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ｏ분당구소관96년도예산안예비심사 ｏ중원구소관96년도예산안예비심사 ｏ수정구소관96년도예산안예비심사
(10시27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오늘은 분당구청 중원구청 수정구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ｏ분당구소관96년도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분당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 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존경하옵는 남장우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환경위생과장 김종호
· 청소과장 이형훈
(인사)
사회복지과장이 와야 되는데 먼저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내무부 지방연수원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사회계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김형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의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5년도 당초 예산 수준보다 19.3% 증가한 330억 9,534만원이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사회복지과 41억 1,955만원, 환경위생과 5,436만원, 청소과 47억 6,61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3% 감소한 89억 4,01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금년도에 계상됐던 민간위탁금 중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대책 대행용역비 11억 9,350만원이 분당구의 경우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관계는 불용이 예상되어 96년도에는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이상과 같은 신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분당구에서는 승인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시민이 낸 세금임을 깊이 명심하고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게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개별내용은 사안별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부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담당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분당구사회계장 김형수 분당구 사회계장 김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41억 1,995만 9,000원으로 95년도 본예산 대비 4억 7,098만 4,000원, 13%가 증가됐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비는 22억 449만원, 가정복지비는 16억 4,787만 9,000원, 부녀복지비는 1억 1,757만원, 유아복지비는 1억 5,001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 단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심의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이수영위원 담장 및 대문을 별도로 한다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계장 김형수 담장하고 같이 설계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저번에 예산을 평당 250만원 가량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평당가격이 많이 깎였습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그렇게 되어서 별도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금곡동하고 궁내동 경로당은 평당 얼마씩 한 겁니까?
○분당구사회계장 김형수 공사비가 190만원, 부대비까지 전부 하면 200여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계를 해서,
○이수영위원 공사계약은 입찰이겠지요?
○분당구사회계장 김형수 예, 입찰입니다.
○이수영위원 건물을 지어주는데 조건에 담장이 없어서 안 해준다고요?
○분당구사회계장 김형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장하고 그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계에다 넣을 수가 없어서,
○이수영위원 이봐요!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담은 안 친다고 설계에 담장이 안 들어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을 때 담을 넣을 거면 기본설계할 때 그리면 되는 것을 굳이 이원화 시켜서 거듭해서 공사를 해요?
○분당구사회계장 김형수 설계에 도면만 그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수영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면 어느 위치에 담을 넣을 것이고 대문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설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다시 담장 설계하고 대문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잘못 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내 집 짓듯이 따지고 들어가면 해준다고. 대문 하나 별도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공무원도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되요.
○위원장 남장우 예,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지금 집 짓는 데 보통 보면 하청을 주게 되면 집 지어주고 담장도 다 쳐줍니다.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깎아버리니까, "그러면 이번에 담장 대문 빼버리고 집만 지으시오. 담장 대문은 나중에 예산 따주겠습니다."
무엇을 짓게 되면 일괄적으로 전체가 준공되게끔 하는 게 예산이지, 대문 별도로 담장 별도로 하고 지을 바에는 지붕은 별도로 왜 안 하고, 들어가는 문은 왜 별도로 안 했어요? 이렇게 할 바에는 예산 올리지 말고 욕조 따로 올리고, 기와 따로 올리고, 문 따로 올리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일반주택도 180∼190만원이면 짓는데, 200만원 넘는 돈으로 모자란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라고.
○분당구사회계장 김형수 저희가 자재를 KS규격품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짓는 주택이라든가 건물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주동위원 공사한 것 입찰 들어간 시방서하고 물품 들어간 검사내역서 내역 일체를 자료를 해서 올려요. 다 전반적으로 검토 들어갈테니까.
담장 두 개 그 가격에 할 수 있으면 업자한테 줘서 대문 완료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검토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릴테니까, 동원2통 담장 1,875만원, 대문 200만원, 금곡동 담장 1,650만원, 대문 200만원 전부 삭제하고 우리가 정밀 조사한 다음에 2차 추경에 올리도록 우리가 적당한 금액을 검토해서 오히려 더 받아내든지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두일위원 지금 현재 동원하고 궁내동하고 하산운동 준공이 난거지요? 준공이 난 상태에서 감사 때 지적이 되고 넘어가야지, 준공이 된 상태에서 담장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주니 안 주니, 다시 하라는 얘기는 96년도에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고 현재 준공이 났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담장 대문 이런 것을 이번에 예산에 하시는 것이 좋고, 아까 강주동 위원님 말씀하신 내역서, 시방서 이런 것을 첨부를 해서 해주고 차후에 4개 동 경로당 신축할 것에 대해서는 아까 강주동 위원님 말씀대로 시방서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 KS로 과연 쓰고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주동위원 언제 준공 됐습니까?
○분당구사회계장 김형수 4월에서 9월까지 다 됐습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김두일 위원 얘기는 "준공 난 것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지금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담장 대문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제대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시공업자한테 담장 대문을 지킬 수 있나 그것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모든 것을 파악하고 문제사항이 있으면 하자를 걸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장 대문 없이 잘 살아왔는데 꼭 준공검사 났다고 해서 해줘야 된다. 이것을 보류하고 일단 삭감을 해놓고 검토하고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줘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일위원 원래 도면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자가 생기면 그 건물 지은 자체 하자이지, 새로 담장이나 대문 이런 것에 대한 하자는 그 사람들이 절대 안 해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4개 동 짓는 것은 본예산에 대문 담장 올려서 입찰을 보란 얘기예요.
○위원장 남장우 그래서 250만원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내가 수긍이 안 가는 것은 작년도 예산을 짤 때 예산대비 설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 거지요. 그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세워주겠다 이거예요. 거기에 하자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라고.
○김종윤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지어놓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신축되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방서 설계도면이나 여러 가지 부속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청취를 거쳐서 짓도록, 예산은 세워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김두일위원 좋습니다.
○김숙배위원 지나간 것은,
○김종윤위원 지난 것은 추궁을 했고,
○김숙배위원 추궁을 하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경로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하되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담장과 대문은 해줘야 되지 않나.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되, 아까 강주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노인정에 한해서 작년도 예산액, 설계도, 시방서, 입찰가 그 서류를 전부 제출해 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짚고 넘어갑시다. 여성교양 취미교육 해가지고 뒷면에 나오거든요. 지금 여성교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분당에,
○분당구사회계장 김형수 저희 분당에는 지금 일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구청 회의실이나 동사무소 회의실 또 일반기업체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복지차원에서 복지회관 하나 정도 신축할 용의 없습니까?
○분당구사회계장 김형수 지금 50대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그 부지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계장 김형수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이 공약사업으로 97년도까지인가 그렇게 추진계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김숙배위원 어린이놀이터 8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분당구사회계장 김형수 공공어린이놀이터인데요, 율동, 서현1동. 이매동, 또 그리고 하산운동,
○김삼근위원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분당이 신시가지가 되어서 개소된 지가 얼마 안 될텐데 벌서 보수가 들어가야 되요?
○분당구사회계장 김형수 아닙니다. 지금 8개소 정기보수는 그게 아니고 자연부락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옛날에 해놓은 것,
○분당구사회계장 김형수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매년 1년이면 아동들 보호를 위해서 한번씩 손을 봐줘야 됩니다.
○김삼근위원 이번에 신시가지에 새로 신설된 게 아니고?
○분당구사회계장 김형수 예.
○김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사회계장 수고했어요.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환경위생과장 김종호입니다.
96년도 저희 과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96년도예산안제안설명)
○강주동위원 환경오염 현황판 제작 200만원짜리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저희 사무실에 설치할 겁니다.
○강주동위원 사무실에요? 그리고 그 밑에 테이프가 60만원짜리 한 세트인데 어떤 테이프를 60만원짜리로 하는 겁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환경에 대한 교육용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강주동위원 한 종류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예.
○강주동위원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열두 개인가 저희한테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강주동위원 12개를 가지고 지금 시범학교에 빌려줘서 튼다 이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예. 시범학교도 하고, 그 외의 학교도 다니면서 하고.
○강주동위원 앞으로는 지금 방송국에서 신비의 세계 이런 것을 가지고 판매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테이프 많이 사놓아도 돌려볼 시간도 없습니다. 학교 갖다줘도 보지도 않아요.
○김종윤위원 어제 보니까 시청에서도 올라왔던데 시청에서 한 것을 가지고 복사해서 쓰면 안 되나?
○강주동위원 빌려볼 수도 있고, 시청은 시청대로 교육용이라고 구입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구입해 놓고 전부 이렇게 이중으로 자꾸 구입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것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운영을 잘 해주십시오.
○강주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창문봉투 1만 2,000개 구입하죠? 발송을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우편으로 합니다.
○강주동위원 그게 바로 잘못 된 게 여기는 1만 2,000건을 2회로 지금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는 1,500장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봉투는 1만 2,000매 구해서 발송하는 것은 1,500건 2회 보냈는데, 나머지 봉투는 어떻게 합니까? 우편료가 있어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그게 당초에는 동에 나가서 동 직원이 우선 돌립니다. 수취인이 없을 때 등기로 한 번, 또 재차 보내고 있습니다. 다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동 직원들이 그냥 보낼 것 같으면 굳이 창문봉투로 할 필요도 없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규격봉투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니까,
○강주동위원 창문봉투가 뭡니까? 비싼 거예요. 더 비싸잖아요. 45원이잖아요. 일반봉투를 하지 창문봉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창문봉투라는 것은 겉에서 보더라도 안의 내용물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것 우표로 붙이는 것은 우편요금을 930원 해가지고 1,500건 2회 부치는데 봉투는 1만 2,000개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45원짜리를. 그래서 이런 것은 동사무소 직원이 갖다 우체통에 꽂을 정도라면 일반봉투에 넣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고지서를 주고 확답을 받아가지고 오거든요.
○강주동위원 그리고 고지서라는 게 여기 보면 고지서는 제대로 부치면 우표를 붙여가지고 제대로 들어가야 받은 사람하고 말썽이 없고, 여기도 보면 930원짜리 부치는 것, 이게 등기속달일 거예요, 빠른 우편에서도.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바로 그거예요.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930원짜리를 부치면서 왜 그럼 그냥 갖다 꽂는 것은 또 뭡니까?
○김두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컴퓨터로 입력이 됩니다. 빼면 주소하고 이름이 쫙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낄 때에 일반봉투라면 또 써야 된다고, 글씨를. 직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중의 어떤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창문봉투를 쓰고 있다고. 그래서 쓰는 것이지,
○강주동위원 잘 모르시는 게 뭐냐하면, 930원에 등기속달로 부치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처음에는 막 꽂아버리고 그 다음에 930원짜리 중요한 걸로 하는 게 아니예요?
뭔가 과장님이 이것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1만 2,000장을 45원에 만들어놓고 부치는 것은 겨우 1,500장이란 말이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반송된 것, 수취인이 없는 것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체를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김숙배위원 동 직원들이 세대마다 다 보내는 것 아니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보내는데, 수취인이 없을 때 저희한테 근거가 남거든요.
○강주동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3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측정하고 나서 용기를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36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플라스틱용기를 2,000원짜리 20개를 구입하는데 열두 달 매달 구입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예, 매달 합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용기를 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이것은 검사소에 갖다 주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를 못 하죠.
○강주동위원 그러면 갖다만 주면 검사소에서는 폐기시키고, 폐기시키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그 검사소도 워낙 많이 쌓여서 제발 좀 가지고 가라고 그럴 정도일 건데요. 그 밑에 유리병 용기도 1만원짜리 10개를 열두 달 계속 구입해가지고 갖다만 보내고, 통보 받으면 거기서는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숙배위원 회수할 수 있는지 알아봐요.
○강주동위원 이게 지금 환경위생과라면 이런 것 정도는 재사용을 하도록 해야죠. 우리 관내에 환경사업소에 의뢰해가지고 검사하면 환경사업소도 이 병을 처치하기 곤란할 거예요. 제발 갖다 쓰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계속 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예, 알아보겠습니다.
○강주동위원 회수야지요.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것을 자꾸 버리면 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도청에서 하는 것은 어떨지 몰라도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일단 예산은 세우지만, 가지고 와서 쓰고 가지고 와서 다시 쓰고 다시 써야지, 어떻게 환경을 개선해야 할 과에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환경오염 단속 여비가 있죠? 앞에 가면 또 나오고 이게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데, 그 앞장에서도 보면 환경오염 감독 나가는 게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그것은 심야 단속입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과장님 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18명입니다.
○강주동위원 심야퇴폐업소 단속 나가고, 또 환경오염 나가고, 또 무슨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분당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환경오염 단속 나가서 실적 좀 올렸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예.
○강주동위원 탄천에 보면 우수관에서 밤 12시 되면 기름이 떠내려와서 주민들이 신고하고 그럴 정도인데, 그런 것은 한 번도 발견 못 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강주동위원 그럼 밤에는 신고를 하면 누가 나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저희 지도계 직원이 나갑니다.
○강주동위원 밤에? 주민들이 신고하니까 구청에서 퇴근하고 없다고 그러던데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예, 밤에는 퇴근해서 없죠.
○강주동위원 이 사람들이 낮에 버리는 게 아니예요. 몰래, 특히 비 온다거나 컴컴할 때 밤에, 지금 분당의 특징이 카센터 아닙니까. 몰래몰래 밤에 버려가지고 기름 냄새에 또 공사현장에서, 우수관에서 지금 나오는 게 깨끗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밤 12시 되면 기름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서 주민들이 신고 들어옵니다.
○김숙배위원 밤에 단속을 많이 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예.
○위원장 남장우 낮에 단속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환경위생과 소관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분당구 청소과장 김진복입니다.
96년도 청소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소과소관96년도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남장우 43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검토하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김숙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새로 제작하는 거죠?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예.
○김숙배위원 그럼 이번에 시정을 해가지고 제작합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먼저번에 30ℓ짜리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김숙배위원 위에 끈을 묶어서?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예.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동위원 거기 매수를 인쇄에 30만 명 했는데, 30만 명인지 30만 매인지?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매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일률적으로 30만 매씩 들어왔어요. 5ℓ, 10ℓ, 20ℓ가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제일 많이 팔린 게 20ℓ이고 그 다음에 10ℓ, 그 다음 5ℓ니까, 예산은 단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통과할테니까 쓰는 양대로 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5ℓ짜리는 조금씩 줄이세요. 그게 오히려 더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줄이고, 그냥 넘어갑시다.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여기서 30만 명이 맞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두 매 쓰는 걸로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렇게 책정했어요? 그러지 말고 지난 연도에 팔린 매수를 기준으로 하세요. 인원으로 하면 안 맞아요. 왜냐하면 30만 명이 10ℓ 2회 쓴다 이러지 마시고, 이제 전년도 판매실적을 보고하세요. 넘어갑시다.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예.
○정재의위원 단가가 아주 결정된 거죠?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예, 됐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44페이지에 단가 다 나와 있어요.
○김삼근위원 52페이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52페이지 이것은 대행료입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 팔아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주문이랄까, 종량제봉투 팔아가지고 적자를 얼마나 보고 있죠?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먼저 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1억 수입에 16억에 나가지고 5억이 남았습니다.
○김삼근위원 사실 분당 아파트 같은 데는 아주 분리가 잘 되고 있어요. 전준민 위원 때문에 말을 못 했던 사항인데, 하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이것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저희 단독으로는 구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삼근위원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소규모 사업장도 5,018원씩이면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사실 분당 같은 지역에서는 현재 흑자를 보고 있지만 구시가지에선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그러니까 수정하고 중원은 아직까지도 일반봉투에 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김숙배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되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종량제가 정착이 되면,
○위원장 남장우 예,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좋은 지적하셨는데, 하향 조정할 수 없냐? 이랬는데, 이게 공정하게 하면 하향 조정이 됩니다. 조례로 684원을 어떻게 정했는지 몰랐지만 정해진 것은 조례입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바꾸기 전에도 하향 조정이 되는 대로 이번에 유도를 하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살지 않는 사람이 돈을 주는 것, 그것을 계산하면 저절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날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총 사는 사람들을 곱하기 해보면 절대적으로 틀려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장 좋은 게 11월에 인구센서스 조사를 했죠? 11월 1일자에 인구센서스했던 조사하고 그 때 쓰레기 부과료를 청소용역비를 줬던 인원하고 비교하면 몇 %가 차이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구당 세대당 할 때 차이를 그만큼 다운시켜가지고 재계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1년 내내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공동주택 684원 28만 세대 이것은 뭡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이것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한 사람당 684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이 왜 세대로 나왔어요? 명으로 해야지, 무슨 세대입니까? 28만 세대가 뭡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강주동위원 명이죠?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예.
○강주동위원 그러면 100분의 50은 왜 또 절반만 줍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이번에 예산 세울 때 15억을 세웠거든요. 이것이 100%가 아닙니다. 작년도 21억원을 세웠는데, 우선 종량제봉투를 팔아가지고 나오는 수입에 의해서 주니까 한꺼번에 100%를 예산에 다 올려놓을 수가 없어서,
○강주동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은 잡아놔야지, 지금 1년 예산에 100분의 50만 준다는 얘기가 뭡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100분의 50은 상반기 6월까지 보고 그 다음에 또 50을 줘서 이렇게 할 겁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다 올려야지, 추경을, 또 이만큼 이런 양을 또 올려야 된다는 거죠?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예,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그것은 뭔가 잘못 했죠. 왜냐하면 모든 예산이 연간 예산인데 연간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올 연도 1월부터 해봤던 게 실적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비슷하게 연간요금을 올려야지, 무슨 예산을 6개월치 예산을 올립니까? 지금 96년도 예산 짜고 있지 96년도 상반기 예산 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100분의 50을 하느냐 이 말이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연간으로 올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팔아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년,
○강주동위원 쓰레기봉투가 팔려 들어오는 시점이나 나가는 시점이 같은데 이것을 올려놓았다고 해서 11월 돈을 지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간으로 올려야 되는 게 맞고, 또 한가지는 분명히 아까 인원이라고 그랬죠?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예.
○강주동위원 그럼 인원이면 분당이 지금 현재 34만이 입주했는데, 앞으로 올 6월만 가더라도 37만∼38만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합쳐봐야 30만 명밖에 안되네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지난번 인구센서스 조사할 때 보니까 34만인데요, 일단 28만하고 단독주택에 2만하고 이렇게 해서 30만을 예산을 짰습니다.
○강주동위원 예산을 짜실 때에 뭔가 제대로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96년도 평균 6월 마감은 평균이 6월 아닙니까. 6월만 되더라도 36만∼37만이 들어오는 것은 훤히 보이는데 지금 30만으로 짰고, 또 한가지는 100분의 50만, 2분의 1만 짰어요. 그러면 다음에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월등히 더 많이 다시 들어와야 되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그렇죠. 인구가 느는 것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아까는 6개월치만 짰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앞에는 12개월로 해놨어요. 그래놓고 50% 짰어요. 뭔가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원도 지금 안 맞고, 인원도 이미 들어와 있는 게 34만이고 이번에 6월이 가고 내년 연말이 되면 39만 인구가 다 들어오는데, 본 예산은 40% 올리고 추경예산에 60% 올리는 이런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 짰고.
일단은 적게 올렸으니 통과를 하고 추경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지만,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까 김삼근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사업장이라는 게 분당에 가면 상가가 비싸가지고 10평짜리도 있고, 7평짜리도 있어요. 30평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5,018원이에요. 어떤 상가는 종이 한 장도 안 버리는 상가들이 있어요. 거기도 5,018원 받아요. 쓰레기종량제가 수익자부담원칙 아닙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그렇죠.
○강주동위원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게 목적인데, 어떻게 상가에 사무실 책상 하나 놓고 있는 종이 한 장도 잘 안 버리는 사무실에도 5,018원이고 음식물찌꺼기를 많이 버리는 데도 5,018원인데 이것은 아주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개정을 올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상가도 점차적으로 종량제 봉투화로 해가야 됩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적게 버린 사람은 적게 물어야지, 상가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일률적은 안됩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막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과거에는 음식점을 봐주기 위한 건데 이제는 음식점을 봐주면 안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분당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일반봉투에 넣어가지고 슈퍼 가면서 상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요. 허다합니다, 지금.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저희가 12시까지 잠복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잠복근무 하시는데, 백 사람이 한 명 도둑 못 잡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상가도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은 많이 몰려야 쓰레기량을 줄여줍니다. 지금은 종량제가 돼도 쓰레기량을 줄일 생각을 안 해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소규모사업장 종량제봉투 다 쓰는 겁니다.
○김숙배위원 다 써요.
○강주동위원 지금 보면 일반 사무실에는 검은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냥 쓰레기장에 버리지, 종량제 봉투 안 써요, 건물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라도 부분적으로 해줘야지, 똑같은 5,018원 이것 안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김포 쓰레기처리 대행비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대행비는 저희는 없습니다. 수정에서 가져갑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그것은 잘못 된 게, 우리 분당에는 쓰레기가 아까대로 5억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5억이 흑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김포매립부담금을 수정구에다 또 넘겨 버리니까 흑자 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러면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금 말입니다, 그 중에서 수정, 중원, 분당 틀리죠?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예, 그것은 틀립니다.
○김두일위원 공동주택은 수정·중원은 880원, 분당은 684원으로 196원 차이가 나고, 단독주택은 중원·수정이 1,459원, 분당은 1,298원,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은 6,490원인데, 다른 것은 다 좋겠는데 소규모사업장 말이에요, 이것은 큰 도로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거하는 데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야 되요. 6,490원이면 1개소당 462원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이것은 금곡동 쓰레기적환장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뜹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는 길이가 더 나오고,
○김두일위원 그것 해봐야 12km밖에 안되는데 사업장이 462원이나 차이가 나죠? 분당하고 중원·수정하고,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설계에 의한 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정도 틀리고 저희도 틀리고 다 틀려요.
○김두일위원 수정·중원은 6,490이고 분당은 5,018원인데, 차라리 동일하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좀 적으니까 건물이 적고 도로가 적고 해서 차이가 난다고 하겠지만, 사업장은 큰 도로변에 있다고. 차만 갖다 대면 수거를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면 세대수가 이게 한 세대도 아니고 7,000세대 1만 세대 가까이 되는데, 그 돈을 왜 우리 시민이 더 부담을 합니까. 분당하고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은 좀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규모 사업장만은 똑같이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지침이 기준설계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분당에서 분당의 업자들만 이득이 되는 거죠. 가까운 거리 가고 먼 거리 가니까.
○김두일위원 성남시내에서 멀어야 얼마나 멉니까? 그렇다고 462원이 차이가 나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이것은 시에다 다시 한번 환경보호과하고,
○김두일위원 조례로 해서 고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재의위원 끝으로 잠깐 청소과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예산이고 계획이고 다 세워놓은 것 보면 도시 동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나는 농촌동 출신이기 때문에, 농촌동에도 환경을 좀 깨끗이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주변이 다 낙후되어 있지만 그래도 환경만큼은 깨끗이 했으면 하는 건데, 자연부락 단위로 보면 쓰레기 무덤이 산재되어 있어요. 주민들한테 독려를 하든지 그것을 순회해가지고 지저분한 것은 통장들이나 반장들한테 지적을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 이겁니다. 철저하게 농촌동에도 관심을 둬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예. 내년도에는 농촌지역도 전부 대행체제로 일원화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결 정비된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재의위원 부탁합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식을 위해서 한 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중원구소관96년도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이번에는 중원구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5월 저희 중원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폭넓게 수렴하여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내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인정미가 넘치는 복지시책을 전개하는 한편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환경과 조화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강성희
· 환경위생과장 최희승
· 청소과장 이형수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위원장 남장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96년도 중원구 사회복지과 필수 경상사업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강주동위원 15페이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노인교실 강사수당' 이 있습니다. 분당구청에서는 노인교실운영 강사수당이 1만 5,000원입니다. 여기는 3만 5,000원인데, 강사의 질이 차이가 납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이것은 저명 강사가 아닌 일반 1회 강사를 초청했을 때 하는 것인데, 작년도 수준에 의해서 강사수당이 계상이 됐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청소년들한테 특별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청했을 때 가급적 우리 관내에 있는 강사를 초청하면서,
○강주동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 회원들이 강사로 하는 수가 있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사회교실이나 이런 것은 노인회원도 하십니다.
○강주동위원 이것은 노인들이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노인교실에서 붓글씨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들 불러서 교육하는 거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그렇지요.
○강주동위원 그런데 무료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3만 5,000원씩 주고 있는 것은 많네요. 분당에도 1만 5,000원씩 주는데 중원에서 3만 5,000원 짰어요. 그러면 분당하고 같이 맞춰서 1만 5,000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78만원 삭감입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위원님! 경로당 충효교실 운영하는 강사수당하고 노인교실에서 운영하는 강사수당은 차등을 두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교실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강사 수당이거든요. 개념이 좀 틀립니다.
○강주동위원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노인교실에서 청소년한테 붓글씨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같은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16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강주동위원 18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시상품에 보면 분당은 2만원에 어린이날 시상품 50명이 있어요. 여기는 3만원에서 50명이 들어왔는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형평을 맞추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것은 1만원으로 조정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1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환경위생과장 최희승입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96년도 총 9,430만 7,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위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위생분야 예산 요구사항은 95년도 6,167만 2,000원보다 2,426만원이 줄어든 3,741만 2,000원을 예산편성 운용하고자 하며 환경분야 예산은 95년도와 비교해서 5,743만원에서 615만 2,000원이 줄어든 5,689만 5,000원을 예산편성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근거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김종윤위원 40페이지에 인화료가 분당하고 차이가 나는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41페이지 '퇴폐·변태영업 단속여비' 그러는데, 지금 위생과하고 환경과하고 계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위생분야가 12명입니다.
○강주동위원 본청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줄였는데, 12명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계속 단속을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단속을 나가야 됩니다. 12명이 이렇게 매일 나갈 수가 없어요.
중원은 아마 업소가 많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20명 그대로 하더라도 12명이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 7명 정도 나가고 5명 정도는 여기서 빼야 되겠어요. 어차피 다른 일도 봐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곱 명으로 조정합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후생복지 측면에서 보상금조로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월 20만원씩 보상금을 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과목상 변경이 되어서 보상금을 줄 수가 없고 이 과목을 변경해서 여비에서 20만원을 현장 공무원들 밤 세 시 두 시 매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2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환경위생분야 근무하는 각 과 다 똑같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저녁에 근무를 마치고 퇴폐·변태영업 업소를 단속할 때 여비하고 또 식대로 들어가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명목으로 지불된다면 이것은 수당이에요. 실질적으로 12명이 전원 단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단속이 형식적으로 되고 실질적으로 되지를 않아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강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데, 과목상 해석상 문제가 되어서 세울 수가 없어서 여비로 해서 한 달에 20만원을 해주는 겁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부구청장님! 이것은 인원수를 줄여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각 구청이 똑같습니다.
○강주동위원 분당구청도 직원이 많았는데 네 명만 올라왔고 환경보호과도 지난번에 많이 줄였어요. 제가 줄인 것은 20일이라고 해서 인원을 좀 줄이고 15일로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분당구청에는 네 명이 올라왔어요. 거기도 인원이 많아요. 거기도 수당조로 준다면 거기도 다 타야 되는 거예요. 줄였으니까 여기도 아까 말씀대로 12명을 일곱 명만 하고 다섯 명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는 위생지도계가 있는데 과장이 잘못 얘기했는데 중원구에는 환경위생과 직원이 21명입니다. 전체가 21명인데 위생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사람 12명 그것만 주고,
○김종윤위원 강주동 위원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여기는 직원이 있고 한다니까 해줍시다.
○강주동위원 내가 왜 이의를 다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안 한단 말이에요. 신고 들어오면 몇 군데 하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밤에 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안 하기 때문에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지.
○김두일위원 저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분당구에는 단속계가 없다보니까 그렇고, 만약에 여덟 명 일곱 명 한다면 열 두 명이서 시간이, 전체적인 수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2명이라니까 12명에 대해서 전체로 해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삼근위원 단속일지 쓴 것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합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이수영위원 부구청장님이 실질적인 말씀을 다 하셨고, 강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번에는 그대로 하되 다음에는 3개 구청 분명히 목을 바꿔서 여비에다 넣지 마세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구청에서 열심히 하세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잘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봐줘도 봐줘야지, 그냥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지, 왜 틀린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김삼근위원 옳은 얘기예요.
○위원장 남장우 42페이지부터 검토하시고 질문하세요.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44페이지 상단부 인화료 150원을 130원으로,
○김원희위원 위원장님, 이것 가만히 보니까 인화료가 분당에는 130원이고 중원구에는 150원인데, 분당구에서는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신현갑위원 잘 모르시지요? 제가 사진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 구내 연금매점에서는 아주 원가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120원에 들어와서 10원 붙여서 130원을 받는데, 일반 구청에서는 실질적인 담담공무원들도 여기에다 갖다 맡기면 3∼5일씩 걸립니다. 그리고 일반업소에 맡기면 바로 나와요. 그것은 150원이에요.
행정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올렸다면 분당에서 잘못 올린 겁니다. 사진이 당장 필요한데 3일씩 갖다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임봉규위원 넘어갑시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앞에 것도 살려줘야지.
○위원장 남장우 살릴 수 없잖아요, 증액은 못하니까, 그러면 인화료는 그대로 둬요?
○김원희위원 150원으로 그냥 넘어가요.
○이수영위원 아까 130원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신현갑위원 부구청장님! 이것 시중에서는 180원까지는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올리세요.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130원으로 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문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청소과장 이형수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청소과 소요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일반수용비부터 검토해 주세요.
위원들이 검토하고 질문하세요. 59페이지 없습니까?
○강주동위원 5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59페이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이 있죠? 5ℓ가 45만 장, 10ℓ가 81만 장, 20ℓ50만 장, 50ℓ, 100ℓ나가는데,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몇 ℓ짜리입니까?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20ℓ입니다. 10ℓ하고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20ℓ짜리가 50만 장이고, 10ℓ가 81만 장이거든요. 많이 팔리는 게 20ℓ고, 그 다음에 10ℓ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거꾸로 제작을 합니까?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팔은 것을 보면 행정감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0ℓ가 셋방살이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그게 조금 제일 많이 팔리고, 20ℓ하고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강주동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통계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왜 자꾸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10ℓ가 더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20ℓ가 제일 많이 팔리는데, 그리고 20ℓ는 50만 장, 10ℓ는 거꾸로 81만 장, 이런 것을 올릴 때에는 과거 연도에 제일 많이 팔린 것을 봐가지고 수요를 따라서 제작을 해야지, 이러니까 주민들이 업소에 가니까 20ℓ짜리가 없어서 10ℓ 사 썼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팔리는 선호도 쪽으로 나가야 되고, 또 시에서 생각했을 때 '15ℓ짜리는 너무 봉투가 많아져서 오히려 이게 쓰레기를 양산하는구나' 해서 5ℓ는 점점 10ℓ짜리로 유도하고, 또 20ℓ짜리를 재량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50ℓ짜리로 하면 더 좋아요. 그렇지만 집에 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아놓기가 어렵다면 20ℓ짜리로 유도해 줘야 되는데, 지금 만드는 구청 자체가 10ℓ짜리를 유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쓰레기봉투를 여기에 나타내기는, 산출근거는 ℓ를 나타냈지만 총액범위 내에서 집행할 때에 매수를 조정해가지고 발주를 내세요.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질문하세요.
○전준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분당구청 감사를 할 때 현실적으로 20ℓ하고 30ℓ를 제작은 해야 된다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ℓ같은 경우에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30ℓ짜리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예, 알겠습니다. 발주과정에서 규격은 30ℓ도 할 수가 있고, 40ℓ도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용하는데 보면 30ℓ를 하는 것이 편하고 제일 좋습니다.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61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전준민위원 63페이지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미화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141명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조금 있으면 허가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몇 명이나 나갑니까?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지금 저희가 47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남은 인원이 141명입니까?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준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47명에 대한 예산 삭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그것은 이것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강주동위원 65페이지 '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모래 및 염화칼슘 살포비 수리비인데, 수리비만 150만원입니까, 유지비까지 합친 겁니까?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이것이 저희 청소과 예산이 아니고 건설과 예산인데 컴퓨터 입력 과정에서 저희한테 잘못 들어왔습니다.
(66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강주동위원 7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880원, 6만 2,067세대인데요, 세대가 명이죠? 세대가 아니죠?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예, 잘못 됐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100분의 50이라는 게 3개 구청에서 잘못 됐습니다. 6개월분만 계산했습니다.
○강주동위원 6개월분만 했죠.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사과드리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추가로 또 올라올 것이고요, 그리고 중원구에서도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분당과 똑같은 아파트 수거체계요?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예, 같습니다.
○강주동위원 수거하는 데 분당에는 아파트가 684원인데, 여기는 880원이죠?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정한 금액입니까?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설계 금액입니다.
○강주동위원 중원은 금곡동매립장으로 가고, 분당은 상대원 소각장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거리가 오히려 분당이, 같은 시 안에서는 거리를 별로 안 따집니다. 그러면 분당도 야탑동에서 걷어오는 쓰레기하고, 저 밑에 구미동에서 걷어오는 쓰레기 가격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안 나고 있습니다. 똑 같은데, 저는 의아한 것은 아파트에 차가 들어가서 싣고 나오는데 684원이고, 중원은 880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왜 분당은 쓰레기봉투를 팔아가지고 쓰레기 용역비를 주고도 흑자를 5억을 내는데 중원은 왜 적자를 내느냐? 근본적으로 1인당 684원, 1인당 880원 해서 204원을 더 주는 거예요.
일반주택은 이해가 갑니다. 일반주택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손 치더라도 아파트는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정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김삼근위원 차이가 너무 나네.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설계를 해가지고,
○강주동위원 설계라는 게, 설계가 무슨 설계입니까? 분당에 있는 아파트 쓰레기도 갖다 놓으면 용역차가 와서 싣는 것도 똑같은 방법이고, 중원에 있는 현대아파트도 똑같이 부어서 쏟아가는데, 설계라는 것은 무슨 설계를 말합니까?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중원이나 수정 같은 데는 단지가 소규모이고, 여기 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떨어져도 아파트는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떨어져 있어도 일단 가면 천 세대예요. 천 세대를 쏟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검토가 아니라, 여기도 계약기간이 12월 말로 끝나죠?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저희는 2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전체가 2월 28일날 재계약 들어갑니까?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중원구는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전에 더 검토가 되겠지만 담당 주무과장이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왜 그러냐면 분당에서는 지금 계속 흑자를 내고, 수정구 중원구에서는 쓰레기봉투 팔아가지고 적자보고 그렇다면 쓰레기 봉투가격을 왕창 올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개선을 하든가, 똑같은 아파트에서 주택도 분당은 1,298원인데 여기는 1,459원, 이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골목이 좁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데도 좁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아파트는 세대가 6만 2,000명이고 주택이 21만 5,000원이에요. 아파트는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당하고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재계약 때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간이 이동화장실이 있잖아요. 모란시장하고 약수터에 설치한다고 그러시는데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간이 이동화장실이 굉장히 불결하게 유지되거든요. 설치만 하면 그 주위에,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그것이 파손되고 이런 것은 교체를 하고,
○이수영위원 기존에 모란시장에 몇 개 있어요?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8개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하대원은요?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하대원에 대형 네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할 게 아니고 하다보면 어느 때는 6개월도 가고, 때에 따라서는 못된 놈들이 와서 부술 때는 3개월도 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비상 대체용이다 이거죠? 이런 것도 좋은데 관리가 안돼서 엄청 지저분해요.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사실은 직업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그래서 현재 매년 1회씩 건강진단을 하고, 또 거기에서 지적된 사람은 2차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들어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산재보험에 들어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직장을 잃을까봐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 또 몰라서 넘어가는 사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쪽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예.
○신현갑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분당이나 아파트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반주택단지에 사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청소부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거만하고, 건방지고, 버르장머리 없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성교육 필요합니다. 글쎄요,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몰라도 가정주부들이 얼마나 인텔리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주 지역사령관이래요. 저속한 용어로 아주 버르장머리 없기 짝이 없대요. 분명히 교육은 꼭 시켜서 공손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기왕 대민업무 봉사하면서, 아주 그냥 대단해요, 위세가. 시장도 그렇게 못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거저 가져가는 것 아니잖아요. 돈주고 가져가는 건데,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중원구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555페이지 노인교실 강사 수당 104만원을 부분 삭감하고, 또 558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시상품 중 50만원을 부분 삭감키로 의켤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중에서 555페이지 노인교실 강사수당 104만원, 558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시상품 중 50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수정구소관96년도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이번에는 수정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현안 사항 해결 등 주민의견 수렴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96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남장우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최옥형
·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 청소과장 윤인상
(인사)
지금부터 96년도 수정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5회 정기회의 상정한 수정구의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인건비, 물건비 등 필수경비와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건립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고 심사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보고부분참조)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수정구의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주민복지와 편익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계획한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장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모든 공무원은 편성된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일 항목별 세부설명은 출석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사회복지과장 최옥형입니다.
사회복지과 96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강주동위원 11페이지 취로사업은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이번에는 제대로 참고로 해서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최대로 반영해서 농촌동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 주고, 그 동에 줬더라도 인원은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취로사업을 시키십시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11페이지 취로사업비, 하루 일당은 인상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작년하고 같은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1만 7,000원으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강주동위원 14페이지 노인장기대회 입상자 상패구입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금은 주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강주동위원 그러면 상패는 없는 것으로 합시다. 다른 구는 하나도 없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저희는 이번에 처음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그 장기대회에서 상패가 있으면, 자자손손 가보 같은 그러한 것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강주동위원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은 다른 구청에도 상금밖에 없었고, 상패는 그 지역의 뜻있는 부녀회나 유지들한테 조금 협조 받아가지고 상패 한 3만원짜리 조그마한 것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산에는 다른 두 개 구도 장기대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상패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 부분은 없던 것으로 합시다. 일단 이것은 삭감합시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안 되는데,
○강주동위원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보세요. 부녀회도 있고 주변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나머지 쪽 넘어가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15페이지 '온가족 노래부르기 대회'에 심사위원 보상이 뭡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수당입니다.
○강주동위원 수당은 심사위원 같은 것은 수당이 3만 5,000원인데요, 여기에 3만 5,000원으로 5명 하겠습니다. 17만 5,000원요. 이것 삭감하고, 그 뒷편에 보면 가훈 휘호대회 심사위원 여기도 3만 5,000원 되겠습니다. 5명은 그대로 두고 모두 17만 5,000원입니다, 25만원이 아니고.
○김숙배위원 18페이지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 아까 '무의탁노인 사랑나누기 중식비' 이게 1만원×50명인데, 이것은 12회라고 해서 매월 중식을 시키는 겁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무의탁노인사랑나누기 중식비라고 해서,
○김숙배위원 무슨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매월 이렇게 대접을 하느냐고요. 지금 중원구나 본당에서 이게 없었어요. 수정구만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뭐 1년에 한 네 번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매회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
○김숙배위원 그렇죠?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무의탁 노인을 어떻게 이렇게 매회 12회를 해서 한다는 것은.
○강주동위원 분기로 4회만 하세요.
○신현갑위원 18페이지 노인회장 및 총무단 산업시찰이 있는데요, 15페이지 보면 버스 세대가 되어 있어요. 같은 목록이지요? 여기에서 버스 임차료가 나갔는데 1인당 3만원씩 경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경비가 들어가는지 설명을 부탁합시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식사대하고 간식비,
○신현갑위원 그런 등등이지요? 수건도 하나 만들어주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아니요.
○김숙배위원 중원구 3만원인데 같네요.
○신현갑위원 좀 과다책정이 된 느낌인데,
○강주동위원 복지를 위해서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데,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 돈을 적게 들이면서 다양한 것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김숙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무의탁노인 사랑나누기도 4회로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기초질서 봉사활동 참가자 전원에게 4회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된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잘 됩니다. 너무 잘 돼서 식비가 모자라요. 여기 희망대공원은 너무 많이 나오셔서 모자랍니다.
○김삼근위원 나오신 분들 잘 해줘요. 노인네들한테 잘 해줘야지요.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강주동위원 25페이지 밑에 감리비는 부구청장님께서 참고로 할 사항인데, 이제까지 책상에 앉아서 감리하고 제대로 감리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감리업자를 좀 바꿔서 부구청장이 직접 체크를 해주세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강주동위원 27페이지 운영수당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10만원 2회인데, 그것은 3만 5,000원 2회입니다.
(2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사항별 검토)
○강주동위원 36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밑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비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 3개 항목 전액 삭감입니다. 실시설계비 하나로 해서 그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계비 세 가지 다 삭감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96년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청소과장 윤인상입니다.
96년도 청소행정에 필요한 세출예산안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강주동위원 60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동마다 두 개씩 세워놓겠다는 겁니까?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예, 1개 동에 두 군데씩, 그것도 고질적으로 상습적이고 양이 많은 지역에,
○강주동위원 홍보물로 전단이 또 나가지요?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조금 있으면 더러워지면 쓰레기가 되고 지저분해지고.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두 개씩 해서 16개 동에 만들면 오히려 성남 구시가지 같은 데는 건물도 협소하고 한데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악질적으로 갖다 버리는 데 이런 데 한다면 32개 까지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필요한 데만 몇 개만 제작합시다. 오히려 이것이 쓰레기가 되니까 32개를 제작할 것이 아니라 15개만 제작해도 되겠지요? 많으면 일만 많아지고 힘듭니다.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동별로 볼 때는 두 군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좋습니다. 20개만 제작합시다.
200만원,
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것을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고, 보사국에서 추진하는 게 국민학생은 특상을 5만원으로 해준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시에서 하는 것은 시장상이 되고 구에서 하는 것은 구청장상이 될 거예요. 구청장상은 10만원이고 시장상은 5만원이 되면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행하는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세요. 국민학생한테 글짓기 하나 해왔다고 10만원 주고 이러는 것,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 자리에서 삭감을 해야 될지, 아니면 거기서 알아서 집행해야 될지?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이것은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장려수를 늘린다든지 가작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71페이지 지금 분당에서 쓰레기 용역비와 대비하면 이익이 남습니다. 그런데 수정.중원은 많이 적자를 내지 않습니까, 쓰레기 판매봉투 비용하고 쓰레기 대행업체한테 돈 주는 비용하고 비교를 하면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분당은 공동주택이 684원인데 여기는 880원이에요. 아파트는 다 똑같아요. 싣는 방법도 똑같고 차가 들어가서 수거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수정에 있는 아파트 500세대 들어가서 싣고 나오는 것하고 분당에 있는 것 싣고 나오는 것 똑같아요. 갖다 버리는 거리도 여기는 금곡동으로 가고 분당은 상대원소각장으로 가요. 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684원 대 880원이에요.
재계약이 언제 들어갑니까?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내년도 계약할 건 다시 설계를 합니다만 설계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쓰레기 수거하는데 설계가 무슨 설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픈을 시켜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자기 능력껏 맡기십시오. 그래서 두 구역 세 구역 가져가더라도 능력껏 맡겨서 가격을 최대한으로 경쟁을 시켜서 다운을 하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분당하고 하한선을 정한다면 분당이 684원인데 아파트만은 맞춰져야 되요.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예.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184페이지 '노인 장기대회 입상자 상패구입' 40만원은 전액 삭감입니다. 185페이지 심사위원 심사보상금 7만 5,000원 부분 삭감, 186페이지 이것은 동일사항입니다. 7만 5,000원 부분 삭감, 188페이지 무의탁노인 사랑나누기 400만원, 197페이지 폐자원 재활용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7만원, 206페이지 놀이터 기본조사설계비 중 신흥1동 소재 199만 4,000원 전액 삭감, 206페이지 고등동 놀이터 57만 4,000원 전액 삭감, 다음 청소과 소관으로 15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관 제작 200만원 부분 삭감입니다.
전체 총 9건에 1,018만 8,000원을 삭감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9건에 1,018만 8,000원을 삭감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의회 제45회 정기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임봉규 강주동 정재의 김두일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수정구청소과장 윤인상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분당구사회계장 김형수○출석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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