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2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이완구·나운채·김미희·이계남·홍방희 의원)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님, 권두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요약서를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여 9월 18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시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이완구·나운채·김미희·이계남·홍방희 의원)
(10시08분)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일인당 20분 이내이며, 다섯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괄 실시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 동규칙 제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지켜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문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이라는 시정의 기본방향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가 많으신 김병량 시장님, 권두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성남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각 언론사의 언론인 관계 여러분과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성남시민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성남시의회 정자1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시정은 집행부와 양 수레바퀴라고 하였습니다.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는 집행부, 의회, 언론, 시민단체의 네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 시정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살기 좋은 성남 분당시민의 만족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다 함께 웃으면서 봉사합시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당 중앙공원 내 공원관리사를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성남 분당은 도시화 과정에서 서울의 위성도시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이래 조선시대를 거쳐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지의 인접지역으로 나름대로 고유한 문화를 지니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은 인구 93만으로 거대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까지 향토사료관은 마련하지 못하여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사장이 되는 등의 폐단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단체마다 그 지방 고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향토사료관이 서둘러 건립되고 타 지역 안성시, 남양주시, 속초시 등이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도시에 비해 대도시인 성남은 늦은 것이 사실이나 이제라도 향토사료관을 설립하여 적절히 활용 향토사료 전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향토사료관의 건립은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유지라는 순기능을 넘어 분당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성남지역으로 유입되어 기존의 성남시민들 사이에 상대적 이질감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향토사료관을 건립하여 성남시민이라는 지역공동체의 성원으로써 일체감과 자긍심을 형성시켜주며, 우리 지역 문화재의 보존과 전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지식을 제공하고 아울러 학교 수업의 연장으로 이끌어내어 정서를 순화시키고, 향토사료관을 박물관 겸 공원화하여 가족들이 함께 성남문화를 향수하며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성남지역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DB시스템화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연구자들에게 학술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사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술정보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89년 분당 신도시 중앙공원 조성 당시 향툐유물관으로 사용하도록 토개공 중앙정부와 합의하여 건립하였는데, 집행부에서 환경사업소로 갑자기 점령해서 사용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향토유물관으로 향토사료전시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시장의 의지는 어떠신지요?
모 단체에서 300명을 상대로 부지규모, 건물규모, 입지 선정을 설문조사한 결과 입지 선정에서 분당 중앙공원이 3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구시가지 29%, 판교 개발 예정지 26%, 기타 8%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분당 중앙공원 내의 공원관리사 연건평 100여 평의 팔각지붕, 겹처마의 아름다운 한식건물을 개보수하여 사료관으로 쓸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제는 이 고장의 이야깃거리를 찾아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현대적 문화 재창조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앙공원의 향토사료관 건립 이것이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소프트웨어로 성남의 문화관광벨트에 담아진다면 우리시가 내건 문화도시의 상징성과 이미지에 부합될 것이며, 크게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우리 시의 이상이 바로 여기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 향토사료관 건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에 초가집 양반가가 있습니다. 거기도 양반가, 글서당, 인형 등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전시관으로 외국 관광객이나 시민이 개방하여 관광교육장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중앙공원의 야외음악당도 본부석 지붕이 너무 적습니다. 설계가 잘못됐어요. 우천 시에는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 없어요. 객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천 도자기엑스포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객석과 본부석이 전부 지붕으로 덮여 있습니다. 엑스포 행사를 하는데 만일에 비가 온다면 당장 어떻게 공연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실무자를 대동하시고 현장에 가보셔서 현장행정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3·1만세운동 항쟁지 기념관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3·1만세운동은 일제의 간악한 침략주의에 항거하여 강인한 민족자존의 독립정신으로 분연히 일어나 총궐기하고 정의의 사도로서 민족 독립의 초석을 놓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에 우리는 거룩하고 숭고한 이 지역 애국선열들의 충혼을 기리고 100만 시민과 이날 이후 이 지역에서 살아갈 후손들에게 뿌듯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자 기념관 기념탑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성남의 역사를 후세에 전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100만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둘째 자라는 청소년들이 옛 선열들의 자취를 가다듬고 배우도록 하게 하며, 셋째 역사를 후세에 길이 전하여 억만년 길이 빛날 성남의 찬란한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기틀이 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일제에게 침략당했던 모든 국가들이 최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총리의 신사참배 등 일본의 급진우익 현상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100만 성남시민이 애국심으로 뭉치기 위해서는 기념관을 건립하고 기념탑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고하여 보면 기미년 3월 1일부터 전국 각처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아니 성난 노도와 같이 번진 독립만세운동은 이 민족 최초의 독립운동이며 민중운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지역 선구자인 한백봉, 한순희, 남태희 선생을 주축으로 지역주민 3,000여 명이 봉기를 하였고, 이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3,000여 명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기미년 3월 27일 분당리 장날에 맞춰 모여든 1,000여 명과 시위대가 돌마, 낙생, 대왕을 오가며 그 수가 늘어 3,000여 명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만세운동은 당시 일제의 간담을 오싹하게 만든 한민족 민중 승리의 통렬한 쾌거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열들께서는 누구의 지시나 협의 없이 내 조국 내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독립만세를 외쳤고, 이후 일제의 형언할 수 없는 고문과 악형을 참고 견디면서 그들의 갖은 만행과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설파하여 세계만방에 대한제국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선열들의 드높은 기개와 애국 충절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3·1만세운동 당시 이 지역 만세 주창지이고 항쟁의 진원지인 율동에 기념탑을 세우고 기념관 건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기념관 건립은 역사의 흐름이며, 시대적 소명이며, 문화의 계승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남에 거주하는 100만 시민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동참하고 각자 혼신의 노력으로 거룩하고 숭고한 민족자존의 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리는 장이 될 3·1만세운동 항쟁지 분당 율동 362-1번지 기념관의 건립에 대하여 율동공원이 놀이공원이 아니고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 숨쉬는 공원, 만세운동 발상지에 기념관과 기념탑을 건립하는 성남의 찬란한 역사를 재조명하고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이 되도록 앞으로 건립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운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량 시장! 권두현 부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나운채 의원입니다.
곧 개통될 중동-하대원 간 터널이 4년의 긴 공사 끝에 10월 30일경 개통될 예정이며, 또한 2002년부터는 태평4동 현충탑 지점 공원로에서 우남로 간 도로터널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지점은 구 한일은행에서 신흥2동사무소를 거쳐 성남초등학교 앞까지 성남초등학교 앞에서 신흥성당을 거쳐 현충탑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이곳 중간 지점은 중간중간 20% 이상의 경사이며, 도로 폭이 15미터로 협소할뿐더러 청구, 두산, 한신아파트 등 신흥2동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직 중동-하대원 간 도로가 개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침저녁 출퇴근 시에는 앞다투어 빨리 가기 위해 충돌은 물론 각종 사건 사고로 대단히 혼잡하며 자동차 매연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이제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6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15미터의 좁은 도로라 병목현상이 예상된다고 교통체증도 예상된다 하며 대책을 세우라고 몇 번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중동-하대원 간 터널이 개통을 앞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하여는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곳 도로는 남북 간 연결도로이며, 협소하면서도 경사로 이루어져 평상시에는 물론 겨울철 강설 시에는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로는 남북도로로 그 중요성을 감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공원로가 4차선으로 확장될 때까지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있는 도로변 개구리주차장을 없애고 3차선으로 넓힐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구, 두산아파트에서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할 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설명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곳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대책이 또 세워져 있는지 위의 질문과 함께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석과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의 첫 번째는 최근에 많이 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는 택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의원님들 책상 위에 전액관리제 추진현황이라는 한 장짜리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원래 질문에서는 현재 다른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시의 모범사례를 좀 말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에는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에서 발행한 자료에서 뽑아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 추진현황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259개 업체 중에서 240개 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경기도가 184개 업체 중에 109개가 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 상태는 제가 알기로는 전액관리제를 추진을 제대로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액관리제라는 것이 현재의 법에 의하면 성남시의 경우에 성남시가 감독을 해야 되는 감독주무관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에서 이것이 추진되지 않은 것은 성남시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따지고 싶고, 이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택시노조분들이 천막농성도 하고 지금도 인하병원 앞에 천막을 치고 이 문제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전액관리제 때문에 시정질문을 한 것도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최소한 4번 이상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던 이유는 시에서 미리 지금 같은 경우는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 때되거든요. 그런데 처벌이 되기 전에 미리 각 택시업체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고, 이제는 법이 정식으로 발효돼 가지고 전액관리제를 지키지 않는 업체는 처벌을 하도록 그 처벌규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감독도 소홀히 할 뿐 아니라 적발이 된 곳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시가 그렇게 나온다면 택시업체에서 굳이 처벌도 당하지 않을 건데 나서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에서 또 어떠한 변명을 할지 몰라서 지금 다른 시의 사례를 예를 든 것이고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자신이 없으시다면 서울시에 방문하셔서 도대체 서울시는 어떻게 해서 추진을 잘 했는지 좀 배워오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전액관리제의 내용 중의 한 가지가 택시 연료에 해당하는 가스비를 전량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성남시에서는 가스비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사가 직접 가스를 주입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가스비 전량 지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택시업체에서는 가스비를 전량 지급하는 대신에 사납금을 올렸다고 합니다. 회사에 납부해야 될 돈을 올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스비를 지급해 준다면 이것은 전혀 의의가 없는 것이고, 현재 사납금이 업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하루에 약 14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택시기사들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규정에서는 8시간 근무에서 만약에 2교대를 했을 때 또는 3교대를 했을 때 그것을 합쳐서 14만 원을 내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정상적인 근무를 해서 14만 원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합승도 하고 이런 것이 관행화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가스비가 전량 지급되고 나서 사납금이 올라가고 나자 성남지역에서 교통사고가 1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는 꼭 택시기사들을 위해서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조차도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타려면 그 택시기사들의 최소한의 생계가 충족이 되어야 되고 지금의 월급인 30만 원 40만 원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고, 30만 원 40만 원 월급을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라는 얘기인데, 교통법규를 지키면 이 사납금도 힘든데 무슨 월급이 나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시민들을 위험한 택시를 타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이 문제를 노사 간의 문제로 돌리지 마시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대규모 공사 현장에, 즉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공사 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종합운동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종합운동장은 대규모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산업안전위원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명단과 회의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보니까 근로자 대표라고 되어 있는 란에 적혀 있는 사람은 근로자 대표가 아니고 그 회사의 과장, 부장 이런 간부들이었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보건법 시행령 제25조2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구성 원칙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20명 이내로 동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측을 구성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한 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그래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는 경우에는 8명 이내로 되는 것이고, 사용자 측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인, 보건관리사 1인, 당해 사업 대표자가 지정하는 7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측의 대표로 나와야 될 사람이 근로자 측 대표로 엄연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 업체에서 하는 것이라면, 물론 시가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성남시가 직접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이와 같이 불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 이유는 그 공사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 그러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어떻게 성남시에서는 감독을 소홀히 하는지 이런 부분을 따지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운동장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공사가 몇 달 더 있어야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법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구성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 감독을 하시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건설 현장에 만약에 근로자가 늘어나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법에 입각한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시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 은행시영아파트 공사 현장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 그 공사가 진행된다면 그곳이 이것에 해당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들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로자 대표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자 대표가 나와서 근로자 대표 행세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질문에는 넣지 않았지만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그 법에 보면 큰 현장에는 응급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응급실에는 규모 큰 현장에는 간호사를 상주시키게 되어 있고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응급 교육을 받은 근로자 대표가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성남시의 공사 현장에는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있다면 어느 현장인지 밝혀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공사 현장 내에 응급실을 설치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 하나의 예로서 학교 운동장을, 대부분 학교가 야간에 개방하고 있는데 학교의 입장은 사실 야간에까지 학교의 부담으로 등을 켤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 그만한 예산도 없고, 또 학교 학생들이 직접 운동하는 것이 아닌데 학교가 그럴 의무도 없거든요. 오히려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입니다. 저도 저녁에 가끔 운동장에 나가보는데 저는 처음에는 너무 깜깜해서 정전이 된 줄 알았습니다.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뛰고 계시더라구요. 학교 뒷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으슥해가지고 그 곳 가기가 무서울 정도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운동장내의 으슥한 곳에서 성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사실 경찰들이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오는 것으로는 도저히 그런 것을 막을 수도 없고 굉장히 두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용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은 하는데 사실 문제가 크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 지역 전역에서 지금 학교 운동장이 개방이 되어 있는데 그 운동장에 제대로 불을 켠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곳은 제대로 등이 설치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인근 서울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 서울시 이렇게 삼자가 모인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에서 정식으로 거론이 되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밤에 갈 곳이 없는데 무조건 일탈을 하지 마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청소년들이 학교 운동장 체육관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그것에 업무 협조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운동장의 경우에는 보안등을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해주고, 전기요금도 시에서 내주고 운동장에 이동식 화장실, 또는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를 해주는 것을 시에서 직접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체육관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체육관에 수은등도 설치를 하고 스포츠용품들을 구비해 주는 것을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서울시의 이러한 사례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겠다고 한다면, 또 실제 현재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실시했으면 하고요. 전기요금에 대한 경우는 서울시의 경우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일반 전기요금으로 하면 비쌀 수가 있으니까 가로등, 보안등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책정하도록 협의가 끝나서 현재 전기요금이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남시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남 문화의 집 야간 개방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성남시의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이름을 문화의 집으로 고치고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강좌들이 저녁 6시, 7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정작 시민들의 대다수는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 직장에 다니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직장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이런 것은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거든요. 혹시 단체의 임원이나 되면 회의가 있을 때 가끔씩 나갈지 모르지만 실제 이런 강좌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 문화의 집이라고 설치를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금 문화정보센터 도서관에는 부분적으로 야간 강좌를 가끔씩 한다고 들었는데요, 도서관도 그것은 도서관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강좌를 할 수가 없잖아요, 풍물이라든지 노래라든지. 그러니까 실제 주민들이 좋아하는 노래나 풍물 강좌를 저녁에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단 한 곳이라도 저녁에 시민들을 위한 강좌를 하는 곳이 필요하고 그것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전체 동사무소를 당장 하기 어렵다면 일단 시범적으로 성남 문화의 집만이라도 인원을 보강을 해서라도 야간에 개방을 해서 많은 직장인들, 많은 주민들이 저녁시간에도 문화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방을 해달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조례에는 개방 시간까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개방시간은 시행규칙, 즉 성남시장께서 만드시는 시행규칙에 개방시간이 나와 있는데 현재 개방 시간은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행규칙을 거쳐서 저녁까지 개방할 수 있게 하시고 담당 직원을 배치를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가 많이 부족합니다. 답변하실 때 답변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더라고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열린 행정, 편안한 시민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하시는 김병량 시장님과 권두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 활동에 대해서 항상 정론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기자단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약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 세계산업디자인총회에 대한 질문 내용은 서면으로 시간 관계상 답변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첫번째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는 약 1만 6,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록자까지를 추정을 한다고 하면 약 3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의 전체 인구의 3%에 해당된 인구가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우리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 복지관에 여러 가지 훌륭한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저도 두어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은 장애인이 40명에서 약 50명 이런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좋은 시설을 해놓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첫째로 아직도 장애인들에게 홍보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을 첫째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셔틀버스가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장애인만 수송하는 셔틀버스가 3대가 있는데 그 셔틀버스가 대형 차량으로서 큰 도로변만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차량을 구입을 해서 좁은 길목도 장애인을 위해서 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이것이 시행이 되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을 보내면서 간곡히 촉구를 하는 것은 소형 차량이라도 꼭 준비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집행부에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장애인복지관 근무 요원들이 장애인들이 오면 아무래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을 대할 때보다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참 친절치 못하다는 여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을 잘 들이시고 장애인복지관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에게 단속을 철저히 해서 장애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 질문의 내용이고,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제가 지적한 몇 가지를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교통 문제에 대해서 분야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에 등록된 차량은 여러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23만 2,000대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은 현재 성남시 전체에 평균으로 78%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정구와 중원구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구나 중원구의 지금 주차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40%에서 약 45% 정도에 불과하면 차 10대당 5대도 대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지금 모든 주차장 확보 비율에 대해서 중원구나 수정구의 앞으로의 대책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성남시의 승합차와 대형 차량, 화물차, 이 대형 차량이 약 3만여 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형 차량이 일반 주거지 길목에 한 대만 서 있어도 그 길목은 완전히 교통이 마비되고 봉쇄가 되어 버립니다. 차가 전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인을 요청을 해도 견인을 할 수 있는 장비가 현재 성남시에는 없기 때문에 대형 차량은 어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만을 육박하는 대도시에서 이제는 대형 차량도 다 견인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심정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형 차량에 대한 견인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외지 차량의 지금 현재 야간에 우리 성남시에 와서 주차를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녁 늦은 시간에 외지 차량을 끌고 와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성남시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등록된 차량도 갈 곳이 없는데 외지 차량이 저녁에 와서 아무 데나 차를 주차를 해놓고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는 점잖지 못하게 각종 오물은 우리 성남시에 다 버려놓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이 현실에 대해서, 물론 야간에 대단히 어려우신 일이지만 관계 공무원들의 특별한 조치로서의 야간 근무를 한 달에 몇 번쯤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은 철저히 막고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안전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 두 번 도시가스안전사고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제 나름대로 대한도시가스와 몇 차례의 절충을 꾸준히 해서, 또 성남시의 관계 부처에서도 끈질기게 도시가스회사와 절충을 해서 다행스럽게도 현재 답을 얻어낸 것이 지금 2,238세대, 바로 말씀드려서 노후관에 속하는 방호철판은 회사 부담으로 해서 무료로 설치를 점차적으로 하겠노라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 받은 확답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남시 관계 담당 부서에도 도착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2,238세대는 현재 기초적으로 조사되어 있는 노후관을 얘기합니다. 관이 위험한 것을 방호철판을 바로 설치해야 되겠다는 2,238세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꼭 설치를 하겠노라고, 그것도 회사의 부담으로 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대를 설치하는데 약 6만 원의 방호철판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회사 부담으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제가 확답을 받았는데 4월부터 금년 말까지 해서 모든 것을 2,238세대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했는데 현재 보면 주변에서 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방안과 앞으로 촉구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고 성의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면서 그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모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홍방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방청객, 기자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시마다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평소 때의 지역민원, 지역현안 사항은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때그때 충분한 대화와 협의로서 대체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잘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하는 사안들은 시책에 방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묻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충분한 검토 분석도 없이 그러한 대안을 사양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시정질문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근에 지역신문을 보면 우리 성남시가 불합리한 행정 행위에 대한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 및 민원소송에서 가장 많이 패소하여 경기도 내 32개 지자체 중 타 시·군에 비해 2배가 많은 13억 8,000만 원을 배상하였다라는 것은 막대한 시의 재정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말할 것도 없으며, 민선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벌써부터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금년 장마로 인하여 수도권에 수해가 발생하여 가로등의 안정기 부분까지 침수되어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 가로등 현황과 안정기 설치 실태와 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는 없었는지? 향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방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당지역에 한전에서 설치 운영 중인 변압기가 인도, 자전거 도로 등 도로 부분에 설치되어 안전상, 미관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한전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변압기 이전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각한 주차장난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불신이 팽배하고 인심이 메마르는 등 상당히 우려할만한 심각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과 교직원용 주차장을 야간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 관악구에서 학교 측과 원만한 협의로서 지역주민에게 주차장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3,000만 원, 4,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학교 측과 충분한 협약을 체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절감 효과와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은 물론 주차장 해소에 상당히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성남시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태를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타 자치단체와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영역을 너무도 많이 침범하는 비대한 공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한국도로공사, 지역난방공사 등도 앞으로 민영화 계획이 수립되어 연차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성남시의 모든 공공 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적인 관리 감독과 시설물의 유지 보수 등을 하고 단순 노무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민간에게 재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 형태를 취하여 관리와 경영을 분리하여 민간의 참여를 재고한다면 지방공기업의 설립 입법 취지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간이 손쉽게 접할 수 없는 교통사업, 수도사업, 병원사업 등과 시설물 안전 점검, 교량 안전 점검, 터널 안전 점검, 유지관리 등 공익적 사업 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경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 등은 추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시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나중에 해당 부서에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정책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각 지역별로 해제대상지역 등 기준을 마련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해제대상 지역을 우리 시 차원에 최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의견이 수렴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인용하여 개인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고, 기이 여러 차례 검토되었던 행정타운 위치 선정 등 구시가지와 분당지역을 적절히 연계하여 화합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면책특권은 없지만 발언의 자유는 항상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회기에 의원 발의에 대해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분석도 하기 전에 콩 놔라, 팥 놔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의결도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의사를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서로 신뢰와 우리 의회 위상이 정립될 것입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좋은 조언과 협력을 바랄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의정활동에 바람직하지 못하는 행위는 우리 모두 각성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질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 답변을 들어도 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하여 현재 아파트 단지의 전기검침을 1세대당 관리소 직원이 검침을 하는데 2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의 세대별 검침을 하는데 500세대를 기준 하여 관리소 기사 2명이 3일 정도 소요됩니다. 3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본연의 아파트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검침수수료를 지급할 용의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몇 개의 구에서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녹지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공원 등지에 생활체육시설인 정자3동 소재 이마트 셔틀버스 주차장 앞 정자근린공원 내에 운영 중인 배드민턴장이 2개의 면이 있습니다. ○·서 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아침 햇살에 의해 사용상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동호인들의 여러 가지 여론에 의하면 남·북 쪽으로 설치 운영하게 되면 2면에서 4면으로 확충할 수도 있고, 아침 햇살에 의한 사용이 해소되어 사용상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량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완구 의원님, 나운채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 이계남 의원님, 홍방희 의원님께서 당초 주신 17건 그리고 홍방희 의원님께서 2건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총 19건에 대해 서면 또는 차후 답변을 요구하신 3건을 제외하고 16건에 대해 시장이 총괄 답변을 드린 뒤에 이해해 주시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께서 율동공원 안에 3.1운동 기념탑 그리고 기념관을 건축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미년 즉 1919년 3월 27일 분당리 장날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의 한백봉 선생님, 한순회 선생님, 남태희 선생을 주축으로 당시 돌마면, 낙생면, 대왕면을 오가면서 3,000여 명의 우리 시민들 군중들이 만세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우리 지역의 만세운동의 주창자이시고 만세운동 후에 일제의 형언할 수 없는 고문과 악형을 참고 견디면서 항쟁했던 애국 충절의 정신이 깃든 곳이 바로 율동공원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율동공원에서 3.1운동의 거룩하고 숭고한 민족자존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3.1운동 기념행사를 의거가 있은 80주년이 되는 1999년 즉 민선 2기 출범과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시장은 시의회 의장과 함께 한백봉 선생님, 한순회 선생님의 묘소를 참배하고 이어서 3.1절 노래를 작사 작곡한 박태연 선생님의 묘소를 찾은 후에 시민, 학생 그리고 유족과 함께 바로 그 율동공원에서 3.1절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시정의 책임자로서 오늘 의회에서 이완구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신 또 지적을 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탑 또는 기념관의 건립사업은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영구히 물려주는 그러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보다 학술적이고 현실에 근거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해에 성남문화연구원에서 발표한 성남문화연구 제7호에 광주땅 성남에서의 3.1운동 활동이라고 하는 고증을 내놓으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3.1독립운동에 대한 서훈 절차 그리고 시민적 합의 이러한 모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뜻에서도 지난번 모란시장 상인들이 3.1독립운동을 기리고 김구 선생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모란시장상인회가 중심이 돼서 기금을 모으고 또 상해의 훈구공원 그리고 김구 선생의 피난지인 가흥시까지 시민, 학생 그리고 모란상인회 회원들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했던 것도 이러한 일련의 시민적 합의와 공감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시장의 생각으로써는 이러한 기념비 또는 기념관의 건축 문제는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제반 진행과정에서의 절차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이 이행된 후에 시민적 합의하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나운채 의원께서 주신 공원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질문 그대로입니다. 특히 하대원에서 중동까지 터널공사가 완공이 되면 우리 시내의 남북간의 여의치 못한 교통대책, 특히 나 의원께서 지적하신 공원로의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갈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확장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그 지역이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으로 현 실정으로는 철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집행부의 생각은 수정, 중원지역에 대한 재개발과 관련돼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하나 현재 현충탑 이전 그리고 공원로와 약진로까지 이어지는 도로의 용역 설계가 진행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개통되기 전에 우선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민원 가운데 제일 큰 민원이 교통 그리고 불법 주정차의 문제입니다. 지난해에 비교해서 대비해 보면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한 67%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정차와 관련된 것도 한 56%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저희 단속요원의 숫자는 123명이 됩니다. 123명 가운데는 공무원이 20명, 나머지 99명이 공익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상세한 말씀을 이계남 의원 그리고 홍방희 의원께서 주신 질문과 관련돼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3차선 설치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로 대로의 3차선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이 경사도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차의 시계 문제와 관련돼서 안전 운행에 상당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나 의원께서 지적하신 3차선 설치 방안, 그 지역 일대에 대한 주정차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인 경찰관서와 협의한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김미희 의원께서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과 관련돼서 보안등 설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운동장을 비롯한 학교 시설물은 교육부령 제749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개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성남시 같은 열악한 도시환경에서 주정차 문제를 비롯한 또 시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써 학교 운동장의 개방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하게 심각하다고 하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희 시 차원에서 관계부처 협의 내지 건의의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나아가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회장단 회의에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정부 관련부처에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중앙관련 부처 그리고 일선 시.도에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감사원의 권고와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건의에 따라서 최근 일부 교육부의 지침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마련할 경우 당해 자치단체에서 그 학교에 일정 지원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최근의 문제가 전과는 달리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질문 일몰 후에 보안등 설치 문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김미희 의원 출신 구에 있는 수진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안에 16개의 보안등이 마련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야간학교 행사 등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의 사례를 가지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학교 그리고 교육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린다면 서울시가 금년에 처음에 20개 학교에 시험 시행을 할 것을 결정하고 현재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앞에 말씀 올린 대로 전국 단위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사례는 굳이 벤치마킹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서울특별시의 행정 체제와 기초 자치단체인 저희 성남시의 행정 체제에 대한 이해는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면 같은 시설관리공단인데 서울시의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성남시의 시설관리공단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시 행정체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시설관리공단에는 현직 총경이 교통시설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까지 우리 관내 남부경찰서장을 하던 김 총경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굳이 드리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고 하니 개별 학교별로 보안등을 설치하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요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특별시 행정체제와 기초자치단체의 차이에서 약간의 절차상의 시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교육 당국하고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현재도 중원구에 있는 어느 학교와는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그 지역 출신 시의원님 그리고 학교장 그리고 시 구청 함께 최근에도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계남 의원 그리고 홍방희 의원님께서 주차장 확보대책과 관련돼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성남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8월 말 현재로 23만 2,438대입니다. 작년 동기 21만 9,019대에 비교하면 한 해에 늘어난 자동차의 대수가 1만 3,419대로 6.1%가 증가했습니다. 8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가구 수가 31만 3,139세대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구당 0.7대입니다. 그중에 자가용만 가지고 비교하면 가구당 평균 보유대수가 0.56대입니다. 참고 하나 해주실 것은 이러한 0.7대 그리고 자가용 0.56대의 순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리 지역의 자동차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저희 판단입니다.
이웃 김포시의 경우와 비교하면 가구 수보다 보유한 자동차 대수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저희 성남시처럼 앞에 말씀 린 수치 0.7대 그리고 가구당 자가용 보유대수 0.56%인 그런 지역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문제, 주차장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계획적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 하에 이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전시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수정, 중원과 분당구의 자동차 보유 그리고 주차장 확보 차이가 더 심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정구가 5만 2,000대 수준, 중원구가 5만 8,000대 수준 분당구가 11만 8,000대입니다. 주차장 확보 비율도 역시 더 심각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의회에서 크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금년 한 해에 무려 776억 원을 투입 3,844면을 계획해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776억 원을 투자를 해도 3,844면을 확보한다고 할 때 지난 한 해 늘어난 1만 3,000대의 수준을 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앞에 말씀 올린 대로 교통문제, 주정차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구하면서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주정차 문제, 교통대책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의회에서도 함께 인식하는 가운데 좀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만 드립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주차 환경은 앞에 말씀 올린 대로 날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저의가 바로 그런 것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물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가 그래서 요구됐던 것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야간 박차 기능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앞에 말씀 올렸던 학교 운동장 시설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예에 연유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간의 주차면수 비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정구가 40.6%의 수준입니다. 중원구 46.6%의 수준인 반면 단순 비교를 한 분당구의 주차면수 비율은 110%입니다.
앞에 말씀 올렸듯이 분당구도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한 주차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순 비교란 말씀을 첨언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숫자는 지난 6월 말 현재의 수치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계남 의원님께서 제시했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시에 등록된 대형 차량은 현재 2만 9,957대입니다. 현재 이 대형 차량에 대한 견인을 할 수 있는 자동차는 저희는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대형차를 견인을 해서 어디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25인승 이상의 대형 버스 그리고 5톤 이상 화물차가 2,566대 수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장비로 견인이 불가능한 대형 차량 숫자가 2,566대입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의회에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시공 중인 성남동에 대형 주차장 조성 공사가 2002년 중순에,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앞당길 수 있는 데까지 앞당기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완공이 되면 앞에서 말씀 올린 대로 이러한 대형 차량도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필요한 견인 차량을 갖출 것입니다. 현재 성남동 대형 주차장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한 말씀 덧붙이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성토되고 있는 토량은 저희 시내에 있는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우량토를 그 지역의 사토장으로 지정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하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학교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하교 후에 야간 주차장으로 개방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학교 당국에서 아직도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 주택 밀집, 도로 구조의 취약성, 주차장 입지 부족 측면에서 학교 부지는 우리 성남의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도 앞에서 말씀 올렸던 대로 중앙에 그리고 지역에서는 학교 및 교육 당국과 협의를 꾸준하게 진행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최근에도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최근 동의를 받은 것은 2002년 신설 학교인 금광2동에 동중학교 이전 부지와 그리고 은행2동에 가칭 '은행제1초등학교' 예정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마쳤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시장이 총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답변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쉬었다 합시다.)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10분만 쉽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세순서에 따라서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태와 공익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 대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주정차량 견인 및 보관, 아파트 관리 등 11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 관리하는 사업 중에서 율동공원 관리, 중원문화정보센터 관리 등 사업은 수익성이 없어 민간인이 대행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유료 주차장 14개소 1,166면을 확대 운영하여 전년도 대비 7억 9,500만 원의 수입을 증대하였으며, 주차장 시설물 등에 대한 자체 보수반을 운영하여 5,000만 원, 차량제어기를 자체 개발하여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을 획득해서 제작 활용함으로써 6,3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시민의 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외부 기관의 평가로 행정자치부와 한국자치경영협의회 경영 평가에서 98년도, 99년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민간인이 추진할 수 없는 공익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는 문제 등으로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홍방희 의원님께서 자료 수집을 했다는 말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책 대안 제시를 위해서 수집하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장·단기 경영 전망과 고용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 직접적인 효과와 지역 개발 효과, 부대 효과 등을 검토해서 공익사업에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입상관 방호철판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계남 의원님께서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에도 직접 방문해 주셔서 도시가스 입상관 방호판을 수용가의 부담 없이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반주택의 도시가스 입상관 보호 조치를 위해서 예전에는 이중 보호관을 설치하여 보호하였으나 98년 11월 26일날 도시가스 관련 고시가 개정됨으로 해서 98년 11월 26일 이후에 설치된 입상관은 철판, 철파이프 등의 규격화된 방호구조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98년 1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도시가스 입상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98년 11월 26일 고시 개정 이전에 도시가스 공급된 세대 중 방호철판 설치가 요망되는 세대는 4,139세대였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8월 말까지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부담으로 1,083세대에 방호철판을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3,056세대에 대해서는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계속해서 방호철판을 설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2,283세대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어서 연말에 가면 약 55%의 실적을 거두게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설치하면서 잔여 1,805세대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도시가스주식회사와 합동으로 재정밀 실사를 통해서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여 도시가스 입상관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 이계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완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율동공원 3·1운동기념관 및 기념탑 관계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김미희 의원님과 이계남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문화의 집을 직장 청소년들이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의 집 운영시행규칙에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의 집은 시민들이 문화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취지로 지난 2000년 4월에 개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 2기, 2001년도 3기 15개 강좌로 1개당 3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시간은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1항에 따라 평일에는 10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과 국경일에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에 동아리 모임을 위한 장소로 이용할 때는 저녁 9시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행규칙 제3조2항 규정에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특별히 장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10시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좌 등 운영시간 외에 이용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 대하여는 성남시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규칙 개정 등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등록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거주 장애인수는 2000년 6월 30일 현재 1만 6,043명으로 장애 종류별로 구분하면 지체장애인이 9,796명, 뇌병변 장애인 924명, 시각장애인 1,716명, 청각 언어 장애인 1,197명, 정신지체 장애인 1,338명, 발달장애인 54명, 정신장애인 415명, 신장장애인 482명, 심장장애인 121명이며, 장애인 급수별로는 중증 장애인으로 1급 장애인이 11.6%인 1,855명, 2급 장애인이 20.9%인 3,346명, 4급 장애인이 15%인 2,412명, 5급 장애인이 15.1%인 2,421명, 6급 장애인이 2,971명인 18.5%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미등록 장애인 추정 인원은 보건복지부 추정 장애인 산출기준이 인구수 대비 2.85%로서 보건복지부 산출기준을 적용하면 우리 시 장애인 추정인원은 인구수 92만 9,680명을 기준 2만 6,495명으로 등록 장애인 1만 6,044명을 제외하면 1만 452명이 미등록 장애인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작년 10월 말 현재 미등록 장애인 추정 인원은 1만 2,360명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작년 대비 1,908명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장애인복지관의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물리치료, 언어치료, 운전교실, 컴퓨터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과 주간시설 운영,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 그룹홈 운영에 따른 1일 이용 인원은 모두 130여 명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대형 셔틀버스 1일 이용자수는 2000년도에 1일 평균 77명으로 연인원 2만 2,065명이 이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일 평균 85명으로 8월말 현재 1만 5,47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중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이용인원은 2001년도에 연인원 998명으로 1일 평균 6명의 휠체어 사용자가 셔틀버스를 이용하였으며, 전체 이용 인원은 2000년도와 비교해 볼 때 1일 평균 이용자가 77명에서 85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대형 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역 거주 장애인들을 위하여 추가 구입 추진 중인 15인승 승합차량은 금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2001년 9월 10일 자로 사업 승인 및 자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교부된 금액은 도비 70%로 1,214만 원, 시비 30%인 520만 3,000원 해서 1,734만 3,000원으로 되어서 10월부터는 구입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LG재단에서 수정구보건소에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기증식이 있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 차량을 증진을 하도록 하겠고, 내년도에도 점진적으로 수정구, 중원구 취약 지역의 장애인 소형 셔틀버스를 점차 증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이용자 수와 연계하여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을 1일 이용자 증원 대책에 대하여는 비전성남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부터는 장애인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많은 정보와 함께 장애인복지관 이용에 관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등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복지관 이용에 따른 만족도 및 욕구조사 실시로 장애인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한 교통봉사대 자원차량 봉사활동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김미희 의원님, 홍방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규모 공사 현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제2종합운동장하고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우리가 발주해서 감독하는 그러한 현장에 근로자 대표를 적법하게 선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지도운영지침, 이것이 노동부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6조 규정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직접 또는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재직 근로자의 과반수로 해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공사 현장은 제2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은행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제2종합운동장, 은행시영아파트 건설 현장은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3개월에 1회 정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 안전관리, 작업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토의해서 결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현장에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건설현장은 공정에 따라서 들어왔다 단기간 일하고 나가고, 그 다음 팀이 들어와서 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그 사람들이 고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안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2종합운동장에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구성원이 미비한 점이 나타나면 적법한 구성요건을 갖추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25인 정도로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시기가 되면 요건이 갖춰지면 산업안전보건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현장은 문화예술회관이나 제2종합운동장, 은행시영아파트 등 3개 현장이 모두 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가깝고 하기 때문에 응급실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비상 상비 약품만을 구비를 해서 현장에 비치를 해놓고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응급실도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방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개발지역의 해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인구 집중과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보존을 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71년도부터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지정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 재산권 제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99년 7월 달에 개발제한구역 조정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해제 방법으로는 대규모 집단 취락에 대해서는 우선 해제하는 방법하고, 또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규모 집단 취락의 우선 해제는 인구 1,000명 이상이 거주하거나 주택이 300호 이상 되는 집단 취락을 우선 해제 지역으로 선정해서 해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고등동 일원하고 신촌동 일원 우선 2개 집단 취락에 대해서 우선 해제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촌동 일원은 광역계획에 의해서 해제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결정을 했고, 고등동에 대해서만 금년도 4월 19일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아울러서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환경평가를 실시를 해가지고 환경평가에서 5등급으로 환경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평가 결과 4등급이나 5등급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고, 또한 20호 이상의 집단 취락도 조정가능 지역으로 추후에 추가로 설정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20호 이상의 취락이 13개 지역이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세부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한 추진 일정은 금년 10월 중에 공청회를 하고 11월 중에 관계 부처 협의를 해서 12월 중에는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열어가지고 금년 말까지 확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세부 추진일정이 저희 시에 시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시기가 유동적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청회 개최 시에 우리 시의 주민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개진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건설교통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우리 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신 주에서 17건이 되는데 도시건설국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장님께서 저희 답변을 소상히 설명해 주신 나운채 의원님의 공원로 4차선 계획, 공원로 확장 이전까지 교통소통 대책, 청구아파트, 두산아파트에서 방음벽 설치, 또 나운채 의원님이 지적하신 차량소통에 대한 저희가 현재 시뮬레이션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완료되면 관계 부처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이 초등학교 야간 개방에 따른 보안등 설치 관계를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고, 이계남 의원님께서 시에 등록된 차량 주차장 확보하고 앞으로 부족된 주차장의 확보 관계, 또 외지 차량에 대한 주차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방희 의원님께서 주차장 해소를 위한 학교 운동장 야간 주차장 사용권 등 해서 시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실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지도 감독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잘 알다시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해서 운송사업자와 운송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을 전액을 수수하고, LPG 등 사용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경영성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법이 그렇게 제정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액관리제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를 해서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 교섭의 내용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에 2000년 9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수차에 걸친 법인택시대표자회의와 현장지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전액관리 제 이행실태를 현지조사를 통해서 23개 업체에 대해 경고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법인택시대표자회의를 개최해서 이행약정서를 징구했고, 전액관리제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8월 30일부터 2개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해서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액관리제에 대한 타 지역의 운영사항을 파악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지역이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관리제는 회사의 실질적인 수입 즉 매출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고, 월급제 등 운전자의 처후 개선은 전액관리제 정착의 기초로 노사협의를 통해서 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부분의 문제는 제도적으로는 노사 간 협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없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로 또 궁극적으로 운전자의 처후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 여건과 행정지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방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가로등 침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앞으로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수도권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서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시뿐 아니라 서울 등 일부 지역이 침수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21명이 감전사고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행히도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사고를 계기로 즉시 가로등의 누전방지대책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9윌부터 18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시 전역의 가로등 배전함이 44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 현재 가로등의 집단적인 소등 방지를 위해서 배전함 내에서 누전차단기 대신 배선용 차단기에 연결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연결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누전차단기 연결시 가로등의 미세한 누전에도 차단기가 작동을 해서 배전함에 연결된 20∼30개 즉 배전함이 설치되면 20∼30개를 같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민 생활불편사항 감사 시에도 가로등 소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누전차단기 대신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토록 처분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가로등의 집단적인 소등을 방지를 하면서 앞으로 미세한 누전도 감지할 수 있도록 차단할 수 있도록 전체 가로등 1만 3,381주에 각각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분당지역의 인도 및 도로 부분 한전에서 설치한 변압기를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지역에 설치된 변압기는 분당지역과 같이 지중에 선로가 설치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중화선로 개폐기라고 명칭합니다. 각종 정전 및 고장 발생시 장시간의 복구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기존 전기공급 구간의 전력을 끊고 다른 구간의 전력을 대체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설치가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분당에 설치된 지중화선로 개폐기는 총 552개입니다. 1개소 이전설치에 약 67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전 측에 이전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전비 부담과 이전 설치에 따른 공공용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지중화선로에서 크게 벗어난 임의의 지역에 개폐기를 설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소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해서 현재로서는 이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압기에 대한 관리는 지중화선로 개폐기별로 해서 한전 측에서 담당자가 지정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한전 측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로 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압기에 대해서 한전 측과 협의해서 정비를 하는 방향 또 옮기는 방향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한전 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주위환경에 맞추어서 도색을 하면 괜찮아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7일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해서 공원관리사업소가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중앙공원 내 관리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은 사업소의 설치 목적과 기능상 공원 내에 위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현재 율동공원과 타 공원 사무실을 물색해 보아도 마땅한 장소가 없고, 또 공원 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는 데도 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청과 구청에도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그 문제는 시간을 갖고 이전하는 방안과 앞으로 민속관, 민속유물전시장으로의 사용 여부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타 지역에 대한 비교 등을 거친 후에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외공연장에 천정이 없어서 비가 올 경우에 공연을 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물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권두현 부시장님과 저희 국과장들이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워서 비가 와도 공연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과 또한 바닥이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발레나 율동 시에 또 노래를 할 때도 젊은 층 아이들은 율동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무릎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제기가 돼서 천정 부분과 바닥재에 대해서는 2002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방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정자3동 이마트 셔틀버스 주차장 옆에 배드민턴장 방향 조정과 면수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별도의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미희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저도 있습니다.)
나운채 의원님도 하실 거예요?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예.)
김미희 의원님하고 나운채 의원님 두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바로 질문을 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서를 보았을 때 너무나 답변이 부실했기 때문에 혹시 저의 질문 의도를 잘못 파악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좀더 자세하게 질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저의 책임도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답변을 기대를 했습니다. 제 질문을 충분히 들었으면 답변을 그에 맞추어서 해주셔야 되는데 초점이 좀 어긋난 답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운동장을 개방한 곳에 대해서 보안등을 설치하고 전기료를 부담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제 말씀은 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라는 그 부분하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미 성남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야간에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밤 12시까지 열어놓고 있고 어떤 경우는 밤새 문을 열어놓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개방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학교들이 문은 열어놓았지만 밤에 불을 켤 수는 없는 입장이란 것입니다. 학교에서 밤의 전기료까지 부담할 예산도 없고 또 학교에 그런 의무도 없기 때문에 그 개방의 주목적이 자기 학교 학생들 때문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최소한 그 운동장을 밝혀주는 것은 성남시 책임이 아니냐 그래서 성남시에서 그 학교에 보안등을 설치를 하고 전기료를 부담해라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성남시에서 분명히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것은 안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까 봐서 제가 서울시에 직접 찾아가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 제가 서울시에서는 20개 학교가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으면 적어도 그 정도의 성의를 보여서 서울시의 담당과에 문의를 했어야지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답변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답변서에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추진한다는 사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20개교가 추진 중이다, 추진 중이 아니고 작년에 다 완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알아보지 않고 답변하다 보니까 제 말에 근거해서 추측하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서울시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제가 지금 보충질문서에 자료를 제공을 했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먼저 추진계획을 시청에 제공을 했고 서울시에 그것에 입각해서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 1년 동안 원래 목표는 100개 학교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는 20개교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학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성남시에서는 이 자료를 좀 보시고 서울시에서는 관련 부서가 체육청소년과거든요. 그쪽에 좀 알아보셔서 일단은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어쨌든 제가 요청하는 것은 현재 이미 주민들이 체육과 여가선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미 이용하고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그러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신청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보충질문 신청서를 지금 받아주시기 바라고,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홍방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려고 하거든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방희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운동장 전체를 다 개방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이 아닌 어떻게 보면 학교 뒤편에 주로 교직원용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굳이 운동장이라고 말한다면 운동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한다면 교직원 주차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시가 되면 교직원들이 다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날 아침까지 비어 있습니다. 또는 일부는 시민들이 그냥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교직원 주차장을 공식적으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라는 것이고, 그런데 학교 측에서 어려운 점이 그거예요. 개방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아침에 사람들이 차를 빼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연락하려면 차에 연락처를 기재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고 그래서 견인이라도 시키려고 시에 알아보면 그것은 건물 내에 있는 차기 때문에 견인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고 또 어떻게 어떻게 겨우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차번호로 해서 알아보니까 그 차 주인이 등록되어 있는 곳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도저히 그 차로 연락할 길이 없어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개방을 못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시에서 해결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즉 학교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 시간에 교직원 주차장을 개방을 할 경우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게 정식으로 주차장으로 승인해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주차관리요원을 파견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차를 관리하게 하는 거지요. 공공근로 인원을 파견해 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락처라든가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해서 다음날 7시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빼게 하는 것 그리고 차를 빼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으로 견인조치하는 것을 시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이것을 무료 개방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주차관리수당 같은 것을 학교측에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좋은지는 시에서 판단을 해보시고, 그 주차장을 만약에 사용해서 주차장이 망가졌을 때는 시에서 개보수 비용을 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방안 등을 시에서 제시한다면 교육청에서도 꼭 거부할 명분이 없고, 학교 측에서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생각해서 개방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현실적으로 개방을 위해서 뛰어서 알아본 내용이니까 좀 더 알아보시고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시고, 얼마 전에 중원구의 어느 학교가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했다고 해서 잠깐 언론에 나온 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 뒤에 그 학교도 다시 문제에 봉착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차를 제대로 뺄 수 없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재산인데 개별 학교가 마음대로 개방을 결정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추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별 학교와 개별 시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정식으로 한다면 한 학교당 최소 20대씩만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성남시에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이고 그리고 운동장 전체를 개방하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운동장을 또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다 차가 차지해 버린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장 전체가 아니라 교직원 주차장 부분 그 공간은 운동장과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개방하는 것이고, 이러한 초점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운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했고 3∼5년이 흘렀습니다. 그 안에 국장님도 많이 바뀌셨을 것이고 과장님도 바뀌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아는 분들은 그냥 옆으로 들어가지고 대강 알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대원-중동터널이 뚫리면 그 교통 분산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희망대 공원로가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간에는 잠을 자고 있었지요. 답변은 분산책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흐른 내일모레 중동-하대원 간 터널이 뚫립니다. 이제서야 준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를 믿고 하겠습니까?
어제 20일날 우리 자치위원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중앙로에서 수정로까지 거리가 약 6∼700미터 됩니다. 그 거리에 한 30분을 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짜증을 내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한 번쯤 가봐야 돼요. 그리고 한신아파트 뒤쪽으로 가는 그 길도 생겨가지고 그 뒤로 세무서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신호등을 또 만들어놓았습니다. 엉망이에요. 소음이 심하니까 아파트에서 자동차 소음 때문에 도대체 살 수 없다, 오죽하면 그 방음벽을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이런 것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서 20∼30년간 살았고, 공무원들은 오면 1년 내지 2년이면 또 자리바꿈을 하고 오늘 질문해 놓고 답변한다고 하면 다음에 가면 언제 그랬나 하고 세월은 흘러갈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질문해야 되지요?
그리고 답변서가 너무 무성의해요. 중앙로에서 수정로로 갈 때 그 거리는 수정로나 중앙로가 구릉지가 돼 있지요. 하지만 공원을 올라가서 넘어가는 길은 20% 내지 30% 경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구릉지가 아니에요. 또 주변에 개구리주차장이 있는데 그 개구리주차장 일부를 뜯고 도로를 약간 줄이면 3차선 할 수가 있고 누가 봐도 가능하다고 원하고 있는데 그게 뭐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4차선으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성남시 재개발과 연관해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도시계획시설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우성일 수 있고 언젠가는 그걸 해야 돼요. 하지만 응급조치로 3차선은 쉬운 일이에요.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만 하면 바로 개구리주차장 없애고 조금 인도를 좁히면 할 수 있고, 그 대신에 거기에 교통이 되는 대책을 엄청나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 이번에는 답변서와 똑같이 실행을 해주십사 합니다. 답변서를 보면 두리뭉실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할 것인가도 안 나오니까 1년이 흘러가도 그 답변서 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하면 끝이에요.
우리 부시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 있게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구상하는 내용을 4차선 같은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재개발과 연관해서 하는 문제는 있지만 3차선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소음대책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 쓸 때 그냥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넘기려는 답변서는 쓰지 말고 꼭 이것은 할 수 있겠다고 해야지, 전에도 답변을 이렇게 받았어요. 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질문서 요지에는 안 넣었지만 거기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못 있어도 1년 이상은 있겠지요?
(○부시장 권두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오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서면답변으로라도 현장에 갖다 오신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하대원∼중동간 터널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언젠가 그것이 뚫리게 되면 공원로는 막힌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대책을 못 세운 데 대한 나 의원님의 충분한 질책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확실하게 그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 대책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인정을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충분히 대책을 세워가지고, 나 의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지요?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예.)
그리고 덧붙여서 김미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방학 중에 주야간으로 거의 다 운동장 개방을 합니다. 저도 새벽에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개학을 하고 나면 문을 닫아가지고 개방을 안 합니다. 제가 모 학교에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면담을 해볼 때 조금 전에 김미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딱 맞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방을 하고 싶어도 개학을 해서 등교할 때 되면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하는데 아침 7시 30분이나 늦어도 8시 전에는 차를 빼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7시 30분이면 등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차를 빼주지 않는데요.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9시가 되어도 안 빼줘서 심지어 견인을 시키고, 처음에는 몇 십 대를 대놨다가 도중에 나가는 차는 나가고 안 나가는 차는 안 나가게 되면 운동장 가운데에 차가 몇 대씩 있데요. 그래서 도저히 개방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미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하고, 주차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학교 운동장을 평상시에도 학교 측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큰 보탬이 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답변 이외에도 연구할 사항이 있으면 해가지고 조금 더 넓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미희 의원님께서 운동장 관계 설명하시는 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주차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것은 교육위원회 이쪽과, 부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교육담당자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굉장히 문서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겁니다. 교직원들의 저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운동 전체에 대한 문제, 차량의 주차 견인 문제, 시간전용제, 주차요금 승인, 주차요원 파견 이런 부분이 인력과 돈이 굉장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지금 교육법에 대해서 이 사항이 개방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도록, 아까 시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리라고 믿는 것으로 알고, 김미희 의원님! 기대를 해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나운채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나운채 의원님이 제일 먼저 아시는 사항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까. 많은 빌딩을 헐어야 되고 2차선을 더 확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굉장한 문제가 되고 분산책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이지 이 부분을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지금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에 대한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병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사항은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차량소통에 대한 문제를 보고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차량소통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나 다니느냐, 또 한 시간에 얼마나 다니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좌회전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지만 저희가 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 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안 해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학교와 같이 협의를 해주시고, 또 이 문제도 대북로에서 중앙로 넘어오는 문제, 앞으로 우남로까지 나가는 문제를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적극적인 질책과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해나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많은 질책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나운채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말해도 되겠습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시간이 지루하겠지만 지금 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하대원에서 중동 터널을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공원로로 넘어가는 차량은 승용차를 제외한 대형 차량은 우회를 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한일은행에서 청구, 두산을 거쳐서 넘어가는 그 차선은 2차선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넘어가서 개구리주차장을 없애고, 아까 나 의원이 인도를 좁히는 부분은 시민단체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개구리주차장을 없애고 넘어가는 차선은 1차선으로 하되 거기서 넘어오는 차선은 2차선으로 만들어도 가능하다. 가변차선은 어려울 겁니다. 속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한일은행에서 청구, 두산을 거쳐서 신흥2동 동사무소를 넘어서 넘어가는 차선은 1차선으로 하되 거기서 넘어오는 차량은 2차선으로 하면 1차적으로 청구, 두산에서 방음벽을 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중동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대형 차량은 우회전을 시켜버려요, 승용차를 거기로 넘어가게.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다음에 앞으로 타협을 하셔서 그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체 시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문제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데 문제가 있는지 저쪽으로 넘어가는 데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동, 하대원간 터널과 연계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다시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현장에 좀 가보세요. 한일은행 뒤에서, 거기를 신호등으로 만들지 말고 점멸등으로, 빠져나가는 데 밀리고 있습니다.)
나 의원님! 도로개설을 전체 우리 시에 10㎞ 필요하다면 10㎞ 한 번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상에도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의 반발도 크기 때문에 2㎞ 해 놓고 2㎞ 해 놓고 해서 점증적으로 해서 성남 전체를, 우리 시가 도로를 그렇게 발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런 문제를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하세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구간에는 차량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가 없는데도, 예를 들어서 신호가 서게 되면 서야 됩니다. 차가 많이 밀려 있는데도 신호가 서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구간에는 저희들이 항상 보면 굉장히, 신호를 꼭 신호등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량을 감안해서 점멸등으로 할 때는 점멸등으로 하시고, 그것은 아마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파악하고 있으니까 서로 협조해서 하는 방법으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관할 경찰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답변 중에 김미희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중에 답변 하나 안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구시가지 수정, 중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든 새벽이든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저도 성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녁 늦게라도 가보면 불이 없어서 깜깜하고, 그대로 사람들은 걷고 뛰고 합니다. 또 새벽에도 요즘 4시 30분이나 5시 되어서 나가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도 가보면 깜깜해서 하지를 못해요.
김미희 의원님 하는 취지는 학교 운동장은 차는 못 들어가도 시민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깜깜해서 못하니까 하다못해 보안등 몇 군데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새벽이나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 측에서는 아무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기료까지 내가면서 보안등 설치까지 해주고 그렇게까지 편의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학교 측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문화복지국의 답변인지 어느 소관의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답변을 듣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김미희 의원님! 지금 답변 들어봤자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부분도 김미희 의원님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도 평소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문 국장님! 학교 측하고 시 측하고 이것은 문 국장님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시장님이 시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학교에서 다른 지원도 많이 해주면서, 이것은 시민들의 편의사항이지 시의 편리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협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미희 의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은 안 해도 되겠지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교직원이 쓰는 주차장을 활용하라,)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몇 군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겹쳐가지고 총괄적으로 학교 운동장 쓰는 부분은 운동이든 주차장이든 시청하고 같이,
(○부시장 권두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잠깐 이것은 결재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주차장 개방 검토방안에서 저희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회가 있기 전에 시장님, 부시장님께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학교와 협의 중이니까 나중에, 부시장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학교 주차 방안 검토를 내놓아가지고 안을 만들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심과정도 안 받았기 때문에 공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오늘 특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두된 사항이니까 시에서 교육청 당국하고 잘 협의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운동장을 쓸 수 있도록 많은 좋은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홍방희
이완구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석규섭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연제찬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권두현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동민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참조】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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