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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6월 7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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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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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3.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도시개발행정과
      나. 재개발과
      다. 재건축과
      라. 시설공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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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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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민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박민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민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입니다.
  김종언 개발본부장은 잠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병원 진료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정영복 노외주차처장입니다. 관리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최윤필 감사실장입니다.
  조영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사 일반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주요 사업은 생략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766억 240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593억 687만 8000원 대비 173억 17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성질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823억 773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21억 6155만 4000원 대비 2억 15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49억 108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22만 5000원 대비 10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운영비는 380억 618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64억 7582만 9000원 대비 15억 85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대행사업비는 451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4억 5800만 원 대비 14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61억 60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 1127만 원 대비 7억 94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을 살펴보면 단대동 근린공원 등 3개소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신규 사업으로 수탁받아 정규직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15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1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스마트교차로 데이터 요금제 변경 및 경기도 ITS 구축사업 준공에 따른 통신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45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지원, 독서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대행사업인 야탑동 공공주택 하반기 민간사업자 기성금 집행에 필요한 건립사업비 14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와이파이 구축 및 CCTV 설치 등에 따른 시설비 7억 64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공사 사업별 세출 예산 현황과 소관 본부별 증감 내역입니다.
  상세 내역은 본부별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제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 1430억 73만 5330원으로 세입 결산액 1345억 3128만 8000원, 세출 결산액 1315억 3262만 2341원, 결산 잉여금 114억 6811만 2989원이며, 집행잔액 102억 9437만 5338원은 2023년 연내에 성남시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지출액은 1315억 3262만 2341원으로 인건비는 예산 현액의 92.6%인 573억 5470만 4352원, 물건비는 예산 현액의 92.1%인 599억 9057만 3883원, 경상이전은 예산 현액의 82.2%인 95억 7127만 4856원, 자본지출은 예산 현액의 89.4%인 46억 1306만 9250원, 예비비 및 기타 비용은 예산 현액의 100%인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0.8%인 11억 7373만 7651원으로, 물건비 9억 6618만 8621원과 자본적 지출 2억 754만 9030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 결산 회계별 내역입니다.
  공사는 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관리사업본부, 체육도서관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성남시로부터 공영 주차장 관리 등 총 48개 사업을 수탁하여 관리·운영하였습니다.
  총집행잔액은 102억 9437만 5338원이며, 기획본부 8억 5604만 9410원, 관리사업본부 45억 8728만 688원, 체육도서관사업단 48억 5104만 5240원입니다.
  다음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 2억 8792만 1530원으로 본부 운영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도입 컨설팅과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회원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연도 내 미마무리, 미완료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3건, 8억 8581만 6121원이며,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상대원2동 복합청사 사업비를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2023년 성남세계태권도 한마당 개최 노후시설 보수 등 총 7건, 5억 3340만 8000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요약서 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부별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인건비 및 소송 미발생에 따른 소송수행비 집행잔액 등 기획본부 집행잔액 8억 5604만 9410원, 인건비 및 주차장 시설개선 집행잔액 등 관리사업본부 집행잔액 45억 8728만 688원, 인건비 및 체육시설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등 체육도서관사업단 집행잔액은 48억 5104만 5240원입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성남도시개발공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4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유가 있나요? 어떤 거는 40%가 집행잔액이고 어떤 거는 13%, 15%.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자료 확인)
○김종환위원  4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집행잔액은 대부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성남시로부터 현원이 아니고 정원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각 본부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한 10% 내외로, 10% 이하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김종환위원  그러면 모두 다 이게 여러 군데인데 다 인건비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집행잔액 중에 인건비가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모든 구역이 다 인건비예요? 지금 열일곱 군데인데 다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관계직원과 대화) 인건비하고 동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10% 이상 되는 것들도 보면 대부분, 10% 이상 불용액이 있는 데가 노외주차처하고 노상주차처가 있는데 여기도 대부분 인건비성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그다음에 동력비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축구센터는 지금 40.7%가 남았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축구센터는 저희들이 이관을 작년에, (관계직원과 대화) 작년 9월에 사업 종료에 따른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성남 축구센터는 성남 축구단으로 사업을 이관했기 때문에.
○김종환위원  하여튼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잔액이 많이 남는 거는 사실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미리 예측해서 잔액이 거의 없도록 사실은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잔액을 남기는 거는 다른 데에서 못 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잔액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 다만 좀 제가 저희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다른 예산에서 이렇게 법정 경비고 동력비도 마찬가지인데 전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추경을 해 줘야 되는데 추경이 또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정원 대비로 이렇게 받아 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현재와 같은 그런 과다한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종환위원  사장님, 이게 다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조목조목 따져볼까요, 그러면? 다 인건비입니까,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니, 다가 아니고 메인이 주로 제일 많은 게 인건비와 동력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김종환위원  일단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은, 어쩔 수 없는 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기직이나 이렇게 채용할 때 그런 인력이 많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기간제 말씀하십니까?
○김종환위원  예, 기간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기간제가 저희들 연간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을 일을 맡기고 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결국은 거기서 직접적으로 가까이 운영했던 센터장이나 아니면 그 직원이나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김종환위원  채용할 때 그분들이 들어가나요, 1명이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채용할 때는 그런 분, 지금 소속 부서장은, 과거에는 소속 부서장이 채용 심사위원 중 한 분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다른 부서, 그러니까 추첨을 해서 다른 부서장이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분이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나 팀장이나 관리직 직원이 안 들어가면 해당 직원이 다시 재계약할지 안 할지, 그분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어떻게 파악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건 채용 과정의 문제고 그분을 채용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거는 소속 부서장이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단기직 기간제는 2년 이상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김종환위원  1년씩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것들은 걸러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잘못 채용해서 업무 태도나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들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 부서장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밑에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던 직원이나 아니면 팀장급이나 이렇게 집어넣든지 해서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사실 발언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그런 정보를 어시스트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사장님, 바쁘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정식위원  뭐 하는데 바쁘세요? 현장 점검 좀 하고 다니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우기 대비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한 말씀 드려야 돼요. 지금 추경하고 결산 하러 오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직원들이 와 가지고 사전 설명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저번주 금요일 날 3시쯤 전화 와 가지고 말이야. 아니, 저번주 금요일이면요, 그다음 주 월요일이 우리 의회 열리는 날이에요.
  도대체 지금 도시공사에서 의회에다가 어떤 시각으로 보길래 이렇게 그냥 허술하게 나태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다음에는,
○조정식위원  챙기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도대체 그래서 바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는데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냐고요.
  그리고 이거 예산 설명 오는데 본부장이 와야지 무슨 실장이 전화 와 가지고. 본부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본부장 좀 나와보라 그러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예,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직 한 분 안 나오셨죠, 아직?
○조정식위원  아니, 기획본부장만.
  아니, 뭐 관등성명 대고 그러는 거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기획본부장 박경섭입니다.
○조정식위원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도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미처 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입사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한 14개월 정도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1년 넘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조정식위원  미처 못 챙긴 게 1년 넘어서까지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한테 한번 찾아온 적 있어요? 저번에 무슨 법률 분쟁 때문에 오라 그러니까 한번 온다 그랬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어떤,
○조정식위원  아니, 백현 마이스 때문에 나한테 한번 와서 보고한다 그랬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때는 제가 소관 본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발본부장이나,
○조정식위원  여기 동영상 한번 찾아서 틀어드릴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때는 제가 사장 직무대행 때면 제가 찾아뵙고 말씀,
○조정식위원  본인이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서 답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고 찾아온다고. 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 그때 그렇게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조정식위원  왔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기억이,
○조정식위원  아니, 도대체 지금 본부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아니, 추경이든 뭐든 설명하러 와야 될 거 아니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의회가 우습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일하러 본부장 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일하러 오신 분 아니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일을 안 해요? 바쁘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잘 챙기겠습니다, 이제.
○조정식위원  잘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들어가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조정식위원  이게 진짜로 사장님, 뭐 하는지 바쁜지 모르지만 정례회 기간이에요. 아니, 사전에 그런 경우 있어요. 왔는데 없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왔다는 걸 한번도 못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위원들이 없으면 예약을 해서 오면 되잖아요. 어떻게 된 게 마지막 날 3시에 전화해 가지고 설명하러 오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앞으로 미리미리 잘 좀 챙겨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일을 좀 똑바로 부하 직원, 여기 본부장님들 일 좀 하라 그러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주의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관리감독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도시공사에 지금 글쎄, 뭐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제보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나중에 다음에 질의를 하겠지만 기본에 좀 충실하게 일을 해 주세요, 잿밥에 관심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대체 지금, 여기 공적으로 일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다들? 왜 이렇게 업무를 갖다가 허술하게들 하세요. 위원장님은 주의를 좀 주십시오, 이게.
○위원장 안광림  예.
  조우현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좀 조정식 위원님의 말 연계해서.
  사장님, 의회 일정은 1년 전에 다 통보가 가요, 언제 의회가 열리고 언제 하고. 특히 이번 의회는 정례회입니다. 추경까지도 포함되고 결산까지 포함된 굉장히 큰 건이에요. 연말에는 행정사무감사랑 겸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예산에 대한 결산을 다 하는 건데, 지금 본부장 한 분이 건강검진 예약해 갖고 이 날짜에 한다는 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달랑 하루 맞추는 건데. 아니, 그분 예산도 없는 것도 아니고 2차 추경도 있고 결산도 있는데.
  도대체 사장님, 본부장은 사장님이 뽑으신 거 아니에요? 사장님은 인사위원회에서 시에서 뽑는 거고, 본부장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장님이 뽑으신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본부장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뽑는 걸로.
○위원장 안광림  뽑게 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 했다고 이렇게 의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단단히 질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다음 조우현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 드셔 갖고.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 중앙동, 은행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늘 모처럼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시의회에 방문하신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얼굴을 잊어 먹을 정도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직장인 커뮤니티에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평점이 3.0이더라고요, 3.0. 그런데 그중에서도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제일 낮아요. 2.1이에요, 2.1.
  지금 현재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님 이하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렇게 신뢰가 떨어진 경영을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직 문화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우리 결산서에 보니까 명시이월,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관계직원과 대화) 예,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계속비 이월이 3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공공주택 야탑동 그걸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된 것 같고.
  사고이월이 2건 있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우현위원  그럼 이 사고이월은 나중에 예산이 없어지면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세우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사고이월은 이미 예산이 있는데 연내 집행을 못 한 걸로 아마 제일 큰 게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의 여러 가지 시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사고이월은 이거 다시 일단은 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계약을 했는데 연말까지 다 집행을 못 한 게 사고이월이죠.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명시이월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못 하면 명시이월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제가 알기로 명시이월은 예산안을 만들 때 이미 이거는 올해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월시키는 걸로 계획을 잡아놓은 게 명시이월이고요.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맞아요.
  사고이월이 여기 지금 현재 금곡동 공원 같은 경우에 체육센터 지금 오픈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 출입문에 회원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몇몇 공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한 1년 가까이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는 회원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회원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완료가 안 됐던 거죠.
○조우현위원  그거 좀 빠르게 이렇게 이월 안 시키고 집행할 수 없어요, 이런 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그런 회원 관리 시스템 이런 비용들이 작년 추경에 반영되는 바람에 그걸 다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조우현위원  작년에 3회 추경 때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맞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우현위원  3회 추경이면 4회 추경도 있었고 벌써 3회 추경은 10월인데 벌써 다 집행이 됐어야죠, 이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추경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오고 시간이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두 달 내에 계약 절차를 새로 계약을 해서 비용을 다 집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집행이 다 된 상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다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게 될 수 있으면 이월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니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가스열펌프가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올라온 예산이 한 46대 정도가 있어요, 각 지금 현재 박물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곳 시설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어떤 데는 보니까 1000만 원, 1대당. 어떤 데는 5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이유가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위원님, 그 시설들이 지금 기존의 시설에 추가로 그걸 다는 건데 예컨대 기존 시설이 A 상가의 경우에는 삼성 게 달아져 있고 또 다른 시설에는 예컨대 중소기업 제품이 달려져 있으면 가급적 동일한, 우리가 서비스의 어떤 편리나 용이성을 위해서 동일 회사로부터 그걸 받는 게 좋은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가격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거는 싸고 삼성이나 LG 거, 이런 데 거는 좀 비싼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 예산에만 그렇게 반영이 돼 있고 실제로 저희가 집행할 때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우현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결정된 걸로 해서 어느 시설에는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어느 시설에는 500으로 해서 몇 대 이렇게 다 결정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제품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 겁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따로따로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 놨어요, 이거를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짜리로 해서 하든가 500이면 500짜리로 하든가 해야지. 아니면 같은 종류이지만 성능이 비슷하다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500만 원짜리로 해야 맞지 않겠어요, 이게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러니까 삼성 제품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이고 삼천리 제품의 경우에는 지금 기존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5000만 원으로 그렇게 반영해 놨는데, 저희들이 집행 과정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그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이고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우현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추경 올리려고 했을 때 다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생산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컨대 컴퓨터 아니,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열관리기가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다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회사 제품별로 다 그렇게 다르게 지금 예산을 아마 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삼성은 1000만 원, 삼천리는 500만 원, LG는 10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냉난방기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다 이걸 생산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이런 것도 처리할 때 잘 비교 분석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우현위원  그리고 야탑동 공공주택 지금 현재 분양이 돼 있는 상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분양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되죠,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지금 금년 말까지 목표가, (관계직원과 대화)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관계직원과 대화)
○조우현위원  한 50% 되는가요? 45%? 지금 골조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지금 현재는 50%가 안 되고 금년 말까지 한 5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금년. 이게 완공이 2026년 상반기인가요, 입주 시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26년 상반기입니다.
○조우현위원  분양가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2300만 원대죠, 지금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분양 같은 경우는 한 70세대 정도가 남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분양.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상당 부분을 특별분양을 했고 240세대 중에서 90세대, 70세대,
○조우현위원  70세대, 약.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70세대만 일반분양을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일반분양 할 때 혹시 중도금, 잔금 조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개발본부장이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나중에 그러면 하는 걸로 하고요, 그거는요. 우리 다음에 할 때, 개발본부 할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노후 시설물 점검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우현위원  노후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계속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희가 시기별로 계속 연초에 예컨대 해빙기 점검을 했고 얼마 전에 5월 한 달 동안에는 장마 우기 대비해서 점검을 저희 공사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이 시하고 협의해서 1건은 정밀진단이 이루어지고,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건도 아마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예컨대 누수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보수해야 될 그런 점검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우기 대비해서 필요한 보수는 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작년에 우리 정자교 붕괴 사고로 인해서 안전이라는 거는 항상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거는 철저히, 우리 물론 담당 도로과나 구조물과나 이런 데가 있겠지만 거기서는 행정적인 관리만 하고 실질적인 점검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점검한 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점수표를 매겨 가지고 상중하 바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해야 될 건가, 계획적으로 하고 정밀적으로 해야 될 것, 즉각 또 해야 될 부분,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분리해 가지고 안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바로 지금 했는데 예산 같은 게 보니까 올해 했다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에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예산 없이 그렇게 점검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성남시에서 정밀안전진단 예산을 주차 파트에서 아마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만, (관계직원과 대화)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불합리하네요, 보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주차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진단하고 할 때 예산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본청에서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네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위원님, 그 부분,
○조우현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은 시설물을 주로 관리하는 거고 아주 일반 경미한 보수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대규모라든가 어느 정도 상당히 자본적 지출이 소요되는 그런 보수는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여튼 시스템 자체는 저희들은 다소 조금 경미한, 가벼운 그런 보수만 하고 주로 관리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안전진단, 안전 점검을 했을 때 정밀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을 것이고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 수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예산을 바로 가지고 없기 때문에 편성 권한이 없고 지금 본청에서 도로과나 구조물과에서 얘기를 해서 이게 예산을 타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큰 보수를 해야 될 때는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됩니까, 예산 신청을 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바로 시에 보고를 하고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거 작년에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을 올리면, 본청의 각 부서에. 예산이 잘 편성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내가 여러 번 지적을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그런 건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안전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안전진단, 정밀진단 해야 되는 예산이 있으면 바로바로 편성해서 해 달라 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이거 진단이 필요 없이 이거는 꼭 바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랬을 때 예산이 없을 때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선제적으로 다른 예비비를 써서라도 바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직까지 예비비를 쓰고 한 적은 없는데 앞으로 시하고 협의가 지연되면 의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우리 사장님 질문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부서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사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혁신 추진전략이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혁신 추진전략이란 어떤 것인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제가 사장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그전 사장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 것도 있고 제가 와서 새로 추가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최근에 작년 2월인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4월에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내용은 지금 우리 공사 본부에 어떤 소위 말하는 지원 부서들,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획본부인데 기획본부의 인원이나 기능이 너무 좀 과다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축소를 하고 그 인원을 다른 현업 사업 부서에다가 돌리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많이는 하지만 사장한테 올라오는 결재들이 너무,
○강상태위원  예, 대충 키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미지가 굉장히 추락돼 있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대장동 사업을 포함해서. 본의 아니게 많이 추락돼 있는 상황 속에서 혁신 추진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대한 목표는 추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 임직원들이 하는 행태는 그와 반비례하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이걸 다시 꺼내들어 온 겁니다.
  제가 질문한 그 포인트를 이해를 좀 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우리 김종언 본부장님, 지금 막 들어오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강상태위원  왜 늦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오늘 건강검진이 예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강상태위원  건강검진. 우리 의회에, 그러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1차 정례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 의회 기간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강상태위원  모름지기 우리 개발사업본부장으로서 이건 의회를 굉장히 경시했다. 연기 안 됩니까, 아니면 조정이 안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몇 가지 정밀진단을 받는 게 있는데 그걸 좀 알아봤더니 시기가 한참 뒤로 미뤄지는 그런 게 있어서요. 그리고 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한 2시간 반이면 다 끝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서 제가 일찍 끝내고서 오려고 했던 겁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개발사업본부장님이 추경 요구한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147억입니다.
○강상태위원  전체 금액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야탑동.
○강상태위원  48.3%예요. 추경 요구를 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강상태위원  그런 본부장님이 그렇게 오늘 도시개발공사 결산과 추경 처음 다루는 그런 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사유로 지각을 한다. 지각을 하는 것이 과연 본부장님 태도로서 적절한지 제가 본인에게 직접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것과 관련돼서 세부적인 보고 한번 하셨어요, 사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저희 담당,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사장님께 실랄하게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근무태도와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저는 특히 개발사업본부장이 48.3%에 이르는 추경 요구한 그런 개발사업본부장으로서 의회에 이렇게 늑장 출석하고 이런 기관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예요.
  48.3% 예산 추경 편성 못 해 줍니다.
  사전에 설명 한번 했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담당 주택사업처장이 좀 설명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누구누구한테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누구를 시켜서 보고를 하게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강상태위원  누구를 시켜서 보고하게 하셨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누구, 어느 분한테, 어느 위원님한테 보고가 완료됐는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확인 안 돼 있는 거죠? 별로 보고받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보니까요. 시민 혈세 갖다 요구하면 그냥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해도 세워주는 거예요?
  앉으세요.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 현재 공영 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탁 운영이 잘되고 있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제가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장님 뭐 받은 거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지금 일부 예컨대 위험이 있어서 안전조치를 하고 운영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주차장이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주차장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보고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대표이사님이 관심이 없는 겁니까?
  신촌동에 공영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제가,
○강상태위원  고등동에 공영 주차장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위탁운영 지금 맡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어디, 어디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신흥동은 얼마 전에 위탁운영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디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신흥동이요.
○강상태위원  신흥동?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신흥동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관계직원과 대화) 신촌동하고 고등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 지금은 주차장 다 조성돼 있는데 운영 전혀 전무한 거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지금 위탁은 최근 받았는데 아직까지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점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본 위원에게 직접 사장님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주차지원과하고 다 해서 대책을 수립을 같이 해서 그게 조성된 공영 주차장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그랬는데 몇 개월이 됐는데도 방안이 지금 마련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혹시 그거 관련해서 보고받은 거나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전혀 지금 백지라는 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제가 이제,
○강상태위원  아니, 잘 만들어 놓고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놀리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주차요금 관련해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이 거기 굳이 단속도 안 되고 있는데 불법 주차하면 되지 굳이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곳 실정에 맞게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이 신경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위탁을 맡았으면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위원님,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주차요금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요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위탁운영을 맡았으면 위탁운영이 잘되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니, 그러니까 요금 때문에 그러는데 요금은 우리 공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 규정에 맞게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성격을 어떻게 규명해서 운영 가느냐에 따라서 요금체계도 다르고요, 그죠? 정 안 되면, 실정에 안 맞으면 거기 무료 주차 운영을 당분간 한다거나 이런 방안도 찾아내야죠,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대안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강구하고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주민 혈세가 투입됐는데 아주 볼썽사나워요, 텅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무료 주차를 시킬 때는 그게 꽉 찼어요. 지금 그러면 유로로 전환하니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해소책을 마련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위탁을 맡은 우리 사장님께서도 그게 전혀 내용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럴 것 같으면 위탁 맡지 마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하여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강상태위원  그래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죠.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사장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좀 생각보다 많아요, 집행잔액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 없는 무덤 없겠죠. 이유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 효과적으로 줄여주시고,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도시개발공사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전용한 내용을 보니까 예산 편성 오류에 따른 과목 정정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2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도시개발공사가 계속적으로 예산 잘못 편성해 가지고 세금 오납한 것도 있었고 이런 어떤 오류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기 수정도 많고, 과거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거 좀 사장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 같은 거 대책을 수립해야지 그래도 성남의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성남시 다음으로 큰 기관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장님 심각한 우려를 표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예산을 반영할 때 목을 이게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여기 오기된, 잘못된 것도 이번에 바꾼 것 중의 하나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자산취득비다, 이렇게 해서 바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처음에 반영할 때, 요구할 때는 이게 성격이 시설비에 가까워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집행 내역을 알고 보니까 이게 자산취득비로 보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된 건데, 하여튼 앞으로는 오기는 분명히 저희들이 명백히 실수한 거고 이런 오기, 그리고 항목을 이렇게 잘못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사장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겠지만 예산 편성부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편성부터. 이거 시민들이 자기 돈 아니라고, 시민들 돈이라고 예산 편성을 대충 하면 안 되고 예산 편성 때부터 고민, 고민 심각하게 고민해야지만 이런 게 발생되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시청 전 부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시고.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근데 주차장이 각종 많은데 이게 거의 100% 가동돼도 민원이 폭발하는데 지금 주차장 중에서 많은 주차장들이 일부 사용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의 조기 개선이 좀 필요하거든요, 조기 개선이.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수해 예방, 우리 2022년도에 우리 조우현 부위원장님 지역구 은행 몇 거기죠?
○조우현위원  은행1동.
○위원장 안광림  은행1동 주차장 붕괴된 거. 그렇게 주차장 크게 붕괴되지 않도록,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전에도 보니까 정자교 붕괴됐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원들을 풀 가용해서 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제로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린 거, 저번에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 연휴, 주말, 그리고 추석 연휴 이럴 때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아이디어를 짜달라 당부드렸는데 하여튼 그거는 저한테 와서 보고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것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총괄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해야 하지만,
○이준배위원  아니, 저 질문해야 하는데.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세요?
○이준배위원  지금 총괄 질문이잖아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세요. 그럼 총괄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우리 사장님께 몇 가지만 총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출신이 어디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대학까지 다녔습니다.
○이준배위원  대구고등학교 나오셨고 경북대학교 나오셨고, 그죠? 경력도 있으신데.
  우선 두 가지 크게 보면 좀 물어볼게요. 우선 지난번에 직원 폭언과 폭행으로 해 가지고 벌금을 맞았는데 다시 보직을 실장급으로 해 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A 씨. 지금 어디 보직을 받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경영지원실장으로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랬고. 또 한 분 계시죠? 대장동 수사받고 계신 분인데, B 씨.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대장동 수사받으신,
○이준배위원  아니,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에 가서 조사받은 사람들은 저희 공사에 많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요, 핵심적인 부분인데 B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저기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까, 자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는 B 씨라는, 폭행 사건은 뚜렷해서 알겠는데 조사받은 사람 핵심 이걸로는 제가 누가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지금 A 씨하고 B 씨 말하는 거예요. 언론 그것도 모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니,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B 씨는 누구인지.
○이준배위원  그것도 파악 못 하고 계시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감사실장 말씀하시는.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인사 발령에 관해서 거의 채용 분야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하지만 발령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장께서 거의 다 행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전부는 사장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대장동 수사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폭행사건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인사 발령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니요.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3년 전의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좌천됐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핵심 보직으로 들어왔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B 씨가 감사실장이라면 감사실장은 좌천된 건 아니죠. 다른 부서장으로 있다가 이제, 본부에 있는 게 승진 영전이고 현직에 있는 게 좌천이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박민우 사장님하고 여기 말하는 B 씨하고는 어떻습니까? 같은 동향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감사관은 저하고 전혀 학연이나 지연,
○이준배위원  제가 지금 감사실장을 말하는 거, 이거는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계속 사장님 계시니까 총괄 질문 나중에 다시 해도 됩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확인 좀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해야 하지만 기획본부에서 일괄 상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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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1시 05분)

○위원장 안광림  그럼 안내를 드린 바와 같이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박경섭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획본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민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한주동 인사법무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1억 690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5508만 8000원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장기재직휴가 신설에 따른 근태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회의 시 종이 출력물 자료를 줄이고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태블릿 PC 구입 비용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현재 기획본부는 경영기획실을 포함하여 총 3개 실로 정원 46명, 현원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기획본부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 91억 212만 9000원으로 세입 결산액 91억 212만 9000원, 세출 결산액 82억 1800만 6420원, 결산상 잉여금 8412만 2580원이며, 집행잔액 8억 5604만 9410원은 2023년 연내에 성남시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82억 1800만 6420원이며, 인건비는 예산 현액 중 92.4%인 46억 5650만 5860원, 물건비는 예산 현액 중 87.2%인 28억 7205만 9194원, 경상 이전은 예산 현액 중 87.7%인 5억 7981만 686원, 자본 지출은 예산 현액 중 99.5%인 1억 663만 680원, 예비비 및 기타 지출은 예산 현액 중 100%인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은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도입 컨설팅 사고이월 1건, 2807만 3170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평가급 등 8억 5604만 941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본부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결산서 보면 15페이지. 소송수행비 44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자문변호사 수수료 800만 원 정도하고. 이게 어떤 소송을 한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소송수행비는 작년에 임금청구소송 있었습니다. 그 소송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자문변호사 수수료는 뭔가요, 이거는?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자문변호사는 저희가 기획본부 내 자문변호사가 있고 개발사업본부 내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월 건수당 25만 원에서, 아니, 총액으로 따지면 월 25만 원~30만 원 정도.
○조정식위원  예, 됐고요. 소송 내용하고 소송한 법무법인 수임 액수, 그런 내용 좀 요약해서 자료 주시고, 자문변호사가 누구인지, 얼마 자문 수수료 받아갔는지 자료 좀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직원 전문기관 위탁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교육 한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게 세부 내역은 제가 다시 봐야 알겠지만 임원들 법정 교육도 있고 직원들도 그런 커리어나 직무에 관련된 스킬을 높이기 위한 교육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료로 세부적인 교육 과정하고 누가 받았는지, 또 교육비는 얼마인지, 어느 기관에서 수행했는지, 그다음에 교육 재료, 아니면 교육 과제 이런 것들도 줘 보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효도휴가비는 뭔가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효도휴가비가 설 명절하고 추석 때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조정식위원  그럼 이게 명절휴가비라고 그래야지 효도휴가비라고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명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공사 홍보 언론광고비가 3000만 원 지출됐다고 나왔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3000만 원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어느 언론사에 얼마 지급이 됐는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14페이지 보면 우리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관 인증 심사를 신청하셨고 가족친화 기관 신규 인증 심사도 하셨고요.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재해 경감 우수기관 기업 인증 심사를 신청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런 건 언제 신청하고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또 결과가 나왔으면 점수로 나오는지, 우수기관 이렇게 나오는지 그거까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4페이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세세하게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저희가 인증 심사를 요청을 하면 해당 인증을 해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부 실태조사하고 또 CEO 인터뷰도 하고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거쳐서 저희가 만약에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인증서나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인증 심사, 하여튼 그런데 우리 신청하는 거는 그래도 좀 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괜찮다 이런 인증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이게 꼭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하는 건지, 의무적인 건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의무적인 것보다는 매년 하는 경영평가에 가점 요인이 되는 팩트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꼭 가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가족친화나 감정노동자는 당연히 또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원천적인 이유가 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결과가 언제 나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거는 이제 작년 거고요.
○박주윤위원  이게 그러니까 23년 기간 동안 거고, 1년 기간으로 하는 건가요? 기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게 인증 내용에 따라서 신청받는 시기랑 이런 게 틀립니다.
○박주윤위원  달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연내로는 다 마무리됩니다.
○박주윤위원  연내에 마무리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과 같은 거는 그다음 해에 나오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니요. 그 해에,
○박주윤위원  그 해에 나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인증서를 받으러 실제로 갑니다.
○박주윤위원  인증서 받을 때 몇 등급 이런 건 없고 그냥 인증받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최우수, 우수 이런 것도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가족친화 같은 경우에는.
○박주윤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작년 11월쯤에 제가 수상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우수 사업장으로 저희가 받은 걸로,
○박주윤위원  3개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감정노동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족친화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등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사실 감정노동자 보호가 최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인증 심사를 받았으니까 결과물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본부장님 16쪽. 결산 16쪽 일반운영비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강상태위원  예, 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자료 확인) 일반운영비를 보면 4300여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일반운영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예산 현액이 4300만 원으로,
○강상태위원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관계직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세입세출 결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2억 7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억 700만 원이 맞아요, 본예산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예산 현액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2억 8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본부장님, 이런 것 좀 미리서 봅니까, 안 봅니까, 제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보고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보고 왔는데 본 위원이 본예산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엉뚱한 답변을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니, 제가 위의 금액을, 큰 금액 위의 큰 글자체로 잘못 보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 양식 만들어놓은 체계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잖아요. 본예산이 얼마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2억 800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강상태위원  3회 추경에서 얼마 감액 요구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110만 원 정도.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제대로 숙지하고 있나를 여쭤본 거예요. 보셨다면 그 정도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세심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현재 예산 집행잔액이 추가로 얼마가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1930만 원 정도.
○강상태위원  거의 2000만 원이 발생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강상태위원  추경에서 겨우 1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고 또 이게 이렇게 남으면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세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제대로 이렇게 필요한 곳에 써야 할 곳들이 많아요, 그죠? 이런 예산 누수가 생기게 되면 결국 편성할 거 못 편성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결산도 세밀하게 들여다본 이유가 다음 차기 연도 예산 편성할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해서 편성이 들어왔는지를 보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거 반영해서 내년 예산 검토하시고 있는 중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강상태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불용처리라든가 어떠한 예산 집행잔액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을 예전과 같이 똑같이 반영하면 그때는 제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시의 세입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할 때 이런 걸, 결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강상태위원  우리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운영비는 지금 현재 그 밑에 있는 거,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4900여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3회 추경에서 감액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였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600만 원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 놓고 지금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1050여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집행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예산 반영할 때 이런 결산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잘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결산 설명 자료 15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에, 찾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1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직무 스트레스 요인 평가 및 감동노동 수준 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희 감정노동자들이 대표적으로 안내 직원이나 또 청소하시는 미화분들 관련해 가지고 다른 것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평가나 수준을 평가해 가지고 어떤 게 문제인지 그런 걸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문제점 파악된 거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세세하게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위원장 안광림  문제점 평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위원장 안광림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받았는지, 제가 볼 때는 주차관리요원도 받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주차관리요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어떤 요원들이 받았는지, 이에 따른 평가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퇴직 예정자 교육에 2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23년도에 퇴직 예정자 교육이 몇 명 실시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작년에,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림  본부장님, 자료로 정확히 몇 명을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자료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17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공사 홍보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가운데 공사 홍보, 언론에 3000만 원 돼 있어요. 이거 언론사에 지급한 금액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지역 신문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지역 신문에 어떤 언론 광고로 얼마를 제출했고 언제,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반부패국제기구 협회비 납부가 있어요. 그거 바로 위에 한국지방공기업 학회비를 납부하는 건 제가 알겠고, 반부패국제기구 협회비 납부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대신 좀.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공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게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정 사항인지 임의 사항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현재 무선이동전화 요금이 158만 원 잡혔는데 현재 도시개발공사는 무선전화기를 몇 대나 쓰고 있습니까? 총 몇 대예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몇 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본부장님, 이거 숙지하고 나오셔야 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른 분들이 하도 많이 지적을 해 갖고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는데요, 숙지하고 나오셔야 하고, 사장님께서는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본부장님들이랑 모여 앉아 갖고 회의도 한번 하셔야 되고, 사장님. 아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거예요?
○조우현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안광림  그럼 간단하게만.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기획본부장 산하에,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던 조직 개편에 우리 기획본부장 산하에 막강한 부서가 많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같이 했던 경영기획실, 경영지원실, 기타 법무, 그다음에 그 산하에 또 엄청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본부장, 우리 사장님도 같은 질문이겠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인사 기준이 없어요,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답하셔도 되고 사장님이 답해 주셔도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합니까, 요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인사 기준은 인사고가를 시행을 하고 그 규정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명을 승진시키면 3배수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이거는 본 위원이 자료로 좀. 지금 현재 팀장급 이상, 팀장급 이상 최근 3년간 인사고가 매긴 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규정이 허용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인사가 두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 날짜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1월 1일 자, 7월 1일 자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인사가 자기 마음이에요. 우리 본부장님 마음이고 우리 사장님 마음이신 것 같아. 느닷없이 이틀 있다 인사 하고 또 일주일 있다가 다른 데로 해 버리고. 이렇게 인사를 해 갖고 되겠어요?
  공조직에서 인사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면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안해합니다. 왜? 내가 좀 잘못하거나 혹시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찍혔다든가 위의 사람들한테 잘못된 행동을 보이면 바로 인사조치 해 버리고. 이러면 누가 열심히 근무할 수 있겠어요? 자기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위의 사람들 본부장님들, 사장님 눈치나 봐야지, 눈치나.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안 돼요. 인사 날짜를 정하시든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가이드라인 없잖아요, 그거 인사 언제 한다. 그냥 수시로 필요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작년에 사장님 공석 기간이 길어서 인사가 그렇게 지연된 측면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는 1년에 한 번, 몇 월 며칟날 한다, 이게 정해져야 준비를 하고 우리 같이 그 부서에 있던 분들도 다른 데로 가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지, 오늘까지 여기 부서에 있었는데 느닷없이 내일 말도 없이 다른 부서로 옮기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본부장님이나 사장님, 밑의 직원이에요. 오늘 주차지원과에 있었는데, 노외주차장에 있었는데 다시 탄천으로 가라고 하고 또 탄천에 있었는데 종합운동장으로 가라고 하고. 이게 인사가 이렇게 돼 가지고 되겠습니다, 이게? 조직 기강이 아주 무너지는 거죠.
  인사를 날짜를 정하세요, 시기를. 봄에 한다든가 가을에 한다든가. 인사 시기가 아닌데 느닷없이 인사를 했을 때는 어떤 특별한 징계사유가 필요했을 때 그 사람들을 근무에서 배제시키는 걸로 해야지 인사를 돌려막기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그랬어요. 인사를 잘하셔야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거에 맞는 대우를 해 주시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조직에 충성을 해야지 본부장님이나 사장님한테 그 직원들이 충성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 주고 긍정적으로 상을 주셔야지 내 마음에 거슬린다고 해서 다른 데로 인사 발령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
○조우현위원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우현위원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 공사 입장에서 몇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어느 기관도 인사 날짜를 정해 놓고 인사 하는 데는 없습니다. 6월 달에, 1년에 두 번 한다. 6월 달에 통상적으로 정기 인사를 한다 이렇게 월이 정해져 있는 거는 있지만 그것도 내부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거지 규정에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제를 고치면 얼마 전까지는 직제가 또 정관에도 다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직제 규정은 저희 공사는 시장님 다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직제에 따라서 인사를 하다 보면 그런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사전에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취지는 가급적 관행적으로 이렇게 대충 직원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아듣고 직원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사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포괄적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불안해해 가지고 어떤 윗사람한테 잘못 보였다고 해서 느닷없이 인사 발령을 내 버리고 그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조직에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장님께서 밑에서부터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우리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이어 가서.
  이 자리는요,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어쨌든 우리 성남시의 출자·출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찌 됐든 임명권자를 가진 시장이나 우리 인사위원회에 거쳐서 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임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휘감독 권한은 또 시장한테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 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지는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는 여러 혹시라도 사무나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지적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행정사무 처리상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독의 어떤 그러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개선하면 됩니다. 또 잘 운영을 하면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이준배위원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했고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 이 발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잘 운영하고 특히 백현 마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사장님께서 잘 지휘감독을 해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이준배위원  제가 아까 실명을 거론하게 되면 방송에도 나가고 속기록에도 기록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명을 안 하고 A 씨, B 씨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직함도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린 거고.
  그래서 아까 뭐 감사실장이라고는 나왔으니까 감사실장은 아니고 인사에 관련된 인사법무실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된다는 거죠.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수사에 있었고 그런 사업들을 했던 분들이 다시 영전이나 진급을 해 갖고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방금 이분, B 씨 우리 사장님과 고등학교 동문 아니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닌데요?
○이준배위원  이분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아마 저하고 동문은 개발사업본부의 도시사업처장이 저하고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이준배위원  개발사업처장.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개발본부의 도시사업처장.
○이준배위원  도시사업처장. 이분은 뭐 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이준배위원  이분은 주로 주요 업무가 뭐예요?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지금 백현 마이스 담당이죠.
○이준배위원  예,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위 내용을 더 파악해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보도 들어오지만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과연 백현 마이스 사업을 공정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진행하시려면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도 시간이 없는데 어디 뭐 그러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 시민 제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이분들에게,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인사를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이 인사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방금 제가 A 씨, B 씨 말씀드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승진은 기본적으로 인사 배수 안에 근무성적 평가에 따른 승진 인원수의 3배수, 5배수 그 배수에 들면 승진,
○이준배위원  예, 승진하는 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인사위원회에서 하여튼,
○이준배위원  보통 아직 수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례는 승진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까, 보통?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비위사실 통보나 어떤 그런 게 없고 단지 단순히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고요. 어쨌든 이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우리 사장님과의 백현 마이스 개발에 관련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 의혹 중의 하나가 이런 인사 문제에 있어요, 아까 여러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일단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별도로 좀 파악한 다음에 다시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오셔 가지고 해명을 하실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인사법무실장은 대장동하고 관련 없는 직원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았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발언권을 득하고 하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기본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위원장한테 발언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을 지켜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결산서 보면 본부 운영에 지금 인건비가 이게 얼마라고 돼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자료 확인) 몇 페이지,
○조정식위원  12페이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예산은 38여억 원이고 지출은 한 35억 정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지금 본부에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현재는 5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하고 재난실 빼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서에 몇 급, 몇 급, 몇 급, 몇 급 해 가지고 몇 명이라도 표시를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액수만 나오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다 전부 그래요, 여기 보면. 몇 명이 근무하는지 나오지를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거는 작년도 거니까요, 작년에는 5개 부서가 있었고 그거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유인물을 만들 때 그거까지 다 표시를 해 달라고요. 집행부는 지금 다 그렇게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앉아 계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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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11시 39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안녕하십니까? 성남개발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발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개발기획처장입니다.
  이현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김대원 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51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4억 5800만 원 대비 147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사유로는 야탑동 공공주택사업 하반기 민간사업자 기성금 집행에 필요한 건립사업비 14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현재 개발사업본부는 개발기획처를 포함하여 총 3개 처로 정원 29명에 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개발대행사업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 263억 6944만 7330원이고 세입 결산액 180억 6500만 원, 세출 결산액 254억 8363만 1209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8억 8581만 6121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 중 96.6%인 254억 8363만 1209원이며 전액 물건비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야탑동 공공주택 건립 대행사업,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상대원2동 복합청사 계속 이월 3건으로 8억 8581만 6121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본부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개발사업본부는 집행잔액은 없는 것 같고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계속사업비가 있어서 그러는데 야탑동 공공주택사업 개발 관련해서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공사에 대해서 간략한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공정률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올해 지금 추경에 이 부분들이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연말까지 어떤 공정 계획과 또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사용을 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부족한 것은 저희 주택사업처장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현재 공정률은 53.29%입니다. 그래서 공정 자체는 아주 순활하게 가고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147억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기성금, 업체에서 공사를 한 공사비를 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감독 권한대행 감리에 대한 감리비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히 그런 공사에 관한, 그리고 공정에 관한 그런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주택사업처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나와서 한번.
  그리고 기정사업비는, 일단 기정사업비에 대해서 그런 계획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왜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지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처장 이현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공정률은 53%고요, 올해 12월 말까지 8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조는 추석 전후로 해서 다 완료될 거고요. 마감들의 작업 들어가고 내년 5월까지 준공이 나고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대한 것은 기존에 이게 조기 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2024년 6월까지를 기존에 본예산에 잡았고요, 나머지는 후로 해서 추경으로 해서 잡아서 기정을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과에서 그거를 예산을 받아서 저희한테 배부하는, 교부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 기정액과 추경액을 한다고 그러면 연말까지 83% 정도의 공정률을 하는 데는 예산이 다 충분할 거로 예상이 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누계액이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71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총사업비 854억의 8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 공정률이 83%로 해서 일단 예산은 확보하고요, 실질적으로 공사 진행된 거에 한해서만 기정이 나갑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분양은 다 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분양 100% 완료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민원사항은 초기부터 시하고 협의해서 한 6개 정도 사항이 있었는데 다 거의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큰 민원은 아닌 것 같은데 주민들의, 앞에 바로 SK아파트 이런 데서 좀 민원이 오기는 온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그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그리고 할렐루야교회하고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거는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적절하게 그런 부분도 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없으세요?
  제가 좀,
○강상태위원  추가해서.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리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독립채산제 운영 기관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개발사업본부만.
○강상태위원  개발사업본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현재 예산 가져간 게 7010억?
○위원장 안광림  700.
○강상태위원  아, 710억이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강상태위원  710억?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공사 완료되고 나서 정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몰라서. 개발사업본부가 독립채산제 기구여서 그게 다 개발사업본부로 돌아가는 금액들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야탑동 사업은 대행입니다, 대행. 전체 대행인 거고 말 그대로 시에서 할 일을 저희가 대행을 해 주고 그래서,
○강상태위원  아니, 수익 같은 거 발생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일부 수수료 받죠.
○강상태위원  일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강상태위원  일부 수수료 받는 것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개발본부로 이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결합 방식을 통해서 수익금 가지고 뭐 다른 것들 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직원들 급여도,
○강상태위원  이런 기법을 동원하는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직원들이 다 성과금으로 나눠 쓸 수도 있을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나눠 쓸 수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아니,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요. LH 같은 곳도 자기들 직원들 잔치하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철저히 감시해야 하는데.
  수수료, 우리가 이 사업은 사실은 수익성이 있는 큰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서민들에게 주택 공급하는 목적, 그런 목적이 있어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 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개발사업본부는 밑천을 안 들이고 다 우리 시민 혈세 갖다가 사용해서 하고 그 이익은 챙기는 기구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거는 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수수료만 받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환원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개발본부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독립채산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러니까,
○강상태위원  사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강 위원님, 그러니까 개발본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하면, 그러니까 공사의 책임과 공사의 자본으로 공사가 자체 사업을 하면 거기서 돈을 벌면 그거는 우리가 독립채산제로 그렇게 운영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야탑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야탑동 공공주택 건립사업이나 다른 동 청사 짓는 이런 것들은 우리 공사의 자체 사업이 아니고 시의 사업인데,
○강상태위원  대행사업 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우리가 그래도 조금 시보다는 전문가적 성격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대응을 해 주고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수수료를 수입으로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는 저희 독립채산의 어떤 수입으로 잡히겠죠. 그렇지만 사업 자체는 모두 시의 계산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집행할 뿐이죠.
○강상태위원  우리가 재개발하는데 LH를 대행사로 해서 하듯이 대행 수수료 먹듯이 똑같은 건데. 그래서 대행 수수료와 관련해서 개략적으로 우리 개발본부에 돌아올 수 있는 대행 수수료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인가 알고 싶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사업비의 5%, 4.5%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야탑동 공공주택은 4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의 5%?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5%.
○강상태위원  5%.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전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사업비의 5%로 해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거는 아까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개발사업본부로 들어가는 수익이고 그걸 가지고 개발사업본부 운영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기본적으로 직원 급여에 일단, 우리 다른 관리본부에,
○강상태위원  직원 급여 같은 것들도 이게 우리가 예산 지원 통해서 그게 다 나가는 거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닙니다. 개발본부는 이렇게 벌어서 써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벌어서 써야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시에서 주는 사업만, 그러니까 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100% 시의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인건비를 다 주지만,
○강상태위원  그러면 어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개발본부는 비용을 안 줍니다, 인건비를.
○강상태위원  개발사업본부의 자체 어떠한 해결하는 인건비 내역하고 또 우리시에서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받아서 해결하는 부분하고, 개발사업본부 전체가 다 우리 시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개발본부는 기본적으로 시로부터 별도 예산을 받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시설공단이 있었고 그 시설공단에 부가해서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이게 하나의 회사로 된 그런 개념,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 체계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있었는데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본부장님 제가 짧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2회 추가경정예산안 3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찾으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림  추가경정예산안이요. 추가경정예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위원장 안광림  31페이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펼쳤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거기서 보면 감리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등’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감독 권한대행,
○위원장 안광림  ‘등’ 돼 있는데 그 ‘등’ 무슨 내용이 더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관계직원과 대화) 이 뒤에 건설사업 관리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본 내용이고요, 앞에 감독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한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조달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또 뭐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지금 현재는 그렇게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확인해 보세요. 2개 말고 더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설계변경 된 게 있어서 공사비가 추가된 게 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공사비 추가된 거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설계변경 한 번도 없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올 연말까지 다, 완공 때까지 1건도 발생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많이 설계변경에 있어서 금액을 발생시키는 게 골조 공사인데요, 이게 골조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그냥 완전 다 세팅이 잘됐고 그리고 시에서도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순활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무슨 내장재라든지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부 옵션이나 비옵션이나 이런 것으로 통했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혹시 총공사비에 10억 이상 변경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경미하게 몇천만 원 바뀌는 건 보고할 필요 없지만 10억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수시 보고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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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리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인 정영복 노외주차처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외주차처장 정영복입니다.
  우리 공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하여 지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리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민 노상주차처장입니다.
  조성호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송영규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보다도 우리 사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우현위원  지금 우리 관리본부장, 기획본부장 그리고 개발본부장 그다음에 체육사업단장님 이렇게 4개 본부가 있는데요, 관리본부장이 공석이 지금 현재 몇 개월째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6월 17일 날에는 임명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확실합니까, 이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저번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판단하기에 관리본부장 선출을 위한 임원선출인사위원회에서 공고가 나서 거의 면접도 끝나고 다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안 됐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확실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지난번에 한번 임추위에서 관리본부장을 추천을 했는데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적임자가 아닌 걸로 판단이 돼서 새로 임추위를 하게 됐고, 지금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고 그래서 서류 준비가 되는 대로 6월 17일에는 근무를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조우현위원  물론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우리 사장님께서 책임하에 우리 임원들을 선출하잖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임추위는 제 소관이 아니고 시하고 시청하고 저희에서 추천한 분들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조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분에 한해서 일단은 가부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면접 보시고 업무 평가, 업무 직능 평가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최종 결정권자가 사장님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제가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왜 시를 핑계를 대고 그러시는가 모르겠네. 시를 핑계 대면 안 되죠.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이자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맞겠지만 어느 정도 일단 시와의 관계가 있어서 그런다 치지만 그래도 인사권은 전적으로 최종 책임자는 우리 대표 사장님이신데 시에서 반대하면 안 되고 또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모든 인사가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사장님도 그냥 거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책임을 가지시고.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의 산하기관 중에 최고의 그리고 경기도,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하시려면 사장님이 자존감을 가지시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늦어지시고, 저번에 거의 본부장이 결정이 났다라고 소문은 있었는데 갑자기 또 임명이 안 됐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확실합니다.
○조우현위원  믿어도 되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우현위원  이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임원 선출하는 데 있어서 위의, 시에서 너무 눈치를 보시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적합한 분인가 아닌가의 판단 기준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조직에 도움이 안 되는 분이 시에서 이렇게 낙점하고, 능력이 있고 괜찮은 분이신데 시에서 반대한다고 임명을 안 하면 이거 어떻게 조직이 돌아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우현위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조우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여쭤봅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하는 비용이요. 저희가 1000만 원씩 책정을 했잖아요. 노외주차장도 3개가 있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박주윤위원  노외주차장 3개, 다른 데는 제1 근린공원 쪽 그거는 통과하고라도 이게 지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하는 거잖아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올해 말까지 부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박주윤위원  근데 제가 우리 성남시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만, 우리 공공기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90%를 지원을 해 줘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90%를 책정한 거는 246만 원에서 332만 원으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90%라고 하면서. 그러면 최장 332만 원으로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90%를 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우리는 지금 모든 데 1000만 원하고 중앙공설시장은 50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성 거는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500이고 그렇게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맞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중소기업, 대기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어서 기존 회사 걸로 추가를 해야지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 서비스받는 것도 편리하고 해서 같은 동종 회사 걸로,
○박주윤위원  아, 같은. 이게 삼성 게 설치돼 있으면 삼성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박주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별로 해서 금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업체별로 나오는 겁니까? 고정적으로 아니면 그것도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금액이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성남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우리가 성남시가 좀 더 많이 책정이 되는 건 아닌가, 특히나 우리 공설시장이나 이런 데.
  그래서 이게 지금 엔진 형식이 달라서 그런 건지, 이런 식으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대기업 거는 1000만 원이고 이런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우리 관리본부장이 추가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제가.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고 할 때 지금 그쪽에서는, 저희 실무진 쪽에서는 설치했던 업체 거기서 견적을 받은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했던 업체에서 견적을 받다 보니까 삼성 쪽에서 했던 데는 1000만 원을 견적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삼천리에서 했던 데는 500만 원 견적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이 삼성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다 삼성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공설시장 것만 삼천리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걔네가 엔진 형식은 비슷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제가 기계적인 것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아니, 삼성 거는 똑같은 기계니까 똑같이 1000만 원을 책정했겠죠, 그죠? 기계가 다르지 않으니까 똑같다는 걸로 보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삼성 거는 꼭 삼성 것만 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박주윤위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대기오염물질을 좀 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은 회사 거를 같이 하면 좀 더 낫겠다는 거고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박주윤위원  일단 이거는 저 이게 자료 좀 받아도 되죠? 이거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받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걸 부착하고 나서 대기오염물질 측정 같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 하고 나서, 이걸 하고 나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그거는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어떻게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측정기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측정기가 우리한테도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이거를 한 거랑 하기 전이랑 우리 통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이거 근거가 진짜 어떻게 되는지, 이 1000만 원이 어떻게 되는지 일반 우리만 이렇게 보조를, 우리 성남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 똑같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46만 원에서 332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게 한 90%라고 전국이 좀 비슷한데 우리 주차장 것만 차액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 건은 어떻게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해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가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지금 관리본부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조정식위원  관리본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여기 자료에 몇 가지죠? 몇 개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관리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요?
○조정식위원  예, 여기 지금 이렇게 파랗게 돼 있잖아요, 다. 부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일단 공영 주차장,
○조정식위원  그래서 몇 개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사업별로,
○조정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자료 만들어 올 때 본부별로 색지를 넣든지 해 보세요. 이거 일렬로 그냥 다 파랗게 해 놓으니까 어디서부터가 관리본부인지 찾아야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조정식위원  색지 좀 넣으시고.
  지금 관리본부에서 노외주차관리 등부터 해 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61페이지까지가 저희,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정도 되냐고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탄천운동장 전까지라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구분을 해서 색지 좀 넣어주시고, 앞으로 만들 때.
  그리고 여기가 보면 다 인건비 비슷하게 나온 거죠,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인건비가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에 지금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각 시설별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여기에 지역난방도 들어오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지역난방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분해서 한 5년 치 사용량하고 사용 요금하고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을 해 달라는 이유는 아까 무슨 ESG 실천한다고 태블릿 700만 원 치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ESG가 아니에요. 말을 해도 진짜 정말.
  지금 하여튼 간 왜 질문하는지 아시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이전에도 계속 강조한 부분이 에너지 효율화라든가 에너지 절약이잖아요. 그걸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뭔가 해마다 이게 늘었는지,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본부 이런 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하고 그런 건 없나요? 지금 주차장 이런 데 보면 태양광 시설들 꽤 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지금 최근에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없어요? 왜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지금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거의 다가 성남시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주차장이나 무슨 지붕이나 이런 데가 많은 데잖아요, 부서가. 왜 없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주차장에 왜 태양광이나 그걸 설치 안 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조정식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나 그런 관련 정책과에서 몇 번 검토를 했었는데 좀 타당하지 않다는 걸로,
○조정식위원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웃음) 의지가 없는 거지 타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사장님, ESG 경영, ESG 경영 하시는 거잖아요. 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하는 주차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희들이 아직까지 신재생을 설치한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조정식위원  왜 안 하냐고 묻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기본적으로 이거는 시에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 뭐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다 이런 것들 활용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치하려면 우리가 시에 예산을, 시의 해당 과하고,
○조정식위원  아니, 시에 예산 신청하면 되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러니까, 아니요.
○조정식위원  시에서 뭐 하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냥 설치한다고 되는 게,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조정식위원  아니, 하라고 방침이 내려와야지 하는 겁니까? 그 부서에서 제가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왜 하나도 노력을 안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 부분은 어쨌든,
○조정식위원  아니, 저쪽의 버스 차고지인지 뭐 있잖아요. 야구장 옆인가, 축구장 옆에. 그런 데도 굉장히 넓은 그런, 지금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 안 보이세요? 다 그런 데 설치된 데 많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정식위원  도대체 ESG 경영 실천을 말로만 하고 태블릿 PC인지 그거 교체하면 ESG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종이를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그렇게 바꾸는 부분도 있는데,
○조정식위원  태블릿 PC 사용하는 전기가 그것도 다 화석연료로 들어가면 전부 그것도 다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예요. 무슨 종이 없애면 다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왜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행을 안 하십니까? 그냥 시장님이 하라고 해야 되는 데예요, 그 부서는, 도시공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실천을 하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예산을 신청하든지 뭐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위원님, 예산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시에 예산을 신청한다고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런 데는 설치하는 그 업체에서 설치하고 전기만 가져가거나 REC 가져가거나 그런 것도 많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맞습니다. 그런데,
○조정식위원  왜 노력을 안 하는 거지 뭐 시에서 협조가 안 되고 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아니, 위원님, 그 시설이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뭘 고치려 해도 시에서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거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조정식위원  글쎄요. 참 사장님이 그런 마인드면 우리시는 큰일 난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여기서 쓰는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 절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아무 말도 없고 예산도 안 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 자세잖아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산을 반영하는 거는 일단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 말고 별도로 저희들이,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하려고 하는데 ‘예산 주세요.’라고 노력을 했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그거는 차츰 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인데 그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고칠 부분, 예컨대 노후화됐다거나 이렇게 해서 효율이 낮거나 이런 부분들은 고치는 이런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참, 사장님은 우리시가 2030년까지 우리시에 탄소를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시가 전체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정식위원  그럼 우리시에 탄소 기본 조례 있는 거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모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서 맨날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전혀 찾아, 우리 여기 본부장님이나 처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관리본부장님은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모르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뭘 도대체 ESG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의회 모니터링을 안 하시나 봐. 제가 의회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그 얘기밖에 안 했는데요. 모니터링 안 하죠, 의회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갑자기 뭐 도시공사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왜 모니터링을 안 해요, 속기록을 봐도 다 나올 텐데. 우리 위원님들은 지겹다고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하는데.
  우리 공사에서는 ESG 경영 실천이니 뭐니 암만 다, 그런 거를 그린워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그냥 선포식이나 하고 다짐 서약이나 하고.
  하여튼 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간 에너지 부분은 자료로 내세요, 관리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시설별로.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야지 이게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지역난방하고 전기요금 사용량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전기 사용량, 도시가스 사용량.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지역난방 하는 데는 지역난방 사용량 5년 치.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계십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사장님 아까 조금 전에 질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시가 먼저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하기 이전에는 하기 어려우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시하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기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보석위원  먼저 생각해서 관리 부서와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부분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김보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아까 그 부분은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ESG 경영과 관련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저희 나름대로 지하도나 지하터널 이런 데 조명등 이런 것들은 LED가 효율도 높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씩 이렇게 바꾸는 거를 하고 있고, LED로 바꾸고 있고, 그런데 태양광은 저희 실무자 이야기가 과거에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효율과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는 설치하기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났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한번 더,
○위원장 안광림  사장님, 지금 김보석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게 답변을 하면.
○김보석위원  그 질의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죄송합니다.
○김보석위원  다시 조정식 대표님과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끝나고 난 다음에.
○김보석위원  저는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이런 주차관리처 같은 경우에는 더 세세한 그런 문제점들이나 그런 민원사항들이나 반영해 가지고 시에 사업도 제언할 수 있고 불편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는데, 아까 사장님 말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시에서 어떤 방향이 잡히지 않거나 했을 때는,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먼저 추진하지 않으실 것처럼 제가 들려서 세부적인 내용들이나 현장에서 겪는 그런 관리에 있어서의 개선점들을 적극적으로 사실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ESG에 대해서 저는 질의드리지 않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죄송합니다.
○김보석위원  갑자기 또 이렇게 대상을 바꾸셔서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주차관리 시스템 이게 예산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어디, 예산.
○김보석위원  63페이지.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63페이지요? (자료 확인) 63페이지 추가경정예산 말씀,
○김보석위원  아니요. 아니요. 23년도 세입세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결산.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자료 확인) 다시 한번.
○김보석위원  63페이지인데요, 그냥 말씀으로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스마트폰 주차관리 시스템, 이게 어떤 개선이 되신 건지, 이게 뭔지.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스마트폰 주차관리 시스템 보면 저희가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요금을 스마트폰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유지하기 위한 서버, 그리고 프로그램 유지관리 그런 하나의 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관리하시는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관제 시스템을, 관제 장비들, 출입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 개편이 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관제, 제가 잘 질문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보석위원  출입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관제 시스템 맞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관제 장비라고 하면 주차장, 일반적으로 노외주차장에 주차장을 들고 나갈 때 요금을 받는 시스템을 관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김보석위원  관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출입하는 요금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김보석위원  그게 지금 개편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지금 20개소에 대해서 그걸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왜 교체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그건 저희 사업이 아니라 성남시 교통기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게 ITS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주차 정보, 교통 정보를 일괄적으로,
○김보석위원  그럼 그거 이외에는 여기 스마트폰 주차관리 시스템에서는 이런 관리 차원에서만이었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생기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보석위원  그거에 대한 결산 자료에 내용은 없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그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업이 아니라 성남시 교통기획과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김보석위원  관제 시스템의 문제가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일원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사실 내부적인 문제인데 애로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관제 시스템이 일원화돼 있지 않고 다양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관리원분들이나 그런 게 이제 이 업체 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삼성 제품을 계속 사용을 하다가 중소기업 업체 거를 사용하려고 하면 주차관리원들이 혼동 일으키는 건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약간 저희 조금 애로 사항.
○김보석위원  해결 방법은 없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지금 김보석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의, 시하고 제가 시장님께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공사에 나중에 관리를 이관할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운영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하는 게 필요하고 또 설계, 그러니까 시공 과정에서도 우리 공사 같으면 참여할 부분이 나중에 운영 관련해서 참여할 부분이 있고 또 넘기기 전에도 예컨대 여러 가지 주차장 같으면 관제 시스템을 우리가 기구축해 놓은 시스템하고 표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 달라고 그런 여러 가지 요구를 우리시가 할 때, 그러니까 설계 단계부터 이관할 때까지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드리고요.
  이러한 관리처에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나 안전을 비롯해 가지고 편의성이나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텐데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셔 가지고 같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해결이 되어 가는 방향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위원님, 우리 시민들이 공사 관리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시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먼저 발견하는 즉시 고치고 보완하고 하는 거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시에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기 전에 당연히 시하고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거를 시의 지시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김보석위원  그러한 사업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사장님, 조금 아까 뭐 노란 포스트잇 보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할게요.
  시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상 힘들다라고 한 부서하고 담당자하고 그렇게 협의한 날짜하고 이런 걸 다 정리해서 자료로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국의 시설 관리하는 공단이 지자체마다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설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하는데 우리시하고 시설들이 달라 가지고 할 수 있고 우리시는 시설이 달라서 할 수 없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안 되고요, 그거는 시의 어떤 부서의 어떤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추적을 해 가지고 더 따져봐야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달받았다고.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조정식위원  이거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예컨대,
○조정식위원  아니, 뭐 주차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다 지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속도로 휴게소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그냥 주차장인데 거기 다 태양광으로 다 해 놓은 데가 많잖아요.
  우리 주차장하고 다른가요, 그런 주차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많이 다르죠.
○조정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고. 제가 축구장 옆에 거기 고속버스인지 화물차 터미널 주차장 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율동공원도 큰 주차장이 있고.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르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시의 어떤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거나 자료로 더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환위원  혹시 민속공예전시관 같이 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저희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데요, 이게 운영 중단 2021년 11월 달에 중단 이전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2022년 12월에 폐쇄를 했는데 2023년에 왜 이걸 지출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그때까지 근무자가 1명이 거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폐쇄는 됐었는데 거기서 제가 2023년 12월 30일에 있었는데 전반기까지는 근무자가 1명이 거기서 근무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2022년 12월 달에 폐쇄를 했어요. 그런데 2023년에 업무를 안 하고 그냥 사람은 상주했다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거기서 모든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완전히 철수는 안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업무을 안 하고 폐쇄했는데 사람이 남아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그래도 거기에 폐쇄는 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냐면 그 건물은 지켜줘야 되고. (관계직원과 대화) 거기 성남시 관련 부서에서 권리 관리 목적으로 상주를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기업혁신과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아니, 폐쇄를 했는데 거기 그거를 그러면 도개공에서는 그쪽에서 그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김종환위원  그럼 그 직원은, 그분은 무슨 일 한 거예요, 남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건물 관리, 그리고 사람들이 또 완전히 건물이 비게 되면 사실 범죄 우려도, 거기 들어와서 나쁜 짓 할 범죄 우려도 있고요.
○김종환위원  아니, 시건장치 밖에 했는데도 사람들이 들어오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하여튼 거기가 실내도 있지만 실외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찌 됐든 기계 시설물이 완전 철거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관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아무리 공공요금으로 집행되는 거라고 하지만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시민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얼마 지출한 거예요? 6800만 원 지출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예산액은 9700만 원 해 놓고. 아니, 그거 지키는 데 6800만 원 지출했다고요, 운영 안 하는데? 이거 감사해야 될 상황인데요, 이거는.
  이거 사장님,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한번 세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이해 못 할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운영 실적이나 현황이 다 있는데.
  하여튼 이거 자료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다 공지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자료로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전문위원에게) 해당 과 불러도 되잖아요. 맞잖아요.
    (전문위원과 대화)
  알겠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문 끝나신 거죠?
○김종환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전문위원 협의해 갖고 해당 부서장을 부를 수 있는 건지 좀 확인해 갖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우리 본부장님이시죠? 관리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이준배위원  지금 방금 민속공예 관련해서는 말씀을 해 주신 거고,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보니까.
  상가 관리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왜 이게 남아 있는 거죠? 11.2%인데 액수는 5억 3200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상가 관리에서. 그래서 집행률은 88.8% 정도 된 것 같고.
  그래서 상가 관리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또 전년도하고 제가 비교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비교를 했을 때 좀 어땠는지 이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지금 예산액이 8억 4500이고 집행잔액 9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4800만 원,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한 60% 정도가 인건비에서 불용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잔액인데요.
○이준배위원  결산 요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결산 요약서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이준배위원  제가 요약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요약서 있으면 한번 줘 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관계직원과 대화)
○이준배위원  이게 결산서 페이지를 보다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관계직원과 대화)
○이준배위원  전체 보는 거예요, 상가관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자료 확인) 지금 상가관리처에서는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지하도상가를 관리하고 있고요, 하나는 중앙공설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관리처에서는 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상가관리처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그럼 지출액은 얼마고 집행잔액은 얼마라는 거죠,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상가 관리 전체.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산은 47억이고요, 상가 관리만. 상가 관리만. (관계직원과 대화) 4억 7000이고요.
○이준배위원  4억이 아니고 47억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47억 6300이고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47억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47억이고.
○이준배위원  이거 10배를 축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죄송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5억 3200입니다. 그러면 한 10% 조금 넘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그리고 인건비성에서 7억 1000만 원이,
○이준배위원  맞아요. 10배를 축소해 갖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집행률은 88.8%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결산에 대한 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제가 쭉 봤을 때 그쪽에서, 청소 경비 용역에서 거기서 많이 남았습니다. 1억 2000 정도가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이준배위원  혹시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추경이 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추경이,
○이준배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3회 추경에서 2억 1000을 감액을 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3회 추경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이준배위원  4회 추경은.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4회 추경은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없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이준배위원  3회 추경 때 감액은 잘하신 것 같은데 4회 추경 때도 상황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상가 관리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절하게 집행이 예산이 잘되고 있는가, 경영상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관리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부적으로 아셔 가지고 좀 경영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데서. 이번에도 추경 올라와 있잖아요, 상가 관리.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이준배위원  이번에는 증액을 해 달라고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올해는 2회 추경인데 증액을 해 달라고 올라온 거고,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이준배위원  이게 경영의 효율성에 과연 좀 맞느냐,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영의 효율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도 예산의 적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영 관리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상세히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거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거주자 전용 주차 관리, 이거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셨나요? 답변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것은 85%를 지출했고 14.7%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원인이 어떤 원인인지 일단 말씀해 주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관계직원과 대화) 노상주차장,
○이준배위원  천천히 차분하게 하세요.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오셔 갖고 뭔가 박자가 맞아야 이거 하지 뒤에서 소리가 더 커 버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거주자 주차장 인건비에서 정원 대비 현원 때문에 인건비에서 많이 감축이 됐고요.
○이준배위원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정원이 11명이고 현원이 10명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인건비에서 하셨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 또 시간 뺏으면 안 되니까 거주자 전용 관리에 대한 실태와 또 예산 그리고 모르겠어요. 인건비 부분에서만 이게 됐는지. 이게 정원 충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을 정원을 채워야 되는데 충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휴직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 중앙지하상가 부설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는 현원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 직제상에 있는 정원으로 받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현원은 1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5명분의 급여를 받아왔는데 지급은 11명밖에 안 됐으니까 4명분에 대한 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11%쯤 되는 거고, 거주자 전용 주차장의 경우에도 인건비 정원 대비 1명, 정원은 11명인데 현원은 10명이니까 그 1명분하고 기간제근로자 환경직을 채용하게 돼 있었는데 적격 채용자가 없어 가지고 채용을 못 함으로써 확보해 놓은 예산들을 못 쓰게 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면 폐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신용카드 수수료 감소분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급 수수료가 준 것,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이런 내용입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이렇게 답변할 준비가,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해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지 좀 배우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상가에 대해서 현원이 왜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부족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원을 과도하게 잡아놨다고 볼 수도 있죠. 제가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1명으로 운영 중에 있고,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거 충분한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사장님은 마이크 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지금 현재까지,
○이준배위원  괜찮아요, 운영이 매우 적절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효율 있게 운영해 왔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원만 채워놓고 하시면 안 되고. 정원 채워 놓고 예산 계속 가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사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요, 이 정도 정원은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준배위원  적절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봐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올해도 또 예산이 남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한 30명 잡아놓고 10명만 계속 써 가지고 반납하면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것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알겠고요.
  그리고 상가 관리에서 올해는 2억 9800 정도, 지금은 추경이에요.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좀 되게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일단 상가 관리에서 요청한 게 전기 요금하고요, 도시가스 요금입니다.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2개 다 요금 인상 관련해 가지고 인상 요구를 한 겁니다.
○이준배위원  인건비는 약간의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사람, 직원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 있는 거는 없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증원과 관련 없습니다. 사업상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전기 요금 보니까 도시가스 요금, 공공 보도 전기 요금, 이런 게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특히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증감액이 2억 4700 정도 꽤 많이 됐는데 이렇게 전기를 많이 사용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지금 그동안에 전기 요금 단가가 185원에서 217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올 연말까지는 예상을 해서 예산 추계를 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카드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1.9%로 낮아졌어요. 카드 수수료가 2023년 카드 수수료 인하가 2.2%에서 1.9% 로 카드 수수료가 낮춰졌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몇 페이지신지.
○위원장 안광림  굉장히 잘하신 건데 그러면 낮춰 갖고 예산을 절약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거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수없이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카드 수수료 이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산 설명 자료 39페이지 보세요. 결산 자료, 결산. 하얀 거.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49페이지요?
○위원장 안광림  하얀 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자료. 하얀색 책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중원어린이 부설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광림  예?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4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광림  39페이지.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39페이지요?
○위원장 안광림  예, 보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위원장 안광림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수선유지교체비라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자료 확인) 수선유지교체비요. 예.
○위원장 안광림  39페이지 안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보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위원장 안광림  40페이지 위가 39페이지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수선유지교체비 세목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거기 보시면 1번이 사업비용, 대행사업비, 재료비로 돼 있고 그 밑의 항이 수선유지교체비라고 있어요. 보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 거기서 작성한 거 아닌가?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거기 시설유지보수비, 집행 내역에 보시면 세부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릴게요. 시설유지보수비라고 돼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럼 이 시설유지보수비하고 세차기 유지보수비하고 차이가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시설유지보수비는 전반적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거고, 세차기는 별도로 세차 시설을 특정해 가지고 보수비를 별도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시설유지보수비에는 뭐뭐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건축, 세차기를 보수하는 건축, 전기, 기계 그런 쪽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그쪽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이 사용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세차기가 이게 얼마에 산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구입을 얼마에 했냐,
○위원장 안광림  예, 몇 년도에 얼마에 샀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지금 제가 알기로 13년, 14년 돼 가지고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 당시 구입 비용은 제가, 성남시가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 쪽으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입 비용은 제가 파악을,
○위원장 안광림  한번 물어보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그러면 세차기 유지보수비는 늘 도시개발공사에서 수립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연 사용 내역들 제출해 주시고.
  이거 900만 원씩 들 정도면 교체하는 게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 완전히 수리비 더 까먹는 건데. 이미 벌써 세차기 값어치는 거의 제로일 텐데 거기다가 이렇게 많이 쏟아붓는다면 이게 진짜 예산 낭비 사업이에요. 교체하는 시기를 잘 파악해야죠.
  3종 시설물 안전 점검은 법적 사항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두 번 하게 돼 있나요? 두 번 해서 580만 원 잡은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는 슬러지 처리를 위한 비용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은 거기다가 누가 무단 투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위원장 안광림  그거 아니죠. 세차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공영 차고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슬러지 처리 비용은요? 슬러지 처리 비용은 세차기 유지보수비에 포함시킨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어떤 부분 말씀인가요?
○위원장 안광림  세차기 하면 슬러지 나오잖아요, 슬러지.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슬러지는 세차기 유지보수비에 제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비용은 산출을 따로 분리할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분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본부장님 나오실 때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위원장 안광림  세차기는 제가 한번 조만간에 나가서 볼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도 제가 그쪽은 좀 알아서, 내용을.
  그 외 특별히 질문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리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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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4시 59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명순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에 관심을 보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근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홍수길 성남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김동환 국민체육센터 소장입니다.
  한천선 수정도서관장입니다.
  이기태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소장님 조우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성남시의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 산성배드민턴 체육관이 있죠.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행사할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손님들도 보면 그런 걸 다 인지하고 있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거기 방송실의 시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행사 진행상에 기존에 있는 앰프 시설로 안 돼 가지고 각 종목단체의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대회를 할 때 외부에서 또 앰프를 방송 스피커 이걸 빌려서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거기도 좋은 시스템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울려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거 시설 할 때 그러한 데시벨이나 이런 거를 잘 착안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규모면 어느 정도 앰프 성능이면 되겠다 이걸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폐쇄돼 있는 공간에서의 앰프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울려 가지고, 서로 반사가 돼 가지고 메아리처럼 울려서 나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게 지금 현 실정이에요.
  그래서 성남시에 있는 각 체육관들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걸 체크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단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 제가 이미 한번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문제가 됐던 장애인 관련 단체 그쪽이 문제가 컸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본부석을 조금 위치를 바꾸면서 미처 대응하지 못한 건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앰프 시설이 낡은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대로 설치 안 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치 잘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개수가 많아요, 보니까. 실내체육관은 넓고 터져 있어 가지고 덜한데 다목적체육관하고 그다음에 산성배드민턴장 거기가 지금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어떤 행사를 많이 하니까. 거기 한번 바로 체크하셔 가지고 조치사항, 전문가가 가서 해야 되는데 비전문가가 가서 보면 힘들 것 같아요.
  그거 조치사항 하시고 본 위원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별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쭉 관리하는 데 보면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뒤에 황새울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근무복이 다 들어 있어요. 이게 어떤 분들이 입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근무복은 저희 현장직이 입는데요, 기술직이라든지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입습니다.
○김종환위원  다 입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저는 내근직이라 입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누가 아세요? 대부분 근무복은 청구가 되는데 안 입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청소하시는 분들 외에는 거의 안 입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주차관리요원들은 꼭 입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술직이나,
○김종환위원  여기 근데 이거 이쪽의 주차관리요원들한테 나가는 근무복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죄송합니다. 기술직들한테 나간 근무복이고요,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워낙 밖에서 기계라든지 이런 걸 다루면서 특별한 복장이 필요해서 작업하기 편한 옷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사무직은 아니고 기술직들만 한다는 얘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산성배드민턴장을 보면 체육시설 정비 등 보수 재료비 해서 137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대행사업비 해서 1683만 원이 지출이 됐네요? 214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 산성배드민턴장 214페이지,
○김종환위원  제일 아래쪽 보면 ‘체육시설 정비 등 보수재료비’ 그리고 그다음 장 15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등 유지보수비’ 여기가 이렇게 이런 유지보수나 수선비가, 보수재료비가 이렇게 필요한가요? 두 개 합치면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죄송합니다. 제가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규모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국민체육센터 소장님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환위원  저기 사장님,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내용을 잘 모르시고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해요. 단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그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예산서 짜고 지출 내역서를 작성해서 오는데 내용 파악을 정확히 못 하고 오시면. 여러 분야도 아니고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그 한쪽의 분야잖아요. 유독 그러네요. 다른 데는 이렇지는 않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종환위원  오히려 사장님이 넓게 보시는데도 사장님이 더 많이 아시고. 우리 담당 부서장님들이 더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유 단장이 주로 도서관에만 근무하다가 이번에 체육도서관사업단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김종환위원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단장님뿐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이면 저희가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바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단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죄송합니다.
○김종환위원  처음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니까 차후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우선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시니까 사실은 현장을 잘 모르죠, 그죠?
  그런데 거기의 본부장을 맡으면 현장을 다 확인을 해야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173페이지에, 찾으셨어요? ‘주민편익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결산서. 이런 거 자료 만들 때 ‘편익시설’이 뭔지를 표시를 해 주세요. 그냥 편익시설 그래서 인건비 이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업무보고서 갖고 다 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뭐예요, 편익시설이? 주민편익시설이 뭐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편익시설에 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식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주민편익시설은 저희 판교스포츠센터와 상대원에 있는 보통골쉼터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여기 써 주면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유인물들 자꾸 이렇게 만들어오지 마시고 자세하게 해 오세요. 아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소규모 체육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괄해서. 얘도 이런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죄송합니다. 228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조정식위원  예, 여기도 ‘소규모 체육시설’이라고 써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
○조정식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저희가 스물아홉 군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음에 총괄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옆에다 쓰면 되지 이게 뭐 어렵다고 그래요. 어디에 위치한 거라고만 해 놓으면 될 거를.
  그다음에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이거 담당 처장님이에요? 누구예요? 김동환 처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조정식위원  앞으로 좀 나와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국민체육센터 소장 김동환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저번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한 게 있는데 왜 백업 보고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는요, 매점 관련해서는 조치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체육시설들 만들어 놓고 일요일 날 쉬고 공휴일도 쉬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쉴 때 좀 이용하려 그래도 문 닫아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직원을 늘리라 그랬잖아요, 예산을 늘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체육진흥과랑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걸 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뭐 그렇게 그냥 그래요? 그러면 경과 보고를 좀 해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다 함흥차사예요, 여기는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의회가 그냥 그래도 되나 보다 이러는 데로 보이나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금곡공원에 보면 거기 인공암벽이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 할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지금 저희가 그게 개장이 늦어지는 이유는 안전시설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도 CCTV 추경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CCTV하고 그다음에 그쪽 다른 공원과하고의 협의가 돼서 안전거리를 좀 확보하려면 뒤의 공원시설을 좀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고 또 직원 뽑는 것도 준비를 해 가지고,
○조정식위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지금 계획은 10월에서 11월 정도입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보니까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거 벌써 만들어 놓은 지 꽤 오래됐는데.
  아니, 그런데 그거 조성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 인수인계를 받았겠지만 인공암벽 그게 그 상태로 운영할 수 없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인수를 받았어요? 그때 없어 가지고 몰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인수받을 때는 시하고의 관계니까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간 지어놨는데 너무 방치해 놓는 것 같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처리를 좀 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조정식위원  그때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교통 불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셔틀 얘기를 좀 했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말씀하셨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금곡 체육센터하고 황새울체육센터 이런 데를 경유해서 구미동이나 이런 데서 오려면요, 되게 어렵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체육진흥과하고도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황새울도 그렇고 금곡체육센터도 그렇고 셔틀버스가 있을 만한 공간도 실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차식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또 주차를 하는 문제들이 셔틀버스들이 있기 때문에요.
○조정식위원  아니, 뭐 이렇게 꼭 두 군데가 아니라 탄천운동장까지도 갈 수 있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들이 꽤 있지 않아요? 평생학습원에 있는 것도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있는데,
○조정식위원  평생학습원 있는 데도 교통은 좋지가 않은 데예요, 거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거기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탄천에 셔틀버스가 한 9대 있는데요, 제일 가까운 데는 거기지만 저희가 또 그런 버스나 이런 큰 차들을 운행을 하려면 그거를 주차하거나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서 시민이 불편한 거는 그냥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버스 주차할 때가 없어서. 그게 말이 되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체육진흥과랑 협의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협의를 맨날 해야, 도시공사에서 얘기해야 체육진흥과에서는 안 하는 거잖아요,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니, 그 셔틀 노선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야지. 하긴 신청해도 추첨하면 다 떨어진다고 지금 원성이 자자해요.
  그러니까 공휴일이나 이런 때라도 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지어진 데가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아니, 물론 1km 이상 걸어가도 상관없겠지만 요새 시민들 서비스 눈높이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셔틀 얘기를 했던 건데. 강구를 좀 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시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의회 오기가 무서워요? 아니, 뭐 얘기를 하면 백업 보고를 해 줘야지 그냥 함흥차사같이 그냥. (웃음) 잊어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니, 뭐 얘기를 하면 여기서 항상, 여기 의회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지원관님들도 있는데 지원관님들도 그거 명심해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 줘야지, 지원관분들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조정식위원  들어가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아까 ESG 그런 건데 이참에 사장님, 도시공사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계산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희들이 그걸 계산할 능력이, 용역을 아마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조정식위원  아니에요. 분당구청도 다 계산해 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다 압니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희들이 능력이 되면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기후에너지과 가면 담당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냥 도시공사에서는 1년 총사용하는 전기요금, 전기 양, 도시가스 양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만약에 석유 뭐 휘발유를 썼다, LPG를 썼다, 그 양 그다음에 지역난방 썼다 그러면 지역난방 쓴 양, 그것만 갖다주면 그냥 나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뭐 어렵다고 그러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제가 잘 몰라서.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기왕에 더 하실 거면 쓰레기봉투 있죠. 폐기물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그거 도대체 몇 리터, 그거 75L인가 그렇잖아요, 1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저희가 처리한 양 계산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얼마나 처리됐는가 그거만 개수만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다 나오는데 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계산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께서 중원도서관장 하셨던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중원도서관과 수정도서관 다 근무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수정·중원 다 하셔 가지고 이제 이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죠, 단장 맡으신 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한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달 반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혹시 답변이 안 되면 담당 소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우선 소규모 체육시설 신규 사업 받은 거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
○강상태위원  단대 근린공원하고 여수 상부 체육시설, 시청공원 저류지 이 3건.
  지금 단대동 근린공원은 옛날에 양궁장으로 썼던 데를 얘기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여수 상부는 바로 이쪽 여수지하차도 들어가는 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지하차도 위를 말합니다.
○강상태위원  그죠? 시청은 여기 우리 저류지 만들어 놓은 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체육진흥과에서 그렇게 용도를 해서 한 것 같은데, 우선 단대동 근린공원 운영은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저희가 아직은 시설 관리, 청소 정도만 하고 있고요, 기간제 두 분이. 그리고 안에 사용하는,
○강상태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것들하고 이렇게 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생기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제가 사실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전달받은 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잘 모르고.
  그다음에 여수 상부 체육시설은 당초부터 이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걸 위탁운영을 맡았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아니요. 이번에,
○강상태위원  체육회에서 이거 운영하셨던 거 아닌가요? 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잠깐만요. 국민체육센터,
○강상태위원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국민체육센터 소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강상태위원  우리 김 소장이 잘 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국민체육센터 소장 김동환입니다.
  체육회에서 했던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작년부터 넘어와서 그라운드 골프장 1면하고 론볼장 1면, 족구장 2면, 주차장 27면, 화장실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는 왜 위탁 변경이 된 이유가 뭐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냥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위탁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참여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체육진흥과에서 저희 위수탁 해 가지고요,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발령받기 전에 넘어온 거여서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여기 체육진흥과에 확인해야 하는 건데.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제가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강상태위원  그 차이점이 뭔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리고 왜 수탁 업체가 변경이 됐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그거는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를, 종전에 다른 기관에서 하다가 어느 부분부터 어디까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맡게 됐는지 이 현황까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단대동 근린공원이나 시청공원 저류지는 그때 이 당시에 여기에 위탁이 아직 안 들어갔었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시청에 있는 공원 저류지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지금은 농구대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이 두 코트가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배드민턴 코트가 네 코트였는데요, 두 코트를 요즘 신스포츠 피클볼인가 뭐 그런 걸로 두 코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당초는 우리가 그거를 조성할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배드민턴 네 코트하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당초에 무슨 목적으로 한 줄 알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스케이트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처음에는 야외 스케이트장을 거기다 지어 가지고 저희가 눈썰매장하고 야외 스케이트장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고정해 놓고 하자 했다가 주차장 시설이나 이렇게 비 왔을 때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예전처럼 넘어가고 지금은 그냥 이대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원래 조성 목적은 우리가 예산 승인하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 이거 다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해서 야외 스케이트장 만들었던 거를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류지를 그런 용도로 이렇게 하는 거로 승인받고 했어요. 그런데 은근슬쩍 그 용도가 지금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야외 스케이트장은 탄천변에 별도로 만들고 있어요.
  이거 물론 적법 절차를 해당 부서에서 거쳤겠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탄천변에 조성해서 스케이트장 운영했던 실태는 어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전에는 저희가,
○강상태위원  이용률이 여기서 했던 것보다하고 어떻게 좀 다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어디, 여기 저류지요?
○강상태위원  아니.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여기 시청 주차장에 했을 때요?
○강상태위원  시청 주차장에 했던 때하고 어떤 비교 데이터 자료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아마 탄천종합운동장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차시설이 여기 시청에서 할 때는 바로 주차장에서 내려서 올 수 있으니까 조금 편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탄천종합운동장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또 걸어와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장단점이야 있겠죠. 아까 주차 문제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됐을 거고. 다만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예산 승인받아서 다 저류지 변경 사업까지 다 해 놓고서 엉뚱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거기까지는 저희 소관이,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도 그 경위를 체육진흥과에 요구해 주시고요. 제가 별도로 또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해당 부서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변경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운영을 제가 봤을 때는 편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당초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들을 시민적인 약속을 저버리고 지금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있을 거다 싶어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를,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그거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살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증액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추경이요?
○강상태위원  예, 증액 요구가 돼 있는데 이게 정규직 채용은 언제 한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정규직 채용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된 상태에서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류지하고 그다음에 여수 지하차도 상부 그다음에 단대 근린공원 시설을 인수하면서 저희가 4명의 직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을 뽑는 게 올해 하반기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또 저희가 기간제로 쓰고 있고요, 뽑힌 이후에 10월, 11월, 12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올린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종전에 운영했던 시스템하고 좀 변화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어떤 말씀하시는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체육시설, 이게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것은 단대동 근린공원하고 시청공원 저류지가 포함이 돼 있어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 지금 여수 상부 체육시설만 보면 이게 종전에 다른 기관에서 위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인력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했고, 우리 도개공에서 이걸 인수받아서 지금 인력 변화가 얼마나 되고, 그렇다면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것들이 데이터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자료도 꼼꼼하게 챙겨서 보고를 해 주셔야 이게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된 건지 아니면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거는 이 인원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고정 배치가 아니고 순환 배치란 말이죠,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지금 기간제가 2명 고정 배치 돼 있습니다, 여수 상부 스포츠시설에는요.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여기 저류지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내동만 점검을 해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저쪽 단대 공원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거기도 기간제 2명이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배치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강상태위원  어디는 배치돼 있고 안 돼 있고 하니까 순환하면서 점검을 하겠다, 이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강상태위원  그런 시스템은 양질의 서비스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다른 타 기관에서 위탁하다가 위탁 전환이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그 이유하고 변화돼서 차이점 같은 거를 상세히 만들어서 별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는 파악된 거 없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냥 대충 위원 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나가는 역사를,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는 것들은 종전에 어떻게 운영했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설명이 되고 예산 증액 요청도 해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마땅한 어떤 우리가 타당성을 알아야 이렇게 예산 승인도 해 주고 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생략되고 그냥 한꺼번에 해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예산을 해 달라고 그러면 위원들이 그냥 적당히 판단하고 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민의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게 아주 합리적이고 어떤 그렇게 들어가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도서관 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안녕하십니까? 수정도서관장 한천선입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은 가장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는데 공모사업 다문화, 하셨어요. 그렇죠? 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예, 4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중원도서관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중원도서관도 공모사업이 있을 때마다 신청해서 지금 선정을 저희 도서관보다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20만 원, 570만 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인데 국비도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시비가 보니까 130만 원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예.
○강상태위원  그죠? 국비가 290만 원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예.
○강상태위원  이거 어디에서 어떻게 공모가 내려온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대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마다 독서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길 위의 인문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12년 연속 받았고요, 중원도 비슷한 어떤 상황이고, 나머지 미꿈소라든지 청소년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이라든지 해마다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있고, 조금씩 격년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공모사업을,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꼼꼼하게 지금 체크해 본 이유는 좀 아쉬워서 그래요. 금액이 최소한 공 하나는 더 붙었어야 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지원은 못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이거 프로포절(proposal, 제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공고가 뜬 것 보고 응모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공문이 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프로포절 한 거는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프로포즈하는 경우는 도서관사업소에서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프로포절 해 주고 더 좋은 것을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건 왜 안 하시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수정도서관은, 도시개발도시공사는 원래가 이런 것들을 위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한다면서 당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떠한 방향이 틀어져서, 그죠?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은 소위 이야기하면 전문직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지금 도시개발공사에는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이 엉뚱한 다른 데 가서 지금 근무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문성을 살려서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 프로포절 해서라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밥값 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겨우 이게 100만 원, 420만 원짜리 이렇게 가져와서 해서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이거 확대해서 공모사업 같은 거 우리 시민 혈세가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어떠한 기관이나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참된 근무자시잖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이런 형태, 형식적으로 이렇게 마지 못해서 겨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갖고.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그거를 조금만,
○강상태위원  이거 우리 시민 대표들은, 우리 의회 와서 보고하기 부끄럽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이게 7:3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요.
○강상태위원  아니, 잘한 사업이라서 제가 칭찬을 하는데, (웃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의 도시개발공사의 인력 구조에 맞는 그런 공모사업 규모냐 이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조금 더 규모가 큰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장님, 잘 들으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예.
○강상태위원  사장님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 만들고 그런 어떠한 인사조치도 해야 하는 거고요. 적재적소에 그런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이럴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게 사장님의 역할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명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뭘 이렇게 형식적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료를 하나 좀 더 부탁을 할게요. 지금 전문 인력 배치 현황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전문 인력 배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대리 조우현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탄천종합운동장의 고객참여위원회, 외부 심사위원 참석수당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고객참여위원회는요,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저희 운동장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김보석위원  원래 있었나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던 위원회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작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관계직원과 대화) 예,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보석위원  구성원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구성원은 저희가 종목별로 관심 있는 분들의 대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외부 심사위원도 같은 위원회인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외부 심사위원이라고,
○김보석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김보석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결산서 보고 말씀,
○김보석위원  164페이지요, 결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자료 확인)
○김보석위원  아니, 거기 같이 있어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자료 확인) 아, 외부 심사위원 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보석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죄송합니다. 기간제 채용에 관한 거는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기간제 채용에 대한 수당을 세우고 있습니다.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그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고객참여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이랑 심사위원들은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고객참여위원회는 이용하시는 시설이 좀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는 분들의 수당이고요.
○김보석위원  시민들로 구성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그렇죠. 시민들로 운영돼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외부 심사위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외부 심사위원은요, 기간제 채용을 위한 분들이기 때문에 외부 인원과,
○김보석위원  아, 채용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
○김보석위원  방화벽 이렇게 집행 내역 있는데 이거는 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방화벽은 일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웹 방화벽, DB 방화벽 이렇게 계속 집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집행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 유지보수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계속 그렇게 집행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그거는 전산 자원의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개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그거는 웹 방화벽을 구입을 하면 유지보수비를 계속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보석위원  관리하는 업체에게 지불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뭐가 이렇게 개편하는 게 있었지 않나요? 이런 DB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이용자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계속해서 그런 거 개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완료된 건가요? 무슨 회원 정보 관리하는 거를 개편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 맞습니다. 회원 관리 프로그램이 각 체육시설 사업장별로 있다가 금곡 체육센터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합쳐서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개선된 점이 어떤 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개선된 점은 기존에는,
○김보석위원  예산 어디를 보면 되나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결산하신 내용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잠시만요. (자료 확인)
○김보석위원  각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신다고 했던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관계직원과 대화)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개선된 점이 어떤 점인지랑 결산 내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242페이지에 회원 관리 쪽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탄천운동장을 이용하려면 탄천운동장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고 또 성남스포츠센터를 이용하려면 또 성남에 따로 가입하고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황새울하고 같이요. 이거를 한 번만 로그인해도 되게 회원 DB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이게 전부인가요, 여기 적혀 있는 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그게 전부인데 사실 회원 통합 과정이 여러 업체가 만든 DB를 합치는 작업이 사실 조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166페이지 통합 예약 시스템 이거랑은 또 다른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166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김보석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자료 확인)
○김보석위원  회원 관리 시스템은 완료되신 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 완료됐습니다.
○김보석위원  예약 시스템, 통합 예약 시스템도 완료되신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죄송합니다. 이 통합 예약 시스템은 일반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다목적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에 대한 예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완료됐습니다.
○김보석위원  개선된 게 어떤 건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개선된 게 그전에는 예약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서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 예약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바뀐 겁니다.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탄천종합운동장의 수영하고 헬스에 대해 개편하시고 또 새로 예산을 집행하신 부분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항상 이용하실 때 희망자는 많은데 수용 인원이 많지 않아 가지고 항상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걸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저희가 회원을 계속 늘리기가 어려운 게,
○김보석위원  운영 방법을 개선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운영 방법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인원수를 늘리는 거는 밀집도에 대한 일반 이용자들의 불쾌감이 있고요. 또 저희가 샤워시설이 같이 준설돼야 되는 사항이라,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이용 시간이 있잖아요. 수영이나 헬스를 이용하는 시간이요. 그런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개편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 없을지 이런 것 좀 질문드리고, 전체적으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 부탁드리고.
  고객참여위원회 이런 시민의 목소리들을 들으시는 위원회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들, 나왔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공유를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
  지금 성남축구센터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성남축구센터는 작년 9월 말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FC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FC로 이관이 된 건가요, 완전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이관이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여기서 관리 안 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절차는 다 잘하셨어요, 어떻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산은 저희가 남은 잔액이 있었는데 그거는 작년 연말에 반납을 했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나중에 여기는 관련 부서에 한번 별도로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곡공원 체육센터는 또 이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저희가 시범 운영을 시작해서 4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생긴 건물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여러 소모품들은 계속 구매하고 있고 그리고 CCTV나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게 CCTV 쪽이랑,
○이준배위원  추경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설이 부분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원래 저희도 새집을 지으면 갖춰야 될 게 조금씩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는 새집을 안 지어봐 갖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어쨌든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작년에도 그러면서 또 집행잔액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집행잔액 부분은 저희가,
○이준배위원  아시는 대로 해 보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갖고. 괜히 뭐 모르는 것 엉뚱하게 답변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저희가 준비기간이 짧아서 회원 관리 프로그램 같은 거는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월에 혹시라도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된 거는 없고요, 여기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을 이번 6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인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하여튼 단장님, 제가 어떻게 이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또 예산의 이월이라든가 목적 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고,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꼭 필요하니까 CCTV 등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설계를 하시고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 데, 이용을 하는 데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도 안전상에 꼭 필요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안전상에 필요한 시설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 가지고 해 주실 것을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여기 축구센터에서 가지고 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축구센터에서도 이관을 해서 시설물들을 이렇게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추가 질문 더 안 계세요? 한 6시까지 그래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체육도서관사업단을 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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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김인현 재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입니다.
  김혁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광림  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총괄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세요.
  최근에 핫이슈들이 하도 우리 지역에 많아서 총괄하는 단장님이신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4월.
○강상태위원  그게 지난해 12월 26일 날 제정이 됐고. 그리고 지난 달 27일부터 본격 시행이 됐는데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보면 우리가 재개발 1단계와 2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1단계는 사업 수행까지 앞두고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갔고, 2단계 중에서 2개 구역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신3, 태3.
○강상태위원  예, 고시가 이뤄진 그런 상태고 한 곳은 아직,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상대원.
○강상태위원  그곳은 아직 교육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또 이어서 상대원2구역이 민영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외 또 있는 거 있죠?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구역 사업.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지정고시 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아직 지역난방 열원 부족 문제, 또 뭐가 있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가장 성급한 것은 선도지구 선정 절차 부분 저희가 공모 지침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가장 성급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우리시에서 착안을 해서 이 특별법을 보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방정부에 많은 것을 그냥 이렇게 떠넘기는, 그러니까 뭐랄까 충실한 내용이 다 빠져 있는, 그런 지방정부에 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내용들로 이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감히 합니다. 어때요, 단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 모든 선도지구 특별법에 의해서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든 기본계획이든 국토부와 저희 지자체 5개 신도시가 다 함께 협의, 소통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지난 5월 22일 브리핑까지 했던 내용이고요, 그것이 그 내용이 기본안으로 돼서 저희 지자체에 내려온 것을 국토부에서 기본방침과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이 내려오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넘긴다라는 표현은, 저희가 다 같이 함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4월 27일부터 노후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5월 달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이 될 예정이었고요. 11월에 지역별 선도지구를 지정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2027년도에 선도지구 착공을 하겠다. 그래서 2030년도에 선도지구 입주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에요. 맞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기본적인.
○강상태위원  이게 물리적이나 행정적으로 가능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내용을 국토부에서도 8, 9월, 9월 정도까지 기본계획이, 기본방침이 저희들에게 내려올 거고 저희는 7월 달부터 기본계획을 작성을 해서 12월 달에는 도 승인받아서 고시할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내용이 다 담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이 일정으로 보면 2025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에 선도지구, 금년 아마 11월 달에 선도지구 지정이 돼서 지정이 되고 나면 다음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행정절차.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보면 우리가 사업시행인가하고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고 이주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그 기간을 우리가 최대한 빨리 잡아도 1년 6개월을 잡아야 돼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재건축 관련 기본절차는 다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절차가 이게 과연 실행이 가능할 건지, 이런 의아심이 들고요.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가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한 민원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우리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렇게 노후도시 특별법 변형이 됐는데 우리는 또 해야 할 것들이 지금 이거 보면 정부에서는, 중앙에서는 하는 게 일종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짧게는 8000세대에서 많게는 1만 2000세대 정도가 선도지구로 지정된다고 봤을 때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주대책 같은 것들 다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에 대한 준비는 그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행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단장으로서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된 일정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해야 할 역할, 그 안에는 또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거기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차치해 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브리핑 자체를 지난 5월 22일 날 국토부에서 선도지구 지정하면서 발표함에 따라서 우리시도 자체 선도지구 민관합동TF추진단 회의를 5월 27일 날 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 결과 가장 선행돼야 될 내용이 공모 지침 만들어서 저희가 6월 25일까지는 공개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모 지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실시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모 지침에 대한 다섯 가지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전문위원님들의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2차 회의를 6월 중에 조만간 바로 얼마 안 돼서 날짜는 잡혀 있는데 약간 변동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잡아서 2차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확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도지구가 공모 지침이 6월 25일 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공모 지침 공고 후에는 9월 중에 저희가 선도지구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10월 중에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마치고 11월 중에는 선도지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주대책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선도지구 정비 물량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만 2000호 정도 가능하다고, 저희 성남하고 분당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이주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선도지구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하고 사업시행인가 후 이주 시기를 고려해 가지고 성남시 자체 흡수 물량, 그리고 또 인근 주택사업 지역 용인, 하남, 광주 고려해 가지고 성남시 내 자체 흡수 물량하고 그다음에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 지역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규 물량 공급되는 부분들 이걸 관찰해 가면서 국토부와 협의해 가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착공 시기별로 해서 물량이나 시기 이런 것들을 국토부에서 당초에 기준 물량을 저희한테 신문지상에 발표한 것처럼 기존 물량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자체 흡수될 수 있는 물량을 통계적으로 받아서 그걸 분석을 한 내용에 의해서 물량을 기준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저희가 7월부터 작성해서 주민공람 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공람해서 11월 달에 검토해 가지고 12월 달에 도 승인받아서 고시하기 전까지 그 내용이 다 담길 겁니다.
  거기에는 통합정비구역이라든가 사업,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하수도 관련 그리고 또 전체적인 통합 부분에 대해서 다 함께 담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단장님이 개략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노후도시 특별법의 핵심은 1기 신도시에 대한 어떠한 사업성을 최대한 강화시켜서 신속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따라서 많은 인센티브 같은 것도 다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도지구 사업 지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치열한 경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보가 안 되면 상당히 혼란이 예상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선도지구 지정이 돼서 우선 하지 않으면 상당히 다음 시행해 가는 데 쉽지 않은 걸림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많이 해소는 해 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이게 이 내용을 제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 선도지구만 면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제 부분이든 완화 부분이든 담길 겁니다, 기본계획에.
○강상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담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선도지구 지정 안 된 지역들은 이게 제대로 사업이 갈 수 있을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 가뜩이나 지금 현재 자재 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폭등해서 사업성 담보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각종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함정이 있어요. 우리도 인센티브 용적률 같은 거 늘려주면 기반 시설 이런 거 고려해서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기반 시설 대책 이런 거 없이 용적률만 강화시켜 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공공기여 부분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공공기여가 반드시 수반되지 않으면 그게 용적률 무한대로 올려줄 수 없는 거고, 그에 상응한 공공기여를 반드시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용적률 강화, 완화 이런 것도 시켜주는 것들이 그렇게 사업 주체들에게는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즉, 이야기하자면 그런 기대를 걸었던 것들이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이 사업들이 제대로 순항할지 매우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교하게 세우지 않으면 이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1기 신도시에 해당된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본시가지 재개발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원도심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원도심에. 따라서 거기에도 지금 우리가 순환재개발 함으로 인해서 이주물량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지금도 다른 부분은 다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태3, 신3 이렇게 2단계 거기에서 상대원3 같은 경우가, 상대원3이 한 2758세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은 되지는 않았어요, 이주대책으로 이주 가야 될.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제가 관련 부서에 1, 2단계 이주 물량과 관련해서 의견을 여쭤보면 지금 현재 2단계 신3, 태3까지는 이주단지가 어느 정도 물량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어요. 그건 사실 그 부분도 아주 디테일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LH에서 그걸 여러 가지 서현동 110번지 사태 이런 등등 그런 경우 때문에 디테일은 잘 못 준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그거 반드시 또 파악해야 하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2단계에도 어떠한 두 구역까지는 해결이 됐다 얘기만 하지 말고 그 디테일한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고요, 자료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함에 있어서 반드시 노후도시 특별법과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도 함께 태워서 가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1기 신도시만 별도로 하게 되고 원도심 개발과 관련해서 그런 대책이 미흡하다고 했을 때는 이게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소재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함께 병행해서 검토하고 함께 해결해 가지 않으면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원도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이번에 타당성 검토 용역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대책의 하나로 보면 우리 지역에 단지가 확보가 안 되면 인근 다른 지자체하고도 연계해서 가겠다. 뭐 어쩔 수 없이 마련되지 못하면 그렇게 가야겠지만 그거는 하책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하책이라고 보고, 우리 지역에 확보할 수 있는 최대 물량 확보하는 것이 더 상책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도도 고쳐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주단지는 이주용으로만 이렇게 사용하는데 헌법소원의 어떤 문제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거주이전의 자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특수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이주, 즉 그 구역의 공사 기간 동안 임시 옮겨서 가서 이주를 하고 그 공사가 완료되면 다 비워주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량을 제대로 확보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그런 순환 재개발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지. 그것도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런 획기적인 방안도 우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소원이나 이런 문제가 돼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입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추구한다면 그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매번 걱정하지 않고 순환적으로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 봐요.
  그것도 아울러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저희가 이주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할까요?
  상대원 제가 지금 가장 문제가 좀 되는 곳들이 있어서, 상대원2구역이 지금 현재 단계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상대원 2동. 철거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있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거기 종교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침례, 성안.
○강상태위원  3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2개 종교, 침례하고 성안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강상태위원  성광교회도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있는데 문제가 크게 되는 부분은 침례하고 성안이 지금.
○강상태위원  그 문제의 해결책이 뭡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여러 번 그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했고요. 그리고 3자 간담회도 했고요. 조합 대표 이사회진하고 성남시 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저희하고 해서 또 거기는 성안교회, 침례교회도 다 같이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고,
○강상태위원  단장님,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 똑같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2030 1단계 구역들 있죠.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이 있죠. 그 종교부지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당시에도 그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순환재개발 하고 있는, 민영이 아닌 우리가 LH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공공 재개발은 지금 종교부지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알고는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신흥2 같은 경우도, 산성역자이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종교부지들 다 협의해서 해소를 다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신흥1구역이나 수진1구역 같은 종교부지는 1:1로 대토를 주고 있습니다. 아시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그거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1:1 대토가 아니고 50%밖에 주지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감정평가액에 의한 대토, 감정평가액에 의한 대토를 했다라는 것,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즉 면적을 자기들이 소요하고 있는 면적 규모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 차치해 우선 두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 부분도 요청 건의 내용에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그렇게 민영이 하는 거하고 우리가 공공 재개발 하는 거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있어야 하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공공과 민영에 대한,
○강상태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하고요. 또 1단계와 2단계가 1단계는 아까 신흥1구역 수진1구역 있는 데고, 2단계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부분이 태3, 신3이에요.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강상태위원  거기는 우리가 LH하고 LH를 시행사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LH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1단계 구역들은 협약이 아주 순조롭게 잘 주대위에서도 불만 없이 이렇게 체결이 돼서 가는데, 지금 2단계들은 주대위에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금융 위험등급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 예타를 받아라 해서 예타 받은 결과가 거기에 뭘 확보하고자 이런 것들을 다 이유를 들어서, 그런 조건을 다 붙여서 협약 약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LH의 방침이라는 말이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각 거기 지역에서는, 해당 주대위에서는 왜 1단계와 2단계가 협약이 이렇게 다르냐. 동일한 조건으로 해 주도록 하라는 것이 또 하나의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까지 파악하고 계시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예전에는,
○강상태위원  그 두 가지 같이, 상대원2구역의 종교부지 민원 문제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2단계 협약사항 변경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협의, 소통해서 잘 해결되게 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 소통하고 서로 상호간에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의, 소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서로 제시해 나가면서 같이 협의하는 거 외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범위가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단장님, 서울에서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 방안과 관련된 어떠한 지침을 이렇게 마련한 내용 혹시 보고받거나 내용 알고 계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뭘 하셨다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런 파악도 안 돼 있으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뉴타운지구 등의 종교시설 처리 방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서울시가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내용만 파악하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모범 사례 같은 것들도 검토 없이, 다만 그냥 어떻게 협의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만 갖고 이렇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가 제언도 하고 조합도 제언을 하고 교회 측에도 제언을 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 제언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어떻게든 적극성을 갖고 이런 문제를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해소 방안도 마련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적절하니 대처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서 그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저희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희가 매일 소통을 하게 되고 전화도 받게 되고 아시겠지만,
○강상태위원  그래서 단장님, 단장님, 우리 단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과장님을 포함한 팀장, 주무관들이 다 우수합니다. 다 우수하고 실력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부서 간에 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각 부서별로 따로 놀고 있다고요. 그래서 잘못 접근하고 민원이 생기게 되면 전부 핑퐁 치는 형태의 행정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 단장님이 깊이 인식하고 그런 부분을 공동 대처, 그러니까 협치의 어떤 기구 소통 만들어서 각 부서 간에 계속 그런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책을 세워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런 종교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니까 처리 방안 같은 것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느 부서에 맡겨 놓으면 해결이 잘 안 된다는 말이죠. 머리를 맞대고 각 해당 부서들이 함께 같이 공유하고 소통해서 방안을 찾아내지 않으면 결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왜 이거 내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인데 이렇게 미루면 이게 일이 되겠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소통 방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조합과 당사자 간의 해결과 상호 간에 의견이 어느 정도는 맞아서 같이 협의하는 이런 상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태가 다 불거진 다음에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항상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아까 처리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마련해서 그거까지 논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최소화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을 그리고 가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그림 그려 놓고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됩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정리 좀.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해야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구인 상대원2구역 문제는 잘 이렇게 짚어주셨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고요.
  저는 상대원3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2022년도에 신흥3과 수진3을 함께 이렇게 지정이 됐었지만 얼마 전에 신흥3과 우리 태평3은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대원3구역은 아직 지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벌써 교육환경평가 때문에 벌써 1년 몇 개월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좀 늦어지는데, 애당초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작년 5, 6월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9월 달에 1차가 발표됐는데 이게 또 부동의가 됐어요. 그러면 엊그저께 5월 28일 날도 2차에도 통학로 안전 대책이 불충분하다 해서 부동의가 됐습니다.
  우리시에서 따로 이렇게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나 불승인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요구하는 사항은 통학로, 보행 통학로하고 차량 통행로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완전히 분리를 해서 미리 사전에 도하고 자료를 이렇게 분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먼저 사전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충실히 이행이 되고 정비계획구역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3차 심의는 언제쯤이죠, 그게? 10월 정도 돼야 되겠네요. 9월인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건 우리시에서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함께 지정이 됐던 우리 태3, 신흥3과 함께 지정은 같이 못 받았어도 빠른 시일 내에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잘 마무리돼서 2030 제2단계 사업에 함께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바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총괄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시고 하루빨리 함께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문제입니다. 엊그저께 존경하는 우리 안광림 위원장님께서 시정질의 때 말씀을 하셨지만 2020년도에 LH하고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함께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LH한테 너무 끌려가는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말씀 주신 것처럼 2020년도에 업무협약 체결해 가지고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1583억, 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418억 정도 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서 설계도 공모하고 해서 저희는 인허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었는데, 아시겠지만 최근 올해 들어와서 사업성 관련해서 지금 사업성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재검토를 요청한다라고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금 시작을 했고, 5월 8일 날 타당성 검토 용역 착공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11월, 저희가 11월까지는 준공인데 10월 달로 최대한 땡겨서 최대한 받아 가지고 재검토하는 안을 실효성 있고 경제적인 부분을 강조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용역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고요, 용역보다도 LH에서는 지금 현재 시하고 LH하고 협약 맺은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별 이득이 없다, 자기들이 어떤 노력한 만큼 LH에서 가져가는 포지션이 적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LH하고 협약할 때 관리대행비로 몇 프로를 가져가기로 돼 있습니까, 원래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금액까지는,
○조우현위원  대행 수수료, 몇 프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우현위원  금액은, 뭐 몇 프로는 알 거 아닙니까. 대행 수수료가 있잖아요, 보통. 뭐 3%면 3%, 사업비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수수료 퍼센티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단장님이. 바로 들어가는데.
  원래는 올 하반기부터 이주해서 철거하려고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원래는?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이 보류돼 가지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다시 용역을 하고 있으니 필요 없는 혈세 낭비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은 어차피 이익을 남기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 이익을 남기려고 이 사업을 합니까, 현대화 사업을? 성호시장.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경제성, 실효성이 가장 저희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특별하게 큰 이득을 취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공공사업의 목적이,
○조우현위원  공공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해야 됩니다. 왜 LH한테 수수료를 줘 가면서 이걸 개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현대화 시설. 도시개발공사 있잖아요. 도시개발공사에 수수료 주고 관리대행 해서 자체 개발해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거?
  물론 금융 비용이 좀 나가겠죠. 어차피 금융 비용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차피 시 예산으로 다 책정이 돼 있는 거고, 이게요. 안 그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 부분을 다 감안한 용역을 지금 실행 중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같이 소통하고 있고 과업지시 내용도 그렇게 포함하고 있으니까 좀,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성남시하고 LH하고의 업무협약에서, 이거 지금 현재 업무협약에 맺어져 있던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것뿐만이 아니고,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 포함은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필요 없이 지금 용역을 했는데 나중에 용역 결과가 ‘이 금액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해도 충분히 사업 승인이 나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했는데 LH에서 우리는 못 한다 뭐 수수료를 몇 프로인데 몇 프로 올려달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수수료라기보다는 부담금 상향을 해 달라는 거죠, 부담금.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부담금이든 수수료든 어차피 시 세수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그럴 바에는 LH한테 이걸 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 도시공사에서 수수료 받고 거기에 수익이 생기면 우리 시민들한테 쓰고 우리시의 세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굳이 왜 LH한테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공사 인프라 잘 갖춰져 있잖아요, 개발사업본부 잘되고 있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지금 이번에 추진한 타당성 용역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만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됐든 LH가 됐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하는데 어차피 돈 주고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니까 신속하게 용역 준공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까지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성남시 세수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는가 이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올 초에 벌써 이주하고 철거한다는 얘기했다가 또 작년 하반기에는 올 하반기 정도면 이주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11월 달까지 용역을 한다면 이거 언제 합니까. 내후년, 내년에도 안 되겠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늦어지니까.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동 코오롱하늘채 랜더스원하고 그다음에 중앙동 힐스테이트 1, 2차에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금빛그랑메종 같은 경우에는 오배수관이 이렇게 합류식으로 돼서 별 냄새가 안 나요, 거기는. 그런데 어떻게 시공을 했는가 우리 코오롱하늘채 쪽은 굉장히, 다시 손을 봤다는데도 이렇게 냄새가 나고 위에서 좀 악취가 납니다.
  이거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좀 파악하셔 가지고 시공 회사하고 협의를 하든가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런 민원 들어온 적 있죠, 시에서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확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대원2구역 철거 중인데 철거 버스가 우리 시민로 66번길 창대교회 쪽으로 이렇게 버스가 다녀요. 그래서 버스가 지금 3-5번이 거기에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원2구역으로 넘어가는 순환도로 길을 막아놨어요, 배수지 윗길을. 그래서 버스가 그게 돌지를 못하고 거기서 돌려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창대교회 오기 전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3-5번. 인지하시고 계신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조우현위원  거기 물론 부서가 여기 아니니까 그러겠지만 그리고 철거하는 덤프트럭이 너무 좀 쌩쌩 달리고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버스 정차를 하는데 시동을 켜놓고 이렇게 정차를 하는 모양이에요, 여기도. 여기는 내일, 월요일 날 교통기획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코오롱하늘채와 힐스테이트 1, 2차 단지의 오배수관 악취 문제, 합류식 된 거, 그거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민원사항에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금 두 분 위원 하셨는데 50분이 갔어요, 총괄 질문 두 분 위원 하셨는데 50분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좀 압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계십니까? 아니면 이따 과장님들 나오셔도 계속 단장님은 계시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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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시개발행정과

(16시 30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현 개발행정팀장입니다.
  이기남 개발계획팀장입니다.
  황준원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23페이지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23쪽.
○김종환위원  추가경정예산.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추경이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246억 7152만 5000원에서 변경된 게 1189억 8670만 6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변경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결산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정한 거보다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종환위원  이게 차이 나는 걸 몰랐나요, 작년에 할 때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세입이 받아 보니까 이게 여기가 우리가 예상치 않게 지출된 게 있었고요. 도로과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예측이 빗나가 가지고 기금에서 더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종환위원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은 계획에 의해 쓰이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갖다 쓰는 거예요?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아니요.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특별회계에서 좀 갔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어차피 그게 판교 개발이익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정산 용역비도 26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게 뭐냐면 판교 개발이익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가 18.5% 있다 보니까 기정액이 좀 나갔고요. 용역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하게 되어서, 용역 설계변경 하면서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우리 부담금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나요, 이게 정산이?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금 사실은 끝나야 되는데 LH랑 우리시랑 개발부담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야지만이,
○김종환위원  그거 아직 안 나왔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종환위원  4600만 원, 아니,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4600억, 그게 아직 안 나와 가지고. 그게 나와야지만이 그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원래 당초에 상반기 중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전혀, 1심에서 아직도 멈춰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래서 지금 다른 건 다 세팅해 놨고요, 그 부분만 집어 넣으면 됩니다.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분당에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이 되게 많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최근에 선정 기준이 나왔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국토부에서 기준안은 나왔습니다.
○조정식위원  총 5개 항목으로.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주민 동의가 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에 10점, 사업의 실현 가능성 가점에 5점 정도 돼 있는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 기준이 지자체에서 자체로 다르게 배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나온 기사가 있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우리시도 지금 이 평가 기준 점수 배점을 바꿀 수도 있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좀 전에 앞서 저희 단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5월 22일 국토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 발 빠르게 5월 27일 날 T/F팀 회의를 해서 1차 논의를 했고요. 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갖고 다음 주에 또 한번 2차 논의를 해서 저희 시에 맞는 공모 조건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조정식위원  공모 조건이라는 건 이 점수 배점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기준 이런 거는 개략적으로 나온 건 없고 계속 회의를 통해서 나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아직, 그건 6월 25일 날 공개가 됩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단지에서 선도지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단지들도 있더라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까지도 여러 단지에서 오셨고요, 다음 주에도 예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국토부 안대로 하면 조금 뭔가 한쪽에 불리한 쪽도 있습니다.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론 100%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절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당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주거환경의 삶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이 기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그런 기준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어쨌든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이요,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일단은 처리 관련해서는 잔액이랑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계약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연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
○김보석위원  집행잔액은 이렇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낙찰 차액이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공기가 한 해에 끝나지 않고 익년도로 이월되다 보니까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김보석위원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토론회도 있었고 심포지엄도 있었고 그 내용들이 좀 적용이 된 게 있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금 모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김보석위원  어떤 게 좀 적용이 되시고 계신지.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아직까지 적용됐다고 하긴 그렇고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이고요, 지금은 여러 경로로 넣고 있는, 수립하는 단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그때 토론회 때도 저희가 지자체랑 국토부가 투 트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국토부랑 같이 선도적으로 같이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안이 되었었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 부분은 국토부랑 매주 1회씩 저희가 회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보이시지만 물밑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분절되고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잘해 주시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겠지만.
  일단은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 모델을 위해서 우리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일단은 국토부에서 기본방침 소위 마스터플랜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감히 여기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토부랑 계속 논의 중이다,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보석위원  계속 논의 중이시고 말씀해 주실 부분이 없어서 회기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지만 도시건설위원회로 상반기 동안 있으면서 신도시 재건축 토론회도 나가고 심포지엄에도 패널로 참석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나, 저도 의견을 드렸었고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었고 본회의 때 5분발언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그랬지만 생각처럼 많이 공유받지 못하고 있고, 무엇이 우리시가 진행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물론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더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실 토론회나 심포지엄에 나갔던 그런 내용들이 뭐가 적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시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주민 지원 프로그램이나 주민을 지원하거나 갈등을 조절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교육을 진행하거나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좀 준비라든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도 준비하고 계신 내용이라도 조금 있으신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금 현재로서는 LH에서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김보석위원  아니, 우리시에서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나중에 정비사업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다툼이 있다면 그거는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김보석위원  지금 단계에서는 지원을 할 내용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사실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는 선도지구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관여할,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준비는 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왜냐하면 저희가 그에 따른 조직과 인원도 확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우리시가 기반 시설이나 다른 정비계획 시뮬레이션 혹은 예측하거나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소위 말하면 디지털 트윈인데요, 사실 그거는 저희 시 프로그램,
○김보석위원  데이터가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프로그램이 있죠.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마,
○김보석위원  아니, 정보가 있어요? 저희 기초 데이터가 있습니까, 우리시에 대한?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기초 데이터는 요구하면 요즘 다 공개됩니다.
○김보석위원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디지털 트윈이 지금 저희도 도시정보과,
○김보석위원  도시정보과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아니, 그 어디 무슨, 과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토지정보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에서 구현했는데 사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김보석위원  했다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김보석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이걸 구현했다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뭐,
○김보석위원  사실 확인하신 겁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저희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에,
○김보석위원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아, 그런가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디지털 트윈과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서 하는, 답변 다른 분이, 혹시 팀장님 계신가요?
○개발계획팀장 이기남  개발계획팀장 이기남입니다.
  지금 디지털 트윈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국토부에서 LX를 통해서 5개 신도시 전체에 대한 도시가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 중이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이 LX 플랫폼 저도 보고는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럼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다른 시뮬레이션을 위한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없으신 거죠?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개발계획팀장 이기남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샘플로,
○김보석위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걸 활용하셔서 예측하거나 시뮬레이션하고 있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개발계획팀장 이기남  기본계획 하면서,
○김보석위원  어떤 내용인지.
○개발계획팀장 이기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씩은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공개할 수준은 아닙니다.
○김보석위원  공개할 수준은 아니신 거 알겠고요, 어떤 수준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요?
○개발계획팀장 이기남  저희가 통합 정비예정구역 안에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거단지형 공동주택이 건립이 됐을 때 보여지는 모델이죠. 토지를 다시 정형화하면서 배치되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그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만 한번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김보석위원  좀 이렇게 공유가 쉽지 않은 것이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단어들로 제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없는 것 같고.
  어쨌든 LX 플랫폼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금 주관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개발계획팀장 이기남  예, 도시의 변화에 대한 부분도.
○김보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나요?
○개발계획팀장 이기남  일단 저희 용역사하고 LX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요, 필요한 데이터는 서로 교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같이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LX 플랫폼으로 국토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개발계획팀장 이기남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더 주도해서 국토부에 제안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개발계획팀장 이기남  일단 저희하고 같은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김보석위원  이주계획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진행하거나 생각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
  그래서 궁금한 게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저희 시가 주도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면서 어떤 제안이나 좀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내용들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개발계획팀장 이기남  일단 기본방침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일단 협의를 해서 과정별로 절차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주도하고 있고 저희가 우리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선제적인 용역을 통해 가지고 국토부에 그런 민원사항이라는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맞는 건가요?
○개발계획팀장 이기남  일단 민원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저희 MP분이 또 계시고, 국토부에서 지정한 MP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정비계획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개발계획팀장 이기남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개발계획팀장 이기남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일단 사실 1년 전입니다, 그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가 1년 전이고, 이런 데이터들 갖추고 저희가 예측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공공시설들도 만들고 상하수도나 이런 것들이나 가능한 용적률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개발이 잘 밀도 있게 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선제적인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지난 회기 때나 지지난 회기 때나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굉장히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초 데이터가 있는지도 여쭤봤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단장님께도 여러 인력이 부족하다. 이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려면 더 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더 이것에 대해서, 예측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첨예하게, 굉장히 긴장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희 위원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집행부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튼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세부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진행될 때에도 단지별로 다 부담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공공기여에 대해서도 단지별로 각각 다르게 그렇게 적용이 되고 부여되는 거 맞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지원돼야 되고 주민들이 예측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꼭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과 컨설팅 또 이런 정비계획 또 시뮬레이션 등에 대한 예측하는 부분들까지 전부 다 지금 사실은 이게 1년도 더 전에, 두 번이나 지금 토론회와 심포지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시가 주도해 가지고 그것들을 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래서 충분히 지금도 잘 준비해 오시고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고려를,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런 예측하는 부분들,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부분들 협의체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각 단지별로 요구사항을 더 많이 들어 주셔야 되고, MP분이 혼자서 이렇게 진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도단지에 대해서도 빌라단지도 동일하게 지금 그런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빌라도 공동주택인 관계로 같이 적용됩니다.
○김보석위원  그런 빌라단지가 또 이렇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이 좀 걱정하시고 애로 사항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세대가 야탑동 같은 경우에 두 단지가 있는데 매화마을, 목련마을 각각 1000세대죠.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1000세대. 아무튼 굉장히 큰데. 아닌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거 단지마다 틀려 가지고. (웃음) 그쯤 됩니다. 큰 단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목련마을, 매화마을 분당 빌라단지 중에 가장 큰 단지이고 세대수가 제가 알기로 1000여 세대 정도 해서 2000여 세대가 있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나 민원사항 청취나 그런 것들도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 정비계획 12월까지 완료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12월까지 고시를 해야 됩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6월 7일에 진행되는 정례회인데 아직도 아무것도 공개해 주실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렇게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지도 모르시고 계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예측 가능한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더 그렇게 한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좀 잘 동의가 되지 않는데 이런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 많이, 민원사항도 많이 청취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일단 먼저 각 단지별로 대표분들이라도 다 구성이 되시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모아 주셔 가지고 그런 의견 청취하거나 전문가와 시와 주민들이 함께 가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야, 12월에 계획이 발표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더 많이 국토부에 요구사항을 주장해 주셔야 되는 때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5월 22일 발표 이후로 모든 여러 단지에서,
○김보석위원  제가 5월 22일 전에 이것들이 다 됐었어야 된다고 사실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제가 좀 놓쳐서 우리 단장님께 간략하게 총괄 질문 좀 하고요. 도시개발행정과에 대해서 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할게요.
  지금 상대원2구역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교회 3개가 억울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까 얼추 들으니까 1개 교회는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3개 교회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성안교회하고 성광교회, 상대원 침례교회 이렇게 세 곳인데 어떻게 돼 가는지 아까 밖에서 들었습니다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한테 매매가가 토지 보상은 낮게 책정이 된 반면 배정된 부지는 한 두세 배 높게 책정이 돼 가지고 분담금을 상당히 이렇게 내야 하는, 부담금을. 그런 실정이라고 그러는데 또 여기에 대해 이게 맞는지.
  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갈등 요소들이 이미 예견돼 있었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나중에 오셨지만 우리시에서 이런 주민들 간 지역의 분쟁 요소들을 사전에 했더라면 조금 더 대화를 하고 조정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놓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내용은 성광교회 그다음에 성안교회, 침례교회. 지금 침례교회와 성광교회가 같은 내용으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성안교회도 마찬가지로 해소되지 않았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 똑같이.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액에 대한, 조합 측에서 감정평가단과 또 교회 측에서도 감정평가단 이렇게 해서 상이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한 거에 대해서 현재의 부지, 대토받은 부분에 대한 부지가 당초보다 많이 축소됐다 이런 어떤 부분의 건의사항 부분,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부분, 건물을 본인들이 또 지어야 되는 이러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차 재평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이것을 조합과 교회 간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3자 면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추진해 왔고 지금도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점을 아직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점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사비 지연 부분, 이자 부분, 여러 가지 조합 측에서의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소송으로 많이 연결이 되고 있고, 그 소송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이 많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밤에도 가서, 야간에도 가서 회의장을 빌려서 같이 소통을 하고 한 적도 있고요. 계속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두 번째 부분은 얘기해 주신 거 중에서 지금,
○이준배위원  두 번째는 이게 기존의 토지는 낮게 책정이 됐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감정평가.
○이준배위원  새로 배정된 부지는 두세 배 높게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배정된 부지가 그렇게까지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것도 감정평가 부분인데 당초에는 그 상태, 개발되기 전 상태에서의 감정평가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정비사업을 통한 이후의 감정가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비가 되고,
○이준배위원  그분들은 당연히 그러겠죠. 들어가는데 나중에 정비가 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러겠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정비된 후에 대한 금액을 조합 측에서 선정을 해 놓은 거랑 갭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감정평가를 받은 부분,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총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찌 됐든 우리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예견이 됐는데 3자 대화를 했다 그러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3자 대화를 하신 거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러니까 요청이 소송을 통해서 집행을 가기 전, 집행 후,
○이준배위원  그니까 집행 전에 대화해 봐야 얘기가 되겠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집행 후,
○이준배위원  그전부터 갈등의 요인들이 있었고 조합 측과 여기하고는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계속.
○이준배위원  그랬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중재할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중재,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시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단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하셨고요.
○이준배위원  3자 대화든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대화를 했고 어떻게 이 갈등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하려고 했으며, 아니면 우리 갈등조정실도 있는 거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재개발과장님 담당이다 보니까,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재개발과장님이 답변을 좀 할 수 있게끔.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괜히 우리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될 텐데 그냥. 마이크 끄세요, 그냥, 우리 과장님. 나중에 재개발 그럼 거기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총괄 질문 했던 거니까 어쨌든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됐죠, 교회 하나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성안.
○이준배위원  강제집행 한 거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사업을 또 지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 이런 집행 기관도 필요하고 우리 같은 위원들도 의결 기관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런 부분들을, 공공의 갈등들을 해소하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 다 돼 버리면 우리가 뭔 필요 있어.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게 뭐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중재를 하셔 가지고 접점을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노력해 보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교회 문제는 이따가 재개발과장님 나오시면 그때 다 같이 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으시죠?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상태위원  잠깐만.
○이준배위원  여기 있대요. 예산 관련해서.
○강상태위원  추경.
○위원장 안광림  추경.
○이준배위원  추경까지 다.
○위원장 안광림  하실 거예요?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안광림  한 가지만, 짧게 한 가지만.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연구용역 일시정지 시켜 놓은 거 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태평2·4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유가 뭐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게 법령 해석의 사유로 인해서 통합개발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거기가 장애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역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강상태위원  그거하고 용역하고 무슨 연관이.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일단 2030 재검토하면서 같이 광범위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그래서 된 겁니다. 왜냐하면 또 용역을 진도를 나가 버리면 예산이 또 그만큼,
○강상태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소규모 주택정비로 해서 관리지역 같은 것도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서 가는 부분은 가는 대로 또 못 가는 부분은 못 가는 대로 2030에 담든가 이런 거 그런 문제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중지를 딱 시켜놓으니까, 일시정지를 시켜놓으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할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현실적으로 거기는 사업 추진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중단한다 이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태평4나 중앙동은 그거 했습니다. 관리지역 지역 주민들과 했는데 이 지역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내더라도 이거는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결과물이 나오는 관계로,
○강상태위원  주민들이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런데 가로주택 사업 특성상,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비교 데이터로 해서 이쪽 갈 건지, 좋을 건지 선택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지금 완전히 봉쇄해 버리고 그러면 재개발로 다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지금 그 지역 주민분들의 여론은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거는 이 성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나중에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사업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면 재개발 가기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소규모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주민들께 판단을 맡기기 전에 저희 시에서 먼저 판단, 저희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성 안 나오는 걸 무조건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
○강상태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줘서 이렇게 하는 예산까지 다 부러뜨려놓고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는 너무 일방통행이라는 얘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주민 요구가 많았습니다, 일단.
○강상태위원  별도로 보고하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관리지역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관리지역 한 군데 중앙동은 연번부여 나갔고요, 태평4는,
○강상태위원  연번부여 나가면 언제까지 제출하는 걸로,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그거는 기한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기간은 없는데. 그리고 한 곳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한 곳은 지금 연번부여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 이달까지 그걸 해 줘야 됩니다. 처리 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연번부여가 한 곳은 나갔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한 군데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접수가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군데는 신청 들어온 단계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우리가 2030 1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거 잘하셔야 돼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민 간에 소송 가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일단은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할 건 아니고요, 일단은 연번부여,
○강상태위원  그거 보완된 내용이 어떤 게 보완됐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신분증에 대해서 기존에 받았던 걸 못 쓰게 했습니다. 사실 그걸 100% 무력화는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면 무력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그게 위조나 변조 이렇게 사용하는 거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안전장치가 거기에 뭐 있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AI시대라 하려고 하면 못 할 건 없지만 여하튼 거의 그대로 하면, 지금 저희 시스템대로 한다면 거의 못 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주의 있게 살펴보시고 그거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계획적으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특히 어디에서 잘 그런 사례가 발생하냐면 정비 업체들에서 생겨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질문 더 없으시죠?
  다시 또 읽겠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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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개발과

(17시 0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인현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김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선 재개발지원팀장은 5급 승진 의결에 따라 교육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류재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이춘헌 재개발2팀장입니다.
  김조래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개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뭐 교회 다 얘기 나와 갖고.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당부 좀 드릴게요.
  우리 2030 2단계 아까 안 그래도 강상태 위원님께서 우리 단장님께 질의하시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LH하고 2단계 사업지, 신흥3동하고 태평3동인가요, 거기가 사업 시행 약정 체결을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거 우리가 집행부에서 중간에 노력을 해서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이분들이 되게 애타게 이쪽저쪽으로 민원도 넣으시고 하시는데 이거 좀 잘 살펴보셔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중간 역할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얘기 여기서 해야 돼.
  과장님, 종합적으로 하나만 여쭤봐요. 아까 뭐 강상태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최초 거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했었고 거기서 아마 1회 총회도 거기서 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동안 계속 고생했는데 본인들이 원치 않으면 빼주는 방향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침례교회는 길가에 있고 성안교회는 안쪽에 돼 있고 집행이 되니까 그쪽은 조합이랑 협의를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침례교회나 이런 데는 본인들이 원하면 빼주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제척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민간 개발이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다 보니까 주민 간의 갈등은 계속적으로 심화되니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조합이랑 잘 협의에서 제척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침례교회랑 잘 협의해서 조합이랑 빠른 시일에 결론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안교회예요, 그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성안교회와 성광교회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는 결론적으로 조합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조합에서. 그렇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들의 교회에서 요구 조건은 딱 나왔잖아요. 그걸 조합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조합도 보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조합원의 이익을 봐야 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두 기관에서 주장하시는 금액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금액을 좁히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은 시간과의 전쟁이니까 더더욱 안 해 주려고 하고 있고, 이게 나왔는데 아까 강상태 위원, 이준배 위원님이 좋은 질문하신 거예요. 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 이미 벌써 거기서 성안교회 같은 경우에는 소송 들어갈 때 시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판결 나고 그렇게 빨리 집행될지는 몰랐죠, 사실은.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상진 시장님도 두 분 다 만나고 다 했죠?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다 만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언제 만나셨어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4월 24일경에 만나셨습니다. 교회 측 대표들과 조합 측 대표들 다 같은 자리에서 만나셨고 한 2시간 정도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셨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건 시간을 갖고서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근데 시간을 제가 볼 때는 무한대로 줄 수 없고 그리고 또 시장님도 만나야 될 때 만났지만 계속 유선상으로 문자로 계속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저도 계속 목사님들과 조합 측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도 그랬지만 시장님도 계속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을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적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또 질문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아니, 본 건은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최근에 대화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대화는 계속적으로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고 있고 자주 소통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성안교회에 강제집행이 되었지만, 강제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되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강제집행,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기구라든지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하지 말라는 판결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성남지법에서, 지원에서.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가면 법원에서 해결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민간이지만 우리 행정부, 행정기관에서 중재하고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로 길게 가면 또 피해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해결해 주는 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조우현 위원님 함축해서.
○조우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 세입세출 세출 주요 집행 현황 중에 5쪽에 보면 금광1, 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 기반 시설 설치 지원금이 있잖아요. 이게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거 재개발인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 재건축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정비 기반 시설 지원금이 재개발한 구역하고 재건축하는 지역하고 지원금이 좀 틀립니까?
○재개발과장 김인현  재개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은 100%의 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지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건축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은 필요한 부분 내에서는 단지 내에도 지원할 수 있다, 기반 시설에 대해서.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재건축은 단지 내에는 지원이 안 되고 단지 외의 정비 기반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한다, 그 얘기인가요?
○재개발과장 김인현  단지 내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조우현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가. 단지 내에는 지원이 안 되고 단지 외 기반 시설, 도로를 넓히는데 확장을 한다든가 가로등을 세운다든가 이게 재건축으로 인해서 진입로 확장을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걸 한다든가 상하수도 연결을 한다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금광1구역하고 중1구역이 한 100억 정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단지 규모가 있으니까 차이야 나겠지만 그런데 내가 보니까 중1구역하고 은행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규모를 따졌을 때 거의 비슷한, 비슷하거든요. 중1구역이 좀 적네. 그런데 여기는 200억을 넘게 받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은행주공아파트는 재건축인데 한 70억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차이를 구분을 해 보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재개발과장 김인현  재개발은 아무래도 공공이 모두가 편리를 누리게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재건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인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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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건축과

(17시 1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하진 재건축1팀장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대신 참석한 임준우 주무관입니다.
  재건축2팀장과 택지개발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임종섭 팀장입니다.
  이금연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과장님이 성호시장 거 다 얘기했으니까 답변하시고.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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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설공사과

(17시 18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혁수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김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해진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박가영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권성균 건축설비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의회가 마지막이시죠?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예,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뭐 우리 후배 공무원이나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하실 말씀 계시면 잠깐 하시죠.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잠깐 적어왔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 35년을 마치고 이제는 떠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언젠가 공직을 떠날지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 닥쳐보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공직을 떠나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떠나려고 하니 섭섭하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저에게 시의회 위원님들과 선후배 동료분들이 도와주셔서 공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생 2막, 제2의 인생은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성남시민을 대신해서 하여튼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제2의 인생 멋지게 살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질문 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있는데.
    (웃음소리)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고별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질문을 해요, 진짜.
  그러면 자료 요구만.
  팀장님, 금곡동행정복지센터 추진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구미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추진 현황, 그다음에 수내도서관 그것도 추진 현황, 이런 것 좀 월요일 날 보고해 주세요.
○시설공사1팀장 초해진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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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재개발과장  김인현
  재건축과장  신진규
  시설공사과장  김혁수
○기타 참석자
  개발계획팀장  이기남
  시설공사1팀장  초해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유명순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관리사업본부장직무대행)  정영복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김동환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한천선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