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3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o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o 의원 선서 및 인사(민영미 의원)
o 5분자유발언(조우현·성해련·윤혜선 의원)
1.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5.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주윤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10분)
o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스페인과 프랑스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였으며, 각 지역별 교육, 경제, 도시계획, 문화예술 등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민관이 함께 추진한 도시 인프라 구성과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도시 품격의 상승, 역사 유적지의 보존과 가치 재창조,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성남시에 어떻게 적용할지 많은 생각을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동행한 우리 의원님들도 공무국외출장에서 얻은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과 힘을 모아 우리의 성남시가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관련 세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13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 5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금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징계요구서는 징계 대상인 박광순 의원께서 4월 18일 지방의회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징계사유 소멸로 5월 9일에 종결처리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석 승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박광순 의원의 퇴직으로 궐원된 비례대표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가 국민의힘 민영미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아 4월 24일 의원 등록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청취 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9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1건을 포함한 총 4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명순 의원님과 구재평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원 선서 및 인사(민영미 의원)
(10시 15분)
민영미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3일
성남시의회 의원 민영미
의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영미 의원께서는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비례대표 성남시의원 의석 승계로 결정되어 제9대 성남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됨을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더 협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으로 오로지 성남시민을 위해서 성남시민들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온 열정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지역 현장을 발로 뛰는 시의원으로서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책을,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조우현·성해련·윤혜선 의원)
(10시 18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2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집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지역구 출신 조우현 시의원입니다.
어느덧 민선 8기 신상진 시 정부가 취임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본 의원은 2년여간 현 집행부의 불통 행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장님과의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좀처럼 만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의원인 저조차 시장님을 만나기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시민들께서는 얼마나 더 힘드셨을지 그 예상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한 이유는 지금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방음터널 공사비 문제입니다.
앞서 본 의원은 지난 28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방음시설로 기존에 계획된 방음벽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초과함을 지적하였고, 효과적으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음터널 설계를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어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의원이 나서 담당 부서와 주민들 간의 간담회를 여러 차례 주최하였습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음터널 공사와 이에 따른 전기, 조명 등을 모두 포함한 공사비가 87억 원으로 기존 방음벽 설치를 위한 예산 15억 원이 수립되어 있어 나머지 72억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72억 원에 대하여 주민들이 합심하여 50%인 36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성남시에 36억 원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며 언제 반영될지도 모르는 미지수입니다.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 여러 차례 질의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매번 검토 중이라며 다음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계속 다음으로 미루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방음터널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설계비, 감리비, 일반관리비, 철거비에다가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공사비는 대폭 증가하여 추가로 약 50억 원이라는 혈세가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님과 직접 대면하여 논의하고 싶었지만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수없이 발언해 왔고 우리 주민들도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담당 부서는 그저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이러한 시장님의 소극행정, 불통행정으로 그 피해는 주민분들이 오롯이 받게 됩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성남시민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들과 소통하시고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방음터널 공사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제가 남한산성 순환도로만을 가지고 불통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끊임없이 피력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용적률 상향 문제입니다.
현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80%입니다. 인접한 수원·하남·과천의 경우 300%로 규정하는 데 비해 낮은 편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재정착률입니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공사비로 인해 높아진 분담금을 부담하지 못하여 오랜 기간 살아온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재개발이 완료된 중1구역의 재입주율은 11%밖에 되지 않으며 금광1구역은 이보다 더 낮은 7%에 불과합니다.
이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용적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을 통하여 용적률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피력해 왔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수혜지인 분당의 경우 용적률 완화와 각종 인센티브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재건축에는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분당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300%로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합니다.
시장님!
30초만 더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2가지 사안은 반드시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위민 행정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능으로 성남시의료원을 수렁으로 몰고 가는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원도심인 수정·중원 지역의 심각한 분만 의료 위기와 이에 대한 긴급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 수정·중원은 분만 의료의 사막으로 변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곽여성병원의 폐업으로 인해 수정과 중원 지역의 분만 의료 환경이 극도로 악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곽여성병원은 2018년 전국 분만 1위를 차지했던 분만 전문병원이었으며 이 지역의 주요 분만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저출산 영향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곽여성병원의 폐업으로 인해 수정과 중원에는 사실상 분만 의료기관이 의원급 한 곳만 남게 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온 나라가 출산장려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우리 성남시 또한 ‘솔로몬의 선택’이란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정작 산모들이 아이들을 출산할 병원이 없다는 것은 어딘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산부인과 폐원으로 인해 산모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출산율은 감소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부인과 폐원은 여성들의 건강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가 나설 때입니다.
우리시에는 의료 자원과 의료 장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성남시의료원이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 시민 발의로 건립된 시립의료원입니다.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가 가능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의 공공의료시설이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2년 가까이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시간도, 기회도 주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병원장 20개월 미채용, 조만간 부원장도 임기 만료.
서울대급 병원 위탁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한 의료원 인사 채용 통제, 부실 경영 방치 등 모든 것이 시장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스스로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수정구 김태년 국회의원 공약에도 있는 것처럼 성남시의료원이 노인의료센터, 가임 클리닉, 소아청소년과 등 성남시민이 원하는 특화 병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어르신과 함께 살기 좋은 성남시, 임신 준비부터 양육까지 걱정 없는 성남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공의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남시의료원 분만 진료 개설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 주민의 분만 의료 접근성 확대로 수정구와 중원구 지역 주민들은 더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산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성남시의료원이 숙련된 의료진을 확보한다면 현재 최신 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어 질 높은 분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남시의료원 분만 진료 개설은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로 성남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게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는 분만 의료 위기 해결의 핵심입니다.
저는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서 분만 진료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들의, 뿐만 아니라 접근성 확보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시장님의 올바른 결정은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도, 진료 활성화도, 출산장려정책도 가능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시장님은 의사 출신답게 의료 공백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책임 있는 모습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의원 윤혜선입니다.
전통무예는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발전해 온 고유한 무술로, 우리나라의 정신과 철학을 담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전통무예는 경쟁보다는 개인의 심신 수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련 자체에 중점을 두어 정신을 고양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의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예의범절과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무예는 현대 사회에서 점차 희미해져 가는 청소년 인성교육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뛰어난 신체적, 정신적, 교육적 가치를 지닌 우리의 전통무예는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무예’ 하면 어떤 종목이 떠오르시나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수박도, 조선의 전통무예인 24반무예 등 2019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64개의 많은 전통무예 종목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무예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일부 종목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외 다수의 전통무예 종목들은 제대로 된 지원도 없이 민간에서 어렵게나마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통무예 종목들은 재정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훈련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으며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숙련된 지도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전되고 계승·발전되어야 할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무관심 속에 가치가 퇴색되어 가고 전통의 맥이 끊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전국 45개 지자체에서는 전통무예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무예 보전과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에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부 종목만이 아닌 다양한 전통무예 종목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전통무예 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전통무예 보존 및 계승·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숙련된 지도자가 지속해서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둘째,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학교 및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청소년과 시민이 전통무예를 쉽게 접하고 배울 기회가 제공된다면 이를 통해 전통무예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고 미래세대에 전통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전통무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성남시만의 전통무예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생활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성남시 또한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를 시정 목표로 이러한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 간다면 전통과 문화는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통무예 보전과 진흥을 위한 성남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6분)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6월 4일과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민영미 의원을 행정교육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각 교섭단체 협의회에서 추천된 의원은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 황금석 의원, 서희경 의원, 이영경 의원, 박주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 서은경 의원, 강상태 의원, 조우현 의원 등 9분입니다.
이상으로 추천된 9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추천된 9분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5.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 38분)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7119억 8100만 원보다 2992억 8500만 원 증액된 4조 112억 66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607억 100만 원보다 2457억 2400만 원 증액된 3조 3064억 2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12억 8000만 원보다 535억 6100만 원 증액된 7048억 41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40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보조금 527억 8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87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조 3064억 25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일반 및 공공행정 773억 7000만 원, 문화 및 관광 42억 8100만 원, 환경 68억 2500만 원, 사회복지 823억 2700만 원, 보건 211억 2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4억 2400만 원, 교통 및 물류 111억 6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25억 5400만 원, 예비비 25억 2000만 원, 기타 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 4200만 원, 교육 4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 초과 변경되는 사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670억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713억 3000만 원 증액,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기타수입 4억 1200만 원 증액,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은 사업수입 52억 6000만 원 증액, 철도건설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수입 500억 원 증액, 공원녹지조성기금은 공원부지 토지매입비 30억 7100만 원 증액,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300억 원 증액 등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주윤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44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 박주윤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3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감시자로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있습니다.)
예.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이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박은미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고 신상발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이덕수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수정구청장 김길환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김지섭
의사팀 조현령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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