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
제112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식
(11시 05분 개식)
지금부터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상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협력과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올바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끝임 없이 노력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에게 한차원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상을 구현하고 있는 2,3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직필에 노력하면서 항상 우리 시의회를 아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전국 기초의회 중 최다수 의원으로 100만의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4대 의회에서의 의정방향은 ‘창의적 정책결정으로 꿈과 비전을 만드는 의회’로 캐치프레이즈를 정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 비판과 대안이 있는 의회, 정책개발로 발전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정례회는 금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지방자치와 의회의 발전을 위한 뜻깊은 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단체, 일반시민, 학생들에게 의정활동을 개방하여 투명성 제고로 시민과 함께 하고 있으며,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의장실을 상시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지역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의장실을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로 고충 해소에 노력하였고, 또한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보다 폭넓게 알릴 수 있도록 의회 소식지, 의회 홈페이지 운영 등의 내실화를 기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모두는 지역의 대표자라는 책임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2차에 걸쳐 의정연수를 실시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연찬 개발로 의정능력 배양을 극대화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또한 지난 3월에는 전·현직 시의원과 저명교수를 초청하여 의정포럼을 개최하여 지방분권화에 대비한 의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아울러 성남시의회 역할을 강화시켜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비판과 대안이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남시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사회 문제화가 됐던 성남시 시설관리 공단 운영 조사와 현충탑 이전 건립 현상 공모 작품 선정에 대한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원인규명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해왔으며, 정책개발로 발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정연수와 타 시·군 비교견학을 통한 상호 정보교환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매회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일문일답 등 주도면밀한 진행으로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시의회가 시민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날로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정보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동료 의원 모두가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자기혁신을 통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부의 시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시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하겠으며 또한 감사를 통하여 시책개발 등 대안도 함께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결산 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반추하여 재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 하나 하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서도 알차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안건심의를 통해서 희망찬 새해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내내 동료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112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민을 위한 확대된 복지정책과 우리 시의 조화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통해서 시정의 기반이 견고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올 한해 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께 1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시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프랑스의 프레타포르테 성남시티 패션단지 건립계획은 ‘장 피에르 무쵸’ 회장과 시장인 제가 정식협약서 체결 이전에 면밀히 분석해서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추진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시장을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성남이 21세기를 맞아 한국을 대표하는 자치단체로 부상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예산안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의 전체적인 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정 4개년 계획 성남비전 2006년을 수립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시정 운영에 대해 잘했던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하였거나 아쉬웠던 점은 새롭게 가다듬어 시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6대 시정전략과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도시 실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피부에 와 닿는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회성 행사와 선심성 행사경비를 축소하고 공공복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보장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서민 등 소외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예산을 금년도보다 22% 증가한 646억원으로 확대 편성을 하였으며,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노인층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맞춰 노인복지센터 2개소 건립에 284억원을 투자하여 노인복지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겠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도 건립해서 저소득층 노인과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특수목적고 설립에 50억원을 지원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초·중·고 877명의 학생에게 5억 4,0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여 결식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과 여성문화회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보육시설도 확충하여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보다 촉진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촉진 복합사업장 설치와 다양한 복지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시민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둘째로, 조화로운 지역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판교개발은 전체 283만평 중에서 55만평을 우리 시가 1조 2,00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토지공사,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주민 입주 전에 교통망을 확충하고 내집 마련의 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자족기능과 주거만족의 기능을 함께 갖춘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수정·중원 주택지의 개발사업에 678억원의 재개발기금을 확보하여 주거환경 격차를 개선하겠으며,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기반 확보를 위해서 도촌동에 5,300여세대의 택지개발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민자로 유치하는 판교의 경전철사업추진과 내년에 착공하거나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신분당선과 영덕～양재, 분당～신림간 도로, 그리고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광역교통망과 병행해서, 입체적 연결도로망인 모란사거리 고가도로와 탄천변 도로 건설에 420억원을 투자해서 극심한 상습정체지역의 교통축을 분산시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이매역사를 개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한 단계 더 빠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23개소에 5,400여 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도심공항 터미널을 유치해서 출국심사, 탑승수속 등 공항에서 처리했던 수속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고도제한 철폐와 서울공항 활용문제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정보산업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청년실업, 가계대출 급증, 투자와 소비의 급격한 위축, 이라크 파병 등 국내·외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지역경제 안정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과 고용안정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판교개발, 도촌지구택지 개발, 수정·중원구 주택재개발, 지식정보산업비지니스센터 건립 등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식정보산업인프라 구축으로 고용창출과 내수경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맞춤식 재취업 훈련을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일반인부에 대하여 ‘50% 이상 우선 고용운동’을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수출을 증대하는 시책사업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와 예술, 체육 진흥으로 향기있는 문화도시를 일궈 나가겠습니다.
30여만평 규모의 국제영상단지를 민자로 유치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외국자본 3,000만불을 유치해서 전국 최초로 분당구에 선진국형 아동교육기관인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문화예술제 및 모란민속시장 활성화, 시립국악단 창단 등을 통해 여유와 즐거움이 있는 도시로 가꾸어 가겠으며, 박물관 건립과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5월에 30여 개 국에서 1,500여명이 참가하는 제16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러서 우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겠습니다.
다섯째로,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장기 탄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탄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팔당상수도 원수 1만 2,000톤을 합하여 갈수기에 탄천의 건천화를 방지함으로써 사람과 생물이 조화를 이루는 맑은 하천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탄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조깅로 설치공사 등 시민들의 체력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탄천에 수경분수 설치와 탄천 모래사장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히, 여름에 가까운 탄천에서 모래 일광욕과 비치발리볼을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쉼터 조성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별 테마를 주제로 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인터넷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행정시스템을 주민지향적으로 개선하여 참다운 자치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 공사사전예고제, 정책토론회, 현장방문대화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참여를 위해서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원활한 재건축을 위하여 현장 이동민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또한 내년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실시하여 공명선거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여수동 일원에 행정타운을 조성해서 공간적인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새로운 도시가치창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648억원, 특별회계 5,929억원으로 총 1조 2,577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저소득층의 복지사업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100만 시민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와 체육 그리고 시가지의 조화로운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반자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는 장년의 첫발을 내딛는 한층 성숙한 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판교개발 등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으로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성과가 가시화되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우리 시 2,300여 공직자는 e-푸른성남 완성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하여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주어진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배가하여 세계가 주목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100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30분 폐식)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행정국장 문금용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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