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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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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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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고용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회계과
      마. 세정과
      바. 세원관리과
      사. 지방소득세과
      아.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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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부서에 대해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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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우현  먼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진숙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최진숙입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섭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5년에 요구하는 세입 예산은 41억 96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액 39억 4500만 원에 비해 6.4%인 2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상권 및 소상인 강화사업에 14억 6685만 원, 수탁 사업에 2억 원, 공설시장 운영에 8억 8330만 원, 인건비 11억 1781만 4000원, 운영비 5억 2803만 6000원입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설명은 상권활성화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조우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 혹시 총괄 질의 하실 분 계세요? 상권활성화본부장님 하실 때 같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광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한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혜성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명두희 공설시장팀장입니다
    (인사)
  경영지원팀장은 퇴직으로 인한 공석이며, 상권운영팀장은 휴직으로 전략사업팀장이 겸직
중에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25년에 요구하는 세입 예산은 41억 96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액 39억 4500만 원에 비해 6.4%인 2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 출연금은 38억 4400만 원으로 2024년 35억 9100만 원에 비해 7.0%인 2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2개소의 지원을 위해 2억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기타 수입은 20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50%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2024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상권 및 소상인 강화사업 예산은 14억 6685만 원으로 2024년 14억 2894만 원에 비해 2.7%인 3791만 원을 신규사업 1개를 포함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운영 예산은 8억 8330만 원으로 2024년 7억 5727만 7000원에 비해 16.6%인 1억 2602만 3000원을,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서류로 대체하고 그냥 심사하시지요.
○위원장 조우현  그럴까요? 우리 본부장님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세부 설명은 나눠 주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그럼 저기 좀 할게요.
  우리 골목상권 경관 개선사업 있어요. 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위원장 조우현  그게 작년에 안 세운 건데 올해 세웠잖아요. 올해 3억 세웠는데 몇 개, 한 업소당 얼마 정도씩 지원할 예정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현재 예산 기준은 한 지역당 1억 원씩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한 지역당?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지금 소규모 점포 개선사업은 한 점포당 300에서 400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골목상권 경관 개선사업은 구역별로 우리 시장, 어떻게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에 등록된 시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선발해서 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현재 들어온 시장이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아직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규모 점포 우리 개선사업 하잖아요. 올해 몇 개나 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올해 80개고요. 현재 2차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산.
○위원장 조우현  총 몇 개 예정했던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원래도 80개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80개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도 더 잡혀 있잖아요, 이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내년에도 지금 같은 규모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 정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한 2억 4000인가요, 3억? 2억 얼마 된 거 같던데, 아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2억 8000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2억 8000. 그러니까 300에서 한 400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350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문제점이 그런 게 계속 들어와요. 어떤 데는 점포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예전에 내가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결정도 안 났는데 업체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디어디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 직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이거 업체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또 그 지역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올까요, 이게? 이게 자료가 다 외부로 유출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위원장 조우현  그거 추천을 누가, 회장님한테 받습니까, 각 시장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재단이 직접 선정하는 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계속 자기 일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고요. 그 업체들이 아마 저희 이름을 팔아서 하는 거 같아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견적서 내서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게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매칭은 아닙니다.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인가요, 이게 20%?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10%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지금 10%? 옛날에 20%에서 전에 10% 줄어든 건가요, 이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원래 제가 알기로는 10%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소규모 점포 개선사업은 350 정도, 400만 원 500만 원 이하로는 할 수 있는 게 좀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점포를 개선하면 인테리어를 하려면 아주 광범위하게 폭넓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 들어가고 2000만 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맞는 콘셉트로 해서 점포 주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활성화재단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꼭 여기서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개인 인테리어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조우현  예. 업체를, 우리 활성화재단에서 지원을 350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자부담 10% 하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500만 원 이상으로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할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는 자기가 의도하는 콘셉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활성화재단에서 보내줬다고 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입장이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예가 있잖아요, 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업체를 사전에 지정하거나 선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업 신청한 내용을 보고 저희가 정한 기준에 타당한지 아닌지를 결정해서 그 업체만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누구를 대행 주는 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이 그러고만요. 점포 주인이 알아서 업체는 정해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 부분을 좀 확실하니 인지를 해 주세요. 그런데 점포 주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핑계 대고 오니까 이 업체에서 해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공문으로 주지를 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한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다 설명을 두 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으시면 되는데, 그건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골목상권 경관 개선사업도 이것도 지금 현재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 있게끔 수정구·중원구 그다음에 분당 이렇게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경관 개선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개선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점포들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그게 대부분 안쪽에, 간판 아니면 실내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지요,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래서 저희가 투여되는 데에 비해서 상권 전체가 이렇게 좀 깨끗하거나 아니면 볼 만하거나 이런 식의 개선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병행을 해 보자 해서 일단은 상권을, 성남 상권이라면 이런 정도의 컬러와 지역에서 이런 정도는, 예를 들면 배너가 같이 쭉 있다든지 아니면 벤치라든지 또 그다음에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돼서 성남 상권만의 어떤 특성 있는 모습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 상권을 내년부터 이렇게 꾸며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경관 조명도 있고도 그다음에 골목상권이잖아요. 그러면 골목상권 들어가는 입간판 같은 거, 입간판에 보면 점포가 이 골목상권 A라는 상권이다 그러면 그 점포가 30개면 30개 점포가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어디 가니까요. 내가 해외 일본에 갔던가 언제 보니까 미니로 이렇게 이쁘게 딱 만들어서 A 점포는 어느 지점에 이렇게 있고 딱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전체적인 상권을 지정하는 거니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이걸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또 다른 총괄 질문 하실 분?
  예,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총괄입니까?
○위원장 조우현  그렇지요, 우리 본부장님이 하면 상권활성화재단은 우리 본부장님한테 다하시면 됩니다.
○조정식위원  우리가 감사도 해 봤고 또 여러 가지 체감적으로 저희도 굉장히 지역경제 안 좋다라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런 거야 원인이야 다양할 수 있고 그건 다 지적을 했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의 저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소비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회사원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회사 상황으로 소비가 어렵고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온라인 이런 시장의 등장으로 오프라인이 어렵고 이런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의료관광 이런 것들을, 국제의료관광컨벤션을 좀 노력을 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민박협동조합 이러면서 숙소를 좀 만들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 성남시는 국제관광도시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저는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K팝이나 K푸드 때문에 사실 미국이나 유럽 쪽도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입국을 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가는 관광지로 우리 성남에 찍히는 덴 거의 없다,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에 남한산성, 모르겠다. 뭐 하여튼 간 그래서 그런 관광도시 성남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 성남에도 호텔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더블트리 바이 정자동에도 있고 판교역에도 있고 서현역에도 있고 막 이러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꽤 투숙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뭐 호텔이 있으니까 오는 거겠지요, 수도권에. 그런 측면에서 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마케팅을 좀 하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FC도 해 봤고, 지금은 여러 가지 종합운동장을 야구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모란역 일대의 상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취지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상인 지원하는 것도 좋고 인프라 지원하는 짓고 다 열심히들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상권이 나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장으로 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마케팅들을 좀 사업화시키는 게 어떤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대안으로는 제가 옛날에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성남에서 촬영한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는 스타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성남에, 분당에, 판교에 오면 이러이러한 어떤 명소가 있다. 스타 맛집이 있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엊그제 명동에 갔더니 아유, 어마어마하게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토요일 날 저녁때인데. 그만큼 외국인들이 유튜브 보면 한국에 오면 가는 곳이 어디야, 을지로 쪽의 무슨 광장시장, 광화문 가서 사진 찍기. 그렇지요? 경복궁 가서, 인사동 뭐 이런데 우리 아마 성남시에 찍히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문화관광과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호텔들에 투숙한 사람들이 투어할 코스들을 성남 관내의 안내지도가 영문으로 과연 있을까, 호텔들에. 맛집 리스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다음에 질의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보다도, 자료 보니까 답답하네요. 우리 활성화재단이 41억 8000?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41억 9600입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뺀 나머지 사업비가 28억 8000이나 집행하고 집행이 15억하고 48%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되거든요. 그중에 이 로컬사업, 상권 육성사업 왜 올해는 뺐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이게 저희가 로컬상권 육성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7월인가에 공모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원하는 기준에 부합이 안 된다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회 제안사항이 상권에 공모를 받아서 하지 말고 저희 재단에서 직접 그 사업을 기획해서 상권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꿔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작업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20일까지 시정연구원하고 해 가지고 성남시 상권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그 플랜 기반하에 내년도의 사업 대상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연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다시 선정 기준을 만들고 사업을 조성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킨 합니다.
  아,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재평위원  그리고 또 인건비가 많이 이월됐어요.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인건비는 저희가 금년도 10월에 4급 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은 쪽인데 퇴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육아휴직 3명, 그다음에 작년 올해 해서 4급 또 1명이 공무직 임기 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인원 충원을 감안해서 총원 19명 규모로 인건비, 작년에 저희 정원이 21명 규모로 인건비를 편성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인원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겁니다.
○구재평위원  참 다른 데들은, 다른 재단에서는 돈 못 가져가서 난리인데 이렇게까지 상권은 많이 배려를 해 줬건만 너무 집행률이 저조한 거 같고 그러걸래 참 제 개인적으로는 답답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집행률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재평위원  나중에 저기 설명 듣는 걸로 할게요. 25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고 나 우리 본부장님 기대 크게 했어요, 기대가 커서 실망이 큰지도 모르겠지마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한 가지만?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저희가 저희 예산 안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집행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 시기에 따라서 상권희망팩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다 돈을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소상인희망팩 같은 경우는 사업이 끝나야 돈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2차분이 12월에 나가게 돼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컸던 거는 경기도하고 정부 공모사업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원에서 직접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부터 전부 지자체 매칭이 되면서 저희 재단이 다 그걸 응모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저희가 제출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에 38개소가 신청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냥 취합만 해서 제출을 했는데 금년에는 146개소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저희가 다 수정하고 다시 작성을 해서 시의 결재를 받아 갖고 제출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 수주한 그런 공모사업 금액이 8억 400이었는데 금년에 14억 8600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표가 안 난 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건으로 해서 또 8억짜리, 그다음에 시장경영패키지 그것도 4억 5000짜리가 현재 12월에 결론이 납니다.
  다만 그걸 빼고도 15억 가까운 돈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좀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심려를 끼쳐서 송구합니다.
○구재평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지금 상인회가 수정구 상인회·중원구 상인회·분당구 상인회가 있잖아요. 유별나게 또 성남 수정구 상인회가 협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단일화 못 시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사실 상인들의 연합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들의 몫입니다.
○구재평위원  더 이상은 여기서는 못 한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구재평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인건비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에 21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잔여금이 발생하였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2022년도부터 계속 쭉 그래왔어요. 그건 왜 그런 거지요, 그러면?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정원이 21명이고 저희 재단은 21명을 채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계속,
○정용한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인건비 기준은 늘 그렇게 편성을 하는 걸 기준으로 잡았는데 내년도 편성부터 그걸 좀 기준을 바꾸라고 해서 현원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9명 기준으로 바꾸는 거고요. 일단은,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본부장님, 조례에 의해서 정원이 몇 명 돼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정원 21명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맞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충당을 못 시켰습니까? 공모를 안 합니까, 자리가 비었을 적에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올해 3명을 지금 현재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12월에 2명은,
○정용한위원  지금 저는 조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조례에 의하면 정원 몇 명, 현원 몇 명, 인원이 몇 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조례 안 보셨어요, 그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조례 알고 있습니다. 21명이고요, 거기에 각 급별 인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한 분이 퇴사를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안 하시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 자료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2022년부터, 제가 요구를 한 거 보니까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인건비가. 그러면 인원이 그만큼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12명이 있다면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현재 육아휴직자 제외하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인원 충원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실현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필요 없어서는 아닙니다. 인원이 있으면 사업의 질이라든지 양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준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공모사업 규모가 146개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쳐내야 되는데,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저는 그런 거는 사업이고요. 당연히 사업에 맞춰서 인원이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인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안 뽑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뽑지를 않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닙니다. 현재 3명 지금 공모해 가지고 12월, (관계직원에게) 며칠이지요, 필기시험이?
○정용한위원  인사위원회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인사위원회는 최근에 징계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는 열었는데요.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는, 채용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정용한위원  채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래서 지금,
○정용한위원  재단에 보면 조례 밑에 그 규정이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운영 규정이 있지요. 운영 규정은 어디서 손을 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규정은 저희가,
○정용한위원  이사회에서 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필요한 경우에 개정 요청을 해서.
○정용한위원  이사회에서 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러니까 저희가 뽑는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다음 주 수요일 날 필기시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3명 지금 저희가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로 3명은 충원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월 1일부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총 19명이 되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러면 18명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18명이요. 나머지 세 분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러니까 3명은 육아휴직자가 복직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은 기간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대체인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기간제를 쓰는 거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래서 현재 재단 인력은 대체인력 포함해 가지고 22명입니다.
○정용한위원  22명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액, 미집행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는 인원이 없는데도 100% 다 썼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업무추진비,
○정용한위원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요, 1200?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업무추진비는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다 100% 지급이 됐고요, 사용을 했고요.
  또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올해 예산과 작년 예산을 비교하면 감액된 게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거는. 그건 왜 그러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금년도에 저희가 6월 달까지 신흥동에 카페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카페가 담당하시는 분이 공무직으로 정년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느라고 금년도 예산이 그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이게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까, 카페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니아니요. 새로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카페 공간을 개조해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그 공사비가 들어가 있고, 그 공사가 올해 끝나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공사비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건 소상공인 강화사업 내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게 그 카페 운영하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맞습니다. 항목은 거기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그러면 소상공인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에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적 지원단체가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하고 어떻게 지금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그 단체들하고 개별적으로 유대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할 때 배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해서 성남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사무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이 4개 지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성남이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상권 상인연합회는 임의단체지만 이거는 법정단체예요,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상공인, 상인분들하고 소상공인하고 또 다르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공’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좀 더 포괄적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해서 소상공인들과 유대관계를 맺어서 어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센터도 필요하고 그에 관련된 거를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데 사업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산업진흥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원 안에 보면 창업보육센터도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는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창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창업이라면 청년 창업부터 일반 소공인들까지 어떤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공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아이템 제공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과연 상권활성화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예산을 보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실습도 해 보고 팝업도 해 보고 또 컨설팅도 받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공간을 만드는 지금 작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정용한위원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수정커뮤니티센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거기가 어디서 관리하는 부서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수정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임대 이런 건 관리를 하는데, 공간에 대한, 시설에 대한 관리는 도시개발공사가 합니다.
○정용한위원  얼마 전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 때 제가 그거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시설이 언제 지은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관계직원과 대화) 21년 입주랍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곰팡이 슨 거 보셨어요, 스피커라든지? 그날이 늦가을이었는데도 곰팡이 냄새가 엄청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매달 청소를 하고 그 곰팡이 제거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건물을 지을 때 잘못 지은 겁니다. 저희가 관리 문제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이 스피커가 하얀 그냥 곰팡이가 막 슬어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그거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 뭐지요, 앞에 들어가기 전에 위쪽 천장에 곰팡이가 있어서 그거는 도개공을 통해서 계속 청소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안에서 곰팡이 냄새나는 거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계속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가 거기 오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매달 그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거는 도시개발공사 소관이고 저희는 그 공간을 쓰겠다고 요청이 오면 일정을 봐서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 앰프가 앰프 앞에 보니까 하얘요, 곰팡이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게 말을 하면 진동 때문에 그게 다 이 호흡기로 가 가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도개공에 전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면 대상권 성남의 어떻게 보면 전체 소상공인들과 상권을 다 관리하는 재단이에요. 이 큰 재단이 어떻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수정커뮤니티센터를 임대해서 쓰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창업이라든지 청년 창업이라든지 어떤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더 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원을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킨스타워부터 하이테크밸리부터 엄청 그런 공간이 많잖아요. 그런 걸 왜 확보를 못 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해서 지금 신흥을 아까 한다고, 뭐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시작을 했고요.
○정용한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게 저희 카페가 있던 그 자리입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말씀드린 카페 그 한 공간이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런데 그 공간이 한 사십여 평 되고 거기에 스튜디오라든지 창업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제빵기라든지 아니면 로스팅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공사가 끝나면 내년부터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쓰실 분들을 들어와서 하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자, 대표이사님 제가 대표이사님께 좀 질문드릴 게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성남에 얼마나 많은 상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숫자가 다 파악이 얼마나 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수정·중원·분당을 따지면 제가 봤을 땐 몇만 개 될 것 같아요. 이런 몇만 개의 관련된 소상인들을 어떻게 관리·지원·활성화시키는 이런 재단에서 너무 예산 편성도 부족하고 사업 분야도 부족해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누차 말씀드렸던 거고, 사업을 좀 확대를 시키시려면 조례를 변경하시고 사업을 확대를 안 시키고 그냥 현재에 머무른다면 어느 한 부서의, 말 그대로 지금 본부장님이시잖아요. 한 부서의 본부장님으로 본부를 그냥 붙여주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성남에 상권활성화재단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중앙시장도 있고 지하상가도 있고 그런 빈 점포들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있어요. 이런 데다가 차라리 임대가 안 됐을 적에는 그런 창업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모범적으로라도 롤 모델을 만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은, 우리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몇 분 중국을 다녀오셨지만 오라는 거예요. 청년들 와서 그냥 여기서 장사할 수 있게 하고 수익금을 받아 가는 데가 있어요, 나눠 먹는 데가. 그런 공간은 지금 비어있는데 전혀 그런 공간을 활용도 안 하고 그냥 임대만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고요.
○정용한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감사 때 도시개발공사를 불러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중앙공설시장은 저희가 빈 점포가 안 들어오는 8개인가 공간을 다 터 가지고 지금 팝업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2차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카페 공간에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간이 확보가 되면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자기 창업하기 전에 뭘 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창업에 관련한 컨설팅이나 저희나 또는 경상원이나 소진공에서 하는 사업들을 연결시켜 주는 작업은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도의 예산에는 아직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간 확보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하여간 부족하나마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간이 저는 없어서 못 한다는 거는 변명밖에 안 된다 생각합니다. 성남에 협약을 맺으면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 또한 기존에 있는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공간은 되게 많습니다. 또한 2025년도면 우리가 수진동에 있는 신한타워도 성남시 게 돼요. 그 내용 알고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공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가지고 와서 관리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창업시설들이라든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찾아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이런 데는 굳이 임대를 줄 바에야 어떤 우리시에서 청년들과 어떤 연령대를 정해서, 어떤 분들은 한부모 가정도 성남에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마련해 주는 거예요.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발생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으면 그런 분들을 기간을 둬 가지고 또 밖에 외부에 창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한 청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다시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순환을 시켜 주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만들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임대만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번에 좀 불만족스러운 게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문은 좀 짧게 드리지만,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과 대표이사님께 주문을 드릴게요. 더 적극적으로 뛰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성남시의 지금 지하상가도 그렇고 “우리가 관리 안 하니까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중앙공설시장도 마찬가지고 비어있는 점포들을 그냥 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점포는 항상 채워져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꼭 임대만 정말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걸 활성화시킬 건가,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좀 고민해 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셨거든요. 개중에 제가 언급하려고 했던 얘기들이 중간중간 나와서 반복되는 얘기를 좀 드리지 않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얘기를 드릴게요.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본부장님에게 본부장님이 상권활성화재단을 총괄하시지만 본부장님에게만 저희가 요구하기에는 무리한 얘기들이 사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표이사님, 물론 내일모레면 이제 퇴직을 하셔서 사실은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좀 하려 그랬는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고요. 향후에 재단의 대표이사님이 이제 새로 오신다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관심을 갖고 나눠주셔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내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 활용과 관련된 부분도 아마 의지와 생각은 있으셨겠으나 이거에 대한 관리 주체가 좀 다른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권한과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그 얘기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재단이 상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인력은 필요하고 그 인력은 조례에서 지금 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충원에 대한 것들을 바로바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본부장님이 무관심했거나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의 인력으로도 가능하다란 생각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인원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실 텐데, 저는 제가 여쭙고 싶어요.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제 입장에서는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냥 그건 희망하시는 거고, 혹시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시는 것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의지가 아니고 다른 어떤 집행부의 의지거나 아니면 다른 윗선의 어떤 지시나 얘기에 의해서 인원 충원을 그때그때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나름대로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조직에서 인원 충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물어봤을 때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지만 그런 애로사항을 하는 얘기를 제가 좀 듣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더더욱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인력 인사 채용 관련된 부분을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아니면 좋겠으나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2024년도 3월 6일 날 비전성남에 이날 우리 재단에서 사업발표회를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비슷한 시기에 사업발표회가 있을 예정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산하 출연·출자기관들을 돌아가면서 했던 겁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을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기간에 24년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도대체 언론에서 어떤 것들이 노출됐는지 성과는 뭔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작년의 예산에 대한 회의 내용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대한 걸 같이 보는 건데, 작년에 우리 본부장님 기사에 보면 얘기 나왔던 것들 중에 핵심적인 게 로컬상권 육성 관련된 사업이었던 거 같고 두 번째는 특화거리 지원사업 부분이에요. 특화거리는 내년도도 하시겠다라는 거고, 2억으로.
  그런데 아까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구재평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로컬상권 육성사업이 이제 내년 예산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이게 분명히 2개 연도 사업으로 그 당시에 작년의 계획상에는 2개 연도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게 왜 내년에는 안 잡혔을까 했는데 설명은 하셨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인지를 못 했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요, 그런 것들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로컬상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상권의 실상이 조금 많이 달랐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상권관리 기구로서 예측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런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는 이제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러면 내후년도 예산에는 이게 또 들어오겠네요, 2개년 사업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내년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 사업 성과에 따라서 후년의 사업을 어떻게 할진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군수위원  애초의 계획은 2개년 사업이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 입장에서는 단기 연도 한 번만 해서 될 사업은 아니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2개 연도 사업으로 잡았던 거더라고요, 제가 여기 자료를 쭉 읽어 보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2개 연도 사업을 목표로 내년도 1년 차 사업을 어찌 됐든 성공리에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의 인력 구성 가지고 이게 과연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제가 기사 검색과 사업 내용을 좀 자료를 찾으면서 쭉 보면 나름대로 좋은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이 되는데 이거를 결국 수행하는 사람의 문제가 나오는데 열아홉 분에서 지금 결원돼 있는 수 빼고, 물론 기간제 충원하신다고 하지만 과연 내용성 있고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본부장님이 아무리 역량이 개인적으로 뛰어나더라도 이것을 맡아서 해 주실 각 직원들의 역량도 필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잡스럽다고 표현은 뭐하지만 그런 일들에, 행사나 일들에 치여서 쫓아다니다 보면 각자 맡은 이런 주업무,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인력에 대한 채용이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대표이사님도 사실은 목소리를 내주시고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좀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별로 매출액 변화 추이를 조사를 해 주시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각 상권에 대한 데이터는 금년도에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금년도에 새로 해 주시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기존의 데이터는 저희가 데이터 사업을 통해 갖고 했는데 그게 21년, 22년에 했고 사업비가 없어서 안 하다가 이렇게 계속 할 순 없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경상원 데이터 그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상권별 특성하고 인구 구성, 그다음에 매출 구성, 사업 구성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해서 지금 한,
○김보석위원  그 데이터가 외부 데이터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40개 정도 상권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외부 데이터 활용해 가지고 그게 구축이 가능하신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경상원 데이터가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데이터가 잘돼 있어서 굳이 저희가 따로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하기 보단 그 데이터를 쓰고 그다음에 저희는,
○김보석위원  그 구체적인 상권별로, 저희가 이렇게 세부적인 상권들까지도 다 데이터가 구축이 가능한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현재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그 사이에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상권에 직접 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수치로 된 데이터 플러스 현장에서 듣거나 보거나 느끼는 사항들을 추가로 해서 사업 대상을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어쨌든 우리시의 많은 상권들이 빠지지 않고 매출액 추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갖출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저희가 쫙 다 이렇게 해서 기계 누르듯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걸 매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이제 기본 틀을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게 되면 업데이트는 비교적 지금 하는 거보단 좀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석위원  20년도 기준으로는 어떻게 공유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데이터의 폼을 갖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거 정확한 얘기를 저희 사업팀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전략사업팀장 나혜성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한 140여 개의 상권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희가 데이터를 갖다 직접 DB를 다 가져와 가지고 상권을 갖다 좀 군집을 시켜서 그걸 모아서 저희가 상권관리카드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갖다 만들고 그걸 시각화시켜 가지고 작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기적으로 한 6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도 같은 경우는 행안부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데이터를 구매를 해 주셔서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데이터 구입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경상원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또 다른 민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좀 보완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20년도 기준으로 그때 조사를 해 주셨던 그것과 동일하게는 어렵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예, 동일하게는 어렵습니다. 그 추정값이, 매출 추정값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경상원 데이터 한 2년 전 데이터부터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한계가 있지만 그런 비슷한 형태로 분석을 진행해 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구축되는 대로 공유 부탁드리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김보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몇 가지 좀 자료를 요청드렸던 게 있어요, 제가 아직 답변을 못 받아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가공되지 않은 거라도, 업무에 바쁘시면 가공되지 않은 거라도 제가 인지하기 위해서 요청드린 것들이니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보석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SNS를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운영하고 또 따로 운영하시잖아요. 그걸로 홍보도 도우시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솔직히 저도 여기 오기 전엔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담당을 오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와서 본 수준 중에서 저희 재단의 수준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본격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금년도에 홍보 마케팅 대행사를 쓰는 걸로 결정을 하고 현재 그 대행사하고 미디어를 리셋하는 작업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11월, 12월 두 달 갖고 어려워서 내년도 대행사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걸 작업할 예정입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보기에도 너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맞습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는 너무 좋은 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산의 규모나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특화거리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수탁사업으로 시에서 정해준 금액을 받아서 실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도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런데 이거는 특화거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로 오가닉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한 번에 1억 줬다고 특화거리가 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사업 구조도 1년 차 한 데가 2년 차도 할 수 있게끔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백현동 같은 경우는 1년 차 사업을 했는데 또 선정이 돼서 2년 차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성수동이나 홍대 앞도 다 이렇게 오가닉하게 계속 성장이 되는 그런 구조라서 아마 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특화거리를 계속 만들어가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략팀에서 분석해 주시는 그런 것들과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더 많은 또 다른 국도비 예산들도 매칭하거나 다른 기관의 예산들도 매칭할 수 있게. 어쨌든 특화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특화거리 사업 얘기가 나와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권이 일단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과 같이 타시에서도 우리 성남시에 방문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홍보나 마케팅이 참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판교에도 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방문하기 위해서 멀리에서도 방문을 합니다. 그런 어떤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거리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단순히 이거는 시에서 수탁을 하셔서 하시는 사업이 아니라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재단 여러분께서 정말 특정 사업에만 어떻게 한정되시지 않고 더 연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 점에서 이번에 신규로 진행되었던 힙스토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대행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 SNS 마케팅과 관련해서 기존에 이미 지정되어 있던 특화거리를 활성화하는 작업이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이번 대행사랑 SNS 마케팅을 통해서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 예산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상권 및 소상인 지원사업 행사운영비에 신규로 이번에 성과공유회 및 비전선포식, 정책포럼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을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사업설명회는 저희가 매년 연초에 금년도에 저희 재단은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거기에 응모하시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자격은 뭐고 심의는 어떻게 한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그런 모임이고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그 비용이고, 그다음에 성과공유회 및 비전선포식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어떤 사업이 끝나면 그거를 금년 예산 썼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결과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해서 기존에는 그냥 사업 단위로 해서 저희 재단에서 했지만 이걸 조금 더 규모 있고 내용 있게 해서 잘한 데는 좀 포상도 하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바꿔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선포식은 금년도에 상권 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성남 상권은 이런 걸 이런 방향으로 지향을 하겠다 해서 어떤 비전을 선포하고 저희 사업을 좀 리어레이지먼트(rearrangement) 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잡아놓은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다음에 정책포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력이나 또 예산 이런 리소스 부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재단 안에서만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정연구원와 같은 서드 파티(third party)도 이용을 하고, 이 분야에 또 상당히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초빙을 해서 상권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어떤 인사이트를 나누고 또 사업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 보자. 그래서 밖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우리 상권에 맞는 어떤 사업을 도출해 보자 해서 잡아놓은 예산들입니다.
○김보미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해당 예산이 기존에 없었던 것이 아쉬울 정도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특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정책포럼 같은 경우에는 시정연구원에도 좋고 이게 몇 회, 1회라고 써 주시기는 하셨는데 1회인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 계획에는 어떤 전문가가 오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원래는 한 2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예산 갖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좀 필요하다면 추경으로라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은 더 활성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는 특화거리를 활성화한다든지 타시에서도 저희 시에 계속 해서 유입이 될 수 있는 어떤 정책 방향이 이런 포럼을 통해서 개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저희 성남시는 원도심이 있고 분당구가 있고 또 신흥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3개 상권의 각각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정책 방향 그리고 어떤 공통 과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골고루 다 잘 담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 구조를 조금 더 이렇게 상호 잘 연관이 돼서 어떤 발전 방향, 지향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바꾸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모란민속5일장 휴게공간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주신 이 계획서도 내용을 봤는데 제가 궁금한 내용은 없어서요.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휴게공간에 대한 위치 그리고 안에 배치도가 어떻게 될지,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나 의자가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용한위원  예산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100만 원씩 2명이 국외로 돼 있고 16명이 15만 원씩 해서 169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024년도는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방침은 많이 가서 많이 보라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무조건 출장비를 써서라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기조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여기 국외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 중에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 재단 12년 됐습니다만 갔다 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에게) 나 팀장이 갔다 왔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박람회 갔다 왔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박람회 한 번 갔,
○정용한위원  박람회만 다녀오셨습니까? 어디 나라 다녀오셨어요?
  답변을 한번,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팀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저 그때 정책박람회랑 저희,
○정용한위원  국외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예, 국외로 해 가지고 방콕하고 그때 스페인 갔다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1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100만 원 아니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100만 원은 국외 가면 일본도 안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세워놓으셨지요? 왜 200 가지고 방콕하고 그걸 다녀오실 수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산 항목이 있다는 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는 송구한 말씀이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정용한위원  지금 아니, 팀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다녀오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그때 국외경비로 다녀왔고요. 박람회 저희가 참여하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재단 예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예, 재단 예산으로 박람회 참여하는 거여서.
○정용한위원  그건 어느 예산이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그게 그때는 박람회 참여 예산은 그냥 수용비하고,
○정용한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제가 들은 경비는 국외경비로, 출장비로 다녀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외경비, 그러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예.
  예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금년에는 없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금년에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금년에 없었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예, 전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이 좀 전에 얘기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제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을 제외하고 지금 뭐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라든지 해외 교류를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 소상공인 중에도 정말 이렇게 성공한 분들의 그런 분들의 마인드 같은 것도 교육도 좀 하시고, 그런 분들을 해외로 보내셔 가지고 좀 더 배워와서 그런 거를 우리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상인들한테 어떤 교육도 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그런 거를 전수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해외 교류라든지 이런 거는 더 늘려주세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중국을 다녀오셨는데 한 분에 의해서, 한 분의 마인드에 의해서 그 전체적인 상권이 활성화된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벤치마킹 다녀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좀 연결시켜 줘 가지고, 또 잘하는 소상공인들 있으면 그런 데다가 보내주시고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통해서, 그래야지만 그런 분들도 기대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기 부여가 되는 거고, 그렇지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외 교류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추경에 좀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세우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위원  저 추가로 좀 짧게.
○위원장 조우현  예, 간단히 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얘기 드릴 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없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아덱스가 있는 해고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덱스 민·관 협치, 협력? 협치위원회인가 갑자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하여간 TF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TF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재단 상권, 상인들과 관련된 그런 지원사업을 하시는 걸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이군수위원  그와 관련된 우리 재단의 어떤 예산은 없나요, 내년 그 사업 관련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내년도에, 아직 결과 발표가 안 났습니다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평가가 끝나서 저희하고 안동시가 지금 비딩(bidding) 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쯤에 아마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유치가 되면 그게 사이트가 성남종합운동장입니다. 그럼 모란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아덱스하고 연계해서 지금 거기에 상호 셔틀도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외국어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비치를 해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일단은 그 세 가지가 같은 시기에 벌어지기 때문에 아니, 두 가지가, 아덱스하고 박람회가 같은 시기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상호 볼 수 있게끔.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요청을 좀 드릴게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산도 끝나시고 의회 일정 끝나시고 끝난 이후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차원에서 아덱스 관련해서 지금 TF 쪽에서 결합하셔서 내년도를 준비하시는 내용들을 저한테 설명하듯이, 저는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우리 경제환경위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좀, 자료를 만드셔서 설명을 좀 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후반기 원 구성이 되시고 아직 저희 재단에 방문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한번 와 주시면 저희가 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위원장님 한번 그렇게 일정 잡아주시면. 왜냐하면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되거든요. 같이 공유를 해야지 지원도 하고 관심도 갖고 또 아이디어도 내고 하니까. 우리 여기 존경하는 구재평 위원님이 그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런 걸 정식으로 해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도 이번에 우수시장박람회 유치를 하면서 아덱스를 굉장히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결과로 작용할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맨날 아덱스 모자만 쓰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두 번째는 제가 행감 때 아마 잠깐 언급을, 지적이 아니라 제안을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노래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군수위원  예, 모란을 좀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막걸리 축제와 관련된 제안.
  제가 이거 정식으로 브리핑도 할 순 있는데 그 몫을 우리 재단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얘기는 다 했습니다. 원작곡가하고 일정만 잡아주시면 같이 만남을 통해서 일단 상견례라도 하고 원작곡가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는,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 일정을 한번 잡아주세요. 말 나온 김에 내년에는 한번 해 보지요, 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12월 어쨌든 상황이 다 정리가 좀 되고 그러면,
○이군수위원  예, 1월 달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위원님께 따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기관 방문을 안 한 거 같아요. 보니까 정담회는 했는데, 우리 재정경제국하고. 그래서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 어디 가셨어? 주무관님 그거 좀 일정 잡아 가지고 한번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활성화재단,
○조정식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위원장 조우현  이거 총괄 할 때 하시면 안 돼요? 상권활성화재단?
○조정식위원  총괄?
○정용한위원  늦었어요.
○조정식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 조우현  뭔데요? 얼른 얘기하세요, 간단히.
○조정식위원  본부장님, 이거 상권활성화재단 끝나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예.
○조정식위원  아까 제가 해외 관광객 마케팅 이거는 하여튼 간 살펴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 예산을 세우거나 이래서 예산에, 추경에 좀 반영하는 거를 요청하려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검토 결과는 재정경제국 상권지원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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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고용과장입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이희일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지명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재정경제국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재정경제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재정경제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재정경제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꼭 총괄 질문을 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 두 분만 받겠습니다. 먼저 손 드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간단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산안이요, 많은 과에서 예산이 좀 많이 줄고 상권지원과에서 좀 많이 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많은 과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위원님 지금 저희 재정경제국이 26억 6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주요 감액 사유가 고용지원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12억을 들여서 4차산업 진로체험관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마무리돼서 12억이 줄었고 또 노동취약계층 산재보험료 지원 기준이 달라져서 또 여성 임대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설치랑 그런 시설비 같은 것들 해 갖고 총 고용과에서 19억이 줄었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올해 분당에 시립동물병원 조성을 위해서 7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였었는데 그 부분이 이월이 되면서 줄어들었고,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한 4억 원 이 정도 줄어들었고요. 회계과에서는 고등동이랑 신흥2동 청사 준공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 사업이 한 100억, 101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하면서 임대보증금 10억이랑 이전비 또 이전설치비 같은 예산이 줄어들어서 총괄적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이 많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고용과가 어떻게 해서 줄었다는 말씀, 한 번만 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고용과가 4차산업 진로체험관이 12억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에 구축이 완료되면서 그 사업이 마무리돼서 1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보석위원  아까 또 변동이 있으시다고 했던 부분, 고용과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고용과에서 노동취약계층 산재보험료 지원을 저희가 성남시 거주자랑 성남시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기준이 크게 줄어들어서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줄었고요. 여성 임대아파트 시설비 및 부대비가 엘리베이터 설치랑 이런 것들이 올해 끝나서 거기서 2억 93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어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우리 고용과에 보면 한국노총하고 민노총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노동존중문화인데 글쎄요, 우리 판교테크노밸리 가도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자역에 가도 네이버나 그쪽 라인에도 근로자들 많은데,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한국노총이나 민노총 현재 산하에 판교테크노밸리 이쪽하고도 이렇게 지부가 있거나 아니면 그쪽의 회사들이 그쪽에 소속되고 그런 것들은 파악이 가능하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제가 지금 현재 파악된 거는 없고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판교테크노밸리에도 어마어마한 노동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고용과에서 이렇게 노동존중문화 지원을 하는데 그쪽까지 다 이렇게 포함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뭔가 그래도 어쨌든 그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일단은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한번 물어도 보고요. 판교에 보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때 퇴근하고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뭔가 사업을 하나 만들든지 그쪽 뭐 해서 다양하게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지금 지역경제과가 내년도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이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지역경제과에 있는 농정 업무랑 동물보호 업무가,
○위원장 조우현  반려동물 관련 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거기가 저희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일원화가 되면서 그쪽으로 가고.
○위원장 조우현  그다음에 새로 생긴 4차산업추진단에 AI반도체과가 생기면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했던 팀이,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했던 팀은 상권지원과랑 합쳐지면서 지역경제상권과로 하는 것들이 지금 입법예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지금 상권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합해져서 상권지역경제과로 이렇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지역경제상권과로 일단 입법예고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지역경제상권과’ 너무 긴데 이거 발음하기가 좀 힘들겠는데요, 지역경제상권과.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래서 조례가 올라오면 수정 그런 것도.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지역경제상권과 너무 길어 가지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좋은 의견 주시면, 예.
○위원장 조우현  발음하기가 좀 힘들 거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는 상권지원과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합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우리 조지영 과장님 마지막 과장님이 되시네요,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이 되시는데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웃음)
○위원장 조우현  총괄 설명은 이걸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국장님께 총괄 설명은 갈음하고요,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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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용과

(11시 20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고용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미영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권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용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민 고용정책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고용정책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고미순 일자리팀장입니다.
  한은미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김두식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이동노동자 쉼터인가요, 그 부분이 이용률이나 그런 수치가 지금 어떻게 집계가 되십니까?
○고용과장 권미영  지금 현재 이용률은 월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월평균이요.
○김보석위원  그 예산이 지금까지나 또 향후에 투입될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고용과장 권미영  지금 현재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가 모란에 거점형이 있고 야탑에 간이형 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간이형 쉼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일반운영비 한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요. 모란에 있는 거점형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3억 3500 정도 인건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운영비랑 해서.
○김보석위원  지금 구축하는 데 예산이 어떻게 되신 거였지요?
○고용과장 권미영  구축은 지금 수진역하고 정자역 광장에 구축은 올해 끝나서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보석위원  그 구축하는 데 예산이.
○고용과장 권미영  구축하는 데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제 기억에 1억 4000 정도 세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보석위원  그 1개소에 1억 4000 정도,
○고용과장 권미영  아니요, 2개소에.
○김보석위원  2개소에 1억 4000이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2개소에.
○김보석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3억 정도가 투입되셨나요?
○고용과장 권미영  2개소에 그렇게 들었고요.
  거점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당시에 건물을 매입했었습니다.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 2층에 호실을 두 개 매입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간이형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인데 6평 정도 해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산이 그러면 총규모가 지금까지 구축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신 건가요?
○고용과장 권미영  구축 비용은 올해 이거 두 개 하는 데 간이형 쉼터 1억 4000이랑 작년에 한 군데 한 데가 한 5, 6000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한 2억 조금 넘게 들었고요.
  거점형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아마 매입을 했을 때 20억 정도 넘게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 3년, 이게 2021년도인가 22년도인가 그 당시에 매입을 하면서.
○김보석위원  20억이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21년도인가.
○김보석위원  지역 특성 때문에 그렇게 좀 다르게 추진하신 건가요?
○고용과장 권미영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거점형이고 지금 간이형 쉼터고 해서 다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그걸 매입을 하도록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정도에 그런.
○김보석위원  이거 또 추진하시나요, 이 사업?
○고용과장 권미영  현재는 그렇게 되면 간이형 쉼터가 저희 시에 세 군데가 되고 거점형 한 군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여성 임대아파트에 대한, 이 부분이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진하시는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용과장 권미영  이건 저희가 여성 임대아파트 관련 조례가 있고요. 이 운영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아홉 분이 계신데 경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운영은 여기 공고를 통해서 저희 성남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 미혼 여성 근로자들이 입주 대상입니다.
○김보석위원  조금만 이렇게 마이크 가까이, 잘 안 들려 가지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과장 권미영  이게 여성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 근무하는 인원은 9명입니다. 여기에 청소 인원도 두 분 계시고 경비 인력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입주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미혼 여성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입주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해서 입주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여성 근로자 아니면 이런 유사한 그런 지원이 또 있나요, 다른 사업이?
○고용과장 권미영  여성 근로자들한테만 특별히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거 하나이고 미혼 여성 근로자에 대한 조례로 의해서 진행된다는 말씀,
○고용과장 권미영  여성 임대아파트 조례입니다.
○김보석위원  여성 임대아파트 조례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김보석위원  그러면 매년 투입되는 이 관련된 예산이?
○고용과장 권미영  현재 지금 6억,
○김보석위원  이게 매년 거의 비슷하게 투입이 되네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거의 비슷하게 투입됩니다. 여기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비가 좀 더 투입될 수도 있고 덜 투입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재정경제국 이거 예산 보면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 느낀 거 하나 있는 게 증액과 감액에 대한 사유를 같이 좀 넣어주셨으면, 별도로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그러면 궁금한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내용은 있는데 이게 사유인 건지 아니면 사업을 그냥 설명한 건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아쉽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그렇게 해 주시는 데들은 되게 편하거든요. 일단은 나오니까 그 사유가, 사유라고 표시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고용과에서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노동자들과 관련돼서 안전과 관련된 지킴이, 노동존중문화 등 이렇게 해서 조금조금씩 감액들이 위주로 많이 됐고 행사나 사업과 관련된 거는 늘어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 보면 노동 사회안전망, 21페이지에 이 예산 액수는 크지 않아요. 올해 1500이었는데 내년에 500이다 해 가지고 한 1000만 원이 삭감된 건데 이게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홍보 등 일반운영비 이래 갖고 해요. 그런데 사회안전망과 관련되고 이런 부분들을 왜 삭감하지요? 뭐가 이유가 있나요?
○고용과장 권미영  지금 홍보에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물을 만들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싶어서 감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을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예산이 더 필요한 거고 예산을 더 쓰는 쪽으로 해 가지고 뭔가를 할 건데, 해 보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안전망 내년에 홍보 활동을 하신다 그런 거네요. 그렇지요?
○고용과장 권미영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안전과 관련된 거는 사실은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얘기해도 그건 아깝지 않고 그만한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예산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제가 들었습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시고요.
  23페이지, 24페이지 보면 노총 관련된 거 예산 부분인데 노총과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삭감되고 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24페이지에 전택노련 워크숍 등반대회 예산이 1200이 있고 법인택시노동조합 관련된 예산이 800인데, 전택에 가입돼 있는 법인택시 수가 몇 명이지요? 몇 군데지요?
○고용과장 권미영  전택에 있는 게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10개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예전에 들은 거 같은데 더 늘었나요, 더 줄었나요?
○고용과장 권미영  (자료 확인)
○이군수위원  자, 그러면 법인택시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법인택시노동조합 연합단체에 가입돼 있는 노조 수도 파악하셔야 되겠네요?
○고용과장 권미영  그건 따로 저희가 파악을 하면 되는데 현재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걸 안 갖고 있어 가지고.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전택이 택시와 관련된 대표성을 띠고 있는 노조이잖아요. 그런데 법인택시연합회인가 노조연합회가 그 후에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노조 가입 수가 꽤 많은 걸로 저는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거나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예산에 대한 배분은 이렇게 400 정도가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 산출 근거는 그러면 노조의 규모에 따른 건지 아니면 가입 수에 따른 건지 이거를 좀 알고 싶은 거지요.
○고용과장 권미영  저희가 따로 배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단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이군수위원  신청을 하면?
○고용과장 권미영  예,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법인택시노동조합은 800을 신청한 거고,
○고용과장 권미영  예, 전택에서는 1200을 신청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전택 저기는 1200을 신청한 거고.
  그러면 법인택시노동조합이 예를 들어서 다음에 우리 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노조 수가 많아, 늘어났어라는 이유로 예산을 더 신청하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네요, 그러면?
○고용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했습니다.
  25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얼마 전에 민원 하나 받은 거 있는데 예산에 민원은 뜬금없긴 하지만, 여기에 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인 거지요, 1순위가?
○고용과장 권미영  예, 그렇지요.
○이군수위원  그런데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지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일반 시민들도 이용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게 아마 2순위로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요금과 관련된 강사, 프로그램 수강료와 관련된 게 노동자와 일반인이 차별이 있나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일반 근로자들은 무료고요, 기본 재료비만 내시는 거고 일반시민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수강료는 별도로 내고. 그 별도로 내는 일반인들 중에 혹시 어떤 혜택을 보는 대상에 대한 개념이 있나요? 제가 사이트 다 뒤져봐서 내용 알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그건 유공자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있습니다. 혜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65세 이상 어르신, 그러니까 노령과 관련된 기준은 있나요?
○고용과장 권미영  그건 제가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이군수위원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게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대비했을 때 없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들은 그렇게 두는 부분이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만 없는 건가요?
○고용과장 권미영  다른 데도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두는 건 없는 걸로 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같은 데도 보면 거기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따로 면제하는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세요? 그거 과장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따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는 내년도에 장소 이전과 관련된 계획이 있는 거지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지금 현재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여기 근로자복지관과 관련된 예산 부분은 이전하는 걸 염두에 둔 예산?
○고용과장 권미영  예.
○이군수위원  이전한 이후에 소요될 예산을 책정하신 거지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용과장 권미영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저도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고요. 이번에 이전과 관련해서 좀 증감이 있었는데 여기 설명 내용에 보면 민간위탁금 예산 현황 해 가지고 공공요금 부분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이전 비용이 이 공공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고용과장 권미영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단독 건물입니다. 그래서 따로 관리비가 안 나가는데 이거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2, 3층을 쓰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처럼 기본적으로 나가는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 계산을 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관리비 때문에 이 금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김보미위원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당……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32평에 살면 아무것도 안 쓰더라도 32평에 해당하는 기본 요금이 나가는 것처럼 이것도 이 평수에 해당하는 것만큼 기본 요금이 나가야 돼서 그래서 이게 좀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보미위원  예. 기존보다 3배가 늘어나서 이거는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거는 따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보니까 시설유지비랑 강사보상금도 올해에 비해 25년도를 좀 높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 강사 수강률이 궁금한데 이것도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이트를 저도 좀 들어가 봤는데 봉사단 활동이 위에 바로 누를 수 있는 어떤 클릭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봉사단 활동은 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고용과장 권미영  봉사단 활동이요?
○김보미위원  예. 봉사단 활동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면 자원봉사활동센터가 나오더라고요.
○고용과장 권미영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김장 같은 경우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해서. 양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도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거를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어떻게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또 하나 정말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실 만한 게 근로자고충처리센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봉사단 활동은 그냥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반면 이런 고충처리센터 부분은 바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조금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고용과장 권미영  저희가 그럼 그 부분은 한번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 부분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당 고충처리센터 관련해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근로자분들이실 거 아닙니까. 근로자분들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고용과장 권미영  저희가 거기 노무사분이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에도.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분들한테 근로자복지복지관 자체적으로 그런 관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보미위원  협의회 차원 지금 홍보를 하시고 계시다는 건가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복지관에서.
  그런데 저희도 자료 같은 거 내보낼 때는 여기 이런 노무사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거 하라고,
○김보미위원  제가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근로자라고 하면 사실 어떤 기업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별로 어떤 팸플릿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스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근로종합복지관에 대한 어떤 홍보 관련 내용이 담긴 포스터라든지 팸플릿 같은 게 나가고 있는 게 있는지, 만약에 나가고 있는 게 있다면 해당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당 부과 단가가 지금 보니까 2819원, 1㎡당 기본적으로 2819원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2819원.
○김보미위원  2819원이요.
○고용과장 권미영  아, 2829.12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2024년도요?
○고용과장 권미영  그러니까 지금 관리비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상승이 된 거에 대해서.
○김보미위원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따로 좀,
○고용과장 권미영  제가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고용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기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지역경제과.
○이준배위원  지역경제과예요?
○고용과장 권미영  예,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준배위원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조우현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의 좀 하려 그래요, 저는 예산을 떠나서. 엊그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분당에서 노점상 단속 있었어요? 접촉사고 있다고 나오더만. 내가 누차 얘기하는 건데 그 주변의 식당가라든가 상가에서는 허가 내고 사업자 내고 세금 내고 다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할 거는 앞에 있다고 그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광장마다. 그래서 제가 그것 좀 한번 좋은 방법을 건의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깨 우리 지하상가 또 이런 빈 점포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불러다 놓고 한번 상담을 해 보세요, 노점상들하고. 그래서 호떡 굽는 사람한테는 지하상가 어디 일부를 갖다가 저렴하게 준다든지 기간을 주고 그 방법은 나중에 하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상가를 이렇게 대여해 준다든지, 나는 상가 사업성이 없다, 나는 그냥 직장이라도 구해 줘라 그러면 직장 기간제라도 좀 주시고 그래야지 맨날 이거 단속 다니면서 싸우실 거예요? 옛날 80년대는 칼부림까지 났었잖아요. 과거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좀 우리도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과장님, 국장님 잘 좀 해 가지고 맨날 싸움만 시키지 말고 그분들도 성남시 세금 내고 살 권리가 있고. 그렇지요? 잘 이런 것 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거 해결책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권미영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용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과장 권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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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경제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현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박세엽 동물정책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지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여기 38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과 관련돼서 다음 39페이지 40페이지 쭉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센터가 있고요. 저희 작년까지는,
○이군수위원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수정커뮤니티센터에서 저희가 약간 직영하고 위탁 혼합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완전 직영으로 바꾸면서 저희 지금 사무실에 같이 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사무실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퇴직금이 올해인가요, 올해 좀 많이…… 직원 퇴직금이 얼마지요, 이게? 얼마가 집행이 된 거지요, 직원 퇴직금이? 이게 3억 3110, 감액만큼이 퇴직금으로 나간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정원이 7명이었는데 저희 센터장을 제가 겸임하고 사무국장이 없으면서 지금 현재의 직원은 3명이라 인건비 전체적으로 줄어들은 내용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게 퇴직금이 정산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3억 7114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그랬는데 내년 예산안이 4000밖에 안 돼서 감액이 3억 3100 정도가 됐는데 여기 보면 설명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퇴직금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이게 직원 퇴직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4000만 원이 직원 퇴직금인 건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보다 인원이 확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 내용이고 퇴직금은,
○이군수위원  몇 명이 줄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작년에 6명 있었다가 지금 현재 1명은 육아휴직 중이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명이 나가시고 1명은 육아휴직 중이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현재는 2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지금 퇴직 사유는 저희가,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3명씩이나 줄인 것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직영과 위탁을 혼용해서 그래도 커뮤니티센터에서 하셨는데 이것을 인원을 줄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 안으로 했다는 것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사업이 같이 줄면서, 저는 그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관심 정도를 반영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과장님이 물론 답하시긴 어렵겠으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정책 의지는 예산으로 설명한다, 예산이 말해준다. 예산을 보면 그 정책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게 제 소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산을 보면서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관심이 없나를 저는 그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일전에도 어떤 모 위원님께서도 막 무슨 얘기를 하고 하셨지만, 갈수록 우리 시장님 취임 이후에 점점 예산이 줄고 이렇게 사무실도 센터도 없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그거를 반증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줄 확률이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내년 예산까지는 저희가 아직 추계는 안 잡았지만 지난번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답변드렸듯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국고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숫자는 늘리기 위한 육성 정책에서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자생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그거에 맞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웃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러,
○이군수위원  국가 정책적으로 대통령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같은 정당이니까 같은 정책을 가는 거는 이해는 되나 적어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고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 성남시에 기여한 부분을 본다면 국비와 상관없이라도 우리 시장님의 관심만 있으면 이게 계속 관심이 갈 수 있는데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와 맞물려서 우리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아까 우리 이준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할게요, 안 계시니까.
  목표액이 50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위원장 조우현  2011년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목표액이 50% 달성했어요. 25억 정도 지금 기금이 모여졌는데, 이게 50억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기간을 언제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기금 존치기간은 내년 말까지 존치기간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내년 말까지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시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니요, 기금 조성 목표가 내년도가 아니고 저희가 이 기금의 존치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목표를 50억으로 해 놓고 존치기간이 내년에 그러면 끝난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런데 당초에 이 기금 목표액을 높게 설정을 했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면서 정부 보조금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사실 기금 사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정부 국고에서 많이 보조가 됐기 때문에 실상 많이 활성화가 안 된 면이 있긴 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기야 지금 센터도 유명무실해졌고 외부에 있던 센터가 현재 부서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께서 센터장을 겸임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기 때문에 후퇴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사회적경제육성기금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25억 남아있는 거는 내년까지 존치하고 기금이 내년에 없어지면, 만약에 육성기금에 대한 조례안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내년에?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거기 별도 조례가 있는 건 아니었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조례 안에 기금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내년 12월 말까지 존치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기금도 그때까지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내년 말까지 존치를 하고.
○위원장 조우현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의 육성기금은 재정활성화통합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 기금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마 일반회계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일반회계로?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위원장 조우현  또 한 가지, 우리 승마 체험하시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위원장 조우현  이거 좀 성남의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인가요, 이게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저희 관내에 승마장은 없지만 학생들이 승마 체험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 지금 학생들 모집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보니까 670명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체험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670명이 보통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에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저희가 초중고생 분포도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것도 만들어놓으셔야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거 좀 분포도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만들어놓으시고 지역별도로 분당·수정구·중원구 이것도 만들어놓으셔야 돼요. 보면 이거 전부 제가 의회에서 이런 말씀 좀 그러지만 이건 전형적인 금수저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게 일반 우리 초중고생들이 말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취미로 얼마나 있을 거 같아요? 성남시에 승마장도 없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경기도 내 승마장을 저희가 5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곳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성남시에 승마장이 있지요, 저쪽에?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시흥동에 하나 있는데,
○위원장 조우현  있는데 관리, 이게 지금 생긴 지가 좀 꽤 된 거 같던데 그런데 유명무실한 거 같아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승마장이 있나 없나 이거를.
  그래서 이런 예산을 굳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매칭이다 보니까 이렇게 태우는 건가요, 이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국도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 우려하셨듯이 금수저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회적 배려 계층이나 장애 학생들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 실제로 학생들 추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용 비용도 자부담이 적고 해서 일반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이거는 포괄적인 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좀 맞지 않는 사업이다, 하여튼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물론 승마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이용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체험 삼아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좀 성남시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40페이지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는데,
○조정식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교육 일부, 교육 홍보랑 공정무역 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교육 홍보 작년에 했던 거 하고 올해 계획서 좀 갖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이게 556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관리 할 필요가 있나, 사업 다 없애 놓고? 너무 비싼 같은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연간 유지 단가하고요. 사회적기업들의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조정식위원  글쎄요, 다 네트워크는 무슨 네트워크를 해요. 이거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회적기업 안 하면 사회적기업 홈페이지도 내리는 게 맞다. 550만 원씩이나 연간 내면서 이거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40만 원 이 정도 된다는 건데.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런 게 비슷한 게 많아요. 그리고 공유경제, 공유경제 사업 하나도 없는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510만 원이에요, 이것도. 공유경제 사업 없잖아요,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공유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공유경제들을,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공유경제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런데 공유경제 사업은 왜 안 하는 겁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주차장 공유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유경제 사업의 모델이 많은데 우리시에서 왜 하나도 안 하냐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저희,
○조정식위원  이건 사회적경제도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주차장 나눔사업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취합 부서로서 그것들을 홈페이지에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홈페이지에다 올려놔 가지고 홍보한다 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조정식위원  글쎄요, 지금도 보면 여러 가지 공유경제라는 것이 글로벌하게도 많이 사업화되고 있는데, 물론 비앤비 사업이나 우버택시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쟁은 있지만 너무 관심이 없다, 우리시에서. 전국 최고의 4차산업 특별시에서 공유경제 관련돼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이런 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들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조정식위원  이거를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다 과일을 갖다줘서 거기서 나눠 먹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컵 과일 형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컵 과일 업체는 뭐 어떻게 선정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건강과일 어린이집은 경기도 지원사업이라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조정식위원  지정해서 그렇게 한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조정식위원  그 컵 과일 업체 리스트 좀 만들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 공급 업체 현황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로컬푸드 지원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8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삭감된 거는 아니고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시설 지원하고 또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결산 때도 계속 말씀이 나온 게 결산 잔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항상 본예산의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잔액이 많아서 내년도 사업은 올해 추경 기준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좀 세웠고요. 이게 국도비 내시가 또 추가로 내려오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로컬푸드 중요한데, 우리시가 로컬푸드 매장 했다가 없앴지요, 사송동에?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대왕 농협하고 야탑,
○조정식위원  농협 안에 들어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야탑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좀 더 발전적인 사업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51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 농업 난방시설 지원사업에 저탄소에너지로 전환해 가지고 난방을 전기 난방시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어폐가 있는데, 농업용 전기가 싸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렇지요, 일반 전기보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기 난방 지원한다는 건 아마 온풍기 비슷한 거 사 가지고 조절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탄소에너지는 절대 아니에요. 농업용 전기 때문에 전기가 다 화석연료로 만드는 건데 전기요금 낮아 가지고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 연탄 안 쓴다고 저탄소에너지가 아니라니까.
  친환경에너지 관련된 그런 걸 보급하면서 태양광으로다 난방을 했다는 둥 지역난방으로 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했다는 둥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해야지, 전기 용품으로 바꿔주고 저탄소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문가 비판적인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크게 당할 일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러니까 공기열이나 지열을 이용해서 온도를 높이는 이런 방식의 그런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긴 한데 실제 농가에서 수요가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최근에 별로 없는 편이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때 국장님이 성남에 여기 최근에 눈 많이 왔을 때 무너진 비닐하우스가 30동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때 행감 하는 현재 그랬고요. 지금은 한 177개 동 접수가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눈이 40㎝ 정도 와 가지고 그만큼 피해인데 그게 눈이 계속 더 많이 온다는 예보잖아요. 그래서 더 강한 보온 시설하고 뭐 여러 가지 설비들을 바꿔야 될 때가 온 거다.
  그런데 그럴 때 사실은 지금 순환경제 그럴 때 우리시는 지열이 아니라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열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것들 지하화되면 거기서 폐열이 나와요, 폐열. 그 폐열을 가지고 인근 농가에 난방용 그런 어떤 열 공급사업을 하는 게 순환경제의 모델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앞으로 갈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부 좀 해 가지고, 그런 모델이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지금 내년의 예산안 보니까 착한가게 2000대에서 1억이 넘었어요. 올해는 이렇게 대폭 내년 예산에 이렇게 인상이 됐나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목표를 높게 잡고 각 지자체에서도 노력해 달라는 그런 지시가 있으면서 내시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내년에 많은 업소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구재평위원  이렇게 비율 보니까 국비가 30, 도비 20, 시비 나머지 50 이 정도 되는 고만 얼마만큼 중요했으면 행자부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겠어요. 올해도 내년에 잘 좀 해 가지고, 왜 그런고 하니 착한가격 음식가게 이게 내린 집들 그분들 위주로 많이 되니까 많이 찾아 갖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상인회라든가 외식업 단체라든가 홍보도 좀 하시고. 너무들 모르셔, 이걸 보면. 그래서 홍보해 갖고 많이 좀 내년에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저희 지역경제랑 또 상권과가 합쳐질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많은 업소가, 소상공인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저도 많이 광고하고 다니고 많이 알릴 테니까 협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깨 국장님이 피해 농가가 177개 동?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동 수, 하우스 동이 무너진 게.
○구재평위원  그렇지요? 이게 농가만 나온 거잖아요. 일반인들 피해 입은 집들 그것도 있어요, 조사된 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일반인 피해는 저희가 그거를 안 하고 재난안전관에서. 일반인 피해라 하면 집 무너지고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런 건 재난안전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쪽에서?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구재평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이 농가들이 지금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고 하니 경영체 등록을 안 한 데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성남시에서는 혹시 그런 뭐, 어떻게 하실 건지? 피해보상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지금 피해 발생 신고를 재난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서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고, 저희가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해서 그 피해 정도를 산정해서 피해금을 보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 피해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기준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나가는,
○구재평위원  그렇지요.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농사짓는다고 경영체 등록을 안 한 데들은 보상을 못 받는다, 이런 소문이 돌아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경영체 등록은 관계없고 실제로 그 작물,
○구재평위원  관계없이?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 작물에 대한 피해 그다음에 시설물 피해…… 그런데 시설 같은 경우도 무허가라든가 비규격이라든가,
○구재평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이 보상 처리가 끝날까 모르겠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전례를 보면 한 1달 정도 걸리는 걸로.
○구재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추가로 물을게요. 경영체 등록이 이게 지금 나왔는데 이 등록사업소가 성남에는 없어, 경영체등록사업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광주, 경기도 광주에.
○구재평위원  그래서 왜 그쪽, 하남·광주·성남인가 이렇게 몇 개로 묶여서 거기 하나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러걸래 성남에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가는 데.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게 농식품부에서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져서 하기 때문에.
○구재평위원  지원금 주지요, 농사지으시는 분들? 아까 경영체 등록하신 분들 지원금을 주는데 지금 이거 파악된 거 있어요, 우리 성남에도?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어떤 지원금 말씀이신지…….
○구재평위원  농사지으시는 분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공익직불금 말씀이신가요?
○구재평위원  예. 몇 개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1년에 한 300 농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300개요.
  그런데 지원금 받는 중에 또 문제가 뭔고 하니 예를 들어서 성남 여기 여수동에서 내가 살고 있어. 농사는 여주에서 지어, 이천에서 지어 타 지역에서 지으니 이 사람은 공중에 떠 있어.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 사람들도 해 주는데요?
○구재평위원  성남시에서 해 줘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구재평위원  언제부터?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이번에 제가 기본 공익직불금 할 때 보니까 거기 농지 주소가 외지에 있어도 이쪽에서 지원을 해 주,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농지가 그 농지 면적이 많은,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농지가 외지에 있어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성남에 주소를 두신 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농업직불금 기본 공익직불금이, 제가 오늘 아까 결재를 했거든요. 거기 부분에 들어 있더라고요.
○구재평위원  아이, 그럼 다행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작년만 해도 이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이천에서는 우리 이천 사람이 아니라고 못 주겠다, 그럼 성남에서는 농사를 성남에서 안 지으니까 못 주겠다, 이런 사례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서부터 된다 이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올해서부터가 아니고 계속 그렇게 지원이.
○구재평위원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구재평위원  왜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에 물으니까 답변을 못 했을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런데 그 농사짓는 분들이 그냥 다 기본 공익직불금 대상이 아니라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돼서 못 받으신 걸 거예요. 2016년 이전에 직불금 등록 대상으로 됐거나 이렇게 소규모거나 뭐 이런 기준,
○구재평위원  96년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2016년.
○구재평위원  2016년.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 지원 대상이 모두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소농하고 그 면적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안 되실 수는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작년에 이거 논할 때 그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았었는데 올해 또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해 주면 좋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러시면 저희 지역경제과에 문의를 해 주시면 그분의 상황이 어떤지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니까 전화를 주시면 민원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 드린다고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4회 추경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김보미위원  4회 추경안 페이지 11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부서 경영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 평가 장려 및 특수시책 분야 최우수 선정에 직원들에 대한 그간의 노고 격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상을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저희가 11월 달에 경기도 농정 업무 평가가 있었는데 시군별로 농정 분야 비율에 따라서 1그룹 2그룹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2그룹에 해당되는데, 전체 농정 업무는 장려상을 수상했고 특수시책 분야에서는 저희가 시립동물병원 운영 관련해서 최우수를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내려온 금액이라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김보미위원  이 부분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본예산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7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명예동물보호관이라는 게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니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저희가 해마다 임명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현재는 31명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시된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경기도비 전액으로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시군비로 내려보낸 상황입니다.
○김보미위원  아, 올해는 그러니까 전액 도비였던 상황이고 내년에는 시비 70, 도비 30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사업량이 100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인원이 100명은 아닐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1인당 저희가 지금 30명인데 1년에 한 세 번 정도 활동을 한다고 보고 한 100회 정도로 예산을, 내시액에 좀 맞춰서 예산액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입양 홍보 캠페인이랄지 반려동물 저희가 페스티벌 할 때 자원봉사를 한달지 이럴 때 활동을 하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거 해당 사업계획, 내년도 사업계획을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35페이지 관련해서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지금 이번에 지방물가안정 대책 관련해서 1억 2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물가모니터 관련해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사업이 그만 종료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저희가 그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위촉을 했었는데 올해 9월에 위촉기간이 만료되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효과성을 검토하면서 종료를 하게 되었고 예산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보미위원  본 위원도 사실 이걸 보면서 물가를 모니터하는 거는 어떤 의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물가 안정에 이게 기여한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제 내년부터는 다른 과장님으로 보셔야 되겠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웃음)
○구재평위원  왜?
○위원장 조우현  지역경제과가 이제 부서가 없어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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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권지원과

(14시 38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형 소상인정책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일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원  위원장님, 서류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위원장 조우현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진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상권활성화 정책 개발 포럼에 30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게 상인 워크숍인데 저번에 갔던 1박 2일 워크숍인가요, 당일 워크숍인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당일 워크숍 지난번에 갔다 온 그겁니다.
○조정식원  그런데 3000만 원이 드나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버스 임차비하고요,
○조정식위원  그때 4대였나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4대 갔었지요.
○조정식위원  그거 세부적으로 사용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원  이게 정책 개발 포럼이라고 하면 글쎄 제대로 된 전문가 포럼을 좀 해 보세요. 그냥 뭐 이거 워크숍 가는 그런 내용을 무슨 정책 포럼이라고 지금 이러는 거 자체가 좀 그런데, 벤치마킹이라고 하시든지. 그러니까 정책 포럼을 한번 해 보시라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성남시 지역경제활성화, 상권활성화 이런 데에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보조금 지원이 6100만 원인데요, 인건비 1명 또 사무실 임차료 840만 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행사비가 좀 있고. 이게 법정단체라서 지원하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지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원했나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이게 작년에 일부가 세워졌고요, 작년 추경 때도 세운 게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우리시에 법정단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글쎄, 상인연합회는 법정단체 아니니까 그냥 민간단체고.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는 법정단체니까 세워서 이렇게 지원하고.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상인연합회하고 차이가 뭔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소상공인 쪽은 말씀드린 대로 법정단체고요.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구성원의 차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상인회는 자체 구성이 돼 있지요. 등록된,
○조정식위원  소상공인하고 상인하고의 개념상 차이가 뭐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모르지요?
  옛날에 음식점업협회인가 있었고 외식산업협회인가도 있었고 많이 있어요, 단체들이. 그러니까 소상공인하고 상인하고 글쎄, 그런데 여기는 법정단체니까 지원해 주고 또 다른 데는 지원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될 것 같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냥 모든 보조금은 법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뭐 이렇게.
○조정식위원  아니, 법정단체들이 지원 안 하는 것도 꽤 있다니까요. (웃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다른 부서 하는 건데…….
○조정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이왕 지원하는 거 잘 관리감독 하시고.
  어쨌든 보통 우리가 상품권 발행하면, 지금 500억 원어치 더 추가로 발행한다고 했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지요, 2500억대.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여기에 포함되는 유지관리비하고 그 이자인가 그렇지요, 수수료 6%?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6%, 명절 때는 10%.
○조정식위원  그러면 500억 발행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일반 우리가 추경에는 지금 150 세웠는데요. 실제적으로 운영비는 예치금 빼고 37억 정도, 500억 증액하는 데 37억 정도.
○조정식위원  37억 정도 드는 거지요? 이게 6%나 10% 할인율에다가,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이거 발행하고 유지관리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37억 더 추가로다가, 500억 증액하는 바람에.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역화폐도 관리하시는 건가, 상품권이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홈페이지 있지요? 그거 앱.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착(chak).
○조정식위원  거기에 보면 배달 업체들 연결돼 있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옛날에 4개였는데 줄었나 보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현재 2개로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활용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이용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조정식위원  그 이용 내역 좀 갖다 주세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확인해 봐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이용하면 그 업체들한테 우리가 세금으로 수수료 주는 게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업체한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정식위원  업체는 없고 그냥 거기에 직영,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지요. 시에서 주는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시에서 주는 건 없어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경기도 배달특급이라는 게 있었고,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민간 뭐 배달의 민족이든 다른 것들 있었는데, 우리시는 그때 그 앱에 들어가 있는 민간 업체들 선정해서 그냥 연결해 놨던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자체적으로 하는.
○조정식위원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 관련된 사업 추진 현황하고 그다음에 연도별 배달앱의 이용 내역 이런 것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이준배위원  상권지원과요?
○위원장 조우현  예.
  제가 먼저, 과장님 지금 성호시장 엊그저께 폭설 나서 무너진 지붕 엊그저께 안전검검 다 끝난 건가요, 그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재난안전과에서 점검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지금 그거 보고 받으셨어요, 같이 통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같이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지금 안전점검 문제가 어떻게 나온 거,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아직?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 처리는 지금 회계과에서요,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철거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철거, 예.
○위원장 조우현  철거는 지금 하고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7일까지 지금 회계과에서 진행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직 진행할 예정이라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어제.
○위원장 조우현  그거는 이따가 물어보면 되고.
  보니까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상인회하고 소상공인의 차이점을 모르신다고 그래서. 소상공인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의 상인,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과 공인, 그러니까 공예 또 공장 제조 적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이 포함해서 소상공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상인회는 뭐예요, 공인이 빠진 부분을 상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인회가 활성화가 잘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소상공인회는 갑자기 지금 몇 년 전부터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런데 법정단체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게 소상공인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소상공인협회가 있고 또 성남시 소상공인협회가 있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행사도 보니까 아직 단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행사가 미숙하고 아주 그냥 좀 엉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인회는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상인연합회 그리고 단위 상인회가 잘 구성이 돼서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사무실 운영하거나 이런 지원은 없지만 소상공인은 법정단체이다 보니까 지원을 받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앞으로 상인회도 그렇고 소상공인회 어떻든 어차피 상인회나 소상공인회나 똑같은데 공인들이 플러스 포함된 거예요, 소상공인회는 공인들. 그래서 소상공인회 해서 이렇게 명칭이 된 거 같아요.
  하여튼 우리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예산이 좀 많이 그나마 편성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많이 편성된 게 아니고 기존에 너무 많이 줄었는데 원상복구가 조금 된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좀 신경 더 쓰셔 가지고 예산 더 확보하시고 해서 성남시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우리 상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우리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예.
  요약해서 그냥 말씀드리지요, 행감 때 말씀드리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번에 폭설로 해 가지고 어떻게 피해를 본 상가라든지 이런 거 대책은 있으세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고 발생일부터 10일까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접수를 받아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내년에 어떤 이런 재난 피해 복구 예산이 있네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새로 세워졌어요. 그동안 없었는데 7000만 원 정도 한 거 같고. 그렇지요? 재난지원금 해 가지고 있는 거 같고. 또 상권 시설물 이런 거 해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비슷한 사업인데 7000만 원씩 했는데 사업은 좀 다른 거지요, 이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지요, 틀린 거지요.
○이준배위원  그래서 좀 지원해 주시고.
  보니까 올해 피해가 된 상인들 이걸로 해 줍니까, 아니면 예비비나 그런 걸로 해 줍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성호시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재난안전금을 지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갖고 다른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재난 그거에는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고 그래서 다른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 찾아보시고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준배위원  지역경제과는 국장님,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지나가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조우현  지역경제과 아까 사회적경제기금 그거는 내년까지 사업이 매몰된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짚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하는 거 다 보셨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아까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이거.
  86페이지 보면 모란민속5일장 역사문화 명소 추진이라 그래서 쭉 있어요. 그리고 거기 5일장 축제 운영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막걸리 축제 그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면 되는 항목일 건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건 별개로 가야 되는데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어디 같이 만나실까요, 과장님도? 원작자하고 조만간 만날 거거든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전국우수박람회 그게 선정되면 같이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군수위원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여기 5일장 축제가 3800인데 해마다 3800이었나요, 행사 관련된 예산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지요.
○이군수위원  이거는 당일 하루 행사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하루, 예.
○이군수위원  이 행사는 어떻게, 모란민속5일장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올해.
○이군수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직접 발주,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고 그 행사 이 모란상인들, 민속5일장의 상인들과 관련된 부분은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여기 참여하는 어떤 그런 루트,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사전에 협의를 하지요.
○이군수위원  그게 추진 형태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예산은 우리한테 있더라도 그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올해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추진위원회가 있었냐, 앞으로 있느냐 그 얘기를 드린 건데.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 시에서 직접 했지요.
○이군수위원  그게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여기 상인분들의 의견이나, 상인분들이 예산을 직접 집행할 것 같진 않았고, 그러나 그분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3800 중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도 부르고 할 거 같거든요, 무대도 세팅하고 관련해서 부스도 설치하고. 크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초청 가수나 연예인들 그 부분 행사비 같은데 어느 정도 비중이에요, 3800 중에?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퍼센트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삼사십 되지 않을까요, 퍼센트로 따지면?
○이군수위원  정확히 모르세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정확히는 지금,
○이군수위원  왜 정확히 모르실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한 50% 정도 될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이런 행사하면 많게는 거의 한 6, 70%까지가 유명한 사람들 부르면 그렇게 책정이 돼요. 그래서 예산이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을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이 행사에 지역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참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 행사에?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지난번에도 성남시 예술인 초청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유명 연예인들이 한 50% 정도라고 하면 지역 예술인들도 그냥 공짜로 부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지요.
○이군수위원  다만 얼마라도 예산 책정을 할 텐데 그거 비중이 얼마냐 이거지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것도 한 50% 이상은 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군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50%가 유명 연예인 포함 지역 예술인까지 다 포함해서 50%?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지요, 사람 부른 거에 대해서.
○이군수위원  이거 행사했던 내역들 있잖아요. 무대 얼마 연예인,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세부 내역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해 가지고 세부 내용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권지원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기금도 있는데 같이 의결…….
○위원장 조우현  아, 예.
  이어서 상권지원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민진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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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회계과

(14시 55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용미 지출팀장입니다.
  전영희 공사계약팀장입니다.
  송미정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민은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희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먼저 예산 심사에 앞서서 우리 청사관리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릴게요.
  가끔 보면 밤에 나갈 때 출입문을 왜 한쪽을 이렇게 폐쇄를 해 놓지요? 그 출구를 나가는 차량 두 개가 있잖아요, 차량 나가는.
○회계과장 이희일  출입구 말씀하시는,
○이준배위원  예, 출입구.
○회계과장 이희일  주차 차단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배위원  예, 차단기.
○회계과장 이희일  그거는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1층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배위원  예, 여기 출입구 나가는 거.
○회계과장 이희일  출입구요? 아, 여기 정문에.
○이준배위원  예.
○회계과장 이희일  그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청사관리에서 하는 건 아니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저희는 시설물이고 거기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전달 좀 해 주세요, 그거 열어 놓으라고.
○회계과장 이희일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냥 한 두 가지만 예산에 관련해서, 본예산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차량 구입을 하는 거 같아요, 이게 106쪽인데요. 내년에 대체 차량이 있는 거 같고 신규로 구입하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원래 이게 차량이 연한이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회계과장 이희일  그렇지요,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이래서.
○이준배위원  전기차가 연한이 다 됐어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다 10년이 넘은 차가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전기차가?
○회계과장 이희일  예.
○이준배위원  전기차가 10년 지나서부터 구입을 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전기차 5대, 경유차 2대 이거 맞아요, 구입하는 게 7대 중에?
○회계과장 이희일  예.
○이준배위원  다 승용차예요?
○회계과장 이희일  전기차 있고 승용차 있고 다목적 승용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승용차인데 경유차는 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희일  경유차는 전기차가 없어서…….
○이준배위원  전기차가 없어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이준배위원  왜요?
○회계과장 이희일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승용차가?
○회계과장 이희일  이거는 일반 승용차가 아니고 다목적 승용차인데 저희가 가능하면 다 친환경차로 구입을 하는데 차량 중에서 안 나오는 게 있어서 안 나오는 거는 일반 경유차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떤 차인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에너지 있잖아요. 차라리 휘발유나 가스 이런 게 낫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저희가 차량 구입하는 거 가능하면 다 전기차로 구매를 하고요. 휘발유나 가스는 특별한 거 아니면 휘발유차는 좀 자제를 하고,
○이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 전기차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전기나 친환경에너지차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다음 114쪽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시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5년 주기로 하는데 5년 전에 했던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희일  5년 주기로, 예.
○이준배위원  이게 열 효율이, 우리 시청사가 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아무래도 좀 낮습니다, 시설이.
○이준배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만 할 게 아니고 진단을 했으면 또 어떤 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한 그런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이번에 진단해 갖고 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지금 좀 보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한여름철이나 한겨울에 에너지 특히 효율 비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비를 해서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 녹색건축물 이건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항시 말씀하시는 거니까 조정식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건물 신재생에너지를 갖다가 녹색건축물을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연구도 같이 해 보시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계속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은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만 체크 좀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법조단지 이전에 따른 부지 교환 차액 계약금이 19억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19억을 통해서 차액 계약금, 그러면 남은 금액이 아직도 많은 거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차액 계약금이라는 거는,
○이군수위원  이자?
○회계과장 이희일  아니아니요.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구미동 법원부지하고 신흥동 부지하고 이제 가격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평가를 해서 성남시 땅이 더 가격이 높으면 그 차액만큼 우리가 받는 거고 법원 구미동 땅이 가격이 더 높으면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이군수위원  아, 그거에 따른?
○회계과장 이희일  예, 그 차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아, 이해됐고요.
  그래서 그다음 질문은 지금 우리가 그래서 성남시는 이 감평과 관련된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지금 안 잡고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거고.
○회계과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이 감평 관련 예산은 지금 계속 살아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희일  그래서 지금 5억,
○이군수위원  얼마요?
○회계과장 이희일  저희는 5억 세워놨습니다.
○이군수위원  5억 세워놨고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명시이월.
○이군수위원  명시이월로 되는 거고. 그 명시이월 된다는 내용들은 여기에는,
○회계과장 이희일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왜 그건 없는 거예요, 원래?
○회계과장 이희일  여긴 지금 본예산이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본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5억은 명시이월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제 법무부만 빨리 잡아주면 감평은 바로 들어가는 거고?
○회계과장 이희일  예. 저희 안 그래도 계속 지금 독촉을,
○이군수위원  또 여쭤보려 그런 게 며칠 지났으니까, 어떻게 그 사이에 또 진행된 게 있어요?
○회계과장 이희일  다음 주 화요일 날 대법원, 검찰, 성남지원, 성남법원 그래서 1공단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다음 주 언제쯤이요?
○회계과장 이희일  화요일 날 2시에.
○이군수위원  2시에? 그날 어쨌든 가부 간에 어떤 내용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하여튼 그…… 지금 법원에서 하는 게 좀 늦기 때문에 저희가 그날 관계자들 나오면 성남시의 의견을 좀 강력하게,
○이군수위원  예, 강력하게,
○회계과장 이희일  예, 좀 얘기를 하려 그럽니다.
○이군수위원  얘기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이거 또 이러다가 2029년, 30년으로 넘어가는 상황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그러니까 저희는 빨리 하고 싶은데 지금 법원이 좀 진행 속도가 늦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여기 불법건축물 철거 부분 5억이 있는데 이게 올해, 제 기억으로는 올해 어찌 됐든 1공단 폐건물 두 동 철거하면서 애초에 5억 잡았다가 계속 추경으로 늘어나 가지고 11억이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희일  이 5억은 그게 아니고 관리하는 시유지.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로 이해를 하고 이거는 그러면 뭡니까라고 여쭤보려 그런 겁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우리 시유지가 지금 산재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 거기에 대한 보수 관계. 거기 집행하기 위해서,
○이군수위원  과장님 이거 거기 해당되는 지금 시설, 보수 대상 시설에 대한 것 좀 정리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저희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잖아요. 그거 시청사 옥외 지평식 주차장 증설 계획 있고 이거는 계획대로 하시면 되는데, 4억이네요. 그런데 이게 주차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 안에? 그래 가지고 이거를 더 늘리는 건데, 제가 보면 특히 주말에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시 관계자들보다 여기 만나교회 차들이 거의 오전 시간, 오후 점심 무렵까지도 거의 다 들어와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굉장히 많은 차들이 들어와서 사실 그날은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 날 같은 경우에. 저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너무 혼잡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말에 무료로 개방하는 취지는 우리 시민들께 시청사를 여기의 녹지공간을 여러 가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할 텐데 정작, 원체 교회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다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시민들이 왔을 때 차를 못 대 가지고 불편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저희야 감수하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계과장 이희일  보통 저희도 아무래도 조사를 좀 해 봤는데요. 경기도에 보면 대부분 주말은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건 취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안 그래도 교회에서 많이 대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인데,
○이군수위원  너무 많이 댑니다. 완전 여기가, (웃음) 여기로 아예 공지를 하시고 중간에 셔틀로 실어 나르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지는 그런 취지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주말에 주일 날 우리 시청사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다 그러면 이것도 저희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대안은 제시를 못 해 드리겠어요. 그래서 일단 고민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저희가 회계과에서 협약, 교회하고 아마 총무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차를 못 대게 하자,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또 민원을 받으니까 그건 아닌데 어찌 됐든 시민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거를 한번 찾아봐 달란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시 조례 중에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 내용을 보면 저희 다자녀가정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등등 여기 각 호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희 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김보미위원  그런데 저희 올해 2025년도 예산에는 제가 찾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보이지가 않아서 혹시 이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그 관계는 주민들이 시에서 사용 안 하는 주말 정도에 여유 있는 차량을 신청하면 대여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별도로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게.
○김보미위원  아,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회계과장 이희일  그런데 그게 신청을 하는 분도 사실 없긴 합니다, 조례는 있는데.
○김보미위원  그렇지요? 이거를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회계과장 이희일  예. 그게 시에 있는 전체 차를 다 하는 건 아니고 4대 정도가, 정확한 대수는 모르는데 한 3대 4대 정도 여유 있는, 마크 안 붙어있는 차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 부분은 홍보비 예산을 따로 추경으로라도 세우시든지 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부분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행감 때 자료를 요청드렸던 게 있었는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다른 정수과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점검을 하는데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준 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한 업체가 어딘지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기 회계과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어떤지 이런 사이트가 있다면 사이트도 같이 좀 빠른 시일 내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회계과는 공공청사 짓느라고 예산이 이렇게 많은 거지요, 인건비하고?
○회계과장 이희일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조정식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이게 단가가 너무 적다는 얘기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희일  이거는 조례가 의회에 있는 조례입니다, 이게.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뭐 그럼 의회에서 올려서 할 수도 있고.
  104페이지에 재해 예방 및 불법건축물 철거 이게 5억 원인데 공유재산 내 재해 예방 조치 및, 이게 뭐예요, 부지정비공사? 이게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희일  저희가 이거는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본시가지 수정구·중원구에 보면 주택가 내에 시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장도 있고 그런 거에 민원이 들어오고 재해 예방, 무너지고 이럴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럴 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있었겠네요?
○회계과장 이희일  매년 5억씩, 예.
○조정식위원  작년에 사용 내역 좀 한번 뽑아서 주세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청사들이야 뭐 이렇게 짓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114페이지에 에너지진단 용역을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보수하겠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좀 같이 합시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의견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고.
  지금 여기에는 주차장 넓히는 거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4억 올라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요? 못 봤는데 어디 있지 그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115페이지 밑줄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115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115페이지.
○조정식위원  진짜 할 겁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주차장이…….
○조정식위원  이거이거 지평식.
○회계과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차량을 억제를 해야 되는 거지 주차장 짓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거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뭐 공사하세요, 저야 보도자료 내서 얼마든지 뭐.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사 들어올 때 여기 출입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군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잼될 때는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나가는 문만 저 뒤쪽으로 하나 만들 수 없어요? 나가는 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사를 여기 하다 보면 꽉 차 가지고 동이 일시에 나갈 때 보면 아주 그냥 굉장히 좀 나가기가 어려운데 저쪽 뒤쪽에 뭐야,
○회계과장 이희일  주유소 있는 데.
○조정식위원  주유소 있는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만 하나 내줘도 양쪽으로 나가는 데 좀 낫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이희일  그게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그게 여수대로 쪽 차량들이 세게 과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많고 이래서 위험하단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조정식위원  과속이야 여기 가감차선으로 해서 우회전 차선인데.
○회계과장 이희일  그 주유소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검토 좀 해 보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빠져나가면 훨씬 낫지 않냐 뭐 이런 거고.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여기 보면 지금 공무직 있잖아요. 공무직의 종류에 보면 사무원 있고 현장 관리원 있고 현장 지도원 있고 도로 보수원 있고 환경 관리원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이거 정확하게 이분들에 대한 지휘, 그다음에 어떻게 뽑는지, 그다음에 사무원이 보면 442명인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인사이동의 근거 규정.
  지금 올해 보면 우리 의회에서 공무직이 이렇게 교환 배치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희일  공무직 인사는 인사과에서 하는 거고요. 인사팀에서 공무직운영팀이 별도로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래요, 인사과에서 한다 이거지요? 하여튼 간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여기 있으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저도 주차장 관련해서, 저는 시민분들에게 청사에 오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주차 환경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면 수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예산 편성한 부분에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보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요.
  주차 공간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그곳에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복합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라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근본적으로 주차면 수에 대한 수요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예산 4억 가지고 70면 정도를 추가 조성하는데 조성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주차 공간에 빌딩을 올리든지 그런 게 있는데, 한번 그거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정말 지금 주차장에 대한 새로운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비용으로 해 주신다든지 다른 결합해서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요. 대표적인 사례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많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과 좀 조사를 통해서 청사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저는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도 한번 자문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아까 총무과 그리고 만나교회 이야기가 나와서 전달해 주시는 김에요, 지금 만나교회에서 주차장 이용하고 그러고 있는 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또 우리시에 기여하는 부분이나 민간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시가 더 활용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 추진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주차장 협의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시면 우리시가 더 민간과의 그런 거버넌스를 긴밀하게 구축한다면 더 많은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주차장이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이용을 오픈한 것처럼 또 민관과의 협력을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는 주차에 대해서 수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아무튼 조사와 또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호시장 마무리 잘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희일  지금 철거하고 있고요, 토요일까진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공사도면 좀 갖고 오세요.
○회계과장 이희일  어디,
○조정식위원  주차장.
○회계과장 이희일  주차장이요?
○조정식위원  예.
○회계과장 이희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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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세정과

(15시 18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에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현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안양기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전동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최형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선영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이광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이군수위원  한 가지만.
○조정식위원  없습니다.
○구재평위원  하나 있대.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럼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그냥 짧게 할게요.
  138페이지 보면 세정과 포상금 부분이 있어요. 감액이 한 2000, 그러니까 거의 전년도 대비로 거의 다 감액이 됐어요. 지금 여기 이유가 뭐예요?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세정과장 이광순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군수위원  예, 포상금.
○세정과장 이광순  아, 그거는 저희 연찬, 직원들 연찬회비인데요.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포상금은 감액을 하고요,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변경을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여기 좀 설명해 놨으면 제가 질문 안 드리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세정과장 이광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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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세원관리과

(15시 22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우리 팀장님 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 유경화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정식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신순희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윤미경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장재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홍선표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유병상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경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보고를 잘해 주셔 가지고 특별히 궁금한 사항은 없고 세금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신경 써 주시지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이준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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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지방소득세과

(15시 24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명숙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우리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은희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정완 2팀장입니다.
  최재두 3팀장입니다.
  권정자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박진영 2팀장입니다.
  이성준 3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자료 요구했던 것을 우리 팀장님들이 와서 상세하게 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왜 안 오셨어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그날 죄송합니다.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왜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제가…….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고요.
  임기가 올 연말까지, 연말에 퇴임하시는 겁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의 우리 성남시 지방세 차질 없이 잘 좀 관리해서 성남시 세수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조정식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자료, 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한테 할게요.
  우리시의 기업들이 내는 세금들이 있는데 이 부처 저 부처 다 다른 가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법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인에서 나오는 세금만 분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법인이라면 전체 법인을 말씀하시는,
○조정식위원  예, 성남시에 있는 법인들이 내는 세금 있잖아요. 법인소득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민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 그거 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줘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일단 법인,
○조정식위원  그래야 저희가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법인이 세금 내는데 법인지방소득세가 한 팔구천 억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허위더라고 보니까, 3000억밖에 안 되더라고 그 세금은. 그런데 다른 세금들이 법인이 총 내는 세금이 이 정도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자료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준배위원  일단 만들어주세요. 그냥.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소득세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소득세과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지명숙 소득세과 과장님 연말에 퇴임하시는데 그동안 공직생활 30여 년 동안 하시면서 마무리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요.
  제가 36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제가 12월 말 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명예퇴직을 해서 사실 출근하는 날이 내일하고 월요일만 출근하고 제가 명퇴 휴가를 들어가서 사실은 출근이 거의 끝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기분이 새록새록하고 좀 그렇기도 한데, 지나간 시간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걱정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제가 잘 살아왔던 만큼 또 잘 살아​가리라 저 자신을 믿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지명숙 과장님께 경제환경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 앞날에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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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농업기술센터

(15시 30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한 지원기획팀장은 승진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윤정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백선영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부서가 이렇게 이관돼서 반려동물 관련 팀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농정팀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산하로 들어오는 거 같아요, 내년에 조직 개편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저는 올해 퇴직을 합니다, 연말에요.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퇴직을 하시는 건 아는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군수위원  퇴직은 하시지만 그냥.
○위원장 조우현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예, 적당히 하겠습니다.
  행감 때 제가 얘기한 게 하나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차량용 그거 할 때.
○이군수위원  예, 차량 임차 관련된 거. 저는 업체가 어디가 되든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독 농업기술센터가 차량을 임차하는 사업이 많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한 업체가 거의 지금까지 해마다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골고루 하는 게 안 낫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예산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거 위주로 봤어요. 임차 사업과 관련된 차량 임차 부분이 몇 군데나 나오나 그랬더니 좀 나오더라고요. 행사가 그런 행사들에 다니시고 10대씩 가는 경우도 있고 1대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내년도 물론 우리 소장님은 퇴직을 하시겠지만 후임 어떤 분이 오시든 이런 거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어려울 때 이왕이면, 물론 차가 유독 거기가 새 차고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좀 다양하게 열어 주시고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최진숙 국장님하고 김지원 소장님께서 1월 1일부로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간단한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부터 말씀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또 말씀을 드리게 돼서 기쁘고요. 앞으로 제가 나가서 성실하게 그리고 모든 거를 만족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국장님도 한번 소회를 말씀하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동안 정말 위원님께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제가 재정경제국장으로 공직을 마치게 됐습니다.
  여기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조정식 위원님 또 정용한 위원님 안 계시지만 정용한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구재평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또 우리 김보미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89년 2월에 공직에 들어와서 이제 36년이라는 세월을 성남시와 함께 했는데 우리 성남시가 정말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거에 대해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요. 또 오늘이 있기까지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이 행복했고 또 그동안 함께 선배님 또 동료 그리고 후배들이 있어서 그리고 늘 함께해서 감사하고, 또 위원님들이 함께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정말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건강함을 늘 지니시고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우리 최진숙 국장님과 우리 김지원 소장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성남시 발전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잘 머릿속에 새겨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우리 두 분께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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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최진숙
  고용과장  권미영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희일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기타 참석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전략사업팀장  나혜성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