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박권종·최유석·전이만·최병성·나운채·김선규 의원)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병량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박권종·최유석·전이만·최병성·나운채·김선규 의원)
(10시 08분)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실 분이 여섯 분으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권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내3동 출신 박권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상 구현에 앞장서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번째로 수내3동 녹화사업 관련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지적합니다. 분당 중앙공원 주변 공간 녹지사업으로 인하여 중앙공원의 아름다움과 어울려 더한층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나무를 심기만 했지 재대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본 의원이 시정질문합니다. 마을별 문화 혜택사업으로 수내3동에 벚나무 등을 2000년 3월 13일부터 2000년 4월 21일까지 사업비 5,290만원을 들여 심었습니다. 나무 종류는 산벚나무가 219주, 느티나무 4주 등을 식재하여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식재하고 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나무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담당공무원, 특히 담당계장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는 바, 차일피일 미루고 즉시 조치처리가 안 되고 하자보수기간이 2002년 4월 27일까지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2001년 4월경에 죽은 나무에 대한 하자보수를 했다고 한 예를 보면 교체해 심은 나무가 2그루, 1그루는 사진과 같이 가지를 잘라버리고 교체했다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내용은 여기 이 스크랩에 나와 있습니다. 총 30주가 죽었는데, 벚나무라는 것은 가지가 많아서 이파리 속에 꽃이 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나무 1그루, 그것도 몸통도 아닌 가지 1그루만 달랑 심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나무를 왜 이렇게 하자보수를 하는가, 시에서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서 죽은 나무를 방치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볼 수 있도록 담당계장! 돌려주십시오.
당연히 하자보수결과를 담당자 및 담당계장께서 현장확인을 하고 시정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미루고 있음은 직무태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완전 고사목이 26주, 고사진행 4주 등 도합 30여주가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무 한 주당 가격은 약 17만 6,000원 가량 됩니다. 현재 30주가 고사되고 있는 추정 금액은 628만원입니다. 만약 수내3동 표본 1개동으로 본 금액이 이럴 진데 성남시 44개동에 심겨진 나무들을 이런 상태로 추정해 본다면 총 금액은 2억 3,200만원의 시 재정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아직은 남아 있다고는 하더라도 제때 제때 죽은 나무를 하자보수 요구하여 교체할 의무를 지고 있는 담당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 추진을 바라고 답변 부탁합니다.
또한 도시녹화사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하자가 많은데, 전자에 지적한 사항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수내3동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에는 SK주유소 부분에 대한 주민의 데모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만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될 시 행정도 있습니다.
그 과정은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수내3동 동국대학교 한방병원 옆 부지인 수내동 119-1번지 주유소 건축현장 일대의 토지 용도가 당초 분당 신도시 설계지침에는 가스충전소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 의원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주유소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성남시 산업지원과에서 분당구청에 보낸 지침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처리토록 하였음에도 구청 허가과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서랍 속에 그대로 지침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직무위반입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의 문제인데 주민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였다고 하면 즉 동사무소 게시판 및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주민 대다수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이처럼 무리한 공사의 추진은 애당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공람 부분이 시정신문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란에 아마 안경을 쓰신 분들은 그 내용을 읽지도 못할 것입니다. 조그마하게 글이 수내3동 용도변경이 공람되어 있습니다. 또한 답변서를 보게 되면 컴퓨터 전산에 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실정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집도 있겠습니다만 없는 집이 더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람을 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반드시 시에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덧붙인다면 지금 한창 주유소는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SK측에서는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가스충전소 부지가 주유소로 용도변경됐기 때문에 산 것 뿐입니다. 사서 허가절차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회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주민의견 수렴과 공람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민원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수내3동에 시립묘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장률은 70%정도가 완료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은 10여년동안 재산상, 정신적, 시각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약 5,000평 부지에 항간에는 학교부지, 지금 고교평준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학교부지 모두 좋은데, 지금까지 10여년동안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슨 혜택을 주고 나서 학교부지를 준다면 충분한 주민에게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부지로 지정된 것처럼 사실 용도변경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돌다보니 주민들은 설왕설래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우리 시장님께서 앞의 향후 계획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다른 용도변경이 된다면 우리 주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서 주민의 복지혜택과 또한 분당구 전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나서 학교부지로 줬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만, 두 가지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서면질문으로 됐기 때문에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1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최유석 의원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관내유지,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바로 며칠 전 우리 태평1동 관내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먼저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요지에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잠깐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제가 질타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 성남시 행정 집행에 있어서 아무리 잘된 일이라도 그 해당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또 관계공무원, 동사무소 동장도 있을 것이고, 동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어느 누구한테도 보고하지도 않고 전달사항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와 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수진리고개 위에 약 20∼30년간 존치돼 있던 횡단보도를 어느 날 갑자기 지워버렸습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지방에 출타중인 관계로 그 현장에 없었던 것이 또 나름대로의 화근입니다만 도대체 성남시 행정이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만이 우리 관내 태평1동 주민 여러분들의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조금이라도 가셔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특히 우리 태평1동 주민들 앞에서 정중한 사과와 사후 재발이 없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것도 아울러 밝혀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성남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봄 우리에게 닥친 가뭄을 생생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90여년만의 가뭄이다, 기상재해다 하여 농촌돕기운동의 일환으로 양수기를 사서 농촌에 내려보내고, 군부대 장병들까지 동원되어 팔 걷어붙이고 물길을 찾아다니며 목말라 바짝바짝 타 들어가고 있는 갈라져 가는 논밭에 물을 대느라고 온 국민이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각 동사무소 직원들은 차량에 물을 싣고 물동이에 물을 담아 가로변화단에 물 뿌리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돈 들여 심은 나무와 꽃들인데 1그루라도 고사시켜는 안되겠지요. 허나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요, 전시행정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선동장은 전지가위를 들고 다니며 화단 돌보고, 직원들은 차량에 물 싣어나르고 공공근로요원들은 화단에 물 대주고 도대체 이런 우스꽝스러운 광경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가을에 개최된다는 세계디자인총회에 우리 성남시가 이틀간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런 1회성 행사 때문에 우리 시 행정력이 이토록 낭비돼도 좋다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다른 자치단체에서 볼까 창피하였고, 백만 시민들이 분노할까봐 저는 걱정을 태산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결과, 상당히 혼란스러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국토공원화사업, 가고싶은거리조성사업, 도로변조경사업, 농촌환경정비사업, 그것도 모자라 답변서에 보니까 부용화사업이라는 것까지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명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 행정 직제상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환경녹지과 올 1년 예산이 나무 심는데 55억원과 공원관리과에 약간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1개동 사업비 1억여원에서 적게는 몇 천만원까지를 전문지식도 없는 일선 동장 책임 하에 그것도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시공은 물론 공사대금 결제까지 맡겼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7월 현재까지 이 사업에 들어간 지출액, 자재비, 인건비 포함하여 무려 22억원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의 입안 및 기획부서가 어느 곳, 누구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향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와 기왕 완료된 시설 특히 일명 로프식화단에 대해 곧 다가오는 여름장마 또는 홍수 피해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또한 다가올 동절기 혹한과 폭설에 일반 나대지도 아닌 인도 보도블럭을 걷어낸 그 토양에 수많은 수목들이 얼마나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는지, 향후 그것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을 다시 또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거하여 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정구에서 사업비가 가장 많았던 수진1동과 중원구에서 가장 많았던 상대원1동을 보겠습니다. 수진1동에는 총 14개소에 자재비가 2,876만 9,000원, 인건비가 무려 1억 7,477만 8,000원을 썼으며, 상대원1동에는 총 5개소에 자재비가 6,175만원, 인건비가 1억 2,751만 3,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건비도 문제지만 공사수의계약에 있어 수진1동은 1개소 1인, 상대원1동에는 3개소 3인이 시공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업자들은 다른 동 사업에도 여러 곳 수의계약을 맺고 시공한 바 있는 곳들입니다. 참고로 99년도 40여개 조경업자등록이 2001년도에는 무려 60여곳으로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 거론된 바와 같이 이러한 의혹과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에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남한산성이라는 천연의 푸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한 좋은 혜택을 보다 넓고 알차게 유지 발전시키려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도 달리 생각해 봅니다. 차라리 그 많은 돈과 인력을 보다 생산적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그 대안으로 구시가지 시민들이 가장 근접하게 대할 수 있는 각급 학교운동장에 자연친화적이고 교육적인 녹지시설과 체육시설을 함으로써 낮에는 학생들이, 새벽과 저녁에는 일반주민들에게 삶의 여유를 조금이라도 찾아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해 봤으며, 또는 우리 성남시 젖줄과 같은 탄천을 그야말로 자연형 하천부지로 복원 개발하여 한강고수부지에 못지 않은 아름다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봅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집행부의 검토가 있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태평1동사무소 부지 약 530여평에는 18년째 되는 본관과 20여년이 훨씬 넘은 4개의 가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의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8억원이라는 예산 책정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을 신축하되 본 건물을 철거하고 다기능 복합시설을 겸할 수 있는 청사로 건축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통상국 회계과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내구연한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예산의 낭비라는 판단으로 동청사를 철거하지 말고 그 옆의 남은 부지에 복지회관을 신축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2만여 동민 모두의 주장은 한결같이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그 넓은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면 약 70∼80대의 차량을 주차 소화할 수 있고, 또한 3∼4층 지상건물에 나머지 놀이터 및 녹지공간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시켜줘야 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예산 낭비이고 비경제적인 것인지는 우리 집행부 판단에 맡겨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시에서는 올 한해에도 약 700억원이 넘는 돈으로 주차시설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신다고 하였는데 우리 태평1동에는 공영주차장 하나 없습니다. 별도의 주차시설을 원한 것도 아닙니다. 변변한 휴식공간 하나 없습니다. 어차피 넉넉한 시 부지에 건축비만 조금 더 확보가 된다면 태평1동 대대로 자랑스러운 시설물로 남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내용과 답변을 직접 듣기 위해서 우리 태평1동 관내의 여러 주민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탄천제방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시가지의 모란사거리 및 성남대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모란역에서 복정동까지의 교통체증이 점점 심해지고 특히 복정지구 개발로 인해 성남대로의 교통체증이 악화일로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올해 4억 9,000만원의 실시설계용역비가 책정되어 있건만 과연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도로확장건으로 인해 본 의원도 담당공무원과 함께 다녀왔지만 성남비행장과의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집행부 계획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시가지에는 아주 중요한 도로확장건으로 구시가지의 교통량을 대폭적으로 분산 흡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 관내 태평1동 6438번지 도로부지를 개인 사업자가 수년간 무단 점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왜 방치되고 있는지, 또 그동안에 행정조치 사항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계획은 어떤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7184-1번지에서 7200번지 구간에 95년도 소방도로가 개설되다가 중간에서 중단된 사유는 무엇이며, 왜 아직도 공사가 재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약 2년 전 끔찍했던 사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랜드 참사였던 것입니다. 그 후 부랴부랴 우리 경기도에서는 보육시설 안전관리종합대책이라는 것을 세워 각 시.군.구에 시달하였고, 발빠르게 성남시에서도 그 대책을 세웠던 것으로 압니다. 그 대책이란 다름 아닌 경사강하식 구조대라는 설비를 설치하여 긴급재난시 2, 3층에서 긴급히 어린이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설치물을 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 취지는 좋으나 과정과 설치 기술적인 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덜컥 시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는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집행부에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보육시설 총 29개소 중 7군데가 설치하지 않았고, 민간보육시설 총 200개소 중 72개소가 아직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어린이 수용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구조대를 설치하지 않은 곳에 대하여 차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수정구 25개소, 중원구 26개소, 특히 분당구 83개소 총 134개소나 되는 가정보육시설 즉 놀이방에는 그 사업이 왜 제외되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향후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안기획시 시.도보조금을 같은 비율로 책정치 않고 국.공립시설에는 도비 보조금이 없고 민간보육시설에만 25%의 도비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하여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200여 시설장 즉 원장님들께는 어떠한 방법으로 의견을 물었고 홍보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애당초 성남시 관계 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모든 사항이 경기도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 우리 시 아동보육계에서는 관여한 바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국·공립 보육시설 33개소는 시비 80%에 시설부담금 20%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을 한번 볼까요. 128개소에는 시설원정부담금 50%, 시비 25%, 도비 겨우 25%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왜 우리 성남시에서 사업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는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더욱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집행부의 의견은 과연 어떤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마 구색 맞추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의심 또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설비 설치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128곳 중 공사비 1억 1,680만원 중 98개소 공사비 8,820만원을 관내 성남도 아닌 저멀리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대동실업이라는 곳에서 구입 설치를 할 수가 있겠느냐, 더 기가 찬 것은 국·공립 보육시설 33개소 모두 3,420만원 전부가 대동실업이라는 데서 설치를 했는데 자그마치 총 161개소 설치 중 관내 업체는 단 세 곳뿐이고 대동실업이라는 업체에서 131개소를 설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담당 부서와의 사전 단합 없이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의혹을 지적하자 담당 직원은 전혀 시설원장들에게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는데 본 의원은 그 점이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2000년도 5월 두 번에 걸쳐 상품설명회 보육시설장 임원들과 동석한 공무원들이 저멀리 충청도에 소재한 대동실업만 초청해서 물품시연회와 설치 시범을 보였다는 자체부터가 의혹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아직도 요즘 세상에 이토록 구태의연하고 무능력한 관계 공무원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해 12월 31일이면 총 29개의 국·공립 보육시설 중 20곳이 시설에서 위탁 만료가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100시민의 어린 자녀들 유아교육을 책임져야 할 너무도 중요한 위탁시설장들을 새로이 엄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담당자들이 지금과 같은 정신 자세로 일을 처리한다면 우리 성남시의 유아교육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인사가 곧 만사다.' 얼마나 능력이 많고 다재다능하다치더라도 대 민간인 업무가 가장 많은 한 부서에 어떻게 10년이나 12년째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대민 업무의 담당 공무원은 순환보직이 원칙인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관심인 것입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본 의원이 미워서라기보다 성남시민 유아교육에 너무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다고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이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8년도 10월 중에 분당타임즈와 시장님 취임 100일 기념 특별회견에서 성남시의 살림살이 문제점과 시정발전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한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분당구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을 향후 성남시에서 인수하여 지역주민과 성남시의회, 학계, 환경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번째입니다.
1998년 12월경에 분당내 내일신문과의 회견에서 민선 제2기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7개 분야 100대 공약 중 환경보전 8개 산업을 시장님께서는 발표하셨습니다. 그 중 분당의 숙원사업인 분당고압선지중화에서 98년 2월경에 성남시에서는 케이블 헤드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전력과 한국토지공사는 공사비를 50%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해 놓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성남시장님의 임기 1년 남짓한 현 시점에서 지중화를 위해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궂은 날씨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내내 행운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만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질문에 공신력 있게 답변을 해주시려고 나와 계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의원은 지난 5월 91회 임시회 당시에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떠들썩 했던 셔틀버스 운행 중단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이러한 초점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살펴보면 전국의 23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성남시 특별히 분당에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문제점에 따라서 대안을 만들고 있다라는 현 시점을 볼 때 정말 관계 공무원의 소신 있는 행정을 이번 기회에 치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성남시에서 굵직굵직한 일들을 보면 특혜시비다 특혜의혹이다 이러한 보도들이 본 의원이 아닌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듣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굵직굵직한 어떤 내용들의 특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적마다 이것은 의회에서 조사특위라도 만들어서 무언가는 검증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우리 의원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한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내용 중에는 분당벤처타운 문제, 어제 이태순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면서까지 샅샅히 파헤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질문을 피하고 한 가지 남은 질문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판교 신도시하면 중앙지나 지방지나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판교 신도시 개발의 주인은 누구이고 객은 누구인지, 성남시 93만 민초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물론 동료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단지 부지조성 관계로 경기도 안이나 건교부 안, 그 다음에 정부 여당 안 마찰에 대해서 오늘 날짜 신문에도 보셨습니다만 개발유보, 참 끔찍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개발 주체는 우리 성남시입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건교부나 경기도나 연석회의에 다니시면서 분명한 우리의 소신과 성남시의 좌표를 설명을 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개발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정부 여당에서 왜 간섭을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경기도나 건교부나 정부 여당이나 나름대로의 역할론은 있으리라 믿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내용을 훑어본다면 과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이러한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100만을 육박하는 성남시가 왜 그렇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러한 격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노릇입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의원님들 신문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벤처단지 부지 선정 관계로 일개 정부 여당의 정책의장이라는 사람이 미친 XX라면서 욕설을 퍼붓는 이러한 언론보도를 볼 적에 우리 관내 이윤수 국회의원께서는 냉혹한 비판과 정책의장 사퇴라는 이러한 질타까지 내놓았습니다만 과연 이런 판교 신도시 개발 문제를 놓고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다시 한 번 진단의 진단을 해야 될 이러한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면 판교인터체인지부터 국도 23호선, 또 백현인터체인지에서부터 성남시 시계인 동원동 4㎞ 구간, 13.542㎡를 완충녹지로 묶겠다 이런 얘기도 정부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판교 신도시 개발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지역으로 묶겠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질문을 드리면서 과연 그네들이 얼마만큼 판교 신도시 주변 지역, 지역정서라든가 아니면 주변지역 실태를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가라는 이러한 얘기를 그네들에게 안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지금 보면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백현인터체인지에서 동원동 시계까지는, 4㎞구간은 2000년도 2월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 스물 일곱 번의 건축 허가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보면 현재까지 30건의 건축허가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그 곳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잔뼈가 굵은 그러한 동네이지만 기위 그 곳은 오래 전에 농지경지정리를 해서 고속도로 주변은 지금 시설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도 주변에는 기 그만큼 건축허가가 2년 사이에 57건의 이런 건축 행위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판교 신도시 개발 때문에 난개발의 위험이 있다라는 맹목적을 가지고 완충녹지로 묶는다는 자체가 과연 정부에서 잘 된 것인지, 또한 이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완충녹지로 지정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요즘 들먹들먹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지역의 현실성을 누구보다 직시를 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아예 완충녹지지역에 대한 조례 제정은 아예 생각도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료 의원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는 남단녹지라는 그 비명 아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가슴앓이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결코 판교 신도시 개발 문제도 이러한 어떤 싸움에 의해서 계속 유보라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보고, 또 주변지역을 토지거래신고라든가 아니면 완충녹지로 묶는다는 발상 자체가 우리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아예 완충녹지에 대한 조례 제정을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그 지역주민들의 그동안 가슴앓이했던 그 모든 부분의 권익과 이익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운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량 시장, 최순식 부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나운채 의원입니다.
성남시는 토지를 매입할 때마다 특혜 의혹의 꼬리를 떼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키 위하여 토지 매입 경위와 앞으로 토지 사용 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여중에서 통보아파트 중간 지점에 위치한 수정구 신흥동 산38-4번지 외 1필지를 토지 중 김희태로부터 평당가 185만원에 7,518평을 시에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경사가 24%의 임야로서 이미 1972년부터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며 이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측에서는 계속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98년도에 동양주택(주)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성남시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았고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급기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행정소송이 고법을 거쳐 대법원까지 진행이 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성남시는 패소를 하였습니다. 성남시는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였으면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고 2001년 5월경에 1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 추진하였습니다. 이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투명성 있게 토지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매입목적, 앞으로 이 토지의 활용 계획에 대하여 시장께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정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기자석과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신 의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많은 감명을 받고 있으며, 저는 늘 부족하다는 목마름에 애써 제 자신과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늘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고생하고 계신 김병량 시장님!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소장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알차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기자단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어둡고 힘든 과정의 잘못된 새 소식보다는 참된 삶, 미담 사례가 더 많이 발굴되어서 성남시민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소식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저는 제88회 제2차 정례회의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중 첫번째 질문은 학생들의 등·하교시 도로 폭이 좁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도로 폭을 넓혀 인도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한번의 회의가 있은 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직도 늘 연구 검토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질문은 성남동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아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 사유지 토지가가 너무 낮아 보상에 응하지 않는 토지주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저는 올 겨울에도 우리 주민들에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국 도로과 담당 공무원들께서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고 회의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올해 안에 도시가스 공급이 될 것이라는 담당계장으로부터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들한테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렸을 때 한 번의 답변보다는 늘 연구를 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중원구청 앞에는 지난 95년 12월 31일에 완공된 폭 23m, 길이 33m 등 지하보도가 공사비 15억 1,600만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하도를 지나 다니는 주민의 수는 아주 인적이 드물다 그 말 자체입니다. 더구나 이 지하도를 지나다니는 여성 몇 분이 강도를 만나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렸다는 사건, 밤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변한다는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바람에 그 도로를 통해가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더 큰 이유는 이 지하도에서 약 70m 간격의 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은 그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단보도가 설치된 70m의 짧은 거리에 어째서 10억 1,6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하보도를 설치했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현 시장님의 임기 중에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시설이라면 다시 점검해서 현실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는 전등을 더 밝은 것으로 교체한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인적인 드문 상태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폭 24m를 한쪽으로 해서 칸막이를 해서 상가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방범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이 제 머리에서 떠올랐습니다. 우리 시민이 마음놓고 왕래할 수 있는 좋은 지하보도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성호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남에 이주한 때가 71년 2월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 지금의 성호시장으로 두 개의 산을 넘어서 시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성남시를 대표했던 거대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대형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등 현대화 된 상권에 밀려서 성호시장의 상권은 활력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호시장은 건물 및 도로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화재 발생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방비 상태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상인과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은커녕 공중화장실조차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상인여러분들과 그래도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우리 소비자들의 이용을 생각하셔서 주변환경 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을 줄 수 있는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7월 9일 장마철도 닥치고 제일 위험지역인 성남동 25, 26, 27, 28통을 구슬땀을 흘리면서 샅샅이 다녀봤습니다. 4506번지 옆의 고물상 주변에는 쓰레기더미가 작은 동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검은 쓰레기봉투에 담겨진 쓰레기를 고양이가 다 헤쳐버려서 파리떼와 냄새가 진동을 해 할 수 없이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 동네의 전 부녀회장인 부녀회장 25통 전 회장님댁을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장께서는 그 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하수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빗물이 잘 내려가지 않고 빠지지 않아서 역류가 되어 오물이 하수구를 통해 집안으로 그 오물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평상시에도 그 하수도의 오물냄새 때문에 늘 골치를 앓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나무 하나 없이 허름하고 지저분한 주택가, 공원은커녕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놀 수 있는 놀이터 하나 없는 이곳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이용하려고 그린벨트로 지정해 놓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선 오늘부터라도 하수도 깨끗이 정비하고, 쓰레기 철저히 치워주고, 방역차를 이용해서 소독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빠른 시일 내에 개발제한구역을 개발구역으로 풀어주시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열리는 해입니다. 내년에는 2002년 월드컵대회가 개최되는 해입니다. 광역시로 힘차게 발돋움하려고 기지개를 켜고 있는 이 성남시 이런 혐오시설에서 일부 시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이면 나아질까, 내일이면 나아질까, 하는 세월이 벌써 69년부터 32년을 바라만 보고 살아왔다는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폭설이 내려 교통이 두절되고 빙판이 된 길을 사람조차 다닐 수 없었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성남동 직원들은 염화칼슘이 모자라 소금을 뿌리러 관내로 나가고, 자치위원장님과 함께 저는 밤 11시까지 동사무소를 지키면서 저는 그 때서야 내가 이 지역의 시의원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안녕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길을 가다가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불편한 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밤길이 어려우니 보안등을 설치해 주시오, 아이들이 위험하니 방지턱을 설치해 주십시오, 도로가 파손되었으니 도로포장을 해주십시오,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또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우리 중원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일 성남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김병량 시장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셨습니다. 그 때 변화를 준비하고 힘을 모으는 자에게는 희망으로 이어지지만 변화에 뒤쳐지는 모습은 언제나 뒤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믿고 우리 성남동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멋진 모습을 그려보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량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방희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합시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아니예요.)
박권종 의원께서 다섯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수내동 시립묘지 이전 완료 후에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시장의 계획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내동에 설치되어 있는 성남시립공원묘지는 전체 면적이 16,487㎡에 1,273기가 분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묘 이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추진을 해왔습니다. 2001년 6월 30일 현재 733기가 이전이 완료됐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40기가 됩니다. 지금대로의 추진일정이라고 한다면 2003년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전망입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지금까지도 시각적인 피해를 많이 보신다고 하는 것, 잘 압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래도 그 지역은 우리 성남시 전체로 봐서는 주변 녹지환경이나 이러한 것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일 뿐 아니라 입안 전에 자리잡고 있었던 공설묘지입니다. 그 점은 우리 박 의원, 그리고 시민여러분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묘지 이전이 완료된 후에는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지금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교부지가 된다 어떤 부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는 그 지역의 용도에 대한 결정을 하되, 그 결정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또 의회, 전문가 함께 의논하고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한 뒤에 용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 의원님께서 여섯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신 질문 가운데 탄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추진계획과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 제1차 수도권 5개년계획의 광역교통망과 연계를 하고 판교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금토동에서 탄천을 경유해서 세곡동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용역비 3억원을 들여가지고 금토동∼세곡동간 앞에 말씀드린 도로개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의 필요성은 의원님께서 다 이해를 해주실 줄로 압니다만 도로 건설의 필요성이나 경제성, 향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서 적정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전단계 조치입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1차적으로 복정동에서 서울시계와 동서울대학교에서 현재 시공중인 탄천교까지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밝혀서 말씀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타당성조사 결과가 완료된 뒤에 단계적으로 첫번째 단계는 지금 말씀올린 대로 복정동 서울시계와 동서울대학교에서 현재 시공중인 탄천교까지 먼저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2002년 5월 이후에 2004년까지 현재의 가시적인 교통문제 해결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구간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 제1구역에 해당됩니다. 군 당국과 협의를 해야 할 대상 노선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기간 내에 군부대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도 이에 대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지역에 접속되는 구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건설교통부 광역도로망 확충계획과 연계를 해야 하고 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 연결도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1단계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용 중에 동서울대학에서 저희 하수종말처리장과 탄천도로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막바로 서울시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문제없다는 그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로가 앞으로 금년 하반기까지 용인 수지 죽전지역에 1만 2,000세대 이상이 입주가 됐을 경우에 성남로 하나가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용인 수지 죽전지역에서는 성남대로로 교통이 밀리는 것은 아니지만 분당∼잠실노선, 분당∼양재노선이 포화가 되면 자연히 성남대로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분당과 서울간의 연결도로망인 성남대로에 부화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금토동∼세곡동간 도로, 특히 탄천로 일대에 대한 도로확장은 시급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동청사와 주차장 그리고 복지관 건설 문제, 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이만 의원께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특별위원회 구성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6년 12월 24일 저희 성남시 그리고 당시 용인군, 한국토지공사 등 3개 기관이 체결한 협약서에 의해서 통합처리용량 10만 5,000톤을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신설 처리하도록 협약이 됐습니다. 그 날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96년 12월 24일입니다. 이 협약의 결과, 152억을 투자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용도가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에 98년도에 감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성남시의 하수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탄천 그리고 한강의 수질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 협약체결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96년 12월달 3개 기관이 협약한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당초 10만 5,000톤 그 용량을 줄여서 4만톤 증설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서 지금 그 변경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3개 기관의 하나인 토지공사의 동의하에 용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10월 증설공사가 완료되면 3개월 이내에 부지 및 시설물을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면 용인시의 하수처리 문제가 정말 심각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당초에 96년 협약할 당시 그 때는 6만 7,500톤만 처리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 하에 그런 협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이 지금 인구가 한 80만명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용인시 그리고 경기도, 환경부에 수차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이제서야 용인시 하수처리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환경부에 지금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용인시가 죽전지역에 1일 15만톤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완공년도는 200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우리 성남시 그리고 분당지역에 특히 탄천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또 그나마 15만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예정하는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용인시 그리고 경기도청 앞에서 연일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지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까지 대안을 내놓고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공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완공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용인시에서 토지공사까지 다 합의가 된 이후에도 빠른 시간 내에 이 협약을 개정하는 것을 원칙적인 문제는 동의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아직 협약까지는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참고가 될까봐서 말씀드립니다. 최근 용인시 수지 죽전지구 주민들이 자기들 관할 행정구역을 우리 성남시로 바꿔달라고 하는 진정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이만 의원께서 질문주신 대로 그렇다면 이 이후에 시장이 약속했던 대로 특별위원회 내지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기,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4만톤 규모의 증설공사가 이제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이내에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회 그리고 특히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전이만 의원님,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대표 그리고 전문가 함께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안에는 학교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 몇 가지 문제가 같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지금 그게 문제가 나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152억을 투자한 시설을 사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저도 현장을 몇 차례 나가서 봤습니다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그 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완전히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묻은 상태 위에 학교나 공원이나 그 외의 필요한 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문제도 우리 성남시가 안고 있는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최병성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한 가지 주신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교 신도시 주변 지방도 23호선 도로 백현 인터체인지로부터 동원동까지 4㎞ 구간에 완충녹지로 지정하려고 하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관련돼서 판교개발에 대한 최 의원님이 밝히신 주장하신 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시장이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이 문제를 전문기관에서 검토보고를 완성한 이후에 경기도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 건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6월 26일 7개 부처 차관과 최 의원 지적대로 여당의 책임 위치에 있는 의원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조율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일 추진이 시가 입안했던 대로 다 되는 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저는 실감했지만 그래도 그 날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판교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중의 하나가 교통문제에 대한 선 해결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인식가운데 2년여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이 판교개발과 함께 그 계획 가운데 다 반영이 된 것을 환영하면서 커다란 문제가 하나 생겼었습니다. 지금 수서에서 분당까지 지하철 노선 외에 강남역에서 분당까지 오는 새로운 지하철 그것도 급행지하철, 강남역∼양재역∼판교∼분당 이렇게 잇는 역, 네 군데밖에 가지지 않는 그러한 지하철, 그것이 2단계로 연장이 되면 이천까지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위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전철계획 타당성조사를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나와 있는 보고서 가운데 17개 노선이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타당성이 제일 높은 수익성이 제일 좋은 노선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의 방침은 민자유치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그날 내부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의 문제입니다. 도로는 저희가 앞에 말씀 올린 대로 판교개발 이전에 도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용인 난개발과 관련된 교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수지 죽전지역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달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성남시가 수도권 동남부 교통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던 것입니다.
앞에 말씀 올렸듯이 성남시가 교통망계획을 입안한다고 한다면 성남시 도로망계획이어야 할텐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동남부 광역교통망계획입니다.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용인지역의 난개발과 관련된 교통대책, 두번째는 판교지역 개발과 관련된 근원적인 처방책을 내놓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와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전혀 저희 뜻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문기관의 보고서를 가지고 정부와 그 때 관계부처 그리고 저희 실무적인 협의도 하고 노선도 다시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결과 노선까지도 이제 기본설계를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로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도 와 있습니다만 관계 국장, 과장이 수차례 경기도 그리고 건교부와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당에서도 물론 그러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주장은 끝까지 지켜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용부담을 우리 성남시가 분담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건설교통부의 안은 우리 성남시의 행정구역안을 지나가는 그 연장에 해당하는 비율에 의해서 성남시도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는 안이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용인과 저희와 경기도 자치단체가 분담을 해야 할 부분, 정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부담해야 할 비율, 이 문제가 그렇게 장시간, 장기간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주장했던 것이 이러한 단순 논리였습니다.
우리는 분당 590만평을 개발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내고 다 했다. 그런데 그 개발부담금을 다 부담하고도 590만평을 개발한 결과 개발이익금 중에 1조 6,00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SOC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여를 했다. 어디다 썼느냐 그것이 바로 분당 수서선 지하철, 분당 양재, 분당 잠실 고속화도로, 성남대로 확·포장사업 이렇습니다. 단순논리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이런 데 연유합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화폐가치로 1조 6,000억인데 분당은 그런데 용인은 그 많은 면적을 난개발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금은 어디로 갔느냐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해야지 다른 돈이 여기 투자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대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용인 난개발 면적 중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 그리고 경기개발공사가 차지하는 면적이 670만평입니다. 그렇다면 분당도 분당도시개발도 지금 말씀드린 토지공사가 시행을 했고 용인 난개발 전체 면적 중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경기개발공사가 한 면적이 670만평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기업에서는 못 내도 같은 정부투자기관은 분담해서 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제가 주장했던 논리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날 최종적인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판교개발과 연계되는 것으로 바꿔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 또 건설사업비 이 문제는 기위 관계 부처 또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거쳐 비용부담 문제도 당정협의까지 다 마쳤던 사항인데 그것이 판교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김대진 의원께서 또 잠시 전에 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89년도에 분당 개발하는 것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판교를 개발하려고 하는 주체에 대한 문제는 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판교개발이익금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지금은 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시대이고 시장도 그런 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체 이익이 우리 시민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챙겨야 할 큰 몫이라고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다른 데로 가서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까지 다 해결되었습니다, 지난 6월 26일날. 마지막 남은 문제가 요즘 신문에 오르내리는 벤처밸리 면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저희가 최종 안을 다시 가지고 어제 잠깐 말씀 올린 대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또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요란한 문제는 일정기간 텀을 두고 조금 여유시간을 갖고 정책 결정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 올렸던 대로 당초 시가 구상했던 안에서 지금 말씀드린 벤처밸리 면적에 관한 문제, 혹시 당초 안보다 다른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소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2단계로 그 면적을 소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기도 그리고 건교부에 또 정치권에 충분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만 하나, 원체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최 의원 지적은 여당에서만 일으켜졌다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희 지역 임태희 의원과도 밤에 만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나라당에서, 판교개발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벤처밸리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반대다 하는 성명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민련도 똑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쉽사리 결론을 내기에는 전국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고비를 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3만 5,420㎡에 관한 완충녹지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23호번 국도를 확장해야 할 사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의 계획이 아니고 지방도 23호선에 대한 1차선 확장 계획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검토를 해왔고 조례를 입안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시기의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하겠고, 그래서 조례 제정보다는 다른 방안을 먼저 강구한 뒤에 시간을 두고 판교개발계획 확정과 관련되어서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운채 의원님께서 신흥동 토지매입 경위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가 땅을 산다고 하면 요즘 의혹이란 말이 자꾸 돌아가고, 다음에 질의를 주신 김선규 의원님 질의 가운데 성호시장 관련되어서도 지난번 의회, 본회의는 아닙니다만 성호시장 부지 매입과 관련되어서 관리계획 승인을 불승인하셨습니다. 뒤에 김 의원 질문과 관련되어서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흥동 산38-4번지 7,518평, 이 문제는 오랫동안 여러 당사자들이 회사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 시도를 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97년 8월 22일에 신흥건설에서 택지조성사업 계획서를 신청해가지고 당시 시에서 불승인 처분도 했고, 98년 12월 15일날 동양주택에서 우리 나운채 의원님 지적하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지역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은 민선2기 저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사도도 24%지만 거기에 집을 짓게 되면 그 길로부터 신흥주공아파트까지 녹지는 하나도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급경사지에다가 과도한 절개지도 나오고 또 높은 옹벽 계단식 단지 조성, 근본적인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흥주공아파트까지 녹지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성남여중을 비롯한 학교,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모든 주민들이 견딜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이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남여중 뿐만 아니라 신흥초등학교, 통보8차아파트, 태평4동 단독주택 지역 여기는 녹지공간이라고는 하나도 가질 수 없는 특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시에서 법에도 맞지 않는 줄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또 불가 처분을 했습니다. 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행정처분에 대해서 상대에서는 99년 1월 5일날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고 99년 12월 8일날 드디어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물론 임야인 이 지역이 수목이 다 잘려가고 뭐 하면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하는 것은 다 안다. 법은 똑 같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것이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요지입니다.
저희가 경찰의 지휘를 받아서 또 이것을 고법에 항소를 했습니다. 역시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역시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그 사업 당사자는 시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업적 판단이 다 마쳐졌으니까 그 땅을 빨리 우리가 건축 허가 신청한 대로 건축을 해달라고 하는 주장, 또 하나 몇 년 동안 소송에 따른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도 성남시가 해줘야 된다 그것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 분에게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전체 지역 중에 일부분 경사도가 낮고 한 그 지역만 작은 규모의 집을 짓는 안도 제시를 해봤습니다. 역시 상대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이겼는데 건축허가는 당연한 것이고 앞에 말씀드린 그동안의 손해에 대한 부분도 청구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민 끝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평4동 지역은 6,800여 세대에 2만여명이 살고 계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은 20평 분양지로 자동차가 5,000대가 거기 주차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7,518평에 33평 기준으로 어림잡아보니까 227세대가 건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바로 인근 인접해 있는 산39-6 5필지 1만 7,957평도 이 지역이 집을 짓고 나면 도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2차 건축허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33평형으로 계산하면 544세대가 또 건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2,770명, 자동차 800여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지역은 녹지공간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저는 그 분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시장이 시에서 건축허가를 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전망하기에는 태평4동 주민들 그리고 신흥주공에 사시는 주민들이 당신들이 원활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한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관리계획을 새로 만들고 의회의 동의를 구할테니 그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한다. 그 제안은 제가 했습니다. 그것이 시장이 해야 할 몫으로 알고 제가 한 것입니다. 다행히 의회에서도 의장 동의를 해주셔서 관리계획 승인과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그 판단과 그 결정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시장인 제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그러한 결정을 시장 책임하에 해나갈 것입니다.
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면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한 이면도 저는 압니다. 그 뒤에 땅을 가진 분들이 시에서 그 자리에 수정, 중원 지역에 대한 재개발 순환개발 택지 용도로 쓰려고 개인사업을 안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번도 그 자리에 기존 시가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순환개발 용지로는 단 한번도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혹 거기에 경사가 낮은 지역에 주차장 건설 외에는 현재 있는 녹지를, 현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지역에 나무가 없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주택업자들에게 작은 규모로 택지를 하는 것까지는 고려를 하겠다고 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는 주차장 문제는 더 전문적인 판단을 한 뒤에 고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 땅은 녹지로 보존할 것입니다. 나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규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호시장 현대화와 관련되어서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고 도로 정비 등이 되어 있지 않아서 화재 발생 시에도 어려움이 있고 화장실도 열악한 환경이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호시장은 저희 수정, 중원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었고 한 때는 우리 지역 상권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지적하신 대로 쇠퇴하고 낙후되고 심지어 성호시장 한가운데를 들어가면 가게문을 닫은 집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에서는 민선2기 훨씬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간략하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14일 성호시장 정비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고 95년도에 벌써 토지주 회의도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대화 필요성을 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96년 10월 9일부터 97년 2월 25일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도 당시 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호시장을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96년 10월달입니다. 재래시장 형태로 한다. 그리고 예식홀, 백화점, 환승주차장, 문화레저센터, 혼수품상가, 학생백화점, 가전양판점 이렇게 8개 블록의 쇼핑몰로 개발하도록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96년의 일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이해 관계인 즉, 땅을 가진 사람, 건물주, 상인 주체가 다 각자입니다. 시장의 재개발이 어려운 점이 바로 그런데 연유한 것입니다. 그 설문조사를 해서 또 공청회를 개최해서 앞에 말씀드린 8개의 쇼핑몰로 한다는 계획을 공청회까지 개최를 해서 개발 방향을 확정까지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에도 96년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장에 불규칙하게 조성된 도로의 정비가 우선 절실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 그리고 도로구획 결정 고시도 했고요. 그 이후에 많은 업체들과 이 문제가 성남시와 협의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삼성중공업, 삼성테스코, 삼성물산, 코텍개발, 토펙컨설팅 이런 회사들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회사들과 수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만 이 문제가 성공이 안 된 이유가 딱 한가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이 비행고도제한 기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상 73.04m까지만 건축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할 사람들이 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민선2기에 나선 저 자신도 성호시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시장이 되면 이 문제만은 내 책임하에서 꼭 해결을 하겠다. 지금까지 해결을 하지 못했지만 해결하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저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도 또 한번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3월 15일날도 토지주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어제 있었던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너무나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의회 답변을 마치고 성호시장과 관련되어서 장시간 회의를 하였습니다. 7월 중에 토지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계 공무원석을 바라보며) 토지주가 27명?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토지주들과 1차 회의를 하고 바로 이어서 상인들과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고도제한 완화를 전제로 하고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은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런 이후에 늦어도 11월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겁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외자 유치 방법에 의해서라도 해내려고 어제도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원적인 치유책을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협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시장보다는 우리 성호시장이 재개발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 올렸듯이 그러한 판단 때문에 지난번 그 성호시장 건물 한가운데에 어떤 분이 새로운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건축허가를 해놓으면 나중에 재개발할 경우에 막대한 보상을 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건축허가를 안 해줬던 겁니다. 또 소송을 하니까 또 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심판에 저희가 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가 일단 매입을 해서 시유지로 해놓고 시유지를 임대하고 재개발할 때는 재개발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을 위한 관리계획을 의회에 요청했던 겁니다. 당시 소관 위원회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어떤 특정인 땅을 왜 사느냐, 시장 가운데 있는 땅을 사느냐 하는 그런 논리로 이것이 부결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 사회에 여러 차례 각인되다 보니까 성남시는 땅을 구입하면 특혜 시비에 말려들어간다고 하는 배경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판단을 기대를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은 우리 시내의 다른 재래시장보다 재개발이 조금 유리한 조건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럽게 그 지역과 연접해서 현재 시유지에 만들어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의 일단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먼저 주차타워를 세우고 그 주차타워에 가능한 근생시설 30%를 이용해서 지금 성호시장 안에 상행위를 하는 분들이 200명 수준입니다. 이 분들이 먼저 영업행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성호시장을 전면 재개발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보다는 더 유리한 조건을 하나 갖추고 있다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검토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 외에 나머지 그 안에서 상행위를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그렇게 되어야 한꺼번에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고도제한 완화 문제와 관련되어서 또 지하상가가 지하도로와 연결하는 문제, 지하철 관련 문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저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는 기간내에 큰 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습니다, 하는 말씀 올리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19건 중에 시장님이 7건을 답변하시고 또 벤처타운 건은 어제와 일치한 1건이 있고, 또 환경사업소 소관 3건은 서면답변을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건에 대한 답변이 끝났고, 8건이 남아 있습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나머지 8건을 듣고 난 후에 중식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중식을 한 다음에 잔여 8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는 게 어떠신지,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점심 먹고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순식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유석 의원님께서 태평 1동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복지회관 신축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은 당초 계획에 의하면 현재 동사무소 옆에 남은 부지에 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을 짓는 과정에서 주민 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현재 건물을 그대로 두고 옆에 부속 건물식으로 복지회관을 짓는 것 보다는 현재 동사무소 건물을 전부 헐어버리고 지하에는 그 인근 지역에 주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지상에는 동사무소와 문화복지회관으로 짓자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질문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최유석 의원님의 의견에,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어져있는 동사무소 건물은 85년도에 신축이 되어 있고 또 2층은 89년도에 증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에서 15년 지난 건물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들 또 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신축한 지가 2층의 경우에는 10년 조금 넘었고 15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투자의 완급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지금 10년 내지 15년밖에 안 된 동사무소 건물을 헐어버리고 복지회관을 짓느냐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행정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을뿐더러 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나 경제국장이나 담당 과장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동사무소 부지에 복지회관을 짓는 방안, 또 아니면 현재 세워진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인근 부근에 복지회관 장소를 임대해서 쓰다가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짓는 그러한 방안 등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중지를 모아서 조만간에 적정한 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로프식 화단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로프식 화단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대 사회는 지식정보사회, 문화관광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사회는 두뇌 집단이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사회는 대체적으로 보통 시민들이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정보사회, 문화관광사회 이러한 이야기가 생겨날 정도로 문화, 관광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성이 점점 제고되고 있는데 문화 관광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뭐냐, 우리 한국의 문화관광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문화적 자원이라든지 관광자원 그 자체가 부족해서 보다는 그러한 자원이나 자연 자원을 보존을 해 주고 또 가치를 제공시킬 그러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을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오는데 있어서 가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무질서한 거리, 교통문제. 한국에 가보니까 거리질서가 전혀 없고 교통문제 심각하다 이것이 외국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오는데 가장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가 환경문제입니다. 무질서한 환경, 지저분한 환경, 매연 이러한 환경문제도 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오는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친절한 행동, 거친 언어 이것도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찾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도시환경이 잘 가꿔진 나라, 환경이 아름다운 나라 이러한 나라는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바이어들이 찾아오고, 투자가들이 찾아옵니다. 또 그러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옴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가 발달하고 관광이 발달하고 국민소득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싱가폴을 들 수가 있고요. 최근 동구권에서는 헝가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싱가폴이라고 하는 나라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인구가 300만명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1,000만명이 넘는 엄청난 관광객들이 싱가폴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싱가폴은 아열대성 기후의 나라입니다. 산에는 물론이거니와 거리에도 도로와 인도 사이, 건물과 인도 사이 모든 곳곳이 녹화가 잘 되어 있고 또 꽃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거리에 나무가 많고 꽃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심지어 육교에도 꽃을 심어서 꽃 터널을 만들고 또 거리와 공지에 수목이 그렇게 우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현관에, 베란다에 나무가 심어져있고 꽃이 심어져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베란다에도 거리가 잘 가꿔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꽃과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싱가폴에 많은 외국 투자가들이 오고 바이어들이 오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해서 그 나라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는 선진 국가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동유럽에 있는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의 예를 듭니다만 헝가리는 동유럽 가운데에서 요새 문화의 나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나라입니다. 서유럽에 비해서 국민소득은 작지만 헝가리 국민들은 꽃을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마을마다 곳곳마다 도시마다 구석마다 많은 꽃가게가 있고 또 수목가게들이 있습니다. 조경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나라를 잘 가꿔서, 도시를 잘 가꿔서, 지역을 잘 가꿔서 많은 사람들이 헝가리의 문화를 보러, 헝가리의 전통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도, 우리 나라도 국토를 가꿔야 됩니다. 도시도 가꿔야 되고.
오늘 김선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모란시장 주변에, 또 성남 시내는 물론이거니와 농촌 지역에 많은 쓰레기가 널려있고 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정말 이렇게 방치된 것을 봤을 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CGM 운동이라고 해서 Clean ＆ Green City Movement 깨끗하고 푸른 도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화단 문제도 그러한 CGM 운동의 하나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로화단이 예쁘게 잘 된 곳도 있고 또 보완해야 할 가로화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로화단은 가로화단 자체 보다도 우리 성남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첫걸음이고 첫출발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로화단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도 있고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데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익시드 총회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세계 도자기 대회가 있고 또 내년도에는 월드컵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잘 가꿔나가는 것은 우리 성남 문화 시민의 긍지이고 또 우리가 바야흐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시성이 아니냐, 좀 너무 치장에 치중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국토를 만드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 3년 동안에 우리 시내 곳곳에 약 400개가 넘는 소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공원들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쓰레기로 무질서하고 지저분하게 널려있던 장소들입니다. 그러한 무질서한 공한지를 가꾸고 다듬어서 우리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또 도시에 푸르름과 생기와 아름다움을 가져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가 로프식 화단을 가꾸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미비된 사항은 보완을 해서 정말 로프식 화단하고 저희가 아직은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만 익시드 총회를 대비해서 부용이라고 하는 꽃을 시내 곳곳에 엄청나게 심었습니다. 그 꽃이 조만간 피게 되면 우리 성남의 도시 분위기가 확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프식 화단 문제, CGM 운동 문제는 바로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입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또 시민들도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찮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성남시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밝고 건강하고 푸른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점심을 드시고 상당히 졸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다음 국장님부터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묘지 건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고 학교 급식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평 1동 다목적 건립건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고, 보육시설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국공립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의 구조대 설치에 대한 계획 입안, 업체 선정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씨랜드 화재 사고 이후 자구능력이 없는 영유아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설비 설치가 요구되어 경기도로부터 2000년 4월 3일 보육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시달되어 국공립보육시설은 설치자 부담, 민간보육시설은 희망 시설의 신청에 의하여 자부담 50% 부담하에 안전설비를 설치토록 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침도 2층 이상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설비 설치가 강화된 바 있습니다.
이에 민간보육시설은 경기도 지침에 의거 도비 지원 25%, 시비 부담 25%, 자부담 50% 부담하에 128개소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였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 안전관리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 교재·교구비 지원 등 국도비 지원사업에 자부담비율을 적용, 시비 지원 80%, 자부담 20%로 하여 22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국공립 시설 29개소 중 제외된 7개 시설은 1층 시설로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습니다. 도비 지원이 국공립은 제외되고 민간시설에만 지원된 것은 경영난으로 자체 부담만으로 설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색 사업으로 설비비 일부를 지원, 추진된 바 있습니다.
놀이방이 제외된 것은 당초 안전대피시설 현황 파악시 저희 관내 놀이방 중 22개소에 대한 현황이 파악, 보고된 바 있으나 도 종합계획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도비 보조지원금액만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확보된 도비 보조금에서 분당구 민간보육시설 중 3개소에서 설치 포기분 3개 시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 시설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여 분당구에서 3개소의 놀이방에 지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놀이방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은 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예산 지원은 국공립보육시설은 시에서, 민간보육시설은 각 구에서 민간 위탁금으로 예산 확보하여 보육시설에 지원하였으며 각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대동실업, 주식회사 유니온, 성남소방전기, 주식회사 한아름, 이천산업사 등의 업체를 선정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많은 보육시설에서 대동실업을 이용하게 된 것은 2000년 5월 15일 경기도 주관으로 수원시 소재 화서 어린이집에서 경기도 내 보육시설장 및 시·군 공무원,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경사 강하식 구조대를 이용한 안전대피 시연회 및 동년 6월 3일 경기도 보육시설 연합회 주관으로 2000년 보육실무 연찬회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협조로 안전 대피시설 설치 및 대피요령에 대하여 대동실업 구조대를 이용하여 시연회를 한 바 있어 각 시설에서 이를 참고하여 시연한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가급적 이러한 시설물이 되면 저희 관내 업체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에 질문해 주신 분은 박권종 의원님, 나운채 의원님, 김선규 의원님 세 분이 계십니다.
나운채 의원님과 김선규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내동 주유소 용적률 변경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내동 주유소 부지는 분당 택지개발 계획 수립 당시부터 토지 이용계획상 또 도시설계지침상 가스충전소 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부천시 가스충전소 폭발 사고도 도심지 내에서의 빈번한 사고로 인해서 도심의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액화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 이러한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99년 4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수내동 가스충전소 부지를 유사 용도인 주유소 부지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 설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2조 2 규정에 의해서 30일 동안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 수내동 가스충전소 용지를 주유소로 변경할 때에도 이 법령을 적용해서 99년 12월 31일부터 1월 29일까지 30일간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공람, 공고는 우리 시 게시판에 공고를 함으로써 법적 요건은 다 갖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시 홈페이지 게재, 또 구청 및 동사무소에 게시, 공고를 하도록 공고를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였습니다만 구청에서는 동사무소 공람, 공고 내용을 통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행정상 원활히 처리되지 못한 점을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0년 1월 시정소식지에 동 내용을 게재를 해서 1월 25일 반상회 자료로 배부를 해서 다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의 연찬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최병성 의원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아까 최병성 의원님께서 셔틀버스와 관련해서 저희 교통행정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금치 못 하면서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권종 의원님께서 분당 주택가 내 도로 경계석 교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히 이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평 1동 6438번지 옆 도로부지 무단점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평 1동 6438번지 옆 도로 부지는 사유지의 수정로 정면 방향이 석축으로 조성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도로로 개설되지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라고 저희들이 사료가 됩니다.
이 도로는 사유지 지표면과 양방향 이면도로의 지표가 높이 5, 6m 차이가 있어서 시공시 안전성을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유지 소유자와 시공방법에 대한 협의를 한 후에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9월경부터 수정구청으로 하여금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시행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태평1동의 7184-1∼7200번지간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평1동 7184-1에서 7200번지 구간의 도로는 95년 당시 전체 330m구간 중 210m구간은 개설이 완료된 구간이고, 잔여 120m구간은 지장물이 과다하고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현재까지 도로로 개설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장건물 대부분이 노후화 돼 있고, 앞으로 소방도로 확보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앞으로 대두됨에 따라 수정구청에서 금년 2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비를 확보하고 2002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저희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즉석에서 시정질문하신 태평고개 횡단보도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많은지점 개선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태평동 주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태평고개 삼거리는 99년도에 1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어서 그 중에 사망이 1명, 중상이 2명, 경상이 6명이 사상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기경찰청과 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주관으로 해서 상습적인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을 해서 교통사고예방개선계획서가 금년 2월 17일 우리 시에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교통사고로 사망, 중상, 경상자가 생긴다면 시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목숨이 단 하나뿐이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통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사안이 돼가지고 민원이 생겼던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시에서 교통사고많은지점 기본계획서에 의해서 금년 4월 17일부터 미금역 사거리외 8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사고많은지점을 개선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군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7월 3일날이 되겠습니다. 태평고개 삼거리 횡단보도 개선사업중에 주민의 반대민원이 발생해서 제거를 했다가 원상복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또 관계자, 주민대표, 시 관계공무원 또 모든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 또 관계되는 주민들하고 해서 연속회의를 개최를 해서 사업추진배경에 대해 추진과정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서 원상복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횡단보도를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부경찰서나 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에 협의를 하고 또 여기에 앞으로 더 위험이 되는 표지판, 또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한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고 미연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원구청 앞 지하보도 환경개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 앞 도로 지하에 설치된 지하보도는 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된 지하보도 시설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보도 일부를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지하상가나 사무실 등으로 이용하고자 관련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주차장법 제19조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또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뿐 아니라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관계돼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오수정화조 설치하는 문제에 따라서 오수정화조 설치에 대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게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일 문제가 인근 상가에 대한 그것입니다. 상권 관계로 주변상가와의 마찰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파악했던 부서가 그 관계를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하상가 신설은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화장실 설치 문제 또 인근상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앞으로 검토하는데 판단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갑작스럽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여론, 의견, 또 거기에 대한 시설관계를 전부다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보고사항)
○출석의원수 36인○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김선규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양
부시장 최순식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영기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동민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참조】
제92회시의회제1차정례회시정질문답변(제3차본회의)
제92회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시정질문요약서
제92회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시정질문답변서(제3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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