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5년 12월 9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총무과
      나. 세무과
      다. 경제교통과
      라. 환경위생과
      마. 도시미관과
  3.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총무과
      나. 세무과
      다. 경제교통과
      라. 환경위생과
      마. 도시미관과
  4.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총무과
      나. 세무1과
      다. 세무2과
      라. 경제교통과
      마. 환경자원과
      바. 녹지공원과

---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강병수 수정구 세무과장님께서 병가로 회의에 불참하였으며 박영숙 시세팀장께서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순서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순으로 하며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1.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총무과장입니다.
  박영숙 시세팀장입니다.
  변윤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추가경정 총규모는 기정 3744억 9600여만 원에서 3억 5129만 9000원이 감액된 3741억 4474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0.09%에 해당하는 3억 5129만 9000원이 감액된 3724억 92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성질별 요구 내역과 3쪽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0만 5000원이 증액된 386억 1000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수정구 본예산 총규모는 2025년 예산 3545억 6655만 6000원에서 85억 2843만 5000원이 증액된 3630억 9499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5년 예산 대비 2.4%에 해당하는 84억 7271만 2000원이 증액된 3612억 867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25년 예산 대비 3.18%에 해당하는 5572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821만 4000원입니다.
  2쪽 성질별 요구 내역과 3쪽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 예산 대비 8.48%가 해당하는 33억 9362만 7000원이 증액된 434억 3882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쪽 주요 요구 사업 내역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세 동물등록제 사업으로 323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도시미관과에서는 가로 청소로 7억 5449만 원, 지역 청소대행으로 286억 7793만 6000원을, 가로수 유지관리로 21억 449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편성 요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사 요구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3)#!
○위원장 조우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경만 구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나머지 없으시면 부서하실 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지금 1년 넘으셨잖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제 1년 돼 갑니다.
○이준배위원  1년 돼 가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준배위원  어떻게 재개발도 많고 또 새로, 위례라든지 이렇게 새로 도시개발이 되는 데도 많은데, 여러 가지 좀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민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준배위원  주로 뭐 어떤 저기들이 있습니까, 민원들이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일단 전체적으로 기존에 추진되지 않았던 시민 불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변 도로, 인도변에 대한 보로블록이나 또 경사지에 대한 도로 포장 문제, 특히 수정구의 경사진 이면도로에 대한 것 그리고 하수도·상수도 이런 생활 민원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지난번에 폭설이 내렸는데 피해 사항은 없었습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지금 저희 수정구에서는 이번에 크게 피해 사항은, 재산상 피해 사항은 없었지만 일단 폭설에 대해서 사전에 초기 대응을 못 해서 시민들께 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언덕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경사진 데가 많잖아요, 이렇게.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준배위원  겨울철 아마 폭설에 대비해 가지고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시스템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공중파 방송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런 대비와 대응 체제에서 시스템적으로 또 잘 대응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본청에서도 하지만 각 구청에서 우리 청장님들께서 각별히 겨울철 대비에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번 퇴근 시간대 폭설에 대해서 사전 예비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전에 초기 대응을 잘못한 부분이 특히 출퇴근 차량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민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했고요.
  다행히 각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각 동장님들께서 미리 염화칼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주요 도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시·구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런 시간대별과 맞춤형 그런 매뉴얼을 새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번 실패, 부족한 거에 대해서 통감하고 매뉴얼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우리 청장님은 이렇게 보니까 대단히 솔직하시네요, 이게 보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잘못한 건,
○이준배위원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준배위원  인정할 건 하고 또 대비책을 마련할 건 하고.
  좋습니다. 어쨌든 겨울철 대비에, 한파라든지 폭설이라든지 겨울철 대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보니까 추경에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과는 아닌데 그냥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괄 질문이니까.
  사회복지과 예산하고 보니까 건설과 예산이 많이 늘었고 사회복지과에서 2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주로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수정구청장 전경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회복지 기초수급자에 대한 내시, 대상자 변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 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국비 내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이 많은 건지 이게 지금 이제,
○수정구청장 전경만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이 약간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배위원  나중에 한번 담당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겨울철이기도 여러 가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어려운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복지 예산이 감액이 됐다고 하는 건,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도 별도로 우리 청장님께서 보고할 일은 아니고 한번 신경을 쓰시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니까 총무과에서 많은 건 아닌데 좀 감액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게 감액 편성된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사유가 있는지 한번 알고 싶고.
  두 번째는 도시미관과 청소행정, 나중에 과에서 답변해 주시든지, 이거는 한 10% 이상 또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총무과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2억 8000인가 그게 감액된, 그러니까 예산이 감액된 건 신흥2동에 임차비가 저희가 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임차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수소 차량에 대해서 구입하려고 했던 예산이 2025년도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제 시에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시에서? 예.
○수정구청장 전경만  그리고 나머지 한 2억 8000,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건 저희가 각 동의 시설비 그러니까 각 동의 시설은 저희 경리팀에서, 총무과에서 하거든요. 그 예산이 2억 8500인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미관과 10% 증액된 거의 대다수는 청소 대행업체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이렇게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내시 그러니까 표준지침안이라고 내려오는데 2026년도 거기에 맞춰서 된 것 같고요. 아직 시에서 저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고요. 거의 어바우트하게 지금 잡혀진 예산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준배위원  일단은 잘 알겠고요. 또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것만 한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또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지 그런 것도 각 동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주시죠, 우리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사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총괄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2024년도 결산 혹시 자료는 보셨습니까? 수정구청은 결산 자료에 의해서 일단 불용액 처리되는 거라든지 그런 비율이 어떻게 되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결산서의 불용액에 대해서 어떤 부분, 총괄적인 거,
○정용한위원  예, 총괄적으로, 수정구청을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자료를 안 보셨으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죄송한데 지금 결산서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25년도는 청장님 가시고 나셔 가지고 혹시 올해 4차까지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불용액 처리는?
○수정구청장 전경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래도 지금,
○정용한위원  작년 2024년도는 안 보셨지만,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안 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지금 사회복지, 아마 그래도 한 8%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수정구가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서는 동 수라 그러죠, 동.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분당을 제외하고. 분당은 갑·을로 나눠져 있지만 분당을 제외하고는 17개 동이죠, 행정동이?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법정동이 몇 개죠, 법정동은?
○수정구청장 전경만  복정동이요?
○정용한위원  법정.
○수정구청장 전경만  법정동이요?
○정용한위원  예, 법정동이 상당히 많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죄송합니다. 법정동 숫자를 파악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법정동이 거의 한 4, 5개 정도 될 겁니다, 수정구가. 오야동, 상적동,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상적동,
○정용한위원  신촌동도 그러나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아니, 신촌동은 행정동이고요. 상적동하고 오야동.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시흥, 고등.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이제 판교가 테크노밸리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토동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금토가 행정 수요가 어떻게 정도 됩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시흥동입니다.
○정용한위원  시흥동이죠,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인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거주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행정을 좀 수요를 받고 싶은, 수요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가 이제 스마트시티가 또 들어서죠, 금토에?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죠, 금토 쪽에?
○수정구청장 전경만  사실,
○정용한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시흥동이 어떻게 보면 위치상으로 보면 우리 판교, 금토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법정동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금토가 시흥과 상적과 다 연결돼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교통 흐름과 어떻게 보면 지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커요, 면적 면에서.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인구도 상당히 늘어납니다, 금토 쪽에. 또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시티가 들어서고 이런 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청장님께서는 뭐 준비하고 있는 게 계신가요, 수정구청 쪽에서는?
○수정구청장 전경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금토동이 제2·3테크노밸리하고 연결되고 또 그 주변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상적동하고 그리고 또 행정 수요가 필요한 2·3테크노밸리에 대한 인원뿐만 아니라 또 금토 산 51번지 거기에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 타운하고 했을 때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것만 해도 최소한, 인구로는 앞으로 주민등록 인구만 해도 최소한 1만 5000명 이상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정동도 마찬가지예요. 복정, 위례도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상주 인구가, 주민등록 거주 인구 말고 상주 인구가 2700명으로 약 저희한테 파악되고 있어요, 상주 인구.
○수정구청장 전경만  위례 홀딩스에서, 예.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사택도 약 170세대가 들어올 예상을 가지고 있고요, 3부지에다가.
  자, 그러면 그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수정구가 성남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행정적인 수요 또한 인원, 유입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구가 상당히 정이 가는 동네예요. 어떻게 보면 수정·중원구가 본시가지, 우리 성남시가 생기고 나서의 제일 어떻게 보면 중심, 핫한 곳 아니었습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2·3도 늘어가고 또 5테크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 수정구청장님께서 어떤 산업 쪽, 그동안은 일단은 재개발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재개발도 재개발이지만 이제는 산업 쪽 이런 부분도 상당히 수정구에서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행정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아까 2·3도 마찬가지겠고 복정도 마찬가지겠고.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상당히 철저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제일 저는 좀 이걸 요구하고 싶어요.
  분당이 상당히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판교나 정자나 많은 거에 비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업들은 자꾸 유입되는데 부지가 작다 보니, 또한 고물가 시대이다 보니 부동산도 올라가고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현대가 5300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성남에 주소를 둔 사람은 600명밖에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청장님께서 전체적인 건 아니겠지만 저는 공공정책관하고 좀 상의하셔 가지고 부지를,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그 유입되는 인구, 쉽게 말해서 사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부지를 좀 많이 활용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지금 포스코가 2700명인데도 사택은 170세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조금 부족하죠? 그건 2·3도 마찬가지겠고 5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걸 좀 많이, 우리 이따가 총무과도 제가 잠깐 질문 드리겠지만 청장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수정구청에서 많을 것 같습니다.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말씀하신 사항 사실 잘, 제가 부족한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사실 교통기획과나 이런 데에만 기대고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펴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총괄 질문 해 주세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저도 몇 가지 총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구청장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각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께도 여기 뒤에 나와 계시지만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이 지난번에 12월 4일 날에 제설 관련된 언급을 먼저 하셔서 사실 저도 그 얘기를 처음 드릴까 했는데 먼저 하셨어요. 잘했든 잘못했든 대응을 잘해도 항상 시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원래 잘해도. 칭찬보다는 항상 안 좋은 얘기를 듣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은 그걸 겸허하게 듣는 자리죠.
  크게는 도로변, 대로변 그다음에 작게는 골목 중심으로 제설을 해야 되는데 아까 구청장님 말씀처럼 각 동장님들과 그다음에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눈만 오면 비상이 걸리시고 다 낮에는 일과 하시다가 다 출동들을 하시죠.
  그래서 잘들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어찌 됐든 갑작스러운, 갑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예보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많이들 불편을 호소했는데 아무튼 그건 이제 지난 일이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큰눈이 내린다는 지금 예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구청장님께 이거를 한번 여쭐게요.
  우리 수정구에서 열선 도로, 도비가 확보돼서 시비가 매칭돼서 제가 계속 체크했던,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가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성보경영고 앞의 급경사지, 하나는 단대초등학교 앞에 급경사지.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원래 제가 연초부터, 아니, 작년부터 계속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했을 때 연초, 그다음에 7, 8월 달에, 그러다가 11월, 그다음에 연내. 이게 제가 부서에서 거듭 확인했던 건데 결국은 12월 4일 날 작동이 안 됐던 걸로 저는 민원인한테 처음에 들었어요, 저한테 계속 저녁에 전화가 와서.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첫눈 올 때 가장 필요로 할 때 열선은 가동이 안 돼서 결국은 제 역할을 못 했죠. 그렇다면 지금 이번 주에 목요일 날 큰눈이 내렸을 때 상황은 그게 제대로 가동이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수정구청장 전경만  일단은 위원님, 열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말씀, 열선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공사는 마무리해 놨는데 한전에서 준공 그러니까 점검 처리만 되면 이제 가동이 바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두 군데, 말씀하신 두 군데는 이번에 한전에서 점검만 나오면 바로 끝나는 사항이고요. 12월 15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선 깐 만큼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 차량이 1번으로 먼저 가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저는 염려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적인 거예요. 열선을 저희가 서둘러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열선 도로를 하는 이유는. 겨울에 필요한 거고 눈 올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사실은 예산이었고. 그래서 이제 공사를 서둘러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제때 이게 작동이 안 됐다는 것은 아무튼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게 뭐 한전의 문제든 공사를 주관했던 부서의 문제든 아무튼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작동이 안 됐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이번 주가 눈이 온다는 건 11일이에요, 11일. 그런데 지금 말씀은 14일, 15일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왜 지금 그러면 벌어졌을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위원님, 지금 죄송한데 저희가 가동이 안 됐다는 건 정상 사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가동이 안 됐다면 거기에 대한 불찰은 또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공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나 뭐 저희 업무 처리가 미숙, 지연돼 갖고 이 사업을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업무 처리가 12월 15일까지 하게 되면서 이번 제설에 대응을 못 했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거 준공 처리돼서 가동됐던 건 아니고 저희 업무가 지연이 돼서 준공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설을 위해서 설치한 게 제때 준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저희가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열선 도로가, 제가 이제 좀 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이게 도비가 50%가 들어갔던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현수막은 그렇게 안 걸렸어요. 도의원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시의원이 마치 이걸 확보한 양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고 막 이랬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돼 가지고 왜 가동이 안 됐냐고 항의를 제가 받았어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산성동 주민한테 항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언급을 했었고. 물론 확인을 재차 제가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제설과 관련돼서 지금 서두에 언급을 드린 겁니다.
  빠르게, 만약에 15일 부분에서 하루라도 더 서두를 수 있으면 서둘러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한전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아마 열선 의자 업무는 구청의 업무는 아닐 거예요. 아마 버스시설팀의 업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그렇지만 지금 우리시에서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를 내년에 대대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80개를 설치한다는 거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다 좋다 이겁니다.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정책이고 그동안 특교나 특조로 했던 것 맞고 그걸 내년에 시비를 들여서 하신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수정구에는 아마 설치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기존의 3m를 2.5m로 폭을 약간 줄여서 그동안 설치에 제약이 있었던 걸 약간 완화하긴 하겠으나.
  수정구는 저쪽 수정, 종합시장 라인이 수정로인가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산,
    (「산성대로」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위원  아, 산성대로.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산성대로는 S-BRT 구역이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동안 계속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산성대로 쪽에는 스마트 그린 쉼터를 설치 못 한다고 봤을 때 그쪽의 시민들은 이런 혹서기라든가 혹한기 때에 이런 스마트 그린 쉼터를 통해서 시민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쉼터 제공을 못 받는다, 특히 이런 혹한기 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르신들께 받았던 민원이 그러면 열선 의자 얘기를 계속하셨어요. 어르신들 엉덩이 좀 시리지 않게 계속 얘기하는데 안 해 준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 봤더니 예전에 제가 한번 받아서 넣었던 민원인데 진짜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으나 이거 우리 수정구에 한번 동에 구청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뭐라 그러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수요.
○이군수위원  열선 의자가 필요한,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수요 조사.
○이군수위원  예, 수요 조사 한번 해 줘 보세요. 아마 그런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거 수요 조사, 열선 의자 필요한 거 수요 조사 하셔 가지고 부서에 협조 요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3개 구청 도시미관과 녹지공원 특별감사 요청을 좀 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시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2차 추경에 확보됐던 예산집행 과정에서 어찌 됐든 특정 업체한테 예산이 집중된 상황에 대한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면 다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시 예산집행의 시일의 어떤 촉박함, 그러다 보니 또 그거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나 또 과정의 공정성도 나름 이해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면 의심할 수도 있고 이해하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찌 됐든 결과론적으로 한 업체한테 집중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듣고자 했던 결론은 이게 관내 업체한테 어쨌든 그 많은 예산이 전혀 혜택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었다는 부분을 사실은 문제시했던 건데 다행스럽게도 3개 구청 도시미관과 중에 우리 수정구청의 과장님은 그래도 저하고 질의응답 또는 사전보고 과정에서 그 답을 바로바로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내 업체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어떤 검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행감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하고 싶어도 지역의 업체들이 만일 그거를 수용할 수 없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저희도, 우리 위원들, 경제환경위 위원들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겠다라는 얘기도 해 주셔서,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듣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구청장님도 같이 공유 또는 저희하고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녹지직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걸 솔직히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하는 것 때문에 되게 사기도 떨어져 계시고 위축돼 계실 거라고 믿는데 그 역할을 우리 구청장께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말씀해 주신 사항 행감 때부터 시작해서 도시미관과하고 상의해서 위원님의 궁금증과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우려하실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화훼단지에 대해서도 소통하고 또 앞으로 진행되는 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우리 수정구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희망대공원 트리타워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증인들까지 와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2000여 명이 또 탄원서까지 냈고 그랬었구먼.
  지금 이 진행 사항,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좀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전경만  사실 이게 희망대공원이 공원과 업무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수정구청장 전경만  기존에 날짜는 모르겠지만 공원과에서 신흥2동 주민들 상대로, 희망대공원이 성남시 우리 수정구의 랜드마크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랜드마크가 될 걸 어떻게 지금 사업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항이 변동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설명회를 갖다가 이때 그 부분이 기존의 랜드마크, 그러니까 스카이워크나 트리타워에 대해서 사업을 그건 없애고 이제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특히 복합문화체육관 그 부분에 대한 거하고 이 부분이, 복합문화체육관이 축소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주민분들이 많이 반발이 있었고 다만 저희 구에서는 지금 입주자, 그 시민들하고도 만났지만 주민분들의 의견, 특히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복합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그렇고 우리 공원과에다가 직접 전달을 했고요. 기회 되면 시장님께도 제가 보고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전달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수정구 유일하게 랜드마크 희망대공원인데 우리 구청장님 계시는 동안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정구 문제만이 아니고 열선 문제가 우리 중원구도 작년에 가져왔던 예산인데 아직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이런 사항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을 거꾸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열선을 깔려면 전기가 많이 먹기 때문에 수배전반 승압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미리 신청을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다 하면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열선 한전에다가 승압을 신청하니까 이게 두 달 세 달씩 걸리는 거예요. 한전도 그 인원이 한 명이 담당해 가지고 굉장히 행정이 수요는 많은데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좀 하셔야 되거든요.
  스마트 쉘터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5월 달에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됐어요. 그런 식으로 거꾸로 일을 해 가지고 지금, 그래서 한꺼번에 전기 업체를 3억 얼마인데 한 업체에다가 입찰로 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성남시에 전기 업체가 한두 개예요? 200개가 넘는데 찢어서 몇 군데씩 해서 딱딱 주면 바로바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승압은 바로 하면 되고, 한전에다 미리 신청을 해 놔야 돼요.
  열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작년에 올 초에 가져왔던 예산인데, 중원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도 준공을 못 떼고 있고. 공사하는 거는 보니까 한 구간당 보름도 안 걸리더라고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미리 다 공사해 놓고 전기만 승압이 되면 그때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끝났는데 행정이 늦어 가지고 아직 준공을 못 떼고 있어요. 준공을 못 뗐는데 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런 거꾸로 된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청장님이 이런 걸 좀 부서에, 우리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건데 수정구·중원구 마찬가지예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또 중원구도 마찬가지고 수정구도 그렇고 올해 7월 달에 또 우리 도의원들이 이렇게 또 예산을 가져온 게 있어요. 아직도 발주를 안 하고 있어요. 왜 7월 달에 가져온 예산을 발주를 안 해? 빨리해서 올겨울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편안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 가져온 예산도 아직도 준공을 못 떼고 있고 행정을 거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물론 일이 많으셔 가지고, 특히 건설과가 굉장히 민원도 많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미리미리 좀, 전기 승압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거든요. 미리 올 초에 어디어디 예정 구간을 봐 가지고 거기다가 전기 승압, 수배전반 해서 몇 킬로와트 승압 미리 신청해 놓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걸 같이 다 업체 선정해 놓고 그때 전기 한전에다 신청을 하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좀 행정을 앞뒤 선후,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정리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아셨잖아. 이거 참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똑똑하고 할 텐데 좀 답답할 때가 있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좀 융통성 있게끔 지역 업체들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경리팀에서도 무조건 다 입찰해서 외부에 다 줘 버리고 성남시에 있는 업체들 좀 챙겨서 주라 그러면 알았다고 해 놓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경만 구청장님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가. 총무과

(10시 51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미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전미정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아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총무과 2026년 예산액은 26억 864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24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설명자료 9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시설 3개소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 시설 보완을 위하여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0쪽 동청사 시설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신흥2동 행정복지센터 준공으로 인한 임차료와 동청사 보수공사비가 감소하여 3억 9260만 7000원을 감액한 9억 9500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 내구연한 도래 및 노후화로 공무용 차량 6대 대체 구입비 2억 1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7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미정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조금 다른 구청도 그런 걸 느꼈는데 특히 우리 수정구는 뭐냐 하면 예산서의 예산 설명 내용에 감액 사유 부분을 표시를 하셔서 감액 사유 부분을 이렇게 내용을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준배 위원이 총괄 할 때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총무과인가? 수소버스를 뭐 이렇게 2억 얼마인가?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게 시로 넘어가고 언뜻 들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4억 2400에 수소버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딘가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읽으면서 ‘감액이 큰데?’ 이해를 금방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할 내용에 ‘감액에 2억, 이게 왜 이렇게 크지?’ 이런 내용을 제가 적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뭐가 감액된 거지, 한참 찾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특히 다선 위원님들이야 바로 알아보시겠지만, 저도 이제 초선이 끝나가긴 하니까 뚫어지게 보다 보면 이해는 해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하는 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 제가 이거 계속 보는 거거든요, 이따가 다른 구청도. 구청사 방역소독 관리비, 액수는 크지는 않아요. 140만 원씩 8회인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를 한 업체가 1120만 원을 하나요, 아니면 8개 업체가 여덟 번으로 나눠서 하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저희는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 8개 업체가 각각 틀린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저희가 지금,
○이군수위원  아니면 한 업체가 두 번 할 때도 있고 섞어서?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네 번 실시했는데요, 한 업체가 두 번 하고 각각 다르게 네 번에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다르게 하고. 이거 22, 아니, 23, 24, 25 이것 좀 자료 따로 한번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올해까지. 22, 23, 24, 25.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나. 세무과

(10시 57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병수 세무과장님을 대신해서 박영숙 시세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세팀장 박영숙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시세팀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배 도세팀장입니다.
  조영옥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창영 과표팀장입니다.
  김정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2026년도 세출 예산안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 2026년도 세출 예산 총규모는 7억 33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52만,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중요한 거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시세팀장 박영숙  이게 가장, 예. 18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전자 고지 신청이 약 4000건 증가하였고 등기우편 발송 대상이 약 1만 4000건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982만 6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팀장님, 요즘도 이렇게 우편으로 발송을 많이 합니까? 옛날보다 많이 줄긴 줄었죠?
○수정구시세팀장 박영숙  예,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요즘은 우리도 보면 이렇게 문자로 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냥 ‘우편으로 보내드릴까요, 메일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메시지로 보내줄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다 전환이 되면서 해야 행정이 원활하게 단축도 되고 원활하게 잘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항상 유도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금 받는 것도.
○수정구시세팀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팀장님,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질문받으시니까 긴장되시죠? (웃음)
○수정구시세팀장 박영숙  예. (웃음)
○이군수위원  과장님 대신에 우리 세무과 이끄시느라고 애로 사항 없으세요?
○수정구시세팀장 박영숙  많이 도와주셔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세요?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하려고요.
  제가 이거는 각 부서마다 계속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무과도 보니까 현수막 제작을 하시네요, 보니까.
○수정구시세팀장 박영숙  예.
○이군수위원  20개를 하셔요. 20개만 하나요, 1년에?
○수정구시세팀장 박영숙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아무튼 개수는 중요한, 중요할 수도 있고. 개수가 얼마이든 이 20개가 거리 현수막이에요, 아니면 동에 게첩되는 거예요, 거리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지정 게시대에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시세팀장 박영숙  지정 게시대도 있고요, 동에다 게첨합니다.
○이군수위원  거리에다가 하시는 건 없나요?
○수정구시세팀장 박영숙  일반 거리에는 안 하고요. 지정 게시대에만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시세팀장 박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

      다. 경제교통과

(11시 00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윤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변윤석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018만 1000원 대비 2538만 5000원 증액한 1억 556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전수조사원 6명, 검사보조원 2명 총 6명의 기간제 급여와 홍보물 제작비 등 25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농지관리업무 추진은 2022년 8월 18일 농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63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윤석 과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수막이 몇 개 있는데 17개씩 있는 데는 동 현수막 같고, 그렇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3개짜리는, 물가 현수막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들고 하는 겁니다. 어디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들고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건요.
○이군수위원  이거 말고는 없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예,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계량기가 이게 어떤 용도의 계량기인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사업용이고요. 사업용이고, 격년제로 정기검사합니다. 법정 검사고요.
○이군수위원  농,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그러니까 가게에서 물건에 대한 계량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정기검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일단은 27페이지 본예산서 관련한 질의인데요.
  작년 행감 때였던 것 같아요. 행감은 아니고 결산 때 그 당시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물가안정 캠페인 등 홍보 추진 관련해서 이게 매해 저희가 계속해서 같은 예산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3개 구청 전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질의드렸던 내용이 검색을 해 보면 2008년도부터 확실하게 뭔가 시행은 되어 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캠페인이다 보니까 거리에서 계도 차원에서의 어떤 안내라든가 현수막을 이용해서 설이나 이런 연휴 때 홍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어떻게 보면 물가 안정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그때 당시에 여쭤보니까 행안부에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랑 겸해 가지고 가격 동향 조사를 이 캠페인이랑 같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예,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 여기까지는 동일한 내용인 거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예.
○김보미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세워지다 보니까 어떤, 올해에는 일단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일단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총 3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한 번 설 대비해 가지고 중앙공설시장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여름철에 8월에 이마트 성남점 사거리에서 한 번 더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 맞이해서 9월 26일 날 중앙공설시장 앞에서 실시했습니다. 구 자체 내에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이건.
○김보미위원  그러면 저희 성남시가 혹시 이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좀 우수한 성적을 얻어서 교부세를 받거나 한 적이 있었나요, 그동안?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024년 같은 경우는 과천시에서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과천시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저희가 2008년이 마지막 기사인 것에 반해서 이제 타시에서는 최근까지도 이런 계도 행사 그리고 안정 지방 물가와 관련한 이런 행사에 대한 부분을 보도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3개 구청이 너무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이다 보니 너무 하던 대로만 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도 사실은 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2026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셔서 저희가 이런, 교부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예, 알겠습니다. 타시의 사례 조사하고요. 각 구하고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감사합니다.

---

      라. 환경위생과

(11시 07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미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순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염재원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 6870만 1000원으로 전년도 2억 8154만 6000원 대비 128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환경오염 관리 사업은 수정구 소하천 채수와 오염도 검사 수수료 및 IoT 기반 공사장 미세먼지 소음측정장비 이용료 등 93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 및 보호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인 환경체험학교 운영비 및 구호 조치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야생동물 구조 출동 보상금 등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업은,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중요한 것만 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아, 중요한 것만요? 예, 알겠습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활동을 위한 고지서 제작 및 발송 비용 등 26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미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우리 수정구 구역에 소하천이 몇 개나 되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소하천이 8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8개. 8개의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 생태하천과하고 좀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저희가 생태하천과에서는 탄천을 수질검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정구 관내 소하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생태하천과한테 보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오염 사고가 있다든가 그러면 생태하천과하고 방재 장비라든가, 저희도 방재 장비가 있지만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소하천도,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소하천도 어떤 예를 들어서 위에 데크를 깐다, 아니면 어떤 거 조형물을 좀 설치한다, 아니면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둑을 쌓는다 이런 것도 어떤 거를 용역을 줘 가지고 통과가 돼야지만 가능한가요, 수정구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그 사항은 수정구 건설과 소하천팀에서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는 수질 쪽 관리만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범람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범람이라든지 아니면 도로폭이 좀 좁다 보니까 소하천을 어느 정도 제방을 쌓아 가지고 인도라도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아, 그래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구청 건설과 소하천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구, 아까 제가 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문드렸는데 건설 현장이 좀 많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IoT 설치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죠, 지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런 건축을 하고 나서의 문제와 또 환경위생과에서 이건 또 좀 다르긴 하지만 식품 위생 관련된 이런 업소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정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인력 부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하나가 구역이 좀 넓어졌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정용한위원  예전에 일단은 농지에서 지금은 건물이 들어서면서 먹거리가 들어서고 복정, 아까 말씀드린 금토, 시흥 이런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수요가 많아질 거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지금 저희 건설공사장 같은 경우도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돼 가지고 택지 조성 공사와 공동주택, 각종 기반 시설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시가지 같은 경우도 산성 재개발 큰 구역이 또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판교2·3밸리 들어온 데는 또 식품위생 쪽으로 해 가지고 인허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고생스럽게 열심히 해 주고 있고요. 그 민원에 잘 대응은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청장님과 그다음에 관련 부서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2년 전에 수정구청장님한테 부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 하면요, 산성동에서 위례로 넘어오는 데 보면 소방서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복정1지구라 그러죠? 1지구에 공사하기 전의 민원, 1지구가 들어옴으로써의 소음 그다음에 차량 확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건너편에 있는, 위례 쪽 부분에 민간 아파트더라고, 민간 임대아파트더라고. 부영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상당히 큰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방음 문제 때문에. 혹시 그런 민원은 계속 받고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저희한테 지금 복정1·2지구가 이제 12월부터 입주는 시작하는데요. 그 민원은 저희가 아마 또 공사장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건 교통 소음과 비산먼지 소음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부영이나 이런 데서 민원 들어온 건, 구청으로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의원님들한테 많이 접수가 됐을 거예요. 간담회도 갖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청장님께서 답변이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리가 좀 있지만 도로를 폭을, 도로 있지만 복정1지구에 대한 공사 하는 그 업체한테다 좀 말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청장님께서. 다른 청장님이시지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그 부분은 교통 소음과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차량 통행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 소관은 또 환경정책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정책과에다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청장님,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인구 대비 행정 수요가 상당히 늘어난 데가 수정구예요. 이거 정말 대비를 하셔야 되고.
  또 거리가 좀 있을 겁니다. 지금 금토에서 우리 신흥2동까지, 수정구청까지 오는 거리가 상당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정, 우리가 시흥동에 소관하고 있지만 그런, 제가 분당구청에도 한번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수정구청도 말 그대로 출장소라든지 어떤 시흥동사무소를 좀 개조해서라도 더 많은 서비스를,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제가 아까 총무과에다가 말씀드리려다 그냥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저한테 원체 잘 전화 주시고 가끔 오셔서 사전보고를 많이 하셔서 굳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드릴 건 없는데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이게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서 35페이지에 환경교육 및 보호 945만 원이 전년 대비 감액이 됐는데 이게 감액된 부분이 뭘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요. 환경체험학교 강사 수당이 일반 사무관리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환경보전금으로 해서,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환경체험학교 강사 수당을 목 변경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그대로 있는 겁니다. 목만 변경된 거고.
○이군수위원  실제로 뭐 삭감된 건 아니고 목만 변경되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삭감된 건 아니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실제적으로 환경 쪽에서 뭘 또 삭감시켰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공히 우리 구청장님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이게 소음 문제가 우리 환경위생과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지금 복정1·2구역도 있고 새롭게 공사하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성남시에서 기반 시설을 기부채납한 거라든가 인수받잖아요, 시설을 도로, 공원. 그거 받을 때 잘 받으셔야 돼요. 웬만큼이라도 미비한 거 있으면 받으면 안 돼요.
  지금 대표적인 게 우리 공원터널이에요, 중원구 코오롱하늘채. 거기 소음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런데 방음, 그때 당시 방음벽을 한 10m? 10m도 안 돼요. 그거 했으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소음 측정을 해 보면 조금 모자란대. 그런데 어떻게 어떨 때 하면 또 소음이 주간에 65, 야간에 55㏈ 넘을 때도 있고 그런다는 거야. 그게 애매해 가지고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매한 건 기준치를 강화해서 이거 방음 터널 하세요, 아니, ‘방음벽 하세요’ 이렇게 해서 ‘안 하면 우리 인수 못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복정1·2 구역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건설하는 아파트 부분 이런 건 원인자가, 우리 사업하시는 그 시행자들이 ‘이거 측정해 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고, 우리가 측정해 보니 이거 방음벽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성남시에서 인수 못 받는다’ 이걸 정확하니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하셔야 그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음은 소음이라든가 여튼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챙기셨다가 우리 구청장님도 하실 때 우리 부서에, 이게 지금 도시건설 사안인데 도시건설에 내가 있었으면 계속 지적을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후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계속 민원 들어오면 또 시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몇 년 있다가. 그러니까 아예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 준공 나고 성남시에서 인수받을 때 그걸 철저하니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청장님, 아셨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꼭 좀 전달해 주고.
  우리 과장님도 메모하고 계셨다가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인수인계하셔 가지고 꼭 인수인계받을 때 정확하니 해서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장미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마. 도시미관과

(11시 20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임선영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임선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상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1팀장입니다.
  박혜영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5쪽입니다.
  수정구 도시미관과의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349억 9831만 3000원에서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20만 5000원 증액된 949억 9851만 8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43쪽입니다.
  수정구 도시미관과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57억 8542만 5000원에서 38억 5937만 8000원 증액된 396억 4480만 3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먼저 46쪽 지역 청소대행 사업입니다.
  2025년 대행 용역 원가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5% 32억 6870만 4000원 증액된 286억 7793만 6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6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계절성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하던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을 본예산으로 모두 반영하였고, 그래서 6억 2490만 원 증액된 21억 449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도시미관과 2026년도 본예산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선영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개방화장실 시설 관리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개보수 지원비, 개보수 지원비가 내년에 조례가 변경돼서 하는 거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전체적으로 이 반응을 제가 여쭤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45개소가 지금 현재 개방형화장실이 있는데 3개죠, 3개. 3개로 해 가지고 시작하면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일단 저희 수정구 개방화장실은 26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3개소가 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 3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단체 회의나 이런 데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개정을 해 가지고. 개방화장실의 더 많은 확대를 위해서 이런 거라도 좀 하자 해 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데.
  저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존경하는 구재평 위원님께서도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한데 방금 26개 있고 또한 여기는 45개로 돼 있는데 공중화장실 전체 포함해서 그런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공중화장실 포함하면 저희가 74개소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51페이지에 있는 개방,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그거는 예측해서, 혹시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정용한위원  그런데 예산은 줄었잖아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작년에는 70몇 개소로 했고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현재 26개인데 늘어날 걸 대비해서 45개로 했다는 거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작년 70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조정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2024년도에 76개, 25년도네요.
  몇 개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저희가 3개 늘어났습니다.
○정용한위원  3개?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정용한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정용한위원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확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제 하나의 예를 들게요. 위례가 개발되면서 위례에 아까 기부채납 받은 공원, 가로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위례가 기부채납 받자마자 가로수가 크질 않고, 새로 식재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제 복정1지구도 그러겠고 금토도 그러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혹시 대비하고 있나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저희가 인수할 때 문제가 있는 사항은 현장 확인해 가지고 그거 조치가 된 후에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위례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위례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적에 공원 문제하고 기반 시설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음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우리 도시미관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잘 살피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또 도시미관과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은데, 양지공원 있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정용한위원  양지공원은 도시미관과 소관 아니죠? 그렇죠? 시 소관이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시 공원과 소관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저는 이 양지공원에 대해서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수정구에서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양지공원이에요. 그런데 양지공원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좀 싶어요, 시나 수정구나. 우리가 행사를 하더라도, 수정구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어디서 합니까? 보통 보면 학교 운동장, 요새는 또 폴리텍대학교 이런 데 많이 빌려 쓰잖아요. 폴리텍대학교야 뭐 성남시 부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공원 그리고 공유지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공사 부분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졌는데 하고 나니까 또 문제점이 발생이 뭐냐 하면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접근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청장님도 조금 약간 살펴 주셔야 될, 바라겠고요.
  양지공원이 상당히 넓잖아요. 넓으니까 시설을 더 확대해서라도 수정구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항상 제가 수정구 때 주문하는 거예요. 거기가 일반 옛날 공원이 아니에요. 양지체육공원입니다. 체육공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아시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정용한위원  예, 그런데도,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고민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쪽, 쉽게 말해서 우리 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은 배수지라든지 시립 테니스장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리고 상부에, 터널 상부에 생겼죠? 그런데 왼쪽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왼쪽은 그대로, 쉽게 말해서 옛날 그대로 주차장이 줄어 가지고 있는 공간 그대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임선영 과장님.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고생 안 하시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당연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 저희가 열심히 수렴해서 발전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예산을 보겠습니다. 예산서 44페이지를 볼게요.
  자, 여기 맨 상단에 환경관리원 부분인데요. 수정하고 중원에 좀 있어요. 이게 분당구 쪽에는 이런 예산이 없는데 파상풍 예방접종비 15명 4만 원, 폐암 검진비 15만 6명, 독감 예방접종비 4만 원 15명 이런 게 있어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단체 협약으로 해서 해 주게 돼 있는 걸로,
○이군수위원  그런데 단체 협약인데 이게 독감은 성남시민 무료 접종이잖아. 그렇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관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직원이 있어서요.
○이군수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그래서 일단 예산이,
○이군수위원  관외·관내, 열다섯 분 중에 관내는 몇 명이고 관외는 몇 명이에요? 15명 직원분. 확인되세요? 파상풍, 제가 알기로는 파상풍이 백일해하고 같은 건 아니지만 예방접종은 동일해요. 파상풍하고 백일해하고 예방접종이 동일해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저희가 15명 잡은 건 실제 내년에 명퇴하시고 남는 인원을 잡았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관내의 경우에는 독감 예방접종 대상이 되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군수위원  예.
○수정구청장 전경만  이게 2024년도 먼저 본예산을 2025년도를 2024년도 10월 달쯤에 생기다 보니까 성남시의 독감 예방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잡혀 있던 예산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그러니까 2024년도 9월, 10월 달에 잡혀 있던 숫자가 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삭감이나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수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이거 삭감하려고 했는데 관외·관내 얘기를 하시니,
○수정구청장 전경만  저희 추경에 잘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확인하셔서 추경에 반영하십시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파상풍은 백일해하고 예방접종이 같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이군수위원  독감은 무료 접종이고요. 이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환경관리원 간담회를 2회 하시네요, 보니까.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이군수위원  제가 이거 자원순환과 할 때도 환경미화원분들 간담회하고 그럴 때 우리 경제환경위 위원님들, 정 안 되면 위원장님, 부위원장님하고의 이렇게 간담회 참석 얘기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수정구의 경제환경위는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저하고의 간담회 정도라도 한번 하는 것 정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47페이지 부분은 도시미관과 부분하고 저하고는 또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 때문에 떼려야 뗄 수가 없죠? 이 현수막 부분은 당연히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알 거고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다음.
  아까 우리 도로 난간 식재 부분과 관련된 건 이미 저하고 충분히 다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남의 화훼업체들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과연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협의하시고. 최대한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는 쪽으로.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일단은 내년도 예산 부분은 지금 몇 페이지인 거죠? 여기에 제가 뒤에 보니까 한 5억 정도 편성돼 있는 게 그거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5억 세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됐고요.
  우리 올해, 아니, 예전에 샛고개놀이터 관련된 거 우리 도시미관과에서 해 주셨잖아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이군수위원  이거는 예산서 부분하고는 무관한데 그거 한번 관리 좀 잘해 주세요. 다시 샛고개 주변이, 어린이놀이터 주변이 다시 좀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살피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거기 주변, 거기 근처에 거점배출시설 환경도 또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다음에 50페이지 거점배출시설 부분인데요. 여기에 청결관리사 활동비가 30명이에요, 209일 30명 2만 5000원. 전년 대비로 감액 액수가 2억 7258만 2000원인데 지금 우리 수정구는 15개 동에 30명이잖아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이군수위원  2개 동이 없어요. 여기가 어디어디예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신흥2동하고 위례입니다.
○이군수위원  신흥2동하고 위례가 왜 없어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아파트라서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거점배출시설이 없는 동? 그래서 없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이군수위원  예, 그런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쪽 부분에 2억 7258만 2000원이 감액된 건 어디서 감액이 된 거예요? 이 거점배출시설 관리 부분.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당초, 그러니까 활동비 얘기하시는 거죠?
○이군수위원  예, 거점배출시설 관리에 2억 7580, 아니, 2억 7258만 2000원 감액은 청결관리사 부분에서 감액된 건 아니고 관리자 부분에서 감액된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감액된 거예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그러니까 인원수가 감소돼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점배출시설 관리자 수당이 올해 얼마죠? 2억 5400이잖아요, 올해. 3억 5400인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3억 5400입니다.
○이군수위원  3억 5400이면 우리 내년, 이건 내년이고. 올해는 얼마였어요, 올해?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올해 6억 2100만 원입니다.
○이군수위원  올해?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접수율이 너무 저조해서.
○이군수위원  낮아서?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이군수위원  절반 정도 낮아서. 그러면 절반 정도로 이 정도로 하면 올해는, 내년에는 이 정도면 다 관리자 지정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그 생각에 조정을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자원순환과 쪽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나 또 지난번에도 우리 구청장님께나 또 이게 계속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 관리자 부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점배출시설을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깨끗해진다라고 했던 그 취지가 있었어요. 그거 뭔지 기억나세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이군수위원  일자리 창출로.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창출.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보상, 이건 보상비 10만 원이잖아.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이군수위원  보상비 10만 원으로 하면 이거 제대로 관리 안 된다. 그다음에 청결관리사는 역할이 좀 틀리다. 그래서 그 취지로 정책적으로 이걸 좀 검토를 해 달라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제 의견에 생각이 어떠세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위원님 좋은 생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많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가 조금 또 얼마 안 돼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점배출시설이 이거 방심하면 다시 도로아미타불이에요, 그 주변 환경이.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조짐이 좀 있어서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립니다.
  도시미관과에 우리 수정구청은 제가 여기 아무리 뒤져봐도 폐현수막과, 폐현수막 구매하는 예산은 여기에 책정되는 게 아닌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저희는 폐현수막을,
○이군수위원  총무, 어디에요, 그거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저희가,
○이군수위원  각 구청마다 폐현수막 구매하던데.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구매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위한 구매는 없고요, 저희는 현수막 부서여서.
○이군수위원  폐현수막은, 아니,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예산 볼 때 각 구청에 폐현수막 구매하는 게 나오던데 중원구청만,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저희는 현수막을 수거해서요.
○이군수위원  아니, 각, 제가 자료 볼 때 수정하고 분당구청은 폐현수막 구매한 저기가 통계가 나와요. 중원구청만 그 구매가 없어서 제가 이따가 중원구는 그걸 확인할 건데.
  그래서 수정구청은 도시미관과에서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자원순환과에서 구매를 해서 각 동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군수위원  어? 아닌데.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저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건 산불 쪽에, 청소 쪽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청소가 도시미관과 아니에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아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청소가 하면 청소과에서 구매하는 거예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아니요, 저희가 구매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도시미관과에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러니까.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아, 저는 폐현수막 처리를 어떻게 하냐 그 얘기를 하시는 줄 알고.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폐현수막을 도시미관과에서 구매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건데.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디 있냐고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그거는 각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녹지 쪽.
○이군수위원  그거 제가 질의하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다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이, 참. 그거 얼마 구매하세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청소 용역 쪽에 있어서요.
○이군수위원  그거 얼마예요? 수정구 도시미관과는 폐현수막 내년도 얼마 구매하세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저희가 청소용, 그거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청소용품 구입하는 거에,
○이군수위원  폐현수막.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고 2160만 원이 전체 예산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봤거든요, 그 금액을. 그런데 기억을 못 하는데, 따로 내시는 게 있을 텐데. 청소 우리 팀장님이 없으신가?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이거는 청소팀이 아니고요. 녹지,
○이군수위원  그거 나중에 그러면 알려주세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예.
○이군수위원  제가 이거 다음 중원구 때도 물어보고 오늘 다 물어볼 거거든요. 그런데 이따 중원구나 분당구는 이제 준비하시겠네. 아니, 우리 수정하고 분당은 꽤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해마다. 제가 2022, 23, 24 통계를 봤거든요. 그래서 잘하시는데 중원구가 하나도 구매를 안 하시더라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안 할 수,
○이군수위원  이따가 지적을 할 건데, 그래서 내년도는 얼마나 구매를 하시나 그거를 좀 보려고 여쭤본 건데 칭찬해 드리려 했더니 답변을 못 하셔, 에이그. (웃음)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웃음)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고요.
  폐현수막은 중원구 같은 경우는 수거해서 창고에 쌓아서 한꺼번에 내준다고 그러고 구매를 안 하는 것 같던데? 수정구,
○이군수위원  예, 구매가 없어요.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수정이나 분당은 아마 창고가 없어 가지고 보관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 전에, 재작년에 제가 이걸 지적한 건데요. 그렇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그래서 중원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수막을 다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걸 재활용해서 내주는 거예요, 구매 안 하고. 아무튼 그렇고요.
  도시미관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경만 구청장님과 각 부서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박정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중원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도 중원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131억 7301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161억 5627만 1000원 대비 0.94%인 29억 832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14억 360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369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3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요구 내역은 기정 예산액 325억 2449만 9000원에서 2억 원 증액된 327억 24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중원구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6년도 중원구 예산안 총규모는 3172억 6178만 8000원으로 2025년 예산액 2995억 4521만 1000원 대비 5.91%인 177억 16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54억 44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573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3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요구 내역은 2025년 예산액 332억 7121만 1000원에서 4.54% 증액된 347억 81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요 사업 요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3억 2058만 원을, 경제교통과는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 2764만 4000원을, 도시미관과는 지역 청소대행 용역비 222억 4719만 6000원, 도촌천 산책로 조성 사업 2억 5000만 원, 가로변 계절꽃 식재 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6)#!
○위원장 조우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죠? 그럼 부서 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는 마무리하고요.

---

      가. 총무과

(14시 10분)

○위원장 조우현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중원구 총무과장 이미정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화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신규 및 주요 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총무과 2026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21억 898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 8048만 6000원에서 3억 932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중원구청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입니다.
  중원구청 청사의 노후화로 화장실 이용 시 악취, 누수 등 고장이 빈번하여 내방 민원인 및 직원들의 불편이 초래되어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3억 20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사 도시가스 요금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고성능 창호 단열제 시공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여 냉난방기기 가동 시 적정 온도 유지 및 에너지 효율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3000만 원을 감액하여 9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원구청 청사의 화장실이 각 층별로 지금 있잖아요. 이걸 다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위원장 조우현  우리 청사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지금?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아직,
○위원장 조우현  제자리에다가 지금 재건축하려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계획은 그게 일단,
○위원장 조우현  그거 언제쯤 하려고 그럽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일단 그건 운동장을 먼저 하고 2단계 사업이라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임시 청사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걸 일단 그리고 철거하고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악취가 많이 나요, 이게? 악취가 많이 나면 밑에 하수구에서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정화조가 아니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사실 그전부터 조금씩 개선은 했는데 악취 문제도 있고 실제로 가 보시면 타일도 너무 오래돼서 사실은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볼 때 다른 어떤 관공서에 비해서 조금 시설이,
○위원장 조우현  열악하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우리 중원구가 왜 수정구·분당은 깨끗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소외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그런 거지 사용하는 데는 별 불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미관상 안 좋다는 얘기죠.
  최소화해서 좀 하시고, 어차피 새로 재건축을 하려면 또 우선 임시 청사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데에다가 굳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일 필요는 없고 아무튼 몇 년이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앞으로 5년 이상 있어야 된다면 아마 한 번 정도는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은. 내가 보기에는 5년 안에는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 이게 좀 감액했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위원장 조우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앞으로 그러면 창호 교체 이런 거 다 하려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그런 것보다는 그 전년도에 조금 저희가 계상할 때 약간 과다하게 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결산 자료 보면서 조금 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지금 중원구청 같은 건 창호 교체는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오래돼서 올해 일부 지금 했고요. 나머지 층들에 대해서도 이제,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올해 어디 했어요, 몇 층?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저희가 3·4·5층을 일단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올해 3·4·5층 했고, 그럼 나머지는 민원실 층? 민원실 층만 남아 있네요, 거기?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위원장 조우현  안에가 하이 새시로 덧대 가지고 한 거죠, 그게?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아니, 창문에다가 선팅 같은 그런 건데 요즘은 되게 두껍게 잘 나왔더라고요.
○위원장 조우현  아, 유리를?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유리.
○위원장 조우현  그런 유리를 한 거는 단열이나 이렇게, 흡수해서 단열 효과는 있다는 것 같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있어요.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그거는 오래 쓸 목적으로 재건축이나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좀 맞는 것 같고 원래 처음부터 하려면 요즘은 창호들이 잘 나오니까 거기가 단열창으로 해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오래된 거라 또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창을 교체하면 또 돈이 좀 많이 들어갔다는 예산 낭비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신다는 얘기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도 그것만 해도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절약이 되네요? 일단 과다하게 해서 2000만 원 이상, 지금 3000 감액해서 세웠지만 2000만 원 이상 된다는 얘기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니까. 내일모레 눈이 많이 온다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물론 다른 전 부서가 긴장하고 계시겠지만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구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선 제대로 이번에 작동되게 철저하니 현장에서 점검 좀 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앞으로 예산 남아 있는 열선도 빨리 시공하라 그러세요, 올해. 내년 3월까지는 눈이 올 텐데 전기 이미 승압 신청해 놨으면 오늘 떨어질지 아니면 며칠 있다가 전기가 수배전이 연결될지 모르니까. 시공하는 데는 열흘, 보름밖에 안 걸리니까 미리 깔아 놓고 전기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청장님께서 그걸 좀 다그치셔야지, 아시잖아요.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행을,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돈 다 나와 있는데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난 청장님만 믿겠습니다.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수정구청에서도 질의했던 거 같은 질문 하나 드릴 거 있고요. 일단 12페이지에 동일하게 우리 총무과에도요, 청사방역비 여기도 100만 원씩 6개월, 6회죠, 6회.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이군수위원  600. 여기도 한 업체가 6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다른 업체인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저희 올해 연간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한 업체에서.
○이군수위원  한 업체가?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이군수위원  이게 계속 한 업체가 하고 있나요? 23, 24, 25.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23, 24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올해는 하여튼 한 업체에서 연간 단가 계약으로 계약을 하면 그 업체가 1년 동안 하는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재작년에도 했나 이거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식으로?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이군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자료 좀 내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자료를 내주세요. 수정구는 각각 나눠 가지고 계속했어요. 분당구는 각각 나눠서 하다가 작년에, 아, 올해 한 군데 업체한테 줬어요. 그런데 그 한 군데 업체가 갑자기 가로쓰레기통 용역을 십 몇억짜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거를 본의 아니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보고 있는데, 이따가 분당구에서 무슨 답변을 가져오는지 제가 들어보려고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백 몇만 원짜리 받던 용역업체가, 방역업체가 갑자기 10억짜리 계약을 받는 업체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지. 갑자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지금 설명하셨죠? 다시 설명을 좀.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연간 단가 계약에 의해서.
○이군수위원  예, 연간 단가 계약에 기존의 7개 업체들이 다 소규모 영세 업체일 것 같은데 나눠 받던 계약들을 연간 뭐, 다시요. 뭐? 뭐라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연간 단가 계약에.
○이군수위원  예, 연간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한 업체가 받게 되는 그 선택의 기준, 선택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뭔지를 저는 설명을 듣고자 하거든요. 갑자기, 해마다 그렇게 받다가 어느 해에 갑자기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 지금 우리 중원구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계속.
○이군수위원  계속했다고 하시니 그럼 별문제가 없겠으나.
  그러면 지금 수정구도 별문제가 없는 거고, 지금 거기는 계속 나눠서 하고 있고. 이따가 다음에 할 분당구는 갑자기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제가 이제 듣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중원구청에 청사 관리의 예산이, 청사 시설 개보수 예산이 내년에 굉장히 늘었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이군수위원  분당구 같은 경우가 청사 관리 개보수 예산과 그다음에 동청사 시설 관리 운영 예산이 굉장히 늘었어요, 분당구가. 아주 많이 늘었어요. 이따가 그건 할 건데.
  그런데 중원구도 늘었는데 그런데 중원구는 동청사 부분은 또 별다른 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줄었나요? 왜 그래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그건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 동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에 할 거는 그 정도라서 예산이 올해보다 조금 감한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분당구는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던데, 그래서. 수정구는 또 안 그래요. 수정구는 청사도 오히려 줄었고 동 부분도 별다른 게 없어요. 이게 청사의 뭐 권리 시점이나 이런 게 틀려서 그럴까? 나중에 제가 좀 살펴보겠는데 아무튼 중원구 청사 관련된 향후 일정 뭐 있지 않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전에 종합운동장과 관련돼서 뭐 이런,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용역 할 때 일단 1단계는 종합운동장이고 2단계로 구청에 대한 것도 나왔는데 그 구청에 대한 2단계 사업이라, 1단계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 2단계 부분은 구체화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사업이 사실은 종합운동장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용역을 같이,
○이군수위원  야구장 계획과 관련해서,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하면서,
○이군수위원  어떻게 완전히 틀어진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그러니까 야구장 용역을 하면서 이것도 같이 저희가 청사도 용역에 같이 태워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운동장이 먼저 1단계로 개발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 저희 청사 관련해서는 2단계로 저희가 이렇게 후순위로 지금 밀려 있는 상태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청사 시설 개보수 관련된 4억 4658만 원의 대부분이 지금 화장실 공사입니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화장실 그건 별도로 되어 있고요. 어디, 개보수?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중원구청.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8페이지 말씀하시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사, 8페이지인데 청사 시설 내외부 개보수로 4억 4658만 원 증액이잖아요. 여기의 대부분이 3억 2000이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이냐 이거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그거 있고 저희가 바닥, 도로 정비공사도 있고 화장실은 3억 2058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청사 외벽 도색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시설물 보강공사 이렇게 이것들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화장실하고. 그래요. 이따 분당구청하고 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수정구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이런 예산이. 그런데 지금 갑자기 중원·분당으로 넘어갈수록 공사 예산이 그것도 연초부터 내년초부터 공사하겠다고 막 예산이 잡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왜 많이 증액됐을까? 새삼 궁금해서 확인을 좀 하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 성원이 안 돼서 한 1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원구청 총무과 소관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미정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나. 세무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염윤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중요한 것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염윤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례 시세팀장입니다.
  박숙일 도세팀장입니다.
  이관수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보영 과표팀장입니다.
  유희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진섭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1쪽입니다.
  2025년도 대비 177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5002만 2000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윤수 세무과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저 앞서서 수정구 할 때 혹시 질의 내용 들으셨죠?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예,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세무과는, 현수막 얘기 아까 했었어요. 다 공통돼요. 현수막 제작을 하시니까 마찬가지로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저희들은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서 게첨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 지정 게시대 이용과 관련된 따로 예산 같은 거는 편성하고 상관없나요? 그냥 여기에 무슨 다른 비용에서 그냥 하시나요? 지정 게시대도 돈이 들잖아요.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새마을지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쪽에 저희가 게시하기 전에, 한 달 전에 그쪽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어디어디 게첨을 하겠다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고 수수료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군수위원  얼마죠? 거기 한, 수수료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예, 건당, 건수는,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한 거는 따로 이렇게 예산 항목으로는 굳이 안 잡혀도 세무과에 그런 어떤 비용 따로 그냥,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예, 그거는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리에 혹시 거시나 싶어서.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지금 말씀하신 보도 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절대 저희 게시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

      다. 경제교통과

(14시 2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정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정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본예산 요구에 앞서, 설명에 앞서 경제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요구액은 1억 1060만 5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7404만 6000원보다 2755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격년도로 추진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2764만 4000원은 계량기 정기검사 전수조사요원 및 검사보조요원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계량기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농지위원회가 계속 하는, 15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몇 회나 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올해 현재까지 3회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많이 불용됐겠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예.
○위원장 조우현  내년에도 보니까 15회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은 더 해야 되는데 어떤 건건이 하는 건 아니죠? 몇 건이, 어떤 발생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민원이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저희들이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월 2회 원래 편성해서 24회 편성해야 되는데 좀 줄여서,
○위원장 조우현  월 2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예, 월 2회까지 24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그렇게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고 또 농지가 우리 중원구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해야 될 저기가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일단은 불용이 되더라도, 반납은 하더라도 연말에 이렇게 편성은 해 놔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민원이 언제 발생, 예.
○위원장 조우현  알겠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여기가 주차 단속하는 데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중원구.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예.
○조정식위원  우리 시청 여기 주차장도 단속하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주차장 안에요?
○조정식위원  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주차장 안에는 단속 안 합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친환경 자동차 주차면이 있어요. 거기 보면 10만 원 과태료라고 써 있어요. 우리 시청 회계과 건물 팀장한테 물어보면 중원구 경제교통과에서 단속한다고 그래요.
  몰라요? 뒤에 아는 팀장님 없어요? 오늘 주차 단속 팀장님들 아무도 안 왔나요?
○위원장 조우현  거기는 도시건설 상임위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안 오신 것 같아요.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단속하시라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친환경…….
○조정식위원  바로 이 앞에 보면 우리시의 전체 주차면의 5%가 친환경 주차면이에요. 녹색으로 다 칠해 있어, 바닥이. 이 앞에 가면 지금 친환경 주차면에 원래 파란색 넘버만 거의 주차가 돼야 돼요. 전기차, 수소차 이런 거겠죠. 하이브리드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보면 하얀 주차 넘버들이 다 주차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몇 번 이기성 팀장한테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중원구 경제교통과에 자기는 연락한대, 단속하라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아직 저희들 연락받은 게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식위원  확인해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시고, 거기 주차 단속 좀 많이 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보면 친환경 주차면이 있고 노인용 주차면이 있어. 그런데 거기 엄한 차들이 다 대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것도 청사에서. 원래 비어 있어야지 맞는 거죠, 만약에 저기가 없으면. 단속 철저히 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매일 와서 보니까 매일 봐요, 우리 주차장 들어오는 데라서. 주차 좀 지금 하라 그러세요, 전화해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알겠습니다. 끝나고 전화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바로 하라 그러세요. 내가 다 찍어 놨어요, 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좀 전에 수정구청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33페이지 본예산서를 보면 물가안정 추진을 위해서 매년 해 오시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여기 물가안정 및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올해랑 내년에 이 홍보물 제작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달라질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올해 건 텀블러나 이런 거 했는데 내년에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올해는 텀블러였었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예.
○김보미위원  혹시 2024년도는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설거지 비누하고 타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방식으로 나눠주셨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저희들이 모란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캠페인 할 때 그때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행인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면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셨던 거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dP,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앞 전에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이 물가안정 추진 해당 사업이 행안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침처럼 물가 조사를 하는 것도 겸해 가지고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까지 2008년 이후부터 좀 계속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변함없이 좀 진행이 돼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를 보면. 그래서 내년에는 다르게 변함을 조금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행안부에서 물가안정과 관련해 가지고 특교세 50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성남시에서는 아직까지 해당 사항으로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예.
○김보미위원  저희도 똑같이 해 오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에서는 받고 저희는 받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라. 환경위생과

(14시 36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미숙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상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26년 예산액은 3억 5109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40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소음측정기 구입비와 자동차 배출가스장비 구입비입니다.
  주민이 직접 소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대여를 위한 소음측정기 구입비로 470만 원을, 노후화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 장비 2대 교체 구입비로 3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오미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우리 오미환 과장님, 중원구에서 소음·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으신데 수고 많으시고,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오미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마. 도시미관과

(14시 38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오재학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헌신하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좌영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도시미관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229억 1416만 5000원보다 2억 원을 증액하여 301억 14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촌동 여울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편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노후된 도촌 여울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교부 확정되어 제4차 추경 편성 후 이월하여 2026년에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7쪽입니다.
  2026년 도시미관과 세출 예산은 총 314억 8935만 5000원으로 2025년 303억 5463만 1000원 대비 11억 34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쪽입니다. 지역청소대행 용역비입니다.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출 연구용역 단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억 5939만 6000원을 증액하여 222억 50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 녹지대 등에 조성된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7790만 원이 증액된 4억 8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가로수분 제초 등 유지관리 공사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가로환경 유지관리입니다.
  공공공지 관리 및 양묘장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계절 꽃 식재 사업으로 4억 967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28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재학 과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앞서서 수정구청에 도시미관과 질의하는 거 들으셨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중원구도 일단 같은 게 보여요. 59페이지 독감 예방접종비, 여기 31명인데 여기도 관외·관내 섞여 계신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섞여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예산을 반영한 건 독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 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일단은 편성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어떻게 바뀌다니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독감에 대해서 무료로,
○이군수위원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지금 올해는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이군수위원  내년에는 뭐, 내년 시장 바뀌면 이거 다시 환원될 것 같으세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그런 내용은 아니고 법적으로 이렇게,
○이군수위원  그렇게 못 해요. 시장 바뀌더라도, 민주당 시장님 되시더라도 독감 무료로 계속해야죠. 그걸 누가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그러지 않아요. 이건 시민한테 줬다 뺐다 이렇게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실수라고 하셔야 돼요, 그냥.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주소지가 성남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관외·관내.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수정구에서는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따로 보고해 달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는 백일해, 파상풍 이런 예산은 없으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 관내였으면 삭감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제가 수정구에서. 이거 나중에 따로 한번 체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거.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렇게 하시고요.
  63페이지 현수막 부분은 제가 우리 수정구는 현수막 가지고 계속 제가 좀 귀찮게 하는데 우리 중원구 도시미관과장님께는 따로 귀찮게 안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이런 건 제가 함께 요구했으니까, 수정구에다가. 도시건설 쪽이니까.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저기요, 74페이지. 중원구도 확인할게요. 청결관리사가 중원구는 18명이시네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18명입니다.
○이군수위원  수정구는 2개 동 빼고 30명이었거든요. 우리 중원구는, 그러니까 10개 동인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11개 동인데요.
○이군수위원  11개 동?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원래 9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씩 해서 18명이고요.
○이군수위원  예.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금광1동하고 상대원2동이 지금 제외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거기도 다 아파트 단지로?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금광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고요. 그다음에 상대원2동 같은 경우는,
○이군수위원  재개발?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재개발·재건축,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렇게 해서 9개 동 해서 18명.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로 4500만 원이 감액된 거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거점배출시설의 관리자 수당은 전년 대비로 1억 2660만 원이 감액돼서 2억 4600이, 우리 중원구는 관리자 수당 올해 지급률이 몇 프로나 됐어요? 이거 저조했을 거라고는 저도 알아요, 다 수정구하고 비슷할 거니까.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저희가 지금 현재 20명인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나갔고요. 원래 거점배출시설이 271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거점배출시설 272개소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1개소요.
○이군수위원  여기 205개소는 뭐죠? 205개소.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원래 올해는 이게 205개소로 시에서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설치된 거예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리자 수당 271개소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군수위원  중원구에 지금 거점배출시설이 271개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205개소는 관리자가 지정돼 있는 데가 205개라는 건가요? 아닐 것 같은데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아닙니다. 205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명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205개가 지금 중원구의 거점배출시설 개수 아니에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당초에는 시에서 205개소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이군수위원  예.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지금 현재 시에서 설치된 게 추가적으로 27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추가로 더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추가로 더 하라는 얘기예요, 추가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추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중원구에 거점배출시설이 현재 현시점에서, 25년 12월 지금 9일 지금 시점에서 271개예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수당도 271개를 기준으로 예산편성돼야, 일단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205개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추가로 이렇게 해야,
○이군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 거점, 이 관리자라는 게 거점배출시설당 10만 원씩을 원래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1명씩.
○이군수위원  그렇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어찌 됐든 이게 지급이 되든 안 되든 이 10만 원의 취지는 이 거점배출시설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민들한테 보상적 성격이잖아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271개 당 10만 원이 일단 배정이 되는 게 예산인데, 지금 저는 그래서 위에 기준을 봤을 때 10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05개 이렇게 해서 저는 ‘아, 중원구는 거점배출시설이 205개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갑자기 지금 271개다 하고 얘가 툭 튀어나오니까 ‘어? 뭐지?’ 지금 이래서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제 기준에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그 차이를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죠. 왜 이게 틀리냐 이거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이게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는 205개소로,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했냐 이거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추가적으로 시에서 더,
○이군수위원  271개인데, 중원구가?
○중원구청장 천지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이군수위원  아니, 말씀, 그러니까 괜찮아요.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중원구청장 천지열  제가 편성은 안 했지만, 보통 행정 하다 보면 이게 예산편성 기준이 9월 15일쯤이고 과장님은 현재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것처럼 과장님이,
○이군수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거점배출시설은 지금 현재 18명입니다. 18명을 세웠는데 지금 만약에 어차피 271명을 세워도 다 지출을 못 하거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그런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세운다 그러면 뭐 70%, 80% 정도 선에서 세우고 만약에 부족하면,
○이군수위원  그렇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추경에서 익일에 편성을 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현재는 18명이고 만약에 목표가 200명에서 270명일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추경 때 올라, 편성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은 제가 원하는 식으로 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어떻게 보면 이해를 좀 빨리하신 거고, 과장님은 사실은 제가 원하는 답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점에서 205개였고 이후에 해서 271개다. 그러면 저는 바로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자는 이게 모집이 힘들다니까요. 제가 안다니까요. 예산편성은,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이렇게 쉽게 사실 했어요. 그런데 집행을 올해 해 보니까 안 돼요. 모집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꾸 앞에서도 말을 했고 자원순환과에도 얘기했던 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봤자 내년에 계속 이거 불용돼요. 그러면 또 가로쓰레기통으로 전용시킬 수밖에 없으니 아예 이거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점별 가로배출시설 깨끗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돌리는 게 맞다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거든요. 혹시 구청장님이 앞서서 들으셨으면 공감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과장님, 혹시 들으셨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아까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 숫자, 청결관리사 그다음에 관리자 이거 자꾸 제가 확인하고 이렇게 제가 숫자 그다음에 예산 이거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데 수정구에 비해서, 수정구는 전년 대비 예산이 그래서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아예 이 예산을. 그런데 우리 중원구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까지는 안 줄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 거점배출시설은 수정·중원 같은 주거 환경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는데, 이게 조금만 방심하면 사실은 주변 환경이 지저분한 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제가 수정구에서 질문했던 거가 폐현수막이거든요. 폐현수막이 자원순환과에서 제가 통계치 자료 확인했을 때 중원구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저희는 폐현수막 마대를 자원순환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12월 31일 날 1500매를 수령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10월 17일 날 1720매를 수령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수령이라는 게 제가 보면 수정하고 분당은 구매 이력이 있어요, 구매. 그러니까 구매한 게, 그 업체한테. 그런데 중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수령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수령을 했다는 거잖아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배부를 해 줬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구매 이력은 사는 거잖아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구매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수정하고 분당은 구매를 하거든요. 그거는 뭔 차이가 있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저희는 시에서 준 마대로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마대는 폐현수막 마대가 아니고 일반 마대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사실은 이 폐현수막이 나오는 게 원체 우리 지역에 현수막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 그다음에 23년도인가 폐현수막 각 동별로 수거하는 것 때문에 아마 보도자료가 났던 게 있어요, 동별로 폐현수막 수거함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구청으로 수거하고 그거를 업체가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흐지부지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현수막을, 현수막을 수거해서 해서 이거를 재활용해 가지고 장바구니 만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용도로 이렇게 폐 뭐 만들고 이랬던 건데, 이거를 우리가 공원과나 녹지과에서 청소 쓰레기 담는 걸로 활용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구매해 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관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일부로라도 종량제 이런 활용 용도로 구매를 좀 해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재활용을 하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업체가 현수막을 구매를, 수거를 하고 싶은데 수거가 잘 안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남시에서 수거가 안 돼서, 잘 안돼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사 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성남시가 현수막이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왜 수거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과에다가 했더니 자원순환과는 “저희는 많이 구매를 합니다”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통계를 봤던 건데 중원구 도시미관과 쪽에서는 구매가 없는데 이유가 보니까 일반 그거를 받으시는 건데. 그러면 수정이나 분당구는 꽤, 몇천 정도? 이 정도를 구매를 하고 있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지금 저희가 확인되는 건 자원순환과에서 폐현수막을 구매를 해서 각 구의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그 구에서 요구한 수량에 대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군수위원  폐현수막을 받으시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폐현수막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 마대입니다. 그 현수막을 2024년도에는 1500매 수령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는 10월 달에 1720매를 수령해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일단은 그 자료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수정·분당이 분명히 폐현수막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중원만 빠져 있어서 제가 그때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는데 그건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2022년부터 2023년도 폐현수막 관련이 나와 가지고 수정구·분당구는 불법 현수막이든 정상적인 현수막이든 수거를 우리 도시미관과에서 해요. 그런데 거기는 수거하면 어디 보관할 자리가 없어서 그냥 갖다 버린대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는 창고에다 모아서 그걸 자원순환과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그거를 우리 폐현수막을 마대로 만드는 회사에다가 주고 만들어 와서 우리 중원구에서는 그 마대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정구·분당구는 창고가 없어서 현수막을 수거해서 그냥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창고를 만들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거든, 23년부터요. 그런데 중원구는 창고가 있어서 현수막 수거해서 딱딱 개 가지고 보관을 잘해 놓고 그걸 갖다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맞나요, 저게? 저 얘기 맞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중원구 쓰레기 수거 업체?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조정식위원  그 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거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는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5개 업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거기는 차량은 뭘로 해요, 주로? 그 차량 현황 좀 자료로, 각 업체별 1톤 하나, 2톤 하나, 10톤 하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냥 일반 쓰레기용인지 재활용인지 그 차량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료로 몇 대씩 있는지 좀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수정구도 알려드리고 중원구도 좀, 아니, 저 분당구도, 분당구 좀 이따 할 거니까. 이거 아마 보고 있을 테니까 차량을 지금 뭘로 하는지 궁금해서. 중원구·수정구는 골목이 좁잖아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큰 차량이 안 되잖아.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조정식위원  그럼 1톤 차 뭐 이런 것도 써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작은 차도 있습니다, 골목길 들어갈 수 있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페이지 설명자료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원구가 몇 개죠, 개방화장실이?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지금 현재 36개입니다.
○구재평위원  오우, 제일 열심히 하셨네.
  그런데 문의하고 싶은 게 지금 개방화장실 용품으로 여기 25만 원씩 해 준다고 했어요, 설명자료에.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또 월 15만 원 전기 요금이 들어가 있어. 지금 수정이나 분당이나 없는 게 들어와 있어서 이게 어떤 방법으로 또 전기 요금을 이렇게 하시나 싶어 갖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시설관리운영비이기 때문에요, 전기 요금도 저희가 영수증 첨부한 경우 주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개방화장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지금 현재 개방형화장실에 대해서요.
○구재평위원  그게 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애매할 텐데, 전기 요금이. 괜찮아요? 계량기 따로 돼 있지 않은 데들 이게 지금 전기 요금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해 드리는 건지?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류를 어떻게 해서 주고 있는지.
○구재평위원  지금 수정구랑 분당구는 없는데 이게 돼 있어 갖고 너무 잘하신다 했더니, 개수도 많이도 해 놓으셨네.
  그래서 지금 45개로 잡은 이유는 이제 앞으로 추가로 할 걸 대비해서 45개 업소로 했나 봐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구재평위원  참 잘하셨네.
  그리고 여기 300만 원 3개소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여기는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 두 군데?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구재평위원  이쪽에서 신청자들 있으면 한다는 거라서,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구재평위원  자부담 30%, 70%. 아직, 이번에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그럴 수 있게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다도 공문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단속원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재평위원  딱히 그게,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은행동 등산객들 거기서 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통장 회의에는 그게 말이 많이 나와요. 최소한도 화장실 가려면 남한산성 전철역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가 봐, 다급하니까, 산에 가서 술들 먹고 오다가.
  그래서 양지동 그쪽은, 중원구는 은행동이지. 은행동 그쪽으로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리고 이것 좀, 전기 요금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 있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구재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간단히 마무리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이거 제가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식재 관련된 거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이거는 좀 확인을 할게요.
  내년도 예산에 그 관련된 내용이 86페이지 이건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4억 증액된 거.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제 5억.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그 예산인 거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계속 수정구 거를 참고하셨을 테니까 보셨겠지만 우리 수정구에서는 어쨌든 제가 사실 듣고자 했던 답을 주셨어요. 우리 중원구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좀 우리 중원구 과장님께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잘 들었고요, 저희도 수정구처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지역과 상생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지역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이군수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지열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광병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현재 세무2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최병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광희 환경자원과장입니다.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20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 분당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4729억 2776만 3000원 대비 13억 8286만 4000원이 증액된 4743억 10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 3쪽 기능별 요구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708억 3154만 1000원 대비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11억 6154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과 31억 6326만 1000원, 녹지공원과 268억 6352만 9000원을 요구하였으며 그 외 부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운중동 공공공지 등 노후 산책로 정비공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26년 분당구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 총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6년 분당구 예산액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540억 38만 1000원 대비 203억 397만 원이 증액된 4743억 4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 3쪽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78억 2943만 2000원 대비 72억 383만 9000원이 증액된 750억 삼천,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7)#!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8)#!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정오표-참조9)#!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10)#!
○위원장 조우현  청장님, 다 부서하실 때 하실 거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 주세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위원장 조우현  우리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셔야 되는데요, 부서 하실 때 하셔도 됩니다.
  총괄 질의 하기 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장님 이거 예산서 어느 인쇄업체에서 했는가 아주 잘 만들었네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거꾸로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분당구청장 김광병  어떤 부분…….
○위원장 조우현  이거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놔요? 반대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잘 볼 수 있겠어요?
○김보미위원  불편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불편한 게 아니라 난 이런 책자 처음 봅니다, 내가 지금. 이거 어떡해?
○구재평위원  내 건 괜찮은데?
○김보미위원  어, 이건 또 괜찮네요.
○조정식위원  난 멀쩡한데?
○분당구청장 김광병  (뒤를 보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재평위원  이건 또 괜찮아.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제대로 돼 있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보미위원  제 거는 위원장님 거랑 같은 것 같아요.
○위원장 조우현  그럼 내 거만 그런 거예요? 아니요, 우리 전문위원님 것도 그래. 그럼 반반 됐나? 이거 보세요.
○이군수위원  괜찮은데?
○위원장 조우현  이거 반대로 돼 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해서 일자가 여기 써지고 이렇게 반대로 돼 있어요, 지금.
○분당구청장 김광병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검수를 안 하나 봐, 의회에다 보내는데.
○위원장 조우현  검수를 했는데 포장, 겉표지 포장할 때 반대로 포장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어느 업체인가는 몰라도 제대로 주의 좀 주셔야 되겠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구청장님께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한 두 분만 하시고 아니면 부서 하실 때 같이 하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 하실 때 그럼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가. 총무과

(15시 30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해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총무과장 김해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형 경리팀장입니다.  
  안종덕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분당구 총무과 제4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31억 6326만 1000원으로 청사 연료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총무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분당구 총무과 2026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43억 174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4231만 6000원 대비 14억 751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분당구청 보행로 및 조경 정비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정자1동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임시 청사 철거 비용 1억 8170만 원과 기존 정자유스센터 원상복구 공사비 2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임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해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군수위원  분당구 의원님들 안 하세요?
○위원장 조우현  없으시면,
○이군수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없는 걸 미리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얘기하세요.
○이군수위원  아니, 하려고 했는데 분당구 의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분당구 의원님들 왜 안 하시지? 제가 어차피 총무과장님께는 하려고 한 게 있으니까 할게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준비해 가지고 오시라고 했던 답변 있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이군수위원  좀 해 주세요. 제가 이거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저도 준비하느라고 수정구부터 중원구를 같은 항목을 계속 확인을 했어요.
  수정구는 다 같게 소액이지만 따로따로 다 발주를 내셨더라고요, 각 23년 24년 25년을. 중원구는 통으로 그냥 한 업체한테 23년 24년 25년을 하셨어요. 우리 그런데 분당구는 23년 24년까지는 같게 내셨다가 25년은 한 업체한테 그냥 이렇게, 아까 무슨 방식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왜 25년도에 그 업체한테 하셨나 저를 이해시켜 달라고 했잖아요. 이해를 시켜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일단 저희가 2024년도에 용역 발주한 2025년도 분당구 청사 방역소독 용역은요, 일단 추정 금액 2000만 원 미만은 저희가 수의계약할 수가 있고요, 이 예정 금액이 작년에 792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 종전에는 대성종합관리, 푸른마을, 우나환경, 푸른마을, 더샌트, 창조개발 이 6개 업체가 24년도는 하나씩, 한 번씩 나눠서 했고, 23년도는 대원그린환경, 대성종합관리, 녹색마을, 우나환경, 녹색마을이 나눠서 했어요.
  그런데 유독 25년도는 더샌트가 했다는 얘기예요. 이 더샌트가 작년 그해에 가로쓰레기통 용역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지금 거의 10억대의 용역 계약을 했어요. 내년도까지, 내년도도 아마 10억대 정도로 할 거예요. 원래 방역업체예요, 방역. 그 정도, 몇백 정도를 계약하는 정도 업체인데 업종 추가를 해요, 청소 환경 이런 쪽으로. 그러면서 청소 차량도 막 준비하고 이러면서 이런 걸 했다는…….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의심의 정황으로 보면서 여기가 자꾸 이런 계약들이 늘어나, 집중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몰아주기를 하시는 건지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여기를 의혹을 갖고 본 게 아니라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자꾸 이 업체가 튀어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25년도에 이 업체를 지금 그런 조건을 갖췄기는 한데 이거를 선택한 거는 공무원분이시잖아요. 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거잖아요, 여기를 딱 찍은 거잖아. 그렇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그렇죠, 어쨌든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지정한 거죠.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를 찍었냐고요, 여기를. 대성종합관리도 있고 푸른마을도 있고 우나환경도 있고 창조개발도 있는데 여기를 콕 찍은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저는 요구하는 거예요.
  더샌트를 왜 찍었냐고요. 여기가 무슨 방역과 관련된 특허가 있어서인지 뭐 어떤, 여기 나름대로 여성기업이, 여기는 여성기업일 거예요. 다른 데들도 무슨 여성기업이든 장애인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다 뭐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 여기를 탁 집어서 했는지. 담당자 마음이에요, 담당자 마음?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작년에 아마 이 용역 계약을 할 당시에 기존에 했던 업체 중에 관내에 있으면서 적절한 업체를 선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그 판단은 담당자 마음이냐 이거예요. 그 담당자는 지금 없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휴직 중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자 마음이면 이렇게 여기를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해서 아마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물론 이거를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 솔직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지금 제가 회계과라든가 부서의 총무팀에 경리팀장, 담당, 이런 계약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조달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나름대로 공정성의 절차를 했다라는 이유로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항상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정황이라는 게 의심스럽거든. 더샌트가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자꾸 보이잖아. 그리고 가로쓰레기통 용역을 할 정도의 업체가 아니었는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알았으면 행정감사 할 때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을 텐데 다른 업체만 했는데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정도만 얘기하다가 넘어는 가겠으나, 더 얘기하면 또 우리 과장님도 곤란하고.
  아무튼 그 액수도 사실 적어요. 이거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일단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삭감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더 이상은 더 곤란하게는 안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총무과가, 제가 수정·중원을 또 아까 비교했거든요? 청사와 그다음에 동청사나 이런 유지보수, 시설보수와 관련돼서 예산이 유독 분당이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번에 특별히 그렇게 시기적인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전년 대비 14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 14억의 내용 중에는 저희가 내년도 분당구청사 녹지대 개선 공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행로나 주차 공간이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개선 공사 2억 원이 지금 현재 편성이 돼 있고요.
○이군수위원  거의 대부분이 1월에서 3월 또는 3월에서 6월, 거의 6월 이내로 예정돼 있는 공사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시기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정자1동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정자유스센터와 협의해서 기존에 가건물을 설치한 내용을 철거하는 비용이 한 1억 8000 정도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정자유스센터에서 요청한 예전의 생태환경 그대로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그 편성,
○이군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 증액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정자1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4억 2000 정도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럼 전체 아까 증액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14억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14억.
○이군수위원  14억 중에 정자1동과 관련된 게?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4억 2500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럼 뭐 14억 중의 한 4억.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그리고 저희가,
○이군수위원  그래도 한 10억 정도 되네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분당구 청사 내에 보행로가 2억이고요. 또 야탑3동이 신청사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임시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3억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로, 26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25년도에도 우리 분당구청 총무과에서 시설보수 관련된 예산이 증액 예산으로 이 정도 액수가 편성이 됐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물론 경제환경위가 아니었지만.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전년도에는 왜냐하면 추경에,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저희가 3억 2000 정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담지 않았고요, 2회 추경에 3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작년 25년도 본예산 다룰 때도 10억 이상이 됐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이군수위원  24년도는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상황 자체, 큰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거 뭐 선거 앞두고 막 예산 늘려 가지고 공사 막 몰아치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야탑3동도 지금 3월 달에 임시 청사로 나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시기를 빨리, 왜냐하면 옮기기 전에 저희가 미리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서 공사 시기를 1월에서 3월까지로 잡았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공사 동주민센터 시설보수 관련된 부분은 동에서 요구한 내용들 다 반영해 가지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군수위원  진행하고 있는 것들 맞는 거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이군수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여러 가지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임시 청사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만전을 기해서 시민분들 불편 사항 없으시고 또 동 직원분들이 애로 사항 없으실 수 있도록 잘 지금처럼 신경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 세워 주셔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들, 자세한 것들 한번 간단하게라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로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조달하고 수의계약 자료를 엑셀로 오늘 받은 것 같아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어제 4시에 보내드렸습니다.
○조정식위원  몰라요, 하여튼 간 저한테는 지금 오늘 온 것 같은데 알아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공정하게 집행했다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다시 해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뭐…… 지금 정자1동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언제 이사 가요? 이거 복구공사 이런 예산이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지금 저희 예정이 업무 개소는 2월 9일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업무 개소?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준공식을 하는 건가, 뭘 할 거 아니에요. 개청식이라 그러나?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지금 개청식은 그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언제쯤 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2월 말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선거 앞두고 이런 거 행사 막 하지 마라 이런 거 선관위에서 안 와요? 지금 180일 안에 들어왔다 이런 공문은 왔던데.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그런데 개청식 자체는 그때 가서 다시 선거법을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조정식위원  그건 회계과 담당인가?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개청식은 보통 동에서 행사 주관해서 합니다.
○조정식위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개청식, 기공식.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기공식은 회계과에서,
○조정식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개청식은 동에서 한다?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개청식은 보통 동에서. 본예산에 동사무소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거기 지금 우리가 4층까지 동사무소인가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3층까지 지금,
○조정식위원  3층까지?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조정식위원  4·5층이 그러면 보건소 지소?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4·5·6층까지 있는데요.
○조정식위원  지소?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대강당을 포함해서 일단 보건소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조정식위원  보건소도 그러면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설 예산 세우겠네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지난번 추경에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추경에 많이 세웠어요?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조정식위원  그게 생각보다 혼잡할 건데.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그럴,
○조정식위원  주차장 그냥 우리 거, 우리 건물만 쓰는 거죠? 그것만 팠으니까.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그 건물 지하 4층까지 지금,
○조정식위원  지하 4층까지.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원상회복, 이거 원래 행정복지센터였던 임시 청사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써 보겠다 그러지 않았나?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그런데 정자유스센터에서 요청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을 철거하고 예전에 되어 있던 약간 생태환경은 그렇게 복구를 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조정식위원  청소년재단에서? 유스센터에서?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유스센터장님이 몇 번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그런 예산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써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동청사야 동에서 보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구청 관련된 예산이 꽤 많네요?
  청장님, 청장님이 건축직이니까 구청의 그냥 묵은 공사들 이번에 다 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담긴 건가?
○분당구청장 김광병  어떤 항목…….
○조정식위원  아니, 뭐 분당구청 보행로 조경 정비사업에 2억 원, 중앙계단 도장공사 2300만 원.
○분당구청장 김광병  구청에, 첫 번째에 있는,
○조정식위원  청사 지하 1층 외부 데크 보수공사 2400만 원 그런 것들 다 구청 거잖아요, 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청사 본관·별관 외벽 청소 이건 매년 하는 건가 보죠?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예.
○조정식위원  아니, 뭐 보수도 해야겠지. 그런데 분당구청 보행로 조경 정비사업, 뭘 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가 분당구청이 굉장히 주말·평일 날 문화의 거리도 있고 광장도 있어서 굉장히,
○조정식위원  문화의 거리, 그러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문화의 거리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는 차 주차 때문에 아마,
○조정식위원  그럼 문화의 거리를 하는 게 아닌가 보지, 이게 보행로를?
○분당구청장 김광병  문화의 거리랑 연계되어 있는데 분당구청 자체가 시청처럼, 아니면 이렇게 보행자와 차량이 이렇게 분리되지 애초부터 않았어요. 그래서 분당구청에 오기 위해서는 차와 사람이 그냥 뒤엉켜서 와야 되고, 특히 문화의 거리에서 구청으로 들어올 때는 그냥 차, 인도 구분이 아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이래서 이거를 차량과,
○조정식위원  아니, 문화의 거리에서 그냥 이쪽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분당구청장 김광병  차도를 따라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 앞에 주차면 있는 데?
○분당구청장 김광병  인도가 없어요. 인도 자체가 없어요.
  옛날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권위 시대 때 이렇게 만든 청사를 몇십 년 동안 그대로 쓴 것 같고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해합니다.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이 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 그러니까 분당구청 앞에 저쪽 차량 들어오면서 그 전체가,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전체가 지금 그냥 주차장 플러스 차 왔다 갔다 하는 데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주차장, 사람 그냥 혼재해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서 거기를,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 분리를 하기 위해서.
○조정식위원  거기를 그래서 좀,
○분당구청장 김광병  특히 어린이집이 안쪽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인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차도를 따라 어린이,
○조정식위원  그냥 다니는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이거는 지금이 아니라 벌써부터 했어야 될 일입니다.
○조정식위원  일리는 있는데 글쎄요, 수정·중원구가 인도가 없는 데가 엄청 많잖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수정·중원구는 주말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할 수는,
○조정식위원  아니, 구청 말고 골목 도로에. 맨날 무슨 학교 많은 데 어디야, 성일고 거기 그냥 차도에다가 거기 바닥에 색깔 칠한 거 아니에요, 인도로?
○정용한위원  일방통행으로 만들었어요, 일방통행.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총무과에?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감사합니다.

---

      나. 세무1과
      다. 세무2과

(15시 50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무2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님께서 세무2과장님까지 겸임하는 관계로 한창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세무1과·2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미영 시세팀장입니다.
  이미영 재산세1팀장입니다.
  정재웅 재산세2팀장입니다.
  기명규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희 도세1팀장입니다.
  김정환 도세2팀장입니다.
  엄윤정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장상덕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정윤숙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21쪽입니다.
  세무1과 2026년도 예산액은 11억 476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7447만 7000원보다 2684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책자 2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우편봉함기 고장으로 인한 교체 비용 1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2026년도 예산액은 3억 2199만 6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3억 2638만 5000원보다 43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무2과 예산도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동은 없고 책자 3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순번대기시스템 설치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창주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성남시 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빠지는 세수 촘촘히 챙기셔 가지고 차질 없이 잘 걷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우리 세무1과장님께서 올 12월 31일 마감으로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30여 년간 봉사해 주신 거에 대한 소회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돌이켜 보면 저에게는 큰 자랑이자 보람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준 가족과 동료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공직을 떠나지만 항상 성남시의회와 의원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한창주 세무과장님 인생 제2막도 화려하고 꽃길만 걸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라. 경제교통과

(15시 55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분당구 경제교통과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입니다.
  2026년 본예산안은 1억 4052만 2000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22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격년마다 2년제로 시행되는 계량기 정기검사 예산으로 기간제 1개월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약 301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로는 농지위원회 회의 개최 감소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400만 원, 시책추진업무비 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병선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39페이지 농지위원회 위원이 10명이라 그랬잖아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농지위원회 위원 하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농지위원회 있는 분들은…….
    (자료 확인)
○위원장 조우현  자료로,
○조정식위원  리스트를 좀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조우현  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명단은 있는데요,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어떤 분들이 하는지 궁금하니까.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세요.
  우리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저도 동일하게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련해서 관계자 간담회 하시는 것들 어떻게 추진해 주셨는지 내용 자료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방금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예산안 37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 홍보 관련 예산이 있는데 앞 전에 수정구랑 중원구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보셨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예, 봤습니다.
○김보미위원  같은 내용으로 말씀 반복적으로는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그동안 계속해 왔던 대로의 사업 말고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수정·중원구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안내물 배부 그리고 현수막 홍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분당구는 홍보물 제작 1식으로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이거는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지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저희들도 홍보물 자체는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바구니, 보통 그런 걸로 해서 시민들이 시장바구니를 가지고서 물가, 시장 볼 적에 그런 저렴한, 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홍보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설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금호, 돌고래상가하고,
○김보미위원  돌고래상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예, 금호행복시장 돌면서 그때 시민들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한테 나눠주면서 시장 장보기 운동 하고 그런 용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매년 권역별로 조금 차이를 두시는 건가요? 올해에 예를 들어서 돌고래상가를 말씀해 주셨으니 내년은 다른 권역으로 상가를 도신다든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예, 그런 것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노력해 주셔서 타시처럼 저희 시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좀 우수한 지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게 잘 노력해 주시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예.
○김보미위원  한 가지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를 드릴게요.
  도로과 내용일 것 같은데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해 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민원을 받고 있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김보미위원  그게 보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원 접수를 받으시던데 그러면 오후 6시 이후에 제보되는 건은 그다음 아침 9시부터 민원 처리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시간대별로까지 제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그러면 따로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담은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도 최근에 본 자료인데 올해 2025년 5월부터 서울시에서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분당구도 특히나 학원가가 많지 않습니까? 이 학원가에서 분명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도 있는 구역이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을 조금 살펴봐 주시고 해당 지역에 저희도 시범적으로 한번 킥보드 없는 거리를 해 보는 건 어떨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감사합니다.

---

      마. 환경자원과

(16시 01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광희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분당 환경자원과장 이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분당구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혜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민지홍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혜정 생활수질팀장입니다.
  고영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입니다.
  2026년 환경자원과 총예산 규모는 430억 78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액 411억 5300만 원보다 19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설명자료 5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비를 전년도 본예산 388억 9700만 원 대비 19억 4400만 원 증액된 408억 4254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1쪽입니다.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13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노후된 개방화장실 6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여 1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요.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지원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4500만 원 대비 4800만 원 증액된 9300만 원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광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분당에 개방화장실이 수정·중원구에 비해서 좀 많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정용한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개보수 지원비 6개소, 300만 원씩 6개소가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저희 기존에 개방화장실 지정된 업체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요, 되게 열악한 화장실이나 아니면 최초에 먼저 오래된 그런 성적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정하려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6개를 한다면 상당히 좀, 요청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랜 기간 동안 개방했다든지 아니면 수요가 많은 데가 있을 겁니다. 특히 상가라든지 이런 데는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잘 지명하셔 가지고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정용한위원  관리자가 지금 현재 2명이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정용한위원  수정구도 2명, 중원구도 2명인데 분당구도 2명입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분당 2명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수는 많은데 왜 2명으로 하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저희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도는 건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7, 8개 도니까.
○정용한위원  일단은 더 확대를 지금 수정·중원구는 하고 있는데,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저희가 작년에 49개였는데 올해 현재 상태가 55개로 늘었거든요.
○정용한위원  55개.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정용한위원  수정구가 25개더라고요. 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든지 하면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조금 더 뭐 복지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인원을 증액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원은 다를 겁니다. 공원은 개방화장실이 아니라 공원과에서 관리하는데, 녹지공원과 분당구청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그런 데는 안심벨 이런 거 다 설치돼 있죠, 그런 데도?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아마 저희 55개소는 설치했는데,
○정용한위원  외에 말입니다, 외에.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외에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모르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따가 그건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방형화장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확대를 해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올해 65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산 60억 세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무쪼록 다른 구에 비해서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용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청들이 좀 들어오면, 뭐 3개 구 똑같습니다. 분당만 특별한 게 아니라 수정·중원도 같이 우리 분당구처럼 좀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로요, 쓰레기 수거업체에 차량들 있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조정식위원  그게 지금 여기 보니까 수거업체가 7개더라고요. 그 업체들이 무슨 차를 갖고 있는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차, 5톤이나 뭐 그 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조정식위원  예.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일반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 구분해서 자료로 좀 줘 보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음식물 저거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IoT 기반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원격 측정 장비 사용료 해서 7900만 원이죠, 이게? 8대 12개월 83만 원.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이게 실시간 자동 측정으로 해 가지고요. 민원이 다량 발생한 데나 아니면 큰 사업장에,
○조정식위원  공사장이겠죠, 뭐.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공사장에 저희가 주민들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데이터가 기준 이내다 아니면 그다음 미세먼지도 그런 걸,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장비인데 83만 원이나 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조정식위원  용역비?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조정식위원  장비 사용료인데?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장비 사용료니까 저희가 업체에,
○조정식위원  이거 장비가 왔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옥상에 설치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옥상에?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쉽게 얘기해서 분당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단지가 크잖아요. 거기 2개나 설치했고 총 8개 설치돼 있거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장비 사양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환경NGO 합동점검 참여수당 5만 원 1명 5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조정식위원  이 환경NGO라고 하면 뭐,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환경단체나 뭐,
○조정식위원  환경단체 NGO 중의 1명을 뽑아서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아,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도점검 하잖아요. 공정성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환경 NGO가 누구냐 이거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뭐 환경단체도 있고 환경 전문가,
○조정식위원  그러면 뭐 그냥 공모해서 뽑아요, 아니면 그냥 아무나 뭐,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저희가 이제 봐 가지고,
○조정식위원  아는 사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전문가나 NGO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이십몇 개,
○조정식위원  그런데 1명밖에 안 해요, 이거?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원래 2명이었는데 1명 줄였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줄여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왜냐하면 사실상 다녀도 크게 저건 아닌 것 같아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도 1명이면, 보는 눈이 2개여야지 더 감시를 철저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55페이지에 환경지킴이 실비보상 340명인데요, 2월부터 뽑아서 12월까지. 그럼 동별로 그러면 몇 명인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동별로 보통 30명, 많은 데는 30몇 명 되고요. 적은 동은 20몇 명, 동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뽑는 기준은 어떤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해 오면,
○조정식위원  추천?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조정식위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추천?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나이 드신, 분당구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도 하지만 동에서 성실한 분들 추천하면 저희가 뽑거든요. 동에서 추천 오면 거의 대부분 수락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하긴 저도 뭐…….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동에.
○조정식위원  (웃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연세 많으시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날씨 추운데 또 그냥 나오시고 더운데 나오시고 그러니까 좀 위태위태하다 그런 생각도 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저도 동에 있어 봤지만 약간 그런 분도 계시기는 한데 이게 사실상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
○조정식위원  용돈 안 주는 자식보다는 뭐 효자죠, 사실. 이것도 일자리로 다 체킹 되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그럴 겁니다.
○조정식위원  세금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시간 관계상 어쨌든 짧게 좀 질의드리고요. 추가적인 부분들은 그냥 편하게 가지고 계신 자료만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조정식위원  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 이거는 언제 하시는 건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겨울철에 저희가 보통 두 번 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12일 날 먹이 주기를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김보석위원  그냥 먹이만 주는 건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그렇죠. 저희가 불곡산이나 야생동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쪽에 올라가 가지고 직원들이 고구마나 이런 먹을 거 사 가지고 드문드문 뿌려서 먹게끔 합니다.
○김보석위원  이거 뭐 추진하시는 현황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좀 주십시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이 환경체험학교 이것도 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김보석위원  장소 등이나,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율동공원,
○김보석위원  이런 것들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뭐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나요, 혹시 교육하시면서?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설문조사도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해 가지고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보통 중앙공원이나 숲이나 하천 두 가지 종류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김보석위원  예,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좀 공유해 주십시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다 각자 저거니까.
○김보석위원  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이 청소 차량 7대 이것도 저도 이 운영 어떻게 하고 계신지랑 그런 방식들이나 이런 현황들 있으신 자료로,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예,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환경자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 마무리하기 전에요, 이광희 우리 환경자원과장님께서 12월 말부로 명예퇴직하시고 1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32년 동안 성남시 발전과 우리시 주민들께 봉사한 소회를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오늘 저도 이게 갑자기 소회를 말씀하시라 하니까 만감이 교차하는데 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서 있게 됐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가족, 그런데 막상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라 하니까 말문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참 이게 퇴직을 한다니까 감정이 좀 여러 가지 섞이는 느낌입니다. 나가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우리 공무원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대표해서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인생 제2막도 행복하고 꽃길만 걸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고맙습니다.

---

      바. 녹지공원과

(16시 1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석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정경희 녹지1팀장입니다.
  어기근 녹지2팀장입니다.
  문정환 공원1팀장입니다.
  이재국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25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9쪽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265억 6352만 9000원보다 3억이 증액된 268억 6352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운중동 공공공지 내 노후 산책로 철거하고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2025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3억을 교부받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후 추진 중이며 해당 사업비를 이번 4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69쪽입니다.
  전년도 229억 1524만 1000원 대비 38억 1231만 1000원 증액된 260억 2755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에서 주요 사업 중 신규 사업 1건, 증액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7쪽입니다.
  분당지구 내 가로수의 현황 조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위험도 평가를 하여 가로수의 유지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 용역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용역 실시를 통해 가로수의 관리를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닌 선제적 예방 관리를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문화공원 내 시설물 정비 공사로 7억 8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광장에서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관리 변경됨에 따라 판교역 2개소, 정자역 1개소, 오리역 1개소의 문화공원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 개선 사업을 2025년도에 이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사업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재석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총괄 질문은 다 했겠죠, 위원님들이?
  눈은 잘 치웠어요, 어쨌어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김광병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치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특별한 사고나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사고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차량이 많이 막히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건 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폭설이나 이런 겨울철 대비를 잘해 주시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일단은 두 가지인데 우선 청장님, 주무 부서는 아니더라도 분당구 전체니까. 지난번에 판교동 은행나무 막 뽑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뭐 환경단체하고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점검을 가셔 갖고 잘 이렇게 또 민원을 살폈고.
  두 번째는 그 관련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의견 수렴을,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했던데, 의견 수렴한 게.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저희가 뭐,
○이준배위원  몇 번 했었어요, 의견 수렴을?
○분당구청장 김광병  아마 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의견 수렴을 했을 겁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구청에서 몇 번?
○분당구청장 김광병  구청에서는 아마 그때 한 번 한 거죠, 저희가.
○이준배위원  예. 시청에서는 뭐 거의 하지도 않고 그냥 설명회만 한 거 같고, 제가 보니까.
  구청에서 의견 수렴했는데, 의견 수렴한 거를 지금 이 과에서 한 건가, 저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제가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거기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이준배위원  그거 좀 주세요, 결과 갖다가, 의견 수렴한 것.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또 한 거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아니,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추가로 할 계획은 없으시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거 한 거 주시고.
  어제 내가 관계 부서에 며칠 전에 얘기를 했는데 계획이 쭉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 좀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좀 입장이 난처하시겠지만 민원을 잘 살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도 해야 될 일이 꽤 있으시구먼, 보니까.
  여론 수렴을 할 때요, 결과 나오면 알겠지만 판교동 전체로 가서 해야지 거기 상인들만 몇 사람 해 가지고는 안 돼, 이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방식이 그렇게 해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운중동 차고지가 있어요. 이것도 관계 부서에, 교통도로국에다 이거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시정 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청장님께서 주무 부서는 아닌데 그래도 주민들하고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시는 절차를 한번 거치면 어떨까요, 우리 청장님?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무 부서에다가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는 저희 구의 존재 이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주민의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난번에 재건축추진센터가 거기에 했잖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이준배위원  지금 뭐 좀 인원 보강이나 예산을 했으면 했는데 내년 계획이 어떠신가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 지금 현재 민원실에 지원센터가 있고요. 아마 인원 보강이 돼서 저희가 별도 사무실도 마련이 돼서 거기에서 아마 근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거기 센터에 우리 의원들은 초청을 안 했어, 보니까 그 개소식을 하는데. 여기 분당구 의원님들 한 번도 안 갔죠, 거기?
○조정식위원  여당만 갔나 봐.
○이준배위원  아니, 누가 갔어요? 간 의원들 있어요?
○조정식위원  야는 안 불러.
○정용한위원  나도 안 불러.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 구에서 하기는 했지만,
○이준배위원  아니, 왜 초청을 안 하지? 시장만 딱 가서 사진 찍고 그러던데.
○분당구청장 김광병  도시정비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위치가 또 구청에 있으니까 또 구청장님이라도 연락을 살짝 주시면 갔다 왔을 건데.
○분당구청장 김광병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앞으로는 생각 좀 하시고 시장이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도 연락 좀 주세요, 살짝.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런 건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거 없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시장님이 그런 것까지 뭐 바쁘신 분이,
○이준배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 또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거는 잘 아시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워낙 또 소통 능력이 좋으시니까 한번 초청을 해 가지고 정례회 끝나고 연말이든 연초든 한번 초청해 가지고 재건축 관련해서 차담 한번 하고 밑에 그 센터에 가서 설명 한번 듣고 그 자리를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넷제로가 뭐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정식위원  넷제로가 뭐냐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탄소 제로,
○조정식위원  탄소중립이 뭐예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저희는 그래서, 저희 과가 나무 식재 관련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아니, 넷제로가 뭐냐니까?
  과장님,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이 탄소중립 개념을 모르고 있었어요. 과장님 알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탄소 저감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넷제로는 순배출 제로라는 얘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아, 예.
○조정식위원  탄소 배출 플러스 탄소 흡수 마이너스,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를 넷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분당구청 녹지공원과는 탄소를 흡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공원녹지 이런 거 관리가 다 탄소 흡수원이라는 얘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정식위원  이제 아시겠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읽어 봤어요, 안 읽어 봤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건 읽어 보지는 않고요.
○조정식위원  이거 읽어 보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녹지공원과의 하는 일이 다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예산서가 나와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정식위원  거기에 보면 녹지과 얘기 많이 나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저희 과 거를 보니까요, 저희가 체크해 봤는데요. 저희가 나무 가목, 교목 공원에 이식하는 거 하고요, 등기구 LED 교체해서 탄소 저감 하는 걸로 저희가 목표 돼 있더라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운중동인가 판교동에 그 은행나무 자른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저희는 자른 게 아니라 이식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식지를 해 줘서요, 지금 일차적인 거는 대장동 쪽으로 이식을 했고요, 자르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가로수를 이식한 거잖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이식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정식위원  탄소 흡수원을 다른 데로 옮긴 거잖아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 이렇게 막 저쪽으로 옮기면 괜찮은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사업 부서가 아니어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과장님은 반대를 했어야 되는 거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아, 예.
○조정식위원  소명 의식하고 사명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쪽 특히 녹지직 이런 데는, 저쪽 건축직 청장님 같은 사람들 막 짓고 부시고 이런 거 하는 데인데 녹지직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 거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최대한 그래서 제거보다는 저희가 이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되게 많은 예산들이 태반이 녹지 관리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를 알고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앞으로는 나무 몇 개를 심었냐를 이거는 탄소흡수를 몇 톤을 했냐 이걸로다가 계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정성으로 평가돼 가지고 거의 탄소 흡수를 얼마 했는지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런데 그런 날이 와요, 이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념하시고 일을 해 주시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정식위원  여기 78페이지에 보면 뭐 옹벽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라고 나와요, 몇 개가. 이거는 어떻게 정밀점검한다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안전진단에 의해서 저희가 2년에, 3년에 이렇게 한 번씩 해서 정기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밀점검을.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를 해 갖고요.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옹벽 시설물만 하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이건 저희 경관녹지에 있는 옹벽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옹벽이 경관녹지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아, 그거는 나머지는 구조물관리과에서 전체적,
○조정식위원  구조물과에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도로에 있는 건 구조물관리과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옛날에도 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옛날, 그러니까 최근 용역 보고서를 한번 저한테 하나 좀 줘 보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효자촌 맛집거리 경관조명 설치 공사라고 있어요. 이게 뭐죠?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이게 지금 효자촌에 보면 먹자촌, 아파트 좀 건너편에 있거든요. 거기 중간에 경관녹지가 있는데,
○조정식위원  중앙교회 그 옆쪽 얘기하는 거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거기에 경관녹지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거.
○조정식위원  거기에다 뭐 그러면 전기 꽃을 심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전기 꽃은 안 심습니다.
○조정식위원  안 심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간접 등으로 LED를 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간접 등 같은 걸로다가 알록달록하게 한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LED로 하겠습니다. 탄소……. (웃음)
○조정식위원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지. (웃음) 아니, 그 왜 녹지에다가 일부러 전기를 쓰냐고.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래서 일부러, 원체 요구 사항이 있어서 LED로,
○조정식위원  수내역에 가면, 청장님이 알 거야, 아마. 수내역 먹자거리 이렇게 구청에서 연결되는 데 보면 거기 보면 그렇게 그냥 아주 전기 꽃을 심어 놨더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상인회에서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참 내 그거 보면서…….
○수정구청장 전경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이번에 수내역 재정비 시에서 하는데요, 그런 거 싹 정비할 수 있도록 시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사실 이 앞에, 모르겠어. 여기 교회에서 뭐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거 많이 해 놨는데, 그렇죠? 이것도 행사니까 그러겠지만 이것도 정말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건데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 꽃 식재 및 유지관리 공사 분당구 이래 가지고 6억 5000을 추가해 가지고 10억이네요. 그렇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8억입니다.
○조정식위원  뭔 소리하는 거야. 96페이지에 전년도 3억 9100만 원인데 6억 5000을 합쳐서 10억 4100만 원 이거 쓴 거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정식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 가을에 갑자기 식재 예산을 확 늘린 거, 그거의 연장선상인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갑자기 늘린 건 아니고 그때 저희가 정자교 때문에 예산이 없다가 작년에 하반기에 해서 연장선으로 계속 앞으로 쭉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정구·중원구·분당구 다 합쳐서 작년 추경에 17억인가 얼마 세운 거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올해 또 예산 세울 거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래서 내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거의 많이 세웠네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이 삭막한 지금, 춥기도 하지만 굉장히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사회 양극화도 심하고 경쟁도 심하고 그러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정식위원  학생들은 그냥 학교 다니느라고 정신없고 사교육 받느라고 우울한데 꽃이라도 좀 보고 그러면 얼마나 위안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데 이것도 우리 이군수 존경하는 위원님이 특별감사를 신청한 거 알고 계시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보면 전국에 이거 할 수 있는 업체 2개밖에 없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아닙니다, 4군데 있는데,
○조정식위원  둘 다 왕 씨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를 저희가 의뢰를 했고요. 그중에 2개 업체가 왕 씨인데요, 이름이 서로 틀립니다. 그리고 4개 업체가,
○조정식위원  친인척 간이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저는 잘 모르겠고요.
○조정식위원  잘 모르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4개 업체가 가격 경쟁해서 2개 업체가 공교롭게 3개 구를 한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저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 두세 군데밖에 없다고 이미 지역에 소문이 나서 이건 임자 있는 사업이다, 그 얘기를 내가 했다니까요, 그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그 말씀을 듣고 저번에 또 이군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수정·중원·분당 합쳐서 내년에는 지역 화훼단체하고 해서 가능하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 재배까지도 한번 검토를, 예전에 한번, 17년도에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재배가 그때 자기네들이, 화훼협회에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좌절됐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은 혹시 또 능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의심을 안 받도록 하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조달, 수의계약 블랙리스트 존재하냐고 청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저희 조달 4개 업체 입찰을 통해서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엑셀로 다 자료를 받았다니까, 지금. 그래서 분석할 거예요. 생성형 AI 챗GPT에 넣어 가지고 5년 동안 어느 업체가 약진을 했고 어느 업체가 탈락을 했는지 다 나온다니까, 조사하면. 공정하게 하시라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다음에 113페이지에 보면 우리 분당구청 앞에 잔디광장이 있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정식위원  잔디광장에 전기 요금이 들어가요? 한 달에 23만 원인데. 전기 요금 여기 23만 원이 써 있잖아요. 이 전기가 가로등 보안등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거 저희가 잔디 관리하려면 스프링클러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에 따른,
○조정식위원  이게 스프링클러가 12개월 동안 돌아가요? 겨울에도 돌아가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잔디 관리는 저희 예산 산출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름에는 뜨거울 때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집중적으로 할 때도 있고, 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연간 유지비,
○조정식위원  평균적이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정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청장님과 과장님께 같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 몇 개 팀이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5개,
○정용한위원  팀이 제일 많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정용한위원  그만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할 거로 보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고 분야도 상당히 많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많이 현재 있고요, 겹치는 부분도.
  제가 청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분당은 수정·중원구하고 다르게 평균연령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시민들 말입니까?
○정용한위원  예, 평균연령.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정용한위원  평균연령이 거의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동마다 차이 있는데 43.7세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한 1.5세대 정도 된다는 거죠. 1.5세대가 우리 성남 분당에 20년 넘고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자녀를 놓고 그랬던 부분들이거든요, 이사 왔을 적에.
  그러다 보니까 또 나눠져요. 연령대별로 또, 평균은 43.7세인데 연령별로 나누면요, 15세에서 65세까지가 제일 많죠, 그 중간 비율이.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유아 세대, 초등학생 세대까지 따지면 한 7, 8% 정도 돼요, 7, 8%.
  제가 왜 이거를 질문드리냐 하면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분당에 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공원과 공원 사이에 있는데.
  저는 이거를 질타하기보다는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어린이놀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이,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요새 풋살장이나 아니면 어떤 공간이에요.
  지금 어린이공원에 보면요, 우리 구미1동 보면 뒷구미공원이라고 있지만 거기 어린이들 이용 안 합니다. 그냥 어린이 시설이 있어 가지고 어린이공원이지 어린이들이 이용을 안 해요. 왜냐? 주택에 있지만 상가 주민들이 그냥 쉼터로, 어르신들이 쉼터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게 내년도에, 2026년도에 지금 예산 안 잡혔더라고요. 어린이공원 이용하는 빈도를, 쉽게 말해서 숫자를 한번 힘드시겠지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라는 거예요. 소음 문제 때문에도 그런 게 있지만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이거를 많이 만들라는 겁니다.
  지금 평균연령이 43.7세라면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거예요. 어린이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쉽게 말해서 그냥 공도 차고 애들이 소리도 지르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요새 주택단지에 있는 공간에서 막 시끄럽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공지를 활용해서 그런 시설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낙생지구에 이번에 청년 아파트들이 한 천 몇백 세대 들어오고 있죠? 낙생지구도.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당에. 더 젊은, 평균연령이 젊어지는데 그런 어린이공원으로 치면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체육시설, 야외 체육시설을 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거의 보면 성인 위주로 아니겠습니까? 제가 2025년도 조사한 결과에,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성남에 있는 야외 체육시설들을 조사했었습니다.
  혹시 그 책은 못 보셨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정용한위원  거기 보시면 99.99%가 성인들 체육시설이에요.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야외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녹지과도 마찬가지고 생태하천과도 마찬가지고 각 구청에 있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분당을 왜 주문하는 이유가 분당은 평균연령이 젊다 보니까 제가 이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린이공원마다 이용하는 숫자를 파악 한번 해 보라 하니까 막 되게 복잡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파악할까?’ 솔직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통신을 이용하더라고요. 3개 통신사가 거기 몇 명이 지나갔는지 이게 다 나와요, 시간대별로.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2026년도에는 그렇게 파악하셔 가지고 차기 연도에 예산을 반영할 적에는 그런 거를 좀 반영을 하시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정용한위원  우리 특히 녹지공원과가 이번에 추운데 고생하신 것도 있어요. 불곡산에 화재 난 데를 다 정리하셨더라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다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주민들이, 구미동 주민들이 지금 방에 보니까 추운데 고생 많이 했다고 엄청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거 박재석 과장님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표시해 놓고 고생했다고 상당히 답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팀도 많고. 그러니까 연령을 좀 떠나서 젊은 분들한테도 활용 가치가 있는 그런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비율을 2026년도 보니까요, 이건 아직 정확한 건 아니겠죠, 예산 비율이 보면 국도비가. 현재까지 잡은 비율을 표시해 놓은 거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정용한위원  그렇죠? 2026년도 국비·도비가 상당히 적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치를 잡아 놓은 거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아직,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 데 대표적인 데가 지금 어디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지금 국도비 지원 사업 중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탑어린이공원 노후 시설 정비 공사하고요, 판교 수도 부지 산책로 개선 공사하고 지금 운중동 공공공지 노후 산책로 정비 공사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 수도, 수자원공사죠, 수자원공사. 여기하고 협약이 되나요, 내용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이것은 판교 개발할 때 그 당시에 협약이 되어 있어서요, 판교 수도 부지에 한해서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다른 곳은 계속 불허가 나고 있는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불허가 났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는 청장님, 어떻게 수자원공사 부지 상부를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우리 시 차원에서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지금 특히 분당 대왕판교로 라인들이 거의 다 보면 수자원공사 라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지금 과장이 말한 것처럼 저도 궁내동 이런 데를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협약된 거 외에는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의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저희가 한번 그 관계자와 만나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이런 조율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그냥 놀고 있는 땅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굳이 땅 깊게 파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고요.
  낙생지구도 지금 낙생지구가 4140세대인가 들어와요. 낙생지구에서도 낙생 저수지도 아직 성남시 땅은 아니겠지만 성남시 관할구역이 많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대장동부터 지금 낙생 있는 데까지 또 소하천 정비를 하려고 예산 잡았죠?
  소하천은 다른 부서죠? 건설과 소관인가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시에서.
○정용한위원  예, 이 예산도 잡았더라고요, 소하천 관리로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 낙생지구라든지 이번에 또 낙생 이주 단지라든지 동막천이라든지 이쪽에도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거기 분당 주민들과, 거기가 용인 쪽은 지금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예산으로 또 고기교까지 확장한다 그러는데 지금 거기가 많은, 대장동과 낙생지구가 들어서면 엄청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낙생지구가 개발될 때, 그때 우리 낙생지구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같이 해 가지고 받을 적에, 성남시에서 이전할 적에 그렇게 정확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위험성 평가하실 때 제 지역구에서는 야탑고등학교 주변 또 야탑동 621번지 주변이 민원이 있어서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가로수들이 많이 자라면서 인도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살펴봐 주실 수 있으면 함께 살펴봐 주시면 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톳길은 이제 안 한다면 소규모로 흙길이라든지 이렇게 노년층이 많이 계신 그런 공원들이나 이런 곳들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좀 한번 살펴봐 주십사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김보석위원  그리고 야탑동 보행자도로 경관조명 설치 공사가, 이 부분도 진행해 주시는 거 내용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야탑광장 개선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분당경찰서 포함한 협의체에서 나온, 도출된 내용 가지고 또 어떻게 개선되시고 어떻게 검토되셨는지 또 지금 현재 상황 포함해서 추후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위원  마무리를 제가 한번 해야 돼요.
○위원장 조우현  아니, 마무리는 우리 분당구 의원님이 하셔야지, 왜 수정구 의원님이 하시려고. 간단히 마무리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아니, 제가 녹지공원과장님하고는 한번 해야 돼요, 이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간단히 할게요, 대신에. 다 충분히 사전보고 들었고 하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다 얘기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수정·중원을 다 했기 때문에 마무리로 이제…….
  예산은 아까 조정식 위원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8억인가요? 그러니까 6억 5000이 증액됐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8억 저희는 이제.
○이군수위원  그 예산이 8억 그거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수정·중원 과장님들한테는 들었고 우리 분당구 과장님도 관내 업체들과, 아마 수정·중원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하시겠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3개 구 맞춰서 일단은 화훼협회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예견됐던 상황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산은 책정이 됐으나 시간이 촉박했고 눈에 가시적인 성과는 내야 되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검증됐던 거, 기존에 해 왔던 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선택될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절차에 따라 했는데 사전에 설명했듯이 4개가 있었고 선택됐던 게 2개인데 공교롭게 같은 성씨가 있었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특수 관계인 건 맞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된 거죠, 결과론적으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결과적으로는.
○이군수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해하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의심하려고 하면 또 충분히 의심이 될 여지가 많았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거의 한 업체나 마찬가지인 곳에 집중됐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저희 예산을 들여다봐야 하는 선출직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기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우리 과장님들이 제대로 처음에 설명을 잘 못 해 주신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행감에서 그랬던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또 그렇게 이해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예산에서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107페이지에 이거 제가 지난번 공원녹지, 아니, 공원조성심의위원회인가? 저 거기 위원이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거기에서 이거 광장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거 관련된 거 막 그때 다뤘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이거죠? 대부분 분당 쪽에 있었던 건데 여기에 문화공원 7개소, 그렇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이게 그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야탑역, 판교, 정자, 오리.
○이군수위원  예, 야탑역, 판교, 뭐 어디어디 해 가지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정자, 오리.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때 저하고 아마 우리 위원장님하고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우현 위원장님하고 같이.
○이군수위원  심의위원이어서 그때 한 시간 반 정도가량 심의에 저도 참여를 해서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때 박사님들 교수님들 쭉 같이 심의하면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하시면서 조금 우려섞인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렇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있었어요. 걱정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약간 불편한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아니요, 지적한 사항에서는 거의 다 조치 가능해서요, 저희가 다 받아들이는 걸로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저도,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광장인데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지금 한꺼번에 7개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7개라고는 돼 있는데요. 야탑이 3개로 쪼개지고요, 공원이 양쪽으로 쪼개지면서 그거고 판교가 2개로 돼 있고 나머지는 한 개소 이렇게 해서 개소 수는 7개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4개 광장입니다.
○이군수위원  4개 광장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이군수위원  어쨌든 시민들, 그때도 좀 얘기가 나오고 했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시민들의 어떤 선호 내지는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정책인 거죠, 이 부분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다들 지금 야탑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의 그런 요구.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요구 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지금 반영, 녹아내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광장을 선호한 분, 광장,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광장 기능을 좀 살리, 그 안에서도,
○이군수위원  광장은 광장대로 그냥 존치하는 걸 원하는 수요도 분명 있을 텐데 이게 그때 제가 설계도면 같은 거 보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문화공원일 경우에 대부분 보니 그때 무대 이런 것들 들어가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예.
○이군수위원  무대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이런 거 조경 같은 것도 설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광장보다는 조금 더 협소해지고 이런 느낌을 제가 그때 받았거든요, 도면상으로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그런데 지금 광장의 기능을 4개가, 역 주변에 4개가 거의 그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노점상만 있지 실질적인 광장 역할을 못 해서 문화공원으로 해서 지역 상권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설 공연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광장 부분에 노점상 문제들이 다 있는 광장들이었나요, 이 부분들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어느 곳이든 다 있죠.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런 문화공원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노점상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100%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무리 파리 쫓듯이 쫓아내면 나갔다가 또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이게 조성하게 되면 공간 자체에서 그런 광장처럼 넓은 데가 없기 때문에, 아기자기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노점상 있는 위치가 조금 한정돼 있고요. 저희가 그거 더불어서 상설 전담 요원을 지금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완료가 되면 계속 현장 순찰을 통해서 노점상이 없는 그런 공원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병 구청장님과 각 부서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김광병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분당구세무1과장(세무2과장겸임)  한창주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기타 참석자
  수정구시세팀장  박영숙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