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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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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 4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4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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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안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
      나.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
  2. 4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4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미래산업과
      나. AI반도체과
      다. 국제협력과
      라. 기업혁신과
      마. 스마트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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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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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 조우현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로 회부됨에 따라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배부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안대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안-참조1)

  없으시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원, 4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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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의준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 조정식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구재평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의 평소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애정과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진흥원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무 감사실장입니다.
  임동환 창업성장본부장입니다.
  이덕희 전략산업본부장입니다.
  이창주 경영안전실장입니다.
  이민기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이정우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송호근 스타트업지원부장입니다.
  박영준 혁신성장부장입니다.
  이규만 글로벌마케팅부장입니다.
  한광희 인프라허브센터장입니다.
  박현식 4차산업부장입니다.
  이재일 바이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김홍철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장입니다.
  윤수영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제출드린 2026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요약서를 통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진흥원 총수입 예산은 432억 1392만 2000원, 고유사업 수입 예산은 307억 8511만 5000원, 수탁 사업 수입은 성남시 위탁사업과 국도비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24억 28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유사업 수입 중 출연금 수입은 298억 2283만 2000원, 임대료 수입은 4억 11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입은 5억 5036만 5000원, 영업 외 수입과 잉여금은 작년 12월 시행된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결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시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58억 9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26년도에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 통합 및 내실화를 지속 추진하고 기존 주력 산업과 기후테크 등 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진흥원은 2026년에는 고유사업 기준 총 19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영안전실이 38억 7255만 원, 창업성장본부가 84억 3514만 9000원, 전략산업본부가 82억 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예산 및 사업 계획은 본부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남산업진흥원 임직원은 성남시 산업 경제 발전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며, 시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성남산업진흥원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3)

○위원장 조우현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간단히 하시고 부서 할 때 또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성남의 전체적인 산업의, 우리 성남의 먹거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기관으로서 상당히 무거운 또 책임감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드렸던 부분인데요. 최근 2년간 산업진흥원 실적, 경영평가 보고서가 여기 보면 저희가 2년 동안 B 등급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정용한위원  이거에 대해서 산업진흥원 총책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께서 혹시 이제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전보다 등급이 최근 들어서 2023년도, 2022년, 23년도를 기점으로 평가가 좀 안 좋아졌고요. 최근에 다시 B 등급으로 저희가 다른 경영 산하기관하고 비슷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저희 평가의 마이너스 요인이 됐던 점수가 내부적인 그런 인사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과거에 있었고, 그것이 후반영 돼 가지고 다른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감점이 된 사례가 있었고.
  작년, 금년 2년을 통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복무 기강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어떤 근무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서 사실 시에서 복무 점검을 한다든지 감사를 했을 때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그런 개선 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다수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가 종합 평가를 보면 저희들이야,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건 사실 자료로밖에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의 복무 감찰, 그렇죠? 복무 감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점수 차이를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보면 성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리더십하고 그다음에 경영, 복무 감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성과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따가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수입 들어올 수 있는 구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 우리 성남에 있는 여러 기관에 비해서 산업진흥원이 제일 높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복무 감찰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참 쉽게 극복할 수 부분을 왜 못 하고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가 B 등급으로 해서, S 등급까지 올라갔던 부분인데, 우리가. B 등급까지 떨어졌다는 건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산업진흥원을 총괄하시는 우리 대표이사님으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한 또 리더십을 발휘하셔 가지고 제일 중요한 복무 감찰에 있어 가지고, 저희도 지금 의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정 안 되면 특위라도 구성해서 산업진흥원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체적으로 원장님께서 잘 극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따로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총괄 질의다 보니까 조금 총괄적으로, 저희 예산안 3페이지를 보면 수입·지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출 부분에 보니까 이번 고유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지원 부분 등 해 가지고 이제 올해에 비해 2026년도는 좀 감액 편성이 되었고요. 수탁사업은 보니까 기업 지원 부분이 조금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기업 지원 정책 방향이 어떤 점을 중심으로 두고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신 건지? 어떻게 계획하신 방향과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총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고유사업 예산은 사실 큰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비교적 안정되게 예산을 책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부 증감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미세하게 조정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성남시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전 부처, 중앙 부처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광역 지자체라든지 유관 기관 이런 데에 국가 자금들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 직원들이 얼마큼 우리 성남 기업을 위해서 유치해 가지고 배분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진흥원으로서는 사실 또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한정된 자원 이상을 우리 성남 기업을 위해서 확보·배분하는 데 그런 방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마 이제 계속 저희가 또 늘려 나가야 될 수 있고 늘릴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사실 수탁사업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염려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없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좀 심도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진흥원이 내년도가 출연금이 올해 대비로 약 7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25년 대비로 증액되어 있는 사업을 한번 쭉 정리를 해 보니까 한 열 가지 정도 사업을 증액 액수 순위로 한번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1순위가 GXG, 이따가 조정이 되겠죠, 2억. 2순위가 AI 활용 콘텐츠 개발 고도화 지원 1억 4000, 3순위가 중소기업 청정공정 확산 사업 1억 2000, 4순위가 성남특허센터 1억 1000, 5순위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운영 1억 400, 6순위가 성남기후테크 지원 9700, 7순위가 K-SBC 9100, 8순위가 성남게임힐링센터 9000, 9순위가 AI 재직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8000, 10위가 시스템반도체 개발 인프라 활용 지원 5400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 본 거고 아마 순위를, 혹시 원장님 대충 이런 순위다라는 건 아시고 계셨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미세하게 순위가 있죠.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전체적으로 우리 진흥원이 2026년도 사업을 진행하, 이거는 증액을 개념으로 제가 순위를 정리한 거고, 전체적으로 진흥원이 26년도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 있게 보고 있는 사업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좀 어떻게 사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저희가 2026년도 예산의 기본적인 방향은 전년도의 틀을 거의 유지하면서 또 신규 예산이나 사업 확장이 필요한 예산 분야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창업기획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한 1년간 정도의 어떤 시범적인 사업들을 거쳐서 본격화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늘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했고.
  또 사실 GXG나 또 이런 행사들은 이렇게, GXG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금이 지금 합쳐지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합쳐 가지고 행사를 치르면 좀 더 저희가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도 뭐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이 기후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규모도 비교적 크게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남시가 어느 시보다도 먼저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해외 진출 이런 사업들도 전년도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건 좀 더 증감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4차산업국을 들여다보다 보면 미래산업과의 업무가 대부분 AI반도체과로 이렇게 넘어간 부분이 많고 그와 관련돼서 AI 관련된 부분이 이제 좀 많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이군수위원  그와 관련돼서, AI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비중이 지금 우리 진흥원 쪽에도 많이 들어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사실 시청에 AI반도체과가 생겨서 거기 틀 잡히고 예산 확보되고 저희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2차적인 집행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을 더 확장할 건지는 한번 내년도 추경정도 되면 AI 쪽에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이전에 하던 사업들은 나름대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기존 사업의 AI화 그러니까 AX(인공지능 전환)화 하는 작업은 저희가 계속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예를 들어서 AI와 관련된 분야와 관련해서 우리 진흥원 내에는 나름대로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직원들, 직원 관련해서 전문 인력 부분이 좀 갖추고 계시다고 볼 수 있나요? 지원 업무든, 영구 인력은 아니겠으나.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저희 직원들 AI 관련된 교육도 좀 받고 있고요.
○이군수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따가 AI반도체과 할 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AI반도체과에서 여기 보면 예산 부분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런 기관이 있는데 이런 공모사업의 많은 예산을 사실은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 70억이, 제가 봐야 되는데 한 2개 정도 합쳐서 한 70억인가 아마 되고 시비도 한 30억 정도를 지원받는 그 정도를 이 기관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받고 있는데 과연 그 AI반도체과의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간섭은 아니어도 적어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과 관련된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을까? 그런 퀘스천 마크가 드는데, 적어도 우리 산업기술연구원의 직원들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살펴봐야 되겠으나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 자리를 잡아 가는 과정이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부서 업무 청취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던져지는 거거든요, 과연. 그래서 이제 그 전문 인력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번 이 내용, 업무적인 내용을 보면서도, 예산적인 것을 보면서도 우리 진흥원과 이런 AI와 관련된 사업적인 비중,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이군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원장님께 총괄 질문하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진흥원에 소송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서로 간에, 양쪽 간에 많은 일들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지금은 저도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료 제출을 투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부장님께서 마킹을 하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투명하게 주셔야 의회가 그걸 보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게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투명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과거에도 보니까 지적은 있었는데 자료 제출이 좀 불투명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가는 건데, 제가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나누고 있지만요.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단계 같아요. 이거 투명하게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야기가 진짜인지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취지나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시고 불투명하게 하시겠다면 원장님, 산업진흥원 해체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람되지만요,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려하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은 저희가 중립으로 유지하고서 어떤 것들이 맞는지, 정말 제보가 맞는 이야기인지 우리 진흥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킹하지 마시고요, 인사부장님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실무진들에게 좀 지시해 주십시오, 원장님.
  행감의 자료 제공 요청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주시면 돼요. 그래야 저희가 확인하지 뭐 마킹하고 가리고 이렇게, 지난번에도 설문조사 조항을 주관식으로 안 주시고 뭐 이러셨는데, 여러 가지의 것들 가리지 말고 부장급 이상의 제가 인사 관리카드 요청드린 거요. 그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 있는 그대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우리 진흥원 원장님 포함해서 이렇게 모든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곡하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질의하시는 건 나중에 필요하시면 하시고 부서 하실 때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조정식위원  제가.
○위원장 조우현  원장님한테? 예, 총괄 질의 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원장님, 제가 어제 그제 열렸던 기후테크 컨페어 그걸 제가 어제 잠시 들렀었는데 글쎄 성남시 산업진흥원 주관으로 한 행사치고는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굉장히 국제, 국립국제교육원 거기 몇 번 가 봤는데, 2층하고 뭐 이렇게 1층 또 그 옆의 공간들에서 이렇게 전시도 하고 설명도 하고 또 참가한 기업체들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성남시에 고마워하고 또 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자금도 지원해, 정책자금 지원해 주고 이렇게 여러 군데 해외 설명회도 참가하게 해 주고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 이렇게 안 한다 그러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행사 보니까 역량이 많이, GXG인가? 그거 할 때도 굉장히 좋았는데 굉장히 산업진흥원이 그래도 많이 일을 잘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다른 전략 사업군도 저번에 바이오헬스 할 때도 그때 갔었고, 그런데 우리시가 어쨌든 판교테크노밸리 그다음에 분당밸리, 기타 하이테크밸리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산업진흥원에서 역할들을 잘해 줘 가지고 기업들도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략 사업군의 방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소 사업 이런 것들도 연구 좀 하시고 그래서 좀 더 넓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기업에 AI를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 이런 게 유튜브에서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AI를 기업에 지원한다 그랬을 때 그냥 AI 단순한 교육 한다 그랬을 때는 그런 교육이야 굉장히 많이 쉽게 접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AI가 저번에 스마트팩토리 이런 것처럼 AI를 우리시의 중소기업들한테 지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국책 과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우리 자체로 기업 지원들 하는 AI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후반기에는 그런 것들이 가시적 성과가 좀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총괄 질의는 이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보석위원  죄송합니다. 이어서 한 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간단히 해 주세요.
○김보석위원  죄송합니다. 보충해서 잠깐 30초 발언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 성명, 직업, 경력, 학력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의 판결들이 있습니다.
  유념하세요,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정보가 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의 것들 더 문제가 불거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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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

(14시 34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이창주 경영안전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안녕하십니까? 경영안전실장 이창주입니다.
  수입·지출 총괄 예산안은 앞서 보고로 갈음하고, 이후 수입 세부 내역과 경영안전실 소관 지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출된 2026년도 본예산서 설명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고유사업 수입 예산안입니다.
  먼저 임대료 수입은 올해 대비 4528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119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올해 대비 7억 1279만 8000원이 증가한 298억 22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금 이자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흥원은 출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와 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된 잉여금을 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시행 및 이에 따른 정산 매뉴얼 개정에 따라 2026년도부터는 출연금으로 발생된 이자 및 집행잔액 등은 모두 결산 후에 우리시에 반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에는 예금 이자 수입이 수입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탁수수료 수입, 센터 연체료 수입, 과년 사업 지원금의 정산 반환금 등으로 이루어진 그 외 수입은 2024년 결산 수입액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400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50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예산집행 결과 발생하는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관련 조례와 개정 사항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수입 예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흥원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 및 집행잔액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완료 후 추경 시점에 맞춰 반영하고 조례와 매뉴얼에 따라 전액 성남시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수탁사업 수입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시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고유사업 외에도 성남시 위탁사업 및 국도비 매칭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 또는 중앙, 경기도 등 사업을 위탁받았고 진흥원은 그 예산을 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수탁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10억 7641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7개 세부 사업, 124억 28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탁사업 세부 예산은 사업별 지출 예산서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입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고유사업 지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사업 지출 예산안 총괄은,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신규 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사업 외에는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실장님, 중요한 거 신규 사업,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야 될 사업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축소해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부분은 경상비 부분입니다.
  경상비 총액은 올해가 1284만, 본예산 대비 내년에는 1284만 5000원을 감액한 100억 2948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올해 대비 1억 749만 7000원을 감액된 58억 94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제도 유보금 유지를 위한 적립 비율 조정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1억 1465만 원을 증액한 6억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의무 적립률 충족을 위해 매년 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급은 올해와 동일한 5억 6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페이지 1번 운영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반운영비는 4623만 1000원이 증가한, 26년도에는 12억 40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내 일반수용비는 올해 대비 110만 원을 감액한 4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증가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시설·장비·시스템 유지관리 및 핵심 운영 인프라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2026년도 그룹웨어, 진흥원이 운영하는 ERP 시스템 업그레이드 보안 백업 체계 강화, 소프트웨어 정기 교체 유지 비용이 증가하여 올해 대비 1억 2225만 5000원이 증액한 4억 44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자산 취득 분야입니다.
  2025년 이후 윈도우10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보안 패치 미지원 및 시스템 취약성 증가가 예상되어 노후 전산장비 교체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대비 3430만 원을 증액한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비 지출 내역을 설명을 마치고 전략기획부 사업 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부 2026년 예산 요구액은 올해 대비 6187만 5000원을 증액한 38억 7255만 원입니다.
  31페이지 정책사업 기획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성남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기획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사업 운영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정책사업과 동 사업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 기업 환경 개선 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기업 애로 청취 및 완화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7월에 기초지자체 최초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권역별, 산업별 기업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진흥원과 옴부즈만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산업 정책과 지원 사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판교 유니콘 펀드입니다.
  2025년도에 이어 26년도에도 30억 원의 본예산을 반영하여 신규 펀드 2개를 추가로 결성하고자 합니다. 시 미래산업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규 펀드 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안전실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주 경영안전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정용한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영본부장님께서 관리하는 게 참 많네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네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경상 쪽 부분하고 전략기획부, 운영지원부 맡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상당히 좀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경영본부에 관련돼 가지고 기본 순자산이라든지 부채 증액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회계 전문가도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로 보고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대비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질문드리는 저조차 조금 당황스러웠지 않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답변하는 부분도 조금 애매모호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복귀하고 나셔 가지고 어떻게 자체적으로 상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다음날 원장님 주재 회의를 열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경영공시도 재무제표에 대한 우리 항목들 또 거기에 연도별로 변하는 추이들 또 그게 진흥원의 재무안정성과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의미가 되는지 부분에서 충분하게 그런 사안들에 대한 사안을 회의를 거쳤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업무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흥원의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내부 직원하고 또 회계사 초청해서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그날 좀 안타까웠던 게 우리 본부장님이나 부장님 답변을 못 하셨으면 그래도 그에 맞는 담당,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딱 막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러면 올해 2026년도 들어서요, 우리 본부장님, 경영과 사업 뭐 이런 측면에서 혹시 변화라든지 아니면 중점적으로 하실 수 있는 사업 추진하는 이런 부분 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저희 경영안전실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중소기업 지원이랄지 또 이런 걸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측면의 그런 업무들이 좀 많이 돼 있고요.
  특히 또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경영평가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는 부분도 중요하고 앞 전에 말씀 주셨듯이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조직이 잘 성과 되도록 뒷받침하는 것들이 우리 부서, 경영안전실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런 쪽에서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고, 특별히 또 전략기획부 쪽은 우리 미래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체계 부분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두 가지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예산 설명하실 적에 이제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늘고 어떻게 보면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건 좀 또 0으로 해 놓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설명하실 적에.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제가 의아했던 게, 순세계잉여금이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정용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0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왔다는 답변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순세계잉여금이 0이에요, 0. 8페이지에.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당초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진흥원이 예측을 하고 또 결산을 통해서 확정을 하면서 일반회계로 좀 우리시의 동의를 해서 협의해서 편성해서 다음 추경 때 활용을 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관련된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잉여금 부분과 수입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서에 편성을 지금 단계에서는 하지 않고요. 나중에 결산 때 나오면 그게 추경에 반영해서 100% 나중에 시로 반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표기는 안 됐지만 결산 때는 한 번 나오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있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게 0으로 갑자기 됐는지 옆에 보니까 뭐 공공기관의 출연금과 정산에 관한 조례가 반영돼 가지고 했다는데 기존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3페이지하고 제가 이십몇 페이지 같이 좀 보다 보니까는 퇴직금 관련된 게, 퇴직금 제도가 있죠, 어디든 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정용한위원  퇴직금 유보금 유치를 위해서 적립을 7%에서 9% 정도 이렇게 한다 했는데 제가 짧은 상식에는 보통 퇴직금은 본급여의 한 10% 정도 적립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10% 정도.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기본적으로 저희도 가이드라인을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적립하는 방법과 비율에 대해서는 우리시하고도 계속 예산을,
○정용한위원  아니, 이게 문제된 사업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과거에는 유보율을 10%에서 기준이 맞는데요. 계속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7% 정도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나가, 지급하는 예산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그마치 64억의 10%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적인 사항 아닌가요? 노무법에 따라서.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위원님 말씀 주신 10% 수준은 기본 사안이고요. 대신 이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근속연수라든지 여러 사항 때문에 10% 다 맞추고 나가지 않는 부분 예산들이 있어서 그걸 감안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 9% 정도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게 법에 맞냐는 거죠. 법에 맞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기본적으로 10% 가이드는 맞는데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이 아니라 저희는 법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퇴직금을 적립이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되냐는 거죠. 보통 법률적으로 10%로 돼 있지 않나요? 저 다른 기관에서 봤을 적에는 7%, 저 이거 못 봤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위원님, 여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적립 비율 아까 10%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걸 100% 유지 또는 최소 90% 이상,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100% 유지가 맞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이렇게 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유지가,
○정용한위원  범위가 7%에서 9% 범위가 맞아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90% 좀 지금부터,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따지다 보면 밀려 있는 게 많겠네요, 만약에 법적인 부분에서 금액적으로?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저희가 그런데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지불할 때 예산 부분에서는 부족 된거나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정용한위원  아, 당연하죠. 이게 한꺼번에 지출된 게 아니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7%에서 9%까지 증액했다는데 이게 적립 비율이 좀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적립 비율이. 지금 적립 비율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저희가 이제,
○정용한위원  23.2%? 맞나요? 지금까지 적립 비율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게 23.2%예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운영 비율 말씀드리면 현재 24년도가 97.3%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25년도 88.3%, 26년도 88.2%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죠, 그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내부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운영하고 정산한 기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런가요? 지금 여기 우리가 13페이지 보면 증감률이 23.2%로 돼 있어요. 전 이걸 좀 보고 말씀드린 건데 퇴직연금제도 유보금을 7%에서 9%로 상향한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23.2%가 늘어났다는 거겠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10%가 맞아요. 그렇죠? 10% 범위 내에서 100% 적립을 해야 된다는 게 맞죠, 법률적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의 90%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정용한위원  90%면 올해부터, 아니, 2026년도부터 90% 적립을 하겠네요, 그러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그렇게 진행을,
○정용한위원  그전에는 부족했고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부족했던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채우실 겁니까? 제가 다른 데 산업진흥원 외에 있잖아요, 출연기관을 봤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7%에서 9%를 처음 봐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출연기관, 성남에 출연기관이 5개 있어요. 그런데 산업진흥원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혹시 보셨어요, 다른 기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다른 기관 자료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있는 자료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여기 세부 내역하고 적립 상황들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2015년부터 2025년도까지 한번 보세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정확하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24페이지인가요? 제가 자료 예산서를 보다가 24페이지에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뭐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꽤 되죠. 8880만 원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전산 유지비가 또 거의 뭐 그 정도 나오고.
  이거 사업이 좀 유사한 사업 아닌가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하고 정보 통합 유지보수 사업 자체가 좀 유사한, 같은 사업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실제 저희가 정보시스템이,
○정용한위원  전산시스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부 다. 쭉 나열됐다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그룹웨어 부분을 또 통합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요.
○정용한위원  예, 그룹웨어, ERP도 있고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저희가 또 방화벽이든지 보안 영역을 쓰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시스템 전산실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부 서버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사업의 과목별로, 사업별로 나눠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지금 맨 밑에 보면 이번에 또 신규 증감액이 100% 된 그룹웨어 및 ERP 업그레이드 비용이라 했잖아요. 6억 9000이죠? 아, 690만 원인가요? 690만 원이 신규로 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유사한 사업을 이렇게 좀 나눠, 이름을 좀 나눠서 하는데 제가 좀 의아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그런데 전산이라는 시스템들은 저희 진흥원의 통합 이렇게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정용한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 여기에 또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비용. 이거는 좀 애매모호한데요, 사업 자체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기본적으로 전산이란 표현이 저희 진흥원이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산 인프라를 다 총칭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정용한위원  맨 밑에 보시면요, 전자계약 클라우드 또 이용료가 180만 원 또 잡혀 있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이거는 신규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업체하고 맺는 계약들을 와서 도장을 찍는 방식이었다가 이 부분은 좀 새롭게 전자로 좀 이용하는 그런 솔루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전체 한 회사가 관리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그렇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부서 다 다릅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부서는 저희가 운영지원부에,
○정용한위원  아니, 부서는 같은데 이 관리하는 업체가 한 업체인가요, 아니면 다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사업, 정보시스템 사업, 전산 다 다른가요, 업체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클라우드는 서버를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지금 수선유지교체비 관련된 사업들이 나열돼 있잖아요. 계약하고 그다음에 업체명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용한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조우현  아니요, 제가 좀.
  실장님, 이거 새롭게 신규 사업하는 거 중에 작년에까지 안 했던 옴부즈만위원회 운영하는 거 그거 올해 새롭게 운영하는 거죠,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위원장 조우현  옴부즈만 위원들은 어떻게 몇 명으로 이렇게 인원 제한이 돼 있어요? 10명으로 돼 있네요, 여기는 회의 수당 나온 거 보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으로 돼 있고요.
○위원장 조우현  그 위원들은 선임이 다 되신 건가요, 지금?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성장 기반 조성 분과 4명, 경영환경 개선 분과 5명으로 해서 관련 분야 전문성 있는 분들로 위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면 이게 회의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작년 같은, 아,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 계획 부분에 대한 기초 회의가 있었고 총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해서 실제 우리 기업들의 의견과 애로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동을 하는 것들은 내년 초부터 바로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새롭게, 지금 우리 경영실장님 부서에서는 새롭게 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고 다른 본부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경영 쪽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하여튼 좀 잘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이 그래도 계속 토박이로 계시니까, 오래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본부는 본부장님들이 이렇게 바뀌시거나 하면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지만 실장님 있는 데서 총괄적으로 중심 잡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평위원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18페이지 보면 임금피크제라는 게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잉여임금피크제? 잉여임금피크제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질문하는 건데 뭔 뜻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저희가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분들이 3년 동안 이렇게 임금에 대해서 비율별로 이렇게 낮춰지는 구조가 있어서 그 낮춰진 재원을 가지고 잉여임금피크제 재원이라고 표현해서 그걸 모아서 총액으로 표현한 예산입니다.
○구재평위원  아,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구재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묻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어요, 맨 끝 마지막에.
  퇴직자 발생했어요. 그럼 인건비라는 항목에 인건비가 예산이 들어있는데 왜 구태여 예비비에서 이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봉급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정부 예산 제도라든지 바뀌어서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결원 부분 만큼은 본인건비에 세우지 말고 예비로 아직 채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봉급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이 돼서 그 현원과, 정원과 현원 차이 결원을 가지고 좀 예비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다른 조직이라든가 이런 단체들 보면 그런 일, 이런 게 없어서 인건비에서만 했었거든. 하나가 퇴직하면 그 나머지 가지고 직원을 고용한다든가 그럼 나가면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인건비 잔액 발생한 예비비를 잡아서 인건비를 지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다른 기관들도 그렇겠지만 저희가 출자·출연 관련 기관들에 대한 예산집행 지침이라든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정원과 현원 차이의 결원 부분은 인건비로 세우지 말고 봉급 예비비로 편성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지금 최근 2개년 동안 이렇게 이런 용어를 써서 세우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위의 지시구나, 그러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32페이지요. 기업 경영환경 개선 협력 기반 구축 신규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기업 환경 개선 협력 기반 구축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참여를 통한 성남시 중소기업의 각종 문제, 애로 사항을 좀 더 진흥원하고 밖의 전문위원님들 중심으로 이거를 해결하려는 그런 지원 체계를 갖춘 사안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지원의 체계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하는 틀이나 방식을 하는 데 좀 집중을 했고요.
○구재평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내년도 예산 2000만 원은 본격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많은 상대원동 또는 판교 또 전문적으로 우리 옴부즈만분들이 활동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정례적으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진흥원의 여러 가지 지원의 틀과 또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런 걸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러면 그게 각 항목에 기업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다 이거 지출이 하게 돼 있을 텐데 왜 구태여 신규를 만들어서 이렇게 따로 예산을 잡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기존에 저희가 SOS지원단이라든지 기업 의견 듣는 과정은 있었습니다. 대신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는 그 틀거리에서 좀 우리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옴부즈만하고 저희 이렇게 협력 기반 구축에 대해서 체계를 갖춘 것들은 그 사항에서 해결 못 한 큰 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 건의도 해야 되고 체계를 또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좀 특수한 케이스, 좀 더 큰 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일하고자 이렇게 착안이 됐습니다.
○구재평위원  어떻게 보면 옴부즈만을 위해서 만든 것도 같네, 이게 신규.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틀은 옴부즈만인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우리 또 성남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그게 하나의 목소리로 내는 거보다 좀 공통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창주 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이거 좀 그냥 궁금해서요. 31페이지에 여기의 마지막에 보면 성남기업성장포럼 운영비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내년도 예산이 2400만 원이 증액돼서 총 60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2025년은 36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26년 예산이 6000일 때 해당 1500씩 4회를 기준으로 6000으로 산정을 하셨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이군수위원  25년 예산은 그러면 3600 기준으로 이게 몇 회 하신 거예요? 25년.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25년도에는 저희가 이번에,
○이군수위원  올해.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11일 날 하는 4회까지 포함해서 연간 4회 개최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4회를 하셨으면 회당 그럼 900?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그 범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회당 900이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3600을 다 소진하신 거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2400을 증액해서 6000으로 했고 그런데 회당 600씩이 더 증액돼서 그러면 1500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내년에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이군수위원  그 이유는 여기 지금 설명한 대로 참석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회당 그 규모를 확대하겠다 그런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저희가 매회 개최하다 보니까 신청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예산적으로 좀 담아낼 부분들이 더 있어서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회에서 끝나는 그런 어떤 단편적인 그렇게 모임도, 회차도 필요한데 좀 제대로 된 이 회차마다 자료집 그리고 돌아가시더라도 이 강연회에서 오거나, 이런 지식을 또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이나 행사를 좀 더 우리 기업 중심으로 강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강화를 시켰다. 그래서 이게 24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대외기관 협력 공동사업 대응투자금 4억 5000짜리 있어요, 1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이거는 어디로 어떻게 이 공동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저희가 매년 대외기관 협력 공동사업을 한 4억 5000 정도 규모로 세우고 있는데요. 이거는 연중에 저희가 신규로 발생되는 국도비 사업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 사안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대응 매칭 예산으로 좀 세웠던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증액한 부분들은 공모사업을 프로포절을 제작을 하려면 아무래도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기획력이 좀 필요해서, 내부에서 충분히 외부의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서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설명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이거는 빠져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투자금 관련해서.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이게 사업을 통합을 하면서 조정되면서 이런 용어들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군수위원  예, 이거 그러면 이거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대응투자금 예산이 잡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계속 지속적으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 세워서 올해는 그러면 어떤 성과들이 있었어요, 이거? 이 사업 투자금과 관련해서, 대응투자금과 관련해서 올해.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괜찮으시면 관련 부서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조우현  예, 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기획부장 이민기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부장 이민기입니다.
  먼저 위원님, 아까 예산 물어보셨잖아요. 4억 4000이 있고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4억 5000만 원 있었는데 동일하게 예산 증액은 없고요. 뒤에 보시면 1000만 원 삭감된 게 있습니다. 그 자료,
○이군수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25년도 본예산 4억 4000인데 증액 1000 된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기획부장 이민기  예, 4억 4000과 그리고 1000만 원은 뒤에 보시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기획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별도로 잡았다가 올해 통합을 해서 4억 5000으로 합친 거지 증액이 아니라 작년이랑 동일한 4억 5000입니다. 뒤에 보시면 삭감한 게 1000만 원이 있고요. 그래서 통합한 겁니다, 증액이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에는 여기 지금 1000만 원이, 증감액에 1000만 원이,  
○성남산업진흥원전략기획부장 이민기  그러니까 한 페이지 앞에 보시면 돼요.
○이군수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전략기획부장 이민기  31페이지 보시면요.
○이군수위원  31페이지요? 예.
○성남산업진흥원전략기획부장 이민기  대외기관 협력 공동,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어디 얘기하시는겨?
○성남산업진흥원전략기획부장 이민기  대외기간 협력 공동사업, 외부자원 유치 기획이라고 된 1000만 원이 있고요.
○이군수위원  아, 여기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기획부장 이민기  예, 그게 통합이 돼서 총 4억 5000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전략기획부장 이민기  그리고 해당 예산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국비 사업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국비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예비비 쪽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국비 사업을 유치하려면 매칭비가 나가기 때문에 매년 4억 5000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해 두고 저희가 사업들을 유치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예비비, 그러니까 예비비 집행이 있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기획부장 이민기  매년 4억 5000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군수위원  범위 내에서 올해?
○성남산업진흥원전략기획부장 이민기  예. 올해도 이제, 올해는 한 3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자 유치, 지난번 행감 때 보고드렸었지만 매년 100억 내외 정도로 해서 저희가 국도비 사업들을 유치해 오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 대응투자금 형식, 대응투자금 형식 말고 별도의 예비비도 있지 않나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기획부장 이민기  예, 그 예비비는 저희 진흥원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에 해당하는 예비비고요. 그리고 제가 예비비라고 말씀드린 건 예비비 성격이라는 거지 예비비랑 다르게 매칭비라고 해서 별도 국비에 대응하기 위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기에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리 편성해 놓고 국비를 따오게 되면 매칭비를 즉시 집행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창주 경영안전실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영안전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안전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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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

(15시 0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창업성장본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동환 창업성장본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성장본부의 2026년도 총사업 예산은 159억 5045만 6000원으로 2025년도 대비 10억 1045만 8000원, 6%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중 진흥원 고유사업 예산액은 84억 274만 원이며 수탁사업 예산액은 75억 1530만 7000원입니다.
  먼저 진흥원 고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성장본부 4개 부서 고유사업 예산은 84억 4514만 9000원으로 2025년도 대비 14억 3587만 6000원, 14.5%를 감액하였습니다.
  스타트업지원부서부터 먼저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위주로만 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40페이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운영입니다.
  창업기획자는 법률에서 인정한 전문 보육 및 투자기관 등록증으로 지난 10월 10일 심사를 통과하여 저희 산업진흥원이 창업기획자로 공식 등록됐습니다. 2026년도에는 초기 사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 결성 후 납입해야 되는 출자금, 전문 정보 획득과 전문가 교류를 위한 초기액셀러레이터협회 가입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투자 전문 기관과의 교류를 위한 운영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400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성남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성남 오픈 이노베이션은 대·중견기업의 수요에 맞는 스타트업의 기술과 솔루션을 매칭하여 기술 검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KT, LG유플러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9개의 대·중견사가 참여하여 10개의 협업 과제를 통해 창업 기업을 지원하였고, 2026년에는 기술 검증 이후에 후속 사업화 지원을 신설하여 유효 성과 창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 사업으로 체계화했습니다. 2026년에는 글로벌 파트너 사업 발굴 및 후속 사업화 지원 신설에 따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비 등 687만 5000원을 증액하여 3억 45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타트업지원부 보고를 마치고 혁신성장부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부는 2025년 대비 15억 5391만 5000원을 감액한 30억 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사업화 패키지 지원입니다.
  2025년도 대비 14억 9350만 원을 감액한 13억 5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규모가 큰 이유는 2024년도에 혁신성장부와 전략산업부 소속 4차산업부·콘텐츠사업부에서 수행하였던 유사 사업을 2025년도에 혁신성장부에서 통합 추진하였으나, 산업별 기업들의 다양한 니즈를 통합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2026년도에는 2024년도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을 부서에서 수행하는 걸로 분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부 보고를 마치고 글로벌마케팅부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마케팅부 2026년도 예산 규모액은, 요구액은 2025년도 대비 4730만 4000원 증액한 21억 1051만 4000원입니다.
  59페이지 K-SBC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성남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현지 정보, 기관, 단체와 네트워크 형성과 상담회 개최, 홍보 등 마케팅 지원 사업 업무를 수행합니다. 미국 현지 물가 인상 및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비, 센터 운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약 6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마케팅부 보고를 마치고 인프라허브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프라허브센터 2026년도 예산 요구액은 2025년도 대비 779만 원 감액한 13억 4515만 원입니다.
  65페이지 성남창업센터 운영입니다.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성남창업센터는 총 7개 센터로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공간 제공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물가상승분 반영 및 심사운영비 현실화에 따른 회의비 조정으로 81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4억 4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업성장본부 고유사업 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수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성장본부 수탁사업은 4개 부서 12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탁사업 예산액은 75억 1530만 7000원으로 2025년 대비 4억 254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스타트업사업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사업부 수탁사업 예산액은 총 5억 5100만 원입니다.
  101페이지 지역창업 특화 지원은 기존 중장년기술창업센터의 명칭을 변경한 사업으로, 2026년에는 입주 지원, 사업화 지원, 창업 교육, 입주 기업 멘토링, 네트워크 총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6년 사업 예산은 국비 1억 원과 대응자금 1억 2000만 원으로 총 2억 2000만 원입니다.
  101페이지 창업기업 민간투자 연계 지원 사업은 25년도 총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금 2억을 지원하였고, 민간투자사와 매칭을 통해 3.5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TIPS) 자금 지원 사업 수주 연계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6년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성장부는 103페이지, 설명자료 104페이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다년간 수행 중인 사업입니다. 국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대원동 소재 식품 소공인 마케팅과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금 규모는 2025년도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2026년 1월에 최종 결정됩니다.
  다음 글로벌마케팅부 2026년도 예산 요구액은 2025년도와 동일한 16억 4700만 원입니다.
  105페이지 해외 전시 단체 참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전시의 단체 참가를 지원합니다. CES 2027을 포함한 3개 전시 참가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성남시 국제협력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06페이지 해외 시장개척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및 글로벌 바이어 발굴, 시장 조사를 통해 해외 현지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 상담회를 운영합니다.
  다음 인프라허브센터입니다.
  107페이지 글로벌융합센터 운영입니다.
  2022년도에 개소하여 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에 혁신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최적의 업무 환경 제공과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수입 증가 등으로 1억 17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18억 316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업성장본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겠어,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창업성장본부잖아요. 그럼 창업성장본부의 2025년도 예산하고 2026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총 얼마예요? 84억 3000만 원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위원장 조우현  감액됐다 그랬잖아요, 14억이.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창업성장본부도 그런데 각 부서별로 스타트업, 혁신, 글로벌마케팅, 인프라허브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스타트 같은 경우는 19억 7900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왜 헷갈리냐 하면 37쪽에 보면 2025년도, 26년도 예산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스타트업부에,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이 총괄적으로 쫙 나와야 되거든. 84억, 아니, 19억 7900만 원인가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19억 7900, 예.
○위원장 조우현  이게 없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냐? 여기에 세부 사업별로 다 더해야 19억 7000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위원장 조우현  이게 회계 처리할 때 보면, 저도 상고 출신이라 대차대조표 보면 목록이 쭉 나와서 총액 나오고 밑에 세부 사항이 쭉쭉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큰 목차가 없고, 그러니까 스타트업부 19억 7900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밑에 사업별로 쭉쭉 밑에 얼마, 얼마,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 예산서는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걸 참고해서 다음 예산서 만들 때는 그걸 좀 보셔 가지고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오늘 보니까 분명히 스타트업지원부에서 예산이 19억 7000 얼마였는데 찾으려니까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세부 설명을 하면 그거 다 더하면 19억 7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게. 그런 것 좀 예산서 만드실 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하시는 분들이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창업성장본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일이. 그렇죠?
  우리 창업성장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이번에 초기 창업 패키지 관련해서 2026년도에는 좀 많이 크고 작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김보미위원  보니까 명칭부터 해 가지고, 명칭이 일단은 대대적으로 좀 바뀐 것 같은데 잘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훨씬 이전보다 알아, 좀 직관적이고 조금 더 짧다고 해야 될까요? 쓰기 더 편한 그런 명칭인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다만 이번에 잘 바뀌었으니 앞으로는 자주 또 바뀌면 신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후기 이런 것도 검색하실 법한데 혼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하나를 이제 쭉 앞으로 잘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서 37페이지에 성남 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디션 개최비가 새로 생겼어요. 이 오디션은 어떤 오디션이 되는 걸까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창업 아이템, 옛날 창업경연대회지 않습니까? 같은 건데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서 본인들이 여기 신청했을 때 이분들이 심사위원들을 모아 놓고서 자기들이 아이템에 대한 공개 오디션 선정 방식으로 조금 변경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공개 오디션의 느낌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김보미위원  그럼 공개 오디션인 거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실시간은 아니고요. 행사를 통해서,
○김보미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조금 설명을 팀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  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입니다.
  기존에 심사 방식은 전문가 한 일곱 분 정도 모셔서 그냥 일방적인 심사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가 느껴져서 올해부터 우리 참여하는 기업들끼리도 같이 여기 디스플레이해서 심사도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도 심사를 해서 좀 더 심사에 대한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 그러니까 전문가 시각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참여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좋은 기업들을 뽑기 위한 저희가 심사 방법을 조금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동안에 사실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던 사업이어서 앞으로 이런 변화가 더 플러스가 되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다음 39페이지에 보면 구 스타트업 교육&멘토링이 두 가지로 이제, 점프업스쿨이랑 CHAT 365 이 2개로 좀 분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CHAT 365 같은 경우에 39페이지에 보면 제가,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요청드렸었던 네트워크, 네트워킹, 이 참여자분들 간의 네트워크킹이 이제 새로 신설이 된 것은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멘토링 횟수 조정에 따른 멘토 수당 감액이 또 같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감액이 됐는지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조우현  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  송호근입니다.
  올해 저희가 멘토링이 300회를 했었는데 똑같은 내용 가지고 기업들이 계속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타 부서에서도 SOS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거는 거기를 활용하면 되는데 거기도 활용했다가 그러니까 부서가 틀리다고 우리도 활용했다가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간 예산 낭비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걸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중복되는 사항은 좀 제가 차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횟수는 150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조정한 사항이고.
  숫자를 줄이다 보니까 멘토링 수당들이 시간당 10만 원씩 나가다 보니까 보통 멘토를 받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20만 원씩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으로 저희가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당이 준 부분이고.
○김보미위원  여기 예산서 39페이지에 보면 20만 원씩 130회라고 일단 적혀 있는데 150회가 아니라 130회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150회가 맞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130회가 맞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130회로 산정을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130회로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성남산업진흥원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  예, 지금 이게 숫자가 조금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아까 올해 300회가 아니라 여기 2025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270회가 일단은 맞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270회의 절반 정도 되니까 130회가 일단은 맞겠네요.
○성남산업진흥원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유는 이해가 되는데 2023년이랑 2024년 둘 다 200회, 220회 좀 늘어나던 추세였다가 내년에 한 번에 조금 많이 내려가면 너무, 물론 이런 부분까지 다 예측하고 계획은 하셨겠습니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혹시 우리 기업들 수요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확대된다고 했을 때 추경 부분들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까지는 이렇게 220회 했는데, 270회 하다가 내년 예산에는 효과가 좀 미비해서 줄이겠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위원장 조우현  예,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해 보시고 또 수요가 늘어나면 좀 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아유, 참 진흥원은 좀 용어들이 막 어렵고 막 이래서.
  아무튼 37페이지에 스타트업지원부 관련된 건데요. 제가 37페이지서부터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생소하긴 하면서도 그런데 중복되는 단어들이 좀 있어서.
  37페이지에 성남 챔프에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쭉 가다가 다음 43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에도 보면 투자 활성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그다음에 성남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에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이런 얘기들이 중간중간 같이 나오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일단 37페이지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이게 창업 지원 이런 건가요, 창업 지원?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그 액셀러레이팅이라는 용어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멘토링도 받고 자기들이 투자 IR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 기업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도 좀,
○이군수위원  컨설팅해 주고 뭐 이런 거,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전문가한테 컨설팅도 받고 하는 그런, 연습도 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군수위원  해 주는 업체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아닙니다.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액셀러레이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런 과정을?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그래서 챔프에서 선발된 기업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액셀러레이팅 그런 교육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투자하는 기업들 또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가했던 기업한테도 투자하는 부분들.
  지금 저희가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모든 기업들한테 보조금으로만 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 해서 다양한 곳에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그분들이 그런 투자 설명을 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 주는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군수위원  그 프로그램을 우리 스타트업지원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어디 외주를 줘 가지고 하게,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전문가들을, 액셀러레이팅 전문가들을 매칭을 시켜서 그분들이 여기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그런,
○이군수위원  그럼 뭐 외주예요, 아니면 우리 스타트업지원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외주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제가 이제 확인,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게 그거예요, 외주.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이군수위원  그 외주를 주는 업체가 지금 여기 성남 챔프라고 하는 37페이지에 나오는 2200만 원 짜리 예산과 그다음에 38페이지인가요? 여기에 나오는 스타트업 점프업스쿨 쪽인가요? 여기에도 나오고, 43페이지에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에도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도 예산이 있잖아요, 여기도.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이군수위원  같은 업체가 다 계속, 같은 업체가 계속 다 하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를 수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그러니까 따로 모집은 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여기 지금 40페이지의 이 업체는 틀린가요, 같은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그러니까 챔프에 액셀러레이팅에 참여할 전문 기업을 모집을 따로 하고요. 또 오픈 이노베이션 할 때도 따로 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업이 선정될 수도 있지만 다른 기업이 선정될 수도 있고요.
○이군수위원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하나로 몰아서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왜냐하면 이 성격이, 프로그램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그 분야별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냐 국내냐 여기에서도 액셀러레이팅 하는 기업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느 전문가를 뽑는 그런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참 비슷한 듯 아닌 듯 좀 복잡하네요. 나중에 이거를 따로 한번, 25년도 사업, 25년도도 비슷한 사업을 했겠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를 자료 좀 한번 볼게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어떻게 사업하셨는지.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이군수위원  행감은 끝났지만 궁금해서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야지 좀 알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이군수위원  뭘 들춰보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웃음) 아니요, 보셔도 돼요.
○이군수위원  이해를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볼게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이군수위원  78페이지에 이거 4차산업부인데요.
  이건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관심 있어 할 것 같은데. 이거 성남기후테크지원센터가 있어요. 입주 공간이 한 20개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성남 관내의 기후테크 관련된 우리 업체 현황 이런 건 다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전략본부 소관 업무인데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이건 다른, 다음 소관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4차산업, 아, 이건 또 틀린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이군수위원  예, 그럼 패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아까 여기 보면 예산 다루시는 거에 왜 그 부분이 제가 못 찾, 제가 그 부분을 좀 찾고 싶었던 게 우리 8700만 원으로 올해 했던 성과 있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아덱스(ADEX)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군수위원  예, 그 관련된 예산이 안 보여요. 전 그걸 좀 찾고 싶어 가지고. 그 예산, 물론 아덱스는 내년에 없어요. 그렇지만 카덱스(KADEX)와 마덱스(MADEX)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고 제가 그 부분을 또 우리 국제협력과에도 언급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도 그렇다면 관련돼서 뭔 예산적인 어떤 검토가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어디 있을까 계속 좀 봤어요. 그런데 언급이 없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국제협력과에다가는 확인을 할 텐데 국제협력과에는 2억 2000짜리 예산이 있어요. 그 중소기업 국내 이렇게, 뭐지? 전시, 박물인가? 거기 2억 2000인데 공교롭게 이게 위탁이 진흥원으로 위탁돼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개별 전시 지원 부분이고요.
○이군수위원  제가 그래서 ‘어? 이게 뭐지?’ 해 가지고 제가 국제협력과 파트에서 2억 2000짜리 예산이 국내 전시 예산으로인데 위탁이 진흥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카덱스, 마덱스 국내에서 하는 거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협의해서 만약에 진흥원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 예산으로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지금 국제협력과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협의는 하고 있고요. 아직 뭐 100% 확정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내용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국제협력과에서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저희 쪽에서도 올해 방산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편성은 안 돼 있지만 일반 개별 기업들의 전시 참가 지원 예산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방산 관련 전시회라든지 참여를 하는 기업들한테 안내를 해서 그걸 지원을 받아서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할 생각입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뭐 제가 보기에는 그걸 염두에 두고 잡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협의하셔서, 보니까 80개의 업체를 지원하는 식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한번 훑어봤었거든요. 그리고 진흥원이 어차피 위탁을 하셔서 수행하는 거라면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그 사업으로 같이 하셔도 충분, 왜냐하면 성과가 이건 확실히 예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시고 국제협력과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진행 경과는 위원님께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창업성장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업성장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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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

(15시 3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이덕희 전략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입니다.
  전략산업본부 2026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대비 2026년 전체 예산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부 총예산 131억 16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억 9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약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지역 전략산업의 구조적 확장과 미래산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그리고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테크,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게임콘텐츠산업 등 성남의 핵심 분야의 기술개발, 기술 검증, 사업화, 글로벌 진출에 이르는 산업 지원 전 주기 체계를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2026년 본예산 7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4차산업부는 총 11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반 사업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청정공정 확산 지원 사업과 성남기후테크지원센터 운영, 인공지능 재직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체계 구축이 세 가지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탄소 저감, 에너지 효율화, 기술 전환, 기후테크 기업의 기술을 검증하고 사업화 지원하고 재직자들의 인공지능 기반의 인공지능 전환에 대한 직무 역량을 강화 가능해집니다. 또한 반도체 설계 검증 지원, ICT융합협의회 확대, 기업 요구에 기반한 특허 활용 지원 강화 등 기존 사업의 성과를 더욱더 고도화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바이오산업부는 총 5개 사업입니다.
  2026년의 핵심 변화는 규제과학(RA) 전문가 양성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바이오헬스 기업의 인증 허가 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전문 인력을 확보하면 기업의 사업화 속도와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남 바이오헬스 랩은 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비가 반영되었고, 바이오헬스 C&D 플랫폼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남 바이오산업이 기초 R&BD 임상 인증, 사업화로 이어지는 규제 기반의 성장 체계를 갖추기 위한 예산을 구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콘텐츠산업부입니다.
  GXG 게임문화 축제는 글로벌 확대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강화 목표로 예산을 2억 증액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하여 게임, 애니메이션, 메타버스 기업의 창작 역량과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e스포츠게임단 운영은 1개 구단 계약 종료로 일부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남의 대표 게임콘텐츠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수탁사업 분야에서는 신규로 바이오산업부의 의료 데이터셋 구축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성남시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강화하는 중장기 전략 과제로서 향후 인공지능 헬스케어, 정밀 의료 등 미래 산업과 직접 연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산업부의 경기도 지역 특화 마이스 육성 사업이 포함되었고 성남시니어혁신센터는 1층 전시관과 2층 체험관을 통합 연계하는 리모델링과 판로 지원 강화 요구가 반영되면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사업은 21억 5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기 쉽도록 2026년 예산 변화의 핵심 포인트만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산업 중심의 구조 확대입니다. 인공지능, 기후테크, 게임문화 융합 축제 등 성남 미래 산업을 예산으로 의도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바이오산업은 고유사업 중 신규 수탁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고유사업은 효율화되었지만 신규 수탁사업 1.4억 확보로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셋째, 콘텐츠 분야의 질적, 양적 확장입니다. 지역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고유와 수탁 모두를 확대되었습니다.
  넷째, 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고령 친화 실증 중심의 강화입니다. 2024년 위탁·수탁 전환 이후 안정 기반을 올해 마련하였고 26년부터는 실증 및 판로 개척 중심으로 본격 확대되었습니다.
  다섯째, 광역형 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는 내년 26년 국비 사업 종료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차세대 국산의료기기 실증 교육 모델을 신규 제안하여 반드시 국비 재수주를 달성하겠습니다.
  전체 본부에서는 단순 증가가 아닌 전 주기 산업 지원 체계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술개발, 실증 및 상용화,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산업 전 주기 체계를 완성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2026년 예산안은 성남시의 미래 성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며 청년 일자리, 고령 친화 산업, 전략 산업, 게임, 바이오헬스 분야 등 성남시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만드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성남시민과 관내 기업이 기여하는 산업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희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마이스 관련된 게 있어요. 경기도에서 지원 사업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GXG 거기에 뭐 이렇게 예산을 추가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GXG하고는 별개로 경기도,
○조정식위원  마이스 경기도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뭐 하겠다는, 경기도 마이스 있잖아요, 예산 수탁사업으로.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조정식위원  마이스 육성 공모사업 GXG 2026 행사 개최 비용 7500만 원.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이거는 경기도하고 저희 성남시하고 해서 융합 복합 콘텐츠 창의 육성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행사 개최 비용이라고 쓰여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이거는 수탁사업으로서, 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몇 페이지야, 113페이지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아, 제가 잘못된 부분, GXG하고 같이 하는데 이 사업,
○조정식위원  GXG 행사 개최 비용 7500만 원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조정식위원  그렇게 물어봤는데 뭐 딴 얘기를 해.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글쎄요, 우리 4차산업국에 국제교류과가 생겼고 거기 보면 우리 지역의 마이스 담당이 그리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마이스가 기사에 보면 실시계획 인가가 났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년에 아마 기공을 한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저번에 제가 의회에서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 본부장님 오셨더랬잖아요, 그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조정식위원  마이스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경영상으로 이용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주로.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때 발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마이스 전공을 한 그 박사님이 요새는 다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벤트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래서 가령 뭐 케이팝 공연을 하든 UFC 저기를 뭘 하든, 그러니까 지금 킨텍스나 코엑스나 수원에 컨벤션이나, 저 다 가봤어요, 킨텍스는 엊그제도 갔었고. 가 보면 어쨌든 그렇게 일반 전시, 세미나 뭐 이런 거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때 저는 케이팝 공연이 가능한 그런 다목적 마이스로 했을 때 우리시가 굉장히 주변에 거의 뭐 강남권까지 합치면 한 1000만, 주변에 시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저도 저희 성남시 관내에 마이스 쪽 부분이 건립되면, 상당히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어떤 기회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초기에 기획할 때 나름대로 어떤 주변의 시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컨벤션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케이팝이라든지, 저희 특히 융합 콘텐츠 게임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때 참석했던 문화예술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협업하게 되면 새로 어떤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는 역량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때 우리 원장님도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시가 백현 마이스를 시작한 게 사실 판교, 그 옆의 힐튼호텔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이재명 시장님 계실 때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때 민원이 “우리 마이스 안 하면 어디 다른 데 가야 된다” 그리고 바이어들이 왔는데 어디 뭐 이렇게 같이 회의하고 그런 식사할 곳이 없어서 강남으로 다 빠진다, 그런 민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이스도 그때 시작됐고 호텔도 5성급인가 하여튼 특급호텔 유치하고 그런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이스는 굉장히 늦어졌죠, 우여곡절이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저는 수원에도 마이스가 하나 있어 가지고 수원시 의원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봤죠. 받아 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원시가 지금 한 100억을 출연한대. 그게 아마 광교신도시를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 받은 거 같아요.
  그래서 무슨 뭐 재단인가 뭐를 하나 설립해서 위탁을 주는데 100억을 출연하는데 거기에서 실제 대관하고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그 수입이 뭐 한 20%도 안 되는 거야. 물론 그런 시설이, 공공시설이 적자 시설일 수는 있는데 그쪽 수원시 쪽에서는 그거 왜 하냐고, ‘돈 먹는 하마인데’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고민들이 그래서 우리 마이스를 굉장히 좀 뭔가 경영성이 높은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운영도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또 마이스를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저 마이스가 얘기 들어보면 5년 동안 시행사가 운영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거래요. 그런데 생기고 5년 동안 적자가 제일 많이 생기는 거지. 왜? 소문이 안 났으니까. 그거를 뭐 SP인지 하여튼 간 거기서 하다가 하는데 이게 우리시에 기부채납 받아도 받을 데가, 그럼 도시공사로 받을 거냐, 문화재단에서 받을 거냐 아니면 산업진흥원에서 받을 거냐 아니면 제3의 무슨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할 거냐 뭐 그런 고민이 생길 거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우리 강남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케이팝 이런 좀 유명한 가수들이 거기서, 가령 그때 건축설계사에서도 왔었죠? 와서 한 얘기가 2만 석? 1만 5000에서 2만 석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면 그 입장료가 케이팝은 비싸잖아요. 그러면 자체로 그런 기획을 하면 경영성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고 저번에 그때 발표하신 분 중의 한 분이 고양시에 야외 공설운동장에서 무슨 유명한 사람들이 한 일주일 공연했나 공연했는데 그 근처에 뭐 그냥 식당들이 밥 먹을 데가 없을 만큼, 4만 명씩 막 몰려드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봐서는 우리가 생각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원 마이스 보니까 거기는 식당 라인 이렇게 임대하는 데도 있고 오피스 임대하는 데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뭐 한참 모자라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산업진흥원에서도 이 마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거를 TF 같은 거를 해서 전략적으로 마이스 공부를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마이스도 마이스 산업단지라고 그랬어, 옛날에, 그냥 마이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저기 뭐 무슨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인지 우리 도시공사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우리시에서 아마 자리를 매김할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이나 시정연구원에서도 그 방향 설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의견을 자꾸 내야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냥 뭐 용역한 대로 흘러가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뭐 무슨 이익이 안 되는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지금 보면 옛날부터 트램 한다고 서판교 트램, 판교 트램 하지만 지금은 트램 관련돼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구조적으로. 트램으로다가 교통량 해소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트램에 대해서 이게 차하고 트램하고 같이 이렇게 혼용하는 법이 통과가 안 돼 있대. 그러다 보니까 트램을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도 애매하게 돼 있어요. 뭐 위례는 독자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뭔가 목표가 바뀌면 그걸 고민하고 뭔가 이렇게 방향을 바로 설정할 그런 그룹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장님, 하여튼 간 본부장님하고 그냥 가상의 TF 같은 거 좀 해서 스터디 같은 걸 계속 하면 뭔가 방향이 좀 새롭게 나오지 않냐.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정책토론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11월 달에 지스타(G-STAR) 벡스코 거기에 저희들 게임 축제할 때 갔었는데 제가 사전에 벡스코 대표이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어떻게 수익 모델을 만들고 있는지를 벤치마킹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거를 좀 점진적으로 스터디를 해서 저희 성남시 관내에 그 마이스 사업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저희 진흥원이 제시를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김보미위원  일단 먼저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예산서 73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IT기술기반 청년인재 기업 매칭 지원 사업이 있는데 추진 개요를 보니까 이 사업은 IT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관내 기업, 교육 수료생 매칭데이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드리고 매칭을 하는 어떤 그런 데이를 운영을 해서, 이 성과를 보니까 취업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 취업 인원은 그 매칭데이를 통한 취업 인원인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이 교육을 수료하는 교육생들하고 저희 관내의 기업의 수요, 필요로 하는 어떤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같이 매칭데이를 열어서 교육 수료 끝나고 한 다음에 그 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생들을, 연계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이 교육 프로그램의 과정 내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에 대한 자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IT 관련된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인공지능 쪽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다 보니 취업 연계되는 율이 상당히 좀 더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거는 그러면은 25년도에는 몇 회가 있었던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아, 횟수로 지금 진행해 온 부분이?
○김보미위원  일회성인 건지 아니면 뭐 여러 회차에 나눠서 했는지 이거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김보미위원  2024년도, 2025년도 모두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궁금해서 자료 요청드리는 거예요, 저도.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 교육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협력 기관을 선정하시고 이 협력 기관 간의 협업데이도 있는데 2024년도와 2025년도 협력 기관은 어디였는지도 같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75페이지를 보면 카이스트 성남연구센터 운영 관련한 예산이 2026년도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일단 사유를 조금 설명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전체적으로 협력, 과제 전체 비용 내에서 카이스트하고 어떤 협력 네트워킹하는 비용을 나름대로 좀 절감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그런 협력 네트워킹보다는 이 전체에 대한, 대학원에 대한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쪽 부분에 집중을 하고 다른 협력 네트워킹하는 비용들을 간접 비용 나가는 부분을 좀 축소해서 나름대로 효율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23년부터 연구센터는 운영이 되었었나요? 이 카이스트 성남연구센터 같은 경우.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3개 연도니까, 예.
○김보미위원  그럼 2023년도와 2024년도 예산은 2025년과 동일한가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그 예산은 정확하게…… (관계직원과 대화) 그전에 23년, 24년은 동일하게 1억 5000이었습니다.
○김보미위원  동일한, 23년도와 24년도 그리고 2025년도까지는 동일했다라는 말씀이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25년도에서는 2억이었는데 다시 1억 5000으로 내년에는 좀 축소해서,
○김보미위원  24년도까지는 1억 5000이었고 올해가 2억이었던 것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네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김보미위원  아, 알겠습니다.
  ‘부서 내 AI 기업 네트워킹 프로그램 연계 추진에 따른 예산 조정’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인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김보미위원  부서 내 AI 기업 네트워킹 프로그램, 여기 주요 성과를 보면 2023년도와 2024년도는 관내 AI 기업 네트워킹은 없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25년도는 5회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이 부분이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된 부분으로 해서 2억 정도로 올해 사용을 했던 부분이고.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제 2026년도에는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차원으로 연계하신다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김보미위원  제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이게 전체 저희들이 ICT융합협의체라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관내의 어떤 전문학교라든지 이런 쪽하고 우리 관내 기업을 이렇게 매칭해서 과제를 기획할 수 있는 지원하는 어떤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는 쪽으로.
○김보미위원  이 부분은 따로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예산 대신에 보완이 있으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따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2페이지에 GXG, 저희 어떻게 보면 성남의 대표적인 축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게임문화 축제인데요.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사업이 커지는 데 있어서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 분명하기는 합니다만 2억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기존 추이를 봤을 때는 조금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있어서 1억만 증액을 하고 1억은 감액을 하는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당초에 2억을 증액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실제 글로벌하게 좀 더 우리 관내에 있는 게임 산업을 알리기 위한 그런 쪽으로 많이 역할을 분담하는 쪽으로 좀 그 계획을, 플래닝을 지금 세웠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 범위를, 하는 범위를 좀 축소시켜서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점진적으로 넓혀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김보미 위원님께서 설명자료 92페이지 GXG 2026 성남게임문화축제 사업비를 1억 원 삭감하고자 말씀하셨는데 맞죠, 위원님?
○김보미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여기에 발언을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우리 집행부에?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예, 없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는 관계로 성남산업진흥원 전략산업본부 콘텐츠산업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2쪽 GXG 2026 성남게임문화축제 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전략산업본부 콘텐츠산업부 소관 설명자료 92쪽 GXG 2026 성남게임문화축제 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결과는 4차산업국 미래산업과 예산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본부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검토 결과는 4차산업국 미래산업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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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4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4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광승 4차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부서할 때 하고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면 됩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4차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입니다.
  강현숙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조난순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4차산업국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796억 9754만 3000원 대비 31억 400만 원이 증액된 828억 1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I반도체과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에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조 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혁신과 성남하이테크밸리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비 내시를 반영하여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수정·중원구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4차산업국 2026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14억 8835만 1000원이 증액된 800억 8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요약서 2쪽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4차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4차산업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4차산업국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6)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이건 다 알고 있으니까 부서 할 때 부서장님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차광승 4차산업국장님께 꼭 중요한 부분, 꼭 여쭈어 봐야 될 총괄 질의 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부서할 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푸드테크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요, 어느 과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  지금 발의 예정이신 의원님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검토하던 부서가 있었는데 우리 4차산업국에서 일단 맡는 걸로 지금,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요? 협의가 잘되고 계세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잘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기업혁신과에서 담당하시기를 희망하신다 그러시던데.
○4차산업국장 차광승  하여튼 그 관련 부서가 한 3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도 비중이 높은 부서가 4차산업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보석위원  그런데,
○4차산업국장 차광승  저희 4차산업국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고 어느 부서도 이 조례를 받기를 희망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좀 들었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래 가지고 저희 4차산업국에서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담당하셔서 그 조례를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국장님한테?
  예, 총괄 질의 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국장님, 내년도에 보니까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증액돼서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 사업에 이게 지금 80억이 세워졌어요. 이거 다 특조금으로 하던 거 아니에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80억이나 세웠어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최초에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특교세, 특조금으로 사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워낙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에 따라서 요구 사항도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만족도를 조사한 거나 아니면 요구 사항이 들어와 있는 객관적 데이터 있나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있어요, 그런데?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어떻게 조사했어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저희가 조사 방법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고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누가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누가, 담당 과, 스마트도시과장님.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이거 무슨 만족도 조사를 했고 얼마나 요구 사항이 있어서 80억이나 세웠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입니다.
  그 조사 자체는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니고요, 정책기획과에서 실시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정책기획과에서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정책기획과에서 성남시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것 중에서,
○조정식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 직원 오라 그러세요.
  아니, 뭐 여기 예산 세우는데 지금 담당 국장도 모르고 담당 과장도 모르는데, 여기 이거 업무보고를 받아야지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 하지.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그 사업,
○조정식위원  이게 웃을 일이냐고요, 국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그게 뭐냐 하면요.
○조정식위원  잠깐만.
○4차산업국장 차광승  아니요,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조정식위원  잠깐만, 국장님, 이게 헛웃음 할 얘기예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아유, 그런 거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위원이 얘기하는데 지금 실실 그냥 뭐, 왜 저 정책기획과 담당 공무원까지 여기 부르냐 이런 태도예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아유, 그거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자세가 잘못됐잖아요. 여기 시민 대표로 온 의원들이에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실실 아니고요, 지금 정책기획과도,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보면 내가 물어봤잖아. 이게 수요 조사 어디서 했냐, 만족도 조사 어디서 했냐. 지금 뭐,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러니까 제가, 저 죄송하지만 조사 방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이제 과장님이,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장도 모르잖아요, 지금.
○4차산업국장 차광승  아니,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
○조정식위원  뭘 가지고 와요? 제출해 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해 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정책기획과에서 2025년도 성남시 상반기 10대 주요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거기에서 응답자 수가 이용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88점, 87.7점으로 해서 매우 우수하게 평가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그린 쉼터, 안전 쉼터 조성 사업이 10대 사업이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다 특조금으로 한 건데? 우리시 예산이 아니라 여태까지.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특조금이든 특교세든 그런 건 구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시 예산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조정식위원  다 도비나 국비 받아다 찔끔찔끔 한 사업인데 이게 뭐 무슨 10대 사업이었다고? 우리시의 10대 사업이 그거밖에 안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일단 정책기획과에서는 아마 그렇게 선정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의심스러워요, 굉장히. 왜냐? 이게 이렇게 대당 막 1억씩, 1억짜리잖아요, 이게. 이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거.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통상 저희가 1억이라고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거를 80억 원어치 갑자기 세운다? 이건 내년 선거를 겨냥해서 이거 세운 거야, 급조해서. 그리고 그 10대 사업은 제가 보면 문자메시지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조사를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조사를 하면 제대로 했어야지. 무슨 500명을 대상으로? 그거 원본 가져와 봐요. 원본 가져오라고, 요약본이 아니라.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원본을 가져와서 얘기를 해야지.
  자,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이, 이거 가만있어 봐. 이게 이 과에서 지금 한 거야, 아니면 정책기획과에서 지시한 거예요, 이거 하라고? 80억 세우라고 누가 한 거예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이건 부서에서 세운 겁니다.
○조정식위원  부서에서?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따 저기 하고.
  이게 하여튼 간 갑자기 추경으로 말이야 꽃 심는다고 막 십 몇억 원어치 그냥 수정·중원구 이런 데다 거리에다 깔고, 쓰레기통 그거 한다고 쓰레기통 2000개 그냥 깔고.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가 이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특조금으로, 특교세로 이거 다 하던 건데 갑자기 무슨 80억 원어치 세워 가지고 무슨 10대 사업이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산이라는 게 균형 잡히게 써야 돼. 그런데 그냥 이런 예산 이렇게 떡 들어오고 말이야. 설명하러 오지도 않고 말이지.
  하여튼 간 최근에 ITS 사업 관련돼서 수사받은 거 굉장히 많아요, 특조금 특히.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조정식위원  이거 지금 여태까지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 우리시에 몇 개 돼 있어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지금 현재 올해 물량까지 하면 88개소가량 됩니다.
○조정식위원  올해 물량까지 하면 88개 했고 내년에 이거 지금 몇 개 더 하는 거예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80개소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88개다 이거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얼마야?
○4차산업국장 차광승  170개가량 됩니다.
○조정식위원  170개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 총액이면 얼마예요? 거의 한 180억 되겠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조정식위원  이거 저기 납품 회사들 몇 개 회사예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5, 6개 회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시에 납품하는 회사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설치한 회사들이.
○조정식위원  이거 납품 회사별, 이거 다 입찰했을 거 아니에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조정식위원  액수가 많으니까. 그 입찰 내역하고 입찰 제안서들 다 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앞으로도 입찰 절차라든가 그거 내시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꽃 관련돼서 있잖아요, 식재.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조정식위원  그것도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이거 임자 있는 예산이다 그런 얘기 했고, 올해 이군수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이거 딱 전국에 왕 씨들 하는 2개 회사에서 다 했다고, 십 몇억을. 봐 봐, 이거 갑자기 이거 이렇게 되니까 특별감사 요청하고 그랬잖아요.
  이 사업이 그래. 180억이야, 이게. 이게 도대체 80억이나 세워 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특혜성 의심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게.
○4차산업국장 차광승  저 지금,
○조정식위원  분명히 얘기하지만 문제됩니다, 이거. 이거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다 관리한 건데 분명히 이거 굉장히 대당 가격이 높고 또 이렇게 몰아쳐서 예산 세우는 거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거예요, 밖에서. 이거 제대로 하세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뭐 지금까지도,
○조정식위원  이거 뭐 제가 삭감 요청해서 삭감도 안 되겠지만, 시에서 10대 사업이라고 이렇게 세운 거 삭감하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라고, 이거.
  이상입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제가 좀,
○조정식위원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부서 하실 때 하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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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미래산업과

(16시 31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미래산업과 나오셔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정연선 차세대장성장팀장입니다.
  차연수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허석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26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35억 9949만 9000원 대비 11억 512만 원이 증액된 347억 46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 9쪽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관내 기업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경영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298억 228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 10쪽 창업보육센터 운영 사업 지원입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66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사업-IP나래입니다.
  창업 7년 이내 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술 전략과 경영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는 특허청과의 협력 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 비율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제품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의 제품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 문제 해결, 시제품 제작 등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억 2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국비 2억 4000만 원이 매칭될 예정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창업기업 특례보증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매년 2억 원씩 총 1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내년에도 2억 원을 출연하여 20배에 해당하는 40억 원을 보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창업기업 민간투자연계 지원사업입니다.
  성남시와 민간투자자가 1 대 1로 매칭하여 창업 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투자자와 유망기업 각 4개사를 공개 모집하여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 12쪽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운영입니다.
  성남글로벌융합센터는,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중요한 것만 3개만 해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아, 12쪽의 그 밑에 판교 경기문화창조 허브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 예비 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협약에 따른 도비와 시비 매칭 6 대 4 비율에 따라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3쪽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입니다.
  관내 콘텐츠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경기도와 협약을 통해 현재까지 총 5억 원을 출연했으며 도비와 시비 5 대 5 매칭 비율에 따라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입니다.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산의료기기의 성능 개선과 인지도 제고,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으로 4년 차 총사업비 27억 7400만 원 중 시비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미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미래산업과에 전략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오늘 26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전략이나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저희가 사실 미래산업전략팀 같은 경우에 저희 과에서 두 번 분과가 됐습니다. 1차 분과가 4월에 AI반도체과가 생기면서 반도체 업무가 미래산업전략팀에 있다가 나갔고, 2차 국제협력과가 생기면서 그건 전략팀 업무는 아니지만 일부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앞으로의 저희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그런 특별도시를 완전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연구원과 그런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업무를, 저희 앞으로의 미래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전략이 없으시군요,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하는 주력은 지금 현재 바이오 업무랑 게임 콘텐츠 업무가 저희 과의 주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성실하게 이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는 걸 알기에 제가 이렇게 갈음하지만요. 전략팀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없으면 전략팀 없애세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왜냐하면 이게 명시되어 있고 업무가 분할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의회와 또 우리시의 시민분들의 기대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산업진흥원에다가 그냥 이렇게 출연안 해서 넘기고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4차산업국의 전략을 담당하는 팀 그리고 우리 미래산업과에 어떤 내용도 없다면요, 문제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산업진흥원이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경영 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금’ 이렇게 해서 되어 있잖아요.
  산업진흥원 잘 운영되고 있으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나름 업무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그 답변에 좀 많이 당황스러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직전의 행정사무감사여서 그렇지만 심도 있는, 산업진흥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무관심해 보입니다, 우리 미래산업과가. 우리 4차산업국이 산업진흥원을 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나 많은, 미래산업과의 굉장히 많은 비율에 속하죠. 이렇게 출연을 하시면서 산업진흥원이 지금 잘 운영되시고 있다는 말씀만 하신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질의드리는데 너무 묵묵부답이셔서 과장님이 한번 구체적으로 좀 그래도, 그래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열을 올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피드백 좀 주시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저희가 12월 연말에 사무, 감사는 아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사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나가기 전에 위원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여기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 이거 출연안을 보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저희가 사무 검사를 나갔을 때는 이 출연안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무 검사라는 건 출연금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절차나 그리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나름 법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에 어긋남이 있는지 그런 관련 사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산업진흥원이 잘못 진행되고 있고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 포함해서 국장님의 책임도 있으신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보셨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봤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렇다면 내용은 아실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여기서 반복하고 싶지는 않은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점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별 채용, 인사, 승진,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제가 요청과 자료 요청 또 점검 이런 것들을 산업진흥원에 직접적으로 드렸지만 과장님께도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산업진흥원 해체 포함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게 경영하고 운영하시지 않으면 더 많은 문제들이 양산될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이번 연말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 어떠한 문제도 무한한 권력은 없어요. 점검받고 그 자리에 과장님 계신 거고요. 산업진흥원에 대한 굉장히 문제점을 또 이렇게 투명하게 개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시사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함께 협력해 주시고요. 좀 신중하게 더 구체적으로 업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군수 위원님 질의 안 하셔요?
○이군수위원  시키셨으니까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아니, 안 해도 됩니다.
○이군수위원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이군수위원  보니까 미래산업과는 전체 예산이 347억 정도 되잖아요. 이 중에 진흥원 관련된 출연금이 거의 300억 가까이 돼요.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위탁 예산이 한 36억 6000, 민간 이전 쪽 사업 관련된 게 4억 6000인가? 그다음에 자체 사업 플러스 기본 경비가 한 3억 6000. 그러면 거의 미래산업과 예산이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요.
  미래산업과가 아까 잠깐 김보석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미래산업과가 왜 필요할까 막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대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보석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제가 지난번에 4차산업 체험존 이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 그 예산도 또 내년도도 있어요. 8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8회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8회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죠, 아마?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좀 더 저희가, 저도 올해 와서 핑계면 핑계고 변명이면 변명인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저희 미래산업과 업무가 좀 어쨌든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처음 왔을 때.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또,
○이군수위원  그런데 요즘은 업무량이 많지 않으시지?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좀 세심하게 못 챙긴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내년에 할 때는,
○이군수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유능하신 거 아니까, 과장님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미래산업과장님으로서 뭔가를 좀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고 또 저희 위원들한테 또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실 것 같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잘 헤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차산업국에 업무추진비가 45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이 아래 페이지 보면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 업무추진비가 380만 원이 있어요. 업추비인데 약간 성격이 틀린 건지 어떤 건지 이거 설명, 차이가 뭔지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이 4차산업국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
○이군수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둘 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아니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없었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아, 있었나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750에 포함됐던 건가?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이군수위원  있었구나.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위에 4차산업국 업무추진비는 말하자면, 말씀드리자면 우리 전체 4차산업국, 국장님이 전체 4차산업국의 업무를 하면서 시쳇,
○이군수위원  하는 거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쓰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특별도시 추진은 자문단 뭐 그런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이 4차산업, 예, 추진자문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군수위원  이 자문단이 지금 몇 명이시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현재 28명입니다.
○이군수위원  28명?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이군수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이 이번에 새롭게 2억이 이렇게 편성이 됐고 또 의료 데이터셋 활용 사업에도 신규로 또 1억 4000이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보증사업이 창업기업 특례보증과 중복되는 게 좀 여부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협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협업 계획.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창업기업 특례보증하고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보증해 주는 기관이 다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위원장 조우현  경기신보에서 하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위원장 조우현  콘텐츠기업은?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창업기업은,
○위원장 조우현  창업기업은?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기술보증기금에서 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기보에서 하고, 창업기업은.
  그래서 중복은 안 된다는 얘기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만약에 콘텐츠기업 중에 창업이 7년 이내 기업이거나 하면 창업기업 특례보증을 물론 받을 수도 있겠지만,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보니까 기업들이 기보에서도 받고 또 신보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기보나,
○위원장 조우현  기보로 받으신 분들은 신보에서 못 받고 그런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신보에서나 기보에서 보증을 해 줄 때 그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넘어설 때는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해 주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받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의료 데이터셋 활용 사업도 저번에 우리 추경 때, 2회 추경 때 편성이 됐잖아요, 그때 처음에. 내년하고 예산이 동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개인정보보호 대책 이렇게 우리 의료 데이터 제공할 때 뭐 마련하고 있어요, 요즘? 요즘 쿠팡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요. 그래서 기업 선정 및 지원 기준도 할 때 공정성과 효과성 방안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의료 데이터 활용 기업 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는 현재 병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각 병원에서 가지고 있고, 그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업들이 저희가 사용할 때 그 병원이랑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이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이 사업의 수행 능력 평가나 그다음에 이 자료를 가져갔을 때 사업화가 가능한지 그런 걸 다 평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미 의료기관이 안전 조치를 해 가지고 내놓는 자료라서 저희는 현재는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개인정보 유출이 돼도 우리시에서는 책임 없다 그 얘기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이거는 의료기관에서도,
○위원장 조우현  하는 거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23년도에 감염 정보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도 적절한 안전 조치 위해 데이터 제공 시에는 데이터 활용자 부주의에 대한 책임도 병원에서는 없다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잘해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리고 4차산업 체험존 작년에도, 올해 운영을 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 효과가 좀 어때요? 좋아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많은 시민들이 만족해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했던 분들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이런 설문이나 이렇게 하면 만족도가 워낙 높고 특히 축제 때 탄천에서 이러면, 이 행사를 하면 대기가 생길 정도로 시민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 사업 하고 나서 올해 했던 평가지표 같은 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아직 결과가 덜 나왔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직 진행 중인?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현재,
○위원장 조우현  데이터가 그럼 나오면 하나 좀 해서 주세요. 작년, 올해 내가 체험을 한 번 했는데 좋더라고요, 보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다 좋아하는 거 같아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구재평위원  있어요.
○위원장 조우현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출연금, 기업 자금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여기 2억? 그럼 기업에서, 기술보증기금에서 해 주면 우리는 한, 성남시에서는 그 기업주들은 40억이 되는 거죠?
  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뭔고 하니 만기가 3년 이내예요. 3년 이내에 못 갚았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그것 좀 취합을 해 갖고 성남시에서 간부 회의 때나, 지금 성남시 출연금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대책을 왜 이런고 하니 은행마다 3년 이후에는, 나는 우리은행에서 거래했어, 자기들 마음대로 금리를 결정짓잖아요. 내가 한번 보여드렸죠?
  또 국민은행 틀리고 농협은행 틀리고 다 틀려. 그러니까 그걸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우리가 3% 썼어요, 제일 처음에. 그럼 성남시에서 2% 내주고 우리가, 본인이 1% 내고 그런단 말이야. 이 만기 내에 끝났을 때 그 이율을 갖다가 좀 취합을 해 갖고 어디서 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성남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농협이면 농협 한군데로 몰아주면 금리가 낮아지지 않겠냐는 얘기지.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대출을 하는 게 이 보증서만 보증기금에서 끊어 주는 거고 대출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보에다가, 아, 신보에다가. 그러면 이게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안에 못 갚으면 이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걸 물어보니까 신보에서 하는 얘기는 그게 물론 그 회사의 신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출연을 해 주는 거는 보증기관에 해 주는 거라 그 업체에서,
○구재평위원  알아요. 다 아는데,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구재평위원  그래서 관에서 그 사후를 갖다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각 기업체들도 시중 자기가 기존 거래처가 있겠죠. 그래서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좀 낮아질 거고 또 안 좋으면 높을 거고 그런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해 주면 그 기업주들, 대출해 간 사람들이 좀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건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언제 간부 회의 때나 출연금 가져갔던 데, 우리 상권지원과 있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구재평위원  또 거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런 걸 상의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으면 한번 도와주셔. 그동안 도와줬던 거 계속 좀, 그때는 우리가 뭐 출연금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보증 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기업주들을 위해서 좀 그런 걸 한번 찾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요. 뭐 신용보증 그건 끝났으니까 그걸로 다 끝난 거죠, 우리 성남시하고는. 그러니까 그 후를 갖다 한번 잘 연구 좀 해 주셔 봐.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다른, 기업혁신과도 있고,
○구재평위원  많아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역경제상권과도 있고 보증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예.
○구재평위원  그 기간 끝났을 때, 사업.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구재평위원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걸 찾지를 못해서 그러시죠. 부탁 좀 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 7억 증액 된 게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진흥원에 지금 보면 산자부에 중소기업 청정공정 확산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1억 2000. 그게 있었고요.
  GXG가 아까 1억이 삭감됐는데 현재 2억으로 기존에 올라간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남특허센터 운영이 여기에 1억 1000이 증액이 됐었고요. 그리고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운영,
○김보석위원  센터 운영이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김보석위원  특허센터는 왜 증액된 거죠?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특허센터는 이제 사업을 좀 더 확대한다는 입장에서, 이것도 시민들 특허센터 했을 때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리고 또 어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그리고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운영에서 1억 400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진흥원에서 액셀러레이터 기관으로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5500만 서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이 사업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액셀러레이터 활동을 위해서 기업 투자금을 확보한다고 해서 1억 400을 증액을 했습니다.
○김보석위원  하나 정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그리고 아까 저쪽에서 얘기하신 거에 윈도우10 기술 지원 종료 이런 게 되면서 프로그램 종료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24년하고 25년도의 출연안 좀 비교해 가지고 추이를 알 수 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24년하고 25년.
○김보석위원  예, 뭐 한 3개년 정도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예산의 출연안이 36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370억 정도 됐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성남산업진흥원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서 페이지 394쪽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1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AI반도체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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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I반도체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AI반도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 부분만 해 주세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안 예비 심사에 앞서 AI반도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희 AI혁신팀장입니다.
  박수경 반도체팀장입니다.
  김기한 미래모빌리티팀장입니다.
  방계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사)
  AI반도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67억 7446만 원에서 1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6억 14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은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팹리스 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1년 차 사업비 1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조 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제조 데이터셋과 대규모 AI 학습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년 차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25쪽입니다.
  2026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7억 3196만 6000원에서 31억 550만 6000원이 증액된 88억 374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31억이 증액된 사유는 4차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규모가 커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AI 정책을 위해서 제안, 자문,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한 AI혁신도시 추진자문단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6쪽입니다.
  방금 4회 추경에서 말씀드렸던 제조 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 2025년도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2년 차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쪽입니다.
  AI 경진대회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 2025년도 제1회 카이스트 성남시 AI 경진대회에 이어서 제2회 AI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AI 생태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우수사례 시정 반영 국외 출장여비 2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피지컬AI산업 육성 사업으로 2026년 성남페스티벌 기간에 피지컬AI로봇산업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15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시스템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교육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5 대 5 비율로 매칭하는 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사업비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3년 차 사업비 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0쪽입니다.
  첨단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 구축사업비입니다.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3년 차 사업비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역시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년 차 사업비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입니다.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교육부 공모 선정에 따라서 국비·도비·시비를 4개년에 나누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남시의 3년 차 지원 금액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2쪽입니다.
  성남시 시스템반도체 얼라이언스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스템반도체 혁신클러스터협의회 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소부장기업 공동연구소 조성을 위한 유지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6∼37쪽입니다.
  드론 라이트쇼 기획 및 운영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 AI 기반 도로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10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빌리티 특화 조성 사업비입니다. 3억 5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쪽입니다.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을 위한 비용 1억 6530만 원과 공간정보 관련 전시관 운영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 사진 측량 사업입니다.
  매년 성남시 전 지역을 항공 사진 측량하여 공간정보시스템에 영상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님께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먼저 혁신팀장님 좀.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혁신팀장 박진희  AI혁신팀장 박진희입니다.
○김보석위원  피지컬AI 관련해서요,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AI혁신팀장 박진희  일단 저희가 피지컬AI가 지금 아무래도 정부의 주력 산업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피지컬AI를 저희도 성남시에서 하고자 하는데, 일단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피지컬AI와 관련된 인재 양성 사업을 하고자 워킹 그룹을 구성을 해서, 아무래도 피지컬AI면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포함된 분야를 어떻게 하면 인재 양성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재 양성 이후에, 이런 인재 양성이 끝나고 나면 이 인력들이 어떤 기업, 피지컬AI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기업들에 취업을 해서 아무래도 성남시가 좀 선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 단계라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살짝 어렵습니다.
○김보석위원  기업들이 성남시에 얼마나 되죠?
○AI혁신팀장 박진희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파악한 사실은 없지만 아무래도 저희 성남의 대표적인 피지컬AI, 마음AI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기업하고 사실은 같이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시면 좋잖아요.
○AI혁신팀장 박진희  저희가 지금 AI산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래도 공급 기업으로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럼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은요?
○AI혁신팀장 박진희  사업은 아무래도 지금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분야인지도 저희가 실태조사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계획은요?
○AI혁신팀장 박진희  일단은 내년 2월 달에 저희가 알기로는 산업부에서 이 피지컬AI 검증에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AI혁신팀장 박진희  예.
○김보석위원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AI혁신팀장 박진희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모빌리티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모빌리티팀장님 나오세요.
○미래모빌리티팀장 김기한  안녕하십니까? 미래모빌리티팀장 김기한입니다.
○김보석위원  MaaS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시죠?
○미래모빌리티팀장 김기한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때 제안드렸던 그런 좀 실질적으로, 선도적으로 뭐 광범위하게는 아니더라도 성남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렸었는데 혹시 어떻게 검토가 …….
○미래모빌리티팀장 김기한  그때 말씀하신 내용 너무 잘 기억하고 있고요. 도서관이라든지 그때 말씀하신 수련관 이쪽에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 저희가 현지를 방문도 해 보고 또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저희가 향후에, 그런데 지금 바로 적용, 그때 말씀해 주신 이후로 바로 적용하는 건 어렵고 저희가 지금 검토 과정 거쳐서 좀 더 섬세하게 그리고 좀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도서관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운행, 셔틀 운행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시설은 좋은데 접근성이 어려운 점에서 우리 성남시가 이것들을 선도한다면 선도적으로 특정 부분에 그렇게 좀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모빌리티팀장 김기한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공간정보팀장님께는 지난번에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적인, 그런 프로그램적인 개선 이외에 어떻게 더 이용할 수 있을지나 그런 범위를 더 넓혀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함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없잖아요, 야탑밸리 테스트베드센터 구축.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당연히 없을 텐데 어쨌든 행감 때 이렇게 질의드렸고 또 조치를 요청드렸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위원님 주신 의견 저희가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특별법이라든지 건축비 지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예전에 지금 이 사업이 좋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 주셨었는데요. 지금 뭐 기업들이 오버부킹 상태, 굉장히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존의 계획, 그 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도 있게가 아니라 사실 이미 예전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게 지금 28년도에 완성을 목표로 했었던 사업이에요. 아시죠? 검토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기존의 취지를 살려서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의회에서 질의드리고 또 과장님께서 피드백하시고 이런 의회에 그런 일들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범위는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사업이고 기존에 확약도 있고 우리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그런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의회에서 질의드리는 이런 내용들로 잘 수정되고 개선돼서 본래의 방향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하게 좀 검토해 주세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더 이상 지연은 정말로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지연하시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국장님, 스페인 대상 받은 제안서하고 터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조정식위원  거기서 은상 받은 제안서인가 그거 내라고 그랬는데 왜 안 내요? 왜 가기 전에 다 내라고 했는데 왜 안 내냐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아,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야 저도 볼 거 아니에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조정식위원  거의 무슨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
○4차산업국장 차광승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4차산업국에 있으면 그냥 무사통과예요, 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수많은 하여튼 간 앞선 기술들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잘 모른다고 봐요. 잘 모르면서 지금 업무 추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데이터 내놔야 될 거 아니야.
○4차산업국장 차광승  아니,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모른다고,
○조정식위원  제가 비판 보도자료 하나 냈는데 상용화 안 될, 상용화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 했어요. 상용화 안 되면 하여튼 간 국장님하고 팀장은 각오하셔.
  그리고 그 회사들한테 상용화 이행 계약서 내라고 그러세요, 얼마나 상용화될 건지 좀 보게.
○4차산업국장 차광승  드론 배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정식위원  드론 배송하고 배달 로봇 2개. 언제 상용화해 가지고 매출 올릴 건지 내라고 하라고, 배달하고 둘 다. 둘 다 배달 아니야.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배송.
○조정식위원  아셨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조정식위원  그거 증명하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위원님,
○조정식위원  그 회사가 유니콘 기업이 되면 내 인정하겠어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일단,
○조정식위원  괜히 실증하다가 못 하겠다고 손드는 순간 두 분들은 책임져야 돼.
○4차산업국장 차광승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요. 그 배송이 이제 도시에서 배송이 상용화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 될지 그건 누구도 기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식위원  우리 성남시는 웬만하면 다 저기예요. 공항 때문에 드론 금지 구역이야. 실증 빼고는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비행 금지 구역이 있지만 승인을 받으면 비행은 할 수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얘기,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리고 단순히 배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국장님, 상용화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조정식위원  드론이 죽어라고 날아다녀야 된다고, 배송하러. 그냥 한 기업이 실증하느라고 승인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치킨집이 성남시에 몇 개예요? 피자집 몇 개야? 족발집 몇 개야? 짜장면집 몇 개야?
○4차산업국장 차광승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거 보고해요, 배달되는 집 몇 개인지. 알았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조정식위원  그래야 시장이 얼마인지 몇 대가 날아다녀야 되는지 그게 나올 거 아니야. 그거 배달 드론 업체하고 배달 로봇 업체하고 사업계획서 내라고 그래, 얼마나 상용화할 건지.
○4차산업국장 차광승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미 드론 기술이 지금 세계 선두 그룹하고 많이 격차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상용화도 중요하지만 드론의 기술을 확보하는 게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배송도 중요하지만 드론 기술을 확보를 해야지 드론 기체에 대한 기술부터 항로 설계 그리고 시민들의 수용성,
○조정식위원  아니, 내가 그거,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실증 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내가 지금 실증,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비판했잖아요, 상용화되지 않는 거는 실증하지 말라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실증을 안 하면 이 기술은 영원히 이제 세계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사업화되는 거만 실증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이, 참.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런데 이게 드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도심항공교통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탄천에다가 치킨, 피자 배달하는 거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4차산업국장 차광승  보여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정식위원  판교역하고 서현역에,
○4차산업국장 차광승  기술력을 확보하는 사업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이런 거 한다고 지금 배달 로봇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뭘 그 안에 싣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내 얘기는 그거 사업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여기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조정식위원  증명하라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회사들보고 상용화되는 사업계획서 내서 제출하라고 그래, 성남 전체. 알았죠? 자료 제출하시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자료로 증명하면 되잖아, 말로 하지 말고.
  26페이지 제조 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비 2억 5000인데요. 이게 우리시 부담인가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는 뭐, 2억 5000은 뭐에 쓰는 거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2억 5000은 인프라 구축비로 지금 쓸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인프라 뭘 구축해 주냐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플랫폼이라든지 기업 솔루션 구체적으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칭으로 5억짜리, 4억 5000짜리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조정식위원  거기에 우리가 2억 5000 쓰게 돼 있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조정식위원  그럼 우리 2억 5000을 어디에다 쓰냐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별 모델 개발 및 데이터 분석에 쓰고요. 그다음에 멀티모달 대용량 언어 모델 AI 학습 데이터셋 구축 이런 부분,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4억 5000을 가지고 전자기술연구원에서 투자하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거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거하고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지금 과장님 잘 모르는데 얘기하기 어렵잖아.
  그리고 여기 보면, 모르겠어요. AI혁신도시 추진자문단이 결성됐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결성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리스트 내시고.
  여기 보면 업무추진수용비 200만 원이 있고 밑에 보면 또 추진자문단 업무추진비가 260만 원이 또 있어. 왜 두 번이나 있죠? 25페이지.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문회의를 추진하기 위한 일반적인 업무수용비고요. 밑에는 시책 추진비,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사용하는 시책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자문단이나 이런 데는 거의 없는데 왜 여기만 있냐고요. 다른 데도 있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다른 과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어디에 있는지 자료로 만들어서 내세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말로 하지 말고,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29페이지에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 지원 사업에 보면 시가 4억 4500을 내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 미래기술학교라는 걸 우리가 유치해 왔다 이거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도비·시비 50%,
○조정식위원  우리시 4억 4500은 어디에서 쓰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현장 실무 기초 인재 양성에서 쓰고 있습니다. 폴리텍대학, 가천대, 서강대 등,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4억 4000이 어디에다 쓰이냐고. 우리가 그냥 매칭한다고 돈, 예산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구체적으로 어디 용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용도를 얘기를 해 줘 봐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폴리텍대, 가천대, 서강대에 운영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강사들의 그 비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 4억 4500은 뭐에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둘 다 합쳐서 강사비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합쳐서 같이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것도 자료를 내세요, 누가 얼마나 타 가고 이러는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31페이지에 교육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공모사업을,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금 이게 얼마야, 5000만 원인가?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5000만 원 연도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가천대 산학협련단에서 4년짜리인데 이게 총 얼마예요, 이게 160억이라고 쓰여 있는 건가?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160억. 국비 148억이고요.
○조정식위원  이게 똑같죠? 바이오 부트캠프인지 이런 거하고 몇 개 가천대에서 하는 게 있어요. 이거 4차산업국에서 하죠, 그것도?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때 제가 교수님도 오시라 그래 봤는데, 이거 사업 제안서하고 담당 산학협력단 교수님 계실 거예요.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하라 그러세요. 바이오 부트 할 때도 다 오셨더랬어요, 가지고.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국제박람회 참가 공무원 출장여비라고 500씩 4명 2회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스페인 가겠다는 거예요, 또?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국제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저희 스페인 말고도 인터지오 행사, 스페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가겠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 앞에 보면 또 AI 무슨 뭐 도시 간다고 여기 또 뭐 있어, AI과에 해외 가는 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거는 AI 분야고요. 지금 이거는 모빌리티 분야, 분야가 좀 다릅니다.
○조정식위원  다 융합되는 거 아니에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좀 다르다고 보시면,
○조정식위원  모빌리티도 다 AI가 들어가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조정식위원  그냥 뭐 이런 거 핑계로 그냥 해외나 다니자 뭐 이런 것 같은데?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예?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재미 붙인 것 같아. 가서 뭐…….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가려고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조정식위원  맞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보면 거의 뭐…… 자, 그랬다고 치고.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대로 해야지.
  자, 여기서 쭉 보면 드론으로다가 지하시설물 3차원 데이터 구축한다고 쓰여 있어요. 이 데이터를 우리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2억 9000이야, 뭐야?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몇 페이지 말씀,
○조정식위원  35. 아니, 과장님, 이거 뭐 몇 페이지나 된다고 지금 드론 얘기하는데 그럼 드론 파트 보면 되지.
○조정식위원  이거는 지하에 보면 시설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드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
○조정식위원  그럼 드론이 지하로 들어간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지하 시설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조정식위원  드론이 그러면 하수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런 데, 하수관거 이런 데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년도에도,
○조정식위원  드론이 하수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날아다녀?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초소형 드론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초소형 드론이 있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카메라 장착된 드론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구축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이거 작년도에도 구축한 내용입니다. 새로,
○조정식위원  구축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다 주는 거예요? 이거 구축해서 뭐에다 쓰고 있어요, 지금?
○4차산업국장 차광승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4차산업국장 차광승  이것도 처음 시작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했던 거고요. 드론을 지하 하수관거에다 띄워 가지고 하수도의 누수 상태 같은 걸 점검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하 공간이 가스나 그런 위험도가 높은 공간이고 그래 가지고 드론으로 조사하는 게 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우리시가 쓰고 있다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정식위원  그러면 맑은물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이걸 쓰고 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하수관거 노후 상태를 점검하고 있고요. 이번에 스페인 가서 전시에서도 아주 기업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 수행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조정식위원  업체보고 사업계획서나 제안서 가지고 저한테 설명하러 오라 그래.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고밀도 전자지도 구축이라고 또 있어요, 여기. 이게 얼마야,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
○AI반도체과장 조일호  11억 들어가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럼 지금 뭐예요, 이게? 국비예요, 뭐야?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국비도 11억 들어가고요. 시비도 11억이 들어가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국에서 다 이렇게 만드나요? 국토지리원에서 우리시만 할 건 아니잖아.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전국적으로 국토지리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모 지침서가 있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갖다 주세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조정식위원  내가 보면 이것도 무슨 이게 전국에서 매칭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할게요. 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먼저 AI반도체과죠, 우리 성남시에 AI반도체과가 이제 한 1년 아직 안 됐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올 4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1년 아직 안 됐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용한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AI반도체과가 없는 데가 많겠죠.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비전 그다음에 가는 방향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라고 저는 봐요.
  우리 4월 달에 AI반도체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올해 만들어졌죠? 우리 정부 예산 공모,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공모, 그렇죠? 우리 어떻게 보면 정부에 있는 공모사업과 경기도에 있는 이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 예산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희가 공모사업 비율이,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정용한위원  지금 이 예산서만 보더라도 도·시, 그렇죠? 도·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국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4월 달에 만들어졌지만.
  그런데 만약에 정권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런 지자체장이 바뀌었을 적에 과연 AI반도체과가 계속 유지가 될까?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게 일회성인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뭐 모빌리티라든지 방금 말씀, 드론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좀 많이 가고 있잖아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건 분명히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지향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성남시 산업 구조를 봐서라도 계속적으로 이게 더 발전되고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저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공모사업 대부분이,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너무 정부 예산과 공모에 비중을 좀 많이 치우지지 않았나. 예산서를 보고 나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봤을 적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I반도체과에 정부 공모사업 선정된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아마 제가 얼추 봐도 한 50% 이상은 정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그랬어도 그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반도체 사업 그리고 거기다 이번 정부에서는 AI 사업까지 정권이 바뀐다 그래도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AI반도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권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도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시에서는 아시다시피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추진 체계, 조직 같은 것도 잘 정비가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모사업의 규모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도 많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공모사업 선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시면요. AI반도체과가 사업을 보면 투자사업, 거의 투자사업 위주예요. 그렇죠? AI 제조 솔루션, 모빌리티 특화도시, 팹리스 첨단장비, 판교 시스템반도체, 고정밀, 거의 보면 국비나 많은 도비 이게 비중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여기도 봐도.
  그런데 중요한 건 국가 전략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가면 상당히 좋은 거겠죠. 그리고 우리 지자체까지 영향이 미쳐 가지고 국가 전략 사업을 따내는, 어떻게 보면 따내기 사업이겠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따내기 사업으로 가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성남의 산업기술을, 산업기술에 또 접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우리 AI반도체과에서는 공모사업도 좋지만 새로운 우리 성남의 전략에 맞는 그런 AI반도체과만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요청드리는 겁니다. 여기 봐서는, 이 예산서를 봐서는 새롭게 우리 성남만의 특화된 AI 사업이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의 보면, 지금 저도 이제 질문드리는 게 드론인데 아까 지하 하수관로도 드론이고 뭐도 드론이 가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드론 사업보다는 진짜 국가 전략 사업, 지금 하다못해 방위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쪽이 드론 아니겠습니까? 교통수단도 될 수 있겠고.
  우리가 산불 예방할 수 있는 그 감시 헬기가 있잖아요. 이제 이것도 드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불 예방에 드론도 틀고 하다못해 성남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드론 사업을, 우리가 성남만 사업을 하면 되는데 너무 공모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403페이지에 보면 드론 관제시스템,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 라이트쇼 다 있잖아요. 드론에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3차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홍보관부터 교육부터 장비, 통신자료부터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드론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성남만의 사업을 좀 만들어서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그냥 배달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성남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드론 교통을 만들었다. 성남에 산불예방 드론이 곳곳에 운영이 되면서 성남에는 2026년도에 산불이 제로가 됐다. 이런 전체적으로 정말 도움 되는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혹시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얼마 전에, 우리가 2년 전에 탄천에서 드론 시험은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본 적은 있어요. 그 뒤로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위원님 주신 좋은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개발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2년 전에 탄천에서 드론을 가지고 우리 탄천 생태계도 보고, 구미공원에서 봤었거든요. 우리 기억하세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자연환경 드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드론 4대가 드론이 이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순찰이나 그런 감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산불 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AI반도체과 말고 녹지과에서 별도로 2대인지 3대인지 매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산불 감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여기 403페이지 보면 관제센터가 생기잖아요, 시스템이.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 다 다른 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관제가 되나요, 이제?
○4차산업국장 차광승  산불 감시는 지금 녹지과에서 따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제 통합할 수 있게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드론 비행 관제시스템과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까지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부서하고 상관없이 모든 드론에 관련된 건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우리가 보통 보면 고정 시스템 같은 건 우리 시청 10층인가요? 거기서 관제로 보죠? 보잖아요. 그런데 드론 관제도 생기다 보니 과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여기서 감시할 수 있도록. 뭐 산불 감시도 포함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조일호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성남만의 사업을 분명히 눈에 보이는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아니면 현대 시대에 맞는 그런 드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  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길거리에 스페인 가서 대상 받았다고 현수막 건 단체가 있어요. 어디인지 알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저도 봤는데요. 저희 이번에 스페인 갔을 때 같이 성남관에 참여했던 기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성남관에 참여했던 기업들 리스트 내시고, 몇 장 걸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조정식위원  돈을 얼마나 갹출했는지 다 저기 해 오시고, 현수막 업체 어디인지 사업자등록증 첨부해 가지고 세금계산서까지 첨부해서 자료 내시고.
  그리고 국장님이 얘기했다 그랬죠? 그것 좀 걸어 달라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아유, 그…….
○조정식위원  아까 얘기했잖아, 나한테. 국장님이 저기,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거는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그냥 가볍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공식적으로 답변드린 게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 협조 요청을 한 거잖아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런 사실 없고요. 그렇게 한다고 뭐 요새 기업에서 해 달라고 말 들어 줍니까?
○조정식위원  국장님, 어쨌든 국장이라는 4차산업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거 현수막 좀 달아 달라 그런 건 사실이잖아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저는 우월적 지위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다 그렇게 얘기해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부탁도 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원받는 기업들은 을의 입장에서 ‘이야, 시키니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지, 자발적으로 ‘야, 우리가 돈을 모아서 현수막 붙이자’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료 내시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절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내시라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사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라도 다 법정에서는 증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간 그 업체들, 그리고 얼마씩 지원받았는지 자료 내세요, 우리시에서.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조정식위원  성남관이니까 우리가 거기 해외 진출 그것 때문에 예산을 줬을 거 아니야.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 좀 내세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이군수위원  저 안 했어요. 저 안 했는데, 아유, 참. 또 길어지면…….
○정용한위원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냥 위원님들, 하여튼 예산에 관련된 것만 좀 될 수 있으면 질의를 해 주세요. 아직 할 게 많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 AI반도체과에서, 이제 생긴 지가 4월 달에 생겼잖아요. 얼마 안 됐어. 그런데 예전에 이 AI반도체과가 총무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관돼 온 부서도 있고 그런가요, 이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총무과에서 이관된 부서는 없고요.
○위원장 조우현  어디서 많이 온 거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미래산업과에서.
○위원장 조우현  미래산업과하고 또?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미래산업과하고 스마트도시과.
○위원장 조우현  아, 스마트도시과에서?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런 데서.
○위원장 조우현  이게 지금 작년까지, 올해까지 했다가 내년에 사업이 감액되고 하는 사업들이 크게 한 사업들이 많네요, 보니까.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도 18억에서 9억으로 반이 감액됐고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실증 기반 구축도 5억 1000에서 2억 5800 정도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그런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감액돼서 예산을 세운 이유가?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위원장님, 감액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공모 된 사업인데 공모 돼서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4회 추경 때 반영을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조우현  아, 4회 추경 때 반영된 부분은 빼고 했다는 얘기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4회 추경 때 반영된 부분은 빼고 내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러니까 2년 치를,
○위원장 조우현  원래 있던 거를 2년 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알았고요.
  하여튼 AI반도체과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표준 모델로 앞으로 성남시의 미래 성장을 AI팀, 미래산업과도 있지만 AI반도체과가 최첨단으로 좀 앞서가는 부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만 할 수 있는 거, 꼭 어디 벤치마킹도 좋지만. ‘우리 성남은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사업을 좀 발굴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일단 25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25페이지에 AI혁신도시 추진자문단이라고 있어요. 여기 자문회의 참여수당이 좀 들어가 있는데 앞서서 보면 4차산업 특별도시 자문추진단이라고 있었어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물론 명칭은 틀리지만 이 기관이 하는 일이 정확히 뭐가 틀린 거예요? 과는 틀려요. 미래산업과하고 AI과하고 틀린데, 저는 이게 비슷할 것 같거든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은 23년인가 아마 구성을 했고요.
○이군수위원  예, 알아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리고 분과가 모빌리티 분과 그다음에 공간콘텐츠 분과, 반도체, 하여튼 5개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 그 당시 추진단을 구성할 당시에는 AI에 대한 분과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AI가 이렇게 붐이 형성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AI반도체과가 생기고서 AI 붐도 크게 증가했고. 그래 가지고 AI반도체과가 생긴 이후에 우리시에서 행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기업들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AI 산업을, AI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런 걸 자문을 받기 위해서 AI혁신도시 추진자문단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군수위원  AI반도체과가 만들어지고 미래산업과에 있었던,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때는 AI 분과는 따로 없었던 거죠.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 핵심 사업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필요성 때문에 이쪽으로 만들어졌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이제 포커스는 AI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고.
○4차산업국장 차광승  AI, 산업, 행정, 시민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군수위원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은 그냥 그대로 그것도 필요해서?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2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이군수위원  그럴까요? 난 그래서 좀 중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4차산업국장 차광승  분과가 이렇게 좀, AI 분과만 이제 별도로 추진단을 구성을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일단 여쭤본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산업기술, 아니, 뭐죠? 여기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지금. 이 기관이 지금 26년도에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죠? 시에서. 공모 이렇게 받은 거 말고 시가, 성남시가 지원하는 예산.
○4차산업국장 차광승  공모사업, 시 부담금 말고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시가 지원되는 게 있지 않나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는데요. 그 부담금,
○이군수위원  예, 그게 한 30억 되지 않아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직접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럼 공모에 따른?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공모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공모, 여기 지금 보면 몇 가지 하고, 그러니까 따냈다고 해야 되나? 지원받는 게 있잖아요, 5년 사업이 있고 3년짜리 사업이 있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이군수위원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시비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시 예산이 들어가는 보조금이든 뭐든 그러면 간섭은 하지 않지만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일 텐데, 우리 AI반도체과에서 이런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그러니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문 인력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전문 인력은 능력도 능력이지만 어떻게 꾸준히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은 순환 보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요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제가 국장님께도, 이제 국장님이 물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관철시켜 주시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업무적인 지금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움, 애로 사항은 있지 않을까?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시, 이게 어려운 분야일 것 같거든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말씀하신 대로,
○이군수위원  솔직히, 저희가 시의원으로서 이거 개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하기도 버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애로 사항은 없으실까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말씀하신 대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사업이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 이게 한 7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니다.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렇지만 대규모 예산도 투입되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산자부 주관 사업이고요. 우리 성남시에서도 시비를 투입하고 경기도에서 도비도 투입하고, 국비가 제일 많긴 하지만 시비·도비가 투입이 되고 수행 기관은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산자부 산하의 카이트(KIAT) 산업, (AI반도체과장에게) 산업기술연구원이요?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 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도 전자기술연구원과 같은 반도체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자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담당을 한다 그래도 실제 기술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전담 기관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확인하고요.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앞서서 산업진흥원 원장님께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살짝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 업무적인 부분이 그 안에도 AI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도 사실 겹치는 부분이 있길래 그 연관성 부분을 한번 확인을 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언급 드리면 제가 자꾸 농담 반 진담 반, 농담은 사실 아니에요. 제가 아덱스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제가 스스로를 ‘아덱스 리’다, 제 영문 이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제 협력 부분은 교류적인 측면에서의 아덱스를 활용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제가 산업적인 부분에 대한 걸 언급하면서 성남 항공우주 박람회 플러스 방위산업 그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카이(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카이.
  카이 쪽하고 제가 빈번하게 접촉을 하면서 거기가 갖고 있는 기술 노하우가 항공우주, 그 안에 드론이라든가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이라든가 AI반도체 이 기술 노하우를 다 갖고 있거든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우주선 쏘아 올리려면 그 밑받침의 기초과학이라든가 기술력을 다 갖고 있거든요, 드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와 관련된 아덱스라고 하는 저거를 빌미로 하고 그걸 통해서 성남이 끌어낼 수 있는 협력을 제가 다 요구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다 지원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는 AI반도체과에서도 그 접촉을 좀 하고 채널을 열어서 진흥원이나 국제협력과에서는 이런 기업 지원 쪽의 부분에서 그렇게 협력을 하고, AI반도체과에서는 산업적인 이런 측면에서 한번 교류 협력을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조일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AI반도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AI반도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AI반도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AI반도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제협력과 준비해 주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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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제협력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숙 국제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과장 강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국제협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익 국제교류팀장입니다.
  나소정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창림 글로벌성장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국제협력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중요한 거 2개만 해 주세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국제협력과 2026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32억 995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3787만 5000원에서 617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신규 및 주요 증감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국제 홍보용 영상 제작입니다.
  국제 교류의 확대와 해외 홍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류 도시 및 외국을 대상으로 성남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쪽 하단에 시정 시책 추진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는 시정 시책 추진에 따른 민간인 전문가 동반 국외 출장 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여비로 2025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7000만 원을 감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5쪽 국제교류단 초청은 공식적으로 초청한 국외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영접 소요 경비로 역시 2025년 집행 실적 및 상호주의에 의한 초청 대상 및 지원 범위 조정 계획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지원 경비입니다.
  직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교육훈련 등 국외연수를 지원하는 경비로 2025년 요청 건수 등을 고려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 하단에 마이스산업 미래 전략 및 효과분석 연구입니다. 2030년 백현 마이스 컨벤션센터 건립 예정에 따라 마이스산업의 경제, 사회, 문화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현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추경은 이제 없는 거고 과가, 그렇죠? 신설이 됐으니까.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추경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해외 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이 12억이라는 건가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신규 예산인데, 신규 예산이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위원님, 12억은 신규 예산은 아닙니다. 이거 매년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준배위원  매년 세우는 거였어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하고 같네요, 전년도. 그럼 올해 이거 예산을 다 사용했나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지금 거의 집행은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집행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집행했어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은데.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아,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기업혁신과에서 1월 초에 개최되는 CES 그 관련 예산입니다.
○이준배위원  CES만?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CES도 있고 해외 유명 박람회 한 2개 정도 더 추가해서 저희가 개최,
○이준배위원  내년에 CES 가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갑니다.
○이준배위원  시장은 안 간다고 그러던데?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시장님은 안 가시고요, 부시장님이 가십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이준배위원  이게 의회 의원들 거는 포함이 안 돼 있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안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뭐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잘 추진하시죠, 그러면.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홍보 영상 만드는 거 있잖아요. 1억 편성이 됐나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게 몇 개 국어로 나와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이게 우선은 3개 국어인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국제교류 도시가 9개국 13개 도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별도로 그거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교류하는 데 가잖아요. 그러면 교류하는 데 가는데 홍보 영상 갖고 가야 되는데,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가서 뭐 전부 다 영어로 된 걸 막 틀어 줄 수는 없잖아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뭐 교류를 했다, 지금 교류한 도시가 어디어디예요, 대략?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교류 도시는 지금 9개국인데 중국하고요,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베트남하고 많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가서 중국어로 틀어 주면 그렇잖아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베트남어로 된 거를 해야지.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교류 도시에 맞게 저희가,
○이준배위원  교류 도시에 맞게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제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해 갖고 하면, 그래야 홍보가 좀 더 잘될 것 같아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 마이스 산업 기반 구축 활성화는 1억 편성이 됐는데, 1억여 원. 이거 뭐 하려고 하신 거예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1억 여기에는 각종 저희 포럼하고 그다음에 미래 마이스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4000만 원이 우선 책정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직 사업도 안 할 텐데 내년에 편성해 갖고 뭐 하려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아니, 그 사업은 이천, 건립은 이천,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아직 뭐 지금 실시설계도 안 나왔잖아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그래도 사전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배위원  마이스 산업. 그거 아직 멀었는데? 준공 떨어지려면 한 2030년이나 돼야 될까 어떻게 될까, 아직 멀었는데.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사전 준비를 해서,
○이준배위원  준비를 해 갖고 이거 되나?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그래야지 저희가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국제교류에서 뭐 핵심 주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마이스는 저희가 하드, 컨벤션센터는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있는 콘텐츠라든가 이런 거 운영, 조직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저희 국제협력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그 기본계획안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국제협력과에 팀이 뭐뭐 있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국제교류팀하고 투자유치팀 그다음에 글로벌성장지원팀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해외 기업을 투자 유치하나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아닙니다, 국내기업 유치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조정식위원  애매하죠, 그렇죠? 이상한 조직개편들을 자꾸 해, 우리시가.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뜯어 붙이려고 그러니까 조직의 체계성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잘 운영하시고.
  자, 우리 43페이지에 국제교류 지원으로 1억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추계했어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이거는, 국제교류 지원은 각종 교류 사업 할 때 현수막하고 안내문 그다음에 홍보물,
○조정식위원  이거 하는 데 1억이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그리고 차량 임차비가 많습니다. 해외 나갔을 때 차량 임차비가 2000에서 한 4000 정도,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알았어요.
  그다음에 44페이지에 국제교류 추진 공무국외출장 여비가 4억이에요. 맞죠, 4억?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시장님 가느라고 4억 세운 거예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시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조정식위원  몇 명 치예요, 이게?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인원은 그때그때 도시마다 출장 나갈 때 인원은 저희가 한 6명에서 8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내년 4월이면 그만둬야 될 거예요. 그러면 1, 2, 3월에 뭐 어디 가실 데 있어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아까지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뭐 국제교류과에서 누가 시장이 되든 또 가야 되니까 이만큼 세워 놓은 거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민간인 국제 여비라고 있잖아요, 국외 여비. 이게 작년에, 올해도 했네요.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조정식위원  그럼 불용 처리됐구나.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인을 세금으로 이렇게 어디 가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근거를 자료를 좀 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아, 이거는 위원님,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시정,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뭘 제공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근거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 근거를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어떤 근거로 이게 되는지.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여기 국제교류과답게 거의 6억 원이 지금 출장 지원, 출장 지원, 뭐 해서 세워져 있어요. 과장님 매번 다 가시는 거예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아니요. 저는,
○조정식위원  안 가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조정식위원  과장님이 가야지. 그래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지, 국제교류과장이.
  자, 그 마이스 관련돼서 여기 보면 50페이지에 비즈니스 이벤트 혁신 포럼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비즈니스 이벤트 차별화를 통해’,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이거 설명을 해 보세요. 뭐죠, 이게?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비즈니스 이벤트 포럼이라는 거는, 그 비즈니스 이벤트라는 게 지금 예전에는 마이스라고 명칭을 많이 썼는데 선진 도시들에서는 이제 그 명칭을, 마이스라는 명칭을 안 쓰고 비즈니스 이벤트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조정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저번에 제가 의회에서 마이스 토론회 한 번 했잖아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때 되게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와서 한 거예요. 보고 뭐 느꼈으니까 차별화 뭐 이런 얘기를 쓰네, 이벤트.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때 그랬잖아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조정식위원  그래요. 아유, 이건 아주 바람직한 것 같고.
  그때 제가 수원시 마이스 얘기했잖아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토론회 때문에 마이스 관련된 용역 보고서 8개를 다운받아 가지고 봤다니까.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전국에 있는 거 다 싹 한번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잘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물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를, 이벤트 이런 거를 뭘 하느냐에 따라서 경영 성과가 나서 적자가 많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어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했고요. 그걸 좀 참고해서 저희도 그런 재정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운영 주체, 얘가 어떤 포지션으로 갈 거냐.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조정식위원  그렇죠? 아까도 국장님한테, 들었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문화재단에서 할 거냐, 산업진흥원 할 때. 산업진흥원에서 할 거냐, 도시공사에서 할 거냐, 또 만들어서 할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수원은 재단인가 뭐 만들어서 하는데 하여튼 간 뭐 매년 100억인가 출연해도 신통치 않은가 보더라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용역해 갖고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서 거기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계속 좋은 방안을 도출하고자 지금,
○조정식위원  내가 보면 민간한테 던져 놓고 니네들이 수익을 최대화하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런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괜히 그냥 뭐 출연해 가지고 얼마 하느니 출연금을 계속 줄이는 거죠. 그러면 잘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유니크 베뉴 활성화? 이건 뭐예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이게 뭐냐 하면, 유니크 베뉴라는 게 이색 회의 장소라고 그래 가지고 기존에는 컨벤션센터나 호텔 같은 마이스 전문 시설에서 마이스를 개최를 많이 했는데요. 도시마다, 마이스 개최 도시마다 이,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걸 왜 하는 거예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그런데 도시에,
○조정식위원  이게 유행이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유행인 거죠.
○조정식위원  그럼 우리시에 14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났습니다, 14곳.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조정식위원  그럼 이거 선정해서 거기서 회의를 하나, 우리가?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예. 하여튼 간 그거 어디가 선정됐는지 어떻게 할 건지 자료 주세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조정식위원  마이스 보러 한 3명이 어디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게.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조정식위원  미래 전략 이거는 용역을 한번 하겠다는 거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국제협력과 예산을 보면 저는 이게 어느 부서인지 좀 헷갈려요. 미래산업과인지 기업혁신과인지 산업진흥원 사업인지 많이 헷갈려요.
  그 와중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도 좀 있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이게 산업, 국제협력과가 뭐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글로벌 산업 기반 사업 그다음에 뭐 해외 전시 참가, 해외 시장 판로 개척 그다음에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 육성까지 엄청 광범위해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소화를 하시겠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힘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여기에다가 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정자동 163번지나 아니면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국제협력과 소관이에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를 든다면 우리 정자동에 있는 이 기업, 제가 자꾸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는, 기업은 국내기업에다가 또한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글로벌 IT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 이런 것만 해도 자체 사옥이거든요. 자체 사옥을 짓는 것도 이게 왜 국제협력과 소관입니까? 전 의아해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공공 유휴,
○정용한위원  아니, 우리 국제협력과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실 적에 9개국에 13개, 9개 나라에 13개 도시 거기에 대한 국제 협력에 관련된, 그러기 위해서 국제협력과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봐서는 전혀 그거하고 안 맞는 사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투자 유치 부분이 국내 투자 유치로 주로 돼 있기는 하지만 해외 투자도 같이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당연하죠. 투자를 하면 투자 사업이 되겠죠. 그런데 마이다스아이티라는 그 회사의 사옥, 본인의 본사 사옥이 들어오는데 이게 왜 국제협력과 소관이냐고 제가 여쭤본 거 아닙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  유휴지, 이제 시유지,
○정용한위원  아니, 시유지를 매각해서 국내에 있는 회사를 사옥을 유치하는 게 왜 국제협력과에서 하냐고요. 어디 이게 미국에 있는 본사 사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가시겠어요?
○4차산업국장 차광승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도 일단 업무 분장을,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면 국제협력과가 국내 투자까지 한다면 ‘국내외협력과’로 돼야 되든지 아니면 어떤 명칭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명칭에 전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4차산업국장 차광승  업무 분장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글로벌 회사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4억이 든다면 이거 당연히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마이다스아이티 사옥은. 그렇죠?
  자,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유니크 베뉴 활성화 사업 관련돼 가지고, 워크숍 관련돼 가지고 했는데 간단하게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유니크 베뉴라는 것은 이색 회의 장소를 말하는 거고요.
○정용한위원  예.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기존에는 컨벤션센터나 호텔 같은 마이스 전문 시설에서 마이스 개최를 많이 했었는데 이 전통적인 시설을 벗어나서,
○정용한위원  제가 이거 다른 부서, 다른 지자체는 한번, 다른 지자체도 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부서인지 아세요? 어느 부서에서 다른 데는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부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그래서 자꾸 부서, 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자동 백,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보통, 이거는 이 국제협력과에서 하는, 저는 뭘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문화복지 소관에서 하는 관광과라든지 아마 이런 데서 좀 할 수 있는 건데,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이게 위원님, 마이스 산업이 저희한테,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의 일환으로,
○정용한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에서 넘어왔죠, 이건 또?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아, 참나. 그거 어떻게 다 소화하세요, 우리 과장님? 잡을 수 있는 걸 잡아야지요. 말고 국제협력과면 국제 관련된 걸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이거, 이 본예산서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408페이지 보시면요, ‘성남시 마이스산업 미래전략 및 효과분석’ 해서 이게 4000만 원 용역비죠, 이거?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용역비.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용역비, 그런데 용역 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보통 용역,
○정용한위원  우리가 보통 용역 주면 한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뭐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해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6개월이 통상적인데요. 이건 좀,
○정용한위원  그렇죠? 통상적인데.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이 정도로 4억 들여 가지고 7개월 정도 한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용역이 맞나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아니, 위원님, 40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4000만 원이요, 그러니까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4000만 원 말씀드린 거예요. 4000만 원 가지고 7개월 정도 되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용역 기간.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업체가 선정돼요, 이래 가지고? 이거 혹시 뭐 성남시정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 아니에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시정연구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저희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거 4000만 원 가지고 7개월 사업 이게 과연 마이스 산업 미래 전략 효과분석 가능할까요, 4000만 원 용역비 가지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이게 이제,
○정용한위원  저는 4억인 줄 알았어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4000입니다.
○정용한위원  4억 정도 돼 가지고 ‘7개월 조금 짧지 않나?’ 봤는데 4000만 원이에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이게 이제,
○정용한위원  이게 4000만 원을 7개월짜리 용역을 준다면 과연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 분석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이거는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
○정용한위원  타 시군하고 성남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성남은 지금 현재 마이스 산업이 얼마나 말 그대로 중점 사업인데 타 시군의 어느 지자체를 평가를 해 가지고 이거 4000만 원 세웠어요, 용역비를? 예? 4000만 원 가지고 7개월짜리 미래 전략 사업을 했다? 이거 용역이 제대로 나올까요? 어느 기관에서, 그러니까 그만치 메리트 있는 대기업에서, 기관에서 붙을까요? 그래서 이야, 이건 뭐 4억도 아니고 4000만 원으로 7개월짜리 사업으로 우리 성남의 미래 전략 사업을 용역한다. 이게 어떤 식으로 예산 기준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뭐 기준 말씀하실 수 없어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그거는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따로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마무리한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유니크 베뉴 이런 워크숍 같은 거 이런 건요, 우리 성남에 있죠, 성남. 성남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의 어디어디 가능할까요?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성남 지금 보면 코리아디자인센터 그다음에 아트센터 그다음에 중앙공원 그리고 대광사 이런 데 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봤어요, 제가. 2025년 2월 달에 보니까요. 대광사 그다음에 모아니, 새소리 물소리, 성남아트센터 이렇게 선정했어요.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카페도 있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카페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은 이게 우리, 참 또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 이 업무 체계 그다음에 이 업무 관련된 분장을 잘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거 아까 마이스 산업 이거는 자료로 받는 걸로 제가 대체하겠지만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타당하다 싶을 정도로 이 업무 분장에 관련돼 가지고는요,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주문했던 식으로 9개 나라의 13개 도시 이거 관련된 어떤 성남시의, 한번 이런 분들 다 모여서 어떻게 국제회의라든지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산업기술, 우리 성남산업진흥원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뭐 박람회나 아니면 교류회나 페스티벌이나 이런 걸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업무협약서에 분명히 그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산업, 청소년 교류,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문화.
○정용한위원  그렇죠? 문화.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하는 우리가 13개 도시에서 온다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뭐 국내는 아니겠지만, 국내는 관리 안 하겠지만 국내에 맺은 MOU 도시까지 온다면 더 큰 행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업무를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거는 각 분장, 아까 말씀드린 미래산업과나 이런 데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중복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시간도 참 많이 지나고 있고 해서 저는 따로 질의를 안 드리려 했는데 사실, 그리고 우리 국제협력과를 굉장히 저는 응원드리고 있었는데 이 예산을 보면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협력과가 4차산업국에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신설되면서 그 취지가 있었을 텐데 업무를 왜 타 부서에서 이렇게 또 받아서 오시는지 자체를 이해 못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가 왜 생겼는데요? 왜 타 부서에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저는 이게 예산 심의를 떠나 가지고 그 취지 자체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다 삭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너무 급하신 게 아닌가, 제가 외람되지만.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이렇게 업무를 받아 오시건 이런 국제협력과의 업무 추진의 내용들이 의아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저도 존경하는 정용한 대표님의 말씀과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신설이 돼서 우리시의 국제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아, 이런 새로운 것들이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잘 못 찾겠습니다, 본예산 심의인데.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을 정도로 당황스럽고요. 예산들이나 이런 사업들 그냥 국제협력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해 주시죠, 과장님.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지금 이전 부서부터 이게 추진하던 거라 이 사업을 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어쨌든 검토해 주셔서 이렇게 선택과 또 집중 또 어떤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면 투자 유치 관련해 가지고요, 외국인 투자가 기초지자체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투자 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도들이나 어떻게 해외 자본을 우리시에 어떻게 우수하게 할 수 있을지,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성남시에 엄청난 이득이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또 이런 법 제도도 개편이 됐고 또 우리 국제협력과가 4차산업국에 이렇게 새롭게 편성되면서 선택하시고 또 집중해 주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로 그 부분을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대표 발의한 조례 중에 사전협상 제도 뭐 이런 것들도 마련을 했었는데 어쨌든 해외 자본을 어떻게 유치할지 또 인센티브를 어떻게 마련할지 그런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고 우리 과장님은 국제협력과가 이제 생겼으니까 우리 성남시만의, 국제협력과만의 앞으로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꼭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기존에 있는 다른 부서에서, 타 부서에서 받아온 사업은 그냥 짜깁기한 거니까 꼭 필요한 사업, 우리 성남시에 꼭 필요한, 국제협력과다운 사업을 꼭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럼 국제협력과 소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국제협력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협력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강현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업혁신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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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업혁신과

(18시 32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난순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중요 사항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혁신과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춘화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인사)
  김선주 기업혁신팀장과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은 건강상의 이유와 5급 승진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제가 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요구 건은 1건입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에 대하여 국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사업비 1600만 원을 감액한 건입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7쪽입니다.
  기업혁신과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2억 6516만 9000원에서 13억 7692만 6000원이 감액되어 128억 88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비율은 9.65%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올해 국제협력과 신설에 따른 해외 전시회 지원 등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2025년도 대비 내년도에 가장 많이 증가된 주요 사업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4~65쪽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소공인들의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에 식품분석 수요 증가에 따라서 연구원 1명 신규 채용과 장비 2대 추가 구입 예산을 반영해서 전년도 대비 2억 3717만 5000원을 증액해서 6억 6780만 9000원을 편성한 건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8쪽입니다.
  성남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건입니다.
  복합문화센터가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비 1억 530만 원의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이상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난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본예산서 411페이지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남상공회의소인가요? 거기에 위탁을, 그 예산이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1년에 몇 번 하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연간 8회 정도 합니다.
○정용한위원  8회 예산 1100인가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1100이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7000.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정용한위원  우리가 1100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저희가 성남상공회의소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한 여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예산에서 기업혁신과에서 성남상공회의소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여섯 가지?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정용한위원  이거 그러면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 외에 또 뭐뭐 있습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죄송합니다. 5개 사업인데요, 일단은 성남기업 디자인주치의제 사업과 조찬강연회 그다음에,
○정용한위원  제조물.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성남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
○정용한위원  수출 기업.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그다음에 국제물류비 지원 그다음에 ESG 진단 컨설팅 지원 이렇게 다섯 가지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이 다섯 가지죠, 전체적으로?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정용한위원  당연히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2년 전이죠. 2년 전에도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 대해서 좀 이의 제기했었어요, 한번.
  기억나세요? 기억은 안 나시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그때는 제가 아마 과장이 아니라서,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강연자들을 누가 선발하는가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 평가를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강사 섭외는 당연히 상공회의소에서 하겠죠.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는 그 섭외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과연 맞을까? 이 사람이 이 강연에 대해서 맞는가?’ 그런 거에 대해 민원이 할 때마다 끊이지 않게 저희한테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민원은 우리시에는 안 하겠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제가 받은 민원은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죠. 왜냐하면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왜 시에서 지원을 굳이 계속적으로 해야 될까? 자체 부담이 있다면, 차라리 7000만 원은 자부담을 한다면 이거는 그냥 1000만 원 정도야 본인들이 하는 건데 우리가 이 1000만 원을 다른 데, 우리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거기에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검토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찬강연회는 자체적으로 하고 이 사업 비용을 다른,
○정용한위원  더 요구해도 돼요, 다른 데 사업에.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사업으로,
○정용한위원  성남에 있는 상공인 기업을 위해서 더 증액을 한다면 저는, 여기 위원님들 반대할 위원님들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할 때마다 민원이 들어오는 이 조찬강연회 지원을 왜 성남시에서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1100의 삭감 요청을 좀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던 우리 경기도 공모사업인가요? 식품제조업체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 얼마나 섰나요, 올해도?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올해 식품연구개발센터 예산이…….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에 저희가 이번에 6억 6700만 원입니다, 운영비.
○정용한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올라갔어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저희 2억 3700 올렸습니다.
○정용한위원  2억 3700 올린, 증액한 이유가 인건비와,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신규 연구원을 한 명 더 채용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연구원 채용하고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그리고 장비 2대 구입하는 거.
○정용한위원  장비 2대 더 지원하고.
  저는 지금 이게 이천, 제가 자료를 한번 다 찾아봤어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식품제조 소공인 지원 사업이 지금 추진되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여기저기 찾아봐 가지고 봤는데 전체 예산 33억 중에 국비가 12억, 도비가 3억, 시비가 18억 해서 2020년도부터 3년간 운영을 했었고요. 이거를 성남시에서는 2023년도부터 2025년도 3년 동안 성남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하였어요. 그렇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정용한위원  위탁을 하였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혹시 기억하세요? 들으셨나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그때 계속 질문을 주셨어서 제가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와 관련돼 가지고 장비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검사를 하는 승인 기관은 아니잖아요. 제가 더 요구하는 거는 차라리 이 검사, 식품이 새로 개발되면 이거를 차라리 승인까지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게 힘들다면서요, 아직까지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인력이라든지 장비, 인증까지 하려면 구축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한번 저희가 그 규모를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받은 거에 의하면요, 민간 검사 기관이 월평균 2만 건을 한대요, 민간에서는. 12개월로 따지면 24만 건이죠? 이게 공인자가품질검사서가 이렇게 나온대요, 제가 자료를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남도, 어떻게 보면 성남에 우리가 2테크죠. 하이테크밸리가 2공단이라고 저희가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식품 단지들이에요. 그렇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식품기업들.
○정용한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창업하기가 제일 좋은 게 현재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카페, 먹거리, 식품 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창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생산업체들, 식품생산업체들을 더 관심 있게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는 도움이 된다면 이분들한테 현물 지급은 안 되니 이런 우리가 검사비라도 더 많은, 빨리빨리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라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인건비나 종류, 검사 기계를 더 많이 해 줘라, 이렇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63페이지죠. 63페이지 보면 62, 63페이지 이거 상공회의소 관련된 건데요. 성남기업 디자인주치의제 이거 전년도 예산은 4000이고 내년도, 아니, 올해 예산이 4000인가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올해 6000이고요, 2000만 원,
○이군수위원  6000? 올해가 4000.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올해는 4000이었고 내년도에 6000으로 해서 2000만 원 증액시킨 겁니다.
○이군수위원  6000이잖아요. 예, 2000이 증액된 거잖아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내용에 그 증액 사유가 2024년 모집 공고 시 26개사에서 40개사 이렇게 늘어서 증액이 필요하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4년도 결산기준평가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를 제가 좀 봤거든요? 지금도 보고 있고. 각 보조사업체들의 결산, 지방보조금 운영평가 결과 내용인데 여기에 성남상공, 그런데 전반적으로 성남상공회의소 사업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중에서도 성남기업 디자인주치의제 사업이 제가 보고 있는 건 지금 2024년도 결산 사업인데 성과평가가 미흡이에요, 미흡.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미흡이에요.
  이거 혹시 아세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미흡이에요. 25년 결산 평가 부분도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 별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기준,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평가 등급이 미흡인 경우 보조금 증액을 금지하고 지방보조금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 물론 여기에는 재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은 돼 있습니다만 평가 등급이 매우 미흡이면 이건 예산 삭감 사유,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돼 있어요.
  자, 이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성남상공회의소가 올린 디자인주치의제는 증액 사유가 안 돼요. 만약에 이 내용대로 반영이 됐다면 이건 증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유지가 되는 게 맞는 거고 매우 미흡이었다면 삭감이 됐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 이거에 대한.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남상공회의소가 기업혁신과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지급 기관이라면 이참에 한번 보세요.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 개최 이것도 미흡, 유지 필요성 평가 미흡, 성남기업 제조물책임보험 지원 미흡, 미흡. 지금 다 미흡이에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성남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까지는 당연하지만 지급만 하고 관리 안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지금 성남기업 디자인주치의제 이거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삭감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요, 뒤에 72페이지에 성남형 장애인기업 경영활동 지원에 이게 내년에, 이거 신규 예산이죠, 800만 원?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신규 사업이신 것 같아요. 장애인기업 경영활동 지원, 신규로 해 가지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은데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성남시 지부에 이게 아마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이군수위원  이 단체가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일단은 보조금 신청으로 저희 부서를 방문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해서,
○이군수위원  저도 조례는 내용 봤고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는 있는데,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 본 결과,
○이군수위원  그래요? 이 장애경제인협회가 그러면 경제인협회니까 여기에 장애인기업들이 가입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런 관련된 서류, 몇 개 단체가 지금 가입되어 있고 활동하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이군수위원  몇 개 단체가 있어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회원 수는 120개, 성남시 지부는요.
○이군수위원  120개? 이 단체 어디에, 사무실이 어디에 있고 그런 거 아세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이군수위원  어디 있어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둔촌대로에 있는 거,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예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둔촌대로, 제가 직접,
○이군수위원  제가 이 단체가 궁금해 가지고 나름대로 다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업체가 확인이 잘 안돼. 장애인연합회나 이런 등등은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 제가 물론 한계가 있죠. 제가 인터넷이나 이걸 통해서 주로 검색을 해 보는데 그런데 이게 확인이 안되더라고요, 잘. 물론 하나 정도가 나오는 업체가, 이게 중앙회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회의 성남시 지부인 것 같은데 주소지가 나오는 것도 같은데,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제가 그 뭐라 그러지, 법인 비영리단체,
○이군수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성남시 내에서의 활동이 그렇게, 기사 검색이나 여기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과연 실체가 있을까? 어떤 활동을 했을까, 그동안?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사실 지금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내용에도 보면 그동안 장애인기업,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이 협회도 이제 활동을 좀, 이런 교류 활동이라든지 정보 공유 활동이라든지 이거를 저희가 보조사업비로 해서 활동을 시작하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자료는 많지 않을 겁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전반기 문화복지 하면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조례를 발의했었기 때문에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거는 좀 알고 그러면서 장애인기업에 대한 걸 좀 알아요, 내용을. 그래서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흠집 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떤 기업, 어떤 단체인가 궁금해서 알아보다 보니, 그런데 도대체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관련돼서 이 단체에 대한 내용 좀 제가 자료 요구할 테니까 주시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가입돼 있는 기업체, 그것까지 해서,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목록하고.
○이군수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여기 지역상품 우선구매 우수부서 시상하셨잖아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23, 밑에, 이거 바로 밑에. 73페이지 맨 상단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활성화 사업 이거 23. 24. 25 이렇게 상 나간 거, 이거 실적.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이거 부서 표창인데요,
○이군수위원  예, 부서, 어느 부서가,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25년은 아직 선정 안 됐고 23, 24년,
○이군수위원  23, 24. 그럼 22, 23, 24 이거 부서, 이것만,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자료.
○이군수위원  예, 이것만 자료 요청할게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지난주에 행감 때 지적했었던 사항인데요.
  하이테크밸리에 청년 친화형 거리 관련해 가지고 2026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중에서는 청년들을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많다 보니까 공장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턴십이라고 하셨나요? 그런 체험 계획이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예산에는 제가 잘 못 찾는 것인지 어디에 이게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이거는 견학인데요, 비예산으로 지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비예산으로 가능할까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저희가 사실은 이분들이 하루 3시간인가 체험을 하게, 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근무를 대체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 버스도 있고요. 버스로 해서 1회 한 40명 정도 탑승을 해서 하이테크밸리에 가서 우수기업 방문을 하고 청년 친화형 거리도 돌아보고 이렇게 오는 코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의 예산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홍보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어차피 저희가 여름하고 겨울에 200명이 모집이 됩니다.
○김보미위원  여름하고 겨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방학 동안에 지방행정 체험 연수라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200명씩 모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청소년과하고 지금 협의가 다 됐고요. 그날 그거를 근무한 것으로 대체만 하고 견학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거에 대한 예산은, 제가 예전에 판교테크노밸리 견학도 했던 적이 있거든요, 학생들을. 그때도 비예산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김보미위원  그러면 공장 체험을 저는 좀, 거기가 공장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공장은 견학, 우수기업의 공정이라든지 근무환경 같은 걸 돌아보고, 그런 거와 거리도 좀 보고 산단을 한번 둘러보는, 버스를 타고 투어하는 형식으로 해서 한 3시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상세한 게 나와 있으면, 이전에도 자료 요청드렸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것 좀,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그게 관련 부서하고 일정이랑 이런 거를 좀 내년 여름에,
○김보미위원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나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여름부터 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거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비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다만 사실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이번에 미디어 광장도 세웠고 사실 새롭게 도입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예산 중에도 미디어 광장과 관련해서 유지비 같은 예산이 나와 있는데 미디어 광장의 경우 판교역을 예로 들어 보면 사실 진짜 판교역 광장도 보면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거리입니다. 하이테크밸리도 제2의 판교처럼, 그 광장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디어 광장은 좋은데 이런 테마라든지, 사실 미디어 광장도 어떻게 어떤 미디어를 틀고 시기별로 어떤 테마를 할지를 잘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받은 디자인으로 운영 중에 있지만 저희도 지금 내년에 유지보수 비용에 디자인 비용을 좀 해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컨셉과 또 지금은 크리스마스 트리 영상도 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에 맞게 그렇게 하면서 또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LED 판도 있기 때문에 시정 홍보하고도 접목시키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 고민을 지금부터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아끼시지만 마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더 적극적인 자세로 어떤 테마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총괄 성격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분당테크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코스닥 상장사가 나간다, 성남을 떠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과거의 사망사고, 최근의 안전사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기업혁신과가 굉장히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 제안 드리면 어떻게 보면 지금 고통이 있었던 자리를 완전히 바꾸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특정 사업을 진행하신다든지 어쨌든 그 부분이 좀 획기적으로, 단순히 안전 개선에서 넘어서 뭔가 주차장의 점용 문제 포함해서 그 주변의 안전에 대한 문제, 인프라 문제 그런 것들이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담으실 수 있는 시간이 없으셨을 겁니다만 추가적인 사업으로라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한번 제안 드려 보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일전에부터 말씀드렸던 야탑밸리 지금 테스트베드센터 구축이 AI반도체과에서 계류 중이지만 야탑밸리에 어쨌든 분당테크노파크에 대한 고도화 문제, 재건축 문제, 산단 포함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검토에 대한 문제를 어쨌든 과장님께 요청을 지속적으로 드려 왔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사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떤 한계가 있었다면 알려 주시고요, 저도 할 수 있는 방법 찾겠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계획은 글쎄요, 이제 좀 신속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잘 검토하고 또 위원님께도 잘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찬강연회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도 하거든요. 거기에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죠, 지금?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보조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거기도 지금 자체로 이전에 성명기 이사장님 때부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자비를 많이 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단지관리공단에는 그렇게, 우리 보니까 상공회의소에 여러 가지 사업을, 5가지 사업을 지원하는데 산업단지관리공단에는, 시니어혁신센터도 어차피 우리 경기도에서 해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혁신, 주체가 거기는 경기도란 말이에요, 거기도. 그렇죠? 산업단지관리공단도 원래 성남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주체가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혁신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남시에서 지금 혁신센터에 예산은 5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김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단에 야탑밸리 테크노밸리에 굉장히 교량이 좁아 가지고 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소에 우리 대장님이 저한테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그걸 분당구 구조물과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해서 교량은 넓히는 걸로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못 잡아서 추경으로 해서 하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일대에 보도가 너무 없어요, 거기에. 보도가 없어서 보도 문제는 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와 맞물려서 야탑밸리의 활성화 그리고 안전지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같이 협조해서, 같이 묻으셔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성남시에 지금 현재 시니어혁신센터가 전에 고령친화센터에서 바뀌었잖아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지금 예산도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하려고 24억으로 증액을 시켜 놨어요.
  지금 현재 센터에서 고령친화제품이 실제로 상용화돼서 출시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저희 시니어혁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위원장 조우현  생산하거나 이런.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생산하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조우현  없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관련 입주 업체들이 지금 아홉,
○위원장 조우현  몇 군데나 돼요, 입주 업체가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지금 입주 업체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조우현  그거 문제를,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지금 현재 8개 입주해 있고요.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그거를 좀 정확하니 해서,
○이군수위원  8개인가? 9개 아니야?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지금 또 추가 모집할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 혹시 포함돼 있어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위원님께서 전시 목록을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지금 전시 목록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현재 입주 업체, 상용화돼 있는 업체 9군데 거기도 좀 주시고.
  그리고 그러면 복지시설에 그분들이 납품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분들?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그 기업들이 입주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조우현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네요, 그럼?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아니요, 상용, 원래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만드는 기업들인데 판로가,
○위원장 조우현  아직 개척이 안 돼서?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시니어혁신센터에서 판로까지 연결됐느냐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우현  예, 그렇죠, 그렇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그런 우수 사례는 아직, 자료로…….
○이군수위원  있을 건데?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이군수위원  있을 건데요?
○위원장 조우현  그것까지 판로 잘 조사하셔 가지고 보시고 앞으로 계획서까지 해서 자료를 바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예.
○위원장 조우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 위원님과 이군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삭감 요구 사항을 정리해 보면 4차산업국 기업혁신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페이지 411쪽 성남상공회의소 지원 사업 중 성남기업 디자인주치의제 사업비를 일부 삭감, 2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 개최비를 1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신가요?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삭감 요구 건에 대해서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주신 건이니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지만 그 조찬강연회 같은 경우는 1100만 원인데요. 이게 수년간 해 오던 사업이고 제가 분명 내년에는 한번 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사업을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를 해 주시고 증액 부분에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05분 회의중지)

(19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4차산업국 기업혁신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11쪽 중 성남기업 디자인주치의제 사업비를 2000만 원 일부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성남기업 디자인주치의제 사업 2000만 원 일부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기업혁신과 조난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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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스마트도시과

(19시 16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한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미 스마트도시기획팀장은 현재 사무관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혜진 스마트도시사업팀장입니다.
  김은정 스마트도시운영팀장입니다.
  김만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정 예산 165억 801만 6000원 대비 1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추경예산액 177억 88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 사업으로 2025년 폭염대책비 사업입니다.
  2025년 폭염대책비 8000만 원, 도비 보조금을 교부 결정에 따라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26년 수정구·중원구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 사업으로 2025년 경기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2026년 수정·중원구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비 12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도 총예산 규모는 203억 5195만 1000원으로 2025년 대비 85억 9293만 1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0쪽~82쪽입니다.
  2026년도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 사업으로 시민 및 교통약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2026년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구축 비용 80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5쪽, 96쪽입니다.
  2026년 생활안전 CCTV 구축 사업으로 범죄취약지역에 생활안전 방범 CCTV를 설치하기 위한 2026년 생활안전 CCTV 구축 1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셔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추경에서 보면 18쪽 보면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하는데 특교를 받은 것 같아요, 경기도를 1차 특교를.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왜 이 사업을 수정구·중원구만 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수정에 계신 도의원님하고요, 중원에 계신 도의원님께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이준배의원  분당구에 있는 도의원들은 확보를 안 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올해 많이 했습니다.
○이준배의원  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이준배위원  특교로 올해 얼마나 했어요, 이거를? 전체,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올해 지금 사업이, 저희 지금 43개소를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 특조금입니다.
○이준배위원  다 특조금으로 해서?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이준배의원  시비는 안 들어갔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올해까지는, 아직까지는 시비 투입은 없었습니다.
○이준배의원  이게 반응이 괜찮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88점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준배위원  유지관리는 잘되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유지관리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시에서 유지관리비는 다 들어가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요, 예산이 유지관리비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설치비에 지금 현재 한 8%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내년에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저희가 청소 비용하고 전기·통신 비용 이런 거 다 합쳐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한 1억 6000 정도 요청 지금 드린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특조금으로 하면 되지 올해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어요? 우리 시비로다가 하려고, 18억 정도 한 것 같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80억 요구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80억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이걸 왜 이렇게 요청했냐 하면요,
○이준배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아, 수정구·중원구 다 쪼개서 이렇게 하셨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전체가 80억이고요.
○이준배위원  아, 전체가 80억이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수정만 하면 18억이고요.
○이준배의원  아, 그러네. 18억, 16억, 23억.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이준배의원  분당구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시비를 80억 들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한 해 예산을 시비를 80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시민들이 원체 좋아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특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는 조금 편중되는 부분도 있고요, 좀 한계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외에 외쪽 지역의 주민들도 좀 그러한 혜택을 골고루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게 편성에 있어서 우리 국도비로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순차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시급한 거나 좀 긴급을 요하는 것들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무리하게 해서 추진하는 느낌이 있긴 해요, 이게 보면.
  그리고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 또 그러면 상반기에 어느 정도 다 설치할 계획인가요,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반기 중으로는 좀 아마 힘들 것 같고요.
○이준배위원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내년에 이거 뭐 특조금 또 받아 올 수도 있는 거고.
  특교는 안 돼요? 특교는 받아 온 사례는 없어요, 이런 걸로?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특교세도 일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것도 행안부 막 이거 받아 올 것 같은데.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이준배의원  왜 그런 거를 요구 안 하고 우리, 그런 거를 갖다 저기 해서 오면 차근차근 하면 될 것 같은데 막 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그러지?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산시의 ITS(지능형 교통체계) 사건 관련해 가지고 IT 쪽으로는 아마도 조금 많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는 뭐 그 사정이고. 시비를 왜 이렇게 들여서 무리하게 추진하느냐 이거예요. 작년에는 다 특조로,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시 전역에 좀 골고루, 지금 사실은 도의원님들이 챙겨 주시는 그러한 특조금 이런 것들은 그 지역 위주로 설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 외 지역에는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았어요. 이거는 조금 어쨌든…… 뭐 그렇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거 없다고 뭐 버스 못 타고 얼어 죽고 더워서 죽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러나 시 여러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이런 데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게 있냐 이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고.
  하여튼 이거는 그렇다고 예산 관계로 해 갖고, 좀 지켜보죠. 사업 전반적으로다가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는 들여다보고 또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한번 보시죠, 뭐 이거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뭐 다 말할 수는 없는데 LED, CCTV 이런 것들도 약간 과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것도 행안부에서 특교로 좀 많이 내려오잖아요, 이게 보통.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CCTV 말씀, 생활안전 CCTV요?
○이준배의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생활안전 CCTV, 예, 올해는 사실은,
○이준배위원  아니, 평소에 이거 내려오고 그래요, 이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이준배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방범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매칭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교만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가죠? 지금 10억, 아니, 10억이 아니라 뭐,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12억 5000 올렸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 뭐 특징이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생활안전 CCTV는,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 사업이 뭐가 뭐,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계속해 오던 사업,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고요.
○이준배의원  그냥 계속해 오던 사업?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지능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교세나 특조금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이거는 그냥 CCTV예요, 지능형이 아니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일반적인 CCTV인데 계속 지금 골목골목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직도 저희 입장에서는 눈에 많이 띄니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CCTV를.
○이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중간중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죠.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은요, 스마트시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반론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처음에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한 게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11개소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 조성 또 편의시설 조성 이 정도의 규정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도시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이렇게 거점 사업으로 진행하실 내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점차 하면서, 시범 사업은 우리 과에서 했더라도 본격적으로 사업할 때는 대중교통과 쪽에서 좀 했으면 해 가지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쪽에서 조금 부담스러워해 가지고 못 넘겼습니다.
○김보석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이게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조성하는 이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마트시티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데이터를 통합하고 얼마나 스마트적인 시티, 스마트시티라는 것을 할 수 있으려면 플랫폼 적용, 데이터 적용, 수많은 범죄 예방과 관련되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한 요소들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데 그런 조성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시과에서 하실 일은 아니지 않나.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이 사업에도,
○김보석위원  그래서 이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스마트도시과에서 할 수 있으신 것들이 많은데 이 사업에 많은 인력과 행정력이 동원돼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이 사업들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리고 AI반도체과에서 말씀드렸는데 피지컬 AI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또 스마트도시과와 연관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한번 고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스마트도시와의 관련된 연관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저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에 우리 과장님 포함한 직원분들, 우리 스마트도시과의 이 성과는 저는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깊이 감사드리고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을 만큼 굉장히 신속한 많은 행정 추진들과 성과들을 거두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스마트도시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과정들이 정말, 그 자체가 정말 성과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찬사와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이 기술개발 또 기술 도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는 어디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반적 사업들 말고요, 우리 기술을 어떻게 더 도입하고 그 기술을 어떻게 더 고도화시키고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연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AI 순찰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성과를 거두었지만 또 기존에 있는 지능형 CCTV에 대한 그런 연구들, 기존에 있는 AI 기술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연구진들의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또 많이 예산 투입돼 가지고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기술 자체에 대한 개발도 좀 신경 써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접근하도록 직원들도 독려하고요.
  사실은 직원들이 공모사업하는 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가 독려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참여해서 그러한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산 관련된 거는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질문하셨고요. 스마트 쉼터 관련된 것도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해라.
  우리 분당은 도의원님들의 특조비로 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수정·중원구는 현재 도비보다는 시비가 많이 포함된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아니, 수정·중원도 특조금도 있고요, 특교세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얼마나 됩니까, 비교가?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지금 본예산서 보시면요, 417페이지에 보시면 2026년도 이매, 야탑, 서현 일원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있고요. 또 하나가 판교, 삼평, 백현, 운중 일원 스마트 그린 쉼터 이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위에 보면 16개소죠, 2026년도 중원구 일원 스마트 그린 쉼터 조성 사업이 있고요. 또 416페이지 보면 수정구 일원 스마트 그린 쉼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가 지금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지금 여기 보면 도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이거는 순수 시비로만 지금 반영을 한 거고요.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비 말씀드린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특조금이나 특교세도 저희가 계속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당에 도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스마트 그린 쉼터를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다 스마트 그린 쉼터가 엄청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조비나 아니면 예산이, 정부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9월 달이죠, 9월 달에 정보통신망 사업이죠. 정보통신망이 화재가 나서 약 700개 정도 시스템이 문제된 거 아시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정용한위원  우리 성남은 지금 현재 몇 개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저희 센터만 지금 한 500여 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500여 개라면,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CCTV라든지 버스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전체 다 관리가 되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에 교통, 행정, 상수도까지.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정용한위원  혹시 지금까지 우리 성남시는 과거 장애 발생한 이력이 좀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저희 쪽에는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직은 없었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저희 센터에는 11종 서버, 각종 서버들을 포함해서 11종 한 541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화재 사건은,
○정용한위원  아니, 화재 말고요. 예를 들어 과거 장애가 발생한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소소한 장애는 있는데요. 큰,
○정용한위원  우리가 이걸 외주 관리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외주 시스템, 관리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정용한위원  그 외주 업체가, 외주 유지보수 업체가 장애 발생해 가지고 어떤 수리라든지 이런 걸 한 전력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소소하게는 있습니다. 소소하게는 있고요,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장애를 최소화시키고 있는.
○정용한위원  지금 이 정보통신 화재 사건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자체가 자가통신망의 현실이 상당히 부족하고 부서별 망이 따로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성남시도 따로 돼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저희는 자가망이 저희 시에서 구축한 게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하나로?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장애 발생 원인 파악도 느리고 노후화된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외주 업체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사이버 공격과 망 장애 대응 체제가 미흡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시는 이거를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자가망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보수 용역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관리는 하고 있고요. 장애가 가끔씩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사, 굴착 공사 같은 걸 하다가 광케이블을 절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유지보수 쪽에서 출동을 해서 임시 복구하고 시간을 가지고 완전 복구를 또 나중에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고요.
  망이 이렇게 링 형식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이렇게 끊기더라도 서비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만일에 대비해서, 이 정보통신망의 화재를 대비해서라도 우리도 자가통신망 관리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전체 따로따로 분리를 관리하고 있는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스마트도시과에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한다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저희 행정망하고 서비스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관리가 엄청 많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아이고,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 이거, 아, 외주 준다고 그랬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외주를 주고요. 담당자는 지금 직원이 한 명이 하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담당자 혹시 나와 계세요? 이 자료에는 그런데 왜 그게 안 나와 있죠, 예산서 자료에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산서 유지보수 비용하고 지금 그런 시설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명시가 어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본예산서?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본예산서요?
○정용한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도시정보통합센터 뭐 이런 부분인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버 네트워크 통합 관리. 명칭이 뭡니까, 정확하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공공자가망이라고 돼 있을 거고요. 88페이지에,
○정용한위원  공공자가망 통합 유지관리,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88페이지에 공공자가망.
○정용한위원  예, 2억 5200, 2억 5000 맞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23억.
○정용한위원  23억. 어유, 상당히 많네요, 23억이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시설이 그만큼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엄청 많네요. 이야, 이거를 외주해서 하고 우리 직원은 관리가 1명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담당자는 1명이고요.
○정용한위원  이거는 그럼 무슨, 행정직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이 어떻게 돼요? 통신직이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통신직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통신직이 하고 계시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정용한위원  참 힘드시겠습니다, 이거를 혼자 관리하신다는 게.
  아무튼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요, 더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첨단과 혁신을 달리는 성남시라 그러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는 우리 국장님도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자가통신망 관련돼서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광승 4차산업국장님과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국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 내년 1월 1일부로 공로연수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0여 년 동안 했던 공직 생활의 소회를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해 주시죠.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정식 위원님, 정용한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우리 성남시 지역 경제 발전과 4차산업 특별도시에 열정을 쏟아 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35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큰 과오가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5년 전에 임용받았을 때는 사실은 사무실에 전화기가 유선 전화기가 몇 대씩 없었어요. 컴퓨터는 전혀 없었었고요. 그러던 것이 사무자동화라는 시기를 맞으면서 전화기가 점차 보급되고 컴퓨터가 이제 한 대 한 대 보급되면서 급속도로 유비쿼터스 시대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이런 거를 거치면서 이렇게 거쳐 왔는데요. 현재는 그러면서 AI 시대에 들어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우리 성남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면서 저 또한, 저도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한 스마트도시를 지나오면서 사실은 우리 행정이 많이 간소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오히려 사업들이 더 다양해지고 민원들은 더 복잡해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비춰볼 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지, 진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셔야지 우리 집행부가 더 활발하게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내년에 또 중요한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소원드리겠고요.
  제가 근무하면서 보니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김강영 과장님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 인생 제2막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고 편안한 앞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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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4차산업국장  차광승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국제협력과장  강현숙
  기업혁신과장  조난순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기타 참석자
  AI혁신팀장  박진희
  미래모빌리티팀장  김기한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성남산업진흥원전략기획부장  이민기
  성남산업진흥원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