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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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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4.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8.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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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나. 자원순환과
      가. 환경정책과
      다. 기후에너지과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7.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8.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o 의사일정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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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부서에 대해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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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우현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환경보건국 심사 순서는 소관 부서의 요청에 따라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남명원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환경보건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2)

(환경보건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환경보건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환경보건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허은 국장님께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두 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은 우리 부서하실 때 하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여당, 야당 한 명씩 하면 어떨까.
○위원장 조우현  예, 한 분씩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손 드신 분은 10분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어떻게 우리가 결산도 했었고 또 감사도 했고 이제 본예산인데 이 본예산 언제 만들었어요, 1차로?
○환경보건국장 허은  1차로 처음에 사전 작업은 9월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위원들하고 좀 상의해서 했나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별도의, 작년 대비해 가지고 특별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상의하고 초안을 만들지 않았고, 그다음에 거의 행감 때쯤 와 가지고 이제 사업 가지고 개별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회 알기를 의회에 오면 당연히 그냥 집행부 안이 통과될 거다 이래 가지고 전혀 그냥, 의회에서 그렇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우이독경이지요. 그렇지요? 그냥 얘기해라 우리는 모른다, 이런 태도인 거 같은데.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조정식위원  저희가 이렇게 내용적으로 봐서 글쎄, 저는 민주당이지만 여당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시장님하고 반대 편에 있는 정당이지만 그래도 글로벌한 환경의 문제 또 우리나라의 지금 기후변화 또 탄소감축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되게 나름대로 공부해서 많은 얘기를 해 드리는데 전혀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좀 안타깝네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이번에 예산안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또 열린 마음,
○조정식위원  추경에 올리겠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신중하게 또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신중하게 뭐 검토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역사에 국장님 이름 남고 과장님들 이름 다 남을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물론 누가 기억하느냐는 별론이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있고 또 환경대상 받으셨다고 현수막 어마어마하게 깔았었고 그런데 실제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그런 평가로 보면 성남시가 그렇게 썩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문제 보면 여기 과 3개 있지만 이 3개의 과가 다 환경 문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 이런 데가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적응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자원순환·환경정책·기후에너지 일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건물 부분, 교통 부분 이런 게 전부 우리시의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주요한 부서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자원순환 5%밖에 안 되는 거고 기후에너지과야 지금 감축사업 조금 하는 것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환경국장님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또 그다음에 다른 부서 국장님들하고 싸우더라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해야지 그 온실가스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정식위원  우리시 온실가스 감축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줄이게 돼 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맞습니다, 예.
○조정식위원  그거 어떻게 줄일 거예요, 국장님. 그 얘기 한번 해 봅시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일단은 수송 분야하고 건축 분야에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수송 분야는 친환경차로 지금 계속적으로, 수소도 저희가 수소충전소도 1개 더 개설을 했고 해서 이번에 버스도 수소버스 그거를 저희가 38대 또 계속적으로 증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분야는 저희가 별도로 그린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건축가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별도 협의도,
○조정식위원  회의하고 있어요? 업무 협조하고 있냐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업무는,
○조정식위원  안 만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금 그때,
○조정식위원  아이, ‘예, 아니요’만 얘기해 봐요. 만나서 협의한 적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그때,
○조정식위원  아이 그거는 용역 보고, 착수 보고고요. 그 이후에 지금 뭐,
○환경보건국장 허은  제가 개별적으로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없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칸막이 행정이고 지금 니 일은 니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다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용역보고 할 때 다 국장님들 오지 거기에서 뭐 착수 보고할 때 와 가지고 만난 거 가지고 그게 협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돼요?
  지금 결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그런 주요 부서가 환경국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가 있으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기후에너지 과장님도 뭐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국장님이 다른 국들하고 협의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든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하든 주요 배출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하면서 2030년까지 40% 줄이는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국장님 여기 있다가 은퇴하면 끝이다 뭐 이렇게 할 거면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지금도 우리 인벤토리 이렇게 결과 나오는 거 보면 성남시는 계속 늘고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줄여야 되는 게 조례에도 명시돼 있고 그거를 지자체에 의무화돼 있는데 지금 여기 성남시 공무원들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ESG 기본 조례 만들면 뭐 합니까, 그거?
○환경보건국장 허은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이번에 또 운영이 되니까 그건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로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시 전체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공공 부분은 5%도 안 돼요. 민간 부분들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민간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거잖아요. 그냥 재개발·재건축 하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되니까 그때까지 그냥 시간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보고서 쓰고 있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여러 가지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기금 조례 통과됐는데, 그렇지요? 그 기금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직은 준비 못 했고요, 환경부담금에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겠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국가라든가 광역이나 기초에서 몇 군데 하잖아요.그리고 다른 기금 사업도 있고. 그러면 그 기금으로 기금 수입 그다음에 기금 사업 만들어서 뭘 할 건가 이런 거를 탄소중립지원센터든 아니면 그쪽 기후에너지과 과장님이든 해서 뭘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준비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면 기후기금 토론회 같은 걸 하든지 아니면 기후기금 전문가를 모셔다가 전문가 특강 같은 거 한번 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거를 준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다음에 기금 수입을 어떻게 더 늘릴 건가, 그다음에 사업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안을 잡고 그다음에 그 관련 부서들하고 얘기해서 중복된 게 있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좀 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안녕하세요.  
○김보석위원  단순한 감액과 증액을 제외하고요, 정책적으로나 목적이나 어쨌든 큰 틀에서 변화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이번에는 가로쓰레기통 설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거점배출시설하고 쓰레기통, 자원순환과에, 그다음에 쓰레기보관함 설치하는 사업이 신규로 지금 편성돼서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저는 이 환경보건국이 가장 변화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올려주신 예산들을 살펴보면 기존과 유사하거나 유지보수하거나 기존에 그것들을 다 그대로 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새롭게 하는 쓰레기통 설치나 이런 거는 좀 혁신적이기도 합니다.
○김보석위원  쓰레기통 설치 외에는 지금 이 국에서 다른 변화가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기후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저희가 미세먼지, 요리매연이나 이런 신규사업이 또 편성되어 있긴 합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느낀 것이 사무감사 때나 우리 보건국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에서부터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실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대로 가시는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수감자료에서도요.
  그거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 제가 잘 이해해서 좀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사업이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아무튼 정책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부서 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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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원순환과

(10시 22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요, 우리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준호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신용자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윤진섭 자원순환운영팀장은 퇴직 예정자 국내 여행 중으로 강진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호성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권병석 자원시설팀장은 병가 중으로 정기석 주무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한봉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먼저 제가 할게요.
  우리 자원순환과가 이번에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여기 쓰레기통 유지관리 대행 용역하고, 이거는 어차피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고, 그다음에 청소 대행업체 원가산정 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22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다음에 또 보니까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처리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원가계산 용역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큰 게 또 있던데 아까 보니까요,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 이게 좀 큰 거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600톤 소각장 대체 500톤 소각시설을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조우현  예,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실행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요? 지금 이미 다 사업을 600톤 한 걸로 돼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그 600톤 소각장 가동을 안 하게 될 경우에 그쪽에다 폐기물처리시설을 모으는 그런 용역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장 조우현  기존에 새롭게 시설이 완공되면 그 새 시설을 새로 사용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 용역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그것도 어느 정도 다 답이 나와 있던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그런 용역을 이렇게 4억 8000씩이나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위원장 조우현  그냥 결정해서 하면 될 거 같은데.
  그리고 크고 작은 용역들이, 이건 좀 제일 큰 거고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게 많아요. 이런 용역은 행정 절차상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거 못 합니까, 이거 그쪽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 검토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선별장 이쪽이 내년 12월 달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위탁 업체를 입찰하기 위해서 원가산정을 해서 입찰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가산정 용역이 저희가 많습니다. 600톤하고 100톤 소각장도 지금 위탁을 새로 해야 되고요. 그런 위탁 용역비를 저희가 계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이 되니까 한꺼번에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생깁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쓰레기통 유지관리 새롭게 내년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여기 15억 정도 잡아놨는데 이게 하루에 세 번씩 쓰레기를 수거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관리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아렇게 세 군데인데 분당은 또 섹터가 넓어요. 그런데 한 군데 업체로 선정을 하면 나중에 신속성 있게끔 민원 처리에 대응이 좀 더딜 것 같거든요, 이게 보니까. 왜 그러냐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인원하고 장비의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물론 적절하니 배분을 하겠지만 계속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세 번 정도 수거를 하려면 쉬는 시간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게 섹터가 너무 넓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를 다 돌아서, 몇 분이서 물론 동별로 나누겠지만 계속 수거하고 나서 돌아서서 처음 수거했던 데로 다시 가서 수거를 하고 또 돌아서서 다 돌고 나면 처음에 수거했던 데로 다시 와야 되거든요. 세 번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바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업체한테 주는 거보다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섹터를 나눠서 수정·중원·분당을 하든가 아니면 수정·중원을 묶고 분당을 따로 하든가 이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아까 제가 총괄 때 우리 국장님께는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사 검색이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올해 원체 현수막이 진짜 많이 걸렸었기 때문에, 환경 관련돼서도 경기도에서 최우수상도 받았다 그러고 이런저런 자랑거리를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랑을, 시가.
  그래서 물론 사실이기 때문에 받았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지금 가고 있는 정책적 방향에 있어서는 그게 무색할 정도로 좀 반대적인 정책들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이 그와 관련돼서 긴 시간 언급을 했지만 저 또한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여기 49페이지에 가로쓰레기통, 이 부분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삭감시키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가로쓰레기통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아는데 이게 올해 정확하게 1500개예요, 2000개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1500개입니다. 내년에 1500개가 가로쓰레기통이고요,
○이군수위원  예.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원도심 지역에, 그건 쓰레기통이라는 개념보다는 쓰레기함이거든요. 저희가 참고자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원도심 골목 지역에 종량제봉투가 한곳에 이렇게 모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음식물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냄새도 나고 또 소각용도 마찬가지로 냄새가 났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공동 보관함을 설치해서요. 그게 한 오백,
○이군수위원  그러면 여기 거점배출시설 부분하고는 별개인가요,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게 거점배출시설입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거점시설. 각 동에 설치되는 게 저거인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동에. 저게 각 동은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지금 여기 24개 동.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단독주택 지역인 24개 동만 저희가 저 거점배출시설하고 저거를 설치 못 하는, 저건 일정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쓰레기함을 놓는 거지요, 저희가.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계획이 있고 이게 최종은 성남시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최종은 거점 같은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저희가 재개발이 돼서 공동주택으로 되면,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플랜이 가로쓰레기통이든 거점배출시설이든 가로쓰레기통은 몇 개 맥시멈, 최종이 있을 거예요. 계속 해마다 매년 사업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쓰레기통만 그냥 계속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가로쓰레기통도 저희가 일단은 1500개 정도면 지금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로 보고요.
○이군수위원  거점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거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점시설 같은 경우 24개 동에,
○이군수위원  어차피 50개 동에서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요. 24개 동에,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남시가 50개 동인데 일단은 내년에 24개 동을 한다. 물론 분당같이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 환경이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거기는 안 합니다, 저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수정·중원이라는 본도심 중심으로 개인주택들 밀집 이런 데 할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점배출은 내년도 24개에서 더 늘어봐야 그렇게 많이 늘 것 같지는 않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데 거기 거점배출시설 3개 잡은 거는 저희가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민원 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이군수위원  3개 동이 시범 동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4개 동입니다.
○이군수위원  4개 동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4개 동이 시범 동인데 50페이지 보면 803개소에 24개 동 이것 좀 설명해 줘보세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24개 동은 동 수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3개소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 거점시설을 3개 놓는다는 의미고요.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밑에 쓰레기보관함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군수위원  24개 동이 그거는 시범 동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지요. 시범 동은 저희가 태평2동, 신흥3동, 그다음에 금광2동, 상대원1동을 시범 동으로 올해 하는 거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올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올해 지금 시범 동.
○이군수위원  하고 있나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하고 있습니다, 시범 동.
○이군수위원  그래요? 신흥3동 지금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신흥3동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군수위원  설치를 해서 지금 이걸 작동하고 있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설치하는 부분이 일단은 주민들 의견에서 좀 분분하고 해서 그때 설치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금광2동에서 오후에 지금 사진에 보여드렸던 거 거점배출시설 개소식을 할 거거든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가 안 된 시범 동은 내년에 여기에 합쳐져서 한다 이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내년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가로쓰레기통 부분과 그다음에 거점배출시설 부분은 분명하게 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치밀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성남시의 지금 실정에서 몇 개 정도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 시범사업을 했을 것이고 시범사업의 결과물 가지고 그러면 본사업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거점배출시설 관련된 거는 시범사업을 제대로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 얘기는 시범을 하지만 어차피 본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행정의 의지가 분명히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가로쓰레기통 관련해서도 최종 한 2500개 정도를 염두에 둔다 그러면 시범 설치하고, 시범 설치는 10개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36개였습니다.
○이군수위원  36개. 36개 시범 설치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그다음 단계에 몇 개까지 늘리겠다 이런 수순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1500개를 바로 2년 차 사업에 산정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이 얘기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가로쓰레기통을 거리에 두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시행된 이후에 가정에서의 쓰레기는 그 안에서 사실은 해결이 되면서 그걸 갖고 나왔었던, 그러니까 거리가 쓰레기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저분해졌던 부분들이 많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테이크아웃 전문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걸 들고 나와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적 상황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제적으로 강남이나 서초 같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담아내기 위한 거리쓰레기통을 설치했고, 그 디자인을 그러면 아예 일반쓰레기들을 투척하지 못하게끔 입구를 작게 한다거나 디자인을 이렇게 한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책적인 어떤 실효성을 거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이 쓰레기통은 그런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쓰레기들까지도 갖고 나와서 거기가 쓰레기 모이는, 불법쓰레기가 모이는 곳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그런 제안도 드리고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물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는 사후관리를 용역을 줘 가지고 내지는 하루에 세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깨끗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옥상옥의 정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디자인 변경 이런 거를 검토해야 되는데, 내년도 1500개 하고 다 설치하고 나서 어떻게 검토를 해요? 검토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저는 내년도 설치에 대한 부분은 올해보다는 많겠지만 1500개가 아니고 최소로 하고 내후년에 그러면 그 물량을 더 늘려서 이런 우려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쓰레기통으로 하는 게 오히려 정책적인 것들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제안했던 부분들은 뭐 아무런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 부분을 삭감하고 싶은 게 솔직히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가 지금 972개소 정도 설치돼 있는데 거기가 인구가 한 55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구가 거기보다 많고 그다음에 유동인구는 저희가 또 더 많기 때문에 1500개를 잡은 거고요.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이군수위원  53페이지에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막 기사도 검색해 보고 자료로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한국환경공단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자에게 부과를,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부과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과된 거에 대한 금액을 우리시가 지금 납부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이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 이유가 5톤 미만 건폐,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는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인데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지자체장이,
○이군수위원  책임을 지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이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5톤 이상은 자기들이 부담금을,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5년 치를 지금 연도별로 2020년도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군수위원  5년 치가 5억 5000?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한 그 정도 됩니다. 해마다 좀 틀린데 저희가 2018·19년도는 추경에 세우다가, 올해도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2019년도분을.
○이군수위원  처음으로 이제 본예산에 들어온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본예산에 들어왔고 저희가 여기 서 있는데, 이건 나중에 600톤이나 100톤 소각장 처분부담금 그쪽으로 옮길 겁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성남시에 한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전국 지자체 다 똑같은 겁니다.
○이군수위원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런 식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전국 지자체가 다 공히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앞으로는 저희가 그걸 하는 거지요. 지금 부담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형폐기물 적환장 쪽에 그걸 모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이군수위원  그러면 5년 기준으로 5억 5000 정도 되는데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2020년도분 이번에 1억 8000.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번째 나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세 번째 지금.
○이군수위원  그럼 앞으로 두 번 더 남았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거 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또 세워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게 저희가 한꺼번에 5년 치를 세울 수 없고 저희도 연도별로 나눠서 납부를 하는 게 저희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니까요.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됐고요.
  57페이지에 폐현수막 관련된 거 5000인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5000 폐현수막 예산을 통해서 폐현수막을 지금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만 소진되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생태하천과나 이런 데는 별도로 예산 세운 겁니다.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이거 좀 보시자고요,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 봐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 수정·중원 쪽에서 어떻게 회수되는지 그것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녕하세요?
○정용한위원  제가 감사 때 폐현수막 관련돼 가지고 재활용 여부를 여쭤봤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빠져있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3개 구에서 도시미관과라든지 수거하는 거를 지금 ㈜함께라온이란 데서 다시 이거를 만들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이거를 수거하는 곳은 도시미관과에서만 수거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구청에서 현수막 철거를 거기서 하다 보니까.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그리고 저희 시 지정게시대 새마을,
○정용한위원  새마을에서 하는 현수막.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하는 그것도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날 감사 때 여쭤봤던 게 바로 업체에서 수거하는 거를 여쭤봤거든요. 현수막 업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어떻게 사용하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달았던 데에서?
○정용한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용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업체에서 민원을 받았던 건데, 이거를 폐기하려 그래도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재활용 여부를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자원순환을 할 수 있으면 이것도 만드, 지금 현재 함께라온이라는 회사에서 수거를 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데 그 현수막 제작 업체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용한위원  또한 폐현수막을 그냥 무료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지요, 유상으로 만들겠지요.
○정용한위원  유상으로 만들잖아요. 유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는 업체에서 수거한 것도 어디 지정된 데에다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쪽에 반납을 하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예. 한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정용한위원  예, 그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재활용하는 거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시면요. 먼저 청소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쓰레기통도 설치한다 했는데, 저는 더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재활용수거함을 좀 늘리는 게 어떤가 싶은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이게 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옷 수거함도 있었고 또 폐형광등 수거함도 있었고 폐건전지 수거함, 이거는 주민센터에는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재활용품수거함은 각 동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데 지금 가로쓰레기통은 저희가 하나는 일반쓰레기 넣고 하나는 재활용품을 같이 넣으면 그걸 저희가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용한위원  그런데 쓰레기통에 분리를 하면 그게 한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휴게소처럼 여기는 페트병 여기엔 유리병 여기는 폐기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좀 힘들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군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테이크아웃 하는 카페나 커피숍 이런 곳들 때문에 지금 손에 음료 이런 거 갖고 버스나 지하철을 못 타니까 그 주변에 버리고 가서 이제 쓰레기통이 다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쓰레기통 하나, 그다음에 재활용통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1조가 2개로 비치를,
○정용한위원  1조가 2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클린하우스처럼 여러 종류로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거는 동에 동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거기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정용한위원  예전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옷 수거함이라고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옷 수거함은 개인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옷 수거함은 아마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옷 수거함을,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해서 시에서 지정한 곳을 몇 개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해 놓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저희 지역에 민원이 좀 있어서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옷 수거함 그거요?
○정용한위원  예, 저희 정자동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일단 re100 쪽으로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옷을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옷 청소할 적에 이거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까운 거를 옷 수거함이 있었으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옷 수거함이 있었으면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새는 안 보이더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폐기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래서 옷 수거함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놓는 건 좀 어렵고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re100 쪽에서 그거를 보상 체계를,
○정용한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는 민간 차원에서 했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전에는 옷 수거함을 민간에서 해 갖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수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워낙 많이 나오고 그쪽에서 물량 공세를 하니까 우리나라 게 수출 단가가 안 맞아서 그게 재활용도,
○정용한위원  아, 민간 차원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게 재활용도 돈이 되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거를 민간 차원에서 만약에 다시 시도한다면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몇 곳에 일반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몇 곳 지정을 해서 설치를 좀 민간 차원에서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관련돼 가지고, 내년에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인원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분당 2명 줄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수정 2명·중원 2명·분당이 4명인데 2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모범화장실 관련된 거를 조례를 좀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일반 개방형 화장실 중에서도 모범적인 사례 또 일련의 저희가 수정·중원·분당을 나눠 가지고 정말 깨끗이 잘 관리한 데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지원 같은 것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관리인들이 더 꼼꼼히 그런 것도 좀 챙겨주고.
  지금 현재 안심벨과 그런 것만 측정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심벨하고 불법 촬영 기기가 있는지 그거 현장점검을 하는 거지요, 탐지기를 갖고 그분들께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체적인 게 몇 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공중화장실 엄청 많은데요.
○정용한위원  엄청 많지요. 지금 개방형 화장실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늘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옛날보다 남의 것에 대해서 함부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개방화장실을 유도하는데 하시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좀 철회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지금 상가 분들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비밀번호 알려주고 이렇게 이용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거를 좀 그런 시건장치 없이 아무나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가 지금 저한테 사진들이 좀 이렇게, 공중화장실 관련된 사진이 좀 들어오는 게 있어요.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이렇게 붙여 가지고 이렇게 좀 있는데 자기들은 잘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화장실 때문에 영업 상가들이 더 자기네 상가들을 좋게, 부동산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쪽 상가는 워낙 화장실이 깨끗해 가지고 임대료가 비싸다 할 정도, 임대료가 올라간다 할 정도로 개방화장실이 인기가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모범적인 사례로 좀 만들어놓으면 개방형 화장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확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녕하세요?
○김보석위원  다른 과들은 한 10년 동안 변화가 특별하게 없지만 자원순환과는 변화해 주시는 모습이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여러 가지 도입에 고려해 주실 부분들 잘 고려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김보석위원  자원순환가게에 대해서 저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가게가 저는 이 용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원순환가게’라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는데 왜 헷갈리게 ‘re100’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recycle100이라고 그래서,
○김보석위원  이랑 Renewable Energy라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Renewable은 대문자 ‘RE’를 쓰고요, recycle은 저희 소문자 ‘re’를 씁니다.
○김보석위원  왜 그렇게,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지자체에서 정한 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 때문에 저희도 라지 RE를 쓰고 싶은데 저희 스몰 re를 씁니다.
○김보석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안 쓰는 데도 많아요. 자원순환가게라고 하는 데도 많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런데 ‘100’이라는 거에 의미를 두고 처음에 네이밍을 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저도 국가 보고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RE100’이라고 하면 재생에너지, 탄소중립에 대해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이런 거까지 생활 실천까지 간다는 것도 보고 있는데 re100을 자원순환가게에 한다, 이거를 용어를 같이 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돈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그래서 저희가 자원순환가게라는 말을 앞에 넣고 re100은 100% 재활용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이해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자원순환가게로,
○김보석위원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말이 자원순환가게라는 명확한 명칭이 있는데 re100을 붙여서 굳이 혼돈을 줄 필요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우리 말이 명확하게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냥 자원순환가게 이렇게 쓰는 데도 많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정부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서 리뉴어블 에너지를 생활 실천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건 있는데요,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실천 캠페인이거든요. 그런데 자원순환은 리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취지는 당연히 공감하지요, 자원순환가게에 대해서. 그런데 왜 re100을 붙였을까. 이 부분 검토 좀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가로쓰레기통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기 시작 전에 설명해 주시면서 주셨던 자료를 제가 다시 보니까 기존에 일반형 36조 그리고 스마트형 6조 나눠서 시범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일반형은 알고 있는데 스마트형은 뭘까 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광고,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광고하는 기능을 덧붙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거하고 상업 광고하고.
○김보미위원  상업 광고도 포함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게 저희가 비예산으로 했는데,
○김보미위원  아, 비예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비예산으로 한 겁니다. 이게 도봉구나 이런 데서 했던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줘 가지고.
  저희는 가로쓰레기통을 그래도 조금 더, 저희 예산 범위보다 좀 더 설치하기 위해서 6조를 스마트 가로쓰레기통으로 한 거고요. 거기에 한 30% 정도는 시정 홍보 광고를 넣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술 광고나 담배 광고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희가 또 광고를 하는 거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 하는 광고. 약국 광고 이런,
○김보미위원  30% 정도가 저희가 시정 홍보이고 나머지는 상업 광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원래는 상업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6개밖에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상업 광고가 많이 안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가로쓰레기통은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지금 계속 여론을 보고 있고 저희가 시에서 하는 가로쓰레기통은,
○김보미위원  호불호가 있는 이유는 어떤 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광고 수익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시정 홍보가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1500개 중에 스마트형은 그러면 계획이 없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은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기존의 스마트형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전 한 번도 길 가다가 아직은 본 적이 없어서 이 디자인 같은 것도 좀 궁금하고요. 실제로 어떤 광고가 나갔는지도 조금 같이 담아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행감 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디자인 관련해서 기존에 나갔던 빨간 색깔 일반형이 나머지 1500개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닙니다. 저희가 의견을 좀 받아보니까 재활용품하고 색깔이 같으면 일반쓰레기하고,
○김보미위원  섞일 수가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아무 데나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 부분하고 일반형은 색깔을 구분하려고 그때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투입구 부분도 판교역이나 야탑역이나 이렇게 유동인구 차원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투입구가 크다고 해서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갖고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면도로, 주택가에 붙어있는 이면도로 쪽은 아무래도 투입구가 크면 가정에서 검은 봉투 이런 거 갖고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투입,
○김보미위원  위치별로 디자인이 조금 상이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투입구 크기는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디자인 색깔도,
○김보미위원  이렇게 계획하신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렇게 한 가지 더 그때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1일 3회 이상 갈아주신다고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좀 차등을 둬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도 혹시 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운영하다가 상대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들어있지 않은 데는 봉투 갈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은 쪽은 그 이상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평균 1일 3회로 잡은 거고 위치에 따라서 봉투 갈이 횟수는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렇게 세심하게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58페이지에 보니까 AI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보상기기가 있더라고요. 신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도 좀 궁금하고 어디에 설치됐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종량제봉투 제작 비용이지요, 51페이지에 예산서 728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공급이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가 위탁.
○정용한위원  저희가 작년에 이거 디자인 선정이 우수디자인 돼 가지고 상까지 받으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지금 해남군하고 과천시에 무상 줬고요.
○정용한위원  왜 그런데 무상으로 줬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자체들 간에,
○정용한위원  우리가 이거를 혹시 용역을 줘 가지고 디자인 선정한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었지요, 그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용역비가 잠깐 좀…….
○정용한위원  꽤 들었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4600만 원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4600 용역을 줘 가지고 디자인 선정한 거를 무료로 저희가 과천시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게 국비가 60% 들어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같이 한 거라. 그리고 이번에 또 경주시에서,
○정용한위원  특허는 냈어요? 특허 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사용,
○정용한위원  특허 낸 거를 무상으로 자치단체에다가 사용권을 준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주시에서도 들어와서 또 거기도 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좀 협상을 하세요, 어느 정도 디자인비라도 좀 받고 하시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웃음) 예, 이게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해남군에 먼저 무료로 줬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지금 하나 있지요, 자원순환과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있습니다. 보통골 주민지원협의체.
○정용한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55억 정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이 비용을 연 23억 정도 지출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용한위원  이 비용에 관련돼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증감을 좀 하고 나가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 기금 출연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회성으로 500톤 소각장 지을 때 그 시설비에 10%에 해당하는,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신규는 20%고 그렇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나가는 거는 600톤 생활쓰레기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100톤 하수슬러지 들어오는 거에 톤당 처리비가 있습니다.
  1년 동안 600톤 소각장과 100톤 소각장 총운영비를 들어온 폐기물량으로 나누면 톤당 처리비가 한 생폐가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10%인 12만 원 그래서 거기에 총 들어와서 소각한 폐기물량 해서 그게 한 18억? 아니, 13억 정도?
○정용한위원  지금 2024년 25년 비교를 보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8억 1700 정도가 증감을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게 폐기물 소각량에 따라서.
○정용한위원  그리고 조성계획에 관련된 지출도 한 6300만 원 정도가 2025년도에는 증감할 거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료에는. 이 수입금 증감 대비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래서 지금 지출도 내년에는 난방비를 5만 원씩 또 인상을 했고요.
○정용한위원  난방비 5만 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5명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보통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물가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지금 냉난방기 외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같은 거를 조금 더 들어줄 수 없냐 이런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가능합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저기 뒤에 팀장님이 나와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혹시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현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소각장운영팀장 한봉  소각장운영팀장 한봉입니다.
○정용한위원  팀장님 주민들 상대 많이 하시지요?
○소각장운영팀장 한봉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요구사항 같은 거 없습니까?
○소각장운영팀장 한봉  요구사항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타당하다 싶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나요?
○소각장운영팀장 한봉  어차피 기금 관련해 가지고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검토보다는 실질적으로 옮겨야 되는 거지요.
○소각장운영팀장 한봉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심의회가 또 있고 하니,
○정용한위원  혹시 2025년도에 신규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나요?
○소각장운영팀장 한봉  그런 사업이 이번에 생기고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내용엔 없었어요, 여기엔.
○소각장운영팀장 한봉  예. 그 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운용에 관련돼서 지출만 있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증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금이?
○소각장운영팀장 한봉  지금 현재는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더 혜택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각장운영팀장 한봉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발전소 관련된 거 저것도 받고 있잖아요. 주변 5km 반경에 있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여기 주민지원협의체가 저희 소각장에서 300m 반경 이내에 있는 보통골 주민들만 해당이 됩니다. 한 504세대인가 그 정도.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 주민들한테 사용하는 건데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동발전공단인가 이런 데는 5km 반경 내에 있는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이 크진 않지만 몇 억이라는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 군데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금이 있으면 폐기물 시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굳이 냉난방비 이런 거보다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는 더 줘야 된다 전 생각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다른 시군에 있는 소각장 주변 주민들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자금 수입과 총괄 이런 거만 나와 있어요. 예탁 기금 이런 거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어떤 부분에서 지출을 좀 하고 2025년도엔 할 계획이다라는 것도 명확히 기금에 나와 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건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건강 관련된 기금이 지출되는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건강 지원비.
○정용한위원  건강 지원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건강진단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 관련돼서 하고 있지마는 이런 분들한테도 어떤 의료 혜택을 더 줄 수 있게 이런 거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쓰레기통 사업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를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의 어떤 사업 계획을 어떻게 좀 수립을 했으며 거기에서 어떤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고, 또 올해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유지관리 및 사업의 타당성 또 실효성에 대해서 좀 얻은 게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올해 시범 설치했을 때 민원이 그렇게 왜 설치했냐는 민원은 없었고요. 오히려 더 어디 쪽에 설치해 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 중에 나왔지만 테이크아웃 하는 그런 카페나,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준배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의 계획을 어떻게 해서 이 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는지, 세웠으면 그 사업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범사업을 마친 거 아닙니까. 시범사업을 해 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몇 개월 했지요, 시범사업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한 8월쯤에 설치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시범사업을 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말씀드린 대로 가로쓰레기통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런 사례를 파악을 해 봤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150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하고 내년도에 사업하기 위해서 위탁, 그럼 이게 관리가 잘돼야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위탁비까지 용역비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강남구 사례는 좋은데 어떤 지자체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남구는 어찌 됐든 상가도 많고 도로도 크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꼭 필요로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좀 갑작스럽게 한 사업 너무 같아 가지고 과연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이라든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지 제가 이게 첫째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사업을 갑작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이런 사업이라 할지라도 한번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지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여러 가지 장점, 단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이것을 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많이 참고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제가 별 준비는 안 됐는데 막 하겠다는 걸로 그냥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이, 아닙니다. 잘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준배위원  이 준비는 언제 한 거지요? 사업 계획은 처음 언제 준비를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예산 세우고 하려면 한 9월, 10월 그때쯤 준비를 합니다.
○이준배위원  시범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시범사업은 8월 달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서는 있어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추진계획서요?
○이준배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추진계획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준배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거. 이렇게 예산심사 하는데 안 돼 갖고 안 되는 거지요.
  이 기본 사업 계획이나 사업 추진계획서가 있어요, 없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때 일단 일차적으로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그걸 진행했고요. 지금 현재 그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기본 사업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동 선정위원회에서, 동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지금 그 개수를 선정한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시에서 우리 환경정책과라든지 시장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이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과 계획과 추진계획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이준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우리 국장님이든 주재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검토를 하고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좀 했느냐 저는 이런 거고, 그리고 문서로 남아 있느냐 이거예요. 사업 추진계획이 문서로 있느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아까 거점배출시설 할 때,
○이준배위원  그거는 세부별,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가로쓰레기통까지,
○이준배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준배위원  세부별로 들어가서 사업이고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추진하게 된 배경을 한번 갖다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이준배위원  (웃음) 일단 알았어요, 알았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아니요, 그게 아니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이준배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잘했으면 좋겠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저희 시행 방침까지 다 받았고요.
○이준배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 계획이 있이 하느냐 없이 하느냐, 즉흥적으로 하느냐 그냥 이렇게 하느냐 저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방침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시장 그건 개인 방침이 아니냐 이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이걸로 뭐 연구를 했어요, 토론을 했어요, 아니면 뭘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로 TF 회의도 했었고요.
○이준배위원  회의 자료 좀 줘 보세요, 나중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준배위원  어떤 회의를 했고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고.
  지금 뒤에 팀장님들 중에 혹시 있으신 분 있어요,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금은 없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지금 위원님,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로 TF팀을 일단 8월 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부시장님하고 저희 부서하고 그다음에 각 구의 쓰레기, 환경위생과·환경정책과 거기하고 도시미관과 해 가지고 저희가 각 그 담당자·팀장 또 그다음에 대행업체,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회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게 이거의 사업 추진계획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거기에 원도심 지역의 골목길 문제라든지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가로쓰레기통 총 내년도 예산 확정을 해서,
○이준배위원  자, 일단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어.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이준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준비가 안 된 사업이다. 이거 쓰레기통 설치하는 데 뭐 토론이나 연구나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게 필요 있겠냐, 그냥 설치만 해 놓으면 되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사업을 하는 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맺자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필요합니다. 외국 선진국 사례를 봐도 그렇고. 그러나 이것들이 아까 여러 우려사항이 있어요,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설치 비용보다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게 불필요한 시민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못 저기를 해 놓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하나는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요. 과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2050 탄소중립에 관련된, RE100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우려한 사업이 거기의 취지와 좀 맞는 사업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 봐야 되거든요.
  아파트단지에도 보면 선별하는 게 4개, 5개 있잖아요,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선별할 거며 막무가내로 이렇게 했다가는 과연 이 자원순환에 관련된 앞으로의 환경정책과 맞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사업 계획이 정확하게 어떻게 세워졌는지 운영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예산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 사업인데 예산만 이렇게 올라와서, 물론 개별적으로 보고는 받았는데 이것을 어떤 정책적으로다가 했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공약 방침 사업, 시장 방침 사업이니까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완을 할 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충실히 할 건가 하시고.
  아까 앞서 이군수 위원님이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단계적으로 실행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좀 들어요. 어떤 예산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단계적 사업으로다가 추진했으면. 1단계·2단계·3단계 아니면 내년 내후년에 좀 나눠서 해 보든지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안정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거 있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발언 마치고,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자료는 주십시오, 회의 자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준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하실 사람 없으면 마무리.
○조정식위원  아니 나도,
○위원장 조우현  지금 오전에 2개 과 다 해야 됩니다.
  지금 간단히 우리 발언 안 하신 위원님 하셔요.
○조정식위원  더 해요, 뭘 오전에 다 해요.
○위원장 조우현  누가 하실 거예요?
○이군수위원  저는 짧은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추가 발언이지요, 제가 아까 했던 거에.
  저는 거리 쓰레기 관련된 거는 크게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는 테이크아웃과 관련된 대책, 두 번째는 담배꽁초와 관련된 대책.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춘 디자인,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이런 측면에서의 찬성이고,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아마 불편하거나 민원을 내신 부분이 그런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담배꽁초와 관련된 대책 부분까지도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저는 이 가로쓰레기통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거는 삭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개당 80만 원에 1500개지요. 그래서 12억인데 저는 1000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4억 정도는 삭감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몇 개 좀 물어볼게요. 58페이지 AI페트병 무인 회수 보상기 이거 2대 설치 더 한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더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어디어디 설치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성남동 종합운동장에 거기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쪽에 2개 더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데 그게 모자라 가지고요.
○조정식위원  성남동 종합운동장 있는 데. 여러 군데 설치를 해야지 왜 꼭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조정식위원  이미 종합운동장에 한 군데 있는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게 넘쳐 가지고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로.
○조정식위원  그럼 re100센터를 하나 갖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수시로 하는 거라 저희가 AI 무인 회수 보상기로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알았고요.
  그리고 59페이지에 지금 re100 자원순환가게 운영 인력이 8명인데 이 8명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거기에다가 플러스 저희가 자원순환관리사 양성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합니다.
○조정식위원  이 정도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지금 현재 re100 가게가 몇 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22개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확대할,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올해 하나 더 확대하려고 지금 예산은 요구해 놨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어쨌든 정자동 성당에 있는 거를 야탑 그린스마트시티 그리로 옮겼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일단은 그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지금 대체부지 확보가 좀 어려워서.
○조정식위원  참, 글쎄요. 어쨌든 이게 주민 수용성이 그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이제 그…….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리 잡기가 어려운 게 이거를 또 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조정식위원  혐오시설로 보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님비로,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동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무슨 카페형으로 하든지 가령 빨래방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보면.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때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이동 차량으로도 가능한지.
○조정식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에너지카페도 있고 그다음에 광명시 이런 데는 뭐라더라, 하여튼 간 자원순환 비슷한 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카페형으로.
  지하실에 근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하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지하에요?
○조정식위원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에 가서 그거 갖다주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수정구에 이마트 쪽도 알아봤는데 이게 저희가 차로 거기 수거한 거를 옮겨야 되는데 지하는 지하주차장 사용 관련해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조정식위원  차가 뭐 엄청 큰 차가 다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요, 그런데 조금 작은 차인데도 거기 들어가서 좀.
○조정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하도 괜찮을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거 다 엘리베이터 타고 갖고 올라오면 되지 그게 뭐 꼭 차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음식물 폐기물처리장도 이번에 새로 위수탁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여기 평가위원 심사수당들이 몇 군데 잡혀 있는데 전부 한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각각 합니다, 각각.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심사위원들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가 이쪽 관련 전문가들한테 전국 지자체에도 공문을 보내고요. 희망, 공고도 내서 그분들,
○조정식위원  이게 백현마이스 사업도 평가위원 선정하다가 이게 뭐 그 업체에서 작업이 들어갔다 그래 가지고 고발도 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더라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여러 군데에 선정평가위원들 이런 풀이 있어요. 위원들 있는데 이게 그 업계가 뻔하잖아요, 그 업계가. 그래서 이 업체 측에서는 관리 가능한 사람들을 평소에 관리했다가 이 평가위원들을, 뭐 물론 다 여기에 모집하면 원서를 낼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분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대학교수나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현마이스 할 때 이렇게 보니까 1000명인가가 공모를 해서 1000명의 풀을 갖고 하고, 그중에 100명을 추리고 그 안에서 또 몇 명을 추리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나라에 대형 그런 토목사업들이 관계자들이 뻔하잖아요. 엔지니어링, 건축사 이런 분들, 교수 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관리 가능하게 됐다라는 의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발이 됐던 거고, 물론 무혐의가 됐지만.
  그런데 여기도 보면 폐기물 관련된 분이 평가위원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1만 명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적겠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체에 이런 거 하는 분들은 다 평소에 뭔가 관리 가능해서 나중에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심사, 누군가 되면 그 사람들 평소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공개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21명인가에서 이렇게 뽑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지금 위탁 업체들을 선정하는 평가위원들 수당이 지금 30만 원씩인가 다 잡혀 있는데 이 평가위원들 제대로 뽑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뭐 우리나라 지금 다 전관예우, 카르텔 이래 가지고 LH도 맨날 비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평가위원들 선정하는 거를 잘 분석하고 진짜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위원들 선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종량제기기 RFID 설치 지원사업 올해 6000만 원밖에 안 하네요? 60대.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내년에요,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게 아파트에서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가요? 생각보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건 아니고요. 2021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조례에 신규 아파트는 RFID 종량제기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고요. 그 조례 시행 전에 기축된 아파트들 중에서 신청을 받은 데가 네 군데 정도 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조를 잘 안 한다며요. 그래서 어렵다며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일단 4개 단지에서 41대 정도 설치할 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 나머지 19대는 추가로 단지 선정이 가능하면 하려고 6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공동주택과나 이런 데하고 업무 협조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공동주택과도 그렇지만 일단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보조금을 우리가 그래도 거의 50억, 30억인가 얼마를 내보낸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그쪽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해서 이게 평가 항목에 하여튼 간 이 RFID 설치 지원사업을 안 한 데는 마이너스 점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평가 기준에 넣어달라고 좀 협조를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야지 되지 이게 좋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 수용성 때문에 어렵다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 그런 걸로 하는 거지, 뭐.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스마트 그린도시에 여기 근무를 1명이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1명하고요, 고용노동과에 일자리로 해서 그쪽으로 1명 받고 해서 2명 있고요.
○조정식위원  두 분이 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직 한 분이 또 가끔 가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상주 인원은 2명입니다. 저희 기간제 1명, 고용노동과 일자리 창출 관련 기간제 1명 이렇게.
○조정식위원  제가 못 가봐서 말을 못 하겠는데, 너무 좀 빈약한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내부는 그래도 짜임새 있게 잘해 놨고요. 외부에서도, 10월 달에는 울산시 동구 의회에서도 견학 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견학 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가 맹산생태원이나 판교생태원이나 비슷한 환경교육 하는 거 같기는 한데 이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렇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재활용 가능한.
○조정식위원  좀 약간 카파를 늘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금곡동 매립장은 신규 매립장 이런 거 저번에 추천해 달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장소를.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예.
○조정식위원  왜 공무원 거기 과장님이 할 일을 의회에다 떠넘기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이, 아닙니다. 저희가 할 일이지요, 당연히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거기 매립 용량이 얼마 남은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조성하는 데 그래도 막 한 5, 6년 6, 7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낭패를 당하려고 지금 질질 끕니까. 시장님한테 보고 확실히 드리고 시장님이 빨리 판단해서 결정하게 하세요.
  이거 매립장 들어오면 당연히 주민이 반대를 하지요. 이거 다 보상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보상 많으면 당연히 오케이 하겠지요. 지금 방폐장도 오케이 하는 지자체 나오잖아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도 받겠다는, 그게 다 정부의 인센티브나 지역 개발 이런 약속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런 사례가 많은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환경운동연합에서 보도자료를 오늘 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 가로쓰레기통 관련된 사업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유는 성남시는 오염 원인자 책임의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 정책에 반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염 원인자 책임의 원칙이다 이거야, 쓰레기 배출하는 사람이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런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제 생각은 가로쓰레기통이 없어졌을 당시에는 지금처럼 테이크아웃이나 이렇게 하는 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정책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환경운동연합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만나서 뭔가 접점을 좀 찾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요, 저희 처음 지금…….
○조정식위원  처음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희하고 뭐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식위원  지금 보도자료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니, 그러니까요.
○조정식위원  그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는 했겠지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처음 듣습니다, 위원님한테.
○조정식위원  어쨌든 저도 사실은 옛날에 쓰레기통을 없앴잖아요. 그때 저도 우연히 새벽에 미금역을 지나가는데 밤새도록 장사한 노래방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까만 봉투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걸 어떤 아주머니가 들고 와서 쓰레기통에 넣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자기네 쓰레기를 자기네들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사실은 배출해야 되는데 이걸 공공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고 그 아주머니한테 막 뭐라 그랬는데,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특히 상업지구 이런 데야 그런 게 저기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도 보면 여기 녹지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다 버려진 의자, 컴퓨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엄청 많아요, 여기 야탑역에서 걸어오다 보면 녹지대에. 그거 다 대형폐기물 처리비 내기 싫어 가지고 몰래 갖다버리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 엄청 많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런 이유로 삭감 요청을 지금 보도자료를 냈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현장에 있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SNS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테이크아웃 관련된 이런 것들이, 컵들이 전부 무슨 녹지대나 건물들 옆의 구석탱이에 다 그냥 이렇게 쑤셔 박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텀블러 갖고 다니고 온 국민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지, 사실은. 그런데 다 인간이 도덕적해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글쎄요, 이 지금 보도자료하고 이 사업 추진하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 해외연수 갔을 때 많은 나라에도 전부 쓰레기통 있는 나라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강남에 가면 커다란 그런 통들이 있고 자원순환 분리 수거하라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여튼 간 환경운동연합 입장에서 좀 잘 상의를 해 보세요. 이거 같이 여러 가지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미금역에도 시범사업 하는 거 있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찍어놨는데 쓰레기통이 일단 너무 작고 투입구 문제로 뭐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기는 했는데, 일단 그게 너무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를 혼합해 놨잖아요. 그러면 재활용쓰레기는 플라스틱이나 빈 병이나 깡통이나 이거 넣으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가서 선별장에서 분리한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거는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수거하면서 하는 거가 나은지 선별장 보내서 하는 게 나은지.
○조정식위원  저는 그래서 보면 어디 가면 재활용 분리되는 게 한 다섯 가지인가로 막 구분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그건 클린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좀 더 병하고 페트병하고 이런 거 분리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일반쓰레기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여튼 간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뭐 할 얘기 있어요?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예, 간단히 마무리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삭감 요청한 부분을 좀 약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위에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부분도 사실 이게 같이 연관된 부분이어서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대행 용역비 50%를 삭감 요청하고요, 아까 4억 얘기했던 가로쓰레기 설치 및 개선비를 마찬가지로 50% 삭감하는 걸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하고 관련 없다면 없는데 성남시의 중요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난방이 좀 심각하잖아요. 열원부지 때문에 우리 과장님 노력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아, 그거 기후에너지과.
○위원장 조우현  아,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하고는 좀 아, 내가 착각했네요. 기후에너지과 할 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제4회,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 삭감 요청을 했잖아요.
○이군수위원  삭감 요청에 대한 거를,
○조정식위원  표결 처리했어야지요.
○위원장 조우현  아, 예.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페이지 728쪽 민간위탁금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대행 용역비 예산과 예산서 페이지 728쪽 시설비 예산 삭감에 대해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페이지 728쪽 민간위탁금 가로쓰레기 유지관리 대행 용역비 예산을 7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페이지 728쪽 시설비 가로쓰레기통 설치 및 개선비 예산을 6억 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거수 투표하겠습니다.
  본 삭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 반대 4, 기권 0표로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자원순환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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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남정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은영 생활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저기 과장님, 여기 9쪽에 보면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회비가 있어요, 연회비가 매달. 매년 나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연회비가 올해 같은 경우 49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매년 3370유로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환율에 따라서 좀 변동성 있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변동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거를 유럽 쪽에 이렇게 내는 모양이에요. 이게 본부가 어디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거 본부는 독일의 본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독일의 본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 기구는 유엔 공식 환경기구로다 이렇게 설립이 돼 있는 기구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우리나라에 46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다 낸다는 얘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국이 우리나라가 정해진, 가입된 회원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나라에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회원이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잠시만요.
○위원장 조우현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다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료 확인)
○위원장 조우현  아니, 뭐 굳이 찾지 마시고 나중에 자료로 한번 좀 줘 보세요. 그러면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58개 국내 정회원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58개의 지방자치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국제환경협의회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국가는 국가별로 이렇게 가입돼 있지요, 따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국가별로 이렇게.
○위원장 조우현  아, 이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러니까 국가별로 가입하는 거보다 이 기구가 전 세계에 있는 지방자치들이 이렇게 모여 갖고 환경 문제나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항들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저하고 계속 미리 사전에 그래도 의논해 주셔서 예산과 관련된 거 많이 말씀드릴 건 없고, 어쨌든 제가 이제 생활악취 관련된 조례가 통과됐고 그와 관련돼서 이 예산서 상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세부 실천 사업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반영은 없어요, 보니까. 그렇지만 조례가 유명무실화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일단은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현재 있는 시민조사단이랄지 그다음 기술자문단의 명칭이나 역할·기능 등을 갖다가 공식적으로다가 해서 담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저희 TF 운영도 공식적인 출범을 갖다가 진행을 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 보면 악취저감시설 관련된 운영비인가요, 사후관리 이런 예산도 있고 한데 내년도의 악취저감시설 여기서의 악취저감시설은 스프레이 분사식 그 시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기존의 8곳이 설치돼 있고 수정 4개, 중원 4개인 거잖아요.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의 그 예산은 없네요, 항목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2019년부터 수정구청에서 2개를 갖다 시범 운영을 해서 운영 중이긴 한데 이거는 저희가 구청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축적한 데이터가 사실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래 갖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랄지 그다음에 효과랄지 그런 걸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것 말고도 더 좋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
○이군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쨌든 기존의 저감시설이든 아니면 새로운 시설이든 어쨌든 내년에는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일단 현재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제가, 물론 지역적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악취, 하수나 생활악취 부분 특히 하수 포함해서 우리 수정구 쪽 몇 군데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한 두 군데 정도는 좀 시급하게 설치가 되는 게. 지금 가장 간단한 악취저감 덮개 그걸로는,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시늉 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좀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내년도, 그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문제점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 혼자서 저희 부서에서만 가 갖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 기술자문단이 구성돼 있으니까, 민관협의체가,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전문가 입장 그다음에 시민들 입장,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도 악취대책민관협의체는 두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시민조사단도 운영해야 되는데 시민조사단은 여기에 기존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악취대책민관협의체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역할을 한다, 이런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지요. 그분들하고 같이 좀 조사를 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을 해야지 분류식으로 되기 전까지 할지,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보면 탄천에 어떤 관리하는 내용이 있는데, 기존에 생태하천과가 관리하는 탄천의 관리와 우리 환경정책과가 관리하는 거는 틀리지요? 그러니까 환경정책과는 이 생태와 관련된 시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구성된 거 그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예산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시설은 습지 관리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환경생태나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자연환경 모니터링 요원분들이 수시로 돌면서 확인을 합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습지든 생태든 탄천에서의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습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 어떤 성과나 결과 자료로 좀 보여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보면 여기서도 폐현수막 마대 활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별도의 예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앞서서 자원순환과는 예산이 5000이 책정이 돼 있었고 나중에 생태하천과도 확인하고 싶은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환경정책과는 폐현수막을 사용한다는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예산 부분은 별도로 없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는 사실 같은 국에 있는, 자원순환과 같은 국에 있기 때문에 협조 받아 갖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원순환과 어차피 5000 내에 환경정책과도 같이 그냥 묻어서 쓰시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게 해도 그렇게 크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으니까요. 습지 같은 경우에서 활용할 때 그때나 특히나 행사 있을 때 그럴 때 외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단체 활동에 관련된 사업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환경 관련된 단체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환경단체에 대한 저희가 공모 성격의 민간단체 보조금으로다 하는 사업들이 생활환경보전 공모 지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 관련 사업들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10페이지 보니까 환경보전활동 공모 지원사업이 500이 잡혀 있는데 그 외에는 보면 거의 다 교육 쪽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교육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환경교육 쪽.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양성이 되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환경단체에서 교육사업을 갖다가 역점적으로 하는 게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환경 강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학교환경교육이나 찾아가는 시민환경교육 경우에 직접 참여를 하셔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지금 많이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탄천 쪽도 예전 같으면 탄천에 관련돼서 무슨 어떤 EM, EM이지요, 그거 뭐 던지는 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그런 활동도 했었고 또 창포 심기도 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겨울철에 뭐지요,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있었고 또 환경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많이 단체들이 했었는데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도 많이 그런 고민을 하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남에 있는 많은 환경,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에 대한 분배가 한군데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부서가 많이 조금 처지는 상황인 건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활동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발굴을 해 갖고 단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를 갖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단체들을 교육을 통해서 환경 강사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관련된 관심 있는 봉사단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이런 인식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천 쪽이나 우리가 특히 또 이 성남의 임야, 쉽게 말해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특히 그런 쪽이 많잖아요. 그리고 부서는 다르겠지만 현재 숲길 조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등산로 계획도 있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환경단체들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환경단체들이 자생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적인 부분 지원적인 부분 아니면 어떤, 공모사업도 지금 제가 보니까 크게 없어요, 우리 정책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을 통해서 추경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조정식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있어요?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예, 얼른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우리 거버넌스를 위한 민간단체의 보조사업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했는데 역시 이번 예산에도 거의 안 만드신 거지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작년 대비해서는 한 190만 원 정도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방보조금이 아마 지금 500억 조금 넘을 거예요. 그게 다 여러 기관에다 보조를 하는데 생각보다 환경 쪽 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사업도 만들고 주장해서 늘려야지요.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아까 이클레이 가셔 가지고 생물다양성, 그런데 이클레이는 왜 간 겁니까, 시장님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세계총회가 열리는데요.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갔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
○조정식위원  회원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회원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도시 생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갖다가 세계적으로,
○조정식위원  뭔 성과를 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도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클레이를 옛날에 은수미, 이재명 시장이 간 거 같지가 않아요, 저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닙니다. 2012년도에 그때 한 번 다녀오셨습니다.
○조정식위원  이클레이 한 번 갔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조정식위원  브라질 한 번 가신 거는 내가 기억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때가 그날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이 이클레이에 시장님이, 그때 어떻게 간 거지요? 여기만 갔나요, 아니면 경유를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언제 이번에, 작년에 가실 때 말씀이신가요?
○조정식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작년에 가실 때 애틀랜타의 풀턴 시하고 협력 관련돼서 거기 경유하셔서 브라질에 오셨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 가다가 그쪽에 갔다가 오신 거 아니야.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지요, 예.
○조정식위원  저도 가서 그 자료 받아봤어요, 환경정책과에서 이클레이 관련된 발표 자료. 그런데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성남시의 탄천에 보 막아놓고 그 밑에 물 쫙 빠지는 거 알고 그러면서 그런 축제도 하면서 이클레이 가서 생물다양성 우수도시로 자랑을 했다. 이거 자체가 진짜 아이러니라고 제가 비판을 했잖아요.
  과장님 물어봐도 뭐, 물어봐도 답 안 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어떤 말씀을,
○조정식위원  탄천의 보를 막고 카약 축제를 했는데 그 밑은 물이 짝 빠져 가지고 그쪽에 살고 있는 물고기하고 또 무슨 곤충 기타 등등은 아마 굉장히 죽었다, 다. 그게 생물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이냐, 축제냐. 시장님이 브라질 가서는 “우리 생물다양성 잘해요.” 그러고 여기 정작 성남에서는 탄천에 물 막아 가지고 그런 축제 하면서 주민들이 힐링을 한다는 둥 뭐 그런 얘기나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만약에 그거를 보를 막아서 물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단수가 됐고 그랬다 그러면 큰 문제,
○조정식위원  아이, 과장님 또 그냥 공무원이다 이거지요? (웃음)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이클레이까지 가셔서 생물다양성까지 그거 하실 거면 시의 전반적인 정책이, 특히 토목 정책 이런 것들이 생물다양성을 존중하는 형태로 최소 다 이렇게 고려해서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율동공원에다가 오토캠핑장 한다고 그냥 삼겹살 100테이블에서 동시에 구우면 거기 그 동네 그냥 삼겹살 냄새가 얼마나 날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그 냄새 때문에 수많은 거기에 살던 조류들이 다 이사 갈 거예요, 삼겹살 냄새 때문에. 그런 게 생물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생물다양성이라고, 여기 담당이 누구예요, 생물다양성 담당 팀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우리 최현주 팀장님이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조정식위원  최현주 팀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위원장 조우현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자연환경팀장 최현주입니다.
○조정식위원  생물다양성 관련된 성남시 공무원들 교육하나요, 안 하나요?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성남시 공무원들 교육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좀 세우세요. 의무교육들이 있던데, 공무원들 보니까.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환경 관련해서 지금 현재 환경교육팀에서 전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4시간씩 필수 이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하나요, 4시간씩?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그거는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동영상으로 본다는 얘기인가요?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예, 동영상도 있고 집합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집합교육 할 때는 뭐해요?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집합교육은 각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가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성남시에서 주관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생물다양성 부분에 대해.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들어가세요.
  이게 저희가 국장님한테 계속 얘기하지만 환경국이 우리시의 기후변화 이거 관련돼서 총괄 국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후변화 이게 아주 그냥 다양한 분야의, 엄청나게 이 분야가 많아요. 건물·교통·자원순환·농업·폐기물·기후변화·적응·생물다양성 뭐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 국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다른 과에서는 전혀 고려 없이 막 하는 거 보면 기후변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을 좀 키우세요. 가서 좀 중심을 잡아줘야지.
  시장님이 이클레이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아주 대단히 찬성해요. 그런 데 갖다오셔야지 글로벌하게 지금 지자체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그런 것도 배우고 와서 우리시에 와서 말씀이라도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구재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재평위원  공군 소음대책 이번에 용역비 줘 갖고 설명 잘 들었어요, 오은영 팀장님한테. 그런데 부족한 점이 많아, 지금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맞습니다.
○구재평위원  성남시민을 위해서 많이 좀 애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9페이지 아름다운 환경도시 만들기, 예산은 있는데 설명이 없어요. 이거 좀 뭘 하실 건지 계획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9페이지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구재평위원  아름다운 환경도시 만들기 환경정책과의 예산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이게 저희가 예산의 정책사업이 되겠고요. 정책사업이 아름다운 환경도시 만들기라는 정책사업 아래 환경보전활동이라든지 아까 언급하셨던 생물다양성이랄지 환경교육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접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한 2년 전인가 제가 언뜻 물어본 게 탄천에 그때 당시에 연 1200만 원씩 고기 사다 넣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령시에서 갖다가. 지금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어류 방류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하다가 올해를 끝으로 해 갖고 일단 잠정 휴면기를 가질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풀어도 사실 그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구재평위원  많이 풀어봤자 그렇게 오리들 밥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래도 청둥오리나 와서 먹을거리 되고 하니까는. (웃음)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가마우지하고 청둥오리 밥이에요.
○구재평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건의한 게 있어요. 탄천에 한 8부 능선 위에다가 화단 만들자, 한두 개만 시범적으로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디 부서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부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디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 부분은 저희가 탄천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저희는 모니터링하고 습지 관리를 하는 거고, 말씀하셨던 고수부지 뚝방 같은 데다가 화단 조성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생태하천과나 하천과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옛날에 코스모스길도 조성이 돼 있고, 지금도 물론 벚꽃길이 조성이 돼 있지만,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재평위원  제가 제안했던 것은 비가 오고 그러면 다 떠내려가니까 최소한도 5부 능선, 8부 능선 거기다 100m에다가 성남시 네이버라든가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대형 업체에다가 화단을 주자 그랬어요. 나무는 안 되고 거기다 여기는 장미꽃을 심는다든지 또 다음에는 다른 회사에다가는 LG라든가 그런 데는 또 예를 들어서 국화를 심는다든지 다음 화단에는 뭐든 이렇게.
  16km 편도, 한 32km 30km 빼고 나서는 다 못 들어가겠지요. 일부만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경쟁을 서로 간에 일으킬 수가 있고. 그래 갖고 다들 좋아했었는데 또 누가 반대하는 부정적이라길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러면 저희가 ESG 상생 협력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요. 현재 협력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화단이나 그런 거를 기업 스스로가 가꿀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하는 거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지금 생태습지 같은 데도 부서별로 나오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나와 갖고 그거는,
○구재평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그분들이 와서 할 순 없으니까 100m 내에다가 화단을 조성해 줘야겠지요, 우리가. 거기다가 여기는 네이버 화단, 여기는 삼성 화단 이런 식으로 서로가 보이지 않게 경쟁 업체가 되겠지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거 좀 어디 담당 부서가 떨어지면 제가 또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 잘 제안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으시다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저희가 기업들하고 좀 매칭을 해서 그거,
○구재평위원  몇 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가능성 있는 부분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재평위원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돈 안 들어가면 시장님이 좋아하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기업들이 직접 가꾸라 그러고 땅만 준다, 어느 정도 공간만 준다 그러면 자기들도 할 겁니다.
○구재평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그걸 잘 한번 해 봐, 그 대신 자기들 광고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구재평위원  자기들도 좋지요, 여기 삼성 꽃밭 여기는 LG 꽃밭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나중에 한번 좀 더 ESG인가 거기하고 참고 좀 해 갖고 저기 있으면 별도로 또 과장님한테 충분한 대화를 하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효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준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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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후에너지과

(14시 28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명원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남희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백서연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최병선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창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명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올해도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사업을 하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합니다.
○정용한위원  2024년도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2025년도는 예산 비율이 어떻게 좀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2023년도,
○정용한위원  4년도. 올해 기준 내년의 2025년도 본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륜차 부분도 조금 삭감이 됐고 전기자동차 구매 비용도 상당히 많이 삭감이 좀 됐고요. 다 삭감이 된 걸로 나오는데, 많이.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전기차 부분은,
○정용한위원  제가 질문이 그거예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어떤 거냐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전기차 부분은 올해 24년도 예산 세울 때는 23년도 3회 추경 기준 편성을 했고요. 25년도 내년도 예산은 올해 지금 집행한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추경을 또 세운다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시면?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어차피 환경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 별도로 또 변경,
○정용한위원  그러면 추경이 됐을 때는 국도비가 또 같이 대응사업이 되는 거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대수로는 거의 차이가 없겠지요, 그러면 대수로 따지면?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환경 NGO 단체 관련돼 가지고 페이지 수 748페이지 보면, 여기서 따지면 98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 NGO 합동 점검수당이라 그랬는데 환경 NGO라는 거는 환경단체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환경단체입니다.
○정용한위원  환경단체. 그러면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이라 봐도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봐도 된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왜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하고?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이건 하는 사업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환경 배출업소 우리가 점검할 때 환경단체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명, 한 분? 한 분이지요, 한 분?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정용한위원  한 분을 가지고 같이 하신다.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한 분을 가지고 하실 거 같으면 아예 기간제라든지 뽑아서 하시지 그냥.
  어떤 큰 사업 같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기간제를,
○정용한위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해서.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기간제를 뽑아서 하면 금액 자체가 많아지고 필요할 때,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따지니까 47만 2000원이에요, 47만 2000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큰 사업이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환경정책과에다 말씀드렸을 적에 환경단체들의 활용을 좀 하고 그 사람들이 역할을 좀 주자고 했던 건데 여기 보니까 환경 NGO 합동 점검수당 해서 NGO 분들의 어떤 여러 활동을 좀 할 줄 알았는데 한 분에 대해서 47만 2000원의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하실 것 같으면 좀 확대를 하시지 한 명 가지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수소버스 관련돼 가지고 수소 그러면 충전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현재 사송동 버스공용차고지에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준공 예정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에 있는 수소버스가 다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게 다 오고 아마 인근 버스들도 많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 수요가 가능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충전기가 4기가 설치됩니다.
○정용한위원  4기가 있으면 우리 전체 수소버스가 몇 대인데 4기가 가능할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제가 수소 충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우리가 갈현동에 있는 수소충전소는 가스고요, 거기는 액화입니다.
○정용한위원  액화, 액화가 좀 빠르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그래서 충전 시간이 반으로 단축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관련돼서 우리가 조례가 하나 이번에 통과된 게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정용한위원  전기충전, 급속 전기충전 관련돼 가지고 설치하는 조례가 하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용한위원  혹시 요청 들어온 데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아니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있었는데 취소된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아, 저기 한 군데 신청했다가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신청해서 취소가 됐으면 새로운 업체들이 신청을 많이, 어떻게 보면 내년도도 하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그 부분은 대부분 보면 장소 자체가 없고 그린벨트 지역 내니까 그린벨트 관련 법의 검토가 아마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자세한 내용은,
○정용한위원  그게 기후에너지과 소관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왜 아닙니까? 전기충전소 관련돼서,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충전소 설치하고 이런 거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 충전소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허가 관련된 거는 구청 소관이고.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충전소 허가가 별도로 없습니다, 충전소 설치는.
  전기 충전하는 충전기가 여러 개가 모여서 우리 주유소처럼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하니까 충전소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각 아파트나 지금 현재 그건 충전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충전기.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전기충전기라 그럴게요. 전기충전기 설치 관련된 거는 우리 기후에너지과 소관 아닙니까.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충전소와 관련된 건 별도의 허가가 없다 보니 집단으로 서너 개씩 설치하는 데는 충전소 관련돼 가지고는 구청에 건설과 소관이고, 지금 인허가 관련돼 가지고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설치 목적이 충전소지 실질적으로 허가 자체는 건축법이나 그린벨트 관련 법이나 그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예가 등록돼 가지고 나간 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간 곳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분별한 개발과 허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그린벨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린벨트에 충전소, 충전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게 있으면 철저하게 좀 봐 주시라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충전소 관련된 얘기를 하셨길래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라서.
  일전에 성남시내버스 관련해서 전기충전소인가요, 그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원.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충전소 관련,
○이군수위원  충전소 부지를 확보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건축행위, 충전소를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중원구청 건설과에서 그 부분을 한마디로 그러니까 불허. 협조하지 않아서 말로는 불허돼서 그 행위를 못 하면서 지금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때 경제환경위에서 거기 충전소인가요, 현장 방문하고 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확인을 했었고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혹시 그 민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그 민원,
○이군수위원  결국은 안 돼서 제가 마지막에 들었던, 확인했던 거는 회사 측에서 소송을 하겠다,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아니요. 그 부분은,
○이군수위원  전혀?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저희들한테 별도로 신청 들어오거나 이런 게 없어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회사 측하고 구청 건설과하고 사이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개발제한구역 관련은 구청 건축과.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서 제가 과장님께는 어떻게 보면 기후에너지과 입장에서는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쪽을 장려하고 하는 쪽 측면인데 막상 거기에 허가와 관련된, 건축 허가 쪽과 관련된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거하곤 상관없이 원칙대로만 적용을 함으로써 막상 그 업체가 본의 아니게 어떤 피해라 그러면 뭐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면 기후에너지과 입장에서는 관여를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버스 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 지금 다 전기차나 수소차나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 해당 관련 법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많이 확보가 되면,
○이군수위원  그거 확인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보니까 작년에도 경제환경위에서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각 구청에 대형버스 구매와 관련된 것들을 다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이 발언도 하시고 했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을 알지는 못했고 처음에 예산서가 구청에서 올라왔을 때 그걸 가지고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이군수위원  이게 결국은 디젤로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디젤로 가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소가 가장 좋은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버스는 전기가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은 디젤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길래 이게 맞나 했는데, 제가 영상을 확인하다 보니까 같은 얘기를 1년 전에도 하셨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부서 입장에서는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안전 문제 때문에 교체는 해 줘야 되는데 한번 교체하면 또 당분간은 이걸 써야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정책 방향하고 다른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은?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전기버스는 사실상 우리가 시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전기버스로 운영하기는,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제가 볼 때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건 대부분 보면 장거리 뛰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전기버스는 거리 수가, 킬로수가 많이 안 나오고 수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500~600㎞.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500 정도 뛰는데 충전소 문제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했다라는 이유였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저도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1년 전과 똑같은 지적을 한다는 게.
  그러면서도 결국은 구매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부서 입장도 인정하는 상황이신 거 같고.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이군수위원  좀 그렇습니다.
  다음 마지막이요. 107페이지에 우리 기후에너지과에도 요리매연 저감시설 지원사업이 있네요. 저는 앞서서 환경정책과에 생활악취 저감 관련된 얘기를 계속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시설 지원과 관련된 예산도 있어요, 보니까 3000이. 이 부분은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지원 근거가 조례상으로?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조례상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조례상에 있고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선관위 질의도 해서 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활악취 저감시설 관련된 보조비 지원에 대한 검토를 계속했는데 일단은 뺐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생활악취, 주로 직화구이 전문점이나 세탁소 같이 악취 유발 업소에 장비 자체가 고가다 보니까 일부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
  그런데 그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 좀 부정적인 비판적 여론도 있더라고요, 사업 결과 내용이. 그래서 일단은 뺐는, 우리 요리매연하고 이런 음식점에서의 악취하고 연관성이 있나 없나 잠깐 제가 고민이 돼서.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이 부분은 음식점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을 자료로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환경보건국 말고도 다른 국, 저희 경제환경위 소관에 해당되는 모든 과에 같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받은 곳도 있고 받은 곳도 있는데요.
  아마 느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점검 양식이 모두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용인이 되는 게 사실 설치한 업체에 따라서, 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업체가 홈페이지를 따로 제공을 해서 그 홈페이지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부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서에 있는 전기안전관리자분께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월 1회 주기적으로 양식을 가지고서 점검을 하시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같이 종합해서 봤는데 일단은, 그리고 여기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주신 자료를 봤습니다. 여전히 드는 생각은 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해서 기존 전기안전관리자분이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사실은 기존에 어떤 일반적인 전기적 요소뿐만 아니라 설비의 고유한 어떤 특성이 있을 것인데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별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잘되고 있는 것인지가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주신 자료만 가지고 보았을 때는.
  이게 3년에 한 번은 교육 수료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해당 교육을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그 교육은 저도 전문 교육 내용을 몰라서…….
○김보미위원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도 없고 이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파악을 해 보았는데 사실 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광 모듈의 열화 상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ESS 배터리 상태의 점검을 한다든지 어떤 전문적인 좀 더 세밀하게 분석돼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주신 이 점검 양식을 보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사실 기본적인 점검 항목이 들어 있다고는 보이나, 말씀드린 거 같은 어떤 세밀한 부분을 체크하는 것은 좀 비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위원님께서 먼젓번에도 지적해 주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회계과 협조받아서 시가 관리하는 건물 총 1100개소에 대해서 전수 자료를 받았고요. 그 내용을 지금 해당 부서에 점검하는 그런 기본안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달했고, 성남시 내에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관련 태양광·태양열·지열 이 현황을 전수 지금 12월 달 중에 파악을 하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좋은 시도라고, 사실은 당연히 했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관리를 실시하는 주체는 그 해당 부서이겠지만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지원하는 역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보급·지원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보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시, 관리를 실시하시는 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고 그때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던 만큼 앞으로 이 부분을 철저히 잘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과 남명원 기후에너지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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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7.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8.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영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이창희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2025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081억 1961만 원 대비 1억 5399만 5000원 증액된 1082억 73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 내역입니다.
  공원과는 황톳길 동절기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그냥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위원님들 질문에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푸른도시사업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푸른도시사업소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조우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녹지과, 생태하천과 과장님께 질의할 때 그때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러면 총괄 설명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유영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세출 예산안 등 안건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주재성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안광준 공원운영1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강호섭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어기근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677억 472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76억 7903만 1000원 대비 682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위례공원 맨발황톳길 비닐터널 설치공사 6400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국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발생 이자 반납액 4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유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어요.
  원래 작년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공원부지에, 또 주차장부지도 있고요.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을 했겠지만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해서 올해 혹시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부지가 있고 또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해서 지금 활용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그거 좀 계획 서 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올해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한 부분 보상은 일부 지금 진행된 게 있고요. 율동공원 쪽하고 일부 지금 진행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장기미집행 지금 3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3건. 총규모로는 몇 평방미터, 몇 평이나 되지요, 그게?
○공원과장 김유영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와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유영  지금 공원 수가 3개 공원이 있고요. 보상이 안 된 면적으로는 국유지·사유지 합쳐 가지고 33만 4000㎡ 정도 되고요, 면적으로는.
○위원장 조우현  33만 4000 평방, 평방미터예요?
○공원과장 김유영  제곱미터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평방미터?
○공원과장 김유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한…….
○공원과장 김유영  한 10만 평 정도.
○위원장 조우현  10만 평 정도 되네요.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우리가 매입해야 될 계획이 있는 게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지금 매입 계획은, 계획적으로 수립 세워져 있는 거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에는 율동공원 일부, 사유지 일부 필지만 올해 필요한 부지만 매입을 했고 지금 대부분 땅이 종중 땅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수립을 해야 될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꼭 필요해서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매입을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자연 그대로 사용 승낙을 받아서 활용, 저희들이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등산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전체적으로 그 땅을 다 매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셔 가지고, 그리고 소규모 공원부지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 큰 것만 얘기하신 것 같고.
○공원과장 김유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공원부지로 묶여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전에 보면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중요 부분을 시에서 먼저 매입을 해 놓으면 사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원부지에서 풀어줘도 인허가라든가 다른 사업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공원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놔두면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왜 풀어주든지 아니면 공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매입을 하든지 이런 민원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합리적으로 잘 커버를 하셔 가지고 시에 어떤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그것도 생각하시고, 주민들의 편익시설에도 어떤 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걸 좀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황톳길 관련돼 가지고 위례에 비닐하우스 설치 비용이 올라와 있지요. 얼마지요, 그게?
○공원과장 김유영  6400입니다.
○정용한위원  6400.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 결의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사용해도 되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없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일단 뭐 예산이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통과가 되면,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통과가 되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게 굳이 결의안과 청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이거는 그때 답변은 좀 잘못됐고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요한 게 제가 몇 가지만 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대왕저수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사업 시작,
○정용한위원  예, 대왕저수지 관련돼서요.
○공원과장 김유영  이게 2018년부터.
○정용한위원  2018년.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66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660억을 더 농어촌공사한테,
○공원과장 김유영  예. 2031년까지 지금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2031년까지요. 그럼 매달 우리가 매년 지급해야 될 금액이 이게 6년 남았네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6년이면 한 10억씩 아니, 100억씩?
○공원과장 김유영  원금이 15억이고요, 분납금이. 발생 이자가 분납금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드는데요, 보통 한 10억 언저리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가 잡혀 있는 게 15억이잖아요. 토지 매입비.
○공원과장 김유영  이건 원금.
○정용한위원  원금이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분납금의 원금입니다. 토지 매입금.
○정용한위원  분납 이자가 밑에 있는 게 11억 2000, 이자가. 그렇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이럴 바에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금에서 전체적으로 출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굳이 2031년도까지 우리가 십몇억씩 이자를 주고 끌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공원과장 김유영  일단은 그 당시, 매입계약서 작성할 당시에는 저희 재정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때 10년, 2031년까지 분납하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적인 좀 여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기금으로 더 조성을 해서 한꺼번에 다 갚아주는 것도, 예.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지금 660억에서 이자만 11억씩 나간다면, 연, 이게 엄청난 손해 같아요. 그걸 우리 시민들이 알았을 적에는 이자를 이렇게 많이 주냐,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빚 아닙니까, 빚. 빚에 대한 이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대왕저수지를 처음에 2018년도 계획을 했을 적에 이게 그린벨트 훼손 비용으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위례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예, 받은 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때 당시도 육백 얼마 아닙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660억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대왕저수지를 매입했을 적에 감정평가, 양쪽의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의 금액이 책정되는 거겠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감정평가 3개 평가 법인한테 평가 받아 가지고 평균치 금액으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이거를 전체적으로 대왕저수지를 봤을 적에 민간 땅, 쉽게 말해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땅도 감정평가에 넣었었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포함돼서.
○정용한위원  그걸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왜 그걸 넣었었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민간,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거래를 하는 거지 민간하고 거래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공원과장 김유영  민간 사유지도 보상하기 위해 저희가 평가를,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대왕저수지를 매입하려고 가정을 했을 적에 양쪽의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왜 민간 땅까지 감정평가를 했냐는 거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저희가 농어촌공사 필지에 포함시켜서 하진 않았고요. 거기만 별도로 해서, 사유지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상을 위한 평가를 시행을 해서.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게 좀 의아하지 않을까요?
  소장님 혹시 답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되돌려져서 저한테 감정평가를 담당하라 그러면 대왕저수지의 공원 결정되어 있는 전부 다의 필지를 한꺼번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이 담겨져 있는 수면부는 저는 제외했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리고 그 부분은 그때 당시의 감정평가는 어찌했냐 그러면 1차로 사유지를 먼저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사유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사유지가 전체 금액이 감정액이 98억인데요. 사유지를 먼저 감정평가를 했고 두 번째 따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필지들을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을 분리해서 두 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농어촌공사하고의 거래인데 왜 사유지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대왕저수지의 공원 속에는 사유 토지도 있고 농어촌공사 소유도 있고 그래서 사유지는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그린벨트, 쉽게 말해서 위례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린벨트 훼손 비용이 600억 이상이 나와 있는 거를 대왕저수지를 지목을 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수변 땅을 매입하려고 감정평가를 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인데 그거는 쓸 수 있는 기준을 딱 정해 놨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정해 놓은 대상 속에 대왕저수지가 적격입니다.
○정용한위원  그거는 그때 당시 적격이고 지금 제 개인적 같으면 복정2지구라든지, 복정2지구에도 보면 거기가 옛날 시립병원부지 7500평도 있었고 통보8차 아파트 그 부지도 삼천몇백 평 있었고, 지금 현재 복정2지구가 들어가는 신흥주공 뒤쪽에 있는 한건이라는 땅도 몇천 평이 포함돼 있어요. 저는 차라리 거기를 매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만들었을 것 같아요.
  원래 거기가 아시겠지만 결합 방식으로 통보8차하고 신흥주공이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공원 조성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랬으면 저 같으면 그린벨트 훼손 비용을 차라리 그런 데에 매입했을 거라고 저는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지요. 굳이 이렇게 1000억이 넘는 거대한 돈에 우리 성남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데에 안 하고 말입니다.
  뭐 일단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나갈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원래 할부로 주는 거보다 원금으로 주게 되면 어떤 혜택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만 수익이 이런 십몇억씩 나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막대한, 6년 동안 뭐 거의 60억 70억이라는 돈이 쉽게 말해서 소모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적절하고 예산을 절감하는지 따져봐야 될 시기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저희가 완납이 2031년까지 잡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절대 공감하고요.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 단계를 거쳐서 그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을 제가 봤어요. 기금이 얼마 남아있지요? 2024년도 기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2024년 기준은 기금이,
○공원과장 김유영  112억 정도 남아있었고요.
○정용한위원  얼마요?
○공원과장 김유영  112억 정도 남아있었고요.
○정용한위원  112억. 이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일반회계에서 가져옵니다. 일반에서 세입, 저희가 기금을 가져옵니다.
○정용한위원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온다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전입금으로 가져옵니다.
○정용한위원  전입금으로 가지고 오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전입금을,
○정용한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법적으론 가능해요. 법적으론 가능한데, 우리가 이 기금을 조성한 게 일몰제 관련된 게 2019년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2020년에 발생이 됐는데요,
○정용한위원  2019년도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기금이 조성된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발생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특히 공원·녹지기금은 좀 다른 거하고 기금하고 다르더라고요. 다르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게 뭐라 그러지요, 순세계잉여금이라 그러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순세계잉여금.
○정용한위원  순세계잉여금 한 10% 정도를 이렇게 전입을 하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저희.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것만 그런가 좀 봤어요. 봤더니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에 관련돼서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이 기금에 관련돼서 이왕, 제가 봤을 때 감사원 지적도 받은 적도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요, 이 기금 수령에 관련돼 가지고. 감사원 지적 받은 것도 있다 보니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입금 비율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 가지고 감사원 지적 받은 게 있어요, 이 자료에. 그렇지요, 혹시 아세요, 이 내용?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거는 솔직히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2020년도에 나온 건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처음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2020년도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살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리고 공원·녹지조성기금이 연도별로 제가 성과분석보고서도 한번 받아봤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성과분석보고서도 순세계잉여금 15% 이내에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차라리 이 기금을 일몰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매입할 부지도 있겠지만 이런 걸 조금 뒤로 미루고라도 대왕저수지 사업은 마무리를 좀 연내에 했으면 어떤가 싶어요, 더 이상 끌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성남의 세수입을 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산 파트하고,
○정용한위원  그냥 상의만 하시면 되지 않을 거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토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기금을 손대려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기금에 관련돼서 이게 2019년도부터 지출된 걸 한번 조사를 다 해 봤어요. 민선7기에, 이게 민선7기에 조성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민선7기까지, 2022년도까지지요. 2022년도까지 보다 보니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더라고요, 정말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왜 민선8기에 이 공원 사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봤어요. 그런데 민선7시에 이렇게 땅을 매입하다 보니 민선8기 공약 자체가 공원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무리하게 공원 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원과장님, 뭐 푸른도시사업소장님도 계시지만, 진짜 많지요. 공약 중에서 공원 사업이 많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비중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땅을 매입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민선8기에서 공약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율동공원·서현공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자료 보니까요. 각종 공원 집행 현황을 보니까 ‘야, 그래서 신상진 시장께서 공원 사업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장기미집행 관련된 것도 있지마는 또 앞으로 더 일몰제 관련돼서 매입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은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작년도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소장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공원 매입·보상보다는 그런 거는 자동적으로 아까 우리 조우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몰제가 되어 있는, 풀리는 기간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마땅한 걸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더 연장을 하시든지 하시고 마무리를 하실 시기가 이제는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무리하실 시간이.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자료를 보고 숫자가 높아 이게 원 단위인지 천 단위인지 제가 파악을 했는데 천 단위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천 단위를 이게 막대한 성남시 세수입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이걸 보면 시민들이 봤을 적에 과연 뭐라 그랬을까.
  아무튼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한 일몰제에 관련한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거의 일몰제, 공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제가 더 이상의 말씀은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수입을 좀 줄이자, 무분별히 나가는 세수입을 줄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쓸데없이 나가는 이자 수입을 줄이자는 겁니다.
  1차적으로 대왕저수지는 한번 우리 과장님이 계실 적에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율동공원에서 지금 현재 또 나온 게 있지요, 율동공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율동공원은 이렇습니다. 지금 4개의 종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문정공파의 가장 큰 비율은 저희가 사용 동의를 받아서 권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원 확보 방법으로 저희가 공원을 유지하면서 가지고 갈 생각이고요.
○정용한위원  사용료를 또 내는 서현동도 있지요, 서현공원도?
○공원과장 김유영  율동공원 말씀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율동공원이 사용료, 임대료 내고 있고 예산에 반영된 거는 서현공원이,
○정용한위원  서현 수변공원 토지 임차료가 또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거는 저희가 상대편이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와서 그게 저희가 패소를 해서 임대료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백,
○정용한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이게? 수변공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면적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거의 뭐 4700만 원인데.
○공원과장 김유영  연 금액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4700만 원 연 금액인데 연 금액 사용료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소송에서 졌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공원이기 때문에 매수해 달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만치 공원을 해제해 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 부분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을 공원을 해제해 가지고, 뭐 어차피 맹지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맹지인데 줘 버리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저희가 맨날 탄소중립, ESG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수막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공원 내에 현수막 제작보다는 어떤 간판이나 현판이나 LED를 좀 사용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과장님.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정용한위원  어떨까요?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그래서 성남시 홍보도 하고 다른 거를 계속적으로 시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에 따른 상황을 계속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게 하고, 현수막보다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 쪽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그런 걸 요새 눈에 많이 띄어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현수막 게재한 데는 없더라고요, 각 나라가. 후진국도 마찬가지예요. 후진국도 보니까 요새는 LED라든지 어떤 태양열을, 태양광을 이용한 그런 간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가로등도 마찬가지고요. 공원 내의 가로등도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그런 거를 좀 많이 변형을 해 주시고 현수막 이런 사용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여기까지 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본예산서,
○김보미위원  예, 본예산서 9페이지고요. 이번에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용역비라고는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을 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해마다 올라가는 물가 상승분하고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물가 상승분, 인건비 상승분이 대다수인 거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김보미위원  올해 이 물놀이장이 운영이 되면서 사실은 많은 시민분들이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어떤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어떤 운영 결과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만족도 조사는 특별히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폭염에 대한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운영기간보다 일주일 정도 좀 더 연장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용자 측면에서 만족도가 좀 다른 데보다는 높았던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게 날이 갈수록 정말 온도가 상승하면서 내년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연장하셨던 만큼 이 부분 또한 2025년도 계획에도 반영이 되었을까요?
○공원과장 김유영  저희가 그 부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떤 안전사고 같은 것도 발생을 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몇 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물을 접하는 물놀이장이다 보니까 미끄러짐이라든지 그런 안전사고가 한 몇 건 정도, 2건 3건 정도 제가 그 정도 기억하는데요.
○김보미위원  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현장에서 그런 안전요원 같은 분이 혹시 계시나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항상 상주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2025년도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경제환경위원회 회의 참석 시 일회용품 반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가 소관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일회용품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일회용품 저감에 대해서 필히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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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녹지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욱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세부 사항은 자료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진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양 녹지팀장입니다.
  장칠수 산림팀장입니다.
  남희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시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욱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게 우리 녹지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산속에 있는, 많은 비로 인해서 갑자기 계곡이 불어나면 수로가 또 생기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것의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사방사업 개념으로다가 계류 보전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데서 하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지정위원회서 하는 건 아니고요.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는 위원님들 전문가들 모시고 산사태 취약지 지정할 대상이 있으면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하는 기관이고요. 또 저희가 계류 보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년에도 예산 세웠지만 3억 정도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재난에 대비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민원과 관련된 거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내동 같은 데 보면 종중 땅들도 있고 또 특히 수해 때 보면 이렇게 계곡이 갑자기 불어나가 가지고 없던 수로가 생기고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리고 또 그 빌라 쪽 단지 밑으로 해 가지고 옆으로 해서 아예 수로가 지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하도 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덮는다든지 아니면 관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는 좀 안 되는지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토지 소유자 동의입니다. 그런데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토지 소유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동네 주민들이 들어오는데, 보통 땅들이 공유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좀 애를 많이 먹습니다. 저희가 임의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럼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땅을 매수해 달라는 그런,
○정용한위원  만약에 이게 시 소유면요, 부지가?
○녹지과장 김진욱  시 소유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정확한 천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관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계곡에 대한 수로가 생기다 보니까 고정적인 수로가 돼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덮어서 길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등산길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제가 그러면 민원을 접수하도록 하겠고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내년 사업 중에서 숲길 있지요. 숲길 관련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예. 숲길,
○정용한위원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숲길 실태조사 및 환경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8000만 원.
○정용한위원  8000만 원 용역이 있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정용한위원  용역을 그러면 성남시 시계 전체를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예. 성남의 등산로 174.4km를 전체를 다 하는 조사를 할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걸 해 가지고 숲길 조성을 만약에 한다 이랬다 싶으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게 있잖아요. 그거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등산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다 지정은 안 하고요. 숲길이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숲길을 지정하려면 토지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숲길 중에서도 공유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선 숲길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 관련돼 가지고 지금 민원이 또 들어온 게 뭐냐면 등산로가 좀 긴 곳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화장실 문제를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아무래도 화장실이 등산로뿐만 아니라 어디 지역에서도 필요한 시설인데 또 이게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싫어하고. 산 중턱에는 어떻게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푸세식이나, 수세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또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은 통신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데에 이렇게 설치를 좀 해 놓는 게 어떠냐는 민원도 있고, 그런 민원들이 각종 불곡산이라든지 영장산이라든지 청양산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답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숲길 조성사업에 혹시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화장실 설치는 사실 숲길 조성사업이랑은 조금 글쎄요, 뭐 휴게시설로 볼 때는 편의시설로 볼 때는 편입될 수 있어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등산로 내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사태 관련돼서 수해 때 산 주변에 있는 특히 성남시가 동서남북이 다 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산에 밀집되어 있는 주택단지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집중호우 때 피해가 산사태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용역을 혹시 줘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집중호우가 내려올 때는 산사태관리시스템에 수분함량지수라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수분이 땅에서 토지에 머금고 있으면 저희가 위험경고라든가 주의보라든가 발령을 해 가지고 산사태 위험지역 근처 주민들을 갖다가 대피하도록 이렇게 대피소도 마련해 놓고 안내 문자도 보내놓고 이렇게 매뉴얼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대피를 하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데는 사전 공사라든지, 쉽게 말해서 공사라든지 예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기막골도 그런 적도 있었고 산성동도 그런 적도 있었고 궁내동, 태평동 이런 데가 다 산사태로 무너진 곳이거든요. 그리고 판교지요, 판교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이 어떻게지요, 물에 잠겼다 비교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침수.
○정용한위원  예. 침수되었는데 이런 걸 사전에 물기를 서로 만든다든지 그런 피해가 다시 재발 않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산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금년도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 위험시되는 그 요소를 한 740개 정도 모집단을 뽑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공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지금 10개소를 갖다가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인가 산사태지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을 하고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제일 최초로 야탑동 테크노파크 부분부터 시작으로 저희가 10개소에 대해서는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녹지과 소관으로 있지만 산림조합이 있나요, 성남에는?
○녹지과장 김진욱  성남 자체로는 산림조합이 없고요. 광주·하남, 광주지역 산림조합 그래 가지고 광주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는 왜 산림조합이 없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아마 성남지역만 가지고는 산림조합이,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
○정용한위원  예, 조합 측에서 운영하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조합 측에서 성남지역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조합 운영이,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성남이 산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글쎄요, 그거는 하남·광주가 아마 비중이 많으니까 저희 성남까지 껴 가지고 그렇게 3개 지역을 묶어서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동서남북권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발로 인한 이런 수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또한 이게 물이 스며드는 이런 공간이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우리 주택단지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 산림조합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번.
○녹지과장 김진욱  그건 조합 측이랑 한번 저희가 상의해 가지고요, 성남시만의 산림조합이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우리 녹지과에서 시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저희 4차 추경안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수내동 일원에 탄소중립실천 시범사업으로 코르크 바닥 포장 이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바닥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주민·여가편익시설에 친환경 코르크 탄성 포장으로 건강한 휴식공간 제공과 기후위기 대비 탄소중립 실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포장재를 바꾸거나 할 때 단순히 코르크 포장하는 포장비만 좀 한 50% 정도 지원해 주는데요.
  수내3동 같은 경우는 보행자도로거든요. 보행자도로여서 지금 현재 탄성 포장재가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 포장재를 걷어내고 천연 재료로 된 코르크 포장으로 교체하는 시범사업으로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수내3동 지역에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 그럽니다.
○김보미위원  저희 성남시에 코르크 바닥 포장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있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저희가 도에서 코르크 바닥 포장 조성 사례로 해서 내려 준 거 보면 까치마을 어린이공원에 2020년도에 코르크 포장으로다가 어린이놀이터 바닥 포장을 한 사례가 있다고 저희가, 저희가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한 군데 정도는 이미 한 사업이 있으니까, 사실 이게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처음 하는 거는 무엇이든 간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당, 까치마을인가요? 까치마을 잘 사례를 좀 한번 봐 주시고,
○녹지과장 김진욱  거기는 시범사업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그전에 아마 어린이놀이터 재정비하면서 여러 가지 포장재가 있을 때 아마 코르크층으로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어쨌든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으로서 수내동에도 이제 새로운 생기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석위원  먼저 제가 이렇게 요청드린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또 빠르게 내용을 다 잘 담아주셔 가지고 공유해 주신 과가 녹지과밖에 없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산사태 발생 관련해서도 이 실태조사 해 주신 거 저는 굉장히 정말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녹지과장 김진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배점표 순서에 따라서 사업 진행해 주시는 게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영장산 관련해 가지고 등산로 정비 있고 여러 개 등산 안전점검도 있고 신규 설치하는 벤치도 있고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예산이 조금 시민분들 체감하실 수 있게 유지보수 차원에서 조금 더 개선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좀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교숲, 유아숲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대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좀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조금씩 더 늘려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지난번에 말씀 못 드렸는데 유아숲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놀이터도 숲놀이터라 그래 가지고 3개소를 금년에 지금 희망대공원이랑 여수동 쪽의 어린이공원이랑 또 은행공원이랑 내에 숲놀이터로다 해 가지고 유아숲처럼 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금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김보석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확대해 주시는 게 사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정책에 대한 예산들이 있지만 실질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또 가장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른 환경정책에 비해서도 훨씬 더 실효성이 높지 않나 이런 의견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숲길 관련돼 가지고 계속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숲길이라고 그러면 등산로 길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녹지과장 김진욱  예, 등산로. 시계 등산로, 마실길 등산로, 생활권 등산로 해 가지고 174.4㎞를.
○정용한위원  등산로 정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길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계단을 놓는 건가요, 어떤 걸 할까요?
○녹지과장 김진욱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있는 등산로 자체가 만들어서 된 등산로가 아니고 시민들이 자연적으로 다니면서 자연발생적인 등산로를 저희가 유지관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산객들이 민원 들어오는 게 불편함, 계단이 필요하다거나 로프가 필요하다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해 가지고 노후가 됐다거나 그런 부분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도 내년에 보니까 등산로 정비에 3억 4000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선정할 적에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산을 좀, 지역을 다녀요. 또 지역주민들이 요새 등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련돼 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또 등산로에 개인 땅들이 많다 보니까 철망을, 망이지요, 망.
○녹지과장 김진욱  철조망?
○정용한위원  철조 안전망이던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펜스, 펜스.
○정용한위원  펜스를 설치한 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펜스 설치한 곳이 있어 가지고 등산로가 막힌다는 곳도 있고요.
○녹지과장 김진욱  특히 구미동 골안사 있는 쪽에도.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기가 애매할 부분이 좀 있을 거 같은데 말이에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가 자기 땅에 펜스를 친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거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 등산로를 갖다가 개설을 해 준다거나, 그런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할 수는 없고 그 주변에 시유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거 활용해서 저희가 최대한 등산객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구미동 골안사가 지금 현재 문제고 궁내동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공사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까지, 저쪽 안쪽에 농사짓는 분들까지 입구를 사용 못 한다는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등산로 야외 벤치 설치공사가 좀 있어요, 보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예, 저희 50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50개 정도. 이런 건 어떻게 위치가 나왔나요? 여기 보니까 남한산성과 영장산·불곡산·청계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지과장 김진욱  저희가 등산로를 갖다가 7개 권역으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할 때, 지금 현재 의자라든가 평상이라든가 한 게 한 1070개 정도 지금 전 권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벤치 설치하는 부분이 인도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저희 등산로 같은 경우는 지금 50개 정도. 사서 하는 거는 50개고,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태풍 피해에 쓰러진 원목 같은 거를 활용해 가지고 잠시라도 쉬고 갈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정도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요. 50개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직접,
○정용한위원  제가 이거 관련돼서 등산로 정비공사와 벤치 관련돼서, 설치공사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 편의시설이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일단 벤치도 설치하는 것도 좋고 저희가 봤을 때 그래도 한 4, 5명이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 확보를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같이 가다 보면 한 분 앉고 두 분 앉고 이런 거보다 같이 이렇게 팀들이 앉을 수가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등 의자가 사실은 보통 3명 정도 앉는 의자인데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데크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녹지과장 김진욱  등산로 같은 경우 지금 50개 설치하는 데도 사실 사는 의자 재룟값 들지만 등산로 같은 경우는 운반비가, 30만 원 40만 원이면 1개당 운반비가 한 1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그런 인위적인 제작된 시설물은 설치하는 데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설치된 거를 조금 노후된 거를 보완하거나 해서, 정 있어야 될 곳은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확보는 안 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해 주면 좋지요, 시민들 이용하기 좋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크라는 거는 일반, 여러 명이서 한 팀들이 6, 7명이서 편하게 같이 앉아 가지고 편하게 바닥에 앉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공간 확보를 좀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찾아 가지고요, 설치 가능한 곳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현수막을 설치하지 마시고 안전판이라든지, 제가 한번 녹지공원과 구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팻말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느 구역이다 이런 걸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특히 반려견 동물 관련돼 가지고 등산할 적에 같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 배설물 관련된 것도 같이 거기 안전판에다가 배설물을 쉽게 말해서 가져가라, 그런 부분. 안전판 뭐라 그러지요, 그게? 주의사항 같은 거를 좀 적어놓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어요, 등산로에.
○녹지과장 김진욱  현수막 대신에 고정적인 안내판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에 산불출동차량 임차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1대로 돼 있는데 이게 횟수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연 단위로 임대를 해서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연간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연간 임대를 해 놓고 산불이 났을 때 1회든 2회든 3회든 관계없이 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이게?
○녹지과장 김진욱  아니요, 산불차량은 저희가 감시차량입니다. 출동차량들은 각 구청에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타 가지고 산불 감시를 한다거나 순찰한다거나 그런 용으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산불감시원분들이 자가로 차량을 가져와서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유류비라든가 이런 걸 드리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그런 건 아니고요. 산불진화차량은 각 구청에 보유하고 있고요, 산불지휘차량이라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현장에 감시 활동이나 출동할 때, 순찰할 때 이렇게 쓰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차량일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게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돼 있어서 좀 그러네요.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 다른 게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많이 돼 있거든요. 산림서비스 도우미라고 해서 전환사업 해서 숲길등산지도사라고 돼 있네. 그런데 어디 국립공원이나 어디 유명한 사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이런 분들이 안내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 지금 하는 건가요, 산림서비스 도우미?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다가 숲길등산안내지도사 해 가지고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교육도 하고 숲길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게 성남에 몇 분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
○녹지과장 김진욱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몇 분이요?
○녹지과장 김진욱  한 명.
○위원장 조우현  한 분이?
○녹지과장 김진욱  한 명입니다. 보조사업으로다가 한 명 내려와 가지고요.
○위원장 조우현  아, 한 분이 그러면 이걸 운영을 하고 계시구먼. 그러면 주로 어디에 배치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인터넷으로다가 저희가 접수해 가지고요, 청계산이라든가 어떤 산림지역에서 해 달라고 그러면 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럼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만약에 남한산성이다 그러면 남한산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설을 좀 해 줬으면,
○녹지과장 김진욱  안내.
○위원장 조우현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나가서 해설을 해 준다 그 얘기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분들을 모시고서 등산길을 같이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녹지과장 김진욱  어느 지역에서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해 주고 어떤 게 좋다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성남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지요, 다. 저도 이거 생소한 거 같아서 제가 알권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성남에 거주 안 하시는 등산으로 오셨다든가 아니면 어디 단체에서 오셨다든가 했을 때 인터넷에, 녹지과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진욱  인터넷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홈페이지에 녹지과에 접속을 해서 2월 며칟날 우리가 남한산성 어디를 방문할 예정인데 우리 남한산성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홍보 차원에서 지도 안내 도우미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이거 괜찮네요. 성남시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는, 지금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거 같아요, 그대로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몇 번씩 나갈까요, 보통?
○녹지과장 김진욱  10개월 연간 거의 매일 나갑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매일 나가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그분들의 급여는?
○녹지과장 김진욱  급여는 기간제 근로자 그 기준에 생활안정기금으로 해 가지고 10개월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생활안정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욱 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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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생태하천과

(16시 06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식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만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남찬영 하천수질팀장입니다.
  정득춘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이상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동막천 관련돼 가지고 아까 우리,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조정식 위원님하고 좀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동막천 위에 낙생저수지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정용한위원  낙생저수지가 범람을 하면 나오는 동막천, 천 그 부분 있지요? 어딥니까, 지금 현재 택지 조성하고 있는 데 지난번에 우리 수해 때 한번 방문했었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용인에서 내려오는 관로하고 낙생저수지가 범람했을 때 나오는 천하고 코너 부분 여기까지 거기를 포장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언제 조정식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기로 했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용인하고 성남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해야 될 저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그게 부분이 동막천이 경기도 천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올해인가요, 올해 돌담으로 이렇게 쌓아놨었지요, 거기까지 고기로 그쪽을.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를 전체적으로 코너 부분도 확대해 가지고 다리 있는 데까지를 복개, 덮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지금 복개하는 쪽은 아닌 것 같고요, 미개수된 데 그다음에 비포장된 데 이런 부분만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계획을 도 하천과에서 갖고 있고요. 하려면 아마 보상 끝나면 2025년 하반기나 2026년부터는 시행이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행자에 지금 아직 고시되거나 최종적으로는 아직 확보는 안 됐는데 빠르게 되면 저희가 성남시에 위임이 돼서 2025년도 아마 중순서부터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어떤 사업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보상이라는 건 어떤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보상이 개인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정용한위원  그 천에 말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로나 이런 부분이 사유지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도에서 직접 보상을 못 하고 저희한테 보상 위임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겠어요, 한 1년 정도는 아마 가지 않을까. 그래서 보상하게 되면 계속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주단지가 앞에 약 29세대인가요? 29가구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에 동원2동인가요, 거기가 2통인가 그랬었는데 그 부분들은 다 이주를 하면서 철거를 하고 거기가 이주단지로 조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부분이.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그 뒤쪽 부분이 낙생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수로, 수로거든요. 그 수로 부분과 낙생저수지 말고 산에서 내려오는 그게 보니까 수자원공사 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내려온 지하 관로가 좁다 보니 상당히 수압이 센 부분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다 복개를 해 가지고 다리 있는 데 부분까지 그냥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요구사항이 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입주를 하기 전까지 LH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이 택지 조성하는 사업이 끝나기 전에 또 그 이주단지 분들이 와서 건축을 하기 전에 미리 해야지만 민원 발생이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토지주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주 오실 분들이 벌써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민원을 제기하려고. 그래서 저희하고 미팅을 좀 잡자고 해 가지고 날짜를 한번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경기도하고 상의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보석 위원님 질의하실 일 있어요?
○김보석위원  하나만.
○위원장 조우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서울하고 우리시의 탄천이 연결되는 부분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부분 사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도가 없는 부분들, 자전거 도로는 있는데 보도가 없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서울하고 연결이 잘되어 있으면 서울과 또 성남이 이어질 수 있는, 그렇게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좀 검토 부탁드려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야탑3동의 지천에 야탑천 보도 관련해서 해 주시잖아요, 산책로.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김보석위원  그 부분 어떻게 진행,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되신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지난 11월 28일 날 시장님께 용역 관련해서 최종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이 조금 더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시설물을 더 보강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요. 이번에 금액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일단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0억에 대해서 일단 발주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 초에 조금 금액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아마 추경으로 가는데, 그거는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최종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그거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소상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저도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사실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태계 또 수질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거의 전부예요. 그렇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김보석위원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나 공유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떤 정책 진행해 주실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도 적용을 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계속 전문가분들하고만 의논해 주지 않으시고 시민분들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시는 부분, 사실 거기서부터 그렇게 의논돼서 정책이 생성되면 이런 논란이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시민분들이 보전의 관점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이용에 대한 필요 니즈가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더 정책 생성 단계에서 시민분들과 더 소통하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반드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보석위원  정말 순수한 시민분들로 구성된 그런 것이 생긴다면 이용에 대해서 분명히 더 많은 필요를, 그런 말씀 하실 거라고 그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시민분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하시고 싶어하시거든요. 그 부분 좀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으셔요?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두 가지만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문화재단에서 했었던 행사 관련돼 가지고 저는 굳이 탄천을 막지 않고도 카누가 뜰 수 있는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큰 고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물이 낮다 보니 이게 지느러미라든지 위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보기가 되게 불편했다,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더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그걸 좀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술적으로?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글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상을 더 준설하고 깊이를 가꾼다는 거는 하상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는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어느 구간을 팠다고 그래서 그게 계속 존치하는 게 아니고 또다시 일정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퇴적물이 또 쌓이겠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흐름이 오면 다시 평탄화 작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존치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서울대병원 앞쪽이지요, 서울대병원 앞쪽부터 해 가지고 청솔, 파크리버 앞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상당히 낮다고 지금 그래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낮아 가지고 그쪽을 산책하는 분들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가 구미공원에서 행사할 적마다 그 민원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구미공원 앞에서 산책하는 분들의 민원이 많아요. 너무 낮다.
  그래서 물론 이게 자연 하천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자연 하천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람의 손길이 많이 간 탄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거를 보를 막고, 어떤 걸 막아 가지고 물을 가두는 것보다 자연 있는 그대로를 조금 준설해서라도 중간중간에는 고기들이 민물고기들이 많이, 큰 고기들도 존치할 수 있고 또 어떤 수변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거 내년에 또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지난번의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내년에 3월에서 4월 달에 준설을 하게 되면 지금 파크리버 쪽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수심이 좀 얕은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지금 탄천변 쪽으로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저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거 같은데 수해가 났을 적에 그물망 같은 게 많이 걸릴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테니스장 같은 데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물망을 일자로 많이 쳐놨지만, 이런 게 비가 미리 예고했을 적에 이전이 가능한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지금 저희가 당초에 파크골프장하고 테니스장 이런 펜스를 할 때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탄천에 물이 올라올 경우에 그물망이 걸리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호우주의보나 일정한 강수량이 되면 1.5m 높이에서 도르래식으로 해서 간단히 감으면 밑에 있는 그물망이 올라오게끔 전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로 간단하게 하려는 부분은 혹시라도 전기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서,
○정용한위원  수동으로?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저희가 관리인들이 있어서 수작업으로 해서 간단하게 도르래 하면 망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돼 있어서 다 펜스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위탁 관리는 어떻게, 위탁 관리하실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설을 위탁 관리한다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느 부서에다 위탁 관리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저희가 이 시설 자체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12월 달에, 어제 사실 실질적으로 다 점검을 과하고 좀 했고요. 아마도 12월 중순쯤에 좀 보완사항이 있어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정리하면 바로 관리 전환해서 체육진흥과로 관리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진흥과로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면 위탁 또 주겠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아마 도시개발공사로.
○정용한위원  재위탁이 가능한가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재위탁이 가능할까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체육진흥과로 위탁을 한 게 아니라 시에서 갖고…… 그다음 당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요, 생태하천과에서 만드나 체육진흥과에서 맡으나 똑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로.
○정용한위원  우리 성남에 위탁 부분 조례가 있어요. 그걸 잘 보시고 이관하시더라도 위탁으로 전환하지 마시고 그 조례 분명히 검토를 하시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거 같으니까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아까 보니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환경정책과 할 때 얘기했는데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 생태하천과 예산을 삭감할 게 육십몇억을 삭감하라고 이렇게 보도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뭐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맴돌공원 보도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산책로에 징검다리가 있잖아요, 작은 게. 그런데 비가 오거나 위험할 때는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횡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굳이 이걸 주민들이 또 해 달라는 분들이 계시지요, 민원이 여기? 그러니까 민원도 없고 해 달라는 분도 없는데 그냥 부서에서 이거 맴돌공원에 보도교를 놓지는 않으셨을 거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지금 맴돌공원 보도교는 실질적으로 물놀이장도 있고 그 지역에서 징검다리는 있지만 일정한 수위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유아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도교는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지금 계속적으로, 2022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저희가 2023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일단 설계는 하고 계시고 예산은 내년 25년도에 잡아놓는 것이고 그 주민들하고 좀, 환경단체 이분들이 또 전문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태환경에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분들은 또 그런 걸 우려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러 가지고 같이 한번 소통해 보세요.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잘 협의해 가지고 받아들이시고 해서 꼭 해야 될, 주민들이 원하는 거 주민들 편의성 때문에 해 달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환경 차원에서는 필요 없는 보도교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직 편의성과 그다음에 우리 환경단체의 생태 보전 이런 부분에서 이해 가치가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우리 소장님이 나서셔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시고 또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나셔 가지고 소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조우현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마는 길어지고, 또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욕은 제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욕을 많이 먹게 돼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냥 지적사항도 많고. 그렇지만 소신 가지고 하시고 일단은 주민들과 어떤 환경단체라든가 시민·사회단체와 분쟁 없이 잘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생태하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이창희 생태하천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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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사일정 변경안

(16시 25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주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12월 9일 오전 10시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3개 구청,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안 예비심사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11)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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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민간위탁금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대행 용역비 7억 5000만 원, 시설비 가로쓰레기통 설치 및 개선비 6억 원 삭감안(자원순환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조우현  이군수  이준배
  조정식
  반대위원(4인)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정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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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허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공원과장  김유영
  녹지과장  김진욱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기타 참석자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소각장운영팀장  한봉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