 같은 것은 한 번도 안 하고 과장님! 그런 부분을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하겠는데 500만원 저축..., 이런 것도 금융단에서는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돈 다 내놓을 사람들이에요. 또 근로자 으뜸상 이런 것도 기업인을 상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같은 것은 시에서 어디다 요구를 해서 거기서 추천을 하면 되는데, 기업에서 상을 주면 많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165「페이지」저축 웅변대회 입상작품집 발간,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품하고 상장을 말씀하시는데 상품하고 상장은 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에도 발간했고 계속 발간했습니다마는 입상자들에 대한 저축웅변대회 입상 최우수, 우수자에 대한 작품집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67「페이지」보상금 부분에 자랑스러운 기업인 상하고 으뜸 근로자 상은 이 부분이 작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만원, 60만원 작년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연말에, 그 전에 94년도에는 메달을 해드렸어요. 열 돈 가량 해서 상당히 크게 해주었는데 그 때는 삭감 조정이 되어서 드렸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기업인 상이고 으뜸 근로자 상이고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 했어요. 그랬다가 당초에 만든 분들이 그런 제도를 왜 없애느냐 좋은 제도인데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과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되는데, 기관의 장이 기업체 한두 군데다, 또 으뜸 근로자라고 해서 한 4명 정도는 격려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랬다가 추경에 작년도 수준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기업체에 대해서는 벽시계하고 상패, 으뜸 근로자에 대해서는 손목시계하고 상패 정도로 해서, 어떤 뜻 정도를 해서 격려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물가조사 출장여비는 그렇습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총선도 있고 연초, 추석절, 연말 물가가 있습니다. 지금 물가 때문에 중앙에서는 경제기획원이고 내무부고 세무서고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만 했는데 중앙에서 물가안정 때문에 더 난리입니다. 아무리 경제성장이 되어도 물가가 인상이 되면 그 만큼 실질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내무부에서는 개인 서비스 요금 44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도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도'라는 용어를 씁니다마는 행정지도 가격을 설정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물가 안정에 전 직원을 동원하고 구청, 동 직원 모두, 음식 서비스업을 하시는 종사자들은 기분 나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가안정이라는 대전제 때문에 경제정책에 우리 지방 행정도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물가도 조사를 하고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물가 안정이 바로 경제정책, 경제성장의 같은 맥으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최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 위원 김영봉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요, 으뜸 근로자 상하고 기업인 상주는 것은 날짜를 별도로 잡습니까, 근로자 날에 전달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연말에 표창을 합니다.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상공회의소하고 성남공단관리협회로 의뢰를 합니다. 또 근로자들은 노총도 통하고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연말에 가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김영봉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금융기관에서는 학교별로 이거 로비 하러 다녀요. 저축웅변대회 우리 시장님 상 하나 해달라고.
그런데 거꾸로 왜 시에서 해주려고 합니까. 과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성남금융단 협의회에 얘기하면 그 쪽에서 다 알아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돈은 적은 돈이라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는 마음 가지시고 굳이 해야 된다면 반대는 않겠습니다 마는 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왜 하려고 하느냐. 또 하나는 으뜸 근로자 같은 것은 시에서 상을 주는 것보다도 기업주가 자기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한테 따뜻하게 손을 붙잡아 줘가면서, "너도 진짜 직장을 위해서 하고 우리 사업을 위해서 잘 해주었구나."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어야지. 시장한테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뭘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여러 사람한테 전시효과 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로자들 해주는 것은 좋아요.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공회의소 같은 것은 뭐예요. 전부 직장으로 다니면서 돈만 다 받아서 뭐에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로자 상 그런 것을 해줘야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극동기업이라고 있었는데 극동기업 공장장이, 저도 예금 관계 때문에 거기를 갔었는데 상공회의소 직원하고 막 싸우더라고요. 왜 싸우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상공회의소에서 회의비는 받아 가는데 기업에다가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남에서 근로산업체 미스선발대회라고 해서 돈을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딸 같은 애들 전부 붙잡아다가 발가 벗겨놓고 쳐다보고 앉아서 그것이 무슨 기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돈을 받아 가느냐 이거예요. 정말 근로자들을 위해서 라면 상공회의소에서 하다 못해 탁구대라도 하나 기업에다 해줘라 이 말이에요. 당신 딸 같은 애들 발가벗겨 놓고 구경하고 돈주고 이러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득이 이번만 한다면 모르지만 다음부터는 과장님 그런 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과장님도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번까지 해주려면 해주시되 다음부터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자꾸 넘겨주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나운채 위원 예, 나운채 위원입니다.
전부 검토해 봐도 많은 것은 없네요. 사실 지역경제과는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런, 우리네 성남시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는데 이런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줄이고 늘리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필요 없는 돈 나가는 것이 눈으로 보여요. 그런 데는 조금 감정이 나는데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조금 추경 예산에 5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9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해서 시 재정에 적절하게 잘 운영만 한다면 그것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재정 구조하고 운영하는 것하고는 아마 한국 능률 협회에서 나온 신문들을 보셨을 것이지만 사실 경영평가에서 68개 시·도 중에서 65위예요. 아주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방만한 예산에다가 효율적인 운영을 못 한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하는 우리 공무원들 전부가 살림을 짭짤하게 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고 또 맨 위 책임자인 사장이 전반적인 업무를 이끌어 나갈 때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그런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계상된 예산을 제가 미리 대강 보았는데 별로 많이 검토하고 깎고 어쩌고 할 것이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것은 그냥 다 통과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적은 예산이라도 절약을 해서 작은 정부가 취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효율화 또 우리 지역경제 효율화를 위해서 노심초사해 주시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5분간만 쉬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18시59분 계속개의)
ｏ 산업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재문 산업과장 조재문입니다.
산업과 소관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산업과장 조재문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교통행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9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1「페이지」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상으로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좀 몰라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계법 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되는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왔던 것이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억 9,600만원 정도가 넘어갔는데, 1년에 한 번씩 연말 계산해 가지고 넘어와서 다시 또 받는 것입니까?
그전에 교통회계법에 보면 교통과의 예산이 한 20억 이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잡으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애당초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계속 있으니까 남겨놨다가 사업을 하지 왜 거기서 인출해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하는지 이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그것은 회계예산의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산은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행은 원인행위를 11월 30일까지 회계 연도로 마쳤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하는 것을 전년도에 못 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이월을 시켜서 준 것이고 그것은 정산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통과에 일반회계 예산에다가 일단 전입금으로 편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특별회계를 주는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교통사업을 지금 하는 것이 주차장 입찰을 보는 것도 전부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물론입니다.
○정재의 위원 넘어오는 돈이 주차장 입찰을 보는데 적은 돈이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돈이 남을텐데 일반회계에서 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이 주차장 입찰을 하게 되면 1년 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분기마다 분기 상납을 하기 때문에 한 몫에 예를 들어 지난번 같이 3년 동안에 3억 3,000만원을 입찰가를 썼는데 3억 3,000만원이 일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약 300만원, 400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입찰된 금액보다는 실제 저희 예산에 들어오는 것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아까 설명 올린 대로 우리 교통시설비에 많이 충당이 되고 그 외에 기타 주차장 시설비에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만으로 독립성을 갖지 못 하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상당히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쪽 수정구하고 중원구라든가 기존 시가지에는 그 동안 교통체계연등화가 전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 쪽 신시가지 내에서는 상당히 차량 수요나 아니면 넓은 도로에 비해서 연등체계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신경 쓰고 제가 보기에도 복잡한 부분을 선정해서 연동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신시가지의 부족한 부분을 좀 더욱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남시내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요. 많이 고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많이 고생하십니다.
818「페이지」를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 문제 때문에, 표지판 5,280만원 이것은 무작정 산출 근거도 없이 써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240개소를 했는데요, 개당 22만원입니다.
○나운채 위원 표지판 가격이 들쑥날쑥해요. 지난번에 내가 표지판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는 50만원씩 책정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지금 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 입구의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하는 것은 마을버스 표지판이기 때문에 규격이 조금 적습니다. 일반 버스는 조금 크고.
○나운채 위원 가격은 잘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먼저 표지판 할 때는 50만원인가 했는데 이번에는 가격이 좀 차이가 나고 이것만 봐서는 산출근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김영봉 위원 지금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을 버스 표지판 5,280만원은 마을버스 경영주가 하면 안 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요, 시에서 우선 약점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어차피 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 어떤 약점?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회사에서 하다보면, 물론 저희가 어떤 모델로 해서 회사보고 하라면 하겠는데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김영봉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표지판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서 만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5,280만원씩....., 김 과장님 맨 날 잘 한다고 그러니까 푹푹 잘라서 넣은 것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업자들보고 하라고 그래도 물론 할 것은 같았어요. 저희도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과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보았는데, 윗분들도 왜 업자한테 부담을 주느냐 시에서 부담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방법을 몇 가지 한 세 가지 하고, 서울은 버스조합에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시설비는 하나도 안 듭니다. 옆에 광고문을 만들어서 광고를 삽입하고 하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권이 개입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나 생각해서 했습니다.
○김영봉 위원 아니, 그것은 무슨 광고 수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물론 마을 버스 표지판은 좀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회사 부담을 시키려면 회사에서, 특히 마을 버스는 분당지역이 많은데 분당에서,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해 달라, 적자운영 면해달라." 이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결정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봉 위원 부담 주면 버스 운영을 안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자 운영을 하고 시에서 보상해 주라는 정도가 되는데 거기다가,
○김영봉 위원 권고는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얘기해 보았습니다. 못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다가 적자운영을 면해 달라고 그러는데,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하는 사람들이 하루 한 대에 17만원 올리면 그것은 감가상각비를 맞춰서 한답니다. 그러나 20만원 이상 올릴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맞는다고 그래요. 24만원 올리면 돈을 번다는 노선인데 지금 분당 마을버스의 경우에 6∼7대를 운영합니다마는 1일 9만원에서 12만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7만원 이렇게 해서 그런 운영 형태이기 때문에 일부의 소문에 내놨다는 소문도 듣고, 확증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시에서 하자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새마을버스가 분당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수정·중원하고 회사가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다릅니다. 분당은 8개회사가 있고요, 여기 시에는 마을버스가 하나, 금 토까지 둘, 또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 성남시내버스는 일반버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저희 분당에서도 버스 업자들이 일부 만들어 놨는데 만든 장소도 틀리고 실제로 마음대로 아무데나 세워서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또 성남시내 구 시가지 쪽은 노란색이고 금토동 다녀보면 파란색도 해놓고 모양도 틀리고 그래서 도시미관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우리가 좀 경비 지출을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해서 적당한 위치에 질서를 잡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알겠습니다.
○김영봉 위원 해 주는 것은 주는데, 적자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해준다면 상관없는데 만약 업자가 한다면 자기네 마음대로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지요.
여기서 도안을 만들어 주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도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경원대에서,
○김영봉 위원 그렇게 하면 이런 저런 위반이 안 생기지요. 되었습니다.
○정재의 위원 당초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 적자를 생각하고 신청했던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요금은 저희가 300원씩 받는데, 그 사람들은 400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300원으로 내렸습니다. 거기다가 차도 새차 구입해 다가 에어컨까지 설치해서 좀 신형으로 해서 분당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산뜻하게 해라, 그래서 구입비도 좀 비싸긴 비싸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더 질의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감사합니다.
ｏ 농촌지도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9시3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농촌지도소장 강신철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약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이상 지도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운채 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농촌지도소 것 안 해준 것이 있더니 예결위에 가서「백」을 썼는가 통과해 버렸더라고, 이번에는 예산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잘 쓰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8「페이지」복사기 구입 문제가 나왔지요? 우리가 복사기 사용하는 것을 가격은 물어봤어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이게 최신형인데요,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계속 신형이 나오기 때문에.
○나운채 위원 복사기 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복사기 값을 내가 잘 아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을 안 알아보고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싸요. 검토를 해서 잘 사십시오. 싸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데요, 검토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리고 지방 4-H 단체 지원이 당초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900만원씩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예상도 없이 많은 차이가 나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저희가 당초에는 국비가 50만원밖에 안 되어서 시 지방비 50만원해서 100만원 했는데요, 실제 4-H 연맹에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또는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행사를 추진한다든가 또는 4-H 행사에 지원한다든가 했을 때 100만원 가지고는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연맹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판단했을 때도 부족해서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1년 예산이라고 하면 96년도 예산을 95년도에 올리잖아요. 맞게 했을 것인데 그렇게 많은 편차를 두고 계상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다 못해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500만원이 필요하다든가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200만원이 들어간다든가, 1,000만원이 필요한데 900만원 서졌다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서 추경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할 수 있어도 100만원 예산에서 추경에 900만원씩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것은 국비에 따른 지방비 내시 부담 내시가 같이 50만원 50만원 하다보니까 그랬던 것인데 실제 운영에 하다보니까 사업을 하려면 많은 인원들이 이것을 가지고는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운채 위원 필요로 해서 올렸겠지만 기본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생각 없이 세우고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은 나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 여하튼 잘 해보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예, 다음은 김철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철홍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좀 본 부분인데 먼저 번에 소장님께서 4-H 연맹 단체가 각 학교별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지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4-H 새마을 청소년회는 학교별로 되어 있고요, 4-H 연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4H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다...., 보통 4-H는 13세부터 29세 까지고요, 이 분들은 연령이 다 지난 분들 그래서 과거에 한 분들이 4-H 연맹에 가서 전국 단위로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도 4-H 연맹이 과거에 활동하던 분들이 보통 40대 5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4-H 연맹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농촌에서 봉사하고 농촌 활동을 하기 위한 옛날의 4-H 시절 같으면 여러 가지 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사교 차원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예산은 내가 보기에 어느 특정 단체를 위해서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4-H 다 은퇴해서 농사도 안 짓고 다른 사업들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 농촌지도소에서 4-H라는 명분 하에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순수한 우리 정말 농민들을 위한 지원이 아니고 옛날에 4-H 활동했던 사람들 지금 다 나이 드셔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에 일부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의 친목을 위한 지원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해주시고요, 제 말이 틀렸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37「페이지」에 사무실 청소 대행에 바닥 왁스 작업이 있습니다. 2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바닥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위원회실 바닥을 가리키며) 이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기별로 물 왁스를 칠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여기도 물 왁스를 칠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것은 기간마다 한 번씩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복도 같은 데는 자주 해야 되고 회의실 같이 덜 쓰는 데는 가끔씩 해도 되고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것이 금년 1년치 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4-H 단체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위원님 말씀도 일부 옳은 말씀도 있습니다만 현재 꼭 농사만 짓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회에서 같이 봉사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보았을 때는 이런 학습 단체나 앞으로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철홍 위원 연령층이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30대, 40대, 50대도 있습니다만 40대가 많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보니까 총체적으로 잘못된 기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 위원님이나 김철홍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237「페이지」도 사실 다른 데에 비해 볼 때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왁스하고 내부 유리청소까지 해서 27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238「페이지」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런 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왕에 농촌지도소라면 연구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 가서 뭘 했느냐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을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땅을 많이 구입해서 거기다 종묘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묘목을 사서 농촌지도소에서 육성을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사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좋으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4-H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900만원 올라 왔는데 지금 4-H 연합회장이 어디 계신 누구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연맹회장은 여수동에 박수길 씨고요, 부회장은 방영기 씨도 있고 이선희 씨도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지난번에 4-H 회원 명단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기술학교 학생들 명단이 전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기능대학이든, 기능대학 선생님하고 그 외 학생들 명단 해 가지고 70∼80명 명단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이렇게 많이 회원이 된다면....,
박수길 씨 외의 회원들이 몇 명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52명입니다. 일반 4-H 는 500명이 넘습니다. 연맹만 53명입니다.
○정재의 위원 기능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1년 아니면 2년 안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학생들을 전부 해 놓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전부 성남 사람들이냐, 전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성남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외지 사람들이니까, 지원은 해주고 외지에 전부 나가 버리는데 우리 성남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남을 아끼고 성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4-H 가 되도록 지원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왜 안 해주겠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명단을 해달라니까 그 명단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지난번에 명단은 그 회원들이고요, 다시 신입생이 들어와서 추가되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는데 기능대학 같은 경우에는 2학년만 있었을 것이고 지금 또 1학년이 추가되었고요. 가장 많은 데는 효성고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만 거기는 한 학교에 4개 반이 구성되어 있고요, 기능대학도 얼마 안 됩니다만 정재의 위원 말씀마따나 거기 전국적으로 다 와 있고요. 성남 회원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지원을 해주더라도 성남을 진짜 아낄 수 있는 사람들, 성남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엉뚱한 사람들에게 해주면 차후에 성남에 가니까 4-H에다가 이렇게 해주더라. 우리도 지역에 자리 잡자 이렇게,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들어가시지요.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9시54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문제가 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32「페이지」가 되겠고, 제안설명서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설명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마지막에 시정홍보용 비디오가 있고, 시정 홍보판 설치 1,000만원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시정홍보판을 게시판을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하는 판이고, 홍보용 비디오는 녹화해 가지고 TV로 설치해 가지고 화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김지숙 위원 두 가지를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김지숙 위원이 질문한 부분인데 홍보판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시정홍보판 설치는 민원 홀에 하나 설치하고 밖에도 하나 설치하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설치하고 민원실 안에도 이중으로 설치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비디오까지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비디오는 기존에 TV가 있는데 시정홍보로서 민원 대기실에 있는 과정에서 기존 시책사업 등등을 비디오 화면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철홍 위원 아까 김지숙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중으로 설치하고 비디오까지 보여준다는 것이 시에서 대외적인 선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나친 홍보용으로 좀 이중으로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해봅니다. 거기 와서 TV가 있다면 거기 어느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는 비디오를 보고 있을 리도 없겠고 또 거기 홍보판을 보고 또 TV가 있다면 그것을 지루하지 않은 부분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판하고 비디오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홍보판 2개를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어떤 홍보판인데 하나에 500만원씩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홍보판 제작 과정은 공보실에 저희가 한 번 의뢰를 했었어요. 당초에는 1개소로 크게 확장을 해서 밖에다가 하나를 만들어서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었어요. 설치하려면 1,000만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설계 과정까지는 제가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많지 않으니까 해 가지고 민원실 안팎에 민원인들이 등록 과정에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 좀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2개안을 해 가지고 500만원씩 설치하겠다는.
○나운채 위원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홍보판을 해야 되는데 홍보판 하나에 얼마 가느냐 해 가지고 올린 거구만요. 일단 돈이 남으면 남더라도 크게 한번 정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밑에 64만 8,000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안에 있고 밖에 있다는 것이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밖에는 하나 있고 안에는 비디오를 설치한다 이렇게 했으면 몰라도. 비디오도 내용이 여기는 차량등록 사업소니까 시정홍보가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에 대한 절차라든가 민원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촬영을 해야지, 시정 홍보를 왜 해요? 시장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많지 않아요. 만약 한다면 차량등록에 대한 절차 문제점, 민원인이 와서 공무원한테 물어보느니 그것만 바라 봐도 절차는 어떻고 어디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을 보면 가만히 앉아서 되잖아요.
시정홍보 맨 날 신문 몇 부 어디다......., 그것만 선전하려고 그래요. 홍보 방법도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려면 하고, 이 안에 홍보판도 구체적으로 해서 가격도 어느 정도 알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도 보고해야지 돈 1,000만원 들더라도 올려보자 해서 예산 따놓고 나중에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방만한 생각이에요. 체계적으로 해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지숙 위원 33「페이지」공무원 3명 증원하는 것인데, 인원을 증원하면 조례 개정하고 나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이것이 기 되었던 것인데 예산에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당초에 계상이 안 되었으니까 예산에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나가기 전에 이미 증원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또 질의하실 사항 없지요?
예, 박용승 위원님.
○박용승 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판 급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홍보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주관이 없는 것으로 되겠는데 실은 요구하기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요구했습니다. 홍보용으로 홍보판을 제작해서 해라.
예산에 계상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했던 사항인데 제가 이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설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와서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박용승 위원 이 부분은 뭔가 그래도 모든 재무경제위원들이나 바라보는 우리 시민의 시각 차원에서라도 절대 따가운 눈총을 우리가 받지 말아야지요. 분명히 여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안이 없이 올렸다는데 안이 없이 올린 것을 여기서 통과시켰을 때 위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예, 알겠습니다.
○박용승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14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ｏ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이상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봉 위원 상대원2동 김영봉 위원입니다.
관장님, 예식장 운영하는 것은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이번에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저희가 실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하나 만 더 여쭤볼게요. 보육 아동 주·부식비 78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저희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어린이들 때문에 근로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근로청소년이 무슨 애를 낳아서 거기다 맡겨요?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이 새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는데, 근로청소년 회관은, 그 조례가 공포되면 없어지게 됩니다.
○김영봉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은 위탁료를 받는 거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김영봉 위원 왜냐하면 조그마한 돈이라도 내가 어떤 돈을 내놓고 사용하는 개념이 있어야지 전부 무료, 공짜라면 무료 공짜 병에 걸려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대로 받는다면 이의 없습니다.
○나운채 위원 오랜만입니다.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청사 이전이 언제쯤 되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현재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도로를 확장하고 그것이 정리가 되고 설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하는데 5월말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여기 있는 예산은 일부 사용하고 나서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많이 있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현재 저희가 들어가는데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나운채 위원 이전 계획이 언제 있었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본래 5월 말까지로 공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면 공사 이전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 더 많이 예산에서 올려놨어야 되는데 추경으로 많이 올라온 것 같네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이것이 저희 본 예산에 있었는데 특위까지 갔다가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운채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사용 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들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운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연옥 위원 머리방을 무료로 하는데 3,500원 짜리 딱 한 끼 먹고 무료로 10명이 계속 한 달 동안 어떻게 할 수가 있을는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노인분들, 특히 저희 있는 데는 에이스 침대 노인 식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고 지금도 오시는데 지금은 저희가 무료 머리방을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9월달 되어야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최연옥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는 많은데 제 생각에는 미용사 10명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봉사자가 한 20명됩니다. 자격증까지 가지신 분들이 자원해서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그리고 청원경찰은 세 명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예, 세 명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재의 위원!
○정재의 위원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재의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사 이전비 좀 적게 들어가는 방향이 없을까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그것은 저희가 용역 업체에다가 시켰는데 620만원입니다.
○정재의 위원 몇 군데에 시켜 보았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저희가 우선 한 군데만 시켰습니다.
○정재의 위원 이것은 입찰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입찰은 아닙니다.
○정재의 위원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예, 그렇습니다.
○정재의 위원 이것을 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예산을 세워서 쓰면 쓰다가 남아서 이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금년도 예산이 이월금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국도비 내시 된 것하고, 그래서 예산 전체가 5,635억인데 이월금이 굉장히 많아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저희는 예산을 너무 빡빡하게 짜서 그렇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나운채 위원 물품 구입에 대해서 원래 이것이 690만원이지요.
관장님 마음대로 690만원 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얼마까지 입찰 보게 되어 있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저희 사업소장이 할 수 있는 것이 5,000만원 이하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정재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690만원 이사비만 이렇게 한다고 하고 같은 시청이나 구청에 있으면서 차량 같은 것은 활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사 센터에나 맡겨서 한다고 하면 많은 돈을 낭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군데를 알아봐서 돈이 500만원이고 600만원이 나가는 것은 견적을 몇 군데다 떼어봐서 하면 상당히 경쟁적으로 500∼600만원 벌려서 하면서 싸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예, 그것은 검토를 다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예산 올리기 위해서 용역 업체에다가 뽑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324「페이지」종합복지회관「플래카드」설치인데 당초 예산 편성 완료된 것인데 삭감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예, 삭감되는 것입니다. 종합복지회관에 다른 명의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관계이기 때문에 삭감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해서 다른 질문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ｏ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음은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략하면서도 요령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이상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정재의 위원 354「페이지」전기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요금이 500만원이 넘은 것 같은데 전기 등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안등하고 같이 겸해서.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사무실 3개하고 보안등하고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보안등에서 많이 나가는데 소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보안등이 저녁 6시 이전에 들어오는 보안등이 굉장히 많다고 또 아침에도 1시간 이상씩 늦춰놨으면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내가 몇 번씩 전화를 했는데 고치지를 않고 있다고 시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낭비를 해요.
여기도 보안등까지 전부 돈을 낸다고 하는데 7시 지나서는 꺼지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환할 때도 전부 켜져 있어요. 그것을 조절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의 혈세 낭비를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47분 회의중지)
(2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44「페이지」시정홍보판 설치 항목 1,000만원 삭감, 324「페이지」시설비「플래카드」지지대 항목 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44「페이지」시정홍보판 설치 항목 1,000만원과 324「페이지」시설비「플래카드」지지대 항목 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내일 의사 일정은 조례심사와 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이태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김철홍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조재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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