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6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
7. 도서관사업소 소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 도서관사업소 소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5.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3.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7. 도서관사업소 소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도서관사업소 소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 소관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이규봉 수정구청장님께서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잠시 나오셔서 그간 공직 생활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이규봉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직 생활을 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4년 7개월이 훌쩍 지나왔습니다. 미련도 남고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무탈하게 퇴임을 맞이하게 된 것은 공직자 여러분과 22만 수정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위원장과 위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아쉬운 점도 많고 그다음에 후회하는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 좀 더 잘할 걸’, ‘아, 좀 더 양보할 걸’, ‘아, 좀 더 배려할 걸’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2의 인생 더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간에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청룡의 해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청장님 그동안 34년 7개월이라고 하셨나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오랜 시간 사기업도 아니고 공무원 공직자로서 한 곳에서 34년 7개월을 계셨다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청장님의 멋진 인생 2막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은 생략하고 총괄 설명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총괄 설명도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도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고 그러고 나서 과장님들 하시겠습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설계하셨던 거, 계획하셨던 거 지금껏 37년 동안 공직 생활을 훌륭히 마감하시면서 다른 또 계획하셨던 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바라시는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고맙습니다, 위원님.
○박명순위원 청장님, 질의하겠는데 노인·청소년에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수정구청장 이규봉 내용은 제가 잘 공부를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별 과장님께, 과에 해당하는 거는 과장님께 해 주시고 이따 총괄 질의 끝나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37년 공직 생활 마무리하시는데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저희 산성동을 걱정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늘 청장님 앞길에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경희 또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없으시면 총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0시 09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생략하시고 심사자료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이경남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해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해련입니다.
설명자료 16쪽을 보시면 ‘구정시책 홍보 및 광고비’라고 2500만 원 1식 해서 있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성해련위원 이게 증액된 게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이게 항목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전년도 예산, 전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그때 반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료 만드는 데 고생은 하셨어요. 하셨는데, 항목별 증액·증감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사유나 이런 게 적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또 17쪽에 보면 ‘주민참여형 주민자치 교육(워크숍)’이 있어요. 이게 5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성해련위원 작년에는 475만 원이었어요. 이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910만 원.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아, 예, 이거,
○성해련위원 여기에 사유가 있을까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이거는, 이 세부 내역은 각 행사운영비, 여기 보시면 사무관리비 하면 거기 620만 원이 표시돼 있고 그 밑에 세부 내역에는 전년도 예산액을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행사운영비에는 그 옆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내역이 세부 내역이 표시 안 돼, 일반적으로 다른 예산도 다 그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해련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형 주민자치 교육(워크숍) 예산이 910만 원이에요. 작년에는 475만 원이었거든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그렇죠.
○성해련위원 그게 늘어난 이유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60명 그대로고 동별 인원수도 3, 4명 그대로거든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아니요. 인원은 올해는 2명씩 했거든요, 동에 동별로.
○성해련위원 2명 하면 돈이 더 내려가야죠. 올해가 3명,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올해 2명 정도 해 가지고, 올해는 2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3명에서 4명으로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그런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이게 지금 한 50% 정도가 증감이, 증액이 되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어디를 갈 것인지 선호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사전에 이제, 올해도 교육을 했는데 그 후에 주민참여, 거기 참여하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2명이 너무 적다,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또 교육 내용을 조금만 더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반영돼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 편성한 겁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다른 구와 비교를 했을 때 다른 구는 거의 비슷해요, 올해랑. 그런데 우리 구만 50% 이상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성해련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루 정도 나가서 교육도 받으시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그게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그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날 하루는 정말 즐겁게 지내다 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임위원 과장님, 16쪽에 ‘구정시책 홍보 및 광고비’ 위탁사업이 있어요, 2500만 원. 신규 사업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아, 지금 성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2500 전년도 예산액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자료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이게 전년도 사업이 비교 증감에 있는 2500이 전년도 예산안 칸에 있었어야 된다는 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이게 해마다,
○김선임위원 해마다 하던 사업인데,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해마다 하던 사업인데,
○김선임위원 신규 사업 표시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김선임위원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인데 잘못 칸을 옮겨 쓰신 거라고?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그렇게 표시된 걸로 보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사전에,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제가 코로나19로 이게 작년에 집행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그거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16쪽에 지금 그 구정시책 홍보를 위한 광고비 이게 코로나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으나 모르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거 구정시책 홍보 광고비는 이번에 2024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거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변경된…….
○박은미위원 맞아요, 항목이 바뀐 거.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항목이 바뀐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박은미위원 예, 맞아요. 사무관리에서 경상 위탁으로 바뀐 거예요. 책에 없는데.
○김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음번에는 예산자료나 그리고 숙지의 정도나 조금 더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0시 18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대범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생략하시고 심사자료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시민봉사과장 최대범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0시 20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생략하시고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안녕하세요? 수정구 건설과장 김기남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청장님, 우리 총무과에서 양방향 비상벨 이용 요금 나가는 게 있죠?
○수정구청장 이규봉 저요?
○김선임위원 예. 아니,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지나가 버려서.
○수정구청장 이규봉 죄송합니다. 공부를 못 했어요. (웃음)
○김선임위원 그럼 과장님 잠시만 발언대에 좀 서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지금 각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 말하는 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양방향 비상벨은 기존 저희 과에 예산 반영된 것들은 화장실 말고 민원실이나 과 중에서 이렇게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설치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청 내의 청원경찰분들께서 도와주시겠지만,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이게 경찰서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걸 누르면 경찰서에서도 즉시 출동을 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김선임위원 청에서는 괜찮은데, 공기관은 괜찮은데 일반 개인 업소 이런 데 공중화장실 이런 데에도 지금 비상벨이 있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지금 그 화장실은 관련 법에 따라서 또 설치하게 돼 있어 가지고,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설치하게 돼 있어서 설치했는데, 저희 지금 우리 의회도 여성 화장실에는 안심 비상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누르고 싶었어.
다들 또 걱정하시는, (웃음)
(웃음소리)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왜, (웃음) 의회에서,
○김선임위원 제가 전에 허위로 누르면 이게 과태료가 나온다고 그래서 못 눌렀는데. 누르고 싶었는데 왜 누르고 싶었냐면 얼마만큼 시간에 응급을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시간에 와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분당은 분당경찰서, 수정은 수정경찰서 이렇게 관할이 돼 있는데 공중화장실이나 공용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사실 이런 공기관하고 다르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공용, 공동 이런 화장실 내에서 또 경찰서랑 거리가 있는 곳에서 여성이나 남성이 어떤 위급 상황이 생겨서 벨을 눌렀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신속하게 대처를 해 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더라고.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그런데 그 이제,
○김선임위원 그런 발생률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화장실에서 발생률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김선임위원 그럼 경찰서에 파악하셔서 그 비상벨로 인해서 어떤 처리된 사건이라든지 또 비상벨 접수 건수라든지 그런 것 좀 알아봐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이거 아마 환경위생과 이쪽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요청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광호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도 드려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던 부분이 보도나 보행자도로 이런 곳에 설치돼 있는 배전함 문제인데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박은미위원 전혀 지금 사실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게 도시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배전함 설치된 것도 오래되어 가지고 이게 좀 다니다 보면 흉물처럼 녹도 슬고 관리도 잘 안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들과 지난번에 해외 출장 시에도 여러 환경들을 보니까 배전함 오래된 곳에는 미화 작업을 통해서 좀 미관을 개선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한전과 협의를 해서 지중화를 좀 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이동형 모빌리티 많이 쓰고 있어요. 자전거도 많이 다니지만 킥보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휠체어나, 아니, 장애인 이동 뭐죠, 전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기본적인 보도나 보행자도로의 폭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당 같은 경우에 자전거도로도 사실은 차도 측면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도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어서, 더군다나 보행자도로나 보도가 많이 좁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전에도 예산을 확보하고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중화를 좀 해야 된다고 건의를 적극적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저도 동에 있을 때 보니까 배전함이 인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도 구미동 있을 때 보면 그게 좀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포장해 놓은 게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하화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요. 한전하고의 그 협의를 어쨌든 좀,
○박은미위원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아요. 제가 하나당 보통 한 이삼천, 이렇게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다 기본적으로 지중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시설들 지중화할 수 있게 그 계획을 세우셔서 꼭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일단 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시하고도 하시고 한전과도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좀 보행권을 확보를 해 주시길 바래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청장님, 15쪽에, 이거 총무과 할 때 물어도 되겠지만 이게 다른 구에도 있나 싶어서, 다른 구 자료 찾으니까 없어서요. 15쪽에 주요업무 제작,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제작, 예산 설명 제작 이렇게 해서 다른 구에는 없는데 지금 분당구만 이 인쇄비가 5400만 원이 되어 있어서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이거는,
○김선임위원 총괄 다 분당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당구청장 주광호 아닙니다. 구별로 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구별로?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구별로 다른 데, 다른 구에도 있을 걸로 제가, 없으면 이게 인쇄물 작성이 어렵거든요.
○김선임위원 그래요? 내가 지금 다 찾아봤는데 없어서,
○분당구청장 주광호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제작하는 그거입니다.
○김선임위원 글쎄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요, 200부씩이나? 이게 저희 말고, 우리 의회 보고자료는,
○분당구청장 주광호 의원님들은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나가고요. 저희 관련 부서 직원들 이렇게 활용하고 하는 그런 부수입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최소화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하여튼 없는 게 잘못인 건지 있는 게 잘못인 건지 어쨌든 3개 구가 통합은 안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내가 다른 구 할 때 물어보죠, 뭐. 자료에는 없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면 꽃길을 조성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많습니다. 분당동도 있고 수내3동도 있고 정자동, 서현2동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고 계시는데 예산도 각각 상이하고 아마 규모도 다르시겠지만 이 꽃을 식재하고 나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고 계시는지, 예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저희 동 직원분들께서 추가적인 업무가 이 부분에서 발생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제가 알기로는 사업마다 총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데 예를 들어 갖고 칠팔백을 쓰고 그 사후 관리하는 데 이삼백을 쓰고 그런 식으로 총괄 예산 안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의도나 또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지만 이런 어떤 의제를 선정하거나 또 사후 관리를 하는 데 아무래도 동 직원들께서 좀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또 주민참여 우리 위원으로 계신 분들 또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에 가지는 의의가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관리하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 동 직원분들께서 당연히 도움을 주실 수 있겠지만 좀 과도하게 행정력 낭비가 되지는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청장님, 주민참여예산제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다 많으셔요. 이게 동별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6년 차 될까요? 몇 년 차지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대략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대략 한 5~6년 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된 게 우리시가 사실 굉장히 늦게 시작됐어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늦게 시작된 만큼 조례상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오히려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나 참여도나 이런 것보다 더 나아졌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물음표예요. 오히려 약간은 퇴행하고 있지 않나. 들어온 주민참여예산제의 그 동별 선정된 사업들을 보면 약간 이게 발전의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조금 퇴행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위원님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럴까, 교육의 부분도 있을 거고 또한 주민들이 6년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새롭게 또 주민참여 위원들이 바뀌시잖아요.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교육이 어쨌든 좀 잘돼야 되겠다. 이게 이해도가 없으면 정작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본질, 왜 하려고 하는지 의의, 목적들이 모르고 그냥 예산이 주어지니까 예산 쓰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3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분당구청에서도 이 부분을 잘 살피셔 가지고 동에서부터 이 원래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예산제 주민들한테 좀 설명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조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괄로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 담당이 지금 어디 과죠?
(「예산재정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산재정과고 우리 구에서,
(「총무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분당구청장 주광호 총무과에서.
○위원장 박경희 총무과죠? 총무과에서도, 구 단위에서도 이런 부분 시보다는 조금 더 동과 밀접하잖아요, 구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좀 재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42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총무과 송경석 과장님께서도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잠시 나오셔서 그간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경석입니다.
소회라기보다 위원님들도 계시고 선배님들도 계셨고 그분들이 잘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동료하고 후배들이 도와줘 가지고 무사히 33년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공로연수 잘 마치시고 인생 이모작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20페이지를 보시면 자율방범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 대원 연 1회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이게 1년에 한 번이고요. 피복 구입을 추동복이든 동복이든 연합대에서 원하거든요. 그러면 추동복으로 살지 동복으로 살지 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연합대에다가 배부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420명의 대원분들이 동복이든 하복이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물품이 여기 일련의 이 예산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10만 원 한도 내에서?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박명순위원 그럼 여름 하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단가가 낮지 않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동복 같은 경우는 외투를 말씀하실 건데 그런 거는 하나에, 지금 착용하시는 동복은 외투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그게 이제,
○박명순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브랜드를 살 만한 그런 가격은 아니고요. 10만 원 정도의 동복을 몇 가지 선정을 하셔 가지고 거기서 금액에 맞춰 가지고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재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이, 양호해져서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잦은 구매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동복 같은 경우는 몇 년에 걸쳐서 착용을 해도 해어지거나 그러지, 가능성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하셔 가지고 세분화하지 않으시고, 다른 동도 이렇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어떤 하복이면 하복 이렇게 몇 차 몇 차 이렇게 하셔 갖고 좀 알아보기 쉽게 올라왔으면 좋겠고.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박명순위원 일단은 약간 본 위원이 이 의류의 구입하는 거는 보면 내구연한이나 착용했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너무 잦은 구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런 면에서 좀 잦은 구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그러니까 그 자율방범대원들이 대부분 자주 바뀌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피복비를 꼭 동복을 사야 되겠다, 하복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걸 구분해 가지고 동복 따로, 하복 따로 해서 그 인원수에 맞게끔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박명순위원 420명 대원 중에,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그런데 이게,
○박명순위원 1년에 1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위원님, 이게 조금 한번 생각해 주실 거는 사실은 이 자율방범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습니다. 수당을 주는 것도 없고 약간의 야식비하고 순찰에 필요한 도구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그런 측면도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수요를 원하시니까 공급은 해 드려야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또 의문점이 조금 생겨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박명순위원 대원님들도 많이 방범 활동을 위해서 밤이나 이렇게 야간에 많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임위원 우리 박명순 위원님 말씀에 좀 첨언을 드리면 우리 성남에 있는 자율방범대, 또 어머니자율방범대 이분들이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간식비, 그날 야간 순찰 후에 간식비 4000원이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김선임위원 다 오르는데 이건 안 오르네요. 그리고 성남 우리 시민순찰대가 있었죠?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김선임위원 순찰대가 처음에는 수백 명 있었어요. 거기에 그분들은 65세 이상은 3시간, 미만은 6시간 그래서 시간당 그 예산을, 수당을 드렸는데 그 예산 대비 자율방범대에 들어가는 예산을 비교하면 많이 안 들어가죠?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 순찰대에서 하는 역할을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하는데 단지 자율방범대는 저녁에 주로 야간 순찰을 하고 시민 순찰은 조가 나눠져 있어서, 아침·저녁·점심 이렇게 지금 시간별로 있어서 확실히 그런 순찰대도 좀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점점 없어져요. 응모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 3시간하고 받는 수당에 비해서 시간 내는 것이 좀 어려우신지 공모도 응모도 잘 안 하시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줄고, 이러다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그 역할을, 이 예산을 들여서 시민순찰대의 역할을 지금 야간에는 자율방범대가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시에서 또 어떤 업체를 위탁을 해서 그 역할을 또 맡기셔야 될 상황인데, 이분들 간식비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조례도 성남시 조례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물론 관리는 경찰서 소속이기는 하나 우리시에서, 이분들이 차량도 저희가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어서 본인들 차량으로 대신 순찰을 하는데 그러다가 차량 유지보수비 같은 것도 지원이 안 되니까 본인들 예산, 본인들 개인 재산으로 유지보수, 차량을 수리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청장님, 다른 예산 과한 것 좀 줄이시고 그런 시민들이, 우리 시민안전감시단? 거기에 예산은 들어가는 건 아닌 줄 아는데 하여튼 그런 감시단 역할을 새로 발굴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계시는 유관 단체 위원님들 활동 보조를 더 충실히 하고 그들을 더 격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셨죠?
답 필요 없어요, 답 듣자고 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시하고 3개 구청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셔요.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에 분당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1300만 원 정도씩 올라오는 건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이게 매년 있는 거고요. 그거를 계속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 자체를 용역을 줘서 관리비로 유지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되고, 개편하게 되면 이제 다르게 예산편성을 하게,
○김윤환위원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김윤환위원 혹시 분당구 홈페이지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큰 장애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에러나 이런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
○김윤환위원 없었나요? 그러면 어쨌든 에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매년 이렇게 용역비를 편성하시는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PC 버전이랑 모바일 버전이랑 동일한가요? 그러니까 모바일, PC 이렇게 들어가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동일한가요, 분당구청 홈페이지는?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를 모바일 버전하고 PC 버전하고 이게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모바일이랑 PC랑 그 기능에 있어서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크게 차이가 나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요즘에는 휴대폰으로도 구청 홈페이지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 좀 시민분들께서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행에 차질이 좀,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담당 팀장이 조금,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건 위원님,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좀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예, 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정보통신팀장 이주영 지금 현재는 반응형 홈페이지를 다 구축을 해서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분당구청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것 좀 보고 반응형으로 해서 홈페이지 수정을 하면 모바일도 바로 수정하게끔 그렇게.
○김윤환위원 예, 그 부분을 용역하시는 분들께, 용역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관리해 주시는 거니까,
○분당구정보통신팀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잘 전달을 해서 크게 차이가 없게끔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정보통신팀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요, 56페이지의 분당동, 분당동의 주민참여예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아, 아니네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소규모 정비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잘못 보긴 했는데 아무튼 각 동별로 소규모 정비공사로 빗물받이 준설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데 여기만 유독 이렇게 위치가 딱 정해져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는 상습 구간인가요, 아니면 노후가 돼서, 아, 준설이니까 노후는 아닐 테고 침수 상습 구간인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이게 거기 위치를 딱히 이렇게 지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쪽 위주로 많이 그런 부분들이 막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 잘되어 있는 것 같고 집행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33년 공직 생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고맙습니다.
○성해련위원 좀 전에 수정구청 할 때 말씀드린 건데 우리 설명자료가 좀 너무 소홀하다, 분당구청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구체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 말씀에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4000원이에요. 4000원이면 이 4000원으로 뭘 먹을 수 있을까?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그런데 그 야식,
○성해련위원 빵이랑 우유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순찰대가 성남시 전체에서 26명밖에 없어요, 올해, 내년에는. 그러면 더욱더 이분들의 역할이 커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분들께 조금은 뭔가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이분들은 그냥 애향심을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뭔가 우리가 시에서 대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3개 구청 같이 협의해 보시고 시랑 협의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 야식비나 이런 부분 이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만큼 시와 구에서 신경 써 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청장님 좀 잘 협의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방범대 운영 관련해서 질의가 계속 나오는데요. 방범 장비 구입 관련해서 봐 주십시오. 방범 장비라고 하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야광봉이나 호각이나 그런 플래시 등 야간 활동 할 때 사용하는 물품들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게 지금 매년 잡히고 있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잡힐 만큼 1년 딱 쓰면 이제 내구연한이 끝나는 건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그게 1년을 딱 내구연한으로 볼 수는 없는데 이 부분도 자꾸 정례적으로 편성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많이 분실도 있고 고장도 있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 420명은 전체 우리 방범대원들 숫자죠?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지금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경찰서에 등록된 인원이 341명이 현재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런데 또 420명 잡으셨고, 이게 장비가 1년만 쓰고 새로 구입해야 되는 정도는 아닐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그렇죠.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매년마다 올라오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은 좀 줄이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간식비가 4000원이 언제적, 이거 간식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이거 몰라서 그런 건 아닐 테고 이번에 좀 이런 부분, 예산을 따로 올리시는 게 부담이 되신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장비는 매년 안 사도 되고 420명 거를 매년 예산을 안 잡아도 되니 이런 부분 조금 이게 되면, 예산 조율이 되면 간식비를 현실적인 간식비로 하셔야지 이게 김밥도 4000원에 먹을 수가 없어요. 김밥도 간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밥 한 줄에 우유도 못 사는 가격을 야식비라고 주는 거는, 이건 청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청장님.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이게 저희가 그걸 4000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건 아니고 저희가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급량비가 8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야간 근무 하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정도 되다 보니 8000원에 대한 2분의 1이 4000원이 된 거고,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현실적인 그거를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니고 좀 기준이 있어서 그렇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변경이 불가한 거네요?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저희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매년 사용한 분실이나 고장이나 이런 어떤 통계를 좀 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편성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식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예산 부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좀 하시고 이후에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1시 03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자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생략하시고 자료에 대해서도 생략하시면 저희가 유인물로 설명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근자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근자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근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설명 듣기 전에 우리 임근순 건설과장님께서도 내년 1월 1일 자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잠시 나오셔서 그간의 공직 생활의 소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임근순 건설과장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여러 좋은 선배님들, 후배님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렇게 무사하게 나가는 게 기쁘고요. 그냥 시원섭섭합니다. (웃음) 이게 진짜 제 속마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실 것 같습니다. 몇 년 차 공직 생활이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군대 생활은 조금만 했고요. 여기가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의.
○위원장 박경희 예, 그동안 35년간 고생 많으셨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이런 지금 토목직으로만은 고등학교, 대학교 해 가지고 사회생활까지 해서 노가다만 한 40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상노가다만.
○위원장 박경희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인생 이모작 잘 준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팀장 소개 생략하시고 일괄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퇴직을 축하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훌륭하게 졸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고맙습니다.
○박명순위원 질의하겠는데 그늘막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늘막 여기 보면 각 구청에 유지보수비가 각각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업체가 여기 성남에 있는 유지보수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시설물 관리업을 하게 되면 누구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많다는 얘기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많을 겁니다.
○박명순위원 많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시설물 관리업 하는 업종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박명순위원 그럼 설치하실 때는 이거는 보면 설치하시는 데는 여기에서는 또 제조를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나온 물품인가요, 이거 그늘막이?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지금 성남시에도 있고요. 성남시에는 지금 업체가 한 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다 경기도 쪽에 이렇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금액이 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성남시 업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각기 다르면 그러면 각 구청마다 업체를 선호하는 거나 선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가격이 형성이 된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렇죠. 유지보수하는 그 총액을 입찰을 보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서는 조금 더 써 낼 수도 있고 적게 써 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단가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간에 이 그늘막이 무더운 여름에는 참으로 그늘이 되어 주어서 온도를 낮춰 주기는 하는데 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해소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여기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폭염 관련해서 그늘막이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도 쿨링포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란에 있나요? 모란 버스 정류장에,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모란 버스 정류장 양편에 돼 있고요.
○위원장 박경희 그거 다 관리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지금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전부 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비용, 설치 비용들은 전부 다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고요. 지금 유지관리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구청에서 하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그리고 그 설치 위치에 따라 가지고요, 지금 야탑 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위원장 박경희 녹지, 예.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지금 이 도로변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포그는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런 거는 지금 각 구청의 녹지과에서,
○위원장 박경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위원장 박경희 분당구청에서 그럼 관리하고 있는 쿨링포그,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쿨링포그가 몇 개나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거는 지금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놀이터에 있는 것은.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거 한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네 군데인가 있어요.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그거 지금 작동이 잘되고 있나요, 폭염 때?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폭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돌아봤는데 올해도 잘됐고요. 그전에 한 2년, 3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걸 운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맞습니다. 설치해 놓고 운영은 실제로 못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나 그게 얼마나 작동을 했는지 궁금한데, 그걸 어떻게 수동으로 가서 작동을 누군가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게 온도에 따라서 자동 센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동 센서로. 그럼 그것도 점검을 늘 해야 되겠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그렇죠.
○위원장 박경희 그 점검을 여기 구청에서 한다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많지는 않아 가지고.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거 위원장님,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그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점검을 하고 있고 폭염 때,
○분당구청장 주광호 가동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가동을 하고 있고. 분당에는 어디어디 되고 있는지? 네 곳이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분당구청장 주광호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가 보기는 했는데 그 어린이공원 이름은 솔직히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서현,
○위원장 박경희 서현에,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 청소년수련관 앞에 하나 있고요.
○위원장 박경희 예, 거기 하나 있고 다른 지역은 제가,
○분당구청장 주광호 야탑에도 있고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정자역에도 하나 돼 있고요.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그게 자동 센서면 폭염에 온도가 올라갈 때 자동으로 센서에 의해서 쿨링포그가 된다는 거, 작동한다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박경희 그게 언제언제 작동됐는지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 예,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 연락해 가지고요, 그 자료 해 가지고 보고하라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중원구청 소관 설명을 듣기 전에 최홍석 중원구청장님께서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잠시 나오셔서 그간 공직 생활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일단 여기 계신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2월 29일 자로 중원구청장 임기를 끝으로 36년 5개월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공직 생활 동안 정말 어려움도 있었고 슬럼프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공직을 명예롭게 마칠 수 있었던 거는 여기 계신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을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응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무사히 공직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퇴직하고 일반인이 되더라도 우리 성남시 발전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공직 생활 소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36년 5개월이요? 5개월을 그렇게 한 직장에서 오래 계셨는지 청장님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 청장님의 인생 후반기도 잘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인수 전문위원님께서도 일괄 검토해 주셔야 하나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1시 32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생략하시고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희일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면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아까 분당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설명자료 페이지 20쪽에 구청 및 동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청은 기능개선 그리고 디자인 개편 이런 부분으로 해서 900만 원을 증액하신 것 같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김윤환위원 제가 작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타구, 그러니까 수정·분당구에 있는 동 홈페이지와 비교를 했을 때 중원구청 동 홈페이지는 조금 올드한 느낌이 많이 든다라고 몇 번 말씀을, 아마 한두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이 900만 원 증액을 함으로써 그게 좀 개선이 될까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김윤환위원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정구·분당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PC 버전이랑 모바일 버전이랑 디자인이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기능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PC 버전 홈페이지는 잘 갖춰져 있는데 모바일 버전이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극히 제한적인 것 같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이번 이 900만 원 증액에 있어서 그 부분도 개선이 좀 이루어질까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디자인 개편뿐만이 아니고 PC 버전이랑 모바일 버전이랑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없게끔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141쪽에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은행2동에 기존 완료된 사업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141페이지의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윤환위원 주민참여예산 완료 사업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하시는 건지. 과장님께서는 조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쏠라병 표지…….
(중원구청장과 대화)
기존에 보도 논슬립 시공을 2021년에 한 게 있습니다. 산성대로 490에서 은행로 4번지, 그다음에 2개소가 있고 은이마을 정원공사,
○김윤환위원 어떤 거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은이마을 정원공사, 이게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사업을 해 놓은 건데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각 동에 계시는 우리 참여 위원님들께서, 예산 위원님들께서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각종 봉사활동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법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 로고젝터 설치하는 그런 예산도 올라왔고요.
아까 우리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사업들 좋습니다. 주민분들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 좋은데 교육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 정말 실효성 있게 이게 뭔가 우리 마을의 분위기가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난번에 한번 어디 과에 말씀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본청의. 로고젝터 설치를 하는 것이 우리 쓰레기 불법 투기 그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까 저는 사실 의문이 많이 듭니다. 스마트 CCTV 같은 것을 설치를 하면 어디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 투기를 하면 알림이 울리거나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효과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도로변에 화초 설치하는 거 그것도 사실 쓰레기 투기하지 말라고 설치를 하는 건데 쓰레기를 더 투기하는,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 낭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시기는 했으나 그게 정말 효과를 발휘할지, 우리 마을을 변화시키는 데, 우리 마을이 쾌적하게 변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각 동장님들께 잘 전달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와 그리고 효과성까지 이렇게 발휘할 수 있게끔 잘 교육할 수 있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중원구민 건강달리기 대회’가 있어요. 올해 몇 분 정도 참여하셨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올해 한 40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4000명. 그럼 여기 예산은 어떤 데 사용되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산이요?
○성해련위원 예.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잠시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0만 원 갖고 기념품하고 진행비, 홍보비 이런 쪽으로 좀 타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기념품과 진행비와 홍보비.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중원구 건강달리기 대회가 올해 21회째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구민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대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봤을 때도 정말 보기 좋았어요, 어린 애기부터 어르신들까지 같이 달리는 모습들이.
그런데 이게 2000만 원 예산에서 올해는 1200으로 내년에 잡혔어요, 800만 원이 감축이 되고. 이게 예산 감축 때문에 그렇게 된 것같이 느껴지긴 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지금 저기가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한 800 정도 더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지금 800을 삭감을 하고 또 추경에 다시 800을 올리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이, 아니, 예산이 아니고 행사가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서 일단 일부가 지금 세웠고 60% 정도, 나머지는 추경에, 그래서 내년 9월 행사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구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또 이렇게 전통이 있는, 21년 정도 진행이 됐으면 전통이 있는 대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대회는 아무리 지출을 감축시키는 그게 있다 할지라도 이 예산은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렇게 우리 구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행사는 예산을 꼭 지켜 주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도 시민정보화 교육 하고 계셔요. 이건 오래된 사업이죠?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위원장 박경희 이번에 교재 구입비가 좀 삭감하셔 가지고 올리셨는데 이게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교육자가 줄어들어서 교재비가 준 건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저희가 여기 준 게 좌석 수를, 지금 코로나 기간에 좌석 수를 좀 줄였습니다. 줄여서 공간을 넓게 하다 보니까 지금 23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보다 좌석 수를 좀 줄여 갖고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재비가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몇 좌석에서 준 건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한 열,
(「30석」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0석에서 23석으로 줄였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거기서 한 일곱 분 정도의 교재 구입비가 삭감된 건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지금도 수요가 많이 있어요? 23명 신청하면 23명 그 인원이 다 찹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거의 다 차고요. 수료 인원은 한 80% 이상 수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80% 이상. 한번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교육이 엑셀도 있고 한글도 있고 인터넷 교육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하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저희가 월별로 교육 일정이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대로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데 수강하시는 분들이 엑셀, 한글, 인터넷을 전체 다 하시는데 몇 개월이 걸리죠?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저희가 한글 2002 같으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한 달이면 그건 매주 하기 때문에 거의 충분히 교육,
○위원장 박경희 한 달 과정으로도 한글 과정을 다,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교육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3개를 다 한다 그러면 한 3개월 하시는 거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시민정보화 교육의, 분당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도 장비 구입해서 그 교육도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수요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저희는 키오스크 구입할 계획는 없고요. 저희가 평생학습원에 그 기구를 빌리면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렇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예, 금년에도 한 3회인가 이렇게 빌려서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교육을 어떻게 신청자를 모아서 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이 교육하는 사람들,
○위원장 박경희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교육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50대, 60대, 70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저희가 비는 시간에 평생학습원 그걸 한 2, 3일 3, 4일 이렇게 빌려서 매일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건 잘하고 계시네요. 여기는 장비 구입이 없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11시 46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생략하시고 심사자료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용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희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생략하시고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황희택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다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경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있었는데, 잠깐. (웃음)
○김윤환위원 정리하시기 전에 제가 잠시만 하나만,
○위원장 박경희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쪽에요, 그늘막 쉼터의자 설치 10개소 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 하게 됐나,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아직 그 위치는 선정 안 됐고요. 하대원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던 부분인데,
○김윤환위원 하대원동에서 한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아직 위치는 저희들이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주민들, 각 동에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요, 설치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중원구 전역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김윤환위원 그래도 대충 어디 해야 되겠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하대원에서 신청하셨으니까 그 부분 위주로 먼저 할 것 같긴 합니다.
○김윤환위원 주민분들의 의견이 어쨌든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김윤환위원 꼭 필요한 위치가 있을 것도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이게 의자를 설치하게 되면 사람 다니는 데 통행을 지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거리 같은 데, 넓은 데 그런 데다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몇 분 정도나 앉아 계실 수 있는 의자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저희가 서울시의 예를 보면 양쪽으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김윤환위원 아, 1인 그 조그마한 의자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붙여 가지고요, 지지대에 붙여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37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일반운영비 복무관리 목을 보면 비교증감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 그런데 세부 항목에 보면 증감된 내용이 없는데 어디에서 증감이 되셨을까요? 37쪽이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3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요?
○위원장 박경희 예, 7600이 증감이 됐는데 어디서 증감이 됐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밑에 38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음 페이지에 어디까지 된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여기 지금 일반 행정 지원,
○위원장 박경희 일반보전비?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위원장 박경희 아, 예.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지급 보수에서 병장이나 상등병들이 지급이,
○위원장 박경희 실천,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올해 보수가 인상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게 보수에서 인상된 거네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그래서 80만 원 100만 원 올라가고 병장 같은 경우에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거 제가 못 찾았네요. 확인하느라고 했고.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똑같이 37쪽이네요. 급수시설 정비공사가 1개소 내년 예산 올라와 있는데 올해도 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몇 개소입니까, 이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저희가 관리하는 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올해 했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매년 합니다. 관정청소를 매년 하고,
○위원장 박경희 매년 합니까, 돌아가면서?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아니, 3개소를 똑같이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그런데 1개소라고 돼 있어서.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아니, 3개소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잘못 표시하셨네, 그러면.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개선이 3개소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 박경희 아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공사.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아, 밑에요?
○위원장 박경희 예, 시설비에서.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노후된 것, 일반적으로 세워지는데 3개소를 봐 가지고 노후된 것들을 같이 교체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작년에도 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올해, 올해.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올해 했습니다. 매년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올해 했고, 매년 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럼 매년 그 3개소가 3년에 한 번씩 정비공사를 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요. 오래된 것들이, 수도관 같은 것들 오래되면 노후된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그러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가압장 펌프 같은 게 고장 났으면 그런 것도 교체를 하고요. 전기시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년 노후된 것들을 교체를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이 아까 몇 개 있다고 하셨어요? 3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정부 시설 3개소.
○위원장 박경희 3개소를 올해도 했고, 1개소 했고. 지금 올라온 예산은,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아, 1개소를 한 게 아니고요, 예산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개소가 있는 것 중에서 노후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이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노후가,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산상에는 1개소로 돼 있는데 실제 3개소,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3개를 정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매년 그 3개소를 정비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80만 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480이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예산 이렇게 많이 올리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이제 노후된 것들이 예측을 못 하니까 이렇게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넉넉하게 잡아 놓은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위원장 박경희 정비공사 이거 어디서 하는지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 질의에 답하실 때 그늘막 쉼터의자 10개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성해련위원 하대원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하대원동을 해서 이 의자를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하대원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성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중원구 전체에 다 설치를 하신다고 하셔서.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어디를, 하대원에서 할 때 어디를 지정해서 한 게 아니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이 들어와서 저희도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어디를 요청하시냐 그랬더니 막연하게 어디를 지정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늘막에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성해련위원 아무 계획도 없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럼 신청하시는 분이?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그래서 저희가 하대원 그분한테 자꾸 여쭤봐서 하시고 싶은 데 주목하시는 데 있으면 할 거고요. 그 외에도 필요한 데가 있으면 동에 의견 물어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성해련위원 예,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 동의 주민참여예산이면 그 동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예산을 써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의 생각과 달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하대원동에서 이 안을 냈다고 하면 하대원동 자체 내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께서 어디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도 의논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동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그 동에 쓰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게 의문이 좀 안 풀려서 그러는데 지금 금방 조금 전에 했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 비상급수기 때문에, 이게 비상시에 사용하는 급수시설이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항상 잠겨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아니, 아닙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저희들이 민방위 시설 장비 지침 보면요, 평상시에도 일반 주민들한테 사용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식용수를 쓰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 계속 운영을 해야,
○위원장 박경희 열려져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열려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열려져 있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가서 그 급수를,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물 떠서 먹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물을 이제 약수 물처럼 떠서 가져가서 먹을 수 있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요, 여기가 그러면 다른 일반, 민방위 급수시설 말고 일반적으로 약수터라고 하는 급수시설들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여기 중원구 같은 경우는 도촌동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관리도 다 여기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아닙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건 어디서 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보건소나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렇습니까? 약수터 관리는, 잘 모르겠으면 구청장님 알고 계시는 거 없으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또 환경위생과에서도 일정 부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여기 민방위 급수시설처럼 시설 관리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해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저희가 합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아니, 약수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민방위 급수시설만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민방위만 하고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야. 그런 약수 시설, 약수터의 그런 시설 정비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는지.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것도 아마 보건소,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전체적인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소에서, 예. 그럼 거기서도 시설 정비공사할 때 이렇게 막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는지?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틀립니다. 그냥 약수터는 물만 흘러서 내려오는 거 받는 거고요, 저희는 펌프라든지 가압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가 큽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잠시 첨언 좀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그 말씀하신 그늘막 의자 설치하는 거 쉼터의자, 그것은 지금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심의받으신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그렇죠.
○박은미위원 예, 지금 이제 조금 바로잡으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동에서 하는 예산이 있고 시에서 하는 예산이 이렇게 별도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75억 정도 있는데, 동에서 하는 게 지역참여, 지역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데 동에서 안건이 올라온 것은 동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시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3개 동 이상에 걸쳐서 수혜가 가능한 그런 사업들은 시 예산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 아까 말씀하신 게 심의 없이 시민이 그냥 제안하면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 것처럼,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은미위원 혹시라도 오해가 될까 봐 제가 구분 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박은미위원 시 단위 3개 동 이상에 걸쳐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대원동에 하는 게 아니라.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동 예산 참여 이거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박은미위원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전문위원과 대화)
과장님 그리고 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도서관사업소 소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도서관사업소 소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지난번 간부 소개 했었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하셨죠? 간부 소개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총괄 설명도 저희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인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성해련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6개 도서관, 6개 도서관 다 똑같이 있는 거여서. 뭐냐 하면 ‘한국도서관협회 입회비’, ‘한국도서관협회 회비’ 이렇게 해서 두 번씩 지출되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몰라 가지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가입, 도서관 협회비하고 두 가지 종류입니다. 두 가지 종류 납부하도록 돼 있고요. 한 곳은, 고등도서관 같은 경우에 가입비가 별도로 한 번 더 들어가 있고요, 신규 개관하는.
○성해련위원 앞쪽에 금액은 틀려요. 한 번은 한국도서관협회비 해서 5만 원, 협회비 5만 원 그다음에 중앙 이게 협회비, 입회비 12만 3000원 또 그렇게 지출이 되고 또 중앙도서관에서 한국도서관 협회비 62만 원, 공공도서관 협회비 6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더라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각 도서관별로 두 가지 종류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도서관 같은 경우 내년도 5월에 신규 개관을 하기 때문에 가입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A, B, C 이렇게 차등화가 돼 있어서 그 면적을 달리하고, 아니, 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도서관별로 두 번씩 나가길래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번 자료를 보면서 증감 부분이나 항목 부분이 너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자료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음에는 조금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먼저 좋은 소식인데요. 스마트빌리지 챔피언 페스타에 과기부 장관상 수상하셨네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박은미위원 축하드립니다.
이게 뭐 교육격차 해소, 돌봄 아동들에 대한 이런 거를 중원어린이도서관에서 아마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과 함께 확대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거기도 구체적으로 제가,
○박은미위원 안 보셨군요. (웃음)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기억나는 게 지금 없어서.
○박은미위원 중원어린이도서관에서 애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뭐 누구 이거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잘 모르시고 계시나요? 심각하군요. 잘하는 사업들은 좀 확대하고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1층에 카페 공간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AI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좋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이게 좀, 이 도서관에서 사실 뭐 돌봄 아이들 이런 교육 환경 개선을 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를 해야 되느냐, 또 이런 관점에서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측면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어린이도서관에서 아마 이런 화상으로 해 가지고 도서에 관련된 독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돌봄교실하고 연계해 가지고. 화상 교육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돌봄이나 이런 쪽에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어요.
뭐 알고 계신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지금 저희가 2021년도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박은미위원 그렇죠.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10개 도서관과 돌봄 시설에 전산 원격교육 시스템 확보, 확충을 다 해 놨고요. 특히 구미도서관 같은 데는 특화돼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렇게 큰 상을 받거나 한 것들은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좀 확대해서 할 수 있게 도서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최근의 어떤 자료들을 보니까 시민들이 문화, 물론 독서문화겠지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근거리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어떤 장소를 주로 이용하느냐 보니까 ‘아트센터’ 다음으로 ‘도서관’이라는 답변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서관에서도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 더 확대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업들을 연계해서 좀 확장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계속 지금 로봇도서관 논란이 많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보시는 로봇도서관의 그동안 2년 운영해 온 거에 대한 어떤 소기의 효과랄까 이런 것들은 어떤 걸 보고 계시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당초 저희가 장소 선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에서 약간의 어떤 선정 자체의 약간 한계점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계획했던 기간들에 로봇도서관, ‘카북이’라고 저희가 명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일정 부분의 이러한 부분도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용자는 작지만 하루에 2.3명에서 한 3.5명까지 시민들께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어떻게 이 실증사업을 통과하고 나서 확장이 될지에 대해서 또 이런 실증사업 하면서 거기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새롭게 또 이러한 부분들에 도입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 해서 시비가 투입이 되고 거기에 도입되는 당초 국비 플러스 민간에서 들어온 1억 해서 한 3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요, 도입 부분. 그 모든 부분들은 국도비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봇진흥원하고도 같이 교류하면서 내용들, 실증 과정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아쉬움은 있지만 내년까지 좀 지켜보시고 저희도 내년까지 운영하고 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저희도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저희가 4차산업 특별도시 이렇게 해서 항상 도시에도 명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이거를 어디서 사실 체감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저는 가끔 식당에 가면 로봇이 요즘에는 뭐죠, 옛날에는 이렇게 이동,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서빙.
○박은미위원 이동하는 카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로봇이 이렇게 또 배달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런 어떤 첨단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도 정부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할지 아니면 확대하거나 또는 장단점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시범적으로 몇 개 도시 공모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본적인, 도서관이니까 도서관의 목적 달성도 있지만 어떤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시범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저희가 결과물로서 국가에 제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저희가 그마만큼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선도적인 도시기 때문에 일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여기에서 이용했던 시민들에 대해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받아 보시고 저희가 어느 정도 어떤 효과들을 거두었는지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 아니고 내년에도 아마 이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최초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요. 서로 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준비를 하셔서 항상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올해 고등도서관 개관 준비가 잘되고 있죠?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박은미위원 좀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항상 도서관 신축을 하면 저는 도서관의 기본 기능, 무조건 장서가 좀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자료 보다 보니까 ‘도서관에 갔더니 빌릴 만한 책이 없어요’라는 이런 것도 접하게 되는데 이 도서관 규모에 필요한 장서를 몇 권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소장님?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상에 개관 도서관의 장서 규모를 법으로, 아니, 시행령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구 2만 이하 도서관 같은 경우는 1만 권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2억 예산을 편성해서 1만 2500권을 개관 도서관, 고등도서관 도서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매년 10% 이상 해서 또 도서를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서관, 저희 공공도서관도 보면 장서가 어쨌든 많을수록, 많아요, 이용 대출 권수도 많고 일일 이용자 수나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도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쭤본 거는 이 도서관 규모에 최대 비치할 수 있는 도서 권수를 몇 권까지 보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10%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처음에 개관을 할 때는 ‘어, 도서가 어떤 것들이 있지?’라는 사실 도서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1만여 권, 1만 2000여 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도서관 규모가 그렇진 않을 것이고 최대 소장 있을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보통 개관할 때 서고량에 따라서 개관하는 도서량은 30~50%를 확충, 구비하도록 매뉴얼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고등도서관은 50%까지 책을 채우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1차 연도에 50%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하여튼 서현도서관 개관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10% 이렇게 권수 증대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고요. 적어도 2~3년 이내에는 충분하게 도서가 비축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도서 계획은 도서 비축에 대한, 아니, 소장 도서에 대한 연간 계획은 따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요, 나중에.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저희 성남시 내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랑 분당도서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아닙니다.
○김보미위원 아닙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30년 이상 도서관은 성남교육도서관 83년도에 개관한 하나 있고요. 이제 20년 이상 된 도서관이 네 군데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20년 이상인 거죠, 그러면?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중앙 그다음에 분당·수정·중원 이렇게 해서요. 99년 또는 2001년, 2000년 개관했습니다.
○김보미위원 20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는 정말 30년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간혹 하실 만큼 조금 노후화된 면이, 그나마 중앙도서관은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나 새롭게 꾸미는 그런 작업을 해서 괜찮지만 그에 비해서 분당도서관은 조금 사용하시기에 시민분들이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너무 노후화된 느낌을 많이 받는다”, “다른 도서관은 굉장히 새롭게 리뉴얼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분당도서관은 그대로 있냐”라는 말씀을 간혹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24년도 예산안에 중앙도서관은 효율화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분당도서관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0년 이상 된 도서관에 대해서 리뉴얼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요. 분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근에 수내도서관이 2025년에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수내도서관이 개관하고 나서 그때 이제 분당도서관은 전면적으로 시설 개선하려고 사업 시기를 조금 미뤄 놨습니다. 분당도서관 같은 경우 그래서 전면적인 시설 공간 개선하기 전에 엘리베이터라든지 기계실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정비는 완료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안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시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만 수내도서관도 계속해서 지금 사실상 준공이 미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분당도서관을 늘 사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느끼시는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고려해 주셔서 준공 시기도 계속 늦어지고 있는 만큼 추경 때라도 조금 시민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부분적으로나마 어떤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한번 현장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는 부서 일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서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14시 24분)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도서관지원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좌석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저희 설명자료 17쪽에 도서관 지원 여기서 일반운영비에 ‘독서동아리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20만 원씩 세 분에게. 이거 독서동아리 심사 수당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심사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심사 수당은 20만 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김윤환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김윤환위원 제가 잘못 본 건가? 그거 글쎄요, 제가 여기서 이 예산편성 지침에서 못 본 거일 수도 있으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제가 그럼 그 기준안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1쪽, 이어서 22쪽까지 해서 우리 지금 ‘어린이 글짓기·그림대회’를 새롭게 하시는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금년도에 성남시 50주년 기념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10월 달에 어린이 글짓기·그림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속 사업으로 올해보다는 약간 좀 축소된 상태로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윤환위원 이거 보면 지금 15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홍보비, 운영비, 심사 수당 이렇게 따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그 예산이 있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여기 행사운영비에 지금 행사, 저희가 글짓기·그림대회를 행사운영비하고 시상금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22쪽의 상단에요. 지금 그 행사운영비는 여러 가지 운영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거를 전부 여기다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윤환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를 사용할, 집행을 할 거다 이런 부분은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이제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세부 계획 수립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금년도에 한 거에 기준해서 약간 축소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23년도에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24년, 23년도에 4500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4500이요? 아, 그러면은,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금년도에는 행사운영비는 3100 그리고 시상금은 1400 이렇게 해서 4500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보다는 좀 축소된 부분들이라서,
○김윤환위원 많이 축소를 하셨네요. 거의 반 정도 축소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어떤, 금년도에는 시 50주년 부분 해서 조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많이 독려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좀 일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떤 참여 인원도 그렇고 시상 인원도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윤환위원 금년에는 운영이 잘됐나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금년에는 저희 어린이 글짓기라든가 그 참여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서관에 또 시상물들을 게첨을 하고 그랬습니다.
○김윤환위원 여기에서의 심사 수당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거죠?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여기 기타보상금에 700만 원 이거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3개로 나뉘겠죠? 보통 3개로 나뉘니까요, 최우수·우수·장려 이런 식으로.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김윤환위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뭐 최우수가 얼마, 우수가 얼마, 장려가 얼마.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김윤환위원 금년도에 1400으로 봤을 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금년도에 이제, (관계공무원과 대화) 금년도에는 최우수가 30만 원, 아니, 대상이 30만 원, 최우수가 20만 원, 우수상이 10만 원 그리고 장려가 5만 원, 입상이 3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럼 이게 최우수,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대상부터 입선까지, 예.
○김윤환위원 한 명씩에게 준 게 아닌가 보네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한 명씩, 아니요, 한 명씩한테 줬죠. 지금 대상이 2명이고 최우수가 4명 그다음에 우수가 10명, 장려가 14명 그리고 입선이 20명 이런 식으로.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각 저기마다 얼마씩 나오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 수당 기준만 좀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중앙도서관 유경화입니다.
○김윤환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설명자료 33쪽에 장서 확충 일반운영 공공운영비에서 저희 ‘온라인 학술 DB 이용료’ 이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증액 사유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온라인 학술 DB는요, 일단은 저희가 디비피아(DBpia)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48만 원 정도 증액을 했었고 키스(KISS)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정도 증액인데요. 이거는 그 업체의 보유 간행물 종수 증가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는 디비피아랑 키스만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학술논문은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학술논문은요.
여러 가지 또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왜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일단은 저희가 그 상위,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저희가 그 도서를, 아니, 그러니까 논문을 인용하는 율이 상위권 안에 디비피아랑 키스가 보통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또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해서 저희가 크게 다른 부분으로 바꿀 생각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러신가요? 예, 아무튼 이 디비피아랑 키스가 가장 1, 2위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데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찾아보니까,
○김윤환위원 리스(RISS)도 있고 국회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대되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 2개만이라도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여기 설명자료 보니까 ‘도서관 회원 아이디로 관내랑 관외 이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외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관외’라는 거는 도서관 바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도서관에 오셔서 한 번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90일간 관외에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도서관 밖에서.
○김윤환위원 도서관에서 우선은 한 번은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고,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하셔야만 90일간 집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90일이 지나면 다시,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다시 한번 오셔서 하셔야 되고,
○김윤환위원 오셔서 갱신하고 그런 식으로?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관내에서는 자유롭지만 관외에서 보실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김윤환위원 관내에서 이용할 때도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어차피 저희가 하시려면 다 그 회원, 정회원 아이디로 해서 들어와야,
○김윤환위원 정회원으로 해야 되는 거고.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정회원 이거 신청할 때 보니까 무슨 송파구 내용도 있던데 그거 좀, 그게 그냥 의문이 들어서.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그거는 제가 그 정확한 협약명은 기억나지는 않지만 위례신도시 관련한 협약 그 내용 중에 도서관 이용 부분이 있어서 송파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럼 위례도서관에 송파구민들도 오시기 때문에 그 협약이 이루어져서 위례, 송파구,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위례, 그렇죠. 그래서 위례신도시 상생 협약을 하면서 여러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중의 한 부분으로서 도서관도 송파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가 저희 의회에서도 이거 온라인 학술 DB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이거 계약하기 어려운 거 아니죠?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김윤환위원 간단한 거죠?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소장님한테 좀 질의드려도 되고, 도서관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기간제근로자 주말 자료정리원 거기가 보니까 인원이 감축이 됐는데 그것도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서지원과에서 이거 담당이신가요, 아니면 중앙도서관 담당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그 단시간제는 사실 도서관별로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러면 소장님이 한번 해 주셔요.
전년도 대비해서 중앙도서관이 3명, 서현도서관이 2명 그리고 무지개도서관 2명, 판교 2명, 어린이도서관 2명, 운중도서관 1명, 복정도서관이 2명, 해오름 3명, 중원어린이도서관이 2명 해서 대략 다 감소된 인원을 보니까 한 20여 명 돼요.
그런데 이제 늘어난, 증원된 곳은 분당도서관의 2명하고 구미도서관의 1명인데 대략 한 열몇 분 정도가 증원이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요. 공무직 변동이라든지, 분당도서관 같은 경우 2명은 책 테마파크 때문에 들어갔고요. 구미도서관은 이제 공무직이 퇴직하면서 충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세세하게 도서관별로 감축에 대해서는 제가 정원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경희 예, 도서관별 감축된 인원에 대한 이거는, 감축 인원 그 사유는 도서관별로 취합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또 도서관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럼 중앙도서관 제가 좀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중앙도서관 관장님, 38쪽이에요. 38쪽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인데 기존에 6000만 원이죠. 6000만 원에서 3792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증액 사유가 어떻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저희가 중앙도서관이 특성화 도서로 독서 치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 치유 강사 수당이 작년까지 7만 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보통 16만에서 25만 원 선에서 독서 치유 강사들이 강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여기서 12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시간당인가요, 아니면 한 프로그램 운영당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만 원은 저희가 강사 수당 4급 기준에서 1시간당 8만 원에 1시간 초과해서 4만 원, 그러니까 2시간에 12만 원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그 기준에 의한 강사 수당표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4급 강사를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 개소나 회기나 이거는 변함이 없고 강사 수당에 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강사 수당도 현실화시킨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보건소에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 독서 치유와 접목해서 하면 그 돌봄 가족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우울감 해소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보건소 쪽으로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한번,
○위원장 박경희 신규 사업이네요?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신규 사업이지만 예산은 저희가 한번 이 예산에서 사용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하반기에 예산편성을 해서 정식 사업화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기 예산이 증액된 설명은 나와 있는데 그 증액 예산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강사 수당에 대한 부분이 그럼 여기 적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여기 강사님들이 그럼 몇 분, 이 독서 치유에 오시는 강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자료 확인) 저희가 지금…… 제가 그 숫자는 지금 잘,
○위원장 박경희 이게 중앙도서관이 독서 교육, 독서 치유 프로그램이 특화 사업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지 독서 치유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이 큰 변화가 없이 그냥 이 수준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서,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오래된 프로그램에 좀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를 지금 치매환자 가족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넣으신 거고 일반 독서 치유 프로그램은 변화가 없으셔요.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수요자가 많은가요?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저희가 그런데 이게 수요자는 해 보신 분들은 사실 장기간 프로그램을 원하시는데 이게 하나 할 때마다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한 6, 7명 정도의 수업이 딱 적당합니다, 그 인원이. 그래서 보통 저희가 10명 미만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장기간 사실 해야 효과가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장기간 안 하고 약간 단시간 개념으로 해서 많은 학교라든가 또 복지관을 해야 되는 이유로 해서…….
○위원장 박경희 이거는 찾아가는 독서 치유가 그렇고 도서관으로 찾아오는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게 제한이 있어요? 단기간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서.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보통 저희가 하게 되면 초등학교하고 성인 대상으로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저희가 8개 강좌를 독서 치유 교실에서 하고 있고요. 한번 할 때 10명 정도 해서 2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10명 정도 2시간, 한 달에 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2시간 아닌가요?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일주일에 2시간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죠. 일주일에 2시간이고 한 달이면 8시간이고. 그럼 이분들이 그다음에, 그다음 분기마다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매달 접수를 받나요?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달 접수를 받지는 않고요.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요. 분기별로 받으면 한 달이 아니라 8시간씩 분기면 세 달을 받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통 하게 되면 12회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기 과정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분기별로 받는 거고. 한 분기가 끝나면 그다음에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일단은 다음 차순위로 넘어가죠. 신규 하는 기관으로, 일단 기존에 한 데는 가능하면 안 하고 신규 수혜 기관을 저희가 찾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 지금 독서 치유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해 왔던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관장님 좀 정확하게 숙지하셔 가지고 이 부분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증액된 부분은 강사 수당이 올라갔다는 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가 치매환자 가족 대상의 치유 독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고 하는 건데 이건 아직 해 보시지는 않은 거잖아요, 치매환자 내년도.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 계획은 어떻게 해서 하실 생각인가요? 보건소가 지금 여기 분당보건소만 가겠다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아닙니다. 치매안심센터가 3개 구에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 먼저 보니까 환자 자조 교실이라고 매월 모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만약에 저희 독서 치유 교실 방문을 원하시면 저희 내부 강좌로 개설을 해서 좀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 예산도 여기 반영된 게 3700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상반기만 운영을 해 보고,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시범적으로도 예산 추계가 돼 있는 금액이냐고요.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3700에.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위원장 박경희 맞아요? 뒤에 팀장님들 확인하셨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저희가 그래서 아직은 이게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은 제한된 예산에서 사용을 해 보고 그분들이 만족도가 있으시면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거 진행된 거 나중에 진행 상황 좀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선임위원 아, 중앙도서관이요?
○위원장 박경희 아니요, 지금,
○김선임위원 총괄?
○위원장 박경희 총괄 끝났고요, 일괄로 도서관 지정하셔 가지고 질의를,
○김선임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여기 36쪽에 맨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주말 자료정리원이 새로 생긴 기간제입니까?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아닙니다. 기간제는 저희가 40시간이고요. 이분들은 주 14시간 근무자로서 보통 주말에 7시간씩 해서 토요일·일요일만 지원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여기 지금 이 예산이 4400만 원이 항상 있었던 예산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어서.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저희가 이게 지금 저도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오전에 다른 구청 하는 걸 들었는데 저희도 이거를 0으로,
(「고등도서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고등도서관. 죄송합니다. 지금 0으로 돼 있는 거는 고등도서관이라서 내년도 개관하기 때문에 2023년도에 본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고등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내년에 개관하는데 이 예산은 그쪽 예산인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지금은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중앙은 따로 또 서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따로 있는데 지금 이 근로자, 주말 자료정리원 이 4400 예산은 내년에 개관할 고등동 예산이라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거 기재가 잘못된 거네요?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아니, 그 위에 보시면 고등도서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 고등도서관 써 있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분당도서관 관장님, 설명자료 65쪽을 보면요.
○분당도서관장 김금용 분당도서관장 김금용입니다.
○성해련위원 설명자료 65쪽 일반운영비에서 밑에 내려오면 종량제봉투 구입비가 있어요.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오타죠?
(「20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만 원 곱하기 12개월. 쓰레기봉투를 한 달에 200만 원어치를 어떻게 쓰겠어요.
○위원장 박경희 한 번에 구입인가?
○분당도서관장 김금용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자료를 신중하게, 위원들한테 보내는 자료들은 관장님 조금 신중하게 하셔서 보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당도서관장 김금용 예, 죄송합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비’ 그 뒤쪽에 있습니다. 66쪽. 7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에요. 그러면 이게 몇 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당도서관장 김금용 지금 도서관에 있는 화장실 전체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화장실 제가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입니다, 이게 70만 원씩.
○성해련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마다 금액이 다 틀리더라고. 물론 화장실이 도서관마다 수가 다르니까 틀릴 수 있는데 이게 저는 도서관의, 비상벨이 이게 다 금액이 틀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분당도서관장 김금용 화장실 개수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 임대료.
○성해련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개수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좀,
○분당도서관장 김금용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님 잠시. 이거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심사 수당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혹시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지금 심사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 예산재정과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성남시 예산편성 기준……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상세하게 정리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요. 팀장님이 혹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적은 금액이긴 한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편성 기준 세부지침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가지고.
팀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독서진흥팀장 남영희 안녕하십니까? 독서진흥팀장 남영희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심사 수당을 지급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자문 수당하고 내부 내용 심사 발표 수당 그래서 심사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1부당 2만 원, 시간당 6만 원 이래서 평균 금액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강사 수당에 별도로 심사 수당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해서 20만 원 내외에서 저희가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지급하고 있고요, 현재도.
저희가 독서동아리를 하게 되면 강의계획서 같은 게 들어와요, 내용을. 그런 심사를 보시는 분에 대해서 부수가 있어요. 그 인쇄물에 따라 다 내용이, 부수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 금액 해당 10만 원에 1부당 2만 원, 시간당 6만 원, 그래서 저희가 보통 3~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만 원 이내까지 줄 수 있다 이래서 그 기준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책자로 또 인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우선 팀장님 자리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여기 세부지침에 지금 1부당 2만 원, 시간당 6만 원 나와 있는 거 알겠는데 그 카테고리 자체가 좀 잘못됐어요. 이거는 교육강사 수당, 자문 및 심사 수당 그 범주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독서진흥팀장 남영희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경비의 성격, 공무원교육원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직장 교육 및 역량 개발을 위한 외래강사의 수당. 이것에 대해서 이제 쭉 해서, 그러니까 이 세부지침 6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70쪽까지 해서 71쪽, 2쪽, 3쪽까지 그거에 대한 내용 아니에요, 이거? 이게 이 내용이랑 같은 건가?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저희가 강사 수당하고 자문 및 심사 수당은 별개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 수당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부당 2만 원 그다음에 발표 수당은 시간당 6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독서동아리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100개 동아리를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김윤환위원 예, 100개 동아리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게 늘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플러스를 해서 1인당 2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좀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좀 저희가 20만 원이 나온 부분을 이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해서 한번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플러스를 이렇게 하려니 좀 혼돈이 나서요. 그건 차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독서동아리 심사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하셔야 되냐? 세부지침 50쪽에 사무관리비 운영 수당이 있어요. 거기에 심사 수당,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얼마라고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에 해당된 거라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다른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저희가 예산재정과에 문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마지막으로 심사는 누가 하셔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심사는 저희가 지금 도서관지원과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각계의 어떤 출판이라든가 독서 관련 전문가를 저희가 위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시거든요.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정리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신 김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몇 년에 바뀌었을까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2022년 6월에 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이 시 전체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22년 9월에 일원화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22년. 그리고 23년 1월 30일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도서관지원과에 운영위원회를 일원화시켰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과거에는 도서관별로 되어 있던 운영 이 회의가 도서관지원과에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두 번 하셨죠. 거기에 보통 도서관운영위원회 그 안건이 어떤 거였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첫째 안건은 식당 가격 조정 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정책토론회와 연계돼서 2024년도 정책에 대한 사전 의견 조율, 그 심의였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심의였습니까? 그런 의견이 좀 많이 나오던가요, 운영위에서?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셔 가지고 특히 저희가 반영된 부분이 소식지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도서관마다 개별적으로 소식지를 발간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내용적인 콘텐츠가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구난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 도서관 차원에서 모든 도서관의 자료를 담아서 소식지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 논의를 되다 큰 글자 소식지라고 그래서 노인층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큰 글자 소식지도 담아서 같이 하도록 내년에 해 보자 그래서 올해 이제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게 두 번 했는데 첫 번째 회의 때 나온 얘기인가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아닙니다. 두 번째에서.
○위원장 박경희 두 번째 회의 때. 그런 논의들은 한 번에 해서 거기서 결정을 끝내는 거잖아요,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거, 위원회에서.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위원회에서는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내년도 안건에 대해서 어떤 조언 부분들이 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참고해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우리가 도서관별로 운영되던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통합으로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저희가 처음에도 도서관별로 분당도서관, 수정, 중원 있을 때 운영위원회가 도서관별로 있다가 어떤 운영위원 중복 부분들 그리고 도서관별로 공통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도서관별로 개별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일치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도서관지원과에 운영위원회를 통합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예전에 제언하신 도서관별로 특성 있게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금 그러면 너무 획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가령 식당의 어떤, 식당의 식대료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서로 도서관별로 상이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라도 공통적으로 논의하고 그거를 공통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검토가 됐고 그리고 또 성남시 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서 그 부분도 같이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 때문에 다시 일원화로 이렇게 회귀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일원화되었으니까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공통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원화 시켜서 도서관지원과에서 그 안건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도서관마다의 각자가 갖는 특성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또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위원장 박경희 그 상황에, 도서관별 성격이나 상황에 맞는 또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대로 또 이루어져야지 그 도서관의 이용자들이나 운영을 하는 데 조금 효과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안건들이나 이런 논의들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통합해서 한 게 지금 한 1년 된 거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된 거라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도서관마다의 어떤 의견이나 논의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운영위원회 어떤 나름대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공공 전체 도서관의 어떤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리고 2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쪽에 작은도서관 지원 관련해서 우수 도서관 육성 관련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이유가 좀 있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 지원은 크게 자체 사업과 시 보조 사업으로 나눠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사업에서는 예산이 준 거는 없습니다. 어떤 멘토·멘티 사업이라든가 내용적으로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몰한 부분은 있는데요. 다른 쪽으로 조금 금액이 늘어나서 자체 사업은 준 게 없는데 도비 보조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평가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최우수가 1500이고 우수가 1000만 원, 장려가 800만 원이었는데 그 부분을 최우수를 1000만 원, 우수를 800 그다음에 장려를 500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 경상비 자본보조 따져 봤을 때 금년보다는 한 8800 정도가 좀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시 전체적으로 어떤 안전 예산 부분들이 확보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과정에 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내년에도 책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작은도서관 책 축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 예산재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게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과 굉장히 밀접하게 지역 공동체의 어떤 활동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기에 있는 예산들은 다 주민들한테 직접 사실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예산들인데 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여기서조차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나 싶어서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21쪽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품 지원’ 관련해서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건데 새로운 예산이 생긴 겁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경희 이게 그런데 왜 0으로 돼 있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그 예산이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는 목으로 ‘작은도서관 지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보조금 시스템이라고 ‘보탬e’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부 항목을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독서 환경,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이렇게 그 세부 항목을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예산인데 그렇게 분리하도록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 독서 환경 6840만 원,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1340만 원 이 부분들은 2023년도에는 작은도서관 지원에 포함됐던 게 항목을 분리해서,
○위원장 박경희 민간자본이전으로 간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기존에 했던 사업이 예산 증액 없이 그냥 되는 거죠? 똑같이 되는 겁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도서관지원과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도서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판교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정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정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12월 7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주광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중앙도서관장 유경화 분당도서관장 김금용 구미도서관장 박대철 판교도서관장 김일호 복정도서관장 김명섭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최대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근자 분당구건설과장 임근순○기타 참석자 독서진흥팀장 남영희 분당구정보통신팀장 이주영○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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