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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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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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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3.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5.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물관리정책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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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부서에 대해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과 각 부서의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심사에 앞서 서재섭 구청장님과 정우영 총무과장님 그리고 이강재 도시미관과장님이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재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소회 말씀 먼저 이렇게 앉아서 하세요, 거기서.
○중원구청장 서재섭  중원구청장 서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소회의 시간을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1988년에 하계 서울올림픽 때 88년 7월에 공직에 입문을 했었습니다. 정말 우리 성남시와 또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정말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늘 최선을 다한다고 했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즐겁고 보람된 일도 많았던 거 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마지막 공직을 구청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조우현 위원장님과 또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응원과 성원,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정을 잘 이끌어올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과 인연 가슴 속 깊이 새기면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쉬움이 있다라면 위원님들과 더 소통하고 협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저는 앞으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천천히 준비하고 또 도전해서 성취해서 인생 2막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겠고 또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영광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동료들, 후배들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서재섭 구청장님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정우영 총무과장님도 소회의 말씀 잠깐 듣도록 하시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총무과장 정우영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되돌아보면 제가 인복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셔 갖고 무난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가서도 항상 도움받았던 분들 잊지 않고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승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정우영 총무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 항상 행복하고 편안한 날 계속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강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도시미관과장 이강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89년도에 들어와서 36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면도 많이 있었는데 같이 해 준 우리 동료, 선후배 공무원들이 함께 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공직생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예산 설명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 인생 후반기도 잘 펼치시기 바랍니다.
  세 분 모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중원구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재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서재섭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총무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김원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조우현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재섭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서 하실 때 하셔도 됩니다.
  총괄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총괄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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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총무과

(10시 17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우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우리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화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우영 총무과장님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산안 25년도에 보면 글쎄요, 이게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문화 및 관광이 302%가 인상이 됐고 체육 부분이 858%가 증액이 책정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거 설명자료 3페이지.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위원님 지금,
○중원구청장 서재섭  제가 총괄로 좀.
○조정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이거요, 예산안 요약서.
○중원구청장 서재섭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저희 중원구의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정식위원  예.
○중원구청장 서재섭  지금 아마 분류표로 보게 되면 각 부서에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예산이 지난해의 본예산은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약 42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사실 4차 추경 대비는 거의 증액이 없습니다.
  단지 2024년 본예산 대비했을 때는 가장 큰 증감액이 기초연금, 기초연금 소득사항이 좀 완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해서 약 209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나머지 아동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수당이 12개월에서 13개월째부터 23개월로 그 부분이 약 100억 정도가 증액됐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크지는 많지마는 총무과에서는 직원들 후생복지로 선진지 견학 1억 2000 정도 되고, 도시미관과에서 예산이 2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거점, 청소 업체에서도 단가가 상향돼서 약 4억 1000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시설에도 약 5억 정도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크게 21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또 감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농지위원회를 기존에 했던 것보다도 감소해서 금액이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중원구에서는 약 425억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들은 대부분 국비가 증액돼서 내려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말씀 잘 들었고. 여기 분당구도 그러네요. 이게 예산안 요약서에 보면 문화,
○중원구청장 서재섭  한 가지 더,
○조정식위원  내년에 동별 체육대회 있어서 그런가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도 많게는 2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정자교 붕괴 이후에 그 예산을 보조금을 60%만 확보해서, 40%는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고 보조금들이 많이 사실 40%가 증액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액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구에서 동 예산을 세우잖아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동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24년 올해는 구 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구 체육대회는 저희들 자체 한마당축제하고 예산이,
○조정식위원  그러면 구 체육대회 때보다 동 체육대회가 더 훨씬 예산이 많이 든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금액이 조금 상향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왜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구민 체육대회가 동별로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약 2300만 원 정도가,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그냥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서 13페이지 보면 과장님 청사 벤치 등 설치공사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청사당 벤치 4개하고 쓰레기통 2개씩 설치한다는 계획이신데,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잡고 있는 전체의 쓰레기통 내지는 벤치 관련된 총 토털 양에 각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건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아니, 이건 별도입니다.
○이군수위원  이건 별도로?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청사 내에 비치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밖이 아니고 그냥 청사 내에 벤치하고 쓰레기통을 배치한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이군수위원  지금 우리 중원구청은 폐현수막 수거함이 설치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폐현수막 수거함.
  그건 자원순환과 아, 도시미관과지요? 일단 알겠고요.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이게 수정구에서도 제가 총무과 보고를 받았던 건데 우리 공용차량 구입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 제가 예산 영상도 보고 다 내용은, 그거 보기 전부터도 저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또 올라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저는 수소버스가 비싸니까 그거보다 저렴한 전기버스나 디젤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들었었는데, 결국은 수소버스는 보조금이 지원되더라고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디젤버스를 구매하는 비용이나 수소버스를 구매하는 비용이나 사실 별 차이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한번 완충했을 때 한 500㎞ 정도를 타는데 충전에 대한 애로사항 때문에 디젤로 최종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거 같아요. 이게 어떻게든 연식 대비로 안정성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게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나 여기에 반하고 또 조례에도 이게 문제가 될 거 같거든요, 과장님.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저도 작년에 진행됐던 사항은 보고 받았고요,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도 충전소가 갈현동에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충전기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예비형이고 1대만 갖고 충전하고 있는 실정인데 막힐 때는 한두 시간씩 승용차들도 기다려요.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제 시대적 흐름이 충전소, 수소가스충전소에 대한 거는 아마 더 늘어나야 되고 확대돼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당장은 지금 하나, 한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버스를 한번 구매를 하면 이번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사용하다가 교체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한 10년 정도는 써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아마 충전소라든가 이런 문제는 충분히 다 해결, 어느 정도는 좀 늘어날 것이고 해결이 될 것인데 이 구매에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일단 당분간은 임차나 다른 방식으로 하고 구매 부분은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렌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버스를 렌털할 수 있는 방법이 버스를 리스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버스 리스를 하게 되면 기본 계약이 4년에다가 월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월 500만 원씩 나가면 그게 리스비만 4년 동안 2억 4000이 나갑니다. 그러면 2억 4000이면 사실 버스 1대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갖고 저희가 다시 원안대로 상정된 겁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니까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렌털을 하게 되면 매월 500만 원씩은,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500만 원씩.
○이군수위원  사용하든 안 하든 지불이 돼야 된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이군수위원  아, 좀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중원구에서 버스를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일단 직원들 행사가 있을 땐 직원들 수송하는 용도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을 환경체험학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그때 초등학생들 운송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두 가지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저희 시청에도 여기 버스 있어요, 거의 매일 서 있어요.
  지금 이게 수소 한 번 충전하면 500㎞ 간다고 아까 누가 그러던데, 이 버스는 잘 저도 제원을 확인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여기 그런 거 많아요. 뭐냐면 버스 하나 이렇게 갖고 있으면 유지관리비 또 기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활용도 이런 게 낮아 가지고 옛날부터도 버스 그냥 임차해서 쓰면 되지 뭐 하러 이거 사냐고 그런 지적 많았어요.
  중원구에 지금 여기 버스 있는 거 제가 보면 직원 수송 이 부분 출퇴근으로 안 쓰잖아요. 시청이나 어디 무슨 뭐 행사, 아트센터에 무슨 시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나 좀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또 감사나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렇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조정식위원  그거 1년에 몇 번이냐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 친환경 체험행사 이거 몇 번 이용해요, 1년에? 횟수 있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많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몇 번 했어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올해 한 20회 정도 운행했습니다.
○조정식위원  20회면 한 달에 지금 뭐야 이거, 한두 번인데요.
  그리고 직원들 수송하는 거 한 달에 몇 번이나 써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직원들은 올해 소통교육 때문에 강원도 갔다온 게 올해 7번 갔다왔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일단은 직원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무슨 워크숍들 많이 가잖아요. 그때 쓰는 거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조정식위원  강원도 왕복한다고 해서 500㎞ 안 나올 건데요.
  그리고 지금 수소충전소가 갈현동에 있고 또 인근 양재에 가도 있고요, 저 수원에 가면 광교에도 있어요. 찍어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수소충전소도 다 일일이 전화해 보고 가야 돼요. 불편하지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지금 우리 저번에 수소 기본 조례도 통과됐습니다, 수소산업 지원 조례도. 그거 뭐 하러 이 보조금 주겠어요, 수소차에. 지금 전기차 보조금 왜 주겠어요? 그리고 왜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만드는지 아세요, 과장님?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데가 현대예요, 현대자동차. 왜 만드는지 아시냐고.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잘 모르지요?
  구청장님 아세요, 왜 수소차 만드는지?
○중원구청장 서재섭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조정식위원  잘 모르지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조정식위원  현대가 전기차 초기에 안 만들어 갖고 고전했어요. 수소차 지금 30년인가 뚝심으로 밀고 있다고 광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 수소를 하는 거는 세계 경제가 앞으로 수소 기반의 경제로 바뀝니다.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적 환경이 변하지만 지금 재생에너지 시대로 바뀌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조정식위원  지금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재생에너지로 바뀔 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럴 때 굉장히 저장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쓰지 않고 버려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재생에너지를 저장할 때 저장장치라는 ESS(Energy Storage System) 저장장치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도 어렵기 때문에 남는 전기로다가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소로다가 지금 사회, 경제를 돌린다라고 하는 게 수소경제 체제고 전 세계가 그거를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수소와 관련된 법률을 만든 나라고, 또 그런 미래는 수소로다가 이 경제가 돌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지금 현대가 몇십 년 전부터 수소차를 준비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우리 상용차도 만들고 있고 버스 만들고 있고 트럭 만들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거 텔레비전 광고나 이런 거 조금만 찾아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수소버스에다가 보조금을 주겠어요? 지금 이 수소차들 이거 기반으로 해 가지고 수소산업을 우리나라에서 잘 먼저 치고 나가야지 나중에 우리 미래의 먹거리 산업들이 수소 기반된 건 우리나라가 장악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국가에서 보조금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친환경차, 수소차로 웬만하면 사라고 권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중원구청에서, 제가 보면 이유가 없어. 이 차량에 대해서 제일 지금 우려하는 게 충전소가 부족이다. 충전은 그냥 미리미리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미리미리. 수소충전소에 전화해 가지고 ‘수소 있습니까?’ 그럴 때 가야지 아무 때나 간다고 수소 충전 안 돼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자주 쓰지도 않고 500㎞ 갈 일도 없고. 그런데 뭐가 어렵다는 거지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 바로 중원구청 뒤에 갈현충전소 있어서 어느 곳보다도 유리한 데가 중원구청인데.
  말씀 좀 해 보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위원님 말에 또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사실 충전시설이 그렇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수소버스 타고 500㎞ 갈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1년에 몇 번 그거 만약에 워크숍 가는 거 임대해서 가도 되잖아요. 관광버스들 있는데 뭘 이거 버스 타고 가겠다고 그렇게 우기시냐고.
  그러면 수소버스 사는 게 이게 비용이 더 든다는 거예요, 예산이?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일단 구입 예산은 수소가 약간 더 많이,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간 들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아까 취지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앞으로 수소경제가 전 세계를, 수소경제로 변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 수소 앞서가려고 그렇게 30년부터 현대에서 수소차 개발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넥쏘 만들고 있고 트럭은 만들어서 스위스로다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버스 만들어 가지고 가겠다고 정부에서도 수소경제 로드맵에 보면 다 상용차 트럭 아니면 버스 이걸로 가고 있어요.
  그거는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데다가 충전소들을 해 놔야지 그나마 좀 낫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뭐 이거 조금 관리 불편하다고 못 하겠다고 그러는 게 말이 돼요, 여기 시에서? 그럼 어디 민간기업에서 수소차, 버스 사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수소경제를 만들겠어요. 불편한 거 좀 앞서 먼저 하고 앞장서는 게 공직자 자세들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저도 위원님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뭘 공감하는데 그냥 수소버스 사면 되지 뭘 이렇게 와 가지고 경유차 사겠다고 계속 들이밀어요. 작년부터 계속 이거 논쟁 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구청장님 제 말이 뭐 틀렸어요? 수소버스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 공감은 충분히,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수소버스로다가 저거 할 게 없잖아요, 별로. 이거 뭐 무슨 장거리 뛰는 고속버스도 아니고.
○중원구청장 서재섭  그런데 비용면에서도 물론 국비·도비가 있습니다. 그게 약 2억 8000, 2억 9000이 안 되는데 2억 5000 대비 저희들이 4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자료에 의거하면 저희들이 지금 구청 버스를 17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소버스 사 가지고 운행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중원구청장 서재섭  그런데 지금 이제,
○조정식위원  별로 버스도 운행을 안 한다고, 구청에서.
○중원구청장 서재섭  그런데 자료에 의거하면 4년 정도에 부품 교체했을 때 그 비용이 1억 5000 정도가 또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용 대비,
○조정식위원  거기 지금 수소 스택인가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그 버스는 얼마나 보증기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몇 킬로 뛰었을 때 그게 교환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만 ㎞인가 뭐 얼마인가 이런 거 같은데, 글쎄 그 버스 타고 어디 놀러 다닐 거 아니잖아요. 아까도 보면 1년에 얼마 장거리 뛰지도 않는 차를 뭘 그렇게 무슨 겁을 내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냥 수소버스로 좀 사세요.
○위원장 조우현  다 말씀 끝나신 거예요?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수정구·중원구가 1년에 버스 이용 횟수가 30회 내외에요,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수정구는 28번, 중원구는 39번을 하셨네. 그다음에 지금 킬로수가 보니까 16년 됐는데 중원구는 5만 ㎞를 뛰었고 수정구는 8만 2000㎞를 뛰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비용 문제에서 조금 더 수소차를 샀을 때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조금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현대자동차가 협력 업체 보조금에서 8800만 원이 더 줄 수도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 더 주니까 올해 2024년도를 기준은 3억 5000. 내년에는 더 줄 수도 있겠네요, 보조금이.
  그래서 보니까 이게 조례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의무)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용차량은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이렇게 또 조례에도 돼 있는데 좀 불편하시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지금 현재 올 12월까지 해서 우리 사송동에 수소충전소 4기가 준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장거리 가서 한 번 충전을 해 놓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왜 굳이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해야 되고, 이게 1년에 보니까 몇천 킬로도 안 돼요. 보니까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는 16년 됐는데 5만 km 뛰었으니까 1년에 몇 뛴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임차를 해도 임차를 아까 우리 과장님은 뭐 1년 임차 이렇게 하는데,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임차를 하면 한 건당 80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년에 30번 운행을 하면 100만 원 잡는다면 3000만 원이면 돼요, 1년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좀 힘드시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해서 수소충전소가 좀 늘어나고 그랬을 때 다시 구매하는 걸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경유차를 한번 사면 최하 십몇 년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책에도 안 맞고 조례도 위반하면서까지 굳이 경유차를 구매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다른 위원님도 이제 얘기 한번 좀 해 보세요, 그럼.
○정용한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
○위원장 조우현  예, 그래요, 김보석 위원님 일단 말씀드리고.
○김보석위원  여쭙고 싶은 것이, 저도 이어서.
  안전에 위험한 것이 있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나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일단 수소차가 아직 활성화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검증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보석위원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이제 늘리는 추세이고 또 모든 정책의 방향이 친환경차를 늘리는, 보조금도 늘리고 정책의 방향들이 모두 일치합니다. 그러고 제가 보니까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무상 수리 기간도 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금에다가 또 할인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도 사실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중원구청에서 이게 정말 필수적으로 이 수소차를 피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지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니, 제가 여러 가지를 보면 모든 정책의 방향이 늘리는 기조이고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거 같고 앞으로 충전소나 이런 것들은 우리시가 또 나서서 중요한 거점에 조금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래야 우리시의 친환경차를 늘릴 수 있는, 그렇게 신차들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정말 필수적으로 이게 안 된다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가 궁금해요. 이게 오히려 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무상 수리까지 사측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에도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더 좀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저희가 일단 꼭 안 사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없고, 저희가 이걸 운전직 운행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 아무래도 불편함이지요. 불편함 때문에 좀 기피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갖고 요구를 한 겁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KDI도 그렇고 어떻게 친환경차를 늘릴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부처나 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도입하기 위한 것들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좀, 저는 친환경차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추가로 서울시는 2026년도까지 수소버스를 1300대를 도입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충전소도 다섯 군데를 더 확충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셔요?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각 구청마다 현수막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게시대도 있고 또 구청 내에 보면 각 구청 홍보 현수막 게시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더라도 시·구청 홍보 행사 현수막 해서 10만 원씩 15개소 3회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이거를 좀 현수막보다는 다른 거로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최대한 저희가 현수막 줄이기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현수막을 하는 거는 조금 환경적으로 안 맞다 싶어서.
  구청에 중원구청은 사거리 코너에 보면 현수막대 붙어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정용한위원  그거를 LED 화면으로 좀 바꾸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청사마다 LED가 다 달려 있었는데 광고물법인가 어디 위배된다 해 갖고 다 철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광고물법, 현수막도 광고물법인데요, 뭐. 게시대 설치하는 그 자리에다가.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저희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좀 그런 거를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수막보다는. 그리고 거리에 홍보하는 구청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현수막을 이제 지양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각 동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식대비가 4500원씩 나와 있을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내년부터 45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인상됐는데 4500 가지고 간식비가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형식상 하는 거라도 너무 시대에 안 맞는 간식비인데 말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아무래도 부족하긴 한데,
○정용한위원  예, 부족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원을 합쳐 가지고 쓰고 이러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현실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500원 올리는 거 지금 500원 올린 거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500원 올리고 인원수도 늘렸고요.
○정용한위원  인원수 늘렸고, 이거를 차라리 식대비를 조금 더 올리시고 인원을 좀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새 라면 하나 먹어도 저녁에 보니까 6, 7000원 받던데요, 뭐.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이거는 3개 구 공통사항이니까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용한위원  예. 협의하셔서 내년이나 추경에는 조금 더 올리셔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봉사하시는 분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어떻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똑같습니다.
○정용한위원  똑같지요. 같이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친환경자동차 건으로 해서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우영 총무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는 관계로 공용차량 구매에 관해서 우리 중원구·수정구 그리고 회계과에 협의하여 경유량에서 친환경 수소차량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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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세무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염윤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요,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염윤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창선 시세팀장입니다.
  박진희 도세팀장입니다.
  강태욱 재산세팀장입니다.
  정재웅 과표팀장입니다.
  유희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보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윤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 잠깐만요. 예산안이 있었네요.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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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5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원만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원만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원만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조우현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동물등록증 펜던트는 뭔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등록카드 옆에 붙어있는 동물한테 붙이는 그걸 펜던트라 그런다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반려동물한테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등록하는 그 동물한테요.
○조정식위원  등록하는 동물한테 목에다 뭐 이렇게 걸어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예.
○조정식위원  어떻게 생겼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죄송합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이군수위원  목걸이식으로 이렇게 거는 식으로.
○조정식위원  아니 담당 팀장님 없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저희 팀장님,
○위원장 조우현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중원구산업경제팀장 김혜정  산업경제팀장 김혜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 펜던트 어떻게 생겼냐고요.
○중원구산업경제팀장 김혜정  동물등록 펜던트는 목에다 걸게끔 열쇠고리처럼 작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주소하고 이름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름하고, 그게 방수가 되려면 그 안에다 뭐 끼나요, 어떻게 만드나요?
○중원구산업경제팀장 김혜정  방수까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플라스틱이고 그 안에 이렇게 하얀 종이를 넣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종이를 누가 넣나요?
○중원구산업경제팀장 김혜정  저희가 등록을 하고 거기에 기재를 해서 끼워넣는 거.
○조정식위원  아, 그 정도예요?
○중원구산업경제팀장 김혜정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개당 660원이에요, 600원짜리네요.
○중원구산업경제팀장 김혜정  예.
○조정식위원  언제 좀 한번 각 의회에다 갖다줘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구재평위원  왜 채워주게? (웃음)
○조정식위원  아니,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중원구산업경제팀장 김혜정  알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그거 별도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농지 관리 업무 하시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예.
○조정식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이번에 눈 많이 왔는데 중원구에는 뭐 피해 없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저희가 저번주 금요일까지 피해를 총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원구에는 피해 신고가 57건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접수가 됐는데 비닐하우스 일부분 파손된 게 53건, 그다음에 농작물 약간 일부분 피해 본 게 4건 정도 돼서 57건이 총신고가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복구나 피해 배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없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입력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식위원  옛날에 그런 거 눈 많이 와서 주저앉으면 막 복구하러 나가고 그랬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그런데 저희가 저번주까지 직원들이, 이번 주부터 신고 접수가 마무리되고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실사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큰 피해를 당해서 저기 할 그 정도의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피해 상황 들어온 거 좀 자료로 보내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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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04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용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상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해서 하나.
  59쪽에 보니까 환경관리원 안전대책 및 건강검진이 있어요, 과장님.
○중원구청장 서재섭  그건 도시미관과 소관.
○위원장 조우현  예?
○중원구청장 서재섭  도시미관과.
○위원장 조우현  아, 도시미관과구나 여기는. 아이구 죄송합니다.
  없으시면,
○조정식위원  저도 하나, 여기까지 오셨는데.
○위원장 조우현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49페이지에 수렵면허증 발급기가 있는데요. 이게 수렵면허증을 구에서 발급해 주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저희가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건 종이에서 지금 PVC로 바꾸나 보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백상지로 하거나 또는 PVC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종이로 해서 코팅을 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체하는 시기가 5년 주기이다 보니 관리가 안 돼서 PVC로 해서 주민등록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발급을 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그러면 수렵면허증이 중원구엔 몇 명이나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53명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총이 있겠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총이 있어요. 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경찰서에다 맡기고 그걸 필요할 때 가서 가져오는 거지요, 경찰서에다.
○조정식위원  그럼 총기는 무슨 종류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엽총, 야생동물 수렵을 하기 위한 총이기 때문에 큰 엽총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경찰서 보관하고 수렵이 가능할 때는 가져가서 본인들이 수렵한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수렵면허증을 제시하고 총기를 받은 다음에 다시 반납할 때 수렵면허증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질의 안 드리려 그랬는데 그냥.
○위원장 조우현  수정구 할 때나 해.
○이군수위원  아니요, 수정구 할 때 안 하고.
  지금 앞서서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렵면허증 발급기 49페이지 이게 PVC 발급기잖아요. 이게 전사장비라 그러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이 발급 단말기가 200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PVC로 발급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PVC 카드가 필요해요. 이 PVC 카드는 단순한 증의 개념이지요? 여기에 MS나 IC나 RF 기능이 장착된 건 아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앞서서 경제교통과 33페이지에 있는 동물등록증 카드하고 같은 시스템일 거예요. 그러면 발급 장비가 있고 여기에 동물등록증 카드에 보면 660원에 1500개 이게 PVC 카드거든요. 이게 원 단위 아니고 이것도 작업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기본 미니멈 1000장을 기준으로, 사실은 이거 가격 굉장히 높은 가격이거든요, 제가 이 원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는 지금 발급 장비만 예산에 잡혀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개당 500원으로 가능하고요.
○이군수위원  개당?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250매 정도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군수위원  그 예산은 지금 안 들어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군수위원  그냥 그건 그렇게 해 가지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그거로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종이 대비로 그거는 1년에 몇 개 정도의 발급을 예상하고 계세요, 한 250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많지는 않고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 53개에 대해서 다 통보를 해서 일단 그분들 거를 다 교체를 할 거고요. 1년에 한 10매 이내예요. 5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사실은 이거는 전사 장비는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이거는 장비는 싸고 대신에 잉크가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동물등록증에도 보면 잉크 이렇게 표시돼 있고 그런데, 소모품 잉크는 따로 안 잡았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저희가 첫해 해 보고요, 처음 해 보는 거니까 처음에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필요하면 부족하면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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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11시 0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도시미관과장 이강재입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좌영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데가 59페이지 보면 환경관리원 안전대책 건강검진에 폐암건강 검진비하고 독감예방 접종비가 있어요. 그런데 독감예방 접종비에 4만 원씩 서른한 분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독감은 성남시 무료 접종 아니에요, 전부?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무료 접종인데 환경관리원들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왜 무료 접종하면 되는데 굳이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혹시 관외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관외도 뭐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은 전부 무료 독감 접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관외 분들인 것 같아, 서른한 분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독감 접종비를 따로 예산을 세운 거지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거 될 수 있으면 좀 관내 분들로 이렇게 좀 뽑아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차후에 이런 관내 분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세금도 관내에 내시는 분들이 해야 세금을 다만 얼마라도 낼 거 아닙니까? 제가 궁금해서 이거 여쭤봤어요, 그래서.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맞지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들 계신가요?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법쓰레기 투입 관련돼 가지고 과태료를 혹시 중원구는 얼마나 매겼습니까, 그동안?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과태료 부과가 836건에 58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오천,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880만 원.
○정용한위원  지금 이게 자원순환과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종량제봉투 내에도 상당히 많은 유해물질들, 쉽게 말해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폐기해야 되지 않을 그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건 자원순환과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도시미관과에서는 별도로 불법쓰레기만 하는 거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불법쓰레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불법쓰레기라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집 앞에 버린다든가 아니면 공공장소에 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신고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현장을 나갑니까?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신고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신고 들어온 거. 쉽게 말해서 기존의 쓰레기를 골목골목마다 놔두는 곳이 있잖아요, 쓰레기 운반차량이 하기 전에. 그런 데도 불법쓰레기 감시를 하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번에 자원순환과에서 소각장으로 들어갈 적에 그 입구에서 시민들이 감시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청난, 하루 동안 감시를 했는데 엄청난 많은 양의 불법쓰레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현재 역조사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에다가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캠을 달아라, 캠을 달면 어느 위치에서 파악됐는지 이게 담겼는지 알 수 있을 거라 해 갖고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구청마다 보면 불법쓰레기 단속요원들이 있잖아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6명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한 800여 건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민원 접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역조사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역조사를 하나요? 그걸 쓰레기봉투를 다 파헤쳐 가지고 찾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CCTV가 있는 경우는 CCTV 활용해 가지고 찾는 방법도 있고 한데 단속원들이 상주해서 찾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단속요원이 상주를 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정용한위원  어떻게 다 상주해요, 여섯 분이서? 상당히 많은 곳일 건데.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주문 좀 드릴게요. 자원순환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불법쓰레기 이렇게 투기하는 분들 아니면 종량제봉투 내에 담겨지지 말아야 될 그런 폐기물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되거든요. 이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서 하는 노하우를 자원순환과에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셔 가지고, 지금 거기는 단속은커녕 그런 걸 전혀 못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운반차가 문제인지, 그냥 무조건 담아버리니까요. 그거 관리를 안 하고 하는 분들이 문제인지, 쉽게 말해서 시민들 의식이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노하우를 자원순환과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포켓용인가요? 요새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정용한위원  이런 거를 좀 단속요원들한테 설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그런데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는데요. 쓰레기봉투에 소각용만 넣어야 되는데 다 짬뽕으로 넣는 바람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저희가 단속,
○정용한위원  음식물은 기본이고 가스통부터, 가죽 제품부터, 하다못해 의류부터 엄청 많아요. 의료장비, 의료폐기물까지 넣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역조사를 하셔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잘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각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인가요, 이걸 다 배분 좀 하셨지요? 동에서 파악하셔 가지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아직 배부는 안 했고 내년에 300통,
○정용한위원  지금 벌써 배부한 곳이 많던데요, 동에.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그거는 시범 동 2개 동 금광1동하고 상대원1,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배부.
○정용한위원  배부하셨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정용한위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봤어요, 이만한 통에다가 뚜껑 달려 가지고. 그거를 수거하는 업체가 별도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동별로 청소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거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기존에 음식을 수거했던 데서 하면 양이 더 많이 늘어날까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요. 그리고 각 구청에서 불법쓰레기통도 설치하니까 늘어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내년에 용역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용한위원  또 추경으로 올릴 거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하나만.
○위원장 조우현  예, 간단히 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65페이지에 보면 위조 종량제봉투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위조 종량제봉투가 많이 나오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단속한 것도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뭐야, 그냥 만약에 세워놓은 거예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그래도 혹시 몰라서 지금 예산을 연도별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위조 종량제봉투들을 쓰고 그랬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초창기에는 좀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현재는 없어요? 예.
  그리고 저기 청장님한테, 제가 하여튼 간 민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운전직들이 계시지요, 거기도?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몇 분이 계시나요, 중원구에?
○중원구청장 서재섭  운전직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특히 단속 부서에, 경제교통하고 도시미관하고. 그런데 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에서는 제설차가 대부분 임차를 하기 때문에 지금 2명 정도 지금 현재 5톤 1톤 이렇게,
○조정식위원  아니아니요, 운전직이 몇 분이 계시냐고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총 9명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9명 정도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아홉 분.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눈이 많이 왔는데 하여튼 운전직분들도 굉장히 눈 치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나 보지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함께 제설 작업 같이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피복비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피복비는 대부분 공무직이나 기간제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 예산을 25만 원씩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전직들도 눈 치울 때나 현장에 많이 나갈 때가 있는데 피복비 이런 게 없다고 좀 세워주시면 어떠냐고 민원 전화가 왔었어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지금 민원실하고 공무직, 기간제는 피복비가 있는데 운전직은 사실 별도로 예산이 확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 좀 세워 주시라고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검토 언제요, 언제까지? 추경에?
  과장님 어디 담당이에요, 총무과예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부서에서 세워야 될 겁니다. 총괄로 하게 되면 저희 경리팀에서,
○조정식위원  그럼 다음 1차 추경 때까지 세워주는 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조정식위원  그거 올라와야 저희가 뭐 반대할 이유도 없는 거고.
○중원구청장 서재섭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와 또 3개 구, 사업소까지 다 포함시켜야,
○조정식위원  그럼 1회 추경 때까지, 추경에 세워주는 거로 약속하신 거로 알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약속보다도 아마 우리 성남시에 운전직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직에 따라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또 내근 직원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라면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조우현  끝났어요?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서재섭 구청장님과 이강재 도시미관과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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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조우현  수정구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설명을 듣기에 앞서 이정문 수정구청장님께서 1월부터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 소회를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잠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제가 성남시 공무원 36년의 영광을 마무리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특히 저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성남시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근무했던 시간, 그 시간은 제게 큰 자양분이 되었고 그로 인해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게 주신 따뜻한 사랑과 변함없는 응원은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학창 시절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이 성남은 제 삶의 터전입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명예로운 성남시민으로서 위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응원하면서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이정문 구청장님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정문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호 총무과장입니다.
  강병수 세무과장입니다.
  김근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장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수정구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조우현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정문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우리 부서 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동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아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동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이군수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지 않으시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저는 내년 6월 달입니다.
○이군수위원  6월인가요? 아, 그러시구나.
  지난번에 행감 때였나요, 구청장님께서 급하게 붕괴 사고 지역으로 가면서 자리를 비우시는 바람에 우리 총무과장님께 제가 총괄로 드렸던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청장님께 보고는 다 드리셨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때 몇 가지 제가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잘 챙겨 주십시오. 그래서 총괄 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내용에 신흥2동 청사 관련된 거는 그 이후에 혹시 진행되는 사항 좀,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나요? 신흥2동 청사 관련된 거.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일단 소송은 11월 26일 날 판결이 났고요. 그로부터 한 2주는 지나야 확정판결이 됩니다. 이제 최종 결론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동 예산, 그러니까 증액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확정이 되면 바로 해서 그 세입자분한테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12월 중에. 그다음에 그 외의 사항은 거기 판결문대로 저희도 확정을 짓고, 그 2주라는 시간을 주는 거는 항소나 이런 여부 때문에 2주간 그 사이 기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외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임대인하고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계속 접촉은 하셔서 나름대로 그럼 얘기가 좀 되신 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유선 통화는 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은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이 그 판결문 외적으로 또 말씀하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세부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중원구청 때 총무과 질의할 때 버스 관련된 건 다 들으셨지요? 우리 수정구청도 해당이 되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직접적으로 제가 듣지는 못했고 직원 통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아마 내용은 같겠지요, 우리 수정구도?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청사시설 내외부 개보수 해 가지고 예산액이 3억 7900만 원 돼 있는데, 8페이지요. 수정구청이 지금 지은 지 얼마나 됐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지금 제가 정확히는, 구십몇 년도에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할 때 되지 않았는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지금 부분부분 발생되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안전진단을 갖다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보수·보강 내용이나 이런 거는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아직 리모델링은 별도 계획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수정구청을 신규로 지을 계획은 없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없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어느 과에서 공공청사에 대한 에너지 진단 효율화, 에너지 효율화 진단을 하고 나서 그린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한다 만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세요. 이게 에너지 낭비도 심하지만 거기 근무하는 분들도 아마 훨씬 더 쾌적하거나 아니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건축물이 오래된 거는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법이 이제 제정돼 있대요. 안 할 수가 없는 거 같던데, 그걸 좀 알고 계시고 점검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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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세무과

(11시 3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병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석 시세팀장입니다.
  이흥배 도세팀장입니다.
  이순희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창영 과표팀장입니다.
  김정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병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우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조정식위원  아니 애초에 과장님들한테 신규 예산 나온 거, 편성된 거 있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걸 설명해 달라고 그러시지요.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그럼 질의를 하셔야지, 그때.
○조정식위원  신규 예산만.
○위원장 조우현  우리 세무과에서 신규 예산, 새롭게 편성된 예산 있어요?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25년도 신규 예산 편성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없지요?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하는 거지요, 연례적으로?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
○위원장 조우현  없답니다.
    (웃음소리)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병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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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36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김근자입니다.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없어요?
  예,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중원구에서도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인데, 예산서 27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산안 27페이지요. 보면 물가안정 홍보 현수막 등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물가안정 캠페인 같은 경우는 3개 구청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김보미위원  그런데 이 해당사항이 혹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라든지 이런 행안부의 어떤 지침사항 중의 하나인 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저희가 설하고 추석에 명절 앞서서 원산지 표시라든가 물가 가격 동향 조사가 있습니다. 그거와 겸해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통시장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캠페인 같은 경우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시작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한 2008년도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거리에 어떤 계도를 하는 그런 사진이 나와 있는데 사실 최근의 거는 거의 기사도 찾아볼 수도 없고 어떤 사진도 제가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관련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회의라든지 이런 거는 좋지만 현수막을 이용해서라든지 홍보물을 뭐 한다든지 해서 과연 이게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한다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을 거 같고,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지 이런 내부 회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 모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같이 함께 논의를 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 각 구청마다, 특히 이런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공공 로컬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권이라든지 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다른 더 나은 방법이 없을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여기 동물등록증 펜던트가 있는데요. 중원구는 개당 660원인데 수정구는 770원인데 제품에 차이가 있는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카드는 660원이고요, 펜던트 해서 목걸이 하는 거는 770원에 저희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펜던트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는 660원으로 개당 돼 있는데 여기는 770원인데 이게 다른 제품이냐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같은 제품인지는 확인은 안 했고요. 저희는 매년 770원에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중원구가 100원을 더 절약을 한 건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혹시 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다른 경우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세요, 이게 좀 차이가 있네요.
○위원장 조우현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다른 제품일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다른 제품일 거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펜던트를 찾아봤거든요, 궁금해 가지고. 종류하고 있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아마 다른 걸 거고요. 그 660원에 1500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셔요.
  하는데, 전년도에 동물등록증 카드가 몇 개나 발행이 됐지요? 아, 올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가 886개.
○이군수위원  886개. 작년도에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10월 31일 기준 886개고요, 23년도에는 1213개.
○이군수위원  1213개. 올해가 좀 줄었네요.
  그러면 동물등록증 카드를 발행해 주고 그 강아지한테는 동물등록증 펜던트도 주고 이게 한 세트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500개를 주문했었나요, 그 예산액?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처음부터 주문은 안 하고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예산은 반려견이 얼마나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해 놨다가 나중에 추가로 더 하고 그렇지 1500 처음부터 그렇게 주문해 놓지는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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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42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미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미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확인만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34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게 장비 부분들이 언급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측정장비가 2대 있는 건가요? IoT 기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지금 IoT 기반은 저희가 5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IoT 기반은 5대가 있고 그다음에 소음 및 진동 측정장비 이거는 3대인가요, 그러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3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배출가스 측정장비 이건 2대가 있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배출가스 측정장비가 2대, 소음 및 진동 측정장비가 3대, IoT 기반의 미세먼지하고 소음 측정장비가 5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소음 방지로 에어매트인가? 에어방지, 에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방지시설 같은 경우,
○이군수위원  그게 하나예요, 두 개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저희는 지금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앞서서 중원구 같은 경우는 2개 그러면서 예산에도 하나에 대한 부분 5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던데 그게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10개가 뭐지요, 덮개인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우리 수정구는 있나요, 없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저희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왜 없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그건 비산먼지나 소음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장이나 규모 미만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발생할 때는 중원구처럼 그렇게 지원해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의무사항으로 해서 안 했을 경우에는 또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아직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원구가 잘못된 걸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아무래도 거기 같은 경우는 규모 미만의, 법적 규모 미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민원이 발생되면 그런 것들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럼 우리 수정구는 없다는 얘기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저희는 대규모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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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11시 45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호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김장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상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녹지1팀장은 병가 중으로 김어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박혜영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51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여기저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성남시의 1년의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4000만 장이 배출됩니다. 비용이 한 27억 그다음에 관리비 대행비 해서 한 40억 정도가 나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QR카드가 있는데 그게 전부 뚫려 가지고 불법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종량제봉투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적발된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해서 유통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까지?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봉투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지금 포상금 내년 예산은 세워놨잖아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은 세워놨는데요, 이게 이런 행위가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물론 자원순환과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타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불법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물론 그 제작 업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마는 성남시에서 100만 장을 주문했는데 150만 장을 찍어서 100만 장은 성남시에 납품하고 50만 장은 불법으로 유통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왜 QR코드가 지금 다 뚫렸다고 뚫리고 있다고 지금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원래 부서에서 도시미관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포상금이 돼 있어서 혹시 이렇게 적발된 사례가 있나. 이거 적발돼도 어떻게 유통이 됐는가 이게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이게 수사가 안 들어가면. 그거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다른 위원님들 또?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불법쓰레기 야간단속하고 순찰 관련해서요. 지금 이렇게 단속해 주시면서 성과가 얼마나 될까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단속원들이 지금까지 적발 건수는 1598건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1억 290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앞으로 좀 이 관련해서도 역할이 더 많아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사실 지금 형태로 괜찮으실지 더 늘리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좀 드리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홍보도 좀 다각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청장님께 제가 놓쳐 가지고요, 앞에 총괄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주민세가 이중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사례가 있었나 봐요. 저한테 민원이 온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잠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여기서 산불 관련된 과지요, 산불?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산림보호원의 주요 임무는 뭔가요? 산불감시원이 있고 보호원이 있잖아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산림보호원은 산림 전체 순찰하면서 산림감시원 없는 기간 동안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산림 쭉 순찰도 하고 하면서 산림 보호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정식위원  산림 보호를 그러니까 어떤 보호를 하는 거예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산림 길 가다 보면 등산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정리도 하고 가지가 가리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거 가지 정리도 해 주고 청소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9명이서 수정구 산을 전부 한다고요? 나눠져 있나요, 어디 구역이?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수정구 산을 전부 다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산불 예방이나 뭐 이런 것도 여기서 하지요? 지금 산불 나면 어떻게 지금 수정구는 움직이나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산불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막상 산불이 발생하면 시에 임차된 진화 헬기로 진화를 하고 또 전문 진화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잔불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하고 진행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우리 산불 임차 헬기는 지금 어디 있나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시에서 임차한 거여 가지고요, 지금 그거까진 제가 위치는…….
○조정식위원  아니 비행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 담당 과장님이 지금 산불 헬기가 어딨는지도 모르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그거 시에서 임차한 거여 가지고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주로 하겠군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도 전반적으로 산불 나면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여튼 간 그랬다고 하고요.
  하여튼 간 올해 예산 잘 받으셔 가지고 내년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녹지대 관리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도시미관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구청 뒤의 시유지 부분도 녹지공간으로 들어가나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구청사 뒤에 통로,
○정용한위원  예. 통로 위에 초등학교 옆에 시유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원래는 터널 입구까지 옛날 시립의료원 부지 7500평도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공사가 들어가고 있지요, 복정2지구.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공사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옆에 원래 바위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바위 부분. 혹시 아는 분 계세요? 그 뒤쪽에 시유지가 있어요. 그 부지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요?
  7500평은 복정2지구에 들어갔지요? 그 내용 모르,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진행된 부분은 제가,
○정용한위원  거기가 녹지공간 옛날에 시립의료원 부지라고 명시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복정2지구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복정2지구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시유지는 어떻게 돼 있냐는 거지요, 구청 바로 뒤에 있는 시유지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그거 파악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정용한위원  그것도 녹지공간이니까요. 녹지공간이에요, 거기도.
  혹시 과장님 전혀 모르세요, 그거?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그 뒤쪽에는 영장공원이라 그래 가지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이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영장공원, 구청 뒤에 통로가 있잖아요. 바위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길게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정용한위원  그것도 혹시 매각됐나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는 녹지공간 맞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차피 지금 그 통로, 장미터널이라 그러지요, 거기가? 장미공원이라 그러지요, 구청 뒤에?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정용한위원  거기는 시유지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정용한위원  거기는 시유지지요, 그 길 따라 있습니다.
  그 뒤에 주차장도 있지요, 그 앞쪽으로? 그리고 구청 바로 앞에 주차장도 있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정용한위원  거기가 다 시유지예요, 일대가 원래. 시유지인데 일단 7500평은 매각이 됐고 그 뒤에 부분이 한 이천몇백 평 있을 거니까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수정·중원구가 이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녹지지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시유지 녹지공간도 있고 또한 민간, 쉽게 말해서 개인 소유의 녹지공간도 많지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녹지대 관리공사를 어디서, 우리 도시미관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그러면?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사유지는 저희가 관리 구역이 아니고요, 시유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녹지대라는 뜻이라는 거는 도로 옆에 있는 걸 그냥 녹지대라 그럽니까?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도로 옆에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녹지로 돼 있으면 녹지대라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본예산서 94페이지 보시면 녹지대 관리공사 본시가지, 고등동, 위례동 이런 데 되어 있잖아요. 또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도 주고,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 부대비도 있는데요. 녹지대가 있고 또 가로수도 있고 가로수벽도 있지요. 그렇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말하는 녹지대 관리라는 게 어디 부분까지 녹지대 관리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사유지는 제외하고요. 주로 산림지역 그리고 도로 옆에 있는, 예를 들어 녹지가 있다 그러면 녹지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아직 구분이 좀 애매해요. 도시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녹지대 공간 정비인데, 녹지대 관리공사 본시가지라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본시가지의 전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요? 1억 2100.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수정구 지역 전체.
○정용한위원  수정·중원 전체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수정구 지역이요.
○정용한위원  본시가지하고 나눠 가지고 고등동과 위례동이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어떻게 지었는지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본시가지 중에서 수정구 지역 따로 본시가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정용한위원  지금 수정구 본시가지를 어떤 구역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신흥1동부터 태평동, 산성동, 양지 이런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표시를 본시가지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다른 거는 똑같이 해 놓고 나서 고등동, 위례동은 별도로 해 놓고 나면 애매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거를 아예 구분을 짓든지 본시가지만 따로 딱 해 놓고 고등동, 위례동을 또 별도로 해 놨잖아요, 예산을 세울 적에.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시가지가 관리하는 녹지대 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아니면 구역이 따로 있는지 이거를 제가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아니라는 거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본시가지는 수정구 지역을 말하는 건데,
○정용한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거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조금 더 정확하게 표기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고등동, 위례동은 별도라는 거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정용한위원  예산이 커서 나눠놓은 거예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지금 1팀하고 2팀이 있어 가지고 구역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많이 편중되니까 이게 좀 찢어진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간략하게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 58쪽에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가 전년 대비 약 5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요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다 유지관리 하는 건데 뭐 범위가 늘어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확장된 게 있습니까? 이거 왜 늘어난 거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사업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2테크노밸리가 이제 넘어오게 되고요, 신흥2구역이 넘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장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늘어난 거에 대한 예산을 이제 수립할 때 이러한 어떤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한 거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가로수 본수 이런 거하고요, 넘어오는 시설물 숫자 따져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기존의 사업 대비 거의 50%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다름없거든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그리고 또 추가적인 부분은 녹지대 관리공사에 그전에 작년까지 가로수 부분을 일정 넣었던 부분을 또 이쪽 가로수 부분으로 따로 합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좀 예산이 과다하게 늘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고, 또 이런 예산을 할 때 예산편성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적용을 시켰냐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침에 대해서 전부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이준배위원  그거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그거는 뭐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무 숫자만 가로수 숫자만 계산해 갖고 하는 건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가로수 숫자도 물론 중요한 부분도 되고요. 가로수 숫자도 되고 여기 세부 내역에 보시면 쭉 단가하고 이런 게 나와 있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편성한 겁니다.
○이준배위원  구청장님, 이거는 보통 이렇게 그냥 나무 숫자만 해 갖고 하는 게 맞아요, 근거를?
○수정구청장 이정문  저희가 이 내역을 산출할 때 지금 우리 과장 말씀대로 저희가 늘어나는 면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늘어났는데, 산출할 때는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동네별로, 가로수 길별로 다 내역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추가하는 부분도 저희가 실제로 실사를 해서, 그리고 또 제2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도 그쪽 LH에서 이제는 이전받는 거를 내역을 다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본 데이터가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꼼꼼하게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보통 이렇게 예산을 보면 전년도는 10억 정도 했거든요, 약. 그런데 5억 1000 정도가 늘어나니까 50% 이상이 늘어나서 면적이 그만큼 50% 정도가 늘어났느냐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하는 건데, 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선 하고요, 사업 뭐 잘하시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예산서 보면 ‘공용차량(특수대형, 대체)’해서 3억 7000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면청소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이군수위원  지금 수정구의 노면청소차는 4대예요? 4대라고 돼 있는데.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4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3억 3000도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 노면청소차가 1대가 교체가 됐고 내년에도 1대가 교체가 된다. 그래서 어쨌든 4대를 유지를 한다 이건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면청소차가 나머지 2대도 교체 시점이 어떻게 다가오는 건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이제 노면 청소 시작할 때가 돼 가지고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4대를 유지를 하고 그중에 2대를 올해하고 내년에 교체를 하거나 할 계획인 거네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는 노면청소차는 디젤이겠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특수차량입니다.
○이군수위원  아무래도 특수차량이니까.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이군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 보면 청결관리사라고 해서 이게 거점배출시설 각 11개 동에 2명씩 이렇게 교대로 하시는 그거지요? 자원순환과 사업.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이군수위원  여기 보면 지금 11개 동이에요, 우리 수정구는. 그런데 거점배출시설 관리자 수당에 보면 이 2명은 뭐지요? 2명은 이 청결관리사들을 관리 직원인가요, 뭐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이분들은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수당을 받고, 청결관리사분들은 5일 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인 관리를 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청결관리사들하고 별도로?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별도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2명이, 15개 동은 뭐예요? 11개 동 청결관리사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수정구는,
○이군수위원  예?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15개 동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청결관리사들은 11개 동에 배치가 되는 건데 4개 동은 추가로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지금 거점배출시설은 15개 동을 설치하고 청결관리사는 11개 동을 하는데, 빠진 동은 신촌·고등·시흥하고 이쪽 복정 쪽은 관리가 그런대로 잘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청결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거점배출시설은 우리 수정구에는 15개 동에 설치가 되고 그중에 청결관리사는 11개 동에만 배정이 되고 나머지 4개 동은 그러면 이 2명이 같이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는 청결관리사 없이 그냥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청결관리사 없이 거점배출 관리자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2명의 거점배출 관리자는, 그런데 여기는 15개 동을 다 관리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거점배출 관리자는 15개 동을 다하고요. 청결관리사는 11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4개 동 고등 이쪽, 4개 동은 그러면 청결관리사가 없이 관리를 한다는 거네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거기는 관리가 잘되고 있어 가지고요.
○이군수위원  아, 관리가 잘돼요, 거기가?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예, 지금 신촌·고등·시흥·복정동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동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 건가요? 우리는 청결관리사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청결관리사가 있으면 동도 업무 부담이 더 줄고 그럴 텐데 이걸 동에서는 그러면 원치 않았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그거보다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수정구청장님과 김장호 도시미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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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총무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김병수 세무2과장입니다.
  홍종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연수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분당구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위원장 조우현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아니면 부서하실 때 같이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미 경리팀장입니다.
  임종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여기는 금곡동청사 이전 관련된 예산은 없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이미 다 세웠습니다.
○조정식위원  다 세웠지요? 지금 이전하는 것이 확정됐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11월 초에 확정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금곡동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미금사거리에서 관외입니다. 거기 길 건너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금곡동 경계 밖이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그 이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웬만하면 금곡동 관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이라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관내에 있는 게 보기도 좋고, 저는 그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아시겠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위원님 말씀은…….
○조정식위원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한다고요, 저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강행하시려면 하시는 건데, 저는 관외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렇게 하고.
  올해 예산이 청장님, 내년도 예산이 보면 이게 아까 중원구 할 때도 그랬는데 기능별 요구내역에서 문화 및 관광 부분이 426%, 그중에 체육 부분이 1243% 증액이 된 거로 나와요.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  저기 이거 요약서,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3페이지에 기능별 요구내역 중에 문화 및 관광 426% 증액, 체육은 1243% 증액이 된 거로 나오는데 설명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가장 큰 게 내년도 체육대회 예산이 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동별로 작은 데는 칠백 얼마 큰 데는 1300 이 정도 가지고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체육대회 예산을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좀 증액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요, 3개 구가 동일하게 했는데 거의 다 2000만 원 초반대에서 2400만 원까지 이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늘어난 거 같고요.
  작은 부분은 생활체육 부분도 800만 원이었다가 1000만 원씩 5개 종목 다 올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금액이 좀 늘어난 걸로 보이고 그리고 보조금 관련된 예산이 작년에 60%만 처음에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40%를 반영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증액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3년마다 한 번씩 동 체육대회를 하니까 그런 거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체육대회는 매년 하는데 동 체육대회는 3년에 한 번 돌아오지요. 올해 구 체육대회 했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시 체육대회, 구 체육대회, 동 체육대회에서 동 지원금이 거의 비슷했다 이런 건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다 유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 예산 이 당초에 성남시 전체 예산이 9억 정도가 있었어요. 그 9억 가지고 50개 동을 나눠서 주는 건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적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좀 올린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2배까지는 아니고 한 80% 정도는 다 증액을 해 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내년 몇 월 달에 체육대회를 하는 거지요, 보통?
○분당구청장 신정주  체육대회는 보통 9, 10월 달에 다 하지요. 늦으면 11월 초에도 하고요.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청장님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덧붙여서 저는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3개 구 똑같습니다. 체육대회 이런 것도 있지마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게 우리 분당은 한마음 무슨 행사가 있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축제가 있지요.
○정용한위원  한마음축제가 있지요.
  일각에선 단체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냥 이름을 형식상 거는 거보다, 수정구가 숯골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구가 한마음달리기대회가 있고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한마당축제가 있고요, 중원은, 건강달리기대회는 별도로 있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분당만의 어떤 특별한 명칭을 찾아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무형문화재가 3개가 분당에 있지 않습니까?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오리뜰농악, 판교 쌍용 거 줄다리기 이 3개가 다 분당에 있는데 이게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분당을 대표하는 축제를 하나 만들자.
  우리 수정구 보면 숯골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철쭉축제도 있고 벌터산축제도 있고 이런 축제들이 있고, 분당만의 어떤 특별한 축제가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체육대회를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하지마는, 연도별로 명칭 다르게 하지마는 그래도 분당만의 특별한 좀 축제를 하나 만들자는 말씀들이 나오니까 이런 거를 한번 추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 마지막 보고회 때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원에는 건강달리기대회가 별도로 있고, 물론 각자의 축제는 하나씩 있지만 명칭에 따라 다르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뭔가 하나 색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서로 동의를 구해서 뭔가 한번 다시 그거 토론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분당 내가 최고라든지 기네스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 볼 생각이 있지 않냐 제가 제안을 했더니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걷기대회 내지는 건강달리기대회 아니면 분당 내가 최고라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해서 최고의 성적이 나온 사람은 우리 분당구청 청사 안쪽의 로비에다가 1년 동안 최고 기록을 낸 사람은 사진까지 해서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했더니 다들 흔쾌히 좋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본예산은 지금 심의는 하시지만 저희가 그걸 지금부터 해서 내년 한 1, 2월 달까지 어떻게 좀 계획서를 잡아서 한번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성남만의 축제, 성남을 대표하는 축제 이런 것보다는 분당을 대표하는 축제, 우리 분당 안에서 명칭을 사용하는 어떤 이런 축제를 만들고. 또한 지금 3개의 무형문화재, 지역 무형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이 3개의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분당구청이나 이런 데에다가, 그 앞의 광장이나 이런 데다가 3개를 한꺼번에 하셔 가지고 홍보를 좀 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역주민들께서도 문화단체들이 요구를 하시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하나가 현수막 게시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분당이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도 있고 판교라는 어떻게 보면 IT밸리라든지 이런 혁신의 도시인데 아직까지 현수막만 기재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중원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LED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경관을 좀 살리는 이런 홍보판을 만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에도 보면 현수막 홍보 비용이 좀 많이 잡혀 있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해외를 가더라도 현수막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밖에. 현수막은 될 수 있으면 좀 지양을 하고 어떤 첨단의 홍보판을 좀 만들어서, 이게 건축법에는 상의하시면 될 거예요. 건축법의, 어떤 조형물 설치는 건축법이다 보니까 그런 게 위반이 되지 않는 홍보 게시판을 좀 별도로 LED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게 좋다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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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세무1과

(14시 30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미정 시세팀장입니다.
  채미영 재산세1팀장입니다.
  이지현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창주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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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세무2과

(14시 32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여러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례 도세1팀장입니다.
  박영숙 도세2팀장입니다.
  오은희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장상덕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임효섭 과표팀장은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김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1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과장님의 소회를 한번 마무리로 들려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김병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소회를 말하기보다는 그냥 몇 줄의 인사말로 대신할까 합니다.
  35년 동안 큰 사건·사고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과 또 뒤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우리 함께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힘든 시간과 어려웠던 일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준비 잘해서 나머지 제2의 인생도 즐겁고 재미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또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과장님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김병수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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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4시 35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종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홍종희입니다.
  산업경제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혜경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있으시대.
○위원장 조우현  아,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수정구청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산서 35페이지 관련해서, 물가안정 홍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혹시 들으셨을까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예, 들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그러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 좋은 부분도 있을 테지만 지금은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열심히 궁리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37페이지에 우리 수정·중원 할 때도 여쭤봤던 거라, 우리 분당구도 동물등록증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분당구가 유독 발행 건수가 많은 거 같습니다. 이게 개당 660원인데 5000개를 지금 예산에 포함시켰는데, 올해 몇 건이나 발행됐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9월 말 현재 2100여 건 등록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작년에는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작년에는 2200건.
○이군수위원  확실히 분당이 훨씬 많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많지요,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아예 여유 있게 한 5000개를 예산으로 잡으신 거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예.
○이군수위원  많으시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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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14시 38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연수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김연수입니다.
  분당구 환경자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혜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염재원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방충혁 생활수질팀장입니다.
  고영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연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조정식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저번에 눈 많이 왔을 때 우리 저기 뭐지, 염화칼슘을 얼마나 뿌렸나요?
  구청장님이.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저희가 한 2200톤 정도 그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친환경 제설제였나요, 아니면 그냥?
○분당구청장 신정주  친환경 제설제도 저희가 쓰는데요, 친환경 제설제는 잘 녹지를 않아서 일반 염화칼슘을 많이 쓰고 있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조정식위원  2200톤이라고 그랬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그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다 녹아서 탄천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렇지요. 그게 어쨌든 녹고 나면 아무래도,
○조정식위원  다 우수관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빗물받이 통해서 들어가겠지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수질오염 이런 거 조사하고 막 이러니까 염화칼슘 이번에 2200톤을 분당에서 뿌렸는데 이게 탄천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조사해 볼 생각을 했었냐 안 했냐, 이런 얘기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
○조정식위원  별로 관심이 없었나 보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사실은 환경문제에 가장 큰 문제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탄천에 흘러 들어가는 염화칼슘 그 물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조정식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최소한 고려를 하고 또 적정량을 뿌려야 된다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제설도 해야지, 그냥 빨리 해야 된다, 성남의 제설은 저기니까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방법이. 인력으로 하든지 장비로 하든지 아니면 제설제 뿌리는 건데.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렇지요. 가장 큰 거는 도로 제설하는 데 사실은 염화칼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번처럼 이렇게 폭설이 내렸을 때는 이게 일정량의 염화칼슘 가지고는 녹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량을 쓰게 됐는데,
○조정식위원  이게 청장님 제설 얘기가 나와서 어떤 분이 문자로 전해왔어요, 송파하고 성남하고 제설 관련된 매뉴얼 점검을 다시 해 보라고. 송파하고 성남이 달랐나 봐요. 우리는 성남이 잘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근이잖아요, 송파가. 용인은 또 저쪽이고. 송파하고 우리 성남하고 달랐으니까 저 보고 점검을 하라고 그랬겠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게, 다 이제 앞으로 잘해야 되지만 사실은 예보는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왔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눈 오기 시작할 때부터 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 같아요, 이번에는.
  그리고 동에 있는 제설 임대 차량들도 거의 아침 9시, 8시나 돼서 움직였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눈들이 거의 이면도로에 그대로 다 있었고 대로들도 거의 밤에, 제설차량 다니면 삐뽀삐뽀 소리가 나거든요. 밤새도록 그 소리를 거의 들은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저도.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때 오리역 쪽에 화재가 나 가지고 제가 새벽에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설차량 25톤짜리 아, 25톤이 맞나 15톤인가? 그 큰 차 거기에는 삽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 삽날을 장착하면 눈을 이렇게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 차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그때가 11시 45분쯤에 제가 나갔는데 도착한 건 12시 좀 넘어서 나갔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계속 그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조정식위원  그 시간에는 거의 눈이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새벽 두세 시부터,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때도 많이 왔었어요.
○조정식위원  자, 하여간에 그런 제설과 수질오염 아니, 환경과장님 오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송파구 제설 대책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50페이지에 시민 하천 모니터요원 활동비도 나오고 있고 하천 물속생물 조사원 활동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거를 구청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보면 시민 하천 모니터가 4회 그러면 분기별로 한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게 우리 생태하천과 또는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에서도 이런 거 하지 않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저희가 하는 곳은 탄천 주 천이 아니고요, 지천.
○조정식위원  아, 지천에.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예, 5개의 지천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이거는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하셔야 될 건데, 개방형 화장실 관련돼 가지고.
  지금 각 구청마다 두 분의, 직원인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분당구가 4명이었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당초 4명이었는데 올해 2명이 감축돼 가지고 내년에는 2명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가능할까요? 지금 숫자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면적도 되게 넓은데.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그 인력으로 해야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기존에 요청을 구청에서 하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저희가 당초 시에서 4명으로 책정을 해 줘 가지고 저희가 49개소에 대해서 2인 1조로 해 가지고 화장실을 점검하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인력 상황에 따라서 조금 2명이 감축되는 바람에 2명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부족하면 저희가 한번 자원순환과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려 그럽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개방형 화장실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계속 늘려라, 개방형 화장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원을 감축시킨다면 조금 문제가 있어 갖고요.
  또 하나가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일반 지금 현재 개방형 화장실도 모범화장실이 있고 또한 모범 사례로 돼 가지고 조례를 좀 변경해서라도 우수 개방형 화장실을 해서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게, 그런 데는.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취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감소된다면 그만큼 관리 체계가 부족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원순환과에 더 요청을 하시고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당이 특히 보니까 이렇게 대형 상가 쪽에 개방형 화장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관리 체계가 청소하는 분이 있다 그래도 주말 같은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유동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게 쓰는 게 많아 가지고 좀 애로사항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데는 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깨끗이 잘하는 데도 있어요, 모범 사례로 되는 데도.
  그래서 모범 사례가 되는 데를 좀 찾으셔 가지고 이런 데는 더 지원 확대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보상금 이런 것도 보여서요. 이렇게 좀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그런 구역이, 좀 특수구역이 있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대부분 시계에 있습니다, 시계 경계 부분에.
○김보석위원  그런 부분에 좀 예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활동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저희가 해년마다 한 2회 정도 겨울에 먹이주기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아무튼 이 야생동물에 대한 민원도 저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특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좀 더 예방 차원의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다른 구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점점 역할이 더 커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시민의식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운동 차원까지도 그렇게 좀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단속 건수도 많으시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예, 많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런 것들도 홍보나 그런 것들에 다각화를 해 주시고 더 운동처럼 그렇게 시민의식이 고취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좀 드립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아깨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게 화장실 점검, 화장실 점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점검 속에는 뭐가 포함돼 있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일단은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안심 비상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객들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주 관리하시는 분한테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거기까지 해요, 점검을?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예.
○구재평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화장지라든가 그런 걸 점검해 갖고 그런 걸 보급시키는 건지, 지금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뭘 갖다 지원해 주는가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환경자원과 여기에서 이걸 취급을 하시는데, 그러면 청소라든가 그런 건 안 해 주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저희가 매월 20만 원 상당,
○구재평위원  25만 원.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25만 원 상당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장지라든지 손 세정제라든지.
○구재평위원  그걸로만 방문해서 전달해 줍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아니지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매월, 매월 그냥 그 업체에서 배달식으로.
○구재평위원  거기로 예를 들어서 화장지든지 비누든지 이런 저기를 해 주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손 세정제.
○구재평위원  그러면 청소는 안 해 주고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예.
○구재평위원  그리고 점검이 2명 있다고 그랬지요, 49개 업소에?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예.
○구재평위원  그럼 그러면서 계속 순환만 하겠네요, 계속 다니면서.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계속 순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유일하게 우리 청장님은 내년까지 있으시길래 이번에 제설 작업 때 제 애로사항을 한번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구재평위원  시장님하고 대표단 간담회를 한다든지 꼭 좀 전해 주셔 가지고, 이 신고 제가 그날 오전에 5개 받았어요. 5개 받았는데 여든네 살, 다섯 살 되셨어요. 절차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신고해야 될지. 그러걸래 내가 동사무소로 연락했어. 내가 동사무소는 안 밝힐게요, 그 동사무소에서 하는 소리가 거기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어디냐. 여기 농촌지도소 거기로 또 연락을 했어요. 농촌지도소 연락을 했더니 관할 구청으로 하래. 구청은 또 어딘데, 경제교통과래. 계속 돌리고 돌리고, 이런 불편한데 한 군데에서 신고 체제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과라든지 어디 한 군데에서 거기에서 나눠줘야지 우리보고, 시민보고 찾아서 하라는 그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
  안내문 한 번도 안 보냈어요. 받은 게 없어, 우리. 경기도에서는 오데, 안내문이. 예를 들어서 폭설이 나서 피해가 있는 사람은 어디로 신고를 하라든지 시청 재난과로 하라든지 시장실로 하라든지, 그런 거 문자 메시지 한 번이 없었고.
  이거 꼭 시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구재평위원  그다음에 제설차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설차량이 지금 큰 대로는 돼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구재평위원  그런데 큰 대로는 되는데 골목길이 문제란 말이에요. 골목길도 동사무소 임대 차량을 저거 해서 입찰 봐 갖고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구재평위원  눈이 많이 오니까 임대 차량도 못 다녀. 아예 움직이질 못 하니까 또 피해가 누가 생기는고 허니 쓰레기들이 문제 생겨요,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쌓이게 되더라고. 차들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는 시대에 맞게끔 제설차량이 요즘 수입되는 거 많이 있고 국내도 있더라고요, 골목길 제설차량. 경운기만 해 갖고 조그마하게 골목 댕기는 거 좀 이제는 시대에 맞춰서 그런 것도 한번 청장님이 잘 그것 마련해 보셔 갖고 생각해 보셔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거 간부회의 때 얘기가 돼 가지고요, 얘기가 돼서 가장 중요한 게 이면도로하고 인도예요. 도로는 어차피 제설차량이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럼 이면도로나 이 인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장비가요, 이게 손으로 미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운전해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 수요량을 다 파악했어요. 다 파악을 해서 재난안전관실에 다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이 많이 왔을 때 인도를 확보해야 돼요, 인도. 그래서 저희 제설봉사단 발대식도 했고 그리고 또 시하고 구에 담당 동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들을 다 해서 담당 구역제를 지정해라, 그래서 눈이 오면 그 지역을 나가서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잘 좀 해 주시고. 왜 그런고 허니 또 기후변화로 해서 많은 눈들이 앞으로도 몇 차례 또 온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겪어보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청장님이 잘 그것 좀 챙겨주셔요.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5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지킴이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동별 22개 동에 340명이면 동별 인원은 어떻게 배치가 동일한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동별로 일괄적으로 인원수를 배정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일괄적으로라면 예를 들어서 정자1동, 정자2동 이렇게 다 동일한 인원으로?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예.
○김보미위원  면적이랑은 상관없이 동일하게 배치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상관없이요, 예.
○김보미위원  이거를 제가 자료를 일단 요청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희 분당구, 특히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도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사실 편차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역사 주변에는, 정자역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무단으로 쌓여져 있는 걸 저는 종종 많이 보기는 했는데, 물론 이 환경지킴이 분들한테 저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유독 많은 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좀 자료를 요청드리고, 이게 동일한 수로 배치가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유도리 있게 많은 쓰레기가 적발되는 곳으로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게 맞을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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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4시 57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달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선희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정경희 녹지1팀장입니다.
  조수연 녹지2팀장입니다.
  공원1팀장은 근무지 지정으로 이재국 공원2팀장이 1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재국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연달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 4회 추경 관련해서 지금 녹지공원과 13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 7392만 원인가요,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사업은 25년 2월서부터 7월 사이에 한다고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도비 3696만 원 시비 매칭한 거고.
  이거는 도비가 언제 내려온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이게 11월 26일 날 내려왔습니다, 도 결정.
○이군수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잡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다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사업이 그러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이군수위원  명시이월 해 주고 그렇게 한다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래서 상반기에 용역 발주해서 그거 결과 토대로 해서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이게 다 끝나가는 무렵에 이거를 잡아서 그렇게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원래 맞는 건가요, 지금 예산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은 수요조사가, 이게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수요조사가 8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건 자금 교부가 늘어져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올해 발주를 못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용역도 안 끝난 부분이니까 당연히 이건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105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에 포충기 구입 및 설치가 있는데, 제가 수정하고 중원 할 때 포충기 구입 예산을 본 기억이 없어서 분당만 지금 잡혀 있는 거 같은데 그것도 9460으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11개소가 어린이공원이 11개소라는 얘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개당 86만 원짜리를 한 공원당 10개씩 설치를 한다, 이건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이건 꼭 공원당으로 이게 산출을 잡았던 건 아니고요. 올해 123개를 했는데 전체 공원 저희 분당구에 9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았다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포충기 구입은 통상 올해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올해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한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전년도 예산도 9400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전년도 예산액 부분이 공란인데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올해 123개 설치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게 예산서에 그 총액만 표시하고 세부적으로 표시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인데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매년 구매, 그러니까 포충기는 매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매년은 안 하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거기서 사업은 중단을 할 겁니다.
○이군수위원  포충기가 제가 공원에서 본 그런 건가요? 이렇게 형광등 등 같은 거 해서 거기 막 이렇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공원 등에 달려 있던 거 같은 거 LED등으로 반짝이는 걸로 해서 유인해 가지고, 그거 보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86만 원씩 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얘기한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 코르크 바닥 포장 이 사업이 도에서 내려온 사업 같은데, 이게 왜 탄소중립 실천 사업인지 알고 계시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친환경 자재로 코르크 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탄소흡수원 역할도 하는 포장 자재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그 세부적인 사업 계획하고, 여기 지금 840㎡라는 건가요? 고무칩에서 코르크로 바꾼다 그러는데 고무칩이라는 게 뭔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탄성 포장재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탄성 포장재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고무 탄성 포장재를 코르크 포장재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코르크 포장재, 이 840㎡에 대한 고무칩이 얼마나 들어가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고무칩이요?
○조정식위원  예. 그게 코르크,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이 840,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면적은 840이지요. 지금 있는 거,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기 들어갔던 견적 있잖아요, 견적.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당초예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회사에 무슨 재질, 그다음에 이게 양이 840㎡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슨 회사에, 무슨 제품 넘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기존에 포장돼 있는 걸 말씀하시나요?
○조정식위원  예, 그거하고 신규로 하는 코르크 어떤 회사에, 어떤 자재. 하여튼 간 그거의 비교 서류를 좀 만들어서 주세요. 이게 진짜 탄소중립 사업인지 좀 보게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서류는 찾아보겠는데요. 위원님 이게 판교 일원의 수도부지에 하는 거라,
○조정식위원  이게 아직 안 한 거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데 찾아는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시공하려면 무슨 회사가 선정됐을 거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아니 지금 회사는 선정이 안 됐지요.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하겠지요.
○조정식위원  할 때 어떤 회사가 와 가지고 걷어내고 시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공돼 있는 거는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에 이거하고 앞으로 시공될 회사에, 어떤 제품에 이거를 좀 갖고오시라 이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돼 있는 거에 대한 시공 회사하고 그 제품은 시일이 상당 기간 지나서 서류는,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어떤 회사가 했는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없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서류는 찾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제 질의 내용은 지금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굉장히 많은 나무가 부러졌지요? 그래서 다 지금 정리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의 다 했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금 남아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공동주택 안에는 안 해 주는 건가요, 해 주는 건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공동주택 안에는 저희가 아직 계획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계획 없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우리 궁내동이나 동원동 이런 데 보면 야산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많이 부러졌다 그러던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야산에는 저희들이 주택가 쪽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진 거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주택가 인근, 산하고 주택하고 접하는 부분은 어떤 근거로다가 그런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 주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제일 우려되는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재해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의 어떤 주민이 전화가 왔는데 일단은 나무가 부러지는 거는 산 주인이겠지요. 부러지는 건 부러지는 건데, 부러지면서 민가를 덮쳐 가지고 차량을 덮치거나 이랬을 때 손해배상 문제가 자기네한테 청구한다고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런다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사유지에 대한 거는 손해배상청구는 토지 소유자하고의 연관이 돼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번의 여름에 태풍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궁내동에서 나무 하나 넘어져 가지고 차량을 덮쳤잖아요. 그때 그 지역 통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 위험하니까 나무 좀 잘라 달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잘랐다가 그게 나중에 사고가 난거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태풍이 불든 눈이 많이 오든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러면 미리미리 좀 시에서, 구에서 조치를 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잘 점검을 해서 위험성이 있는 거는 잘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대 관리 관련돼 가지고요, 녹지대 관련돼서 484페이지인데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몇 페이지요?
○정용한위원  484페이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사백은 저희가…….
○정용한위원  아, 녹지대 관리 동별로 나와 있는데요. 녹지대라 하면 제가 아까 중원구도 수정구도 여쭤봤는데 분당구도 녹지대가 많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지금 완충녹지, 경관녹지, 그다음에 공공공지, 수도부지 내 녹지대 그거가 관련된 거 녹지대 관리공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분당은 동별로 이렇게 잘 관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녹지대 관련돼 가지고 어디 부분까지가 녹지대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단지도 녹지대가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로 주변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일단 주민들이 좀 피해가 가는 부분부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가 어린이공원 관련돼 가지고 공원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벌말공원이다, 뒷구미공원이다, 백현공원이다 있으면 공원을 너무 중간에 녹지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 뭐를 하나 하려 그래도 녹지대가 중간중간 뜨문뜨문 있으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비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말입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할 때 시설류를 거기에 토대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 녹지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기존에 있는 녹지대를 또 없앤다 그러면 또 어느 부분에서, 어느 장소에서는 녹지대를 또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당시의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어쨌든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한 여유공간이라든지 활동 범위라든지 그거를 다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어디 공원을 특정해 주신다 그러면 그 부분이 과연 불편한지 어딘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뒷구미공원이라든지, 거기는 상가 주변 안에 있다 보니까 어린이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말은 뒷구미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시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네 하나 원목으로 된 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운동기구가 돼 있고.
  지금 또 어린이복합센터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미교회 뒤쪽에서 나오는 통로도 좀 문제가 있고, 거기는 한쪽 부분을 합치더라도 어떤 공간 확보를 좀 필요로 하는 곳이 뒷구미공원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상가 주민들도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또 하나가 어린이공원 외에 일반 아파트단지 통로 중간에 가로등을 다 설치해 놨더라고요. 이게 예전 방식인데 주민들이 불편, 중간 통로의 중간에 기둥을 박아 가지고 조명을 설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통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어린이공원 출입을 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예,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녹지공간 같은 데 아파트단지 사잇길이라든지 이런 데 말입니다. 꼭 어린이공원은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조명을, 잘 아시겠지만 마태오성당부터 백현어린이공원 가는 쪽도 중간에 이렇게 조명을 설치했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거기 중간에.
○정용한위원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뒷구미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부터 다 통로의 중간에다가 가로등을 해 놓다 보니까 보행도로도 통로도 좁은데 중간을 박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중간에 이렇게 일부러 막 부딪히는 분들도 있고 자전거를 어떻게 끌고가다가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는 한꺼번에 다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설치할 적에는 양쪽으로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주민들 의견이 좀 많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건,
○정용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넓은 범위를 관리하시다 보니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차차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민원들 들어온 데부터 좀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또 아까 말씀드린 마태오성당 앞에 그 공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동안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이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현재 반영이 되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확정은 안 된 예산인데요. 거기 부분은 보행자도로 재정비공사로 해 가지고 녹지과에서 이제 확보할 계획으론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일정이라든지 그 계획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가 녹지과 소관인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보행자도로로 재정비는 저희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거와 연결돼 가지고 어린이공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끝 지점에.
○정용한위원  백현어린이공원이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래서 보행자도로 재정비하고 연계돼서 어린이공원도 새롭게 좀 탈바꿈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일단 저희도 특조금을 1억 원을 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특조금이 나와야지만 가능하다 이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궁내동 토끼굴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됐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것도 편성 요구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편성 요구했다는 건 지금 여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본예산에 지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포장 예산으로 해서 2억 1100만 원을 요구했고요.
○정용한위원  아, 그래요? 여기 위치가 혹시 어느 부분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그걸 못 찾아 가지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페이지가.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녹지대 관리공사인가 이걸로 하는 건가 제가 좀 여쭤보려 했던 거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아니, 별도 예산으로 확보 요구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말고 기존에 계단 있던 부분, 그 부분은 경사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특조금을 1억 원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잠깐 페이지 수는 찾아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 명칭은 뭘로 돼 있나요? 명칭을 제가 못 찾아 가지고 그런가요, 그러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제32호 공공공지 포장 등 정비공사, 설명자료 78페이지입니다.
○정용한위원  78페이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린이공원도 특히 많고 녹지공간도 많은 이 분당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과장님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정주 분당구청장님과 정연달 녹지공원과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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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물관리정책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기에 앞서 우리 이성진 소장님께서 1월부로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그간 공직생활 하시면서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입니다.
  91년 제가 성남시의 첫 공직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정말 공직생활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또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정말 보람된 일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과 또 어려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앞으로 어디 자연인으로 밖에 나가 있을 때도 성남시의 발전과 성남시의회, 특히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그동안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영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하홍열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용민 과장은 명예퇴직 장기근속 국내 시찰 중으로 김종변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참조13)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5)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 총괄 질의는 각 부서 하실 때 같이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영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성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홍숙영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김미숙 요금팀장입니다.
  최형식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남영 물관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셔도 됩니다. 우리 소장님께 하실 질의도 여기서 그냥 해 주셔도 되고요.
  없습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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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도시설과

(15시 27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홍열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하홍열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하홍열입니다.
  시정 발전에 항상 애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용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설동길 급수시설팀장입니다.
  홍철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하홍열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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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수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김용민 정수과장님 대신 김종변 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시설팀장 김종변  안녕하십니까? 정수과 김용민 과장님의 하반기 명예퇴직 준비 출장으로 인한 부재로 대리 출석한 정수시설팀장 김종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서수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아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변 팀장님께 정수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정수시설팀장 김종변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가 있어서요. 예산이랑 관련은 없는데, 저희 올해 성남시 수돗물 브랜드명 공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결과가 나왔나요?
○정수시설팀장 김종변  현재 지금 공고 입상자가 발표가 됐고요. 1·2·3위 먼저 발표가 됐고 조만간 입상 및 수상식을 할 수여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마이크.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위로 되신 분 걸로 앞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건가요?
○정수시설팀장 김종변  현재까지 그렇게 선정이 됐고 그 이후 절차는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저는 좀 궁금한데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제가 말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장님께서 수요일 날, 1위가 누리수, 그다음에 탄리수, 복샘수 이렇게 해서 1·2·3위가 선정이 됐는데 수요일 날 아마 저희가 시상식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브랜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조금 시기를 두고 검토를 하려고 그래서 좀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일단.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심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신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저희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1차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 직원들을 상대로 저희가 평가를 또 한번 했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내부적으로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득표한 순위로 해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번에 그래도 좀 많이 참여를 해 주신 걸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몇 분 정도 참여해 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한 육백,
○정수시설팀장 김종변  650여 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참여를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더 나오는 게 있다면 저한테도 좀 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지난번 말씀드렸던 거 한번 더 말씀 드리려고요.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실태 성과 감사, 이 부분 좀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정수시설팀장 김종변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아마 소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최적의 기준을 세우고 경제적인 운영 방안 도출하고 그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에도 상반기 중으로 수돗물 포럼, 상하수도 관련해서 또 포럼도 주재하면서 정수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이 가장 최적인지 그런 방법도 같이 개진을 하고 의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통해 가지고 기준 세워 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별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 이 자료 조금만, 글씨가 너무 작은데 이렇게 공간을 좀 조율하시거나 줄 간격을 좀 조율하시면, 비어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다음부터는 설명자료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그렇게 좀,
○김보석위원  계속 공간이 빈 공간이 너무 많고요. 사실 이렇게 쪽 페이지 아래의 이런 것들 간격도 좀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보기 편할 것 같은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팀장님, 정수과에서 수돗물 정수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료 요구도 해 놨는데, 다.
○정수시설팀장 김종변  죄송한데 아직은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누가 아시는 팀장님 있으세요? 잘 모르세요?
○정수시설팀장 김종변  시설운영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팀장 김기천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팀장 김기천입니다.
  우리 동력량을 가지고 온실가스 양을 측정하는데 총수량 자체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왜 거기…… 아, 나도 잊어먹었네.
  하여간 온실가스 배출이 다(多) 배출 기관이잖아요, 우리시에서.
○시설운영팀장 김기천  예, 그건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탄소중립 기본 조례 있는 거 아세요?
○시설운영팀장 김기천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2018년 대비 30년까지 40% 줄이게 돼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설운영팀장 김기천  그거까지는 제가 숙지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소장님.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탄소배출량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기사용량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에너지사용량을 최적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정수장도, 실질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사용하고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에너지사용량의, 기후에너지과에서 배출부과금이 있지 않습니까? 부담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포함돼 있는,
○조정식위원  지금 할당된 거가 다 써 가지고 사고 있잖아요, 5억인가 얼마를 샀다고 한 것 같은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자원순환과하고 수질복원과, 실질적으로 수질복원과에서도 저희가 소화조 가스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플러스 됐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CO₂배출량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저희가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에너지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정조치 아니면 이런 거로 하여튼 간 2030년까지 40%를 줄이는 이행계획을 내라고 했어요. 이행계획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저희가,
○조정식위원  소장님은 가실 거니까, 뭐. (웃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팀장님.
○정수시설팀장 김종변  예, 말씀하시는 부분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정수과든 수질복원과든 다 30년까지 40% 줄이게 돼 있어요. 그거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행계획서 제출하세요.
○정수시설팀장 김종변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게 최근에 경기도 광주인가, 경기도 광주에 보면 바이오 가스화 시설 이거 국비사업에 선정돼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지금 각 지자체에 신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식위원  국책사업으로 돼서 광주시가 퇴촌 쪽에 되게 크게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시는 이미 수질복원센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바이오 가스화 시설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아닙니다. 저희 이따 수질복원과에서도 별도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장 이전할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화조도 운영하면서 바이오 가스를 신재생 수소산업이라든지 기타 에너지 가스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지금 그 제안사항에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민투사업을 진행하면서 진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저는 우리시에서 벌써 많이 진도가 나가서 이 공모사업에 신청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지.
  하여튼 간 그건 나중에 더 추가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가 좀 잘못돼 있는지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맑은물사업소에 보면 우리가 본예산 자료를 내신 거 있지요? 이거 전체적으로 2-1권 본청 및 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이 예산서가 맞습니까, 이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저희 설명서에 있는 자료,
○정용한위원  설명서 말고 본예산 자료 주신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큰 거 맞습니까? 이 자료에 맑은물사업소가 들어가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거기 특별회계는 별도로 있고요. 일반회계,
○정용한위원  특별회계는 앞에 별도로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일반회계는 저희가 물관리정책과하고 수도시설과만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회계는 빠져있는…….
○정용한위원  특별회계는 앞쪽을 제가 지금 보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기금은 따로 있고 특별회계가 지금 두 가지가 있지요,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특별회계 하수도,
○정용한위원  이게 지금 뭐가 잘못,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예산 자료, 저는 이걸 잘 안 보거든요, 작은 거는. 큰 본예산 자료를 보면 2-1권 보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잖아요. 여기에 25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수질 관련돼서 기능별 특별회계가 있어요. 이게 맞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은 못 했는데 설명자료를,
○정용한위원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틀려서 그래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혹시 이거 아니, 그거 있어요. 그거 있는데, 이 본예산 자료. 이게 더 정확하지 않나요? 저는 매년 이걸 보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정용한위원  틀려요, 책자마다 틀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그런데 저희가 설명자료하고 그걸 보다 보니까 그 전체 나와 있는 거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원자료를 내실 적에는 이거를 보고 설명자료를 만들지 않나요, 이 자료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같이 맞추지요, 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금액이 틀린데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본예산 자료 25페이지 보면요, 환경 상하수도하고 수질 비용이 있어요. 이게 기능별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특별회계입니까? 기타특별회계예요, 아니면 공기업특별회계입니까? 또한 같은 자료에 의하면 30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요.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이, 이게 천 원 단위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공기업특별회계가 30페이지에 있고 25페이지에 있는 게 일반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예요, 아니면 기타특별회계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너무 달라서 그래요, 너무 달라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자, 이거는 별도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지금 일반 이 자료는 전체적인 세입세출만 잡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각 과별.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더 정확하지 않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같이 맞아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같이 맞아야 되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좀 틀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시면 제가 총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

      라. 수질복원과

(15시 4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상용입니다.
  성남시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본예산, 추경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성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동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권영민 하수시설팀장은 병가로 하수시설팀 이윤택 주무관입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시왕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용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셔 가지고 정수장 지하화 이전하고 TF팀장께서 관련해서 우리 동영상을 이렇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셔요.
  저기, 제안 설명 필요하지요?
○정용한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위원장 조우현  예, 일단 제안 설명 이거 좀 해 주시면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지난번 12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시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성남시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및 지상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사업의 배경과 목적, 사업개요 및 주요시설, 기존 부지 개발계획안,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약 6분 분량의 사업 설명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입니다.
  현재 성남수질복원센터와 폐기물종합처리장은 각각 30년과 20년 이상이 경과되었으며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어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노후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주변 지역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강화된 방류 수질 기준 준수 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성남수질복원센터는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로 이전하여 통합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공공개발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 배경과 목적이 있습니다.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및 지상 체육시설 확충 사업 개요와 주요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6945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56개월입니다. 사업 방식은 최근 환경기초시설에 많이 도입하고 있는 손익공유형 민자투자사업 BTO-a(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방식을 채택하며, 향후 30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하수처리시설 46만 톤/일, 음식물처리시설 300톤/일 규모이며 대형폐기물 파쇄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부지는 공공개발 하여 시민들의 주거공간 등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0년 7월 LH공사와 기본 업무협약에 따라 재개발 순환용 이주주택 1000세대를 포함한 공공주택 약 2730세대와 기업 유치가 가능한 자족 용지 활용 등 특화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는 향후 LH공사와의 실시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구상과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2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민간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2021년 5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제3자공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던 중 2022년 10월 방류 수질 강화 고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적격성 재조사와 사업비 재검증 절차 이행으로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기재부 민간투자 심의 통과에 이어 최근 제3자공고를 마치고 평가를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달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약 1년간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민투법 및 각종 행정 절차 이행을 거쳐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30년 하반기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본 영상은 최초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작된 것으로 최초 내용들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49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55분 동영상 상영종료)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더 해 주실 말씀,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관련된 질문을 하나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영상 잘 봤고요.
  이거 향후 지금 기존 부지, 이전하고 나서 기존 부지에다가 이용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임대아파트하고 행복주택 그다음에 공공분양지주택, 근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세대가 몇 세대가 되나요, 그러면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총 2730세대 약이고요, 아직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공공주택 약 2730세대이고요.
○정용한위원  2370세대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재개발 순환용 이주주택으로 1000세대 지금 포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다 포함해서,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포함해서요, 2730세대. 한 3000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3000세대.
  그런데 이거를 굳이 행복주택과 순환 이주단지로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이주단지로 그냥 딱 못 박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 우리 본시가지 재개발이 더 원활하게 빠르게 진행될 거 같은데 말입니다. 1000세대로 지정해 놓는다면 너무 작지 않나요, 이주단지가?
  그리고 또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유지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유지고 또 본시가지에 있는 거다 보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그거는 이제,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LH로 업무협약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협약은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돼 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정용한위원  아, 부지가 벌써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기본 협약은 돼 있고요. 또 사업의 세부 협약은 또 별도로 아까,
○정용한위원  지금 이거를 굳이, 저는 그거예요, 굳이 이거를 LH보다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서 하면 어떤가 싶은데 말입니다. 성남에 도시개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제가 말씀.
○정용한위원  우리 소장님이 전문직이지요, 이쪽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전문이기보다도요, 제가 추진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2030년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하면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협상대상 지정되고 이쪽 이전하면서 얼마든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큰 제안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아무튼 부지가 이렇게 본시가지 중에 전체적인 한 3000세대 이상이 나온다면 우리 성남시에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추진을 해서 이주단지로 조성하는 게 참 좋은 방법 같고요.
  또 하나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게, 현 사업부지로 현대화 사업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상부에 체육공원이 들어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 조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지상 체육공원 확충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원화 시설로 처음에 추진했었는데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군다나 주민설명회도 두 차례 정도, 제가 아는 선에서 두 차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이지만 축구장, 이건 아까 설명에도 나왔었는데 축구장·풋살장·테니스장으로 지금 주 체육시설은 그걸로 지금 주로,
○정용한위원  이 세 가지 면이 나옵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그거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어우, 가능합니까? 그렇게 넓습니까, 여기가 지상이?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축구장 같은 건 한 면 축구장 나오고요, 풋살 경기장 같은 경우는 제 얘기지만 2면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한 4면 정도.
○정용한위원  4코트.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크네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정용한위원  상당히 크게 잘 나오네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그래서 최대한 공식 경기로 해서 많이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향하는 게 좋고요.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주단지 확보가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현재 우리 본시가지 재개발을 위해서는. 이주단지로 전체적인 3000 정도 세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위치에 조성할 적에 체육시설 확충 방안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시기를 아까 2030년도까지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한번 늦춰졌던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이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설 강화라든지 어떤 재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니 좀 기간이 소요됐고요.
○정용한위원  이게 몇 년 계약이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사업계획은 56개월로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BTO 방식인가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BTO-a 방식으로.
○정용한위원  BTO-a 방식입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정용한위원  그럼 몇 년 주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몇 년 주는 건 아니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30년 운영권은,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운영권은 30년 주는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아, 운영권이요. 30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30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특별회계를 특히 많이 지출하잖아요, 여기 부서가.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정용한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 저희가 특별회계인데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개발부담금 이러한 재원,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수익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또 상수도 요금을 부과해서 받았을 경우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인건비는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인건비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인건비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거기에 들어가는 종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특별회계에서 다 저희가.
○정용한위원  우리 과장님 그럼 여기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받아가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보충 설명 하면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소장님이 설명해 드린 거고요.
○정용한위원  이거를 공기업으로 봐야 됩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공기업특별회계로 보셔야 되고요. 상하수도 별도로 저희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그걸 갖고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특히 사업비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 내에서도 시설비로 쓸지 그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특별회계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했고요.
  또한 이게 공기업으로 보신다는 거를, 이게 공기업이라면 우리가 공기업 등록돼 있나요? 저는 그거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행자부에서 저희가 공기업으로 별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정용한위원  공기업으로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그럼 우리 명칭이 뭡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가 공기업이라는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예산 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저 소장님, 맑은물사업소가 공기업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기업으로 지금 보는 겁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기업 마인드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들어온 수익으로 해서 그걸 갖고 운영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하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정용한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조금 왜 제가 의아했던 게, 우리가 지금 특히 맑은물사업소가 두 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특별회계로 지출이 많아요.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내부 예산 안에서 모든 걸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회계가 수익이 악화됐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운영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그러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총액인건비제 여기도 포함되나요, 그러면 본청?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인원은 전체 조직에 들어가 있고 예산만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우리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저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예산을 집행합니다.
○정용한위원  공기업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갑자기 제가 멘붕이 왔어요, 헷갈렸어요. 이게 왜 공기업으로 들어갈까, 또 인건비가 왜 이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될까, 이게 제가 의문이 있었는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 하시는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청에 있는 맑은물사업소를 공기업, 그냥 저는 일반회계 지출로 인건비를 할 줄 알았는데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이거는 한번 따져봐야 될 거 같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특별회계도 상수도특별회계 별도로 운영하고요, 하수도 운영 별도로.
○정용한위원  별도, 상하수도 있고 수도시설도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다 지금 특별회계로 돼 있더라고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도면을 보면 국민주택, 행복주택, 공공분양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구재평위원  국민주택 몇 세대며 행복주택 세대,
○위원장 조우현  행복주택 2700세대라 그런 것 같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그거까지는 지금 아직 세부적으로 협의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구재평위원  예?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총괄적 기본계획만 아까 2730세대 중 그중에 1000세대는 순환용 이주주택으로 공급하는 걸로 LH하고 지금 협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또 주민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대로 된 아파트가 들어와야지 맨 복정동에는 이 모양이냐, 그동안 냄새나는 거 다 벗어나고 복정동 좀 살기 좋은 복정동이 돼야 되는데 이주대책하고, 여기 무슨 주택이 또 들어오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위원님 저희가,
○구재평위원  임대아파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가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또 검토를 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구재평위원  지금 준비 단계잖아요. 만약 이게 시행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주민들 설명회 좀 한번 가졌으면 싶어요, 주민들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사업의 성격상 이게 지금 순환형 주택도 시급성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하겠지만 아까 여기 앞에 설명에 있다시피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더군다나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보완사항이 나올지 몰라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빨리는 더는 안 되지만 최대한 좀 지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꼭 한번 설명회 가집시다.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복정동 수질복원센터 이전하면 그거를 순환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 이주단지도 만들고 행복주택도 만들고 해서 성남시가 꼭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부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질복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이상용 수질복원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비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남은 시간 잘 마무리 잘하시고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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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이정문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신정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수도시설과장  하홍열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분당구세무2과장  김병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연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기타 참석자
  정수시설팀장  김종변
  시설운영팀장  김기천
  중원구산업경제팀장  김혜정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