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안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
나.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
2.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미래산업과
나. 기업혁신과
다. 스마트도시과
(15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부의됨에 따라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배부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진흥원,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이의준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고 간부 소개하시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고 또 평소 성남산업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용한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구재평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진흥원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무 감사실장입니다.
권우영 창업성장본부장입니다.
임동환 전략산업본부장입니다.
이창주 경영안전실장입니다.
이민기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이정우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윤수영 스타트업지원부장입니다.
박영준 혁신성장부장입니다.
이규만 글로벌마케팅부장입니다.
박현식 4차산업부장입니다.
이재일 바이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2025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요약서를 토대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부 할 때 하든가요.
총괄하시게?
어차피 시니어혁신센터는 우리 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성남 시니어혁신센터를 우리 진흥원에서 위탁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원장님도 나름대로 그 위탁을 통해서 뭔가를 해 보시겠다, 위탁을 또는 잘할 수 있으시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은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원장님?
저는 원장님, 저는 잘 운영할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시니어혁신센터를 진흥원이 위탁하면서 원장님이 애초에 가지셨던 나름대로의 어떤 그림, 비전, 계획 이 부분을 실현시키려면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을 저는 분명히 진흥원에서 집행부 측에 밝히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20억밖에 안 세워졌다는 거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숨만 쉬라는 그런 의도 아닌가. 뭔가 새로운 사업은 고사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도 뭔가를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일 겁니다.
한 10억 정도가 건물 임대와 관련된 예산으로 갈 것이고 7억 정도가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로 갈 것이고 그러면 총 20억 중에 17억 정도는 어차피 나가야 될 예산인 거고, 3억 정도가 사업 예산 정도라고 봤을 때 그 3억 가지고 기존에 하던 거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거지 아마 원장님이 그리셨던 시니어혁신센터의 그림은 전혀 못 그리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리고 물론 이거는 진흥원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러는 사이에 시니어혁신센터에 이 부서 저 부서가 사무실 쓰겠다고 말 그대로 기웃거리고 복지재단은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 오히려 기존의 건물 거기를 활용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구상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그 안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들을 하나하나씩 다 지금 내주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밖에 됩니까, 원장님.
지금의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정도 예산이라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아무것도 못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러려고 지금 진흥원에서 직원을 3명인가요, 4명인가요? 3명인가요, 파견 가 있잖아요. 지금 진흥원 내에 인력이 충분한가요, 그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진흥원의 그런 유능한 인력들 3명씩이나 시니어혁신센터로 지금 파견 가 가지고 아무것도 새로운 일, 생산적인 일을 못 하고 있다면 이게 진흥원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총괄 없으시면 다음 부서 하실 때 하고.
총괄로?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산에 증액이 많아요, 25년도에. 핵심적인 거, 중점사업 한 두세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괄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
(15시 17분)
위원장님 경영안전실의 부서장은 두 개 부서장인데요, 아까 원장님 총괄 설명 때 좀 소개가 인사가 됐습니다.
우리 이창주 경영안전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게 경영안전실 소관이겠지요, 여기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예비비가 조금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작년보다 예비비가 증액이 좀 많이 됐네요. 요즘 추세는 예비비는 많이 줄이는 추세로 가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늘리셨어?
그리고 기업 지원도 이번에 보니까 조금 늘긴 늘었어요. 일반 기관 운영은 별거 아니고 기업 지원도 늘었는데, 특별히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늘었잖아요. 한 이십몇 프로 되지요, 늘은 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서 페이지 19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행사 운영비가 좀 감액이 되었는데 자세히 보면 이동한 항목도 있고 실질적으로 감액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가장 아래 보면 홍보 관련 경상비 예산액이 1500만 원이 감액됐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홍보 관련에 대한 예산 감액 부분은 1500만 원이 다인 건가요?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예산 관련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미래전략 개발 관련한 이 예산들, 관련한 예산에서 현재 추진하고 계신 내용들, 계획하고 계신 내용들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다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3년에는 18억인가요?
그다음에 여기 본예산에 보면 인건비 관련된 거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5페이지 부분에 기본급 부분하고 21페이지 부분에 직급보조비 부분인데, 제가 좀 보는 거는 진흥원 내에 근무하시는 인원수에 대한 각 직급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이하 1급·2급 여기까지는, 3급까지신가 3급까지는, 인원이 맞나? 그런데 인원이 4급부터인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이거 틀린 이유가 뭐지요, 이거 인원이?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원장님 이하 임기직 1명·1명·1명·2명 쭉 가다가 5명이었는데 7명. 앞에는 5명 뒤에는 7명 그다음에 이렇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안전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
(15시 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서 39페이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성남 융복합 로컬크리에이터랑 창업기획자 등록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일단 자료를 우선적으로 좀 요청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갖고 있는 거하고 약간 이게 부서가 좀 틀린가 어떤가…….
본부장님 제가 이거 행감할 때 좀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본부장님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들었던 사항인데, 47페이지에 하이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관련된 겁니다. 이거 부장님 쪽에서 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쪽 사업인 거지요?
위탁 비용이 늘어났긴 했지마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비용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거지요, 저희가 하던 게 위탁사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교육 멘토링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성과가 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저기 하셔야 될 부분은 최근에 들어서 스타트업의 여건들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강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좀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련해서는 기업 수나 이런 부분들, 참가자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의 2023년 같은 경우는 조금 줄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K-SBC에 관련해서 운영 형태라든지 추후에 개선해 주시는 부분들, 컨퍼런스 개최라든지 해외 교류를 늘려 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우리 혁신성장부의 올해 금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억 정도가 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아까 K-SBC 관련된 거 앞서서 우리 김보석 위원님이 좀 언급하셔 가지고 그 얘기는 안 하려고요, 그래서. 54페이지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기업지원금 관련해서 전년 대비, 전년 24년도에 5억 5000인데 3500으로 25년 본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감소된 5억 1500은 이 옆에 설명자료에 보면 ‘해외판로 패키지 지원사업 업무이관(혁신성장부)에 따른 지원금 감액’이라 그래 가지고 감액을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부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창업성장본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
(15시 54분)
임동환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61페이지에 있는 특허센터 관련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주요성과 하고서 3개 연도의 특허 선행조사 출원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료로 같이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2022년도가 유독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이게 꼭 22년도에 출원으로 된 건수가 이런 거지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좀 중첩되다 보니까 출원 심사라든지 또 레포트 하는 기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때 출원 실적으로 많이 잡혔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6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성남 자율주행 기본시험장 운영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지금 2025년도는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수요 감소와 경연대회 관내대학 참여 저조에 따른 사업 폐지라고 하셨는데, 사업 폐지라고 하면 폐지가 된 것인데 나머지 3000만 원은 어떤 계획으로 세우신 건지 이 설명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반도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전부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개발지원센터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전부인가요?
이 김재철AI대학원도 더 다각화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 드리고요. AI 클러스터 공동매칭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리고 게임문화축제요. 이게 제가 그 부처의 보고서에 이 사업의 특구 지정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이렇게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 인지하셨지요? 이 게임문화축제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목표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전략사업부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검토 결과는 4차산업추진단 미래산업과 예산안 심의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추진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고, 간부 소개 후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4차산업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유형주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들으셨지요? 앞에서 진흥원에서 하는 얘기.
이럴 때 그 부분에 대한 단장님이 적어도 시니어혁신센터, 진흥원 입장에서 좀 막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간 지금 여유 있다고 해서 막 들어와 가지고 다른 데가 일단 자리 잡고 있으면 나중에 막상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니어산업 관련된 기업 유치를 공간 내에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찌 됐든 시니어혁신센터 내에 있는 전시 시설, 전시 업체와 관련된 시설들은 굉장히 좀 노후화되고 있어요.
제가 앞서서 진흥원에, 그러면 진흥원의 유능한 직원들 3명씩이나 파견 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기존의 업무, 시니어혁신센터의 업무 그마저도 안 되는 걸 그냥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거기 가 있는다는 거는 이거는 낭비지요. 그래서 한번, 한번이 아니고 제대로 신경 써 주시고 단장님이 그 입장에서 제가 계속 이 얘기 의회 열릴 때마다 할 거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부서 하실 때 하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미래산업과
(16시 27분)
이종빈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산업전략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연선 ICT융합팀장입니다.
강태범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차연수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이종빈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 한다고 그냥 이것저것 손대 가지고 정신이 없으시지요?
의심나는 거만 하나 물어봅시다. 소부장 기업 공동연구소 조성, 이게 1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소부장’ 그러면 누가 소재·부품·장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연구조합이라는 건 그냥 연구하는 회사들의 조합이겠지요. 조합은 조합원들이 있을 거고, 구성원들이. 그렇지요? 몇 개 구성원인가요,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합 등기 떼어보니까 이 조합 설립은 23년 6월 14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들 취임은 6월 27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 조합의 이사장이 성학경 씨인가 본데 대표이사는 이 사람만 되게 등기가 돼 있습니다. 조합이면 조합총회를 열어서 조합장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데 등기부에는 이 사람 외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23년 7월 20일 날 신상진 시장님하고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MOU를. 그렇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상대원동에 사업자 주소가 돼 있어요. 그러다가 8월 26일 날 판교에 있는 지금 1, 2블록으로 주소 이전을 합니다.
그래놓고 여기 1블록에 9월 1일 날, 그러니까 우리 판교에 있는 옛날에 판교일자리센터였던 데가 1구역이고 판교청년지원센터 했던 데가 2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정문 바로 옆에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구역은 54평 2구역은 57평인데 8월 26일 날 이전등기를 해요, 이쪽으로 이 연구조합이 상대원동에서. 하고 9월 1일 날 1구역이 개소를 합니다. 그리고 24년 1월 14일 날 2구역이 개소가 돼요.
자, 이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아주 그냥 작년에 설립등기하고 그다음에 작년 9월 1일부터 시에서 MOU를 맺고 시의 공간 두 군데를 5년간 임대를 해 줍니다, 쓰라고 이 조합에다가.
그런데 이 조합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소부장을 키우는 건 좋은데 특정인이라는 성학경 대표만 대표이사가 되게 돼 있는 그냥 일반 사단법인 소부장기술융합연구조합이라는 데다가 우리시 판교역의 아주 노른자 자리인 장소 약 100평을 그냥, 하여튼 간 임대료는 받지만 줍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알지요?
이분 성학경 씨 치고 들어가면 삼성 출신인 건 맞는데 똑같아요, 그냥 소부장 기술 포럼 하던 사람이야. 그래 가지고 거기 회사들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무슨 뭘 지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 성남시에 접근해 가지고 무슨 대단한 분인 거같이 되면서 뭐 하나 하려면 저거가 되겠지요, 무슨 법인이 돼야 되니까 주식회사 만들기는 좀 그러니까 무슨 협동조합 비슷한 연구조합을 만들어놓고 이제 법인이 됩니다. 그래놓고 우리시에서 우리시 브랜드를 차용하는 거지요. 성남시하고 MOU를 맺은 소부장기술융합연구조합이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 조합이 1차로 과기정통부 7000만 원짜리 과제를 하나 수주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1구역 4개 회사, 2구역 5개 회사가 모여서 여기서 총 52명이 지금 있는 건데, 이분들이 공통 과제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 과제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 알아보셨나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위원님들도 여기 잘 보셔야 될 게 이 소부장 기업의 기업들이 다 안산시·용인시·군포시·인천시 1구역은, 그다음에 2구역 화성시·화성시·안산시·시흥시·성남시 이렇게 해서 총 9개 기업 중에 1개 기업만 성남 소재 기업이고 나머지는 다 외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아무리 ‘소부장, 소부장’ 그래도 우리 성남시 시 예산으로 성남의 브랜드를 쓰게 해 주는 이 연구조합이, 거기 공동연구소 입주기업이 전부 외지 업체예요, 외지 업체. 이게 과연 맞냐고, 우리시에서 하는 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시군에 있는 기업체들이 현재 이곳에 연구소로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두 군데 연구소가 설치가 됐고요, 나머지 한 군데도 연구소 분원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지 소부장 기업체이지만 이 와 있는 기업체들은 그래도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기업체들 중에 나름 그래도 많이 성공한 기업체들 중의 하나입니다. 이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하이테크밸리를 포함한 기업체들의 상승효과와 소부장 기업의,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야 자기가 소부장의 얼마나 대가인지 모르지만 연구조합 급조해 가지고 그 사람 위해서 판교에 있는 100평이나 되는 건물을 갖다 말이야,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로다가 한다 그러면 아주 저렴할 거예요. 거기 다 쓰게 해 주고 주소 이전까지 하게 해 주고 말이야 거기에다가 우리 관내 기업도 아닌 그런 회사들을 말이지 거기에다 입주시켜 가지고 무슨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동연구소 한다라는 게 그 과에서 말이지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발언 끝났습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우선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 구축 작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한 건가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생산성본부하고 행안부하고 매년 수상이 있는데요, 저희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아카데미 그 부분이 우수 사례로 해서 전국에서 2등 했습니다. 상은 장려상인데 전국에서 2등 했고요. 도비가 지원된, 저희가 처음 시비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도비가 지원돼서 도비 사업으로 같이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미래산업과는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했고 그리고 올해 성균관대, 서강대 우수 유수 대학들과 협약을 맺고 지금 결실을, 성과를 맺어야 될 시기인데 성균관대 지난주에 개소식을 해서 이미 수업이 진행됐고요. 서강대도 내년 3월부터 직장인들 그리고 석박사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아카데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혁신과는 우수공예 경기도에서 저희가 단체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내년도에도 해외 진출 또 예를 들어서 아덱스에 성남관까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이따가 보시겠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스마트도시과는 외부,
그리고 스마트도시,
그래서 내년에도 드론뿐만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겠고, 저희 4차산업도시에 걸맞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실증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하여튼, 직원 여러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의 국비가 지금 차질 없이 확보가 되는 건가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국비 예산이 내년에 조기에 좀 몇 년 치를 같이 묶어서 내려준다라는 그런 국회의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이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없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바이오 진로탐색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증액돼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5600만 원, 올해 2300만 원 증액됐네요. 대학생 바이오 인턴십도 올해 조금 증액돼 가지고 3000만 원.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증액이 이게 좀? 몇천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총예산이 5000만 원 3000만 원 해 가지고 우리 청년이나 대학생들한테 인턴십이나 아니면 청년들 진로 탐색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이게 이 정도 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이게?
그리고 보니까 우리 작년에 없던 예산들이 올해 굉장히 신규 예산들이 많이 됐어요. 국비를 많이 딴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팹리스 전문인재 양성사업 지원은 이전까지는 시비 지원이다가 이번에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그래서 0원으로 표시가 된 거지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취업하신, 해당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성남시민분들이 맞으신 건가요, 팹리스 교육 지원사업에 신청하신 분들은?
22페이지에 성남형 로봇배달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만 올해도 이 로봇배달 서비스를 판교 일대나 기타 등등 일대에서 목격을 하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시범사업이었던 거지요?
시범사업은 이러한 로봇배달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또한 서비스에 대한 편의 그다음에 기업체들,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체들한테는 수수료를 절감해 주는 역할과 그다음에 시민들한테는 또한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배달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좀 한정적이긴 합니다. 그런 한정적인 품목에 대한 어떤 개선, 그다음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체들에 대한 또 어떠한 다른 불편한 점이나 그다음에 확대할 수 있는 품목들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에 같이 담았고요. 그다음에 로봇이 다니는 동선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안전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민들한테 저희가 500원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바이오헬스 육성사업 용역비가 9600만 원이에요. 여기 설명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18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여기 주택전시관 시설물 위탁관리 관련된 건데요. 감액이 1억 4000 정도 됐는데 뭐 사유는 옆에 있잖아요. 여기가 바이오헬스단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성남산업진흥원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업혁신과
(17시 02분)
유형주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요, 팀장님 소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업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팀장을 겸임 중에 있는 장순분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사)
이규환 기업혁신팀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형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더 이상,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38페이지에 전통공예산업 육성 관련된 거, 전년 대비 증액했고 잘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단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일전에 행감할 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남한산성에 추진되고 있는 시설공사, 조성공사 관련된 거 거기에 민속공예관이 들어가서 다시 설치가 되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희망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아까 앞서서 아덱스 얘기해서 제가 이거 그렇지 않아도 체크해 놨는데, 이것도 내용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아덱스 민관협력위원회가 있잖아요. 협치위원회인가 뭔가 있어요, 제가 만든 조례 근거로. 그런데 여기에는 상권활성화재단이 들어와 있을 거고 관광과에서 들어와 있어요.
여기가 당장 8700을 새로 세웠어요, 예산을. 그래서 24개 업체를 300만 원씩 지원해서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증액 요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증액과 관련된 부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내년도 추경에라도 증액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이건 단장님도 같이 좀 애써 주셔야 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거기 공간 개선 그다음에 전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1층 시설 개선 필요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할게요.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 하는 구역에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전선이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어 갖고 거기 지중화 사업 필요해요. 그것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셔 가지고, 어차피 한전에선 안 해 줍니다. 시하고 매칭을 해야 될 겁니다. 다른 데도 지금 신청을 했는데 한전의 재정난이 아주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못 하고 있고 성남시는 그나마 몇 군데 해 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다른 거 그림 잘 그려 놓으면 뭐합니까? 하늘에 전선이 왔다갔다 하면서 정신 사납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깔끔한 청년들이 오고 싶은 거리 이런 거리가 되려면 이제 그런 것부터 환경부터, 주위 환경부터 좀 잘 만들어주셔야 되지요. 좀 신경 써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요, 국내 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 있어요, 8700만 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불만을 갖는 게 제가 뭔고 하니 외부 사람들이 와서 소음은 다 성남시민들이 들어야 되고 혜택은 없고. 뭔가 자기들이 와서 했으면 우리 성남시민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교통 마비시키고, 모란 이쪽 근처로 우리가 다 피해만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우리 먹거리라도 그 안에다 설치를 해 주십사 했어요, 그 안에서다가. 방위산업체 좋아요, 거기에 대한 건 그런데 이것 좀 그래서 검토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걸래 마침 이게 있는데 방위산업체라고 하면 먹거리도 있어야 되잖아, 그런 데 가면. 이 탄천 쪽이나 어디다 그 심의위원회라도 있으면 한번 저도 참가를 시켜 줘요, 가서 하소연 좀 하게. 용역비 2억 4000이나 주면서 혜택 보는 거 하나도 없고 결과가 없어, 보니까 오늘 또. 방위 이게…… 아유 그거 나 진짜 불만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행장 소음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상의하자고요, 이 문제 다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스마트도시과
(17시 15분)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팀장님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 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미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김기한 드론산업팀장입니다.
(인사)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6억 5000이 이제 편성이 됐잖아요, 신규 편성.
49페이지 보면 마찬가지로 스마트 솔루션 시설 운영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하고 바닥 신호등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스마트 횡단보도가 정확히 뭐예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항공교통 시범사업이 지금 추진되면 향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또 질의하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에 지금 산책로 범죄예방 서비스 도입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동시접속자 수가 10명인데 이게 그러면 10명이 좀 적지 않을까요?
성동구의 사례를 들어보면 시범 운영하고 한 1년 만에 사실은 많이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용자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산이라고 나와 있어서, 산행이 끝나신 분들이 이걸 종료해야지 이제 끝이 나는 거지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 관련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건데, 타시 기사를 보다가 AI를 기반으로 해서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떠한 서비스를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어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통신호등 잔여 시간을 공개한다든지 그런 등등으로 혼잡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혹시 이러한 교통 완화 관점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과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기업혁신과장 유형주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감사실장 안상무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권우영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임동환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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