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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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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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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
      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
      라.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다. 박물관사업소
      가. 문화관광과
      나.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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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문화재단, 교육문화체육국에 대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대표이사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담당 과장, 본부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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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먼저 서정림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직원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림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본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문화재단 실·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준환 문화본부장 및 감사실장입니다.
  박병규 경영본부장입니다.
  김태훈 예술본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요약서 2쪽입니다.
  2025년도 성남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396억 95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76억 9344만 원 대비 5.1% 증가된 19억 161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경우 자본적 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4.3% 증액된 20억 731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익 중 영업 수익은 전년 대비 4.8% 증액된 372억 364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69.5% 증액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8% 증액된 165억 4323만 9000원입니다.
  정책사업경비는 내외부 정책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공공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비를 배정하여 전년 대비 4.7% 증액된 222억 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 운영비는 전년 대비 2.4% 증액된 7억 5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실·본부별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쪽입니다.
  감사실은 전년 대비 48만 원 감액 편성된 26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5쪽입니다.
  경영본부는 효율적인 재단 운영,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서 전년 대비 7억 124만 6000원 증액한 69억 66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7쪽입니다.
  예술본부는 품격 있는 공연 제작 및 기획, 성남 페스티벌 진행, 다양한 콘텐츠의 기획전시와 성남아트리움 운영 및 무대 유지보수 예산을 배정하여 전년 대비 12억 7428만 3000원 증액하여 113억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 운영은 공원과 대행사업으로 7억 5989만 6000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11쪽입니다.
  문화본부는 지역예술인 지원 및 문화예술 교육 기능 강화, 생활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38억 13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3쪽입니다.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 기념사업은 재단 홍보 기념품 및 안내 책자 제작을 위해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한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본부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안극수  서정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문화재단은 2024년도의 추경에 대한 예산은 없음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대표이사님 총괄 질문은 감사실, 경영본부, 예술본부, 문화본부를 다, 감사실과 이 3개 본부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총괄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다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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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
      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
      라.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

(10시 12분)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성남문화재단 감사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성남문화재단 문화본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감사실 그다음에 경영본부, 예술본부, 문화본부 이 네 분들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나오셔서 우선 총체적으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난 다음에, 네 분 다요. 그러고 나서 총괄 설명, 총괄 질의 이런 식으로다가 총괄 설명을 다 듣고 총괄 질의 다 같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에서 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이 끝나면 경영본부도 짧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앉으시고 그런 순서대로 진행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먼저 진행하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감사실장 고준환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설명자료 30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성남문화재단 감사실 예산은 총 2648만 4000원으로 24년 본예산 2696만 4000원 대비 4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운영 일반운영비 2492만 4000원, 여비 72만 원, 관서업무비 8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 대비 부서급량비 12만 원, 기본업무추진비 36만 원, 감액된 전체 예산 264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 감사실 운영은 기관의 윤리성 확립과 실천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시면 설명과 더불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우리 감사실장님이 또 어디 하고 계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문화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문화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문화본부?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위원장 안극수  문화본부도 내년도 거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감사실에 이어 문화본부 설명 올리겠습니다.
  간부 직원 생략, 소개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안극수  소개하셔야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본부 소속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상환 생활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예술창작지원부장입니다.
  정민혁 문화예술교육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문화본부 본예산 소관, 문화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119쪽입니다.
  2025년도 문화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38억 1335만 5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6.7%인 7억 660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생활문화기획부가 14억 88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8% 감액 편성되었고, 예술창작지원부는 전년 대비 12.5%인 8762만 원이 증액되어 7억 8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부는 16억 178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27.3%인 6억 85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서별 세부 증감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1쪽 생활문화기획부입니다.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은 생활문화동호회 축제 및 공모 지원사업을 예년 수준으로 복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문화공헌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1억 2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3쪽 문화공간+ 운영은 기존 운영 공간 이관 2곳 및 탄천 변 생활예술스테이션 철거와 당초 문화기획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던 방식에서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1억 8749만 7000원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6쪽입니다.
  미디어센터 운영사업은 자산취득비와 수선유지보수비를 축소 편성함으로써 전년 대비 3855만 원을 축소한 1억 2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9쪽 위례스토리박스 운영입니다.
  위례스토리박스는 시설관리 운영 방식을 기존의 용역업체 관리에서 기간제 채용을 통한 관리로 변경하여 전년 대비 946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창작지원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3쪽입니다.
  청년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사업 강화를 위해 청년활동지원금을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하여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6쪽입니다.
  예술과 기술 분야의 협력 및 상호 교육을 통한 성장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예술기술융합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교육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7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부는 전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사업 운영으로 전년 대비 54.3%인 5억 934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99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로는 사업 재구조화 및 효율화에 따라 각종 강좌의 강사비와 전문인력 양성의 예산 축소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 문화본부는 생활문화예술을 통해 우리 시민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본부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설명과 더불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감사실장님, 그리고 우리 예술본부라 그러셨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문화본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문화본부, 문화본부장님 앞쪽으로 나와서 앉으시죠.
  다음은 우리 경영본부,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짧게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박병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따라 최대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보미 기획조정부장입니다.
  다음 민병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안전시설부장 박영식 부장입니다.
  소통전략부장 장동환 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경영본부 예산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 예산 중에 일단 행정운영경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행정운영경비는 총 165억 4323만 9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해서 약 5.8%인 9억 1072만 9000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는 3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고요, 대우수당 및 명예퇴직수당을 추가 반영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영본부 주요 예산 내용에 관련돼서는 경영본부 전체적으로는 7억 124만 6000원이 증액된 약 11%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기획조정부는 저희가 경상비 절감을 반영하여 약 522만 9000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고요.
  경영지원부는 저희가 노후화된 전산 장비를 교체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인해서 1억 5267만 3000원 증가된 6억 282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시설부도 시설이 20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데 그중에 25년에는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 공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데 내년에 첫 단계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소통전략부도 전년 대비 유사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다만 홈페이지 제작 예산이 명시이월됨에 따라 약 2억 12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년에도 경영본부는 효율적인 재단 사업 진행과 지원 하고 영감과 혁신의 창의도시 성남 구현을 이뤄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장 김태훈입니다.
  예술본부 총괄 설명에 앞서 소속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원 공연기획부장입니다.
  박동기 전시기획부장입니다.
  서경아 축제기획부장 직무대행입니다.
  박동경 아트리움운영부장입니다.
  이현우 무대운영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속 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본예산 예술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본부 주요 내용입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8쪽입니다.
  예술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재단 사업 수입 중 성남아트센터 아트리움 갤러리808 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10억 6377만 원이며 성남아트센터 성남아트리움 전시 사업 입장료 수입으로 15억 66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59쪽입니다.
  2025년도 예술본부 세출 예산은 총 113억 458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2.7%인 12억 742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1쪽입니다.
  공연기획부 세출 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5.6%인 12억 3605만 8000원과 2024년 3차 추경 대비 4.9%인 2억 9694만 5000원이 증액된 60억 70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87페이지 전시기획부입니다.
  2024년도 대비 8134만 원이 감액된 7억 69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 예산 대비 성남작가조명전 1110만 원 감액, 겨울특별기획전 500만 원 감액, 지역 예술가 교류전 157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 사업으로 성남 장애예술인 그룹전을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7쪽입니다.
  축제기획부 세출 예산은 15억 3096만 2000원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36만 원이 감액된 15억 3096만 2000원입니다.
  설명자료 101쪽입니다.
  아트리움운영부 세출 예산은 2024년 대비 2858만 4000원 감액된 19억 37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시설물 보강을 위한 제연 팬 소음 공사, 소극장 방음 보강 등 연습실 바닥 개선 공사에 따른 1억 9144만 원이 공사 완료됨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아트리움 기획공연의 장르 확대를 위한 신규 공연 사업 화제작 시리즈 9900만 원과 소극장 활성화를 위한 아카데미 사업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0쪽 무대운영부입니다.
  2024년도 예산 8억 8823만 7000원 대비 1억 4850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36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다양한 공연 장르에 사용되는 조명 장비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장비 교체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53쪽 야외공연장입니다.
  야외공연장 세출 예산은 인력 운영 조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행정적경비 등 1799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59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술본부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성남문화재단 감사실 그리고 경영본부, 예술본부, 문화본부 1실 3본부에 대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대표이사님 저는 총괄로 하나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문화재단이 20주년도 맞았고 이제 노후화된 시설이 많을 거예요. 저희 올해는 조금 다른 축제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있어서 시설 보강이나 저희가 하다못해 무대 LED 조명 바꾸는 것부터 그런 부분 더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좋은 공연 오면 더 효과 좋게 무대에서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그 부분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4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문화체험’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로 잡혔더라고요. 저희 직원분들 해외 나가는 비용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질문드려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 문화재단이 노사 간의 단협에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글로벌 문화체험을 하도록, 연 10명 이내 하도록, 내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동안 지난 22년까지 못 했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 자체를 계획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노조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해제됐으니 단협을 지켜 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해에는 사실 따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저희 출장비 예산에서 아마 1인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한 팀을 보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글로벌이라 그러면 해외에 가는 거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 300만 원 비용으로 가능할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가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300만 원에서 추가되는 거는 개인 부담이었고요. 1인당, 저희 재단에서는 1인 300만 원까지를 최대한도로 올해 잡아서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협약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동안 못 하다가 이번에 생겼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도 이렇게 비용 매칭해서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공모사업도 더 많이 참가하셔서 저희 직원분들 해외에서 더 많이 배우고 올 수 있도록 그것도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저희 그것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십만 원 이렇게 보태면,
○이영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갔다 왔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갔다 왔습니다.
○이영경위원  어디 갔다 왔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정확하게 그…….
    (「일본」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영경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올해 일본 다녀왔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가 올해는 일본 쪽으로 간 사람이 있었고 작년에는 호주에 갔다 왔는데요. 그때그때 반드시 선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한계가.
○이영경위원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대한 항상 놓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인데요. 이거 예산 보다 보니까 저희 경영본부장님 그때 인력 충원 안 돼 가지고 저희 네트워크 관리하는 게 홈페이지랑 어렵다 하셨는데 그 부분은 구해졌나요, 사람이?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저희가 지금 계약직, 그러니까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거는 재단 자체로 할 수 없고 시에서 통합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저희가 급박해서 작년부터 계약직 채용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지금 채용됐던 인원이 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계약직 채용 공고를 마쳤고 다행히 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신규 채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2명이 새로 왔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이영경위원  참 다행이네요. 이 예산 보다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고맙습니다.
○이영경위원  다음은 저희 44페이지 보면 ‘미화소모품비’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로 잡혔던데 이게 용역으로 주는 건가, 이 비용 그냥 주고 알아서 관리하라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원래 저희가 용역, 시설관리 용역하고 청소 용역 같은 걸 전체를 용역을 줬었는데요. 시 감사관실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청소 물품은 용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게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자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그러면 청소 관련 미화 용품인 거예요, 꾸미는 미화 용품이 아니라?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저희 이건 새로 생겼나요, ‘성남 아트 프린지’ 이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성남 아트 프린지는 저희가 재단의 사회 공헌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회 공헌 사업을 재단이 안 했던 것들은 아니고요.
  공연기획부의 좌석 나눔 사업이나 몇 가지들을 지금 부서에서 산재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을 저희가 소통전략부로 일원화했고, 소통전략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저희 문화적으로 사회 공헌이 필요한 단체나 기관과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올해 신규 편성한 사안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 있는 걸 이리로 갖고 오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이영경위원  꾸준히 하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사회 공헌 사업을 아무래도 기존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하는 것들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컨트롤타워 겸 다른 것도 접목해 볼 수 있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좋은 거 많이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연기획부인데요. 저 다른 게 아니라 70페이지 보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마티네콘서트에 유별나게 ‘브런치’라고 비용이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공연에는 그냥 간식비 정도는 다 똑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뭔데 이렇게 브런치라고 따로 이렇게 목이 많이 잡혔는지 궁금해서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마티네콘서트는요, 저희들이 그 티켓을 사시는 분들한테 샌드위치하고 커피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티켓을 사는, 공연 보러 오시는 관람객들한테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브런치비라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이거는 마티네콘서트 시작 때부터 계속 제공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요? 제가 못 봤었나 봅니다.
  저희 관객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늘 소진되나요, 그만큼 산 만큼?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버려지거나 그런 건 없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89페이지 미술관 운영 수당 이번에 운영위원회 생겨서 생긴 수당인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생활예술스테이션 철거비’라고 있어요.
  이거 기존에 설치됐던 거 그러면 다 철거하고 새로 또 이제 만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을 단순히 완전 철거하고 새로 신규로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냥 철거하고 그건 거기서 끝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새로 다시 발굴해서 다른 데 생기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지금 탄천 스테이션이 거기 가 보셔서 알겠지만 탄천에 저희가 약간 야외무대, 버스킹 같은 거 할 수 있는 무대가 조그맣게 준비돼 있는데 그것들이 예를 들면 시설도 노후화되고, 또 활용도도 사실 버스킹이라는 거는 뭐 꼭 그렇지 않아도 탄천 변에서 어디든 할 수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예를 들면 일부 스테이션 밑으로는 또 상수관로가 지나서 상수관로가 누수되면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위에 바로 설치돼 있는 스테이션을 철거해야 되는 사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갖고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이영경위원  좀 보수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철거하시는 걸로 결정하셨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나중에 또 추가 설치 가능한 거니까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24페이지 보면 ‘문화공간+ 공간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5개소로 돼 있는데 우리 공간운영비는 1개소만 올라왔어요. 우선 1개만 계획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지금 저희가 5개소를 운영하는데 여기 옆에 예산안 설명 내용에는 1개소당 드는 비용이 곱하기 5를 하면 되는 거죠. 1개소에 필요한 비용이 이렇게 나온다.
○이영경위원  그렇게 잡은 거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산출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거 원래 하고 있었는데 신규처럼 잡혀 있어 가지고 제가 뭐 새로운 건가 그래서.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이영경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이영경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목이 바뀐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이게 작년에는 기획, 올해까지는 기획자를 공모해서 기획자한테 용역을 계약을 맺어 갖고 저희 재단이랑 용역비 형태로 지급했었고,
○이영경위원  그럼 목이 바뀐 게 맞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기획자 단체를 공모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예산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제가 아는 거랑 다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례스토리박스 관련인데요. 이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처리 그때 부탁도 드렸었는데 위례스토리박스 이제 내년도 예산이니까 지금 여름에 인라인 같은 거 탈 때,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날씨 더우면, 그때 말씀하셨던.
○이영경위원  예, 그거 이렇게,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차양 같은 거.
○이영경위원  예, 타프 같은 거 쳐 달라 그랬는데 그런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그건 진행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일단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하고 있고요. 한번 가 본 적도 있고 다시 의논한 적도 있는데 지금 예산 자체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올해까지 운영되는 걸로 예정돼 있다가,
○이영경위원  더 연장됐으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내년도로 다시 연장시켰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예산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해서,
○이영경위원  그 비용이 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경에서라도 꼭 잡혀서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덥지 않으시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예산서가 22년, 23년 대비 아주 굉장히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보여서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내용 설명이나 이런 걸 직접 와서 해 주셔서 많이 발전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3페이지에 ‘영업외수익’이라고 나온 부분은 어디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3페이지 기타 수입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영업 외 수익은 저희가 영업으로 잡히는 기타 외의 수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출연금을 받게 되면 출연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정기적금으로 예치를 하거나 하는 기금 운용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의 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수입은.
○서희경위원  거기 이자 수입이 7700이고 기타 영업 외 수익이 2억 2300이라고 나오는데요, 7페이지의 표 설명에.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기타 수입은 영업 외로 발생하는 그 외의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가세로 환급받는 부분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나 이런 부분들 세금을 저희가 환급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세금 환급 금액이 되게 많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 공연기획부 피크닉콘서트하고 뮤직 페스타를 이제 우리가 본도심에서 하시기로 하셨는데 이거의 차이점은 뭐예요? 피크닉하고 뮤직 페스타.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피크닉콘서트하고 뮤직페스타는 올해 신규로 해서 좀 더 음악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을 선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크닉콘서트는 지금까지는 계속 대중음악 쪽으로 그렇게 진행되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피크닉은 약간 대중적이고 뮤직 페스타는 약간 장르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좀 전체적으로 음악적인 장르를 아울러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이제 본도심의 어떤 공연에 대한, 예술공연에 대한 갈증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무슨,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지금 5월 상하반기로 나눠서 뮤직 페스타하고 피크닉콘서트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5월, 한 9월이나 8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한 세 번 정도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세 번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 4회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기대가 되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가 분당하고 수정·중원구 인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분당에서는 7억 정도 들여서 연 5회 파크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수정·중원구에는 하반기에 1회 피크닉콘서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민들에게 골고루 같은 무게감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봄에는 뮤직 페스타를 해서 수정·중원구에서 2회 정도 개최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을 흔쾌히 나서서 뮤직 페스타 신규 만들어 주셔서, 잘하신 것 같아요. 좋은 공연 해서 본도심 시민들도 좀 즐길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공연기획부 68페이지 이 ‘미래교육’이 저번에는 우리가 축제 때 했던 작품을 나비부인을 해서 우리가 했었는데 25년에는 오페라를 우리가 몇 월로 예상하고 있죠? 11월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 미래교육은 5월에 할 건데 이거는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때는 우리가 저번에는 했던 그 무대 의상이나 디자인을 그대로 예산 절감을 하면서 했었는데 25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오페라가, 왜냐하면 우리가 오리지널 오페라가 11월이기 때문에 5월에 하는 건 어떤 작품을 하는 건지?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지금 저희들이 조금 검토하고 있는 건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의미를 가미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창작 뮤지컬 갈라로 해서 페치카를 지금 현재는 검토는 중에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페치카를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것도 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으니까 학생층을 차차 좀 확대해서 중학교 1학년도 관람할 수 있도록 그것도 차근차근 수순을 좀 밟아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페치카는 괜찮나요, 페치카 작품이?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괜찮습니다. 좀 교육적인 의미도 있고 완성도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조금 공연이 이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저희들은 일단은 판단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독립운동에 대한 거죠, 그거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서희경위원  어쨌든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편향성 없이 아주 작품으로서 애들이 감상할 수 있게 잘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전시기획부 87페이지 장애인 예술 그룹전이 이번에 신규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시작하는 건데,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조례 나온 거,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법령에 의해서, 예.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거 장애인예술인 대상자, 그러니까 참여자가 성남시민만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성남에 소재하고 있거나 작품 활동을 하시는 장애인 예술가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전 예술인들 풀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룹, 이 작품, 이분들이 작품을 만들고 하는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전시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린 작품 중에서 저희들이 특정 조금, 이건 장애인 그룹전이지만 어떤 특정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그런 작품들을 선정을 해서 전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제 처음이니까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도 나올 수도 있고 좋은 부분도 돌출될 수도 있긴 한데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좋은 작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이 장애인예술전 같은 경우에 참고로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기획전시실은 큐브미술관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시는 장애인예술인분들이나 또 혹시나 관람하러 오시는 장애인분들의 여러 가지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갤러리808은 대관 전시실로만 운영이 되었는데 그 부분으로 장소를 옮겨서 전시하는 걸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편의성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그 갤러리808이 훨씬 편하죠, 큐브보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본부에 대한 얘기인데요.
  문화본부 예산이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지금 문화본부 3개 부서가 있는데 예술창작지원부는 소액 증액되었고 문화예술교육부와 생활문화기획부가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문화예술교육부가 감액이 좀 많이 이루어진 케이스가,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항상 이 문화본부가 제일 중요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훌륭한 작품들이나 예술활동 한 것을 시민들한테 향유를 하고 시민들이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사실은 그게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 놔 버리면 그 부분이 퇴색이 돼서 너무 안타깝고요.
  예산 삭감하라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 시민들의 예술활동 지원은 충분히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술창작지원부도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8700?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 정도.
○서희경위원  문화본부를 너무 예산을 삭감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좀 감액은 이루어졌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감액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교육센터가 개관한 이후 한 4년이 경과했는데 그동안은 사업을 굉장히 처음 오픈하고 나서 다양하게 많이 적극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일단 사업 구조를 좀 개선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해야 될 것 같고, 그러더라도 25년도에 교육 수요라는 게 또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세밀히 분석해서 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추경 같은 데 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추경 반영하더라도 시민들이 예술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저 꿈터 같은 데 좀 활용해서 학생들 많이 창의적인 활동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잘 검토해 보세요. 3개 본부 전부 해 가지고 꿈터도 좀 멋있게 살리고 문화교육 이거, 문화본부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경영본부장님께 질의할까요, 이게? 행정운영경비인데 24쪽에요, 24쪽 ‘글로벌 문화체험’ 해서 여덟 분한테 300만 원씩 예산이 2400만 원 돼 있잖아요.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 우리 여기 후원금 내역에서 여기 보면 2023년도, 2024년도에 ‘자기개발 지원금’으로 해 갖고 우수직원 해서 해외 간 거 이거, 해외는 아닌가요, 이게?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후원금은 그 사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연화위원  해외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정연화위원  그럼 이거 자기개발 지원금은 어느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했죠, 2억 1200만 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닙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자기개발, 후원의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정연화위원  후원금 사용에서 23년도하고 24년도에도, 24년도에는 안 갔나요, 그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가 2억 1300만 원인가요, 그 부분은 2억 원은 저희 옥상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소통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데 사용되었고요. 후원회에서 저희 직원들에게 자기개발금을 주는 거는 연 2명에게 200만 원입니다, 1인당 100만 원씩.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공부하고 싶었던 거나,
○정연화위원  잠깐, 잠깐. 23년도에 2억 1200만 원 그 돈이 다 우리 아트센터에 써졌다고요? 사용됐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23년도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거 사용 내역 그것 좀 한번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좀 그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바로,
○정연화위원  지난번에 달라고 했는데 이게 자료가 안 왔네요.
  그럼 25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25년도에도 또 그럼 가는가요? 24년도에 지금 해외연수 지원 목적으로 해서 4600만 원 돼 있는데 해외 안 갔습니까?
  24년도에 ‘성남문화재단 우수직원 해외연수지원 목적기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된 걸로 나와 있는데 24년도에 안 갔냐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을까요?
○정연화위원  성남문화재단 후원금에서요, 이게 지금 중복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4600만 원 없는데.
○정연화위원  여기에도 자기개발 여기 해서 2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성남문화재단 여기 그 책자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이거 말씀드린 거 있는데, 여기에도 24년도에 해외연수지원 목적기부금이라 해 갖고 우수직원 사용된 거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 이게 지금 겹쳐지는 거 아니냐고, 중복되는 거. 이거 지금 25년도 예산 해 가지고 새로 2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직원들 중복되는 거 아니냐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중복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아까 설명드렸듯 단협에 저희가 10명 내외 직원들 해외연수를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 계획을 잡을 수 없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한 팀 4명을 보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후원금에서 또 자기개발로 해 가지고 직원들 해외연수 보낼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 그거는 해외연수가 아니고요,
○정연화위원  여기 보면 24년도에 해외연수지원 목적기부금 해 가지고 사용된 걸로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뒤를 보며) 어떤 부분인가요?
    (관계직원과 대화)
○정연화위원  이게 중복성이 있으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 그거는 후원금에서 저희 재단 사업에 사용하는 총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 저희가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를 개최합니다. 그 동요대회에 소요되는 4000만 원을 저희 후원회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다운 정서의 동요를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정연화위원  아니, 동문서답하신다니까요? 여기 보면 우수직원 해외연수지원 목적기부금 해 가지고 했는데 직원이 해외연수 안 갔냐고요, 갔냐고요, 24년도에.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안 갔습니다. 후원금을 통해서 해외연수를 직원이 간 경우는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뭐 하러 여기다 이렇게 세부 내용, 내역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 2400만 원을 올해 여기다 또 ‘자기계발’ 해 가지고 직원 자기계발 문화체험 프로그램 해 가지고 2400만 원 여기다 넣고.
  이게 저는 중복성이 있으면 이거 새로 편성할 필요가 없고 후원금으로 가라는 저는 말인데,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올해 저희가 글로벌 문화체험이라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외여비에서 저희가 일부를 할당을 해서 직원들 4명에 대해서 해외연수, 글로벌 문화체험을 실시한 바 있고요. 후원회로 인해서 해외연수 지원을 했던 사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 자료가 여기 잘못 기재된 거네요? 해외연수,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다시 확인해서 그러면 이 자료를 다시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25년도에는 그러면 후원금으로 여기 목적 사업으로 안 가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정연화위원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저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 자료, 23년·24년 해외에 간 자료 있으면 주시고 그냥 사용된 내역 좀 저한테 주셔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리고 또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거기 주차장 앞에 화장실이 잘 보이지 않고 한다 그랬는데 그 화장실 어떻게 계획 세웠나요? 여기 지금 예산에는 안 세워져 있길래.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산에 저희가 안전시설부에 시설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 이후로 저희가 바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은 지금 한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계획만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바로 내년 초에 실시해서 입구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에 연석이 돼 있는 부분들을 철거하고 휠체어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거기 그 턱이 상당히 높아서 장애인 사용이 어려우니까 턱을 좀 완만하게 해 주시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경사도 감안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또 화장실이 안 보여서, 나무 패널로 이렇게 둥그러니 다 막아져 가지고 사무실인지 화장실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표지판도 크게 남녀 이렇게 구분 좀 잘해 주시고 그거 시설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초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민영미 위원입니다.
  대표님, 저번에 제가 행감에서 아트센터 노후 시설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대표님께서 노후 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수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예산 48쪽 보면 아트센터 시설 개선 사업이 61억 정도 금액이 노후 시설의 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네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61억 8000만 원.
    (「6억 1800」하는 관계직원 있음)
○민영미위원  예, 6억 1000.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가 일단 3년에서 5년 정도를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노후된 시설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요.
  일단 올해는 저희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 것부터 우선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법 위반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년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도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는 일단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어서 너무 불편하게 되고 예산도 한꺼번에 너무 한쪽에 집중되기 때문에 3년의 저희가 법적 기한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3년에 단계별로 나누어서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외에는 화재라든가 또는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 기한이 있는 것부터 우선 내년에는 실시할 계획이고요. 우선 법적인 것을 좀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노후화나 안전에 예상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부터 집중적으로 내년에는 검사를 실시해서 사전 대비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는 한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민영미위원  그래서 저번에 내가, 승강기가 뭐 7대, 전산실에 소화기 설비가 2500만 원 정도, 방재실에 8000만 원 해서 6억 1000 정도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김해라든가 자료를 보니까 원주 같은 공연시설을 보니까 내부 시설이 노후된 시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도.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86개 세부적으로 무대시설을 전반에 비해서 점검을 하려고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조금 잡아서 되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일단 이 예산은 각 무대기술부나 안전시설부에서 충분히 지금부터 안전과 관련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를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해서 나온 예산이고요.
  김해라든가 사실 성남은 비슷한 시기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저희 성남문화재단 기술부나 안전시설팀에서 사실 관리를 무척 꼼꼼하게 잘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우선은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부터 접근을 했고요.
  내년에는 총체적으로 시설 점검을 꼼꼼하게 해서 좀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개선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전에 대비해야 할 시설은 많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민영미위원  화재 같은 것도 아마 붕괴 이런 복합적인 훈련을 통해서 신속한 대응 대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차 화재 사고 훈련 같은 거 사항을 했을 때 행동 지침이라든가 점검한다든가 대응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시민들의 안전 강화를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위원님, 아트센터를 비롯한 재단 전반의 안전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 안전시설부에서 관련된 계획을 지금 이미, 지금 하고 있거든요. 12월이 되면 내년에 소방 계획, 안전시설에 관련된 계획들, 승강기 유지보수 관련 계획들, 전반적인 계획들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작년에 부족한 부분들 방염포나 질식소화기나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하고 있고 소방 훈련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저희가 분당소방서에서 직접 와서 모의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경우에 누가 어떻게 대응하고 실제로 누가 어느 곳에 배치되고 이런 부분들도 모의훈련 하고 시청각 교육도 하고 있고 집체 교육도 하고 있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설 유지에 관련돼서는 건물 외부나 전반적인 외부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안전시설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대 내부에 관련된 부분들은 무대운영부 예산도 역시 활용해서 저희가 시설 안전에 대한 부분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시민을 위해서 안전사고를 꼼꼼히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영미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50페이지 보시면 오페라하우스 지하 주차장 사전 무인정산기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몇 년이 됐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사전 무인정산기는 저희가 지금 한 10년이 좀 지나서요, 고장 발생이 많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처음 계획할 때는 좀 더 많은 수량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만 효율적으로 쓰자라는 차원에서 노후하고 고장 발생이 심한 것들로 해서 3대만 일단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누가 또 하실까요?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해련위원  성해련입니다.
  요약서에 보면 8쪽요. 성남미래교육이 2억 4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미래교육 증액 사유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오페라 공연을 5회를 실시했고요.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2·3학년 대상으로 해서 뮤지컬 쪽으로 해서 12회를 시행하는 데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오페라 공연이 2·3학년을 대상으로 넓혀서 이렇게 이 금액이 올라왔다, 증액이 됐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장르가 바뀝니다.
○성해련위원  아, 장르가 바뀌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올해는 오페라에서 내년에는 뮤지컬 갈라로.
○성해련위원  뮤지컬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 부분의 예산 증액의 큰 이유는 올해에는 저희가 중학교 3학년 7000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칠천 몇백 명을. 그런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매년 같은 장르만을 계속 공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폭을 넓혀서 학생들이 적어도 1, 2회 다른 장르의 예술을 감상하도록 하자, 유년기에, 해서 2학년·3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총 12회로 횟수도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총인원도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하다 보니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성해련위원  1만 5000명이면 우리 성남시 전체 2·3학년 중학생들이 다 관람을 할 수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전체 다 관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모든 아이가 다 관람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성해련위원  그다음 문화예술교육부 여기가 성남문화센터 사업운영비가 엄청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5억 93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여기가 전문인력 양성 운영비 1억 84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문화본부장 고준환입니다.
  문화예술교육센터가 사업비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액됐는데 주요 감액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유로 해서 교육, 예를 들면 유아학교, 사회문화교실 이런 교육의 어떤 양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한 1억 8000 정도 줄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굉장히 호응도 좋고 참여도가 높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1억 8000만 원을 감액을 시켜 버리면 여기에 같이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아, 전문인력 양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해련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이 전문인력 양성 운영비 예산의 내역은 저희가 전임예술교육가라고 해 갖고 PTA 그분들을 올해 같은 경우는 월 한 270만 원 해서 일곱 분을 같이 일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실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1명 정도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성해련위원  7명에서 1명으로 훅 줄어든 게, 6명이나 줄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그러니까 아까 총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년은 좀 다양한 연구개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PTA들과 같이 협업해야 되지 않을까.
○성해련위원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참여도도 높고 또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줄여 버리면 같이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 대책이 있는지?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PTA, 전임예술교육가는 일반인들이 그냥 교육에 참여하는 것 아니고 이 전임예술가라는 분들이 저희 직원들과 외부의 협력 기관들과 협력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같이 현장에서 실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의 영역을 7명에서 1명 정도로, 좀 많이 줄긴 했지만 1명 정도로 내년에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저희가 문화예술교육센터라는 기관이 처음 생겼을 때는 저희 직원들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히 숙달된 부분이 없었고요.
  그래서 문화예술 그 교육 전문인력, 전공자들이라든가 전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함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함께 연구도 하면서 저희가 활용하는 형식이었는데 이게 몇 년이 지속되면서 저희 직원들 스스로도 상당히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었고 이제 외부에 많이 의존했던 것들을 내부로 옮겨와도 되겠다 해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그에 맞게 이 예술교육자 양성과 함께 저희 직원들이 협업해 나가는 구조이고요.
○성해련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7명에서 1명으로 훅 줄었을 때는 충분히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그만큼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줄인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갑자기 이렇게 훅 줄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 꿈꾸는 예술터 운영비가 6600만 원 감액을 하셨어요.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꿈터 운영비는 결국은 지금 꿈꾸는,
○성해련위원  지금 꿈꾸는 예술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 정말 좋은 위치에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를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비가 한 육천, 7000만 원 가까이 줄어들어 버리면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유아문화예술교육이든 사회문화예술교육이든 뭐 각 교육의 양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강사도 줄게 되고 강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소모품이라든가 교육 재료 그런 것들도 비용이 예산이 줄어들 수, 연동돼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성해련위원  유아교육이나 유아들 참여할 수 있는 그게 토요일에 행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거의 줄서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아까 앞 전에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사업을 내년에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교육 수요라든가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은 좀 반영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그 부분은 뭐,
○성해련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주민의 의견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은 이 예산을 감액하기 전에 충분히 그분들과 의견 수렴을 하셔서 예산이 감액이 돼야 되는 게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액을 해 놓고 또 참여 인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트리움운영부에서 공공요금이 2000만 원 줄었어요, 106페이지. 이 공공요금이 이렇게 200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지금,
○성해련위원  여기 보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2000만 원 훅 줄 수 있냐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올해하고 전년도를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계산해서 사실은 실사용액을 반영을 해서 감액한 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을 짤 때는 좀 방대하게 예산을 짜신 거네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조금 그때는 운영한 지 얼마 되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편성이 되었던 것 같고요. 내년 예산에는 올해하고 전년도 운영을 해 본 결과에 따른 수치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약간 인상률까지 적용을 해서 실사용액을 편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거의 유동이 없는 게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등이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감액이 되는 부분을 보고 이게 잘못되지 않았으면 지난번 예산이 잘못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방대하게 예산을 짰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예산을 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건 맞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 좀 말씀드리면 아트리움이 이제 3년 차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충분히 짰던 것 같고요. 저희가 한 3년, 2년 정도의 누적 추이를 보면서 이걸 좀 더 정교하게 예산을 계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또 보면, 여러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우리 출연금이 보면 수원은 156억 원 정도 되고 고양은 152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는 300억이 지금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보면 5.1%를 증감을 하셨는데, 그리고 수익성이나 이런 것 보면 그때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 그것도 제가 따져서 물었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91만 성남시에서 이렇게 출연금이나 이 수익의 구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대표님으로서 경영에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구조적인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 대표님께서 파악하는 경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지난번 위원님 말씀을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뭐 이렇게 반성해야 될 거는 없나 하고 저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출연금 항목하고 대행사업비라는 부분을 쓰는 방식이 조금 달랐고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도 단순 출연금은 152억인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가 야외 피크닉콘서트라든가 파크콘서트를 출연금 안에 잡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전부 약간 대행사업비 쪽으로 많이 잡아서 실질적으로는 저희하고 비슷한 금액을 시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고양도 비슷했고요.
  다만 그때 그 결산 기준 수익금을 봤을 때는 수원 같은 경우는 수익금을 바로 본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금이 연 1년 동안 2억 이렇게 굉장히 적은 숫자여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고양 같은 경우는 예비비라든가 이월금을 저희보다 수익에 훨씬 더 많이 잡는 구조로 결산보고서가 작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박명순위원  좋습니다, 대표님. 좋습니다. 그거는 저하고 나중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제가 별도로,
○박명순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성남시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많지만 저희가 성남시 시민 인구 대비해서는 화성시보다 적습니다. 저희는 시민 1인당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화성시 같은 경우는 1만 원이 넘는데 저희는 구천 몇백 원밖에 안 되는 구조이고요. 부천보다도 저희가 문화예술 예산은 조금 적다고 봤는데, 뭐 꼭 그거에서 우리 성남시가 가장 높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다른 어떤 재정자립도라든가 복지에 비해서는,
○박명순위원  일단은 대표님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자료를 보시고, 자꾸 얘기하시면 저하고 언쟁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표를 보시고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좋습니다.
  2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여기 밑에 보시면 25페이지 보면 ‘직원상해 보험비’가 있습니다.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인당 이게 38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게 책정이 된 건지? 이게 1년짜리입니까, 몇 년짜리입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1년.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상해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상해보험은 연 단위로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거 소멸되는 거죠? 1년마다 소멸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다시 계약하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이게 38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소멸성인데 어떻게 삼십, 이렇게 큰 금액은 제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단순 상해보험이 아니고요, 실손의 개념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질병이 있거나,
○박명순위원  아니, 우리가 실손을 지금 가입해도 그 질병, 상해는 실손에서 3만 원, 4만 원이면 1년짜리 소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상해가 들어가도 우리가 실비가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 게 4만 원,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6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었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외람되지만 위원님이 보셨던 4만 원, 5만 원 같은 경우에는 실손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약 실손 개념에서 60~70% 정도를 환급해 주는, 지원해 주는 보험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환급을 해 줘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실손이 보통 통상적으로 의료비의 60~70%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박명순위원  아니, 그거는 돌려드리는 게 아니죠. 내가 내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지급을 해 줘요? 그건 아니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그러니까 보장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명순위원  보장성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박명순위원  아니, 직원들한테 이렇게 1년, 없어지는 보험을 갖다가 보장성을 담보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직원 상해보험,
○박명순위원  아니, 이 담보 자체가 36만 원이라는 거는 1년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6×3=18, 거의 지금 7만 원이 넘는 겁니다, 한 달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박명순위원  아니, 이 상해, 1년마다 갱신해야 되고 이거 소멸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떤 담보가 들어가 있길래 36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직원 상해보험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특별히 저희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산하기관이 다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험을 보험사를 선정하는 것도 공공 입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기관들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박명순위원  입찰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보장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자료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입찰을 하셨다면 어디어디 입찰을 하셨는지 그거 자료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같이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 담보 내용 하시고요, 여기에 된 담보 주시고요. 입찰했던 업체, 과정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 당연히 있겠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거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뒤에 부서장들이 지금 금액을 산정해서 왔는데요. 1인당 평균 월 3만 1000원 정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박명순위원  36만 원이면,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38만 원입니다.
○박명순위원  38만 원이어도 크다. 일단은 우리가 소멸성이다 보면 이렇게 큰 금액이 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우리가 평균적으로 상해 사망을 보면 2만 원짜리가 가장 많고, 1년에 소멸성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거 제가 확인할 수 있게 담보를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세부 내역서를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박명순위원  뒤에 페이지 보시면 컴퓨터 내용연수 초과해서 10대를 지금 예산에 올려 주셨는데, 이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이거?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PC 내구연한은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때 사입했던 그 연도 수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당연히 있고요.
○박명순위원  증빙 자료 첨부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저희 전산 장비는 거의 대부분이 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거고요, 그거를 일시에 교체했을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정보화 및 산업 개발에서 55%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또 보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죠? ‘정보화 및 전산개발’에서 했었을 때, 37페이지.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전산 장비는 대부분 노후화된 장비가 대부분입니다. 이 중에 증액된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소프트웨어에 관련돼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한글, MS오피스 기술 지원이 종료가 돼 가지고요, 저희가 하위 버전을 쓸 수가 없어서 상위 버전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한컴오피스하고 MS오피스를 각각 35개와 164개를 구입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실 백신 사용 기간이 연장돼서 이에 따라서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하고 전산 장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도 방화벽하고 저희 네트워크 관련된, 네트워크 스위치 관련된 장비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15년 이상 노후화된 장비여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이것도 그거에 대해 산출된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또 보면 42페이지 보시면 ‘성남아트센터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손댈 곳이 많을 텐데 보면 6억 1000이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박명순위원  여기서도 보면 수의계약도 많을 것이고 공개입찰도 많을 것인데 수감자료에 쪼개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공개입찰로 진행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박명순위원  51페이지, 51페이지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는 사입하시는 건데 내가 나중에 이거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9페이지 보겠습니다, 59페이지. 공연기획부도 많이 증액을 했어요. 우리가 공연에, 공연기획부도 많이 증액을 했어요, 59페이지.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공연을 이렇게 보면 전년에 24년에 이어 가는 공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새로운 공연이나 이런 거를 추가를 하셔야지 전년에 했던 거를 다시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세부 사업명 가지고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박명순위원  예, 뭉뚱그려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다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다시 올라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이게 세부 사업명이고요. 이 세부 사업명 안에서 공연들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바뀌고, 이 사업명은 그대로 그 전년의 거는 썼는데,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그렇죠, 계속 매년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매년 유지되는데 이게 또 다른 공연이 올라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가 아까 페치카 이런 공연도 청소년들이 좋아할 텐데 여러 가지 비슷한 유형의 그런 공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페치카 같은 경우에,
○박명순위원  페치카는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저희들이 페치카 같은 경우에는,
○박명순위원  몇 회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성남미래교육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고요. 올해 한 번 저희들이 현충일 날 한 번 공연을 했었습니다.
○박명순위원  현충일 날 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또 예정이 언제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박명순위원  예정이 또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내년에는 미래교육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뮤직 페스타’는 이거 신규 사업인데 간단하게 설명 아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뮤직 페스타는, 전자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뮤직 페스타는 지금 구도심에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말씀들이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해서 내년에는 구도심에서 한 상하반기 1회씩 해서 한 2회 정도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르는 조금 더 다양화해서 저희들이 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저번에도 태평공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표하셨고 금난새 선생님이, 굉장히 귀하신 분이 오셨다고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공연을 좀 지역 안배 위해서 끊임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보시면 89페이지 미술,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운영 위원이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지금 이번 달까지 저희들이 구성한다고 그때 말씀을 올렸습니다.
○박명순위원  아직 진행 중인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번 달 안에는 마치시는 거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페이지 보시면 90페이지에 ‘성남큐브미술관 소장품’인데 전년에는 작품을 몇 개 구입을 하셨나요, 작품 수?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올해,
○박명순위원  24년. 24년에는 몇,
    (「11개」하는 관계직원 있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11작품 구입을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11작품 구입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올해.
○박명순위원  이 중에서 성남시 작가분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올해는 저희들이,
○박명순위원  성남시에 주소를 두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작가분들은 두 분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박명순위원  열한 분 중에 두 분밖에 안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성남문화재단에서 지역이 두 분이 되어야 되고, 타 지역이 두 분이 되어야 되고 여기 미술작가 우리 성남시의 작가분들을 아홉 분을 하셔야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 말씀 올리면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성남에 있는 작가분들 작품들을 구매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소장품을. 그러다가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더 작품의 좀 다양성, 퀄리티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올해는 전국 공모를 좀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성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주소를 두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한 두 분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보면 그래도 성남시에서 하는 작가분들이 수준도 높고 그러시고 다양성도 있는데 이렇게 타 지방 작가들을 구입하시면 본 위원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양하게 볼 수 있고 다양한 것도 좋지만 이게 열한 분이나 되는, 11편의 그 미술품을 구입했을 때는 성남시 작가님들은 참 성남시 문화재단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볼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거를 갖다가 신중하게,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성남시 작가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2025년도 사업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11작품을 사셨는데 그러면 25년에는 몇 개의 작품을 구입하실 예정이십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그거는 작품 신청이 들어오는 걸 봐서, 그거는 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가격산정위원회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몇 개 작품이다라고 말씀 올리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적절하지 않다, 몇 개를 구입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작품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도 저번에 수장고 때문에 작품을 지금 둘 데가 없어서 이게 미술작품을 구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년에도 그러면 11작품 사셨고 올해에도 또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잘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수장고가 부족한데 그림만 또 많이 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려를 하셔 가지고 성남시 위주의 작가들 구입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생활문화기획부, 여기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몇 쪽 말씀하시는…….
○박명순위원  120페이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이 사업은 계속돼 왔던 사업입니다, 생활문화동호회.
○박명순위원  계속돼 있던, 그런데 굉장히 보면 그러면 100%나 증액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은 크게는 생활문화동호회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연 1회 중앙공원에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그동안 닦은 기량도 발휘하고 서로 간에 교류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이 450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전 연도는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4500을 감액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이전과 같이 9000으로 좀 원상회복시켰다고 할까요?
○박명순위원  원상회복시킨,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동호인들을 공모 방식으로 해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예산이 좀 2000만 원 정도, 생활문화동호회 공모 지원사업이,
○박명순위원  예, 이거는 증액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2000만 원 늘었습니다.
○박명순위원  동호회원들이나 이렇게 만족도나 참여도나 높기 때문에 이거는 성남시 문화재단에서 잘 증액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잘하셨습니다. 이 동호회 분들이 충분히 성남시에서 재단에서 이런 거를, 혜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공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좀 보완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잘 유지를 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박명순위원  이건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재단 홍보 기념품 제작’ 어떤 거를 제작하신다는 건지, 이거 2개에 대해서. 책자도 제작하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저희가 지금 재단 설립이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영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통전략부 소관인데요, 원래는 홍보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굉장히 좀 놀랐던 게요, 재단 홍보 영상이 저희가 10년이 넘었고요. 브로슈어도 이미 한 10년이 넘어서 외빈들이 왔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행사나 외빈이 왔을 때 기념품, 재단 기념품이라고 만들 수 있을 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소통전략부에도 없고 원래 예전에는 경영지원부에서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좀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념품을 제작한다, 누구에게 뭐를 나눠준다라는 측면보다는 재단 홍보를 좀 강화해서 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좀 알려야 되지 않겠냐, 누가 오면 영상이라도 한번 틀어서 보여주고, 브로슈어라도 하나 주고 해야 되는 예산은 필요할 것 같아서 최소한의 예산을 잡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또 없었다니 홍보에, 홍보는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것도 보면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도 신중하시고 수의계약 될 수 있으면 배제하시고 입찰이나 우리가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조달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투명성 있게 진행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우리 박기범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기범위원  다른 분들 다 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건 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24페이지, 다른 분한테 또 설명을 약간 하실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 국외여비는 비교 증감에서 글로벌 문화체험이 늘었어요. 늘고, 하나는 전년도 예산하고 같아요. 8명을 1인당 300으로 하겠다는데 8명은 어떻게 뭐 어떻게, 지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관련 부서 분들인지?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저희가 올해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문화체험은 처음 실시했는데요. 선정 방법은 노조와 이게 노사 협약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추천한 인원 2인과, 재단 경영진에서 추천한 본부장급 2인 또는 3인, 3인 이렇게 들어가서 심사를 보고요.
  재단 안의 직원들이 자유롭게 부서와 관계없이, 본부와 관계없이 팀을 구성해서 PT를 합니다. 글로벌 문화연수를 어떻게 진행할 거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결과 보고를 어떻게 내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명 한 팀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금으로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경영하고 직접, 지금 경영진이 판단하기에 그냥 문화체험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관련 직원들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걸 하는 건지? 문화체험이라고 하면, 글로벌 문화체험이라 하면 놀러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 중의 하나도 재단의 교육을 좀 강화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단 교육 강화에는 필수적인 4대 폭력 예방이나 이런 교육들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재단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 맞춤형 교육 중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은 선진국을 저희가 견학한다라는 부분보다는 각 문화예술 부분에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그 국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해당 국가의 정부 단체,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관련 부서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관련 부서가. 관련 부서하고 관련돼서 어떤 경영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노조하고 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노조하고 협의하는 건 좋은데 경영이나 이런 것은 지금 경영진이 결단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일단 단협에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코로나 이후에 경영진이 그 단협을 지켜 달라라는 거에서 일단,
○박기범위원  단협에 어떻게 그 협의가 되어 있는데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2022년도 단협 마지막 내용에는 연 10명 내외의 직원을 해외 이런 연수를 보낸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직원들한테 요구한 내용은 성남문화재단이 안고 있는 어떤어떤 과제, 목표와 부합하게 나라와 어떤 그 콘텐츠 대상을 설정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그 계획에 앞서서 사전에 현지에 있는 문화원이라든가 기관과 어떤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글로벌 문화체험, ‘직원자기계발을 위한 자발적 문화체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면 연수나 뭐 이런 게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지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서 뭐 연수를 하는 건지, 문화체험이라는 과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는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체험이라는 용어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단어에 대해서 숙고하겠습니다.
  다만 그 해외를 간 직원들은 현지에서 한 보고서 그리고 우리 재단의 환류 계획까지 꼼꼼하게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기범위원  코로나 끝나자마자 자꾸 이런 문화체험이나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참…….
  어쨌든 이 예산은 제가 다른 예산 때문에 삭감하진 않겠는데 이걸 좀 더 내년이나 아니면 이걸 집행할 때는 관련 부서에서 관련된 팀이나 이런 분들이 최소한 연수 목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24페이지 ‘사업업무추진비’가 대표이사하고 본부장님 3명이 올라왔어요.
  그 밑에 직급보조비도 그전에는 없, 직급보조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직급보조비하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직무수행경비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범위원  25페이지에 직급보조비가 있잖아요. 대표이사 50만 원, 2급 40만 원 쭉쭉 있잖습니까. 직급보조비도 있고 위에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고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직무수행경비에 해당하는 직급보조비는 저희는 규정이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반해서 업무추진비는 실제적으로 업무 추진에 활용되는 비용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 운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무슨 말이 그래요? 그 위에 있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대표이사 65만 원이 있어요. 본부장은 35만 원, 세 분은. 또 직급보조에 대표이사가 50만 원, 2급이 40만 원 3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업무추진비가 대표이사가 120만 원, 본부장급이 세 분이 40만 원이 있어요. 3개의 각각 차이가 뭐냐 이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직무수행경비에서 말씀드렸던 직급보조비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게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말씀하셨던 사안인데요. 그 사안은 저희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지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박기범위원  직책급이나 이런 거, 보통은 직책급하고 관련된 수당이나 이런 걸로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이 부분은 재단이 별도로 설립한 게 아니고요, 설정하거나 만든 예산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항목을 저희가 그대로 이행한 사안입니다.
○박기범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직급보조비하고 직급수행경비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그러면 대표이사님 관련해서는 왜 업무추진비가 올랐는지, 추경에서 올라서 이렇게 오른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대표이사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오른 게 아니고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년도 본예산 1차 추경 당시에 전액 삭감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기준을 저희가 2회 추경에 전액 반영한 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작년에 삭감했다가 다시 해서 지금은 동일하게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당구장 표시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해 주고요.
  저는 이 업무추진비가 과연 그렇게 필요할까, 지금 직책급경비도 있고 또 직급보조비도 있고 하는데. 그렇다는 거고요, 뭐 그건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보수하고 관련해서 대표이사님, 일반직, 쭉 있고 공무직 쭉 있어요, 21페이지 밑으로. 쭉 이후에 22페이지 넘어가면 퇴직급여가 나와요. 이 퇴직급여는 체계상 공무직하고 위에 있는 인건비, 이 위에 인건비는 지금 이 보수에 있는 일반직이라고 그러나, 이분들하고 같이 퇴직급여인 거예요, 아니면 공무직만 퇴직급여인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인건비 항목은 전체 같이 돼 있습니다. 공무직과 일반직 관계없이 직원 전체의 퇴직급여입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밑에 붙여 놓으니까 지금 쭉 오다가, 기간제 쭉 오다가 또 퇴직급여가 있어서 제가 헷갈려서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가장 묻고 싶은 것을 좀 물어볼게요. 이번에 올라온 것이 2개가 새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신규, 대우수당하고 명예퇴직수당이 올라왔는데 우리 성남시의 산하 재단하고 관련해서 성남문화재단이 가장 오래된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다른 산하 재단과의 설립 연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기범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가장 오래된 거는 도시개발공사가 가장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도시개발공사도 명예퇴직수당이나 대우수당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왜 그런데 다른 데는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말씀해야 되는 거고요. 모르면 모른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대우수당의 경우 명확히 파악한 부분이고요.
○박기범위원  문화재단이 최고 오래됐대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명확히 파악한 부분이 있고, 대우수당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박기범위원  대우, 도시개발공사는 실시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박기범위원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우리는 올해부터, 대우수당 관련해서는 그럼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대우수당을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자료를 받아서 파악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새로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문화재단의 대우수당은 규정에 있는 사안이라 저희가 이전에 두 차례 정도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과다를 이유로 또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시에서 또는 의회에서 각각 한 차례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대우수당도 예산이나 이런 거에 한해서 부결된 경우가 많아요. 대우수당 관련해서 연봉제규정하고 단체협약 98조 대상으로 해서 ‘장기미승진자 중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몇 명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장기미승진자는 지금 현재 78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78명으로 돼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승진 소요 연수가 초과한 직원이 78명입니다.
○박기범위원  이분들이 일반직하고 지금 공무직하고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일반직만 있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대우수당은 직원의 급수의 승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요, 공무직은 현재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박기범위원  명예퇴직수당은 지금 올라온 것이 기본 연봉제니까 3급 이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직원을 다 얘기하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저희 규정상 특별히 몇 급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20년이 됐기 때문에 ‘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명예퇴직은 그럼 정규직하고 일반직하고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정규직하고 일반직은 정규직과 공무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범위원  예, 공무직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일반직에만 해당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직하고 공무직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의 일반적인 차이는 일단은 급여 체계가 다르게 돼 있고 입사에 관련된 프로세스도 다르게 구성돼 있습니다. 해당 업무도 별도로 처리하는 부분이 돼 있고요, 가장 큰 차이는 일반직 직원은 승진할 수 있는 반면에 공무직 직원은 승진에 관련된 부분이 제한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우수당하고 명예퇴직수당하고 관련돼서 공무원들도 규정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공무원법이나 이런 데 돼 있어서 성남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규정이 없어요. 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우수당이나 명예퇴직수당은 지금도 얘기했죠, 대우수당은 기존에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한두 번 하다 말았고 명예퇴직수당도 지금, 이건 처음 올라오는 거죠, 우리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명예퇴직수당도 공무원법에 있는 어떤 곳에, 근기법은 없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문화재단은 들어올 때 시험을 보고 들어오든 아니면 어떻게 채용하든 둘 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연봉제규정이 제가 보기에는 교묘하게 근기법에 유리하면 근로자한테, 우리 공무원법 유리한 면을 섞어 놨어요.
○박기범위원  아니, 공무원도 아니면서 왜 공무원법 어떤 규정을 준용하거나 아니면 적용하려고 하는지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그러면 또 같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명예퇴직수당도 그러면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또 지금 일반직만 적용되고 또 공무직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같이 지금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과연 어떤 저는 명분이 있어서 이게 올라왔는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2005년 이전 입사자가 지금 37명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편성 기준에 평균 1인당 2억 원이에요. 2명 책정해서 4억 원이 올라왔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명예퇴직 1인당 2억씩 지금 지급한다는 것을 성남시에 있는 누가 그걸 이해하겠냐고요.
  대표이사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이 부분은 경영본부장인 제가 말씀,
○박기범위원  아니, 대표이사님한테 지금 묻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이 부분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보수규정을 왜 적용하냐고요. 공무원입니까,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이?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저희 규정이 나와 있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실장님, 실장님한테 제가 지금 묻지 않았잖아요. 대표이사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죄송합니다.
○박기범위원  대표이사님,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문화재단 분들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가 공무원은 아니고 공공기관인데요.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 보수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박기범위원  공무원보수규정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보수를 주는 거잖아요, 성과급을. 우리는 예산에 한해서 성남시의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다르다고요. 공무원법에 어떻게 적용돼 있는가는 둘째 문제고 국가가 지급하는 것을 공무원들은 받는 거고 뒤에 계신 분들은 성남시 예산에 한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박기범위원  그 규정을 차용하고 이런 것은 자유이나 이렇게 자꾸,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법이나 이런 것들을 유리한 면을 자꾸 차용해서 1인당 2억 원씩, 우리가 가끔 TV에 나와요. 모 은행에서 퇴직금을, 명퇴를 2억 원씩 주다가 저번에 한 5억인가 준다고 해서 막 신문에 난리가 났죠, 너도나도 명퇴 신청을 한다고.
  성남시 지금 올해도 증감액이 15%인가 그렇죠, 출연금이? 올해 출연금이 얼마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올해 출연금은 321억입니다. 내년도,
    (경영본부장과 대화)
  올해에는 303억입니다.
○박기범위원  올해? 내년도, 25년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25년도는 321억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출연금이 그만큼 되는데 전체 내년 지금 일반 출연금이 계속 보통 14%, 15%씩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1인당 명예퇴직, 퇴직금을 또 따로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박기범위원  퇴직금도 뭐 당연히 퇴직금을 주고 있는데 또 명예퇴직금을 1인당 2억씩 지금 편성해서 37명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가 예상되는 범위가 2명 정도, 또는 그 이상이 신청할 경우는 예산에 맞추어 2명 정도로 제한한다라는 기준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내부,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한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 이 줘야 될 어떤 법적 근거는 어디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 내부 규정에 있는데요. 저희 일단은 그런 명퇴라든가 이런 보수 지급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법률을 적용해서 저희 내부 규정이 그렇게 마련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내부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따라야 되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 재단 규정은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기범위원  재단 규정을 무조건 성남시가 따라서 줘야 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는 일단 내부 저희 규정에 의해서 모든 거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내부 규정에 대표이사님하고 단협이, 지금 근거가 뭐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단협은 상관이 없고요.
○박기범위원  인사규정 및 연봉제규정, 취업규칙에 의해서 지금 근거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박기범위원  취업규정 제66조의3 및 인사규정 42조, 연봉제규정 36조에 의해서 지금 근거라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박기범위원  그럼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연봉제규정을 지금 문화재단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재단이 그럼 만들면 그거에 대해서 성남시의회나 성남시가 무조건 따라야 되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저는.
  올해 관련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연봉,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해서 관련 과랑 협의 안 하셨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 모든 예산은 관련 과와 협의가 되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관련 과 과장님하고 얘기, 지금 이 관련 과가 어디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문화관광과입니다.
○박기범위원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바로 통화했는데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대우수당이 공무원들은 보통 얼마인 줄 아세요, 금액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경영본부장과 대화)
○박기범위원  확인해 보세요. 지금 통화를 했다고요.
  실장님, 대우수당은 지금 4.8% 올라왔어요. 이 4.8%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4.8%는 저희 규정에 명시돼 있는 부분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누구 규정이냐고요, 이게.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성남문화재단 규정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 그 대우수당을 성남문화재단이 20% 주라고 그러면 20%를 줘야 하는 거예요, 성남시가?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문화재단의 규정은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고요, 시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있고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대우수당이 공무원들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몇 프로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요.
  약 4.1%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4.1%고요. 보통 공무원들은 명예퇴직 관련해서, 그러면 금액도 커요, 또 이 대우수당은 공무원들은 4.1%인데 4.8%로 돼 있고.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은 평균 얼마 정도 받는지 아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직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평균적으로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직급에서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평균 6300 정도 받고 6800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1인당 2억씩 지금 명예퇴직수당이 올라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고요.
  제가 그래서 문화재단의 규정을 살펴봤어요. 봤더니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 별표 10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본연봉월액의 반액×{60+(정년잔여월수-60)/2}’이더라고요.
  뭐라고 어렵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그러니까 10년 이상은 안 주고 5년 초가 되면 5년 이내에는 기본연봉월액의 50% 주고 5년 지나면 25%를 준다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저희가 퇴직을 5년 차 남겨 두고 있을 경우에는 약 50% 정도를 지급하고요. 5년 초과, 6~10년까지는 저희가 연봉월액의 반액에 정년잔여월수, 뭐 얘기하면 약 40%, 6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60%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아니, 반액이, 그러니까 60%가 삭감된 40% 정도가 약 될 거라고 보시면, 이거는 정년잔여월수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퍼센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약 40%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계산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계산 안 하고요, 5년 내는 50%고 나머지는 25%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잘 아시고 얘기를 해야지. 10년간 주는 거고요.
  규정을 이것저것 다 살펴보니까 지금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제42조에, 문화재단 규정이에요. 4항에 ‘명예 퇴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제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예산에 없으면 못 주는 거고요.
  또 그 앞의 규정에 가면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지 ‘지급해야 한다’도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우수당도 기존에 한두 번 주다가 말았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한두 번 준 적이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다른 데, 도시개발공사가 그랬다면서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저희는 지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전혀 한 번도 없고 지금 장기미승진자는 어떤, 이 기준은 몇 년 이상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대우수당에 관련된 기준은 승진 연한을 초과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승진 연한을 초과한 자가 보통 몇 년이냐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승진 연한 초과된 사람이 78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몇 년이냐고요, 승진 연한이.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아, 연수요?
○박기범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승진 연한은 직급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저희가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 승진 연한은 3년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3년 되거나 이러면 다 승진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승진을 못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못 했죠. 그러니까 대우수당은 우리는 처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게 해당되는 사람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박기범위원  명예퇴직수당은 이제 처음으로 2명이 되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20년이 돼서.
○박기범위원  어쨌든 2025년 넘어가 버리면 37명이 총 될 것 같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예산의 범위, 예산 없습니다. 우리 출연금하고요. 명예퇴직수당을 1인당 2억씩 달라고 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도 2억씩 주고 그러면 신문지상에 나오고 하는 정도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일반 회사의 명예퇴직수당은 아주 잘나가는 정말 몇 개 기업 정도나 받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남시 출연금이 막 300억씩 하고 이런 데가 명예퇴직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저는 또 뭐가 문제냐 하면 기본연월봉이 좀 불확실하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은 기본급으로 돼 있어서 6800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 취업규정을 제가 찾아본 건 평균 임금에 가깝게 지금, 평균 임금이라는 말 같아요, 기본연월봉이.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평균 임금하고 기본급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기본월액하고 평균 임금은 다릅니다. 여기는 시간외수당이나 기타의 부분들은 제외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2억씩이나 나오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불확실하게 돼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안극수  자, 정리하세요. 정리하셔.
○박기범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우수당하고 명예퇴직수당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우선 안 하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우리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안 하셨어요? 예, 그러면 정연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24쪽에 제가 아까 전에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글로벌 문화체험’ 이거는 후원금 여기에 후원회 운영규정 제5조에도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으로 후원금이 조성이 되는 만큼 이거는 중복성이 있으니까 이 예산은 삭감 요청을 하고요.
  지금 후원금이 매년 4억 한 2000여만 원쯤 들어오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중복성이 있어서 이거는 삭감을 하고요.
  여기 보면 23쪽에요, 제가 이 관계를 잘 몰라서 설명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성남 상공인가요, 우리 문화재단이?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이지요, 문화재단이?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공회의소 협회비가 220만 원이나 나가는데 우리 문화재단이 여기의 회원에 해당되는가요? 그 내용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회원입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단은 지금 성남시 공공기관이잖아요, 산하 공공기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상공회의소라는 것은 뭔데요. 상공회의소라는 것은 상공업계 및 기업들을 대표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럼 우리 문화재단이 이 조직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 산하기관하고,
○정연화위원  아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다른 산하기관도 같이 포함해서 되어 있고요. 또 저희 지역의 상공이라는 곳을 저희 문화재단이 알아야 또 지역 제품과의 여러 가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통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회원으로 가입해 주기를 상공회의소 요청이 왔고 이거는 제가 오기 훨씬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따른 겁니다.
○정연화위원  이 답변으로 일단 제가 듣고 또 저도 다시 알아보고요.
  여기에 전기요금이 지금 9억 6000만 원이나, 9억 6000만 원이죠, 1년에? 되는데 우리 성남문화재단에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태양광 설비가 일부 설치돼 있는 걸로,
○정연화위원  몇 킬로나 돼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75㎾ 정도 용량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75㎾면 우리 전기로 말하면 한 몇 킬로 절약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연간 약 2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우리 문화재단에 태양광 설치할 만한 장소가 많이 있던데 이걸 좀 더 설치를 해서 우리 전기요금을 좀 절약하는 게 어떨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저희가 ESG 실천을 위해서 태양광 설치를 비롯한 에너지 절감, 저감 장치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태양광 설비로 하는 게 적절할지 아니면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이걸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태양광이 더 나을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섞어서 하는 게 나을지 이 부분들은 좀 더 고민도 필요한 사항이어서요, 준비하고 난 이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에너지공단에서 보조가 돼 있죠, 보고 하고 있죠? 설치 지원비 있죠, 에너지공단에?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에너지 보조금, 그 태양광 설비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화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그 내용은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그냥 우리 자체적인 태양광 설비로, 우리 자체적으로 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아니요, 그때는 제가 재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원비를 받아서 설치한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도 에너지공단에서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조금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에 또 지원도 해 주니까 전기요금 절약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저희가 태양광만은 아니고 태양광을 비롯해서 다른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리고 여기 ‘신원보증 보험료’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신원보증은 저희가 채용할 때 채용 인원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정연화위원  200만 원 들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회계 담당자 같은 경우에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과 재무관들은 신원보증 보험을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뭐 하나 여쭤볼 거 있는데 저희 ‘야외공연장 운영’ 관련돼서요.
  저희 재단의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력이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20주년 됐으니까 이것도 정비 한번 하고 여기도 위탁으로 가도 되는 건지 한번 점검 부탁 좀 드릴게요. 저번에도 질문드렸었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야외공연장은 지금 저희가 출연금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공원과에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받으면서 저희가 위탁 협약서를 만들 때 인원에 관련돼서는 공원과랑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데요. 원래 있던 인원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2, 3명 정도를 빼고 진행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공원과 의견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시설이고 공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필수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행정 운영 인력들을 좀 빼고 진행했던 사안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규모 공연이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인력으로는 저도 좀 부족함이 있어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잡고 한번 있으면 제 방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일단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던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대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야외공연장으로 배치를, 인사 전보, 인사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무대운영부 전체에서 상황에 따라서 행사가 있을 때 무대 운영 인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고정적인 인력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위원님께 다시 저희가 계획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명순위원  자료 요구만 할게요, 자료 요구.
○위원장 안극수  아까 안 하셨어?
○박명순위원  아니, 했는데 보니까.
○위원장 안극수  추가로 하시게?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하십시오.
○박명순위원  추가로 할게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작품 보험료’ 700만 원 이거 자료 있죠? 세부 자료하고 23년·24년도 것 세부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술관 시설 및 작품유지보수’ 수선유지비 그 밑에 있는 거 세부 계획서 나오고 입찰하고 사업체하고 이거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거하고 그 밑에 ‘성남큐브미술관 소장품(신규)’ 4000만 원, 신규 안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산출 근거 이것 좀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올해 지금, 내년도에 아직 공모가 진행되지 않아서 올해 기준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드리면 되겠,
○박명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문화재단의 총예산을 편성하시는 분 누가 계시죠, 뒤에? 총괄 예산편성 담당자 누구셔요? 마이크 앞으로 오시죠.
  지금 이게 총괄 예산편성 할 때 각 본부별에서 취합을 해서 총괄하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각 감사실을 포함해서 3본부, 1실 3본부에서 올라오는 걸 가지고 지금 예산을 총괄하시는 그 담당자시죠?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예, 담당 부장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각 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각 본부에도 계신가요, 누가?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각 팀마다, 각 저희 부마다 그 예산 실무를 해서 저희가 보통 차장급 되거나 과장급 되거나 선임 되시는 분들이 보통 전체적으로 부서의 사업들을 총괄을 해서 조절을 하고 같이 실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우선 2024년도 우리 문화재단의 경상이익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물론 우리가 돈 버는 사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임대료, 렌털, 대관료 해 가지고 발생되는 그러한 경상이익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영업이익이라 그러는 거 그게 얼마나 되죠?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영업이익 쪽,
○위원장 안극수  대충.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는 저희 사업 수입을 45억을 잡았는데요. 현 제가 알기로 10월 기준으로 45억은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우선 그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제가 이걸 다 봤거든, 한번 여기서.
  우선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각 본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취합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인가요? 누구죠? 부장님이신가?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예, 기획조정부장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재단의 살림살이를 해 가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각 본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이게 통제를 해야 되고 이 예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분석, 여기에 대한 평가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전년 대비 금년 예산 보면 굉장히 롤러코스터야. 복마전 예산이야. 이런 예산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이런 어떤 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궁금하니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무슨 얘기냐 하면 전년도 예산을 5000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7000이 된다든지, 전년도에 1억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이게 5000이 된다든지, 있을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점진적인 거거든요. 증이 되든 감이 되든 전년도, 금년도 해 왔던 사업에 대한 평가, 그거에 따른 결과를 보고 증액을 해야 될지 감액을 해야 될지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앞으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지? 이거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5000이 늘든, 1억이 늘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기존으로 해 왔던 사업에서 엄청나게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는 이런 부분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 이것 어떻게 보면 예산 다 삭감돼야 돼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오나 싶은 거야. 아직도 이게 걸음마 단계인가? 문화재단이 지금 20년이면 성년이 되고 청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경상비에 대해서, 고정 지출에 대해서는 딱 나와 있듯이 이게 본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수익과 지출에 대한 예산 그대로 나와 보는 거고 각 본부별로다가 그게 다 나와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1년 사이에 이렇게, 이게 무슨 뭐 도깨비 장난도 아니고 도깨비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롤러코스터 타는 이런 예산이 어딨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이거는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시고 각 본부에 예산이 증이 되든 감이 되든 여기에 대한, 아, 지금 2024년도 사업을 해 왔단 말이에요. 2023년도에 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도 봤지만 사업을 해 왔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고 그 결과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분석한 그 평가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증감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 환류나 사업 결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그 예산 부분에 대한 그런 논리적인 근거나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앞으로는 논리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에서 본부장님들과 또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정확히 저희가,
○위원장 안극수  본부장님들은 2년 있다가 연장 계약 되시면 남아 있는 분들이고,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해 줘야 될 그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반복적인 제가 말씀이지만 심각성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돼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여태까지 지금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러한 예산도, 물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 민감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장기 미승진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방법을 또 찾아야 되고 뭐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런 예산 외에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 줘야 될, 가장 기본적으로다가 운영을 해 줘야 될 그런 어떠한 예산마저도 증감의 폭이 이렇게 크고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이, 인구가 한꺼번에 별안간에 확 죽어요? 청소년이 별안간에 한꺼번에 죽습니까? 별안간에 다 없어져요?
  점진적으로 가면 예산도 점진적으로, 사업이 예를 들어서 2억짜리면 인구에 비해서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줄어들면 거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예산을 가지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큼 예산을 감액을 하는 게 아니고 인구가 줄어들면 이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와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럼 이 교육의 질은 어떻게 높여야 되지, 이런 걸로다가 해서 간다든지 가 줘야지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 줄어드는 것만큼 감액을 한다, 이런 답변이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답변이지.
  이거 되게 지금 웃긴 거예요. 이거 지금 예산,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예산편성 1서부터 0까지 다 다시 해서 해 와야 될 상황 정도로다가 지금 제가 봐서는 심각해. 이거를 누가 해야 되느냐? 대표이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전문가들이 각 본부별로 각 본부에서 각 부장들이 있고 과장들이 있어요. 지금 3본부에 있는 부장들, 과장들 업무 분장이 어떤 걸 해 왔는지 1년 치 자료로다가 저한테 다 갖다 한번 줘 보세요. 제가 한번 평가를 해 볼게.
  그분들이 해 줘야 될 역할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나 이거 돈 지금 이렇게 좀 부족해,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가서 ‘한 이만큼 우리가 증액 좀 해 줘야 됩니다’ 동냥질하듯이 가서 갖다가 여기서 와 가지고서 예산이야 여기에서 되면 ‘여당 수가 많으니까 또 통과될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해요, 심각해. 이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잡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첫째, 예산에 대한 증감은 전년도 사업 대비 그 사업을 평가를 하고 나서 이 사업을 계속 연속 사업으로 지속 사업으로다가 이어져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되고. 전년 수준으로 가야 되면 금년도 사업했는데 어떤 게 부족했지, 어떤 거를 더 보완을 해야 될까, 거기서 증감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사업 전환을 시키는 거지. 그럼 사업 전환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런데 사업을 전환을 시키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의회에 와서 또 예산 달라고 그러면 말이 많으니까 해당 부서의 위원님들 찾아가서 설명을 해야지, 지금 이거 우리 박기범 위원님 인건비 가지고 여기 와서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따져 가다 보면 15분, 20분, 30분 간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산은. 새로운 사업이 돼서 2억씩이나 올라오게 되면 충분히 협의가 돼야지 되고 여기에서 갑론을박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요. 그런 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간단해. 여러분들의 인건비, 고정자산, 아니,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지출 예산 있어. 인건비 전년 대비 영 점 몇 프로, 1%, 2%, 3% 인건비 어떤 그런 매뉴얼과 규정에서 올라가는 거 딱 나와 있듯이 이거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딱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증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혼동스러운거지요.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예산은 내년부터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 오시면 안 돼요. 이해가 가야지 돼요. 감소한 건 감소한 것대로 이해가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내가 지금 시간이 만약에 되면 내가 촘촘히 따져 보고 싶지만 아무도 답변 못 해요. 증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 빼놓고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업을 이런 식으로다가 해 오면 되겠어요? 이거 다 없애야 돼요. 감소된 사업은 존폐의 위기야. 감소가 됐는데 여기 뭐 5000만 원이 감소가 되면 이 사업 뭐 하러 해? 이 사업 아예 금년도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그러면 이 사업을 담당했던 해당 부서장들이 있을 거예요. 부서장들 업무 분장 받아 보면 내년도에 뭐할 거야, 예산 없는데? 그럼 인원 감소시키고 축소시켜야 돼요. 이렇게 또 의회에서는 따지고 들어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 오시면 안 돼요.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해서 잡아 와야 돼요. 해당 부서에서 달라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거기도 또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납득갈 수 있을 정도 설명하면 시청에서는 준다니까, 예산.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제 갑론을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예.
○위원장 안극수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했는데 의견이 상충되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21쪽 대우수당 2억 2125만 원 삭감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4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3표.
  기권 2표.
  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2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21쪽 명예퇴직 수당 4억 원 삭감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네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세 분.
  기권 2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 5명입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본 삭감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환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김윤환위원  이게 지금 제가 긴가민가합니다.
  지금 현재 재적위원이 9명,
○위원장 안극수  9명 중.
○김윤환위원  출석 인원이 8명,
○위원장 안극수  8명.
○김윤환위원  의결정, 아니, 가결 표가 5명 맞나요?
○성해련위원  4명 되는 거 아니에요?
○박기범위원  지금 8명이잖아요.
○김윤환위원  그리고 기권이 지금 위원장님이 계속 2명이라고 했는데 출석위원이 8명이면 기권은 1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총투표수 8명 중 찬성 4개, 기권 1표. 그래도 가결정족수는 5표.
○김윤환위원  5표?
○위원장 안극수  예, 5표 맞아요.
  정정하겠습니다.
  기권이 2표가 아니고 기권이 1표로다가 정정합니다.
  그리고 가결정족수는 총투표수가 9표 중에 가결되려고 그러면 5표가 돼야 되는데 찬성이 4표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부결된 게 맞습니다.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연화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거 제가 삭감 요청한 거.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한 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정연화위원  예, 일단 부서에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 그 자료가 우리 수감자료가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수감자료에 있는 내용은 ‘우수직원 해외연수지원 목적기부금’으로 해서 예전에는 시행했다가 이게 금액이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로는 24년도에도 ‘우수직원 자기개발 지원금’으로 400만 원으로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유인물이 그 당시 잘못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오기.
○위원장 안극수  아, 오기가 됐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우리 정연화 위원님이 그 삭감 주장한 것은 철회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정연화위원  예, 삭감을 철회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부서의 설명이 있어서.
○위원장 안극수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문화재단 소관 감사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문화본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문화재단 문화본부 2025년도 세입세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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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먼저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4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그냥 신규 사업 위주로다가만 간략하게 총괄 설명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총괄 설명 끝나면 박물관사업소,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과장님들도 나오셔서 신규 사업 위주로다가만 간단하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괄 설명과 각 과의 과장님들 일괄 이렇게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회의 진행하는 걸로다가 하겠습니다.
  먼저 손용식 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하고 2025년도 예산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덕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성기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 추경 수정예산안은 체육진흥과 증액 편성으로 기정예산액 933억 1679만 7000원 대비 4485만 6000원이 증액된 933억 61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동계 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성남 갓 탤런트 예술단 예산으로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이었던 것을 목 변경해서 신규로 9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성남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5년 단위 계획으로 9100만 원 신규로 사업 편성했습니다.
  성남 갈현동 건물지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신규 사업으로 1억 편성했습니다.
  여수동 공공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으로 55억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신규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물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신규 사업 위주로다가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박물관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경 박물관건립팀장입니다.
  유수정 박물관교육팀장입니다.
  문병일 판교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예산은 신규 사업이 없고 다 증액이나 감액 부분이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 최미향 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중요 사안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예산 세부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숙 문화팀장입니다.
  서선옥 예술팀장은 승진자 리더십 교육 중이며 겸임 중인 박영하 예술·종무팀장입니다.
  박진홍 관광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총규모는 639억 2656만 3000원으로 2024년 예산액 531억 1859만 원 대비 108억 797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성남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제3차 지역문화진흥 중장기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성남 갈현동 건물지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신규 지정된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쪽 국가 지정유산 및 보수 정비입니다.
  천림산 봉수 유적 진입로에 통행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자연석 계단 보수공사를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여수동 공공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여수동 공공부지 복합문화시설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건립공사비를 반영하여 55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미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심재호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박성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안미란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한 생활체육대축전TF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조금 지원 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하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입니다.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 직무대행 이현무 본부장입니다.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직무대행 안지훈 운영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2025년 예산 총규모는 793억 6753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884억 2699만 4000원 대비 90억 594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우물어린이공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복우물어린이공원 내 이용률이 저조한 다목적 구장을 배드민턴장 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122쪽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황새울체육공원 내 조경 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리틀야구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 중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비 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비 33억 원은 실시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 완료 후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임 우리 전문위원님 예비 심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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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박물관사업소
      가. 문화관광과
      나. 체육진흥과

(15시 14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교육문화체육국 박물관사업소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교육문화체육국 박물관사업소,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이 3개 과에 대한 과장님들께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총괄 질문과 국장님에 대한 총괄 질문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세요?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FC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FC 운영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계획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FC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경위원  예, 여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FC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성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적이 안 좋은 거에 대한 내부적인 자성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스스로 좀 이렇게 성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그거를 승인해 주신다면 그때쯤 반영하는 걸로 일단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산 삭감하면 내부적으로 정리도 되고 좀 뭔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일단 순위가 안 좋다,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순위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똑같은 예산을 요구하기도 좀 그렇고, 또 보조금이 금액을 떠나서 기존에 또 FC 다른 구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랑 상관없이도 성적이 우수하게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구책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영경위원  물론 체육 관련은 성적으로 그 결과를 말한다고 하는데 늘 1등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예산이 삭감됐으면 저 같으면 예산이 삭감돼서 좋은데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운영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에는 꼭 추경을 세워 주세요’ 이렇게 하는 액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 삭감하고 저희 의회랑 단절이에요.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런 의지도 안 보이는 게 저는 그 점이 아쉬워서.
  그러니까 국장님 말에 동의는 해요. 왜냐하면 성적도 안 좋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민들 혈세가 좀 그렇게 자정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뒤에 대한 그렇게 의지 피력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대로 그냥 FC가 없어져도 그냥 아무런 타격이 없는 듯한, 뭐 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는 듯한 그런 게 보여서 아쉬워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추경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바꾸어 나갈 건지, 어떻게 개선될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좀 세워서 저희 의회랑도 열심히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일단 FC에서 자구책을 좀 마련하고 그리고 좀 어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내년에 한번 위원님들께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는, 저번에 행감 때도 여쭤봤는데 지휘자는 뽑혔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아직 뽑지는 않았고요, 지금 모집공고 해서 스물두 분이 지금 접수된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22명이나 접수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지금 1차 실기 면접하고 2차, 1차 실기 보고 2차는 면접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거 심사위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올해 안에는 뽑힐까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올해 안으로는 뽑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좋은 분으로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정근수당 가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이에요? 몇 명이라고 기준이 안 나와 있어서, 가산금이라고 그냥 통으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는 어떻게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이게 정근수당 가산금이 올해 노조 협상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내년에 대상 인원이, 잠깐만요.
○이영경위원  이 세부 내역도 표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세부 내역 챙겨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몇 명까지는 기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3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하는 수당이거든요.
○이영경위원  예, 그래서 설명은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예산 표만 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요, 다음에는 꼭 기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발성코치 수당이 있어요. 이게 원래 있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신규처럼 잡혀서.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어떤 수당이요?
○이영경위원  발성코치 수당.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아, 발성코치요?
○이영경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발성코치는 없었습니다. 원래 안무자 수당만 있었고 발성코치는 없었는데 소년소녀합창단 학생들이 어리고 하다 보니까 지휘자님이 발성코치까지 다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 어린이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을 발성코치 할 수 있는 수당을 신설해서 사람을 뽑아 가지고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 해설음악회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누구 대상으로 하는 건지, 몇 번을 하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이거는 주관이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하는데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겁니다. 올해는 5월 26일 날 우리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올해는요. 내년에는 똑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내년에도 아마 이게 클래식에 해당되는 거라 콘서트홀에서 할 거고,
○이영경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청소년들 대상이긴 한데 아마 일반인들도, 청소년 대상 해설음악회라서 청소년들에게 홍보를 하고 일반인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영경위원  그럼 학교랑 공문 다 발송은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이거는 주관이 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하는 거라서 그쪽에서 홍보를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36페이지요. 성남아트페어인데 이게 올해하고 뭐가 더 달라져서, 증액된 이유 좀 알고 싶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이게 실질적으로 증액된, 원래 본예산에는 1800 예산, 작년 1800 예산이었는데 올해 추경에 3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이거는 국내외, 그러니까 전국 대상으로 작가를 초대해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거거든요. 주관은 성남 미술협회에서 하는 거고요.
○이영경위원  미술협회에서. 그다음에 지난번에 예산도 삭감하고 제가 지적했던 ‘문화상징 안내표지석’이 나왔어요, 48페이지에.
  이건 또 어디에 10곳에 어떻게 하실 건지? 위치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저희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10곳을 선정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데는 구시청 청사, 육군종합행정학교, 병자호란 전적지 그다음에 윤치장 의병장묘, 모란시장 개설비, 고등동 새술막장터 그다음에 육군교도소, 한국도로공사 본사터 등 10곳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것도 주민 의견 수렴 다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일단은 문화원에서 전문가 되시는 분 몇 명이서 일단 이건 계획으로 잡고요, 내년에 아마 다시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의견 거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것도 도로점용허가 받으셨는지? 그전 것도 안 돼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아직은 확정은 아니라서, 일단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작업은 다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작년 것도 지금 아직 안 돼 있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절차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해당되는 절차는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영경위원  작년 것도 안 됐잖아요. 작년 것 완료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작년 어떤?
○이영경위원  도로점용허가 받으셨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작년에요?
○이영경위원  예, 작년에도 10건 안 받았어요, 아직. 그리고 추후에 설명해 달라는데 그것도 아직 안 왔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제가 그거 아직 미처 못 했는데 그거는 문화원에 파악을 해서 다시 그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꼭 알려주세요. 아니면 불법 적치물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원장님 이름 들어가는 건 아니죠, 비석 밑에?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철거 비용은 또 어떻게 처리됐어요, 마지막에?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철거 비용은 문화원장님 아마 사비로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개인비로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개인비로.
○이영경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땜빵으로 가려 놓은 거 있어요, 원장님 이름. 지금 날씨 비도 맞고 물도 맞고 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지금 별도로 조치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일단은 그게 뭐 흐트러졌는지 이런 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거랑 아까 10군데 상세 내역이랑 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다른 거 ‘새해, 천제봉행’ 그다음에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축제 다 인상됐는데 그건 다 인건비 때문에 인상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요즘에 인건비도 많이 되고 임차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상승해서 일부.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용역비가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6페이지에 문화도시 성남 실현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이런 거는 저희 시정연구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꼭 이렇게 용역비 써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56페이지?
○이영경위원  예, 제일 마지막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수립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경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이거는 문화진흥법에 문화진흥을 위해서 5년마다 수립을 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이영경위원  그런데 꼭 비용 처리 안 하고 저희 시정연구원에서는 불가능한 거냐고요. 그렇게 해볼 생각은 안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시정연구원하고 일단은 얘기는 한번 해 봤는데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시정연구원 용역 할 때도요, 저희가 별도 예산편성 해야 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소규모 예산으로 정책기획과에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한 5건이나 10건. 그건 소규모고요. 이거는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에 담을 수는 없고요.
○이영경위원  성격이 다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다릅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용역 같은 거 좀 덜하려고 저희 시정연구원 만든 만큼 아쉬워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저희가 거기에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럼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요, ‘수내동 가옥’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문화해설관광사도 활동이 제일 많은 곳이고 한데 이렇게 리모델링인가, 다지는 거 말고 좀 더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좀 더 볼거리 많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아이들 졸업앨범도 많이 찍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문화해설로 제일 신청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이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수내동 가옥에 대해서 관련 한 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경미한 거 보수하고 환경정비를 현재 하고 있고,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맨날 안 하셔서.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다음에 문화해설 배치 해설사가 한 명이 돌아가면서 사람 많이 오실 때, 그때는 상시 배치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영경위원  그 관리원도 한 명 배치하면 어디서 대기하세요? 이분 어디서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한 명 배치하면 여기 수내동 가옥이 아니라 옆에 본관에 사무실 하나를 저희가 말씀드려 가지고 한 곳을 쓰고 있거든요.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한켠에 조그맣게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바둑 두고 그러시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관리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게 아니니까 이분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해설관광사분들도 편하게 계시고 관리원도 뽑으셨으니까 이분도 그냥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는데 거기 어르신들 바둑 두러도 자주 오시거든요. 오픈된 공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파티션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여기 해설사분들하고 전에 한번 의견도 듣기도 했는데 한 번 더 일단은 만나서 논의하고 뭐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거 해서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공원과에서도 충분히 협의할 생각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 좀 잘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다음은 저거 여쭤보고 싶어요. 75페이지에 ‘여수동 공공부지’ 이게 제가 주차는 걱정했는데 다른 지역구의원님한테 물어보니까 주변에 주차시설 할 데는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간 구상할 때 처음에 주민 의견 수렴할 때랑 지금 현재랑 또 많이 니즈가 다르잖아요, 그 주변에 입주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공간 구성하는 거는 주민들 의견 다시 한번 수렴하셔서 지금에 맞게 좀, 그때 오래갈 수 있게, 뒤처진 시설이 아니라 앞으로 내다보는 시설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적은 돈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큰돈이 투입되는 거라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한 1년 넘게 이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TF팀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와서 최종 결론지은 거는,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이거든요, 공간은 확정돼서. 그래서 1층은 소극장하고 도서관, 카페가 들어가고 2층은 운동 프로그램실, 문화교실 등이 이용되고요. 3층은 음악실 그다음에 드론체험실 들어가고, 4층은 다목적홀하고 어른들이 오게 되면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가족놀이문화공간도 4층에 마련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헬스장 같은 게 지금 필요할까요? 여기 아파트에 내부 커뮤니티로도 충분한데, 도서관 같은 것도 그렇고. 다시 한번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이건 헬스장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시민들 건강 체크도 하고 일부 헬스장이 들어서는,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런 건 동사무소에 다 구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저희가 이거 할 때도 고민은 조금 했는데 결국은,
○이영경위원  그 동네 주민분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시민들 의견 들었을 때도 아마 처음에 이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주변에 헬스장이 개인 사설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별로는 요즘에 다 시설이 돼 있어서 저희도 처음에 필요 없다고 했었는데 계속 아마 당초에 헬스 요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 단독주택 주민들도 있고 해서, 이거 아마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에 받은 민원이라 이왕이면 지금 현재에 맞게 앞으로 내다보고 좀 공간이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이영경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83페이지 보면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가 10억에서 8억으로 줄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2억 원 줄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내년에는 우선 저희가 3명 정도로 줄여서 운영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사유는 없고요.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이영경위원  3명 줄였다는 건 어떤 걸 줄였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정원에서, 저희가 올해 31명이 지금 이직이나 퇴사 하고요, 내년에는 28명을 지금 채용할 겁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이라는 저희 세금이 투입되는데 좀 더 적극적이게 우수선수는 영입해야 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저희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도 있고 일본에서 아시안게임도 있고 이랬으면 미리미리 영입해서 저희 식구로 만든 다음에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줄어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또 우수선수 영입할 경우에는요, 도 대표라든지 전국체전 이렇게 나가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도에서 또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일부.
○이영경위원  저희 시, 그러니까 도비 지원받는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또 도 대표급으로 할 수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30% 정도 지원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영입비 줄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저희가 그건 감안해서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까 FC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지가 강해야 그분들을 모셔 오는데 그 부분이 약해서 줄인 거 아닌가 싶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리고 고액 연봉자 같은 경우는요, 올해 지금 다,
○이영경위원  섭외가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래 갖고, 특히 김건희, 김길리, 빙상 이런 선수들은, 조건엽 배드민턴 선수 이런 국가대표급은 올해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홍보비가 새로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버스쉘터 홍보 등 각종 직장운동부 홍보비’라는데.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가 작년에 하계올림픽에 출전을 못 했다고 그래서 많이 비난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어서 패럴림픽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윤지유, 장애인탁구 선수 윤지유 선수하고 문성혜 선수가 나가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이렇게 따 갖고 와서 이렇게 버스쉘터에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분들께서 알아보시고 그런 거 축하하고 격려해 주신 적도 있다고 선수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시안게임이 2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시안게임 빙상에 최민정, 김건희, 김길리 이렇게 세 선수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버스쉘터를 이용해서 좀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비용이면 충분한가요, 저희 성남시 버스쉘터는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영경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틀야구장이요, 황새울공원에, 거기로 확정돼서 지금 그냥 운영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우선 내년에는 용역비만 지금 2억 수립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인근의 주민분들 보면 저희는 서현동에 서당초등학교도 있고 야구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반대는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주택도 없고. 그래도 통장 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이렇게 주민들 그런 의견은 좀 수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현동도 그렇고, 수내동도 그렇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부분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박물관사업소 여쭤보겠습니다.
  ‘첨단전시TF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있는데, 135페이지에.
  첨단전시TF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저희 박물관이 4차산업 관련 박물관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 설계 과정에서 첨단전시에 대한 반영하는 그런 TF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두 번 운영했고요. 그 운영 결과로서는 어쨌든 관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는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4차산업 관련 분들, 디자인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회의도 하고 그러시는 거네요, 이 자문 하면?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올해는 몇 번 하셨어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두 번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처음이라서.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산은 올해, 이거 이번에 신규입니다. 420만 원 신규로 예산 책정하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그전에는 그냥?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그전에는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이 있으면 거기서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박물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건 있는데요.
  다른 과랑 비교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누가 관리해요? 유지보수 누가 해요? 인력이 있나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저희도 유지보수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위탁을 주는 거죠?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위탁비예요, 그러면?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이영경위원  여기도 용역이 있어요, 기록화 용역.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아카이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경위원  아니, 박물관 건립 과정 기록화 용역.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시정연구원에서는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이게 모든 박물관이 건립을 하게 되면요, 기초 공사부터 시작해서 완성될 때까지의 기록물을 빠르게 돌려 가지고,
○이영경위원  타임 스탬프처럼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그거 해 가지고 기록을 남깁니다. 그 기록을 남겨서 박물관 초입에 그 박물관이 건립되는 과정을 타임 랩스처럼 해서 이렇게 딱 비춰 줍니다. 그게 모든 박물관은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다른 건 137페이지에 ‘태평동 주택 정밀안전진단비’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 처음에 박물관 설계할 때 그때는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여기를 관리했던 것 같은데 이제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안전진단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가옥에 대해서?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건 건축문화유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유산으로서 반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1973년도에 최초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나가서 배부름 현상 때문에 옆집이나 이웃에 피해를 줄까 봐 보강공사를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박물관 짓기 전까지는 관리를 하거나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D 등급이나 E 등급이 나오게 되면 그 건물을 잔존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서 저기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진단 비용도 반영한 겁니다.
○이영경위원  박물관 그게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은 굳이 예산에 들어가야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왜냐하면 저희가 박물관이 3개의 구도로 박물관을 짓지 않습니까? 미래산업, 도시관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만 어쨌든 도시 안에 이런 건축물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세금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예산이 많이 증감이 이게 막 폭이 큰데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FC 감액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건지, 4차 추경까지 보시면 이게 지금 증감액이 어떻게 돼요?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4차 추경액까지요? 4차 추경액까지 하면 이게 한 90억.
○서희경위원  90억. 4차 추경까지 해서 90억 증액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런데 이게 지금 편성이요, 위원님,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이 그때 60%만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추경 과정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기정예산은 약간 본예산 그 깎인 예산이 반영돼서 차이가 좀 큽니다. 그런데 그 추경예산 때 나머지 차액분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갭은 많이 줄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 차이입니다.
○서희경위원  먼저 문화관광과한테 여쭐게요. 다른 건 다 앞에 우리 이영경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고 지금 미협 얘기도 나왔는데 미협, 저도 전시회를 전시회를 꾸준히 가는 편인데 진짜 예산이 부족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3000만 원이 원상복구된 거죠? 증액은 안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증액은 아니고 아까 모란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희경위원  아니요, 여기, 그렇죠. 여기 갤러리808이랑,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아까 그거는 증액은 안 되고 3000만 원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체 반영이 안 된 거는 아니고,
○서희경위원  거의 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일부 또 오른 거는 있습니다. 모란,
○서희경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전국 학생 음악 경연대회도 그렇고 민예총 지원도 그렇고 증가는 좋은 것 같긴 한데 원상복구란 말씀이시죠, 증액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거의 증액 아니고 원상복구. 그러니까 모란 현대미술대전 같은 경우가 지금 1200에서 한 300 정도 올렸습니다. 그때 시상하는 것도 많고 현장 나가서 보니까 조금,
○서희경위원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힘들어하셔 가지고 그러고는 30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조금 더 해 주셔요, 앞으로는. 미협이 약간 너무 소외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성남시 자체 미술인들 이렇게 키워 나가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없어 가지고 이게 전국으로 확대가 돼 가지고 사실상으로는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성남 출신 미술가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주변,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3000으로 올리신 거는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일단 지금 앞 전에 이영경 위원님이 다 질문을 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여쭐게요.
  53페이지 ‘조각공원 유지’ 이게 제가 계속 그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율동공원에 있잖아요. 53에서 54.
○서희경위원  이게 율동공원인데 제가 작년에도, 아니, 올해지요, 올해. 올해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황톳길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 가지고 뭔가 혼란스러운 느낌. 그리고 잔디들이 막 그 이름, 작품 명패 같은 거 가리고 조각들은 다 껍데기가 벗겨져 가지고 굉장히 흉한. 그걸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조각공원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을씨년스러운 그런 공간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애들이 뛰놀거든요, 주말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잔소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600만 원 갖고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 조각협회 회장님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연락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아니, 연락을 하지는 않고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있으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거 안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어쩌다가 한두 번 나가서 보는데 사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자세히 보세요. 다 까지고 굉장히 흉측해. 그 조각 모양들도 원래 예쁘게 디자인됐던 것이 껍데기 벗겨지고 녹이 슬고 하면 그게 작품이 작품답지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그래서 600만 원 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작품도 손질해야 되고 도색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잔디 정리해 갖고 이름, 작품 명패 잘 보이게 정리하고, 거기 우리 가족들이 주말이면 나가서 막 뛰어놀고 황톳길도 걷고 하는데 좀 예쁘게 꾸며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72페이지 이게 여수동 공공부지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75페이지 ‘여수동 공공부지’.
  72에 보면 54억 증액된 게 제가 볼 때는 여수동 공공부지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큽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공공개발정책관으로 넘어갔는데 예산을 여기서 세우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이게 공공개발정책관에서는 용도까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실시설계까지는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용도 정하고 실시설계까지는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건축은 또 해당 부지를 각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공사비를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여기서 받아서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이거 공사 들어갈 때는 시설공사과로 넘겨서 공사 진행합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성남마실’ 이 지도, 마실 지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성남시가 그 마실 지도에 표현한 관광자원이 코이카(KOICA) 전시관, 중앙공원, 네이버 그다음에 남한산성, 판교도서관, 율동공원 그다음에 봉국사 대광명전 이것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거기에 보면 관광코스하고 그다음에 저희 음식거리 조성된 곳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관광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관광코스하고 판교 이런 일대,
○서희경위원  관광코스를 좀 개발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 말고도 제가 볼 때는 율동공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요즘 우리 어떤 상품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코스를.
  그리고 아까 지금 박물관사업소에 태평동 가옥 그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성수동에 붉은 벽돌 건물 밀집지라고 있어요. 거기도 옛날 된 거 그 빨갛게 건물 된 게 유지보수 하면서 특색 있는 거리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어서 관광코스에 넣고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이따 박물관사업소 할 때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적극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여쭐게요.
  지금 FC 예산이, 이거 다른 위원님들 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FC 예산이 50억으로 줄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하고 초반, 어느 정도 인건비라도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우선 FC에서 파악하기로는 인건비가 한 50억 원 정도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105억이었잖아요, 올해. 그것도 적진 않지만 하여튼 많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반성의, 각성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지만 또 실질적으로 FC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나가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하는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너무 파격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무튼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저희가 다시 추후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게 이게 스포츠는 성적이 나오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지금 2부 리그 하위까지 떨어져서 실망을 주지만 예산 삭감을 통해서 뭔가 경종을 울리겠다는 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이거 어떻게, 추경에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무튼 올해는 좀 많은 고충도 겪고 그랬는데요. 이제 많이 안정화가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서희경위원  FC 대표님 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서희경위원  부위원장님, FC 대표님 좀.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나와서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성남FC 대표이사 김영하입니다.
○서희경위원  대표님, 지금 이 50억 예산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사실은 저희들이 2022년도에 시 보조금이 125억에서 83억, 또 105억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여 왔습니다. 줄여 왔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무리 긴축예산을 짜 보더라도 약 전체적으로 129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50억 플러스 저희들 자체 예산 28억 해서 78억으로 운영을 하면 5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적극적으로 못 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의 예산의 70%가 선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인건비고. 그래서 70%가 선수들 인건비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15명이 나가고 약 24명이 지금 저희들한테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 계약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40억이 이미 이 선수들한테 연봉으로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78억에서 40억 빼고 나면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정비용도 충당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희경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 삭감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FC를 다시 재건하시고 다시 어떻게 좋은 성적, 그 성적 때문에 참 힘드실 테지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글쎄 지금 저희 구단에서는 가능하면 선수들을 고인건비 말고 조금 선수 연봉은 좀 낮더라도 절박한 선수들 위주로 좀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선수들 뽑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단 운영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임기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새로운 감독과 함께 내년도, 올해 성적을 같이 목숨 거는 거로 이렇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서희경위원 새로운 감독님도 오셨다고 하는데 저번에 저희 문화복지체육위원회가 FC 방문했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체적인 문제를 한번 바닥까지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하셔서 가장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연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또 그러다 보면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금액을 다시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일단은 수습하고 계시길 바래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제가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희경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사실 저희들 시민구단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프로 팀의 성적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한테는 유소년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선수단하고 코치단 포함해서 약 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선수들은 올해에 굉장히 성적을 좋게 거두었습니다. U12는 권역별 우승도 했고 또 전국체전에서 3등도 했고, 경기도 대표로 나가서. 그리고 15세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서 준우승도 했고, 그다음에 18세도 최소 전부 다 대회 4강 이상의 현재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선수들의 구성은 약 48%가 성남시민 출신들이 학교에서 졸업한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남시민의 자녀들이 50% 이상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이 지금 저희들 팀에 있게 되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유소년팀도 잘 키워 주시고.
  일단은 그 경기는 언제 또 시작되나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올해는 2월 22일부터 첫 경기가 시작됩니다.
○서희경위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좋은 성적 내주시길 기대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저희들 시민,
○서희경위원  들어가셔도 돼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밀착화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유소년팀이 최소한도 지속되고 올해처럼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참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미란 팀장님 오셨어요?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나와 주셔서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시설운영팀장 안미란입니다.
○서희경위원  팀장님, 황송테니스장 관리사 개축하는 거요, 내가 눈을 씻고 예산을 찾아봐도 없는데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지금 허가 신청 단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3억 6000은 추경으로 넣으실 거예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그게 올해 연말까지 이게 쉽게 나오나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허가가 이번 달 중에 처리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그거랑 수내동 테니스장 접때 과장님한테는 제가 별도로 얘기드렸잖아요. 그거 좀 나중에 저하고 얘기하시되 아직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지금 겨울 아니에요. 그거 시 예산으로 좀 해 주시지 그걸,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그래서 저희 특교세가 아직 확정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간주 예산으로 해서 내년에 쓸 수 있다고 해서 저희 예산으로 지금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게 거기 설치가 들어갈까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설계 계약하고 하면 다음 주에는 공사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다음 주에 공사해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서희경위원  수내가?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서희경위원  다음 주고 그다음에 황송은 언제쯤, 그러면 내년 추경?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내년에 추경예산 확보해서 시공사 선정이 되면 공사는 거의 한 3, 4월이 돼야 공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3, 4월?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예.
○서희경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박물관사업소장님, 이게 지금 134페이지 보니까 드디어 공사를 하는 건가요,
박물관 건립?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부터 거기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언제 하나 지금 학수고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거 심의위원회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 옥상에 나무 심는 거 그다음에 수장고 위로 물 흐르는 거 이거 굉장히 염려했었거든요. 그거는 빼 주실 거예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옥상에 나무 안 심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수장고 위로 물 들어가는 아니에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수장고 그것도 물,
○서희경위원  연못 하나 한다고 그랬어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아니, 그것도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잘하셨어요. 이거 자세한 나중에 어떤 경과나 이런 게 있으면, 어차피 저는 위원이니까 가서, 가긴 되지만 좀 알려 주세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드리다 말았던 그 태평동 주택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제가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태평동?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성남의 최초의 건축물로서 20평 분양지에 지은 조적으로 된 집입니다. 그래서,
○서희경위원  조적이에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조적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박물관 건립할 때 그 부분을 전시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향후에 많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는 너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서희경위원  예, 사진 갖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너무 노후됐더라고.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노후가 돼 있어 갖고 저희가 보강 조치를 지금 해 놨습니다, 9월 달에. 보강 조치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 등급이나 E 등급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그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원하려다가 결국은 소송이나 뭐 이런 거 해서 없어진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태평동에 주택 재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 되는 건 없어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지금 현재는 문제 되는 게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성수동 빨간 벽돌집처럼 이 집 한 채만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가옥 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거리처럼?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태평동 가옥은 옛날 그대로 보존돼 있고 그 주변에는 다 조적,
○서희경위원  새로 한 거예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새로 다 지어서 가치가 좀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가치가 없네. 하여튼 이거를 할 때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안전진단 해서 안 나오면 또 헐어야 되는 거예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헐어, 만약에 E 등급이 나왔다, 헐어야 된다 그러면 헐되 그 건축물의 잔재를 저희가 별도로 보관을 해서 박물관에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서희경위원  그거를 그대로 해서 옮기시려고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전체는 못 옮기고요. 잔재물, 주요 예를 들어 처마라든지 예를 들어 부엌이라든지 이런 거 중요한 부분만 일부를 옮겨서 복원을 할 것인지, 전체는 복원하면 안,
○서희경위원  안 돼, 그거 어렵대.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못 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 건물에 보이지 않게 보강공사를 좀 해서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화재로 건축물이 소실돼도 우리가 똑같이 복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복원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서희경위원  복원 비용이?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어마어마하게 들 거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렇게 많이 드는구나.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서희경위원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요, 성남의 어떤 유산이라고 하는데 왠지 헐어 버리면 아까울 것 같고, 그걸 만약에 박물관으로 이동해서 어떤 모형을 갖춘다 해도 적정히 어떤 벽돌 하나 뚝, 벽 하나 갖다 놓고 그 가옥이다 하지 마시고 어떤 형태라도 볼 수 있게끔 유지하고 사진이나 이런 걸 잘해 가지고 우리 아카이브처럼 좀 잘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카이브 기록화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료는 다 있고요. 다만 아카이브로 보는 거하고 실물하고 또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잘 심도 있게 하셔서 너무 그렇게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잘 검토하시고 전문가들 의견 좀 들으셔서 보존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전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하기 이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사무 말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행정사무?
○김윤환위원  예, 행정적인 어떤 사무 말고 문화관광 증진과 진흥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문화관광과에서는요?
○김윤환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각종 찾아가는 공연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다음에 종교, 종무 업무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관광개발이든지 관광산업을 위해서 마이스산업 이런 것도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문화재단 관리, 성남문화원 관리,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예산 보면 민간 이전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보조금 사업.
○김윤환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절대 문화관광과의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사무를 좀 하고 어떤 업무를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알아 주시고.
  우리 이번에 ‘청년프로예술인’ 해 가지고 예산 올라왔어요. 증액하셨죠? 증액됐죠? 아닌가? 25쪽인 것 같거든요. 3500만 원 증액된 것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증액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25페이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 보조금.
○김윤환위원  아, 보조금?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추경에, 예.
○김윤환위원  별말씀 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 청년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김윤환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환경개선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 돼요. 청년들이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의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나 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많이들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듣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제가 지금 목이 가서 많이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문화유적도 좀 잘 챙겨 봐 주시고요. 더 길게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문화유적 관련해서 있잖아요, 향토 문화유적, 향토 유적. 그거 관련해서 제가 유지보수나 이런 거 좀 잘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죄송한데 제가 귀가 조금 어두워서 말씀을, 제가 죄송합니다. (웃음)
○김윤환위원  제가 목이 좀 낫고 그다음에 방에서 봬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수동 공공부지 복합문화시설’ 이거,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복합문화시설.
○김윤환위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각 아파트 단지에는 헬스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복합문화시설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 헬스장에 대한 수요는 별로 없을 거예요, 오히려 수영장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더 좋아하지.
  그런데 이미 이거는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이 된 건가요? 이렇게 이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지금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고요. 내년 6월 정도에 끝마칠 예정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주차장은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김윤환위원  주차장, 거기 건물의 주차장.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전체에 대해서.
○김윤환위원  아직 어떤 뭐 초안도 안 나왔어요? 주차장을 어떻게 설치하겠다, 이런 초안도 안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주차장은 이게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설치되는데,
○김윤환위원  지하 3층.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지하 3층은 다 주차장이거든요. 그 주차 대수가 처음에 저희 쪽에서 검토할 때는 한 78대 정도로 나왔는데, 이게 공공개발정책관에서 다시 그거를 면밀하게 하다 보니까 58대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게 주차장법도 강화되고 요즘에 전기자동차가 화재가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쪽이 좀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서 실시설계 중인데 58대 정도로 나왔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주변 여수울공원이나 앞에 주택가나 여기 시청공원 기타 등등,
○김윤환위원  나중에 더 대화 나누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체육진흥과장님, 이번에 FC 55억 원을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반성과 쇄신을 위한 어떤 감액 조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박해요. 이거 정말 시민적 공분이 일어날 거고 이거 시장님한테 엄청나게 타격이 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내년에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아니, 50억 이상을 추경에다가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이랑 다 소통하시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감액하겠다고 하신 거죠?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소통보다는 저희가…….
○김윤환위원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50억으로 어떻게 하시겠냐고 대표이사님께 여쭤보니까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1부 리그로 올라가고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인건비도 이걸로 힘들다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방침 결재가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예요? 시장님의 지시 사항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무튼 각성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축구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남을 사랑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성남시민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요, 이거 정말 잘못된 행정이에요.
  이 55억 주고서 성남FC한테 니들 이렇게 1부 리그로 빨리 올라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인건비 주고 나면,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시민적 공분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참 한심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이건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직 체육회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사무국장 채용할 계획이고요. 장애인체육회는 아직,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아직 올라온 거는 없습니다.
○김윤환위원  우리 91페이지랑 118페이지 보면 체육회 사무국 예산이 올라왔어요, 사무국 운영하는 거. 여기에 사무국장 인건비도 포함이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렇죠. 사무국 운영비에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께서는 1월부터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채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니요, 지금 계획 단계입니다.
○김윤환위원  계획 단계?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김윤환위원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장애인체육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럼 안 뽑으실 거예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니요, 아직 조만간 뽑을 예정입니다.
○김윤환위원  이런 거를 추경에다 올리시지 차라리. 사무국장 채용되고 나서 사무국장 인건비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소급이 필요하면 소급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걸 추경에다 올리시지 뭐 FC 55억 깎아 놓고 그거 추경에다 편성하시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거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얼마입니까, 1년 치? 체육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둘 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제가 그 정확한 금액은 잘,
○김윤환위원  아시는 분 계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체육회 사무국장은요,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기존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기존 사무국장 같은 경우 한 1억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연봉으로요.
○김윤환위원  연봉으로 1억. 똑같이?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둘 다 똑같이 1억 정도?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체육회만 그러고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한 9000 좀 안 되는 걸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니, 장애인체육회는 7500 정도입니다.
○김윤환위원  7500 정도. 저는 이만치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본예산에서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김윤환위원  이만큼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91쪽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1억 가까이 그러니까 사무국장 연봉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75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정확한 금액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런데 이거는 그 기존 사람이고요.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채용해서 연봉을 어떻게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그거를 산정해야지만 나올 겁니다.
○김윤환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 구체적인 편성 그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기존에 할 때는 전임자 연봉을 연계하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있던 사람의 연봉이고요. 채용할 때는 이거를 어떻게 공고를 하고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봉이 달라집니다.
○김윤환위원  이 본예산과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거는 지난번 편성할 때는 본예산 같은 경우는 금년 한 9월 말에서 10월 달에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이게 그분들이 그만두신 게 그 이후에 11월 달, 12월 달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그전에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체육회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윤환위원  1월 1일부터요? 그러면 채용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지금 저기,
○김윤환위원  계획만 있으시다면서요, 지금 아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1월 1일 자로 근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김윤환위원  그럼 그렇고 장애인체육회는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장애인체육회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거 없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장애인체육회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요. 채용 기간이 저희가 따져 봤을 때는 한 최장 45일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단계대로 진행되면 한 1월 중순 정도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그 정도 하고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대표님, 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대표님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위원님들한테 한번 얘기 좀 하세요. 왜 못 하세요?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상도 받은 거 있잖아요. 왜 꿀 먹은 벙어리세요? 자랑 좀 하세요. 아니, 50%를 감했는데 왜 달라 소리를 못 하세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아니, 어디 가서 도둑질하라는 것도 아니고 선수들을 이렇게 감액을 해 가지고 어떻게 선수를 뛰라는 말입니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를 감액한다? 이거는 훈련비예요, 부식비고. 제일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어떻게 감액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세요, 그런 거는. 한번 살려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아버지로서?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잘 먹여야 돼요. 왜 못 하셔요? 그냥 고개 숙이세요, 잘하겠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거 안 해 주시겠어요? 힘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무슨 기분으로다가 1등 하라고요. 우리도 가정에서 신랑한테 100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주면 살림하겠어요? 저희도 못 해요. 똑같은 거예요.
  기분 나빠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원체 우리 위원님들하고 시에서 많이 지원해 준 덕,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프로 팀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 대표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프로구단이 프로 팀 성적만이 다가 아니고 우리 유소년, 키우는 유소년들도 있고 또 저희들,
○민영미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도 얘기하셨잖아요. 유소년이, 우리 성남시 자녀들이 50%가 있다며요. 얘네들 잘 키우면 되잖아요. 그거 잘하겠노라고 좀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왜 못 하세요? 자존심 팍 내리고 하세요.
  저 너무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세요. 자존심 세워서 뭐 하실 겁니까? 시간 지나면 다 끝나는 건데.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2025년도에는 반드시 2024년도 같은 그런 사항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고요, 한번 저희 구단을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소도 언덕도 있어야 비빕니다. 위원님들, 좀 용서해 주시고 많이 좀 주셔요.
  저는 이 소리 듣고서 참 눈물이 납니다. 다른 거는 다 올려 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 우리 성남시를 자랑하는 선수들한테는 이렇게 삭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갖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기범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과장님 저랑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지난 행감 때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저한테 장애인체육회 갑질에 관한 스포츠윤리센터 심의 내용을 저한테 오셔서 설명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제가는 못 드렸는데,
○성해련위원  예? 그 자리에서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런데 제가 설명은 못 드렸지만 저희,
○성해련위원  아무도 저한테 설명하러 오신 분이 없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성해련위원  위원을 뭐로 보시고, 그 행감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는 그게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들어서,
○성해련위원  누가 보고하셨습니까? 보고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잘못 이해를 했고요.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거는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갑질 문제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해결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날 행감장에서도 더 세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해합니다. 개인정보 들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해련위원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제 올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정말 죄송합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전화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체육정책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박기범 위원님,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팀장님.
○체육정책팀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팀장 김미정입니다.
  먼저 설명을 미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날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가해가 되시는 그 임원분께서 사임을 하시면서 웬만한 사안이 다 종료가 됐다고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온 또 다른 사안이 있었는데,
○성해련위원  그렇죠.
○체육정책팀장 김미정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 그걸로 저희가 다 설명이 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 다른 사안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정책팀장 김미정  다른 사안은 지금 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그 내용을 갖고 저희가 16일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가해 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지금 밟을 예정입니다.
○성해련위원  아직 절차는 밟지 않고 있는 중입니까?
○체육정책팀장 김미정  16일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성해련위원  16일 날요?
○체육정책팀장 김미정  예.
○성해련위원  올 이달 16일?
○체육정책팀장 김미정  예.
○성해련위원  그럼 16일까지 또 기다려야 되네요?
○체육정책팀장 김미정  지금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가이드라인이 온 게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징계 양정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징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징계 처리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보도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나도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 자료를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이분이 굉장히 힘들구나. 저는 그분이 뭐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참 힘들겠다.
  그러면 이게 우리 누군가는 나서서 이분을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지금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 예산은 따박따박 드리고. 예산은 가지고 가면서 우리시는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럼 이 예산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예산을, 우리시 예산을 받으려면 시의 이런저런 규칙이나 규정들을 잘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정책팀장 김미정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예산은 받으면서 규정은 안 따르겠다, 우리 자체 규정으로 하겠다. 그럼 자기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장애인체육회 예산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물론 장애인체육회 분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하실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팀장님 잘못하시고 그런 건 없지만 참 많이 유감입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체육정책팀장 김미정  예,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그다음 또 하나 직장운동부 그 소송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12월 20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12월 20일.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2시입니다.
○성해련위원  2시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패소하면?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성해련위원  이게 지금 몇 번째죠? 패소가 몇 번째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 2심입니다, 2심.
○성해련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2심이요.
○성해련위원  2심. 그러니까 여기서 또 패소하면 또 재심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판결문 보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거를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질질 끌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돈이 나가고 재판비나 등등 이런저런 비용들이 이렇게 나간다면 이렇게 질질 끌 수 있을까. 이게 다 시 예산이에요.
  이번에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자꾸 이렇게 질질 끌지 마십시오. 시도 힘들고 이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남FC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표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55억, 그렇죠?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예.
○성해련위원  55억으로 지금 못 하신다고 어렵다고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적어도 129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예.
○성해련위원  그렇게 하셨고 50억이고 28억은 자구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40억은 또 계약금으로 나가야 되고 그럼 38억 남습니다. 그렇죠? 50억 하면.
  그런데 저는 지금 존경하는 민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이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들한테 오셔서 매달리셨습니까? 집행부 쪽에도 매달려 보셨습니까? 이렇게 안 된다, 더 주셔야 된다.
  그냥 이거 버리는 거예요. 100억 예산을 했던 걸 50억으로 사업을 해라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운동선수들 뭘 먹이실 겁니까? 안 먹이고 그냥 뛰라고 할 겁니까? 100억에서도 지금 최하위권이었는데 50억이 지급이 된다면 이 선수들이 뛸 마음이 있겠냐고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사실 죄스러운 마음에 연초에 성적을 좀 거양한 후에 위원님들에게 추경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추경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적극적, 이게 지금 내 일이라면 이렇게 하셨겠나 싶어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민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새끼들 먹일 거, 입힐 거 그런 걸 내가 지금 빨리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이렇게 손 놓고 안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떡하실 건데요? 지금이라도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어떻게든, 누구를 잡고 늘어지든 어떻게든 해서 빨리 방법을 찾으셔야지 50억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일단, 참……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직장운동부 2억 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명의 인건비하고요, 그리고 아까 2억, 선수영입비가 2억 줄었는데 저희가 고액 연봉자가 지금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올해 계약을 해서 내년에는 영입비가 그 선수들에 대한 영입비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8억 갖고도 나머지 선수들의 영입비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2억을 감액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성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추경 올라오고 그러지는 않겠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영입비에 대해서는요.
○성해련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의 질의에 찬성을 합니다, 저도.
  체육 사무국 운영비도 지금 9억 9000만 원이 증액됐고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두 군데 다 지금 사무국장님들이 안 계시고. 이거는 체육회 그전, 앞 전에 계시던 사무국장님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어쨌든,
○성해련위원  일단은 추경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추경으로 되는 거예요, FC가 추경이 가능한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어쨌든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1일 자로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성해련위원  예,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장애인체육회도 저희가 빨리 추진해서 1월 중순까지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1월 중순까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성해련위원  지금 여기 회의록 다 저장되고 녹화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삭감하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삭감액을 삭감하려면 정확하게 무슨 항목을 얼마 삭감한다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1심하고 2심은 사실심이고 상고심은 법률심이에요. 그러니까 상고심 가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심하고 2심에서 끝나면 상고심으로 만약에 갈 때는 이게 어떤 법률을 어떻게 잘못 적용하냐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각하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상고심으로 간다는 거는 분명히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우리 또 FC 관련해서는 저는 FC 관련해서 과연 시장님이 FC를 고사시킬 것인가, 아니면 본예산에 예산이 늘어나는 게 싫으니까 본예산을 안 하고 추경으로 늘리는 거 아닌가, 둘 중 어떤 포지션일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만약에 추경이라면 선수들도 연말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러니까 추경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선수들하고 계약이 다 끝났는데 어디 가서 선수 돈을 준다고 해서 또 선수랑 계약을 하겠냐 이거죠. 돈도 때가 있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연말에 그렇게 해서 다 그때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이 옮겨 다니고.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FC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하면, 증액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증액이면 저는 찬성을 하지만 한참 지나고 4, 5월 달에 이미 선수단 이동도 없고 그럴 때 추경이 올라오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때는 저는 추경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단 때문에 50억이 더 필요하거나 그러면 지금 돈이 필요한 거지 5, 6월 달 이럴 때 추경으로 돈 줘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하는 거, 위원님들이 너무 안 계셔서 좀 정회를 5분만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에 대한 박물관사업소,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3개 과에 대한 예산 심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시립예술단 단체보장 보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체원들 상해 가입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소멸성 1년짜리.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1년.
○박명순위원  이거는 항상 1년마다 소멸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1년마다,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이 전년하고 똑같네요? 인원수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은가 보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인원수는 같고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박명순위원  줄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거 세부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세부 내역이요?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담보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걸로 그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보면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신규 단원 연주복이라든가 보면 또 2년마다 이 조례를 위해서 복장을 다시,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단복은 2년마다 전체적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신규 단원 생길 때는 신규 단원 위해서 하고 있고.
○박명순위원  신규 단원하고요. 이번에는 좀 그게 도래도 했었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도래돼서.
○박명순위원  신규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단은, 그런데 성남문화재단 운영비는 좀 전에, 오전에 저희가 예산 심사를 다루었는데 320억이네요? 320억. 한 18억,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증감이 됐는데 보면 또 우리 전체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문화관광과 예산이 또 600억이 넘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성남시 대도시, 첨단과 혁신의 도시에 우리가 거의 1000억이 문화예술 부분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다른 시도하고 교류도 하시고 이런 정책 교환도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따로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시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문화재단도 운영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민들 문화 향유를 위해서 우리가 자체 사업도 많이 하고 보조금 지급도 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보조금도 많이 하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지방보조금 저희가 나가는 게 많습니다.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그다음에,
○박명순위원  저번에 1900분 정도가 되죠, 우리 예술인,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이 전체 단체 회원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전체는 한 86개 단체 보조금, 정도가 나갑니다.
○박명순위원  86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19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보조금도 타 시도랑 보면 많고 일단은 1000억이라는 숫자가 이게 우리 성남시민, 91만 시민이 보면 문화예술 이 부분에 굉장한 세금이 투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다음에는 보면 성남문화재단이나,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저번에 제가 잠깐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 태평공원에 그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말 잘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처럼 지역의 안배 그리고 골고로운 그런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과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성하여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요즘 사실 경기도 여러모로 안 좋고 시민들의 위안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규모 있게 시 전체의 안배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1000억이 정말 많긴 하군요.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박명순위원  수고하시고요.
  국장님, 이렇듯 보면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이런 데 출연금이 300억이 다 넘습니다.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박명순위원  정말 제가 청소년재단 상임위 때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는데 정말 재단에 어마어마한 그런 출연금이 나갑니다, 여기 성남시에서. 그렇죠,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박명순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맞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문화재단은 20억씩 증액이 돼 있고 FC는 지금 아예 반토막을 잘라 가지고 100억도 모자란데 50억 삭감하고 이거에 대해서 FC를 운영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런 건 아닙니다.
○박명순위원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많은 데 출연금 이렇게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은 거의 300억이 넘게 나가서 거기다 또 증액까지 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성남FC가 91만 시민들의 우리 축구를 같이 공유하고 그런데, 축구인 동호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받아들이거나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게 의중이, 아까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정말 시장님의 어떠한, 어떻게 유지를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생각인지 국장님은 잘 아시고 계실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시장님한테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스스로가 이거를 예산 책정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부서에서는 당연히 좀 담으려고 노력은 했지만요, 여건상 저희가 좀, 아까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이게 성적이 좀 낮다 보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강력히 이거를 예산 부서에다 요구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운영이 어렵다고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시니까요, 내년에는 달라진 모습으로 FC도 성장하고 예산도 좀 더 보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하루아침에 그게 실력이 늘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분위기상 이런 것도 보면 사기도 굉장히 꺾이실 거고 생존에 대해서 문앞에까지 와 있는데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바로 직면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갑자기 성적이 급향상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구조로 봤을 때는, 국장님.
  일단 그런 뜻에서 보면 이게 향후에 정말 그렇게 이게 50억이라고 감소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는 의중이 헤아려지지 않나. 많은 시민들이 어떤 뜻일까라는 것들을 암암리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인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지난번에 대표님, FC 대표가 얘기했듯이 금년 같은 경우는 선수들 부상도 많았고 또 우수선수가 이적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그랬는데요. 다른 구단 같은 경우도 사실 보조금이 어느 정도 작용하겠지만 보조금이 좀 적은 데에서도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부상 선수가 좀 회복이 되고 아까 어저께,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선수들에게 체력 훈련 이런 걸 강화를 해서 성적을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위원님들께 그렇게 더 예산을 반영 요구하는 걸로 저희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거는 국장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가정을 하시는 거고 실제 성적은 그렇게 될까 의문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같이 협력해서요,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단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FC 단장님 바쁘시네요.
  단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단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일부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은 삭감을 했었을 때는 단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 아니면 정말 사퇴까지도 할 정도로 강한 어떤 리더로서의 그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많은 FC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단장님만 주시하고 있었을 텐데 단장님은 거기에 너무 미온적인 태도 이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지금 FC에 계시는 분들이, 속해 있는 분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겠습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성적 하나만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증액해 주겠다 이렇게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도 명확한 답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단장님 이럴 때는 정확하고 정말 강한 액션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게 너무 미온적인 태도가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성적 향상이 될 거라고. 이제 뭐 부상에서 나와 가지고 하다 보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단장님이 지금 2년이 되셨나요?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2년이, 임기가 내년 2월까지라고 하셨죠?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예.
○박명순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또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하신 겁니까?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그런 건 아니고요. 대표이사로서 책임은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 1년 동안 수치스러운 시간 속에 살았기 때문에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분명히 자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단장님은 항상 그 말씀을 하셨고 저번에도 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안타깝다고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50억 삭감했으면 나 같았으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 결단을 내렸을 겁니다, 저 같으면. 이게 FC의 가족들한테는 얼마나 큰 부담이고 그렇겠습니까. 제 사견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겠나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단장님.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여하튼 간에 성적이 다 말해 줄 것 같은데 올해 한번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올려 주신다고 일부를 말씀하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단장님의 그런 책임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121페이지 여기 3면을 복우물어린이공원 ‘배드민턴장 3면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면 조성을 어떤 형식으로 한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게 지금 그냥 공원에서 이용률이 낮은,
○박명순위원  저조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저조해 갖고요.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그냥 바닥에다 이렇게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박명순위원  바닥에 없었는데 3면을 조성한다, 3면을 조성한다 그러면 거기에 외벽이나 이런 거는 설치가 안 되고 그냥 노면만 하신다는 겁니까? 세 코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런 건, 뭐 이렇게 구조물 같은 건 없고요.
○박명순위원  세 코트?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바닥을 우레탄으로 해 갖고 3면을 지금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박명순위원  3면을.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계획을 올리신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가 그 배드민턴장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그런 공원을 찾아서 복정동 거기 그 주변의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배드민턴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대답을 제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을 좀, 당연하겠죠.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걸 지금 조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배드민턴은 일단은 어떤 공기의 저항이나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매우 달라지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태평공원에 보면 산꼭대기에다가 제일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데에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무용지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거기 같은 경우는 주변이 주택가고요. 이렇게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람의 영향은 좀 적다고 봅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를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거를 어떻게 어디에서 답변을 얻으셨습니까? 그냥 감으로 여기는 괜찮겠다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가 배드민턴장을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노면에다가 해도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영향을 덜 받을 것 같으니까, 느낌에?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영향을,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그 느낌으로 했는데 태평공원은 산꼭대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거기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래서 내가 다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들으시라고요.
  그 꼭대기에 지금 그 배드민턴이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본시가지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면밀히 보시고요. 똑같이 건물 안일 수가 없습니다, 다 공원 내에 있는 건. 알죠. 알지만, 지금 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수요 조사나 이런 거를 잘해 주셔서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체육시설로 해 주십시오. 눈으로 보는 체육시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용해서 성남시가 나한테 이런 행정을 하고 있구나, 내가 운동을 할 수 있었을 때 성남시가 이런 체육시설을 마련해 줬구나 하는 그러한 행정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거 면밀히 해서, 똑같이 어떤 뭐 상급이나 아니면 건축물 아니어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거를 좀 잘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1페이지 볼게요. 본예산 총괄표를 보면 문화관광과가 전년도가 530에서 630, 100억 가까이 올랐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문화관광과요?
○박기범위원  예, 1페이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거는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요. 금년에 문화관광과는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 편성을 60%만 편성하고 추경 때 반영하다 보니까 그 갭이 좀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짜다 보니까요, 갭이 좀 크게 나타납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는 10%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체육진흥과요?
○박기범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체육진흥과가…….
○박기범위원  1페이지, 총괄.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에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인데 추경이고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는 말씀대로 추경으로 이렇게 세우고 체육진흥과는 지금 우리 FC가 빠지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았나 싶어요.
  과장님, 맞죠? 짧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저희는 FC가 50억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생활체육대축전 해 갖고 25억이 또 줄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FC가 50억 줄면서, 지금 90억 가까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도 엄밀히 얘기하면 20.35%가 추경이나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몇 퍼센트 안 올랐겠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12.1% 정도 올랐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만약에 그렇다면 체육진흥과 추경으로 만약에 FC를 세운다 그러면 다시 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니까.
  지금 본예산과 추경을 가지고 전체의 어떤 숫자 놀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삼모사. 행정을 지금 숫자 놀음을 해서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 웬만하면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을 적게 해서 전체 숫자는 더 늘리면서 나머지 추경으로 이렇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삼모사 행정을 좀 비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6페이지 ‘복우물어린이체육공원 조성 사업’, 6페이지는 아니고요. 설명자료에 제가 페이지는 모르겠고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 농구장 순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주민 설문조사를.
  과장님, 이거 누구한테 설문조사 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복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기범위원  예, 복우물어린이공원 체육시설 조성 사업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 주변의 인근 주민들한테 받았습니다, 복정동이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주변의 인근한테 받는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복우물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나 통장이나 아니면 전체에서 좀 설문조사를 받았으면, 더 좋은 건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꾸 설문조사를 몇 명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어떤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왜 이렇게 공청회나 설명회를, 간담회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설문조사나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 복우물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뭔가 들어서는 건 저도 찬성을 해요. 배드민턴장 43%, 게이트장 15%, 농구장 순으로 해서 지금 배드민턴장을 3개 짓는다는 거죠, 3면?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기범위원  과연 그래서 이 주민들이 지금에 와서 과연 많은 민원이나 또 다른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 사업 자체는 뭐가 들어서든 필요하니까 다시 여기서 공청회나 간담회나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리고 이 용역비가 왜 3000만 원이 이 사람들이 설문조사하고 하는 데 용역비가 든 건가요, 아니면 왜 용역비가 들어간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이 공사 할, 실시설계하고 그런 용역비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테니스장을 3개를 하는데 실시설계 필요한지도 잘 모르, 아니, 배드민턴장 이렇게 하는데 뭐 실시설계하는 데 3000만 원이나 필요할까 하고.
  여기 펜스 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펜스는 안 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펜스도 안 치는데 실시설계에 뭐 3000만 원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리고 펜스를 칠지 말지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펜스를 치면 되게 답답하거나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올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래서 이게 공원 조성 변경 계획에 또 용역을 줘야 됩니다.
○박기범위원  그것을 꼭 용역을 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전문 용역으로 해 갖고 줘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보기에 지금 그 바꾸는 거하고 배드민턴장에 펜스도 안 치고, 결국은 배드민턴장에 선 긋는 거 뭐 이런 걸 3000만 원씩 써서 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용역을 줘서 이걸 주민들 공청회나 간담회하고 주민설명회하고 뭐 이래서 어떤 체육시설을 하는 과정에 있었으면 제가 이해가 돼요. 이미 결론이 배드민턴장 3면을 하기로 하면서 이걸 3000만 원 용역을 할 이유가 있을까 하고.
  펜스도 안 치는데 3억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공사비는 2억 7000 들어갑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2억 7000 비용이 어떻게 들어갈까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을 하는데 우리가 땅 사는 것도 아니고 선만 치면 되잖아요, 지금. 펜스도 안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2억 7000이나 들어가냐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거 2억 7000에 대한 산출 내역은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따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출돼서 지금 그걸 삭감할까 말까 하는 판에 그거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냐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어차피 시설이나 용도변경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 하는데 3000만 원까지는 그렇다 쳐요. 용도변경까지 실시 변경해서 용역비가 들었다면서요. 그러면 공사를 이걸 무슨 공사를 하냐 이거지, 무슨 공사를?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바닥 우레탄도 깔아야 되고요, 그 주변 정리하다 보면 그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박기범위원  (한숨) 그러니까 예산이 그럼 우레탄 까는 데 얼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런데 그게 하는 게 그냥 잡는 건 아니고요, 그 단가 산식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대로 그건 할 수는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단가 산식에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이 올라와야 되고요. 이 배드민턴장이 펜스 없이 3억, 2억 7000만 원에 과연 어느 주민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산식이나 이런 거 갖고 오고요.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이면 나무, 주변에 휴게시설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설계에서 같이 담을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들고 와서 3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달랑 배드민턴장 3면 조성하는데 이 3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가 이해를 하겠냐 이거죠.
  황새울체육공원 관련해서도 묻겠어요.
  구체적으로 해서 금액 산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이 용역이 나오면 간담회나 공청회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필요한 거는 용역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황새울체육공원 관련해서 이것도 리틀야구장 1면을 조성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기범위원  이게 예산이 총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35억입니다.
○박기범위원  35억. 35억에 용역비가 2억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2억, 예.
○박기범위원  이것도 좀 저도 약간 안타까워요. 리틀야구장 관련해서 이 용역비, 리틀야구장도 조성하기로 다 돼 있어. 위치도 거의 다 나왔어요. 왼쪽 그림, 자세한 설명에 왼쪽 그림에도 위치나 이런 것이 거의 나왔는데 이 용역비로 뭘 어떻게 하겠냐 모르겠지만 이걸 2억이나 들까 하는 거하고, 이 자체가 크게, 뭐 공사는 3개월이면 끝나요, 다른 건물이 있거나 이런 거는 그렇지만.
  제가 이 황새울체육공원에 리틀야구장 들어서는 건 대환영이고요. 이 부분의 용역비나 이 부분을 좀 더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이 부분이 리틀야구장만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주변에 휴게시설이나 어떻게 그런 부분하고 상세 짜서 실시설계나 이런 것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다음에 ‘성남 런 페스티벌’이 2500이 새로 편성됐어요.
  뭐 달리기 뛰고 그러는 건가요? 마라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마라톤입니다. 하프 마라톤 합니다.
○박기범위원  하프 마라톤? 예, 마라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5㎞, 10㎞, 하프 이렇게.
○박기범위원  예, 마라톤이 요즘 인기고 많이 해요. 성남의 우리 중원구 같은 데도 전체에서 인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뭐, 이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시에서 하는 건?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저는 하는 과정에 좀 2500보다는 성남을 대표하는 마라톤대회 뭐 이런 쪽으로 성남 런 페스티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이건 또 자부담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2500 갖고는 이게 되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예산을 좀 추가 편성하는 한이 있어도, 또 마라톤 같은 경우는 주위에 보조 요원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기범위원  그리고 또 마라톤 관련해서는 작년에 너무 더워서 탈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시기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서 계획을 좀 철저히 짜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날짜는 지금 저희가 확정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언제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3월 22일 날로.
○박기범위원  3월 22일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부분을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증액을 하는 한이 있어도 성남을 대표하는 그런 마라톤대회 이렇게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FC 관련해서 우리 대표님 계약 기간이 25년 2월이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재계약하나요, 아니면 책임을 묻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2월인데 빨리빨리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하고.
  제가 우리 상임위 때인가 뭐 해서, 1년 더 한번 기회를 주고 뭐 이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좀 혼난 부분이 있어요. 지금 100억 이상 해서 어떤 꼴찌를 하고, 성적뿐만 아니라 고연봉 선수들이 지금 거의 벤치에 앉아 있고 외국인도 거의 벤치에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저야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많은 주민들이 그런 부분 저한테, 뭐 1년 더 기회를 주고 뭐 이런 것은 저한테 또 상당히 제가 주민들의 어떤 원성에 시달렸다는 걸 좀 파악하고 재계약 여부를 빨리빨리 결정을 했으면 훨씬 FC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FC 관련해서는 예산이 지금 필요하지 중간에는 그것이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FC가 만약에 이것이 한다면 본예산으로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7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같이 묶어서 할게요.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예술단원 관련해서 총 186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전체는 한 257명 되고요. 상임 단원이 189명 정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7페이지 보면 2025년 상임 단원 인구수가 186명,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지휘자가 빠진 단원.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186명이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에 명예퇴직수당하고 관련돼서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들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재계약, 그 명예퇴직수당하고 관련돼서 문화재단은 협의나 이런 것이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제가 아까,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단에서 예산은 저희 과를 거쳐서 상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세세하게 다 보지는 못했고, 저는 신규 사업이나 주요사업 위주로 제가 봤기 때문에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 과하고 거쳐서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문화재단은 명예퇴직수당 신규였었고요. 여기,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하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을 이분들은 37명이고 평균 인당 2억 원이에요, 명예퇴직수당이.
  퇴직금하고 명예퇴직수당은 좀 다른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1인당 2억 원씩 2명을 해서 4억이 편성된 거는 시민들 정서하고 전혀 좀 동떨어져 있다고 보고요.
  예산하에서 물론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삭감이 부결됐지만 이 37명이 계속 관계돼서 지금 2005년부터는 이전 입사자가 37명이에요. 그거 관련돼서 제가 좀 우려를 하는 것은 우리 명예퇴직수당이 여기도 1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일단 이거는 예비적으로 저희가 20년 넘은 단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은 1명 정도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옆에를 보면 ‘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해서 ‘근거: 시립예술단 노조 단체협약 제23조’로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고 뭐 이렇게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제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7페이지를 보면 제일 밑에 단원 평균 23호봉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23호봉이 176명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176명이면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보면 이분들 연봉을 평균 23호봉으로 하면 지금 명예퇴직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176명이 된다는 거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176명이 다 해당되지는 않고 이거 신청할 수 있는 분은 20년 이상이 되신 분 중에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평균 23호봉이면 20년이 넘은 거잖아요, 과장님.
  호봉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오르니까 23호봉이면 20년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176명이 제가 평균 호봉 23호봉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이분들 명예퇴직수당이 1억 2816만 8000원이에요, 평균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고, 이제 1명이 올라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의 어떤 문제보다는 이 명예퇴직수당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정리를 해야 될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76명이나 명퇴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10년간 만약에 풀로 한다고 그러면 1억 2800 정도를 우리가 명예퇴직수당으로 줘야 되거든요, 이거 8400 나온 건 왜 8400 나왔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처럼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이 단체협약 23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가 저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사회를 거쳐서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없이, 그나마 문화재단은 인사위원회를 해서 승인 여부가 이렇게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단체협약에만 있어요. 단체협약 근거가 시립예술단 노조 단체협약 23조라,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면 단체협약에서 무조건 신청하면 승인을 해야 된다든지, 명예퇴직수당을 줘야 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 보수하고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급여 및 수당 기준은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여기에 급여 및 수당 기준에 없어요, 여기가, 이 명예퇴직수당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없고, 지금 근거는 시립예술단 노조 단체협약 23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줄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거가.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그런데 여기 시립예술단 조례에 수당은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아마 그걸로 인해서,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준해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다’지 ‘준다’가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문화재단도.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자꾸 그 공무원에 준해서만 해서 공무원처럼 줘야 된다는, 공무원은 국가에서 주는 거고요, 우리 문화재단이나 시립예술단은 성남시에서 줘요. 우리가 지금 출연금이 거의 300 가까이 되는 거에 지금 명예퇴직수당을 2억 원씩이나 준다고 그러면 신문에 나요, 신문에. 제가 지금 보도 자료를 쓰고 있지만.
  지금 이것도 관련해서 176명이 일거에 어떻게 이런 기준하고 단체협약이 뭔지에서 단체협약은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급해야 될 어떤 그건, 여기도 예산에 한해서 주잖아, 예산 한해서.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 명퇴는 신청하면 무조건 주지 예산 안에서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시립예술단도 지금 인원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명퇴의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 기준을 정해서 어떡할 것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체협약이나 이런 것 자체는 우리가 단체협약으로 줘야 된다고 정해 놓으면 우리가 176명을 줘야 되냐고요. 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례나 설치 시행규칙에 의해서 급여 및 수당의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지 명예퇴직수당까지 우리가 단체협약을 했다고 그분들하고, 끼리 어떤 것을 우리가 줘야 될 근거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이거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이 내용하고 그런 관련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단체협약만 되면 명예퇴직수당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명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 있어요. 작년에 나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올해는 지급 대상자 신청이 없었고요, 작년에는 2명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산은 8400 정도가 있었는데 그 예산 안에서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예산 안에서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근무 연수에 따라서 이게 계산 방식이 정해지는 거니까.
○박기범위원  예, 그 예산 안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그러면 1억 2000 넘으면 못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렇진,
○박기범위원  아니, 1명이야,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이게 8년이나 9년 정도 남으신 분이 퇴직을 할 경우에는 금액은 좀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논리적으로 작년이야 됐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1명이 신청했어. 오케이 했어. 그럼 1억 2800이래, 10년 남은 사람은.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나 그러면 그 부분을 그럼 8400만 주고 그럼 그 사람, 그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소송이 들어오든가 어떻게 하지.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이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걸 어떻게 정리하게, 예산을 삭감할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전에도 계속 세워져 왔고 해서 일단 이거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게 타당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면 다음, 내년에 한번 이거를 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박기범위원  예, 단체협약에 연연하지 말고 성남시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예산은 절대 단체협약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런데 위원님, 잠깐 수정할 사항이 좀 있는데요.
○박기범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176명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호봉이고요, 저희가 명예퇴직수당은 실근무를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따지면 한 백, 아까 그 인원은 전체 현원이고 저희가 20년 넘는 사람들은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176명은 한참 아래다, 일단은 그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절대 한참 아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저희가 들어,
○박기범위원  저번에 우리 정연화 위원님이 뭐 하는 그 평균이 몇,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게 왜 금방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22호봉이냐,
○박기범위원  평균이 전체가 16년인가 그랬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렇게 말씀 막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안극수  정리하셔, 정리.
○박기범위원  예,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런 부분을, 저는 뭐 문화재단하고는 약간 좀 다른 차원의 명예퇴직이나 이런 거에서 저는 깎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쪽은 퇴직을 하면 또 정규직으로 들어오지만 우리 이쪽은 그래도 저번에 말씀하셨던 어떤 비정규직이나 이런 계약직으로 이런 부분은 전체 어떤 거는 뭐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문화재단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8400은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고요. 이거는 제가 삭감 요청하지는 않을게요. 그 대신 이 부분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5년, 저번에 말씀한 신규로는 계약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5년에, 저번에 뭐 5명인가 들어왔다는 분들도 그분들도 시보 기간이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하면서 본 계약을 하면서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전체 우리 예술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당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또 그분들의 베스트 어떤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자료에도 이거 호봉 등 수당 여러 가지를 다 넣으라 했는데 그때 호봉하고 본봉만 거기에다가 기재를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거 공무원하고 똑같은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수당, 공무원하고 똑같이 다 적용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거의 수당이 명절수당, 정근수당, 예능연구보조비, 직책수당,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공연수당,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다 똑같이 적용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도 명예퇴직수당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똑같은가요, 84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공무원은 인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아까 확인해 본 결과로는 총인원은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24억인가 편성은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까 176명이 20년이 넘는 우리 인원이라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거는,
○정연화위원  제가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 보면 한 100명은 조금 못 된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 그럼 100명으로 잡으면 8400만 원으로 한다면 이것도 지금 84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명예수당이.
  그런데 여기 23조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재직 기간이 만 20년 이상인 조합원이 정년퇴직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명예퇴직수당도 만약에 20년 근무하고 퇴직한다 하면 명예퇴직수당 이것도 지급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급 규정에.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런 예산은 지금 또다시 만약에 한꺼번에 퇴직을 한다고 그러면 다시 편성해 가지고 다시 이만한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마련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한꺼번에 나간다고 하면 뭐 조금 더,
○정연화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그러면 더 필요,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이 됐는데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타 지자체는 이게 기간제로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우리 여기 성남시만 똑같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하고 똑같은 지금 이거,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준해서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준해서 지금 급여를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간제로 돌리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앞으로 퇴직금이나 이게 누적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거는 한 번 더 이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저희가 조금 면밀하게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체계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한 번 더 이거는 타 시군하고도 확인해 보고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를 계속했는데 문화관광과는 기간제가 없어요. 다른 부서는 거의 다 많은 기간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저희는 대부분 보조금, 예술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간제는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급여체계를 좀 기간제로 한번 생각 검토해 주시고.
  또 체육진흥과요. 제가 이 부분은 어린이공원을 다 다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남시의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다 되어 있지요,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공원에?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거는,
○정연화위원  그럼 여기,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여는 안 하지만 대부분 공원에 체육시설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체육, 배드민턴이랄지 이런 체육시설은 하고 있지만 우리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운동기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몇 군데 본 거는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보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정연화위원  제가 한번 그거 우리 여기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하나 여쭤보는데 그것도 어린이가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화성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제가 안 보고 있어서 그런 것도 타 부서하고 접목해서 좀 시설을 해 주시면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커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런 거 시설 담당 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몇 가지 좀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2월 달에 하얼빈에서 아시안게임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위원장 안극수  여기에 우리 직장운동부에서 좀 나가는 분들이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빙상에 3명이 나갑니다. 최민정 선수, 김길리 선수, 김건희 선수 이렇게 3명이 나갑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남시에서도 이 선수들 격려하러 누가 가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지금 여기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시장님 비롯해서,
○위원장 안극수  나가셔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집행부하고 의원님들도 저희가,
○위원장 안극수  의회도 좀 같이 갈 수 있게끔 보내세요, 의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협조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렇게 해서 좀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직장운동부 우리 감독관님 이 자리에 좀 오셨나?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직 병가 중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 때도 안 오시고 지금도 안 오시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병가 19일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디가 아주 많이 좀 편찮으신가 봐?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좀 제가 알기로,
○위원장 안극수  병가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우선 연간 7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가능하고요. 진단서, 그 이상 가면 진단서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 안극수  지금 며칠째,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지금 저희가 진단서, 정신병원, 좀 이렇게 불안증 같은 거 그런 거 있어서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고,
○위원장 안극수  진단서를 제출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저희가 진단서 받아 갖고,
○위원장 안극수  병명이 뭐예요? 의회에서 부르면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 별도가 아니고 공식적인 일을 보시는 분이 감사 때도 안 오시고 내년도 예산 다루는 데도 안 오시고 총감독관이 그러시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아프신 거야 뭐 어떻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몸을 잘 이끌고, 여기 오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프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진단서가 병명이 뭔데? 어디 뭐 부러지고 이렇게 출두할 수,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안극수  그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거야?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지금 정신 치료 받고 불안, 공황장애 이런 것 때문에, 그거 때문에 조금 본인도 안정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위원장 안극수  우리 과장님이 잘 이렇게 안정을 취하셔서 다음서부터는 꼭 좀 이렇게 출석을 하셔서 뭐 물어볼 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다음에는 꼭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우리 장애인체육회, 시 체육회의 사무국장들이 공석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빨리 좀 후임 사무국장들이 대체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이 후임 사무국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좀 주문 넣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특히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부회장님도 안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상임부회장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상임부회장님. 그거는 뭐 강제 사항은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상임부회장은,
○위원장 안극수  없으셔도 되지, 그분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부회장 중에서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상임부회장은 없어도 되는데 사무국장은 좀 있어야 되시잖아.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렇죠. 사무국을 운영하려면 사무국장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것 좀 빨리 건의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남FC 대표님 참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마음이야 왜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잘 좀 풀어서, 그분들이 지금 거기 선수들이나 여러 가지의 비용이 지출되는 데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조속히 어떤 좀 뭐라고 그럴까요, 대안 마련.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 증액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박물관사업소 건물 잘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12월 달에 착공되면요, 내년 3월에 기공식을 좀 할,
○위원장 안극수  준공식이, 준공 언제 목표로 두는 거죠?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2027년 6월 중으로,
○위원장 안극수  박물관에 들어가야 될 전체적인 그 컨셉, 성남시 시립박물관인데 거기에 박물관에 여러 가지의, 지금 저쪽에 어디죠, 판교 그쪽 수장고에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다가 전부 옮겨 가는, 지금 옮겨 와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좀 결정됐나요? 어떤 거를 주로 전시를 할 거예요?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런가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그거는 전시 설계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극수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확정된 거?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한테 설명해서 될 일 같지는 않은데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왜냐하면 전문가 집단에서 어쨌든 그 전시 방향성이라든지 모든 걸 갖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맞는 그런 컨셉으로 가긴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준공은 언제죠, 지금? 2027년?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준공은 27년 6월 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2027년.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것도 미리미리 좀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위원장 안극수  어떤 게 거기에 내용물로 들어가야 되고 시립박물관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얼마야 이게, 55억 그다음에 감리비 11억, 16억, 뭐 엄청나요, 예산이.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물관 건축공사 전시물 제작비 이것도 또 16억,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건 아니죠?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건축하고 전시 설계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별개죠? 감리비, 감리 용역도 별개고?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감리는 건축공사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안극수  그렇지. 금년도에 이게 다 지금 집행될 예산을 예측한 거죠?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그렇죠, 25년도에 집행할 예산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더 예산이 증액되는 거죠.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어쨌든 예산 낭비 없이 잘 좀 해서 집행해 주시고.
  우선 제가 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건물이야 지금 이제 정해진 룰에 의해서 준공까지 가면 되는데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어떻게 관람을 하고 어떤 효과적인 그런 박물관을 만들 것이냐는 지금서부터 고민이 아마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세요.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체육국 박물관사업소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2025년도 예산하고 2024년도 추경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박물관사업소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문구·조항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 심사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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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대우수당 2억 2125만 원 삭감안(성남문화재단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3인)
  민영미  서희경  이영경
  기권위원(1인)
  안극수
○명예퇴직 수당 4억 원 삭감안(성남문화재단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3인)
  민영미  서희경  이영경
  기권위원(1인)
  안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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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기타 참석자
  체육정책팀장  김미정
  시설운영팀장  안미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감사실장겸임)  고준환
  성남문화재단기획조정부장  심보미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