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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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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교통도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4. 교통도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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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교통도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교통도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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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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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교통도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교통도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바.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안광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천지열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민진영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유상철 도로과장입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임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통도로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교통도로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교통도로국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교통도로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잠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관련 오탈자 정정을 위해 정오표를 제출했습니다. 향후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6)

(교통도로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정요표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 질의 없으시면 이따가 과장님들 계실 때 하셔도 되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임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등록팀장입니다.
  정승교 검사팀장입니다.
  배수동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이재욱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연오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거 없으시니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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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통기획과

(10시 10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성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변윤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두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한주아 도시철도팀장입니다.
  김남원 광역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특별회계 2023년도 세입세출 건 72쪽 한번 볼까요? 보셨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우리 여기에 매해마다 모범운전자회나 교통질서, 녹색어머니회 지원 나가죠. 2022년보다 한 5%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2023년도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2022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박주윤위원  대동소이하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제가 2022년도 보니까 조금 그래도 퍼센티지 보면 4.5% 정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2022년도가 5663만 5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5900이잖아요. 그리고 교통질서도 마찬가지로 5620에서 조금씩 일단은 물가가 오르니까 증액된 거로 보고요.
  우리 교통질서 지금 하고 있지만 저번에 우리 조례가 교통안전지도사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교통안전지도사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기간제를 뽑아서 내년에 시범 운영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시범 할 거고 아직은 지금 시행된 거는 없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활성화될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녹색어머니회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약간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요. 일단 녹색어머니회가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까지 같이 하시면 좀 뭔가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또 어느 지역은 이런 분들이 교통안전지도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보조금 사용할 때 보조금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걸 하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자료 제출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정산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잘되고 있어요, 세 군데 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정산은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지금 성남 중원경찰서 녹색어머니회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 그러니까 민원인이 주장하시는 부분하고 사용 내역하고 실제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확인하는 중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우리 이렇게 보조금 나갔을 때 사업 비목 변경 같은 거 때문에 제가 보면 일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사업 비목 변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우리시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정당하다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한테 승인받습니다.
○박주윤위원  승인받고 그래서 통과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차후로 증빙이나 이런 거 받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이거 사업 비목이 변경되는 이유는 뭔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급양비하고 피복비입니다. 그런데 피복비하고 급양비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보조금 부정수급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하는 신고 기관 같은 게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작년에 경찰서하고 저희 감사관하고 MOU를 체결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민원 때문에 좀 시끄럽다는 얘기를 전해 들어 가지고 좀 궁금했고요. 이게 또 다 확인이 되거나 결론이 나면 저도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잠깐만요. 조우현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박주윤 위원님하고 제가 연계되는 질문이어서 제가 조금만 먼저 할게요.
  과장님 녹색에 대한 이거 보조금 지급 문제 가지고 지금 저도 민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계속해서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녹색연합회장님은 제가 우회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자기는 정당하게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의 의혹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래서 저희가 전 회장님과 기존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을 불러서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서로 상반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일반 회원님들도 저희가 불러다가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이 너무 상충되기 때문에, 서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데 계속 주장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시는 여기까지예요. 수사권이 그렇게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다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경찰서로 보내서 거기서 찬반을 빨리 가려주는 게 낫지 이렇게 계속 수사권도 없는 과에서 하는 건 제가 이거 볼 때는 한계가 있어요. 이미 그들의 의견은 다 들으셨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그들이 불일치하는 것도 아셨고 그리고 좀 이상함도 느끼셨으니 또 그쪽 연합회 회장님은 이상 없다고 했으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의혹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빨리 경찰에 줘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다 좋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과에서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빨리 이제 넘겨야 돼요.
  그리고 아까 교통안전지도사 박주윤 위원님이 중요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침에 녹색만 서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장이 원하면 아이들 하교 지도라도 할 수 있고, 운신의 폭을 많이 뒀어요. 그냥 쓸지 안 쓸지도 학교장이 결정을 하고 시간도 학교장이 결정하게끔 만들어 준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만들었던 취지가 녹색이나 어폴 이렇게 학부모들이 동원이 안 돼서 아이들의 하교나, 등하교 시에 좀 어렵다, 이런 걸 시장님께서 민원 받아 갖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당 2명씩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나중에 더 늘려서라도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 주자, 이 취지로 출범을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소통 부족이야.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통을 분명히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거 진짜 학폴, 괜찮아요. 학교장이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진짜. 좋은 제도인 만큼 학교와 학부모들을 미리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 그들이 원해서 만든 건데 그들이 거부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홍보에 좀 신경 써 주시고.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기획과가 항상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그러는데 23년 세입세출 주요 집행 내역에 보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게 지금 올해까지 3년 차인가요? 2년 차죠, 이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3년 차입니다.
○조우현위원  3년 차인가요? 2022년부터 한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좀 미비했던 걸로 알고 있고 2023년도에 면허 반납하신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2022년도가 2298명이고요, 2023년도가 2395명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금 늘었네요? 한 100여 분 정도밖에 안 늘었네. 그러면 올해에는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5월 31일 현재 610명이 신청을 하셨고요.
○조우현위원  610명?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런데 그게 하반기에 많이 몰리는 이유가 적성검사를 10월경에 합니다. 그러면 그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2022년, 23년, 24년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면허를 반납하시는 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럴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이렇게 특별히 많이 반납하신다든가 적게 한다든가 그런 면이 없어요. 어쩌면 면허 반납하신 분들은 이미 하셨고 점차적으로 연령이 올라가면서 홍보가 되면서 이렇게 반납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면허 반납 기준이 지금 70세로 돼 있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니, 65세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  65세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우현위원  너무 빠른데, 65세는. 65세면 우리 웬만하신 분들은 다 운전하시잖아요. 그런데 65세는 좀 빠른 것 같기는 한데. 65세에 면허 반납하고 한 달에 교통비 10만 원 받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달에 10만 원 주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닙니다.
○조우현위원  아니잖아요. 1회에 10만 원.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1회에 10만 원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반납하면 1회에 10만 원입니다.
○조우현위원  반납할 때 연 10만 원이 아니에요, 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1회 10만 원입니다, 반납하실 때 1회.
○조우현위원  하실 때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별 저기는 아니네요. 어차피 운전하기가 좀 힘드신 어르신들은 무조건 반납을 하시겠지만 1회성이니까 단발성이라는 얘기죠,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우현위원  불용된 예산도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요, 위례삼동 연장선 우리 과장님께서 철도 전문가시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비타당성조사가, 지금 예타가 진행 중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도 언제쯤이면 예타가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 원래 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플러스마이너스 좀 늘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지침상에는 1년으로 되어 있고요, 불가피한 경우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우현위원  원래는 내년에 다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내년 2월이 원래는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런데 저희가 위례삼동선이 위례신사선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례신사선이 지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 입장에서는 위례신사선이 돼야 위례삼동선도 되기 때문에 좀 늦춰주는 게 저희가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위례신사, 신사위례선에 서울시하고 분쟁에 의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GS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차이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조우현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GS하고 지금 현재?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수정구의 김태년 의원님께서 이거를 중재를 해서 만나는 것도 확인이 됐는데 그거는, 어차피 위례신사선은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어차피 서울시와 GS 시공사 간에 어떤 건설비 문제로 지금 하는 거고, 그건 그거고 우리 위례삼동선은 그거와 별개로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또 광주시와 MOU를 맺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타를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우리 성남시의 노력, 어떻게 해야 예타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어차피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좀 줄이고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서 40년간 적용되는 운영비를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수요 같은 경우는 위례에 지금 개발계획들이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있고 광주시 주변에도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계획들을 넣어서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어차피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원구 쪽에 지금 산단이 있잖아요, 하이테크밸리.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우현위원  그죠? 성남하이테크밸리를 확장시키는 거 어때요? 거기를 확장시켜야만이 거기가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판교테크노밸리는 제1, 제2, 제3, 제4까지 하고 있는데, 하이테크밸리도 제1하이테크밸리 지금 기존에 있는 데하고 제2하이테크밸리로 해서 확장을 해서 공단을 활성화시키면 그것도 예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시장님께서 성남산업단지에 있는 대표자분들하고 면담을 한번 가지신 적이 있고요,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시장님 주재로 기업혁신과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도 검토 중이다, 그 말씀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일단은 경제성이기 때문에 우리 수정구도 그렇고 위례에서 일단은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겠지만 그것도 인구가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난다기보다도 어차피 조금 늘어나기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수정구, 중원구의 재개발, 재건축에 맞물려서 우리 새롭게 입주하는 입주민들한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떠한 일이든 간에 예타를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B/C 값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과장님이 주무 부서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꼭 예타가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셨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주윤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 단체들, 녹색뿐만이 아닙니다. 교통질서라든가 모범운전자라든가 이런 데도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정확하니 봉사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봉사에, 땀 흘리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니 조사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자주 만드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 이런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영수 처리하는 거, 영수증도 어떠어떠한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해서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류로 이렇게 영수를 제출합니까. 전부 카드로 계산을 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정확하잖아요. 이런 거를 시스템을 좀 변경을 해서 밑의 보조금 단체들도 안심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데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국장님, 교통기획과에서 열일 해야 되는 건 아시죠?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질문할게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하는데 최근에 판교노인복지관에서 사고가 한번 났잖아요,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인명 사고도 크게 났었고. 지금 성남시 내에서 고령 운전자들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런 데이터는 없고 사고에 대해서만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뭐 하여튼 간 우리 3개 구 경찰서에 교통사고라는 게, 지금 65세 이상 반납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한번 현황 파악을 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정식위원  자료 요청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반납 보상이 10만 원 상품권이잖아요. 더 유도하기 위해서 좀 보상을 더 높일 수는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타 시군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저희 시하고도 맞는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도 적용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성남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더 좀 한 50만 원 정도로 보상금을 올려 가지고 고령 운전자 위험도도 낮추고 지역 경제에 환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시기적절할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하잖아요. 최근에, 이게 고정형인가요, 단속장비?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고정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현장에서 관계자들하고 미팅하면서 들었는데 시장님이 민원 때문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어차피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50:50으로 저희가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어디에 필요한지 저희가 조회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식위원  우리가 보면 성남대로가 있고 돌마로가 있고 그다음에 분당수서도로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남대로는 속도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분당수서도로에는 속도를 줄인 구간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80km인 곳이 있고 그쪽 현장에, 오리역 인근입니다. 가면 거기 시그마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시끄러워서 밤에 잠을 못 자겠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속도는 얼마에 맞춰 있는데 단속을 안 하니까 밤에 뭐 100km 이상 달린다,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속도계 같은 것들을 설치를 경찰하고 협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경찰하고 협의를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시에서 뭐 하여튼 당분간 설치 안 하겠다, 이런 태도를 나왔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쪽에서 필요한지 여부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자가용 운행을 좀 어렵게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대자보라고 있어요, 대자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런 운동도 있더라고요. 대자보,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간 자동차가 불편해야죠, 자가용이. 그러니까 그런 무인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민원이 있으면 좀 설치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적극적으로 저희는 설치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미금역 일대, 정자역 그쪽 분당수서도로는요, 바로 공동주택들이 옆에 붙었잖아요. 엄청 시끄러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에 좀 더 속도도 80km에서 한 10km 정도 낮춰 주고 단속도 저쪽 양방향 있잖아요. 우리 용인 쪽에서 올라오면서 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나가면서 쏘는 게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런 게 있고.
  혹시 요새 LED 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들 엄청 많이 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설치를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조사한 건 없고 저희가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보호구역 내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서 그거를 데이터를 수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바닥 신호등이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국도비니 뭐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효과에 대해서는 관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 알리미 서비스가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 거가 아닌가요? 구청에서 이동형 차량이 막 지나가면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알리미는 주차가 됐을 때 10분 이내에 이동을 하도록 저희가 계도하는 서비스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시에서 문자를 날려 준다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날려 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가끔 받아요. 그래서 아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교하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여튼 간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단속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민원이 또 이렇게 보면 막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이렇게 단속 문자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휴일에 이렇게 이동량도 많지 않은데 이게 단속한다고 나오니까 주민들이, 상인들이 막 불만이 잔뜩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구청에 물어보면 이거는 인근에서 민원을 냈기 때문에 나간 거지, 그런데 하여튼 간 휴일 쪽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다음에 성남 트램 있잖아요. 트램 여기 보면 “용역 타절”이라는 표현이 써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보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당초에 저희가 철회를 하고 자체 재원으로 하기로 2021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에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경기도에 요청을 한 상태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대응을 하려 그러면 자체 재원으로 하게 되면 한국행정연구원에 가서 타당성을 받아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지방행정연구원.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요. 근데 이게 2021년도에 경기도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승인 요청이 늦어진 겁니다,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타당성을 한국행정연구원에다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타절을 하게 된 겁니다.
○조정식위원  이 성남 트램 사업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적극적이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으로 하겠다고 발표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고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본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이게 협의가 늦어지는 게 전국 지자체에서 다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적극적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 요청이 됐으면 반영의 확률이 높아졌겠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건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저희 거는 다 들어갔습니다. 성남시 거는 다 반영이 되었고요, 저희가 AHP를 작성해서 직접 제출할 정도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의 도시철도는 다 반영하는 거로다가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지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국토부에서 어쨌든 반영이 안 돼서 중단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 지금 승인을 하기 위해서 본협의라고 있습니다. 본협의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협의에 협의가 안 되니까 지금 중단된 거냐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니, 저희 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식위원  아니,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본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에 이거 사업 지금 총투입된 예산이 얼마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저희가 투입된 거는 한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사업에?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용역만.
○조정식위원  지금 1호선 라인, 2호선 라인 있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지금 용역에만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도시철도, 트램에 대해서 사실 다양한 시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위례같이 새로 만든 도시에 라인을 구축하는 거, 노선 구축하는 거는 어렵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30년 된 옛날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선 그리기가 이게 만만치 않다.
  그리고 현재 출퇴근 시간에는 분당이나 이런 데도 엄청나게 막히잖아요. 거기에 이 트램 노선을 양방향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이 트램이 잡아먹는 그런 넓이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가용을 안 타고 트램만 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도시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자가용 위주의 시민들이 이용하기 시작하면 도로가 완전히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트램을 경기도의 도시철도망에 변경 요청을 한 사항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하고 비슷합니다. 기존의 차로를 잠식을 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선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중앙분리대라든지 아니면 공공공지를 활용하는 방향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트램이라는 게 주간선 역할보다는 보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주간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다 트램을 이용하는 거지 주간선으로 사용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분당 쪽에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로 인프라 문제고 도로에서 용적률 향상된 만큼 과밀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교통 대책이 준비돼야 될 것이고, 그중에 마을버스도 있고 트램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반 시내버스도. 그런 와중에 트램 관련돼서,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 분당 재건축 시대에 맞는 그런 도로 인프라로 이런 다양한 수단들에 대해서 적정한 것이 뭔지 고민을 좀 해 보고는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저희도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램이 주간선이 아니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주간선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그거에 따른 또 보조적인 역할을 마을버스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거로다 활용을 해서 교통을 해소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쪽 부서하고 얘기할 때 보면 상하수도, 교통 이런 것들을 다 계획들이 이 부서에서도 하고 저 부서에서도 다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교통기획과에서 지금 분당 쪽에 늘어난 교통 수요나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발주해서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중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이게 30년 만에, 물론 빨리 입주하는 게 한 앞으로 7년, 8년, 빨라야. 10년 이렇게 예측되는데 제일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 교통 부분이에요. 얼마나 더 막힐 거냐, 뭐 이런 거. 그래서 담당하시는 이쪽 과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사전 설명을 좀 많이 하거나 아니면 토론회라든가 이런 거 열면서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교통사업 특별회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제재·부과금으로 편성이 돼 있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강상태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11쪽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자료 확인) 과징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과징금은 교통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강상태위원  과태료는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하고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강상태위원  부담금은 유발부담금이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강상태위원  범칙금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범칙금은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징수 결정액이 한 225억 정도 되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실제 수납액은 얼마나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수납은 거의 한 8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00억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게 미수납 금액이 21억 4000이잖아요. 전체 부과금의 한 10% 정도가 해당되는데. 이게 미수납액이 상당히 10%나 이른다는 말이죠.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징수 대책 어떠한 계획한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 시행되는 거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경제교통과에서 일단 과태료 부과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도 보내고 있고요, 세원징수과 같은 경우는 미수납에 대해서 계속 발부를 해서,
○강상태위원  전에도 보면 저도 과태료를 자주 물고 있어서 행사장에 가게 되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늘 행사장에 가면 제가 과태료를 징수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월급의 한 몇 프로 정도는, 급여 몇 프로 정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나가는 것 같은데.
  전에는 그걸 납부가 안 되면 저도 잘 모르니까, 공교롭게도 제 명의가 아들하고 공동명의로 돼 있어서 아들 집으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데 제가 우리 의회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영치도 당해 봤어요. 그리고 안 내면 집으로 이렇게 방문해서 범칙금 미납에 대한 통보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징수가 어떻게 느슨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그래서 미수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징수 같은 경우는 세원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징수하는 어떠한 실태 파악 같은 거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미진하면 어떤 대책을 필요로 해야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경제교통과하고 세원관리과하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에만 미루지 마시고 실제 부과하고 이런 것들하고 징수하고 이렇게 통계 내고 하는 것은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 쪽에서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상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관리는 어디서 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건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을 저희 특별회계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이 얼마 들어왔다 이거는 저희는,
○강상태위원  통계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과태료 통계만 갖고 있지,
○강상태위원  통계자료만 갖고 있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부과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징수가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관심은 갖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그래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행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경제교통과에 질의해야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경제교통과하고 세정과하고, 저희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파악해서 보고 좀 해 드리고요.
  전에 민선 6기, 7기에 시행했던 형태하고 민선 8기에서 징수하고 있는 징수 실태, 이걸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차제에 또 보면 우리가 대형 차량들 차고지가 없어요,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늘 도로 같은 데 대형 차량들이 그냥 앞을 가로막고 있고 심지어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 주변에도 그렇고 또 사이드 외곽으로 좀 나가게 되면 그런 차량들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이렇게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죠. 최근에 그거에 대한 단속도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분들 한번 나가게 되면 한 4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어떠한 대책 없이 단속하는 것도 사실 무리인 거고요. 그분들이 불경기에 한 40만 원 과태료 부과하면 살맛 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어떠한 대형 차고지 대책도 필요하고요. 언제까지 그런 것들 방치하고 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있으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는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봐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대중교통과 업무 소관으로 보여지는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대형 차량 아니면 버스 이런 거는 저희가 성남동에 버스 차고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면허권 자체가, 면허 자체가 해당 시군에서 났지만 실제 사람은 성남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주로 많이 나와서 야간에 불법 주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한 네 분, 다섯 분 정도를 채용해서 야간에 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과태료가 많이 나와서 계도하고 계도해서 안 되면 과태료를 먹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주간에는 저희가 그런 거 들어왔을 때는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형 차고지 주차장 같은 것들 필요한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러니까 성남동 대형 차고지가 있는데 거기를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도 한 70면, 80면 늘릴 수 있는 그런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게 많이 부족한 현상이고 또 하나는 관외 거주자 면허를 받았지만 실제 사람은 성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야근해 갖고 오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물량은 실질적으로 소화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떤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도 대형 주차장에 대한 버스 차고지 이런 거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금토지구 2·3테크노밸리 조성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2테크노밸리는 어느 정도 진행이 거의 되고 있고 3은 초기 단계에 있는데, 그쪽에 보면 소위 이야기해서 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혀 전무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현장 한번 가 보셨어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가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든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판교테크노밸리 교통 얘기는 한두 해 나온 게 아니라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해서 이쪽 2, 3인 가구 횡단 도로 통로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 민간 부분에서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을 수 있도록 빨리 계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뿐만 아니라 저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계획은 거기가 LH와 GH, 우리 성남시가 함께 개발사업을 하고 있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강상태위원  그 계획 세울 때부터 거기에 보면 진출입에 따른 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 그런 계획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지금도 이게 포화상태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입주가 완료되면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왜 그런 교통 수요 대책 같은 것들이 우리시하고 협의하고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왜 충분하게 담아내지지를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선 지적하고요.
  두 번째, 거기 IC가 있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 거기에 보면 그 실태가 어떤가 알고 계세요? 지금 통행 제한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형 버스라든가 고속버스들이 진출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해결책이 필요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EX 허브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LH에다가 달래내고개 확장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상태고, 외곽순환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램프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마을로다가 연결하는 굴다리 공사는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쪽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LH에서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LH나 GH하고 우리시 교통기획과에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그걸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사실은 저도 LH를 이 문제 때문에 자주 만나고 있고, 24일 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모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 여기에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많이 필요해요.
  달래내고개 확장 문제, 이거는 만약 그렇게 해결 안 되면 우리시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LH하고 그렇게 느슨하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느슨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LH에다가 만나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협의만 하면 뭐하냐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니, 협의하고 경기도,
○강상태위원  아무것도 담아내 있지가 않은데. 협의 결과가 지금 어떤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직 그쪽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LH에서는,
○강상태위원  LH나 GH하고 우리가 이거 개발계획을 세우고 할 때 이거 우리시에서 어떤 계획안을 세우고 해야 같이 세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허락만 해 주고 우리시는 그냥 쭉 빠져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배제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 간에 업무 협의가 필요하고 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그걸 다른 어떠한 인허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그냥 방치해 놓고 다 조치해 주고 나서 이거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줍니까? 왜 행정을 거꾸로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이거 주민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판교 2테크노밸리에서 나와서 시흥사거리까지 러시 시간에는 1시간 막 이렇게 걸려요, 그 짧은 구간이. 그런 상황인데 2테크노밸리가 입주하게 되면 다른 대안 교통수단들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LH나 GH가 손 떼고 나가면 고스란히 우리시가 해결해야 할 몫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계획 세울 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오히려 LH하고 GH가 갑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저희가 앞으로 그런 택지 개발하거나 도로 개설할 때는 좀 더 큰 그림을 갖고 협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내용은 저희도 들어서 하고 판교테크노밸리는 우리 과에서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고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단 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보는 관점에서 재정 투입입니다. 재정 투입을 누가 얼마만큼 할 건데 그거는 어떤 협상의 조건들이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한번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협상을 완료해서 이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못 박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별도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늘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만 하고 나중에 함흥차사예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이거는 별도 찾아 뵙고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제한 시간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금토IC 이용하는 제한 시간.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저희가 아직 협의는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협의하셔야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주변 도로, 소위 얘기해서 IC, 아까 뭐 대충 계획은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확장 계획을 어떻게 그런 것도 확장이 가능한지, 거기가 여건이 상당히 매우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도 다시 검토된 내용이라든가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환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방에서 서울 올라올 때 서울톨게이트를, 궁내동 톨게이트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통과비가 사실은 서울 가는 거하고 판교 빠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손해보는 상황이죠,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김종환위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판교 타지만 하지만 결국 궁내동 통과하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는 차량 금액이나 우리 판교에서 들어가서 분당이나 금액이나 똑같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김종환위원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다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고속도로의 시점이 원래는 양재동이거든요. 양재동까지는 국도고 그 이후부터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운행 거리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서울은 운행 거리가 좀 길고 성남은 좀 짧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도로공사하고 한번 미팅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논의해 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모르겠어요. 한참 전부터 사실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거 되게 궁금해하는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람이 톨게이트 받다 보니까 인력이나 이런 배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다 하이패스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커버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간에 궁내동에서 그 가격을 냈다고 하더라도 판교에서 빠지면 다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분당 주민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요즘 인력 없이 하이패스로만 충분히 가능하고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김종환위원  그거를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교통안전지도사 관련 조례가 제가 했던 조례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근데 그거를 누가 반대, 지금 그러면 민원이 어떤 민원이죠, 녹색어머니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게 역할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 사례를 조사를 해 보니까 녹색어머니는 단순히 횡단보도에서 통행하는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교통안전지도사는 특정 지역의 어린이들을 모아서 모은 어린이들을 학교까지 바래다주는, 그리고 하교 때는 또 학교에서 모여서 다시 그 거점까지 바래다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지침이 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기존의 안전지도사하고의 형평성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봉사단체이고 하나는 돈을 받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의 제기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형평성은 녹색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녹색에서 맡아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결정권은 학교에서 있는 거잖아요. 교장한테 위임할 거잖아요. 2명 정도 지원할 텐데 할지 안 할지는 교장선생님들이 알아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상황, 그거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그거를 하고 안 하고 사실은 제가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안 하면 되는 거고 녹색에서 반대하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이끄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조사 결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한 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93%인가가 동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동의율이. 추가적으로 교통안전지도사를 지원하는 조례 내용, 인력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 집행부에서 반대한다는 얘기인가요, 임원단에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는 할 거고요, 저희가 학교를 만나봤을 때 반대하는 거는 학교 쪽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학교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그쪽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김종환위원  과장님, 핀트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아서 가면 학생들이 모아서 기다리지도 않아요, 절대적으로.
  제가 사실은 기대했던 거는 녹색어머니들이 예전에는, 제가 있을 때 사실은 학부모 총회에서 녹색어머니 역할 그거를 최소한 한 번 이상 하기로 총회 내용에 사실 넣어서 반의무적으로 사실 진행하게 만들었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녹색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권한을 부여해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따로 별도 조직 안 하고 그분들한테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녹색어머니들이 쓰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들, 우리 현재 일반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2명 지원하면 모자라면 결국은 땜빵은 안 나오거나 모자라면 임원들이 나와서 서는 상황인데, 2명을 지원하게 되면 그분들은 계속 고정적으로 나오는 인력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위, 위치에서 펑크 나는 일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그 조례를 만든 거예요.
  따로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현재 녹색어머니들한테 그 권한을 부여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모아서 한다? 그거는 저는 처음에 제가 서울이나 이런 데 봤는데 그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애들이 기다렸다가 갑니까. 그거는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아니고 지금처럼 똑같이 녹색어머니들이 활동하는 위치에 그분들이 안 나오는 거를 사실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펑크 나면 사실 계속하다가 아이들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녹색어머니들을 이용해서 운영하면 학교에서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왜 그걸 외부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오해하는 게 지난번에 어르신들, 그거를 한다고 하니까 그걸 오해하더라고요. 사실 그건 다른 개정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녹색어머니들한테 그런 권한을 줘서 그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따로 별도 조직을 하지 않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피복이나 이런 급양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피복비가 1년을 쓴다고 해서 우비나 이런 것들이 그게 망가지지도 않아요. 맞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구매한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게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녹색어머니가 막 예를 들어 백 분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피복비는 한 열 분에서 열몇 분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지원하고,
○김종환위원  임원단.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다음에 또 지원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거는 “그거 사물함 열어봐라. 비닐 뜯지도 않은 용품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또 산다.”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고요.
  또 하나 심지어는 어떤 민원이냐면 이거는 그냥 들은 얘기인데 사지도 않고 그걸 페이를 받아서 쓴다, 샀다고 영수 처리하고.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런 잡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희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은 시스템이 되어 있고 법인 통장으로다가 돈이 들어가서 그 통장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뭐 이렇게 돌려받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방법이야 사실은 그렇게 이상하게 쓰려고 하면 어떻게라도 많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거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이드에,
○김종환위원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조사를 해 보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사 의뢰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녹색어머니들 고생하고 봉사하는 거 다 알지만 그런 잡음 때문에 고생하는 게 퇴색되지 않게,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아침부터 나와서 정말 고생하세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잡음이 나옴으로써 그분들의 고생함이 퇴색되지 않게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거 교통안전지도사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 고기교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이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중간보고회는 끝났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한테 이득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거기가 수해 지역으로 피해를 봐서 도에서 재해 예방 쪽하고 거기 맞춰서 하는 쪽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거는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만 말씀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고기교 저희 지역구는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확장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확장하면 현재 난개발한 용인에서 저희 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대장동이 막혀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솔직히 저는 별로,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비용 부담까지, 유턴하는 구역을 만들고 그다음에 2km 되는 석운동까지 연결하는 도로 우리 보고 하라 그러고 장기계획으로 만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 고기교 확장할 필요가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고기교 고가가 풍수해 지역이기 때문에 가는 방향으로 설정이 됐고, 다만 용인시 방향의 저수지 쪽, 그쪽은 용인시 부담할 거고, 위쪽에 가는 거는,
○김종환위원  우리 쪽은 우리 쪽 부담하라는 거잖아요, 거기 유턴하는 구간 만들어 놔서.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렇죠. 고기교 쪽 하는 건데,
○김종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득되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저희는 용역을 하다가 저희한테 이득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중지시키고 경기도 용역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중간에 오픈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한테 도움이 1도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하여튼 이거는 시군 간의 협치, 도 중재, 이런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저희 주민들이나 저희 시에 이득되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새로 난 도로 같은 경우도 장기계획 가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단기로 끌어서 경기도하고 용인시하고 되면 그쪽에서 비용 부담을 같이 해서 빨리 건설할 수 있도록, 결국 저희 시간 낭비만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죠? 저희 용역을 하다가 중단한 상태이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하여튼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해서요, 철도기금.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하는 것을 지금 변경한다는 내용인가요? 이 개요가 뭐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철도기금을 매년 700억씩 예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700억을 예치를 했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200억을 반영을 했고, 이번 추경 때 500억을 반영해서 700억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500억을 확보해서 그럼 이거를 예치로 되는 건가요? 예치금으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예치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예산까지 하면 한 1400억 정도 된다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1400억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철도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어떻게 돼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매년 해서 저희가 3000억이 목표입니다. 3000억이 목표고요, 3000억을 기금을 예치를 해서 철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철도 같은 경우는 한번에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한 겁니다.
○이준배위원  향후에 기금에 관련된 사용 계획은 있으신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기금은 철도 건설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트램이라든지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로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 제일 먼저 들어갈 거는 위례 트램인 것 같고요, 위례 트램에 일단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8호선이라든지 위례삼동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8호선, 위례삼동선, 야탑도촌역, 3호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 2월 달 업무보고 받은 거하고 특히 변동사항이 좀 있나요, 이 노선들 관련해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특별하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백현 마이스역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부서가 맞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추경에 5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요구한 이유는 당초에 백현 마이스역, 신분당선이 백현 마이스역을 지나가는데 백현 마이스 개발사업이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에다가 역을 하나 신설하는 거를 검토할 예정이고요, 이게 백현 마이스 사업 시행자하고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선 5억을 세우게 되면 그걸 갖고서 용역을 하고 나중에 개발 사업자하고 용역비는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에서는 저희가 사전타당성이기는 하지만 먼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터널에다가 역을 만든 사례가 국내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검토를 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다음에 경제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착수는 언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예산을 세우게 되면 7월에 저희가 발주해서 한 9월이나 10월경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나중에 착수보고 하실 때 한번 또 알려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철도사업들, 특히 지하철 8호선, 3호선 연장사업, 야탑도촌역 그리고 위례삼동선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까 싶은데요,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6월에 준공 예정, 11월 완료 예정 이런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한 8건, 9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로 진행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최대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탑동 물류센터가 새로 진행 과정에 있나 봅니다. 그래서 주변의 교통 때문에요. 흐름들을 예측해 주시고 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예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 준공에 관해 가지고 뭔가 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의 의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을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요.
  어쨌든 제가 도로과 쪽에 차선 한 차선 연장을 요청을 드려놨는데요, 교통기획과에서도 그 부분을 대비를 해 주시기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사실 굉장히 많은, 사실 쿠팡이라는 업체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교통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 생활권과 너무나 인접해 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량의 통행을 잘 유도해 주시기를,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정했던 것보다도 워낙에 대기업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소식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먼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고민하시는 어려움들을 표현하시는 것이 있어서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김보석위원  그리고 바닥 신호등이나 그런 것들 이렇게 집행해 주실 때 선정을 어떻게 해 주시나요? 지금 여기 장치 구입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통행이 얼마나 되는지, 통행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통행하시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사실 시공이라든지 하는 업체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해서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업체는 저희가 대동소이하지만 품질을 저희가 조달에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는. 그러면 조달에 올라오게 되면 그걸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들이 직접 시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건지, 시공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격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싼 거를 위주로 일단은, 품질이 동일하다고 그러면 싼 제품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간단하게라도, 자꾸 저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공정하게 해 주시겠지만 그런 절차 좀 조금만이라도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어떤 절차로 그게 업체가 선정됐는지랑 그리고 이게 도의회나 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업체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은 좀 상세하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기획과에서 같이 참여돼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 지금 용역은 별도로 진행되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거기에는 참여가 안 되실 거고, 혹시라도 MP라든지 다른 부서 간에, 교통기획과에서도 참여가 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직은 없는데요, 그쪽하고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반드시 참여해서 나중에 교통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할 계획입니다.
○김보석위원  참여를 해 주신다면 언제 어떻게 참여를 해 주시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쪽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저희도 그때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무슨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거 조성이 되게 되면, 그리고 조성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계획입니다.
○김보석위원  ITS라든지 그런 것들 구축하는 것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새로 구축하시면서 개선된 점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교통 흐름이 많이 좋아졌고요, 주차장도 이용이 가능하게끔 ITS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관제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그것과도 관련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관제 시스템 개편하는 거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제에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향후에 17명으로 증원을 해서 교대근무를 하면서 이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도 생기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아직?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 거죠. 연동이라든지 어디가 막힌다든지 상시 제공을 해 준다든지 교통 흐름을 제공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보석위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차로 같은 데 어디 구간이 막힌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표시를 해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 어디 주차장은 비어 있으니까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안내도 되고요. 그리고 긴급차량 같은 경우는 연동 시스템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서 이 사람이 긴급 이송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연동을 줘서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 신호를 다 터줄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다 ITS가 시민들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접근이 어떻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접근은 안 되지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김보석위원  이용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디에 차량이 막히니까 우회해야 된다.
○김보석위원  매체,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닙니다. 휴대폰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신호등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김보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 외에도 버스 시스템, 버스가 언제 도착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ITS하고 연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관련해서 신호 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주시는 거죠,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부위원장님, 짧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제가 보니까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GS건설이 신사위례선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알고 계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계속 그렇게 서울시하고 GS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우현위원  어차피 그러면 새롭게 사업자를 재공고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공백 기간이 좀 있겠죠, 그러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GS는 민자고요, 만약에 GS가 안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입장은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든가 그래도 안 되면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우현위원  이 사업하고 우리 위례신사하고 위례신사 삼동 연장선하고는 어차피 점차적으로 위례신사선이 먼저 되고 공사는 따로따로 발주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타 하는 데는 별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례삼동선의 정거장을 위례신사선하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례신사선이 돼야 위례삼동선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위례삼동선이 먼저 확실하니 먼저 준공이 나겠죠, 먼저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사업자가 지금 선정된 상태에서 예산이나 고물가, 아니면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건축비 때문에 GS에서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들어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차후에 이게 해결이 된다면 위례삼동선하고 신사위례선하고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신사위례선이 먼저 되면 공사는 어차피 거기 진행하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위례삼동선 예타를 진행하면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에 장수 의자라고 설치된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특히 신호가 긴 데, 농어촌 지역 그리고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다리 아파 가지고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이렇게 신호 기다리기가 좀 싫어 가지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것이 2022년 기준으로 보니까 전국에 한 2500개 정도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비용은 아주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성남시에도 이렇게 농어촌 지역 이런 데, 신호가 긴 지역 이런 거 좀 검토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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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중교통과

(11시 2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엽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박성만 버스시설팀장입니다.
  봉동열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류상현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교통기획과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성남시 버스 공영 주차장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진행이 늦다, 행정절차가. 지금 현재 도촌동에 진행하고 있는 게 언제쯤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그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5월 달에 저희 시설 관련 팀장하고 실무자가 국토부에 다녀왔습니다. 중앙심의위에 올리려고 국토부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그거 보완하면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빨리 좀 올려달라 했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연이 넘었잖아요. 1년 넘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너무 행정절차가 늦으니까, 중앙정부는 제가 좀 시스템을 아는데요, 여기 지방자치단체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 국장님들이 계속 쪼아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알아서 내려 주겠지. 절대 안 해 줍니다.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요. 한 달이면 할 걸 1년도 가고 2년도 갑니다.
  계속 좀 쪼셔 가지고, 급하잖아요. 시급하잖아요. 우리 지금 버스나 대형차들 차고지가 없으니까 빨리 이렇게 조성을 해서 불법 정차하시는 분들 못 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좀 서두르셔 가지고,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세요, 교대로, 직원들이. 그래야 해 주지 그냥 안 해 줘요. 그 사람들이 서류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보지도 않아요. 이 정도 쌓여 있으면 2년 일거리예요, 2년, 그 사람들. 그거 좀 계속해 주시고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될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SBRT 1단계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거 되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1단계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이 될 예정이었고요. 그다음에 SBRT 저희가 국토부에 승인을 받았을 때하고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중간에 여기 버스 정류장이 추가로 한 6개소가 더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예산도 늘어야 되겠네요, 추가로.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산은 그 범위 안에서,
○조우현위원  그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 범위 안에서 한다면 다른 데 좀 등한시해야 되는 예산이, 쓰지 못하는 예산이 좀 생길 수도 있겠네요.
  1단계가 남한산성에서 모란까지 산성대로고 그다음에 복정에서 모란까지 성남대로가 2단계잖아요. 그럼 1단계하고 2단계하고 같이 발주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어차피 2단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았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발주는 바로 같이는 안 되고요. 조금 시차는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시차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이게 다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까지.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일단 1단계부터 저희도,
○조우현위원  준공이 내년 상반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조우현위원  이게 보니까 중앙분리대가 있어 가지고 산성대로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거 공사하기가 내가 보기에는 좀 까다로울 텐데 이거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래서 저희들도,
○조우현위원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그거 좀 서둘러서 1차, 2차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SBRT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치 규정이 정류장 설치 간격이 기존 800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완화되는 바람에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세종시랑 창원이, 세종시는 개통을 했고 창원시는 임시 개통을 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용도로를 하기 때문에 정류장도 뭐 폐쇄형으로 해서 SBRT의 정말 모범적인 그런 도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창원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혼합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창원이나 이런 데 가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5월 달에 저희 담당 팀에서 부산, 창원, 세종 이렇게 해서,
○박주윤위원  가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박주윤위원  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그랬더니 거기 창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게시판에 보면 민원 같은 게 좀 많아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제가 보고받은 경우에는 지금 창원이 가장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박주윤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왜냐하면 거기가 평지이기 때문에 도로도 넓고 그래서 거기가 조성은,
○박주윤위원  조성은 잘돼 있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조성은 잘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운영이.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하지만 운영 면에서는 아직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그거를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가 있지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 뭐라고 말하기가,
○박주윤위원  일단 우리가 원한, 우리 성남시에도 도로가 좀 깔끔해지고 좋아진다, 이런 거는 또 기대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지금 창원하고 같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유사합니다, 그런 게.
○박주윤위원  근데 사실은 SBRT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시성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장점은 중간중간에 많은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 안 서고 바로 목적하는 데까지 빠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박주윤위원  그 장점은 전용도로일 때가 제일 많이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요. 우리같이 혼합도로로 하면 그렇게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서울시처럼 중앙 버스전용차로 BRT가 아니라 SBRT로 성남시가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SBRT의 효과로 나타내야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BRT로 하면 반밖에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저희 시 자체가 태동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도로라는 게 조금 협소하다 보니 이런 시설들을 갖다가 넣을 때 조금 불편한 점은 있는데, 그런 거를 최대한 보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창원에서 좀 불편한 부분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건 조금 좋은데 이런 거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한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보완을 해서 창원보다 조금 더 낫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걸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또 하다 보면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다른 시 지금 하는 데 창원, 세종 다 가서 한번 더 보시고 연구하시고 선제적으로 하는 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나아야 되니까 좀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 이왕이면 하시는데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리 중앙분리대는 없어지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중앙분리대는 없어집니다.
○박주윤위원  없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어떡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4월 달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 계시고 지금 밖에서도 나와서 계시는데 솔직히 시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시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시장님한테도 저희들이 보고는 올리고 해서 시장님도 내용상으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조정식위원  어쨌든 벌써 꽤 오랫동안 지금 이 더운 날씨에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과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버스터미널의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KTX나 SRT나 또 고속도로들이 잘 나니까 고속버스 노선, 시외버스 노선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좀 우리나라로서도 안타까운 거죠, 이런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노선들이 없어진다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특별하게 뚜렷이 지금 야탑 터미널에 대해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자주 그 앞을 지나가는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에 의자들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대합실이 있고 밖에 버스들 기다리시잖아요. 생각보다 앉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바깥쪽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
  글쎄요. 이게 정상화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걸 뭐 사 줄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보조를 어떻게 해 줘야 될지도 만만치가 않고.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도 대안은 시를 책임지는 시장님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들도 그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거기가 건물이 크고 또 개인 재산이다 보니 저희 시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없는 상태고, 지금 전국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보도 자료를 보셔서 알 수 있겠지만 전남 광주광역시 거기 터미널도 폐쇄가 돼서 신세계그룹에서 그 토지를,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고 전국적으로 터미널이 사양산업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터미널 관련해서 올 4월에 용역을 갖다가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국토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벌어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밖에서 고생하시는 그래도 시민들이니까 또 장애인들이라고 하시고 또 그러니까 많이 보살펴 주셔야 된다고 봐요, 해법이 나올 때까지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버스요금을 시가 좀 보조를 해 줘서 버스터미널이 버스를 많이 타게 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한번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검토는 안 했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일단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규칙 다수인 사람들이고 또 여기서 타는 사람들이 성남에서만 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용인, 광주 쪽에서도 또 많이 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서울의 기후동행카드도 있었고 경기도의 K-패스도 있고 다 우리시하고 관계없는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경기도 전체로다가 혜택받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건 그렇고요.
  우리 11페이지에 보면 유류비 지원사업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산, 결산 자료 말씀,
○조정식위원  예, 결산이요, 결산. 11페이지.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다 디젤 뭐 이런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디젤도 있고요. LPG도 있고 CNG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전기로다가 다 전환되는 게 퍼센티지가 나오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한 30% 정도, 전기 저상버스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는 한 3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속도를 좀 높여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유인도 좀 더 해야 된다고 보고.
  왜 제가 이걸 지적하냐면 여기에서 쓰여지는, 280억인가요, 지금? 총예산에서 지금, 그죠? 지출액이 150억 정도 지출된 거예요, 이거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조정식위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 배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알고 계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터미널형 경기버스 라운지 조성사업 이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조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이거는 코로나 때 그때 다들 어려운 상황,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보니 또 그걸로 인해서 고속버스터미널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줄고 하다 보니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더 시설을 개선하고 그런 의미에서 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편성됐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식위원  터미널 폐쇄해서 할 수 없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아니요.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자기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있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사업을 못 한 부분입니다.
○조정식위원  특별회계에서 79페이지 보면 버스 불법행위 단속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불법행위 단속은 어떤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자료 확인)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79페이지예요, 결산 자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이거는 주로 터미널 주변에 불법적으로 정차, 주차해 놨던 차량에 대해서 단속했던,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버스 단속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맞아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아니, 여기 예산 집행 현황에 전체적으로 금액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버스 위반행위들 단속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조정식위원  아니, 제가 몇 번 얘기도 많이 했는데 금곡동사무소 옆에 계룡아파트 정문에 보면요, 32번 버스가 하여튼 간 하루 종일 서 있고 밤새 서 있고 근데 그게, 하여튼 간 2차선인데 1차선을 다 잡아먹고 있어요. 내가 암만 얘기해도 이게 도대체 고쳐지지 않는 거는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지난 1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룡아파트라든가 그 장소에 저희가 직접 가서 현장을 갖다가 한번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팀하고 같이 가서요. 그 사람들도 나와서 원래 있던 자기네 정차하고 회차하는 데에서 갔다가 다시 나오려면 자기네 배차시간이 빠듯하고 하다 보니 거리감이 있어서 거기다가 세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계룡아파트 그쪽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는 데에는 하지 마라 해 갖고 한동안은 안 했었는데 다시 또,
○조정식위원  제가 그 근처에 살아서요, 아침저녁으로 다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다시 또 저희들이,
○조정식위원  이게 32번 버스가 굉장히 늘었어요, 대장동으로 들어가면서. 한 대의 어떤, 한두 대가 아니고 밤에 보면 굉장히 많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좀 외곽에다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꼭 거기에다만 세우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참, 그거 버스 승강장도 여기서 지금 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조정식위원  미금역 사거리에 보면 대단히 혼잡합니다. 지금 거기에 용인 버스, 용인 마을버스, 우리 버스 해 가지고 상당히 아침에, 저녁 때 보면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들을 좀 분산 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으로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들이 한번 현장 가서 거기에 서는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또 사람들이 얼마나 혼잡한지 한번 파악을 하고,
○조정식위원  그게 아침 6시 반부터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아침에 버스도 많아지는데 거기 보면 삼성전자 가는 버스, 현대 버스부터 해 가지고 출퇴근 버스들이 그 라인에 다 서요. 그런데 엉키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엉킨다. 저녁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버스들이 또 오기 때문에. 그리고 용인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서 미금역 사거리의 어쨌든 정류장들을 혼잡한 거를 정리를 좀 해 줘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한번 현장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석위원  과장님 터미널이 꼭 해결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공감합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 회기 때는 현재 상가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들 상세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나시는 주민분들 그리고 야탑 지역뿐만 아니라 성남 지역의 중심이고 분당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 성남에 중요한 위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5분발언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들 말씀드렸고 제 나름대로 그 이후에 5분발언 했습니다. 과장님 들어주셨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김보석위원  내용 조금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간 운영은 실패한 사례라는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 혹은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으로 이런 터미널의 현재 시대의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는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거에 관한 추진 방법,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용역을 포함해 가지고 추진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조금 검토해 주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구원 쪽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냐 하고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거기 교통 분야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식으로 이거를 채택을 해서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김보석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일단은 시정연구원에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말하고 어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구하시는 분이 어떤 교통시설 쪽에 전문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쪽으로 전문하시는 분인지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으나, 일단은 거기에서 채택돼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기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적극 어필해서 차후에는 잘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법인데,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시정연구원에 제안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그렇게까지 제안을 드렸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또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조사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원시 사례하고 서울시 사례하고 이런 것들 조금 조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으로 터미널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서울시 동서울터미널의 사례에 대해서 허드슨 야드를 예시로 들면서 서울시가 그렇게 벤치마킹한 이야기들 또 다양한 지자체들이 그렇게 개발했던 것들을 했는데요.
  서울시를 보니까 서울시 사례가, 혹시 서울시 사례 좀 살펴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제가 아직 그거는 못 봤습니다.
○김보석위원  이렇게 터미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좋은 사례이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부지 매각 및 민간, 공공 파트너십의 개발을 할 때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가지고 협의가 가능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들을 저도 가능하다면 발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상임위 회기 시간에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조례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수원시의 경우 연구와 이런 조례들을 통해서 법제화를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타개하고 해결해 가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서울시의 훌륭한 사례처럼 지금은 여러 가지의 갈등하는 어려운 환경들을 겪고서 지금은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법제화를, 저도 해결 방법을 돕고자 조사를 했습니다.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함께 공유해 주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제가 짧게만 다른, 버스시설팀에 작은 버스 정류장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버스노선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저희 성남시 버스 노선이나 정류장 같이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좀 현황들을 조사하고 문제점이나 민원사항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혹시 버스 노선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용역을 진행하거나 그런 연구가 어려울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 자체 면허로 내서 노선이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 면허를 가지고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노선이 있고 또 대광위에서 운영하는 광역버스의 노선이 있고 이게 각각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의 노선에 대한 거는 현재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저희들의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우리시 자체로 노선에 대한 용역이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보석위원  검토가 가능한 부분일지 여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거는,
○김보석위원  사실 굉장히 고려할 부분도 많고 특정한 민원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단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루고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왜 버스 노선은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텐데 저희가 어떤 광역위에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근거가 필요하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터미널 어떻게 정상화 좀 시켜 보십시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잘 숙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뭔가 너무 진전이 없으니까. 지난번 우리 국장님한테는 시정질문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도 피해고 또 상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속한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고생스럽더라도 계속 한 두 달 넘게 시위 집회하고 그러시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면담하고 뵙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약간 어떤 특단의 대책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사회적 소모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설득이라도 잘 시키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 명확하게 전달을 해서, 나와서 하루 종일 더운데 저기에 있는데 고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도적 차원에서 시장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 본다든지 해 가지고 자리를 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시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보면 지난 세출 결산 관련해서 과장님, 이렇게 결산 자료 12쪽을 보면 터미널형 경기버스 라운지 조성사업 이게 있는데 이게 뭐 전혀 사업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전액 시비였나요? 그리고 물론 터미널이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전액 불용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종환위원  조금 아까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이거는 경기 라운지 조성사업은,
○이준배위원  아까 했다고 하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9억 6000이고요. 이건 도비하고 시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선사업은 2억 4000인데 여기에서는 자부담이 1억 6000이 있습니다, 터미널 사업자.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하고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이게 사업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저희가 보면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전기버스 또 저상버스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부분이 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 뭐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올해도 추진이 되는데 이게 워낙 전기버스가 생산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계속 밀리면 올해 사업 예산도 또 이월될 가능성이 또 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최종적으로 하반기에 갔을 때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또 내년으로 좀.
○이준배위원  혹시 수소버스는 우리 시내에 있나요, 성남시 안에? 시내버스나 뭐.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수소버스는 아직.
○이준배위원  수소버스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이준배위원  다른 지자체는 있는 데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수소버스는 아직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들이 있는 거는.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좀 파악해 볼게요.
  그리고 저희 추경 예산 중에서 지금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29억 정도를 추경에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액수가 많이 들어가나요? 추경에서 필요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본예산을 갖다가 수립을 할 때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평균 지급 비율을 한 23%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인원도 9만 400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올해 2024년이 돼서 54년생이 70세가 되는데, 새로 진입하는데 그분들이 한 93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거 교통비를 지원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34.6%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산출을 하다 보니 그 금액이 좀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들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예산이 잘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어르신들 면허 반납하면 지원해 주는 거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거는 교통기획과에서 하는데 65세 이상일 때 반납하면,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시는 거예요,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대중교통 신설 수요와 관련해서 대광위하고 지금 협의 중인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 좀 있는 거 있어요? 대광위에 신청한, 자료 제출한 건이라든가 이런 거.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우리 버스노선팀장이 답변하실래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버스노선팀장 전정수입니다.
  서울로 가는 인·면허권 노선 광역버스들이 대광위로 다 넘어가 있어서 3개 노선에 대해서 작년 말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첫 번째가 대장지구에서 서울역 가는 노선,
○강상태위원  대장에서 서울.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그리고 판교 2테크노밸리에서 강남 가는 노선, 그리고 수정, 중원 남한산성 입구에서 산성대로를 경유해서 본도심, 그러니까 본도심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노선, 이렇게 3개 노선을 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신규 개발계획 혹은 본도심 재개발, 재건축 중심으로 서울로 가는 요청들이 많이 계셔서 그 노선을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언제쯤 나오나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사실은 작년 연말에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정부, 전국 노선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행정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노선들이잖아요, 그죠? 서울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다 연계가 우리가 뭐 수도권이 다 서울 근교 지역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행정이 적극성을 더 띠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필요한 것들이 우리 시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 대광위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해결을 좀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 업무 협의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거 있어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우선 저희들이,
○강상태위원  제가 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협조 요청이 온다는 얘기를 잘 들어 보지를 못해서.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조금 정무적인 측면에서도 좀 도움을 요청을 드리고요. 행정적으로는 계속 실무자 찾아뵙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한계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의원님들께.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병행해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우리 노선팀장이 열심히 해서 제2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노선이 일부 신설도 되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성남하고 또 시흥시하고 연계되는 노선은 많이 확충이 되는데 다른 지역들은, 왜 시흥만 연계가 되고 다른 지역들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최근에 노선 확충된 걸 자료를 드렸던 건 개통이 확정된 노선을 드렸던 거고요. 판교 1·2·3테크노밸리 공사 중입니다만 판교테크노밸리가 31개 시군 전방위적으로 근로자들이 포진돼 있으십니다. 그래서 최근 확충된 시흥, 군포 노선을 좀 안내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광역버스들이 화성, 안산, 수원, 용인 모든 노선들이 이미 기확충돼서 운영 중입니다.
○강상태위원  좀 추가 보완이 필요한 지역 중심으로 보완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군포에서 서현역 가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9801번이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강상태위원  이런 것 같으면 평일만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양재역에서 가는 시내버스 7번 같은 경우에는 퇴근 시간에만 해서 편도 2회 추가 운영하는 이런 계획안이에요. 이걸로 충분히 커버가 되나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서울 노선의 경우는 이미 출근 시간에 운행을 하는 노선을 퇴근 시간에 운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거주자이되 우리 성남 근로자이신 분들을 서울에서 총량제로 우리 성남 노선을 못 넣게 하니 서울 노선을 좀 진입하도록 협의를 해서 퇴근 시간도 추가 확충한 사항이 되겠고요.
  군포 가는 노선은 이미 3500번이 군포에서 성남 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해서 증차를 했습니다만 군포가 주변에서 군포 시민들을 위해서 좀 확충해라, 군포 시민들 민원이 성남으로 많이 온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출근 시간만 보완하는 형태로 간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직도 그게 일부 해결은 된다고 보여집니다만 역시 많이 노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확충 노력을 더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들어가십시오.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터미널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타와 질의를 했어요, 그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강상태위원  이 문제가 발생한 게 언제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작년 12년, 22년 12월에 그때 폐업을 하면서,
○강상태위원  작년이, 재작년이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재작년입니다. 22년.
○강상태위원  작년이라고 그러면 얼마 안 된 것처럼 느껴져요. 재작년이에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재작년 22년 12월 달.
○강상태위원  햇수로는 3년 차예요.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요. 또 따지고 보면 1년 6개월 정도.
○강상태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면허 반납하고 반대하고 뭐 이런 시간까지 따지면 3년이 훌쩍 지나간 겁니다, 그죠?
  이거 너무 오래 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오래 이렇게 방치해도 돼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 부분들은,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 신상진 민선 8기 들어서자마자 터진 사건인데 이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시민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무관심. 그죠? 또는 시민 무시, 무대책 이런 행정이라고 해요.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이렇게 3년 동안, 그것도 민선 8기가 시작돼서 시작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무대책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무대책 행정, 무능 행정 이렇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는 거기에 입점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돌아갔고, 그분들이 급기야는 생계 대책을 호소하고 길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시민들한테,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필요하다면 시 집행부가 이렇게 무능, 무대책,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특위 같은 걸 구성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위원들 모두 위원회에서 그런 검토가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요.
  결산서 12쪽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보조금 관련해서, 과장님,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불용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보조금 전체가 16억이고요. 그다음에 반납하는 게 2억 1000 정도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2억 1000. 이게 도비하고 시비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이거 비율은 매칭사업인데,
○강상태위원  도비가 5만 원,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도비 5만 원에 시비,
○강상태위원  7만 원이었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2만 원 해서 7만 원에다가 저희 시 자체로 6만 원을 더 지원해서 13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처우개선비.
○강상태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비 5만 원. 시비.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도비 5만 원, 시비 2만 원 해서 7만원에다가 시비 자체로 6만 원 플러스해서 13만 원.
○강상태위원  시비가 7만 원, 합해서 7만 원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시비가 합해서,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매칭사업이 있고 매칭사업이 부족하니까 시비를 좀 더 투자해 가지고 13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원래 시비가 6만 원이었어요? 5만 원?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시비가 원래 2만 원.
○강상태위원  시비가 2만 원인데 추가로 5만 원을 더 투입했다 이거죠, 별도로?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도비 5만 원인데 근데 저희 시비를 6만 원을 플러스로 더 투입한 거죠.
○강상태위원  당초 도비, 그러니까 5만 원, 시비 2만 원이었는데 그걸 시비를 추가로 5만 원을 더 투입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6만 원. 6만 원.
○강상태위원  그래요. 6만 원 하면 8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6만 원 해서 13만 원.
○강상태위원  아니, 도비가 5만 원인데,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도비 5만 원, 시비 5만 원 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이 7만 원인데 시 자체로 6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전체 금액은 13만 원이 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계산이 안 맞아서 그래요. 아니, 도비 5만 원, 시비 6만 원 하면 11만 원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아니, 시비 2만 원이요, 매칭으로 하는 거는.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편성하도록 돼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금년에는 도비가 2만 원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7만 원 그다음에 시비 2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플러스해서 6만 원 해서 15만 원.
○강상태위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시비 8만 원 이렇게 얘기하세요. 헷갈리잖아요. 그 2만 원은 시비 아니고 6만 원은 시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비가 2만 원, 계획상 했던 게 2만 원인데 거기에 추가로 6만 원을 더 얹겠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어떻게 됐든 따져보면 8만 원이 시비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한 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법인택시 인원을 파악한 거와 지급할 때 인원이 차이가 났고요. 그다음에 택시 운전을 하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거 받는 사람들도 지급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액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지역에 법인택시가 약 몇 대 정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제가 잠깐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1085대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1085대. 그리고 아까 행정처분 때나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고 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 인원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건 데이터 자료로 좀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금년에 예상 소요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금년 예산이요? (자료 확인) 잠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해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아니면 감액이 편성됐는지 좀 따져보기 위해서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그것도 자료로.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 소외지역 등 재정 지원, 그러니까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자료 확인) 이게 저희들이,
○강상태위원  추경 10쪽에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가 이게 8개 노선에 48대가 있는데요, 누리버스하고 반디버스를 운행하는 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개요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대중교통 노선이 정기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조금 외곽 지역 그다음에 또 밤늦게 일반 대중 노선이 있는 데는 그래도 전철역이나 이렇게 연계돼서 돼 있는데 밤늦게 귀가할 때 좀 불편한 지역,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교통 소외지역에서는 매우 적절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가 이런 자체 준공영제 노선은 몇 개 운영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자료 확인) 저희가 29개 노선에 지금 24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몇 개 노선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29개 노선에요.
○강상태위원  29개 노선에 244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누리하고 반디는 8개 노선에 48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강상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21개 노선, 196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거는 우리시 100% 지원사업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리, 반디 8개 노선 그다음에 신규 개발지역 22개 노선, 196대 우리시에서 하는 거 이거 포함시킨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신규 개발지역이라 해 가지고 그거는 21개 노선에 196대가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보면 우리가 추경에서 거의 한 2억 정도를 요구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이거는 국비가 삭감이 돼서 삭감 요구를,
○강상태위원  삭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얼마에서 얼마였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기정이 133억이었는데요, 131억으로 해서.
○강상태위원  감액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감액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이런 거 감액은 국비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국비만 변경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만 감액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가 2024년도에 이 관련 지원 예산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41억이던데,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자료 확인) 어디 말씀하시는지.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 이 관련 예산이 21개 노선, 196대 이게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예산, 그러니까 교통 소외지역 등 도시형 교통모델 이 사업이 전체적인 예산이 내년도 예산 얼마로 예상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도 버스 노선 이런 거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강상태위원  그럼 자료로.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자료로,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외지역 예산 올해 141억 정도 편성이 됐고요, 작년에 비해서 한 47억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규모.
○강상태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운행 실태가 상당히 문제예요.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시간대도 지키지도 않고요, 노선도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탈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예정된 데이터를 보고 대기하고 있는데 차가 오지를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회사에서는 제대로 지침을 주고 있는데 기사들이 제대로 운행 준칙을 지키지 않고 운행한 것 같아 보여서 이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노선이 아니고 소외지역으로 다니다 보니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기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고요, 현재도 계속해서 기사들 자체가 고령화 그다음에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고 확인도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그런 불편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게 하면 바로 기사들은 사표 쓰고 나가 버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도 좀 애로 사항이 많다는 걸 저희들에게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강상태위원  사례들이 보면 배차간격 시간을 제대로 준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선이 가야 할 노선을 제대로 가주지 않는, 운영이 되지 않는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이, 수긍이 갑니다만 적절한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추가 배치 이런 것들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노선을 이탈한다거나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거는 저희들 시 차원에서 좀 강력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터미널 문제로 해서 앞에 계속 두 달 동안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요, 터미널 건물이 지금 인수인계가 물밑에서 건물주끼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작년서부터 계속 양도양수를 하고 있고 제일 처음에 인수에 뛰어들었던 업체는 5월 중순경으로 해서 잔금까지 비용을 치르는 기간이었지만 그게 완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유자 측에서는 그게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업체 측에서는 아니다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또 다른 업체, 제2의 업체에서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인수를 하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오래전에 모란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왔어요. 그때 당시에 상인들 문제가 지금 현재 일어날 일은 예상을 못 했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때는 모란에 있는 터미널을 이쪽으로 옮기는 게 주였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있었는지는 제가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렇죠. 15년 이상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20년 거의. 그런데 그 당시 상인들의 문제인데 건물이 먼저 정상화가 되면 성남시에서 다시 터미널 해서 입주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게 정상화가 되면 거기에 있는 자영업자들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장권위원  정상 예상 혹시 하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현재 상태로는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언제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바로 이거죠. 예상을 못 하고 이 문제는 성남시장님, 신상진 시장님이 들어온 지는 2년이 됐어요. 그 1년 전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되는 사항인데 지금 외부에서는 마치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신상진 시장이 약속을 한 거를 안 지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약속 혹시 무엇을 한 게 있어요, 저분들하고 같이?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는 그런 얘기는, 저는 올 1월 달에 여기 부임받아서 왔기 때문에.
○김장권위원  아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사항을,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시장님이 약속했다는 그런 내용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현수막에도 약속 지키라고 써 있잖아요, 바깥의 시위. 그런데 그 약속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거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도 무슨 약속이 있는지는 저도.
○김장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저 문제는 결국 서울시나 수원시나 터미널 해결하는 거는 재정 문제입니다. 돈이 많고 하면 할 수, 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시에 재정이 많고 그 재정을 투입을 해서 수익이 맞을 때, 사용자가 많을 때 그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여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수요는 적고 성남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시비 들어간 거는 집행부나 신상진 시장님만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시의회나 우리 전체 시민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나 집행부나 시의회 또한 시민사회 여러 기관이 토론회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재정 많이 하고 하는 데로, 법 위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해결을 집행부에서 상위법을 위반하고 저 민원을 해결했을 때는 다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렇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위치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얽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단순하게 터미널 문제만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전체를 말하기에는,
○김장권위원  그렇습니다. 성남시 정책이나 모든 시민의 민원 같은 거 보면 대부분 법 문제예요. 법으로 가지고 하는 거 있고 아까 여기 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법보다도 우선…… 하여튼 정책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상위법을 위반해야 되고 상위법을,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돼요.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이걸 누가 할 겁니까. 시 집행부나 시의회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터미널 대체할 수 있는 혹시 부지는 당연히 없겠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성남시에는 웬만한 부지가 다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김장권위원  그렇습니다. 해결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게.
  참고하시고 또한 시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저분들을 만나서 면담도 하시고 왜 안 되는지도 설명을 하시고 언제 할 건지도 설명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터미널 문제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저분들이 시에 와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옴부즈만 나온 얘기하고 그리고 대중교통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게 사인 간의 문제로 말씀하고 계세요. 과장님,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다면 NSP하고 저분들하고 만남을 한번 시에서 주선해 준 적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분들의 얘기는 NSP하고는 거기 현장에서도 사무실이 7층인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만나고 하지만 이분들을 무시한다, 자기네들을 무시하고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하고 면담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 자리를 한번 주선해 주는 건 어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NSP하고 문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렇습니다. NSP하고가 일차적으로 거기가 문제였었죠.
○위원장 안광림  아니, NSP가 터미널의 운영권하고 다 하는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거고. 그렇다면 일차적인 책임은 NSP에서 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같이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거나 한 적은 있는지, 없다면 시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저한테 와서도 하시는 말씀이 “나 NSP 만나면 무섭다. 그리고 대형 로펌도 막 만들어놓고 이래서 자기는 무섭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사인 간의 거래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터미널 사업체가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법 제16조 6항에 이런 게 규정돼 있어요. 이게 강제 규정인가요? 이걸 안 지켰을 때는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폐업 신고를 할 때 전제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체킹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없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네,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법률에서 정해진 제재는 면허의 허가, 취소.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폐업 신고를 한 사람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또 고지했다고 주장할지는 모르나 이런 상태에서 발생했을 때 시에서 직접적으로 제재하거나 그럴 수 있는 저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건 없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게 폐업을 할 때 시가 상당히 설득했을 거 아니에요, 폐업하지 말라고. 뭐 하도 많은 말들이 있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거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2년 동안 휴업한다, 폐업한다 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게 오락가락했던 사항.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시에서도 당근도 주고 각종 시설비 이런 거 막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 아마 인건비하고 은행 이자 그런 얘기도 저번에 회기 때 들은 것 같은데, 제가 8대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은 정해져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 항목에는 지원을 했었고 지원했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기억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한 7억 9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7억 900 정도 지원됐죠? 그리고 또 이번에도 걔네가 안 쓰고 반환한 돈도 있고요. 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폐업 낼 때 그 당시도 다시 생각해 봐라, 계속 설득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전에,
○위원장 안광림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낸 거에 대해서는 시가 또 그걸 막을 방법도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일단 낸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거를 반려를 하든지 경영 악화로 도저히 자기네는 못 하겠다고 서류 내 버리면 그것도 수리해야 될 기간이 있기 때문에 통보를 안 하면,
○위원장 안광림  그거는 처벌받아요, 그죠? 그 기간,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끝나는 다음 날 바로 폐업된 것으로 본다 하고 법으로 이렇게 명시돼 있으니까.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NSP하고 저분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가 한번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거나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시가 폐업하고 뭐 하는 건 시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못 막았더라도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는 한번 조성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조우현위원  1분만.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1분 시간 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저분들이 원하는 게 보니까요, 저분들은 이겁니다. 시에서 2022년 12월 31일 날 저분들이 NSP에서 폐업 신고를 할 때 그전에 저분들이 시 담당 우리 대중교통과의 공무원을 만났는데 “절대 폐업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공공의 목적을 가진 터미널인데 폐업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장사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폐업을 하려면 미리 얘기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폐업을 하니 NSP한테, 지금 저분들 가지고 있는 상가는 다 개인들 겁니다. 공공이 아니에요. 저분들은 돈을 주고 다 샀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것도 NSP한테 얘기를 해서 매수자한테 우리 것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거예요. 그 책임을 가지고 점거를 하는 겁니다, 저분들은.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다른 부서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공무원이 “폐업 절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장사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 책임져라 하는 현수막 문구를 그래서 걸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파악해 보시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잘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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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차지원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민진영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차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호 주차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한봉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한 가지 설명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당동 단독택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분당로 노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 5억 3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하였는데 주민설명회 결과 주민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함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한 5억 5300만 원을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5억 5300만 원을 주민들 설명회 결과 주민 대다수가 반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한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럼 최초에는 이게 누가 요구해서 예산 수립한 거예요? 누가 요구해서.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주민들이 주차장 건설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더 많이 나온 거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편성을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해 보니까 반대가 많았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안광림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또 다른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그래서 보니까 주차지원과는 추경도 없고, 그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추경이 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추경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안전 점검 비용이,
○강상태위원  안전 점검 비용 추가로 한 거?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수진동하고 태평동 걸로 하나씩.
○강상태위원  그리고 2023년도 세출 예산도 보면 깔끔하게 그냥 별로 없어요, 그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2024년도 말씀이십니까?
○강상태위원  2023년 결산.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결산은 사업이 변경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건이 많아서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 주차지원과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들인데,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그거는 아예 진행 지금 추진 못 한 것들이 몇 곳이나 되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7일 날 도시계획시설을 주차장 지정을 했는데 총합계가 61개소입니다. 61개소. 그중에서 43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0% 완료를 했죠. 그리고 사업 완료가 43개소 중에서 사업 완료가 14개소, 해제가 26개소, 민간 추진이 3개소. 지금 현재는 미집행이 14개소하고 실시계획인가가 났는데 미추진된 게 4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부분 포함해서 19개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14개의 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어떤 계획이에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저희가 작년에 담당 직원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오야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현재 부지가. 상적동 같은 경우도 음식점에서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다든가 아니면 경사도가 주차장으로서 도저히 활용할 수 없는 부지라든가 또 면적이 정사각형 이런 게 아니고 삼각형이라든가 원이라든가 부정형이 좀 많고요. 또 몇 군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맹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맹지, 도로가 없는 부지가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 사게 되면 맹지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도시계획과에다가 저희 부서 의견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때 세부적인 조사 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니까 왜 자료가 안 오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맹지라든가 급경사지라든가 부정형 부지라든가 등등 이런 사유가 있어서 추진하기 어려운 곳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부지도 있을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GB 우선해제 된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기 주차장 확보가 된 시설들이 있어요, 그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강상태위원  이용실태가 지금 여의치가 않다는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도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니까 되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미집행 14개소에 대해서도 그런 이유, 조성을 해도 이용률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게 우리가 공영 주차장 조성을 해 놓으면 운영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합니까? 예를 들어 주차 단속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때 주차 단속도 강화가 되고 하다못해 딱지라도 떼고 이렇게 해야 그런 유료 주차장을 이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딱지 떼는 게 뭐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거기는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주차 수요가 급증해 있다는 말이죠. 반면에 농촌동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 이런 곳에 다 주차를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본시가지와 다른 점이 뭐예요? 철저한 주차 단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 하고 있고, 반면에 GB 우선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전혀 단속 같은 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러면 단속도 안 하는데 그분들이 굳이 소정의 비용을 내고 그곳을 이용하시겠냐고요.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경우는 거기 현실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거는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방안이 수립이 안 됩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여하튼 농촌동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면이 있어 갖고 저희가 고등·신촌·시흥동의 주차장 현황을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8개소에 지금 157대가 댈 수 있게 해 놨는데 예를 들어 고등동 같은 경우는 일일 평균 2대, 면은 45대인데 일일 평균 2대죠.
  그다음에 신촌동 같은 경우는,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반면에 그러면 거기의 불법 주정차 실태는 어떠합디까? 차가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불법 주정차가 돼 있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런 데도 있고요, 소통이 좀 원활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실태가 두서너 대, 3대? 3대, 4대 이 정도밖에 이용 안 할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제가 여쭤보는 건 역으로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돼 있는 실태는 어떠냐고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주차장을 안 들어가니까 주차장 주변에는 좀 약간 심각한 부분도 있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불법 주정차가 차가 교차하기도 힘들 만큼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필요로 하지 않다, 이 얘기는 잘못된 판단이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필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건 아니었고요.
○강상태위원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들어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들어는 있죠.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용률을 제고시키려면 그런 어떤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해야 이용률이 제고가 되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강상태위원  그걸 왜 경찰서에.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왜냐하면 노란 선은 아침에 다, 농촌동 같은 경우는 주차 금지구역 지정 안 된 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거는 그런 주차,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 주차지원과에서 그런 노력도 병행하지 않고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거는 검토를 특히,
○강상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운영 기법을, 빨리 복안을 마련해 달라 했는데도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급기야는 지금 미조성 14곳을 조성할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조성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여건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곳은 그럼 몇 곳이고 그러면 차후에 할 곳은 어떻게 되는지 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 달라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강상태위원  언제까지 계속 별도로 보고를 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도시계획시설을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하시는 건 좋으신데 이거를 이렇게 위원님께 드리는 게 약간 어려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도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그 주민들을 속이고 그런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속이고 아니고 지금 담당 부서하고,
○강상태위원  왜 거기의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한테 자료를 드리기가 좀 거북스럽다는 얘기예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포괄적으로는,
○강상태위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하기 이전에 주민 대표인 위원하고도 협의해야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글쎄요. 그 방안을 한번 좀,
○강상태위원  그렇게 실시하겠다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했고 주민들 공람도 했고 다 적법 절차를 거쳐서 조성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주민 동의라든가 거기의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에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강상태위원  장기미집행 도래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내년 6월에 돼 있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강상태위원  내년 6월이면 지금 본 위원이 6월 달까지 그 계획안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를 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아직 보고도 안 되면 제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합니까. 내년 예산 반영도 전혀 물 건너갔다는 얘기잖아요. 예산 사정 언제 합니까? 몇 월 달에 합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보통 8, 9월에 하죠. 내년, 8, 9월에,
○강상태위원  그러면 언제 계획 세워서 거기에 반영하게 해서 할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위원님,
○강상태위원  물리적으로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강상태위원  언제까지 설명 타령만 할 거냐고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다 이거죠. 저희가 자료를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 갖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한 이유는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이걸 바로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삭감한 데가 위치가 어디예요, 그거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어떤 거 말씀하시죠? 분당로요?
○김종환위원  예.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열병합발전소 앞입니다.
○김종환위원  아까 얘기했던 거.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열병합발전소 앞에 그 양쪽으로다가.
○김종환위원  그리고 대장동의 청사 부지에 임시 주차장 마련하는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당초에는 전체로 하기로 했었는데 성남의뜰에서 파출소 부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처음에는 무료로다가 성남시에 너희들이 써라 이렇게 했다가 임대료를 내라, 성남시보고. 그래서 저희는 못 하겠다. 임대료까지 내면서 할 필요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해서 저희 행정센터 부지만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거죠. 처음에 같이 하려다가 무상으로 성남의뜰에서 준다 그랬다가 임대료를 갑자기 달라, 성남시에. 굳이 임대료를 주면서 그거를 저는 할 필요는 없다.
○김종환위원  그게 성남의뜰 땅이에요, 지금?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파출소 부지는 성남의뜰이죠, 저희 땅이 아니고.
○김종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파출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거는 파출소하고 성남의뜰하고,
○김종환위원  파출소가 구매를 한, 소유가 그러면 파출소예요, 성남의뜰이에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지금은 성남의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파출소가 산 상태도 아니잖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그런데 성남의뜰에서는 성남시보고 그거를 사용하려면 처음에는 무료로 주겠다 했다가 올해 초에 임대료를 내라, 성남시보고. 저희는 임대료를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포기하고 반만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반 정도만.
○김종환위원  성남의뜰은 공문 보내왔어요, 그러면?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공문은 왔죠, 성남의뜰에서.
○김종환위원  대표자명으로?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임대료를 내라, 성남시보고. 저희는 당초는 임대료를 안 내는 걸로 다 조성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임대료를 내라 하니 그거를 성남시에서 임대료까지 내면서 그거를 만들 필요는 저희는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 성남시 땅만 가지고 지금 반 정도만 주차장 부지를 만들고 하고 있는 거죠.
○김종환위원  그러면 성남의뜰 땅이면 그거 매도를 하면 저희가 쓸 수도 있겠네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파출소 부지니까 협의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하겠죠. 아니면 뭐,
○김종환위원  파출소 살 일은 없을 것 같고 당장 파출소가 들어갈 리도 없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필요는 하지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당분간은 나대지로 될 수도 있겠죠, 그 상황이.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게 그쪽에서 이사회나 이런 걸 거쳐서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공문,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글쎄요. 그런 정식 공문이 왔으니까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남의뜰에서. 성남시보고 돈을 내라 이렇게 임대료 요구가 왔으니까.
○김종환위원  그럼 현재 몇 면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청사 부지,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거는 한 17면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17면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리고 옆에 개인 주차빌딩 있지 않습니까, 개인 주차빌딩. 그것도 약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옆에 민간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데 굳이 그걸 다, 거기도 한 40대, 50대가 주차면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 안 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주차빌딩.
○김종환위원  비싸니까 안 대는 거겠죠. 그거야 민간까지 저희가 보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그거는 아닌데 그런 주차면의 확보가 좀 있는 거니까 굳이 그거를 저희가 다 전체를 갖다가 주차장을 하기에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성남의뜰하고 그런 협약을 또는 협의를 어떻게 그렇게 하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무료로 주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거죠, 당초에. 임대, 무료로 사용해라, 성남시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올해 초에 임대료를 달라고 하니.
○김종환위원  뭐 임대료는 얼마나 산정한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금액은 정확히 저희가 판단은 안 해 봤는데 공문이 왔습니다, 1월 달에. 임대료를 성남시에서 내라.
○김종환위원  그래요. 이거 주민들이 그러면 불만이 있겠네요. 그 옆에, 도로에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실 거기다 무료 주차장을 하기로 했던 건데 지금 그렇게는 못 하고 있으면,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저희도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자기 공문이 오니까 성남의뜰에서 성남보고 뭐 그걸 사라는 건지.
○김종환위원  그러면 청사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던 건가요, 원래?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그거는 저희 땅이니까.
○김종환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주차장 부지는 아니죠, 현재는. 행정센터 부지니까 임시로 지금 현장 민원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죠. 7월 달에 현장 민원실 오픈되니까 그 주차장을 같이 저희가 지어서.
○김종환위원  17면 가지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17면 정도.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왜냐하면 그게 전체를 하게 되는데,
○김종환위원  이후에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주민센터하고 현장 민원실이 들어서기 때문에 줄은 거죠. 한 30면 되는데 현장센터가 들어서니까 반만 지금 주차장으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환위원  나중에 자료로 세부 자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야탑1동에 주차장,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주민센터 옆에 있는 거.
○김보석위원  예, 옆에 있는 부지 그거 검토 부탁드린 거 그거 추후에 공유 좀 부탁드려요, 그때 검토를 부탁드렸던 내용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때 동주민센터,
○김보석위원  아, 그거,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래서 거기로 이첩을 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김보석위원  아니요. 그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다른 타워라든지 기술이 접목된 그런 주차장을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주차 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 좀 고려를 부탁드렸었거든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야탑3동행정복지센터에 지금 여기 보면 분당로 노상주차장 조성 공사비 이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주차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혼잡한 것은 정말 맞습니다. 사실 기존에 대책으로 다른 곳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이 있잖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거리상 멀다고 주민들이 거리가 좀,
○김보석위원  예,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효용이 좀 없었고,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은 그 주변에 노상주차장 해서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어디다 말씀하시는 건지.
○김보석위원  그 주변의 이면도로나 블록에,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아,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김보석위원  예, 노상주차장으로 무인시스템을 만들어서 주차 면수를 좀 해소하면 어떨까, 일단 이 제안을 드리고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주변에 다 주차를 합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현재 하고 있죠.
○김보석위원  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도 되어 있고 또 대로변 쪽으로 블록이 사각형이라고 보면 그 외부 테두리에다가 다 면을 혹시 만들어 가지고 주차를 좀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까 같은 말씀 해 주신 그런 이슈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현장 한번 보고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지금 보면 그래도 주차장 신축에 대해서 많이 뭐 용역이라든지 사업이 진행되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게 총예산이 어느 정도로 혹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런 건립에 대한, 신축에 대한,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지금은 전에 했던 게 대개 건물식인데 지금은 그냥 지평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지평식은 예를 들어서,
○김보석위원  현저하게 줄어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현저하게 많이 줄었죠. 지평식은 보통 100면 같은 경우도 한 5, 6억 정도면 되니까.
○김보석위원  그러면 예전에 왜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주변의 서울전자 부지에 주차장 후보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있었거든요. 아시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개인 땅하고 이렇게 중복되고 막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김보석위원  예, 저희가 매입하지는 않았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약간 그게 있어 갖고,
○김보석위원  중탑어린이공원과 두 가지의 안 중에,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어린이공원.
○김보석위원  그 서울전자 부지에 관해 가지고 그때 진행하셨던 내용 저 좀 공유 부탁드려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상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게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취소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성남시하고 뭐 이렇게,
○김보석위원  취소도 됐고 취소되다가 다시 고려도 했었다가 그것도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게 잡종지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그 부지를 감정평가 이상으로 제시를 한 건지,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땅 주인이 금액을 아마 이렇게 높게 부른 그런 면이,
○김보석위원  그 금액 관계에 대해서 성남시가 알아보아 주셨던 그것을 상세하게 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왜, 사실 상세하게는 공유를 안 해 주시다 보니까 얼마나 높게, 제가 듣기로는 감정평가로 8, 90%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 가지고 그게 주차장 부지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지금 야탑3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축이 되면서 또 워낙에 있었던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좀 더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주민센터를 한 층을 더 늘리는 데 100억이 든대요, 주차장 한 면을 늘리는 데.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민센터에 100억을, 한 층을, 그 좁은 면적을 늘리면서 주차 면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은 있어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노상주차장과 서울전자 부지가 얼마에 제시를 그 업체 쪽에서 한 건지 이 부분 좀 상세하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한 가지만 더.
  정밀안전진단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비용 측정해 주셔 가지고 수진동에도 진행이 되고 계시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수진동 건 이번에 올라온 거고요.
○김보석위원  예, 이번에 올라온 거.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지난번 거는 서현역하고 성남제1공영은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 놔서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업체가 정해지면 바로 실시할 겁니다.
○김보석위원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시기 전에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는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저희가 당초에 직원이 확인했다가 정밀진단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도 업체에다가 의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밀진단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담당 공무원이 판단한 게 아니라 정밀 업체한테 어떻게 할 건지 정밀진단을 해서 어떻게, 그것도 저희가 의뢰를 한 거죠, 전문 업체한테. 그 업체 결과 이거는 정밀진단을 해서 정확한 산출 근거를 뽑아서 공사를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의뢰를 한 거죠.
○김보석위원  노후도나 연식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봐주신다든지 그런 걸 판단해 주시는 것이 좀 정례화라고 해야 되나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해 주실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3종까지는 1년에 두 번 정기 점검 하는데,
○김보석위원  정해져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정기 점검에서도 대부분 그게 C등급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 점검을 저희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약간 믿을 수 없다.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정밀진단 해 보겠다.
○김보석위원  그게 정자교 문제에서도 똑같았던 거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러니까 정기 점검 하면 이상 없다고 나오는데 실제 가 보니까 이상 없는 게 아니라 이상이 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정자교가 흡사하잖아요, 사실 그런 사고는 안 일어났지만. 어쨌든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에 있어서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육안으로 보니까.
○김보석위원  문제가 없는데, 정밀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판단해 주실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려에 대해서 정해지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정밀안전진단 자체가 비용이 상당히 비용이 드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많이 좀 들죠.
○김보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워낙에 안전에 대해서 물론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계시지만 정상적으로 나온 등급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 주실 때 그거를 그냥 넘길 수 있는 상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모를 사고를 완벽하게 더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면,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찾아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94쪽을 보시죠.
  과장님 지금 제2테크노밸리 일대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그런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아시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공사 현장의 현장 적치물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 일대에 특별히 주차장 같은 것들이 확보된 공영 주차장 같은 게 없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804면 있다가 그게 지금 없어졌죠. 없어지는 바람에.
    (「금토동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금토동이요? 금토동은 저희가 그걸 부지를 맡기는 시행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는 조성원가로다가 달라 했는데 경기도 주택공사에서는 감정평가로 팔겠다. 예를 들어서 금토동 같은 경우 조성원가는 50억인데 감정평가로 하니까 100억을 달라 그래 갖고,
○강상태위원  제가 아직 묻지 않았는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강상태위원  우선 제2테크노밸리에 보면 주1 공영 주차장 건립 문제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강상태위원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18억 7500 정도의 예산을 세웠더랬었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당초에 세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랬는데 그게 지금 설명하시는 그 이유로 소위 공급 가격 문제 때문에, LH하고 차이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보류시켜 놓은 거잖아요.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강상태위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현재는 취소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취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러니까 매입을 안 하겠다는 거죠.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이런 유사한 주차장 용지가 몇 곳입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저희가 한 네 곳이 좀 그런 게,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거 4개 다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지 않겠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현재까지는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래서,
○강상태위원  예, 뭐 국장님 의견 달라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안 할 게 아니라 민간인이 사 가지고 민간인이 유도하는 방식이지 시에서는 매입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주차장은 이게 민간 주차장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 필수 조건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매입 의사가 없고 주차장 용지로 지정을 해 놓고 민간에서 개발하기를 기다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강상태위원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70:30으로 사용 가능한 거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30은 이제 그 이상,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문제 그렇게 해 갖고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2테크노밸리 주1 공영 주차장 이게 지금 보면 토지 매입을 위한 용역까지 예산을 세웠던 거죠? 용역 및 토지 매입비 예산을 검토한 거였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그 예산에 들어가고 토지 매입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강상태위원  그걸 왜 중지했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토지 매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 되기 전에,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에게 맡겨서 민간이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했을 때는 조성원가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직접 할 의향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에게 매각을 해서 민간이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매입 의사가 왔는데 경기도 도시주택공사에서 저희는,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조성원가가 아니면 매입하실 의사가 없는데 민간이 이걸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확인해 보니까 도시주택공사에 입찰공고를 냈더라고요, 지난달인가 확인해 보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응찰이 됐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결과는 하지 못했는데 저희 수시로 확인하는 거죠. 이게 입찰공고,
○강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우리시에 매입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타진했는데 우리시에서는 매입 의사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강상태위원  맞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건교부, LH 몇 번 협의도 하고 민원도 내고 시장님 서한문도 보냈는데,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민이 해결해서 할 수 있으면 참 해결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민에서 그걸 맡아서 했을 때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요. 조성원가로 줘도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지금 심화돼 있는 주차난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과장님 도로에 가서 머리에 이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포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다른 부서 할 때도 지적했는데 거기에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전혀 도시계획 세울 때 반영이 잘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내부에 있던 어떠한 주차 문제난까지 겹치게 되면 이·삼중고의 고통이 수반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일하게 행정을 해도 돼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까지도 보류 내지는 중지시켜 놨어요. 아니, 주무 부서의 과장이나 주무 부서의 국장으로서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 같은 거를 좀 절실히 느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위원님, 그거는 지금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용도가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민간인이 함부로 주차장 용도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강상태위원  당연하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무조건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부서 평가를 했을 때,
○강상태위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당의 서현동 이런 곳도 그런 민간 주차장이 있었는데 도시가 들어서고 몇 년 후에나 그게 조성이 된 줄 아세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저희도 그런 걸 이렇게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가 조성원가로 확답을 하든지,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어떠한 공영 주차장 건립도,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공영 주차장 건립도 검토를 해야 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쪽에는 어떠한 여유 있는 주차 공간들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래서 국장님 다시 나가 보시고 그쪽의 주차 실태, 도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면 계획을 세워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이거는 지금 진행한 것마저도 이렇게 중단했다고 하면 부서가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가격 입찰 차가 워낙 커 가지고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도 그거는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 저희가 조성원가로 했었을 때,
○강상태위원  아니, 예산까지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월시켰다가 지금 이걸 사업 중단하겠다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LH한테 요청을 해서, 빨리 좀 해 달라고 요청은 해 놨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어떠한 주차 수요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다 용역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던 거잖아요. 심지어 이거 1공영 주차장은 매입까지도 검토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용역을 반드시 줘서 과연 주차장 용도만 지정해 놓으면 민간이 개발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공공이 해결할 수 있는, 그죠? 이게 우리가 교통사업 특별회계잖아요, 그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죠.
  거기 가 보시고 다시 한번 그거 판단해서 이게 중단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그림인지 따져보시고 가셔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구체적인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얘기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산 자료 94페이지에 금곡동 169번지 도심형 복합시설 건립. 그게 지금 1억 3000 예산을 그냥 그대로 미집행됐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이게 뭐 하려고 그랬던 거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이게 타당성, 이게 보면 사업 재검토에 따라서 미집행된 거죠.
○조정식위원  아니, 뭐 하려고 세웠던 거냐고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도심형 복합개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 겁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그게,
○조정식위원  1억 3000 가지고 뭘 개발을 해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 용역 준비 이런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9000만 원짜리 용역은 이미 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1억 3000이 뭐 하려고 세웠던 거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타당성 용역은 착수해서 준공을 했는데 타당성 준공에 따른 것을 검토하는 그게 따로 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두 번째 용역을 하려다가 스톱했다 이거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조정식위원  이 부지 어떡할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게 사업비가 그 당시에 한 540억이 소요되는 거로 돼 있어 갖고,
○조정식위원  이번에 분당을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전부 공약을 세웠어요. 김은혜 후보는 이거 똑같이 세웠더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김은혜 후보 이거 세웠으면 이행하려고 할 텐데 앞으로 어떡할 거냐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쪽 확인하고 보고를 해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김병욱 후보님 이거는 조금 더 다르게 업그레이드를 했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김은혜 후보가 당선됐으니까 시장님하고 같은 당이니까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시안을 구체적으로 뭐 받은 게 아직,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국회의원 당선자들 뭐 이렇게 공보물이나 이런 거 한번도 못 봤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공보물은 지금 다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지금,
○조정식위원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걸 다 취합해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 출마하신 분들 다 여야를 떠나서 각종 혹시 공약사항 안에 주차장이 있나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공약이 들어가 있는지 세부,
○조정식위원  있다니까요, 자꾸.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이게 저희가 계산하면 거의 1000억에 육박했어요, 이게 지하를 더 파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지하 6층, 7층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법정 대수가 있다며요, 건물 면적에 따라서.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상 2, 3층까지 뭐 주차장이 옛날에는 기획이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괜히 귀한 땅에, 그래서 지하를 더 파다 보니까 굉장히 막 늘어나더라고.
  하여튼 간 이거 공약들 점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96페이지에 PM 업무들이 지금 도로과로 넘어갔나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넘어갔죠.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안 하는데 하여튼 간 PM도 활성화해야죠, 그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현재 운행되고 있는 PM이?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대수요?
○조정식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일곱 회사에 한,
○조정식위원  일곱 회사?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일곱 회사에 몇천 대쯤 있는 거로 기억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담당자들 만나 보셨어요? 간담회 같은 거 했냐고요. 여기 보면 간담회 했다고 나오는데. 홍보비 뭐 이런 거 있던데.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아마 제가 오기 전에 했을 겁니다. 제가 9월 달에 왔는데, 작년에. 그전이니까 아마 했을 겁니다.
○조정식위원  홍보물 제작만 했군요, 간담회를 한 게 아니고.
  제가 한번 만나 봤어요. 만나 봤는데 그쪽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고 그런데 지금 분당에 공유 자전거나 이런 킥보드나 이런 거 타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이게 대중교통으로 많이 진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놀이기구가 아니라. 저도 타고 있고.
  그러면 뭔가 발전 계획을 세워야죠. 발전 계획이 아니라, 아까 여기 못 들으셨어요, 대자보라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저는 들었습니다, 아침에 말씀하신 거, 오전에.
○조정식위원  뭐예요, 그게? 대중교통,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렇게.
○조정식위원  자전거. 그게 PM이죠. 그다음 보행 뭐 그런 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혹시 앞으로 제가 조례를 만들 건데 15분 도시라고 들어보셨어요? 15분 도시.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외국인가 어디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조금 이렇게 흘려듣듯이 들은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부산시 가면요, 15분 도시가 굉장히 그쪽 박형준 시장님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15분 도시. 거기 가면 하여튼 간 여러 가지 있어요. 제주도도 그렇고요. 제주도, 부산시, 청주시, 성동구,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15분 도시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들 교통도로국장님이 공부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조례 발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중에 분당로 노상주차장 조성 공사비, 이 부분이 지금 6억 5000이죠. 5억 5300이 들어온 거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이 사업이 좀 문제가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요. 주민들 얘기는 녹지 훼손은 절대로 반대를 하시고 또 노상주차장 설치 시에는 매연 피해 상황이 우려된다. 또 하나는 주차장 조성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유료화를. 이분들이 몇 년 동안 무료화, 돈을 안 받고 주차를 하다 보니까 돈을 받겠다니까 그거에 또 반대가 나오는 거고, 당연히 시에서는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주차 요금을 받는 게 당연한데 유료화를 시키겠다 그랬더니 또 유료화를 적극 반대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옆에 태현공원의 지하 주차장, 자기네, 본인들은 지하 주차장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게 좀 대다수였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 안 할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취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정식위원  취소를 한 겁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취소를 결정 방침 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분당에 차는 많고 주차할 데는 없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리고 거기는 남동발전 시설의 지하 2, 3층을 주민이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해서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남동발전 이런 데가 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무슨 연합회,
○조정식위원  국가 보안시설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고. 남동발전, 지역난방공사 이런 데가 국가 보안시설이라고, 보안시설. (웃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그래서 거기 주차장 아니면 옆에 뭐, 그래서 그거는 다시 기후에너지과에서 어디까지 할 건지는 지금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조정식위원  협의를 좀 빨리빨리 해서 이게 공유되게, 지금은 15분 도시 그것도 설명을 들어 보면 한 가지 시설을 다용도로 쓴다예요, 다용도로. 그게 공유죠, 공유. 공유경제 뭐 이런 거. 우리시 보면 주차 공유한다고 이런 거 따져보면 결국은 공영 주차장만 뭐 안내하게 돼 있잖아요. 민간 주차장을 같이 쓰고 그러는 거는 그냥 일부 시범 사업만 하잖아요, 그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지금 한 14개소가 있습니다. 교회 같은 데 있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밤에라든가 이럴 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조정식위원  그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미금역에서 한번 그런 걸 해 봤어요. 주민들이 낮에 주차 혼잡할 때 상가 건물 지하를 다 들어가 봤어요, 지하 주차장에. 다 비어 있어요. 그거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주차장 얘기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 지하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귀찮고 또 비용도 들고 이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비어 있는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공유해서 쓸 생각들을 자꾸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칸막이죠,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동기화시키고 또 그런 거를 같이 써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당연히 줘야지. 세상에 인센티브가 없는데 사람이 누가 하겠어요, 건물주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써야지 당장 여기서도 분당동도 지금 사업 포기하게 되잖아요. 여기도 아마 공짜로 한다 그러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비용 내야 된다 그러니까 녹지 부분을 훼손하면 안 된다,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가장 큰 거는 비용을,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마 무상으로 한다 그래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나오나 한번. 하여튼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공유 주차 뭐 이래 가지고 지금같이 하는 거 그런 것들보다 더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설득력 있게 비어 있는 주차장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연구소나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지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굉장히 중복적으로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 자본 이런 인프라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앞서 위원님들 많이 하셨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거에서 좀 하죠.
  어쨌든 우리 주차지원과도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과다하다,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보면.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이월이라는 거는 공사 기간이 넘어가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서,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준배위원  그런데 사업들이 또 제대로 안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건 지평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변경되고 재검토되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준배위원  근데 왜 제대로 검토를 했다가 그냥 다시 중단한 건지, 아니면 재검토하는 건지, 이게 시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물론 사업이라는 게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느 정도로 다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쳐 가지고 쭉 했던 사업들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은데 또 본예산은 반영해 놓고 또 안 되고 이월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너무 계획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준배위원  국장님께서도 좀 참고하시고요, 시장하고 건의할 때 중단할 사업들은 중단하든지 아니면 용도를 바꾸든지 주차시설로 했으면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삼평동하고 백현동 물방울공원하고 여기 두 군데만 이게 사업을 하신다는 건지 계속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혹시 김종환 위원님이 하셨나, 이거.
○김종환위원  안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김종환 위원님 지역구니까 특별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종환위원  감사합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백현동 물방울주차장 같은 경우 당초에 예산을, 소요 예산이 18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180억. 주차면도 한 1억 500이 소요되는데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물방울 지하를 만들게 되면 놀이시설도 다시 또 설치하는 비용, 수경시설 거기 그런 비용, 또 물가상승률 해 갖고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옆쪽에 일방통행이나 노상주차장 또 백현동 같은 경우는 159번지인가 소규모 주차장 또 그쪽은 비어 있고 이쪽은 차고 약간 그런 게 있어 갖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려고, 물방울공원 쪽에 주차난이 심한데 거기서 한 90m, 50m 가면 또 주차장이 비어 있고 그런 형평성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거 전반적으로 그쪽을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해 보시고요.
  경제성도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판교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종합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충분히 20년, 30년 이상 쓸 수 있다는 말이죠,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활용의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면 제대로 추진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삼평동 거기는 지금 재검토가 되는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테크노 공영 말씀입니까?
○이준배위원  예, 테크노. 669번지 테크노 공영 주차장.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거기도 당초에는 지하 2층에서 지상 공원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평식으로 바꾸려고 이달 말쯤인가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상정해 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공원을 갖다가 주차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이준배위원  하여튼 두 군데 다 나중에 상황을 알려주시고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공유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NC소프트에서 삼평동 641번지 거기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주차 공유를 우리가 예전에 MOU 체결할 때 일반에게 공개를 하는 면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아마 미래산업과하고 공유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주차장에 관련된 주차사업 면적으로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할 때, 굳이 뭐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막 주차장으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같은 삼평동인데.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 의견은 교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공공기여에서 주차장 면적을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사용하게끔 한 협약이 있거든요. 그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 그 내용도 파악하셔 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이러한 주차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단기적, 중기적 계획으로 해서 또 주차 이런 사업을 타당성 검토를 하는 데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 업무 협조나 이런 의뢰가 들어오면 사실 마이스 산업이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주차가 불편하면. 아시잖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김종환위원  그래서 혹시 업무 협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쪽에 공사할 때 통으로 밑에다 통하게 다 주차장이 하나로 다 연결돼서 주차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그쪽에 있는 건물 말고 공원 쪽, 밑의 쪽도 개발을 해서 그 안에도 주차장을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사실 아까 물방울공원 같은 그런 데 사실 없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가까이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성이 있으니까, 사실 저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드리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대안으로 해서 사실은 그쪽에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주차장 협의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최대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 보면 저쪽 일산이라든지 보면 주차 그래도 널널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김종환위원  이쪽도 그렇게 확보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서 그거를 업무 협조 시에 의견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주차장 협의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우리 4월 달에 하대원 18번지 공영 주차장 개장식을 했어요. 원래는 이게 주차 빌딩으로 해서 다른 복합시설로 들어가는 건데 변경해서 지평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을 한 반으로 줄였는데요.
  그때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주차단속만 하면 뭐하냐.” 시민들의 원성이에요, 이게. 공감하시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대리 조우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분당도 마찬가지이고 판교도 마찬가지이고 주차장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히나 수정구, 중원구 이쪽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하루, 한 달에 스티커 혹시 30장, 40장 받아본, 본인이, 우리 과장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스티커를 한 30장, 40장 받았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좋지는 않겠죠.
○위원장대리 조우현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막말로 말하면 정말 과격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져왔더라고요, 다. 제가 저번달에, 요즘은 신고를 할 때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된다며요, 의견에. 올리면 바로 이렇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바로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내려온다는 거예요. 34장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40장을 넘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차 댈 데가 있어야 주차를 할 거 아니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빛그랑메종이 금광 1구역에 입주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앞에 준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갈등 관계가 심해요. 거기가 있던 금빛그랑메종 1단지 쪽에 있던 주차면이 한 200여 대, 200대 정도 댈 수 있는 면이 그거 없어졌잖아요, 주차장이. 그러니까 준주거에 사시는 분들은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골목에다가 대요. 그럼 골목에 대는데 일단 금빛그랑메종에 사시는 분들이 그 골목을 통해서 출퇴근을 합니다. 불편하다 이거예요, 이게. 애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데 걸리적거린다. 이래서 계속 찍어서 내는 거예요. 왜 여기다 불법 주차를 하냐. 그냥 골목이 아니고 이게 이면도로 좀 넓어 있는, 한 6m 도로나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찍어서 스티커를 발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좀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가성비가 안 나온다. 투자 대비 가성비 안 좋다 해서 주차장을 많이 이렇게 축소하고 설계 용역 했다가 취소하는 단계가 있는데, 처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꼭 필요한 곳에서는 주차장을 꼭 만들어줘야 된다, 몇 면이라도.
  그래서 예전에 우리 주차지원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필요 없는, 필요 없는 도로는 아니겠지만 물론 여유가 있는 도로에, 지상에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우리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몇 면이라도 만들겠다고 보고가 들어온 것 같은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지금 31개소에 850대는 일방통행하고 그걸 구청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들어오면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경찰서에 안건으로 올리면 그게 통과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그게 정확하니 결정이 나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어느 장소의 어느 면이 주차면이 몇 면이 됐다. 서류로 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그리고 한 가지 더.
  민간인 주차시설 현재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연 1회 10억씩 해 주는 거 있잖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융자해 주는 거요?
○위원장대리 조우현  융자 그거. 그거 작년에 보니까 다 불용됐어요. 1건도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다 보니까 대상지가 아닌 곳이 많더라고요. 저희 취지는 주택가 위주로 취지로 했는데 주택가가 아니고 상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취지에 안 맞는 신청자가 들어와서 저희가 승인을 못 해 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 갖고.
○위원장대리 조우현  조건도 안 맞고 10억 가지고는 솔직히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0억이라는 걸 융자를 받아서 아무리 이자가 비용이 절감하더라도 그거 주차장 시설 해 가지고 사업성이 안 맞아요, 이게. 그리고 민간인, 개인이 해서는 그런 사업은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거의 무이자로 3년 거치, 5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해서 무이자로 어떻게 해 주면 가능성이 있으면 몰라도 이자를 받고는 하기가 힘들다. 다시 한번 이거 좀 검토를 해 보고,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640쪽 분당로 노상주차장 조성 공사비 5억 5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없으시면, (전문위원과 대화)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640쪽 분당로 노상주차장 조성 공사비 5억 53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지원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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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로과

(15시 38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상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상철입니다.
  2024년도 추경예산 및 2023년도 결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석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권병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도일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김태동 교량복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분당수서간 도로는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일부 육교하고 방음벽 보완하는 거 제외하고는 다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방음벽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5억 2000만 원 명시이월 된 게 그거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어디에 방음벽이에요?
○도로과장 유상철  선경아파트 있는 데, 반쪽 돼 있는 데 그 부분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언제 들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2단계 사업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언제 설계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이에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철도공단에 위탁을 해서 철도공단에서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언제 설계가 준공이 돼서 언제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냐고요.
○도로과장 유상철  철도공단 심의가 끝나면 한 8월 이후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올해 착공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2단계 사업이?
○도로과장 유상철  그게 업체 선정 절차를 아마 기존에 공사를 추진하던 한진하고 계약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됐어요.
○이준배위원  착공이야 빨리 들어가면 좋은데요, 하여튼 면밀하게 잘 검토해 갖고 하세요.
  그리고 GTX 환승역도 지금 같이 저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를 하니.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에 버스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거는 되게 어쨌든 반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2단계 공사가 시작이 돼서 원만하게 잘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연계해서 GTX 관련해서도 일부는 저쪽 서현로에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는 과장님?
○도로과장 유상철  글쎄요. 그거는,
○이준배위원  그 사안은 모르시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그냥 그런 거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GTX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잘 준비해 주세요, 그거는.
  그리고 교량들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이 좀 되게 늦어지고 있어요, 이게 보면. 그래서 지금 교량 철거부터 해야 되는데 철거 예산을 작년에 확보해 놓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못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언제 철거가 들어가나요? 보도부 교량 철거는.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 신기·백궁 보도교는 철거 커팅하는 공사는 끝났고요.
○이준배위원  끝났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정자교도 붕괴된 쪽은 철거가 끝났습니다.
○이준배위원  나머지 교량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나머지 교량들도 한 10개 교량 정도는 착공을 했고,
○이준배위원  하나하나씩 이렇게 진행을 하나 보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웃음) 그러면 언제 사업을.
○도로과장 유상철  저희가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준비가 되는 대로 계속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그럼 내년에도 안 끝나겠는데, 이거.
○도로과장 유상철  아닙니다. 지금 한 10개 정도가 착공했거나 계약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말까지.
○이준배위원  그럼 내년 6월까지?
○도로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잘 안내해 주시고, 주민들한테도 설명해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도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돼서 그러는지 이월액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말씀 드려보는 건데, 어쨌든 그런 사업들은 특별한 사업들이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판교 특별회계에서 분당수서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잖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그럼 2단계 사업도 판교 특별회계에서 하는 거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그거는 들어갈 예정인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600억입니다.
○이준배위원  600억 정도?
○도로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그럼 특별회계에서 600억 정도를 전용, 사용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는 언제쯤 끝나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 좀 지연이 돼서요, 한 7월 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올해 10월 말 되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확실해요?
○도로과장 유상철  7월 말.
○박주윤위원  7월 말?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제가 저번에 12월 31일까지 정확하게 끝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나고 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7월 말까지 분명히 끝날 거 맞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공사 지연 상태이기 때문에,
○박주윤위원  일단 지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니까 7월 말까지는 좀 끝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그 부근이 좀 지대가 순환도로가 살짝 높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근처에 우리 단대논골에서 88-1번인가 이렇게 다니는 단대논골, 선경아파트하고 성보정보고등학교에서 쭉 가다 보면 조그마한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은 계속 그전부터 있던 데고. 그런데 거기가 지대가 조금 더 낮아진 듯해요. 그때 수해 때도 양쪽으로 다 물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물론 그때는 폭우가 많아서 그러는지 단대논골이 좀 침수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거기가 지대가 낮아요. 그런데 또 순환도로라서 확장공사 하고 난 다음에 도로가 높아지면서 비가 오면 그쪽으로 내려갈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도로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번 가서 확인 좀 해 보시고, 지금 우기 되기 전에 한번 보시고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빗물받이나 집수정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이게 좀 이상이 없게끔, 지금 보면 한번 가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그쪽에 계시는 동장님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거기가 좀 더 낮아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물이 흘러내려갈 데가 없으면 마을로 내려올 수밖에 없고 이게 또 터널이 살짝 경사가 졌어요. 그래서 단대동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점검해 주시고, 도로 포장 공사도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기 되기 전에 전면적으로 도로를 한번 살펴봐주시고 옛날에 수해 났던 부분이나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좀 보시고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좀 심각할 것 같아요. 꼭 나가주세요. 저번에 제가 한번 현장 점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가신다고 하시고 연락이 없으셨더라고요.
○도로과장 유상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저희가 계획한 배수 설비는 다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하셨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다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배수 시설을 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니요.
○박주윤위원  그전에?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전에 이미 완료가 된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전에 했는데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한번 경사도나 이런 거 보시고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번 그렇게 수해 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지역 주민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리미리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이거 가 주셨으면, 아니면 여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그다음에 연락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거기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괜찮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피드백이 없어 가지고 좀 궁금했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는 수서간 도로 소음저감시설 그게 많이 보여 가지고. 지금 준공이 완료되신 거잖아요. 일단은 상부 공원의 3·4구간하고 앞쪽하고 뒤쪽하고 환경이 많이 다르다, 이런 민원이 사실 있어요.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3구간을 보면,
○김보석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경량 구조물이어 가지고 위에 큰 하중이 안 올라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물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 거기에는 큰 나무를 못 심고 잔디 정도만 심어놔 가지고 아마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보석위원  아무튼 살펴봐 주시고요, 그런 민원이 자꾸 있어서.
  그리고 측면이요. 측면 미관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로과장 유상철  내부 말씀하시는,
○김보석위원  외부에 위에 공원화사업이 진행된 거고 측면부에 돌도 쌓아져 있고 조금 그래도 미관이 좋게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게 용어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그물처럼 그 부분도 마감 처리도 되어 있고.
  그게 처음에 주민분들과 약속해 주신 대로 그게 진행이 된 건지 한번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고, 그 검토와 더불어서 그 주변에 제가 사실 환경정화 활동을 거의 2시간 동안 했습니다, 주민분들과 같이.
○도로과장 유상철  던지고 그래서.
○김보석위원  예, 지금 각종 쓰레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어쨌든 공원화로 올라가려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 주변을 지나다니실 거고.
  어쨌든 지금 준공이 완료된 상태인데 각종 자재들, 검은색 긴 관이라든지 전기 코드가 이렇게 있고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마무리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주울 수 있는 건 내려가서 다 주웠는데 어쨌든 마무리를 요청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근로라도 편성해서 그 주변에 쓰레기가 일단 없어야 추가적인 쓰레기가 배출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쓰레기나 다 버려져 있고요.
  정말 일단은 공사 남은 자재들, 파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가득하고, 측면부에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은 검은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더라고요, 벽면이.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마 방수, 방수한 거.
○김보석위원  그게 원래 이렇게 설계상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측면에 너무 검은 색깔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 것 같던데.
○도로과장 유상철  방수를 하면 벽면 녹화를 했을 건데 아마 수목이 아직 활착이 안 돼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아직 마무리가 뭔가 안 되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유상철  마무리가 안 된 건 아니고요, 옆에 수목을 심어서 담쟁이라든지 이런 걸 심어서 그걸 가려야 되는데 아직 활착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 주변에 아무튼 그거 관련해 가지고 검토 부탁드리고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쓰레기 배출 문제도 그렇고 주변에 미관상 많이 심각한 것 같아서요, 그 부분 마무리 꼭 좀 챙겨주십시오.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보석위원  그리고 벌말사거리 보행육교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 부분 좀 자재 때문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좀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지만 이 부분도 신속하게 챙겨주시고 선경아파트 방음터널도 꼭 신속하게 챙겨주십시오.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언제가 완공일까요? 9월인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벌말 육교는 저희가 지금 관급자재를 구매를 했는데 업체에서 납품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제 결정해 주시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래서 저희가 빨리 사급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재구매를 할 건지 빨리 결정을 해서.
○김보석위원  이제 결정해 주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보석위원  결정해 주셔서 진행을 신속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천 교량이 크고 작은 교량들이 있는데 사실 지역에 조금 작은 교량들의 부분에 어쨌든 점검으로 인해 가지고 다 차단이 되어 있고 보도가 굉장히 임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잖아요. 항상 눈비 올 때 너무나 힘든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또 너무 좁아 가지고 사람 2명이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시겠지만 그런 너무 좁거나 또 우천 시나 이럴 때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탄천 교량 복구사업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 및 회의수당도 있던데 그런 내용도 있으시죠? 이런 논의가 좀 되어지고 있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거는,
○김보석위원  다른 내용인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저희가 교량공법심의를 건건이 하다 보니까요.
○김보석위원  공법심의라서.
○도로과장 유상철  그래서 심의수당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체적으로 언제까지로 기간을 잡으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 한 10개 정도 교량은 착공을 했거나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요, 나머지도 8개 교량이 남았는데요, 그것도 곧 착수를 할 겁니다.
○김보석위원  그럼 완료가 된다는 시점은,
○도로과장 유상철  그래서 완료가 되는 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준공이 됩니다.
○김보석위원  조치가 완료가 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도로과장 유상철  최종적으로요?
○김보석위원  예.
○도로과장 유상철  내년도 7월입니다.
○김보석위원  내년도 7월이요?
○도로과장 유상철  수내교는 내년 말이고요.
○김보석위원  어쨌든 그전까지 임시적인 조치라도 그런 교행이 너무나 안 되는 곳이나 어두울 때나 비가 올 때나 계속해서 위험하거나 민원이 많습니다. 물이 사실 전혀 배수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시공사가 대부분 선정이 됐으니까요, 공사장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어쨌든 임시적인 조치도 같이 동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시일이 사실은 너무 지연이 돼서 저희가 워낙에 광범위한 부분이어서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꼭 좀 임시적인 방편 조금 신경 써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도로 개설로 제가 검토를 부탁드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차선 하나.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보석위원  그런데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교통량이 많을 것 같아요. 쿠팡이라는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 가지고 아직 진행 중인 것 같기는 하지만 진행이 좀 잘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탄천종합운동장 뒤편으로 차선 한 차선을 추가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렇게 물류센터 뒤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차선은 없을지, 도로 개설이 힘들지.
○도로과장 유상철  바로 직결?
○김보석위원  예.
○도로과장 유상철  거기가 자동차 전용도로여 가지고요, 그렇게 연결은 안 됩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녹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곳으로 따로 분리가 혹시 될지. 너무 인접해 있습니다.
  사실 은수미 시정부 때 이거 허가가 나 가지고 준공까지 됐고 어쨌든 물류센터가 있는 위치가 적합하지가 않아서 너무나 인접해 있어서 제가 건축과에 자료도 전달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고요, 교통기획과에도 계속 요청을 드렸고 어쨌든 과장님께도 요청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다른 방안이 더 있는지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 차선을 같이 쓰면 청사에 오시는 저희 직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 도로를 그래도 사용하실 텐데 또 같은 도로를 사용해 가지고 물류센터로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탑마을 주민들은 오히려 그 도로 확장을 했을 때 물류창고 교통량을 오히려 더 유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주민들은. 거기를 확장해서 물류창고로 가는 교통이 그쪽으로 몰린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
○김보석위원  교통기획과에 그래서 함께 요청은 드렸습니다. 교통영향평가나 지난번 심의 때 다뤄졌던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준공되기 전에 함께 좀 더 면밀하게 준비되었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너무나 인접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다른 교통들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차선을 제한하기보다는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류센터가 정확하게 또 들어오게 되면 생각보다 더 많이 교통량이 유발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김보석위원  예, 그 부분과 안 되면 차선책으로라도 한 차선을 늘려주시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얘기 듣다 보니까, 아니, 관급자재가 하여튼 입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공급을 못 한다라고 하면 그걸 바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거를 거기서 납품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말이 되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저희가 조달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데요.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 또 2순위 업체가 계약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 3순위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순위 업체가 지금 납기가 지났는데도 지금 납품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환위원  페널티 없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페널티는 지연배상금을 물리면 되는데 자재가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공사를 못 하죠.
○김종환위원  그럼 빨리빨리 다른 거를 해야지 그거를 계속 그렇게 3순위, 4순위 이렇게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래서 그거를 관급으로 안 하고 사급으로 돌려 가지고 직접 구매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하루빨리 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할 일 아닌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재 값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손해는 누가 배상할 거예요.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좀 빠르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게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자격도 안 되고 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거 그렇게 하는 행위는, 그렇게 없는 업체는 사실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마 조달청에서 제재가 들어갈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냥 보내서 퇴출시키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거 뭐 동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조달 물품을 그렇게 있지도 않으면서 공급받을 능력도 안 되면서 그렇게 등록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퇴출할 수 있도록 그거는 공문 조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태영아파트 옆에 엘베 설치 건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거는 사실 저희 방침은 철거를 할 겁니다.
○김종환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도로과장 유상철  철거를 할 건데 305동 말고 나머지 주민들이 전부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요, 가능한 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환위원  언제까지 기다리실.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 계속 협의 중이라 그러니까요. 아마 한 분이 완강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협의 중이라고 그러니까요.
○김종환위원  이유는 뭐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현재 사생활침해 그리고 바로 창가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보니까요.
○김종환위원  창가하고 세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엘베하고?
○도로과장 유상철  거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7, 8m나 10m 그 정도 됩니다.
○김종환위원  그 앞에 다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 다 스크린 쳤잖아, 안 보이게. 근데 유독, 아니, 옆에 다른 데 쭉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는 데 그건 다 스크린 쳐서, 똑같은 거리잖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다른 데하고는 조건이 틀립니다.
○김종환위원  다른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다른 데는 그냥 직접 마주보는 데는 아니어 가지고요.
○김종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협상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종환위원  그리고 지금 굿모닝파크 위에 보면 태양이 있는 의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벤치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여름에 요즘 날이 길어서, 해가 길어서 거기 앉으면 햇빛이 비춰서 못 앉아요, 사실은, 아예 야간 빼고는. 거기에다가 뭐 파라솔이라도 좀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거는 저희가 공원 부서, 관리 부서에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다 넘긴 상태인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넘어간 상태입니다.
○김종환위원  전체적으로 싹 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시설물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비용도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공사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도로과장 유상철  아니, 추가적으로 시설 하는 거는 공원 부서에서.
○김종환위원  그럼 엘베도 마찬가지인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할 겁니다, 그거는.
○김종환위원  다 넘긴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파라솔 같은 거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게 해야지 그거 땡볕에 딸랑 그거만 남겨놔 가지고 저기 갔더니 저걸 왜 해 놨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간 외에는 이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는.
  그리고 색깔도 좀 산뜻하게, 이상하게 까무잡잡하게 하지 말고 노란색이나 이런 거 해서 공원답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조치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마 그거 공원 부서에 유지관리 예산이 있으니까요, 한번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자꾸 더워지고 햇빛이 길어지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종환위원  그리고 거기 관리원이 있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저희가 사실 인수인계하고 거기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화장실,
○김종환위원  나는 엘리베이터가,
○도로과장 유상철  엘리베이터요?
○김종환위원  엘리베이터가 아직 저기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공원 부서 넘기지 않은 줄 알고 있었고요. 화장실도 그렇죠.
○도로과장 유상철  화장실도 청소하고 해야 되니까 관리원이 배정이 돼 있을 겁니다, 공원 부서에서.
○김종환위원  화장실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어요? 잘 모르세요?
○도로과장 유상철  청소하고 이런 거는 관리원이 있고요. 나머지 수목 같은 거 이런 하자가 많아서 하자보수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파라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니니까 좀 빨리 설치를 해서 차양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궁교하고 신기교 보도교 지금 캔틸레버 철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장권위원  그 작업을 할 때 백궁교 캔틸레버 철거하지 말라는 파크뷰 주민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나가서 설명을, 간담회는 하셨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설명은 드렸습니다.
○김장권위원  설명이 다 됐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장권위원  그래서 작업이 지금 재개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장권위원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게 지금 가로등 기둥을 가운데로 하지 말고 가에로 빼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실 때 설계변경을 하셔서 하시고, LED라든가 요즘 가로등도 디자인이 좀 좋은 걸로 검토하셔서 추가 비용 설계 들어가더라도 그거 하셔야 되고요.
  바닥면도 에폭시로 원래 조감도에 나와 있던데 주민들이 다른 걸로 원하잖아요, 화강석으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백궁교하고 신기교에도 좀 검토하셔서 마무리 공사 계획 들어가기 전에 설계변경을 하셔서 그거 좀 잘하셔야 돼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장권위원  그래서 또 지금 나머지 14개 중에서 2개 하면 12개가 또 남았는데 그거 할 때도 참고하시고 정자교도 신설하실 때 차로를 줄이는 거를 배제하고 캔틸레버 부분을 다시 건설하기로 했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장권위원  그거 잘하셨고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대원터널에서 이번에 예산 추경으로 잡은 게 용역비만 잡아 놓은 거죠? 상대원터널.
○도로과장 유상철  예, 용역비입니다.
○조우현위원  거기서 상대원터널에서 나오면서 우회전 차선을 좀 넓히려 그러는 건가요, 그거?
○도로과장 유상철  그게 아니고요, 갈마터널에서 2공단 가면서 이배재터널로 들어가는 쪽의 우회전 차로입니다.
○조우현위원  갈마터널에 나와 가지고 이배재 쪽으로 보내고 거기서 우회전 차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우회전.
○조우현위원  그 차선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아침 출근 시간에 양방향에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낮에는 좀 소통이 원활한데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밀려요, 그게.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도로를 좀 넓혀야 한다는 얘기네, 기존에 있는 도로를, 나중에?
○도로과장 유상철  예, 기존 도로구역 내에서 일부 조금 옹벽을 쌓아 가지고 일부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터널 쪽으로 넓혀야 된다는 얘기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산 쪽으로.
○조우현위원  산 쪽으로. 그러니까 터널 쪽으로.
○도로과장 유상철  예.
○조우현위원  그쪽으로 넓혀야 다른 비용도 절감되고 한 차선만, 2개 차선 정도 넓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 보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어차피 직진 차가 차선이 두 차선,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넓힐 때 차선을 넓힐 수 있으면, 왜 그러냐면 이 부분도 있거든요. 상대원터널에서 아니고 상대원 공단에서 터널로 좌회전할 때 그 차선이 1개 차선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나머지 직진 차선이 한 차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넓혀 놓으면 원활하게 좌회전 차선도 여유롭게 한 차선을 가지고 복수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차선을 최대한 그쪽도 좀 넓힐 수 있으면 넓혀 줘서 고가 타기 전에 거기까지 좀 넓혀 버리면 양쪽, 산 쪽으로.
○도로과장 유상철  거기가 사유지여 가지고요.
○조우현위원  아니, 확인을 해 보시라고.
○도로과장 유상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혹시 뭐 접도구역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 좀 넓혀 주시고.
  그다음에 시흥대로 시흥사거리 쪽 거기 보도 넓히는 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 한참 된 것 같은데?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아직 행정행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하는 행정행위.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너무 좀 기니까. 이런 거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돼 있는데 지금 행정행위가 아직 덜 끝났단 얘기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조우현위원  우리 관내 부서별로도 이렇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늦어지잖아요, 이런 게. 금방 할 수 있는 건 금방 끝내야 되는데.
○도로과장 유상철  근데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한 그런 도서 같은 걸 작성하고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우현위원  최대한 빨리, 올해 안에 그거 준공할 수 있잖아요, 그거?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거는.
○조우현위원  그거는 넓히는 거니까 평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시간이. 하여튼 그것 좀 잘해 주시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 내일모레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내가 압박을 줄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전상언 팀장님 교육 가셨는데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남한산성 순환 문제 해결해 놓고 퇴임을 가시든가 교육을 가신다 했는데 전상언 팀장님은 교육 가 버렸고, 우리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 참 난감합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근데 방음터널은 주민 저기만 되면요, 추가 협의가 될 겁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았고요. 일단은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예, 조정식 위원님 하십시오. 하세요.
○조정식위원  추경에 보면 17페이지에 탄천 교량 보강 및 재가설 공사의 회의 참석수당들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게 교량 설계하면서 각종 특허 공법, 특정 공법에 대한 심의를 자주 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부족해서 추가로,
○조정식위원  그 위원회의 위원들은 다 정해졌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거는 그때그때 풀에서 선정해서,
○조정식위원  그 풀은 몇 명인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한 풀을 쓰는 게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풀에 있는 사람 총수가 몇 명이냐고.
○도로과장 유상철  그게 성남시 기술심의위원 여기서만 뽑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서 다 뽑는 겁니다, 중앙심의위원, 조달청 심의위원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조정식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결산에 보면 36페이지에 대왕판교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간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도로과장 유상철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  36페이지요, 결산 자료요.
○도로과장 유상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울공항 앞입니다.
○조정식위원  서울공항 쪽이에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조정식위원  이 부서가 지금 노점상 단속하는 데예요? 구청에도 있죠?
○도로과장 유상철  노점상은 구청에서 합니다.
○조정식위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라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럼?
○도로과장 유상철  이게 도로상 노점상은 구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광장 있습니다, 광장. 광장 중에서도 일반 광장에만 저희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탄천 교량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교량마다 지금 공사 들어가고 뭐 이런 데 있다며요.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자주 좀 보고해 줘요. 왜 한 번도 안 오셔, 과장님?
○도로과장 유상철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지역구 시의원이 저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조정식위원  주민들도 가끔 전화 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좀 자주 찾아 봬야 되는데 이번 6월이 마지막이시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퇴직 교육 가셔도 우리 조정식 위원님한테 찾아가서 많은 말씀 해 주세요. (웃음)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후배 공무원들과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시죠.
○도로과장 유상철  그냥 홀가분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냥. 짐 내려놓은 것 같아서요, 아주 후련하고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성남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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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토지정보과

(16시 1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기 전에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교육으로 겸임을 하고 있는 김연수 지적팀장입니다.
  정기헌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미숙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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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도로과장  유상철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철
○기타 참석자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