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4.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고병용·박경희·박주윤·박기범·김종환·이영경 의원)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진 시장과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께서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김길환 수정구청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조정식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시장님이 글로벌하게 뭐 다니시는 건 좋은데 다음부터는 이 본회의에는, 열릴 때는 삼가달라고 엄중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아셨죠?)
예, 조정식 대표님, 의사진행발언 감사합니다.
지난 의회 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회의가 있을 때는 출석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원칙이고 아주 부득이하게 일이 있으면 공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연간 우리 의회 의사일정이 연초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정을 다 감안해서 앞으로 국외공무연수라든지 공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안 나와요」하는 의원 있음)
먼저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고병용·박경희·박주윤·박기범·김종환·이영경 의원)
(10시 08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1·2·3동에 지역구를 둔 경제환경위원장 고병용입니다.
저는 오늘 횡단보도 앞 인도에 그늘막을 친환경적인 나무로 대체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남시는 여름철 폭염 시에 보행으로 인한 열사병과 같은 사고와 시민의 편의를 위해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늘막은 일시 방편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도시의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번 사진에 인공 구조물로 만들어진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횡단보도 앞 인도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옆에 큰 나무가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충분히 그늘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살펴보니까 시내에 여러 곳인데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늘막을 설치한 후 지금까지 소요된 비용이 개당 초기에 최소 200만 원에서 850만 원 이상까지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늘막 설치 후 유지 관리비로 현재 연간 1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설치 전 인도 옆에 나무가 있는 곳은 제외시키고 나무 관리를 자연스럽게 잘하면 그늘막이 제공되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2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현재는 삼각지의 여러 곳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없는 이런 삼각지에 나무를 두세 그루 심어서 자연적인 그늘막을 만들면 보행자들은 도시숲과 같은 쾌적함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3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사진은 아직 그늘막이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올해 계획은 16개소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미설치된 장소에 나무를 심어 자연적인 그늘막 형성이 가능한 곳이 사진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식재 시에는 일반적인 나무 심기보다 더 깊게 파고 더 넓게 파서 나무가 잘 활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사진은 대원터널 입구 사진으로 보시면 나무 그늘로 인해 버스 대기 시에 쉴 수 있는 쉼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형태로 횡단보도 앞 인도에 그늘막 대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무를 심을 때는 그늘막에 비해 느티나무 기준 약 200만 원으로 최대 65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으면 공기 중의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무는 산소를 공급하고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시켜 줄 것입니다.
5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사진은 직경 20cm가량의 가로수이며 자연스럽게 자란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를 사진은 찍지 않았지만 그것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횡단보도 앞 인도에 그늘막을 나무로 대체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이를 위해 양묘장에 미리 느티나무 등 나무를 식재하여 사진과 같은 모양으로 수형해서 그늘막 설치 장소에 따라 순환적으로 필요할 시에 옮겨 심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횡단보도 앞 인도 그늘막을 나무로 대체하는 것은 예산 절약,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도시숲 조성, 시민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 시범단지를 지역구로 둔 서현동 의원 박경희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2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인 분당은 8000호 이상 1만 2000호까지의 선정 규모로 정비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때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 분당의 아파트는 대부분 노후화되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의 탄생을 함께 하고 상징과도 같은 시범단지는 어느덧 30여 년의 시간이 흘러 노후 단지가 되어서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현대적인 주거 환경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건물 노후화와 주차 공간의 부족 그리고 녹지 공간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2일 발표한 국토부의 표준평가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음 3가지 항목에서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먼저 표준평가기준 1항의 ‘주민 동의 여부’입니다.
통합단지의 크기에 따라 규모 면에서 동의율의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절대적 수치에 근거한 평가 방식입니다. 이 평가 방식은 세대수가 큰 단지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어 통합단지의 세대 규모에 따라 동의율을 보정해서 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 계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표준평가기준 제2항의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한다면 고려해야 할 평가 사항은 ‘건물의 노후도’인데 보시다시피 건물의 노후도는 평가 항목 자체에서 빠져있습니다.
또한 분당 신도시 설립 초기에 지어진 아파트 중 PC 공법으로 건축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고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누수, 균열 등 거주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후도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PC 공법으로 지어진 취약한 아파트의 건축 공법 부분과 노후도가 높은 주택단지의 평균 건령의 배점 기준도 평가 항목에 꼭 넣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표준평가기준 4항의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입니다.
이번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와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가 평가 항목에 있는데 참여 주택단지 수로만 단편적으로 세어서 점수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다단지 통합일수록 선도지구 지정 이후 단지 간 불협화음으로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도 역풍이 우려됩니다.
시장께 요청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 관련 표준평가기준을 분당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잘 살피셔서 6월 25일에 발표될 성남시 가이드라인에는 반드시 개선되어 반영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어제도 시범단지의 많은 주민들께서 선도지구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분당에는 선도지구에 도전하는 통합단지의 수가 많아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열 양상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현실에 맞는 표준평가기준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1기 신도시가 분당에 생겼고 그 도시가 이제 첫 재건축의 발을 내딛습니다. 장미빛 그림만 그려 놓은 것은 아닌지 갈 길이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앞으로 지정될 선도지구가 과거 분당의 위상과 품격을 되찾을 수 있는 단지로 선정되어서 성남의 도시기능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희망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어린이 등의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 중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한 보행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수정구 단대초등학교 앞에는 단대공원을 관통하며 단대동과 산성동을 이어주는 일명 초록길이라고 불리는 보행로가 있습니다. 이 초록길은 단대초등학교 아이들과 학부모 등을 비롯해 인근 주민들이 1년 365일, 매일같이 통행하는 구간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초록길은 단대공원 입구에서부터 단대초등학교 후문 앞까지 약 250m 정도로 길게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 또한 같은 지역의 타 학교들보다 훨씬 가파른 편으로, 어린이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등교해야 하는 이 초록길은 겨울철만 되면 불안에 떨면서 지나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사진 보시죠.
(화면 제시)
위 사진과 같이 겨울철에 눈이 조금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보행길이 꽁꽁 얼어 빙판길이 되기 일쑤입니다. 통행하는 지역 주민들도 미끄러져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료 보시죠.
(화면 제시)
저는 이러한 문제를 임시방편으로나마 해결해 보고자 동에 요청하여 혹시나 있을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설함을 배치해 놨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그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화면 제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가졌고 겨울철에 눈이 쌓여 일어날 수 있는 낙상사고를 예방할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캐노피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진 보시죠
(화면 제시)
우리시와 유사한 예로 용인시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용인시는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이 어린이 통학로의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사항에 대해 사진과 같이 캐노피를 설치해서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 남양주시, 이천시 등의 지자체에서도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캐노피를 설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성남시 승격 50주년 기자회견 때 원도심 급경사지 보행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으며, 또한 지난 5월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성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
재난 및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초록길은 언제 사고가 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보행위험구간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은 성남시 모든 아이들이 가져야 할 최우선적인 권리입니다. 어린아이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올해 겨울만큼은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맘 편히 다닐 수 있는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아동권리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위례·복정·양지·산성동 지역구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회 전반기 정례회를 마치며 신상진 시장께 무능, 무책임, 불통, 불협치를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6일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양지동 리틀야구장 조성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여 낭비된 공무원들의 행정 낭비와 생업으로 바쁜 주민들의 반대 서명운동 노력과 그간 3, 4개월간 불통으로 상처 입은 주민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신상진 시장 임기 시작 후에 전임 시장 때부터 잘 진행돼 오던 사업의 중단·재검토로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무려 10개 넘습니다.
다음은 제가 속한 경제환경위원회의 대표적인 2가지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7000억 원 규모의 성남시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및 지상 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주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왜 이리 진척이 없는 것입니까?
본 사업은 노후 시설로 인한 매년 50억 유지관리 비용 증가, 악취 문제와 공용 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이유로 당초 22년 착공하여 26년 완공 예정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위수탁 협약 체결 등 순조롭게 추진되던 사업이 신 시장 당선 후 22년 7월부터 피맥을 중단시킨 이후에 방류 수질 강화, 민간투자법 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추진 계획상 26년부터 30년 완공을 한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대규모 SOC 사업은 속도가 능력이며 사업이 늦춰질수록 공사비 등이 계속 상승할 것이 뻔한데도 사업 추진 의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시장님!
피맥을 중단시켜 사업이 늦어지게 된 책임감을 가지고 빠른 사업 진행을 요청합니다.
둘째,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도시관리계획에서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 2019년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2022년부터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 매매와 입찰 공고를 하던 중 당선된 시장의 일방적인 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로 멈췄었습니다.
사업이 중단되면 그린벨트 훼손지 보상금 665억은 국고로 반환되고 토지 매입 계약금 등은 총 885억의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재검토 지시로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 타당성 조사 의뢰 등으로 2년간의 시간이 낭비되었습니다.
최근에 사업이 재개되었지만 재정 여건을 이유로 기존 실시설계를 1단계 육상부 사업과 2단계 수변 사업으로 분리하고 2단계는 향후 추진을 별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단계 추진 사업인 수변데크로드, 발물쉼터, 대왕정자, 수변스탠드 등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대왕저수지의 핵심으로 조성되어야 할 사업 시설물이어서 공원 조성의 핵심인 2단계 수변데크로드를 추후 별도 검토한다는 것은 어리석음과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시설계 후에 공사비는 185억입니다. 1단계는 145억이고 2단계는 45억입니다.
2단계 사업이 얼마라고 향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원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꺼번에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대왕저수지가 성남의 자연 친화적 랜드마크로 재탄생되길 학수고대하는 시민들의 바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정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근거 없는 변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을 위해 꼭 써야 할 곳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지 예산을 절감하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3년도 결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약 6500억입니다. 책정된 예산마저 안 쓰고 있다는 것은 태만하고 무책임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언급된 전임 시장 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재검토 후 재개된 사업들은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에 중단된 시간만큼 빠른 진행과 사업 축소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사성 예산편성과 인기몰이 사업에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부디 남은 임기 2년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성남시와 시민들의 삶을 두루두루 살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곡절을 겪으며 임기 절반이 흘렀습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2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화장 대란, 화장 절벽 낯설지만 익숙한 단어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화장시설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고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초고령 사회를 앞둔 다사시대에 예견된 현실입니다.
시신이 담긴 관이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화장을 진행하고 관망실에 유족이 미처 다 모이기 전에 화장로 문이 닫혀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고, 유골함을 넘겨받은 유족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다음 화장 순서에 밀려 서둘러 장지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의 화장로 15기와 유족관망실 15개소, 이른 새벽 1회 차 화장을 시작으로 하루에 8번 화장을 합니다.
제1추모원은 1만 6900위, 제2추모원은 2만 5000위, 유택동산은 1만 8250위를 봉안, 안치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면서 2007년 이후 멈춰 있는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관내와 갈현동 주민분들에게 감면 혜택을 준비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용료 부분은 현실화하지 못했습니다.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규모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크고 1982년 설치된 이후 2001년 12월 현대화 및 확장 공사 등, 한 뒤로 23년이 흘렀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시설의 개보수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노후화된 장사시설의 낙후된 외관과 내부 시설, 부족한 유족 편의시설로 품위 있는 장례 수행이 어렵고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형성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준비했던 인상안입니다.
(화면 제시)
준비 당시 담당 부서의 의견과 인근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며 주민 의견을 수렴한 인상안이었지만 실제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여 좀 더 소통하고 부서와 관내·관외 사용료를 통계 수치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사용료를 반드시 현실화하겠습니다.
이번 6월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김명호 소장님 이하 1회 차 화장 시간 업무 개시를 위해 더 이른 새벽부터 출근하여 추모객을 맞이하며 노고를 아끼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주고 계신 장례문화사업소 전 직원분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 자의 휴식 공간이면서 죽은 자의 애도·추모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선도지구 계획입니다.
지난 5월 22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평가기준안에 성남, 분당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표준평가기준 최우선 안인 주민동의율은 반드시 변별력 확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지의 규모와 참여율 대비 높은 동의율이라도 참여율이 낮다면 그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대규모 단지는 소규모 단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과 영향을 반영한 보정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 평가 기준 배점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역 특성상 도시 외곽 지역으로 출퇴근 등 세대당 차량 보유율 증가는 주차 공간 확보와 교통 관리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30여 년 전 환경에 맞춰 만들어진 세대당 주차 대수 기준보다는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 환경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합니다.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를 위해서는 참여 주택단지와 참여 세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비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단지와 세대수가 많을수록 그 파급효과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대가 많은 대규모 개발을 할 경우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공원·녹지·주차 공간 등 공공시설을 더 넓고 체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교통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주거·상업·교육·의료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곳으로 집약시켜 시민들의 생활 편리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개발 과정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완공 후에도 다양한 서비스와 상업 활동으로 추가적인 고용 기회가 생깁니다.
신상진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도지구 선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성남시는 표준평가기준 마련부터 거쳐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각 사업의 단계별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파악하여 사업 지연 예방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반기 동안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였고 이 모든 성과는 시민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후반기에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만들어 가는 성남시를 위해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이영경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백현·운중동에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본 의원의 공약에도 일부 포함됐던 종부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 제도 등 도시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5월 22일 국토부에서는 제1기 선도지구 총정비 물량을 발표하여 현재 성남시에서는 선도지구에 최대한 많은 재건축 물량이 지정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 용적률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와 공공기여 부담률이 높을 경우 그리고 최근 금리와 원자잿값이 폭등함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에서 비롯된 과도한 조세 정책으로 인해 원활한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0일 국회 교통위에서는 2006년도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한 ‘재건축 부담금 예정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 예정액을 통보받은 전국 51개 단지의 부담은 약 1조 8600억 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KB은행 통계를 적용할 경우 약 9060억 원으로 측정되어 약 9000억 원의 차이가 나는 등 전 정권에서는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해야 합니다.
(화면 제시)
또한 종부세는 2005년 시행되어 상위 1%를 대상으로 부과한 부유세 개념이었으나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2017년 약 3만 6000명에서 2022년 23만 5000명으로 약 6.5배 증가되었고, 부과된 세액도 2017년 151억 원에서 2022년에는 2562억 원으로 약 17배 급증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2018년 9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지사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시민에게 추가 세원을 걷어 서민 주거 안정에 쓰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라고 발언한 것과 다르게 전 정권에서 잘못된 예측으로 부담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현재 이 제도로 인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은퇴한 노부부가 연금을 받아서 종부세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중과세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종부세를 폐지함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정부는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증여세의 높은 세율은 시민들에게 자산 이전 과정에서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오르면 승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면 제시)
따라서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대주주 할증 과세 등을 폐지하고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여, 상속세율을 주요 국가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면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재건축초과이익수제도와 종부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는 더 이상 상위 1%만을 고려한 조세 정책이 아님을 인식하여 반드시 폐지, 완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찾기 위한 올바른 정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4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입니다.
지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4조 112억 663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7119억 8134만 4000원 대비 8.1%인 2992억 850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이 조정이 필요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중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6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4조 8247억 9870만 3000원이고, 총세출 결산액은 3조 7144억 2655만 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473억 4356만 4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17종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058억 9419만 5000원이 감소된 1조 1120억 6851만 9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19억 578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36억 3852만 5000원, 이월액은 80억 21만 2000원, 집행잔액은 3억 1909만 7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시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시장께서 부재중으로 부시장께 동의를 받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3064억 2490만 8000원, 특별회계 7048억 4148만 6000원, 총합계 4조 112억 6639만 4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무난히,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성남시의회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전반기를 뒤돌아보면 지역 현안을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경우도 있지만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장기간 회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경우도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회계연도 시작 13일 만에 뒤늦게 예산안을 통과시켜 시민들께 불편을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는 어떤 정치적 갈등과 대립도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시민만을 향한 상생과 협치의 의회, 타협하는 새로운 성남시의회를 여야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성남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이덕수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주광호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김지섭
의사팀 조현령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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