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3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5.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7.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9.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1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예산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세부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 백진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요.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경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현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중원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청장님, 구청은 예산 구조가 거의 동일하니까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 설명자료 10쪽을 보셔요.
그런데 도비만 10억에 가까워졌는데 이런 식으로 경기도형 복지 예산이 현재 중원구청에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하겠습니다. 경기도형 복지 예산이 현재 중원구청에 어느 정도인지, 도비가 중단되면 시 차원에서 각 구청과 현재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중원구청의 복지 예산의 결산 결과 복지의 장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고려해서 중원구청에서 필요한 또 부족한 복지 예산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과 함께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차 정례회가 시작이 되면 이제 첫눈이 옵니다. 제설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설 작업에 대한 미리 사전 준비를 좀 같이 함께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제설 작업을 왜 이렇게 일찍 말씀드리느냐면 작년에 중원구 내에서 눈이 왔을 때 저희가 힘겹게 가지고 왔던 특교로 열선 설치를 했는데 열선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도 사용하지 못한 열선 때문에 저희가 많은 사고들과 함께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일찍 열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설 장비는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곧 있으면 또 봉사단들이 구성이 되잖아요.
열선은 올해 사업은 완료가 됐고 조만간에 한번 시범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조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각 동별로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정말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들리는 바로는 성남동 축제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도 예산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면 전반적인, 전체적인 예산 삭감의 10%든 30%든 우리가 같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축제는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데 한 동의 축제를 아예 없애버린다, 이렇게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27년도 본예산에 정말로 성남동 축제가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
성남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주민들과 함께 화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축제가 지금도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큰 행사는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하는, 동의 좀 특별하게 하는 축제는 하나입니다. 어느 동의 무슨 축제 이렇게 결정돼 있는 곳들이, 그리고 모든 50개 동이 다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축제들이 사라져 버리면 주민분들께서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또 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주민분들께서도 좀 걱정을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년도 본예산 할 때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0시 10분)
조현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중원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진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순용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강미정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최현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6페이지요. 경로당 무료 급식 지원에 관련입니다.
예산액이 13억 3600만 원 정도인데 12억 2000 정도 지출하고요, 집행잔액이 1억이 조금 넘었어요. 옆에, 경로당 10개소를 대상으로 1식 4500원 정도 기준인데 지역 어르신들,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역별 식당에 불만이 정말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연결해서 17페이지, 경로당 취사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잔액이 9500 정도인데 모두가,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취사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약간 이직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직했을 경우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나 급식센터에서 일자리를 또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중한 예산인데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 총예산이 14억 5000 정도인데 집행잔액이 1억 1500만 원 정도예요. 옆의 불용 사유가 ‘사업 중도 포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백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안전 및 건강관리 지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하반기 안전 장비 보급과 안전 교육을 이어온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중원구에는 관내 수집 어르신이 62명으로 성남시 3개 구 중의 가장 많은 만큼 더욱 촘촘한 행정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현재 중원구에서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실태조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급 중인 안전 장비의 구체적인 품목, 품목은 현장 수요에 맞게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 지급 이후 어르신들의 실제 착용 여부나 만족도는 현장의 실질적 의견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62명인데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하절기가 오기 때문에 넥밴드, 선풍기, 선 캡, 망사 조끼, 우의, 가방, 안전조끼, 모자, 야광 우의, 망사 챙 모자, 쿨토시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요. 겨울철에는 방한 조끼, 장갑, 경광등, 야광 띠 그다음에 핫 팩, 안전 방한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고령이시라 야외 활동 시 폭염이나 한파 등 이상 기후에 치명적입니다. 올해만 해도 온열질환 사망자 절반가량이 고령층이었습니다. 단순히 야광 조끼, 장갑 같은 안전용품 지급으로는 고령 어르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여서 건강상 고위험 어르신이 혹시 발견될 경우에는 중원구보건소나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혈압·혈당 체크, 만성질환 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연계 체제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런 게 갖춰져 있습니까?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거 중도 포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인데 여기 혹시 저희는 중간에 대기하시는 어르신들은 없으신가요?
동에서는 동에서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이 많다 보니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저희가 찾아서 동별로 약간 그런 업무를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2개 구 1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13개소별 어르신들 신청 사항이랑 약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자료 22페이지에 ‘경로당 재계약 보증금 및 임차료’에 관련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재계약했던 곳이 몇 개소인가요?
본예산 편성하실 때에도 이런 계약 건이 또 있을 겁니다, 27년도에도. 그때는 사전에 좀 잘 조율하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남더라도 근소 차가 남아야 되는데 많이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료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셨나 봅니다. 정말 많은 예산이 남았어요. 이렇게 불용 처리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러면 중간에 추경에라도 계약이 끝났다라면 바로 반납하셔서 감액 요청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23페이지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관련된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대기자분들이 계셔서 대기자분들이 계속 업무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 포기를 하면 대기자분들에게,
그렇다라면 현장에 맞게끔 배치가 잘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이 있어야지, 이 부분이 제가 9대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업 포기를 자꾸 하시게 되는데, 하시게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이유에 대해서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집행잔액이 남을 겁니다’라고 제가 9대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사업 중도 포기하는 집행잔액이 1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 사업이 정말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동이 힘들다, 그러면 이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배치가 필요하다. 그렇다라면 공공근로를 뽑을 때 저희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거주하시는 위치적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하셔야지 중원구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선정을 하고 ‘분당으로 가셔서 일을 하세요’라고 하면 과연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이동을 또 하실 수 있는지.
이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 운영을 우리는 어떻게, 이대로 그냥 흘러가게끔 놔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좀 검토를 해 주시고, 27년도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실 때 사업 방법에 대해서 또 같이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0시 28분)
정경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중원구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진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현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서승용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4페이지 좀 보시고요. 출산 장려금 관련입니다.
총예산 10억인데 8억 5000 정도 지출했고요. 1억 4800만 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이에요. 불용 사유가 저출산으로 지급 대상의 감소인데 바로 위 첫만남이용권 예산 잔액이 모두 소진됐어요. 다른 예산이지만 좀 유사한 영유아 예산인데 위의 사업은 추계에 대해서 모두 소진됐고 아래는 지금 대상자가 감소해서 예산이 남고, 이 문제는 결국 추계를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41쪽이요. 가정,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의 인건비 지원 관련입니다.
전체 예산액 3억 3000 정도인데 집행잔액이 1억 8800이에요. 절반 정도가 불용입니다. 옆의 불용 사유가 ‘도비 내시 및 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대상자 감소’라고 써 있어요. 얼마큼 정도 폐지되면 절반이 불용되나요? 그리고 자세하게 도비 내시와 어린이집 폐지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는 좀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일단.
우선 첫 번째, 첫만남이용권하고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시겠지만 국도비 사업입니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부터 300만 원이 나가고요.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은 수요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큼 다 예탁을 하고요. 첫만남이용권은 학부모들이 그걸 카드로 찾으면 그것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나중에 정산해서 그 이후에 저희한테 반납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첫만남이용권은 그렇고요.
두 번째, 출산 장려금은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별인데, 지금 다자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달에는 30만 원이라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순위에 따라 자꾸 금액이 커지니까 이게 누계로 해서 했는데 그동안 아동, 지원 대상 아동이 많이 줄면서 이렇게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도 집행잔액이 2200, 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대상자가 감소됐어요. 이런 부분이 미리 예측 불가한 것인지, 어느 정도 폐지돼서 불용액이 발생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출한 금액은 그 금액에 따라 갖고, 저희가 어린이집이 지금은 94년도에, 이거 95년도 거 결산이니까 6개소가 폐원이 됐습니다. 그 조리원이라든가 학생 수에서 한 35명에서 40명의 교직원들이 감소가 됐습니다.
중원구청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영유아 아동 관련한 예산은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물론 저출산이지만 아이들이 모두 없다,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예산은 비용 추계를 통해 편성하잖아요. 좀 더 치밀하게 계산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의 예산에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리원, 어린이집 조리원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조리원은 65세 이하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건 65세 이상도 가능한데요. 이 조리원 65세 미만이 사실 도에서 40만 원이 지원되고 저희한테 15만 원에서 55만 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시비로 하면 65세 이상이 가능한데 65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어린이집에서 65세 미만을 찾기가 어렵고요. 또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 저희가 삭감은 못 하지만 대부분의 조리원들이 시비를 이용해서 65만 원, 그 단가를 이용한 조리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시비는 좀 많이 집행을 하고요, 도비는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여기 자료 요구 몇 개 하겠습니다. 급식 지원 대상 실인원하고 실제 이용률 그리고 도시락 배달 현황이랑 또 여기 동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현황이랑 그것 좀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39분)
김현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명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정지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식용종식법이 지난 24년 2월 공포되었고요. 또 27년도 2월까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그리고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의 조리·가공, 유통·판매 행위가 전면 금지되면서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적 유예기간이 이제 얼마 몇 개월 남아 있지 않아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성남시 현재 전체 현황 자료를 보면 분당구 대장동에 개 농장이 한 군데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성남시 우리 중원구가 지금 개 식용 관련 업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원은 현재까지는 소송한 부분은 없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식육 판매 업소, 지육 판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지난 6월에 소장 접수해서 같이 농업기술센터와 위생정책과에서 소송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 전업하지 못하고 형사처벌이나 영업장 폐쇄 등의 어떤 불상사가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27년도 전업을 예정하고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점검이나 어떤 그런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위생업소 점검을 나가면서도 그때그때 수시로 나가서 영업주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전업 지원비가 250만 원, 국비 지원이라 일대일 지원이라 성남에서 지원해 주는 건 125만 원밖에 안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폐업을 했을 때 또 이럴 때 다른 영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위생정책과나 저희 구청 위생과가 아닌 중소기업벤처사업부라든지 중소기업 안내하는 쪽이라든지 이런 다른 타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계속 의견 수렴하면서 영업주분들한테 안내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식용종식법에 관련돼서 성남 시정이 ESG 시정이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관계,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들과 동료 위원님들께 한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그리고 협치의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개념입니다.
먼저 사회적인 책임의 관점에서 24년도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면서 생명 존중과 사람,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 복지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2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책무가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개 식용 종식은 선택적으로 추진하는 캠페인이 아니라 법정 기한에 맞춰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공적인 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동물을 어떻게 대할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우리 성남시민으로서 세계 시민성의 관점에서도 동물 복지는 국경을 넘어서 논의되는 윤리적인 과제입니다. 지방정부가 이러한 변화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거버넌스, 우리 협치의 관점인데요.
성남시는 지금 간판 교체비 정도의 어떤 250만 원, 국비랑 매칭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 식당 세 곳이 성남시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원금에 이견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서 판단을 구할 수 있겠지만 성남시도 법률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우리 협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종식 사업 전체 관리가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여 업소의 전업, 농장 폐업, 관련 동물 보호를 위해서 별도로 계획하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탄소중립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추진하면서 동물 복지 정책도 함께 발전시킨다면 지속 가능성을 환경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와 생명 문제까지 확장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남시가 ESG 시정을 여러 번 표명하셨는데요. 이런 개 식용 종식, 이 사업을 통해서 꼭 구체화해서 실현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성남시 우리 환경 정책과 그리고 성남시에 지금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잔여 식당과 사육 농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지금 시점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27년 2월 6일까지 어떻게 전업, 폐업을 진행하는지 추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어떤 행정, 법률 부서가 협력하시고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 성과를 단순히 어떤 예산 집행률이나 그런 수치로만 평가하지 마시고 구청장님께서도 또 시장님께서도 부서가 얼마나 협력하고 대응하고 또 실제로 전업, 폐업을 통해서 동물을 보호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까지 보고 그렇게 평가를, 부서 담당자들의 평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SG 시정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실현을 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 식용 종식은 성남시가 ESG와 지속 가능한 행정을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민들께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정 기한에 맞춰서 종식 정책을 책임 있게 완수하시고 또 노고에,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소와 관련이,
불용 사유에 보면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목표 100개인데 지정이 97개 되어 있어요. 미지정이 3개가 나오는데 각각 부분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는 다르고요. 모범음식점은 96년부터 시행됐던, 음식 문화 개선 차원에서 구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평가표를 작성을 해서 음식문화추진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정을 해 왔는데 이게 25년도 4월 1일 자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위생등급제가 생겨났습니다.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지정을 하고요.
그 이후로 25년 4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규 모범음식점은 지정하지 않고 재교부만 계속, 재지정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거나 지정 점수가 되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하는 게 모범음식점이고요.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신청, 개인이 업소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식약처에서 지정을 하고 관리도, 관리만 저희가 하고 인센티브만 저희가 제공하는 거고요. 목표가 100개로 써 있는데 그만큼 또 점수가 되지 않는 업소들이 나타난 것이고요.
또 이게 올해 3월에는 식품안심업소라 그래서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의 위생등급제는 세 단계,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 5개, 4개, 3개 아마 이렇게 있어 가지고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또 단계별로 되다 보니 소비자들도 그렇고 좋은 음식점도 굉장히 잘하는 업소인데 이게 ‘매우 좋음’보다 못하는 업소인가 이런 또 소비자들의 오해도 있고 해서 이게 다시 지정이 돼서 지금은 위생등급제는 없고요. 식품안심업소로 통일이 돼서 별 5개 업소로 전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차원이 있고요.
지정 취소는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해서 점수에 되지 않으면 취소가 되고, 지금 더 이상 신규 업소가 없기 때문에 업소 수가 점점 더 줄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2028년 7월 자부터 모범 업소가 전체 없어지고요. 그때까지는 모범 업소가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시민들을 만나보면 장사도 안 되는데 공공 지원을 알고 보면 너무 어렵고 제도가 복잡하다고 할까요? 담당 부서에서 물론 본청에 있지만 관리하는 구청이 어찌 보면 가장 가깝고 보고 듣잖아요. 개선도, 개선이나 제도가 더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저 문구 하나만 조금 교체가 가능한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장사문화 개선’, 거기에 보면 주요 집행 내역에 ‘도촌동 공동묘지 진입로’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공동묘지’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게 불법적인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만 저희가 성남시 장례식장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전히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명칭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지열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3.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지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진호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인사)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분당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정현 위원님.
그런데, 그래 갖고 저는 거의 해결이 됐다고 생각이 됐는데 지역에서 갑자기 현수막 지금 준비를 하고 막 전단지 준비를 하고 이렇다 그래요. 깜짝 놀라 갖고 오늘 제가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다고 아직 인쇄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상황 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주차 단속 현수막이 너무 많다, 위화감 느낀다. 그거는 제거했죠. 그건 아시잖아요.
두 번째, 거기가 학생이 71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스쿨존이 너무 길어요. 그걸 좀 축소해 달라. 그래서 시 교통기획과랑 분당경찰서, 교육청, 그때 교육청 관계자 중에는 학교 교감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의견이 거의 모아졌거든요.
이제 그다음 절차가 뭐냐면 경찰서에다가 이걸 축소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분당경찰서에서 하는 거, 분기 단위로 하는 거. 안건을 요청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요청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아직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학교를 한번 챙겨 주시면,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학교장이 학교장 명의로 직인으로 요청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학교에서의 요구는 뭐냐면 이거는 원래 30년 동안 있었던 그런 주차구역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는 한 초등학교 학생 수가 63명이에요, 63명 정도. 예전에 엄청 많았을 때도 이 구간이 짧았는데 지금 63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역 주민과 학교가 잘 협조해 가지고 잘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시에서 이 주차 구간을 확대를 시킨 거거든요. 주차,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를 시킨 거예요, 시에서.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룰이죠, 룰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고 싶어도 어찌 보면 월권이잖아요,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분당경찰서로 요청하면 아마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갈 겁니다. 그거 다시 한번, 저도 한번,
이 부분은 학교 측의 입장은 뭐냐 하면요, 이 문제는 시에서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상황에서 이 원인, 분란을 자초했던 시에서 그냥 그대로, 예전 그대로 그냥 원상 복구를 시켜놓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거를 조치를 아동을 어떻게든지, 학교 입장에서는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액션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는데, 방법은 저희 시 부서에서도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장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의 의견 상관없이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규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개념인데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그러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은 학교 폐교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엄청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장님이 분당구청에다가 공문만 보내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가져갈 해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이거 다시 한번 교통기획과하고 이거 좀 별도의 미팅을 갖든지, 하여간 저는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원점으로 다시 왔다라는 이러한 생각에 조금 정신이 바짝 드는데요.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해서, 25년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당구 총무과에 효율적 조직 운영과 시민 참여 확대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 정책 목표가 확인이 되고요. 이거 결산서 좀 큰 건데 여기 이 페이지는, 이거 안 가져오셨죠? 페이지는 안 불러드릴게요.
그런데 직무 만족도가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로 목표가 58.9점이고 실적이 59.1이에요, 54.1. 달성률이 9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5년도 지금 직무 만족도는 54점입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행복해야 우리 또 성남시민들에게 행복이 또 같이 이렇게 함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이 불행한데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응하기는 어렵겠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눈여겨본 부분은 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결산에서 8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1억 정도는 안 쓰셨더라고요. 이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성남시 예산의 절반이 사회복지 예산이고요.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구청이 시민 옆에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편성하는 예산도 많습니다.
현재 분당구 연령별 추이나 복지 대상자를 놓고 봤을 때 분당구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혹시 보완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5000여억 원 예산 중에서 보육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1200억 정도 되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물론 보육교사 인건비 현실화는 국도비가 포함돼야 돼서 좀 어렵고요. 학생, 원아들 위생과 관련된 게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령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있고 직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민간, 가정이 있는데 국공립이랑 직장은 지원이 잘돼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이 좀 미흡합니다. 가령 민간이나 가정은 식기세척기조차도 없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구라고 하죠. 쓰는, 애들이 다루는 교구도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사실 좀 위생하고 안전에 밀접하잖아요. 거기에 예산도 사실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금년에 보면 역대급 폭염이었잖습니까. 냉방이 필수적인데 이게 저희도 에어컨이 있지만 세척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외부 닦는 방법부터 정밀한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봐 가지고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야기 나왔던 율동 312-1과 281-2 하천 범람 부분이라든가 서현동 354-1에서 2 구간, 분당천 보행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후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일이 털어서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필요하다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강제로 터는 게 있거든요.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백현초 주차 문제입니다.
앞서 장정현 위원님과 구청장님 질의 답변을 경청했습니다. 경찰서 심의 상정을 위해서 법령상 학교장의 명의 신청이 필수적이라는 절차적 한계와 그다음에 안전사고 책임 부담으로 선뜻 공문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학교 측의 조심스러운 입장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질서 있게 유지되던 생활도로에서 일방적인 규제로 600여 명 단독주택 주민과 상인들이 겪는 생업 타격과 갈등 역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구청이 양측의 신뢰를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저 역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학교가 안심할 수 있는 선제적 안전 보완책을 먼저 제시하시고 학교장 책임의 부담을 덜어 주셔 가지고 학교 측이 안심하고 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 역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어린이공원들의 노후 시설 정비가 시급합니다. 어린이공원임에도 정작 어린이 놀이기구보다는 성인 규격 운동시설 비중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연령별 균형 있는 공간 재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체육과 놀이 함께 하는 공간인 만큼 그런 균형 있는 재배치 요청드리고요.
또 응급 심정지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 내의 AED 설치 현황을 점검해 주시고 또 안전 인프라 확충 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 부서에 제가 연락을 했을 때는 ‘긴급한 곳에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보행 안전이 시급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분당 전역에 가로수 노령화로 지면에 솟구쳐 올라와 가지고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지면서 낙상 사고와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심각합니다.
전면 교체에 따른 예산 부담과 잦은 공사에 대한 주민분들의 불신을 감안해서 꼼꼼한 전수,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시급한 부분에는 빠른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유흥가 및 학원가 불법 전단지 근절 문제입니다.
지금 구미1동 먹자골목, 정자동, 야탑 등 다중 밀집 상권은 물론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가 인근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한 선정적 유흥업소 전단지가 무차별로 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과 교육 환경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단순한 수거와 일회성 과태료를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 특사경과 위생과와 경찰이 공조해서 살포자 검거 및 인쇄소, 유흥업소까지 일망타진해서 배포량을 0건으로 근절시킨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실효성 있고 강력한 단속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제가 임기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쓰였던 구간이 있어요. 운중동에 보면 운중동 산운마을 11·12·13단지에서 산운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운중동 산운 통학로라고 명칭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이 통학로를 실제로 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교량 아래를 지나서 그다음에 교회 뒤편 공원을 지나서 그다음에 도로를 건너서 초등학교로 가야 합니다. 그 구간이 걷기에는 평평하게 잘 개선이 되어 있으나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아니면 눈이 와서 좀 쌓였을 때는 아이들의 안전에 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 보면 조명도 좀 어두운 편이어 가지고요. 거기에 아이들 혼자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불편해 보입니다. 제가 낮에도 가 보고 새벽에도 가 보고 해 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 쪽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판교의 아이덴티티 있는 캐릭터 같은 걸 좀 접목을 시켜서 즐거운 통학로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어떨까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회 뒤편 공원까지 통과해서 내려가는 쪽에도 아마 계단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보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통학로인 만큼 아이들의 보행 환경을 고려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제가 얼마 전에 조례도 통과를 했습니다. 아이들 보행로 환경에 대한 개선 관련된 조례였고요.
그다음에 이 공간이 이왕이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공미술, 아니면 소규모 놀이 체험 요소, 아니면 교육적인 요소를 좀 접목시켜서 다리 밑의 공간은 비에 젖지 않으니까 거기 벽면에다가 교육적인 요소 뭐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아니면 ‘태정태세문단세’라든지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을 좀 추가 접목을 시켜 가지고 그 긴 통학로, 어른 걸음으로도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이들 걸음으로도 한 40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즐거운 통학로로 개선하는 데 좀 구청장님이 함께 관심 쏟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관리 부서가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제가 계속 협의하는 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AI국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문화 국장님도 좀 같이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총괄적으로 같이 개선 사항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지금 마이크 잡고 질문 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얼마나 직무에 만족하고 있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건가요? 지표로, 지표로요.
자료 요청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26년도 직무 만족도 목표가 몇 점인지 그리고 그 달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내용, 그 조치 사항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무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분당구청장님의 성적표이자 평가 점수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성남시민들이 청장님이 얼마나 구청장으로서 또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지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무, 직원들의 만족도를 관리하지 못하는 조직이 어떻게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분당구청이 성과지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그 결과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세 내용을 꼭 그렇게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점수가 도저히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수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백진규 부위원장님께서 강남구 사례를 거론해 주셨거든요. 저희도 두 부서가 협업을, 왜냐하면 식품위생업소에다가 도시미관과가 가면 소위 말하는 안 먹히죠, 이게. 씨알이 안 먹히죠. 그래서 같이 컬래버해 가지고요, 같이 협업해서 근본적으로 발본색원(拔本塞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분당의 오래된 다가구주택의 조경 공간, 주차 공간 문제 잘 알고 계시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구청 차원에서 좀 해결 가능한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장정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분당은 계획도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상 가구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거를 좀 초과해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드리면 좋은데 그럴 부지 같은 게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악의적으로 업자들이 또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이러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주민들 간에 이게 갈등 문제로 이렇게 이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갖고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 동 차원이 좀 어수선하고 서로 간에 믿지 못하고 고소·고발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게 30년 된 어떤 건축법을 지금 이걸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분당구청에서 스티커 발부를 좀 자제한다든가, 유예 기간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뭐가 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안은 제가 처음 접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있을 동안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하도록, 기왕에 벌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내에서 중재를 잘해 가지고요. 소지자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 5회를 부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5회 납부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삼세번이라든지 세 번 정도면 되는데 5회, 이제 5회 분량의 이행강제금이라 했지 않습니까. 다섯 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비용이 상당히,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총괄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1시 34분)
황선정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정은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수경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지원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곽명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경로당 급식 지원사업은 어르신 소일거리라고 사업이 하나가 운영되고 있어요. 급식 지원 도우미를 그 월 급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답변 짧게만.
경로당 어르신들이 한 끼 식사를 함께 나누며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돌봄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식 지원 도우미 인건비가 낮아서 일하실 분이 구할 수 없는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해당 부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10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안전 취약계층의 난방비 긴급 지원에 관련입니다. 예산액 2억 5700만 원 정도인데 2억 30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300만 원 정도예요. 그 아래 냉방비 지원도 역시 집행잔액이 2300 정도 되고요.
지원 대상도 정해져 있고 지원액도 가구당 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적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도 시에서 인지를 좀 하고 계신 부분이라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다면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기는 하는데, 이게 노인분들 대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많이 책정하다 보면 부가적으로 떼야 되는 세금이라든가 제반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확대를 못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해 주셨던 안전 취약계층 난방비라든가 냉방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추계를 수요 조사를 하는 시점하고 지원하는 시점에서 대상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수급자 책정이 저희가 수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갭이 있어서 좀 넉넉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계상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다음부터는 잔액이 좀 더 적게 남을 수 있도록 그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의 17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급’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의 경로당별 월별 봉사활동 내용이랑 참여 인원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는데 여기 연도별 모집 현황하고 그 사업별 참여 인원 그리고 수행업무 성과보고서가 있다면 그거랑 사업 종료 후 취업 연계가 있다면 그거까지 해서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노인복지과랑 질의했던 내용 혹시 보셨을까요?
어제 복지과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쓰던 공간이 연말까지 검토를 해서 협의가 되면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현재 그쪽에서 있는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 이전에 다른 대안으로 다른 주택단지나 그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가 있어야, 됐어야 되는데 기존에 어떤 부서에서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해요. 단독주택 상가 용도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서 경로당으로 쓸 수 있다라고 안내를 받고 주민들이 직접 발품 팔아서 돌아다니면서 협의도 하고 그러셨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급히 다시 연락을 받았는데 상가 용도로는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으로만 되어 있는 곳만 경로당으로 쓸 수 있다라고 안내가 달라졌다라고 어제 다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검토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주민들에게 안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경로당으로 쓰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이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능한지 여부는 주민들에게 직접 안내도 해 주시고 저한테도 좀 다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 경로당이 등록이 됐다가 폐쇄됐던 사실 그다음에 위반 건축물 여부 그다음에 새 공고문의 법적 사용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냥 질의를 통해서만 지금 안내를 받은 거잖아요. 이것도 서면으로 좀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함께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상 처리 기간을 연말로만 잡으시면 결국에는 이번 겨울도 경로당 없이 그냥 보내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안 방안도 좀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하시는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공간이 좀 떨어져 있고 물건지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원하는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가 않고 있고, 대부분이 또 도로변에 위치한 곳들은 다 상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상가가 몇 군데가 비어 있기는 하지만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되지 않는 한 그게 저희가 경로당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동산에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너무 자주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내가 잘못됐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처음 들었는데 저희가 부동산에 다닐 때마다 경로당에 임차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가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인분들이 경로당 들어오는 거에 반대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쪽이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여유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처음에 대안을 제시했던 게 양지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쪽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해 드렸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양지경로당 같은 경우는 급식을 또 원하지를 않으셔서 자체 급식을 안 하세요, 거기 경로당 어르신들은. 그런데 여기 효자 같은 경우는 급식을 하시는 게 주목적이신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셔서 또 그쪽으로 안 가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서도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건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계약할 수 있도록 이월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가 많이 까다로운가요?
다만 기존 주택이 불법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요건에서 탈락을 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공백이 발생했던 점을 봤을 때 그 건물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건물을 조금 더 깨끗한 상태에서 보수할 거는 보수를 하고 만약에 예산이 좀 문제가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또 올린다든지 내년에 조속히 마련을 해서, 이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놀이터 그냥 벤치에 앉아서 쉬신다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라서 같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또 만약에 구해지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같이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1시 48분)
홍지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은실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손은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8쪽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가정,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그리고 밑에는 ‘(자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의 사업과 밑의 사업이 도비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 같은데 도비 보조 사업이 지금 절반 이상이 미집행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두 사업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같은 어린이집이나 조리원에게 두 사업을 함께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도비 사업에서 안 된, 제외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여기, 이해가 여기가 좀 안 돼 가지고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 도비 사업은 도에서 조리원 어린이집,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조리원 인건비인데요. 여기는 65세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저희 어린이집 조리원분들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65세 이하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 있는 자체 사업에서 저희 시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조리원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도비 사업에서는 1인당 40만 원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비에서, 밑에 있는 아래 사업에서 15만 원을 추가해서 총 5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65세 이하 고령자에 대해서는 그에 1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총 6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도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상보다는 좀 더 많은 인원을 했는데 저희가 총 어린이집이 185개소 중에서 직장을 제외하면 작년 기준으로는 한 150여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65세 이하여도 한 110개소를 잡았는데 이것보다 더 적은 72개소가 됐고요.
또 거기에서 어린이집이 저희가 신규, 폐지 감안 하면 또 9개소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63개소가 지원되는 바람에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게 됐고, 저희도 당초보다는 어느 정도 좀, 65세 이하 자가 입·퇴사가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 세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예상보다 좀 잔액이 많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명심해서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보면 ‘문화의 거리 활성화’ 관련입니다.
예산은 크지는 않아요. 근 300만 원 정도인데 집행 내역은 ‘잔디광장 환경정비 사무비용’으로다가 있어요. 환경정비 정도의 비용으로 보는데 그래도 잔디 광장을 활용한 문화거리를 활성화하면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 도서관 앞에 가면 책 읽는 광장처럼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설명자료 35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관련입니다.
옆의 불용 사유가 ‘어린이집 폐지(12개소)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라고 써 있어요. 어린이집 12개 폐지가 이게 1년 동안의 수치인가요?
저희가 이 문화의 거리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잔디 광장하고 문화의 거리는 저희 업무가 대관하고 그쪽 환경정비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 광장에 들어가는 그런 환경정비 활동에 필요 되는 물품이라든지 또 시민들에게 공지해야 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 경비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분당구청 앞에 바로, 잔디 광장 바로 앞에 큰 무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버스킹 존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시민들이 공연을 신청해서 통기타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간대를 신청해서 또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12개소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감소 인원이 많아서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설명자료 58쪽 ‘아동수당플러스 지급’ 관련입니다.
총예산액이 55억 3000만 원 정도이고 52억 정도 지출했어요. 3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제가 23년, 24년 결산서를 확인해 보니 아동수당 사업은 2023년, 24년 잔액이 컸고, 23년에는 잔액이 컸고 24년에는 거의 집행됐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결산에 3억이 불용된, 발생한 거예요.
이게 불용이 큰 이유와 왜 전년도에 비해 다시 급증하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계좌를 만드시고 또 카드를 안 만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급하지 못하는 분들이 한 5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500여 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지를 하면서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런 인원을 발생해서 한 800여 명 정도 되는 인원에서 나오는, 그 미집행된 인원이 한 2억 정도 추계가 되고요. 저희가 1억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조금 더 예산이 많게 편성되게 됐습니다.
백진규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는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자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졸업앨범비, 생필품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맞나요?
졸업 앨범과 수학여행은 대부분 학생이 똑같이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두 사업이 지원 인원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기초 그쪽 급여 쪽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면 저희가 그쪽은 중복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원이 적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여행비는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세대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앨범비 등 다른 지원과 달리 수학여행비만 이렇게 대상을 한정하는 근거가 있나요?
올해 충북 단양군에서는 올해 들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원이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한 바 있는데요. 가정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문화·교육 체험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저희 분당구도 이러한 학생들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심 부탁드리고.
혹시 지원 과정에서 까다로운 절차가 있거나 아니면 지원하는데 혹 노출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망설이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챙겨서 분당의 중심, 성남에서 이런 부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없도록 좀 더 챙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냉난방비가 5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냉난방비는 사실 단순히 어떤 생활 편의를 위해서 활용하면 좋고 아니면 좋고의, 아니면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삶의 여건의 문제입니다.
또 저소득·한부모가정이면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게 아이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한부모가정이면 더군다나 경제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 혼자, 혹은 아이들만 집에 있는 경우도 많을 텐데 덥고 춥게 있는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안쓰럽게 저도 그런 생각이, 공감이 되고요.
5만 원 이거 지급하는 건 언제부터 지급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이 진행된 게 언제부터,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또 에너지 비용이 오르고 하면 그게 모두 같이 맞물려서,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 지원의 수준도 정정해서 인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인상에 어떤 필요한 재정을 좀 확인하시고요.
이게 복지정책과랑 같이 협력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자동적으로 그렇게 좀 체크하시는 그런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업무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이 사업만 하나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저소득층을 돕는 그런 일에는 이런 물가 상승하고 하는 부분을 오랜 정책을, 오래된 정책을 그대로 금액을 정해놓고 주는 것보다는 항상 체크하면서 어떤 정기적으로 금액 인상을 반영하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요금이 22년도 4월 그러니까 전기 요금도요, 22년도 4월, 22년도 10월, 23년도 1월, 23년도 5월 이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인상되고 있거든요. 열 요금도 24년도 7월에 거의 9.53%, 한 10% 인상된 걸로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좀 체크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조금, 저는 보조금 반납금이 이렇게 많은 경우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은 경우에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그러면 이것을 혹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 보신 적은 좀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조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급식을 먹느냐 혹은 또 그렇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전달은 제대로 됐는가, 그리고 급식을 먹는 곳이 아이들에게 좀 친화적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음식들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밥을 먹고 싶어 하고, 그렇지 않고 싶어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급식이 이렇게 남거나 이 잔액이 남는 이유는?
저희가 총지원비 중에서, 어느 급식소가 있는 게 아니라 조식, 그 카드하고 도시락 50 대 50의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들은 대부분 특별하게, 저희가 설문조사 할 때 도시락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떠한지 또 도시락 메뉴에 대해서 어떠한지, 그리고 부모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지 또 메뉴를 선호하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주말에는 반찬류 위주로 제공되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또 어르신들 있는 집에서는 같이 또 이용할 수 있어서 대부분 어느 정도 만족도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식을 남긴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아이들의 기호에 맞게 메뉴 변경이라든지 또 그런 선호도에 맞춰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아이들도 예를 들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아이들에 따라서 연령층에 따라서 어떠한 도시락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선호도나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거를 얼마큼 많이 먹느냐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특히 여기는 결식아동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챙겨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상 아동이 급식을 정말 잘 이용하고 있는지 이게 이 사업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남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 갖고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2시 14분)
박진호 위생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현아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진영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주은정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5.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하고 해당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옥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수정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님 간단하게 당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제설 작업,
작년에 염화칼슘이 눈처럼 쌓여서 도로변에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올해는 좀 제대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에서 수정구도 아까 분당구청하고, 분당구하고 똑같은 말씀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무 만족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표치가 55.5점이고 실적이 54.5점이네요. 달성률이 98.1%라 하더라도 이거는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목표라는 것이 저희가 현실 가능한 거에 대한 거고, 현재 직무 만족도는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1% 정도를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에 대비해서 희망 보직, 원하는 부서 보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서나 또 승진에 대한 부분 또 기대한 만큼 어떤 서열이나, 이게 승진 점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인사와 관련해서 교육도 인사에 해당이 되거든요. 교육도 그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 전체적으로 아마 성과에 만족하지 않은 게 지표에 표시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분당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수정구청장님의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성과지표를 담당 부서의 실적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조직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성과와 책임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떤 수치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청장님께서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한 숙제입니다.
2025년 결산 상세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과거에, 25년도 결산은 그런데 그 상태,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드리는 거예요. 26년도 목표치, 그거 목표치 있죠? 그래서 목표치를 설정하신 근거 그리고 어떻게 달성하실 건지 그 계획을 작성하셔서 예결산위 전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결산위에서 제가 그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 싶습니다.
행복한 직원이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직무 만족도는 단순한 내부 지표가 아니라 조직을 이끄는 구청장님의 어떤 성과지표라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24분)
김세열 사회복지과장님, 박미숙 가정복지과장님, 박옥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오미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백수정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오지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민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규정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주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심혜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금과 지원 잔액이 상당히 좀 남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6명 중, 6명 중 2명이 휴직을 한 겁니까, 아니면 8명 중 2명이 휴직을 한 겁니까?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추가 인력을 현재,
이게 사실 인건비 남고 보조금 반납하고 이런 거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 가정이란 말이에요, 위기관리 가구란 말입니다. 그래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관리 사례, 사례 관리 이런 것들이 좀 끊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구청장님과 세 분의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따로 자료 요청하시거나 면담 요청하시면 같이 함께 만나셔서 자세한 설명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문위원과 협의)
환경위생과는 추경이 없었으므로 본 25년도 회계연도로만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경만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7.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명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7)#!
(중원구보건소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8)#!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 총괄 질의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4시 39분)
강현숙 보건행정과장님, 신명화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전수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문종식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하셨는데 여기 자체 접종률이 목표보다 5.9% 정도 낮은, 낮다고 지금 여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여간 다각도로 지금 목표치를 선정하고 실제 목표보다도 좀 부족하다라는 이런 평가들도 하시는데 그거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방접종률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그런데 건강증진과 인사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신명화입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주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권은옥 의료돌봄팀장입니다.
김경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주현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보건행정과장님, 저희 25년 세출 예산 22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역할이 뭘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38페이지, 39페이지, 41페이지 이런 사업들이 방문건강관리 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본도심에 보면 내원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도 있고 만성질환자 환자분들도 좀 비중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는 좀 뽑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든가 AI·IoT 기반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같이 함께 잘 결합해서 24시간 돌봄서비스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너지효과를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접목을 해서 하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과 함께 또 뒤에 보니까 44페이지, 47페이지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든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도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이런 사업들이 또 있어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 이런 부분들도 집행잔액들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들을 한 번에 같이 원스톱으로 해서 지원 체계를 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잘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같이 홍보를, 잘 안되고 있는 사업을 홍보를 같이 함께 해 준다라면 따로따로 홍보비가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하나의 큰 시너지효과를 가지고 같이 홍보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사업들을 개별 사업이 아닌 보건소의 전체 사업으로 바라보고 연계해 주시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해 주시면 또 한눈에 더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과장님께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의 25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금연이나 흡연 예방 교육 또 중독 지원, 중독을 지원하는 지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공중보건 문제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혹시 준비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 건강증진과에서는 특별히 마약에 관련해서는 하지 않는데 아마 중독센터가, 분당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독관리센터가 있어서 거기랑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한번 마약류 관련해서 교육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저희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교육이나 흡연 교육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마약 오남용,
보건소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이런 사건이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민이 질병과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공공보건의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마약류 관련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구상을 하시고 절차를, 필요하다면 협조를 좀 성남시하고 같이 보완하도록 하시고요. 이 내용이 구체화됐을 때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55페이지 ‘금연시설 스티커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분당구보건소에서 해도 되는데 어차피 같은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현재 17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몇 개소에 얼마씩 하셨나요? 상세 내역 적어 주실 때 우리 모든 보건소가 좀 상세하게 적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25년도에 대략 몇 개소에 얼마씩 어떻게 하겠다라는, 혹시 그런 부분이 그럼 있었나요?
지금 9대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25년도에 감사 요청까지 들어갔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 불채택으로 인해서 감사까지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지금 저희 3개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 지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4년, 25년, 26년 3개년으로 해서요. 지금 밖에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3개 보건소 다 같이 함께 자료를 설치 위치 그리고 업체 선정 방법 그리고 지출결의서, 견적서 등 계약 서류들을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진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9.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연일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감염병관리센터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신현선 감염병정책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9)#!
(분당구보건소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0)#!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자체 계획인 사계절 안심 방역·소독사업에서 탄천과 지천을 명백히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탄천 변에는 단 한 대의 기피제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업 계획과 실행 간의 심각한 괴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회기 본 위원의 지적 이후 시민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탄천 산책로, 진출입로, 체육시설 거점에 대한 해충 기피제 설치 현황을, 현장 실태조사를 확인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듯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관련 논란이 많습니다. 경기도비가 9월까지만 편성돼서 10월부터 12월까지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공백이 현재 어떻게 예상되는지 또 경기도가 다시 신청 접수받는다고 공문을 보냈다는데 드렸는지, 이번 4차 추경에서 제가 본 게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예상인지 답변해 주시고.
덧붙여서 성남시에서도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몇 명 정도 지원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페이지 보시면 과별 총괄표를 보시면 보건행정과의 이월액과 집행액이, 감염병관리센터의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금액이 비중이 큽니다. 각각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세부 내용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경기도의회와 원만한 해결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그래서 경기도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예산으로 12월까지는 기존에 하듯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도 또 의회와 경기도의 협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TV에서 뉴스 한 줄만 나와도 우리 동네는 어떨까 하며 걱정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모쪼록 분당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성남시의 보건의료 체계를 더 탄탄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 판교테크원 앞에서 흡연 계도, 흡연 지도 하고 있는 거 현재 진행형이죠?
그런 기사도 나가고 그다음에 제가 SNS에다가 여기 계속 흡연 문제로 유심히 보고 있다라고 글을 썼더니 ‘근본적으로 부스를 설치를 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흡연자 입장에서도 부스를 원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전에도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그쪽 인근 지역이 어린이 공간도 있고 해 가지고 ‘흡연 가능한 공간으로 설정하는 거 자체가 좀 힘들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좀 상세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옥 자체의 옥상 같은 데에 부스 설치하는 걸 권했습니다. 권해서 큰 기업에서는 설치를 했는데요. 직원들이 거기 올라가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고 바깥에 나와 가지고 골목에서 많이 피는 걸 선호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직장을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지도 요원이 판교테크원 그 주위를 굉장히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흡연 부스라는 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길에서 간접흡연 하시는 분들을 좀 격리를 하자, 아니면 그들만의 공간을 마련하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건데 어린이집 100m 이내에 흡연 구역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또. 그런데 반대로 이 조항 때문에 흡연 부스를 설치할 수 없어서 오히려 어린이집 근처에서 더 흡연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100m, 모든 게 다 교집합으로 돼서 지도상에 봤을 때 전혀 해결책이 없는 부분인가요?
그 흡연 구역이 그나마 옛날 개방적으로 있을 때는 조금 해소가 됐는데 이게 풍선효과처럼 규제를 막 하니까 각 골목 같은 데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하에서 나오는 곳, 이런 쪽으로 곳곳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무리, 가서 티켓팅을 발부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때는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각 기업마다 지금 많이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좀 흡수를 해라. 흡연 부스를 사옥에 설치를 한 후에 사옥 내에서 피는 거를 지금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또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난처하실 것 같고요. 저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현장에 같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걸로는 또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랑 같이 좀 미팅을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테크원 앞쪽에 미니 로봇 ‘뉴비’였나요? 뉴비 세 대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는데 이틀 전에 갔더니 얘가 또 오작동을 했는지 현대백화점 앞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원래 현대백화점 앞에 세 대를 추가 설치를 요청을 해 놨었잖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확인한 것처럼 아이가 미아가 되지 않게 한 번씩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15시 11분)
안순이 보건행정과장님, 박은영 건강증진과장님, 이채엽 감염병관리센터장님께서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 신현선 감염병정책팀장님,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님 인사 후 간부 소개해 주시고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현주 보건기획팀장입니다.
류미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이진경 보건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노영희 의료돌봄팀장입니다.
최봉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경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강애희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센터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은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김미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은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판교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경란 예방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팀장을 소개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군수도병원 쪽에서 인건비가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24년도에 거의 대부분을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서부터는 국군수도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예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다 해서 보조금을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홍보에서 캠페인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홍보물 제작.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 장기 기증할 때 양·우산 주고 여러 가지 할 때 홍보 물품을 좋은 걸 주시긴 하는데 이 홍보 물품이 죄송하지만 이 홍보하시는, 이런 약물 오남용에 칫솔 주고 하는 게 약간 연관이 있나 싶어 가지고. 아니면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이렇게 유도를 하시려고 만드신 건지.
이거를 건강박람회나 이럴 때, 시민들 많이 모이시는 그런 장소에서 많이 배포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사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시민들께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선정을 한 겁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자료 9페이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분당구보건소는 그동안 정신장애인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경험하고 다른 시설 이용자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적응을 키울 수 있도록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혹시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미교부 통보를 받은 뒤에 시에서 어떻게 대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고민하고 계신가요?
경기도비 보조 사업 가운데 이번 교부액 줄인 거와 같은, 줄이거나 끊긴 사업이 또 있나요?
예산은 900만 원에 불과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사라지면 정신장애인분들이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는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도비 지원이 끊기더라도 이용자분들의 사회 참여와 안정적인 재활이 중단되지 않도록 분당구보건소가 앞장서서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인건비에 관련입니다.
11억 5000만 원 예산 중의 1억 정도 집행액이 남은 거니까 불용률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 간호사 등의 필수진료 인력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면 그만큼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료원이나 보건소나 공공의료 영역에서 진료 인력 채용이 그만큼 어려운가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현재 보건소 인력, 의료 포함해서 인력 수급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7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관련입니다.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정도인데 불용 사유 보면 운영 철회라고 쓰여 있어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운영에 있어 문제점과 그에 대해 현재 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액은 1억 1500만 원, 이게 1억 1500만 원에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 보면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은 임기제로, 저희가 임기제로 계시고 한 분은 기간제 의사로 채용을 해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그 임기제로 계시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회계과에서 집행이 되고 있고 기간제 의사로 계시는 선생님에 대해서만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중간에, 저희가 임기제 선생님이 중간에 그만두시고서 채용되기까지 약간의 공백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대체 의사를 저희가 뽑아서 공백기를 좀 근무를 하시게끔 했었는데 그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개소에 대해서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보조금을 교부받은 상황이어서, 그게 판교 지역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체되는 약국을 저희가 찾으려고 약사회하고도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해당 약국을 찾지를 못해서 그거에 대한 잔액이 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개소 정도가 운영이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좀 추가적으로 하려고 찾고는 있는데 이게 심야 시간대에 약사님들이 근무를 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공공심야약국 같은 제도는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좋은 제도라고 해도 운영이 삐걱거리면 결국 불편한 것은 시민들이잖아요. 개선할 부분 있으면 수정할 부분과 꼼꼼히 챙겨서 잘 안착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같이 우리 분당구보건소에서, 우리 성남시 보건소 사업에서 어떻게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제안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HPV 예방접종 아시죠? 이게 지금 대상이 12세의 남성 청소년과 12세부터 17세 사이의 여성 청소년,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 이렇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간호사」하는 위원 있음)
아, 간호사 출신이신가요?
대상이 12세에서, 일단 청소년을 기준으로 12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과 12세 남성 청소년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설계된 이유가 전문적인 어떤, 의학적인 배경이 있을까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남녀 동일로 지금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감염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여자만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남성도 맞아야 여성도 예방이 되고 서로 상호 쌍방이 같이 맞아야 되는 거라서 금년에 12세 남아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희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기본적인 예방접종 체계를 마련했다면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주민의 어떤 실제 접종 현황과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남시가 앞으로 국가사업의 그런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말씀드린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요약서 6쪽. 저도 아까, 다시 자리 가셨는데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죠? 분당구요. 보통 3개 구를 같이 비교를 해 가지고 서로가 어디가 좀 높고 낮고 이거를 판단하시죠?
일단 저희가 이게 절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몇 년, 몇 년 이렇게 자르지 않고 25-26절기, 26-27절기 이렇게 절기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5-26절기에 우리 분당구 국가 성남시 지자체 사업 통틀어서는 47.8% 정도 접종률이 나왔고요. 국가만 보면 72% 정도, 지자체 성남시만 보면 31.6%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핵심은 아까 분당구가 좀 전체적으로, 그거는 일단은 수치상에 그렇다라는 말씀 저기 하는데, 자체 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어떤 사업들도 하시나요?
예를 들면 설문조사라든가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접종한 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나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런 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일단 위탁 의료기관에서, 대상자를 위탁 의료기관의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만나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많이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두루 보실 수 있게 버스 셸터 홍보물을 부착을 했고요. 현수막, 전단지, 배너, 기타 등등 이런 또 우편물, 우편 발송. 직접 대상자 가정으로 우편 발송도 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률, 집행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러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직원 인건비가 무려 5억 6000만 원이 남아서 불용되었습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불용 사유는 전부 직원들의 입·퇴사에 따른 남은 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돈이 이 정도로 많이 남았다는 건 한두 명이 잠깐 그만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들어왔다가도 금방 두고 빈자리가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직원들이 이렇게 계속 그만두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보수가 적어서입니까, 아니면 악성 민원이나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버티지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일 2억 4000 정신건강,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산이 2억 남은 것은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자살예방센터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상근으로 해서, 상근으로 근무할 때는 한 달 급여가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분의 공석이 한 10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가족돌봄휴가라든가 출산, 육아와 관련된 그런 휴직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근무하던 인력들은 좀 호봉 수가 높으신 분들이었고요.
그분들이 어떤 출산이나 육아 또 가족돌봄휴가 같은 거를 가게 될 경우에는 직원을 임시적으로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호봉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한 호봉 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금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분들의 퇴직 적립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퇴직 적립금도 또 만만치 않게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금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는 환자와 아이들의 상담 관리가 끊겨버린다는 점입니다. 마음의 병이나 자살 위기, 중독 치료는 환자와 상담사 간의 신뢰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담당 선생님이 몇 달 만에 자꾸 바뀌어 버리고 그리고 자리가 비어 있으면 치료받던 분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관리가 중간에 끊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 기존 환자들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인수인계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공백으로 방치된 환자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정신질환이나 이런 어떤 마음에 관련된 이런 업무, 그러니까 사례 관리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담당자가 일관성 있게 대응을, 사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바뀌지 않고 같은 사람이 사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취약계층 돌봄이 멈추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지쳐서 떠나지 않도록 근무 여건과 안전을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 그리고 빈자리가 생겨도 즉시 메울 수 있는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9페이지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관련입니다.
이건 예산은 크지 않지만 예산의 불용률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집행잔액이 크고 같은 것은 둘째이고요, 좀 더 홍보를 강화하시든지 소진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47%입니다. 그런데 저희 분당 같은 경우는 51%로 집행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제일 많이 집행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성수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1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1)#!
(수정구보건소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2)#!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있으신가요?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페이지 총괄 질의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설명자료 보시면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리’ 관련입니다.
소장님, 예산액은 크지 않은데 80%가 불용이에요. 병원급 의료기관의 신청 미발생에 따른 심사 수당 전액 집행이고요. 불용 사유가 써 있는데 전액 집행률은 결국 예산을 잘못 잡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24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행정 및 청사운영’ 여기에 일반 보조금 ‘간호사 의료지원 사례금’은 전체 예산에서 10% 정도 지출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왜 이거 대부분의 예산이 미집행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원에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1월부터 12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건, 그러니까 언제 병상을 늘리는지, 병상을 축소하는지, 의료인을 바꾸는지 그런 거에 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집행을,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2025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봐야, 이게 12월에도 병상을 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발생하고요. 2026년도에도 똑같이 했고, 2026년에는 한 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24페이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행사가 있습니다. 체육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보건소에서 앰뷸런스와 플러스 간호사 1명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은 저희 간호직 선생님 주무관들이 돌아가면서 하나 그렇지 못하는 주말에 저희가 간호사 1일 9만 7360원에 대한 거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행사에 따른 예산을 세워놨고 그중의 2건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고,
이게 방문건강관리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게 담당 우리 전문 자격증을 갖춘 간호사님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총괄 질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집중 관리군, 일반 관리군 해서 군을 나눠서 어떤 분은 2주에 한 번,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분은 6개월 내의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이고요.
그래서 직원 1명당 보통 한 400가구 정도를 하고 있고요. 3개 구 중의 수정구가 제일 취약계층이랑 독거 어르신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 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그런 활동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든지 특히 우리 원도심은 특히 또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보행이 힘든 그런 보행 약자들이 많이 살고 계시면서 불편을 겪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든지 만성질환자, 건강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그런 건강관리 서비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방문 간호사가 중요한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결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문 간호사님들께서는 진짜 전문직이시고 너무 어려운 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직무 만족도 조사를 그때 하신 적 있냐고 제가 임시회 때도 물어봤었습니다. 혹시 진행하시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그거는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의 어떤 행복한 그런 업무 환경이 이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직무 만족도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이분들이 힘든지 곤란한 부분을 파악해야 또 문제를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안이고요.
연말에, 지금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만족도 조사에 방문 간호사 선생님들이 포함이 안 됐다면 꼭 포함을 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적절한 그런 조사를 좀 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만족도가 몇 점이냐로 성과를 지표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정말로 그분들이 어려운 부분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라도 일부 반영해서 27년도 본예산에는 좀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무 만족도 조사가 혹시 안 됐다면 연말에 포함시킬 거고요.
제가 3년 전에 처음 왔을 때도 방문 선생님들 다니시는 데를 직접 찾아가 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은 주차를 해도 한참 물건을 들고 걸어 올라가야 하거든요.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영양제, 파스, 혈압계 또 무슨 혈당 측정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거워서 그래서 가방도 그분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건 너무 어깨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백팩으로 다 바꿔 드렸고.
예를 들어서 올해도 좀 더 좋은 편한 신발 또 복장도 그런 걸 해 드리려고 보니 복장도 1인당 7만 원만 돼 있어서 제가 안전화 개념으로 방문 선생님 플러스 우리 재택의료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또 방문 치과도 같이 하시거든요, 우리 치과 선생님이랑 치위생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거기 방문을 나가시는 누구나 다 좀 편하게 또 편리하게, 그래서 복장도 거기 가서 입고 오시는 거는 더우면 벗고 샤워할 수 있게 샤워시설도 다 다시 정비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의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첫해에 와서는 갔다 오면 너무 덥다, 왜냐하면 에어컨이 개별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다음에는 에어컨 놔드렸고, 그렇게 해서 3개 구가 돌아다니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니시다가 오시면 이렇게 많이 개선되고 해서 많이들 좋아하셔서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어떤 수당 그리고 업무적인 어떤 현장에서의 그런 어려움 그리고 안전에 대한 그런 지원 가능성 그리고 이분들이 직무의 어떤 기술적인, 지식적인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기회라든지 좀 다양한 각도로 이분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6시 03분)
오미환 보건행정과장님, 김선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연서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홍정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희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미옥 의료돌봄팀장입니다.
안미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지안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집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시나요? 지금 집행률이 중원구하고 분당구보다도 상당히 낮죠? 비교는 해 보셨나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중도,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가 직접적으로 이 집행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전체 의료비 및 회복비로 해서 백신 구입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집행, 시행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일단 백신비 단가 차액이 저희가 예산 편성은 1만 1390원으로 했는데 9430원으로 해서 낙찰 차액이 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또 접종률도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좀 감소, 저조한 거죠. 저희는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았는데 그에 따라서 백신비를 7만 5924명분에 대해서 구입을 했는데 5만 8000명, 시행비는 6만 2000명 해서 좀 접종률도 저희가 목표를 높게 잡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접종이 좀 저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소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연하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보건국, 성남문화재단, 교육문화체육국에 대한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혜선 백진규 김건우
김소희 민영미 이세미
장정현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이상준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정상철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김세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미숙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현경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정경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황선정
분당구가정복지과장 홍지연
분당구위생안전과장 박진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미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현숙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순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은영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분당구보건소감염병정책팀장 신현선
분당구보건소감염병예방팀장 성은정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강승훈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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