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안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미래교육과 나. 청년청소년과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 나.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 박경희 이번 회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일 우리 위원회로 추가 회부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2024년도 본예산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 심사 방법은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설명을 듣기 전에 이세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위원장 박경희 예, 공로 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잠시 나오셔서 그간 공직 생활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입니다.
전에 선배님들이 이렇게 임기를 마치고 은퇴, 퇴임 시기에 떠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 임기가 다 돼서 가시나 보다’. 그런데 저한테도 이런 시기가 왔는데요. 현재까지는 제가 사무실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사실상은 그렇게 크게 느끼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1월 2일 날 집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면 좀 그때가 실감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직 생활은 제가 87년도에 시험을 봐서 지금까지 실무 수습 빼고 정식 발령부터는 3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초심에서 공직자로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서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민선 1기부터 지금까지 9대까지 제가 쭉 경험을 해 봤는데요. 역시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을 하시는 거고 또 저희 행정공무원들은 행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과 의정은 모두 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많은 느낌도 좀 있겠지만 현재보다 더 나은 행정과 의정이 잘 결합돼서 성남시와 성남시민을 위한 보다 좋은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제 소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1월 2일 자, 아까 2일 날 되면 많이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아요, 그 첫날은. 그래서 조금 쉬셨다가, 아직 젊으시잖아요. 인생 이모작 준비 잘하셔 가지고 인생 후반기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282억 7448만 원 대비 5억 26만 8000원이 감액된 1277억 74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기정예산액 693억 7604만 7000원 대비 4661만 7000원이 감액된 693억 29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588억 9843만 3000원 대비 4억 5365만 1000원이 감액된 584억 44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약서 2쪽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는 무상교복지원 사업 3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청소년과는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취업 사업 43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1208억 3410만 3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액 1290억 9723만 6000원 대비 6.4%인 82억 631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696억 9291만 2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액 697억 7998만 1000원 대비 8706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청소년과는 511억 4119만 1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액 593억 1725만 5000원 대비 81억 760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미래교육과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365억 3637만 2000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68억 380만 원, 미래교육 지원사업에 82억 751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2억,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4억 4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1억 3800만 원, 청년 희망인턴 사업 25억 6509만 8000원, 청년 취업 올패스(ALL-Pass) 사업 38억 2000만 원, 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11억 2500만 원,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자료로 대신 검토를 했으니까 총괄 설명은 생략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동의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다 했습니다. 진작 해 주셔야지, 다 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국장님, 조금 남으셨으면 마무리하시고, 마저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셔서 그러면 유인물로 검토보고는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좀 드릴게요. 이건 총괄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행기실장님한테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산안 오늘 첫날이라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024년도 예산안 예산편성 세부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아시죠, 국장님도?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이 지금 됐어요, 저희가 다. 그래서 예산을 보고 있는데 예산안 제출 시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저희한테 안 왔죠?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산안 할 때 추계를,
○위원장 박경희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저는 여태까지 저희 집행하면서는,
○위원장 박경희 추계 분석 보고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에게) 분석 보고서 이게 따로 오는 건 없나요?
○전문위원 한인수 예.
○위원장 박경희 원래 없었나요, 올해 없는 건가요?
○전문위원 한인수 원래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원래 없습니까? 이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전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희 청년과 관련해서 사업이라든지 활용 가능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취합해서 볼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4년도 예산에 혹시 그런 부분이 들어있을까 살펴 봤는데 저희 청소년재단의 청년종합정보 사업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청년 사업이, 청년 정책이 저희 시에서 급격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처음에는 막막했으나 금년에 또 하고 새로운 사업도 하고 있었지만 좀 더 저희는 계속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될 그런 의무감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가 고민하던 중에 역시 그래도 다른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도 좋지만 청년들이 이렇게 중구난방 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을 한 앱에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구축해서 제공하는 것이 성남만의 특징적으로다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 국가 사이트나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별로다 찾아가면 다 들어가겠지만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원터치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이 중요하잖아요. 창업은 시장조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데이터 또는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우리 성남시 여기 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면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소년재단하고 또 저희 부서랑도 많이 토론도 하고 검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섰고요, 아마 재단에서 지금 튼실히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재단 쪽에서 해당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고 저희,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저희 시 사업을 모두 다 포함해서 그 플랫폼에 담길 수 있는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렇습니다. 모든 청년에 관한 사항, 모든 정보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어 내는 게 목표죠, 저희 시에서는.
○김보미위원 보니까 물론 재단 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3000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아마 처음부터는 좀 저기 할 것 같은데요. 늘 저희가 이렇게 한 번에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보미위원 단계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실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거를 다시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유가 저희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도 새롭게 신설된 사업들이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각 사업별로 홍보비 예산이 각각 잡혀 있는데 이거를 좀 합치면, 매년 또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각각의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쪽에서 그 플랫폼 하나의 홍보만으로도 다른 사업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단계적으로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이제 모든 청년분들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기도 한 만큼 적극적으로 예산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 없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와 체육, 사실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서 큰 행사들도 많았고 대규모 예산 집행들도 있었습니다. 35년 마감하시면서 그 큰 행사들을 직접 다 주말도 없이 다니시면서 고생하신 부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향후 100주년을 또 준비하면서 올해 대규모 행사 등을 통해서 아쉬운 점 또는 미래의 방향성을 느끼신 바나 제시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성남시가요, 제가 공무원 생활 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도 많으시고요. 특별히 문화·예술·체육 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과거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대표 축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거를 찾기 위해서 수십 년간을 저는 이렇게 같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금년에 성남페스티벌 하는 그걸로 인해서 축제가 오랫동안 안 하다가 했는데 그 자체로는 좀 퀄리티도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성남의 상징적, 대표적인 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 하면 떠오르는 그 상징적인 거는 분명히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지역의 모든 예술인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 기간 중에는 장소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넓혀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다양한 예술을 그 축제 기간에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표 축제를 만들지 못하고 떠나는 게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올해 행사를 통해서 많은 느끼신 점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거에 대한 결과, 뭐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마무리를 통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의 좀 잘, 그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남겨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요.
큰 행사들 1년 동안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 35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가, 우리 국장님 그동안에 많이 질의가 있으셨나 보네요. 총괄 질의가 없으시네요.
그러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미래교육과
(14시 27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숙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심사자료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4회 추경과 본예산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이번 24년도 예산안이 잘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 지금 추경만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경희 추경하고 본예산 같이 하니까 추경 먼저 질의하시고 나서 그리고 본예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본예산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추경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 없습니까?
그럼 본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추경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졍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졍예산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잘 편성이 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고교생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편성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지원 근거는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서 도교육청 50% 그리고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신입생 중학생·고등학생 교복 지원비가 되는 거고요. 올해는 3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체육복까지 해서 지금 도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체육복비 10만 원 포함해서 4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윤환위원 혹시 공문이 있으신가요? 도에서 받은 공문이나.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 도에 지금 진행하는 사항, 아까 위원님께서 회의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도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지금 저희 보도자료를 보면 도교육청은 무상 체육복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는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도교육청은 25년부터라는 방침을 세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사업과 똑같은 거 같거든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같은,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도교육청 50, 도 25, 시비는 25. 체육복 구매비 10만 원, 한 벌당.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아, 공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그거 저희가 확인해서 공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공문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도에서 의결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김윤환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거는 다시 저희가 내시 내려오면 수정예산, 우리가 의결 전까지 내려오면 수정예산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추경에 저희가 예산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아, 도에서 지금 도교육청을 설득 중이라고 그러네요.
○김윤환위원 설득 중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그런가 봐요.
○김윤환위원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도교육청이 갑자기 입장을 변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롯이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좀 거기서 잘 해결이 되면 우리시도 잘되는 걸 테고, 되는 거라 할 수 있겠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원래 안양이나 구리, 작은 시도 지금 자체적으로 시비로 체육복 7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도 전체에서, 우리 도 전체 신입생들한테 지금 체육복 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도교육청에서 만약에 끝까지 안 하겠다라고 하면 시에서는 그냥 삭감해야 되는 건가요? 아예,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저희 같이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인가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확답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황 잘 지켜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공문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확인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설명자료 14쪽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에서 예산이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인건비 상승분으로.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기본급 1.7% 증액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30개 학교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어요, 31명의 복지상담 선생님이 계시고.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학폭이나 또 학교에서 이런저런 문제들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또 수업 시간에도 분노 조절 장애나 약간의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생각, 이 사업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저희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이게 지금 경기도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해련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런 데다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 성격은 사실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수반이 돼야 되고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데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런 사업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도비나 아니면 도교육청의 예산은 수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비로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교육청하고는 저희가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교육청하고요. 그런데 시교육청도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도 이번에 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아마 도의회에서도 계속 질타를 받은 것 같아요. 왜 몇 개 시군만 하느냐,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사실은 이게 그 예산 부분이 처음부터 저희가 100% 하던 거를 ‘니네가 100% 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운영비라도 조금 지원을 해 다오’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바뀌다가 나중에는 성격이 바뀌어서 저희가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도 욕심은 바로 내년부터 하고 싶지만 올해 저희가 세게 나가긴 했는데 뭐 수익은 없었지만 지금 시에서도, 우리시가 그냥 이거를 완전히 다 일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31개 시군 다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청소년복지 상담사가 뭐 위클래스, 다른 이런 여러 가지 파트에 상담사들이 학교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체계라든가 이런 인력 관리에 되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항도 좀 지켜봐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예, 지금 이 사업은 정말 저는 중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시와 또 도와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믿어 보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성해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2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인 걸로 나와 있고 옆에 공모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이거 설명 제가 드리면요.
작년 2월 달에 그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급하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하려고 3월 달에 저희가 선정을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대비는 전년도의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0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에 국비 9000, 시비 9000 해서 1억 8000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그럼 23년도에 9개 기관 지원이 그 해당 금액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그거예요.
○김보미위원 그럼 ‘24년 교육부 공모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거는 저희 말고도 전국에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 같이 공모를 하게 됐을 때 한정된 예산으로 어느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했는지를 보고 그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이번에 중앙에서도 예산이 올해보다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는 2억, 2000만 원 증액해서 2억을 신청했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삭감될 거는 같은데 저희도 최대한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6000 아니면 1억 5000에 예산이 5000만 원이나 6000만 원 삭감이 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들어온 사업을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금액을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현재 2억이 일단은 올려 놓은 상황이지만 결과에 따라서 삭감이 일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김보미위원 그거는 그러면 혹시 몇 월 달쯤 될까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거는 내년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내년도 돼야 되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감액되는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올릴 겁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기관 지원이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됐고 이제 24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료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저희 ‘교육정책 업무추진비’가 18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신규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이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이거 신규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무팀 교육정책팀이 있는데요. 교육정책팀에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정책팀에서는 예를 들면 이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립유치원 관련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해서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저희가 신규로 지금 넣은 사항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180만 원.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이 금액은요, 업무추진비가 있다는 건 그 해당하는 부서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그런 매개체거든요. 식사를 할 수도 있고 회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업무추진비를 잘 활용해서 교육정책이 아이들한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잘 사용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타 과에도 이,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다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관련 업무추진비가 다 있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김윤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기 미래교육과는 처음으로 올리신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다른 팀도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다른 팀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교육정책팀에 대해서 올리신 거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교육정책팀에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교육청에서 미래교육을 기치를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교육정책이, 우리 성남시는 어떤 교육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하고 회의하고 그러기 위한 업무추진비인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6쪽에 ‘미래교육 지원사업’에서 빛깔있는 우리학교,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경기이룸학교 지원 이렇게 등등 있어요.
경기이룸학교 지원은 도랑 우리시의 매칭사업이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작년에 3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이에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올해 3억이요. 올해 3억이고 내년이 1억.
○성해련위원 내년에 1억.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이 1억으로 내려온 거는 도와 다 얘기가 된 부분이에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얘기가 됐고요. 3억으로 여기, 올해가 시 3억 도 3억 해서 6억으로 진행을 했고요. 도에서 1억 1000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억으로 하고 도에서 예를 들어서 수요가 넘쳐서 좀 더 금액을 확장해야 된다고 저희하고 협의가 온다면 저희는 추경에도 올릴 용의가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우리 작년에 그러면, 올해, 올해 신청자가 얼마나 됐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게 성장, 이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장형 프로그램으로 해서 제가 24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룸 사업. 잠깐,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3억이 다 들어갔나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3억 다 들어가요.
○성해련위원 신청자는 많은 편이네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게 민간·단체·개인이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같이하는 프로그램인데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다 다르고요.
○성해련위원 예, 그러면 이게 신청자도 많고 호응도 좋은 사업인데 일단은 올해에도, 내년에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성해련위원 내년에 신청을 받았을 때 많은 인원이 신청했을 경우 추경 할 생각은 있으세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건 도,
○성해련위원 도랑,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왜냐하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1 대 1로 할 계획입니다. 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직업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요즘은 공부만 위주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의 인성이나 아니면 기능, 뭘 잘하는, 음악적으로 애가 실력 있다면 그쪽으로 키워 준다거나 그게 저는 이 이룸교육 사업이 충분히 그 밑바탕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고 또 신청 인원이나 신청하는 단체들이 많다면 이 사업은 충분히 확대시켜야 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빛깔있는 우리학교’가 34억 5500만 원이에요, 예산이. 이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다 이걸 주고 학교에서 자체 내에서 알아서,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자율 예산입니다.
○성해련위원 자율 예산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자율 예산으로 줬을 때의 지원까지, 원래 이거를 결과를 받아 보셨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아니요,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성해련위원 작년부터 국장님, 자율 예산이 간 거, 원래 올해부터 자율 예산이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아닙니다. 이게 성남형교육 있을 때부터 빛깔있는 학교는 있었고요, 혁신교육의 제일 첫 번째가 빛깔있는 우리학교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빛깔있는 우리학교 속의 동아리, 뭐 독서동아리나,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BOOK극성 사업 등등등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몫이 주어지지 않으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독서동아리 예산, BOOK극성 예산, 학부모 동아리 예산 이렇게 몫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거를 좀 꺼려 하는 사항이에요.
○성해련위원 학교에서 뭐,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저희가 외부에서,
○성해련위원 계산 때문에 꺼려 하겠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외부에서 시에서 예산 지원은 하지만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학교는 굉장히 꺼려 했던 사항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학부모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이렇게 통틀어서 빛깔있는 우리학교 속에 학부모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부모 예산을 몫을 안 주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런데 학부모 운영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학교장님의 그 판단하에서 필요하면 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어느 학교는 굉장히 학부모 예산을 많이 편성한 데도 있고요. 그렇게 좀 학교마다 다르다는 거는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죠. 학교마다 다른데 학부모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학교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학부모가 교육 참여를 하면서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부모가 뭘 만들어 간다, 가지고 간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고 만들어서 그거를 재능 기부를 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기도 하고 하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이 문제는 저희가 교육청과 아무래도 더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잘 협의하셔서 이게 좀 몫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민원이기도 하고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학습준비물 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우리 행감 때 말씀드린, 얘기 나눈 것처럼 이게 인건비, 인건비가 아니라 예산,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자원봉사.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자원봉사.
○성해련위원 자원봉사자를,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자원봉사자.
○성해련위원 모집을 못 해서 이걸 일몰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정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업이에요. 조손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이게 학습도우미 사업이, 학습준비물 사업을 하지 않으면 오롯이 이 준비는 담임선생님이 해야 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른 일에 조금 더 소홀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 학교에서는 인력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 이 학습준비물지원센터 관리 인력은 성남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중에서도 73개 초등학교 중에서도 41개 학교만 신청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6%에 해당되는데 나머지 44%, 거의 44% 학교는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해 주시는 건데 사실은 수업이 매시간마다 준비물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위원님, 이게 73개 학교가 다 지원받아서 하고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형평 차원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몰을 한 것이지 이게 전 학교가 다 하면 저희가 일몰하기는 어렵고요.
○성해련위원 이게 과장님, 73개 학교가 다 못 한 이유가 그거예요. 3시간에 1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자원봉사자를 못 구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요한 줄 알면서 그거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봉사자를 못 구하고 있으니까 또 재공고, 재공고, 재공고 하다가 못 구하니까 아예 안 해 버리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그것도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일몰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사업은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또 어르신 일자리나 다른 방안으로 좀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이 문제는, 정답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일몰이 되지만 또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한 해는 좀 지켜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지원 사업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도가, 도교육청에서 이거를 다 일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자원봉사 실비 보상이라는 이걸 했었는데 이거를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인건비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1만 원 받고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자원봉사하고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한번 좀 쉬어 보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면 어떤 거는 감당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게 필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거를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내년 말경에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또 학부모들의 의견 또 선생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좀 취합을 해서 다음 해에는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페이지 20쪽에 성인문해학습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전년도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8000만 원 해서 3200이 감액을 하고 아래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내리셨어요, 금액을.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40% 삭감돼서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그래서 삭감이 된 거고요. 그리고,
○박은미위원 아래에 국비에 금액이 똑같이 내려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비가 전년 대비 좀 예산 지원이 많아져서 5 대 5 매칭을 하려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내려온 것 같아요, 자료에 보기에는. 아닌가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박은미위원 그러면 위에는 예산이 뭐,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저희가 위에도 똑같이 사실은 올해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똑같이 8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보조금 사업으로,
○박은미위원 삭감이 된 거예요, 3200이?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삭감된 거예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아래에 국비 예산은 올해 3200이 늘어났네요? 이거는 전년에도,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1억 1200인데 올해에 3200이 늘어나서, 늘어난 거 이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도 이게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러는데요. 이게 이 부분은 1억 4400이 올해 예산이 동일한 금액이고요.
○박은미위원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인가요? 이건 동일한 금액이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이게 본예산 대비여서 그렇게 됩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 비문에 대한 국가 예산이 좀 많아졌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위에는 이렇게 지금 14개 기관에 지원하던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이게 가능합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국비 사업으로 하는, 여기는 이제 우리 그,
○박은미위원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기관이?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달라요. 아니, 같은 기관도 들어가 있기도 하기도 하는데 밑에 있는 국비 사업은 학력인정기관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학력 인정받는 프로그램 하시는 거고 그 위에 있는 우리 시비 사업, 전액 시비 사업은 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어르신들 좀 쉽게 풀 수 있는 국어 공부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력인정기관에서 하는 건 정해진 240,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 240시간을 해야 되고 중학 단계는 450시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과목도 국어·수학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국·영·수·사·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5과목을.
그러니까 그 과목을 다 하기에는 나는 굳이 꼭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그것까지 안 나와도 되는데, 읽을 줄만 아는데 이렇게 그거만 필요하신 어르신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거를 하는 교육이 우리 시비 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삭감이 되긴 했으나 내년도에 우리시 재정이 조금 여유로워진다고 하면 저희가 평생교육 쪽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위에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교육지원금’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처음에 비문해자들을 신규 발굴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일단 이게 교육지원금으로 올해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신규 발굴 작년 통해서 좀 많이 되었나요, 비문해자의 신규 발굴?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올해 저희가 150명 정도, 그 대상은 15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어르신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고 이래서 안타깝게,
○박은미위원 출석이.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150명 안 될 것 같고요, 한 백 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게 시간이 초등 단계는 117시간 이상을 출석하여야 되고 중학교는 218시간을 출석해야 되는데 공부 과목도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 30만 원 시에서 지원금을 준다는 게 격려 차원에서도 공부가 굉장히, 저는 국어·수학·영어 조금 정도 하는 줄 알았는데 사회하고 과학까지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르신들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1년 동안 기간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올해 저희가 하고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성인문해교육을 통해서 한글을 읽고, 위원님들께서 엽서 보셨을 텐데 가족들이 너무 좋아했고요. 어르신들도 굉장히 행복해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시화전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그 행사를 잘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좀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이렇게 과도하게 삭감되거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얼마나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집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실제 비문해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성남시의 비문해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파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실제로 데이터가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시정연구원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실제 비문해자에 대한 규모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또 교육기관 이런 데에, 중복적으로 물론 수업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 맞추어서 좀 적정하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관내 비문해율을 많이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왜 더욱 신경을 쓰냐 하면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글자를 몰라서 투표를 못 하는 인구가 1000여 명 이상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비문해자 실제로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한번 실태 파악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의, 아니, 좀 일부 또 어떤 분들은 실제 이런 기관에 나와서 배우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나오시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다면 저희가 사실 학습도우미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그런 문해교육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해교육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한 40% 삭감됐다고 하셨어요, 보조금 사업.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3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그냥 시장님 방침이셨나요, 보조금 무조건 삭감 40%가?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거는 위원장님, 예산·법무과 하실 때 그거를 해당 부서에…….
○위원장 박경희 왜냐하면 물론 성과, 그러니까 평가가 있잖아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도 있고 기준이 있을 텐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해 온 사업이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오랫동안 해 온 사업이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예산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지방보조금은 몇 프로 삭감한다, 시장님의 그런 방침으로 해서 이게 해야 되는 일인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제가 말씀드리면 시 예산 규모가 있고 또 집행해야 될 규모가 있어서 일단 보조금 예산이 저희 과 외에도 부서별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40% 삭감을 하고 꼭 해야 될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게 하셨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왜냐하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를 매년 하는 것이고 이것도 아마 하실 거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매년 하시죠. 그리고 유지 필요성 평가도 3년마다 하는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이라고 하면 두 가지 성적이 다 충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률적인 40% 삭감이라는 이유로 했는지, 그러면 그 어떤 사업에 대한 과장님이나 부서의 어필들은 없이 그냥 삭감이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그냥 속된 말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은 오랫동안 우리 성남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유지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추경으로 좀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생각보다 8000에서 3200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삭감이고요.
그리고 14개 기관이 지금 운영하고 계셔요. 이게 14개 기관에 대한 평가도 다 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평가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14개 기관에 대한 평가도 문해교육 관련해서 1년마다 한다고 하는 성과평가 그리고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 부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아까 우리 성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복지사 그게 몇 페이지였죠? 학교 복지사 그 사업이 조금 첨언을 하자면 상담 조정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조정자가,
○위원장 박경희 조정자.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런데 그 인건, 사실은 기간제 선생님이다 보니까 조정자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 박경희 예산은 세우셨네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예산은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금 한 1년은 아니지만 한 6개월 이상 조정자 없이 사업이 진행된 거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6개 학교, 중점 학교라고 해서 선생님별로 파트를 나눠서 역할을 네트워크 담당, 무슨 담당 이렇게 해서 파트를 나눠서 했고요.
교육청의 학교행정지원과장님하고도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너무 감사, 우리가 예산편성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고요. 조정자를 지금 구하려고 각 학교의 학교장님을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교육청에서는, 저는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성남시 교육청에서 채용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저희도 이제 부속에서 인력을 관리할 때,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그럼 그동안에 조정자는 교육청에서 채용을 했었나요? 학교에서 채용했을 텐데?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학교에서 채용해서 교육청에 파견을 했던 거예요, 조정자. 그런데,
○위원장 박경희 급여도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장이 급여를 내보내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런데 그게 파견 원칙에 맞지 않다. 학교에 근무해야지 학교에서 채용한 사람을 교육청에 파견하는 건 그거는 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위원장 박경희 맞지 않는 걸 왜 그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해 오셨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왜냐하면 30학교에 있는 그거를 같이 통합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교육청에서 채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성남시 교육청에서는 채용할 수가 없고 도의 인력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자체가 도의 인력 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밖에 채용할 수가 없대요.
○위원장 박경희 그동안에도 계속 그랬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쨌든 간 저희가 중요한 건 본질은 아이들이 청소년 상담을 제대로 받게 하는 게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선생님들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정 뽑을 수 없다고 하면 도에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서 조금 변화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한 6개월 이상 됐는데, 조정자 없이 지금 학교 복지 그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사실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에 조정자 없이도 잘, 지금 문제가 크게 없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박경희 문제가 크게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조정자를 교장선생님이랑 협의를 하시든 해 가지고 먼저 조정자를 뽑아야 되고. 그런데 조정자를 지금 뽑기 어려운 이유는 구조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정자의 자격 요건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이거는 확인은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격 요건 때문에 조정자가 찾아지기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그 조례를 조금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정 마지막 단계에서 없다고 한다면, 지금 6개 중점 학교 상담복지 선생님들이 지금 어쨌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선생님들에 대한 뭔가 처우 개선을 조금 통해서 그 시스템으로 마련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6개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잘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선생님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죠.
○위원장 박경희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내 학교 아이들만 하고 싶은 부분인 거죠.
○위원장 박경희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정 그런 게 어렵게 1년을 또 간다고 한다면 그 선생님들 일정 정도 조정자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처우를 N분의 1로 계산해서 드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인들의 자격 여건에 맞게 충분한 처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업무 과중이 또 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그렇죠.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간과하지 마시고 좀 챙겨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나. 청년청소년과
(15시 09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인섭 청년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심사자료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50쪽에요, 우리 ‘청년희망인턴 사업 참여자 직무교육’이 2000만 원이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청년희망인턴 채용 행사’는 신규 사업으로 지금 마련을 했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신규는 아니고 작년에도 2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 그러니까 증액이 안 되는 거군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고.
그다음 55쪽에 민간이전 사업 중에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1억이.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10억.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10억입니다, 예.
○김선임위원 이 청년 소규모 창업 사업은 우리 청년청소년과보다 상권활성화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 청년청소년과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업무가 주 업무시잖아요. 그런데 상권활성화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상인과 그리고 점포 창업 그리고 또 청년인턴 사업도,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청년인턴 사업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모든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재단이 더 전문성이 있고 또 상인과 모든 상가의 흐름이나 이런 정보도 재단에서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또 소통도 재단에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게 지금 우리 과에서 다른 이런, 이 업무를 상권활성화재단에 이관을 하고 행정적인 지원이나 관리를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보통 창업이라 그러면 고용과에서 하는 수도 있고요, 상권·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권지원과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거든요.
○김선임위원 그렇죠, 그리고 산업진흥원도 있으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청년 창업이면 우리 행정이랑은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사업으로 10억씩이나 이렇게 또 마련을 했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 그래서 이게 뭐 기술창업 같으면…… 이 대상 인원이, 대상이 청년에 한정했거든요. 보통은 다른 과에서나 아니면 진흥원 여기는 대상을 그렇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는 청년에 한해서 본시가지에 소규모 점포를 창업할 경우에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은 좋은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 성남에 있는 청년들 취업이 가장 고민이고 가장 위험 수위에 있어서 시가 이렇게라도 한번 해 본다고 하니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대는 아닌데 과연, 성남진흥원도 저거 있어요,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창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대상으로 창업에 관련된 자문위원 기구도 있어요.
청년들이 산업진흥원에 자문도 구하고 또 산업진흥원 쪽에는 기업 출신들이나 또 기업을 함께 지원도 해 주고 있고 또 관내 기업인들하고 소통도 하고 있으니 이 10억이나 되는 큰 예산을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려면 우리 행정부보다는 산업진흥원의 기업을 관리하는, 그리고 산업진흥원은 우리 성남 관내 기업만 아니라 전국적인 기업들하고도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맞는 거지 이게 지금 청년청소년과에서 청년에 대한 행정적인 거 이런 부분도 지금 체계가 잘 안 잡혀서.
지금 이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삭감되고 신규 사업 있고 뭐 증액된 거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우리 성남에서 청년·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지원들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뭐가 정착이 돼 있고 체계적으로 뭔가 어떤 사업은 불필요해서 삭감을 하고 어떤 사업은 새로 필요하니까 이런 사업은 중점적으로 해야겠다라는 흐름이 없어요.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고 이 도움이 돼서, 지금 대상은 50개 팀이지만, 50팀이지만 이 50팀이 성과를 잘 보이면 내년에도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기회로 계기가 돼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도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가 해야 될 일은 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본인들도 창업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게 저는 좀 의문인 거고.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청년청소년재단, 거기 재단에서도 사실 이 창업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저는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꼭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 찬성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행정에서 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뭐 과장님 답이 좀 그러시네. 그런데 더 이상 제가 이거 뭐 삭감 의지가 있는 건 아니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저희들도 여기 운영비가 있으니까요. 여기 이제 그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 다 잘,
○김선임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누가 해요? 누가 어디 팀에서 맡아서 지금 현재,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청년청소년과에서 실시할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청년청소년과에서 하는데 그래도 어느 한 팀에서 맡을 거 아니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상담도 하고 점포가 어디가 마련이 돼 있으면 그 점포에 가서 또 현장점검을 하고, 그리고 창업하는 이 50개 팀을 무작위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할 것이고 그중에서 50개 팀을 선발을 할 것이며 그러면 그 공모하는 데 심의위원들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자문위원도 만들어서 자문도 받아야 되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선임위원 이게 과연, 그런 포 떼고 뭐 하면 과연 이게 창업하는 데 그 실비가 뭐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행정력 있는 우리 담당 팀에서 인원도 부족할 수도 있고 본연의 업무도 아니니까 갑작스럽게 하려면 자문도 구해야 되고 심의위원도 꾸려야 되고 또 현장점검 하려면 공무직 직원도 필요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있으니까 재단이나 진흥원에서는 이런 자문기구나 이런 부분들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고 예산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과장님, 뒤에서 뭐 또 쪽지 받은 것 같은데 더 이상 답할 필요 없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내용 관계없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들을 선정하고 컨설팅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재단에 하더라도 그렇고 산업진흥원도 산업진흥원 직원이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위탁해서 용역사를 설정해서 하는 거고요.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어쨌든 그게 기구가 돼 있잖아요, 위탁을 하더라도.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대상 청년을 선정하고 평가하고 협약을 맺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거고요.
○김선임위원 그래서 어디에다 위탁 줍니까, 이것도?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이거는, 예,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이나 아니면 다른 창업 업무를 많이 했던 곳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위탁을, 교육이나 컨설팅하는 거는 왜냐하면 50개의 점포가 생기게 되면 50개 점포마다 그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김선임위원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래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그건 창업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 창업만 해 줍니까, 아니면 재료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또 몇 년간의 지원 이런 게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 2000만 원이잖아요. 2000만 원에 임대료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마케팅비나 아니면 제품 개발에도 쓸 거고. 그런데 사실 2000만 원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동기를 부여해서 힘을 좀 내 보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하는 거고 사업자, 저희들이 일단 선정까지 하고 용역사에 넘기면 용역사에서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3개월 정도 트레이닝하고 컨설팅하고 분야별로 다 틀리니까 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올해 창업하게 되면 충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컨설팅을 할 겁니다.
○김선임위원 창업이라는 게 곧 장사잖아요. 몇 년 동안 뭐 기간이 있습니까? 2000만 원 받은 대상이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올해 2000만 원이고요. 만약에 창업이 50개 팀이 되면 커뮤니티가 형성될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본인들이 창업한 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소통 공간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용역사를 통해서 하더라도,
○김선임위원 아니, 기간이 있냐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지금은 1년입니다, 1년.
○김선임위원 1년?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김선임위원 그러면 1년 지나면 이거 망해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1년 이후에는 금전적인 지원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대부분 이런 가게 임대하면 2년 정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2000만 원이면 이게 대부분 월세로 많이 상가 임대를 할 것 같은데 장사라는 게 그렇게 내 마음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창업이라는 것이 청년들이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게 그 상권과 안 맞을 경우는 잘 안될 수도 있어요, 50개 중에 다 잘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창업하는 데 2000만 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가지고 임대를 하고 꾸리기는 할 수 있어도 또 인건비가 들거나 재료비가 드는 이런 사업 분야에서는 본인이 1년도 안 됐는데 더 이상 못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 임대료를 압수합니까, 아니면 그럴 경우 어떻게 돼요? 보증금이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사업을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돈을 회수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없는 거고, 만약에 이 돈 자체를 부당하게 쓰거나 아니면 받고도 사업을 시행 안 하면 처음에 계약을 맺었을 때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마련할 거거든요.
○김선임위원 어쨌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들도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내년에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이제 어디에다 위탁할 계획이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위탁,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어디를 선정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최적의 상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창업 전문 이런 위탁기관이 많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용역사 말고 저희들이 창업 관련 지식을 얻으려고 그러면 정부에서 한 400명 정도 자문단을 구성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 창업보육, 창업센터장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창업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성공했던 기존 창업자도 있을 거고 다양한 군이 있을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매년 하게 되면 내년에도 10억이 또 새롭게 편성이 됩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10억을 하고 이게 만약에 활성화되거나 하면 더 할 수는 있을 거고요. 그건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사업이 좋았다 그러면 다시 추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잘 생각하셔서 이 사업이 이게 내년에 계속 잘돼서 하면 좋겠지만 이게 실패하면 1억도 아니고 10억을 날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를 잘하십시오. 어느 기관에 퍼 주는 이런 식이 아닌,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결국은 실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것보다 좀 알차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세밀하게 찾아보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55쪽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보니까 ‘본시가지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홍보 및 운영비’ 여기에 멘토링이라든가 홍보비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지금 예산이 있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사업비,
○박은미위원 3000만 원 따로 있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3000만,
○박은미위원 10억에 대해서는 2000만 원씩 50개 팀 이렇게 해 두신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요. 세부 계획을 할 때 만약에 여기 멘토링이나 전문 용역이 필요한 용역비가 더 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를 조금 조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그다음에 대출금 이자 지원 이렇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은미위원 우리 또 새롭게 이렇게 소규모 점포를 하려는 청년들에게 창업 준비 지원하려는 거는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게 본시가지 소규모 점포라고 본시가지로 이렇게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거는,
○박은미위원 한정된 사업인지 여쭤보려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래서 좀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요.
○박은미위원 아니, 문제가 되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래서,
○박은미위원 소규모 점포는 위례에도 있을 수 있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신도시, 아니, 신시가지에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소규모 점포가. 이렇게 특정하게 해 놓은 것들은 사업의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래서 이 사업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일단 우선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사실 수정·중원구, 그러니까 구도심, 본도심이 많이 상권이 침체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 차원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작은 예산은 아니지만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일단 본도심 상권 활성화나 그다음에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서 올해 추진하고 아까 전에 김선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번 추세를 보고 괜찮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분당 쪽도 시행할 생각이고요.
이게 본도심이라 그러니까 약간 오해가 되는데 본도심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고,
○박은미위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분당에다 하더라도 본도심에 창업을 하고 싶은 성남시민들은 누구나 지금 가능한 거거든요.
○박은미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 점포가 본시가지 내에 소재한 점포에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사업명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신시가지에도 소규모 점포 많이 있어요. 지금 공실도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아파트 내 상가라든가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런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점포가 많이 있고 지금은 다 같이 어려워서 사실 공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재창업 지원’이 있는데요, 54쪽에.
재창업이라고 하면 기존에 사업을 했던 실패자 중에서 지금 다시 격려 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팀은 뭐 많지는 않아요. 7팀.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은미위원 7팀만 선정하실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예산이 사업비가 1억 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창업팀이 또 많으면 그만큼 더 줄어들 거고 해서요. 한 7팀 정도 저희들이 선정해서, 물론 이것도 저희들이 기술창업 전문심사단을 구성할 거거든요. 구성해서 그분들의 사업계획서나 동기 이런 거를 하고 해서 서류 평가를 해서 한 14팀 정도, 2배수 정도 선정한 후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심사단. 그래서 7팀을 선정하면 7팀이 선정이 확정된 거고요. 그분들은 한 팀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고요.
그리고 그 팀들을 교육을 시키고 멘토링 시켜서 PT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심사위원들 모셔 놓고 내가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PT 대회를 해서 2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드리고 나머지 PT 대회를 해서 1등은 2000만 원, 2등은 1000만 원, 3등은 500만 원 그렇게 차등 지원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추가 지원이 또 있는 거군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은미위원 7팀이라고 하니까 규모가 너무 작게 느껴져요. 재창업 같은 경우에 사실 조금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래서 이거는,
○박은미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올해는 시범이니까 해 보시고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청년 사업 말입니다. 이거는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지금은 세부적인 결재를 안 났으니까, 방침 결재를 안 맡은 상태니까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보면 경험자 위주고 무경험자도 다 이쪽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실패를,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지금 청년 창업, 지금 여기가 재창업이 있고 창업이 있거든요, 어떤 거 말씀하시죠?
○박명순위원 아, 그러면 밑에는 지금 보면 신규 창업만, 55페이지 거기에는 신규 창업…….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본시가지 소규모 점포 말씀하십니까?
○박명순위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 이거는 신규 창업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재창업을 해도 되고 하여튼 창업만 하면 소규모 점포니까요, 관계는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 기준이나 또 나아가서는 뭐 ‘아프니까 사장이다’ 저도 얼마 전까지 사장이었으니까, 굉장히 소상공인이 힘듭니다. 사실은 본인의 소질이나 어떠한 재능이나 요리사 자격증 뭐 기타 등등 자격증이 많다고 해도 막상 사업을 펼쳐 놓으면 그 외부에 오는 충격이 가장 문제거든요.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하거나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고 해도 5년에 생존하는 확률이 거의 30%만 존재해 있고 나머지 70%는 거의 생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영업 행위를 이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거는,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청년이 지금 설 자리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산을 이렇게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책정하셔 가지고 길을 좀 터 주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르는 관리나 감독이나 이런 것도 또 철저하게 하셔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 방편을 어떻게 따로 정책, 따로 방편은 마련해 두신 건지?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협약까지 맡고 이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트레이닝이라 할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니까 전문 용역사가 구성돼 가지고 그분들이 분야별로 다 할 거로 할 예정입니다.
○박명순위원 그 전문가분들이 보는 거는 보면 중첩되지 않게 같은 뭐 1동이다, 2동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거리나 점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명순위원 보면 똑같은 중복되는 점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하셔야 되거든요. 철저한 그런 것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 시장 조사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정말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이거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니까 이게 잘돼서 내년에도 더 많은 청년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그렇게 이어져 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설명자료 45쪽 봐 주십시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뭐 이렇게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성해련위원 ‘청년정책협의체 홍보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랑 정책협의체랑 다른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틀립니다.
○성해련위원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2개 위원회 전부 다 청년, 저희들 기본 조례, 성남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거고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위촉직 스물네 분 그다음에 당연직 여섯 분 해 가지고 3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의 심의·조정을 하는 성남시의 최고 위원회고요.
그 밑에 청년정책협의체는 말 그대로 청년들로만 구성된, 그러니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이 50% 이상만 위원이 되면 되고요.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민간위원이 부위원장이고 그렇게 되는 거고. 청년협의체는 말 그대로 청년으로만 구성된 청년들의 소통, 청년 정책을 협의하고 그다음에 건의하는 그런 소통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이 두 정책조정위원회와 정책협의체가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성해련위원 일단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뭐 홍보비나 아니면 성과보고회 또 간담회 이런 것들로 거의 다 경비들이 나갔어요. 정책협의체 같은 경우 위촉 및 성과보고회 해서 600만 원, 또 청년주간 행사 해서 4000만 원, 간담회 해서 475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그런 식으로 소비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건 이 2개가 합치면 어떨까, 방향이 정 다르다면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좀 비슷한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부분이 어떤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성남시의 청년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심의·조정하는 단체고요. 그리고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 정책도 정책에 대한 의견도 건의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성남시 청년들이 지금은 위원들이 50명이거든요. 거기 4개 분과로 나눠 가지고, 정책이나 소통·문화 이런 4개 분과로 나눠서 별도로 청년 정책에 대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청년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고 연초에 심의·조정을 하는 거고 연말에 결과 보고를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그분들한테.
청년정책협의체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때그때 분과별로 모여서 성남시 청년 정책, 자기 소통이면 소통 분야 거기에 대해서 토의하고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고 그런 겁니다, 나름대로.
○성해련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청년 정책, 청년에 관한 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청년청소년과도 마찬가지고 또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재단도 청년 이름을 딴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양쪽 과에서 청년청소년재단이랑 청년청소년과랑 같이 좀 협의를 하면서 비슷한 사업들은 이렇게 묶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고 예산도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조금 두 과가 모여서 협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청소년재단에도 청년참여단이라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있는 단체고 그쪽에는, 청년청소년재단에는 자발적으로 활동에 대한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겹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말씀하신 대로 겹치는 부분을 잘 생각해서 겹치지 않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양쪽에서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김윤환 위원님 하시고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45쪽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50%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회의자료에 보시면 작년에 예산이 960만 원, 이거는 두 번 아니고 더 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심의·의결 기구 아니고 말 그대로 심의·조정하는 단계라서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원래는 연 2회가 아니고 더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원래는 960만 원을 세우신 거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윤환위원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하실 것 같은데, 물론 심의·조정하는 그런 기구이긴 하나 청년들의 제안을 반영을 좀 잘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46쪽 보면 여기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행사운영비 거기에 91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에서 보면 이 둘을 합쳐 보면 이게 금액이 안 맞아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작년의 예산안에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인가요, 그게 있었던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윤환위원 그거는 어떻게, 일몰하는 겁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저희들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를 했거든요. 어떤 정책이 좋은지 공모를 해서 시상하는 그런 거를 몇 년 동안 했었는데 실제로 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일몰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 가천대 P-프로젝트라고,
○김윤환위원 P-프로젝트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가천대 행정학과 학생들이 P-프로젝트라는 그런 과정을 하나 한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섬유학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의상을 만들어서 그거로 학점을 인정받고 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습을 못 하니까 청년 정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서로 만들어 내는 걸로 해서 그런 P-프로젝트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 아이디어톤 대신 한번 이걸로 변경해서 해 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일단 은둔 청년이나 아니면 몇 가지 분야, 4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이 연구과제로 해서 하고 있고요. 곧 결과 보고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김윤환위원 그게 얼마 전에 가천대에서 한번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모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익활동지원센터랑 해서 가천대에서 뭐 행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그거하고 틀리게요,
○김윤환위원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P-프로젝트라고 따로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따로 있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도 가셔 가지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 특강도 1시간 또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이디어톤 대회 예산은 삭감하고 일단은 그거로 진행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산안 설명자료에 그게 추가가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헷갈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일몰된 사업, 그러니까 그냥 ‘감액 사유’ 해서 ‘아이디어톤 대회 일몰’ 이 정도만 써 주셔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47쪽에서도 ‘기타보상금액’ 그게 있습니다.
감액 360만 원, 증액 360만 원 합치면 0이고 그런데 기타보상금에 400만 원 감액됐잖아요. 이 부분도 감액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한번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47쪽에 ‘청년정책협의체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있잖아요.
이거 주민참여예산 2023년에 1800만 원 세웠어요. 집행 얼마나 했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현재 집행이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윤환위원 집행 700만 원 하셨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윤환위원 하반기에 또 집행하시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윤환위원 그런데 이거랑 별개로 1600만 원을 더 세우신 거고. 그러니까 이번 2024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별개로 해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 51쪽을 보면 ‘면접키트’ 그리고 ‘맞춤형 취업 컨설팅 홍보 및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각각 보면 면접키트는 2000만 원 그리고 맞춤형 컨설팅 홍보 이거는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59쪽에 ‘ALL-Pass 홍보 및 운영’이 20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일단 다 내용은 알겠고 새로운 면접키트 지원사업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 사업을 새롭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홍보·운영비가 필요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이 2개의 신규 사업이 결국에는 올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인 사업이 있고 그 밑의 부수 사업으로 보여져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거를 따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대상자 모집하려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 그냥 올패스 홍보하시면서 이것도 홍보 부수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꼭 필요할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여기 면접키트 지원사업 홍보비·운영비 2000만 원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홍보를 얼마 예상으로 한다는 것은 간단하지는 않잖아요.
○김윤환위원 예, 제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런 건 지금 없는데 아마 홍보는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고 나서 남은, 최소한의 홍보를 끝내고 나서 나머지 예산은 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김윤환위원 나머지는 운영비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윤환위원 맞춤형 취업 컨설팅 이것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윤환위원 여기는 홍보비가 산출이 되어 있네요, 100만 원 2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윤환위원 글쎄요, 저는 올패스가 어쨌든 메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 그럼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올패스 사업 이거는 20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반기별 접수에서 상시 접수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서 시스템 운영비 및 홍보비 증가인 거잖아요. 이거 근거, 이 2000만 원 증액 근거가 이거예요, 그냥 운영비·홍보비 증가?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윤환위원 홍보를 앞으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증액되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저희들이 올패스는 기존에 상하반기로 접수를 했잖아요. 상하반기 접수했는데 이제는 상시 접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 7000만 원 중의 3300만 원은 저희들 잡아바 프로그램 쓰잖아요, 접수 프로그램. 거기에 또 지원되는 돈입니다. 실제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은 한 3700만 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액돼도.
○김윤환위원 증액되더라도 3700 정도.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패스에서 3700만 원 정도의 홍보비 사용하고 면접키트 이천, 최소의 금액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리고 맞춤형 취업 컨설팅에서도 200만 원. 과다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면접키트 사업하고 맞춤형 취업 컨설팅 사업은 저희들이 그 한 개 사업을 가지고 시에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그렇게 사업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홍보비 너무 많이 들고. 하여튼 일단은 최소한으로 홍보비를 적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최소의 홍보비를 활용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나요, 일반적으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게 현수막은 좀 붙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잡아바를 통해서 하니까 거기를 통해서도 비예산으로 홍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윤환위원 그런가요?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예산안 86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공사가 몇 프로까지 진행됐습니까,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현재는 감리만 진행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전혀 시작을 안 했나요, 아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감리만 되고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저는 참 처음서부터 이게 안타까운 게 근 사업비가 보면 감리비하고 하면 거의 400여억 원 가까이 드는 거죠, 과장님? 대략.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주차장 말씀하시잖아요.
○이덕수위원 아니아니, 주차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48페이지? 88페이지,
○이덕수위원 86쪽.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86, 예, 죄송합니다.
○김선임위원 86쪽 수정청소년수련관.
○이덕수위원 그게 전혀 지금 안 돼 있다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350억, 예, 지금 실시설계 다 끝나고 착공을 12월 15일 날 할 예정입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게 400여억 원가량 드는 거예요. 맞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350억.
○이덕수위원 350억에 감리비하고 이러면 상당한 많은 것이 드는데 또 나중에 인테리어 해야지 되고 그러면. 저는 참 이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 30년 된 건물이거든, 거의. 아마 이거 안전등급 따지면 이것도 한 C 등급 나오겠죠, 과장님?
모르겠어요, 이거는 수정청소년수련관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확인 못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마 C 등급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것도요, 오래돼 가지고. 거기다가 산꼭대기이고, 옛날로 치면.
이게 뭐냐, 저는 옛날에 그 신흥2동 지금 이제 막 입주를 시작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 제안을 하긴 했었어요. 제가 세게는 못 했지만 그 회사하고 합의를 봐라. 이걸 그 터를 갖다가 사업자한테, 시행자한테 넘기고 우리 수련관은 밑으로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남초등학교 사거리에 평지 그쪽에 오면 교통도 버스가 많이 지나가고 교통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다 걸어서 태평동 사람들도 올 수 있고 신흥동 사람들도 올 수 있고, 뭐 이런 것을 갖다가 크게 생각해라 그랬거든요. 그때 들은 척 만 척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30년 지난 건물에 400억 원가량을 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 이것이 바로 호박에다 줄 그으면 수박 되느냐, 이런 얘기가 또 속담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원체는 이거 자체는, 이게 참 노후화되고 했는데 얼마나 이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결단을 내렸어야지 되는데 그런 지점이 지금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 보세요. 이게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그 평지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접근성도 좋고 이용률이 늘어나겠어요, 청소년들이. 이거 산꼭대기 갖다 놓고 차량 아니면 가지를 못하고 말이죠. 거기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고, 몇 명 안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 참 이게 안타까워요. 예산도 이 정도 금액이면 조금 더 보태 가지고 우리가 성남시 미래를 생각한다면 수정구의 중심부로다가, 평지로다가 돈이 들더라도 이렇게 좀 잡아야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거 연계해서 88쪽에 수련관에 거기 신흥동의 그 주차장을 지금 리모델링 들어갔죠? 하려고 그러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면 수가 몇 면이에요, 지금 현재?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199면입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199면인데 또 한 이거 25억가량 이상 든단 말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19억입니다. 공사,
○이덕수위원 19억인데 이것저것 또 따지면, 감리비하고 따지면 그 정도가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30년 가까이 이것도 된 거예요. 그리고 C 등급이에요. C 등급에다가 이거를 또 한다.
저는 그 당시에 이 주차장을 없애라. 그리고 희망대로다가 편입시켜서 공원으로 만들어 줘라. 거기 누가 있겠느냐. 지금은 우리가 쓴다 그랬으니까 또 어떤 대안이 나온 거지 지금은 거기 사는 입주민들은 전혀 주차장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하 주차장에 전부 다 대요, 지상은 다 공원이고, 거기 신흥2동 개발한 데가. 그래서 이게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가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 말은 날리고 희망대공원으로다가 편입을 시켰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그려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또 이게 C 등급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다, 199면을 위해서.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지 않아요? 주차장이 없어졌잖아요, 청소년수련관.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대안으로다 또 나왔는데 또 25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는 또 의문 되는 거예요. 지금 딱 중단시키고 199면 그럼 다시 설계를 해서 이왕 할 거 다 다시 짓는 것이 향후 또 30년, 50년 쓰는 데 더 좋은 게 아닌가, 벌써 이게 30년 지났으니. 안정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 C 등급 자리에다가 또 보강하고 페인트 바르고 그런다고 이게 얼마만큼 튼튼해 지겠느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별도로다가 보고한 적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리모델링하겠다고? 안전등급은 이렇게 C 등급 받았습니다, 한 적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제가 7월 달에 부임하고 와서는 부설주차장 유지보수 때문에, 이 건만 별도로 보고한 건 아니고요. 추경이나 아니면, 추경 때도 보고드렸고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얘기만 들었지 이거에 대한 저는, 제가 사실 안전등급 이거가 C 등급인지 솔직히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우리가 다시 의회에서 안전을 담보 100% 하지 못하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또 이거를 해 줘야지 되는가. 또 예산도 25억 가까이 들고, 감리비까지 해서. 아니, 그럼 신축하면 또 더블이 들더라도, 50억이 들더라도 그러면 안전도 보장되고 또 거기에 맞는, 지금에 맞는, 그거 90년대에 지은 거거든요. 지금의 시대에 맞는 어떤 건설, 건축 설계가 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은 면수도 뽑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현장도 한번 가 보고 이거에 대해서 보고도 한번 별도로 받아 보고 해서 다 꼭 필요하다면 추경 때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늦지 않다, 이런 것은. 어차피 수련관 이거 개관할 적에 같이 개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맞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 전에 해야죠.
○이덕수위원 그렇죠, 그 전에 하는데 시간이 지금 이게 한 10개월 잡는다 그랬잖아요, 10개월 정도.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공사 기간은, 공기는 한 10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수련관 아직 1년 이상 공사해야 되잖아요, 하면, 1년 반이나.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이덕수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 해도 나는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좀 우리 행교 위원님들과 더 면밀하게 보고받고 검토하고 현장 방문 해 보고 그러고서 필요하면 해 드리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덕수위원 아니, 됐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말씀하세요.
○이덕수위원 하세요, 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부설주차장 여기는 C 등급이지만 저희들이 19억을 들여서 일단 수정청소년수련관에 주차장이 90면이 있었는데요. 90면이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에 들어가서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증축되고 리모델링되면 그만큼 주차 수요는 더 많을 거거든요. 90대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입주민들이 다 입주하고 나서는 그 주차장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청소년수련관 부설주차장으로 쓰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그리고 안전점검 C 등급 때문에 위험하다 하시는데 그거는 상하반기로 저희들이 정기 안전점검을 받으면서 계속 관리하면 되고 19억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부족한 부분은 많이 보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전번에 제1회 추경 때 설계비를 8600만 원 또 세워 주셨어요, 벌써.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한 가지는 산성유원지에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그런데 법에 동종 공정이 20㎞ 안에 있을 때는 통합 감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유원지 커뮤니티센터하고 부설주차장하고 같은 통합 감리를 지금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감리 해서 예산은 15억 절약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설주차장 예산 자체를 다시 생각해서 세우시자는 거는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전에 들었었고 이게 왜 필요한 거, 이런 것까지는 다 알아요. 단지 아까 또 안전등급 얘기하시는데 상하반기 점검하면 된다. 새로 신축하면 안전점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맞죠? 상하반기, 이것이 C 등급이었으니까 리모델링 끝났으니까 상하반기로 유지보수한다. 그러면 유지보수 금액이 또 엄청나게 달린단 말이에요. 이게 몇 억씩 달릴 거라고, 거의 이게 억대가 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것이 또 매일 들어가야 돼. 그런데 신축하면 이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 이런 거죠. 그리고 안전성도 담보 못 해.
그런데 이것은 조마조마해, 쉽게 얘기해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조마조마한 거예요, 안전점검을 상하반기로 해야 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따져 보시고서 우리가 하자. 이거 안 해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 한 번 우리가 아까 그런 어떤 것을 갖다가 의심이 안 들 정도로, 확신이 우리 위원님들이 들 정도로 해 놓고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그때 하자. 그래도 내가 보니까 공기 맞추는 거 이렇게 보니까 전혀 안 늦다. 그래서 일단 한번 이거는 그렇게 하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논란 끝내죠.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오랜 수정구 지역의 현안 사항이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많은 그런 아쉬움도 남고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초에 신흥2동이 재개발이 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요. 이거를 그냥 철거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관리 이전을 받아서 청소년수련관의 주차장으로다 활용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청소년수련관의 그 주차장 90면에 대해서는 공원 지역으로다가 환수가 됩니다.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잘 이거 튼튼하게 안전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여러 가지로 각도로다 저희가 점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다 전면 철거해서 다시 짓는다 그러면 이거는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이 들어갑니다.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철골 주차장 하나라도.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후로다 우리 위원회랑 같이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살펴보고 현장도 다시 한번 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상입니까?
○이덕수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럼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5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시가지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게 50팀을 이제 선발을 하는 건데 만약에 50팀보다 더 많은 팀이 지원을 하셨을 경우에 선발하시는 그 기준이 있을까요? 선착순일까요, 아니면?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사단을 구성한다 했잖아요, 전문적인. 그래서 접수한 그 청년들을 창업 동기나 의지 그리고 사업 계획의 적정성 그다음에 아이템의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선착순은 아니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평가해서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해당 심사위원분들에 대한 이런 예산도 여기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만 원 지금 운영비가 세워져 있는데 심사위원 수당이나 멘토링 전문교육 할 그런 비용이 3000만 원으로 좀 부족하게 되면 사업비에서 일부 조금 해야 되지 않나, 그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는 예산도 세워지지 않아서 심사표 같은 게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습니다만, 혹시 만들어졌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심사표, 저희들이 결재는, 세부 계획은 아직 갖춰진 게 아니라서요. 한데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향은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김보미위원 안은 만들어 두신 거고.
아까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심사표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창업 동기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사할 때 고려하는 것인 만큼 본시가지라고 한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별을 하는 거라고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시가지 쪽의 임대료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청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본시가지 쪽에 더 많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이거를 명시를 함으로써 제한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더 있는데.
○위원장 박경희 예.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어서 58페이지 관련한 내용이고요. ‘대학생 직무 프로젝트’ 관련한 내용인데 홍보비가 나와 있어요.
이 홍보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기 전에 이 대학생 직무 프로젝트 운영 계획을 살짝 받아 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어떤 직무 경험을 요하는 기업이 대다수인데 그런 기회가 사실 굉장히 흔치가 않은데 저희 시 차원에서 대기업과 그것도 협력을 맺어서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좋은 사업을 잘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세부적인 것은 지금 세워둔 건 없고요. 일단은 대학생 직무 프로젝트는 올해 처음 하반기에 시행했는데 비예산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건데 내년에 실질적으로 많이 한다 그러면 직접 저희들이 전화 통화하고 그런 매개체 역할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홍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200만 원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천대 분들도 어쨌든 성남시 소재 대학생분들이지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성남시의 모든 대학이 대상입니다.
○김보미위원 모든 대학생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인지하실 수 있게끔 홍보 계획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굉장히 좋은 사업이 많은데 다 솔직히 말하면 현수막으로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가성비라는 말이 있듯이 ‘시성비’라는 말이 있거든요. 요즘 청년들은 시간 대비 성능을 따질 만큼 굉장히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 대학생 직무 프로젝트도 취업 준비생이 참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올패스 사업도 취업 준비생이 참여하는 사업이니까 이걸 같이 묶어서 홍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대학생 직무 프로젝트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올패스는 상시적으로 접수하시는 거다 보니까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시적으로 접수하는 거니까 시기별로 홍보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년 초기에 대학생 직무 프로젝트랑 같이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경희 잠깐만 위원님, 이게 마침 얘기가 나와서.
지금 우리 여러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청년청소년과 사업과 우리 재단 사업이 중복 사업이 되게 많다. 그리고 또 우리 상권재단과 또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이게 가름이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인정하시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막 홍보 예산, 홍보비도 청년청소년과에도 막 홍보비 예산이 있고 다른 또 타 부서에도 막 홍보비 예산이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 좀 가름을 다시 타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올패스 사업 관련해서도 올패스하고 관련된 예산이 아까 7000만 원 홍보비 예산 있었죠? 그런데 또 올패스 관련해서 면접키트 지원사업이 또 5200만 원 있어요. 사실 올패스 사업을 홍보하는 거에 이 면접키트 사업이나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올패스 사업을 참여한 청년에게 면접키트를 주고 또 올패스 사업 청년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하고, 이게 한꺼번에 다 담길 수 있는 것을 굳이 쪼개서, 이게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쪼개서 필요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한번 해 보고 과연 이게 실효성과 아까 말씀, 가성비가 이게 정작 5200이 들어가고 7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이 가성비가 제대로 나오는가, 홍보가 제대로 되는가에 대한 실험을 저희가 한번 좀 해 보고 하자고요. 이게 홍보비가 지금 막 올패스 하나 가지고도 3개씩 쪼개져 갖고 있는데 저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이 5200만 원, 이거는 저희가 좀 다시 과장님, 예산을 좀 다시 한번 세워 보고.
미취업 청년 500명은 어떻게 나온 500명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면접키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경희 예, 면접키트에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거는 그,
○위원장 박경희 대략 잡은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예산.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 조금 예산을 좀 다시 추경에, 저는 이거를 삭감 요청을 할 건데 다시 예산을 시범 예산을 잡아 와서, 우리가 올패스 사업도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올해 이게 나와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이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이 홍보비, 홍보 및 사업 지원, 홍보 및 운영비, 뭐 같은 게 지금 계속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올패스 사업 7000 그 홍보비에 이 부분도 같이 실어서 좀 해 주시든가 아니면 굳이 구분이 어렵다 싶으면 이것도 시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다시 올려 주기를 저는 부탁드리면서 5200에 대한 삭감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자꾸 홍보비 말씀하시는데요. 면접키트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취업 컨설팅 홍보 여기는 예산 과목은 홍보 및 운영비로 했지만 저희들이 정 그러시면 운영비로, 그 사업비로 다 해도 됩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다시 운영비로 해서 예산을 다시 한번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과장님, 47쪽에 ‘청년주간 축제기획단 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우리 이 회의 수당이 청년은 얼마, 성인은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따로 그런 건 없습니다. 2만 원,
○김선임위원 아니, 우리 성인들은 회의 수당 1시간 하면 기본이 10만 원이던데 왜 청년들 회의 수당은 2만 원밖에 안 되는지.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 이거는 보통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 수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축제추진단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의 수당은 아니고 활동비로 보통 2만 원 드리고 있잖아요. 청소년지도협의회도 그렇고 바르게나 아니면 저희들 청년정책협의회도 활동비가 2만 원이거든요.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주거안심동행인 수당’이 있어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거기 예산안 설명자료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청년, 저희들 주민참여예산 하잖아요, 매년. 그런데 청년 한 분이 이런 예산을 좀 세워 달라고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돼서 청년에 관한 거니까 저희들한테 배정된 거고요.
내용은 뭐냐면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계약상 서류 보기도 힘들고 처음 계약하는 청년들이 많을 거니까 그런 피해를 좀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가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 전문 공인중개사를 대동해서 자기가 계약할 때 서류를 좀 봐 달라는 그런 거거든요.
○김선임위원 그러면 한번 보면 10만 원?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래서,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 ‘100,000원×4회×4명×9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4회라는 것은 1인당 4회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금액이 확정돼서 저희들이 반대로 세출을 세부 내역을 새로 잡은 거고요.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잡은 건데 지금 밑에 그 산출 내역을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업이 내년에 12개월인데 사업을 처음 시행하려면 1월부터 못 하잖아요. 공인중개사 풀을 또 운영해야 될 거고 위원도 위촉해야 되고 그렇게 한 3개월은 허비될 거고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는 9개월이라 생각했을 때 수정·중원·분당이 있으면 일주일에 수정에 1명, 중원에 1명, 분당에 2명 그렇게 한 달 해서 9개월 하면 예산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명 정도는 수정·중원에서는 계약을 한다는 산출 근거고요. 그거는 그때그때 틀리겠죠,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 산출은 그런 식으로 꾸몄습니다.
○김선임위원 어쨌든 1회는 10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공인중개 그,
○김선임위원 이거 공인중개사협의회랑 나중에 세부 무슨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여기 위원들도 지금 위촉하는 게 홍보비도 있고 또, 안심동행 위촉하려면 그 위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각 구별로 부동산정보팀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을 텐데요. 그 협회를 통해서 위원으로 위촉해도 괜찮은 분, 신망 있고 괜찮은 분을 추천받아서 인력풀을 구성해 놓고 청년들이 도움이 있으면 바로 연결하는 그런 체제로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계속 업을 하는 분들이니까 시간이 계속 나는 건 아니니까요, 인력풀에서 가능한 분을 선택해서 매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이 청년이 1명이 딱 1회만 해당되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니, 제한은 없습니다. 한 번 이용했던 청년이,
○김선임위원 오늘은 이 부동산 가서 저거 해 봤더니 또 해 보니까 안 돼서 다음 달에는 다른 구에 가서 이렇게 또 하면 또 연결시켜 주시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거는, 예,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김선임위원 그렇게 1인당 한 명이면 1400명, 1440명이 해당되는데 글쎄요, 이게 물론 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청년들이 아무래도 부동산이나 이런 계약 서류에는 당연히 미비할 수 있으니까 혹여 이제 뭐,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들이 이 계약할 때, 왜냐하면 이게 사기일 경우에는 그 중개업이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거는 다 설명을 할 텐데 굳이 서류 사기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사업이 필요할까 싶어요. 물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김선임위원 그러긴 한데 또 그렇다고 이게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악용이 되면 악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61쪽에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홍보 및 운영’ 그래서 1500만 원 증액해서 2500이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예산 설명을 보면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을 위해서 포스터, 현수막, 이 홍보물 제작하는 데 지금 1000만 원에서 1500 증액해서 2500이에요. 지금 저희가 과마다 건건이 지금 홍보, 물론 홍보 중요합니다만 건건이 이 홍보 주체가 다 현수막이 주로예요. 그래서 이게 딱 우리 청년청소년과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남 전역에 있는 모든 과가 모든 행사나 또 모든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다 지금 현수막으로 하고 있는데, 명절은 명절이라고 또 하고 이게 그러다 보면 저희 성남에 항상 현수막이 도배가 돼 있어요.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그러니까 이 홍보 대상을 좀 명확하게 해서 뭐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홍보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주로 볼 수 있는 복지관, 경로당 또 어르신들이 항상 접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좀 하고, 아까 우리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들은, 사실 청년들은 길거리 가다 핸드폰 보지 위에 안 봅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눈에 잘 안 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현수막이 잘 띄어요. 오늘은 누가 뭐 했나, 누가 어느 정책, 우리는 잘 보는데 일반 시민들은 관심 없는 사람은 참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현수막이 항상 있거든, 어디든지, 누구 현수막이든 간에.
그래서 필요한 정책의 대상에 따라서 홍보 방법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이 과의 이 행사도 현수막, 저 행사도 현수막, 명절 현수막, 뭐 했다고 현수막, 현수막 도배, 거리만 지저분하고 관심도가 더 떨어져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현수막 홍보가 1000만 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0을 더 증가해서 2500으로 돼 있어서 이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내가 이 홍보비 예산을 이걸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홍보가 물론 필요합니다, 홍보가 잘돼야 정책도 효율도 되고 또 대상 시민도 혜택을 받으니까. 그러나 이 현수막 홍보는 좀 자제하시고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찾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신규 사업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11억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 이게 부동산 중개비하고 이사비 지원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성남시에 전입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전입할 경우에.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성남시 인구 유입을,
○김선임위원 하자 마자?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부동산 계약서를 보고 이제 해야 되겠죠.
○김선임위원 물론 중개비 몇십만 원하고 이사비 40만 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40만 원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뭐 40만 원 때문에 굳이 성남으로 이사 오지는 않겠죠, 이거 악용하자고.
예, 알겠습니다. 이 신규 사업은, 이거 뭐 심사숙고해서 만든 정책이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이면 내년에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잘하시고 대상자를 좀 합리적으로 잘 뽑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썽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김선임위원 아, 나 하나 또 있는데. 이따 할게요.
○위원장 박경희 예, 박명순 위원님 하시고 하셔요.
○박명순위원 과장님, 청년지원센터가 판교에 있었잖아요. 폐쇄가 됐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명순위원 폐쇄됨으로써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보통 저희들 민원,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시장님 문자 메시지도 오고 많이 왔는데 따로 반응은,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미비한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거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신흥동에 청년지원센터 한 곳만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주로 하는 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떠한 사업들을, 그곳의 기능, 기능이나 역할 이런 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일단 청년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소통하는 공간으로서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박명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꼭 그렇게 판교가 폐쇄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또 보면 이런 사업들은 청소년본부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보면 지원센터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명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그만큼, 여기 제가 자료를 보면 한 달 내가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미나나 이런 역량강화인데 이거를 꼭 이렇게 판교에 폐쇄됨으로써 불편이나 그런 것들에 사용에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거를 센터를 다시 여기도 폐쇄를 하고 이 청소년수련관에 같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떨까요? 불편할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로써 지금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충분히 드릴 텐데 청년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청소년재단에 다시 편입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박명순위원 그럴까요? 그런데 8억이 들어갔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제 폐쇄,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4억 3400.
○박명순위원 그런데 판교가 이제 폐쇄됨으로써 4억만 남게 됐는데 보면 충분히 그 청소년 중원 본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고 세미나실도 거기가 공실이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공간의 효율성이나 행정의 효율성으로 따지다 보면 그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접근성도 사실은 여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 버스만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을 통과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곳인데도 오히려 판교를 유지하고 여기를 폐쇄 조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청소년재단은 재단 나름대로 또 업무가 있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 청년지원센터 주요 사업이 5개 분야 14개 사업을 내년에 또 할 예정이거든요. 여기 보면 청년 역량강화 사업도 있고 청년 문화정서, 청년 거버넌스, 청년 안전망 구축, 청년 활동 공간 이렇게 5개 분야 1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청소년재단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별도 공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박명순위원 아니요, 과장님, 최근에 청년 사업을 그쪽으로 이관하여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재단이 아니라 청년재단으로 탈바꿈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업을 일몰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계속.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 말씀드리면요.
청소년재단이 물론 청년 업무를 지금 더 관심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금 시작 단계고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차차 재단이 준비를 역량을 갖추고 준비가 됐을 때는 여러 가지로 다 잘 정리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이 청년의 정책은 성남시에서는 전국에서 예산이나 출연금이나 이런 거는 다 최고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방만한 사업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증감하니까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방만한 그런 예산이 지금 계속 집행이 돼 간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나 이런 공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걸 확대해 나가는 건, 아까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판교에 대해서, 판교 청년지원센터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함이 제기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신흥센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접근성이 뛰어나지도 않고, 보면 그래서 이 예산이 여기에 계속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여겨지거든요.
거기다가 또 있잖아요. 저희는 보면, 84페이지 보면 ‘자유이용공간’ 해서 2개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8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각 20억 넘게씩.
○박은미위원 4억 8000.
○박명순위원 4억 8000, 4억 8000이 또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공간도 보니까 405㎡ 이렇게 해 갖고 한 120평 정도가 되는데 이런 데도 공간 운영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중복되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펼쳐 놓는 것 같아서.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은행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청소년, 청소년 대상으로 한, 초등학생·중학생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자유공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은행동글이나 수진동글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지원센터는 순수한 19세에서부터 34세까지 청년인데 이용하는 공간 자체가 좀 틀립니다.
○박명순위원 성격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꼭 그 센터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거를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몇 쪽에 어디?
○박명순위원 지금 보면 59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청년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까?
○박명순위원 예, 여기는 청소년재단에 속해 있기는 하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곳에 연관된 공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거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액 삭감인가요?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4억 3400?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60쪽 보겠습니다. ‘올패스 사업’인데요.
100만 원×750명×50%, 60쪽요. 이 750명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위원장 박경희 7500.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7500명이요.
○성해련위원 7500명, 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 이거는 전번에 김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 1만 명이었습니다. 1만 명이 이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작년 23년 본예산을 세울 때 성남시 청년이 인구가 19만 8000이었고요. 거기에 미취업률이, 전국 미취업률이 33% 그다음에 미취업자 중에서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하는 인원이 한 15% 이렇게 하면 한 9800 나오거든요. 그래서 1만 명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김윤환 위원님께서 통계자료가 미취업률이어도 성남 취업률도 아니고 그다음에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도 어학 시험도 있는데 왜 이 통계를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솔직히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통계를 다 찾아 가지고 한 게 이거거든요. 그리고 성남시 미취업률은 사실 자료가 없었고요.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율 말고 어학 자격 시험 응시는 또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자료로 해서 인원을 만들어서 100억 정도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이 7500은 예산이 작년에 100억이 너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추정치입니다. 7500명 정도 신청할 것으로 생각해서 100만 원이 아니고 50%, 그중의 50%만, 7500명 중의 50%만,
○성해련위원 7500명 중에서도 50%, 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50%만 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그냥 세운 겁니다.
○성해련위원 이거는 그냥 통계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받으셨다 이런 내용이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그런데 7500이 실제로 따져 보면 2022년, 2023년 본예산 세울 때는 9800이었는데요. 같은 수식으로 하게 되면 성남시 인구가 19만 6000명이고 지금 현재 작년에 미취업률이 33%가 아니고 31%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율이 15%가 아니고 12%, 그렇게 또 해 보면 7500명이 나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언제, 올해는 지금 몇, 4분기 거는, 3분기까지 지출이 됐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어떤 거 말씀하시죠? 올패스,
○성해련위원 상반기 올패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상반기만 지금 지급되고 하반기는 접,
○성해련위원 상반기 지금 15%였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 지급률이요?
○성해련위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100억 중의 5억 1900만 원.
○성해련위원 5억 1900만 원?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5% 정도 지급이 됐네요, 상반기.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예.
○성해련위원 그럼 하반기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하반기에, 지금 접수받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상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성해련위원 해 봤자 뭐 넉넉하게 잡아서 한 15%.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넉넉, 예.
○성해련위원 그렇죠? 15% 정도 될 거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과장님, 홍보비 이거 2000만 원이 홍보비가 올라왔잖아요. 지금 계속 홍보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상시 접수로 봤을 때 홍보비가 왜 추가가 되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접수 기간이 보통 상하반기는 기간을 딱 정해 놓, 기간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두 번 정도.
○성해련위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런데 상시접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접수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홍보 예산이 더 들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지금 우리 올해 잡았던 5000만 원은 홍보비 다 쓰셨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말씀드렸듯이 그 5000만 원 중의 3300만 원이 도로 가야 될 돈입니다. 잡아바 어플라이 저희들 이용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은 한 2000만 원 안 됩니다, 홍보 예산이.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순위원 잠깐, 철회. 저부터 할게요.
○위원장 박경희 추가 발언이십니까?
○박명순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방금 부분에 말씀드렸던 청년지원센터 철회를 하겠습니다. 삭감 철회를 하고요. 장기적으로 운영 실태나 이런 거를 주의 깊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서 봐 가면서 그거는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운영 현황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과장님, 63쪽에 ‘학습도우미 운영지원’이 있어요, 2억 8800. 이거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학습도우미, 기존 사업입니다.
○김선임위원 아, 기존 사업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그럼 제가 잘못 봤네.
그런데 이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특별활동 체험이면 일대일 매칭이면 체험 장소 이런 데는 대부분 어디로 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거는 그 대학생하고 학생하고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두 사람이 편안하게 특별활동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로 저희들이 뭐 예산을 주거나 어디 가라고 그렇게 지침 내린 적은 없습니다. 학습하다 보면 또 인간적인 관계가 맺어지면 다른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 적은 겁니다.
○김선임위원 저는 이게 잘못 봤어요. 신규 사업인 줄 알고.
○위원장 박경희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5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활동 단체 활동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840만 원이 삭감,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65쪽?
○성해련위원 65쪽.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성해련위원 이게 삭감 근거가 뭐죠? 184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이거는 본예산 세울 때 보조금 거의 60%를 삭감하는 걸로 지금 지침이 세워져서요. 각 부서가 보조금은 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40%.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40% 삭감했는데 여기 학교폭력 예방 안전활동 단체 활동은 40%가 아니고 28%일 겁니다.
○성해련위원 28% 정도.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그리고 이거는 어머니폴리스단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활동비 중에 피복비가 한 40%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증액은 못 하고 삭감을 좀 적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해련위원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삭감해 버리면…….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시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래서 40%는 삭감 못 하고 일단 25%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해련위원 예, 제가 어제 민원 전화를 받았어요. 그 학부모폴리스 임원진들의 얘기가 시장님과의 간담회가 있었대요.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늘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대요, 수정구·중원구·분당구 학부모폴리스 임원진 전체 간담회에서. 수정구 간담회 따로 하고 중원구 간담회 따로, 분당구 간담회 따로 하면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증액을 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당연히 증액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 삭감되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증액해 주신다는 약속을 안 했어야지 왜 약속을 하고 증액을 안 시켜 주냐.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간담회를 세 번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성해련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 당시에는 그런 정자교 사고가 없었고요. 그래서 순수 활동으로 해서 오랫동안 이게 증액이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보니 저희가 조금 올려, 상향시켜 줄 그런 저기로다 해서 이렇게 답변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에 대한 이런 것들을 6 대 4로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내년도 자금 흐름에 따라서, 40%도 완전히 지금 삭감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 부분은 저희가 그거를 반영을 많이 앞으로 해야 되겠죠. 그거는 뭐,
○성해련위원 여기가 단체가 수정·중원·분당 전체 단체가 10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로 아이들 하교 시간을, 학부모폴리스는 하교 시간을 보는 거예요. 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폭력이나 이런 거 학교 주위도 돌아보고 이런 역할들을 해서 또 녹색과는 다른, 학부모폴리스는 좀 더 아이들 하교 시간을 책임져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한 1000명 정도가 되니 피복비 같은 경우에도 물려 입기를 해요. 새로운 옷을 사면 나갈 때 물려주고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 입기를 하거든요. 옷이 활동하는 사람의, 전체적으로 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좀 증액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추경에 보시겠다는 말씀 꼭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그럼 약속을 하지 말지 왜 기대하게 해 놓고 이렇게 삭감을 했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 문제는 유감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건 국장님께서 꼭 지켜 주시고, 아, 12월 달에 가시는군요. (웃음)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잘 기억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잘 기억하셨다가 이거는 학부모들 민원 나오지 않게끔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홍보비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51쪽에, 50쪽이죠, 50쪽. 우리 ‘면접키트 지원사업’에 홍보비하고 운영비가 분리가 안 돼 있는데요. 여기 홍보비 얼마 예산 잡고 계시나요? 그냥 통으로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면접키트 지원사업.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지금 홍보비는 저희들 예산은 100만 원,
○박은미위원 100만 원 잡고 계신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맞춤형 취업 컨설팅’은 홍보비가 200만 원 나와 있어요, 100만 원씩 2회. 그래서 3200 중의 200이 홍보비고.
그다음에 ‘올패스’ 59쪽에 보면 시스템 운영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거 7000만 원 홍보 운영 세우면 여기에 지금 시스템 운영비가 얼마가 지급이 되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3300만 원입니다.
○박은미위원 이 전체에서, 예?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3300만 원.
○박은미위원 이게 사용 횟수가 많아지면 횟수 따라서 예산도 더 많이 시스템 운영비는 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도에 납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니요. 몇 명 이상,
○박은미위원 건수 따라.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몇 명 이상 그러면 되는데 저희들은 그냥 그 한도를 넘을 일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최대 3300만 원 보고 계시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이게 아까 홍보를 전체적으로 같이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단계적으로 보여요, 미취업 지원이. 저희가 여러 가지 청년 창업이라든가 인턴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은 쭉 돼 왔는데 미취업 청년에 대한 단계별 지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올패스는 자격증이나 수강료 이렇게 해서 역량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면접키트는 단순히 모의면접 쿠폰, 그렇죠? 그다음에 면접 체크리스트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키트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맞춤형 취업 컨설팅은 자소서 첨삭, 기업 정보 제공 그다음 온라인 컨설팅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취업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계적으로 지금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구성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잘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올패스를 빼면 미취업 청년, 맞춤형까지 해서 이거 예산 5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 저희 미취업 청년 수에 대비해서 봤을 때 사실 되게 미미하다. 그래서 더 이게 사실은 좀 더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이 좀 확대될 필요는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면접키트나 맞춤형 컨설팅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실제 그 수요자에게서 왔느냐, 이 요구가. 그 부분은 저는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수요자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려요. 그것을 저희가 올패스를 하면서 가장 많은 청년들을 접할 수 있는 게 올패스인 것 같은데요. 그 만족도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거를 요즘에는 바로바로 수요 조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기능을 이 홍보 운영에 첨가해서 추가해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좀 더 단계별 미취업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홍보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 저는 이거를 같이 다 해서 어디 하나에다가 홍보를 하다 보면 사실은 도리어 그 임팩트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건건이 홍보를 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다 이해되셨죠,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여기 기업 정보 제공이 있는데요, 맞춤형 취업 컨설팅에. 이 기업은 우리 관내 기업 위주로 되어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이 기업 정보는,
○박은미위원 전체적으로 다 공유하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전체 우리나라 기업에 본인이, 본인이 이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기업을 서치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하는 건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희 예산 삭감 요청들이 몇 건이 있는데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정청소년수련관 부설주차장 유지보수 5억 4435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의제 성립이 안 되는데 우리 발언하신, 삭감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덕수 위원님 잠시 의견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명이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다. C 등급 받았다는 건 솔직히 몰랐다,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통과시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확신도 갖지 않고 해 줬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는 후대의 사람들이 “이거 봐라. 이거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예산 낭비다. 몇 년 만에 예를 들어 다시 신축해야지 돼서 예산을 낭비했다” 이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굉장히 됐기 때문에 내가 현장점검도 하고 설명도 다시 듣고 그래서 확신이 들었을 때 해 주자, 이런 뜻이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께서도 오셔서 잘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전까지 예산 같은 것을 집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철회하는 것이니까 우리 해당 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진행 상황을 잘 보고를 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52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정회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소통을 했고 과장님으로부터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시겠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올패스 사업 관련해서도 작년 말, 올해 초까지도 논란이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세운 사업과 예산이다 보니, 지금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올패스 사업이 100억 예산 중에서 한 30%, 40%가 채 안 되는 예산으로 지금 사업이 성과를 냈는데.
이 사업도 사실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일단 시범 사업을 좀 해 보고 시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추가해야 되고 보완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사업을 준비해서 하자라는 의미였지 뭐 예산이 크니까 삭감하고 적으니까 삭감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의미는 과장님,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올패스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 그다음에 후속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에 저도 역시 동의를 하면서 이 사업이 어쨌든 5200이 부족할 정도의 사업으로 저는 잘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저희가 삭감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마 관심 가지고 많이 또 보시고 확인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철회하면서 지금 드린 당부 말씀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원기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자료로 갈음해도 괜찮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 설명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셔야 되나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총괄 질의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최원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위원 좀 전에 우리 청년청소년과 하는 거 들으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성해련위원 청년 사업이 청년청소년과랑 우리 청소년재단이랑 겹쳐져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챙겨 보셔서 이걸 이렇게 하나로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골고루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내년도 사업에서는 청청과하고 더욱더 협력적인 관계로 해서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일단 총괄 질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질의드릴 수 있을 만한 사항인데 좀 같이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예산서를 보면 ‘PDCA(Plan-Do-Check-Action)’라고 나와 있어요. 홍보 관련 예산이 주로인 것 같은데 보면 정자청소년수련관에도 세워져 있고 판교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에도 세워져 있고 본부에도 해당 PDCA 업무가 들어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이건 업무 프로세스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홍보하고는 관계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홍보하고는 좀 약간 다른 그런, 쉽게 말씀드려서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업무 효율을 위한 프로세스, 그게 예산서상만으로는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이 프로세스를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세분화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경영평가와 저희 혁신하고 연계지어져서 조금 더, 예를 들면 업무를 처음에 기획할 때 그리고 기획을 했으면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시키고 그중에서도 각 업무의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지표들을 어떻게 달성해 나가고 그것을 경영평가에 나중에 어떻게 연결시키고 이런 토털 과정 자체를 PDCA 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 관련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업무 전반적인.
○김보미위원 업무 전반에 해당하는 거가 PDCA인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새롭게 이제 도입을, 새로운 경영평가에 맞춰서 새롭게 도입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들이 거기에 맞게끔 또 논의도 하고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말씀드린 정자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각 수련관별로 또 내용이 좀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질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건의인데요.
저희 53페이지, 다 안 보셔도 됩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제교류 청소년 프로그램, 그리고 1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제청소년영화제 관련한 프로그램, 그리고 150페이지에 있는 UN환경총회 이게 저희 내년부터 이제 새롭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는 어떤 경험을 선사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입니다만 좀 아쉬운 점은 실인원이 조금 비교적 적다는 점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또 저희가 선택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선발해서 소수의 학생들이 가게 되는 건데 선발되지 않은 학생들도 간접적으로라도 해당 사업지에 가서 느낄 수 있는,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도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보다 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프로그램들은 예를 들어서 영화제 같은 경우는 영화제를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 미국에 가서 하는 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공모를 통해서 그중에서 가장 해당 분야에서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그 아이들한테 연수, 짧은 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인 어떤 혜택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구분해서 나중에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골고루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잘하는 학생들 뽑는 건 맞는데 처음에 못 해도 다음에 다시 했을 때 잘할 수 있는 학생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런 경험을 다른 학생들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의인데요.
60페이지랑 61페이지에 저희가 재단에서 계속해 오는 증거 기반 연구사업이 있어요.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청소년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기존에 연구를 많이 해 오셨어요. 그래서 증거 기반이라고 해 가지고 해당 연구를 통해서 사업을 개발해 주시고 이런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시정연구원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청소년재단은 연구소라기보다는 사업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해서 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정연구원도 장기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거를 조금씩조금씩 연구원 쪽에 의뢰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 봤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찾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그런데 지금까지 성과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설명 좀 드릴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
나.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
(17시 42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는 부서 일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서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회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전문위원과 대화)
추경예산안 없으시면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임위원 아니, 지금 대표이사 총괄 질의 합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한인수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위원장 박경희 총괄 질의 끝났,
○김선임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박경희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사업본부에 대해서 해도 돼요?
○김윤환위원 총괄로.
○위원장 박경희 총괄.
○김선임위원 추경 방망이 두드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한인수 아니, 그건 나중에 일괄로,
○김선임위원 나중에 일괄로 하신대요?
○위원장 박경희 아니, 일괄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음.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전문위원과 대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저는 44쪽을 얘기를 할 건데 나머지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수련관은 다 돼 있는데 본부는 지금 저희가 경영본부랑 사업본부가 있잖아요. 이 자료에는 본부만 돼 있지 경영하고 사업본부가 이 자료에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료 하실 때 본부만 써 있을 게 아니라 사업본부 건지 경영본부 건지도 이 자료에 명확하게 써 주셔야 되고.
본부 이름이 없어서 어느 본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의할 건 44쪽이니까 관련된 본부장님 나오시고.
지금 저희 이 예산에는 청소년수련관 재단에 있었던 예산하고 또 청년 사업이 이관돼서 청년 사업도 함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성남시청소년재단이란 이름도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었습니까? 아직은 안 바뀌었을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김선임위원 44쪽에 대한 질문을 할 건데 관련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김형래입니다.
○김선임위원 44쪽에 ‘인사채용/평가 수수료 및 자문료’ 해서 예산이 지금 992만 원이 증액돼서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결원에 대한 외부채용전문업체 위탁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의 예산과에, 예산과 예산 중에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이라는 예산이 2억 5000이 삭감이 되고 2억 5000이 예산이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도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의 최소 인력 채용에 따른 횟수 변경으로 예산을 2억 5000을 감액을 하긴 하는데 이 내용도 직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위한 통합 채용 실시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로 해서 2억 5000이란 예산이 있는데 혹시 이게 중복된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과하고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예산이 가능한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그러니까 시에서 통합적으로 채용하는 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채용이 있습니다. 채용을 하는 방식이나 절차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 대상이나 그 시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인력은 2022년도,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22년도이기 때문에 22년도 통계로 말씀을 드리면 50명 정도의 결원이 생겼었고요. 그 결원 중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수시로 결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직이라든가 그다음에 퇴사라든가 이런 인원들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 저희들이 즉시 채용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직이나 공무직이 아닌 기간제 채용들을 수시 채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간을 정한 기관장님들, 그다음에 감사실장님 이런 분들을 외부 공모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들을 통합하기는 하는데 시기나 절차가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인력을 채용할 시기나 그다음에 채용의 절차들을 보고 예산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 통합 채용에 저희들이 ‘함께 8명을 좀 뽑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해서 따로 채용 절차를 밟았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 통합 채용과 저희 채용은 중복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 등 7개 기관에 24년 연중 예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시에서 지금 각 산하기관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예산과의 2억 5000 예산은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각 산하기관에 이런 예산들이 있다면?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그런데 이제,
○김선임위원 물론 다른 산하기관에는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이게 중복 채용 예산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대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아, 그래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그러니까 시 통합 채용은 일반직들을 대상만 하고요. 저희들이 다른 공무직이나 기간제들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김선임위원 공무직은 따로 이제,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저희들이 채용하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 분리가 되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좀 하시지.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죄송합니다. (웃음)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나머지는 또 나중에 할게요.
52쪽, 53쪽도 지금 본부장님네 사업이신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에 지금 ‘성남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아, 53쪽 이거는 사업본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사업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사업본부장 이재영입니다.
○김선임위원 여기 성남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해서 8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억 1000만 원이에요. 여기 내용이 국제 청소년 네트워크활성화 및 글로벌 시민역량 향상을 위한 뭐 컨퍼런스, 시민교육, 국제교류 기반 구축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지역청소년네트워크 동반성장 플랫폼’ 해서 여기는 2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물론 해외 교류 도시도 필요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국제교류에 대한 구축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청소년들 플랫폼 예산은 삭감시켜 놨는데, 국제교류 네트워크는 증액을 하고 지역은 삭감시키고. 이게 지역 청소년들의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이 더 중요하고 또 다양한 이런 역량을 키우는 것도 우리 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이긴 한데 지역은 삭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는 증액하고 이게 좀 안 맞아서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위원님 말씀 어떤 의도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증액이 된 부분은 저희가 2015년부터 청소년들과 관련돼서 3대 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교류, 남북 간의 교류 그리고 국가 간의 교류가 있는데 그 사업을 16년부터 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글로벌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전에 코로나 시기에 잠깐 중단돼 있던 사업들을 다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청소년네트워크 동반성장 플랫폼은 재단이 성남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크가 당연히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경험적으로 작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기부금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가능성이 확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정신건강 고위기 청소년들과 관련돼서 지역사회에서 좀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기업에서 2000만 원을 기부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당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 예산이 좀 줄더라도 기부금을 확대해서 그만큼을 세이브해 주겠다 해서,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다든지 해서 지역에 조금 필요로 하는 그리고 또 뭐 위기라든지 지역 네트워크에 필요한 예산들은 기부금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저희들 내부의 그런 확신이 좀 들어서,
○김선임위원 그럼 그동안은 기부받은 적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기부는 계속 받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관계가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재단에 대한 그런,
○김선임위원 작년에도 받았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김선임위원 얼마 받았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작년에 재단 전체적으로는 한 1억 5000 전후로 기억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올해도 그 예산을 받아서 기부를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노력은 할 것이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저희가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느린 학습자라든지 정신건강 고위기 청소년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금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업의 문을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기부 액수가 줄면 이거 예산도 삭감시켰는데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여기, 일단 소소하지만 이 예산 중에서 사회공헌 활동도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분리 편성을 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조금 삭감된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기존의 네트워크를 같이 하면서 했던 사업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방안을 최대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삭감하신 것만큼 사업에 지장 없도록 기업의 기부 활동도 최선을 다하시고 이 삭감으로 인해서 지역의 네트워크가 줄어들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김선임위원 우리 지금 뭐 세계, 글로벌이 동네 이름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남 전역의 지역에도 활성화가 잘 안된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좀 제쳐두고 큰 그림만 보여지는 그런 식만 구축이 돼서는 안 되니까 좀 더 지역 활성화에 애써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김선임위원 또 57쪽에 ‘2024 청년창업 아이디에이션 4.0’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9800만 원.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김선임위원 운영비가 1000만 원이고 해외 활동비가 8800만 원인데 이 대상이 지금 500명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식의 해외 활동인데 8800만 원 활동비로 5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지난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이 사업은 국내 활동과 국외 활동이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성남은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성남의 청년들이 창업과 관련된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최초에는 혁신 기술 분야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과 연계해서 청년 창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공모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100명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심사해서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구체화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상용화될 수 있는지 그런 멘토링까지 같이 되면서 청년 100명에 대한 케어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말 가능성이 있고 이 청년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성남의 청년이 기술 기반의 그런 창업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청년을 저희가 15명을 특혜, 그러니까 특전 형식으로 해서 풀러턴시에 가서 직접 그런 기술 기반의 활동들도 기업들도 경험해 보고 또 풀러턴에 있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이라든지 산타클라라대학 등에 있는 기술 기반의 학과의 청년들과 해커톤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창업의 의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4단계로 나누어지고 향후에 다녀와서는 자기들이 생각한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 결과 공유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 8800만 원이 15명의 해외 활동비라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1인당 580만 원 주고 풀러턴시를 다녀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풀러턴시에 어떤 아이템이 있고, 물론 한국 기업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산업진흥원에 관계돼 있는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국내의 유명한 제품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오랜 역사가 있거나 또 우리 사회로부터 인증받은 이런 유명한 제품의 기업들도 우리 산업진흥원에 많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성남에 그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1인 580만 원을 들여서 15명을 뽑아서 100명 중에 그런 IT산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청년들에 대해 차별이 됩니다.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부터 연계해서 그 청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T산업도 좋고 무슨 청년과 기업의 연계성도 다 좋은데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부터 찾아서 이런 거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예산도 줄고, 우리 성남 기업도 잘 모르면서 풀러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뭘 심어 주고…….
저는 이 사업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위원님, 그 관련돼서,
○김선임위원 들어가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본부장님.
○위원장 박경희 무슨 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
○박명순위원 예, 58페이지 보시면 ‘꿈 찾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 프로젝트’ 해서 여기 ‘성공인에게 배우는 꿈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
이 성공인이라고 하는 지칭은 어떻게 성공한 인이라고 꿀팁을, 어떤 대상자신가요? 이 분은 어떤, 강사님이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작년에 진행됐던 사업 명칭이고요. 이게 크게 보면 저희들이 기존에 사회적으로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고 청소년들이 그를 통해서 진로를 꿈꿀 수 있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아, 작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예를 들면 저희가 뇌과학자로 유명하신 장동선 박사님을 통해서 뇌과학에 대한 것들을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특강을 통해서 같이 배우고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마술사 이은결을 초빙해서 마술이라는 직업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 주면서 그 과정을 마술과 함께 녹여내서 청소년들이 편하게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인이라는 것이 좀 표현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획득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마술사하고, 청소년들이 보면 가장 많이 꿈꾸는 직업하고 연계를 하셔야 되는데 마술사는 이렇게 보면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그러니까 저희가 뇌과학 쪽으로 해서는 기술 기반으로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한 분을 저희가 섭외를 했었고요. 한 분은 문화예술 쪽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명순위원 아니, 보면 동기부여나 이렇게 할 거면 그분들의…… 아,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동기부여?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도 포함이 됩니다.
○박명순위원 어떤 세밀함보다는, 부모님들도 초청을 하신 것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여기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이 진로박람회가 있었습니다. 7월에 성남이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진로박람회가 아직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올해 최초로 성남시 진로박람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거기에는 1000명의 수시 입학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10대 명문대에 재학 중인 청년 그리고 경기도에서 우수 진로 교사로 추천받은 50명 해 가지고 50명, 50명 해서 100명이 실시간으로 원하는 학과에 대한 그런 진로 멘토링 그리고 특강 등 수시에서 필요한 것들, 입시전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특강으로 좀 준비를 해서 학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진로에 대한, 그러니까 입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대상이 전액 4000명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 포함된 거, 처음에 했던 성공인에게 배우는 꿀팁 이거는 그럼 몇 명 정도 예상하셔서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작년에 3000명이 참여했었고요, 총 3회 사업에 3000명 정도가 참여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4000명 정도로 인원을 확대하고 진로박람회에 특강을 다 같이 해서 좀 규모 있는 행사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작년에는 이 강사님이 어떤 분들이 초청이 되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과학자 장동선,
○박명순위원 똑같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올해, 올해는 장동선 씨하고 이은결 씨가 참여했고요. 내년에는 특강도 같이 묶어서 하는데 아직 강사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이분들의 강의료가 여기에 대부분 포함이 되는 거죠, 이 5000에?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같이 포함이 됩니다.
○박명순위원 아, 이렇게 보면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대관료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그들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치기는 하나 본인들이 갈구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시간에 뭐, 2시간인가요, 강사님이 두 분이시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날짜가 같은 날이 아니고요. 다른, 그러니까 5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해서 2회를 진행했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여기 7월로 되어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박명순위원 하여튼 간에 이거 효과는 보면 미미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연속성으로 다시 하는 그런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지금 진로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초에 기획할 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었습니다. 학교에, 진로 교사들이 고등학교에 있는데 성남은 입시와 관련돼서 아무런 정보들이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개인이 서울로 올라간다든지 해서 입시와 관련된 정보들을 따로 모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남 안에 그런 진로박람회 형식을 통해서 입시에 대한 고민들,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떤 적성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학과를 찾는 게 좋을지, 실제 점수와 대비해서는 어떤지 저희가 기말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가서 그 성적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가능한 대학까지 도움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만족도가 한 95%에 달할 정도로 학부모님들, 학생들 만족도가 좋았고 이건 진로 교사들도 내년에 더 확대해서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글로벌융합센터라는 곳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내년에는 거기를 실내체육관 정도나 그 이상의 좀 규모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요청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학교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많이 들었던 사업입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거를 조사를 따로 하지 않으시고,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하지 않으시고 옆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이해를 하셨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저희가 그,
○박명순위원 조사를 서면이나 이런 걸로 조사를 하지 않으시고 본부장님이 옆에서 부모님들이 너무 이 프로그램이 좋다, 내년에도 꼭 해 달라고 이렇게 하셔서 다시 이 프로그램을 올리신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아닙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할 때 세 번에 나눠서 할 때도 만족도 조사를 전수는 아니지만 일부는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진로 교사 관련돼서는 성남의 진로 교사들과 협의체를 구축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내용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처럼 내용을 다 들으면서 직접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반응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기획한 내용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만족을 많이 하셨고 이래서 그러면 올해는 인원수를 더 늘려 가서 운동장 정도의 규모가 큰 데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체육관 정도의, 예.
○박명순위원 수요를 더 충족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저희가 보통 한 학년이 한 8000명 전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3000명 정도의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줬는데 내년에는 원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더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예산 잘 보셨으니까 내년에도 좀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보고드리면서 행사 잘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여하튼 간에 이거를 그러면 수요 조사나 이런 거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때의 결과물을 저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본부장님, 페이지 56쪽이고요. ‘사각지대 청년 자립 네트워크’ 2500만 원 신규 예산이에요.
신규 사업인데 여기 200명 정도, 연 200명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발굴하실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실제 인원은 한 2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 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들이 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판단으로 연 200명으로 잡은 내용이고요.
실제로 진행되는 서비스는 저희가 공익 법무법인과 연계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생애적인 관점에서 법률적인 컨설팅이 필요할 때 컨설팅을 하거나 국제코칭협회라는 곳과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코칭협회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연계해서 진로 코칭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청년들이 아무래도 심리 정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프로그램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3개 영역으로 사업을 구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지원센터나 청년 사업들을 재단에서 진행하면서 발굴되는 분, 그리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 방식을 통해서 참가자들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 사업을 보면서 참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제가 연 200명 이렇게, 이거 이분들 어떻게 찾아내려고 이렇게 하셨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20명 정도는, 그러면 20명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이분들을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확보라 하면 좀 말이 그렇지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저희가 누구라고 딱 지정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청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분들은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사업은 아니지만 그룹홈에서 퇴소를 한 자립 준비 청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룹홈 그리고 쉼터 등에서 그런 정보들을 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 정말 도움을 줄 청년들, 고립·운둔 청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요. 이 계획대로 잘 진행하셔서 여기 사각지대에 계신 청년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사업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60쪽부터, 아,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청소년어울림마당’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국·도·시비가 미반영 됐다고 나와 있는데 설명 좀,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예산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울림마당 그리고 동아리 지원사업, 청소년운영위원회 사업이 여가부 정책사업처럼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해 여성가족부 국비는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는 예산을 좀 잡아 주셔서 같이 태운 내용입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럼 국비는 안 내려오고 시비로?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김윤환위원 시비 100%인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시·도비입니다.
○김윤환위원 시·도비로.
이 청소년어울림마당은 계속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몇 년이죠, 한 6년인가 수상하지 않았나요, 저희?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저희가 경기도 대표, 그러니까 어울림마당이 최초에는 ‘청소년 문화존’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가 경기도 대표 문화존으로 진행이 됐었고, 거의 운영하면서 최우수 또는 우수 어울림마당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걷고 있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청소년참여예산제’가 있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백삼십…….
○김윤환위원 아마 제가 보는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전 PDF로 보고 있는 거라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정자수련관의 참여위원회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윤환위원 아니요, 판교청소년수련관의 ‘참여예산제 소소리잔치’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위원님, 정자청소년수련관이 아니라 판교수련관인 거죠?
○김윤환위원 예, 판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일단 참여예산제는 청소년운영위원회든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참여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김윤환위원 몇 쪽인가요, 그거?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지금 페이지 158쪽입니다.
○김윤환위원 저 이게 PDF라서 좀 다릅니다.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운위 등이 주관을 해서 청소년들이 좋은 제안들을 하면 그걸 사업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김윤환위원 청소년재단에서 사업화시키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이게 수련관별로 있는 곳도 있고 해서요. 판교에서 하는 참여예산제를 소소리잔치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청소년들이 직접 사업을 기획해서 완료할 때까지 동아리에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도자가 기획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여기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우수한 어떤 청소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획을 막 훌륭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적정하게 잘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의 청소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김윤환위원 제가 줄곧 이야기를 하는데 성남시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어요. 거기 조례에 청소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둘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수한 청소년들을 발굴을 하셔서 이런 시에서, 직접 시의 참여예산제에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한번 유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획하는 활동들을 하는 친구도 있지만 저희 재단 안에 참여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같이 할 수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은 좀 챙겨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잘 유도를 해 주셔야 되고 아마 모를 거예요, 이런 게 있는지도.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이게 제 기억에는 청소년 지금 의회, 예전에 행복의회라는 곳에서 참여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제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제안을 했던 내용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수원시라든지 타 지자체 사례들을 가지고 집행부를 만나서 내용을 공유하고 그게 받아들여진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좋은 청소년 친구들이 여기 와 가지고 또 시정에 참여하고 이러면 참 좋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 부분 잘 챙겨 봐 주시고.
페이지 수가 달라 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91쪽, 저한테는 91쪽인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수련관을 좀 불러 주시면,
○김윤환위원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인데 ‘청소년 문화놀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1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1554만 원. 그런데 그 증감 사유가 신종 기기 교체도 있고,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잦은 운영 물품 분실·파손 이런 부분, 이거는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계속 지속되면 계속 예산 투입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맞는 말씀이십니다. 문화놀이터는 청소년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거기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데요. 거기 아무래도 이용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치돼 있는 물품들을 간혹 분실하거나 파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에 운영이 코로나 이후에 점점 활성화되고 또 문화의집 운영이 잘되면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파손이나 분실들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저희가 더 관리를 엄격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현재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문화의집에 직원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오전부터 저녁 끝나는 시간까지 9시까지 다 관리자로 계속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오게 되면 신청을, 접수를 하면 그때부터 신청한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주요 연령대, 그 이용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초등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중등, 고등 순입니다.
○김윤환위원 초등이 제일 많고.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런 게 계속 발생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오면 이거 예산 낭비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김윤환위원 그래서 물론 이 청소년들이 그 엄청난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막 힘도 좀 쓰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관리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겠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지원센터 예산안을 본부장님께서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혹시 260쪽이,
○김윤환위원 청년지원센터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김윤환위원 이 내용 파악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해 가지고 2270만 원 올리셨는데, 증액하셨는데. ‘청년지원센터 직원’, 직원을 한 명을 더 채용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수가 인상된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지금 청년지원센터 전체 인원이 센터장은 저희 직원이 직접 맡고 있고요. 4명의 직원들을 기간제로 뽑아서 지금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4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이고요. 일부 증액분은 생활임금 등 그런 인건비 인상률에 따른 부분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 ‘청년지원센터 4명의 직원’이라고 표현이 됐으면 더 좋았을 걸,
○김윤환위원 이거 누가 작성을 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각 시설에서 작성합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장님께서 작성하셨겠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김윤환위원 말씀 좀 전해 주세요, 이거 세세하게 좀 작성해 달라고. 이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증액인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인건비들이 계속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있는 것도 ‘청춘상담소 마음정원 운영’, 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좀 자료가 이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들을 조금 더 다른 시설처럼 보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다른 시설만큼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사업본부장님은 이제 자리해 주셔도 괜찮겠고요.
마지막으로 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저희 청소년재단에 ESG위원회라는 것이 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지금 현재는 구축이 안 돼 있고요. 내년도에 이렇게 구축을 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이거 ‘각종위원회 운영’에서 증감 7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세부 내용 보니까 위원별로 조금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7명이 되어 있으니까 1인에 10만 원 지급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여기는 150에 10명 나누면 15만 원 지급되는 것 같고 이런데 이거 혹시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저희들이 위원회는 통상 한 회기당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다만 2시간이 넘어서 시간이 오버되면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는 무게가 막중하므로 15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잠깐만. 이사회랑,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인사위원회.
○김윤환위원 인사위원회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다른 위원회들은 10만 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어떤 위원회는 2시간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 어떤 위원회는 1시간만 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이런 계산이 나온 걸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각종 위원회, 여기 윤리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정책자문위원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기본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7만 원이네요? 70만 원에 여기 10명 계시는 것 같던데, 행감자료 보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이거는 그런데 혁신성장추진위원회 구성원에 우리 내부 당연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빼고,
○김윤환위원 아, 그러면 당연직이 한 세 분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업본부장님?
○김보미위원 사업본부장님, 예.
본부장님, 55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교육문화체육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청년종합정보사업’이 이제 재단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일단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김보미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다양한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해서 지금 준비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시하고, 시의 청년청소년과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 때는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정보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정보, 시 정책과하고 협력이 돼서 그런 기술 용역에 대한 문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요, 그게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어떤 정보들을 그냥 모아 놓는 곳이 플랫폼이 아니라 청년 당사자들은 어떤 정보들을 원하는지를 먼저 좀 아는 게 중요해서 내년이 시작되면 청년 당사자들을 저희들이 같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어떤 정보들이 실리면 좋겠고 어떻게 봤을 때 가독성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그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는 게 아니라 좀 단계별로 가는 부분이어서 시간이 조금 지난하게 들 수도 있다는 거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000만 원의 예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보안이라든지 기술 용역을 검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청년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플랫폼을 기술이 있는 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도 같이 참여해서 만들도록 하려면 청년에게도 합당한 그런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개발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처음에는 3000만 원 보고 이게 좀 터무니 없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해당 내용 관련해서 저도 성남시 청년으로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 플랫폼에, 사실 청년분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입력을 하고 나에게 적합한 정보가 딱 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청년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거는 총괄적인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아리가 수련관별로 존재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적게는 400만 원, 많게는 80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 구성 항목이 각 수련관별로 동아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셔틀버스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 189페이지를 보면 야탑에는 셔틀버스 관련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 중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셔틀버스가 있는 걸로,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중원하고 판교·야탑 3개소가 지금 셔틀버스가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중원수련관 83페이지에 보면 위탁관리비에 셔틀버스 위탁관리비가 들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들어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그래서 수영장이 있는 3개소에 배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영장이 존재하는 수련관은 전부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코로나 이후에 버스 업체들이 많은 상당 부분 버스를 다 줄이거나 아니면 기사들이 다 줄여진 상태여서 지금 업체 계약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는 수련관은 어디어디일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경영본부 소관이어서 진행 상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제가 그건 대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세 군데 셔틀버스를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저희가 모집하기 위해서 2회 이상을 계속 공개적으로 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아서 이 성남시하고 주변의 경기도 지역 전체 버스 회사들을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그 가능성을 타진했는데 역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정해서 할 텐데요. 세 군데 모두, 그러니까 한 군데씩 버스 하나, 35인승 한 대씩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통합 발주하게 됩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에 해당되는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지만 실질적인 계약이 어려운 상태이신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김보미위원 그 세 군데가 어디어디일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야탑 그리고 중원·판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야탑과 중원과 판교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좀 어려우시겠지만 계속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어서 서현청소년수련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서현청소년수련관 관장 정은옥입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10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미래교육의 하나로 인성교육이 지금 새로 들어왔는데요. 인성교육 이제 내용을 보니까 ‘민주시민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중등도 마찬가지로 ‘주권자로서 법인을 직접 작성해 보면서 인권과 참여를 융합한 통합 활동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저희 성남형교육 때도 민주시민교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과 이 교육이 어떤 차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저희가 작년도에 미래역량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개편이 됐고요.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지난해에도, 그러니까 올해에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다면 학급 수가 초등·중등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50학급에서 100학급으로 증설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고등학교 인성교육도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그 부분도 개발을 해서 같이 접목해서 올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김보미위원 여기 보면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필요성에 따른 학급수 증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전에 제가 봤었던 자료가 정확하게 어떤 거였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민주시민교육.
○김보미위원 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수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이어 가지고 인기가 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희 수련관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없애지 않고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요도 계속 있었고요. 또 내년에도 수요가 증가돼서 교육경비 사업과 연계해서 원클릭 시스템에 이미 탑재해서 학교 100학급도 확정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어서 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 윤여원입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특별한 거는 아닌데요. 155페이지 관련 질의 내용이고요.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작년이랑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김보미위원 그런데 저희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유일하게 판교청소년수련관 상담실이 조기 마감되었다는 그 배너가 나왔었습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기가 그래도 판교청소년수련관이 상당히 있는 편인데 작년과 같은 예산으로 운영을 해도 어려움이 없을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일단 부위원장님께서 상담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상담실 운영하면서 6월 달에 이 예산이 거의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예약자나 이런 부분이 받을 수가 없고 지금 현재는 그 인력이 혼자 전문가가 상담을, 전화를 받아서 강사 10명한테 연계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도 있고 사실은 2023년도에 추경 해서 한 2500 정도 증가를 시켜서 상담 인원을 늘렸으나 그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홈페이지에다 그렇게 게재를 됐습니다.
그런데 판교가 상담이 개인상담하고 종합심리가 잘되는 거는 뭐냐면요, 판교의 맘 카페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소문이 좀 입소문이 난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에 또 대장동이 입주하면서 상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강사진분들이 그 상담을 받고 나서 굉장히 세세하게 피드백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교 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끼리, 초등에서 저학년 그다음에 청소년들한테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성비 대비해서 확대가 점차 대중화가 되고 있는 데 판교가 앞장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전문 인력이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김보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본예산서에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분들의 수요도가 어쨌든 판교청소년수련관 상담실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만큼 추경에서라도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저희가 어려운 점은 상담이란, 어머니들이 상담 왔을 때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화를 한번 잡으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상담에 맞는 분들을 초이스하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이런 상담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상담의 어떤 전문 인력이 저희 재단 내에 확대가 된다면 원활하게 서비스를 가까운 데에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판교수련관장님께 질의는 마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께도 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인력 문제가 저희 판교수련관 말고도 상담과 관련해서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돼야 할지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저희가 참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 상담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사실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저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업무 효율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인력 재배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으신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ERP 고도화라든가 이런 업무 개선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다만 상담 부분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만의 노력으로는 사실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시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개선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생각을 좀 강구해 볼 테니까요, 대표님께서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연결돼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중원·서현·정자·판교·야탑 이렇게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작년 대비 올해 수입이 다 늘었어요. 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상담 건수당 기본 상담료를 내는 거죠? 그거에 대한 수입이 는 겁니까? 누가, 사업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입과 지출이 따로 되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경희 그렇죠? 그래서 수입이 중원 빼고는, 중원은 오히려 수입이 좀 줄었고 서현·정자·판교·야탑은 수입이 다 늘었고 그리고 이용 실적도 굉장히 높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상담 수요가 조금 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이게 수입 예산으로 해서 1년 예산을 잡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판교수련관 상담 접수가 끝났다고 해서 이 끝난 부분이 도대체 왜 끝났다고 하는 걸까 했는데 관장님한테 여쭤보니 인건비가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기본적으로 배치는 직원은 상담실 운영을 책임지는 1명의 직원으로 배치가 되고요.
○위원장 박경희 1명하고,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그 외에는 시간강사들로, 프리랜서처럼 시간강사들이 가는데 저희가 세입세출이 지금은 예산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선에 맞춰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왜 여기는 세입세출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수련관으로, 재단에서 수련관으로 그거를 세출을 주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를 세입을 잡는 건가요, 수련관에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세출은 지금 예산 세출 항목별로 해서 각 시설에 배치가 되는 거고요.
○위원장 박경희 예, 나와 있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세입은 별도로 저희가 벌어들여야 되는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시설별로 세입 실적으로 편성이 되게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돼 있고. 그런데 그래서 수입과 지출, 세입세출이 다른 거고 그런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요, 그래서 잠깐만 판교수련관장님 다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판교청소년수련관 윤여원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대부분 판교뿐만 아니라 상담실을 운영하는 수련관들의 실적이 이용 실적이 높다, 그건 비슷한 상황인 거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비슷한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판교수련관은, 왜 판교수련관만 여기에 이렇게 팝업으로 뜨는 건가요? 판교수련관만 올해의 상담 건수가 다 끝나서 이렇게 팝업으로 뜨는 건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저희가 소진할 수 있는 세출의 부분 받은 부분들을 갖다 강사료 지불하고 세입은 건당 1회당 3만 원씩 받아서 저희가 세입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7500을 잡았으면 7500만 원에 대한 예약 건수가 잡히게 되면 조기 종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래서 그걸 알리느라고 팝업으로 지금 뜬 거고.
그럼 상담실 운영하는 다른 수련관들은 지금 아직 그게 판교처럼 끝나지 않은 건가요, 올해 예산이? 다른 데도 상담 실적은 되게 높던데. 그렇습니까? 다른 수련관, 정자도 그렇고 그렇습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위원장 박경희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도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인건비 부분, 상담에서 관리하는 인건비 부분이 조금 예산이 확충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담하시는 분들이 박사 세 분에 석사 일곱 분 정도 되는데요. 그때 저희 가까운 운중동 쪽에 요즘에 유명하신 오 그 분이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보다 저희가 가성비도 높고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이 더 공공기관에 대한 서비스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많이 오다 보니까 그걸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인원 확충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상담을 받는 걸 3만 원에 받게 되면 3만 원이 그대로 갔는데 그게 질적인 서비스보다 그분의 인건비 대비해서 너무 낮아서 그 3만 원이 아니라 좀 증가시켜서라도 저희가 서비스가 더 확충이 되고 그분들이 장기간을 그 마을에 머물 수 있으면서 그분들이 서비스가 더 강화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상담실도 비슷할 것 같아서 이사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김보미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수련관별 상담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해야 되겠다. 따라서 인원 확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담료 받는 부분,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조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은 수련관별로 그러면 인력을 다 뽑는 건가요, 상담 인력들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수련관별로.
○위원장 박경희 수련관별로 하는 부분들. 그러면 뽑을 때, 인원 채용할 때 채용 방법이 서류하고 면접을 다 그럼 수련관별로 하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상담 시간강사들은 각 시설별로 선정이 되고 있고요. 서류, 자격 요건 그리고 이후에 면접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그 면접 할 때는 관장님하고 누가 들어가시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보통 주무팀장 그리고 담당자 그렇게 3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아 주시고, 이 부분 어쨌든 청소년 상담을 관장하고 있는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복지센터하고도 이 부분을 같이 좀 논의를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좀 대표님 그리고 센터장님 그리고 우리 수련관장님들 같이 고민해서 내년 예산 추경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 질문이 좀 있긴 했는데요.
풀러턴시 청년 교류에 대해서 저도 먼저 여쭤볼게요. 아까 15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창업에 대한 부분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우리 청년들의 청년 사업으로 지금 청년 역량강화 차원에서 아마 여기를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대상 선발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세우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아까 말씀,
○박은미위원 아까 설명 다 하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혁신 기술 분야의,
○박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사실 이 청년 교류, 국제적인 역량강화라든가 어떤 체험 이런 쪽에서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어떤 국제 교류는 굉장히 장려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풀러턴시하고 자매결연도 체결을 했고 비즈니스센터 이런 것도 개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요 나가 있는 사업들이, 기업들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충분히 거기서 역량을 좀 더 키우고 경험을 통해서 추후에 그것이 시에든 재단에든 또 개인에게든 그런 어떤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선발해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재단에서 창업과 관련된 어떤 그동안에 청년들의 활동을 사업으로 해 왔는지. 그러면 그 사업을 통해서 또 풀러턴시에 나가 있는 기업,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기업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사실은 이 대상이 선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창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그 필요에 의해서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한 지금 자원이 있냐라는 걸 저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지금 저희가,
○박은미위원 그렇게 선발할 수 있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다양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혁신 기술 분야에 청년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할 때 기본적으로 성남에 있는 기술 기반의 기업들 중에,
○박은미위원 맞아요. 아까 그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처음부터 선발을 해서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죠. 저도 아까 사실 존경하는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업진흥원에 그동안 창업 활동, 저희가 인큐베이팅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런 청년들 중에서 그쪽에 교류 활동을 했을 때에 효과나 이런 것들이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선발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하기에는 좀 이게 맞는가 이런 저도 사실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업이 차라리 청년, 아까 청년청소년과에서 이게 되었더라면 훨씬 더 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단에서 하기에는 이 사업이 좀 맞게 편성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거는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런 그리고 사업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전체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하지는 않고 자부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부 여기에 지금 기준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것도 항목도 좀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에?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지금 해외 활동비가 88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해당 청소년 그리고 지도자하고 또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는 비용들이 또 발생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풀러턴시에 그런 기업 인턴십 설명회도 하고 실리콘밸리에 또 참여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도 만나야 되는 과정들에서 해외에서 저희들이 투어를 하기에 필요한 그런 제반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청년들이 한 500만 원 정도씩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발된, 모집 시에 선발하면서 자부담, 선발이 되었을 경우에 항공비 정도의 자부담은,
○박은미위원 그렇죠. 항공료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가지고 가는 걸로 하고 현지에서 저희들이 준비한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용만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경비가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기준이나 이런 걸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답변되셨고요.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좀 더 여쭤보려고.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판교, 그 전에 정자수련관장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해외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정상수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금 정자수련관에는 국제 청소년영화제 포럼 참가가 있어요. 이게 지금 기존에 영화제에 참가했거나 영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청소년들이 이런 포럼이나 영화제에도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연계성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말씀드리면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정자가 미디어 특화 시설입니다. 그전에 영상제라든가 영화제, 뭐 29초 영화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박은미위원 만들어 왔던 거죠, 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해 왔었는데 19년도 이후에 저희가 진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내년 사업에 그 부분을 다시 다른 사업에서 그걸 확장해서 예산을 차입해서 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정자 같은 경우에도 국제교류는 자원봉사 형태로만 했었죠.
○박은미위원 자원봉사만 있었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특화된 부분을 가지고 좀 견문도 넓히고 그다음에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에서 전문적인 부분에 접근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박은미위원 예, 의도는 나쁘다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영화를 만드는 그런 팀이랄까, 이런 팀들이 지속적 활동을 해 오고 있는 건가요? 몇 팀이나, 몇 명이나 있는 건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지금 팀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라온이라든가 미디어기획단이 저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반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인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련관의 자치 기구만 운영이 되다 보니 인원수가 좀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확대 운영해서 외부에 성남시에 있는 미디어나 영상에 관련돼 있는 관심 있는 친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영상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상제도 확대,
○박은미위원 예, 거기까지 되셨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 국제청소년영화제, 전국청소년영상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우리 수련관에서는 여기에 참가 좀 그 학생들 시켜 보셨나요? 국내 대회, 말하자면 국내.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올해는 못 했었고요, 그전에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했거나 수상한 적이 있나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제 기억으로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는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저는 사실은 학생들이 국내 대회 이런 데에 영상제나 이런 데에 참가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말 국제 이런 데 포럼이나 영화제에 참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 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검증이 되었을 때에 이런 국제교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니까 이게 문체부에 공모사업도 있어요. 국제영화제에, 국제청소년영화제 이런 데에 나갈 수 있는 거에서 지방하고 이제 5 대 5 매칭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 등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잘하고 있다면 참여를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이게 1080만 원이긴 한데요. 이게 세입이 또 10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입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그 세입은 지금 학생들 자부담인 건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자부담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박은미위원 예, 50% 자부담으로 간다는 거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나머지는 그 친구, 청소년들이 항공료라든가 이 부분은 본인들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저희한테 참가비를 60만 원씩 내서 108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세입과 세출이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일단 그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신 건 너무 잘하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역량이 있을 때에 이런 국제행사나 이런 데에 나가거나 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내년에는 국내에 대한 부분들 참여를 좀 많이 해서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다음은 판교수련관에 하나 더 있어요. 판교수련관장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판교청소년수련관 윤여원입니다.
○박은미위원 마찬가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청소년환경총회 UN’ 여기에 참여하는 게 9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아시겠죠?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그런 학생들 풀이 있느냐. 그동안에 여러 활동을 통해서 경험이 축적되어서 이런 국제교류에 필요한 이런 차원에서 사업이 계획이 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위원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풀은 2010년도 판교수련관 개관했을 때부터 ‘수피아’라는 자치 기구가 있었고요. 그 친구들이 국제행사인 피포지(P4G)에 2021년 참석을 했고요. 환경기관의 어떤 기관상으로 해서 장관상을 탔고, 2020년도에요. 2022년도에는 담당자가 환경부로부터 장관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체부 환경잡지에도 저희가 나왔고 친구들이 저희가 웰컴투 성남이나 그다음에 판코랜드(PanCo Land)라는 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저희 판교가 많은 부분에서 인프라도 갖추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개국하고 한국어로 저희가 웰컴투 성남이라는 걸 알려서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성남의 문화를 제공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라고 해 가지고 UN에서 환경총회를 매년 하고 있고 2016년부터 2023년 동안에 이걸 목표로 하는데 저희 판교는 그 기후변화,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다섯 가지 조건을 채워서 저희가 한번 UN총회 모의총회를 한번 가져서 성남이 이거를 갖다가 전국 청소년의 환경도시를 만드는 데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해서 동아리 중심, 청소년 중심으로 확대하고자 이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역시 관장님은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답변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지금 15명 정도 되고요.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학생들은 20개국 한 5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BTS 아미(ARMY) 친구들이 저희하고 교류가 되고 있고요. 저희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으로 접촉해서 저희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고 있고, 그중에 미얀마 친구 2명이 와서 가천대에 와서 지금 판교에서 매주 토요일 날 목공이나 환경 체험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박은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우리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이런 분들이 그 목적에 맞게 국제교류나 이런 것들 사업이 기획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서 낼 때에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시해서 나누어서 사업계획서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정자수련관 관장님, 잠시만요.
‘게임 과몰입 예방’ 관련 사업이 이게 신규 사업이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거는 어떻게 과몰입 예방을 위해서 예방 교육을 하는 건가요, 상담을 하는 건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그렇지 않아도 이게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면 디지털 리터러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 연결해서 그냥 교육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내년에 할 경우에는 교육 형태가 아니라 교육도 하면서 진단까지 해서 거기에서 고위험군이나 아니면 좀 그 위험군이 높아지는 학생에 대한 경우는 상담까지 연결하려고,
○위원장 박경희 상담은 어디에서 상담을 받습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수련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련관의 누구한테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상담사가 있고요.
○위원장 박경희 그 상담사, 수련관에 계시는 상담사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저희 근무하는 상담사도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상담별로 집단상담, 개인상담, 심리상담, 미술치료 해 갖고 열한 분 정도의 상담사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중에서 이거는 게임중독이니까 중독 관련 상담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데,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금 계시는 선생님 중에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그럼 이걸 하실 수 있습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지금은 할 수 있고요. 좀 더 전문적인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곧 충원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사업이, 판교수련관 또 나오셔야 되는데. 출연이 많습니다, 수련관장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기 UN청소년환경포럼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이게 얼마인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UN환경포럼은 사업비 9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1억 아닌가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1억인데 9000,
○위원장 박경희 사업비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위원장 박경희 이거는 청소년 환경, 대상자가 누구 학교에 있는 아이들입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예,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이고요. 대학생 10명을 일단 뽑아서 환경에 대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 조직을 할 거고요. 총 한 16회 정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될 거고요. 국제적으로도 한 15국가가 저희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메타버스로 그들하고 사전 토론을 해서 사후 액션 플랜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단 진행할 거고요. 올해는 UN환경총회가 시범적으로 되고 내후년에는 점차 확대가 돼 가지고 올해는 100명이지만 그다음에는 한 200명, 점차 늘어 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청소년들한테 좋은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셔서 좀 궁금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정자관장님, 분당, 이거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분당지역 고등학생 학생회 연합’이 있네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정자수련관에서 결성한 연합입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련관 중심으로?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블루’라는 이름인데 몇 개 학교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저희가 지금 올해 35개 정도 참여되어 있고요. 보통 목표가 한 45개 정도 학교까지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모집은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본시가지의 고등학교도 참여를 합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아니요,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지역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분당 지역이죠. 예, 죄송합니다. 분당지역이고, 청소년 450명 하고 괄호 치고 30명이 또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실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450명이라는 거는,
○위원장 박경희 연인원?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연인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임원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임원진들이 저희한테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간부급 임원들만 저희한테 포함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인원들이 한 450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치 기구 활동을 어떤 활용을 하나요, 이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친구들이 모여서 분당지역 고등학생들 모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의 개선 문제라든가 학생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본인들이 주제 토론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차오름제라고 해서 축제 기획도 본인들이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고등학교 축제요? 어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아니요, 저희 수련관의 이 블루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축제 예산이 있어서 고등학생들로 이루어진 이 블루 단체들이, 자치 기구 아이들이 축제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지금 몇 년째 되는 사업이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인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예전부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18년도에도 근무를 했는데 그때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좀 있어서 이 홍보비 예산하고 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운영비가 나가는 거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운영비는 말 그대로 그 친구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식대비나 회의비, 간식비 이런 것,
○위원장 박경희 회의비도 나갑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아니, 회의비는 나가는 게 아니라 회의 운영할 때 들어가는,
○위원장 박경희 회의 운영비.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예, 운영비로 들어가는,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어디?
○박명순위원 청소년재단.
○위원장 박경희 재단 본부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사업본부장 이재영입니다.
○박명순위원 본부장님, 수진동글하고 은행동글 이제 23년도에 시작이 되었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박명순위원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보면 학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출산율하고도 또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지금 운영을,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참여도나 이런 거, 이를테면 만족도나 이런 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지금 오전 10시부터 8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4월에 문을 연 은행동글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한 90명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많이 오고 있고요.
시간대로 나누어 보면 앞에 을지대가 있어서 오전 시간에서 한 2시 전까지는 청년들이 이용을 하고요. 그 이후 시간대는 초중고 학생들이 2시 이후부터는 순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은행초가 있는데 은행초의 청소년들이 학교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와서 편하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9월에 문을 연 수진동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한 45명에서 50명 그 사이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생이나 동아리 친구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특별히 수진동글 같은 경우는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놀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를 통한 사회정서 학습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놀이 전문가들도 양성을 하고 그 양성된 전문가들이 수진동글에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동글로 청소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유인책으로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재방문이나 이런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저학년과 고학년이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보면 어떤 위압감이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리를 하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따로 별도로 분리는 하지는 않고요. 그 시설의 지금 운영 시간에 직원 외에도 근무 기간제 직원들을 청년을 고용해서 계속적으로 접수를 받고 순찰을 하는 그런 구조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급이 다른 데에서 오는 그런 위압감이라든지 자칫 폭력이라든지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앞으로 보면 지금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여직까지 사업에 대해서 골고루 조금 파악은 못 했을 건데 앞으로의 개선해야 될 방법,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있나요? 이를테면 오후에 시간을 더 개방을 하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혹시 느끼시는 건지.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아직은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저희가 개방하고 있는 시간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은 잘 운영이 될까, 그리고 청소년들이 말씀하신 대로 학원이라든지 오후 스케줄들이 있는데 많이 올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연착륙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아직은 발견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빠르게 정착을 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좋다고, 장점이 많고 이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할게요.
보면 중원청소년수련관이 굉장히 지금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에,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2007년에 준공을 하고 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2008년부터요. 그러면 보면 수선비가 올라와 있는데 전년에는 이 수선비가 얼마였죠, 지금? 보면 노후화 때문에 그러는지 수선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아무래도 연차가 좀 오래됐고,
○박명순위원 전년에는 얼마 정도였죠, 이게?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까? 급하게 물어봐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이게 경영본부 소관이어서 제가 그 부분을 미처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됨에 따라서 이렇게 수선비가 전년에도 제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여겨지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보면 시설유지비나 관리비나 이렇게 해서 보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지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를 또 관장님이 잘 따져서 이렇게 교체할 거는 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실은.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그런데 지금 중원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건물의 사이즈로는 전국에서도 가장, 한 두 번째 정도로 큰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실제 연면적으로는 야탑이 조금 더 크지만 실제 관리해야 되는 평수로 보면 야외까지 합치면 중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 가지고 건물이 넓게 포진이 돼 있습니다. 위로 가 있지 않고 지·덕·체동으로 널려져 있다 보니까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선·유지와 관련돼서는 비용이 다른 곳보다도 조금 더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렇죠,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관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거를 할애해야 되고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관장님께서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시고 업체 선택도 투명하게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거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 보면 임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나 복사기나, 다른 분이 설명하실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경영본부장입니다.
○박명순위원 임대 계약기간이나 계약 방식은 이게 보면 3년이나 이렇게 돼서 정수기나 아니면 비대나 막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복사기나 이런 거는. 그래서 계약기간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이며 계약 방법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시는 건지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저희들이 단가의 크기에 따라서 수의계약 혹은 입찰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박명순위원 2000 밑에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그렇게 하고 소액인 경우에는 각 시설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상황에 따라서 1년짜리도 있고요,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면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그런 거는 혹시…….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박명순위원 계속 유지되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그것도 또 되게 다양합니다, 사실은. 어느 기관에 따라서,
○박명순위원 기관에 따라서.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은 당연히 계속 연장을 하셔야 되겠죠? 전문성 있는 거. 이를테면 소방시설이나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계속 연속성으로 해야 될 필요,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오히려 그런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용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외부 업체가 일반 입찰로 참여해서 선정되고 전문성에 따라서 해당 업무를 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보면 재단의 그, 8개 재단이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문화의집까지 11개의 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지금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하시겠지만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에 있었을 때 형평성에 맞게, 또 성남시에 거주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데다가 될 수 있으면 맡기시는 게 옳고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성남시 업체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위원 아니, 하나 딱 있긴 한데 너무 길어. 간단하게.
○위원장 박경희 간단하게 하세요.
○김선임위원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중원청소년수련관 이관희입니다.
○김선임위원 사실 앉으셔서 답을 주셔야 되는데 부서가 계속 바뀌어 가지고 앉으시란 말도 못 하겠네.
71쪽에 ‘통(通)고구마축제’의 주관 주체는 어디입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주관은 성남시고요. 주체는 총동문연합회 그리고 중원청소년수련관입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예산 때문에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체를, 주관은 우리, 나는 주관이 우리 수련관이고 주체는 성남시 고교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예산도 처음보다는 5000만 원, 처음보다는 예산은 많아졌는데 밑에 지금 청소년어울림마당이 있어요. 700만 원 새로 증액된 예산인 것, 사업인 것 같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김선임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통고구마가 우리 성남에 있는 고교동문연합회가 우리가 후배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시험을 수시, 아니지. 우리 고3 수험생 친구들에게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애썼다 이런 거를 우리 지역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응원을 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자금이 없어서 지원을 우리 재단에서 지원을 좀 받은 거죠. 당초에 100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행사를 보면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각 학교의 고3 학생들이 지금 오페라하우스를 꽉 메우잖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자기 학교에 있는 문화 활동, 예술하는 이런 단체들이 대항을 하는 건데, 물론 초대 예술인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아침에 와서 꽤 오랜 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돌아갈 때 단팥빵 1개 아니면 어떤 애는 양말 한 쪽 이렇게 지금 주는데, 물론 우리시에서는 그런 기념품을 선거법에 있어서 그런 기념품을 나눠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년간 시험을 위해서 고생한 친구들에게 우리 선배들이 또 시에서 뭔가 행사를 하는데 좀 이렇게 어떤 기업을 매칭해서라도 후배들한테 내가 이렇게 통고구마, 우리 선배들이 격려하고, 처음에 선배들만 격려했어요. 자금이 필요해서 재단이 지금 개입된 거지.
그래서 선배들과,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남시가 ‘우리 그동안 고생했다라는 이런 격려의 응원을 주시는구나’라는 어떤 기념이 될 만큼 갖고 싶은, 내가 항상 소지하고 추억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시 예산으로 기부행위가 돼서 안 되니까 기업에서 선거법이 되지 않는 방법을 좀 찾아서 이날의 행사를, 그래야 내년에 후배들이 이 행사가 오고 싶어지고 기념이 되는데 그냥 하나의 우리 재단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나의 하는 문화행사로 치부가 되면 이 통고구마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통고구마가 아마 그 학생들이나 보는 사람들은 시 행사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사만큼은 우리시가 지원은 하지만 성남에 있는 고3 학생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선배들이 지역에 있는 우리 고교동문연합회의 이 선배들이 격려하는 이런 추억 이런 거 정도는 이미지를 심어 줄 필요가 있겠다. 너무 시 행사로 돌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청소년어울림마당 700만 원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이런 것도 함께 같이 복합해서 좀 더 규모 있는 행사나 또 그 친구들한테, 여기 지금 2200명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두 번 나눠서 하나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올해는 한 번만 했습니다. 원래는 오전·오후로 나눠서 할 때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올해는 한 번만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장소가 인원은 제한돼 있고 처음에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학생들 신청한 학교가 별로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도 이런 행사가 의미가 조금씩 부여되고 있어서 점점 신청하는 학교가 많아지다 보니까 오전·오후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성남 청소년 복지가 뭐가 따로 있겠어요? 뭐 수억 들여서 몇 명한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은 예산 갖고 수천 명 학생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런 추억을 만들고 이날의 문화행사가 그 친구들한테도 소중한 기억이 될 텐데 일부러 동원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가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 행사는 우리시가 지원을 하고 주관이 분명히 성남시고교동문연합회라는 거를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끔 행사 명칭이나 이런 것들 좀 다시 재검토해 주시고 선거법이 해당되지 않는 어떤 기업 유치 이런 걸 좀 해서 그날 와 준 친구들에게 뭔가 추억이 될 만한 그런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하는 바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잠시 제가 말씀드려도 되면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좋으신 의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때마침 이 통고구마 축제를 처음 만들 때 제가 본부에서 팀장을 하고 있어 갖고 그때 같이 만들었었고요.
○김선임위원 저는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웃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000만 원, 그다음에 3000만 원 이렇게 늘려 갔던 구조인데 그 당시에는 행사, 이 이벤트나 행사 부분은 청소년재단이 전문가였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이 맡았고 나머지 의전이나 행사의 전반 부분들, 초청·관리들은 다 연합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부터 되면서 어찌 됐든 우리는 이게 전문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 이런 업무 분장이 점점 재단에 넘어온 건 맞고요.
그리고 아까 주신 아이들 용품은 사실 선거법 때문에 저희도 그게 안 되면서 아이들 간식하고 방한용품 중심으로 우리가 주는 거지 어떤 선물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반에는 수건이라든지 동문연합회 분들이 그걸 펀드레이징(fundraising)하셔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내년에 기업이나 1600명, 2000명의 진짜 순수한 20살 아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아까 국도비 사업이 삭감되면서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남은 사업이라서 행사의 취지나 내용은 조금 야외 공연에 관한 부분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자료 7쪽 보면 ‘목공수업 「내멋대로목공방」’ 하는 거랑 또 그 뒤쪽에 ‘초등 생존수영’, ‘메타 서바이벌’ 그다음에 ‘반나절캠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거죠?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성해련위원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학교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성남형지원단에서 원클릭 시스템에 의해서 계약 등록된 것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성해련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중에 열정 있고 손이 빠른 선생님들은 빨리 등록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 혜택은 우리 아이들이 볼 것이고. 그렇지 못 한 선생님은 이게 밀리죠, 순위에서.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그 조정은 제가 정확히 이 지원단에서 하는, 예전의 지원단, 지금 미래교육실에서 하는 법 따라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마 조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사업본부장 이재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지금 원클릭 시스템을 좀 바꿔서,
○성해련위원 내년부터.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지금 선착순제에서 추첨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선착순제를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 있고 손이 빠른 선생님은 빨리 등록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올해 이런 식으로 선정되어서 수업이 진행됐던 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많이 했는지 또 어떤 학교는 못 했는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성해련위원 이게 좀 형평성 있게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이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그래서,
○성해련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시스템을 바꾸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지금 시스템이 말씀하신 부분 특정 학교에 많이 가지 않도록 마일리지 형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정하면 다음 프로그램은 조금 어렵게 하는 그런 구조까지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라든지 몇 가지 개선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같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런 걸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다 이렇게, 어떤 아이는 수영을 못 했으면 목공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잠깐 한 가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맞는데 목공하고 수영은 지금,
○성해련위원 나이가 틀린 거 알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아니, 전 성남의 아이들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중원이냐 판교냐 야탑이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목공하고 수영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지금 모든 아이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거 제가 다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말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손을 듦)
○위원장 박경희 예, 대표이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이디에이션 4.0 관련해서 빠진 부분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 해서…….
○위원장 박경희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제가 성남에 와서 청소년재단 맡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성남에는 판교는 있습니다만 성남 출신의 세계적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입니다.
청소년재단은 성남시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순하게 활동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청년·청소년들을 발굴해서 그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에이션 4.0 이것은 저희 청소년재단이 그런 차원에서 마침 풀러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니 나온 아이디어였었고요. 또 저희가 청년 쪽에서 프로젝트 엑스(Project-X)라고 해서 세계적인 코딩학교 에콜42(Ecole42)라고 하는 프랑스 학교가 있는데 그게 서울에 만들어졌습니다, 서울42라고요. 거기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서 성남의 청년들 60명을 모집해서 거기서 무료로 한 달 동안 집중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도 이제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들,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할 때 크게 글씨를 써 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 아이디에이션 4.0의 우선 접수 대상으로 우리가 하겠다, 여기서 훌륭한 성과를 내면’ 이런 어떤 문구를 달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표로서 정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돈이 많은 아이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무수히 그냥 자발적으로 많이 다녀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중에서 정말 재능 있는 아이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 아이들한테는 정말 무료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이 책자에 넣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항공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인부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위원님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도 조금 더 살피고 성남시 청소년·청년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 이 예산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이사님, 저소득층 아이들을 물론 기회가 없어서 이런 기회에 보낼 수 있는 건 참 저도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공료와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저소득층은 저희가 다 지원합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발언에서 그 말씀 하셨어요.
○성해련위원 제가 딴 생각 했나 봅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잠깐 마치기 전에, 있습니까, 김보미 위원님?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저희 이 자료를 보면 잘된 곳도 있어요. 잘된 곳도 있는데 어떤 것은 예산에 대한 설명인데 그냥 ‘1식’ 해 가지고 대략 그냥 통으로 사업을 설명이 좀 빈약하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 이 부분은 좀 기관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안에 있는 설명을 보고도 최대한 50% 이상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 정성껏 자료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이 상임위 회의장도 우리 관심 있는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뒤에서 열심히 우리 직원들 받아 적기도 하고 어떤 질문들인지 관심 갖고 듣고 하시는데 저기 바닥 같은 데 저렇게 자료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는 좋으신데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자료를 좀 숙지하고 오시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인 모습도 있는데 좀 준비가 덜 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삭감 요청이 와서 잠시 정회하고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회의중지)
(19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정리하기 전에 2024 청년창업 아이디에이션 4.0 행사운영비 98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영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43쪽 2024 청년창업 아이디에이션 4.0 행사운영비 98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43쪽 2024 청년창업 아이디에이션 4.0 행사운영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문형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정상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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