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
제121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식
(11시 06분 개식)
지금부터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홍양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올 한 해 의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각고의 노력으로 명실상부한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성장하였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의원발의로 재산세 경감 소급적용을 위한 시세조례를 개정 의결하여 기 납부한 세금의 조속한 환급으로 시민의 세부담을 덜어드리고 종합부동산세신설반대를위한촉구결의안을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에 제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의정활동을 최우선으로 실천하였습니다.
탄천수질정화와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탄천특위 활동, 기존 시가지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을 위한 재개발정책 특위활동은 물론, 지난 11월 3일 시의원, 전문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성남시 도시계획과 주택재개발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우리 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전환점을 마련한 성남시의회 의정포럼을 개최하는 등 의회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정책대안을 발굴 제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회기운영과 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 지방의원 수당의 현실화 등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원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 각 정당에 제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시·군 인구수별 차등계상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상향조정 개선되도록 경기도에 건의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도 제출하는 등 지방의회 위상을 가일층 제고시키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주민생활 불편과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을 해결함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100만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권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100만 시민의 숙원이던 여수동 일원의 행정타운 조성사업 확정과 재산세 경감 소급적용으로 주민들에게 조속히 환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자단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시의회의 의정운영과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주심으로써 시의회와 시민간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가교역할을 해주신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시정질문과 2005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게 될 2005년도 본예산안이 총 1조 1,627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인 만큼 100만 시민 모두가 균형 있게 수혜가 되도록 민생안정사업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펼쳐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원인 규명과 함께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제시도 함께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측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 해도 한 달여 남짓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연초에 소망했던 일들이 모두 성사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민의의 현장에서 100만 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은 시 승격 31주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시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해였습니다. 먼저 10여 년 동안이나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던 모란 시외버스터미널의 야탑 테마폴리스 이전과 당초 공기를 1년여 앞당겨 개통한 모란 고가도로에 이어 내년 말 탄천변 외곽도로까지 조기 완공되면 시 중심인 모란 일대가 극심한 교통체증에서 벗어나 어디든지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교통요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아울러 특색이 없던 탄천에 버들치 등의 토종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하루에 1만 2,000톤의 팔당 원수를 방류하였으며, 특히 탄천에 조성한 물놀이장과 모래사장은 기대 이상으로 많은 시민이 찾아와 마음 편히 여가를 즐기는 등 시민의 찬사가 자자해 올 해 히트행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공동주택 재산세를 너무 많이 올리자 시민을 위해 바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재산세를 인하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어 본인은 중앙정부의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 전국 최초로 재산세 30%를 시민에게 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10여년 이상이나 진척이 없었던 행정타운 건립은 여수동 일원에 임대주택사업과 함께 2005년 말 착공하여 100만 시민의 일체감 조성은 물론이거니와 도시 가치를 획기적으로 상향 향상시킬 것입니다. 특히 행정타운의 시청사는 국제 공모까지 검토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 시청사는 기본 시가지의 지역경제가 슬럼화되지 않도록 전문가, 시민 등의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234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우리시가 경영자원부문에서 전국 제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 활력지수를 3년 마다 행자부에서 평가한 결과 살기 좋은 도시와 활력지표에서 우리 시가 전국 5위로 경제력 있고 역동성 있는 도시임이 증명됐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은 수정, 중원구와 분당구 그리고 판교를 잇는 쾌적성이 확보된 성남의 미래상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실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시민, 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서 어려운 서민을 위해 나눔과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날 우리 시 발전의 주역이셨던 65세 이상 시민을 위해서 특화된 노인종합보건센터와 치매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해서 개인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노인이 치매, 중풍으로 고생하는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 말벗을 해주는 도우미제를 운영해서 노후의 외로움을 다소나마 달래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여성임대아파트를 준공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해서 맞벌이 가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백현동에 성남외국어고등학교를 2006년 3월에 개교하고 수정과 중원구에도 중장기적으로 특수목적고를 설립해서 교육도시로 손색이 없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안정된 도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정, 중원구의 도시 구조를 확 바꾸는 철거재개발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재산 가치를 더욱 더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수정, 중원구의 주요도로변에 복잡하게 널려져 있는 전기, 통신 등 선로를 땅속에 묻는 지중화사업을 2009년까지 추진해서 도시 미관을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우리 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 상징물을 설치해서 도시의 위상을 한 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판교택지개발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주택 30%를 분양 받을 뿐만 아니라, 자족이 가능한 친환경 신도시로 개발해서 아울러 생활 필수 시설인 하수처리시설과 쓰레기 소각장을 우선 준공해서 편안함이 넘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촌지구를 개발하여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이주단지를 확보하고, 성호시장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판교 신교통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고 내년에 착공하거나 건설 중에 있는 신분당선, 분당～신림간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완공되면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자 중심으로 2009년까지 양지동 순환도로에서 송파 올림픽공원까지 도심우회 도로망을 건설해서 서울진입 교통난을 분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2곳에 5,127면의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해서 오는 2006년까지 주차장 확보율 83%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지식정보산업으로 지역경제의 틀을 변모시키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유가불안과 장기적인 소비 위축 등으로 국내외 경제가 침체되어 그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물가안정과 우리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우리 시민 50% 이상 의무고용제를 지속 실시하여 지난 2년 5개월 동안 약 16만 1,000명을 고용하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보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비즈니스센터를 2005년 상반기에 건립해서 비전 있는 해외 R&D센터를 유치 지원하겠으며, 내년 3월 개원하는 전자제품연구원과 산·학·관협력협의회를 네트워크화 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지원을 촉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촉매제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사송동에 11만여 평의 대규모 자동차관련시설을 통합·유치하고 모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처리하여 유통의 중심지로써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로 문화·예술·체육진흥에 힘쓰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명소로 이름이 알려진 모란민속시장을 지역브랜드로 특화하기 위해 민속시장 이전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세계적인 관광테마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분당구청 앞에 특색 있는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고 전국 최초로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하겠으며, 문화예술의 전당과 국제영상 문화단지가 자리 잡게 된다면 성남은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5일제 확대에 대비하여 탄천과 여수동에 국제규격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겠으며, 특히 내년 5월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100만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로 싱그러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탄천 테마기획으로 건강체험코스와 연꽃시범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물고기잡기행사도 개최하여 성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율동공원 꽃동산부지에 책을 주제로 하는 조각상과 전시관을 내년 말까지 완공하여 전국 최초의 책공원으로 부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는 2010년까지 숲조성사업과 더불어 맹산 주변의 경관을 최대한 살린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즐겨 찾는 새로운 녹지체험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남한산성 계곡에 스포츠공간, 쉼터, 자연체험장의 기능을 갖춘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시민들DL 숲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심속 자투리땅에는 복합 소공원을 조성하고 콘크리트가 보이지 않도록 교각, 옹벽 등에 담쟁이넝쿨을 대대적으로 심어 푸르름이 어우러진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참다운 자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시민 다수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사전예고제, 정책토론회, 현장간담회 등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동 주민자치센터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소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내 가로등, 놀이터 등이 훼손되면 보수비용을 최고 80%까지 지원해 주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데 있어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내년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단체 버금가는 지도·감독상의 특례가 국가로부터 부여되면 경기도 주요사무를 우리시에서 직접 처리하여 시민편의는 물론, 시발전의 한 획을 긋는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7,761억, 특별회계 3,856억원으로 총 1조 1,626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저소득층 복지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100만 시민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 체육 그리고 시가지의 조화로운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반자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새해에는 우리시가 인구 100만을 돌파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판교의 시범단지 분양 등 도시 공간구조의 재편으로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성과가 가시화되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인은 지난 2년 5개월 동안 복지·경제·문화·환경·자치 등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동반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시 발전의 원동력은 100만 시민의 소리를 여과 없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결집된 힘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장을 비롯한 우리시 2,300여 공직자는 e-푸른성남 완성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해서 시정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중심 도시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100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성원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37분 폐식)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홍양일 김민자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