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이완구·나운채·김미희·이계남·홍방희 의원)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금빛초등학교 전홍채 선생님과 6학년 학생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제4항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 요약서를 7월 8일까지 열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여 7월 9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시정질문은 열 세분으로 오늘은 일곱 분, 내일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이완구·나운채·김미희·이계남·홍방희 의원)
(10시08분)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성남시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일곱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이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절하여 일괄 실시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의원님께서 지켜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문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이라는 시정의 기본 방향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김병량 시장님,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성남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각 언론사 관계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자1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디자인축제 준비 잘 되고 있나?
특혜와 의혹으로 얼룩진 행정으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성남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언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성남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요즘 들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어째서 성남시는 수십억 원의 잔치를 벌여놓고도 비난의 여론과 질타를 받아야 합니까? 연합뉴스, 리빙타임즈, 경기방송, 중앙일보, 국민일보, 시민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김병량 시장께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몇 년 전부터 세계산업디자인총회를 마치 성남시가 주도로 열리는 것처럼 홍보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성남시는 디자인사업소까지 따로 운영해 가며 멀쩡한 보도블록을 대리석으로, 깨끗하고 이상 없는 가로등, 벤치를 교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놓고 디자인거리 조성이라고 합니까?
시장께서 분당 삼성플라자 보행자 통로에 가보시면 이것이 삼성플라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성남시가 추구하는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것인지는 한눈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아직도 성남은 빈부의 격차가 많은 곳입니다. 본 의원은 이곳에서 태어나서 지금 현재 시의회에 서 있지만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과거에서 아직까지도 하루 세끼를 해결하기가 힘든 빈민층이 성남 구석구석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타도에 비해 좋은 편이라고요?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언론의 소리와 시민의 소리를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남시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산업디자인총회에 관련하여 전부 재검토하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그것도 모자라 감사원에 감사 요청까지 하게 하여야 합니까? 존경하는 시장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남시는 요즘 들어 모든 것을 갖다 붙이면 디자인이요, 디자인이 없으면 성남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시 행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러리 행사에 시민의 혈세 수십억 원을 들인다고 합니다. 시장께서 다시 한번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시민 의견 반영된 건축행정 되고 있나?
성남판 수서 특혜라고 불리는 분당 백궁·정자지구도시계획변경을 실시하면서 시는 주민 의견조사 대부분이 조작되었다고 감사원 결과에서 확인된 내용이라고 성남에서 발행되는 리빙타임즈 6월 26일, 경기방송 27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28일, 디지털뉴스 6월 29일 자에 이렇게 게재하였습니다.
이것이 리빙타임즈 신문이고 이것은 디지털뉴스입니다.
(자료 제시)
김 시장께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늘 하신다고 공언해 놓고 어째서 주민의견 조사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러브호텔 건립에 따른 설문조사라는 거짓말로 찬성을 유도하는 등 성남시가 왜 엉터리로 조사했는지 시민의 의혹을 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고 성남시 말대로 백궁·정자지구에 러브호텔 숙박업소가 안 들어섰습니까? 앞으로 본 의원은 러브호텔 신축허가를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병량 시장께서 잘못된 행정이었으면 우리 92만 시민 앞에서 용서를 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남시는 행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역할을 수행했다면 성남 중동에 이어 분당 중동이라는 말은 시민들에게 듣지 않을 것입니다. 분당 정자1동에 거주하는 본인으로서는 이러한 일들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 용도변경 문제로 주민을 죄인으로 만든 잘못된 행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이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이 시대, 지방자치 시대에 분당이 3·8선과 인접하고 있는 곳도 아닌데 분당지역에는 아직도 상가주택 지하실을 방공대피소로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령만 따지는 관계 공무원은 심심하면 계고장을 발부하여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점을 파악하시고 주민을 위한 시 행정으로 이끌어주었으면 합니다.
이번 회기에 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해서 0.3대에서 0.5대 주차장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1차 보류하였고, 2차 완전 일치 부결시켰습니다. 3차 재개정된 상태에서 조례개정안으로서 중앙 법령은 0.3대, 시 조례는 0.5대를 상정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차난 완화 조치라고 하지만 99년 주택가구수 자유화로 원룸주택을 짓게 된 조치로서 졸속 행정으로 주차난만을 가중시키고 분당택지는 95%를 다 지은 상태에서 무슨 주차난이 완화되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 이런 조례안입니다.
가구수를 완화해서 원룸을 짓게 한 관계 공무원이 업자와 결탁한 행위라고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건축 관계 공무원이 현재도 그 직에 있다면 의혹을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징계 또는 인사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차장조례안을 0.5대로 개정할 경우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0.3대에서는 70평 대지에 1층, 건축 평수가 35평으로 지하층 3층 기준 약 140평을 건축할 수 있고, 0.5대로 할 경우는 70평 대지에 1층 건축 평수 21평으로 3층 기준 약 114평밖에 못 짓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축소됨으로 시민 재산권만 박탈하는 행위로 시민 여론은 졸속 행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향후 판교개발, 수정·중원 재개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시민 항의가 집단으로 예측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0.3대를 0.5대로 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남시 차량이 23만 대에 달하는 차량 폭주로 하루에 1,600대씩 늘어나는 차량 증가로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을 늘려야 하고 분당 단독택지일 경우도 공영주차장을 학교 운동장 지하실이나 공원지하실을 주차장으로 확보해 나가야만 주차난이 차량 증가와 더불어 완화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잘못된 법을 계속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의회와 행정 모두가 중앙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주민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6년부터 시민 2,600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 정부와 시에 민원 제기한 행정 내용이고 먼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96년 2월 19일 2,600명의 연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료 제시)
성남의 지하철 역명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남에는 '성남역'도 없고 분당에는 '분당역'도 없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한 지방자치에서는 모 방송국에 시장이 나와 우리 시로 방문해 달라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를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지하철 역명에 우리 시의 대표적인 지역명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본 역 이름은 '모란역'은 '성남모란역'으로, '서현역'은 '분당서현역', '초림역'은 '수내역', '백궁역'은 '정자역', '미금역'은 '금곡역', '오리역'은 '구미역'으로 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는 개명위원회를 소집하고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철도청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혹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병량 시장, 최순식 부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성남시민의 알권리를 대변하는 언론매체 기자단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가로수 보호판 일부를 제거하면서 우드칠, 분쇄시킨 나무거름을 주었는데 흙을 약간이라도 파서 흙과 함께하든지 흙 밑으로 묻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분쇄시킨 나무거름을 부어놓아 청소를 할 때 담배꽁초 등과 같이 거의 쓸려나가서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거름을 주는 것이 타당했는지, 그리고 인도의 측면에 실내 조경을 본떠 로프를 이용한 화단을 설치하였는데 일단 보기는 좋으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화분 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조잡하게 설치되어 있고, 또한 물을 주어도 지면으로 스며들지 않고 로프를 두 줄로 감아놓은 사이사이로 흙과 흙탕물이 배어 나와 인도가 여간 지저분하지 않고 로프 자체도 일부는 마닐라로프를 사용해서 괜찮은데 대부분 일반 로프를 사용해 확 드러나 보여 미관에도 좋아 보이지 않은데 시에서 본예산을 세워서 화단을 자연스럽게 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앞으로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지난 6월 26일 오후 2시 50분에 시청 앞 소재 종합병원에 설치된 자판기 위생 상태를 확인 점검차 갔는데 병원 에어컨에 담배꽁초와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 레지오넬라 병균 등이 우려되어 수정구보건소 계장과 차석을 불러 참석게 하여 확인을 시켜주었더니 이러한 사항은 법적으로 행정 조치 등은 할 수가 없고 그냥 시정하라고만 한다는데 과연 시민이 많이 찾는 종합병원이 청소나 위생 상태가 엉망이어서 많은 환자와 시민들이 감염 등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그냥 시정하라고만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보건소도 에어컨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또한 성남시 소재 대형 종합병원 로비에 설치된 시설과 각 병실에 설치된 에어컨 등이 모두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각 구청 에어컨도 상태가 불량하고, 또한 본 시청 지하 1층 민원실에도 에어컨 청소 상태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에어컨에 나무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청소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며칠에 걸쳐서 직접 조사한 것인데 레지오넬라 병균에 우리 시민이 너무 노출이 되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각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사는 해보았는지, 했으면 자료를 본 의원에게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설치된 자판기 중에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을 구청 위생계 직원과 같이 확인을 했는데 그냥 시정하라고만 하는데 성남시민을 위하여 위생이 불량한 자판기를 확인 시에 시정하라고 경고만 하면 우리 시민의 위생이 확보될 수 있는지와 또한 각 구청의 위생계 별정직 직원이 2001년 7월 말경 구조조정 관계로 줄어든다는데 이렇게 되면 식품위생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게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감원이 안 되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성남시 가로환경 미화원들이 청소차 차고지에 대기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2001년 6월 22일 오후에 야탑동 차고지 실태 파악 차 방문을 해보니 청소차 차고지 한켠에 가로환경 미화원들의 대기실에 수정·중원구는 주워온 판자 등으로 무허가 건물로 설치되어 있고 분당구는 샌드위치 패널로 설치되어 있는바, 우리 성남시 미관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미화원을 위하여 새롭게 대기실을 설치해서 냉·온방 시설은 물론 헬스운동시설, 그리고 구내식당까지 갖추어서 쾌적한 대기실을 제공해 줬으면 하는데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2001년 6월 2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시 성북구에는 185억 원을 들여 청소차 차고지 기능을 겸한 종합레저타운까지도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경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장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입니다. 지방세는 우리 시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건설사업에 투자돼 성남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그러나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로 인해 이 같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확인해본 바로는 체납된 지방세가 무려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해서 정확하게 체납된 지방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며 또한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시에서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총 1만 9,217명에 대해 170억 6,000여만 원 규모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같은 조치로 체납액이 얼마나 일소되는지 궁금하며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도 재산압류 조치를 취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부동산을 압류했다고 해서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압류된 사람 가운데 우리 시가 1순위로 압류조치한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그들이 체납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압류 순번이 2, 3순위일 경우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 또 다른 계획은 갖고 있는지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성남시의 이상한 행정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비록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수진1동에 대한 것이지만 여러 경로로 확인한 바로는 성남시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과 4월 수진1동 1128번지 일대에 대해 하수관 교체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한 건설업체와 2,000만 원에 수의계약한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발주한 공사 내용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마무리돼 준공이 됐습니다.
당시 하수관의 가정연결관 접합 부분 시공을 위해서는 코어 드릴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수관에 금이 갈 수도 있고 접합이 완전하지 못해 하수관 밖으로 하수가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사 발주 내용대로 시공이 안 될 경우 재시공을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묵인한 채 설계를 변경해 준공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 이러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올해 수의계약한 공사 중에서 이렇게 공사 중 설계를 변경해 준공 허가가 나간 곳이 몇 건이며 해당 건설회사는 몇 곳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회사가 몇 건이나 설계변경을 통해 준공 허가를 받았는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같은 사항을 알면서도 단순하게 설계변경으로 인해 착수하지 않은 공사에 대한 비용만을 회수하면 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안 됐다면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시민의 혈세가 그대로 새어 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발주 내용대로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안 된다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런 속담이 떠오르는 이유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제3대 시의회의 임기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가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질책과 비난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지만 본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제3대 시의회가 그래도 노력하는 의회였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선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평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충탑 이전 및 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충일은 우리나라에서 순국선열의 얼을 알고 그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70년 6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국가공휴일로 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지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충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매년 현충일은 유가족을 비롯한 각계각층 수천 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 국가를 위해 청춘을 불사르고 조국을 위해 우리의 선열들을 기리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은 장소가 부적당해 행사를 하는데, 또한 교육적 측면과 교통문제 등 많은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타 시·군이나 본 의원이 해외시찰 중 외국 각 도시를 보면 대중교통이 아주 편하고 또한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주변의 공원화 등 부족한 점이 없어 시민들의 교육의 장으로 널리 이용되는 반면, 우리 성남은 현충탑에 가는 길이 협소하고 주차난이 심각하고 대중교통도 없어서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남시 현충탑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100만 인구를 바라보고 판교가 개발되면 앞으로 광역시를 바라보는 성남시가 현충탑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남시민들의 자존심과도 연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충탑 이전이 언제까지 이전이 될 것이며,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됐으며, 언제 이전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현충탑 지하를 통과하는 터널 및 우남로 쪽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진척 사항은 어떠한지, 한다면 언제 착공할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현충탑 이전이나 도로개설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3대 시의원 되기 전, 즉 98년 이전부터 도대체가 선거 때면 줄기차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거 때가 되면 나타나서 주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으로 마치 시집갈 처녀 가슴 설레듯 설레게 해놓고 선거 끝나면 살며시 사라지는, 철새 같은 선거용 맛보기 용품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선거용 맛보기 상품이지요.
김병량 시장께서도 이번에 출마하실 때 처음으로 약속을 했지만 어떠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몇 번씩 울궈먹는 소뼈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야기된 현안문제를 김병량 시장께서는 전임자들과 같이 또 울궈먹을 것인지, 아니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시장님으로 착공이라도 하고 계획이라도 해서 진행을 시킬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보차도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에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하여 도로와 인도 사이에 보차도를 많은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도와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분리하여 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고 예방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양쪽에는 아직도 많은 곳에 보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고와 판단 능력이 아직 어린 학생들은 횡단보도에 파란 불이 들어오자마자, 아니면 파란불이 끝나기 직전 횡단보도 옆 양쪽에서 대각선 쪽으로 달음박질치는 것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그런 현장을 종종 보아왔고 또한 사고 나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어른들의 관심 부족으로 장애를 입는다면 한평생을 어린 시절의 한을 품고 살아갈 것이며 우리 가정에 대를 이어갈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보차도를 설치하였는데 앞으로 초등학교 부근 횡단보도 양옆 쪽으로 보차도를 설치하여 우리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들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태평동 금빛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태평동 금빛초등학교는 태평2·4동 어린이 2,000여 명 이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정문에서 나와 시청 쪽으로 내려가는 길 약 150m 정도 구간의 인도가 학교 담을 끼고 내려가는 한쪽 길밖에 없습니다. 건너편에는 문방구 각종 완구점 각종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인도가 있고 점포 앞에는 인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등·하교 때 학생들이나 출·퇴근 때 시민들이 인도를 이용하지 않고 상가 있는 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담 옆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맞은편에는 종전에 얘기했던 대로 각종 상가가 즐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방구 등 각종 점포는 가게 출입문만 열면 인도가 없어 막바로 차가 달리는 차도가 되어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앞 복음의원에 의하면 한 달에 오토바이·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몇 건씩 들어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학교 측과 우리 동네 측이 계몽도 하고 관심을 기울이지만 도로 구조가 그러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있는 인도를 아예 없애고 반대쪽으로 인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서 본 의원이 시청 도로과에 이야기하여 구청에서 검토한 결과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곤란하다는 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를 낮추어야 하고 아울러 옆에 있는 하수박스도 낮추어야 하는 등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없는 길도 수백억씩 들여서 만드는 것이 우리 성남시이고 1년에 예산이 1조 원이고 민원이 들어오면 몇십억 몇백억,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의 주민들에 대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십억 드는 것도 아니고 몇억 드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2동 4동 주민이 4만 4,000명이요, 초등학교 등·하교하는 학생이 2,000명인데 그 도로가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해주는지, 도대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본 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1년에 1조 원 가까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주민을 위하여 150m 공사를 하는데 돈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 뒤에 금빛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방청하고 있습니다. 태평 2, 4동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인도를 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내 돈 들여서 하고 싶지만 여유가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 부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98년 시장 출마 당시 시장에 당선되면 부채탕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마하셔서 당선이 됐습니다.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빚이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현실이고, 회사도 부채가 많고 탕감을 못 하면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고, 또한 시도 악성채무 및 각종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면 부실행정이 될 수밖에 없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3대 지방자치가 시작되던 98년도의 성남시 부채는 얼마였으며,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과 앞으로의 상환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더 상환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다시 한번 우리 금빛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방청을 환영하며 어린이들에게 지식의 근본은 효도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인성교육, 즉 인간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남기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진정한 마음으로 간직해야 되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아가의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엄마는 분명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봉사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성남시를 사랑하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수내2동 출신 이태순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민선 2기 시장이 출범한 그동안 3년간에 성남시의 시정이 얼마만큼 변화했고 또 시장의 공약사업이 얼마만큼 이행이 됐는지? 그리고 최근에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시정에 대한 많은 질타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함이고, 둘째는 분당 벤처타운의 현실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할 때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시장,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흔히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뜨는 해, 지는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흔히 뜨는 해는 태양이라고 합니다. 지는 해는 석양이라고 합니다.
뜨는 해는 그 빛이 하도 세서 감히 누구도 두 눈을 부릅뜨고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엄은 너무나 큽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는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삼라만상 지구촌의 모든 문제를 밝게 비추고 바라보고 하면서 하루해가 저물어 서산에 질 때 그 석양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낭만이 있다라고도 생각하겠지만 때로는 측은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석양의 은은한 빛과 그 노련미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가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금 떠오르는 태양의 길목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석양의 길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김병량 시장께서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수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해 왔는데 때로는 밤잠을 설쳐가며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 왔는데 왜 그럴까 하는 푸념 어린 생각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그것이 시장의 잘못이냐 아니면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부시장, 국장 그리고 전 공무원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측근에 있던 사람들의 잘못이냐 하는 등 많은 아쉬움과 여운을 갖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시장께서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시고 시민단체나 언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로 지난 3년여 임기 동안 많은 공약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약사업 내용 중에서 기이 완성된 사업내용,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내용 그다음에 도저히 임기 내에 불가능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궁·정자지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들어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명의 의원들,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몇 명 의원들이 앞장서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에 대한 촉구결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감사에서 주민여론조사가 조작되었다고 도와 신문지상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많고 많았던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문제와 은행동 시영아파트 건립 문제, 그다음에 99년도 성남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층 및 단독주택으로 조건부 허가를 내서 집을 지으라고 허가를 냈던 야탑동 도축장 아파트 용도변경 문제, 그리고 각종 매스컴과 언론에서 떠들어서 정말로 성남시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일화프로축구단 문제, 시민들도 반대했고 체육인들도 반대했습니다. 사무국장 하나가 그만둔다고 해서 이 일은 봉합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백궁 정자지구 용도변경 문제라든가 은행동 시영아파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야탑동 도축장 아파트 용도변경 문제라든지 일화축구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현재 시민단체들이나 또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 되면서 많은 의혹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과거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그 당시는 관선시장 시기입니다. 그럴 때는 시민들은 거의 피동적으로 정치와 시정에 참여해 왔습니다. 상명하달식으로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복종해 가면서 시민들은 시정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시대가 되면서 시민들은 이제 능동적으로 정치나 자치단체 행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과 단체를 만들어서 때로는 압력단체의 역할로서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시민단체들이 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진전시키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사건건 개입해서 시민단체 스스로가 정치 세력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성남시 2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김병량 시장 퇴진운동본부를 발족해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시장을 보좌하고 시장의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접하신 우리 시장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시장님이나 1년여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1년여 남은 임기 동안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 최우선 순위를 두시고 정책 결정을 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는 좀 아픈 마음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공식적인 회의 앞에서 도와 신문지상이나 또는 여론,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 앞에서 소상한 해명이 있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건드려가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나가겠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24번지, 25번지, 98-5번지에 약 5,500여 평의 규모에 3,000여억 원 들여서 건립되는 분당 벤처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디자인과 벤처 문화도시를 표방해 온 김병량 시장의 가시적인 정책적 결과라고 저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벤처기업이 활성화되어서 건설과정이나 완공된 후에도 성남 지역에 풍부한 노동 인력과 고급 두뇌를 유입시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그 누구도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면 또 한 번 시민들의 여론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협상과 계약은 분명히 다릅니다. 협상은 파기하면 그만이요. 계약은 법적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분당 벤처타운을 건립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의회가 열리기 이틀 전에 급박하게 협상해야 했는지, 의회에 보고하고 상의해야 할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없었는지 반문을 해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1년 2월 1일 날 분당 벤처타운 협상대상자로 SK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이후에 7월 3일 협상 체결될 때까지 월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의회에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토지매각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각방식으로 협상을 체결해서 약 350억 원 정도의 매각대금 전체를 벤처타운 건물을 분양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나 승인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추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만 거치면 성남시 행정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절차나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의회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무시한 행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협상 체결된 내용을 보면 460만 원 정도로 분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싸서 좋습니다. 싸서 좋은데 다 지어서 50%가 분양 임대가 안 되면 시에서 200억 원을 더 추가 투입해서 건물을 산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분당의 벤처타운 빌딩이 다 분양 임대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사익을 추구하는 컨소시엄 업체들은 시에 용도변경을 요구해서 분명히 오피스텔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오피스텔화를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어떤 특혜성 이익이 있느냐, 460만 원 분양가를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분당에 있는 주변의 오피스텔의 평당 분양가격은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평당 300만 원 정도의 특혜성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이나 또는 시민들의 의혹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두로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당 벤처타운에서 벤처 집적시설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총면적의 몇 %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어떤 경우라도 오피스텔로 완전 용도변경을 안 한다는 약속을 지금 이 순간 시장께서는 의회와 시민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라나는 새싹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어린 학생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50%의 분양 임대가 안 된다면 시에서 200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100% 분양 임대가 안 될 것을 시에서는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저는 무지 궁금합니다. 담당 국장님이시든 시장님이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결산승인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한선상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잉여금이 약 3,0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모든 것을 따져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1,500억 정도 됩니다. 성남시 상당히 부자입니다. 또 채무의 내용을 보니까 한선상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약 2,00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98년도 김병량 시장께서는 각 선거유세의 장소마다 전임 오성수 시장이 빚을 너무 많이 져놔서 성남시가 망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남의 테헤란로에 입주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건물이 분양가나 임대가가 우리 분당에 세우고 있는 분당벤처타운의 건물 임대 분양 가격보다도 훨씬 싸다고 한다면 교통 좋지, 환경 좋지, 다 좋은 것이 분당입니다. 그냥 놔둬도 시에서의 말대로 한다면 그 벤처타운은 그대로 꽉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을 매각한 350억 원도 모자라서 50%의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200억 원을 더 추가 매입한다고 했는지 정말로 의문이 갑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오히려 그 돈으로 2,000억 원 정도의 채무 상환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분당벤처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장윤영 의원이나 최병성 의원이 더 질문하실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많은 분야가 있지만 몇 분의 의원님들이 다시 질문을 한다기에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쉽지만 시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기자단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자리를 함께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남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과 판교지역 주민의 30년 한을 풀어주시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김병량 시장님께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 6,000여 명은 30년 동안 정부에 기만당하고 유린당하며 살았고 재산권 활용금지지역이라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해 주민들은 55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연 이자 55억 원의 이자를 갚을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강제 경매 처분당하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정든 고향을 떠나는 주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생활은 동물보다 못한 환경 속에서 이름 모를 벌레와 함께 분뇨가 보이는 재래식 화장실을 쓰며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린벨트도 아니면서 초법적으로 장기간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통탄의 눈물을 흘리며 역경과 통고의 아픔을 참고 살아온 주민에게 성남시는 크나큰 실질적인 책임이 있기에 판교 개발 시 토지 보상에 적극 개입하여 판교 주민들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장님! 판교지구 개발에 따른 주민의 입장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은 분당 신도시 조성지와 다른 선 입주, 후 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이주대책으로 도시계획 설계 완료와 동시에 원주민 이주 단지에 대한 우선 시공을 하여 원주민으로 하여금 타 지역으로 유리방황하지 않고 바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30년 가까이 고통을 받은 원주민을 이리저리 이사 다니게 하는 것은 가난한 원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고 고향을 떠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 됩니다. 분당 신도시와 같은 방법이라면 다시 돌아와 살 주민은 20명도 안 됩니다. 세입자 이주대책으로는 원주민 이주단지와 동시에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착수하여 세입자들의 이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주단지의 택지 매입가격은 도시계획을 하려면 각종 공공용지 및 도시기반 시설의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원주민들은 보상받은 돈 이외에는 자금 조달 능력이 없습니다. 보상을 받는다 해도 30년간 쌓여온 부채를 탕감하면 남은 돈은 없습니다. 더구나 원주민들은 대지 소유 면적이 아주 적은 사람이 많습니다. 원주민 이주단지는 그 규모가 작고 프로젝트 전체 수익에는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주민 이주단지의 가격은 조성원가 이하가 아닌 보상가격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금까지 고통받은 원주민에게 다시 고향에서 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선행되지 않을 시는 고향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상가격의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여 년을 묶어둔 재산권에 대한 보상은 다른 지역에서 통상 적용하는 보상가격으로는 안 됩니다. 이 지역 공시지가는 정부가 개별계획으로 장기간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였습니다. 이 지역 공시지가는 주변 지가와 비교하여 1/5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땅값 함몰 현상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고통 받은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는 판교가 100%로 봤을 때 분당은 80%이었고 수지는 50%이었습니다. 현재는 개발예정지의 지가는 농지로 봤을 때는 평당 50만 원이지만 개발예정지 밖의 농지는 현재 250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인근 토지 가격의 절반 정도인 2.5배인 250% 이상으로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30여 년간 역경을 참고 살아온 주민에게 건물 등 지상물 보상, 상인, 공장주, 화훼판매업 등 영업 보상, 과수 등 입죽목 보상, 실농 보상, 농기구 보상, 축산 보상, 휴직 보상, 분묘이장비, 이사비, 주거비 등은 주민 대표기구인 판교지구개발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판교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온 지역 대표 기구이며 투쟁을 통하여 주민들을 통합해 왔습니다.
또한, 실업대책으로는 전 세대주에게 취업 알선 및 상가 입주권을 부여하여 생활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택지지구 공람 공고일 전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순서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기왕에 판교 개발이 결정된 것이라면 개발계획과 보상내용이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성남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료, 퇴비시설 설치에 따른 질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문제로 해당 과에 몇 번 전화를 해도 책임자는 무소식이고 담당 공무원은 보고한다는 일정 약속을 하고도 이행치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 명단을 요구를 해도 거부당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재활용 시설처리 과정이 중요한 성남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어느 전문가가 있나, 또 농협이 있었기에 조언을 하고 싶어 확인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시대에 얽매인 권위 의식 속에 변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시민의 심부름꾼인 머슴 같은 의원이라 기만하고 우롱하고 경시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매우 불쾌감을 느낍니다.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의 김병량 성남시장님의 시정 방침을 아직까지도 외면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은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성남시 공고 제2001-178호에 의거 성남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운영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시·군·구의 시설로 하는 것인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현대식으로 하는 것인지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이나 소각, 사료화, 퇴비화 등 모든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1996년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막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1만 1,350t입니다. 이 중에서 사료로 재활용되는 음식물쓰레기는 30%인 3,440t, 퇴비화되는 양은 2,200t, 나머지 5,710t은 매립되거나 소각이 됩니다.
소각의 경우는 다이옥신 발생 등의 이유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며 매립의 경우도 2005년 이후에는 사전에 반드시 재처리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집, 운반, 매립과정에서 오수 흘림, 부패로 인한 악취, 침출수 발생으로 인하여 토양, 수질 등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2차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소각 시 발열량이 낮아 보조 연료 사용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며 대기오염물질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명제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체계, 처리의 안전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며 부가적으로 자원화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냄새 제거 설비,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건축물, 재활용된 원료를 사용하여 환경 보호 및 사회 환경비용 절감을 통한 계획, 설계, 시공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부산물은 염분과 비닐 등 이물질 때문에 퇴비와 사료를 만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먹고 가축이 죽은 일이 발생하면서 축산농가들에 대한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에 많이 함유돼 있는 염분의 경우 그대로 퇴비로 쓰면 오히려 농작물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만큼 아주 치명적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돼지나 닭에게 사용되고 소에는 거의 주지 않아 광우병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확실치 않고 반추류 동물인 소, 양, 염소, 사슴 등 새김질 동물은 광우병이 발생됩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사료와 퇴비화시설을 모두 갖춰 부러움을 사고 있는 강동구청은 2000년 5월부터 퇴비를 판매해 왔으나 감사원에서 퇴비 염분농도가 높고 화학물질이 다소 포함돼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환경농업실천이란 목표 아래 농협은 충분한 발효로 토양 내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질 함량이 높은 양질의 원료와 우량의 퇴비를 전국 72개 퇴비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는 절대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퇴비를 생산하여 판로가 충분한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광우병 방지를 위해 2000년 12월 1일 소, 양 등 반추가축에 국내·외산 육골분, 골분사료 사용금지 조치를 했고 2001년 1월 31일 남은 음식물 사료를 소 등 반추가축사료에 사용금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광우병 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초식동물인 소 등 반추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가면서까지 육식을 즐기는 식탁 문화를 바꾸고 생태계 질서에 부합하는 유기농축산업을 확산해야 합니다.
광우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백만 년을 초식동물로 살아온 소 등 반추동물에게 동물사료를 주어 생긴 병으로 영국에서 1981년 동물성 사료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한 후 스크래피(scrapie, 양에게 발생하는 전염병 해면상뇌증)라는 병에 걸려 죽은 양고기까지 갈아서 먹여 결국 양에게만 걸리던 병이 소에게도 옮아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이라는 병이 발생했습니다. 1986년 이후 지금까지 영국에서만 82명의 사람이 광우병에 사망했고 18만 마리의 소가 광우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광우병에 걸린 육류를 섭취하지 않았다 해도 소의 뇌나 태반을 원료로 만든 화장품이나 혈액 제품, 의약품, 식품과 모든 사료를 통해서 오염될 수 있습니다.
1년에 8조 원이 넘는 음식물쓰레기, 시민들은 돈보다도 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인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에 따른 질문의 답변은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 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은 환경녹지사업소장이 귀국하여 해당 과장과 같이 구두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로 장윤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생활을 영위하시는 93만 시민의 가정과 사업에 안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우리 시민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그다음에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선 저는 행정경제위원회 장윤영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하는 고뇌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질문이 사적인가, 아니면 주민의 의지와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위를 이용한 언어폭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실과 도외시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질문의 내용이 진정 성남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그동안 이 자리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한 내용들을 다시 뒤져보았습니다. 그 결과 본 의원이 주민의 애정 어린 소리를 모아 전달한 주요 내용들은 성남시의 정체성 확보와 지역의 역사성 회복 그리고 구시가지 지역의 재개발과 더불어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성남시의 미래상 구현과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민선 2기의 대시민 신뢰 회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매번 반복되고 있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질문 또한 그 연장선상에 놓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매번 시정질문에서 반복해야 되는 이 참담한 심정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답답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다음번에 이 자리에 설 때면 똑같은 질문을 앵무새마냥 되뇌어야만 하는 현실에 성남시의 미래가 너무도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 몇몇 의원들만 잘 피하면 된다, 길어봤자 1년에 80일이다. 타 시·군은 주민 편의를 위한 원스톱 행정을 구현하려 노력한다지만 우리는 원위치 행정을 고수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닌지? 집행부에 정식으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일전에 발표된 경기도의 자료를 보면 본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반박할 수만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제목은 '공무원 전화친절'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차마 그 순위나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용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공직사회의 친절마인드 제고와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6월 8일부터 26일까지 경실련에 의뢰하여 경기도 및 31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했다. 수신신속성, 수화요령, 종료태도 등 아홉 개 분야별로 나눠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31개 일선 시·군 가운데.......' 성남시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상위 3개 시·군과 하위 3개 시·군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다른 분들의 자존심과 성남시의 미래와 공무원의 자긍심을 위해서 순위는, 점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라고 질문을 어떤 고위직 공무원께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위공무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직과 조직의 리더십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에 관한 문제다. 개인 자질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리더십 부재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분위기와 하위직 공무원으로부터 능력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부 간부 공무원과 결론이 뻔한 지시와 명령들, 땀 흘려 일한 보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당연한 결과임이 확실한데 그 주된 책임을 하위직에게 돌리며 심지어는 책임져야 할 간부진은 서기관의 '관'자와 사무관의 '관'자가 '벼슬관'자임을 주지시키며, 시민과 부하직원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조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번 위민행정평가에서 도내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은 그 결과의 책임을 또다시 담당부서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우를 범한다면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겨오던 지난 연말의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23개 부문 표창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이 무너지면 성남시는 희망이 없습니다.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 모든 간부들께서는 올바른 정책 결정 방향을 정하여 "책임은 내가 진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용장의 모습과 땀 흘려 마련한 부하직원의 올바른 의견에 격려하며 자신의 뜻을 접을 줄 아는 지장으로의 행태와 최선을 다한 오류에 대하여는 감싸 안는 덕장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추앙받는 행정의 표본이 되어준다라고 한다면 이번 평가의 결과가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성과급제도는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추방하고 능동적·적극적 자기 계발을 통한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나 기이 시행된 중앙부처나 각 기관별 결과를 보면 본 제도의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구성원 간 불협화음의 근원이 되어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행 예정인 성남시의 공무원성과급제도에 관한 집행부의 지급기준을 위한 업무의 계량화 방법과 신바람 나는 행정의 시발점을 위해 그간 노정되어 온 문제점 해소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어 고민하였지만 민선 2기를 마무리하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 표명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기에 조심스럽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민선 2기가 출범한 지 만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시정에 관한 각종 기관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경우 시장퇴진운동본부가 결성되고 기이 시행한 정책결과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소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바, 이런 현상에 대하여 집행부의 판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즉, 지난 3년간의 사업 진행의 분석 결과 당연한 귀결입니까? 아니면 시민단체의 이해 부족과 판단의 오류로 보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남시의 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공공 행사에서의 시장연설이나 플래카드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3권분립에 있어 입법과정은 정책 결정 과정입니다. 결정된 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입법기관인 의회를 현 집행부는 결정된 정책의 문건 회람부서로 전락시켰습니다. 지금도 행정 만능 과시 행정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답변행태, 즉 인터넷상에 민원 회사용에 늘상 등장하는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라는 오만한 모습으로 93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법기관으로 전락시킨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을 통해서도 확인된바, 의회에 상정된 내용과 실 집행이 판이하게 달라 의회를 기만함은 밀실행정 내지는 위선 및 주민 무시행정이라고 지탄받아 마땅하며, 더 나아가서 실무 추진부서와 책임을 져야 할 의회 상정부서를 서로 달리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번 벤처빌딩 협약의 경우처럼 의회의 고유권한을 단 한 마디 상의 없이 협약의 조건으로 삼아 의회와 93만 시민을 오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하는바, 올바른 정책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토론의 장인 의회에서 공개행정을 수행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정구획정리지구의 건축 현장을 보면 도시계획의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용인지역 등지에서 난무한 난개발의 생생한 현장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난개발이라 함은 신도시로서의 쾌적함이 아닌 문제점 투성이 개발이란 의미의 난개발을 의미하며 계획인구 9,530명 수용을 목적으로 설계된 기반 시설이 무색하게 개발이 시행되면서 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의 절대부족과 도시행정의 난맥상을 보이는 현 집행부에게 과연 280만 평이라는 판교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는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런 능력과 의지도 없는데 판교를 개발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지가 무엇인지 의심이 가는데, 복정구획정리사업 건설 현장의 행정과 향후 계획과 집행을 통하여 판교개발에 대한 대시민 신뢰를 확인받아 복정지역을 외부에 자랑할만한 지역개발의 표본으로 삼을 의지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시가지 재개발 계획을 보면 단계별로 수복 및 철거, 각 두 개씩 4개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막대한 소요예산의 확보와 이주단지 등 사전 준비단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주거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산성동지역 등을 대상으로 동별이 아닌 통 단위 정도의 구역별로 사업영역을 선정하여 도로 및 주차장과 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은 시에서 담당하고 한시법인 주거환경개선 시행령 등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편의로, 건축은 주민에게 일임하는 시범사업 형태로의 추진이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묻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타 도시에 비해 그린벨트 81.7%와 54.8㎢의 개발제한구역과 군부대시설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국가로부터 침해당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바, 이에 대한 보상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창곡, 복정동 등 수십 년간 그린벨트와 군부대로 인해 개발 제한과 향후 발전계획이 전무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복지시설의 확충과 국가를 대신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단기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시간이, 시장님 총괄 답변을 듣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그러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바로 답변 듣는 게 좋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우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께서 세계산업디자인총회 개최 준비 상황과 디자인 도시 시책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지역 발전을 위한 성남시의 비전은 무엇이냐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디자인총회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열리는 세계산업디자인총회는 디자인에 관한 국제적인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체제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대회 내용을 잠깐 말씀 올리면, 총 52개국에서 154개의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위 익시드(ICSID) 세계산업디자인단체 협의회 행사로 매 2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익시드(ICSID) 총회는 22년째 열리는 회의이고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회는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총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우리시 야탑동에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립니다. 대회 공식 명칭 결정은 6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서울대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98, 99년 시드니대회 때 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호주 시드니를 방문한 적 있습니다. 익시드(ICSID)총회뿐만 아니라 디자인 관련된 3개의 큰 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는 매 2년마다 회의를 하고 3개 단체가 한꺼번에 하는 대회는 매 6년 만에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대회를 놓고 브라질과 우리가 경합을 했던 것입니다. 그 대회 결정을 시드니총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와 관련되어서 디자인 도시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행사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위해서 작년 10월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로서는 앞에 말씀 올린 154개 단체의 하나로 저희가 입회를 했습니다. 금년 9월에 디자인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코리아디자인센터가 야탑동에 개관을 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익시드(ICSID)총회가 그곳에서 이틀간의 회기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총회를 계기로 해서, 물론 총회는 저희가 회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이것과 우리 시민사회 우리 지역사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은 바로 이 익시드(ICSID)총회 시점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국제적으로 디자인 문화 대회를 정착시켜보기 위한 첫 시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회 문화제 내용 중에는 리빙뉴스21, 패션주얼리디자인전, 국제디자인워크샵, 이 국제디자인워크샵은 지난해부터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도시 성남 선언 조형물의 개막, 이것도 국제 공모를 통해서 지금 작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세계 디자인전, 2001 한국산업디자인상, 국제사이버디자인 프로젝트, 경제산업디자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시민사회와 우리 지역사회와 연계시켜서 할 것이냐,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민들의 디자인의 생활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산업과 연관되기 위한 일들을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지난번에도 경기도 민속공예품 전시회에서 종합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러한 작품들을 그 전시장 한 코너에 한 300평 규모로 전시를 해서 우리 민속공예의 우수성, 그리고 특성 있는 디자인을 선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 5개 대학에 디자인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가 협조를 해서 지난해에 우리 기능대학에는 디자인학과가 처음 생겼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에 디자인 관련 교수, 학생들이 작품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참가를 할 것입니다. 또 지난해부터 해왔던 제빵·제과디자인전은 우리가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디자인도시를 선언하고 나온 도시들이 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1차 시도를 해보고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평가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시가 막바로 집행할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익시드(ICSID) 집행위원회, 그리고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실내인테리어협회, 한국귀금속 보석디자인협회, 경기도 경제단체 연합회, 그리고 저희 상공회의소 등에 전문적인 자문도 구하고 대행을 하는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하면서 시에도 이러한 일을 구성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하고 지금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디자인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들과 함께 지금 문화정보센터에 시민생활 디자인 과목을 새로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나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를 하면서, 지난 5월 28일에는 시의회, 학계, 언론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 78명으로 디자인도시 성남시민위원회를 만들고 디자인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는 시민들에게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주제 발표 그리고 시민토론회도 열은 바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 가운데 서현역 가고 싶은 거리 특혜성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성남로가 정부가 지정한 시범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범가로로 지정받기 전에 저희가 예정했던 1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정동 시계에서 경원대까지, 그리고 우리 이완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현역 시범가로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입안되고 있는 서현역에서 율동공원까지의 거리, 이것이 1단계 사업으로 사실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특혜성 시비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디엔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이 공사비도 시민들의 세금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 거리에 위치한 삼성플라자를 비롯해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옆에 상가에도 부담들이 갈 것입니다. 우선은 재정적인 부담은 삼성플라자에서 일정 비율은 부담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시기를 멀쩡한 가로등, 벤치, 시정게시판 이것은 리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단순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도시의 궁극적인 것은 도시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재편이고 재구성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그러한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 옛날 얘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없을 때입니다. 89년도에 바로 시청 앞에 있는 가로수가 한참 잘 자란 은행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은행나무를 다른 데로 옮기고 오늘 저렇게 파랗게 자란 메타세쿼이아를 가로수로 심었습니다. 그때 언론의 굉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사업소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한 것입니다. 디자인도시를 선언한 도시도, 하겠다고 표방한 것도 저희가 맨 처음이고, 이번에 정부가 지정하는 시범도시 7개 도시가 뒤따라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는 도시가 점진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저는 압니다. 앞으로 이것은 이 구시가지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연관될 것이고 판교는 도시를 설계하고 구체화하는 단계부터 디자인 개념을 적용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구상중이고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디자인도시의 랜드마크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시작할 때 우리 시민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큰 이해 가운데 좀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예산이 헛되고 시민들의 혈세가 새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시장의 의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수정구 제1공단 지역에 대한 도시 상세설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토지 내에 있는 토지주들은 시장에 대한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아픔도 없는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의 추진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보완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표진형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과 직결된 가로환경, 시민 보건 분야에 대해 현장을 깊이 연구검토하신 내용의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표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청소 차고지 내에 가로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도에 설치된 아주 낡은 컨테이너 목조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지금 현재 3개 구청의 253명의 미화원들이 이용하기에는 환경뿐만 아니라 생활의 기초적인 조건도 갖춰지지 못해 있습니다. 휴게실, 식당, 교육장, 그 상태로 시의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낙후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내년 당초 예산에 소요 예산을 계상해서 고쳐 나가도록, 새롭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는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아직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견인사업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사업소인데 직원들이 이 뙤약볕에 컨테이너 하나를 놓고 그 안에 대기를 하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지금 성남동에 만들려고 하는 대형주차장 조성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만 덧붙입니다.
다음은 홍경표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과 정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사회에서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재산 압류조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고 또 불만이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평과세, 그리고 시 살림의 안정적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 서울시와 성남시가 1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 주신 6월 말 기준 체납된 지방세 총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 체납자의 재산압류 조치가 체납액 정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판단, 그리고 압류 순위 중 1순위자가 몇 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얼마냐, 압류 순위 2위 3위일 경우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의 금년 6월 말 기준 과년도분 지방세 체납액은 456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도세가 145억 6,300만 원이고 시세가 311억 3,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7만 5,639건에 393억 9,300만 원입니다. 질문하시기를 체납액 정리에 재산압류가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체납자에 대한 압류행위는 체납자의 재산 처분권을 제한하는 체납처분 최초의 절차입니다. 조세 채권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하고 그 효과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특정 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바로 처분행위로 이어집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로 인해서 해당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인 징수 효과를 얻고자 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체납자 압류 순위 중 1순위자의 명수와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0만 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압류 1순위자를 조사해본 결과, 319명에 18억 8,700만 원입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부동산 공매 예고 및 공매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압류 순위가 2, 3순위일 경우에 이것이 과연 채권확보를 위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요지였습니다. 2순위인 경우에도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 5개 세목에 대해서는 당해 세가 다른 세목에 우선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진신고 납부제도인 취득세, 등록세 등 고지서 발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경락대금의 배당금은 우선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징수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몇 가지 우선 징수제도 외에는 사실상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 후순위에 해당되어서 체납액을 배당받지 못한 사항은 전국 소재 소유 부동산 조회,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등의 처분을 통해서 추가 채권 확보 조치와 함께 신용불량 등록 등을 비롯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또 지금 입법예고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도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마 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해외 출국금지 조치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 올렸듯이 부과된 세금은 전 시민이 공평과세라고 하는 개념, 또 합리적인 재정, 또 시 재정의 안정성 확보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저희 시의 과년도분 체납액을 알리기 위해서 몇 개 시·군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비교적 많은 도시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선상 의원께서 현충탑 이전 도로계획 문제 등 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이전 대상 지역의 부지 매입 그리고 도로개설을 위한 용역 발주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것은 관계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우리시 지방채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저희 시의 지방채는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할 주거환경개선사업, 단대천복개공사,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청사 신축, 성남대로 확·포장공사, 공단교 사기막골 하천복개사업 등으로 차입한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가 825억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시영아파트 건립 쓰레기 소각장 건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상수도확장공사 추진을 위해서 차입한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총채무액은 1,674억 원으로 총채무액이 당초 2,499억 원이었습니다. 2,500억에서 1억이 모자란 액수입니다. 민선 2기에 접어들어서 지난 3년 동안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기채도 했습니다. 그래도 앞에 말씀 올렸듯이 지난 3년 동안 노력의 결과가 일반회계에서 342억 원, 특별회계에서 370억 원, 총 712억 원을 기이 상환했고 금년 6월 30일 현재로는 1,787억 원입니다. 민선 1기인 98년 6월 30일 대비해서 28.5%가 감소되었습니다. 연도별 상환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선 2기 첫해인 98년에는 성남대로 확·포장공사, 모란광장-야탑동 간 도로개설, 중동-하대원 간 도로개설공사비 등 민선 1기에 기채가 결정되었던 그 부분을 민선 2기에서 79억원을 더 늘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99년에는 292억 원을 2000년에는 244억 원을, 2001년 상반기에 차입 이율이 8% 이상의 악성 부채에 대해서는 조기 상환을 149억 원을 했습니다. 포함해서 25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차입 이율이 8% 이상인 악성 채무 조기 상환액을 포함해서 220억 원이 줄을 예정입니다. 금년 말이면 그렇게 되면 우리시 채무는 1,567억 원으로 98년 6월 30일 현재 2,499억 원의 37.3%인 932억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특히 금년 말 이후 남게 되는 채무는 대부분 상수도, 주택사업 등 실수요자 부담의 저리 장기채로 재정부담이 해소되기 때문에 건전재정 운영에는 그래도 가장 모범적인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참고로,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내용들이 내년 이후에 일반 시민들의 새로운 지방세 부담 비율을 높이지 않고도 현재 이상의 지방 세수가 전망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 확정된 삼성물산 본사의 이전, 그리고 또 대기업의 본사 이전, 이러한 것은 거의 정부투자기관이 하나 온 이상의 지방세의 징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는 뜨고 석양과 함께 지고, 또 해는 다시 돋아 오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을 잘 압니다. 그 말씀 전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민선 2기 시장 공약사업 100가지 실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사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가지 실천과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우선 통계적인 말씀을 드리면 100가지 실천과제는 예산사업 58건, 그리고 비예산 사업 4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완료가 되었고 계속 지금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68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29건, 추진이 아예 어렵거나 부진한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먼저 완료 및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1,000억 원 조성사업, 우리 시민사회에서 1,000억 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만 하느냐 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2기 출발 전에 조성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외에 지금은 2차 보증 방법에 의해서 금융기관 부담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시민 세 부담이나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놨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구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용 경감 대책기구 운영, 인터넷 무역지원센터의 설치, 성남의제21, 시계 등산로 정비, 각 구에 마련된 문화정보센터 운영, 장학재단을 시민의 몫으로 돌린 것, 시민 무료PC방의 운영,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시 재정 운영상황의 인터넷 공개 등 이러한 것이 지금 기 완료되고 지금 계속 관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당초 추진대로 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관공서의 셔틀버스 운행사업과 시영버스 운행사업은 예산 문제 그리고 저희 당초의 판단에 공약사항의 판단에 일부 시기적인 문제가 잘못 고려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영버스 운행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정부에서도 대중교통 정책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불가피하게 시영버스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만 덧붙입니다.
아예 전혀 손대고 있지 못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직자지원기금 50억 원 조성을 제가 약속했습니다. 현행법상 자치단체가 실직자지원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없는 그런 법 체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IMF 이후에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제일 많이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을 그렇게 시행을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대안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지금 29건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디자인 거점도시 육성, 전자부품 연구원 조치가 확정된 야탑벤처벨리 건립, 도로망 건설, 구미동 중학교와 사기막골 미니학교 건립 등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예산 그 문제는 간단히 마치고,
아예 부진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 건립, 소방서 이전 등 3개 사업에 지금 전연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적정한 부지 선정이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더 심도 있는 검토, 왜냐하면 제2운동장에 마련된 수영장 등이 완공단계이기 때문에 야외수영장 문제 같은 것은 탄천부지에 만들 예정으로 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을 주신 일부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다라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궁·정자지구, 은행시영아파트, 도축장 부지, 일화축구 문제, 국민은행 여자프로농구 문제 사실은 3년 동안에 고뇌의 결단을 해야 할, 시책 결정을 해야 할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장에 당선되고 시장 취임한 것이 7월 1일인데 시장 취임 전부터 시정 중요시책을 결단을 해야 할 그러한 과제까지도 저는 안고서 민선 2기의 책임을 졌습니다.
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몇 분 의원님께서, 민선 2기 시장에 도전하면서 전임자가 부채를 많이 져서 시 재정이 파탄 난다 하는 것을 골목마다 가서 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시장이 맨 첫 번째 부딪힌 과제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날 금곡동에 자리 잡고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입니다. 그때 저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무려 800억이 더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종래처럼, 종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공사를 진행할 때까지 그것이 지금 상태의 하나로마트가 아니라 바로 가락동에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 구리시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바꾸는 데 고뇌의 결단을 해야 했느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채가 2,000억 원이라고 해서 곧 파탄 난다고 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를 50%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로 가면 그때까지 정부 방침의 확고한 길은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는 빚입니다. 2,500억 플러스, 단순 계산해서 시 재정에 주는 총액은 총공사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아끼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도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로마트 같은 저런 형태의 현대화된, 또 도시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 어느 나라나 선진화된 형태의 도시는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이렇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 올렸듯이 시의 부채 2,500억 플러스 800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민선 2기 시정 책임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채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부시장 이하 관계 국장들이 여러 차례 와서 "이것은 당선자가 결심해 주기 전에는 안 되겠다." 그것을 "책임을 내가 질 테니 바꾸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로마트 같은 그런 유통센터로 되는 경우에 정부의 보조금이 없는 것을 정부의 보조금을 70%까지 받아냈습니다. 도비 보조 15%를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 결정한 것을 이제 와서는 잘못됐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백궁·정자지구, 제 선거공약이었습니다. 법에도 매 5년이 되면 이것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이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시장이 져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백궁·정자지구, 결론은 용적률을 낮춰서 변경을 해놓은 것입니다. 용적률이 더 있으면 사람은 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형태에서 지금 이 의원께서도 연달아 질문을 했습니다만 벤처타운이나, 지금 예정되어 있는 몇 가지 시책들이 곁들여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백궁·정자지구 문제도 앞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농수산물유통센터처럼 시간이 가면 아마 그 결정이 옳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시민들이 해주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은행시영아파트,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장은 입후보 당시에 그곳에 가서 주민들에게 "지금 아파트를 짓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하느냐? 변명이 아니라 지금 일부 시민사회에서 386세대를 헐어내서, 세대를 정확히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사백몇 세대를 짓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투자 효과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시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한다?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정·중원지역의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보시면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 녹지로 놔두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주셔서 성남여중 뒤 현충탑 올라가는 바로 옆의 녹지가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에 따라서 행정소송 대법원까지 가서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에 따라서 몇 년간 공사를 못 한 것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건축허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가 건축허가가 되면 신흥주공아파트까지 녹지는 한 평도 안 남습니다.
건축허가가 안 나갈 수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중원지역에 그 산마저 없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시장 그리고 시 행정을 비판이 아니라 모함하는 그러한 일부의 목소리를 서울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에게 간곡하게 지금 부탁을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좀 손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땅만 시에서 매입하고 그동안 손해배상, 산값하고 시에서 보상한 가격에 대한 차액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좀 도와 달라고 오히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 바로 도축장 부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도축장 부지 문제는 일부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시장 후보자,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시의원 후보자 한 사람도, 그 도축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컸던 민원인가를 우리 시민사회가 아직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민선 2기 때도 그 도축장을 옮기기 위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그 도축장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결론은 그 민원 해결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해라. 또 지금 정부의 방침도 도축장은 광역종합화 되어 있습니다. 안성에 지어놓은, 국민들의 혈세로 지어놓은 안성 도축장도 현재 40%를 오르내리는 가건물입니다.
의회가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축산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냉·온장시설이 갖추어진 자동차까지 지원해서 이 문제를 함께 푼 것입니다. 그분은 시에 요구하기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내가 공장에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전하는 데 따른 비용, 영업보상" 당연한 논리입니다. 소송을 해서 시가 패소를 해서 그것을 갚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에 의해서 행정을 한다면 아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시장과 관계공무원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고발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 변명이나 별도의 해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소했다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사적으로 비공식적 거래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것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절차상의 하자라고 한다면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처벌을 해라'가 아니고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해라' 그렇게 감사 지적사항 하는 예는 없습니다.
우리 이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점에 대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지나치게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화축구 문제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 시민사회는 다양한 목소리, 또 그것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을 시민이 이 자리에 앉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다수 시민의 의견을 시책에 옮기도록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결단,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의 말씀으로 구합니다.
'시민화합' 말로는 쉬운데 사실은 해보면 그렇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원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변명을 하고 굳이 해명을 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로마트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이 전부 다 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장윤영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회를 시에서 집행부에서 만들어놓은 것, 정권 시녀 입법부로만 생각하느냐 하는 질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겸허하게 수용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의 관계, 저는 오늘 같은 시정질문 주신 것 이것만 보더라도 집행부가, 시장이 의회를 경시하려고 해서 있었던 모든 행상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뒤에 답변을 더하겠습니다만 우선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 3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됐던, 또 제가 입후보자로서 시민들에게 호소했던 시의 부채 문제, 그래도 금년 연말이면 1,000억 원 줄이면서 투자비를 40.3%를 늘려 왔습니다. 일을 않고 예산을 줄여서 부채를 갚은 것이 아니고 투자비는 40.3% 늘리면서 해왔습니다. 안 한 것이 있으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할 때마다 거창한 기공식이나 현수막 내걸고 홍보하지 않은 것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1년 동안 제가 책임을 지고 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시민들의 더 큰 지적을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는 것이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제가 해야 할 바른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최대공약수는 아니지 않느냐?
어제도 시청 앞에서는 "김병량 시장 물러가라!"고 플래카드를 놓고 고성능 마이크를 가지고 외쳤습니다. 플래카드마다 '김병량 시장 퇴진'
나가면서 무엇인가 봤습니다. 바로 복정지구에 사시는 비닐하우스 세입자들입니다. 정말 비 오는 날 눈을 뜨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시정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말씀을 드리면 어제 그제 저를 퇴진시켜야 한다고 운동본부를 만든 그분들이 도청 앞에 가서 판교개발은 절대 반대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시정의 기본이어야 하고 무엇이 시민들 다수를 위한 길인가 하는 것, 이것은 우선 우리 의회에서부터 좀 크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이태순 의원 질문 가운데 벤처타운 관계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부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로 하고 다만 한 가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에 해당하는 것은 나중에 용도 변경해서 특혜를 줄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 시장은 어제도 새벽에 한국통신공사 사장과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그쪽의 부탁은 "다른 데 주지 말고 우선 우리 통신공사의 몫으로 일정 면적을 할애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우리 분당구청장과 몇 분이 동석을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정보통신 관련 큰 단체 책임자 세 사람과 전 정보통신부장관 안병엽 장관, 그리고 우리 부시장 함께 이것 좀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촉구를 받았습니다.
40%에 대한 것은, 왜 그러면 전체를 하지 40%를 남겼느냐?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생각은 그 40%는 주상복합형의 아파트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또 제가 98년 선거가 아니라 95년도부터 시민들에게 "우리 분당은 소호의 본거지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경기도에서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소호를 여성분들에게 열 수 있는 시책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UN에서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 벤처타운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주거가 아니라 바로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그 자체는 사무실의 벤처나 그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기를 기대하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 번 스무 번 우리 이 의원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해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의원 개인한테는 문서로라도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대진 의원께서 판교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 및 손실보상 관련 등 여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판교 관계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시간 여기 서 있으면서도 시장의 머릿속에는 판교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생활을 하루이틀 한 것이 아니고 계속된 나날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여당에서 다 결정해서 미해결의 장인 벤처밸리 면적만 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분당 판교가 저희 구상대로 됐을 경우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지금 걸림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친분,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간 안에 우리 김대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개발계획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 의회 시민사회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다, 못 한다. 많이 해라, 적게 해라' 이 문제는 정책 결정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적으로 해야 할 절차는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이 되면.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 지구 지정 절차를 밟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구 지정 절차 밟는 데도 아마 연말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옛날처럼 89년도 제가 관선시장 때처럼 정부가 4월 27일에 발표하는 것을 도시계획 입안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장한테 이틀 전에 알렸을 때하고 지금 열린 이러한 민주화된 사회하고 그만큼 효율성만 따지면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도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구 지정 절차가 마쳐져야 정확하게 몇만 평을 할 것이냐?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가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진 의원 질문 말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상 절차, 보상 대상에 대한 금액, 비율 이런 문제는 아직은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하나 앞에 김대진 의원 지적에서 질문 주신 것대로 89년도의 경험을 살려서, 89년도에도 보상은 토지공사나 국가기관이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25년 넘게 규제를 받아왔던 그 지역 주민들에게 큰 손해가 없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시책화 시키고 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또 그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우리 시민사회에서 크게 도와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89년도에 분당택지개발계획을 발표했을 때의 상황을 지금 우리 공직자들은 몇 달 전부터 겪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이 이런 논리였습니다. "열 사람이 나눠 먹는 콩 양하고 같은 양을 가지고 백 사람이 나누는 경우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했습니다. 특히 우리 김대진 의원님을 비롯한 판교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것을 꼭 좀, 시정에 대한 협조가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순 의원하고 장윤영 의원께서 시민 운동단체의 시장 퇴진운동에 대한 견해를 같이 물어주셨습니다. 앞에서 잠깐 밝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국에 앤서니 기든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한 것을 어디서 기록을 보았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사회 환경의 특징은 세 가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세계화의 확산, 정보 기술의 발달, 그리고 개인주의의 성장이 이 시대의 세 가지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주의는 전 지구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기'와는 별개다. 저희 성남시 100만에 육박하는 도시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개인주의, 우리의 민주화 지방화 여기에서 시 행정이 해야 할 제일 기본이, 시민사회의 조화와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시정의 틀을 짜내는 것이 제 임무라고 알고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경우도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일부의 비판 세력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적 없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선 2기 출범 1년이 되었을 때까지 퇴진운동본부를 만든 분들이 민선 2기 시장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준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민선 2기 1년까지 시정에 함께했습니다. 어느 하루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해왔습니다. 김병량 시장이 시장이 되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다 이거예요.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우리 시민단체의 위치가 없어졌다. 시장 제2중대 소리를 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과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시민운동을 펼치겠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동의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부정과 절대 타협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한다. 다른 사람이 다 뭐라 해도 인정한다. 그래서 그런 시정을 이끌기 위해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겠다. 편하게 시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반대하겠다." 그것이 바로 백궁·정자지구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었느냐 하면 혹시 거기에 정치권이 개입을 해서 정치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다. 제 말에 거짓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밝혀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많은 단체가 저에게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물러나라고 하는 데에는 그분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을 것입니다. 겸허하게 그 말씀도 받아들입니다. 다만 하나,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정치적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과분한 직책을 맡아서 해왔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 회장을 해왔습니다. 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의 합의하에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주민소환제가, 주민투표제가 꼭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정치권, 그리고 정부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모두의 이름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의 현실 정치 상황하에서는 정당 공천제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서면으로, 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표 회장 자격으로 여야 가릴 것 아니고 국회의장까지 직접 방문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님들 공통된 의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지방행정에 몸담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마치 시민들에게 김병량이는 자리에 연연해가지고 그런 인상을 주는 주민소환제 무엇과 같이 연계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는 100% 순수한 의미의 시민운동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어제 그제 신문에 저도 잠깐 읽었습니다. 그 퇴진운동본부에 참가했다고 보도된 단체의 대표들이 기자의 질문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장의 퇴진운동과는 우리는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다. 우리 이름을 빼라."라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부 언론에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더 시 행정을 잘해라, 그리고 시 살림살이를 올바르게 해라 하는 말씀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경청하고 수용을 할 것입니다.
장윤영 의원께서 질문 주신 가운데 어제 오후, 아침에 신문보도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의 전화 받는 친절도 조사를 한 것을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개탄을 하셨습니다. 시장은 그보다 더 큰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같은 도와 협조를 해서 여론조사를 맡았던 그 경실련에서 시·군 여론조사한 데이터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상위 순위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정말 의회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에게 이 조직에 대한, 장 의원 지적대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시장으로서 이 부분은 뭐라고 해명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사회에 모든 시민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시민들로부터 친절도 1위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일곱 분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그러면 부시장님께 시장님이 하고 나신 총괄 답변 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7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박용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정이 21세기를 내다보면서 힘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분당 벤처타운 건립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의원님께서 분당 벤처타운의 추진 경위, 또 토지 매각사항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고 추진한 경위 그리고 앞으로 벤처타운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분당 벤처타운을 건립하게 된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분당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벤처 하기에 좋은 지역으로 경제전문가들에 의해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 산업사회에 있어서 생산의 3대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였습니다만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지식과 정보를 갖춘 사람이 유일한 요소라고 할 정도로 고급 두뇌 인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벤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고급 두뇌 인력이 가장 핵심적인, 필수적인 요건인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분당지역은 한국통신이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포스데이타라든지 온세통신, G＆G, 두윈전자, 삼성연구소 등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또 고급 두뇌 인력이 직장이라든지 주거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지역은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TBS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TBS라고 하는 것은 테헤란벨리, 분당벨리, 수원벨리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수도권 남부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갈 벤처벨리의 라인을 상징해서 TBS라고 하는 이름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러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또 기본적인 인프라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디자인 도시에 이어서 벤처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계획을, 비전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말 2, 3공단 그리고 분당 역세권의 135만 평을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로 지정을 했고 또 우리 분당 성남 지역에는 벤처기업들이 최근에 와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99년 12월 73개의 벤처기업에서 금년 6월 달에는 211개로 2년 만에 300%가 넘게 벤처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근무해야 할, 또 생산에, 관리에 종사할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테헤란벨리 이러한 데는 빌딩 임대료가 고가기 때문에 또 사무실도 좁고 또 여러 가지 주거라든지 이런 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인들이 분당을 선호하고 있고 또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을 전제로 해서 저희 시에서 벤처타운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분당 벤처타운 추진경위와 참여 업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24일 날 벤처사업시행자 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공모 조건으로 우선 24시간 운영 가능한 인텔리젼트 빌딩의 건립, 또 사업 시행기간은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8일까지 분당 벤처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해서 시의원, 교수, 회계사 또 벤처협회의 전문가 등으로 해서 이 9명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SK건설 컨소시엄과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홍진건설 종합주택관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 2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무려 12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했고 또 협약서 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고문 회계사 등의 전문적인,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고 지난 6월 21일 SK건설 컨소시엄과 최종적인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3일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토지대금에 관해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각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기관의 평가 중이기 때문에 아직 매매계약도 이뤄지지 않았고 토지대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정자동 24, 25번지 일원의 부지에 분당 벤처타운 건립을 위해서는 2001년 89회 임시회에서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
건물 분양은 토지 매매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양 공고가 되지 않아서 분양가격에 따른 정확한 매입 규모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나 앞으로 공사가 진척이 되고 분양가격과 매입 규모가 확정이 되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의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다만 단계별로 밟아야 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과 단계가 도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분당 벤처타운에 관해서는 그동안 시장님께서도 의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여러 번 의회에 말씀을 드렸고 또 금년 2월 11일 2001년 업무계획 보고시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분당 벤처타운 건립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SK건설 컨소시엄과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6월 21일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6월 25일과 26일 양일 사이에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로 개별 보고를 드린 다음에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네 번째로 분당 벤처타운은 전체 면적의 60%를, 약 4만 2,300평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해서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 관리하기 때문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있을 수 없고 또 앞으로 우리시가 지향해 온 디자인 문화 벤처 도시로 발전한다는, 지향해 간다는 이런 측면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오늘 시장님께서도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확약을 드렸습니다. 사실 분당 벤처타운은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남을 벤처도시로 만드는 가장 넓은 공간입니다. 넓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분당 벤처타운 건립에 대해서는 온갖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분당 벤처타운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이 되어서 우리 성남시가 벤처도시가 되고 또 아울러 이어서 추진되고 있는 판교 벤처단지와 이어져서 우리 성남의 벤처기업 육성에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뜻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많은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행정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경표 의원님께서 수진 1동 1828번지 일원에 공사와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내용을 알고도 문제가 없다며 종결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성과급 지급기준과 문제 해소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정질문이 본인들이 없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것을 들어야 되는 거냐고요.)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이니까 일단 답변을 듣고.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질문한 의원이 없는데,)
답변하세요.
그러나 도내에서는 21개 시군 중 경기도를 포함해서 9개 시군에서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윤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언론매체를 통해 기이 보도된 바도 있고 지방행정의 특성상 많은 문제점이 없지 않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중앙부처 및 타 시·군 지급 사례와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성과급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의를 거쳐서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윤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올바른 정책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공개행정 수행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현안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와의 사전 설명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 시책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문가 집단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토론회, 세미나 또는 시민 대토론회,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시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이나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정의 주요 시책들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정책이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기는 합니다만 정책 사안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책 결정이나 주요 사업 추진 시에는 기존의 방법을 더 다양화하여 의견 수렴의 폭을 확대하고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공식, 비공식을 통해서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등을 이행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윤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보호판 정비 관련 사항하고 김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소관 과장께서 해외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2001년도 수의계약으로 공사 중 용도변경 후 준공 허가가 난 건수 및 해당 건설회사는 어디인가, 또 한 건설회사가 용도변경 후에 준공 허가받은 건수는 몇 건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하의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는 7,000만 원,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2001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시 본청에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공사 중 용도변경한 건수는 총 9건에 4억 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9건은 8개 업체가 담당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답변서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계변경한 9건 중 7건은 5,482만 9,000원을 감액해서 준공 처리되었고 2건은 143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준공 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1건씩 담당했고 주식회사 선덕건설이 2건을 공사를 맡아서 시행했습니다.
이상으로 홍경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의원님과 한선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판매기 위생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신고가 된 것은 1,226개소로 금년 6월 말까지 상반기에 691개소를 위생 점검해서 표시사항 미부착, 주변 청소 상태 불량 등 156개소를 적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5개소 현지 계도 13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품 사고 예방 차원에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24명과 합동으로 전수조사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하고 식품 원료 부적합 등 식품 안전성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선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충탑 이전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탑의 이전 건립 위치는 중원구 여수동 산 21-4번지 일대로 부지 면적은 12필지 1만 7,009㎡입니다. 97년 12월 27일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98년 3월 5일 성남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 후 98년 4월 28일부터 7월 25일까지 4,900만 원으로 기본 설계를 완료했으나 IMF에 따른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 사업을 유보하게 되었으며 그 후 여수공원 조성계획사업과 연계하여 금년 1월부터 사업이 재추진되어 환경녹지사업소에서 여수공원 부지 매입을 추진하여 그 중 현충탑 부지는 1필지 57㎡를 제외한 11필지 1만 6,952㎡를 매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유보 전 기이 실시한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수립 현상 공모해 현충탑을 건립고자 공고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02년도에 착공하여 2003년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별정직 공무원,)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대책,)
그 대책은 현재는 명예감시원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이완구 의원, 이태순 의원, 김대진 의원, 장윤영 의원님 네 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대진 의원께서 판교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해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이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벤처빌딩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완구 의원님,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님께서 시민 의견이 반영된 도시 주택 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시면서 숙박시설을 제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숙박시설은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고양시에서부터 주택가에 접하고 있는 상업시설의 숙박시설이 순수한 숙박시설보다는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이 또 교육환경이 특히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하는 거리를 지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구시가지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숙박시설은 150m, 위락시설은 30m, 분당지역에는 숙박시설은 400m, 위락시설은 150m를 띄워서 건축허가 하도록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해서 지난 6일 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시면 조례를 공포 후 우리 시에서도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숙박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제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차장개정조례의 철회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내에는 청 내 도시설계지침을 수립하면서 가구수를 3가구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건축된 상당수의 건축주들이 가구수를 늘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불법 사항으로 변질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지역 시의원님들이나 또 해당 건축주들이 규제완화를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사항 및 재산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가구수 규제를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구수 제한을 폐지를 하다보니까 세대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외로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주차난이 가중되고 지금은 주차문제로 비화되어가지고 이것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조례를 작년 12월 달에 의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지난 7월 6일, 7일 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 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습니다. 이 조례 역시 14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바로 공포를 해서 현장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철회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구시가지 재개발과 관련해서 산성동 지역을 시범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 재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4월 달에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재개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1일 날 우리 시에서의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를 하고 경기도에 심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20개소의 재개발 구역 지정 대상이 선정되었고 사업방식으로는 수복재개발방식이 14개소, 철거재개발방식이 6개소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과 일치하도록 목표연도를 2016년도로 정했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원의 마련 방안은 장윤영 의원께서 작년 12월달 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재개발기금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느냐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금년 5월 18일날 제정된 재개발기금조례에 의하면 재개발기금 2,700억 원과 재개발법에 의한 국·도비 지원 6,800억 원으로 해서 조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성동은 우리 시 재개발기본계획상 수복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구역으로 지정은 향후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후에 재원의 확보 정도라든가 이주단지 조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통 단위로의 구역 선정은 재개발법에도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수 개의 공구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 시행시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실성 있게 통 단위 또는 필요 단위별로 공구를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71년 7월 30일 이후 3차에 걸쳐 우리 시에 54.8㎢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침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대규모 취락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 해제 지침을 저희한테 내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인구 1,000만 이상이거나 주택이 300호 이상인 지역은 우선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줘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고등동 지역, 20만 2,100㎡를 지난 4월 19일날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평가를 해가지고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광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말경이 되면 해제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택 20호 이상인 취락 복정동내 창말이라든가 매착, 안골, 외곡마을을 포함하여 13개 마을을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 생활편익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러한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를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등도 300㎡까지 증개축이 가능하고 또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로 이축이 가능합니다. 또 공공시설로 인해서 철거되는 시설도 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군사시설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 83.1㎢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 고도 제한을 받고 27.3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증·개축이나 용도 변경 등 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국회에도 관련 기관에 건의, 다각적인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시에서 여러 번 건의하고 한 결과에 의해서 분당구에서는 고도제한과 관련된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 10월경이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의 진행상황으로 봐가지고, 예를 들면 제2운동장에 조명탑 설치를 협의해 주는 등 그러한 경향을 봐가지고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도 최근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국토연구원에 군사보호구역에 관한 연구 용역을 금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군사시설과 관련해서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진 후에 관련 법의 개정 요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과 행위규제 완화 등 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해 주신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건축현장을 용인 지역 등지에서 난무하는 난개발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정지구는 91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시에 녹지부지에서 주거부지로 바꿔가지고 94년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방법을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학교, 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높이를 4층으로 하여 그러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난개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보시기에 따라서는 건물이 너무도 획일적으로 지어지고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난개발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구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현상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상태로서는 우리가 계획 인구의 38% 정도의 여유를 봐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의 난맥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건물의 건축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를 해가지고 완화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부터 11월까지 건축허가한 것을 보니까 9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9건에 대해서는 건축도면을 검토해 보니까 한 건물당 평균 13가구로 하는 다가구주택 또는 원룸으로 설계가 되어서 허가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서 계속 허가를 해주게 되면 거기의 주거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주차대수를 가구당 0.5대로 제한하는 내용, 또 한 가구의 면적을 45㎡로 제한하는 내용을 만들어서 건축심의를 했습니다. 건축심의를 하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사유재산권 제한이라는 이러한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설득을 하면서 그래도 건축심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함으로 해서 그나마 지금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그대로 건축법대로 허가를 해줬다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 주거환경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도 토지주들의 불만은 계속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 그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 행정과 계획 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축 준공을 받고 난 뒤에 가구수를 늘리고 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단속을 하고 하는데에는 행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것을 시정조치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서 0.3대에서 0.5대로 강화를 하고 그렇게 강화를 함으로 인해서 세대수를 줄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건축 경기를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사 단속하고 가구수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토지주들이 또 건축주들이 자성을 해가지고 자기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이익만을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먼 장래를 보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의지가 있어야 이것이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해결이 되고 잘 이루어질 때까지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도 일부 수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의 절차를 마치고 경기도에 심의 요청을 해놓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현실 여건 변화에 따라서 행정력만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서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상의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 명칭 변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 명칭의 변경에 따른 지하철 역사 명칭 변경안, 작년도 제88회 정례회 의회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설 명칭이 철도청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 29일 의원님께서 제시한 역사 명칭안을 토대로 해서 역사 명칭 변경 절차 타당성에 대해서 철도청과 사전에 협의를 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금년 2월 26일 자 철도청에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 회시내용을 말씀드리면 명명 변경은 지역의 역사성이 반영된 명칭 또는 명승지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철도청에 통보를 하면 철도청장이 결정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역사 명칭 변경에 있어서 기이 결정되어 운영되어온 타 역사 명칭과 중복이 되어서도 안 되고 행정구역인 시구와 지역명이 병합된 역사 명칭의 사용도 전례가 없는 사항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회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94년 9월 분당선 개통 이후 현재까지 사용 중인 역명을 바꿀 경우 기존 철도이용객의 혼란과 불편이 초래되어 역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과 역명 변경 시 각종 표지판과 자료들의 개수 및 정비가 수반이 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라서 행정동과 전철역명이 일치하지 않는 일부 역사의 명칭 변경은 철도청의 회신내용을 충족을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지명위원회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통하여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말씀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모란역'을 '성남모란역', '서현역'을 '분당서현역', 이와 같은 시와 구의 지역이 병합된 명칭으로서 서울시를 예를 들면 '양재역'을 '서초구양재역'으로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 구와 시의 명칭이 같은 내용이 안 되도록 이런 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선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충탑 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에서 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수정구 태평4동 현충탑에서 창곡동 우남로까지 터널을 포함해서 연장이 1,350m에 폭원 17m의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금년 4월 19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고 금년 중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에 착수를 해서 2003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금빛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빛초등학교 앞 도로는 현재 도로폭 8m로서 한쪽에 1.5m의 인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보행자가 현 인도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반대쪽 차도를 보행하고 있습니다.
현 도로는 도로와 구거부지가 조합되어서 개설된 지역으로 도로를 줄여서 반대쪽에 인도를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도로폭이 협소해져서 불법 주정차시 차량통행이 어렵고 인도 설치에 따른 도로 점용 및 차량 이용자의 불편 등으로 인도의 추가 설치가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해서 도로구조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일방통행 또는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초등학교 주변 무단 횡단방지용 보차도 분리대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차도 분리대 휀스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초등학교 및 교차로 주위에 9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지역의 보차도 분리대 휀스 설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이라고 사료가 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원 에어컨 가동에 따른 지도 점검과 실내청소 상태 등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행정조치 결과는 있는지 없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시설에 대한 점검은 연 1회 입원실, 응급실, 수술실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고 병원의 냉난방 시설 및 실내 청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은 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병원 자체 점검을 통해서 청결을 유지 관리하게끔 하여 최적의 상태로 운영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시설의 에어컨 냉각탑 용수의 감염하기 쉬운 레지오넬라균 오염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관내 병원 8개소와 시청, 구청을 포함해서 공공건물과 일반건물 26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33개소가 모두 균 불검출로 적합한 것으로 판별되었습니다. 금년에 검사를 확대해서 지난 6월 22일 자로 7월과 8월 중에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도록 연구원, 공공건물, 일반건물 등 73개 업체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자체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향후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균 검출 냉각탑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독과 세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병원 이용 시민의 보건 위생을 고려해서 냉난방 시설의 급배기구 상태 및 실내 청소는 의료기관의 정기 지도점검과 병행해서 실시하겠으며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계도를 통하여 병원의 청결한 실내환경 개선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20일 자 인하병원의 환자 대기실 에어컨 냉방 공급시설에 담배꽁초와 미세먼지가 쌓여 불결한 상태를 표진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해서 냉방 공급기를 즉시 정비 및 청소하도록 행정지시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묻겠습니다. 혹시 병원 에어콘이나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에어콘은 별도로 점검은 안 했습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다른 관계된 것, 병원에 관리상태 체크해 보셨나요?)
레이오렐라균 그,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그거 말고 다른 거,)
냉각탑 시설에 대한 검사는 권고해서 실시했지만 직접 에어콘 시설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59페이지에 이것은 뭐예요? 고도제한은 뭐예요?)
이것은 잘못 첨부가 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좀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몰라서 59페이지가 같이 연결이 된 것 같아서,)
수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환경사업소 소관 답변은 우리 질문하신 김대진 의원님과 표진형 의원님께 사전 양해가 됐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공무로 해외에 출타 중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양해가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는 관계로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물어보지도 않고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내야 되는데 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을 들었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답변이 끝났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없다고 하면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사전에 파악을 하니까 할 분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완구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완구의원 의석에서 - 나와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보충질문입니까?
(○이완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 진행 발언입니다.)
예, 나와서 하세요.
아까 '시민의견 반영된 건축행정 되고 있나' 시정질문에서 가구수 자유화한 동기는 원룸을 짓게 한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시민들은 원룸을 짓게 된 업자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결탁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장에게 관계공무원을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께서 무슨 이유로 답변을 안 하시고 국장께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실 것을 회의 진행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이완구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이 부분이 바로 보충질문 발언입니다.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완구 의원님이 나와서 하신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 얻어서 나갔어요.)
그런데 순서가 오늘 회의를 시장께서 계속 질문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부시장하고 국장하고 슬그머니 나와서 시장은 답변이 없습니까? 시장님 어디 가셨어요? 즉각 시장님께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로 봐서는 답변이 되었다고 보고 우리 시정질문이 이번 기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완구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오후에 판교개발 관계 때문에 저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나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사항이 없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양해를 해주시면 사전에 의장하고,
(○이완구의원 의석에서 - 그런 말씀을 미리 해주시고 부시장이라도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장한테 질문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완구 의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우리 의원님들 대표해서 의장이니까 시장님께서 오후에는 부시장이나 관계 국장으로 해서 답변을 하고 또 시장이 아시다시피 한 시간 10분 정도 대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완구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세요. 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충질문은 사전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하고 났는데 이태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한 건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정회없이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세요.
지금 벤처타운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잘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도 좀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7월 3일에 협상체결을 했습니다. 그 후에 15일 후니까 7월 18일에 토지매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7월 12일인데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토지매매 가격이라든지 벤처건물에 대한 매입 규모를 파악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절차가 맞는 것인지 나는 그 절차를 모르겠어요. 그 절차가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 협상내용에 대한 결정이 된 것이 6월 21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21일 그 이후에라도, 물론 그 답변서를 보면 의장, 상임위원장, 의장단 그다음에 관계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별적으로 의원들에게 보고를 했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6월 21일 날 이 협약서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서로가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7월 3일에 협약체결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1일부터 7월 3일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의회에 정식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었던 내용입니다. 이런저런 내용을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상정을 하실 것입니다. 위원들이 기분 나빠서 부결시켜버렸어, 승인을 안 해줬어.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뭐 그럴리야 있겠습니까만 혹시 내용이 부진하다든지 잘못되면 승인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어떤 대책이 있겠어요? 그것이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듯이 (통법 보조) 말씀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다 해놓고 그것을 무조건 거수기처럼 손 들어 달라? 그런 행정,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지 매각대금 350억이 아직 감정가나 이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350억 정도 되겠죠. 거기에 1년 이내에 분양이나 임대가 50%가 안 돼. 그러면 200억 원을 더 투입해서 추가매입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350억 + 200억 하니까 550억이네요. 그리고 땅은 그 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받고 이거 어떻게 보면 막강한 특혜를 주는 거예요.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협약을 하기 전에 간추린 내용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벤처기업,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 임대가나 이런 것들 보다 또 한국디자인센턴가 거기 비교해서 나왔는데 거기 보다도 분당벤처타운의 분양가나 임대가가 훨씬 싸답니다.
또 아까 시장께서도 한국통신공사에서도 얼마만큼의 뭐를 달라고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싸게 분양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놔두면 다 벤처하고 싶은 사람들이 벤처타운으로 들어와서 좋은 집적시설을 갖췄겠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올 수가 있는데 왜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 나는 사항을 명확하게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부시장님마저도 좀 찌뿌린 얼굴이 되시지 않기를 진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5분간 쉬었다가 답변서 만들어야 되니까,)
되시겠습니까?
우리 부시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겠답니다.
이태순 의원님께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승인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7월 18일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을 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벤처타운 5,400평을 선경건설 컨소시엄에게 매각하는 토지계약입니다. 토지계약 자체는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선경건설 컨소시엄에게 매각하는 경우 토지계약을 7월 1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감정을 현재 감정 중에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벤처빌딩이 다 건설이 됐을 때 시가 매입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지니스 인큐베이터 시설이라든지 또 분양이 50%밖에 안 됐을 때 추가로 200억 사주는 그 계획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또 분양 공고가 이뤄져서 그러한 50% 미만이라고 하는 요건이 충족됐을 때 저희 시에서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단계로서는 절차상, 또 건설부에 과정상 또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분당 벤처타운 기본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될 때 그러한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항까지 다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의 기본적인 보고는 토지를 팔고 저희가 인큐베이터 시설까지 사들이는 것까지는 보고를 드렸는데 분양이 50% 미만일 때 200억 추가로 사들이는 것은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별도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는 드리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분당벤처타운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기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협상 과정에서 발생된 이러한 부수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기본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점이 분당 벤처타운 협상을 하면서 너무 많이 양보를 했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벤처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벤처빌딩을 지어서 아주 싼 가격으로 임대를 하거나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역할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 활성화, 지역산업의 육성화 이러한 측면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를 해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기업을 유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다른 선진국에서도 심지어는 저희는 분당 벤처타운 건립하는 데 있어서 토지가격을 감정을 해서 받아들이지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이러한 도시나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당 벤처타운은 어떤 특혜, 많은 양보 이러한 것은 저희는 생각을 해 보지도 않았고 검토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성남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당 벤처타운이야말로 성남을 벤처도시로 만들 수 있는 건물이고 또 공간구조고 출발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가급적이면 기업들이 쉽게 분당 벤처타운에 들어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지 어떤 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또 불필요한 그런 양보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분당벤처타운을 건립을 하면서 지금 백궁정자에 주상복합건물이 지어지고 있지만 혹자는 백궁·정자 지구에 용도변경을 하고 주상복합 건물을 통해서 많은 이익이, 많이 특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백궁·정자에 주상복합 건물을 비롯한 건물 분양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처타운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업계의 사정, 분양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면적이 50% 미만일 때는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200억 정도는 매입을 해서 건설컨소시엄의 사업추진을 원활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도에서 그와 같은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분당 벤처타운은 우리 성남시를 벤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며 시험대이며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소 사업 추진에 원활을 위해서 또 사업 추진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협의를 한 점을 양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혜라든지 다른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순 의원님!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예, 좋습니다.)
시정질문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본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이번 1차 정례회 회기 중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집행부에 대한 서운한 점이 솔직히 있습니다.
일련의 프로농구문제나 또 오페라극장 문제나 벤처타운 문제는 지난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91회 임시회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중에도 충분히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들이고 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제91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여러 가지 일련의 프로농구나 오페라 문제나 또한 벤처타운 문제가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고 우리 의원들이 알게 되니까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솔직히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의회와 서로 상의를 해서 서로 협조하고 또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도 동료 의원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협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통과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의회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서로 같이 굴러가는 양 수레바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정질문 답변자료를 보면 58페이지는 병원 에어컨 가동에 따른 것이고, 60페이지는 가로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 건의가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59페이지에 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에 들어간다면 59페이지 자체는 정식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회의록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면서 인쇄 편집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의껏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홍방희 이완구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임채국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동민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참조】
제92회시의회제1차정례회시정질문답변(제2차본회의)
제92회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시정질문요약서
제92회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시정질문답변서(제2차본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