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일 시 1997년 3월 17일(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확인일정협의
심사된안건
1. 현장확인일정협의
(14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분당시설물인수·인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확인일정협의
토목에 지원을 해주실 기사님 이상호, 조경에 박주현 기사님과 황윤상 실무책임자.
첫째 우선 지난번에 우리가 취합한 주민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한 분리 작업을 각 과 담당 해당 동의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다 했을 줄 압니다만 그 나름대로 의회사무국에서 정리한 내용에 빠진 부분도 있고 추가될 부분도 있고 빼야할 부분도 있고 단지내 하자보수나 이런 것은 특위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각 동별로 우선 정리를 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주로 하자 주민의 신고 내용에 따른 각 지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정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현장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정에 대한 협의)
그러면 조사기간을 잠정적으로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현장 조사나 하자 확인을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계신 토목기사님과 조경기사님들이 하실 일들과 이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분들에게는 과제를 아직 주지 않은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대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이 분들이 시 당국과 집행부와 토지공사 여러분께 아마 자료요청이 있을 줄 압니다. 우선 토목기사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음에 하자 건에 대해서도 하자 건은 솔직히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사람이 충원이 가능하면 토목쪽은 제가 알기로는 워낙에 넓기 때문에 충원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오더를 받고 왔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혼자서 전체적으로 체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종 준공도면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공사에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
그것을 3월말까지, 지금 고사목이라는 것은 작년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도시국장님, 분당구에 요청하셔 가지고 각 동의 협조를 얻어서 토개공 인수부분에 대한, 조경수에 대한 고사목을 보고해 주세요.
이 교수가 조사현황 있단 말예요. 그 현황보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그 교수가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그 시점을 놓고 그 시점 뒤에도 얼마만큼 나무가 많이 죽었느냐 그걸 얘기한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3월말까지 한다고 자신있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보기에 그렇게 광범위한 것 갖다 샘플해서 3월말까지 될 수 있는지? 괜히 말 잘못하고 하지 말고. 국장도 옆에 계시니까 날짜를 확실하게 잡으라고.
(「동이 동원돼야 되요, 안 동원되면 안 되 요」하는 위원 있음 )
다만 우리가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에 여러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건축 분야나 또는 하수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할 부분이 없고 가장 많은 부분이 토목, 조경, 하수 전문가이신데 토목은 어차피 하수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그 부분은 이 기사님이 이미 답변을 하셨어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보조인원을 우리가 사무국과 논의해서 이 기사님의 보조인원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의 사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사무국과 상의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이 책임을 지고 전 구역을 조사한다 못 한다, 이 자리에서 답변 곤란합니다. 그 부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자원해서 봉사해주신 분들게 우리가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다른 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왕 나오셨니까 현장조사의 문제점, 아까 무슨 자료요청 했습니다만 하수나 기타 도로 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CCTV 촬영이 돼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단장님, 용량에 대한, 하수용량에 대한 계산법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연결 부위가 150mm에서 300mm로 커지는 과정에서 용량이 작았을 때 거꾸로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누구한테서 우리는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한강 개발하는 부분을 일부분을 파헤쳐서 자연적으로 버드나무도 살게 하고 풀도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탄천은 인위적으로 강을 만들다 보니까 돌을 깨 가지고 집어넣는데 어떤 부분은 보면 물이 땅 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수중보가 필요없는데 수중보를 만들어서 썪은 물이 자꾸 고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탄천 설계와 아파트 도로 우수관 설계가 잘못 돼 있는 부분이지, 잠시 준설한다고 해결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가 우수관을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길은 다 들어가 봤어요. 1m 50 정도 되는 우수관은 조금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우수관은 분명히 도면에는 1m 50 우수관인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니까 흙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흙을 긁어낸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탄천 자체가, 바닥 자체가 높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 그 우수관은 높이를 다 빗물의 용량을 감안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 대책이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다음 또 한 가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실질 현장 조사 스케줄을 잡고 현장 조사 범주를 확정하는 것이 오늘의 의제입니다. 세부적인 안건에 대한 민원이나 하자나 기타 부분을 오늘 질문하지 마시고 실질검사가 끝난 후에 토공과 우리 집행부 양측의 질문할 하자나 기타 이해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 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장조사 실시를 하는데 현장조사 실시내용에 대한 것은 3월 24일 오후 3시,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장소는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하자 내용에 대한 주민하자 신고내용을 토공과 기왕에 오늘 이렇게 모였으니까 토공과 집행부의 국장 한 분씩 나오셔 가지고 지단장님 나오셔서 주민하자 신고내용을 보신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공사가 분당 신도시 공사에 참여한 것은 89년 4월부터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범단지 입주를 해가지고, 91년 9월 입주를 해가지고 92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했습니다만 워낙 정부에서 일정을 사전에 저희들이 착수하기도 전에 벌써 분양 일정이라든가 아파트 입주 일자를 지정을 해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입주시키려고 상당히 무리한 공사를 많이 한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분당 뿐만 아니라 일산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5개 신도시를 한꺼번에 터트리는 바람에 자재난이라든가 인력난 등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큰 애로를 겪으면서도 그 때 상황으로 봐서 사실상 입주 일자를 지키는 것이 최선의 급선무이고 공사가 다소 미흡한 것에 대해서 그 때 시점에서는 사실상 이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민들하고 정부에서 약속한 입주 일자는 지켰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상 공사상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난이나 자재난 등으로 인해서 소홀했던 부분만은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단이 여태까지 존속해 있고 또한 저희 공사의 본사가 4월 16일, 17일, 18일 날짜로 분당에 본사가 입주합니다. 저희들이 분당에 있는 한에는 저희들이 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하자 보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마무리를 하고 단지 공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시공사를 동원해 가지고 또 시공사는 나름대로 하청업체를 동원을 해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는 다소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철저하게 끝 마무리를 해서 토지공사가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지고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단장께서 최소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국장님 나오셔서 주민 하자 신청을 받은 인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위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위 기간 동안에 저희 공무원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특위에 최대한도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부분이라든가 기타 추가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공과 협조해서민원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정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빨리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고, 그러면 애당초에 그 인수단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한테 보고해 준 것이 없잖아요. 있었다면,
인수단장이 지난번에 할 때는 시장한테 했다는데 그러면 시장이 여기에 와서 여기에 입회해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단장도 없이 무슨 특위 구성해서, 우리가 특위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7차 분당시설물 인수인계 대책특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
홍양일 최오균 이태순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수환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하수과장 최경래
○토지공사직원및외부인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공사부장 이한섭
공사과장 임철환
토목기사 이상호
조경기사 박주현
조경기사(실무책임자) 황윤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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