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0일(월) 11시
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1시 02분 개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이영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방청객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가꾸고, 올바른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 창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힌다.
１. 우리는 공익을 우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１.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않는다.
１. 우리는 공·사 생활에 있어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１.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정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품위 있는 시정감시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１. 우리는 지역의 명예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하지 않는다.
１. 밝은 시민정신의 제고를 위해 정서함양 풍토를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자연환경 보전에 앞장선다.
１. 우리는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으며, 어른이 있는 밝은 사회,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도록 다짐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올 한해 의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의회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명실상부한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 매김하여 가고 있습니다. 제5대 시의회는 의원유급제 실시 및 정당공천제 실시와 기초자치의회중 전국 최초로 교섭단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우리시 의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그동안 별 대과없이 우리시 의회가 잘 운영되어 온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시정질문과 2007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게 될 2007년도 본예산안이 총 2조 4,530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인 만큼 100만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수혜가 되도록 민생안정 사업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의에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원인규명과 함께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 제시도 함께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 예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 어느 해 보다도 숨 가쁘게 바빴던 병술년 한 해도 이제 어느덧 한 달여 남짓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연초에 소망했던 모든 일들을 꼭 이루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생활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실시한 2006년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조사에서 우리시가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였으며, 환경부 주최 2006년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서 그린시티(Green City)로 지정되는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수상의 영예를 100만 시민 여러분은 물론 의원님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시가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앞으로의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5대 성남시의회 출범 이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땀 흘려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초부터 계속된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경기 회복지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시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써 극복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경쟁력 있는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산업기반 구축과 복지시설 확충 및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목표로 열심히 뛰어 온 한 해였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탄천을 중심으로 개최한 2006년 탄천 페스티벌은 총 17만 명이 함께 어우러진 시민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투자유치 노력의 결실로, 우리시 킨스타워에 글로벌 기업인 미국 ADI사(Analog Device Inc)의 반도체 IC관련 R&D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지난 16일 “향후 5년간 3,000만불을 투자” 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우리시 거주고급인력의 고용창출은 물론, 인텔·지멘스 등과 함께 첨단지식정보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난 5년여 간 추진해 온 야탑~서현 간 도로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함으로써 도로율을 34%로 개선하여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지역난방공사 간 환경에너지시설 열 수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은 물론, 연간 10억 원의 수익창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원님들은 물론, 100만 성남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룩해 낸 소중한 성과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그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인은 지난 4년여의 시정경험을 바탕으로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새해에 우리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중심도시 성남의 미래를 위하여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수정·중원구 지역의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 도시정비사업은 지난 10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최종 승인절차만 남겨둔 상태로 빠르면 이달 중으로 승인절차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미 구역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된 1단계 사업구역인 단대구역과 중동3구역에 대하여 2008년 3월 착공을 시작으로 모두 26개 구역에 대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이주주택을 확보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으며, 지구 내에는 시 청사와 의회를 이전하여 100만 시민의 광역도시체계에 걸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민화합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또한, 첨단지식정보산업도시 성남 건설을 위하여 판교·도촌 택지개발지구에 U-City 성남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수정·중원구 지역에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IT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지식정보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중원구 상대원동의 SKⓝ 테크노파크 1,700여 평에 제1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고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도록 하겠으며 가칭 성남·송파택지개발지구에는 차세대 성장산업인 의료·바이오밸리 조성으로 도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당구 야탑동 일원 9,600여 평에는 IT, NT, 전자부품소재 등 우수한 첨단 중소·벤처기업의 연구시설인 야탑밸리를 조성하여 전자부품연구원과 연계한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벤처타운·야탑밸리 제2·3공단을 잇는 첨단지식정보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우리시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에 산재해 있는 재래시장 10개소에 대하여는 시장별 맞춤식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강화 및 대형 유통점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상품권 발행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활성화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에 대한 정비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하겠습니다.
전국 최대의 민속시장인 모란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지구 내에 6,000여 평을 확보하여 이전을 추진하고 현 장터는 본래의 도로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 도심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직업에 대한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책사업인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건립을 빠른 시일 내 착공하여 유치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 창출은 물론, 예상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함께 나누는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겠으며, 만5세 이하 셋째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단가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70%로 상향하여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하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초등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은 2007년에 1학년 학생 11,000여 명부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부터는 관내 전 초등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중원노인종합복지센터를 준공하여 개관하겠습니다.
넷째로,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탄천에 벤치 등 휴식시설을 설치하고, 하천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나무그늘을 조성하여 시민생활과 보다 친숙한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탄천 변 유휴지를 활용한 생물서식처(비오톱)를 조성하고 곤충 및 조류의 서식환경을 만들어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환경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테마가 살아있는 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정구 태평동 일원 23,000여 평에 인구 100만을 기념하여 웅비하는 성남을 상징하는 밀리언(Million)파크를 조성하고, 현 대원공원의 단절된 구간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통로를 확보함과 아울러 공원을 확대 조성하여 웰빙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여수동 일원에 화합의 광장 및 피크닉 파크를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소 그린시티(Green City) 성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내년도에도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인 경유버스 40대를 천연가스(CNG)버스로 대체 보급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풍요로운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진흥해 나가겠습니다.
성남의 대표적인 축제인 탄천페스티벌을 시민참여형 축제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관광 산업화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유명 페스티벌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문화·예술 진흥의 요람이며 성남시민의 자랑인 성남아트센터에 다양한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외 유수의 공연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시민회관 대·소극장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고 양질의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의 여가선용 증진을 위하여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540여 평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수 공법을 도입하여 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한정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 만족의 행정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편리한 생활공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남·북간도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공원로 확장공사를 내년 중에 착공하겠으며, 탄천변 도로 확장사업을 비롯한 성남~광주 간 도로확장 및 터널개통사업, 도촌지구~공단로 간 도로확장사업 등 주요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판교I·C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진입을 위한 우회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주변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 요금소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상·하행선에 대한 하이패스 차로를 추가 설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3개소 1,066면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65억원, 특별회계 1조 4,465억원으로 총 2조4,530억원 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분야와 사회복지, 경제개발 분야에 많은 배려를 하였으며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활기찬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내년에도 시장을 비롯한 2,500여 성남시 전 공직자는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목표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정해(丁亥)년 새해에도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35분 폐식)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남용삼 문길만
윤창근 이상호 이재호 정용한
정종삼 최만식 최성은 고희영
김시중 김유석 김재노 유근주
지관근 한성심 황영승 김대진
김해숙 남상욱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윤광열 이영희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최윤길 홍석환
강한구 김현경 이순복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도시계획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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