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구(정자1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며,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증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동억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일
분당구청장 전동억
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세무1과장 한창주
세무2과장 김상구
경제교통과장 임문택
환경자원과장 황중섭
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정자1동장 홍기정
다음은 전동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핵심 위주로 몇 가지만 해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김상구 세무2과장입니다.
임문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중섭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공원과장입니다.
홍기정 정자1동장입니다.
(인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정자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7분)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하시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정자1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향수 행정팀장은 어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치료 중이고, 김민영 맞춤형팀장은 출산휴가 중입니다.
그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정자1동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속 구청 질문에 있어서 쓴소리도 우리 해당 위원이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좋은 소리를 하기에 앞서 수년 동안 우리 봇들 1단지 위에 언덕 위의 자그마한 시내를 내려다보는 공간에 벤치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그걸 그동안 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벤치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동안 회전의자를 올려놓고 내려다보던 어르신들이 그 벤치를 보고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자그마한 행정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해 준 우리 녹지팀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먼저 앞서 분당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저는 오늘 각 구청별 민원 현황을 지난번 최근 1년간 입수를 했습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는 323, 중원구는 216, 분당구는 82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민원과 복잡한 민원 다 같이 발생을 했고요, 이 관련돼 있는 민원들은 최근 다 해결되었다라는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그만큼 민원 또한 다양한 계층과 아주 다양한 니즈에 의해서 복잡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느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 숫자를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민봉사과라던가 세무1·2과, 여러 가지 민원 사항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직제에 맞게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무래도 좀 과부하가 걸리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직제 조정하고 할 때 좀 더 늘려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 민원은 수정구에 2건, 중원구에 1건, 우리 분당구청에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 민원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2022년 9월에 혼인신고를 위해 늦은 시간 구청을 방문하고 신혼집 관련 서류 처리가 급하였는데 사정을 들은 담당 공무원의 친절하고 빠른 일 처리로 다행히 일 처리 잘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처리 감사드리며 가족관계등록 및 직원들을 칭찬합니다’, 그다음 ‘출생신고 아기의 이름을 한자를 잘못 적었는데 담당자의 꼼꼼한 확인으로 큰 실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어서 담당 공무원께 칭찬합니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부분.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세심한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은 동장님에 대한 감사 저기로 하고 또 총괄은, 동장님은 일선에 복귀하시고 그래서 우선은 동장님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자중 좀 해 주세요.
다소 이 부분을 칭찬으로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엄격히 말해서 우리 분당구청의 다양한 니즈의 민원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는 엄중한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분당에 있어서 기업의 수나 이익의 규모들은 남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분당이나, 특히 분당을 지탱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수치 부분들은 다소 지금 정확한 분석이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자1동의 현안 사항은 지금 신축 현장이 현황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임기가 좀 많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에 대한 우리 동장님께서 민원이라든지 혹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또 하나가 정자1동은 혹시 직업상담사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동장님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자1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 분당구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8분)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선 경리팀장입니다.
유철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발언을 해 주시는 부분에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과의 해당 사항이 될 만한 것은 청장님이 계시니까 총괄로 해 주시고 그 과가, 물론 정확하게 하다 보면, 청장님께 총괄을 질문하다 보면 좀 섞이는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그 과에 맞는 얘기로 좀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세무1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순희 시세팀장입니다.
구미정 재산세1팀장입니다.
배창선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성우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세무2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석 도세1팀장입니다.
임효섭 도세2팀장입니다.
이보영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박영숙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김상례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23분)
아, 세부 설명은 생략하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점심시간 단속은 이제 안 하는 걸로 지금 하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기범 위원님.
적정 시간을 넘어가면 그것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전체 그걸 좀 구청에서 시에 건의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8시부터 20시까지는 주차단속을 합니다, 거기는. 카메라 속도 단속에서는 경찰서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경찰서에 좀 문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 과하고 구청장님도 교통, 제가 말하는 경찰서 쪽이나 아니면 국토교통부나 그쪽, 교통 그쪽으로 건의나 그런 쪽으로 해서 협의를 하셔서 그런 면을 좀 고쳐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럼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중복되니까 중복된 걸 피하고요. 어느 정도 얘기는 정리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한 것은 아침 이른 시간이라든가,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늦은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30km를 여기저기 너무 많이 해 놓으니까 오히려 차가 정체된단 말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그래서 아이들 등하교할 시간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30km는 너무 속도제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면도로나 골목길 이런 데는 이해가 또 됩니다. 그런데 큰 차선에서 3차선, 왕복 6차선 뭐 이런 데서 그렇게 하고, 심지어 왕복 8차선에서도 30km 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의논을 좀 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을 여기의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 공통으로 민원을 받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 역시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점을 다른 구청에서도 다 이 모니터를 하고 있을 테니까 공히 3개 구청 그리고 성남시 같이 협조해서 경찰청에 또 아니면 유관 기관에 의논을 해서 조정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분당구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29분)
의사일정에 노고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구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은혜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송미정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남찬영 생활수질팀장입니다.
최선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건물의 개방 화장실 관리를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안심 비상벨 설치를 갖다가 관리 사무소에서 원하는 지역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개 우리 개방 화장실이 지정이 돼 있는데 35개 중에서 25개가 안심 비상벨을 설치 운영 중에 있고, 비상벨을 눌릴 때 바로 경찰서나 아니면 세콤 이쪽으로 바로 연결돼 가지고 상황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아까 박기범 위원님.
오토바이 때문에 지금 위례 같은 경우는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요즘 가뜩이나 해서 집에서 배달이나 이런 게 많은데 배달하는 오토바이 분들이 엄청 소음을 내면서 빨리 달리고, 또 두 번째는 소음을,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엄청 이렇게 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단속하고 관련돼서는 경찰서 쪽인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단속하나요?
이쪽 방면을 좀 해서 업체나 이런 쪽에 우리 단속도 단속이지만 지도, 계도 또 단속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 소음이 방지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지금 수정이나 중원, 분당구에서 보면 환경지킴이 있잖아요, 환경지킴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많이 분포가 돼 있고, 그리고 ‘난 그런 일 안 해도 된다’ 하는 지역은 없는 편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 지역 같으면 거의 10명 내외 그리고 야탑1동·3동 그다음에 정자동이나 금곡동 이런 데는 청솔마을이나 아니면 그런 없으신 분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 분들은 한 30명 이상씩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총괄로, 다른 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환경자원과장님이 계실 때 총괄 비슷하게 한 것은 제일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분당구청뿐만 아니라 수정구청, 중원구청도 다 동일한데 규모에 따라서 다른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성남시청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같이 생각해 주시고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우리가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분당구청이 업무량이 많으니까, 타 구청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이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인원도 많고 일도 많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계산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자원과만 체크, 다른 과도 다 했습니다마는 얘기를 안 하고요, 환경자원과만 얘기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무려 193건입니다. 이게 너무 많거든요. 물론 다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5000만 원 이상 또 그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분당구청이나 타 구청 그리고 시에서 불법을 하면서까지 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고 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일반 시민이나 일반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 과하다. 이게 수의계약 천국이지 어디 이거 인정하겠습니까?
다른 구청이 아니고 시청 감사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수의계약 이거 되도록이면 줄이시고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환경자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분당구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1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하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이시연 녹지1팀장입니다.
조수연 녹지2팀장입니다.
이남용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유영환 공원2팀장은 부친상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예, 박기범 위원님.
이번 수해에 분당구도 많이 피해를 입었지요?
우리 분당구의 피해 접수 민원 발생된 것은 총 148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중에서 137건은 모두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11건이 현재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 5월 31일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고요.
11건에 대한 부분은 하천, 소하천 분야 그런 분야가 8건 그다음에 도로 유실된 부분이 1건 그리고 보도, 도로, 녹지공원 분야의 2건 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그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더 배수로라든가 또 빗물받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어떠한 비상 연락 체계 부분도 더 정비를 하고 또 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것도 더 확장해서 매설해서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가 왔을 때 이런 대비를 더 철저히 하겠고.
그리고 전반적인 큰 분야에서는, 큰 틀에서 이것은 산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여튼 간 소규모, 단기적인 것은 구청 차원에서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저는 제가 수감자료 요청한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자동 힐튼호텔 건설장 앞 가로수 제거, 메타세쿼이아 제거 관련 일체 요구를 했는데요.
과장님, 이게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도로 확장공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지요?
그러면 이거 대체 수목을 어떤 걸로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이게 의견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지 이것을 먼저 선정을 다 한 것처럼 나오고 나중에, 2월 달에 나오고 이건 5월 달에 조사했잖아요. 그럼 조사를 왜 합니까?
물론 압니다. 구청에서는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괜히 뭐랄까, 녹지공원과 괜히 욕먹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심의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부터 그것을 해결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만약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지역 주민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서로 논의해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지으면 이게 이팝나무로 할 건지 메타세쿼이아로 할 건지 사실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과장님이시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의견을,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전문가 의견도 있었지만 여기서 수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이게 하루아침에 지나가는데, 그게 호텔 측에 이득을 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마무리는 좀 해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전 청장님하고 과장님께 같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분당구 의원님들이 어느 행사장 다녀오다가 가로수에 걸려 가지고 넘어졌어요. 그 화단, 의원들 보는 앞에서 주민들이 엎어지고 이런 사태까지 있는데, 계속적으로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이 내리면 이게 또 덮어져 버려요. 보이지 않아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이중 가로수 문제를 제가 계속 좀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중 가로수 철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왜 이중 가로수가 문제냐면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뿌리 부분 그다음에 그 나무, 가로수와 가로수를 또 보호하고 있는 흙 공간 있잖아요? 이 높이의 차이, 그게 눈이 오면 덮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중 가로수다 보니까, 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만 통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새는 하다못해 킥보드까지 막 지나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부딪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또 하나가 이중 가로수는 우리가 간판을 많이 가려요. 영업하는데 간판을 가리다 보니까 간판을 높게 달고 또 저녁이면 입간판들을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이중 가로수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녹화라든지 그늘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보행을 할 때, 녹음이 우거진 공간에서 보행하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뿌리 돌출로 인해 가지고 보행 불편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해마다 해 가지고,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요, 주민들 보행할 때 불편이 없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중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적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번 그 조사를 해 봐 가지고 별도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녹지 공간은 녹지 공간 나름대로 하시고 상업 공간은 상업 공간 나름대로의, 우리가 쉽게 말해서 비좁다 보니까 이번에 사건이 또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업 공간에만큼은 상업, 영업하는 분들의 편의를 좀 봐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녹지 공간, 공원 아니면 숲길, 우리가 특히 또 분당구 쪽은 아파트, 아파트 사이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길은 더 녹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요, 도로에 가로수보다는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홍보판들을 많이 세워요. LED 같은 것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 지양해 가지고, 상업할 수 있는 분들, 영업할 수 있는 분들의 그런 상업시설에는 그런 걸 좀 지양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경관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장님, 우리 분당구청만의 특화라면 잔디 광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당구청 앞의 잔디 광장. 이것은 활용도에 따라, 활용을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기는 좋지요, 녹지 공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 대안이 있으십니까?
있는데, 어떤 전시회라든가 나눔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소규모로 하는 그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접수해서 판단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끝나는 어떠한 운동, 심지어는 운동 행사 비슷한 것도, 이런 것도 승인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내년부터 이런 정상적인 활동이 되면 아마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파크콘서트를 할 적에 완전 교통대란이 났었어요, 주차 문제 때문에요. 심지어는 어디 세워놓고 거의 30분 걸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공간, 그러니까 지하공간을 말씀드리는 거겠지요, 주민들은. 그래서 저희가 올라갈 적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올라가신 적도 있었고 시장님하고 같이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많은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좋은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런 게 대책 마련이 없다 보니 왜 저런 데는 개방을 안 하냐, 뭐 주민들이 몰라서 그러겠지요. 그런데 지하공간을 좀 파서 주차장이라도 설치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신축을 해 놓은 주차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저녁에도 이용을 하겠지만 앞으로 어떤 행사들이 좀 제가 봤을 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때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화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한 두 달 전에 야탑 상탑초등학교 그 부근에 양쪽 가로수가 있어 가지고 그 뿌리에 넘어져서 민원도 왔고, 또 유모차를 거기 지나다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불구불해 가지고, 고목이 되다 보니, 30년이 돼서 고목이 되다 보니, 정용한 위원 말씀처럼 지금 그 길이 그렇게 됐어요. 이게 직선이 아니고 좀 구불구불 가야 돼요.
그래서 유모차 가지고 다니는 그 주민한테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또 거기의 뿌리에 넘어져서 일이 생긴 민원자도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생태하천과 담당자한테 그 길이 이렇게 비좁고 하니, 주민은 이 나무를 없애달라고 하는데 없앨 수는 없으니 그 옆에 보행자 길이라도 만들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생태하천과에서 거기 오셨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것은 생태하천과가 아니라 또 녹지공원과 담당이라고 하면서, 녹지공원과 담당자에게 그 말씀 한번 들으셨나요?
더 발언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마저 하겠습니다. 총괄로 생각하시고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3년 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분당구청에 이게 1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시청 관련 국에나 소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남시는, 특히 구청에는 민원인들이 많아 가지고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도라든가 중앙정부에 지원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그냥 어렵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우리 성남시는 예산이 많아서 그거 쓰기 바빠서 그런지 전혀 안 하는 상황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심지어 본 위원도 오히려 구청에 요구하고 청에 요구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공무원분들이 기존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크니까 어느 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두 분이든가 거기 전담을 맡겨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우리 청장님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실지로 이게 그쪽으로 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중원구만 해도 저희가 그동안에 중앙정부 일을 가져와 가지고 한 게 여러 가지 있고 지금도 진행되는 것도 있고, 계속 시청이나 구청에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좀 더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저희가…… 이 자료 제가 보니까 공모사업에 어떠한 그 분야로 방향이 한정이 돼서 자료 제출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별교부금이라던가 또 협력사업,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필요하다면 10%가 아니라 0.5%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필요, 그렇게 그닥 필요하지도 않은데 30%, 40%, 50%, 심지어 70%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청이나 시에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모사업이라던가 제안사업으로 해서 얼마만큼 하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분당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피감사기관 참석자
분당구청장 전동억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분당구세무2과장 김상구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정자1동장 홍기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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