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4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3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4.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6.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8. 성남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디자인도시선언문동의안
13. 성남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
14. 성남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관리사무의위탁운영동의안
19.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20. 성남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
21.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22.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3.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4. 성남시도시계획조례개정요청에대한청원
25.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
부의된안건
1. 제93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4.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박권종의원 외 10인 발의)
5.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디자인도시선언문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강부원의원 외 9인 발의)
15.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관리사무의위탁운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우종수의원 외 10인 발의)
22.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대진의원 외 11인 발의)
23.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홍방희의원 외 12인 발의)
24. 성남시도시계획조례개정요청에대한청원(김대진의원 소개)
25.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이호섭의원 외 7인 발의)
(11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01년 9월 8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성남시의회 공고 제2001-5호로 시청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박권종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 강부원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우종수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김대진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홍방희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대진 의원님 소개로 분당구 궁내동 김동일 외 170인이 접수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에 대한 청원과 지난 9월 8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등 17건을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호섭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8부터 7월 2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전라남도 보성군의회와 고흥군 소재 국립 소록도 병원을 방문하여 격려와 위로를 하셨으며,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4일부터 7월2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경북 포항시 의회, 포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포항 제철, 해병대 사령부 등을 방문하여 격려와 위로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계남 의원님과 김두일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3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1년 9월 14일부터 9월 24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1년 9월 14일부터 9월 24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24분)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와 세입 증감요인 발생 등으로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906억 7,800만원에서 990억 9,800만원이 증액된 9,897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990억 1,700만원보다 314억 6,600만원이 증액된 6,304억 8,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916억 6,100만원보다 676억 3,200만원이 증액된 3,592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입은 314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2,181억 6,600만원에서 145억원이 증액된 2,326억 6,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258억 2,200만원에서 72억 8,100만원이 증액된 2,331억 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6억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6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36억 8,3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964억 6,500만원에서 82억이 증액된 1,046억 6,500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548억 8,100만원에서 10억 2,900만원이 증액된 559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세출예산은 이매역사 건립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공원조성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1,100억 7,900만원에서 11억 3,900만원이 증액된 1,112억 1,8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액 2,710억 9,500만원에서 110억 7,500만원이 증액된 2,821억 7,0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820억 800만원에서 191억 5,900만원이 증액된 2,011억 6,7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13억 5,100만원에서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15억 6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344억 8,400만원에서 6,200만원이 감액된 344억 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비 재원 배분은 중동∼하대원간 도로개설공사에 14억 2,000만원, 이매역사 건립에 50억, 양지근린공원 조성공사에 10억, 양지근린공원 자연체험학습장 조성에 14억 500만원, 은행시영아파트 공원조성사업에 64억 3,300만원, 시흥 소하천정비에 17억 4,000만원, 성남4통 대형주차장 조성에 12억 6,700만원,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억 1,200만원에서 18억 4,800만원이 증액된 38억 6,000만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2억 4,400만원에서 166억 400만원이 증액된 388억 4,800만원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71억 5,400만원에서 86억 4,000만원이 감액된 185억 1,400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39억 9,000만원에서 19억 7,100만원이 증액된 559억 6,100만원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 2,200만원에서 37억 4,900만원이 증액된 50억 7,100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억 6,900만원에서 1,800만원이 감액된 2억 5,100만원입니다.
새마을사업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4,3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억 3,300만원, 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억 1,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39억 1,200만원에서 21억 8,200만원이 증액된 560억 9,4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35억 5,300만원에서 80억 1,500만원이 감액된 155억 3,800만원이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47억 1,800만원에서 579억 5,100만원이 증액된 1,626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1시3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홍경표 의원, 강부원 의원, 이태순 의원, 박권종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박광봉 의원, 김숙배 의원, 윤광열 의원, 신현갑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완구 의원, 박문석 의원, 홍방희 의원, 한선상 의원 김선규 의원 등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홍경표 의원, 강부원 의원, 이태순 의원, 박권종 의원, 박광봉 의원, 김숙배 의원, 윤광열 의원, 신현갑 의원 이완구 의원, 박문석 의원, 홍방희 의원, 한선상 의원 김선규 의원 등 13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박권종의원 외 10인 발의)
5.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디자인도시선언문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강부원의원 외 9인 발의)
15.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관리사무의위탁운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우종수의원 외 10인 발의)
22.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대진의원 외 11인 발의)
23.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홍방희의원 외 12인 발의)
24. 성남시도시계획조례개정요청에대한청원(김대진의원 소개)
25.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33분)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이호섭의원 외 7인 발의)
(11시35분)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출신 이호섭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할 시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9월 21일에 시장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에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 등 관계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수 37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연제찬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권두현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이상철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동민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참조】
제9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제93회성남시의회임시회부의안건내역
제93회성남시의회임시회부의안건요약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시정질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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