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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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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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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고용과
      나. 지역경제상권과
      다. 회계과
      라. 세정과
      마. 세원관리과
      바. 지방소득세과
      사. 농업기술센터
      나. 지역경제상권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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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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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우현  먼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아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김경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섭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6년에 요구하는 세입 예산은 39억 2636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액 41억 9600만 원에 비해 6.4%인 2억 69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첫 번째, 상권 활성화 사업에 12억 4058만 5000원, 수탁사업비 2억 원, 공설시장 운영 8억 7600만 원, 인건비 11억 638만 8000원, 운영비 5억 33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상권활성화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 요약서 정오표-참조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참조3)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4)

○위원장 조우현  김경아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경아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문은 상권활성화재단 한광섭 본부장님 하실 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두희 운영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26년에 요구하는 세입 예산은 39억 2636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액 41억 9600만 원에 비해 6.4%인 2억 69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 출연금은 37억 2436만 원으로 2025년 38억 4400만 원에 비해 3.1%인 1억 19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 2개소의 지원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기타 수입은 200만 원으로 2025년도와 동일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은 12억 4058만 5000원으로 2025년 14억 6685만 원에 비해 15.4%인 2억 262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운영 예산은 8억 7600만 원으로 2025년 8억 8330만 원에 비해 0.8%인 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탁 사업 예산은 2억 원으로 2025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예산은 16억 977만 5000원으로 2025년 16억 4585만 원에 비해 2.2%인 360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 사업비 세부 내역 중 주요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상권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2025년에 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사업 이월로 인해 2026년은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자 합니다.
  힙스토어 사업입니다.
  2026년에 요구하는 예산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25년과 동일합니다. 창의적인 제품과 마케팅으로 상권의 가치를 높이는 점포를 시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뽑는 시민 참여 점포 오디션 형태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8개소로 오디션 진행 후 선정 점포를 대상으로 브랜딩 개선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2026년에 요구하는 예산액은 6708만 5000원으로 2025년 9885만 원에 비해 32.1%인 3176만 5000원이 감액됩니다. 청년인턴 사업은 전년도 총 3명의 인력 운영에서 올해는 2명의 인턴으로 감소하고 대신 성남시에서 운영 중인 인턴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의 경험을, 상인들에게는 현장 중심 밀착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상권 희망팩 사업입니다.
  2026년에 요구하는 예산액은 5억 1800만 원으로 2025년 4억 1800만 원에 비해 23.9%인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 42개소로 상권 특성에 맞게 상인회가 직접 마케팅, 교육, 컨설팅, 현장 견학 등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22개소와 2025년 추경으로 시행하였던 재단 주도 할인 및 공동 행사에 참여하는 공동마케팅 20개소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입니다.
  2026년에 요구하는 예산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2025년과 동일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은 총 80개소를 선별하여 경영 개선, 안전 개선, 위생 개선, 브랜드화 등 총 네 가지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이월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예산 설명자료 25,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총이월 예산액은 7억 원으로 세부 내역은 골목상권 경관 개선 사업 3억 원, 경기도 골목상권 지원 사업,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4억 원입니다. 이월 금액 내용은 골목상권 경관 개선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부 설계 완료 후 공사 착수 예정으로 금년도에는 계획 수립·설계를, 차년도에는 공사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골목상권 지원 사업인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은 2025년 9월 사업 선정 이후 3차 추경 편성 시점과 맞물려 당해 연도 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도와 협의로 사업을 연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2026년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광섭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예산서 1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힙스토어 사업이, 26년 예산이 지금 올해랑 동일합니다. 비교증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확장 중이고 실제로 24년도, 25년도 비교했을 때도 점포를 늘려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올해 성과랑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증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여기 보니까 점포 브랜딩 지원 쪽에는 감액이 됐고 유니버스가 새로 편성이 되어서 총금액은 같지만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편성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힙스토어 사업은 작년, 올해 2년 연속 시행을 했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했습니다.
  다만 현재같이 오디션 사업을 통해서 선정하고 브랜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여기에 지원했던 200여 개의 힙스토어, 선정되지 않은 힙스토어를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어 보여서 내년도에 좀 새로운 사업으로 업종별로 뭔가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예산은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 확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점포 브랜딩 지원에서 감액이 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올해와 계획하신 내년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이 사업 자료를 드리면서 첫 번째 드린 자료하고 정오표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좀 저희 의욕을 반영한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시하고 완전히 협의가 끝나지 않고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말씀드려서 그걸 수정해서 다시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를 일으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사업 구조 예산에 반영된 2억 6000은 올해 사업 구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확장하는 금액은 아직은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편성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대표이사님께서도 이 부분 잘 반영하셔서 추적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다음 16페이지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릴게요.
  청년인턴 사업이 3명에서 2명으로 축소가 되는데 이 3명은 기존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던 그 3명에 대한 부분인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청년청소년과에서 하던 2명은 계속 있는 거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거는 시 청년청소년과 예산이니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김보미위원  이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 같은 거는 아마 없을 테니까 물론 편성을 하셨겠지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그 청년인턴은 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은 청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자기 미래 설계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 재단도 그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좀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5명씩 진행을 했고 그중의 3명은 저희 재단에서 선발을 했고 2명은 시에서 저희 쪽에 선정을 해서 보내준 그런 인력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그 5명이 와서 충분히 일을 받아서 경험을 이렇게 다 받아서 하면 좋은데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 재단은 줄여 보고 시에 좀 더 요청을 해 보자. 그래서 시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뽑는 것보다 시에서 뽑는 게 좀 더 다양한 인력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어렵게 조금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역량의 인력이나 또는 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을 중복해서 뽑아서 기회를 줄이는 것보다는 시에서 다양한 경험을,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뽑아 줘서 보내주는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일단 저희를 줄이고 시에 좀 더 3명 이상을 요청을 지금, (관계직원과 대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반영을 해 주시면 전체 인력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좀 더 다양한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와서 좀 더 기회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인턴분들은 오시면 맡게 되시는 업무가 보통 어떤 쪽인가요? 마케팅 쪽을 하시나요, 아니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 일을 좀 정합니다. 그래서 공설시장 운영 관리라든지 또는 디자인 역량을 가진 분들은 디자인을 담당을 하고 또 행정사무 지원 뭐 이런 쪽도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영상 제작에 좀 특기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 저희가 재단 내에서 저희 인력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역량들을 보조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하시면서 계속 이 부분도 관리를 해 주시고, 대표이사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단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청년청소년과에서도 이 부분을 잘 습득을 해서 홍보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조금 취합해서 같이 국 단위의 조정이 있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그 내신 자료가, 예산집행 자료가 9월 30일 자예요. 2025년 9월 30일 자로 예산집행했는데 지금 예산에 여기 보시면 집행잔액이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당연히 답변이 하실 수 있는 게 9월 30일이다 보니까 집행 기준이 많이 남았다, 집행잔액이 남았다 했는데 현재는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12월까지 원 예산 대비해서 뽑아 보면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정용한위원  예, 전체적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집행률은 88.8%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고이월 2건 이런 것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사업을 저희가 수주를 해서 올해 진행한 그런 비용들을 그냥 예산이라고 보고 올해 넘어간 걸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한 92.9% 정도의 사업 진행 효과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올해 불용액 처리라든지 집행잔액 전체적으로 나오면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말씀, 우리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님께서 청년인턴 사업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2025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그때 당시 집행잔액이 3500 정도가 남았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도 집행잔액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이게 9월 30일 자 기준입니다, 9월 30일 자 기준. 저희는 자료를 보고 해야 되니까.
  올해 예산을 보면요,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보시면 청년인턴 사업이 32%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집행부에다가 넘겨서 요청하겠다 하셨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이렇게 준비하셨죠,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용한위원  준비하셨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용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요새 멘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가천대 학생 4명을 멘토를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취업, 창업 관련된 거예요. 오늘도 4명이 와서 간담회를 또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천대에서 하다 보니까 을지대까지 저한테 요청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소문이 퍼져 가지고 몇 개 대학생들이 저한테 간담회를 계속 요청해 오고 있어요, 3학년 학생들, 4학년 학생들이.
  그런데 제목이 뭐냐 하면요, 창업과 취업이에요. 이게 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청년들 창업과 취업에 관련된 거는 하는 게 아니지만 더러 이런 청년인턴 사업에 관련돼서 확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아니면 뭐가 부족하다, 일손이 부족하다, 저는 이거는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재단의 자료를 좀 제가 보고, 먼저 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죠. 퇴직금 부담금 있잖아요, 퇴직 부담금. 이게 지금 몇 프로 하고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퇴직 적립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제가 그 요율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기관 규정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단마다 좀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퇴직금이라 하면 10%에서 적립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법률 검토를 받아 보니 10%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하여간 저희가,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진흥원이죠, 거기는 그동안 7%였다가 9%로 올렸더라고, 이번에요. 법률이 좀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9%까지 가능하다 해서 올렸는데, 이게 그동안 보니까는 이게 다 노무법을 위반하고 있었어요. 그냥 돈이 되는 대로, 예산이 되는 대로 그냥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면요.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해 가지고 858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뭐죠? 운용 수수료는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10페이지요?
○정용한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관계직원에게) 이건 저희 자료가 좀 다른 건가요?
○정용한위원  9페이지에 있는 퇴직연금 부담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부담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DC형은 있는데 뒤에 보시면요, 10페이지 수수료 및 사용료 보시면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등 기타’ 해 가지고 71만 5000원에 12개월씩 해서 이건 어떤 거를 수수료를,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립한다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꼼꼼하게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어떤 예산을 지출하는지 모르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제가 실무진 알아보니까요, 기본금과 수당 합쳐서 금액 10%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게 맞고,
○정용한위원  예, 퇴직금은 맞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성과급도 포함하고 있어서요.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정용한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연금 운용 수수료는 뭡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이거는 연금을 운용하는 운용사 수수료인데요. 농협은행에 DC형 적립해서 운용하는 수수료라고 지금,
○정용한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농협은행에 저희가 맡기잖아요, DC형으로. 그럼 DC형은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맡은 금융기관에서 자기네가 이걸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잖습니까? DB하고 DC형이 있는데 그래서 그 DC형의 그걸 운용해 주는 농협은행이 저희 퇴직연금을 운용하는데 그 수수료입니다.
○정용한위원  전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정커뮤니티센터가 어디서 관리하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수정커뮤니티센터 시설은 도개공에서 하고요. 거기 들어와 있는 분들의 관리비 이거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관리비. 지금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물에 관련된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도개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이게 왜 수정커뮤니티센터 화재보험 같은 거를 우리 재단에서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이건 관례적으로 그냥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 있어요.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저는 앞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세입과 세출 내역을 보시면요, 앞에 3페이지 보시면 공설시장 운영에 관련된 예산들이 쭉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하대원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중앙시장 공설시장의 간판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어요. 그 예산을 어디서 받아 오는 건지 아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거는 샌드박스 규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10억 들여 갖고 업체가 선정이 돼서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시 예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를 설치할 적에 법률 규정을 다 따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운영이라 하시면?
○정용한위원  그게 영상이잖아요? 영상과, 제가 자료를 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은 정지화면만 나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동영상은 안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요. 왜 이게 안 됐을까? 그러니까 예산은 시에서 나간 게 아니더라고요. 시에서 나간 게 아니고 어디서 예산이 나갔냐 하면요, 이게 동영상 허용 문제로 관련돼 가지고 보니까 전국 최초로 설치된 공유 간판, 전국 최초로 된 공유 간판이랍니다. 2019년부터 무려 6년간 넘게 요청을 했는데 이 설치가 됐었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이게 보니까 설치하기 전에 특례 사항으로 설치됐더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규제 샌드박스 뭐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특례 사항으로 설치래요. 과학기술부, 행안부, 경찰청 등 모두 허용을 냈대요. 허용을 하고 있대요, 여기 내용 보니까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만 안 하고 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동영상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예, 동영상. 움직이는 간판, 글씨든 뭐든요. 그리고 설치할 적에 성남시 옥외광고물 관리과에서 허용을 했답니다. 됐대요. 그런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례를 받은 건데 왜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규제 샌드박스 이거 특례 허용을 받으면서 각 부서에, 허가 관련 부서에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어제 따로 설명을 드렸겠지만 동영상은 허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 주택과의 이격 거리나 그다음에 자동차 이동할 때 그 층의 높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운영을 할 때 야간에 빛의 밝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이 부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우리 대표이사님, 예를 하나 드릴게요. 같은 우리 중원구에 설치되어 있는 이번에 대형 간판이 있어요, 고가에.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한번 실험을 해 봤어요. 고가 올라갈 적에 정확히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더 눈이 부셔요. 그리고 이거는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지금 보니까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돼 가지고 시장 공유 간판은 정부 특례 사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정부 특례 사업인데 왜 허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런데 저희도 따로 알아봤더니 중앙공설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2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높이가 한 4층 이상 올라가면 동영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용한위원  그러면,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니, 그런데 이제,
○정용한위원  그거를 그러면 4층으로 처음부터 설치하시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이라 벽면에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구조여서 그랬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왜, 아니, 외벽이지 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핑계예요.
  이거는 지역경제상권과 우리 민 과장님, 이거 도개공하고 수정구청 광고물팀하고 해 가지고요, 옥외광고물팀하고 해 가지고 허용을 하셔야 돼요. 돈만 몇억씩 들여 가지고 달아 놓으면 뭐 합니까, 사용을 못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면 공설시장 관리·운영도 있고 민속 관리·운영도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보면 영상을 우리가 그런 걸 달아 놓는 이유가, 제가 항상 미디어 쪽, 쇼트폼도 얘기하잖아요. 중앙공설시장에 있는 이런 업체들을 영상을 찍어서 그런 데다가 계속적으로 좀 틀어 놔 줘야 되는 거죠,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번 쓰면 거기도 할 수 있고 요새는 뭐 하다못해 다음까지, 카카오톡까지 영상이 가능하잖아요, 쇼트폼 영상이. 저는 이거 있는 것도 활용 안 하는 거 보면 참…….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분명히 올해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올해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챙겨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안 되면 법을 따져서라도 해 줘야죠. 그냥 광고물팀에서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용 안 한다 하면 예산 낭비죠.
  아셨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챙기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상인연합회 관련돼 가지고 상권 및 소상공인 홍보마케팅 비용만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증액 요청을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한테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증액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세요.
○정용한위원  그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사업이에요, 이 상인연합회에 관련된 그 사업들은. 그래서 역량 강화 차원에서 1억 제가 증액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더 확대될 사업인 것 같은데, 키오스크 사업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가 간담회를 분당구연합회만 한 번 했었어요. 거기서 나왔던 게 금호시장 앞에 있는 키오스크같이 몇 군데 설치 요청을 좀 해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뭐 다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금호상가가 워낙 좋나 봐요, 그 키오스크가, 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혹시 아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습니까, 사용하는 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게 저희가, 상인회에서 설치를 하면 그 운용은 결국 상인들의 몫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하시면 좋은 거고, 기구 설치에서 예를 들면 길거리 키오스크 수정구 쪽에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운영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상인들의 활용 능력 그다음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추가 소요 비용에 대한 부담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좀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가 되고 거기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재단에, 그분들 상인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상가 쪽에, 골목상가 쪽에 떠넘기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의견 같으면요, 그런 키오스크를 설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상가에 있는 분들의 홍보가 많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 전기세라든지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관리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업그레이드 요청을 하면, 그래서 저희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안에다가 홍보마케팅팀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도 찍고 올려도 주고 계속 찾아가서 해 주고 이런 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우리 소상공인, 상인들한테 해 주는 서비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상권 활성화잖아요, 우리 재단 명칭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께서 더 많은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예산만, 지금 예산서 보면 저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참 제가 여기 지금 같이 갖다 놓고 보고 있어요, 이거. 변한 건 크게 없다 말씀,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건 크게 변한 게 없다는 걸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예산 삭감보다는 저는 더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 상인연합회하고 관련돼 가지고 직능 역량 강화비라든지 아니면 벤치마킹비 1억을 증액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이군수위원  있는데.
○위원장 조우현  예, 하세요.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저도 우리 본부장님하고 통화를 했었을 때 오늘 상권활성화재단이 예산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정신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왜 오후에 오신다 그랬지?’라고도 생각도 못 했고. 다들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오늘 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아침에 눈도 왔었고.
  아까 그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사실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면서 또 예산을 보다 보니 이 예산에 있는 내용하고도 또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예 예산 언급을 하면서 그 얘기를 좀 드려 볼게요. 저도 아까 사실은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언급한 대로 우리 가천대 학생들하고 이른 시간부터 저도, 말이 뭐 멘토링? 이런 거 하면서 그 학생들하고 열띠게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름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막 적어 와서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재밌는 걸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얘기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직접 하는 겁니다. 가천대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 가천대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청년 학생들 공동구매 구독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성남시 관내의 소상공인 매장들하고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저렴한 생필품, 우리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 대학생들한테 저렴한 생필품을 제공하고 소상공인들한테는 신규 고객 및 매출 증대 기회를 부여하면서 상상의 모델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제안이에요.
  그러면서 일단은 시범 사업으로 1인 가구 100가구, 이게 학생들 얘기입니다. 학생들 100명, 지역 소상공인 10개소를 선정해서 플랫폼에 입점을 시켜 가지고 일단 시범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3페이지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이 학생들의 과제인 거고, 제가 경제환경 위원이니까 아마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에 맞춰서, 그 상임위에 맞춰서 제안을 해온 건데 저한테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 와서 “이게 맞을까요?” 하면서 조례를 이 안에 붙여 놓고 저한테 설명을 그러니까 조언을 해 달라는 얘기여서 제가 막 신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본부장님 얘기도 드리고 하면서 “본부장님을 한번 찾아가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는 19페이지에 보면 민간사업지원금 상권 및 소상인 홍보·마케팅 사업에 보면 6000만 원짜리 이러한 사업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런 사업 예산하고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 혹시라도 조금은 약간의 어떤 예산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거든요. 큰 액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은 힘든가요? 제가 갑자기 이거 읽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그 6000만 원은 사실은 저희가 전문 PR 대행사를 활용해서 상권 및 저희 점포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홍보비, PR 대행사 용역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제안한 그 내용들은 저희가 이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한 것 같고요. 별도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그냥 말씀드린 거고, 이 기특한 학생들의 제안을 어쨌든 본부장님을 한번 연락드릴 거니까 본부장님 전문가 시각에서 한번 잘 컨설팅을 좀 해 주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이군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번 시범 사업을 제안을 해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줘 보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일단은 아직 연락은 못 받았고요. 연락 오면 만나서 얘기를 잘 들어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오늘 바쁘실 거라고 오늘은 연락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웃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오후에 괜찮은데. (웃음)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저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언급했던 부분이 특화거리 사업이에요. 제가 이제, 이 핵심은 그거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연속적으로 1억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원이 돼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근거를 또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산술한 수치는 월에 한 500 정도,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한 5000 정도가 필요할 거고, 기간으로 따지면 한 2년 정도는 지정된, 특화거리로 지정된 그 지역에 대해서 2년 정도는 꾸준히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돼야지 특화거리로 지정된 업체가 그 이후에 자생적으로 특화거리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 특화거리로 지정된 업체는 대략 한 5개인가요, 4개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6개소, (뒤를 보며) 6개소지?
○이군수위원  6개소, 아무튼 그거는 이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제 기억에는 한 6개소 정도,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는 증액을 좀 이걸 요청을 하려 그러는데 제가 약간 그런 게 옆에 지역경제상권과장님 계시지만 일단 이거를 상권활성화재단에 요청을 하고 이따가 지역경제상권과에서 또 하면 되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은 특화거리 지원 사업 2억에 이게 요청을 하는 게 맞는, 저는 그 특화거리 지원 사업 2억은 그냥 그대로 두고, 그런데 제가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다 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에 46페이지 보면 ‘특성화 상권 자립 지원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게 신설 예산인 것 같던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기존에 있던 겁니다.
○이군수위원  있었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이게 특성화 상권 자립 지원 사업 예산 항목으로 예산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내용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런 식의 예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그 예산 지원의 성격이.
  그래서 말 그대로 특화거리 상권 자립 지원 사업 이런 성격식으로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고 기존에 특화거리에 지정된 상권 중에,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상권에 한해서. 그런데 하나의 상권만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두 군데를 지정해서 5000씩 지원을 2년간 해 주는 걸로 한다면, 그러면 좀 이후에 자생적으로 그래도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려면 연에 한 1억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겠다, 5000씩.
  만약에, 무조건적은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그게 기존에 7개였다면 그거를, 그리고 조건을 저는 어떤 경관 구조라든가 이런 건 말고, 그러니까 뭐 간판 바꾸고 이런 거 말고 좀 제한을 둬서 지원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부합하지 않으면 선정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합이 될 경우에, 될 경우에만 선정이 돼서 집행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증액 액수는 1억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이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요. 시하고 잘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예.
○이군수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요청을 드리고요, 이따가 제가 지역경제상권과에도 다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특화거리 자립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1억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군수위원  예, 요청드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 정리할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저는 건의 사항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특화거리 1억씩 두 군데 했다가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소멸된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렇죠? 그래서 또 2차로 하게 되면 그때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올해서부터는 그 제도를 좀 바꿔 갖고, 심의 제도를. 차기 3위, 4위도 할 수 있게끔, 그럼 한 번만 회의를 해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없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2등짜리가, 2위가 안 됐어. 그럼 3위가 올라오는 거지. 아파트 대기 상태로 하듯이 이런 식으로 좀 해 가지고, 1억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상인회에서는 좀 그렇고 저 상인회 때문에 우리가 못 받았다는 식으로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그게.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3위, 4위 차등제를 이렇게 해 버렸으면 좋겠어.
  올해 심의할 때 잘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올해에 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전략이 어떻게 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일단은 저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점포나 상인들한테 직접 지원이 돼서 그분들이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업이 힙스토어 사업이고.
  또 하나는 각 상권에서 급한 대로 일단은 상권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보조금 성격의 돈들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기가 안 좋다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돼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상인들 중에서 아주 고령화되셨거나 아주 영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지금 전반적인 유통의 변화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중요하지만 복지 차원에서도 다시 좀 그런 점에서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만 모든 분의 모든 걸 다 이 예산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핵점포를 최대한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어려워지는 상권에 대해서 급한 대로 어떤 명백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권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겠다. 이게 올해 주, 내년 예산의 주 생각입니다.
○김보석위원  각 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수집하셨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까 말씀에 특화거리에 야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얼마 전에 했던 로컬 상권, 모란오거리에서 했던 그런 행사들이 끝나면 한 30% 이상씩의 참여 점포나 또는 지역에 매출이 성장하는 건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상권에서 본인들 예산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만 있어도 할 수 있다고 하시듯이, 그런 건 좀 반영해서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만족도 조사에서는 사실은 상권이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상당히 높습니다, 수혜 지역은. 그런데 힙스토어같이 선정되는 분들보다는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직은 그렇게 다 만족하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위원회들 운영하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김보석위원  도출된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위원회라면 어떤 저기, 상권활성화,
○김보석위원  여러 가지 위원회들 하시는데 각 위원회들이 하시면서 도출된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위원회 하고 있는 건 인사위원회가 있고요. 그런데 그 건은 징계라든지 승진에 관한 부분들인데 근래에 뚜렷하게 징계나 승진이 없었기 때문에 큰,
○김보석위원  아니, 인사위원회 말고 다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다음에 상권활성화협의회는 최근에 해서 1차 회의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회의 운영 방향이나 주기 이런 것만 결정하고 임명장 수여한 걸로 일단 1차 회의는 했고, 내년 2월에 2차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위원님들은 전문가인 대학교수분들하고 시의회에서도 세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상인연합회 회장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장같이 직능 쪽에서 두 분이 와 계시고 당연직으로 저희 대표이사와 지역경제상권과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또 다른 위원회 도출된 내용 중심으로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리고 저희가 공설, 다른 위원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관계직원과 대화)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자문위원회랑 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자문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아까 쓰여 있는 평가위원회는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거는 각 사업이 시작될 때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구성된 전문가 풀을 통해서 선정이, 평가위원들을 선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같이 소멸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뭐 성과공유회 이런 것도 이제 계획하시는데 이거 동일하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2025년과 동일하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김보석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과공유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도 사업을 끝내고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계자들과 금년에 한 걸 리뷰하고 내년도 발전의 방향을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계획을 했는데, 올해는 상인연합회 성과공유회하고 시기가 비슷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또 역점 사업이었던 힙스토어 사업이 있어서 힙스토어 성과공유회는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했습니다.
  해서, 한 육십 분 정도 참여해 가지고 상당히 열띤 토론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펀딩 전문가라든지 경영 전문가라든지 정부의 지원 담당하는 그런 실제 실무자들이 오셔 가지고 힙스토어 선정된 상인과 또 참여했던 상인들이 정말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길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시간은 가졌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그 성과공유회 때, 있기 전에 우리 재단에서 준비하시는 거나 성과공유회를 위해서 구성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뭐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점검을 하시는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특화거리도 후속이 필요하듯이 힙스토어 같은 것도 선정하고 그냥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성과공유회에서는 뭘 하냐 하면 이분들이 로컬크리에이터로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키울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으로서 글로벌 대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트랙을 만들어 줄 건지 해 가지고 이걸 보면 정부에서 그런 창업도 있지만 액셀러레이팅도 있고 또 스케일업도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의 지원 기관이나 또 지원 금액들이 있습니다. 또 펀딩도 있고요. 그리고 펀딩 운영하는 벤처캐피털도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을 불러 가지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걸 수요일 날 했던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일단 그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예산 가지고서 이제 진행해 주실 때 자체 평가라든지 현장 점검이라든지 피드백들이 그러한 단계별로 내용을 더 충실하게 갖춰서 성과공유회 등의 평가들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전략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조금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계속해서 드렸는데. 이게 행사들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략들이 전파되고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 각각의 상권들과 각각의 주민들 또 업주들, 그 안에 계신 창업자분들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준비해 주시지만 그 내용이 더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그 맥을 같이 해서 말씀드리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지원을 늘리시는 부분들이 달라지셨다고는 하지만, 물론 저도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점진적으로는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공간을 재설계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본부장님 계실 때와 또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맥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한정된 예산 안에서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단순,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진적인 설계와 중장기 계획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야간의 행사들이나 디지털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새롭게 좀 구성을 해 주시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위원회들에 대해서 이런, 아까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이런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가이드,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이 전파돼야 될 것이고 또 그 아래에서 교육이나 네트워킹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들이 전파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구성도 더 다각화해 주십시오. 업자, 주민, 창업자, 여러 분들을 모셔서 그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권 평가표가 있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내용을 좀, 제가 지금 24년도 내용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성과평가 어떠셨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그 상권 평가를 하려면 뭔가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조건하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상권의 현황이라든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김보석위원  ‘전략 체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내부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정비가 부족하여 성과 관리의 체계성 미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죠, 24년도에. 여기서 개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경영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석위원  예,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긴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고 현실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부분도 많고, 제 역량 부족도 물론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전략적으로 시 전체가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상권활성화재단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김보석위원  저도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업들이 다 그냥 없어지더라도요, 이거 전략 세우고 성과평가하는 거 이거 체계부터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사업들이나 행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만 해 주셔도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싶어요. 아마 본부장님도 그런 생각 왠지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사업들 일단 다 리셋하고 다시 생각하시고 싶으신 생각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이…… 아무튼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전략 세워 주셔야 되고요, 성과평가해 주셔야 되고요, 민관 거버넌스 구축해 주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5분 내에서 간단히 예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고 모자란 부분은 보충 설명 5분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상인들이 상가 앞에 제설을 잘했을까요,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전체를 다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조정식위원  그런 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가게 앞은 자기가 치운다 뭐 이런 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상가 앞에 눈 쓸라고 계속 말씀은 하지만 그건 정말 뭐,
○조정식위원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조정식위원  법으로 돼 있는 거라고.
○구재평위원  동사무소에서 했어요.
○조정식위원  아니, 자기 가게 앞에 치우는 게 법으로 돼 있다니까.
  지금 우리 상인대학이 없어졌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상인대학, 예,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상인대학 통해서 나름대로 단결도 하고 교육도 받고 뭐 이런, 그럼 ESG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각, 이제 저희가 상권 희망팩 하면서 상인들의 자체적 요구에 의해서 우리 상권에서는 교육을 시켜 달라 하면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는 거지 교육을 없앤 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무슨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 공모사업 있으면 그런 것 좀 하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모르겠어요, 상가 이런 데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이런 건 없나요? 시장진흥경영원인지 경기도 상권진흥원인지 이런 것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아마 지역경제상권과에 시설이나 이런 데 담당하는 팀이 있는 걸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 개선 사업들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조정식위원  그런 게, 조명 교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할 때 에너지 효율 뭐 이런 것 좀 따져 가지고 하시라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점포 환경 개선 때 LED등 교체 이런 것들은 저희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다 탄소 줄이는 거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조정식위원  여기는 지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대상인데요, 상권활성화재단도.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어요. 다 빠졌어, 산하기관이. 이게 본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난 감사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그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아무튼 그렇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건물, 그다음에 예산 세울 때 하여튼 간 LED로 몇 개 교체했다 그런 것들이 다 탄소 감축하는 행위예요. 그런 거를 상인들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알고 상인 하는 거하고 안 알고 상인 하는 거하고 당연한, 다른 거예요. 비닐봉지가 아니라 종이봉지로 한다거나 다회용 용기를 쓴다거나 그런 게 다 그런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상권에 따라서 그런 식의 ESG 그다음에 장바구니 이런 것들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보니까 사실 제가 새벽에 어디 유튜브를 보는데, 시장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간 우리가 회식 문화가 없어졌다 그런 게 핵심이고, 그러니까 이제 식당도 문 닫고 2차 가는 호프집도 문 닫고 3차 노래방은 더 안 가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요새 MZ세대가 아니라 회식 문화가 없으니까 저녁에 회식 안 하고 점심 회식을 많이 한다 그러더만요, 그걸 선호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혼자 이렇게 즐기는 걸 좋아하지 단체로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외식업이 어려운 게 다 그런 거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나오는 거 보니까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한 평균 3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국가적으로는 40.2% 뭐 이렇게,
○조정식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시도 1인 가구들이 엄청 늘어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식당도 가면 혼자 밥 먹는 그런 식당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상권 분석 또는 업종 전환 아니면 1인 가구에 대한 그런 것들도 뭔가 하여튼 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까 대학생 그런 게 다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공동구매를 원하는 거고 또 그런 공동구매 소스가 사실, 그러니까 우리 식당 가도 너무 비싼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편의점 가는 거잖아요, 편의점 도시락을 많이 먹었던 거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의 민족도 어렵지, 이게 너무 비싸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쿠팡이츠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도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앱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배달하는 데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저희가 먹깨비하고 쿠팡이츠하고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만 뭐 그렇게 활용도가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공동구매 얘기가 나오는 건 생활비를 낮추겠다는 이런 얘기고 여기서도 또 물론 대기업이 아니라 지역 상권하고 좀 엮어 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반찬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지역에 있는 그런 데하고 어떤 엮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민하고 만들어 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협동조합 사회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만든 것도 안에서 소비하자는 얘기였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조정식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대학생들도 지금 우리 성남에서 성남의 상인들하고 엮어 달라는 얘기고. 그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추경에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경기도 사업이든 소상공인 진흥 사업이든 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어디 가서 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내서 성남형 뭐 있잖아요. 결국은 다시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 어떻게, 이거는 대표이사님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재정경제국에서 상권지원과에서 그런 용역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조정식위원  아니면 시정연구원에다가, 시정연구원에도 그런 거 많이 나와요. 1인 가구 이런 거 보고서 많이 나오더라고. 시정연구원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예산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간단히 마무리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저는 직급표 관련돼서, 인건비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대표이사님을 제외하고 우리 본부장님이 가급이신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가급이고.
  운영팀장, 사업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5급입니다.
○정용한위원  5급이고요. 4급은 누구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4급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4급은 현재 없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공석입니다,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가급이면 4급 운영팀장 위에는 어떤 급, 어떤 직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제 위에는 대표이사밖에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4급이 있잖아요, 여기에 한 분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 저희가 지금 사실은 말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팀장님이 4급이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정원표에 4급 2명 이렇게 다 정원이 있습니다. 아직 채우지를 못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4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있습니다. 아, 현재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는 없죠, 그렇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가급이시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정용한위원  가급이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는 3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4급은 직함을 뭘로 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팀장인 경우에는 팀장이라고 부르고요, 아닌 경우에 차장으로 부릅니다, 4·5급 묶어서.
○정용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요, 팀장 지금 현재 두 분, 차장 한 분, 대리가 여섯 분, 주임이 일곱 분 그다음에 사원, 인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원이 1명이에요? 사원이 7급이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사원, 아니, 그러니까 주임, 7급은 다 주임입니다, 주임.
○정용한위원  이 명칭을, 그러니까 명칭을 직급별로 좀 정확히 나눠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7급이 주임이고요, 6급이 대리고 5급하고 4급에서 보직이 없는 사람은 차장이고 보직 있으면 팀장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저는 의아했습니다. ‘4급이 누구지?’ 제가 찾고 있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4급이 한 분은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나갔고 한 분은 퇴사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대표이사님, 이런 게 문제예요. 누구는 4급이 팀장이고 5급이 팀장이고 그리고 또 6급이 차장이고 뭐 이런, 나눠져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6급은 차장이 아니고 대리입니다.
○정용한위원  대리. 그러니까 나눠져 있잖아요. 급수하고 명칭을, 직함을 정확히 나눠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는 본부장 밑에 이 사무국장 자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3명이 현재 현장팀으로 나가 있죠? 현장이 중앙 현장, 중앙 현장에 모란 현장 있고 하대원 현장 3개 있죠? 여기는 파견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하대원은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기안전 자격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약직으로, 2년 계약직으로 1명을 뽑아서 상주시키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저희 직원, 운영팀 직원이 상주는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모란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이 관리가 참 진짜 인원도 부족한데 현장까지 이렇게 나가고, 저 이거 직함하고 급여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지도 않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위원님들이,
○정용한위원  이야, 참. 이거는 제가 뭐 급여를 삭감한다기보다는 직급에 맞는 명칭과 이 조직도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우리 하대원공설시장하고 중앙공설시장 두 군데 지금 관리하시잖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모란민속시장도 물론 하시지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위원장 조우현  거기의 1년 임대료, 하대원시장 그리고 중앙공설시장 임대료 내역 있죠? 지금 보니까 하대원시장도 작년보다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중앙공설시장은, 물론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1년에 뭐, 작년 재작년에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내년 예산은 조금 줄기는 했는데 신설 시장인데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대원 시장도 마찬가지고 공설시장도. 거기는 좀 노후된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명맥을 봤을 때 앞으로는 재래시장이 많이 퇴화되고 그리고 플랫폼이나 아니면 어떤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장기적인 걸로 플랜을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걸 잘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공설시장이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나. 성남시 예산이 계속 시민들 세금 걷어서 각 시장에다 계속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잘해야 될 건가 이런 걸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상권과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세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이걸 잘해야 된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우리 가천대학생 ‘마감히어로’라고 지역 플랫폼에서 앱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뭐 안 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군수 위원이 아까 가천대 학생들이 왔다 하는 거랑 이런 비슷한 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단이나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청년들 창업이나 청년들이 사업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해 봐 주시고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각적으로는 뭐 가천대뿐만이 아니고 을지대도 있고 신구대도 있고 앞으로 계속 이런 게 생길 겁니다. 그러면 멘토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씩 이렇게 지정이 되면 계속 이러이러한 사업에 지원을 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액 관계로 일단은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 중지)

(11시 3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증액 요구 사항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 중 설명자료 17쪽 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 행사운영비를 1억 증액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으십니까?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 규정에 의거 두 분의 위원님의 증액 요구에, 아니, 한 분의, 정용한 위원님의 증액 요구에 대해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아 대표이사님과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예산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동의합니다.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설명자료 17쪽 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 행사운영비 1억을 증액,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결과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상권과 예산 심의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 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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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하시고 간단히 필요한 사항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재정경제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4억 4027만 1000원을 증액한 3833억 80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311억 7853만 3000원을 증액한 3496억 39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고용과에서는 성남일자리센터 운영에 16억 2620만 3000원을, 근로자 시설 운영 관리 추진에 15억 53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에서는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24억 원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으로 37억 2436만 원을, 성남중앙지하도상가 관리 사업으로 50억 16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신흥동 부지 토지오염 정화비로 41억 6800만 원과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비용 92억 1000만 원, 상대원2동 복합청사 신축 공사 위탁사업비로 79억 9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 사업비 3억 8609만 원과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사업비로 2억 67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쪽입니다.
  세원관리과에서는 지방세 징수 사업비로 1억 479만 원을, 세입 징수 증대 활동비로 2억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과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신고 기간 운영비로 58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비로 17억 7960만 원을, 농식품 바우처 지원비로 7억 6000만 원을, 반려견놀이터 운영비로 7억 51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요약서 1쪽, 재정경제국 2026년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6억 153만 6000원을 감액한 52억 88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2026년 말 기금 조성액은 52억 8885만 3000원이며, 전입금 234억을 수입 편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249억 6650만 원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재정경제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재정경제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7)

(재정경제국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8)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우리 김경아 국장님에 대한 총괄 설명은 각 부서 하실 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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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용과

(13시 42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고용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인섭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신인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용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고용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순 고용정책팀장입니다.
  장순분 일자리팀장입니다.
  김승애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김상성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과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예산 대비 88억 4976만 2000원 대비 7억 9342만 6000원을 증액한 96억 43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구직자 대상 취업 훈련을 통한 취업을 지원하는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으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특화된 전문일자리 지원 사업은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7229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3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쪽입니다.
  근로자 시설 편의제공 사업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여성임대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공사로 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옥상 방수 공사 2억 2000, 여성임대아파트 노후 보일러 교체 1억 7000, 전년 대비 4억 8200만 원을 증액한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과 2026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2억 334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자료 9쪽입니다.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수상에 따른 역량 강화 사업비로 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인섭 고용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12쪽에 일자리상담사 인건비(보조)가 있어요. 올해,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이게? 도비 매칭이죠, 이게?
○고용과장 신인섭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계속하던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하고 늘어난 게 별로 없어요, 그게?
○고용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은 12쪽 15억 2372만 6000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15억이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조우현  11쪽에 나와 있는 건가요, 이게?
○고용과장 신인섭  11쪽.
○위원장 조우현  11쪽. 아니, 헷갈리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목차가.
○고용과장 신인섭  12쪽에 일자리상담사 인건비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늘어난 건 없어요?
○고용과장 신인섭  늘어나는 건,
○위원장 조우현  좀 늘어났죠?
○고용과장 신인섭  생활임금이 이제,
○위원장 조우현  생활임금에서 늘어나 가지고. 26명이 지금 현재,
○고용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각 주민센터 이런 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고용과장 신인섭  본청에 9명 계시고요.
○위원장 조우현  9명 있고. 또 동?
○고용과장 신인섭  고용노동부에 2명이, 두 분이 가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동하고 구청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각 동에? 동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고용과장 신인섭  주요 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주요 동에?
○고용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조우현  수정구는 몇 군데, 중원구 몇 군데, 분당 몇 군데 이렇게 돼 있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좀 효용이 있어요, 보니까? 처음에는, 몇 년 전에 할 때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고용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한 분당 20건 이상의 상담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025년 9월 30일 현재 상담이 9만 9000건이고 취업 알선이 5만 4000건 해서 실제로 취업하신 분이 5061명이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하이테크밸리나 판교나 이쪽에 연계해서 중소기업이나, 주로 중소기업들 많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연결을?
○고용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거죠, 이게?
○고용과장 신인섭  8시간 근무하시고요. 상담, 그러니까 상담 내용을 이렇게 보면 통계가 한 분당 한 스무 번, 20회 이상 계속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상담 내용만 보면.
○위원장 조우현  하루에 20건?
○고용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고용과장 신인섭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상담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화 상담도 하시고 오시는 분 상담도 하지만 보통 저희들이 박람회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많이 시행하거든요. 그걸 또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26명.
  중원구에는 3개 동에서 하는 것 같던데, 전에 보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4개 동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4개 동이에요?
○고용과장 신인섭  각 구의 4개 동에 세 분씩 해서.
○위원장 조우현  전에 금광2동에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성남동 그리고 상대원1동인가요, 그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우리 중원구에?
○고용과장 신인섭  중원구는 상대원1동·3동, 은행2동, 중앙동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전에 금광2동에 있었는데 바뀌었나? 이게 바꿔서 하는구나. 돌아가면서 하나 봐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한 군데만 있으면 안 되니까요, 돌아가면서.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전에 금광2동에서 계속했던 것 같아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특별히…….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예산에 액수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는 23페이지, 22페이지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부분이 있어요.
  이게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4000만 원짜리가 이게 도 예산, 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네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30 대 70 매칭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이게 딱 이렇게 그 사업체가 지정돼 있는 사업인 건가요?
○고용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군수위원  그래요?
○고용과장 신인섭  여기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미설치된 곳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20인 미만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그 이상 되는 기업체도 일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환경보건국의 자원순환과인가? 그쪽에, 저기 태평동에 음식물처리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 미화원분들 휴게시설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내용이 생각이 나서, 이 예산 내용 보다가. 물론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4000만, 이것도 보니까 나눠야 되는 거고 그래서 터무니없이 적기는 하지만 혹시 뭐 이런 예산으로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도비 매칭사업이라서요, 도의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사업,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군수위원  예,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혹시 어저께 제가 4차산업국 질의하는 거 들으셨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예, 이 밑에 걸 얘기하려 그러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과 관련해서 2000만 원 삭감 요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저께 삭감 요구한 건 상공회의소와 관련된 2000만 원 삭감 요구고, 삭감의 이유를 예를 들면서 민간 보조금의 사업 성과평가서 결산 내용에 대한 그 평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은 증액이 된 거를 제가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24, 23, 그다음에 25년 결과서가 반영이, 일단 저희한테 없었고 그거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오히려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셨고 집행부도 수용을 해서 일단 삭감이 올라갔거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같이 예로 들어서 설명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관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전택노련이라든가 공교롭게도 지금 고용과에서 해당되는, 물론 전년 대비로 다 동결이긴 합니다. 동결이긴 해서 제가 굳이 뭐 이거를 삭감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신지를 제가 확인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 보조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 성과평가 기준표 이런 거 아시죠? 이거, 사업 성과 기준표. 이 보조 사업들이 제대로 다 잘 이행되고 있는지 매년 성과 결과를 평가하게끔 돼 있잖아요.
  25년도 지금 했나요? 24년도는 했고?
○고용과장 신인섭  25년도는 지금 한 게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24년도는요? 제가 이게 행감이 아니어서 가급적 빨리 끝낼게요. 그런데 이…….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지금 이거 23년도, 24년도 걸 갖고 있어요. 제가 원래 고용과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공교롭게 여기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말씀만 드릴게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성과평가.
○이군수위원  24년도에 지방 보조금 운영평가 결과상으로 보면 여기에 한국노총 노동단체 지원 사업 부분이 평가 결과가 한국노총은 보통, 민주노총은 미흡, 전택노련은 보통,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보통 이렇게 있어요, 평가 결과가.
  23년도는 민주노총이 미흡이에요. 한국노총은 보통, 성남 법인택시 노동조합 연합단체 체육대회 매우 미흡, 전택노련 경기동부지역 노동자 체육대회 매우 미흡.
  제가 만약에 이 당시 상임위 위원이고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평가 등급이 미흡인 경우 보조금 증액을 금지하고 지방 보조금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 ‘평가 등급이 매우 미흡인 경우 지방 보조금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이 의무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3년도에 매우 미흡인 곳이 지금 두 군데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반영이 안 되고 계속 이 기준대로 예산은 계속 유지가 됐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예산에 책정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이 내용을 알게 됐고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전택이든 법인택시 노조, 노동조합이든 익히 우리가 다 아는 곳이고 쉽게 사실은 이 부분을 건드리기에도 불편한 곳인 것도 맞지만 우리 시민 혈세가 계속 집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또 민감하긴 하지만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우수하다 그러면 증액을 당연히 하는 거고 보통이다 그러면 유지를 하면 되는 거고 미흡하다, 매우 미흡하다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그런 평가 자료를 잘 못 봤어요?
○고용과장 신인섭  죄송한데 제가 그거는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렇죠. 지금부터 아셨으니까 내년부터 적용을 하시든 하고.
○고용과장 신인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매우 미흡이라는 건 아주 행사를 잘못하고 주어진 보조금에 대해서 성실하니 그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께 총괄로 드리죠.
  우선은 보니까 전체 한 9.7% 정도 증감한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은.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아까 그렇게,
○이준배위원  그래서 주요 어느 쪽에서 이게 많이 증가가 됐나요? 증액이 된 데는 어디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청사 건립 비용하고 법조단지 이전에 따른 토지오염 정화 비용이 좀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예산의 적정성은 다 심의를 통하거나 재정 그거를 통해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 뭐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심의를 받고 하나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이준배위원  몇 건 정도 심의를 받아서 한 게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잠깐만요.
○이준배위원  국에서.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제가 그것까지는, 몇 건 정도인 것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올해 이렇게 반납하는 예산이나 추경에는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반납은 3회 추경에 이미 거의 다 했고요.
○이준배위원  아, 3회 추경에?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이준배위원  잘하셨네. 그래요, 알겠고요.
  우리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야 다 또 각 부서에서 저기를 하겠지만 우리 성남시의 어떤 지금 재정의 전반적인 관련해서 채무를 다 갚았다고 이제 시장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재정건전성과 플러스 우리가 효율성, 투명성, 형평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재정이 그렇게 지금 말대로 효용성과 형평성과 균형성과 어떤 이러한 투명성에 의해서 잘 운용이 되고 있느냐?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좀 총괄적으로다가 일단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제대로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까지 반영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이 하도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했다 그러니까 과연 절감이 답인가? 이러한 걸 보면서, 여기 부서에 보면 중요한 부서들이 많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 고용과, 회계과, 세정과, 전반적으로다가 재정에 관련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정국의 총괄을 맡고 계셔 가지고 일단은 이 질문을 한 건데 좀 피해 나가시네. (웃음) 그래요, 일단 알겠고.
  어쨌든 우리 시장한테 좀, 이제 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건의하시고. 우리 뭐 홍보용으로 재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시정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내년도 지역 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세수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세계적 경제 상황에서 뭐라 그럴까, 우리 세수 확보도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고 불확실성이 큰 지금의 상황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럴수록 뭐라 그럴까, 사회안전망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투자하고 특히 지역 경제나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 선순환 구조와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중기적·장기적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명심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답변이 너무 짧은데. 명심만 하겠다 그럼 안 되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웃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저기 시간을 왜 이렇게 짧게 해 놨어요? 이거 총괄 질문 하니까 끝나 버리네.
  저 고용과 몇 가지만 좀 저기를 할게요.
  우리가 어쨌든 고용 촉진에 관련된 것들이 추경에 있기는 한데 그 고용 촉진에 관한, 안전과 촉진에 관한 방안들이 있습니까, 고용과에서?
○고용과장 신인섭  고용과에서 하는 건 지금 저희들 직접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특화된 전문일자리 같은 직접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고용 촉진을 한다 그러면 일자리센터가 따로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내년도에 일자리센터 예산이 순수한 인건비 외에 박람회, 그러니까 취업박람회를 좀 더 중장년이나 아니면 그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안 6500 더 추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렇게 질문하면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업 대책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고용을 늘리고 또 창출할 수 있고 연계를 하는 게 물론 당연하죠. 그리고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건 조금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행정기관이라든가 중앙정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고, 이런 것들도 조금 늘려 가는 거가 바람직한 것 같고.
  결국은 시민이 소득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지역 경제 백날 아무리 살려 봐야. 좋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고용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혹시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좀 짧게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뭐 안 하셔도 되고.
○고용노동과장 신인섭  …….
○이준배의원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하여튼 그냥 신경 써 주세요. 시장님한테 전해 주세요, 그냥. 이런 거 신경 좀 쓰라고, 과장님.
○고용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기본적인 답변은 하셔야지.
  일자리센터는 그렇게 해서 했고.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최근 이렇게 올해, 작년이나 올해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게 있어요?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게 내년에 16억 얼마죠? 일자리센터가…….
○고용과장 신인섭  일자리센터 예산은 16억 26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거나 아니면 내년에 특별한 목표가 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센터 2025년도 9월 30일 현재 취업 알선 5만 4000건에서 취업을 5061명쯤 한 실적이 있고요, 연말 되면 한 6000명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올해하고 내년의 좀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운영하는 건 그대로 운영하되, 채용박람회를 보통 두 번 했었는데요. 한 번 더 예산을 한 6500 추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아니면 중장년 그리고 전체 연령 이렇게 구분해서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볼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올해 두 번 했어요?
○고용과장 신인섭  올해 대규모 박람회는 두 번했고요. 그다음에,
○이준배위원  여기 시청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어?
○고용과장 신인섭  시청하고 그다음 종합스포츠센터 거기 2층에서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스포츠센터? 그래요. 그런 거 홍보 많이 해 갖고 좀 하시죠, 뭐. 기업들하고,
○고용과장 신인섭  전체적으로는 7회 했습니다, 7회.
○이준배위원  예, 하시고, 그러니까 제 의견은 전문가들하고 알아서 잘하겠지만 청년, 지금도 또 우리가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노인층 그리고 경단 이렇게 경력 단절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오십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세대 간의 차별이 없게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한 세 번 정도라도 해 주면 좋겠다는 일단 의견 드립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시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찌 됐든 노동문화 정착이라든가 노동계하고 관계를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양대 노총 및 다른 노동계하고는 이렇게 좀 노사민정이라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예, 한노총 행사나 저희들이 항상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에 의장님하고 대표단들 오셔 가지고 건의 사항 하셔서 담당 부서하고 같이 간담회를 두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 노동계, 양대 노총도 그러지만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노동 권익을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센터나 이런 건 없죠? 그건 노동위에 가야 되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는 노무 상담이나 노동 상담이나 이렇게 해 주는 창구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우리시에서?
○고용과장 신인섭  저희들이 고용과에 공인노무사 두 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이동노동자쉼터에 노무사분들이 또 계셔 가지고 인터넷으로도 상담 답변도 하시고 그다음에 둘째·넷째 수요일 날 오후에 3시간 정도 오셔 가지고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상담이 잘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상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노무사에도 좀 민원이 있던데 그거 한번 잘 파악해 보시죠.
  노무사분들도 시에서 어찌 됐든 기간제로 쓰나요? 기간제로 아니면 뭘로 쓰는 거예요?
○고용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위촉해서.
○이준배위원  위촉을 해 가지고?
○고용과장 신인섭  예, 공인노무사 위촉해서 운영합니다.
○이준배위원  시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많이 상담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법리적으로, 노동법적으로는 단 명확하게 하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친절한 상담이 요구되고 있어요. 제가 좀 민원이 몇 개 있긴 한데, 그런 것들 교육 좀 시켜 주시고 어쨌든 우리 노동시장이 성남에서 건전화되고 그리고 잘 정착이 돼 갖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좀 더 배려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일자리센터 거기가 최근에 상을 많이 받았다던데 뭔 상을 받았어요?
○고용과장 신인섭  경기일자리재단에서 직업상담사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평가를 해 가지고요, 시상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 단체 대상 그다음에 개인별 대상 그리고 개인별 우수상 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상을 뭐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고용과장 신인섭  일자리재단에서 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조정식위원  열심히들 하신 것 같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지금 정년 연장 논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령화·저출산·인구절벽 이래 가지고 인구구조가 이제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용 연장도 논의되는 게 70년생부터 막 연장하려고 그러는 게 세금 낼 사람이 없는 거야, 나라 재정에. 그러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좋은 일자리를. 그런 측면에서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일자리 상담사들이 이게 시청에 있는 상담사하고 동의 상담사하고 달라요, 급여가?
○고용과장 신인섭  급여는 같습니다. 같고,
○조정식위원  다르다는데?
○고용과장 신인섭  급여는 같고, 기본급이 있고 직책수당이 조금씩 틀릴 수는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직책수당이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정식위원  잘 아는 직원 없어요?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생활임금이고 여기 시청에서 일하는 상담사는,
○위원장 조우현  팀장이 설명해 주세요, 나오셔 가지고.
○일자리팀장 장순분  안녕하세요? 고용과 일자리팀장 장순분입니다.
  동에 있는 직업상담사들은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요, 시에 있는 직업상담사들은 연봉제로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얼마 차이 나요?
○일자리팀장 장순분  총액으로요? 급수마다 조금씩 틀려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급이 얼마 차이 나냐고.
○일자리팀장 장순분  10만 원 조금 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최고랑 최저랑.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
○일자리팀장 장순분  연봉으로 하면 열두 달 곱하면…….
○조정식위원  그것밖에 차이 안 나요?
○일자리팀장 장순분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일자리팀장 장순분  급여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살짝 다를 수는 있는데,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다 합쳐서.
○일자리팀장 장순분  그거는 지금 누가 얼마를 받는다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하는 일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일자리팀장 장순분  하는 일이 많이 틀립니다.
○조정식위원  많이 틀려요?
○일자리팀장 장순분  예, 하는 일이 동 같은 경우는 오시는 내방객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알선하고 이런 게 주요 업무라고 하면 시에 있는 직업상담사분들은 그거 플러스 아까 말씀,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각종 행사라든가 다른 사업들 같은 거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량 자체가 많이 틀립니다.
○조정식위원  업무 내용이 다르다?
○일자리팀장 장순분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시청에 일하든 동에 일하든 일자리상담사든 직업상담사든 본인들은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팀장 장순분  실질적으로 연봉 받는 거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데 하는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식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줘 봐요, 얼마 차이 나나.
○일자리팀장 장순분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들어가시고.
  하여간 일자리상담사들이 행복해야 일자리 상담을 잘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가 나면 불만이 있을 거 아니야, 일하기 싫을 수도 있고.
  국장님, 차이를 좀 줄여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말씀하신 거 잘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찬찬히 살펴요? 과장님, 최대한 줄여 주세요.
○고용과장 신인섭  확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상 받은 건 축하드리고, 일하는 환경을 많이 바꿔야지.
  그리고 우리 지금 근로자복지관, 한국노총 지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별문제 없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이주노동자쉼터 옛날에도 사고가 났었고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았잖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이동노동자쉼터 말씀이십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국노총 관련돼서 옛날에 수사도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잘 모르시나?
○고용과장 신인섭  저는…….
○조정식위원  왜 작년 행감 뭐 이런 거 할 때도 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고용과장 신인섭  이동노동자쉼터 시간외수당,
○조정식위원  이동노동자, 예, 모란에 있는 거.
○고용과장 신인섭  예, 시간외수당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도 있고 한국노총 안에 또 뭔 일이 있어 가지고 수사받은 것도 있어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정식위원  요새는 그런 거 잘합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예,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없어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정식위원  관리감독을 잘하셔야지.
  그다음에 우리 보통 보면 제가 기후변화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정의로운 전환’ 이런 거 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한번.
  국장님, 기후변화 쪽의 정의로운 전환이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사업 이렇게 수행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들이 에너지 효율화도 되고 이런 내용,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조정식위원  우리 과장님, 뭐예요?
○고용과장 신인섭  화석연료 사업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석연료 사업이 쇠퇴돼서 없어질 때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취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은 그래도 아시네. 우리 국장님은 공부를 안 하나 봐. 어떻게 된 거야.
  노동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정의로운 전환 얘기예요. 뭐 저기 태안 쪽에 석탄발전소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시는 차량 정비업, 휘발유나 디젤 관련된 카센터 이런 데가 전기차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일거리가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카포스 행사 하잖아요, 자동차 이렇게 정비해 주고. 그런 데 가면 그런 얘기 하세요, 자기들도 거기 축사 할 때도 그런 얘기 하고. 다 과장님 고용노동과 문제예요. 정의로운 전환,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과장님, 그 실태 파악은 해 봤어요?
○고용과장 신인섭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무 생각이 없구먼. 과장님이, 고용노동과장님이 고용과 노동 이런 부분에서 이 사회 돌아가는 거를 모니터링만 하고,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지 그냥 우리 예산 세웠고 집행 잘하고 이것만 하면 뭐 하러 과장 해요, 국장 하고. 그냥 팀장이나 하지. 과장님들은 다 이게 정책적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미래에 할 일들 이런 거 챙겨야 되고 그런 거지, 어떻게 된 게 정의로운 전환 그렇게 벌써 몇 번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뭔가 해야지.
  ‘정의로운 전환’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성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시도 글쎄, 구체적 업종이나 이런 걸 다 찾아보면 그러니까 석탄발전소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어, 여기에. 그런 데는 일거리가 전반적으로 주는 거예요. 있더라고.
  그다음에 이런 자동차산업 관련된 산업들 왜 없어요, 다 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뭐 태안이나 이런 데 발전소, 이런 데 발전소 주변에 그쪽으로 이렇게 먹고 살던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니까 그쪽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
  과장님.
○고용과장 신인섭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팀장님들하고 뭔가 연구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고용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한 달 안에요. 아셨죠?
○고용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이렇게 떨떠름하게 생각을 하시나 봐, 과장님이. 별로 뭐 의지가 없네.
○고용과장 신인섭  찾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예산을…….
    (전문위원과 대화)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고용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고용과장 신인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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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경제상권과

(14시 20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단히 중요한 부분만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본예산 외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상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백영숙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이동혁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임종순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김향수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위원장 조우현  중요한 거 두 가지만 해 주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추경 자료는 설명자료 13쪽 모란시장 안전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모란시장 내 안전시설물 및 조형물 설치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라 기정 예산액 3억 6000원에서 대비 3억 원을 증액하여 6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38쪽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입니다.
  기정 예산액 20억 대비 4억을 증액하여 24억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지금 성호시장이 좀 심각하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지금 라인건설하고 금성하고 대치 중이고 라인건설에서 지금 현재 상인 보호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라인건설이 임시 시장에 등록해서 지금 장사하고 계신 분들 28개 점포만이 영업 보상을 먼저 한다 그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공공개발정책과에서 저희한테 협조 오기를 지상의 주차장 일부를 열여섯 분인가요, 그분들한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점용 허가라든가 아니면 주차를 일부 축소를 해서, 그런 거 협의해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라인건설에서 우선은 기존에 장사하고 계신 분들 28개 점포만 먼저 우선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 그게 지금 아직 안 나왔거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영업 보상에 아마 동의 안 하신 분들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먼저 하고.
  그리고 지금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현재 불법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중원구청 건축과에서는 일단은 이게 벌금을 지금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금성에 1억 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물렸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물렸는데 그러면 금성에서는 ‘이거 철거하겠다’ 하고 철거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또 안 내줘.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행정의 충돌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빨리, 신탁이 지금 현재 정해졌으니까 신탁에서 신청을 해서 철거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들어오면 철거 허가를 내줄지 안 내줄지 이거는 다음에 우리 구청에 청장님 할 때 물어볼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단 28개 점포 외의 점포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는 공공개발정책과하고 합의를 해서 그걸 관심을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아니, 상권지원과에서 그건 좀 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관심을 갖고 꼭 지켜보고 이걸 깊이 관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공공개발정책과는 어떻게 하면 사업을 빨리 할 건가 이것만 하지 상인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등한시하시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업무 분장상에 돼 있으니까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거기 라인건설에서는 28개 점포 외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직 안 온 거죠? 28개만 우선 하겠다, 영업 보상?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글쎄 그거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왜냐하면,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소관 사항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상권과에서 이걸 관심을 갖고 꼭 챙겨야 되는 사항이라니까요, 앞으로. 그렇지 않아요? 상인 문제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거 좀 챙겨 가지고 잘 가지고 있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방역소독비가 새롭게 이번에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전통시장만 하고 나머지 골목형상가나 아니면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는 안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전통시장법에 전통시장은 방역, 법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전통시장 먼저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그러면 전통시장 하고 골목형상가는 아직 그런 법이 없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거기는 아직 소독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이거는 개인이 다, 물론 개인 점포이기 때문에 개인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전통시장은 하고 또 그런 데는 안 해 주고.
  또 우리 공설시장은 어때요? 공설시장은 하는가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거기는 당연히 시,
○위원장 조우현  에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하는 거죠.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공설시장하고 전통시장은 하고 골목형상가는 안 하고, 지금 현재. 시비로 이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자체적으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예산 지원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는 본인 집이나 이렇게 하지 그 골목 안에 공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그쪽은 안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조례를 다시 보고라도 변경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골목형상가가 성남에 한두 개도 아니고 한 40여 개가 넘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감염병관리법에 대형마트나 전문점, 백화점 또 전통시장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우현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거기는 안 하면 이제 과태료 이런 거 이렇게 나가고.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공공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전통시장 이거는 우리 시비가 6750만 원이 편성이 돼서 하는 거고,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전통시장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세요, 거기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한번 살펴보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오전에 상권활성화재단…….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특화 그거.
○이군수위원  특화거리 관련된 거 제가 증액을 요청했었는데 결국 제가 철회는 했지만 내용은 충분히 들으셨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연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어떤 요구를 하는지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6페이지에 제가 이 특성화 상권 자립 지원 사업이라는 이 항목을 보고 더 그래서 제가 ‘이거 증액 형태로 예산을 요구하자’라고 사실은 결심을 했던 거거든요.
  특성화 상권 자립 지원, 이게 사실은 특화거리 사업에 선정돼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 사업을 경험한 데를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립 지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한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동의합니다, 그건.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산출도 저는 회당 500 정도, 최소한으로 그 정도가 지원이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꾸준히 지원했을 때 이분들이 그 정도 노력을 하시는 상인회라면, 특화거리라면 자립을 할 수 있겠다라는 나름대로는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5000, 그래서 기존에 특화거리에 선정됐던 7개인지 6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업체들, 그중에서 열의를 가지고 응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한 두 군데, 그래서 1억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항목이나 이런 게 증액이 아니고 새롭게 이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비목을 설치해야 할 사항이라.
○이군수위원  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라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해야 된다.
○이군수위원  증액 형태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하기는 어려운.
○이군수위원  어려우시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그러시면 내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라도, 내년에 1차 추경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2, 3월에.
○이군수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내년에 선거가 있고 그런데 가능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일단 반영은 해 놓고요, 그거는 선거 끝나고 하든가 하면 되니까.
○이군수위원  예, 저는 그거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우리 상인회, 상가, 지역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니 선거, 가뜩이나 또 내년 선거 있고 그러면 전반기 1분기 때 장사들 또 안되실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이군수위원  행사 또 선거 끝나고 나서 한다고 다 이렇게 뒤로 미루면 경기가 위축될 텐데, 그래서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차 추경 때 꼭 좀 편성을 해 주십사.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또 다른 부서로 가시면 안 될 텐데.
  아무튼 믿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자료 요구하고.
  40페이지에 소상공인연합회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남시 소상공인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인건비까지 우리가 지원하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조정식위원  인건비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나? 외식인협회 이런 데도 뭐 있는 거 아니야, 상인연합회 이런 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법에, 예?
○조정식위원  상인연합회도 있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상인연합회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조정식위원  거기도 조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성남시 상인연합회가 경기도랑 상위 기관에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정식위원  그러면 등록되면 인건비 나가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등록되면 이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소상공인연합회는 등록이 돼 있나?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그런 전국적인,
○조정식위원  아, 그래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상인연합회에다 빨리 등록하라 그래야겠네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몇 번 말씀은 드렸는데,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고유번호증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고유번호증 나올 겁니다, 아마.
○조정식위원  그렇게 해서 하라고? 그런데 왜 안 하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경기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전국 단체가 있고 경기도에 있고,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안 하냐고요, 성남시 상인연합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거는 내부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신기하네요.
  자, 41페이지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7000만 원이 있어요. 자연재해 피해 신고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이 자연재해 당한 분이 소상공인만 있는 게 아니라 상인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야.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조정식위원  신고하면 7000만 원 안에서 뭐 해요? 작년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700, 700.
○조정식위원  700이야? 7000이야, 뭔 소리야.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 700입니다. 7000.
○조정식위원  7000이야.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7000. 1인당,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뭔 소리야.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10개소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10개소. 맞습니다, 7000.
○조정식위원  작년에도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작년에도 집행을, 작년에는…….
○조정식위원  작년 예산 7000인데, 뭐. 작년의 집행 내역 좀 뭐 어떻게 했는지 보내주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25년도에 지금 7000에서요, 4400을 집행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집행 내역을 자료로 좀 달라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느 가게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좀 보게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과장님 친한 분이 다 타 간 거 아니야?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럴 일은 없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지원 사업,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6700 요구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를 전국 최초라고 또 보도자료 내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최초로 만든 거지 지원은 뭐 기존에도 다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도자료 낼 때,
○조정식위원  내가 시장님한테 잘 보이려는 건 이해하는데 오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오버한 게 아니고 저희는 자료를 그렇게 드렸는데 신문사나 무슨 거기서 이렇게 제목을 아마 이렇게 일부 단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좀 보기는 안 좋은 것 같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전국의 재래시장에 얼마나 많은 코로나 때 방역을 했겠어요. 최초로 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45페이지에 성남 상권 활성화 정책개발 포럼 이거 작년에도 했죠? 45페이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상인회 워크숍 말씀, 예.
○조정식위원  이거 그냥 어디 이렇게 시찰 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올해는 말씀드렸듯이 신한타워 거기서 했고요.
○조정식위원  올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올해 2025년도에 11월. 그겁니다, 그거.
○조정식위원  그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아니, 작년에 안양인가 어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안양 갔다가 용인에서 했죠. 용인인가 거기서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거잖아.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게 뭐 역량 강화 행사 하는 워크숍이고 제목은 정책개발 포럼이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제목은 지난번에…… 제목하고 약간 안 맞는 게 있는데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워크숍이라 그러면 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포럼이라고 한 거 아니야?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거는 저희가 이거 행사 하기 전에 선관위에다 질의한 사항이라 법적인 저기는 없습니다. 걸리고 그런 건 없고요. 제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워크숍에 맞게.
○조정식위원  포럼이라 그러고 시찰 가고 그러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 제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사회적경제 이거 지금 대통령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사회적경제 엄청나게 지금 키우려는데 여기 보니까 또 1억 4200이 삭감이 됐네요. 작년에인가 우리 행감하고 업무보고할 때 이것도 얘기했었는데. 그때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국가에서 시책이 오면 다시 하겠다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예.
○조정식위원  아니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시책이 아직 정확히 지금 시달된 게 없,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뭐 거의 하는 게 없잖아. 판로 촉진 지원 1300만 원 이거 작년하고 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컨설팅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하고 비슷했는데요, 국가 시책이나 그게 종합계획이 내려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거의 뭐 이런 쪽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유경제 육성 이건 540만 원. 이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만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공유경제 담당 팀장님 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올해에도 부천에서 하는 거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에,
○조정식위원  아니, 팀장님 있냐고. 좀 나와 봐요.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입니다.
○조정식위원  공유경제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공유경제라고 하면 쉽게 설명해서 저희 관이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 등을 민간과 공유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건 ‘공유’고.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경제’라고 쓰여 있잖아요, 여기. 공유경제.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그런데 공유경제의 개념이 지금 그렇고, 쉽게 말씀드리면 각 과에서 재능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관하는 그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공유경제 조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읽어 봤어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공유경제 조례 만든 사람이 저예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거 홈페이지 유지관리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돼?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4차산업특별시 하잖아요, 우리시가.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조정식위원  지금 저기 미국에 가면, 좀 지났지만 B&B도 있고 우버택시도 있고 그래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다 공유경제야.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4차산업이 지금 미국 가면 글쎄 뭐 돌아다니는 택시들, 무인 자율택시하고 우버하고는 어떤 상관인지 모르지만 4차산업 하는 데 있어서 공유경제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거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540만 원만 갖다 놓고 이거 해 놓고 공유경제하고 4차산업특별시를 지향하는 성남시하고 전혀 관계없는 듯이 그냥 이렇게, 이건 완전히 그냥 어디 구석 창고에다가 그냥 박아 놨구만, 공유경제.
  이 홈페이지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거기 뭐 올려, 거기다가?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듯이 각 과에 관련된 그런 재능이나 시설이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자원을 올려 놓고,
○조정식위원  이거 링크 좀 저한테 보내줘 봐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어디 있다는 거야, 공유경제 그 홈페이지가?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성남시 공유경제’ 이렇게 치면 나와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저희가 자료 제출하고 지금 말씀하신 4차산업과 연계한 계획도 함께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제출을 한다고?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조정식위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제출할 게 있다고.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지금부터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대단히 말은 잘하는 팀장님이시네.
  들어가세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금 지원센터도, 그렇죠? 이것도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인건비 하나 하고 사무관리비 이게 다네, 기본경비. 업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이런 건 그냥 시장님 별로 관심 없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관심 있으십니다.
○조정식위원  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죽여 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죽인 게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잠시 쉬는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국가 기조가 현재까지, 작년같이, 작년까지만,
○조정식위원  아니,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시키니까 하는 거지, 사실. 그렇죠?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건 다 없애라 이랬으니까 없앴겠지, 사업을.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런 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지금 100만 도시급의 재정자립도 1위 도시에 이렇게 큰 판교테크노밸리 이런 데서 연매출 막 200조가 넘어가고 이러는 데서, 거기 가면 다 ESG 하고 있고,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사회공헌사업 하고 있고 이런 게 다 소셜이야. 그런데 그런 사회적경제니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ESG특별시, 또 얘기하네. ESG특별시 하시겠다고 행사는 아주 그냥 멋있게 하시고. 그렇죠? 소셜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다 저기 어디 창고에다 집어넣어 놓고. 이게 언발란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또 얘기하네, 진짜 내가.
  자, ESG특별시를 진짜 하려면 이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이런 데가 왕성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한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26년도 예산이어서 상권활성화재단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나 계획 또 목표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재단이요?
○김보석위원  아니요, 우리 과에서. 재단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시의 26년도의 전략, 목표, 계획 있으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상권활성화재단하고, 뚜렷한 저희가 하는 건 없지만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아니, 우리 활성화팀도 있으시잖아요, 과장님.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김보석위원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목표라는 걸 정확히 모르겠지만 재단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목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평상시에 하는 업무는 없죠. 이렇게 꼭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보석위원  말로 표현하기가 그렇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럼 어떤? 정확히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김보석위원  예?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정확히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보석위원  2026년도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우리 과의 목표, 전략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과에서 뭐 이렇게 특별히 목표를 정해 놓고 하는 건 없습니다. 기존의 아니면 종합계획을, 내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업무 추진하는 거지 목표를, 과에서 목표를 세워 놓고 한다, 그거는 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보석위원  앞서간다고요? 어떤 것을 앞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런데 과에서를, 뭐 그렇게 목표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사실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게 뭐…… 내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게 열심히 하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과에서 굳이 이렇게 크게 목표를 세워 놓고 한다? 그건 좀,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사업별의 성과평가는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성과평가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재단으로 많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사업 평가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글쎄요. 재단에서는 권한이나 역할들이 한계가 있어서 힘들고 과에서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내년도 업무 계획 같,
○김보석위원  앞서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내년도 업무 계획이나 주요 업무 같은 건 있는데 과에서 목표를 정해 놓고 이런 건 좀 그런 게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김보석위원  그런 게 아닌가라 생각하신다는 게 목표를 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굳이 과에서 목표까지 정해 놓고 업무를 하는 부서가 이렇게 있을까?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주요 업무는, 내년도의 주요 업무 계획은 있죠. 주요에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목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과에서는 주요 업무가 있죠.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런 건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목표까지 정해 놓고 하는 그거는…….
○김보석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숨)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지금 이제 경기가, 지역 경제가 너무 바닥인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지역의 상권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거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사실은 최우선적인 목표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를 우리 국에서, 우리 부서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이 되어야 정상화가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다소 회의적이긴 하지만 주변의 상인분들이나 상권에 관계되는 분들 그리고 저희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저희가 의논을 해 가면서 거기에 맞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 드리는 게,
○김보석위원  26년도 예산 가지고 오시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국과장님은, 국장님 과장님 모두 다 목표가 없으신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목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목표가 없는 게 아니고,
○김보석위원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굳이 그거를 이렇게 목표까지 정해 놓고 하기는 그렇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과에서 일반 목표까지 정해 놓고 업무를 추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라든가 아니면 추가로,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목표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목표하고,
○김보석위원  뭐가 이렇게 참, 이렇게 답변이 어떻게 이렇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국장님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김보석위원  말 끊지 마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김보석위원  말 끊지 마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김보석위원  참 정말 그…… 저기,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예산 심의에 있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참, 질의하는 위원으로서 참 참혹하다는, 참담한 심정이고요. (한숨)
○위원장 조우현  예.
  국장님, 과장님, 우리 김보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목표라는 건, 그 목표를 얘기한다는 건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시장님이 세워야 되는 건데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상권과에서 ‘내년에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 얘기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되지 목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예산 가져가셨다가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시는 거면 다 사업하실 필요 없으세요.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예?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김보석위원  저도 경제환경 부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없이, 성과평가도 없이 그냥 26년도 본예산을 이렇게 세워 오셔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사업 진행하시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권 그냥 뭐, 뭐죠? 상품권 발행하고 이런 부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를,
○김보석위원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목표로다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목표로다 이거를 ‘상품권 발행이 내년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년에 뭐 상인들하고 협력을 해서 아니면 재단하고 협력을 열심히 하겠다는 거지 이걸 이런 하나하나 사업을 목표로 내세우기가, 예.
○김보석위원  예, 그 말씀이 그 말씀 하시는 거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 예.
○김보석위원  상권활성화팀장님도 여기 계시겠지만요, 성과도 평가도 안 하시고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사업들 나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 중장기 목표도 없으시고 진단도 없으시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래서 발전을 못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김보석위원  정말,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안을 드릴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증액 요구 사항은 예산서 페이지 439쪽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억 원을 증액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 규정에 의거 증액 여부에 대해 해당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과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예산 증액에 대해서 다시 동의하시는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처음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키오스크 그거하고, 그건 아까 정회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동의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상인회의, 처음에는 선진지 탐방으로 했다가 역량 강화 교육인가 그거 그렇게 약간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은 비슷한데 저희로서는 이게 지금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 기준이나, 그렇죠? 또 민원 소지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상인회는 현재로서는 상급 기관에 등록이 지금 안 돼 있어 갖고 직접 지원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어차피 지금 내년의 본예산에 세워도 아마 상반기 때는 어렵지 않을까,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담당 부서 의견으로는 내년에 아마 선거 끝나고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 추경에 반영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점심시간에 재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재단에서도 역량 교육 강화인데 워크숍, 아니, 벤치마킹이 포함돼 있으면 자기네들도 어렵다. 그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아니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어렵다 하니 저희 마음대로 사업 부서에서 사업 집행이 어렵다 그러는데 이거를 증액했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상반기 추경에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아니, 그러면 아까 상권활성화재단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재단 할 때는 아까 제가 발언권이 없으니까. 그리고 재단한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증액 요구한 거하고 완전 내용이 틀린 얘기 같은데요, 지금.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틀리, 맞습니다, 이거. 2건입니다, 지금. 키오스크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그거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정회 때 말씀드렸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키오스크 사업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거는 이해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냥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에 한해서 1억을 증액한 겁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그거는 5000인데요, 그거는, 키오스크는.
○위원장 조우현  아니, 그러니까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키오스크가 5000이고,
○위원장 조우현  그거하고 합해서 일단 1억을 증액을 하셨잖아, 아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게 저기입니다. 1억이라는 건,
○위원장 조우현  합해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합해서 1억 5000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야, 1억이라니까요. 1억 얘기한 거예요, 1억.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1억,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까 키오스크하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2개가.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역량 강화하고 2개를 말씀하셨는데 키오스크 기계 사시는 건 아까 정회 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말씀드려 이해했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따로 얘기를 안 하셨고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한 1억에 대해서 저보고 동의를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럼 아니, 일단 잠깐 정회를 하고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상권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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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회계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경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은경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희 지출팀장입니다.
  송미정 공사계약·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전영희 공사계약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 과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근종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창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섑니다.
  회계과 2025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761억 4594만 6000원으로 기정액 2749억 9594만 6000원 대비 1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의 공사 진행에 따른 준공 정산 등을 위한 잔여 사업비 11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정자1동 복합청사는 올해 공사 완료 예정으로 내년도 상반기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026년 예산안 설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회계과 2026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213억 5380만 9000원 증액이 된 2864억 7424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62쪽 법조단지 부지 교환을 위한 신흥동 부지 토양오염 정화 비용으로 41억 68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올해 11월 완료한 토양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양오염 정화 설계를 신속히 추진하여 내년 초부터 토양오염 정화를 즉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부지 교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양 정화를 비롯한 제반 사항들에 대하여 꼼꼼히 살피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63~64쪽입니다.
  공공청사 신축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8억 5340만 원 증액된 186억 294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이매1동 복합청사는 공사비 75억, 감리비 17억,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금곡동 복합청사는 감리비 5억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공사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야탑3동행정복지센터는 내년도 상반기 착공을 위하여 위탁사업비 9억 2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상대원2동행정복지센터는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비 79억 954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73쪽 공무용 차량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회계과장 이은경  다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간단히 해 주세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회계과장 이은경  공무용 차량 신규 및 대체구입비로 33억 373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각 부서의 우리 과장님들 하여튼 좀 해이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태도가 너무 불량하시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거를 바로잡아 주시길 바라고 주의를 좀 주세요.
  아셨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릴 건 상권활성화재단과 지역경제상권과에 아까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편성해서 온 예산에 대해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서로 핑퐁을 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아무튼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해 주시고.
  또 우리 민진영 과장한테 우리 국장님께서 주의 조치해 주시고 의회에 다음에 혹시 올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 정중히 사과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이은경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보도자료로 우리시에 블랙리스트 있냐고 없냐고 그런 거 하나 냈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엑셀 자료 언제 낼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경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분석을 좀 해 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회계과장 이은경  분석이요?
○조정식위원  자료는 자료대로 주고, 우리는 특정 업체를 배제한 적이 없다라는, 골고루 이렇게 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회계과인데 자료 요구만 할게요.
  60페이지 여기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올해도 하고 끝났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올해도 끝났습니다.
○조정식위원  올해 보고서 좀 갖고 와 봐요.
○회계과장 이은경  결과보고서?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다음에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소송 비용 체납액 회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무과?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그렇죠? 법무과가 지금 우리 시청 자문변호사들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은경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쪽에 전달 좀 해줘요. 지금 현재 자문변호사들 현황하고 그다음에 소송 위임 현황.
○회계과장 이은경  소송 위임 현황?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우리시에서 자문변호사 말고 또 그 이외에 법무법인이나 변호사한테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현황.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그거하고 도시공사도 거기 포함해서.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도시공사 대장동하고 뭐 지금 소송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싶어서.
  그다음에 60페이지에 신흥동 부지 토지오염 정화. 그러니까요, 이거를 어쨌든 대법원하고 검찰청에서 이걸 요청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하여튼 간 우리가 토지 매각만 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 가지고 이게 대표적으로 힐튼호텔인가? 이 부분에서 폐기물 나왔다고 우리시가 아마 해 줬을 거야.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그때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해 주냐 그랬어, 내 기억에는. 그리고 구상권 청구해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그 관련해서 소송 중입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소송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정용한위원  LH하고 하는 거지, 뭐.
○조정식위원  LH하고?
○회계과장 이은경  LH, 예.
○조정식위원  그 소송 얘기 좀 해 봐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일단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했고요.
○조정식위원  패소?
○회계과장 이은경  예. 2심,
○조정식위원  왜 패소했지?
○회계과장 이은경  토양을 오염시켰다는 그 원인자에 대한 걸 밝히는 게 저희 시 입장이 조금,
○조정식위원  어렵다?
○회계과장 이은경  정확하지가 않아서 패소했고 지금 2심 진행 중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애매하네요, 이게.
○회계과장 이은경  그러니까 토양오염,
○조정식위원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을 거 아니야. 이거는 좀,
○회계과장 이은경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는 불산이나 이런 건, 무슨 제품을 만들 때 불소인가 불산인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불소는 자연 불소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조정식위원  자연 불소?
○회계과장 이은경  자연암, 바위인 데서 불소가 많이 검출되고요. 문제는 거기서 석유 물질이 많이 검출이 돼 가지고 나중에 그 석유 물질의 오염자 원인을 찾아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그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미군 부대가, 특히 용산, 의정부나 이런 데가 미군 부대 이전 기지에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똑같아. 거기 미군 부대에 이런 소송 관련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대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러면 힐튼호텔, LH하고 소송하는 거에 있어서 변호사는 우리 자문변호사예요?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 고문변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변호사를 잘못 썼을 수도 있겠네. 그게 조금 나온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LH는 본인들이 원인 제공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그때 당시 토양이 어쨌든 오염된 원인은 LH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쟁점이 좀 있어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분당 저기 재건축하는 데 아마 터파기하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 느티3단지·4단지도 거기도 팠더니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토지 조성할 때, 옛날에 분당신도시 그때 하여튼 간 밤에 몰래 묻은 게 많은가 봐요, 누가 그 가운데서 그냥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LH 책임이지. 자기네 토지 조성 구역에 보안 관리 이런 거 다 LH가 하는 거지. 그거 그냥 단지 이 쓰레기가 우리랑 무슨 관계 있냐 이게 아니라 초점을 그거 경계 보안 유지관리 니네가 한 거고 누가 갖다 묻었다 그러면 그거 니네가 잘못한 거지. 그런 게 있고.
  하여튼 간 올해 예산 저기 하시면, 승인해 주면 잘 집행하세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오늘 비교적 시간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왜 자꾸 저한테…….
  지역구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게 좀 겹치기는 하지만 토양오염 문제 이 예산, 앞에서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액수가 많네요?
○회계과장 이은경  많습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군수위원  예, 그러네요. 이거 감평 예산이 당시에 우리 성남시는 그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거든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지금 사고이월시켜서 예산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그 예산을 사실은 올해 안에 집행을 해야지만 그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올해 안에,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항목이 안 보이고 막 이래서.
○회계과장 이은경  예, 사고이월돼 가지고 여기 본, 내년도 예산에는 없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그게 얼마였죠?
○회계과장 이은경  5억 2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런데 저쪽 법원 측에서 같이 세워져야지, 같이 세워져야지 같이 해 가지고 감평을 들어가서 토지를,
○회계과장 이은경  예,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토지를 어떻게 할 건지, 누가 돈을 더 낼 건지 받을 건지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단계 전에 지금 이 문제가 생겨서 다시 스톱된 상태에서,
○회계과장 이은경  그렇죠.
○이군수위원  이거부터 해야지 다시,
○회계과장 이은경  교환을 해 주겠다 얘기였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렇게 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그 5억이 지금 안 보여서 제가 계속 찾았는데 없길래 확인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예, 저희는 예산이 있고요, 법원·검찰청도 그 감평 예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 다만 토양이 완전히 정화가 돼야지만 교환을 해 줄 수 있다, 그 입장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법무부 이전 관련된 일정을 계속 체크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얘기가 안 나왔거든.
○회계과장 이은경  그때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빨리 법무부가 감평 예산을 왜 안 세우냐 그래서 그 당시에 전임 과장님이 막 찾아가서 그거 협상하고 하는 것까지만 저도 체크를 했는데 뜬금없이 이 얘기가 훅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왜 그때는 이 얘기가 안 나왔어요? 몰랐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그때는 법조단지를 용도지역 변경을 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하거든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토양오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2023년 12월에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교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불소가 조금 나오다 보니 법원·검찰청에서는 조금 더 정밀 조사하고, 샘플 조사하고 정밀 조사를 해서 교환을 하자고 하다 보니 이렇게 좀 시간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5억은 사고이월 됐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이거 끝나는 대로 다시 5억을 세워서, 법무부에서 5억 다시 그쪽에도 세워서.
○회계과장 이은경  지금 저희도 빨리 교환하고 싶은데.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진행이 된다?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언급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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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세정과

(15시 21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기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전동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최형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서미현 세정운영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9쪽입니다.  
  세정과는 전년도 대비 7.6%인 9357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18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요구 예산 대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 증대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비, 납세안내 및 홍보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증액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비율 인하로 출연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작년보다 조금 감액됐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이광순  예, 출연 비율이 법률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비율이 좀 줄어들어서? 알겠습니다. 세금 잘 걷으십시오.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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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세원관리과

(15시 2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면 됩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안녕하세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정식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신순희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윤미경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장재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오은희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인사)
  주정차체납팀 강태욱 팀장은 장기재직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입니다.
  저희 세원관리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789만 8000원이 늘어난 5억 542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65만 2000원이 줄어든 751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주요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설명자료 119쪽입니다.
  스마트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세원관리반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2인 1대 지원에서 개인별 지급으로 현장 실태조사 시 사진 촬영과 실시간 체납 관련 정보 확인, 통화 및 문자 기록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민감한 체납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사적 영역과 공적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19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전자 압류 및 시스템연계서비스 이용료에서 97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올해에는 2596만 원이었으나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도입으로 별도의 전자압류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최종 1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의 주요 변동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부서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경화 세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세금 잘 걷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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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지방소득세과

(15시 27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지방소득세과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두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배창선 개인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홍선표 개인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이순희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박진영 법인지방소득세2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법인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방소득세과 2026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3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과 2026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억 7951만 6000원에서 12.6%인 3531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1483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수집요원 인건비는 2026년 생활임금 1만 2520원을 반영하여 2172만 6000원에서 78만 6000원을 증액한 2251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징수 업무를 위하여 내용연수 5년이 경과한 PC 25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337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금번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소득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세금 많이 걷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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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이윤정 동물팀장은 병가 중으로 이정은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은 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배지은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광훈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백선영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02억 671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02억 8260만 원 대비 15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설명자료 25쪽입니다. 동물보호관리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경기도 예산 감액 내시 결정에 따라 인건비 등 필수 비용 운영에 필요한 최소 금액인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 본예산안 총규모는 101억 90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89억 4270만 원 대비 11억 663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설명자료 138쪽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인 생계급여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 포함 가구 대상으로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회 추경 당시 7억 6000만 원 편성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7쪽 반려견 놀이터 운영입니다.
  관내 반려견 놀이터 9개소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과 시민들의 반려견 놀이터 추가 조성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놀이터 조성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7억 5171만 원으로 4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71쪽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입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동물 전문가가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아동센터 등 어린이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맞춤형 동물보호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은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 궁금한 사항, 질의 사항 있으신 분?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지도 하나만 좀 틀어 주세요.
    (화면 제시)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오리역 하나로마트라 그러죠,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 저기가 전체 약 2만 평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관리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농업기술센터.
○정용한위원  농촌, 예, 센터로 왔죠.
  저기가 지금 보니까 한 25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2000년도에.
○정용한의원  예, 25년이 좀 넘고 있는데 우리가 저기 보면 위탁을 줘 가지고 주차 면수가 상당히 많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 1200대, 그렇죠? 전체 1200대예요, A·B·C·D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까지 해서.
  그런데 이번에 제설차량기지가 어디로 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도로…….
○정용한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지금 지도를 조금만 축소해 주세요.
  어느 면으로 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성남대로에서 좌측 편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좌측 편에 붙어 가지고.
○정용한위원  우리 지난번에 기공식했던 장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저기에서 1년에 주차장 사고가 몇 건 나는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의원  모르시죠?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병목 때문에,
○정용한위원  아니죠. 이 안에가 2만 평 정도 되는데요, 저 안에 주차장 사고가 엄청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공교롭게도 저기가 경사지예요. 우리가 평지로 보이죠, 저기가. 저기가 경지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구루마, 쉽게 말해서 손구루마 있죠? 그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사고가 내리막이다 보니 그냥 차를 세워 놓고, 물건을 딱 넣어 놓고 굴러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런 사고가 되게 많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저 교통사고, 그러니까 주차장 안에서 사고를 냈던 보험, 저기가 보험이 들었더라고, 그나마. 그러니까 보험 청구한 내역을 한번 요청을 해 놨어요, 지금요.
  그런데 차고지가, 이제 우리 제설차량기지가 이쪽 면으로 들어가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위로 올려 보세요. 위로 조금만 올려 보시면…….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평일에는 괜찮은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한 곳이 바로 여기인데.
  아니, 올려 보세요, 조금만 더 축소를 해 가지고. 아니요, 위에, 밑에, 조금만 더요. 그렇게 좀 놔두세요.
  앞 부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기공식, 오리4차테크노밸리 기공식 했던 부분이 약간 튀어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정용한위원  그 부분에 저는 지역의 상권과, 저기가 계속 이제부터는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돌아섭니다. 내용 들어 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적자로 들어서요, 이제 하나로마트가. 기존에 2000년도에 들어설 적에는 우리 전국에서 탑에 꼽힐 정도로, 분당에 생길 적에 전국의 탑에 꼽힐 정도로 매상이 높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현재 규모에 비해서 이용객들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거는 사회적인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화가 됐고 또 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성남과 용인의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장사가 되는 게 주말이더라고요. 주말 매상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주말 매상 올랐는데 저 앞의 부분에 400면이 좀 넘는 게 이번에 차고지로 들어가요, 제설차량 차고지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저기를 위탁을 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의원  위탁 운영을 줘 가지고 1년에 우리가 이득금에 관련돼 가지고 사회환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의원  그러면 주말에 그나마 주차 부분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우리가 약 400면 이상의 주차면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매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고 또 하나가 줄어든 만큼 우리가 그나마, 올해 제가 2025년도 기준으로 2억 800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시에 배당된 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의원  2억 800만 원 정도 되는 게 내년부터는 적자예요. 이제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러면 그동안 각 과에서 한 1, 2억, 3억 정도 되는 거를 각 과에서 나눠서 단체들한테 지급을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각 과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 사업 수익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국장님, 센터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제설차량기지로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지금 얘기 중인 걸로 저희가 들었고 일단 저희한테는 얘기, 그 정도까지 지금 알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저 지도를 펼쳐 놓은 이유가 아까 우리 회계과에서, 재정경제국 안의 회계과에서 1공단에 교환 방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불소만 처리하게 되면, 일단 불소 처리 비용 43억이 이번에 섰더라고요. 불소만 처리되면 일단 교환은 대법원에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정용한의원  그래서 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저 옆에 우리 9900평 있죠? 법원 부지 9900평 있을 겁니다, 바로 앞에. 그렇죠? 동그랗게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안 됩니다, 저기가 법원 부지라서. 그렇죠? 아직까지 성남시로 교환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어차피 오리테크노밸리는 같은 사업으로 들어가요. 같은 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단은 임시로 할 것 같으면 거기로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센터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저기가 불소가 검출된 곳이죠?
○정용한위원  여기가 아니죠. 1공단이죠. 1공단에서 불소가 됐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연.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일단 토지가 교환이 되기 전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정화를 완전히 하고 나서 이제 법원하고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될 텐데,
○정용한의원  맞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 이후에나 돼야지 저희가 저희 소유권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은 임시 제설차량기지를 언제부터 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어 가지고,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계획은 돼 있잖아요. 누구나 봐도 다 되어 있으니까 1공단에 그거 이전하더라도, 이전하기 전까지라도 만약에 제설차량기지가 먼저 옮긴다 그래도 저는 대법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가능할 거로 믿어요.
  그리고 현재 된다 그래도, 지금 저기는 아까 내리막이라 그랬죠? 사고가 되게 많이 발생하는 내리막이에요. 이제 돈 투자하기로는 아까워요. 그렇지만 임시로라도 안전할 수 있게 우리가 말하는 아스콘 있죠. 전체적이 아니더라도 통로라든지 몇 군데는 아스콘으로 도로 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임시라도 안전 방책 저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어디 지금,
○정용한의원  하나로마트 주차장 부지.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하나로마트 거기 주차장 안의 포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예, 전체적으로는 힘들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전체적으로는,
○정용한의원  일부를 찾으셔 가지고, 경사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사지에서 사고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 가지고 일단은 혹시 몰라요, 제설차량기지가 들어간다면 그거 빼놓고라도 우리가 일반인들 제일 많이 사용하는 A·B·C·D 주차장이 있어요, 지하를 빼고. A·B·C·D 주차장에 우리 제설차량기지가 임시로 간다는 데를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통로만이라도 안전할 수 있게 평평하게 작업을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위탁을 준 기간만큼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고는 계속 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가 이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가 마지막인가요?
○위원장 조우현  예.
○이준배위원  제가 회계과에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국장님.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좀 빨리 달라 그러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이준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신규 사업하는 게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천,
○이준배위원  국비하고 도비 시비 같이 매칭해 가지고.
  이게 내년부터 하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이거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국비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국비 매칭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관리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 임산부·영유아·초등학교 학생들이 포함된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바우처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걸 사 먹나요,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예를 들면 편의점이나 그다음에 마트나 이런 곳에서 농식품을 사 먹으면 자동 차감되는 것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 품목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1005가구를 선발을 어떻게 하냐는 저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이준배위원  동사무소에서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준배위원  어떤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식으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차상위는 아니고요, 생계급여자니까.
○이준배위원  생계급여자. 그러면 이게 다 수혜가 가는 거예요? 1005가구면 다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지금 현재 800여 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나머지도 다 해 가지고 더 해야 되겠네요, 한 200가구 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신청 들어오는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만약에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막.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그런데 초중고 어린이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준배위원  아, 어린이가 있어야 된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고요, 그 자료 빨리 제출하라고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통음식 강사님들, 고급 인력들 모셔다 놓고 지금 교육 어디에서 해요, 교육 장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교육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임시 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고등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구재평위원  거기 몇 명이나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들어갑니다.
○구재평위원  다 와야 30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지적했었던 게 좀 넓은 장소에서 하시고 홍보 많이 해 갖고 전통음식 대를 이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던 건데 너무 작다, 이게 지금 몇천만 원 들어가는데 보니까 예산이. 이게 지금 횟수로는 24회, 12회 36번을 한단 말이여, 이 횟수를 보면. 그게 다예요, 100%? 24번, 36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러니까 계절음식, 사찰음식, 김치장아찌반, 전통병과 4개 과정.
○구재평위원  홍보도 못 하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홍보는 홈페이지나 소식지를,
○구재평위원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많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잖아.
  그러길래 지적했었던 게 이걸 요리학원이라든가 음식업 협회라든가 이런 데 많이 홍보 좀 해 갖고 어차피 사용하는 거, 이용하는 거 좀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추진 좀 해 봐요. 이제 이사 오면 넓은 장소로 오면 낫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지금 이 장소가 좁아서 더 이상…….
  올해 입주가 안 되면 못 한다는 얘기네, 올해도? 그렇죠? 이 숫자밖에.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전년도 수준으로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구재평위원  보니까 교재도 많이 인쇄 작업도 하고 그러는구먼. 한번 소장님 잘 좀 연구하시고 국장님 편의 좀 도와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반갑습니다.
○조정식위원  몇 가지 물어보고 자료 요구할게요.
  147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에서 이 감시원이 지금 뽑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16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지금은 8명,
○조정식위원  8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사업량, 봄가을로 하나?
  이분들 어떻게 뽑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소비자단체? 성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소시모(소비자시민모임) 이런 데에서 오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YWCA 이런 데,
○조정식위원  YWCA? 그 리스트를 좀 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일단 소비자단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조정식위원  리스트 좀 내 달라고, 리스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151페이지에 보면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인데 이게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거 우리 여기 앞에서 하는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증액은 뭐예요? 이거 뭐 몇 번 더 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이거는 시설 보강, 비가림이나 그늘막 그다음에,
○조정식위원  이게 두 달에 한 번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매달 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그리고 동절기,
○위원장 조우현  동절기 빼고.
○조정식위원  아, 동절기 빼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동절기 하절기 빼고.
○조정식위원  아, 하절기 빼고.
  154페이지 가축재해보험 가입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 닭이 6만 8000마리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지금,
○조정식위원  어디 있다는 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대장동에 가금류 농가가 한 개 농가가 있는데요.
○조정식위원  대장동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게 육계라서 2, 3개월 키우고 나가고 2, 3개월 키우고 나가고 이래 가지고.
○조정식위원  대장동 뭐 장투리에 있나?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대장동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관계공무원과 대화) 벌장…….
    (웃음소리)
○조정식위원  벌장투리인 거…… 아니, 그러니까 대장동은 지금 개발된 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대장동에 어디 할 데가 있냐고. 가 봤어요? 소장님 안 가 봤구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지도로는 봤습니다. 지도로는 봤는데, 산 밑에 있어 가지고.
○조정식위원  그런 데 가 봐야지. 조류독감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여기 가 본 팀장님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직원 이정은  제가 가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나와 봐요.
○위원장 조우현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팀장님.
○조정식위원  우리시에 지금 소도 없고 돼지도 없고.
  나오세요.
○위원장 조우현  나와서 설명해 줘요, 궁금한 사항.
○농업기술센터직원 이정은  안녕하세요? 이정은 주무관입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내리면 돼요, 내리면, 마이크를.
○농업기술센터직원 이정은  벌장투리로 맞고요.
○위원장 조우현  벌장투리.
○이준배위원  한 번 더 눌러요.
○조정식위원  그거 불이 들어와야지.
○농업기술센터직원 이정은  벌장투리로에 있고요. 번지수는 대장동 366번지에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벌장투리일 거 아니야.
○농업기술센터직원 이정은  용인시 고기리 거기 계곡 가는 길인데 그쪽에서 계곡 건너면 성남이 나오니까 성남 쪽으로 보면 산이 있습니다. 산 밑에 그 육계 농가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6만 8000마리면 이게 몇 평이에요? 되게 클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보통 한번 입식할 때 2만 마리 정도 입식합니다.
○조정식위원  몇 평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직원 이정은  평, 제곱미터로 1100㎡ 정도,
○위원장 조우현  300평.
○조정식위원  그럼 얼마 안 되네. 한 400평?
  그거 민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직원 이정은  거기가 산 밑이라 민원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닭 소리 날 것 같은데, 아침에.
○농업기술센터직원 이정은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럴 리가. 닭이…… 예, 들어가세요.
  저번에 보니까 양봉 뭐 했더니 무슨 몇 마리까지 나오드만, 벌을 양봉농가에서 2만 4003마리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셌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육천, 아니, 거의 없는 줄 알았더니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여기 156페이지에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게 왜 60개 학교밖에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이것은 축종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면 단가도 상승해야 되는데 그걸 보전을 못 해 주거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가 우리 성남에 한 150개가 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리고 또 학교급식지원센터에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공급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나눠집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겠는데 여기 보면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이게 6억 4000 얼마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이게 60개, 그러면 150학교에 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60개 학교만 가는 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신청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다 웬만하면 신청할 거 아니에요. 이거 아이들 고기를 주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선호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 때문에 선호를 안 합니다.
○조정식위원  예? 2개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아니요. 2개가 아니고 축종별로 지원 단가가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못 해 가지고 그렇고요.
○조정식위원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나? 아까 학교급식 거기에서도 무항생제 뭐 있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그거 때문에 학교,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예, 선택하는,
○조정식위원  이거 자료를 줘 봐요. 우리 재정도 좋은데 150개 학교가 다 지원을 받아야지 뭐 60개만 주고 그래? 사연이야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도비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어마어마하게 많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176페이지 여기 보면 4-H 회원 뭐 이런 게 있는데 4-H 회원이 아직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우리 학교 4-H가 5개 교가 있습니다. 성일중학교, 성일고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조정식위원  4-H가 아직도 하고 있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제가 잊어 먹어서 그런데 4-H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하트 그다음에 헬스, 가슴…… 머리, 머리. 헤드.
○조정식위원  헤드.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그다음에 손, 핸드.
○조정식위원  핸드? 아. 저도 옛날에 4-H 이거 막 고등학교 때인가 이런 데 4-H 막 동네에서 형들이 한다 그래 가지고 쫓아다닌 적이 있어 가지고 이런 대도시에서도 아직도 4-H를…….
  그러면 중학교 이런 데서 4-H 활동을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따라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동아리 활동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4-H를 어떻게 했는지 무슨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활동을 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과제 활동 지원하고 뭐 체험하고 그렇습니다, 농촌 체험.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보고서 같은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그것 좀 한번 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뭘 하는지 궁금하니까.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 농업단체 교육 차량 임차료 1300만 원이 있고 여기 보면 농업인단체가 중앙 행사, 현지 연찬, 단체 교육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13대를 보내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이거는 농업인단체가 우리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5개 단체가 1박 2일로 한 차로 간다 그러면 2대가 되는 것이고, 2박 3일로 간다 그러면,
○조정식위원  올해 그러면 거의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올해 거의 다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뭐 작년하고 올해 것만 뭘 했는지 좀 보내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 요새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들 많이 지금 업그레이드도 하고 새로 제정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사업을? 기존에 다 하고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할 예정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스마트 도시농, 스마트팩토리, 아니, 스마트팩토리가 아니라 스마트 도시농업 공장, 식물 공장 한번 하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아직 감도 안 오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탑역 저기 가는 데 공간 많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거기 다 우리시 거야. 그런 데다가 뭐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그 부지는 아직까지 소송이 종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뭔 소송을 하지?
  203페이지 여기 치유농업 이런 것들 많은데 여기 학교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 이건 뭐예요? 5000만 원이나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학교 2개소에 치유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또 9개 반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치유 프로그램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텃밭과 연계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조정식위원  뭘 치유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치유하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텃밭 활동을 하면 일단은 몸이 건강해지고요.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뭐, 그렇다고 뭐 이거를, 얼마나 자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가 한 500명 된다 그러면 전부 하는 거예요, 아니면 1개 반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1개 반만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1개 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그럼 학교 수업시간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방과후에 하는 거야,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프로그램에 들어가,
○조정식위원  프로그램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무슨 프로그램, 뭐 CA야, 아니면 농업이에요? 뭐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아마 CA 프로그램일 겁니다.
○조정식위원  CA에 있어요? 그러면 그 1개 반이 거기서 같이 이렇게, 이게 뭐 몇 평이나 하는 거예요? 학교가 뭐 텃밭상자 이런 거 아니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노지텃밭이 없으니까 텃밭상자를 공급해 가지고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조정식위원  웬만한 학교에 가면 다 그런 거 있는데. 지금 이거 어느 학교 어느 학교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어느 학교지?
○조정식위원  담당 직원 없어요?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중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이거 뭐 전혀 관리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갖다 주고 알아서 해라 이런 거, 누가 가서 치유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야, 뭐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우리가 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강사는 누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강사는 도시농업관리사, 치유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치유농업관리사라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그거는 자격증을 누가 발급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농심, 아니…….
○조정식위원  국가기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정식위원  아, 거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한 것 좀 이렇게, 프로그램 내용 좀 한번 자료로 보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궁금해지네요. 이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찌들고 게임하는 데 찌들고 요새 또 보면 학폭 이런 거 보면 학생 관계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대로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간 식물 공장 관련돼서는 제가 현장을 한번 가려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정식위원  원주 쪽에 하시는 분 있더라고. 그때 같이 갈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반갑습니다.
○이군수위원  짧게, 예산과 관련됐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앞서서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다 건드렸으니까, 한 번씩. 참 나.
○이군수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한번 궁금해서 확인만 할게요.
  142페이지에 양봉산업 부분인데 제가 이거 양봉, 이게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양봉농가가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에 대한 지금 실태 파악이 다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성남시가 양봉농가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양봉농가가 지금 22개 농가가 등록돼 있고 1900군의,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어느 날 대한민국에서 벌이 없어졌다 막 그래서 한동안 시끄러웠거든요, 벌이. 벌이 사라진 게 원인이 무얼까? 결국은 이게 기후변화 이런 건데 이 벌이 사라진 게 굉장히 나쁜 조짐이다 막 그래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벌이 돌아온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일단은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면 꽃이 제대로 안 핍니다. 그러니까 꿀을 채취를 못하니까 꿀벌이 죽어 가는 거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특히 또 꿀벌에도 병해충이 많이 생깁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이제.
○이군수위원  그걸로 인해서는 이런 양봉농가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을 텐데 그거에 대한 지원이나 또는 보상 이런 게 국가적 차원도 고민을 했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우리 성남시는 그동안 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나 어떤 보상? 보상, 아무튼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게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농작물…….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군수위원  이건 제가 모르니까 그냥 아는 차원에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일단 농작물재해보험에 이 양봉이 들어갔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병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런 것과 별개의 경쟁력 강화,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 정도 있었는데 지금 감액돼 가지고, 320만 원이 감액돼서, 해서 이 감액 요인은 결국은 도비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국도비 예산은 본예산 편성될 때 내시가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 다시 편성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군수위원  농가가 준 건 아니고요? 전년도도 22개, 양봉농가가 22개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전년도는? 3년 추이는 어때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재정경제국장과 대화)
  벌통 수가 준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벌통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조금씩.
○이군수위원  농가 수는 변동이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대로인데.
○이군수위원  벌통 수. 제가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이분들이 정착을 해서 양봉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차에 싣고 다니시면서 뭐랄까, 꽃을 쫓아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래서 제주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방 싣고 다니시면서 놨다가 날씨 변화에 따라서 또 꽃이 이동하면 거기로 가고, 그러면 거기서 키우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군수위원  우리 성남의 양봉농가도 그런 식인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성남의 양봉농가는 이동으로 양봉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 성남에만 하고 있는 걸로,
○이군수위원  여기 정주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군수위원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꿀 생산량은 파악이 되나요, 꿀 생산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그거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사실은 푸른도시사업소에 그리고 3개 구청 도시, 녹지공원 부분에 식재 관련된 걸 제가 행감 하면서 지적하고 했을 수 있었던 요인이 우리 화훼농가의 사실은 민원 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화훼 민원 내용 중에 ‘아이, 추경에서 예산이 15억 얼마씩 편성이 되고는 하는데 우리 성남의 화훼농가에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요’ 사실은 이 말 한마디에 제가 그거에 집중을 하고 파헤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민원에서 그러면서 결국은 특별감사까지 요청을 하게 되는. 어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15억 예산 중의 거의 8억이 특정 업체에 다 몰빵됐다. 그것도 성남이 아닌 다른 지역의 업체였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는 인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봉산업의 지원을 사실 하는 건데 그러면 궁극적 목적이 이게 그분들은 수입원일 텐데 그러면 지원은 됐는데 그러면 얼마가 생산되고 도대체 그러면 얼마의 수입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통계가 나와야 되고, 그거 가지고 그분들이 그러면 생활은 되는 건지, 충분하신 건지 이런 게 나와 줘야지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더 필요한지, 어떤 그러면 다른 형태의 또 지원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정책이 지향해야 될 목표가 아닌가. 그냥 이렇게 하고 ‘지원 다 했으니까 끝’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벌꿀 생산은 성남시에서 22가구에 벌통 수 9304개에서 벌꿀 생산량은 몇 개,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총 얼마 이 정도까지는 통계 수치가 해마다 나와야지 그래도 좀 뭔가 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주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통계치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이렇게 업무보고의 내용에, 예산서에 좀 나와 주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이제 150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도 아마 이 행사 가셨던 것 같고,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2000만 원짜리 이거 전년도도 동일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군수위원  그때 되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올해 행사 때. 그래서 그날 보기 드물게 진짜 축제 같은 분위기로 자발적으로 짜임새 있게 행사를 치르시는 걸 봤는데.
  저는 뭘 얘기를 하려는 거냐 하면 시비가 66%잖아요. 자부담이 34%면 6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보조가 2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000만 원.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그러니까 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다.
○이군수위원  3000만 원짜리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큰 행사네요. 저는 오해를 한 게 그러면 2000만 원짜리인데 자부담을 680이나 들여서 하면 자부담률이 너무 높지 않냐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꺼낸 건데, 그러면 3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2000만 원 지원한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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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경제상권과(계속)

○위원장 조우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지역경제상권과 예산안은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증액 요구 사항은 예산서 페이지 439쪽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억 원 증액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 규정에 의해 증액 여부에 대해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아 재정국장님, 예산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아까 대표이사 자격으로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건부 동의를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부서에서는 부서의 입장이 또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당장, 양해해 주시면 잠깐 의논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우리 대표이사님 의견만 얘기하세요, 여기서.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제가 재단만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조금…….
○위원장 조우현  얘기하시고.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민진영 과장님, 예산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 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아니요”로만 얘기하세요. 동의하시냐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동의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역경제상권과 동의가 어렵다고 하시니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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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김경아
  고용노동과장  신인섭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기타 참석자
  일자리팀장  장순분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농업기술센터직원  이정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