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3월 25일(화) 16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검증을위한선별작업
심사된안건
1. 현장검증을위한선별작업
(16시 45분 개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현장검증을위한선별작업
우리 위원회에 열한 분의 분당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4개 동에는 위원님들이 참여하시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류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주민 의견청취 결과 내용을 보시면 각 동에 단지내 시설인지, 외 시설인지를 구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따져 나가다가 각 위원님들이 소속해 있는 동은 자동으로 위원님들이 다 이 자리에서 내용의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이 특위에 소속되지 않은 동은 우리가 한 동씩 맡아서 주민 민원 사항을 우리 토공 연계 사항인지 아니면 아파트 건설업체 사항인지를 구별해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3월 28일 이전까지 서로 분담을 하셔서 이것을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당동부터 우리가 쭉 짚어나가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가봐야 되겠다 이 부분은 실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좀 도출을 해주시고 또 여기 없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꼭 실사를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스케줄은 이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토지공사의 상황실에서 분당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또 현장에 우리 지하도 준공을 본 부분을 현장 방문 후에 저녁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갖고 계신 부분에 분당동부터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필요치 않음, 내부 하자보수’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고 동성아파트와 삼부아파트 사이 근린공원 배수지 불량 및 고사목 재식재 요망,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할 부분을, 왜냐하면 분당동 의원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선 첫째, 유인물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안 한다고 해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동을 하루 잡아서 다 가서 찾아봐야지,
그러면 저쪽 끝에서부터 돌아올까요?
탄천에 자전거 도로 내지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 추가로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물이 안 빠져서 엉망이에요.
1번은 아닙니다. 2번은 확인, 3번은 오·우수관 설계도가 상이하게 착오, 설치 확인 요망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들이 확인해 줘야 되겠네요.
(「놔 둬요. 시간가요」하는 위원 있음 )
상탑동에 보면 할렐루야 입구가, 도로가 1㎞정도 되는 입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입구 1㎞ 정도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봉규 위원이 얘기했지만 1번부터 7번까지 야탑동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야탑동이 아니라 중탑동 것입니다. 8번부터 19번는 무조건 확인해야 되요. 나머지 사항은 내가 따로 받아서 적어 놨어요.
(「8번부터 19번까지」하는 위원 있음 )
(「아무데나부터 하지」하는 위원 있음 )
정자동이 위에 써 있는데.
신기동 1, 2번 다 넣어요. 3번, 5번, 6번, 7번 빠지고. 8번, 9번, 10번 넣고 11번은 빼고 13번, 14번, 15번 넣고, 16번.
(「빼요」하는 위원 있음 )
18번 넣어야 되요. 19번, 20번 빠지고 21번 빠지고. 끝났습니다.
(「초림동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6번 넣고, 7번 빼고, 8번, 9번, 10번 들어가고, 12번 빼시고.
14번 한양1단지 옆 블루힐 백화점 난간 연결로가 미설치부분 있음. 그렇게 하고 아까 서현동 1번이 이것이 지하통로 전기콘센트 관리부실, 경비초소 전기선 인입사용. 이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거 빼시고 또 끝에 또 있어요. 서현동 39번이 이게 초림동입니다.
(「38번」하는 위원 있음 )
38번부터 다 초림이에요. 단지내 각종 토목공사로 도시가스관 훼손 우려, 설계도면 확보 재검토 요망을 한 번 보시자고요. 39번도 초림동입니다.
그 다음이 금곡동하고 구미동이죠? 얘기 나왔으니까 금곡마저 합시다. 미금역세권 주차장 설치요망, 이것도 빼고. 조경수 식재시 마을단위 수종선택 식재, 이것도 아니고.
다 들어가고, 강주동 위원이 끝으로 분당동 앞에다가 메모해 주세요. 탄천 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다음에 여기서 잠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탄천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좋은 의견 내주셨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탄천이다 하면 당초에 설계도면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설계에 미스가 있다든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교수님이나 설계 전문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그쪽에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탄천같은 경우는 분당 전체에 있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수량이 있을 거예요. 세대, 호수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검토가 불가합니다. 엔지니어링쪽에 하면 설계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검토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구조적 문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지하차도 균열이 생긴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구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진단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쪽에 자문을 받아주시고요.
제가 여기 처음에 올 때 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로 오다를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설물이 있잖습니까, 최종 준공 도면에 의해서 그 도면대로 그 시설물이 그 자리에 있는지 그것 확인하는 것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상수도 제수벨브라든가 벨브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제수비 각종 오수 맨홀 이런 시설물을 최종 준공 도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에서 받아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위로 하자 보수가 들어가거든요. 그 건하고, 그 다음에 하자건 체크가 있는데 크게 구분해서 두 가지입니다. 시설물 인수인계 시설물 확인하는 것 하고 하자 체크가 있습니다. 시설물 인수인계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조경같은 경우는 차로 다니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사목같은 것도 차로 돌아다니면서 개수 확인하는 것은 가능한테 토목 맨홀 같은 것은 거의 도로에 있습니다. 일일이 내려가지고 도면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홀을 열어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맨홀 청소상태라든가 매설물에 대해서는 이미 CCTV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점검이 완료된 것으로 보셔야 되고 하자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공 도면 부분 하자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돌아다녀가지고 하자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자건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에 아까 말씀하신 설계 도면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확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확인 못 하고 방법은 맨홀이 6단계로 하면 수백, 수천개다, 맨홀에 각 번호가 있습니다. 몇번 맨홀 찍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위치에 제대로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초에 설계 도면이 잘못 됐다, 잘못 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엔지니어링쪽에 자문을 구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 보면 장애자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맹인 시설이라든가 장애자 체육시설 등등 해가지고 10여개만 사실 집중적으로 저희 지구로 시설을 하게끔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중앙에다 건의를 했을 때 답변이 어느 식으로 오는가 하면 이것은 시에서 할 일이다, 또는 토공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사실 두 건이 시에서 또는 구에서 허가권이 나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민들이 항의를 했을 때 시에서나 토공측에서 이기주의가 아니냐 더불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러한 대목에서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애당초에 신도시 계획상 왜 어떻게 해서 한 곳으로 밀집되게 되어 있느냐 그것도 어떠한 것이 있어서 몰아 넣은 것도 아니고 또 아파트 단지 사이에 가운데다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상당히 주민들끼리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현재 저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시에서 하는 얘기나 토공에서 하는 얘기, 애당초에 시설 계획할 때 시에서 어떻게 해서 승인해 줬는지 또는 토공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곳으로 밀집되어서 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래서 그 안에 토공측하고도 제 자신은 협상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한 부지가 있었다면 애당초에 그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동시에 건립을 했다면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토공측에서 너무나 성의 없는 사업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금 이러한 기피 시설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된데 대해서 제가 하나 바란다고 하면 특위에서도 한 번쯤은 거론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수인계특위에서는 도시계획 자체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문자그대로 시설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인계인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본연의 취지에는 조금 어긋나지만 일단 그것을 개괄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 번 터치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마지막 시기에 그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특위에서조차도 아무리 계획된 신도시이지만 한 번쯤은 이것을 집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잖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장 실시하는 데에 위원 여러분의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분당시설물 인수인계특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
홍양일 최오균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이상 9명
○의회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
○토지공사출석직원
토목기사 이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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