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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6월 5일(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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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성남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안
16.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18.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28.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1.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34.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35.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한 촉구 건의안
36. 성남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37.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38.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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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안광림·서은경·이준배·김종환·이군수 의원)
  2. 성남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1인 발의)
  4.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
  5.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8인 발의)
10.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3인 발의)
13.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16.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20.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1인 발의)
21.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2.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3인 발의)
24.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인 발의)
25.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4인 발의)
2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인 발의)
28.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1인 발의)
30.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31.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0인 발의)
3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
33.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4.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추선미 의원 등 13인 발의)
35.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한 촉구 건의안(추선미 의원 등 10인 발의)
36. 성남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박은미 의원 등 10인 발의)
37.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이준배 의원 등 10인 발의)
38.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박경희 의원 등 18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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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과학고 성남 유치를 위한 교육지원청 업무협약 보고 및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10시 20분에 이석하실 예정입니다.
  사전에 이석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시작 전에 박기범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조정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과학고가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는데 오늘 시정질의하는 날인데 과학고를 핑계로 시장님이 이석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고 교육청하고 뭐 이렇게 과학고 때문에 어떤 긴급한 건지 의원들이 납득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 이석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예, 미리 지금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고 미리 과학고 성남 유치를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보고가 지금 관과 관 사이에 돼 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물론 다음부터는 조금 조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집행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아니 업무협약이라는 게 그렇게 뭐 무슨 협약을 위한 보고라는 게 급한 일이냐고요. 오늘 시정질의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정질의 답변 안 하겠다는 건데 아니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시민 대리인이잖아요, 지금.)
    (○시장 신상진 관계공무원석에서 – 빨리 끝내고 다시 올게요.)
  예, 지금 시장님께서 빨리 끝내고 오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선에서,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아니 오늘 이게, 오신다 이거예요?)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오실 때까지 시정질문을 그러면 미뤘다 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신상발언이 준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례·복정·양지·산성동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15분 동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18분 동영상자료 상영종료)

  성남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 누구보다 지역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시정발전에 누수가 없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시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4일 경제환경 상임위에서 부의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임위 심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안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만장일치로 보류하였습니다.
  본 영상이 그다음이고요. 당일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우리시의 재정 안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0분 이상의 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의한 조례가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보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분 발언을 요청한 후에 경제환경위원회 전체 동료 위원을 향한 고성의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발언이 좀 더 그보다는 적게 나와졌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와 무관한 내용으로 본 의원을 불명예스럽게 두 차례나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환경위와 본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첫째, 경제상임위에서 동료 위원들과 의회를 폭력적 발언으로 무시한 점,
  둘째, 동료 의원을 불명예스럽게 거론한 점에서 공개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회의에서 이에 대해 충분한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의장님께 윤리위 회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박종각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박종각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종각 성남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그 내용 그 자체입니다.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성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었고, 심사 발언 중에 소리가 높았습니다. 또한 특정 의원을 지칭하였습니다. 정말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처가 되었다면 너그럽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관련하여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정말 심심한 유감의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의회 발전이 우리 미래이고 성남시의 발전의 기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더욱더 협력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성남시가 줄어드는 이 세수를 어떻게 하면 좀 늘릴까에 대한 고민이 너무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해 1조 7000억에서 1조 5000억 계속 줄어들고 어떻게 하면 더 늘릴까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앞선 나머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의원이 지방자치법 28조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조례를 다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저의 주장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 주장을 문제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과연 우리 의원들의 미래는 어떠하겠습니까?
  부족한 저의 발언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올리고요. 상처받으신 우리 박기범 의원님 또 너그럽게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을 통해서 나가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유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종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먼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안광림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한 촉구 건의안, 성남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 등 5건 의결을 끝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덕수  맹주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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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안광림·서은경·이준배·김종환·이군수 의원)

(10시 26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서 의원 한 분당 20분씩 주어집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 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광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의 전에 안광림 의원님 보충질의까지 10분 쓰시겠습니까?
○안광림의원  예.
○의장 이덕수  그러면 10분까지 해서 30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요즘 성남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일까요? 요즘 가장 많이 현수막이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과학고 유치 아니겠습니까?
  각 당협별로 각 정당별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정책토론회, 학부모 간담회 하는 게 바로 과학고 문제입니다.
  신상진 시장님께서 지금 과학고 문제 지금 시민들의 그 열망을 안고 현재 과학고 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지금 그 시간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걸 잘 따라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 뭐 제 시간 한해서 밖에 업무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교육명품도시를 만들겠다, 명품도시. 만들면서 거기다가 이 과학고 문제를 대비하면서 바로 출산율 하고 같이 높이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에 이제까지 변변한 고등학교, 성남외고 빼놓고는 변변한, 인문고 고등학교밖에 없었어요. 이런 어떤 학부모들의 열망, 성남시민의 열망을 잘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교육체육국장 손용식입니다.
○안광림의원  예, 국장님! 국장님 혹시 팀장이나 과장 업무할 때 시 교육 업무도 하셨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교육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광림의원  지금 올해 교육문화체육국장님 하신 지는 몇 년 되셨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 갖고요. 지금 6개월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현재 과학고 문제 현재 시민들이 많이 요구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올해 4월 23일 날 경기도교육청이 이공계 인재 육성 방안의 하나로 과학고등학교 신설을 공식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대외적으로 과학고 신설 등을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안까지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성남시 과학고 유치하실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시민들이 지금 열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야 정치인들 그리고 국에서도 그거를 유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지금 일반 신문에서는 과학고, 영재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면 과학고, 영재고 둘 다 추진할 것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일단 과학고는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가 지정하겠다고 언론 발표가 났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과학고 추가 지정에 대한 기준 설정으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5월 달에 해서 7월 달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예정은, 언론 보도상 예정으로는 8월 경에 공모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영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2월에 우리 판교 유휴부지에 카이스트랑 연구원 설립을 협약을 하면서 이후에 영재고까지 같이 조성하는 걸로 일단 협약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아, 영재고까지 그 협약서에 포함돼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저도 직접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지만 언론보도상 이렇게 확인하였습니다.
○안광림의원  아, 성남시에서 발생되는 영재고의 담당 부서 국장님이 모르신다는 건 조금 의외고요.
  과학고 유치를 위해서 지금 성남시는 현재 지금 무엇을 준비 중에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게 지금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 검토한 거는 일단 1단계로는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예비 지정을 할 거고요.
  다음에 수요를 조사, 신설할 건지 아니면 전환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 해당 수요 주민의 설문이라든가 우리 통합협의체를 이제 구성할 예정입니다. 뭐 거기에는 우리시나 교육청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교육 관계자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 주민으로 해 갖고 조만간 통합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세부적인 절차는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지금 국장님 말에 의하면 지자체 공모를 거쳐서 과학고를 예비 지정하고 그다음에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3단계로 돼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도 교육청에서는 용역을 준비, 용역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광림의원  그 용역의 제목과 그 용역의 주 내용이 뭐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일단 기존의 과학고 추가 지정은 과거 우리 가장 최근에 된 게 2013년도에 한 번 하고요, 그 이후론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마련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니깐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제목은 ‘과학고 신규 지정 기준 설정을 위한 정책연구’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 연구에서 그 연구가 끝나면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 정도 규모가 필요하겠다 이것이 판단돼서 추가 지정을 하겠다, 그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안광림의원  그럼 이 용역이 언제 처음 시작된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 용역은 5월, 4월 23일 날 발표하면서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면 4월에 발주했으면 4·5·6·7, 4개월짜리 용역이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저희가 확인된 거로는 5월 달에서 7월 달 그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 3, 4개월짜리 용역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가 있겠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글쎄요, 그거는 경기도교육청 업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광림의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가 과학고 유치를 하겠다, 의지가 있다라고 했으면 그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 용역에 의해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심사를 할지, 학생 규모를 어떻게 할지, 여기에는 어떤 학교를 육성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녹아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착수보고회 때 최소한도 그 정보는 좀 입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기존의 신규라든가 전환 고등학교 2013년도 이전에 그 사례를 저희가 지금 자료를 확보 중에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국장님,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용역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걸 작용할 것 같은데 최소한 착수보고회에 어떤 내용이 언급되고 어떤 거를 가미하려고 그때 심사위원들이 다 내용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정확히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 자료도 저희가 한번 성남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지금 언론 자료,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8월쯤에 이제 공모에 나설 것으로 각종 신문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광림의원  그런데 이 과학고 유치에 있어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략이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판교테크노밸리라는 세계적인 알려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유치하는 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통팔달 교통망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물론 사통팔달 교통이 발전돼서 좋은 건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와서 과학고에 하는 거는 좋지만, 우리 성남시민의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진학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학고를 유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대한 그 뭐죠,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라도, 정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한 게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용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역에 어떤 내용이 있고 이거 중간에 중간보고회도 하고, 우리 성남시에 맞게끔 그 용역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가 많은 로비와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법적으로 당당한 로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학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그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 부지 문제라든가 예산 재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일단 우리 여야 지역 정치인님께서 그리고 시의원님들께서 우리 과학고가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부서라든가 교육부장관 등에 어떤 적극적인 요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학교 부지라든가 어떤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시와 함께 한뜻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필수 조건은 필요합니다.
○안광림의원  예, 국장님 설명 대단히 감사한데 우리 성남시가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아,
○안광림의원  잠깐만요, 제가 설명 먼저 드리고요.
  그림 1번 좀 띄워주세요.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자, 그림 1번 보시면 경기도 내 지자체 현재 지금 5개의 지자체, 우리 성남을 비롯한 부천·고양·용인·시흥이 지금 과학고 유치에 아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차후에 또 다른 지자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언론보도나 각 지자체의 발표된 내용을 봐서는 이 5개의 지자체가 유치 추진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지금 부천시교육청과 논의해서 기존 인문계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의회, 시, 교육청, 부천고와 함께 과학고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년 6월부터 이미 벌써 시작을 했고.
  고양시도 2023년 10월부터 창릉신도시의 예정지에 학교 용지를 확보한다.
  용인시도 2024년 3월에 용인시정연구원과 과학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당히 지금 발 빠르게 활동하고 있고,
  시흥시도 12월부터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과 임태희 교육감한테 과학고 설립 건의서를 전달하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남시가 좀 늦게 출발한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좀 늦게 출발했지마는 여건은 우리시가 좀 타 시에 비해선 좀 좋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하면 다른 시에 좀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렇지요?
  왜 이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니까 동의율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지역사회의 동의율, 동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나머지 뭐 여건이야 우리가 부지를 만들어 주겠다, 어디 뭐 각종 신도시 예정지에 만들어 주겠다, 어떤 시는 학교 부지를 대체해 갖고 만들어 주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의 지역 시민들의 여론이 안 좋다면 가장 먼저 배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일단 주민 공감대나 동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으로는 그거를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의 재력, 협력을 할 것인가 이 2가지의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오늘도 지금 그 문제를 하시려고 지금 가시려고 하고 지금 가장 핫하고 있고, 지금 분당갑 거기도 각 정당에서도 지금 그거에 대한 뭐 공청회라든지 뭐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하고.
  특히 우리 중원구에서는 이거에 대한 학부모 토론회에 한 100여 명이 모이셨어요. 공고 딱 3일 현수막 붙였는데 100명이 넘는 분이 오셔 갖고 이거에 대해서 뜨거운 열기와 질문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좀 자주 해서 시민들한테 즉각즉각 알려서 시민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려달라, 우리가 앞장서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조만간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을 거고요. 업무협약을 맺고 또 통합실무추진협의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나 교육청, 의원님들 그리고 학교 전문가, 주민들 이렇게 해서 같이 모이면 거기서부터 구체적인 토론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래서 이 전문가집단의 어떤 운영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는 위원회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광림의원  그래서 2개를 좀 복합적으로 잘 이용하신다면, 성남시 유치 꼭 해야 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그런데 학부모들이 거기서 나온 것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과학고 설립은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방법과 기존에 있는 학교를 전환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장단점과 어떤 절차가 다른 게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일단은 과거 추진 사례를 기준으로 일단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요, 신설 같은 경우는 일단 부지 확보가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기간이 기존 같은 경우 4년에서 5년 이렇게 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설을 새로 건축하거나 하려다 보면 그것에 대한 재정 부담이 전환보다 좀 큰 게 있고요. 그리고 신설 같은 경우는 쾌적한 환경으로 애초에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같은 경우는 이게 기간은 보통 한 1년에서 2년, 과거 사례로 봤을 때 1년에서 2년에서 기간은 단축될 수 있고 그리고 기존 학교를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서는 신설보다는 좀 어느 정도 자유로움이 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한 일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학생을 과학고로 전환하게 되면 일정 배정 인원이 다른 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근 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 이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도 리모델링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 학생들이 좀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국장님 설명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남시가 과거에 과학고 유치를 위해서 추진한 적이 있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글쎄요. 과학고는 글쎄,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한 게 2013년도 1개교가 있고 그전에 2008년도에 1개교가 있기 때문에 그전 사례는 우리 성남까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안광림의원  성남시가 작년에 각 여러 4개의 지자체에서 과학고를 추진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신문기사에 실리면서 맨 마지막쯤에 성남시 IT·게임·SW 융합 과학고 설립을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다고 전년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맞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글쎄요, 그건 제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안광림의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광림의원  우리가 2013년도에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똑같이 성남시 IT·게임·SW 융합 과학고 설립,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면 2번 띄워주세요.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  

  자, 이때 우리 과학고 설립 추진은 그냥 홍보하고 끝난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어떤 추진체가 있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일단 과학고 설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 의지가 먼저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만약에 시에서 했다면 단지 그 의지, 의지를 건의하겠다 그런 개념으로만 지금 이해가 됩니다.
○안광림의원  그럼 그때도 아마 간절하고 여러 학부모들이 원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때도 보니까.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발표한 게 아니라 학부모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출발했는데, 그때의 의지와 지금의 의지의 차이가 뭡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 당시는 특목고라든가 특수 목적의 과학고라든가 외고라든가 그거에 대한 어떤 특정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 방침이 일단은 추진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관련법이 좀 약간 개정이 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거에 발맞춰서 지금 추가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시민들은 첨단과 과학 물론 그런 시도 중요하지만 교육 인프라가 좋은 명품 도시 성남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남시가 이걸 기점으로 해서 과학고, 영재고 유치해서 성남이 명품 교육 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시에서는 적극적 의지를 갖고요. 우리 의원님들께도 많이 협력을 요구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고맙습니다.
○안광림의원  영상 3번 띄워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올해, 여러분! 폭염·폭우·태풍이라는 삼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부턴가 여름은 자연 재난이 잇따라서 두려운 계절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3, 4년 사이에 발생한 홍수 피해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전문가들은 올여름에도 폭염·폭우·태풍이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우리시는 2022년 8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와 3일 동안 강수량이 470mm에 달하는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덮쳤습니다. 그로 인해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택가 건물 침수, 옹벽 붕괴 등 많은 재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이런 폭염·폭우·태풍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부시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안광림의원  2022년 상당히, 8월 달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뭐 한 달도, 한 달 좀 지나서 이런 피해가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비 피해 그래도 우리 또 부시장께서도 이런 재난안전, 경기도에서 재난안전 부서에서 장으로 근무했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맞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래서 정자교 붕괴나 이런 시장님 초기에 각종 이런 위험 요소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위험에, 위기에 강한 성남시 이런 것이 과연 이렇게 잘됐을 때 성남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그 당시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자원봉사자분들 그때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지금도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하고, 우리 부시장님도 그 당시에 계셔 갖고 그런 어떤 재난안전에 대한 감이 굉장히 뛰어나셔 갖고 제가 정자교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부시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지시하는 내용, 설명해 주는 내용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부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우리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좀 집중호우로 피해가 봤던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2022년은 8월 6일 날 큰 비가 내렸었습니다. 그때 내렸었고요. 2023년도에는 사실상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었고요.
  2022년도의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택 침수가 666건, 그다음 농작물 피해가 153건, 상가 침수가 647건 그래서 총 1466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사망이 1명, 부상 2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로는 산사태가 4건, 소하천 9건, 경관녹지 6건, 도로 18건, 탄천 12건, 하수도 5건, 공원 13건, 교량 2건, 기타 20건으로 공공시설 피해가 총 89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작년은 다행히 큰 비가 없어서 큰 피해는 없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처음에는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셔 갖고 아직 대응 매뉴얼이 준비가 안 됐고, 안 된 상태에서 그런 피해를 입었지만 2023년도에는 그래도 시장님께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주신 덕분에 좀 2022년보다 비는 적게 내렸지만 그래도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대응을 제대로 못 해서 우리 성남시민의 세수가 아마 엄청나게 지출한 것 같아요, 들어가지 않아야 될 예산들이. 예방 활동에 들어갈 예산이었는데 사실은 복구비용에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좀 과거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면 이런 피해를 최소한 줄이고 이게 시민들 예방 활동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4번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렇게 시에서 수해가 많이 나서 대비해서 깨끗이 해서 지금 도로가 완벽하게 된 걸로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데, 2022년과 23년도에 시 예산이 이 수해복구에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부시장 이진찬  2022년도에 투입된 총예산은 296억 8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중에 시비는 154억이었고 나머지는 도비 62억 원과 국비 79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2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사실은 그렇게 큰돈은 들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미미하게 1억 원 미만의 돈이 들어갔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 바로 그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시기와 준비 안 됐던 그 시기랑은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올해도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죠?
○부시장 이진찬  예, 올해는 저희들이 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졌고요. 북태평양 수온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현재 유지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장기 기상 전망은 올해가 여름철이 상당히 덥고 다습할 거라고, 비가 많을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따른 예방 대책과 대응 대책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몇백억이라는 예산들이 요즘 지역경제 어렵잖아요. 이런 데 들어갔으면 지역경제 얼마나 부흥이 됐었겠습니까? 재해를 준비 못 해 갖고 이렇게 많이 피해, 2022년도 피해입은 거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실망적이고.
  저는 그 당시 하나 놀란 게 있었어요. 22년도에 특별재난지구 선포가 된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되게 놀랐어요. 이 특별재난지구는 우리 성남시 같은 데는 안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 예산을 들어갔고 우리가 그때 무슨 지역을 그때 예산으로 수해 복구를 했나요?
○부시장 이진찬  예산 투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광림의원  예, 복구한 내역이랑 예산하고.
○부시장 이진찬  저희들이 8월 8일 날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서 응급복구 9건을 도비 4억 5000만 원, 국비 15억 1000만 원 항구복구 89억 원 해서 시비 95억 원을 집행했고 도비를 45억 원, 국비 57억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서 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관련 회의를 거쳐서 시장님이 주재하신 회의에 따라 선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게 8월 18일 있었습니다. 3번의 행안부의 조사관의 사전 조사를 통해서 8월 22일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복구사업 89건을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 작년도 5월 우기 전까지 88건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는데 1건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서울공항 옆에 있는 제방에 보축 사업이었습니다. 제방의 보축 사업은 형질을 변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비행안전구역에서 1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높이도 사실은 서울공항을 위해서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사업인데도 군과의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하여튼 저희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애쓴 결과 그것도 저희들이 올해 4월 달에 4월 3일 날 완료해서 금년도 우기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 결론적으로 22년, 23년 때 수해복구 난 거는 다 복구됐다?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에 대한 예방 우리 2024년도 올해도 공무원들하고 각종 단체들 하고 다 협약을 잘 맺어서 이런 어떤 위기대응능력을 좀 키워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그동안 우리시에 각종 있었던 자연 재난은 그동안 있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자연 재난이었습니다. 미증유의 그런 자연 재난을 겪다 보니까 일단 2가지 점이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한 비상사태에 대한 인식들이 개선됐고요. 거기에 대한 훈련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준비들이 좀 잘 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들이 비상, 그러니까 주의보가 통상 걸리게 되면 전 직원 6분의 1이 대기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보가 떨어지게 되면 3분의 1이 일단 대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체제의 비상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요. 그 전에 사전에 대응을 위한 준비 단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각 동사무소마다 양수기라는 것이 있는데 양수기 같은 경우도 사전에 가동이 되는지 확인을 미리 지금 현재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엔진을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엔진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름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1년 동안 기름을 계속 그냥 채워놓고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사전에 이런 거 준비돼 있는지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 책임 하에 점검을 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구호물자들이 있습니다. 구호물자들이 제대로 서류상에 있는 물자들과 대비해서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점검을 했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예방을 위해서 있는 각종 시설물과 장비들이 그때의 순간에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이런 점검들을 현재 지금 다 완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기철에 옹벽이라든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사태 우려 지역과 옹벽 취약지역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들을 현재 추진했고 다 저희들이 점검을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비가 많이 오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의원  비가 와도 시민들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는 그 말씀하신 거죠?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 이진찬  예, 감사합니다.
○안광림의원  다음은 성호시장에 대한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호시장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시장.
  국장님, 성호시장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성호시장은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 변경 지정돼 가지고 지금 현재 성호시장은 작년도에 임시시장 계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국장님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처음 추진된 게 2002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래서 중간의 과정은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질문했었고 이제까지 수없이 했던 내용입니다. 현재부터 질문드릴게요.
  작년 3월에 성호시장 임시시장이 개장되었어요. 맞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안광림의원  4개 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시장의 가설건축물의 사용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임시시장은 현재 A동에서 D동까지 4개 동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 4개 동 모두 내년 4월 계약기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4월인데 4월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당초 임시시장 목적 자체가 가설건축물 축조된 것이 임시시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축조되고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시장 내 토지소유주인 금성하고 신한이 대상으로 사업 시행자가 이번에 변경되면서 라인건설에서 임시시장 공설시장 입점 시까지는 계약이 연장되도록 토지 사용 협의 또는 권한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광림의원  그거를 협의하고 권한을 확보한다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지 않아요, 단장님. 그래서 상인들이 불안해 있는 거 아닐까요? 상인들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게 연장이 된다, 아니면 4월 이후에 임시시장이 폐지된다 그러면 새로운 생계 대책을 찾고 뭐 할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상인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상인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업 시행자가 당초 에덴에서 금성으로, 라인건설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인보호대책이 당초에 권리 의무 승계되었던 에덴하고 했던 부분과 또 승계가 변경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는 건데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받도록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라인건설에서 상인연합회 하고도 소통을 했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 소통해 가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를 포함해 나갈 것입니다.
○안광림의원  단장님!
  (사무국직원 바라보며) 7번 화면 띄어주세요, 7번 화면.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

  자, 우리가 성호시장은 부지가 2개예요. 성호시장 시장 부지와 시설 현대화 부지, 민간 부지로 2개 나눠집니다.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역할이 있어요. 시설 현대화 부지 쉽게 말하면 성호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사업자 개발하는 부지에 그 역할 중에 보면 민간도시개발사업자가 상인 이주대책 및 영업보상을 하고 성호시장을 하는, 낼 때는 이 역할이 시가 하게 되어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맞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래서 상인 이주대책이 결론적으로 임시시장이에요. 맞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면 최초 계약 맺을 때 임시시장에 대한 상인 이주대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구체적인 내용으로 임시 사업 시행자가 상인보호대책으로 임시시장을 축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계약 공설시장 입점 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렇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안광림의원  그 2가지 사항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입주 시기까지 상인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임시시장에 들어가는 상인들이 섞여 있어요. 성호시장 원래 부지에 있던 상인들과 민간개발사업자 부지에 있던 사람들이 혼합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시에서 계약 연장 건을 이렇게 불투명하게 얘기하니까 상인들이 불안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상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민간사업자는 라인건설에서 가게 되어 있고, 기존에 성호시장 건은 성남시가 계속해서 그 권한을 유지하면서 그걸 해 주게끔 역할을 분할했는데 얘기가 너무 정확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상인들이 내일모레 이사 가는데 어떻게 장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지금 말씀주신 내용처럼,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변경자가 지정이 라인건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라인건설에서 권리의무를 승계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설시장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완료되는 시점, 공설시장 입점 시까지는 상인보호대책으로 권리 의무를 승계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생각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성호시장 상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만큼 ‘연장하는 데 문제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상인들이 불안하지 않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뜬금없이 얘기하니까 상인들이 계속 불안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뭡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이 사업 자체가 민간사업 추진자 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연계가 돼 있긴 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정확하게 내년 4월 달에 다시 재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답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연장은 계속 이뤄질 것입니다.  
○안광림의원  확답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 구두상으로 저희가 라인건설하고,  
○안광림의원  아, 구두상은 아니죠. 단장님, 우리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언제 구두상으로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어딨습니까? 확실한 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 거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현재 계약서는 내년 4월까지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협약을 할 것입니다.
○안광림의원  내년 4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남지 않았고, 왜 상인들이 또 불안하게 생각하냐면 그 토지가 아직 금성 거란 말이에요, 토지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83%가.
○안광림의원  임시시장 부지가 금성 게 많이 있다 보니 토지주가 당연히 금성이 사업을 이뤘으니 당연히 나가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내년 3월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고, 못 나가는 거지만 3월 아마 가까이 되면 명도소송 들어올 거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임대계약 부분으로 금성에서 그렇게 계속 얘기가 불협화음이 좀 생기고 있는데 라인건설하고. 라인건설에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상인들이 지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보셨겠지만 신상진 시장님도 거기에 몇 번 갔었어요. 명절 때 물건 좀 팔아주러 갔는데 모란5일장 갔다가 바로 저하고 같이 이동해서 봤더니 성호시장 거의 뭐 그냥 상가가 다 완패더라고요, 완전히. 상인 숫자가 더 많아요, 사람보다. 그 정도로 어렵거든요.
  성호시장 상인들이 사실은 뭘 잘못했습니까? 과거 쭉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계속 바꿔가면서 마스터플랜 그림과 같이 그려주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신상진 시장 것도 거기 걸려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건 시장 건립도 중요하지만 임시시장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게끔 이게 당장 급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확한 답을 달라는 거예요, 정확한 답. 다 나가라. 아니면 우리가 2년 간 연장 확보했다 하든지 정확히 답변을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안광림의원  더 이상 제가 추가하지 않겠는데 계속 똑같은 답변만 하실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걸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장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자, 성호시장과 LH 공동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성호시장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도 말까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했고 개발계획 수립 후에 6회에 걸쳐서 개발계획 변경과 4회에 걸친 실시계획 인가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작년 3월 17일부터 성호시장 임시시장이 개장됐고 현재는 128개 점포가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긴 하지만 86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17일 날 부지 공모돼 가지고 주식회사 라인건설이 지금 시행자로 변경이 지정됐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달 5월 14일 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에덴에서 라인건설로 변경이 지정이 됐고, 저희가 시행자로 지정된 라인건설은 현재 사업 부지가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사업 시행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상인분들께서 시행자 변경에 따라서 당초 보호대책 변화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권리 의무 승계 부분과 저희 성남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임시시장 운영이 잘 되고 향후 입점 시까지 입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단장님, 그거는 이제 라인하고의 문제고 LH 하고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LH 하고 저희가 시장 현대화시설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LH 하고 협약을 맺어서 2020년도에 협약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LH에서 최근 올해 초 2월 정도에 저희한테 현재 사업 환경성이라든가 경제성, 사업비 부담 이런 것들 사유로 해서 사업비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요청된 거에 의해서 저희가 또 재검토를 하는 부분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난번 5월 8일 날 착수 보고회를 끝내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보고회는 용역 자체를 실효성이나 경제성, 환경성 이런 걸 다 따져 가지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광림의원  단장님, 이게 최초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하려다가 2010년도에 이게 좀 바뀌었어요. LH가 들어오겠다. 거기다가 뭐 자기네가 신혼희망타운을 짓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이게 층수가 23층인가로 늘어났습니다. 맞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안광림의원  늘어났어요. 그때 그 사업을 최초 제안한 자가 성남시예요, LH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LH에서 제안했습니다.
○안광림의원  이게 성남시가 LH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가 LH를 먹여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공공개발로 해 갖고 LH한테 우리가 성남시가 막대한 이득을 몰아줬는데도 성호시장 달랑 그 하나의 작은 건물 하나 갖고도 처음에는 이주자 택지가 모자라니까 이주자 택지를 하겠다 해 놓고서는 지금 와 갖고는 발을 빼겠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LH한테 우리가 패널티를 좀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라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금번 용역 추진 자체가 그러한 부분들, LH가 그거 재검토 요청도 한 거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요청을 하고 또 같이 협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안광림의원  단장님, 그 당시에 LH가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신혼희망타운 260개를 짓겠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겠다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 공공분양이 174개였고 행복주택이 86개였는데 그나마 행복주택 86개도 이주단지로 쓰다가 나중에 하겠다 이거였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안광림의원  이거에 대해서 본 의원도 그 당시에 엄청나게, 아니, 공공분양 174개 해 갖고 결론적으로 분양사업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조차도 이주단지로 쓰겠다는 건데 그럼 LH가 다 쓰는 건데 그럼 그걸 줄 필요가 뭐 있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면 되지.
  그런데 LH 그 당시에 이게 사업비가 절약된다. 얼마가 절약되냐, 488억이 절약된다. 총사업이 1573억 원인데,
  (사무국직원 바라보며) 맨 끝에 거 화면 성호시장 띄워주실래요?

(참조4의 자료 참조)

  성호시장인데, 이거 보십시오. 그 당시에 시장 건립비가 488억 원, 그나마 시유지 102억 원이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성남시가 이거 하게 되면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서 우린 LH랑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라고 해 갖고 지난 사업이 지금 와 갖고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앞서 답변해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LH와 협약 체결했고, 당초에 1573억 공설시장 공설 및 용지비 등에 대해서 시유지 포함해 갖고 488억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공사 착공하기로 했었는데 성남시에서는 인허가를 담당하고.
  그런데 현재의 환경에 맞춰져 지금 현재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담 부분을 토로하고 이제 재검토 요청이 있어서 지금 현재 타당성용역이 재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안광림의원  결론적으로는 지금 와서 판단해 보면 LH한테 놀아난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도 이 문제 갖고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도시개발공사 뭐 하냐, 야탑3동에 아파트 짓듯이 이것도 지으면 된다. 거기서 일반분양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분양 해 갖고 더 많은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나은 거지.
  그때의 계산하는 방법과 지금 계산한 거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LH한테 놀아난 겁니다. 이젠 앞으로 LH하고 계약할 때 모든 걸 한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제는. (한숨) 답답하고요.
  지금 상인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빠른 답변, 정확한 답변 이거 꼭 좀 빠른 시일 안에 해 줘서 상인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돼요. 성호시장 상인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하라면,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그거 따라주는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시에서 빠른 시일에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장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철도 교통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나오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교통도로국장 천지열입니다.
○안광림의원  국장님, 요즘 철도 교통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특히 얼마 전 선거 기간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었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좀 질문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되네요, 오늘은. 보니까 답변하시는 분들이 좀 답변을 신속히 해 주시는 바람에 지금 여기까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 1월 위례삼동선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2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례삼동선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성남시장님과 광주시장님이 공동건의문을 작성해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공동건의문을 작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와 협조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결론은 철도 교통은 제가 쭉 보니까, 8호선 연장 건이나 다른 거 쭉 보니까 결론은 이게 B/C예요, 경제성. 경제성이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뭐 어떤 공사할 때 정법이라는 건 둘째 문제고, 결론적으로 B/C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서 비용을 낮추고 수요를 늘리고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방안, 성남시만의 방안 준비돼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지금 광주시하고 협동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와 비용 절감인데, 수요는 지금 복정역 개발계획이라든지 광주시는 지금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지금 추가 반영 요청했고, 그다음에 그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운영비 절감이 필요해서 이런 방안들을 지금 다각적으로 연구용역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과거 8호선 연장 이런 거 보니까 이런 B/C를 높이기 위해서 맨 처음에 잘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나중에 추가, 추가, 추가, 추가하니까 거기서 완전히 뭐 그냥 학을 떼더라고요. 성남시민 의견도 뭐 그냥 치를 떤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어떤 시민들은 그쪽하고 통화해 보니까 그냥 성남시가 너무 귀찮게 한다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올 정도가 있는데, 물론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지만 잘하시는 거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성남시가 그동안 준비를 너무 미흡하게 해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8호선 연장이나 이런 거는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해 왔던 거니 해서 잘 안 된 건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다시 또 우리가 재추진하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안광림의원  그렇다면 위례삼동선 같은 경우는 신상진 시장이 더구나 국회의원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던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다 성남시의 서측, 서측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대로라든지 그다음에 분당선이라든지 다 서측에 위치했다면 이 노선은 특이하게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노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의 대중교통망들이, 모든 망들이 다 동에서 서로 내려가서 환승하는 개념으로 바뀐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동쪽에서 서쪽 교통망이 서로 들어온다면 새로운 교통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거에 대해서 성남시가 어떠한 한쪽 선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 전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노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더군다나 시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본인이 이 사업이 협의체 안 되는 거를 본인이 되게 했고,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가 있기 때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꼭 유치해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안광림의원  더구나 이거 유치하면서 또 발전되는 게 있어요. 우리 거기가 상대원 하이테크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 각종 인원 유입이 용인, 광주 이쪽에서 많이 와 줘야 돼요. 성남시에 묻어는 가지만 그쪽 인력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더구나 은행동, 금광동, 그다음에 상대원2·3구역 여기 각종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면서도 이 전철의 건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꼭 당부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저희도 그런 부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더구나 우리 여기엔 또 대학도 있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이 대학도 요즘 많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학생 수가 없어서. 그런데 학생 수가 없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는 게 또 교통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런 교통 문제도 좀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사람 인원수가 늘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테고.
  이거 하나만 유치해도 우리 지역경제에 들어가는 각종 우리 비용들 세수를 많이 절약하고 이분들이 정당하게 자기 수입을 올릴 것 같은데 시에서는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앞으로 어떻게 되고 성남시가 어떻게 이거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좀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결과에 따라서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사업의 어떤 필요성,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향후 앞으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두 차례의 점검이 있습니다. 그 점검 때 저희 시에서도 수요 반영 요청 등의 의견을 적극 제시해서 기재부 주관하는 재정사업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의원  국장님, 이 철도 교통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좀 더 인원을,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도 중요하고, 이 철도 교통이 좋아지고 나면 이거 출산율 이런 것도 웬만큼 또 회복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고 문제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비타당성, B/C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과거 정부에서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해 갖고 끝내는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되는 거를 한번 보여 주셔야 돼요.
  ‘철도 교통’ 하면 성남시는 안 되는 거만 무조건 됐어요, 지금까지 안 되는 것만. 맨날 뭐 각종 예산을 들여서 각종 뭐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시민들한테 공고해 갖고 판교8호선 연장 건, 성남시청역 만들어 갖고 이거 하겠다 해 놓고선 슬그머니, B/C 안 나오니까 슬그머니 빼 버리고. 시가 부정적으로 나서 갖고 앞서서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의원  국장님, 아시겠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안광림의원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저기 3호선 연장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현재 3호선 연장 이거를 ‘경기남부광역철도’라고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를 포함한 4개의 시에서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용역 결과에서 최종 노선이 나와서 지난 5월 13일 시에서는 경기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철도망 구축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또 4개의 시장님의 어떤 의지 표명도 적극, 의지가 중요해서 4개의 시장님의 어떤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개최했고, 25년도에 고시 예정합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이 있는데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시간이 없어 갖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게 지금 민간투자사업이 주민의 불편 해소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구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나 단축되는 기간이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70% 하고 지방비 30%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비용의 부담이 없어서 지자체의 어떤 비용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 미시행하고 설계 간소화 등 행정절차가 대폭 줄어들어서 크게 어떤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국장님 신강남선부터 질문할 게 많은데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고맙습니다.
○안광림의원  신상진 시장님의 임기도 절반이 지나고 있고 저의 임기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민영미 의원님의 시작이 절반이라고 절반 오신 거고요.
  그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호시장 문제,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되고 성호시장 상인들 이제 더 이상 울리면 안 되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우리 이번에 각종……
  (의장석 바라보며) 아, 끝났나요? 의장님.
○의장 이덕수  예.
○안광림의원  1분만 주시면.
○의장 이덕수  예, 1분만 더 넣어주세요.

○안광림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1분 주셔서.
  이제는 우리 이번에도, 올해도 각종 수해로 많은 피해가 예측되고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만이 살 길이고요. 위기에 강한 성남시만이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습니다.
  성남시, 우리시가 4차산업 역점을 위해서 전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선도하는 만큼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전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계공무원들 잘 염두에 두셔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시민들이 존경하는 성남시를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존경하는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추가 보충질문 10분 더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본회의장에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수내1·2, 정자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은경 의원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은 14번째 거부권 행사하며 헌법의 기본정신인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시킴으로 사건의 진실을 알기 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폐기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나 군인이나 시골의 촌로나 권력이 있든 없든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나라이기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 지극히 상식적인 나라가 되기를 오천만 국민과 함께 간절히 염원합니다.
  지금부터 완전히 새로운 분당, 새로운 성남시를 만들게 될 분당신도시 재건축 추진에 있어 선도지구 지정, 이주단지 대책,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시의 준비 상황과 정자1동 청사 신축 그리고 성남시의 ESG경영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중에 제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성남시는 신상진 정부 들어서 한 번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022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였을 때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10개의 지자체와 함께 특별재난 선포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 중에 기자회견과 더불어 수차례 요구를 했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서. 그다음에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자회견 후에 수차례 국토부,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23년 4월 5일 정자교 붕괴 이후 성남시의 보도교들을 점검했을 때 14개 보도교에 부실이 발견되고 이에 보수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지만, 특별재난지역은 아시다시피 사회재난, 그다음에 자연재해 재난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보수, 미보수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와 행안부가 거절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91년 분당이 첫 입주를 시작한 후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기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거환경 및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빠르게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여 도시기능 향상, 정주여건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당시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국회의원으론 유일하게 김병욱 의원이 들어가셨었습니다. 그때 이 특별법이 ‘1기 신도시만의 과도한 특혜다’라는 여야 의원들의 강한 반대와 비난을 설득시키면서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 택지를 재건축,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토지의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통합 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단축 등으로 신속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선도지구 지정입니다.
  지난 5월 22일 정부는 5개 신도시의 선도지구 물량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입니다.
○서은경의원  지금 분당 주민 전체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발표 전에 우리시의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선도지구 지정 전에 벌써 한 2년여 전부터 저희들 국토부 또 이렇게 협의를, 각종 회의, 전문가 의견 검토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저희가 지난 2월 20일 날 국토부에서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서은경의원  우리시가 지금 8000세대 선도지구 물량을 배정받았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저희 분당의 전체 공동주택의 8400세대 중에 8000세대 플러스알파해서,
○서은경의원  8만 4000세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분당 전체.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8000세대 플러스알파해서 4000세대, 50%를 좀 추가해서 1만 2000세대까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서은경의원  저는 8400세대를 지금 재건축 가능 세대로 성남시가 판단을 하신 거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은 성남시 분당 전체가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선정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 이런 어떤 작업들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단장님, 지금 말씀을 분당시 전체가 재건축 특별예정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말씀하시면 9만 7580세대가 됩니다. 대상 건축 수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거기에 단독주택,
○서은경의원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주상복합들 다 포함한 건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8만 4000세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서은경의원  재건축 가능 세대, 지금 현재 가능한 세대를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제가 우리 선도지구 최다지구 지정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분당이 8000세대, 일산이 6000세대 그다음에 산본, 중동, 평촌 그렇죠? 4000세대씩 배정을 받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최대 물량이 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수치상으로 최대 물량입니다.
○서은경의원  가구수가, 전체 도시의 규모가 달라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큽니다.  
○서은경의원  예, 다릅니다.
  자료 화면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5)

  제가 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저희는 9만 7580세대 중에 8만 4000세대를 재건축 물량으로 잡았고 일산 산본 평촌 중동이 어떻게 잡았는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국토부는 어떻게 했냐면 발표를, 전체 대상 물량 중에서 10에서 15%를 잡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저희는 10%도 안 됩니다. 그죠? 말씀하신 대로 단장님께서 8만 4000세대 중에 우리가 8000세대를 받은 거니까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까지 그랬다 했고, 대신에 제가 우리 분당은 8만 4000세대가 대상 물량인데 나머지 4개 도시는 몇 세대를 재건축 대상 물량으로 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1991년 정부가 5개 신도시를 만들 때 배정한 주택 수를 가지고 대략 계산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배치도 그다음에 노후도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사실은 좀 전에 표를 보셨겠지만 우리가 8.2%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이게 8.2%냐, 10%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난 총선 때 정치인들 그다음에 성남시장님도 국토부를 만나서 최다 지정을 요청하신 걸로 압니다. 최다 지정을 요청했고 최다 지정을 받아 내기 위한 모수가 중요했었던 건데, 그 모수를 어떻게 잡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설득을 시켰는지, 보아 하니 최다 지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8000세대였는데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서 4000세대를 추가로 지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1만 2000세대라고 정정해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서은경의원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분당만 지자체 재량의 50%를 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어느 도시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서은경의원  그래서 8000세대의 50%이기 때문에 1만 2000세대였던 겁니다. 우리 분당 주민들은 다 선도지구의 지정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최다 지정을 받게 해 달라고 정치인들을 만나서 매회 그렇게 설득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8000세대가 9000세대가 됐다 하면 우리의 최종 물량은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1만 3000세대 그렇게 되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만 2000세대.
○서은경의원  그런데 8000세대를 받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지자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증가시킬 수 있는 50%를 최대로 확보하셔야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1만 2000세대 선도지구가 1차로 지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도지구 발표가 나고 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혹시 시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선도지구 관련돼서 세부사항 항목들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국토부는 표준평가 지표를 발표한 거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평가항목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서은경의원  평가항목 그다음에 배점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공모 지침을, 저희가 5월 22일 날 국토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저희가 선도지구 민관합동 T/F팀 자체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27일 날. 지난달 5월 27일 날 실시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도지구 T/F팀 구성된 목적이 공모 지침,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공모 지침을 선정하고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모 지침이 5가지로 국토부에서는 기본 공모 지침을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셨는데, 그 내려보내 준 것을 저희 성남시 여건과 환경에 맞게끔 저희가 전문가분들하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적극적인 재심의가 논의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2차 회의를 다시 한번 6월 중 저희가 이제 날짜는 대략적으로 명시를 했지만 6월 중에 다시 한번 2차 회의를 통해서 확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6월에 2차 회의를 하시면서 확정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케줄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다음에 실무 세부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확정된다라는 건 저희가 6월 25일 날 공모 지침 공모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때 6월 25일까지는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확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은경의원  그래서 지금 T/F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요. 부담도 엄청 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국토부는 표준 지침을 내려주신 거고, 이에 따라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세부 조정이 될 텐데 그중에 지금 동의율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주민 동의율.
○서은경의원  예, 주민 동의율이 95% 이상일 때 60점 만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의율을 받기 위해서 각 단지마다 굉장히 과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95%라는 굉장히 역대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통합 재건축을 실시하는 상황인데 보통 그것도 2000세대 이상 가까이가 될 텐데 어떤 세대는 7000세대까지도 되는 그런 단지를 놓고 95% 동의율을 이야기하는 거는 과도한 경쟁이라서 변별력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그 명분을 넘어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의 그 여지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민 동의율이 95%를 상회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 이번에 T/F팀 회의할 때도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 외의 상하 조정이라든가 점수 부분, 어차피 토지소유주의 50%와 단지 내 토지소유주 50%를 동시 만족 조건이 있기 때문에 50% 이하 받으면 신청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그 90%, 95%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걸 재심의 논의하기로 2차에서 할 겁니다.
○서은경의원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이유가요, 어찌 됐든 95% 만점을 줘 놓으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만점을 향해서 모든 주민들이 일상을 전폐하고도 여기에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위 분들도 그렇고 주민분들도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전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조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6월에는 좀 현실감 있는 조정 이게 선도지구 지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동의율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와 버렸어요. 그죠? 국토부 5월 20일 날 발표를 보고 모든 언론이 아, 이거는 동의율에서 당락이 결정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95% 동의율을 제시하는 바람에 온 분당 주민들이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적정성의 제시를 다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만 2000세대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걱정되는 게 이주단지 문제입니다.
  초기에는, 초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가 이야기될 때에는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받은 단지의 이주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이러한 그런 말도 있었지만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제는 그런 말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시가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국토부가 발표를 27년에 착공해서 30년에 입주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 국토부 발표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단장님도 그러시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 신문지상에서도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은경의원  25년에 정비구역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발표한 스케줄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7년 착공이면 2년 만에 착공하는 건데 가능한가, 그렇다고 한다면 늦어도 2026년 역선으로 갑니다. 하반기에는 이주를 시작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선거 이후에 이렇게 성대에 좀 문제가 생겨서 갈라집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7년 착공을 하려면 늦어도 2026년 하반기에는 이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6개월 정도 이주기간을 둔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2년 남았거든요. 이주단지 조성까지가 2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이주단지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지금 이해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이 10년 내 올해부터 내년부터 해서 33년까지 매년 선도지구를 지정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지정 물량, 선도지구 정비 물량을 발표해 놓은 것이 브리핑상에 나와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그것은 이제 착공 시기, 착공을 10년 내에 다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해하시듯이 이것이 시공해서 주민분들의 거주지가 철거가 되고 이주를 하고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 재건축사업 절차에 따라서 주민들의 협의나 조합 설정이라든가 관리계획 처분 실시계획 인가 이러한 과정들에 의해서 빠른 데도 있을 거고 늦은 데도 있을 거고 이런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예, 단장님 그런데 아까 국토부의 선도지구 물량 발표가 계속 1년마다 단위로 계속 추가적으로 발표된다는 게 발표되었어요. 그게 아니라 1차 선도지구 물량이 얼마입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1만 2000세대.
○서은경의원  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1만 2000세대가 2027년에 착공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1만 2000세대 이주 물량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 이후의 물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도 1만 2000세대를 가지고 이주가 끝나고 착공이 끝나서 입주하고 로테이션 식으로 아마도 돌아가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1만 2000세대의 이주단지 계획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저희는 이주단지가 아니고 이주대책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서은경의원  다행입니다, 이주대책이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그거 질의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부터 저도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주단지라는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물론 성남시에서 이주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단지가 구성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주대책에 의해서 성남시에도 전세 물량이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성남시에서 전세 물량, 대체 물량을 찾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초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인터뷰한 게 있었습니다. 분당 주민들은 분당을 떠나기 싫어한다. 그래서 이주단지는 성남 안에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 지방언론과의 인터뷰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영상으로 확인했어요. 그거 보면서 주민분들 중에 그 의사를 어떤 식으로 수렴을 했는지 하고 첫째.
  설령 주민분들께서 “저는 성남에서 있고 싶어요.”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1만 2000세대라는 걸 어떻게 성남 안에 조성을 하려고 하나, 그래서 제가 이주단지라는 말을 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주대책이어야 하니까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장님은 아직도 그 생각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이주대책으로, 모든 거 해서 이주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분당 주민분들이 성남을 떠나길 원치 않아 하니 성남에다가 거주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결과 분당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토지 소유주분들께서 분당에 자체 전세라든가, 인근 지역보다는 분당 내에서 건축되는 동안에 거주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그 의견수렴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언제 하셨는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초창기 때 관리사무소 안내 붙여서,
○서은경의원  초창기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이번 연도에 한 겁니다, 이번 연도 초에.
○서은경의원  지금 이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는 하루가 다르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시장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분당 재건축 지역 단지 내에 학군을 찾아서 온 단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부모들은 이곳에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있는 아파트로 수평 이동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급이 안 되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래서,  
○서은경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수요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당에 있고자 한다 하셔서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우리 저는 제 지역구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 지역구에 수내1동과 수내2동에는 엄마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초림초등학교, 내정초등학교, 내정중학교 같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에 있어서 그 학교를 갈 수가 있을까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러한 환경 변화나 지금의 의식 변화가 좀 생겼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조만간에 지금 재조사를 다 할 겁니다.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서은경의원  재조사가 빨리 이뤄져야 돼요. 왜냐, 지금 1만 2000세대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하시겠다. 해제해서 지금 조성하시겠다는 그런 의견 있으시죠?
  시장님께서 이주대책의 단지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남시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국토부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브리핑 당시에 건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서은경의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당 주민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다 보면 이 1만 2000세대를 몇 세대를 성남에다가 조성을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분당 주민들이 성남에 있고 싶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8000세대 분량을 이주단지 조성으로 성남시에 조성하겠다 하면 우리는 그린벨트 훼손이 더 많아져야 될 거예요. 유휴공간도 토지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분당 주민들의 니즈 중에서 인근 지역 지자체 정도, 광주나 용인이나 수지 이쪽으로의 이주를 편안하게 생각하십니다. 실제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주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런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당 물가 이런 거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병원도 가깝고 그랬을 때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를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성남 안에 우리 분당 안에 조성돼야 될 조성 수가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분당 주민들의 니즈를 잘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니즈를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고요. 저는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 후세를 위해서 가능한 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득이, 그래서 부득이 개발을 해야 한다면 최소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나오니까 벌써 특혜성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시장님의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시장님 이하 단장님 그리고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저희가 지금 아까 우리시에다가 시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인근의 전세 물량 동향을 파악해서 숫자에 잡는 방법, 또 하나는 인근 지자체 중에서는 토지가 많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광주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우리가 토지 사용권을 받고 어차피 재건축 단지들이, 선도지구 재건축 단지들이 이주단지를 마련하게 되어 있어요, 현금 기부를 통해서. 그러면 성남시가 건축비를 대고 대신에 토지를 제공하는 지자체에는 국토부가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거 이런 공조가 되면 그렇게 하면 이 이주단지가 원만하게 마련될 수 있겠다. 또한 인근 지자체는 환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 유입 효과가 있고 들어온 분들이 꼭 다 성남으로 다시 리턴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할 수 있어서 이런 제안을 한다 하면 인근 지자체가 협의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의원님, 의원님 설명에 보완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국토부에서 당초에 저희 선정 물량, 선도지구 선정 물량서부터 매년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물량을 선정 기준할 때 당초에 LH에서 현재 사업 추진하는 주택사업부지라든가 경기도 인근 이런 지역으로 지역별로 인근에 신규 물량을 통계를 내서 수용 가능한 물량으로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은경의원  발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규 물량 지금 진행되는 물량 플러스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해 드려 봤습니다.  
  의장님, 지금 저 9분 44초가 30분 전체에서 남은 건가요?
○의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의원  알겠습니다. 빠르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도 제한 문제가 주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 저희가 용역이 25년 8월에 나오지요? 원래는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국토부에 아니, 국방부에 고도 제한을 건의하겠다, 제한 완화를 건의하겠다 했는데 우리 지금 선도물량 지구 지정하고 지금 맞물려 있어서 그 스케줄대로 가면 선도지구 지정을 할 때 우리가 1에서 5구역까지 있는데 1, 2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3구역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제가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미확실성을 가지고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느냐, 이런 저는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원래 계획, 당초 계획은 용역 결과를 보고 국토부에 고도 제한 완화를 건의하려고 했던 것을 일정을 바꿔서 이거하고 별개로 우리 성남시가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이 고도 제한 완화를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은 먼저 고도 제한 부분은 도시주택국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요.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서 기술적인, 환경적인 문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역이 추진되는데 그게 2025년 8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다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단장님이 재건축의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려요.
  기반 시설 확충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분당이 쾌적했던 것은 기반 시설들이 먼저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기반 시설이 설계되지 않고 밀도가 높은 건축을 지금 해야 하는 게 당장으로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지금 포화 상태인데 판교가 증설하는 것도 분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판교 증설하는 2만 톤 지금 증설하는데 그거는 판교2·3 테크노밸리 몫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정하수처리장은 지금 같은 양으로, 이전 신설이 되지만 처리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45만 톤급 그대로 갑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2만 9580세대의 하수용량 처리 범위란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만 4000세대 재건축만 하더라도 약 한 40%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하수처리를 비롯한 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 저희가 7월까지 해서 기본계획, 분당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노후계획특별도시, 노후계획 특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작성을 하고 8월 달에 주민 공람하고 기관 협의해 가지고 10월 달에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11월 중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12월 중에 도 승인받아서 저희가 고시를 할 예정인데, 그 안에 하수 관련 상하수 다 포함돼서 부서 간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의원  추진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아까 스케줄을 말씀하셨지만 8월에 국토부의 기본 방침이 나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9월에.
○서은경의원  동시에 저희도 기본 방침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스케줄이 뭐 6개월 뒤가 아니에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될 시간이 있어서,
○서은경의원  예, 그래서 지금 담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논의되고 있는 거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의원  간단하게, 제가 정자1동 지역구의원입니다. 지금 정자1동 청사가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인데 이게 2021년 2월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아직도 준공이 요원합니다.
  일정 좀 알려주십시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 내년에, 지금 현재 공정률이 30%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이 30%라 지금 그 사이에 이제 또 변화 좀 있을 거고 해서 정확하게 시점을 내후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희가 준공 시점은 알 수는 없고, 그거 늦어진 사유가 중간에 설계 시공사에서 준공 타절, 사업 중간에 타절 중 정산을 하는 바람에 늦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조금 전에 30%라고 말씀하시면 놀라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우리 정자1동 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놀라셔야 돼요. 2021년 2월에 착공은 했는데 지금 공정률이 30%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준공 예정일이 아무튼 2025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 준공을 더 늦춰선 안 되니까 최대한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하자 시공은 안 됩니다.
  제가 수내2동 청사가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식 하는 날 지하의 벽에 물이 폭포처럼 내렸습니다. 제 말이 폭포라고 하면 과장 같지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자가 너무 심각합니다. 하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우리 정자1동 청사는 모범이 되는, 하자 없는 그런 청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은경의원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ESG 경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입니다.
○서은경의원  단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좀 몰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서은경의원  성남시가 지금 6월 1일에 환경, 친환경을 강조한 ESG를 발표했습니다. ‘Eco Seongnam Go’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성남시가 ‘ESG 도시 성남’을 선포했는데 이때 정책자문단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정책자문단의 활동을 보니까 11월에 위촉이 되고 12월에 선포식이 있었네요, 행사가. ESG 도시 선포식의 행사를 참석하고 그리고 2월, 4월 회의 2번을 했는데 이걸 끝으로 자문단이 해산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ESG 도시를 선포하게 된 배경과 불과 한 몇 개월이지요? 4개월, 한 5개월 정도 만에 해산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목표로 해서 시민 중심의 ESG 도시 추진을 위해서 11월 21일 날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해산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자문단 회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던 ESG 추진이 사실은 시민 중심만으로 방향이 설정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도출이 되어서 저희가 좀 더 실질적으로 ESG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해산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면 ESG 관련 조례를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ESG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ESG를 굉장히 어렵게 해석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례, 위원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성남은 ESG 성남을 진작부터 잘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은수미 시장님 시절인 2019년에 신흥동에 RE100 자원순환센터 1호점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에 22호점이 오픈했습니다.
  환경보건국장님, 저기 확인해 보세요. 22호점이 어디에 섰냐면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안에 설치되었는데 저는 여기가 주민 접근성 등등 해서 적절한 설치였는지 의문이 됩니다. 한번 이용 현황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SG 정책자문단을 대신해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ESG 선포에 즈음해서 저는 전자홍보게시판 설치를 제안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나 이군수 의원, 우리 민주당에서 현수막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치인입니다. 왜 현수막 달고 싶지 않겠습니까?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허벅지로 바늘 찌르는 심정으로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다 아시다시피 잉크가 사용되기 때문에 소각할 때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탱탱하게 지탱하기 위해서 박는 양옆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건 전량 수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력의 부족으로 이걸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소각합니다. 지금 국가 재정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천 현수막은 1장당 일정 기간에 하나의 홍보밖에 하지 못합니다.
  영상 한번 주시죠.
  이게 지금 동영상이 올라갑니다.
    (동영상 상영)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연수 갔을 때 촬영한 겁니다. 길거리에 이렇게 전자홍보현수막을 통해서 동 시간대에 여러 개의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적이고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6)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업 활동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수막에, 기업에서 현수막 걸려고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되면 순환이 빨라서 기업 활동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비용은 많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성남시가 천 홍보막 대신에 전자 홍보막으로 바꾸기를 제안드립니다.
  다음 화면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7)

  폐현수막을 활용한 쓰레기봉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2년부터 성남시가 장애인기업을 통해서 납품받고 있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현수막을 가지고 저렇게 우리 성남시 각 부서에서, 환경 관련 부서에서는 쓰레기봉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걸 납품해서 낙엽도 수거하고 한 번 더 재사용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였는지 지금은 저 옆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보이시지요? 지금 이렇게 공공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환경 부서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현수막 쓰레기봉투가 당연히 물량이 적게 들어가겠지요.
  현재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남시의 현수막 재활용률은 30%에 그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성남시 환경 부서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를 전량 폐현수막을 이용한 환경마대로 바꿔서 현수막,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2년을 마감하면서 마무리 발언을 하는데요, 중간에 끊길 것 같습니다.
○의장 이덕수  1분 더 넣어주세요.
○서은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9대 의회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속에 성남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했습니다. 우선 저는 상반기 의정활동 가운데 청년기본소득 예산편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우리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며, 이를 위한 예산편성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또한 성남시 예산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고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성남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남시민 여러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된 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더 깊이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존경하는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이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수정구청장이 병원 진료로 인해서 오후 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더 쓰실 거죠?
○이준배의원  예.
○의장 이덕수  예, 총 30분 진행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매동·삼평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준배입니다.
  오늘 전반기 마지막 시정질문인데요,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지금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정질문의 취지는 집행기관인 시장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신상진 시장은, 신상진 시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제는 전반기 2년을 이렇게 해 왔는데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이 그리고 우리 의회가 주도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물론 앞으로 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함께할 것을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과 같이 다짐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안 오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실무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하여 교량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부서가 우리 교통도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교통도로국장 천지열입니다.
○이준배의원  정자교 붕괴사고가 난 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 관련해서 점검 및 재가설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일단은 답변 문서로 서면 받았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현재 수내교 포함 총 19개 교량 중에서 공사 착수가 4개이고 금년도에 9개 교량이 준공 예정입니다. 25년도에 10개 교량이 준공 예정이고, 14개 교량은 기존 차로폭 축소 없이 교량 보강 공사를 통해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양측 캔틸레버는 절단 후 그 위치에 별도의 보교를 재가설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전면 재건축 대상인 수내교는 6월 중 교통 우회용 가설 교량 설치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내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자료, 사진 자료 하나 보여주시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8)

  작년에 우리 교량에, 각 교량에 이렇게 홍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올해 부임하셨는데 혹시 이거 아시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이렇게 우리시에서 올해 8월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 시민들하고 대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당초 저희 집행부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다 12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교량별로 보도교의 교각 수 아니면 지반조사라든가 어떤 현재 상태 등에 있어서 고려를 하고 또한 탄천 교량의 안전하고 튼튼한 복구를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서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우리 행정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허구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탁상행정이고 이게 행정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기본설계 실시설계도 하지 않고 이 부분이 작년에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추진이 됐어요. 이런 기본 절차와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버젓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시민을 기만하는 이런 행정을 펼쳐서 되겠습니까? 이게 시민 한 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하는 중대재해법상 시민재해법으로 신상진 시장은 1호로 입건이 된 이러한 사건입니다. 이 중대한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허술하게 대처해서 되겠습니까?
  일단 시장을 대신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거는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교량 19개를 동시 추진하고 저희도 그거를 12월에 맞춰서 준공을 추진했는데, 아무래도 처음 의지와는 다르게 저희가 하고자 한 목표는 딱 언제까지라는 목표를 정해두고 시작을 해야지만 거기서 좀 더 늦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너무 또 타이트하게 너무 늦게 잡으면 거기서 더 위로 행정절차가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어떤 이런 거는 시민과의 어떤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러니까 목표를 세웠는데 한두 달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8월, 내년 12월까지 다 수내교 같은 경우는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상 목표가.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한 적이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저번 반회보 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준배의원  홍보한 거 어디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시정소식지에 배부가 됐습니다.
○이준배의원  각 동에도 알리고 이렇게,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주민들은?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시정소식지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량 그 준공에 대해서 실어 가지고,
○이준배의원  이런 것도 좀 죄송하다고 하고 현수막 거세요. 홍보하고 자화자찬하는 거는 현수막 걸고 그렇게 홍보하시더니 이렇게 시민들을 기망하고 시민들은 언제 되느냐, 이게 도대체 교량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이렇게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고 언론에 조그맣게 그렇게 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몇 달 안 돼서 좀 감안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교량 재시공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얼마 편성해 가지고 있고, 얼마 그동안 사용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현재 전체적으로 총공사비는 수내교 포함해서 한 12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제대로 알고 하셔야 돼요. 지금 이미 제가 알기로는 1159억 정도를 했고요, 수내교 빼고 이렇게 했습니다. 수내교를 300억에서 400억 잡으면 1500억에서 16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제가 볼 때는 추산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제가 지금 듣고 보고 온 바로는 교량 가설 18개는 835억이 필요하고 수내교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350억 정도.
○이준배의원  하여튼 국장님 업무 파악 제대로 하시고요. 이거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재원 조달을 하는 것도 문제고, 시의 재정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시민들의 불감증·불안함,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은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안이하게 대응해서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저거 하나 보여주시죠.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4번 보여주시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9)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우리 부시장께서 사업도 8월에 끝내겠다고 저하고 했었고요. 예산도 840억에, 50%를 절감해 가지고 840억에 끝내겠다고 예결위 총괄 질문에서 이렇게 부시장께서도 답변했습니다. 자신 있냐고 그랬더니 자신 있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전번 앞에서,
○이준배의원  아니요,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 전번 앞에서도 담당 국장님이 설명한 거 봤는데요. 저희도 설명은 약간 달리 이제 표현되고 있지만, 기존 교량을 할 때 차도 보도 같은 교량과 같은 차도와 같은 성능과 크기로 만들려고 했는데, 다만 이것이 추진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예산 절감이나 아니면 좀 더 그 절약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둥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이렇게 보도교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갔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래서 그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변경이 됐어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차로폭은 감소하였어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지금 그래서 당초에는 발표할 때는 차로폭 축소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아까 서두의 말씀처럼 차로폭 없이 기둥 교각을 세워서 그 위에 보도교를 별도 설치해서 차선 가감 없이 현재대로 운영할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그거는 잘하신 거고요.
  사진 4번 보여줘 보세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0)

  그래서 예산 절감 방안을 이렇게 시정 홍보에다가 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우리 국장님이 속해 있는 교통도로국에서 도로과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고요, 그 홍보도 했단 말입니다. 언론에 보도 자료도 내고.
  자, 그래서 이러한 안전에 관한 심각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차로폭을 줄이고 또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자교 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많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 탄천 교량에 관련해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존 차로폭을 유지하고 기존 원상대로 이것을 재가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우리 공직자들은 시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이게 된대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나마 이런 여야 의원님들이 합의를 이끌어 내서 이렇게 쟁취해 내고 성취해 내는 것은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정자교 재가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 절감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튼튼하게 안전하게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 주시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차로폭 같은 경우도 30년, 40년 전에 있는 그러한 도로교통법을 갖다가 적용해 가지고 뭐 3m로 해도 된다 이러한 안이한 생각은 갖지 마시고, 현대사회에 있어서 차도 커지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원상대로 도로폭을 축소하지 마시고 인도부도 그렇게 가설해 주실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그 공무원 수사가 진행 중이죠, 지금?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이준배의원  지금 수사가 어떻게, 11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다행히 기각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지금 정자보도교 붕괴사고로 관련 공무원 11명이 재입건 상태고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그 직원들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변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저희 간부회의 때 이런 말씀을 안전이라든지 어떤 직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말씀하시고 그러십니다.
○이준배의원  국장님은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시지만 우리 현재 속해 있는 그 공무원들이 얼마나 큰 잘못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잘못은,
○이준배의원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을 청구 당할 만큼의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이거죠, 자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없습니다.
○이준배의원  없으면 공무원들을 보호해야죠, 일하는 직원들을. 열심히 일하다가 이런 거 아닙니까. 오히려 시장이 가서 수사를 받든지 시장이 책임을 지겠다. 제가 이게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시장이 져야 될 책무다, 과실이 없어도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입장 표명한 적, 한 적도 없죠, 시장이?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시고 그러십니다.
○이준배의원  여기서 신상진 시장의 이런 리더십 부재를, 믿고 누가 공무원들이 어느 공무원들이 제대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직 기강 해이로 이어지고요, 공무원 조직 사회 문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누가 일하겠어요? 일 안 하고 말지.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닙니다. 지금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의원  그건 바램일 거고. 하여튼 우리 맡은바 우리 국장께서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 교량 관련해서는 지금 수내교하고 정자교만 전면 재가설 하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수내교가 전면 재가설이고,
○이준배의원  예, 수내교 하고, 정자교는 인도부만 하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정자교는 보도부 쪽만 합니다.
○이준배의원  수내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어떤, 정확한 계획이 어떻게 되죠? 그 실시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요. 지금 수내교는 지금 현재 6월 달에 우회 차로 가설 교량을 설치할 겁니다. 설치가 한 10월 달에 끝나면 그 10월 달에 맞춰 가지고 한쪽 부, 서울 방향을 철거할 거고, 철거하면서 그 안에 다시 시공이 들어갈 거고, 내년도에도 반대편 쪽 성남 방향을 또 철거할 거고, 그러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하여튼 교통의 흐름에 조금이나마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적절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탄천을 걷는 시민들에게도 안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좀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거기까지 각별히 좀 신경 쓰겠습니다.
○이준배의원  더 안전하게 튼튼한 교량으로 재가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워요? 나만 더운 건가.
  다음은 1기 신도시 정비 및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입니다.
○이준배의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의원님의 답변을 좀 많이 듣고 또 미리 답변서도 잘 받아봤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좀 그 업무보고를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어쨌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행안전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매동 아름마을하고 야탑동 탑마을 이쪽 부분은 비행안전구역 2구역으로 들어가서 고도 제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도 제한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도 제한에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앞서 또 서은경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현재 도시주택국에서 용역 추진 중이고,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기술적·환경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이카오(ICAO)라고 아시죠, 국제민간항공기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준배의원  이쪽하고 우리, 저는 정부와 그리고 경기도와 우리 성남시 간에 이거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와 이러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관련된 고도 제한 해결을 위한 시장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도시주택국에서,
○이준배의원  같은 답변이면 좀 하지 마시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시주택국에서 용도를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용역보고회 착수보고회 때, 중간보고회 때 참석은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은 알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들으시는 것이 어떠신가 싶습니다.
○이준배의원  우리 국장님 이렇게 준비를 안 하셔 갖고 오면 어떡합니까? 시장을 대신해서 나와서 답변하는 자리예요. 아니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한다면 시장이 어떤 노력을 했냐고 물어보는데 그거를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 신상진 시장께서도 믿고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이러한 자리, 시정질문 자리에서 그 정도로 답변 준비를 안 해 오시면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시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용역 뭐 이런 것만 맡겨 가지고 기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부와, 그러면 국방부와 국토부와 어떠한 이런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내지는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해당돼 있는 주민들은 이게 고도 제한이 심각한 문제예요, 사업성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이 경제성, 그리고 이주대책, 그리고 기반 시설, 선도지구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고도 제한이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그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아니면 그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 보겠다. 그럼 거기만 빼 두고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시민들과의 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정부, 국방부 등 정부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한번 여쭤보는 건데 답변은 그냥 거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라단지 통합 재건축에 관련해서도 많은 빌라단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단지 통합 재건축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근거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단지는 공동주택에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으로 포함되고 있고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거에 의해서 통합 재건축 원칙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 절차 등 이런 추진계획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향후에 기본계획까지 총망라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겁니다.
  우선 이제 6월 25일 날 공개 공모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준배의원  지금 빌라단지 주민들은 우선 용적률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되고 이 용적률의 상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관한 문제하고 그리고 다소 지금 8000 가구, 50% 증가하면 1만 2000 가구의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빌라단지는 제외될 거라는 또 그런 인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선도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빌라단지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과 좀 소통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아니라 어떻게 기본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공청회라든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이 마련이 있는지 일단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당연히 이제 기본계획이 작성되면 저희가 7월 정도면 작성을 시작을 해서 8, 9월 국토부 방침받아서 10월 또 작성하고 주민의견수렴, 의회 청취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저희가 도 승인받아 공고하고 고시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다 들어간다고,
○이준배의원  예, 일단 알았고요. 이제 통합 재건축, 이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줘야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과 이러한 것들을 대시민들께 좀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시민들하고도 접촉하고 소통해 주실 것을 일단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고맙습니다.
○이준배의원  다음은 GTX 성남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교통도로국장 천지열입니다.
○이준배의원  GTX 개통을 했는데요, 이거 이용객이 좀 어떻게 돼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지금 당초 이제 정부에서 목표가 있었는데 그중의 한 3분의 1에서 지금 3분의, 반 50%까지 올라왔다는 언론 뉴스를 접하고는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의 50%도 이용 안 하고 있는데, 예측하는 것보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객 수준이 제가 알기로는 일 평균 약 8000여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용하지 않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지금 정부에서도 별로 보면 웜업(warm up) 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아마 정착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 개통이 아직 완벽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개통과 한 1, 2년 지나면 수요는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이런 것도 수요 예측도 저는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쪽의 성남역도 그렇고요. 동탄을 가 보니까 동탄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동탄역까지 올 수 있는 이러한 교통 기반을 좀 마련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성남역에 관해서 어떠한 그런 교통 대책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연계된 교통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준비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지금 GTX-A 성남역이 올해 서울 개통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성남역 환승센터 추진을 위해서 23년 10월 GTX-A 성남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역 주변은 이미 개발된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이 있어서 환승센터 부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주민과 함께 최적의 안을 마련하기 위해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성남역 환승센터 방안을 논의하고,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맞아요. 잘 준비해 오셨네.
  환승센터가 있어야 돼요. 환승센터가 없이 이거 이용객이 어려워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렇다고 버스 노선만 늘려 갖고 하기에는 그렇고.
  자, 그러면 이 환승센터 연구용역 중이죠? 중간보고 했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래서 어떻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 중간보고는 아니고 민관협의체를 하고 중간보고 그렇게 갈 겁니다.
○이준배의원  민관협의체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향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현재 이제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하고 저희가 또 철도자문단, 이런 자문단이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구해 가지고 말씀처럼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리고 중간, 지금 제가 보니까 복합환승센터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이준배의원  우선 단기적으로 어떻게 교통 수요를 해결하고 또 하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접근성을 높일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의 과업으로 좀 넣든지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환승센터 부지가 어려우니까 일단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입니다. 차량 신호등 교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도교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단기 소프트웨어적이고, 중장기 안은 주민들 간에 의견이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 여러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명칭 관련해서 ‘성남역’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성남동에 있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무슨 동이에요? 거기가 무슨 동이에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야탑, 여기는 야탑동입니다.
○이준배의원  이매동이죠, 거기 야탑동이 아니라.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 거기는 이매.
○이준배의원  이매동이고, 삼평동이고 백현동하고 전접해 있는 데죠. 그럼 이매역하고 판교역하고 사이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그림 있으면 띄워 주시죠. 7번. 사진 7번 띄워 주시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여기 역 명칭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동탄에는 동탄역이고요. 구성에는 구성역이고, 수서에는 수서역, 서울역은 서울역이기 때문에 지나서 그래 가지고 고양에는 킨텍스, 운정역 이렇게 있습니다. 뭐 고양의 킨텍스를 고양역이라고 하겠습니까? 동탄을 뭐 화성역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이게 성남역이라고 해 놔 가지고 과연 이 명칭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일단 성남역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2022년도 시행한 조사에서 주민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국토부에서도 역명심의위원회에서 23년 12월에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현재 개통된 지 2개월이 지났고 현시점에서 변경 시에도 혼선 및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성남 분당이라든지 성남 판교는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에서 고려되는 역입니다. 역명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향후 여건 변경이 어느 정도 고려가 되면 그때 한번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여하튼 추진해 보세요. 주민들은 분당역이라든지 아니면 동판교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혼동스럽지 않도록 하고, 이용객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용객들도 정확한 명칭이 있어야, 그곳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판교 테크노밸리가 가깝다는 말입니다, 갈 수 있으면. 그런데 과연 판교 테크노밸리, 성남역이라고 해 놓으면 그거 누가 인지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이준배의원  다음 연장해서 지하철 8호선 관련해서 아까 좀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죠.
  지금 경제성 값을, B/C 값을 올리기 위한 방안은 뭐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지금 이제 한 번 철회가 됐고 다시 재추진하면서 신강남선이라든지 GTX-A, 월곶판교선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수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기존의 우리 성남시청역은 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B/C 값이 조금 더 올라간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요. 지금 이게 아직 지금처럼 자문 구하고 있고 역을 어디 위치에 정할지는 계속 중간보고회를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게 경제 값이 다 나온다고 해서 다 되고 경제 값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또 국회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정치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담금이 얼마예요, 우리 분담금이?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요. 8호선 연장사업은 이제 재정사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시비로 갈 거냐,
○이준배의원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 규모가 약 4200억 정도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이준배의원  여기서 우리시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러면 우리가 더 부담을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니 좀 더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래 가지고 정부를 설득시키고 경기도와 국토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B/C값이, 더 이상 언제까지 B/C값만 기다립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력과 어떤 이런 경제 값이 나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 신상진 시장은 뭐를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현재 저희 철도사업 중에서 몇 가지 역점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8호선 연장도 역점 사업으로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하여튼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해도 계속 비슷한 답변만 나와 버리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10월 달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할 텐데 그게 아직 지금 용역 중이고 거기서 결과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의견을 피력하려고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지금 이제 우리시가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올리더라도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이준배의원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아, 죄송한데 터미널 관련해서도 국장님 (웃음) 좀 계시죠, 터미널 관련해서.
  자, 지금 성남 버스터미널 거의 뭐 1년이 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시로, 폐업이 되고. 이 터미널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정상화.
○이준배의원  어떻게 해야 되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현재 저희가 정상화를 바라보는 입장은 민간 부분에서 양도양수를 통해서 인수 업체의 자격을 검증해서 면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우선적인 계획이고, 그 인수 업체가 들어올 때는 역량 및 터미널 시설에 대한 권리관계 등 터미널 사업자의 자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면허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자, 우리가 이거를 준공영제로 하는 거 어렵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지금 아시겠지만 인면권, 시외버스·고속버스의 인면허권은 국토부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러니까 나는 우리시에서 이러한 운수사업이, 지금 이건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남 버스터미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뭐 철도라든지 여러 교통 여건이 다양화되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누구나 어느 지자체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시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단순히 예산만 지원해 줘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모델을 구축을 해서 이 운수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개선해서 시외버스 터미널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고민을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일단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지금 현재 저희가 검색해 보고 알아본 바로는 국토부에서도 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개선책으로 시외·고속버스 운영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올해 아마 4월 달에 사전 연구용역 이렇게 아마 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방향성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경기도하고 같이 또 그렇게 협조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지금 시민들의 불편한 점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지금 임시 터미널 해서 거기 주차라든가 불편한 점도 없도록, 좀 불편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정상화를 위해서 일단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터미널이 폐업이 되는 관계로 많은 상가 주민들, 상가 영업 사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현재 거기 구분 소유주가 한 1700명은 그렇게 있지만 현재 저희 쪽으로 찾아오는 분이 한 여덟 분인데 그분이 대합실 폐쇄에 따라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영업손실 보상과 그다음에 이제 상가를 시에서 매입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어렵고, 다만 그분들이 찾아오면 저나 우리 과에서 피하지 않고 계속 면담을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알겠고요.
  사진 8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신상진 시장이 이른 시일 내 정상 운영을 하겠다라고 올해 1월 달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어떻게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신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냥 시간만 놓고 기다리겠다든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와서 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제 민간사업자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게 조속한, 바람하고 있고 또 이제 국토부에서도 관련 제도 마련 개선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하여튼 손 놓고 있는 거밖에 저는 인정이 안 됩니다.
  사진 9번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3)

  시청 앞에서 이게 피해 상인들이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집회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2월 좀 지나서 뭐 3월 초 이때쯤, 2월 말, 3월 초부터 왔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래서 어떻게 좀 간담회라도 하셨나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찾아오면 저나 과에서는 피하지 않고 계속 만나 주고 의견 청취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폐업을 할 때 말입니다. 2022년 말 이 사업자들에게는 전혀 폐업 사실을 몰랐답니다. 폐업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 문을 닫으니까 그때 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전공지를 했었죠, 우리시에서. 사전공지를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사전공지가 안 됐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요. 시에서 사전공지, 정식적으로 이제 사전공지보다는 어떤 암암리에 폐업할 거다라는 소문 들은 것 같고, 다만 고지는 법령상에 운수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지 않았고 다만 폐업하고 나서 홍보를 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 시 정부가 말이죠. 늑장 대응을 하는 거고 이런 대응력에서 부족한 거예요. 시라는 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뭘 할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응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고, 시장은 그러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통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하물며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라도, 법인회사라도 폐업을 하려고 그러면 다 공고를 해야 되고 공지를 해야 됩니다,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주변의 상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시에서는 그냥 넋 놓고 있다가 폐업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분들이 알게 돼 가지고 이렇게 뒷북 행정을 하는 이런 행정의 참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사진 10번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4)

  이분들이,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앞에 계시는 분들은 또 장애인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양을 받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또 장애인 가족들을 부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히고 나니까 소득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얻다가 팔겠습니까, 누가 사가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러한, 해서 손 글씨로 써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두 번의 민원을 제기를 했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옴부즈만 거기에 했었고. 그런데 이 옴부즈만에서는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되도록 답변이 안 오다가 모르겠어요.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답변이 있는 건지 며칠 안 됐답니다, 답변이 온 지가.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옴부즈만에 민원을 넣어서 옴부즈만에서 사실관계 파악한 다음에 답변하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성남은 최소한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경청해 줄 수 없나요? 그러한 인간미가 없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아무래도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도,
○이준배의원  아니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구제해 주고 이걸 뭘 보상을 해 달라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대책 마련을 위해서 여기서 계속 지금 두 달 넘게 집회를 하고 있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단 한 번도 면담을 해 주지 않아요.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우리 성남의 많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무슨 기대를 가지고 무슨 희망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 신상진 시장은 그러한 행정력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시민을 사랑하는 시민을 존중해 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민옴부즈만 이거는 우리 국장님 안 되는데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이거는 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옴부즈만을 했고 이번에 여야가 어떻게 해서 시민옴부즈만 대표로 두 분의 옴부즈만을 승인해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시민 고충에 관련된 것을 접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거의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사진 하나 보여줘 보시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5)

  시민옴부즈만에 계시는 분이 선거 기간 동안에 저 선거운동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분 선거 기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것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는 시민옴부즈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시민옴부즈만의 역할을, 할 일은 안 하고 직무 유기를 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법규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선거가 중요하고 앞에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굶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약자와 서민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신상진 시장의 지금 현재 실정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터미널 일단은 정상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계신 우리 분들과도 제가 몇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잘 마음을 헤아리시고 조속히 성남 버스터미널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판교 미활용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입니다.
○이준배의원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판교 미활용 부지 계획이 지난 민선 8기 때는 연구용역까지 해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신상진 정부에 대해서 판교 미활용 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카이스트 연구가 되는데 어떤 부지에 어떤 규모로 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평동 725번지 이왕초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우선 판교지구 미활용 부지 5개 부지에 대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2013년 4월 성남시 유휴부지 활용 방안 TF팀을 구성을 해서 논의를 좀 해 왔었고요. 그런 와중에 2024년 2월 달에 판교동 493번지 특목고 부지에 카이스트 성남 AI교육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13년 9월에는 성남시 도시공간 혁신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활용 방안을 마련을 하고 오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판교동 493번지 외 4개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활용 방안을 명확하게 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어떤 계획을 세워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지금 그래서 그 계획을 마련,
○이준배의원  그러니까 학술용역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종합적인 검토 계획이 있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앞으로. 아니면 단기적이에요, 아니면 중장기적인 계획은 뭐가 있는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그 용역을 통해서 용역 발주를 통해서 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은 지금 현재 없고요. 저희가 지금 구성된 TF팀을 또 계속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다각적으로 활용 방안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준배의원  예, 알았고요. 그 시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이준배의원  특히 삼평동 이왕초 부지에 관련된 주민들은 복합문화센터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또 지역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어떠한 시설이 들어와야 이게 지역주민과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접목돼서 맞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검토를 해 주시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단, 사실은 이 부지를 한번 활용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우리 신상진 시장이 보니까 뭐 결정을 늦게 해요. 그리고 검토도 늦게 하고. 그리고 뭐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년 안에 뭐가 이 검토 계획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뭔지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러한 여론 수렴이라도 해 달라, 공청회라도 해 달라 이런,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이준배의원  그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지금까지 사실은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수렴을 했고요. 단, 지금은 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준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수렴은 언제 했어요, 여론 수렴?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여론 수렴은 사실 뭐 계속해서 해 왔던 거죠.
○이준배의원  저도 모르는 여론 수렴을 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그리고 물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2021년도부터 그 용역 한 결과도 있고요.
○이준배의원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신상진 시장이 여론 수렴한 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여론 수렴해 보시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아니, 시간이 아까 안 나오더니 갑자기 1분 30초로 줄어들었어. 아니, 아까 분명히 한 10분 남은 것 같은데요.
○의장 이덕수  송출이 끊겼습니다.
○이준배의원  아, 그래요?
○의장 이덕수  저 시간이 맞습니다.
○이준배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백현마이스 사업은 제가 서면 답변으로 좀 대신하는 걸로 하고 부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탄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덕수  1분 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아유, 감사합니다, 의장님.
    (웃음소리)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이준배의원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 요지서에 나와 있듯이 탄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백현보 관련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와 대책 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가 탄천하고 관련돼서는 단위 사업별로 4개의 사업으로 작년과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는 탄천과 지천 8군데에 대한 준설에 대한 사업을 했고요. 두 번째는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국가에서 백현보 철거하는 사업이 두 번째 사업이 되겠고.
  세 번째 사업은 저희가 2021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을 해서 백현보 인근에 정비하는 사업과, 네 번째 명품 탄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지금 하는데 스포츠장 합니까? 테니스장 2곳, 축구장도 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축구장 1개소 하고요, 테니스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이게 과연 기본계획에 원래 있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기본계획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잖습니까. 실시설계 중에 세팅된 부분입니다.
○이준배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본설계는 없었고 올해 추진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왜 탄천에 스포츠 운동 경기장을 하냐 이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의원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 중에 넣을 수 있는 사업과 변경은 수시로 합니다, 완료 보고할 때까지는. 그래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내용 속에 축구장 1개소하고 테니스장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준배의원  어쨌든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테니스장을 하는 데는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테니스장이 기존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삼정그린뷰 그 인근인데요. 인라인스케이트장 2면 중에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면 이용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존치를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한 곳에 저희가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준배의원  이게 수해라든가 어쨌든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단 해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황톳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소장님 저기서 직접 하고 계시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 소관입니다.
○이준배의원  이런 사업들이 혹시 더 낫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탄천은 저희가 ‘쉼 있는 탄천’이라는 테마로 사계절 내내 탄천에서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명품 탄천’의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탄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하천 자연 훼손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수생태계가 파괴될까 하는 염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탄천 수질 1급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계 보호,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탄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이준배의원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조절을 잘 못해 갖고 이건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은 질의서, 답변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추후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정자교 붕괴사고 1년이 지났지만 신상진 시장은 아직도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신상진 시장은 길거리에 나와 있는 성남종합터미널 피해 상인들과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능한 행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 인사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신상진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은 없고 불통만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도 능력보다는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석 바라보며) 1분만 더 넣어주세요.
○의장 이덕수  예, 1분 더 넣어주세요.

○이준배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남시의회가 후반기 때는 더욱 민의를 대변하고 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민심은 어땠습니까? 윤석열 정권과 과연 신상진 시 정부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는 우리 성남시의회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후반기에는 또 시민의 기대에 민의를 대변하는, 제대로 대변하는 그러한 의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제9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야 대표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존경하는 이준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백현마이스역 신설과 연결도로 관련해서 천지열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이덕수 의장, 박은미 부의장과 사회교대)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교통도로국장 천지열입니다.
○김종환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백현마이스역 신설 관련해서 2024년 3월 실무 협의를 실시했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의원  그 이후 금번 2회 추경에 5억 원을 그 용역비로 반영했는데 그게 어떤 용도인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지금 이번 추경에 5억 편성 올라가 있습니다.
○김종환의원  그 용도는 어떤 용도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타당성 용역 실시하려고 지금 편성한 겁니다.
○김종환의원  5억으로 타당성 용역을 다 한다고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일단,
○김종환의원  기술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 B/C값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거 같이 분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의원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이 끝나야 용역이 가능, B/C값 베네피트 코스트(Benefit cost)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렇죠. 그게 나와야지만 모든 게 가능하고 그 이후로 또 후속 절차가 이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김종환의원  그럼 그 기간을 나눠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요, 아니 일단 역 심사로 일단 B/C값하고 터널을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기술적 부분이 검토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와야지만 다음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 선행 조건은 일단 무조건 가야 됩니다.
○김종환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달리는 지하철 안의 중간에 역을 연결하는 예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기술적인 용역을 하는 거죠? 그거 할 만한 업체가 있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 과업지시서 나갈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안을 받아서 그런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김종환의원  아직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네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렇죠.
○김종환의원  예측도 못 할 것 같고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김종환의원  사실 예전에 저희가 중간에 연결하는 거는 지금 양재의 어디 삼호(자구 정정: 하림)인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김종환의원  그쪽에서 아마 핸들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하고는 관계된 기술력이나 뭐 정보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그렇게 했을 텐데, 저희 성남시는 그쪽하고 혹시 연결이나 회의한 게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저희가 파악한 쪽으로는 개착박스 구간이라서 네모 박스 만한 거는 가능한데 지금처럼 여기는 터널 쪽에 앵커(anchor)식으로 박았답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국내 자료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종환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 시민들 니즈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기술적으로 문제없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김종환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이어서 그 용역 안에 B/C값 경제성·타당성을 추출하기 위한 용역도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저희 성남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지금 여기 말씀이시죠?
○김종환의원  예.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러니까 여기 안에 기술적 검토와 B/C값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 나가면 그 안에, 용역 발주되면 그 용역업체가 그런 부분을 수집해서 저희가 얘기 나누면서 B/C값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김종환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아무 액션 없이 용역업체에서 용역 값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만 움직인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경제성도 있어야 하고 역 신설 타당성 기술적 검토가 있는데 이 2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기술적 검토도 필요한 거니까 그런 업체도, 용역업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정되면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의원  사실 저희가 선례를 보면 지하철 8호선이 B/C값이 안 나와서 중간에 저희가 취하를 한 적이 있고 다시 저희가 넣기로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 예로 봤을 때 준비를 미리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종환의원  사실 용역이라는 게 한 번 들어가고 사실 KDI에서 결정 나 버리면 사실 그걸 뒤집기는, 다시 용역을 넣기는 사실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보다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준비를 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다 뻔히 알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의원  주변에 있는 여건이나 건물들 아니면 유동 인구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의원  예, 하여튼 뭐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의원  예, 일단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입니다.
○김종환의원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시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의원  지난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백현동하고 마이스하고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 아마 브레이크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아, 연결도로 말씀, 카페 거리하고의 연결도로.
○김종환의원  예. 그런데 제가 업체가 브리핑하는 거 보고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오신 심사위원 대부분 참 이상하다. 왜 백현 마이스를 옆에 있는 인프라 하고 연결해서 같이 콜라보할 수 있는 생각을 안 하고 거기만 딱 떼어서 섬화, 섬처럼 만드려는 경향이 짙어요. 그거 도로 연결하는 데 그거 몇 푼 들지 않거든요. 전체적인 6조 2000억, 6조 5000억 뭐 이 정도 예산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도로로 연결하는 거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전혀 개의치 않고 주민 의견은 반영되도록 사실 시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에다가 계속 주민들은 아마 그런 민원을 넣었던 것 같은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백현 마이스 연결도로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고 저희도 이제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때문에 예전에도 검토도 많이 이루어졌고 했는데, 그래서 지난달 5월 28일 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당시에 재심의 논의가 떨어진 사유가 연결도로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달라, 심도 있게.
  그래서 현재 시행사에서 교통영향평가 하기 전까지 재심의해서 다시 한번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의원  그럼 시에서 요구한 건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김종환의원  그러면 시의 집행부에서 아무 얘기, 말씀 없으시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라는 대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저희도 요구는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요구가 된 겁니다.
○김종환의원  하여튼 뭐 사업이라는 게 사실 주변 사람들을, 사업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여건이나 사람들을 배제할 수는 사실 없어요. 그분들이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백현 마이스역하고 결국 그 연결도로를 통해서 자기들의 생활이 좀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만 거기 공사하고 이런 데 잡음이 없어요. 그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누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만 교통섬처럼 이렇게 돼 있는, 아니, 섬처럼 되는 거는 저는 원치 않고 다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시에서 할 일인데 시에서도 전혀 그걸 개의치 않고 그 사람들 브리핑 오기 전에 그런 걸 체크도 안 하고 브리핑했다는 자체가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들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실무 검토는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재심의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김종환의원  하여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대로 잘 보완하셔 가지고 추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 또 송전탑 관련해서.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도 사실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고 몇 년 동안 계속 나오는 사안인데 2024년 1월 29일 날 환경청,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종환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위법성이 있어서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러니까 행정심판 최종 승소를 이제 성남시에서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이행 계획을,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를 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승소를 하게 됐기 때문에 성남의뜰에서는 이행 계획을 바로 저희한테 제시를 했는데, 환경청에서 그 이행을, 성남의뜰에서 제시한 이행 계획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미흡하다, 판단해 가지고 보완 요청을 세 차례를 요구를 했어요. 세 차례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이행하게 되니까 과태료 3500만 원을 부과하게 됐는데, 과태료 부과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성남의뜰에서는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의 이행 주체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청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지난 3월 7일 날 환경청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환의원  그렇다면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어디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물론 행정심판을 봐야 되겠지만 상직적으로 볼 때, 저는 법을 판단할 때 제가 모르는 사안이면 보편적인 기준에서 판단하면 거의 99%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거기 성남의뜰에서 그걸 한다고 그래서 그쪽이 이길 가망성이 있을까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성남의뜰에서는 지금 행정심판을 예견하고 있고 기존에 저희가 최종 3심까지 해서 승소를 한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앞으로 이제 예견은 되고는 있지만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의원  하여튼 알겠고요.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김종환의원  자, 그러면 성남의뜰이 만약에 파산 신청을 하면 그 이행은 혹시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 부분 또한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 부분도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이제 향후에 추진되는 방향을 봐서 검토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환의원  아니, 개발사업을 하면서 배부른 사람 따로 있고 피해 보는 건 주민들이고 높게 분양해서 진짜 시민들한테 빨대 꽂는 행위, 이런 개발 행위는 사실 없어야 되는 거고,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참,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법망을 피해 갔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희망고문 하는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아예 안 되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안 했을 텐데 계속할 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시그널을.
  하여튼 그것도 주민들 니즈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김종환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추진단장님, 뵙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입니다.
○김종환의원  이거는 바로 전에 했던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죠? 카이스트 AI연구원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죠? 지금 저기를 변경하고 있는 거죠, 현재, 땅에 대한?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월 1일 날 카이스트하고 성남시하고 카이스트 성남 AI 연구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올해 체결해 가지고 5월 달에 저희가 유치계획 수립 이후에 올해 제1차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회를 열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판교동 493번지 시유지 일원을 카이스트와 수의계약 대부 체결하는 것과 카이스트에서 제출하신 사업 계획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후에 올해 저희가 2회 추경, 추경에 저희가 토지분할 및 지구단위 변경에 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환의원  대부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노이즈가 좀 있는데요, 사실 그런 연구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성남에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국제화하고 창업에 대한 몇 개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카이스트라는 브랜딩에 맞춰 갖고 아마 세계 최초의 최고 수준의 AI 연구 인재 양성 및 공급이 가능할 거면 판교라는 특수한 AI 기업에서 인력을 상호 쓸 수 있고, 향후 성남시에서 어떤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기업에서 자문이나 그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구 분야로 볼 때는 기업에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AI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성남에 대한 기업 자체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기본 자력으로 해서 융합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창업 분야입니다. 성남시 내 연구 AI 분야 창업이 활성화되고 기업 간에 스텝업이 지원되면 아마 서로 간에 어떤 융합 속에 나름대로 기업의 그런 어떤 케파(capacity)가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김종환의원  외국의 실리콘밸리하고 한국의 실리콘밸리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뭐 기존에 다 아시겠지만 외국 실리콘밸리는 정부의 지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엔비디아하고 인텔에서는 삼성하고 SK에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제 지원보다는 기금을 확대하기 때문에 그나마 성남시에서는 이런 부지가 있어 가지고 AI 카이스트라는 명망의 어떤 AI 선도기업이 들어오면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바라는 첨단도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종환의원  그것도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가장 큰 게 사실은 연구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키우는 양성 학교가 사실 없는 게 가장 커서 저희가 볼 때는 한국에도 그런 외국 사례를 따라서 연구 기관인 학교, 그런 인력을 키우는 학교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종환의원  예, 하여튼 그렇고.
  카이스트 부지 무상 대부가 문제가 있나요?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무상 대부 문제는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종환의원  그럼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태클 거는 분들이 계셔서.
  하여튼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죠?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진행하려고 저번에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종환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거기에 영재학교도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일부 부지에 있습니다.
○김종환의원  예, 일부 사실은 선거 시작하기 전에 한참 전이죠. 그런 카이스트 협약이나 그다음에 영재학교나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 이후인데, 그 이후에 모 의원께서는, 의원 후보께서는 그걸 진행하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숟가락을 얹는 행위도 하는데 참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일단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잘 밟아서 우리 학생들이나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도로국장님 잠깐만. 천지열 도로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교통도로국장 천지열입니다.
○김종환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보완을 요청했는데 조금 보완이 된 것 같지만 아직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가서 달리다 보면 갑자기 푹 밟을 때가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높다는 거거든요. 제가 새로 신설한 데 가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튀지를 않아요. 뒤 트렁크 쪽이 튀는 일은 없는데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고 마지막 끝에 있는 부분들이 다 깨져서, 아시죠, 어떻게 망가지는지?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김종환의원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위탁 업체에서 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사항인가요, 수리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저희가 지금 조사해서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지역은 규격에 맞춰서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어디는 그게 너무 소리가 크니까 좀 낮춰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거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잘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의원  사실 그거 차에도 많은 타격이 있어요. 차는 바로 고장 나는 거 아니라서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손해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근데 이제 어느 지역에서는 그거를 좀 이렇게 규격에 맞춰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김종환의원  그러니까 규격을 맞춰서 해 달라는 얘기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저희 쪽은 양쪽을 충돌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이제 법적인 조건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
○김종환의원  오히려 그거 때문에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액셀레이터 밟는 시간이 더 짧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높으면 거의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완전 줄였다가 밟으면 주변의 교통소음도 더 늘어나게 되고 공해도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의원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성남시 전체가 지금 1893개의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문제 있는 것들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의원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이하 공무원들께서 너무 시간이 오래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분당구 이매 공원은 수사 중이고, 그다음에 백현동 더샵퍼스트파크도 소송 중이라서 이거는, 그리고 이제 민감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도지구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입니다.
○김종환의원  국토부 선정 계획에 따르면 분당이 최대 1만 2000호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종환의원  그러면 그게 몇 개 선도지구로 이렇게 선정 가능한 건지, 아니면 블록으로만, 제가 알기로는 블록으로만 엮어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저희가 국토부에서도 이제 가구나 구역, 규모 이렇게 규정을 하지를 않고 세대로 규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2000호 이렇게 해 놔 가지고 단지가 적은 단지도 소규모 단지도 있고 중소형 단지도 있고 초대형 단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단지에 대해서 나눠지는 단지가 몇 개 단지가 이렇게 합쳐져서 1만 2000호가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환의원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선도지구 지정되면 저도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 선도지구 지정이 되면 처음 지정이 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 저희가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건 뭐 선도지구든 연도별로 10년 이내에 다 추진되고 지정 물량이 확보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기본계획에 저희가 11월 달까지 해서 다 담을 계획인데요,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용적률 상향이고 공공기여 부분들, 또 공간계획, 방향성 마련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LH에서 미래전략지원팀이라고 해서 행정 지원,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한꺼번에 지원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환의원  선도지구와 별개로 이제 외부적인 기반 시설이나 이주대책 이거는 성남시에서 언제쯤 구체화될 예정인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기반 시설은 저희가 지금 7월 달 정도에 자료가 작성이 돼서 9월, 10월에 주민 설명회 그다음에 의견 청취, 그다음에 11월에 검토를 해 가지고 12월 중에 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모든 종합대책이 다 포함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환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주단지는 보통 최소 2년 반 3년 걸릴 텐데 그게 분당이라고 하면 분당이 이주할 때 그게 다 완공이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절차 다 마무리하고 입주할 수 있게 가능합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현재로서는 이주대책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주대책으로는 현재 있는 분당에 거주하시는 선도지구 지정이 돼서 나가실 이제 이주를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자체 흡수 물량, 전월세 그리고 자체 흡수 물량 또 인근 용인 뭐 하남 이러한 어떤 인근 지역의 신규 임대 물량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기준 물량을 국토부에서 통계학적으로 선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흡수를 하고, 그것이 모자랄 경우에는 중간에 소규모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든가 이렇게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의원  혹시 특별정비구역 안에 학교도 포함이 되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 여기는 재건축 부분인데요. 특별정비구역 내에는 학교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분도 이제 그 기본계획에 담을 건데요.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확실하게. 기본계획에 담아서 12월 달에 고시되면 나올 예정인데, 이렇게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얘기는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환의원  그 공사장이 이렇게 넓은데 가운데에 학교가 있으면 그게 포함하지 않고는 안 되지 않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당연히,
○김종환의원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 사항인가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 단지 내에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하고 이런 거에 다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환의원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하면 기준 용적률 방식은 국토부에서 정하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방침이 이제 내려올 겁니다, 9월 달 정도에.
○김종환의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은,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 그 방침이 내려와야, 내려와서 정해지고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검토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김종환의원  그러면 성남시는 그 기준 적용, 기준 용적률 방식이 내려오면 그걸 기준으로 기준 용적률을 정할 텐데요. 혹시 지금 성남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준 용적률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제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원도심, 원도심의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법에 의해서 이번에 타당성 검토 용역에 의해서 나온 종상향 부분, 2종에서 3종, 3종일 경우에도 허용 용적률을 280까지 해서 또 거기에 역세권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100분의 120 적용해 가지고 360까지도 가능하다,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김종환의원  그다음에 그 기준 용적률이 나오면 결국은 공공기여 비율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 용적률보다 낮아야 사실은 공공기여 비율이, 아니 기준 용적률이 커야 공공기여 비율이 낮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시민들 부담이 현금적인 부담이 덜할 거고.
  사실 부담이 많이 늘어나면 시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끼실 텐데 저희 시 방향도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준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고, 최대한 많이 높일 수 있으면 높이고 해야 공공기여 비율을 최소한 10%에서 40%로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10%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재건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려오는 방침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기본계획 작성할 때 많은 거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환의원  일단 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뭐 중간이라서 확정된 것도 거의 없고 해서 아마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일단 1기 신도시는 분당은 1기 신도시잖아요. 하여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의원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성남시의 여러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질의드렸습니다.
  백현마이스역 신설과 연결도로 설치,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판교 유휴부지에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설립,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규격 위반 문제, 이매 공원 부지 특혜 의혹, 백현동 커뮤니티시설 사용 문제, 그리고 선도지구의 선정 절차와 기준 등 다양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성남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의 법규 위반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성남시에서는 이제라도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백현마이스역 신설과 연결도로 설치는 성남시의 교통혼잡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성남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성남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진 성남시장님과 안철수 의원이 추진한 판교 유휴부지에 한국과학기술원과 카이스트 AI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하는 것은 우리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첨단기술과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민주당에서는 숟가락만 얹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 성남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문제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철저한 규정 준수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에서 신속하게 방안을 만들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동 공원 부지 특혜 의혹은 불투명한 결정 과정으로 인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과거 민주당 전 성남시장의 잘못된 결정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공공 이익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도시계획이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 같은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이번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백현동 커뮤니티시설은 과거의 잘못된 개발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결과 주민들은 커뮤니티시설을 입주 2년, 거의 3년이 지금 다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이번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시설 이용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과거 민주당 시절에 성남시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고, 결국 모든 피해들은 우리 주민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우리는 현재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빚어진 잔재물을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배 불린 사람 따로 있고 인력 낭비, 세금 낭비 등 이게 뭡니까?
  신상진 성남시장 임기가 절반이 지나갑니다.
  신상진 시장님의 새로운 리더십하에 성남시는 이러한 전 정권 때문에 발생된 문제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선정은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분당구 모든 단지가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기준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고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한 낮춰 시민들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성남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은미  김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보충 질문 10분 같이 하시겠습니까?
○이군수의원  예, 쭉 이어서.
○부의장 박은미  예, 그럼 30분 시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34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신흥2동·신흥3동·단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군수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이 출범한 지도 벌써 705일째입니다. 앞으로 25일만 지나면 임기 4년 중 정확히 절반이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신상진 시장께서 2022년 7월 1일 공정과 혁신으로 시정을 정상화시키겠다며 희망도시 성남을 표방하며 거창하게 취임식을 하셨던 그날,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 소속 시의원들은 간밤의 폭우로 인한 비 피해 현장 점검으로 민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지역의 모 언론사는 “서울시, 경기도 파주시·김포시 등이 폭우 피해 등으로 취임식을 취소했는데, 탄천과 성남 전역에서 비 피해 현장이 발생했음에도 취임식을 강행한 신상진 시장의 자연재해 상황에 대한 대응인식이 너무 아쉽다”며,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취임식을 취소한 은수미 시장이 생각나는 날이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신상진 시장의 출발은 시작부터 행정가로서 적절치 않았습니다.
  이제 시장으로서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 성남시장으로서 제대로 일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 일 잘했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8차례에 걸쳐 5분 발언을 통해 신상진 시장을 향해 다양한 정책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 정치하지 말고 행정하십시오”라는 본 의원의 요청입니다.
  국회의원과 성남시장은 다른 정치 영역입니다. 행사 일정은 최소화하고 지역 현안과 각 부서별 사안에 대해 발 빠르게 판단하고 결재토록 해서 행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게 시장실만 가면 행정이 멈춘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될 게 뻔하니 아예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멀쩡하게 잘 진행되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전임 시 정부가 진행하던 일이라고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멈춰놓고 들여다보느라 시민 혈세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일은 지연되고, 시민들은 원망하는데 도대체 이거 누가 일하지 않은 겁니까?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 성남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이전 사업,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정2 공공부지 활용 계획, 도대체 언제 제대로 하실 겁니까?
  이렇듯 정치하는 신상진 시장의 2년간의 성적표가 바로 얼마 전 끝난 4.10 총선에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분당에서 2명, 본시가지에서 2명, 2 대 2 동률이니 비겼다라고 애써 자위하시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총투표자 중 민주당 29만 7270명, 국민의힘 26만 6981명, 표 차 3만 4289명으로 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중간 성적표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명심하십시오.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이 초라한 성적표를 거울삼아 앞으로 2년을 제대로 시정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정치하는 시장이 아니라, 행사 일정에 집중하는 시장이 아니라, 제대로 행정 하는 본연의 시장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관련해서 우리 이진찬 부시장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 이진찬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이군수의원  부시장님, 성남시의료원 설립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부시장 이진찬  공공의료를 공공 분야의, 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되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뭐 그건 원론적인 건데요. 주민발의가 최초 나왔던 그 이유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부시장 이진찬  뭐 자세한 건 모르고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아셔야 됩니다. 그 의료원의 의료 수혜 대상층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시장 이진찬  대상 계층이요?
○이군수의원  성남의료원의 의료 수혜 대상층.
○부시장 이진찬  여러 시민들이 다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군수의원  여러 시민이요?
○부시장 이진찬  예.
○이군수의원  본 의원은 수정·중원 45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그러니까 45만 명의 시민들이 그 이용 대상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그 이외의 다른 분들도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군수의원  최초에 주민발의로 나왔던 이유, 그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의원  제대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
○이군수의원  예?
○부시장 이진찬  예.
○이군수의원  더 나아가서는 광주·하남 일부 지역까지를 그 의료 수혜 대상층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진찬 우리 부시장께서는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시장 이진찬  예, 많은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군수의원  많은 역할을 했죠?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언론에서는 그래서 항간에 그 당시 우리 의료원, 우리 의료원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몸담았던 의료진들을 ‘영웅’이라는 표현까지도 하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 당시에 의료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의료진들이 많은 희생을 했고 노력을 많이 해 줘서 우리가 코로나를 잘 극복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궤도로 성장할 수 있는 데,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예, 맞고요. 그중에서도 성남시의료원은 전국적으로 코로나 거점병원으로서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죠?
○부시장 이진찬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군수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영웅들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그 이후의 배려가 과연 영웅들에 대한 걸맞은 배려였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이 지나온 일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잘 완수하고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서 가슴 벅찬 시작을 하면서 일반 진료를 시작해야 되는 우리 의료원, 그러나 아,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취임과 동시에 의료원의 정상화보다는 민간 위탁에 온 힘을 다해서 쏟는 우리 신상진 시장과 그리고 집권 여당 때문이었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6)

  이것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말일까지 일어났던 간단하게 정리된 민간 위탁 추진 과정입니다.
  부시장님, 아시죠?
○부시장 이진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우리 의료원장님 공석이 지금 몇 개월째인지 아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몇 개월째인지는 계산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의료원에서 보고들 우리 부시장님께는 안 올라가나요?
○부시장 이진찬  일일이 ‘몇 월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지금 공석입니다.’ 이렇게까지는 보고를 안 했고, 그다음에 제가 오랜 동안 비어 있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어 있다고, 그런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20개월째입니다, 20개월째.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군요.
○이군수의원  임명을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부시장 이진찬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병원에 위탁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사항이 걸림돌이 좀 없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저는 이게 제 추측입니다.
○이군수의원  아, 그러니까 없는 게, 대학병원 민간 위탁을 가는 데서 이로울 것 같으니까 그런 이유입니까?
○부시장 이진찬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행정부원장도 현재 공석이죠?
○부시장 이진찬  예, 지금 현재 의료부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의료부원장님이 의료진이시고 충분히 지금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본 의원은 지금 행정부원장 공석인 걸 여쭤봤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이군수의원  몇 달째 공석입니까?
○부시장 이진찬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개월 수를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군수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의의 일 주제로 의료원과 관련된 거를 질의하겠다고 지금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사전 준비 하나도 안 하셨네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몇 개월인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군수의원  뭐 본 의원을 상당히 무시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부시장님께서도 관심이 없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해도 되나요?
○부시장 이진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관심 가지십시오.
  의무부원장 체계로 운영한다, 뭐 이런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 의무부원장 임기가 언제 끝나죠?
○부시장 이진찬  이건 제가 잘……
○이군수의원  아니,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찬  예.
○이군수의원  전혀 사전 숙지 같은 거 안 하고 나오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번 연도 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8월 말이면 끝납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죄송합니다.
○이군수의원  의무부원장은 한 번 연임을 지금 하신 거죠?
○부시장 이진찬  예, 이제는 연임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무대행은 누가 맡게 되죠? 이것도 모르세요?
○부시장 이진찬  경영본부장이 맡을 것 같습니다.
○이군수의원  무슨 경영본부장이 맡습니까? 우리 부시장께서는 의료원과 관련돼서 전혀 아시는 게 없네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의료원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일련의 것들은 바로 이러한 무관심임을 제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의무부원장이 8월 말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그 직무대행은 서열상 공공의료정책관이 맡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의원  자료 화면 보여주십시오. 2-2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7)

  의료원 조직도 현황입니다.
  하나 더 있죠.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8)

  의료원의 인력 현황입니다.
  자, 비전문가인 공공의료정책관이 당분간 서열상 직무대행을 맡아서 의료원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전문가인 우리 공공의료정책관이 이런 의료 조직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찬  예.
○이군수의원  의료원장, 부원장, 의무부원장, 행정부원장, 채용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부시장 이진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의원  빨리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아까 의료원장이 없는 것들이 민간 위탁, 대학병원 위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이로울 것 같다는 투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잘 못 할 것 같습니다.
  화면 2-3 보여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9)

  예, 이거 다음 화면.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0)

  올해 초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공공의료정책과로부터 받았던 성남의료원 민간 위탁 추진 관련 자료입니다.
  작년 말에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용역 발표 계획을 앞당겨 가면서까지 민간 위탁 진행을 서두르셨어요.
  자, 부시장님, 민간 위탁 진행,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보건복지부에 민간 위탁을 지금 승인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군수의원  그러니까요. 11월 28일 날 민간 위탁을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한 이후 지금 거의 6개월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요.
○부시장 이진찬  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그 부분에 관해서 면밀하게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문제 때문에 해당 과가 지금 현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검토를 잠깐 조금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대학 위탁 승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시간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은 못 하시네요?
○부시장 이진찬  지금 이게 대학,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전국적으로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좀 미뤄두고 있다, 저희들은 답변을 그렇게 지금 현재 받았고요, 곧 대학,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바로 검토를 다시 시작해서 이 문제를 결론을 낼 거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자료 화면 2-4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1)

  이것은 공공의료정책관에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께 업무보고 했던 일정 추진계획입니다.
  자료 화면 2-5 보여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2)

  지금 보시는 이 공문 이 내용은 본 의원이 김태년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회신 내용 전문입니다.
  11월 28일 날 우리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한 상황까지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여러 차례 확인을 했고 또 확인차 얼마 전에 최신 자료로 공문으로 아예 받았습니다.
  자, 이 내용대로라면 4월부터 전문 기관 조사를 통해 검토가 시작된다고 하고 있고요, 올 4월입니다. 그 기간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대략 얘기합니다. 자, 이 일정대로라면 올해 안에 과연 민간 위탁 추진이 진행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공공의료정책과 제공 자료에 보면 예정대로 1월 중 승인이 날 경우 3월 중 대학병원 위탁 성남시의회 동의, 3개월 뒤 수탁기관 공개 모집, 위탁 적격자 심사, 3개월 뒤 위수탁 협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일정이었어요, 저희한테 보고했던.
  자, 그런데 이게 다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4월서부터 전문 기관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4개월~5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는 게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말이었어요.
  이 말이 맞나요?
○부시장 이진찬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군수의원  아니, 시에서도 이거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 보고 못 받으셨냐고요.
○부시장 이진찬  예, 저는 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군수의원  확인 나중에 하십시오.
○부시장 이진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의원  그리고 적어도 시정질의에 본 의원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온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나오시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시의원들 무시하는 겁니까, 진짜?
○부시장 이진찬  의원님, 화내지 마시고요, 저는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리뷰를 했고요. 죄송스럽게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없는 관계로 혹은 제가 리뷰를 하지 않은 관계로 답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의원님께 결례했다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군수의원  예, 목소리를 좀 높여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2-6 보여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3)

  이것은 의료원의 세입세출 결산서 아마 연도별 표고요.
  그리고 다음 자료가 있나요, 없나요?
  올해 의료원의 순 잉여금은 139억, 순 적자액은 237억, 영업의료손실액은 513억, 당기순이익은 –237억. 이게 올해 아마 제가 결산하면서 또 보고받은 내용 수치입니다.
  부시장님도 보고받으셨죠?
○부시장 이진찬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내년도 의료원 성남시 출연금 대략, 어바우트(about) 얼마 정도로 예상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저희가 내년도 출연금까지,
○이군수의원  아니, 뭐,
○부시장 이진찬  뭐 출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군수의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요?
○부시장 이진찬  출연금은 사실은 그 기관이 공공의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는 거거든요.
○이군수의원  그러니까 다 이거 성남시 시민 혈세지 않습니까, 출연금.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죠. 적게 가면 적게 갈수록 시민들한테는 유리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군수의원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거죠.
○부시장 이진찬  아니, 그거는 기관 입장에서. 담당 기관 입장에서 많이 오면 좋고요.
○이군수의원  그동안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서 받았던 정부 지원금, 그게 이월됐던 잉여금이 올해 다 끝나,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받으셨죠?
○부시장 이진찬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그거를 포함해서의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통계, 잉여금, 적자액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을 뺐을 때 내년에 예상되는 출연금은 대략 한 500억이 넘을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이제 의료손실 나는 만큼 필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군수의원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의료원의 의료장비들이 벌써 이제 슬슬 유지보수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도 이제 확인하세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의원  대략 제가 알기로는 연(年)에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가 의료원에 또 추가 예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시장님, 올해 안에 민간 위탁 추진이 가능합니까?
○부시장 이진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간 위탁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예, 노력은 다하시는 거고요, 지금까지도 노력을 다하셨어요, 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 집행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확인한 내용들과 같이 유추해 봤을 때 일정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는 제 판단이, 저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부시장님은 그러지 않나 보죠?
○부시장 이진찬  지금 현재 진행되는 추세대로라면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간을 곧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판단은 섭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군수의원  예, 맞습니다.
  이진찬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또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이군수의원  일단 제가 마무리 말을 조금 하고 할 거니까요.
○부시장 이진찬  예.
○이군수의원  가능하든 아니든 취임 절반을 넘기도록 성남의료원을 이 지경으로 망가뜨려놓은 책임을 신상진 시장은 지셔야 합니다. 성남의료원 이사장 실질적으로 신상진 시장 아니십니까? 2년 넘도록 경영을 이 지경으로 했다면 책임지는 거 당연합니다.
  모든 민간 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외면할 때 감염병 전선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졌던 성남시의료원과 직원들은 대한민국의 영웅이었으며 성남의 자랑이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병상 활용률도 20%대에 불과할 만큼 시민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신뢰를 잃었다며 대학병원 위탁만이 해결인 것처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 승인 요청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성남시민과 성남시의료원 직원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국민의 신뢰를 받던 공공병원을 이렇게 만든 경영 총책임자는 신상진 시장입니다. 지난 2년간의 성남의료원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신상진 시장은 실패한 경영자입니다.
  신상진 시장의 지난 2년은 성남시의료원 경영 정상화보다는 부실 경영을 통한 헐값 매각을 자초하는 무능한 경영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지난 정부, 지난 시장 탓하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민간 위탁 추진을 포기하십시오.
  공공성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말도 되지 않는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지정 협약도 즉각 철회하십시오.
  진정 공공성을 입에 담고 싶다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성남의료원 경영 정상화 당장 실행하십시오.
  공석 중인 의료원장 채용 절차 착수하십시오.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는 직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시장님, 잠깐 다시 한번만.
    (웃는 의원 있음)
○부시장 이진찬  예.
○이군수의원  부시장님,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5분 발언을 통해 여러 차례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한 사실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부시장 이진찬  예, 의원님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5분 발언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사실 불법 현수막 관련된 부분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죠. 오늘 이 시간도 또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 줄 것을 본 의원은 계속 요구할 겁니다.
  특히 육교 및 고가도로, 난간 등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비록 합법적인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지양하는 것이 맞고 ​불법 현수막은 당연히 철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부시장님은 본 의원의 생각에 어떠신가요, 생각이?
○부시장 이진찬  교통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건 주체와 시도 전향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군수의원  현수막 관련된 각 구청 부서가 어디인지 아시죠?
○부시장 이진찬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건설과하고 담당 부서들이 쭉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예, 도시미관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을 때 제가 불법 구조물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불법 구조물이 뭘까 혹시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불법 구조물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저 의원이?’
○부시장 이진찬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정확히 아셨습니까?
    (웃음소리)
  예, 무슨, 뭘 가지고 말씀하실까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군수의원  제가 이걸 해당 과에 한 1년 6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고 아직도 시정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을 건너뛰어서 우리 부시장을 직접 모신 겁니다.
  자료 화면 3-1 좀 잠깐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아까 안광림 의원님 시정질의 할 때는 영상 시간을 멈춰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트니까 시간을 다 계산을 하네요. 제가 아까 유심히 봤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거를 불법 구조물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혹시 이해되셨나요?
○부시장 이진찬  이해 못 했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웃음소리)
  의원님이 어느 부분을 가지고 불법 구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군수의원  아마 중원·분당 의원님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정구에 이게 유독 많습니다. 있습니다, 현재도. 저 현수막을 게첩하는데 부시장님, 정당 현수막은 합법이죠?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지만 그 조건을 맞춘다면 갖춘다면 정당 선전물은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합법적인 정당 현수막을 위한 거치대 구조물도 합법입니까?
    (박은미 부의장, 이덕수 의장과 사회교대)
○부시장 이진찬  구조물 아까, 제가 지금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웃음)
○이군수의원  그 보고나 이런 것 좀 앞으로는 상대 의원, 질의하는 의원들에 대한 예의니까요.
○부시장 이진찬  혹시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갈고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군수의원  맞습니다. 갈고리 구조물들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부시장 이진찬  아, 그걸 가지고 구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군수의원  예.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의원  자,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사다리나 사다리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사람이 그냥 쉽게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죠?
○부시장 이진찬  아, 그런 것까지는 판단 못 했습니다.
○이군수의원  판단하셔야 됩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뭐,
○이군수의원  왜냐? 왜 특정 정당 현수막 업체만 저거를 사용합니까? 다른 정당 현수막 업체들은 저런 걸 사용할 줄 모를까요?
  왜 수정구에만 저게 유독 많습니까?
  왜 시정되지 않습니까? 관련 처벌 법규가 없어서요?
  계속 의원이 1년 6개월 전부터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왜요?
○부시장 이진찬  지금 의원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저거 관련해서 그 구조물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였다는 걸 오늘 제가 알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의원님. 이 문제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구조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고요.
  제가 생각한 구조물은 사실은 고정적으로 이 설치가 사실은 어려운 어떤 정도의 규모가 있는 그런 것들로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군수의원  부시장님, 저 구조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저 특정 업체, 특정 정당만 거의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어요. 거의 고정 게시대처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걸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못 건다는 얘기인가요?
○이군수의원  저 자리에는 걸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부시장 이진찬  아, 저,
○이군수의원  요즘 저 자리에 어디가 거는지 제가 요 근자에 사진 찍고 확인한 게 있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의원  궁금하죠?
○부시장 이진찬  뭐 저기 그래 독점,
○이군수의원  궁금하죠?
○부시장 이진찬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돼서,
○이군수의원  성남시장님이 거시는 현수막이나 성남시에서 거는 현수막들은 저 자리에다가 그냥 걸더라고요. 물론 저 구조물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저 자리 위에다가 바로 그냥 걸더라고요.
  자료 화면 3-2번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4)

  이것이 작년 12월…… 아, 작년 말에 제가 요청해서 받은 우리 수정구의 제가 말씀드렸던 구조물의 현황입니다. 잘 보세요.
  자, 3-3 좀 보여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5)

  몇 개 있죠, 이거 화면?
  본 의원이 한 보름 전서부터 아침저녁으로 제가 걸어 다니면서 이 구조물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했던 화면들입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수정구에.
  3-4 보여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6)

  이다음 화면.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7)

  자, 고정 거치물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가로등과 관련돼서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시간. 구청 건설과, 신호등과 관련돼서는 시청 교통기획과, 가로수와 관련돼서는 수정구 도시미관과, 중원구 도시미관과, 분당구 녹지공원과 이렇게 담당입니다.
  아직 개선이 하나도 된 게, 아니 조금 된 건 있죠.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시장 이진찬  어떻게요? 들어가라고요?
○이군수의원  예, 들어가세요.
○부시장 이진찬  질문 없으시고요?
○이군수의원  아니 들어가세요.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군수의원  부시장님께 문제점이 이거다라는 거를 이해시키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처럼 수정구에는 아직도 불법 구조물이 버젓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행히 본 의원의 지적에 관련돼서 법 규정이 있는 가로수 부분은 조금 해결된 건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본 사진에서 보셨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현수막이 게시되기 때문에 봐주시는 겁니까?
  직무 유기 하지 마십시오. 가로등, 신호등에 버젓이 남아 있는 불법적인 구조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철거되어야 합니다.
  첫째, 신호등 가로등 도심 미관을 현저히 해칩니다.
  둘째, 합법 현수막을 빌미로 특정 정당의 고정 게시대 역할을 합니다.
  셋째, 특정 설치 업체에 대한 특혜입니다.
  신상진 시장의 시정 후반기 과연 언제부터 불법 구조물이 사라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교육문화국장 손용식입니다.
○이군수의원  국장님, 제가 준비된 시정질의 원고가 있었는데 원고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잠시 전에 제가 어떤 내용을 받았습니다. 뭔 내용이냐면 “리틀야구장 조성 반대에 협조해 주신 단체장님들, 시의원님들, 주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제 4시 시장님과 면담이 있었고 양지공원 내 리틀야구장은 조성되지 않을 것이며, 지중화 공사도 되도록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급속도로 각 단톡방이나 이렇게 다 오픈되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저희가 양지공원 다목적구장 내에 금년도에 리틀야구장 조성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인근 주민들께서 그 리틀야구장 조성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그 주변 환경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다수의 민원 접수를 두 차례를 접수해서, 3월과 4월 두 차례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시장님 면담 요구를 하셔 갖고 어저께 오후에 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담 과정에서 우리가 리틀야구장을 조성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일단 시장님께서는 인근 주민들께서 반대하신다면 주민들의 뜻도 중요한 만큼 일단 그 해당 주민 의견을 받들어서 일단 추진계획은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문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백지화되고 나서는 현재 유소년 야구장을 이용하신 분들의 대안으로서 일단 배뫼산 체육공원을 일단 당분간 이용을 하고, 테크노 대학 운동장을 당분간 이용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그 대체 부지를 지금 마련을, 찾아서 조성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군수의원  자료 화면 4-1번 보여주시고요, 4-2번도 보여주세요.
  이왕 준비했던 거니까 사진 화면은 좀 보여주십시오.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8)

  그런데요, 그런데 국장님, 성남시 행정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 맞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졸속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 체육 정책 차원에서 추진한 거고요.
○이군수의원  졸속이죠, 국장님. 작년 우리 본예산 상임위에서 어땠습니까? 상임위 무시했죠, 예결위 무시했죠, 본회의 어땠습니까? 다수당이 이거 단독으로 처리했던 것 아닙니까? 의회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했던 이 예산, 이 사업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거 졸속 아니고 뭡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일단 정책은 시민의 필요에 따라서 일단은 그 상황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뭐 끝까지 고집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 뜻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군수의원  예, 철회하신 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사전조사 하고 주민 여론 수렴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다면 이런 사달이 안 났지 않습니까? 우리 신상진 시장님 그렇게 원망도 안 듣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대로 시장님을 우리 행정부 직원들께서 제대로 보필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일단 앞으로 그 정책 추진함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의원  예,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다 모든 상황을 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국장님께서 제대로 된 직언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이군수의원  늦었지만 신상진 시장님의 양지공원 리틀야구장 건립 추진 철회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울러 양지공원 리틀야구장 건립 추진 반대에 나서주셨던 주민 여러분들과 김태년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양지공원은 수정·중원 본 도심의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천연 잔디 공원으로 오히려 주민들의 요구처럼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오히려 데크 시설 확충과 주변 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주말이면 가족들이 손잡고 함께 가족 피크닉도 하며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쾌적한 가족 휴양 녹지공원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 확보라는 과제,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 인구 93만에 걸맞은 야구장 건립을 위한 새로운 부지 물색과 이에 따른 추진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33명의 성남시 의원들은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성남시 야구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몇 가지 시정질의를 통해 신상진 시장 지난 2년간의 성남시 경영 능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을 위해 반성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야 성남시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자료 화면 주십시오, 5-1.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9)

  작년 2월 6일과 올해 1월 30일 본 의원의 5분 발언 이후 관련 부서로부터 회신받은 이후 복정2 공공부지 활용에 대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재건축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5-2.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0)

  결론은 별다른 진행 사항 없다는 것입니다. 1년 넘도록 도대체 뭐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검토, 확인.
  6월 14일 복정2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는 시험 발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 시장 당선을 위해 포레스티아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주택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복정2 개발 철회는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당분간 공사로 인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공공부지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은, 약속은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1년간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시유지 매각하기 전에 성남시가 유리한 입장이었을 때 그러한 협상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성남시는 도대체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또 시유지 매각해서 성남시 재정으로 들어온 돈, 다리 복구하느라 예산 없으니 당분간 복합문화시설 건립할 예산도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훗날 또 공사판으로 시민들 불편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제대로 하십시오. 일 똑바로 하십시오. 신속하게 하십시오.
  신상진 시장의 2년은 길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이진찬 부시장,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덕수  존경하는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신상진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아, 발언하시고…….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시장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준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을,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다 답변했는데 그거 들으면 뭐합니까?)
  아, 잠깐 계시고.
  듣는 것을 거부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지 않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신상진 시장님의 총괄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끝에 실음-참조31)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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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1인 발의)

(16시 20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보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보석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이덕수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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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1인 발의)
  4.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
  5.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8인 발의)
10.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시 21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보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부위원장 김보미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들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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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3인 발의)
13.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16.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16시 26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고병용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고병용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이덕수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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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1인 발의)
21.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2.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3인 발의)
24.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인 발의)
25.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4인 발의)

(16시 31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윤혜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체육부위원장 윤혜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윤혜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4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이덕수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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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인 발의)
28.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1인 발의)
30.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31.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0인 발의)
3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
33.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6시 35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우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조우현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우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이덕수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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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추선미 의원 등 13인 발의)

(16시 41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주인인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매체를 통해 성실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접하셨을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민원의 부축임과 민원을 빙자한 전화 테러와 공무원의 신상공개 및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신공격성 폭언과 보복성에 민원에 시달려도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라는 사회적 위치 때문에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참아라.’ 더 이상 매 맞고 욕먹는 공무원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본 건의안의 의미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존경하는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임용 1년 만에 악성민원에 시달려 한강 투신으로 숨진 새내기 공무원이 1년 동안 대응한 민원이 6000여 건이었고, 3년 만에야 순직 인정을 받았다는 어제 자 기사를 보았습니다.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본 건의안을 채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악성민원 때문에 더 이상 희생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으로는 첫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악성민원의 ‘무기’로 악용되고 있으며 민원이나 업무 담당자의 성명을 공개한다는 뜻이 아님에도 홈페이지 조직도에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조직도는 업무와 연락처만 게재하여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업무의 직무와 권한은 법령에 따라 규정되고 법규와 예산이 없다면 처리할 수 없음을 민원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를 부리면 들어줄 거라는 잘못된 생각에 폭언과 폭행, 심지어 방화와 살인미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셋째, 「민원처리법」에 정의된 행정기관에서 민원업무를 하는 국가직·지방직, 교사 등 모든 공무원은 보복성 민원과 신상 공개에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김포시에서는 민원을 빙자한 전화 테러 및 공무원의 신상 공개와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여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 2018년 김포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맘카페 회원에 의해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마녀사냥식 실명 유출 및 사이버 괴롭힘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 2016년 의정부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 한 명이 손을 다친 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을 받고도 교사에게 상습적으로 항의하여 5년 동안 비합리적 보상 요구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2021년 12월 사망한 사건.
  공무원도 한 명의 노동자로 권익을 보호받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호 대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등 공무원 보호 대책이 필요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스터,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인식개선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나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라.

2024년 6월 5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참조33)

○의장 이덕수  존경하는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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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한 촉구 건의안(추선미 의원 등 10인 발의)

(16시 47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이라 함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임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않는 대상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법 감정이나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일부 형사미성년자들은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심지어 나쁜 어른들은 촉법소년을 데려다 범행을 시키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사과벌은 범죄 학습이나 사회적 낙인효과 등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고, 촉법소년 연령하한은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청소년 범죄율과 촉법소년 나이와의 상관성에 대한 경험적 통계와 검증 작업을 거쳐 범죄 예방과 교화, 재범 청소년 비율을 낮추기 위한 다각도의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과 우리 사회 전반적 성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한 촉구 건의안의 의미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존경하는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한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먼저 모두가 공감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한 촉구 건의문.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는 소년 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화·교정 강화, 피해자 보호 개선을 확충하여 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형법은 1953년 제정 이후 71년 동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그대로 유지 중이며, 소년법은 2007년 이후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년범 중 촉법소년의 연령하향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이유는 범죄 증가, 범행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의 필요성과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는,
  첫째, 전체 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3만 5438건, 2022년 4만 3042건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고,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둘째, 현행 「주민등록법」은 17세 이상이 되어야 지문 등록이 된다. 바꿔 말하면, 17세 미만의 경우 범죄 등의 사건에 연루됐을 때 신속한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지문을 확보해 피해자들의 신원확인에 나섰지만, 미성년자가 일부 포함돼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다. 또한, 최근 무인점포 도난 사고 내부 CCTV에 10대로 추정되는 학생들의 지문을 경찰이 채취하였으나, 촉법소년들은 전과가 없으면 지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신원확인이 되지 않았다.
  강력범죄의 저연령화, 아이들의 성숙도나 강력범죄 발생률 등을 고려해 17세 미만의 아이들도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는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소년에 대한 형사 책임은 단순히 비난 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년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반응하는 과정을 거쳐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연령하한과 더불어 더 근본적인 조기 대응을 위한 수사상 다이버존(diversion)은 과연 제 기능을 해 왔는지 여부와 보호처분 등 소년 교정과 보호기관의 교육적 기능은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현 가능한 대안 검토와 제도 개선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소년법」 기준 연령하향과 중대범죄에 대한 소년법 적용 배제 등 미래를 대비한 현실성 있는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아동 실종 및 각종 사고 등의 피해자 식별이 원활하도록 지문 등록 연령을 17세 미만의 아이들도 의무등록할 수 있는 법령 정비와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법무부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 정책으로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4년 6월 5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한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참조34)

○의장 이덕수  존경하는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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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성남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박은미 의원 등 10인 발의)

(16시 54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수내3동·정자3동·정자2동·구미동 출신 시의원 박은미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1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중심지역관서 제도 시행에 따라 수내3동 파출소가 분당경찰서로 통합되어 운영됨에 따라 수내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치안 불안을 호소하며 주민 7000여 명의 서명을 담은 청원을 경찰에 제출했으나 대답이 없는 지금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우리 성남에서 지난 8월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른바 묻지 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를 줄인다는 취지하에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을 통합해 운영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경찰 인력을 중심지역관서 제도에 따라 특정 지역에 집중 배치하면 상대적으로 인력이 줄어드는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 공백과 불안감은 결국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남에서는 수내1동에서 3동을 24시간 관할하던 수내파출소가 소규모 파출소로 지정돼 분당파출소와 통합돼 축소 운영되고 있는데, 수내파출소는 10여 년 전 폐지됐다가 주택가 절도 범행 사건이 증가하여 부활한 전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는 경찰이 지역 현실을 좀 더 세밀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심지역관서제를 시행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치안 공백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먼저 성남시의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낭독하겠습니다.
  성남시 의원 일동은 중심지역관서 제도가 유발하는 시민의 치안 공백 우려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끔찍하고 잔혹한 공포는 여전히 성남시 지역사회에 남아 있다. 경찰은 이른바 ‘묻지 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을 통합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전국 15개 지역에서 중심지역관서 15곳, 소규모 파출소 2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2023년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차 시범 사업을, 2024년 4월 30일에 2차 시범 사업 기간이 끝났다. 경찰은 시범 운영의 실효성 평가를 거친 뒤 정식의 제도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아직 입장 발표 없이 시범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한정된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집중 배치하면, 상대적으로 인력이 줄어드는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어, 소규모 지역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출동 시간이 늦어져 적시에 대응이 되지 않아 치안 공백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찰은 과거에도 유사한 ‘탄력유연파출소제도’와 ‘광역지구대’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두 제도 모두 실패로 끝나 일각에서는 이번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도입이 공공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닌 보여주기식 정책 마련이라는 비판도 있다.
  우리 성남에서는 수내1동에서 3동을 24시간 관할하던 수내파출소가 소규모 파출소로 지정, 분당파출소와 통합돼 축소 운영되고 있다. 수내파출소는 10여 년 전 폐지됐다가 주택가 절도 범행 사건으로 부활한 곳으로 지역의 상황을 면밀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수내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수내파출소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7000여 명의 주민의 서명이 담긴 청원을 경찰에 제출해 의견을 전했으나, 경찰의 복지부동식 대응은 아쉽기만 하다.
  이에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마련과 시민의 치안 공백 우려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주민이 느끼는 안전감이 최우선이다.
  하나. 경찰청은 중심지역관서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의견과 경찰 내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정식 제도 전환을 폐지하라.
  하나. 분당경찰서는 주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성남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문 끝에 실음-참조35)

○의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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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이준배 의원 등 10인 발의)

(17시 00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책지원관은 의원 수의 2분의 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임용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정책지원관 수를 우리 의원 수와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렇게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임용을 할 때 별정직으로 해서, 국회와 동일하게 별정직으로 해서 임용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좀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지방의회는 1991년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자치입법을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
  2021년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 지방자치권 확대 등 주요 골자로 하여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였고, 이 과정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을 강화한 측면은 있으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 임용, 직무 범위, 업무 체계 등이 모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운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첫 번째, 현행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상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이 지방의원 2명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의원의 소속 정당이 상이할 경우, 그리고 의원별 정책지원 방향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의정활동 지원 순위의 문제, 또 개별 성향의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둘째, 의정활동 지원을 받는 당사자인 지방의원이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에 참여하지 못하여 점차 세분화·복잡화되고 있는 의정활동 여건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지원 인력의 임용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제도 운영에 있어서 열거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가 모호하여 비합리적 업무분장, 업무 혼란 등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를 열거식이 아닌 금지사항 이외의 나머지 직무를 허용하는 포괄식 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와 성남시의회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전문인력 제도 운영 개선을 촉구하며 결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를 지방의원의 정수와 동일하게 즉시 개선하라.
  하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원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하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 끝에 실음-참조36)

○의장 이덕수  존경하는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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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박경희 의원 등 18인 발의)

(17시 06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서현동 출신 박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18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 개교한 양영초등학교는 인근 초등학교에 비해서 학급 수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로 그동안 다양한 교육 지원과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오랜 기간 겪어왔습니다.
  교육 인프라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분당구 내에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로서 양영초 학생들은 학습할 권리와 학습을 위해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본학습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체육관이 없는 양영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황사 그리고 계절 변화에 따른 실외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비좁은 장소로 인해서 입학식과 졸업식 그리고 크고 작은 교내 행사를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양영초등학교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확립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학교 내 국유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 본 촉구 결의안이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본 촉구 결의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박경희 의원님 단상에 잠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 가지고 나오셨어요?
    (웃음소리)
  저는 멀리 계셔서.
○박경희의원  먼저 본 촉구 결의안을 동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
  1994년 개교한 양영초등학교는 인근 서당초등학교와 장안초등학교에 비해 학급 수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로 그동안 다양한 교육 지원과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오랫동안 겪어왔다.
  이러한 교육적 소외는 분당구 내에 체육관 없는 학교라는 불명예를 안겨줬으며 이로 인해 기본적인 학습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교육부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체육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2배가량 늘린다는 방안으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황사, 그리고 계절 변화에 따른 실외 활동에 어려움이 빈번한 상황에서 체육관이 없는 양영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공허한 정책이다.
  이러한 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없는 탁상 정책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현실의 간극에서 발생한 불평등과 소외감은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되었다.
  가족의 따뜻한 축하와 격려 속에서 치러져야 할 입학식과 졸업식은 비좁은 장소로 인해 참석 인원이 제한되고 크고 작은 교내 행사와 방과후 과목 개설은 체육관 부재로 제대로 진행을 못 한 지 오래다.
  또한 이미 상당히 노후된 급식조리실은 체육관 건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대화 공사 요청 시기를 고민하는 실정이다.
  지난 3월에는 각 층에 배달되는 급식차가 갑작스럽게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이동할 수 없어 일부 학생들은 과학실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위생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학교는 교육청 산하로 소유가 이관되었고, 법 시행 이전 학교에 대한 추가 구제가 2020년에 발의되었지만 양영초등학교는 누락되어 증축이 불가하게 되었다.
  이에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에 학교로 사용된 국유재산을 1991년 이후에 새로 개교한 학교가 학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의 예외가 되는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수정구 김태년 의원님이 대표발의 했지만 수년 동안 국회 표류 후 좌초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체육관 건립의 실효성에 대한 염려와 부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은 공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다.
  이에 경기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은 양영초등학교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 확립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학교 내 국유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양영초등학교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 확립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은 양영초등학교 내 국유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하나. 경기도 교육청은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2024년 6월 5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37)

○의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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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34인)
  이덕수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수정구청장  김길환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소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이연형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김지섭
  의사팀  조현령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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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김종환의원(2023년 7월 19일)
  • 자구 정정 내용: 삼호 → 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