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7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과 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복지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경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국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409억 10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1%가 증가한 161억 96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기능별·성질별 요구 내역과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복지국 세출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 4657억 3740만 7880원 중 4099억 2080만 9199원을 지출하고 330억 3517만 348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8억 9151만 1665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해서 4.06%인 188억 8991만 35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특별회계 예산 현액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93억 8695만 8000원 중 93억 245만 351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6834만 215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0.17%인 1616만 23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요약서 13쪽부터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금 결산 조성 현황입니다.
복지국 소관 운영 기금으로는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있으신가요?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선거 때도 그랬고 지금 혼동이 있어서 계속 트러블이 나는 것 같은데 매뉴얼이 정착화된 게 있나요, 아니면 그런 회의가 있었는지 그것 우선 궁금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의원님들에 대한 의전 서열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랐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것들은 쭉 해 오던 거와 그다음에 또 매뉴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20분 전에 저희는 보좌관님들하고 다 얘기가 끝나서 저희 위원님 자리 성함, 네임이 안 붙어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석’이라고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름까지 박힌 네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의 자리에 앉아 가지고 계속 계시니까 저희 의원님도 서 계시고 어저께 어르신들한테도 전화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 부분 미리 좀 더 공지돼서 확실히 숙지하고 행사 오실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국장님이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의회시고 물론 한 번 더 있지만, 저희가 의장 선출 때문에 의회가 한 번 더 열리죠, 임시회가.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뵙는 거는 마지막일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5선이 되셨고 제가 재선, 3선, 4선 하는 동안 집권 여당 국회의원 사무국장을 했었죠. 시 행사를 10년 동안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20년 넘게 성남시 행사의, 관례라고 굳이 얘기를 하시는데 가져왔던 의전의 매뉴얼인지 관례가 있었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 국회의원 초선 시절에도 분당갑·을의 다선 의원님들이, 그때 같은 당 소속의 다선 의원님들이 버젓이 계셨습니다. 그때도 건제순이라고 하는 이 관례를 적용받아서 신상진 시장님께서 두 번째로 소개를 받고 계속하셨어요. 이게 바로 관례고 건제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통상 우리 공식 행사장에는 그 순서대로 자리를 배치했고 그렇게 대부분 소개를 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행사에는 다선이나 이런 것들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6월 6일 현충일 행사에 자리 배치가 그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처음 봤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을 진행하는 실무 부서 우리 담당자들께서 주변에 자꾸 이렇게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의 얘기나 아니면 모시는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저도 사무국장 시절에 의전 가지고도 집행부하고도 언성도 높이고 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민감하게 순서, 자리, 배치 이런 것 가지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부 담당자들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저께 현장 같은 경우 서 있는 상황이 생겼고, 아니, 거기 의원들도 많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당직자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치고 거기에 같은 당의 여당 대표한테 다 듣는 사람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소리 데시벨을 높이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어저께 시장님이 이와 관련돼서 정리를 해 주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들으셨나요, 따로?
어저께 그런 일이 조금 이렇게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관례와 의전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행사가 시간이 다가오니까 일단은 어저께 옛날 관례대로 우선 빨리해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일단은 말씀은 하셔서 일단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준을 정한 건 아니고요. 어제 행사에 한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정확하게 어떤 재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건제순 혹시 아세요?
(「고양」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확하게 좀 아시고요,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휘둘리지 좀 마시고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한마디 거든 거니까요,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시장님께도,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가지고 그렇게 경건스러운 날 목소리들을 높이시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시장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제가 시정질의 때에도 시장님 잘 좀 보필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공무원분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이 부분, 만약에 이게 뭐 또 이상하게 된다 하면 저는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관례지만 잘 지켜왔던 거고요. 지금 많은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약간의 예외적인 것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건 왜 예외를 뒀는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장님께 건의한다라고 하면서 건의 내용을 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때 계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의외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우리가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다양한 부분들을 하다 보면 그런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이 적어도 팀장님들은 맡는 게 저는 좀 낫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지금 이제 퇴임하시는 마당이니까 제 의견에 어떤 의견이신가요?
맞춤형복지팀은 주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1차 내방자들을 직접 상담해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컨트롤을 하고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터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자원 연계까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 부분은 한번 건의를 좀 하셔서 충분히, 저는 시장님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직, 행정직이나 다른 직의 공무원분들이 그만큼 복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나름 열심히 하시는데 적어도 이왕이면 좀 사회복지 직군들이 맞춤형복지팀장 정도는 하시는 게 마땅하다, 적당하다, 물론 보건직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6월에,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소회 한 말씀 해 보실래요?
그동안 열심히 저 나름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부족했던 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채워 주셨던 분들이 동료였고 그다음에 후배·선배 공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정말로, 정말로 사회복지에 진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기도 하고 협조해 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상생 발전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성남시가 소외되는 자 없이 또 어둠보다는 빛이 많은 그런 동네로 성장해 줬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다 성공적인 의정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33년간. 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 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후배 공직자 여러분께도 큰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질문을 3개만 좀 드릴게요, 총괄 질의를.
제가 얼마 전에 아동보육과장님한테 판교대장 신혼희망타운 어린이집 관련해서 거기가 아동 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집 수용 인원, 정원보다 상당히 지금 모자랄 것으로 파악, 예상이 돼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대책 마련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열심히 했어요. 당초 인원보다 배 이상 지금 더 정원을 늘려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도 모자란다는 거죠.
지금 179명인가요, 정원이?
그래서 제가 아동보육과장님께, 아동보육과장님 대책은 이거더라고요. 대장지구 내 주변의 각 단지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의 정원이 아직 다 차지를 않았다. 그래서 주변의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찌 됐든 판교대장 신혼희망타운이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일단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단 쪽에 이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만들어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을 거예요. 대장지구 위치상 서판교터널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 자체에서 어린이집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자체에서.
그래서 아동보육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변의 지금 현원,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고 그래서 수용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인지 또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아이들이 몇 명인지도 다시 한번 LH하고 협조를 좀 해서 최대한 근접하는 어떤 현황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입주예정자 대표 쪽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절차를 밟은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박옥분 팀장이 아이디어를 냈나요? 기부금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임시방편으로 운영을 해도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책 논의했어요. 이거 절차 밟아서, 도시계획 절차 밟아서 변경하고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하자 이렇게 했는데 후속 절차가 안 밟았다니 또 참…….
노인복지과장님.
부위원장님.
저는 복지재단에 대해서 이번에 가시화돼서 추진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 전서부터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절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 그 전에도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조사하고 이랬던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장을 할 때 이것 논의가 되기 전에도 제가 세 군데를 벤치마킹을 가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또 운영되고 있고 얼마큼 유효한지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내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번이 아니라 그 전서부터 많은 필요성에 대해서 느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복지재단의 역할이 뭐가 될까요? 중요한 역할.
그다음에 성남시가 앞으로, 현재는 현금으로 해서 한 15억, 13억 정도의 모금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성남은 아주 무궁무진한 어떤 그런 자원이 앞으로 공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공동조직에서는 할 수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무한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은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시설들이 보면 분배가, 자기가 능력에 따라서 자원을 수집을 하는데, 모금을 하는데 그것들이 모자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족한 시설도. 그분들에게도 공평하게 어떻게 하면 배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시설도 현재 복지시설들이 거의 위탁운영 체제인데요. 앞으로 위탁운영 체제와 아니면 또 이거와 공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실화된 데는 다시 복지재단에서 컨설팅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재구조화시켜 가지고 새롭게 위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복지재단이 많이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또 하나 추가해야 될 것이 이 복지재단이 어떻게 하면 복지 싱크 탱크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정연구원이 있는데 복지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복지재단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싱크 탱크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복지재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 그 복지재단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잘 주셨는데 저는 왜 확 와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 자원에 대한 분배를 할 역할 말씀하셨고 모금에 대한 역할 그리고 또 부실화된 어떤 위탁업체에 대한 재구조화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모금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도 그 어떤 우리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분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복지국에서 구상하고 분배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의 부실화에 대한 재구조화 이것 역시 우리 복지국에서 하셔야 될 큰 과업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모금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각 재단마다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하는데 모금을 하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복지재단의 역할 중의 중요한 역할이다?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손을 대자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성남시의 복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번 해 볼 수는 있는 건데, 이 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우리시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기존의 위탁업체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 이런 사항들이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중복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이 중복을 배제하고 제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점도 같이 용역 과업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같은 부분이 업무의 중복, 특히나 시의 역할이, 나는 성남시가, 복지국이 싱크 탱크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돈을 투자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또 업무가 중복되고, 또 업무가 중복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업무가 네 업무냐 내 업무냐 또 핑퐁 칠 것이고. 저 눈에 보여요, 그런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하여튼 앞으로의 제2의 인생이 될 텐데 더 행복한 그런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국장님께서 약자, 사회적약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제가 잘 압니다.
큰 공헌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충일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추모하는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그런 경건한 날에 매우 부적절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혹시 우리 국에서 그 해당 지역의원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유감을 말씀하셨나요?
국회의원 사무국장의 지위가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를 무시한 거고 시민을 무시한 거였어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그런 것을 제기한 건. 그런데 심지어 시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도리어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 사무실인 거죠? 사무국장이 문제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지난 21대 때 분당갑 김은혜 국회의원님 몇 선이셨죠?
수정, 중원, 분당갑, 분당을로 항상 자리 배치했고요. 성남시에서 행사할 때 인사·소개 모든 거 할 때요, 초선·재선 문제 전혀 삼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대로 우리가 존중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와 가지고 뭐 다선이 어쩌느니 연장이 어떠니 이런 거 따지고 시가 휘둘립니까?
중원구에서 문제는 정확히 삼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혼란을 그런 자리에서 하냐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늘 하던 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휘둘리니까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시가 제발 중심 잡아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지금도 흔들린 것 같아요. 시장님이 뭐 다른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기만 바라보고 그러실 텐데 그럼 시장님께 말씀드리세요, 이제까지의 관례를.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아주 자연스러운,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평화스러운 관례가 있습니다.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227명이었던가요? 제가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 인원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용역에 담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옥상옥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민관 선순환 구조니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 것의 필요성이 있어서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면 지금 복지국의 역할부터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것부터 담아야 돼요.
그래서 복지국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전문적이지 못하고 인원은 비대하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러한 연유로 우리는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담아 주시고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지금 아까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재단을 통해서는 기부를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재단을 만들면 기부액이 늘어날 것이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줄 세우기가 되는 겁니다.
복지재단의 이사장은 누가 되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가 우려하는 게 틀린가요?
이런 거는 끊어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버리면 이런 구조를 재생산합니다. 이거는 만들어지지는 않아야 되는 구조인데 기업이 순수하게, 기업하고 관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우리시에서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단을 만들어서 여기를 통합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시대에 역행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단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배제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 앞으로 그때 주셨던 것, 시정연구원에서 거의 지금 다 나왔던데 겉표지만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주문한 게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복지국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복지국 인원 배치 이런 것들을 차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순차적으로 계획들이 나오지 않으면, 경기연구원에서 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제시했던, 지난번에 줬던 그 보고서의 겉표지만 바꾸는 거고 아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정연구원에서 얘기했던 재단에서 하는 역할들, 중복 얘기 계속하셨잖아요. 별 역할이 없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교육, 이거 사회복지사협회하고 협의됐느냐고 그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 협의됐다고 했는데 협의가 협의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고유 역할을 갖다가 지금 재단이 가져오면서 겨우 그거 하겠다고 지금 재단을 세우겠다고 하는 건데.
그다음에 기부 얘기도 나왔었었고요.
제가 우려하는 게 담긴 내용으로는 절대 이 복지재단이 역할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당장 복지재단 만들어야 되니까 ‘몰라, 끼워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주셨었고요.
그때 제가 요청한 자료 있어요. 제가 보고 싶은 자료는 경제 유발 효과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근거 백데이터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용역은 필요하죠. 용역비는 그런데 여기에 집착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단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아시겠죠?
서울시가 하는 게 사회 뭐죠? 무슨 사회원?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정자1동 청사가 2025년 10월로 예정이 되면서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공간을 돌봄 이걸로 고민해 주십사 했는데 다행히 정자초등학교에 지금 교실이 있어서 거기를 논의하시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
정자초등학교는 가서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교장선생님이 다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협의를 했던 장소를 다른 데로 좀 변경하시자고 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미팅이 예정돼 있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쉽지 않은 거라서 위치도 좋고 다 좋지만, 수련관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 절차라든지 시기가 필요해서 빨리 정자초등학교하고 협의를 통해서 장소를 그만큼 40명 이상의 장소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이곳으로 정해서 2025년 10월 이후가 되니까 그 전에 여기를 사용하는, 확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두 가지 중의 하나를 꼭 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마지막까지 국장님답게 원래 국장님 하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복지재단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나요? 몇 군데?
그래서 복지재단의 역할이 이 복지국과는 별개로 복지국에서 못 하는 부분 있잖아요. 아까 기부 그거는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발의한 가족돌봄청소년 이런 부분도 우리 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제가 그 자료들을 지금도 계속 서치를 하는데 대부분 무슨 초록우산재단 뭐 이런 데서들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복지국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세세한 부분, 그거를 할 수 있는가를 서치를 해 봐 주시고 그걸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피드백 있잖아요. 그게 과연 잘되고 있는지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게, 모든 정책에는 또 허점이라는 게 있어서 수혜를 주려고 우리가 했지만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우리 복지 금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해 봐 주는 그런 거 해 주시고.
지난번 용역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단을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자료 준비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무리하시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잘 책으로라든가 설명서를 배부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저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의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제 더운 날씨에도 준비해 주셨던 우리 복지정책과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조금 더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도 알고 있기로는 아까 앞서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동안의 관례라고 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건제순으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제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나서 저도 온라인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그 전에부터 이렇게 볼 수는 있었는데요.
찾아본 결과 우선 13년도부터 우리 성남시 현충일에 관련된 추념 행사들에 대한 사진들을 보니 신상진 시장님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 계속 지금 말씀하셨던 그 관례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으로 해서 의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함께해 왔던 이 의전 순이 갑자기,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갑자기 어제 바꿨을까?
이유가 있었나요? 시장님께서 “자리 배치를 선수 순으로 해라”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어디 단체나 어느 곳에서 “잘못된 순서다”라고 혹시 말씀을 하셔서 우리 복지국에서 “아, 그러면 이게 잘못됐었군요”라고 판단하에 자리를 바꾸셨던 건가요? 어제 갑자기 바뀐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순서는 지금 회장님이 유연천 회장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인사말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그분이 본인은 다선 의원 순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셔 갖고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해 주시길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자리 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남시가 어느 한 단체에서 얘기해서, 어느 누가 얘기를 해서 쉽게 이렇게 모든 것들에 대한 의전 순서가 바뀐다라는 것 또한 우리 성남시의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유감스럽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의전 순서가 바뀌거나 행사의 어떠한 식순이 바뀌거나 그러면, 같이 함께 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복지국에서 같이 함께 행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의전을 같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 이런 착오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어제 있었던 상황에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의원을 두고 4, 5명이 둘러 에워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뭔가의 문제가 있었더라면 사실 관계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자리 배치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으면 될 일을 4, 5명이 에워싸서 문제가 있다는 식의, 빨리 원활한 행사의 진행을 위해 자리를 옮겨라라는 식의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라는 거 자체는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의전이라는 게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자리 싸움 하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전은 특권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저희 성남시장님이 앉으시죠. 우리 성남시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성남시장님이 앉으십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앉으세요.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 앉으세요.
이 예우에 대한 질서는 우리 성남시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성남시 전체의 공무원분들께서는 좀 꼼꼼하게 세심히 살펴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든 의장이든 국회의원님이든 아니면 우리 성남시민 누구나에게든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민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행사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라, 기분 나쁘게 말씀하실 수 없죠. “양해를 구합니다, 어르신” 또는 “어느 회장님, 여기 이 자리는 어떻게 앉으셔야 되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어디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양해를 구하는데 어제는 자리를 비켜라, 일어나라, 옮겨라 이렇게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맨 앞에 있는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들은 바로는 좀 기분 나쁘게 서로 이게 전달이 됐구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았나, 더 소란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 의전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사람에 대한 예우와 존중을 같이 함께해야 됩니다. 어느 한 쪽이 해서는 안 되고요, 같이 함께 존중하는 마음을 좀 갖고 서로 간에 양해를 하고 같이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의전이 틀렸다 맞았다 이거는 판단은 이제 우리 성남시가 하겠죠. 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의 먼저 예의부터 같이 우리는 함께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의전에 관련된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이 상임위는 결산이나 추경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는 사실은 이 방송을 시민들도 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리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슈가 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어저께 저도 중간 부분에 앉아서 봤는데 우리 김은혜 의원님하고 김병욱 위원장님 조용히 앉아 계신 것 보고 사실은 그게 더 저는 존경스럽더라고요.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우리가 봤고 그거를 시민들이 또 인지하게끔 이렇게 상임위 자리에서까지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만했으면 하고요.
우리 복지국에서도 앞으로 정책과에서 이거 행사 진행하실 때 어차피 그 행사는 우리 호국영령 그리고 우리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 다시 보이지 않도록 매뉴얼 정립을 해서 이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들끼리 있을 때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총괄 질의 하시는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총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11시 15분)
김순신 과장님 나오셔서 2024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추경예산안 및 결산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예경 복지정책팀장은 퇴직 준비 휴가 중이고 김세열 복지기획팀장은 승진자 장기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홍숙영 보훈문화팀장입니다.
김수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오영대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은 총 765억 34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억 69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내시 반영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며 신규 및 증액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안으로 국가유공자 7350명에게 매월 명예수당 10만 원을 13만 원으로 인상하여 13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은 공사비 지급에 따른 감리비 확보를 위해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연구 수수료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는 예산액 1204억 5491만 7940원으로 지출액 956억 6440만 8520원, 이월액 173억 3000만 430원, 보조금 반납금 29억 571만 520원, 집행잔액은 71억 6993만 74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사업 보상금은 1889명이 이용하여 2억 9796만 93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7쪽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은 태평2·4동 소규모주택정비 후보지 선정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되어 56억 7372만 111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은 직원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1억 6041만 38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38쪽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제도 사업은 요원 배치가 줄어들어 3억 2177만 1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특별회계는 예산액 93억 8695만 8000원으로 지출액 93억 245만 3510원, 보조 반납금 6834만 2150원, 집행잔액은 1616만 2340원입니다.
307쪽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는 2023년 회계 중 일반회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완화 및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으로 1616만 231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중 보훈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7쪽 보훈복지기금 2023년 지출 현황은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 사업비로 2억 6168만 85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4만 4150원입니다.
22쪽 자활기금 2023년 지출 현황은 자활센터 사업비로 11억 8984만 3223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92만 1777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복지국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2024년도 세입세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3개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3개에 대해서 일괄, 순서 정하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3개를 통합적으로다가 질의 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서희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현충탑 이전 건립이 올해는 안 되고 내년으로 미뤄진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개 여쭤보겠는데요.
추가경정의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이거는 언제 완공 목표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올해에는 몇 명이나, 아직까지 통계는 안 나왔겠지만 몇 명이나 도와드렸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 아동이 버스를 잘못 타 가지고 모란역에서 발견되면 그때 저희가 SOS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장애인시설에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가족 찾고 그런 전부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거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더 도움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제가 지금 들어와서 작년도 결산을 봤어요. 결산을 봤는데, 지금 이월액이 14.39%가 나와서.
이거 다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는데,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예산 수립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인 타 부서의 사항도 미리 점검을 좀 하고, 팀별로. 그랬을 때 이렇게 이월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 해 놨어.
지금 말이에요, 현충탑 이전 관련해서 건립비 16억, 또 이전 건립 해서 1억, 또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해서 71억. 아, 무슨 이월액을 71억씩 이월을 해요? 돈을 이렇게 묶어 놓고 있어요? 또 위례 어울림 해서 12억 4000.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월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싶은 그 사업 부서의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71억씩 이렇게 미리 확보해 놓고 이월시켜 버리면 다른 부서, 우리 시장님 맨날 돈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공사나 이런 부분이 사업 부분인데, 건축 부분인데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다든가 이런 게 나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상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 과장님.
그래서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어쨌든 시설공사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이 돈, 공사는. 그렇죠? 돈은 예산 확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대비해서 물론 다른 부서는 건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표만 놓고 보면 과장님, 다른 노인복지과는 0.7, 이월액이 없어요. 3.26, 0.77, 1.74 이렇게 나와요. 아동보육과도 사업 때문에 그러겠지만 과장님네 부서만 15% 가까이 이렇게 이월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사업이, 이월액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좀 입체적으로, 그래도 대성남시 사무관 아닙니까. 그러면 좀 예산을 수립할 때 이 예산에 대해서 연관돼 있는 게 시설공사과일 것 아니에요. 또 계약 부서도 연관이 돼 있고요, 회계과도. 그럼 좀 상의를 하세요.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주셔야 다른 데 급하게 필요한 예산들도 같이 수립을 해서 조금 더 성남시 전체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을 제가 할 분량을 해 버리셔 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만 추선미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고요.
저도 제가 절반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작년 때에는 잘 못 봤던 게 이번에 추경을 하고 결산을 하다 보니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하셨던 얘기가 무엇인가구나라는 게 이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경과 결산을, 특히 결산을 좀 꼼꼼히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그런 것, 그러니까 집행잔액, 이월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최현백 위원님이 하신 건데, 일단 추경에서 중복되는 거는 빼고요. 어울림도 제가 뭐 궁금한, 넘어가고요. 다 하셔 가지고.
22페이지의, 추경에 ‘무연고 사망자’ 관련된 부분이 증감돼 가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저희가 35세대의 공영장례를 치렀다면 2023년도에는 77세대로 공영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결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도 충혼탑, 현충탑 행사 관련된 거 언급했는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오랜 기간 이 현충일 행사 10년 넘게 지금 쭉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거기서 음료, 차 봉사하셨던, 태평4동 새마을회 분들이 항상 거기서 봉사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봉사를 안 하시던데.
거기에는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지원돼요? 차하고 뭐,
아까 잘 지적하셨어요, 이거 제가 하려고 했던 거. 15페이지.
그런데 이용료 저조 부분에 대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예측 이런 것도 떠나서 분석을 하시고 그래야지 올해도 또 이 사업을 하시는 걸 텐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계세요?
17페이지에 태평종합사회복지관 이거 항상 우리 업무보고나 뭐 할 때마다 꼭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불용, 이게 불용 처리 됐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체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산 15페이지에 있었던 그 부분에 아까 앞서 홍보를 단체에도 홍보를 하시고 하셨다고 하는데 단체에 홍보를 하면 단체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에게만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또 아니면 이렇게 따로 아름방송 기회가 되면 또 할 수도 있고 일단은 저희는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는, 처음에 사업 초기에는 저희가 현수막을 걸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계속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최대로 해 놔야 이분들이 종이를 보든 문자를 보든 현수막을 보든 옆 사람, 아니면 저희 유관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단체에 계시는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어느 회원, 위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소식을 접하고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솔직히 제 주변에도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시지만 모르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 홍보를 또 아는 사람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같이 함께하고는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같이 함께 복지를 누리실 거면 우리 성남시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공지나 이런 알림을 다각도로 조금 더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는 더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참전명예수당 받으실 그 지급의 대상자분들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하는, 우리는 그 유공자라는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얼마나 많이 돌아가시고 이사를 가시고 하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리고 보니까 추경에 저희가 또 올라왔어요. 추경에 보면 ‘보훈가족 위문’으로 해서 7페이지에 또 추경에도 돈이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나중에 24년도 연말 결산할 때 되면 또 불용 처리 되는 금액들이 또 많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다 드리는 전제하에 조금 저희가 7350분에 대한 거는 예산은 세워 세팅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결산자료 27페이지 쭉 보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보니까 불용액이 또 있어요.
생각보다 좀 많길래,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자료를 또 보고 하다 보니까 기존 자료에 21년도의 불용률이 44%고 22년도에는 22%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23년도 거는 47%예요.
높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높아지고 있는 이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많이 하고 지금 저희가 노숙인센터가 아웃리치를 잘하셔서 자활 자립을 좀 많이 한 상태입니다.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추경 21페이지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관련된 부분이 워크숍과 홍보물 제작이 재편성이 돼서 변경이 된 거는 같은데요.
이 상황을 보면서 조금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 아동위원 수 얘기를 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더니 아동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따로 뭐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위원회를 위촉을 했을 때에는.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 아동위원들이 무상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분들을 모집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이 예산들을 조금 더 투입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조금 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어린이, 지금 현재는 사각지대라고 해서 보통 1인가구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우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이웃들이 또 같이 함께하지 않으면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 투자되었던 우리의 이 예산이 그분들이 조금 더 역할 분담을 하신다라면 지금 당장의 아동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 역할을 또 같이 함께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후에 아동위원회가 더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그 역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될 텐데.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유관 단체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을, 같이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 여성친화도시로 같이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 우리 성남시에 위원회가 참 많거든요. 그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차라리 좀 더 모집을 하거나 수당을 더 주거나 뭔가를,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의 역할을 늘려서 같이 함께하면서 단계별로 가시는 방법은 어떤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필요한 우리 예산이 지금 투입돼 있는 곳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봐 주시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보호 대상 아동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 또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지역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이 참에 조금 고민하셔서 25년도 우리 예산 반영할 때 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할까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인 가족이 많이 생겨나 가지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처리를 안 하셔 갖고 우리가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1인가구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됐을 때 저희가 막연하게 계속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가족들이 만약에 자기 사정,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 못 한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전부 다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건 혹시 있을까요?
그런데 단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공영장례를 저희는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공영, 저희는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가 좀 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부서별로 업무 역할을 나누면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 팀에서 팀장님하고 직원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최현백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제가 질의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레인 수 그거 어떻게 시설공사과하고 협의하셨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설계 과정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판교대장지구 사업 계획이 완판이 되는 상황, 주민 수가. 그러면 그 인원수를 넘어요. 당초에는 1만 한 6000을 예상을 했었는데 오피스텔, 이런 주거형 오피스텔도 들어서고 이런 상황이라 한 1만 7000을 상회할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그런데 5레인도 사실은 부족해,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어차피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원래 구상했던 5레인까지는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설공사과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사업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한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유선상으로.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누가 하실 건가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지금 신년 현충탑 참배가 있고,
저는, 맞습니다. 예우를 갖추는 거는 맞아요.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려 합니다”라고 어르신들께, 우리시의 어르신들께 예우를 갖추고 의견을 구하는 건 맞지만 그 행사를 주관하는 거는, 다행히 예산 집행도 시가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데 인사 말씀 하시는 거야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순서를 바꾸든 어쨌든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그 의견으로 이렇게 시가 방향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그래서 예산도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셔요,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있어 봐, 오늘 아마 어제 복지국에서 주관했던 현충탑 참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우선 시청, 구청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하는 여러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 때마다 의전을 하는 이런 매뉴얼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주관하는 해당 부서 또 실무 부서의 부서장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우리 시의회에서만큼이라도 사실 좀 논의가 돼야 되겠다.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매뉴얼은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되겠다.
다만 사회단체에서 하는 매뉴얼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주든 안 주든 그거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는 없지만 시 자체에서 복지국, 해당 국, 과에서 하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좀 매뉴얼을 잡아야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를 좀 줄일 수 있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좀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매뉴얼을 잡는 것은 행정교육위원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관 부서를 따지자면 거기서 사실은 좀 전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또 우리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여야의 의원님들이 좀 모여서 총체적으로 이걸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저도 분명히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이게 성남시에서 행사를 하든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든 이게 행정구역별로 수정, 중원, 분당 갑·을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선수로다가 가야 될 것이냐. 선수가 높은 분들부터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축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보니까 논란이 돼 가지고 저도 그 뒤에서 보기에 답답해 가지고 좀 여러, 큰 소리는 아니지만 몇 마디 저도 소리를 쳤지만 어저께같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는 자리싸움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런 좀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어저께 같은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조례로 만들 수도 없고. 조례로 만들면 좀 만들어서 서로 정리가 되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조례로 뭐 할 수도 없으니까 반드시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당에서 시장이 됐든 야당에서 시장이 되든 기본적인 부분은 반드시 정해져야 된다야. 이런 부분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공감대를 가지시고 행정교육위원회하고 좀 타협을 하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양당의 대표님들한테 어느 정도 좀 상의를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 저같이 밤낮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회의원이 떨어지는 데에서만 저는 시의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협위원장들은 축사 한마디 안 해. 못 해. 그리고 자리 하나 없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야당 생활을 오랫동안 한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분들 쪽에는 그래도 그런 아픔이나 고통이 덜해. 그런데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또 안 되잖아, 이게 당선이라는 게. 그럴 때마다 이런 매뉴얼 때문에, 이런 자리 하나 만들어 주지 못하는 이러한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되게 그 고통을 또 질타를 이렇게 받을 때가 많이 거쳐 왔다.
그래서 반드시 어제 같은 그런 해프닝은 있어서는 안 된다. 선수로다가 먼저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구 행정구역에 수정이 가서 먼저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거의 대타협의 장이 이제 마련해야 될 때가 왔다.
어제 같은 비일비재해요. 어떤 게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저는 감히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일이 이렇게 현충일 같은 때 충혼탑 참배를 하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매뉴얼 분명히 확정을 하고 그거를 우리시에서만 하기가 곤란하니 누가 여당 시장이 되든 야당 시장이 되든 어느 당에서 다선이 많이 나오든 아니면 초선이 많이 나오든 이런 거 망라해서 전체적으로다가 공론화가 돼서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축사도 마찬가지예요. 현역 국회의원들만 축사 다 시켜요. 그럼 축사를 누구를 먼저 시키지? 수정, 중원, 분당 갑·을로 가야 되는 거야, 선수가 높은 사람을 먼저 가야 되는 거야? 저는 아무거나 돼도 먼저 관계없어요.
다만 떨어진 분들에 대한 예우도 반드시 챙겨야 된다. 왜 그런 분들은 축사는 왜 빼? 그런 법이, 뭐 매뉴얼에 돼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밤낮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또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그 자리에서 답이 없는 거 가지고 논란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는 져야 된다.
이거의 중심에 우리 김순신 과장님이 앞장서서 매뉴얼 한번 정해 보시자고요.
어저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안내를 충분히 드렸으면 이런 어저께 같은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기 전에 한 33년간 공직 생활을 해 오시고 이제 정년을 6월 달, 6월 말에 정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우리 국장님 그동안에 애 많이 쓰셨고 계속해서 이제 남은 일정은, 오늘에 대한 일정입니다. 오늘에 대한 총괄 일정은 총괄 설명은 우리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고 그래서 계속 이 자리에 계시는 것보다는 사무실에 복귀하셔서 국장님의 일을 좀 더 보실 수 있게끔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자리를 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시기 전에 그동안에 그래도 저희 위원회와 또 성남시를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셨는데 소회의 말씀 한 말씀 계시면 한 말씀 주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3년이었습니다. 33년 동안 긴 세월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퇴직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보람이 있었던 일이 많았고요, 기쁜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은 뭐 제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이 있었고요. 나머지 기쁜 일이나 아니면 보람 있었던 일들은 위원님들과 함께한 우리 직원들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가서 성남시 공무원 출신답게 품위를 지켜 가면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성공하시는 그런 위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결산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정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강수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유주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223억 7826만 6000원으로 기정 1192억 1341만 9000원보다 31억 6484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33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직업시설은 지금 성남시에 13개소가 있는데요. 그간 종사자 107명이 워크숍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을 케어하고 또 생산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같은 사회복지사 중에서 약간 소외됐고 이번에 처음 워크숍을 편성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34쪽 저상버스 이용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내용으로요, 지금 현재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요금 지원사업으로 4억 63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예산 요구 내역은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카드 발급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설명자료 61쪽입니다.
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안은 예산 현액 1206억 2654만 원 중 93.95%인 1133억 3609만 1383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해 이월액은 예산 현액 3.26%인 39억 3336만 84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예산 현액의 0.57%인 6억 8472만 590원이고 집행잔액은 26억 7235만 9527원입니다.
23년도 주요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49억 4293만 원 중 47억 81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종사자 입퇴사 및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4116만 39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3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54억 6422만 원 중 51억 8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역시 종사자 입퇴사 및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3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122억 6248만 원 중 83억 1034만 원을 설계 용역 및 토지매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1876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설명자료 11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23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총수입액은 4억 335만 6585원이며, 주요 지출 내역은 복지기금 공모사업 및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 지원으로 장애인연합회 등 14개 단체에서 1억 9770만 7090원을 지출하였고 2억 564만 9495원을 2024년도 기금으로 예치했습니다.
기타 세출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만 과장님께서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34페이지에 저희 저상버스 ‘시스템 운영비’라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과 운영비보다 높은데 이용자 수 대비를 해서 운영비도 책정되는 거예요? 그 운영비 책정 내역이 어떻게 돼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런데 지금 노인 같은 경우에 중단 내용이 아니고요. 그대로 연결돼 갖고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단이 돼 버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하고 좀 다른 내용이 해서 예를 들어 줄여서 얘기하면 대중교통과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같이 시스템을 잡아 줬으면 됐는데 그때도 잡지 못한 이유가 장애인은 지패스 중단으로 인해서 사업이, 그러니까 카드가 BC카드가 지패스 카드가 중단됐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 새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버스셸터 특정 구역, 앞이든 뒤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차가 오는 방향의 앞쪽에 두자는 의견까지 일치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 바우처 사업인데요. 제가 자료 받아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많으시죠? 저는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쭤볼게요.
세출 예산 집행 현황 86페이지 보면 거기 ‘심의위원회 운영비’ 있잖아요, 23년도 세출 예산.
죄송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당은 기본적으로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해서 1시간당 1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시간이 초과되면 또 추가가 되는데 2만 원씩 추가되는 거는 심의수당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이 1권을 심의해야 되고 2개가 들어오면 2권을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권당 들어오면 2만 원 추가해서 1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자격심의운영위원회는 53명이나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심의위원회. 맨 위 칸에 있잖아요, 팀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참석수당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세출예산 지침이나 조례에서 위원수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1시간에 10만 원, 그다음에 시간당 2만 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별도의 부기보다는 지금 조례나 지침에 있는 대로 시간당 금액에 대해 넣어 주고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 예산 세울 때는 기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결산표의 89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보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좀 있어서.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제일프라자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이전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그 기준의 시점은 딱 아직은 미정인가요?
저희 보면 장애인단체 안에, 연합회 안에 많은 장애인단체 분들이 활동을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항상 저희가 장애인 행사가 있을 때 보면 3층에 있는 강당 하나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장애인분들이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행사도 하고 작품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곳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많은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이전을 하면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제시를 해도, 좀 이어서 갈 수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혹시라도 이전을 했을 때 빈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단체에 계시는 우리 장애인분들, 우리 성남시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말씀드리기 전에 일전에 제 방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끝난 성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아쉬웠는데요.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지시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서부터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그렇게 또 실천을 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특히나 이번에 인상 깊었던 것은 책자, 홍보 책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게 허접하지 않고 책자 자체로써 굉장히 정성이 들어간 책자구나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여기 지금 유주희 지원팀장님 계시지만, 팀장님이 하시는 업무죠? 그래서 아주 애쓰셨다.
덧붙여서 제가 당부의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목표치, 그런데 그 목표치를 수치적으로 달성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데 특히 시 말고 산하기관, 그러면서 제가 몇몇 기관장을,
추경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33페이지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워크숍’은, 이것도 가셔야죠. 1600만 원이면 충분하실 건가요?
제가 이거 좀 들었었거든요. 이게 해당 부모님들이나 청각장애인분들 사이에서는 와우 수술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번에 1명이 신청돼서 1명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청각 와우 수술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 1명 신청해서 1명 된 거고요. 또 다른 분이 발생된다면 저희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도 시비로 이 600만 원 외의 재활치료비는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 되신 분에 대해서 300만 원 정도 별도의 성남시에서 재활치료비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수술의 성공률도 사실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을 했을 때 확실하게 호전돼서 좋아지는 경우가 한 50%, 그렇지 않은 경우도 50%인데 이 50%의 성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재활, 재활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가 300이라고 하는 자체 예산으로 재활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따 결산 때 언급하겠지만 작년도 지원에 대한 게 신청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거 신청을 하기 위한, 신청을 받기 위한 어떠한, 농아인협회인가요? 협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어디에 그냥 공고를 하나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게 있길래, 결산하고 또 이게 나오길래. 그래서 이게 왜 처리가 안 됐을까? 뭐 신청자가 없었다는 거고 올해는 1명이 있고.
그러면 올해는, 내년도 결산 때에는 300만 원이,
그리고 결산을 잠깐 볼게요. 63페이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이게 직업재활과 관련돼서 하는 13군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결산을 보면서 제가 계속 주목하는 부분이 국도비 확정내시 그다음에 직원들의 퇴사 이런 등등 어쩔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은 그렇다 치는데 운영비를 아꼈다거나 사업비가 절감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꼼꼼히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 안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낄 필요 없는 부분은 아끼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교육, 행사 등 관리운영비가 감소했고, 따른 집행잔액이다라고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감소를 했는지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운영비나 행사비 이런 게 좋게 얘기하면 절감이지만 또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예산을 좀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여기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관련된 복리후생비가 1000만 원씩이나 잔액이 남았는데 종사자 미채용으로 인해서 사유가 돼 있어요. 이거는 왜 미채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옛날에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즉각 채용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예전 같으면 호봉이 있는 분, 경력이 있는 분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경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또 들어오신 분들이 늦게, 그러니까 텀만큼 늦게 들어오고 또 들어오신 분이 호봉이 낮은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는 임금이 적게 나가는 거는 시설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몇 명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자료는 지금 없지만,
68페이지의 ‘수어통역사 행사지원수당’이 이것도 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 수어통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센터 측에서 업무 협조 형태로 홍보를 하나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지침 내지는 업무 협조가 각 기관이나 이런 쪽 어떤 식으로 나가요?
같은 맥락에서 밑에 ‘장애인생산품 마케팅 활동 지원’ 이 부분도 한 100만 원 좀 넘게 남았긴 했는데 이런 거는 남겼다 그래서 일을 잘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싶으니까요.
다음에 이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이 언급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도 이거, ‘착한셔틀’은 굉장히 잘하는 사업으로 우리 성남시 대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제가 아까 이거 원고 보느라고 답변을 제대로 못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한 달 단축됐고 운행 차량도 하나가 줄었다라는 게 집행잔액의 이유로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게 당초 계약을 10대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이 그 9대밖에 되지 않아 갖고 그때 일단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에는 10개 노선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일단 사람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의 출퇴근에 대한 게 그 숫자만큼, 저희가 원하는 숫자만큼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10개 노선에서 9개 노선으로 축소돼서 또 그리고 12개월에서 11개월로 사업 기간이 또 단축이 돼서 그래서 사용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하니까 더 확대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후반기 들어가면 내년도 본예산 세우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렇게 해마다 결산서나 또 추경 올라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매번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서야 저도 좀 공감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가 장애인단체가 복지관이나 그런 곳에서 많이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런 거 혹시 판매나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장애인생산품이 있는데 사실 여지껏은 13개소가 물건을 각기 홍보했습니다, 각기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화장지, 어떤 분은 봉투, 어떤 분은 토너 이랬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번에 책자도 만들었지만 공동마케팅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팸플릿 한 장 한 장보다는 책 한 권으로 묶어서 ‘성남시 13개소에서 이런 물건들을 만듭니다’ 해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살 때 다른 데서 사지 않고 성남시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물건들을 한 군데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케팅도 차 한 대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것만 홍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책자 하나 갖고 가나안에서 홍보하는 걸 갖고 밀알복지관 거를 홍보하고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우리 13개 시설에 대해서 공동으로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단지 시작이 현재 공동마케팅으로 해서 지금 나갔고 지금 두 번의 전시회와 한 번의 직원 종사자 교육도 그런 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시 산하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까지 통보하고 저희가 직접 한번 챙겨 보려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도 이거 알고 계셨나요?
방문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잘 만들었지만 실제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각 개별적으로 홈페이지가 있고 공동으로는 나가 있지만 복지마켓보다는 지금 현재 그분들이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가 먼저, 그러니까 거기도 별도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저희 게 올라는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실적보다는 지금 현재 기존에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쪽 부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홍보 같은 거, 여기 보면 가나안근로재단에서 100만 원 남기셨는데 그 홍보나 그런 걸 여기뿐만이 아니라 만드는 그 시설에서 조금 저희 시와 연결해서 홍보나 마케팅 쪽으로 하셔 가지고, 저희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좋은 상품 만드신 건데 이왕이면 판매도 많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많은 부분이 광고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군수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도비나 국비나 집행잔액 반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큰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사정이 물론 여의치 않아서 집행을 못 했겠지만 이거를 소화를 해야 될 그런 방안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 미만 단위야 관계없지만 1000 단위가 넘어가는 것들 이런 거를 예산을 그대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매년 이렇게 올라와.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가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에서 촘촘하게끔 지금 살피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한 가지,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받아 오지를 말든지 기이 받아 왔다면 집행을 해야지 된다. 집행하는 게 녹록지 않다면 그거에 따른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집행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소리)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오늘 우리 이번에 추경 올린 장애인 버스 지원하는 사업 역시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마 처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번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잘 추진해서 장애인분들의 이동 편의에 전혀, 기초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문제거든요. 그로 인해서 자치단체가 추진 못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만 한 가지 또 제가 궁금했던 게 보호작업장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상대원에 가면. 이런 현장에 우리 과장님은 한 번이라도 나가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나간다면 주기적으로 한번 나가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나가 봤으면 몇 번 정도 나가 봤어요?
거기서 생산을 해서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친구들이 나와서 환경을 우선 보더라도 굉장히 열악하거든. 이런 열악한 환경을 눈에 분명히 과장님이 네 번씩이나 나갔으면 그 환경에 따른 개선,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게 타 물품하고 비교했을 때 정상적인 물품으로 됐을 때 이런 어떠한 판로에 대한 문제 이런 게 고민이 되고 노력을 해서 그 친구들이 거기서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이렇게, 그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우리시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
다시 말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하는데 이 소외돼 있는 이런 계층들, 같은 장애인이라 그래도 이런 쪽에 있는 계층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거든요.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환경도 좀 개선해 줘야 되고 여기서 어떤 역할에서 뭔가 나와 주는, 생산되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 좀 가치 있게끔, 값어치가 있게끔 누군가는 그거를 알아 줘야 되고 만드는 그런 친구들이 보람도 느껴져야 되고.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해 줌으로 인해서 성남시 장애인복지가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 가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이렇게 변화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또 복지 쪽에는 관심이 우리 과장님이 많기 때문에, 특히 아주 취약한 계층, 신규 사업 해서 31개 시군에서 그래도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시가 해 가는 그러한 정책에, 자랑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낙후돼 있는 부분도 복지성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영돼야 될 것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의 종사자들하고 차담회를 한번 해서 거기에서 나와 주는 의견을,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다, 이건 예산이 아니고 정신적인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될 거다, 아니면 이건 시의회가 같이 동참해서 현장도 보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그런 환경을 바꿔 줘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해 주는 공무원이 진정한 복지 그리고 진정한 장애인복지, 그런 취약한 시설에 정말로 다가가는 그런 분이 아닌가.
저도 한 몇 번 나가 봤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고생은 많이 하시죠. 사실은 이게, 장애인복지과 얼마나 고생들 많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나 과장님이 그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은 여기서 모를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직책을 맡고 있는 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렇게 비전을 주고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업그레이드시켜 줄 수 있는, 이제 내년도 예산이 올 8월 9월 달이면 다음 회기 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취약한 계층, 취약계층들이 사용하고 있는 특히 이런 시설, 그런 시설은 한번 둘러보시고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 만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시고 난 다음에 뭐든지 좀 채워 줘야 되겠다라면 그것은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고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 인구가 어떻게 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나는 추세입니까? 우리나라 인구 추이를 놓고 보면 성남시도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런 데이터로 놓고 보면 장애 인구도 사실은 줄어나야 되는데 자꾸 발굴되는 인구가 있다 보니까 늘어나는 추세죠?
이런 것도 제가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같이 병행해서 검토 한번 해서 8월 달에 예산 올라올 때는, 제가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반영돼서 이렇게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조금 더 혜택을 받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또 뭔가 보람도 느껴지고 우리시가 참 열심히 잘해 주는 덕분에 감사함과 고마움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고 그런 게 정착이 돼서 31개 시군에 퍼져 나가고 그런 사업이 모범이 돼서 이런 견학도 올 수 있는, 시에서 타에서 우리 시설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만들어 줘야 시민들의 삶이 좀 살찌고 복지성남이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인복지과
(15시 25분)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윤실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함영주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인사)
한대수 복지시설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47쪽입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24년 노인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70억 3839만 5000원보다 1억 6306만 5000원이 감액된 1268억 7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운영 예산은 수탁법인 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및 경비 용역으로 인해 기정예산액 3억 2058만 3000원보다 7897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99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쪽에서 53쪽까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임차 관련 예산은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임차 이전 계획에 따른 증액으로 총 3억 10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다른 거 아니고 이거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저희 추가경정 51쪽에 ‘시니어클럽 임차’ 관련돼서 비용이 꽤 많이 지급되는데 이게 2년 계약인가요 아니면 더 많이 저희가 임대해서 쓸 수 있는지, 그 임대 기간이 좀 궁금해요.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이거 5분발언을 해 가지고, 굉장히 가서 현장 답사를 하고 절박한 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5분발언 했는데 즉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거를 담당한 팀장님이…….
전 너무나 기쁘고요. 이렇게 즉각적, 우리 예산만 제발 좀 통과돼서 이게 바로 좀 이루어져야, 왜냐하면 그거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즉각적인 조치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 드리고, 또 지역 경로당 문제 이런 거 부탁드린 대로 다 해결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만 여쭤보겠는데 세출 예산 23년도 120쪽을 보면요. 일반, ‘기초생활보장 운구비’가 900만 원을 하셨는데 900만 원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추셨는지 난 그게 의아해서. 맞게 하신 거예요, 이거?
그리고 111페이지 보면 이게 ‘어버이날 기념행사’하고 ‘노인의날 기념행사’가 둘 다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한 행사인데 집행 내역 이렇게 써 주신 거 감사해요. 별로 이렇게 안 해 주시는 부서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홍보 현수막비가 1394만 5940원 그다음에 노인의날 행사에서는 홍보 및 현수막이 104만 원 정도.
그래서 이거 결산한 거를 제대로 확인하신 거예요?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1구역 노인복지시설 용지’라고 ‘등기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중1구역 노인복지시설 그 안이 나왔나요, 혹시 어떤 거 지으실 건지?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거 도대체 뭘 지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다들, 노인시설이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셔 가지고 되게 궁금하다고 많이 하셔 가지고 그게 안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빨리하셔 가지고, 우리도 아마 그쪽도 지금 경로당 다 개소식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거기 또 경로당들이 되게 인기가 많으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거 빨리 만드셔 가지고 그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세입세출 혹시 보시면 저희가 135페이지에 ‘공공실버타운 건립’ 하셔 가지고 하신다고 돈 받으셨다가 다시 불용으로 넘기신 거,
저희가 이거 할 때도, 저희 지역구가 있어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많아 가지고, 조금 거기 주민분들이 되게 이거 반감이 있으셨는데 그때도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저는 또 바로바로 시행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사업이 잘 안돼 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차라리 그럼 작년에 불용 금액을 반납을 하셨다면 이 금액 자체를 저희가 다른 곳에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다른 거 사업하실 때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작년 말에 거의 안 될 거 확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빨리 불용 금액 하셔 가지고, 예산 이것 3억이 넘는 금액인데 다른 곳에 사용하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렇게 긴 건 아니고요. 결산에서 이게 마찬가지로 보다 보면 149페이지에 집행잔액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에 사유, 일자리 사업 관련된 거에 운영비, 보전금, 기타 보전금 등등이 있는데 사유에 보면 참여자 중도 포기 등, 참여자 변동, 참여자 활동비 잔액 이런 내용이라 이거죠, 과장님.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149페이지에 있는 일자리와 관련된 이, 보면 지금 운영비 330몇 만 원 잔액 있고 2200 얼마 잔액 있고 6700 얼마 잔액 있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 사유상으로는 알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유로 그러면 불용은 계속 나오겠네요. 예산이 이거 같은 경우는 6700 정도도 막 불용되고 이러네.
이게 ‘일자리 참여자 활동비’인데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한테 듣는 얘기는 일자리 관련해서는 항상 아쉬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실제적으로 예산은 남아서 이렇게 반납을 하고 막 이러는데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 박옥분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는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세워지지만 그 사람에 대한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교육비 이런 게 다 요율별로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참여자가 저조하게 되면 인건비는 그만큼 27만 원에 대한 부분이 적어지는 거고 참여자 한 사람당 사무관리비가 1년에 한 1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비율에 맞춰서 불용이 남고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불용 사유 설명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것을 요구, 마망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유의 공공일자리에는 또 어르신들이 지원하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어르신들이 일자리 하면 소일거리 일자리나 그다음에 소일거리 말고 또 뭐더라? 소일거리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합쳐서 1만 2591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지표도 전국,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도 작년에도 우수 받았고 올해에도 우수 받으려고 지금 어르신들 엄청 많이 모집하고 그 11개 기관에도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해서 그 목표 달성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존경하는 우리 앞서 추선미 위원님과 이군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아까 방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에 있어서는 144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부분에 보면 우리 이 노인 일자리에 관련된 ‘시 직접사업 일자리 참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 사유가 미접수됐던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참여자 중도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 참여자 중도 포기가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면서 일이 힘드신 건지, 생각보다 받는 금액이 적어서인지 아니면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인지 이런 어떤 이유가 있어서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중도 포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24년도 예산 잡았던 것도 24년도 세출 예산에서는 또 참여자 중도 포기라는 잔액이, 지금 144페이지에도 1억 2500이죠? 금액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러면 이 문제를 발생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축소화시키고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이유는 뚜렷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공익형으로 가셨다가 사회서비스 쪽으로 가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에는 자꾸 이렇게 나오는 불용 잔액금들, 불용 사유가 반복적이 돼 버리면 이게 과연 이 예산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고 또 넘겨야 되는 건지, 24년도, 25년도 앞으로 계속.
그래서 저는 그 중도 포기 이유가 조금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정말로 중도 포기가 그렇게 사업을 바꿔 가면서 하시고자 했던 이런 이유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과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겁니다. 고민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시설 용지에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정자교 때문에 예산 투입이 안 돼서였어요, 아니면 갑자기 정자교를 하는데 우리 그러면 모든 공사가 다 중단됐어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재검토 이유가 뚜렷하게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중1구역뿐만이 아니라 여수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로 “재검토해라”라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셔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가, 이런 건물들, 이런 복지관들, 이런 시설들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재검토해라라고 모든 사업을 중단하는 거는 또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물론 그런 차원에서 재검토해라라고 했다라면 그 재검토 이후에 그 관련 부서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추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무작정 시장님이 말할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렇게 멈춰져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어떤지. 이런 시설, 이런 공간 활용 이렇게 제한을 조금 하시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지금 현재 재검토해라라고 하는 것들은 다 멈춰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멈춤이 지금 23년도 9월에 재검토해라라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또 9월이 다가오겠죠, 지금 6월이니까. 그러면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우리 성남시는. 지금 여수동도 그렇고 멈춰져 있는 시간들이 꽤 깁니다.
이 긴 시간을 그냥 손 놓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시장님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라. 여성가족과
김경아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시윤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강미정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정숙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박계현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영미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김부일 여성친화팀장은 병가 중으로 임현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님입니다. 2개의 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하고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셔요?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설명 잘해 주셔서 다른 건 질문 없고요.
세출 예산 책 158페이지에 ‘공공기관 자판기 생리대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7개소가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있는 여성안심지도 제작’ 150부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 이게 저는 들었을 텐데 되게 낯설어 가지고.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는 예산을 더 많이, 여러 번 더 하시겠다고 예산을 더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저희가 그런 좋은 사업 하셔 가지고, 처음에는 우려를 되게 많이 했지만 일단은 저희가 사업이 괜찮다고 보여져 가지고 많은 매체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뒤의 게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아니어도 뭐 이렇게 어떤 방향성은 좀 해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좀 아쉽기는 하고, 지금은 한 커플이지만 또 우리가 여섯 번 정도 할 예정, 여섯 번 정도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또 커플이 나왔을 때 조금 아쉽기는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한부모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일거리 같은 게 다른 분에 비해서 아이를 케어하면서 생활하셔야 되니까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번에도 얘기드렸지만 혹시 그 일자리 같은 거를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단기간 시간제 일자리 같은 거를, 혹시 그런 거를 취합해 놓은 그런 건 없을까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일단 모든 거는 공개 모집으로 저희가 하잖아요. 공개 모집을 했을 때 그 심사 점수에 따라서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조건을 놓고 봤을 때 한부모가 아닌 사람과 한부모인 사람은 한부모인 경우가 가산점이 좀 더 높으니까 선발될 확률이 좀 높은 거지, 따로 그분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좀 사실은 바람직한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부모도 그렇고 여러 분야가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런 건 고용과 담당이니까 고용과에 물어봐라’ 이러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 가지고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준비해 놓으시면, 아무래도 그분들은 솔직히 앞으로, 겉으로 드러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나 동이나 그런 데 도움을 요구하셨을 때 다른 곳에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우리 과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루트가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경쟁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걸 좀 확대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제가 SNS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런 걸 보다 보면 일종의 알고리즘이 있어서 제가 관심 있어서 보게 되니까 그 부분이 계속 나와요. 아기 키우면서 예쁜 모습들 있잖아요, 흐뭇하게 미혼이나 아니면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볼 수 있게끔. 그게 한번 그 사람들이 봤으면 계속 그게 뜰 거라고요,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활동가, SNS 활동할 수 있는 사람한테 모집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거를 좀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거의 다 핸드폰을 계속 보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TV 광고도 접때 말씀드렸다시피 한동안은 나오더니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파트 광고에서.
윤혜선 위원님.
결산 164페이지에 여성비전센터 관련된 프로그램인가 봅니다. 불용 사유 보니까 거의 프로그램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활동 지원’도 200만 원 예산에서 10만 원 쓰셨어요.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셨어요, 23년도에? 예산이 있는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성남시에서 하기 때문에 성남시 기림의 날 행사를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겁니까, 먼저 그냥 기념식을 하지 않은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고요. 대답하셔도 되세요.
저희 성남시에 생존해 계시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생존해 계시는 피해자분들이 안 계셔서 저희가 하지 않기로 하고, 그런데 또 보니까 경기도 주관 행사를 성남시에서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상 기념식을 하지 않겠다 이후에, 제가 23년도 7월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기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성남에 소녀상도 있고 해서 그러면 성남에서 기념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성남에서 개최하는 게 어떨까요? 성남시청 광장 대관을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일요일이어서 안 된다. 우리 성남시 행사가 있을 수도 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불용 사유가 경기도 주관 기념행사 실시로 자체 행사 미실시가 아니라 원래 기념식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그 이후에 운 좋게 감사하게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기림의 행사를 성남시에서 해 주신 겁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불용 사유 잘못된, 거짓된 자료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기념식을 하지 않겠다” 7월 달에 분명히 그 전에부터 기념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7월 초부터 문의를 드렸을 때에도 성남시의 답변은 “일요일이니까”
성남시 시청 광장 일요일 날 대관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해도 기념식을 지금 이런 사유라면 경기도 주관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성남에서 해 준다고 하니 그러면 성남시 예산 들이지 않고도 성남시민분들과 함께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셔도 될 사항을 받아 주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몇 주차에 걸쳐서 과장님이랑 통화하고 그분들에게 답변드리면서도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국가기념일인 기림의 날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지 않겠다. 왜? 성남에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우리 그러면 성남에서 어제 6월 6일 현충일 추념행사 왜 하셨습니까? 3.1운동, 8월 15일 우리는 왜 행사를 합니까? 왜 추념을, 추념행사를 하고 왜 기리고 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 말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왜 가르칩니까? 그냥 역사 속에서 그냥 다 사라져 버리지.
잊혀지지 말라고 잡아 놓은 국가기념일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기념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안 하셨어요. 그러면 끝내면 되는데 답변,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이 사유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서는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미실시했다? 왜 거꾸로 말을 합니까? 이거 경기도에서 봐도 웃길 겁니다.
정말로 제가 작년에 7월 달에 과장님이랑 통화하지 않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알지 못했더라면 정말로 우리 성남시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기림의 날 행사를 했었구나라고 잘못 판단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작년 7월부터 알고 있었어요.
올해 예산 잡혔어요?
그때도 그렇게 예산편성 할 때도 저희가 외쳤지만 끝내 편성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셨어야죠. 이거는 성남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던 기념식이지 경기도가 했기 때문에 안 한 기념식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해서 들어온 이 책자의 내용이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여부가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을 하시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상임위에 있고 저와 같이 통화를 했고 제가 기억을 할 텐데 어떻게 이게, 제가 이걸 기억 못 할까 봐서? 실수하신 겁니다, 우리 과에서.
그리고 앞으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성남시 시장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기념식은. 경기도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모든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은 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자료라는 거, 거짓된 정보가 여기 안에 같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과장님도 꼭 알려 주시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하나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 행사를 같이 함께하셨던 국중범 경기도의원님께서 2023년 8월 15일 행사 이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성남아트리움 대극장에서 펼쳐진 기림 문화재의 의미 있고 감동 있는 무대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 공연을 해 왔던 경기도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협업하는 공연이라 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다각도로 기림 문화재를 야외 공연을 하고자 추진했지만 성남시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야외에서 피크닉 콘서트를 열며 신상진 성남시장이 참석해서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네요. 속에서 열불이 나네요.
기림의 날은 국가기념일입니다. 국가기념일인 기림의 날을 기림하고자 기림 문화재를 준비했는데 성남시는 끝내 국가기념일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시장 잘 뽑아야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글을 올리셨겠습니까. 몇 주간 제가 과장님께 통화하면서 부탁하면서 성남시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 여기서 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설득하고, 설득하고 했는데 끝내 설득을 못 했죠. 제 잘못이죠. 우리 성남시장님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시장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국가기념일, 기림의 날은 국가기념일입니다. 차라리 예산조차 없었으면 생각조차 못 했겠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기림의 날 기념식을 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시를 했겠죠. 그런데 있던 예산 쓰지도 않고 경기도 했다고 잘 피해 가셨어요. 그리고 24년도 예산에서 빼 버렸어요, 기림의 날.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성남에 살고 계시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안 계셔서 우리가 이걸 잊혀져 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건 깊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 결산서 정말 잘못된 겁니다.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이거를 확인하셨으면 이 사유를 제대로 다시 수정을 해 주셨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보는 이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윤혜선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과장님 설명을 성남에 사시는 분이 안 계셔서 안 한다고요? 우리 3.1절 행사 1919년 일인데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 지금 살아 계시나요? 우리가 후손 대대로 남겨야 되는 역사입니다. 아픈 역사든 자랑스러운 역사든 새겨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분들은, 이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 아픈 역사에 희생당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림의 날을 국가 지정일로 정한 거고요. 이거를 거부하는 거는 대통령도 시장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는 “생각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올려 주도록 시장님께 제대로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그럼 공공기관 자판기 사업은 우리 여성가족부의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품이 우수해서 우리 큰 대형 홈쇼핑 방송에서도 판매하고 그러는 품질이 인정받은 아주 우수한 곳이에요. 성남에서 키운 회사이고요, 지금도 성남에 사업장이 있고요. 그런 곳을 우리 성남시 예산은 특혜라고 하지 마시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기업을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우리 ‘성평등 문화조성 공모사업’ 과장님께서 그때 어렵게 후반기에 또 공모, 예산이 남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공모를 했는데도 예산이 한 3000 정도 불용 처리가 됐네요. 그때 들어온 팀이 많지 않았던 건가요?
그래도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이 공모 금액이 1000만 원이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훌륭했고 또 그 차수가 꼭 필요한 차수가 몇 차수가 필요해서 공모 금액이 이거 가지고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한계를 지어 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맞추다 보니 조금 더 예산이 풍족했으면 더 풍부한 교육 과정이 됐겠다 이런 또 아쉬운 그런 프로그램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피셔서 지원액에 대한 범위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23년도 집행잔액이 3000씩이나 남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 5000만 책정을 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 내고 예산을, 오랜 동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기까지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지금 이거 하나로만 평가해 가지고 24년에 1000만 원을 세우면서 이게 유명무실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걸 이대로 여성 지도자 과정으로 기본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번 건까지는 을지대에다 준 거지요, 기본?
이거를 조금 더 저랑 논의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여성 지도자 과정처럼 정말 꼭 필요한 커리를 가지고 설문을 통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좀 정착화시켜 보자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이제 얼굴 좀 펴시고. 잘하신 것들도 있으세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성과도 이제 올해 나타났다면서요. 한 명이 그 커플로 만나서 결혼,
그런데 제가 지금 솔로몬 얘기드렸잖아요, 66페이지. 그런데 올해는 이 솔로몬 관련된 게 추경에 들어왔다 이거죠?
지금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나 이렇게 쭉 다른 위원님들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저는 솔직히 잘 이거 모르겠어요. 일전에 여성 성인지 관련돼서 뭐를 저보고 심의인가 이렇게 좀 요청을 하셔서 제가 훑어보기만 했는데 그때 가짓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성정책 분야에 보면 성인지 관련된 교육이나 양성평등 사업이나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특강을, 강의를 들었던 내용 중에 23년도 우리시, 성남시의 성인지 결산 예산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신 내용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봤더니 성인지 결산 예산집행 현황이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2023년도 386개소의 예산 현황이 뭐 2억 8137만, 더 되는구나, 단위가.
아무튼 집행률이 92.2로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달성 현황이라고 그래서 성과목표 수가 364개인데 목표 달성 지표 수는 195개, 목표 미달성 지표가 169개, 목표 달성률은 53.57%라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자, 이러면서 여기에 어떤 식으로 얘기가 돼 있냐면 ‘실제적으로 목표치와 실제 성과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예산집행 대비 실효성 있는 계획과 집행 등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표와 사업 내용 간의 연계성도 좀 부족해 보인다’ 이게 아마 결산 내용에 대한 부분, 결산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집행과 관련된 것, 목표 달성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연계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걸 참고하고 이 내용을 결산서를 쭉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뭐 잔액, 집행잔액이나 이런 불용에 대한 내용들이 보여서 이게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비전센터는 뭐 그렇게 제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여성플러스센터로 어쨌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응원은 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비전센터는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들도 있고 잘해 온 사업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성플러스센터에 여성비전센터의 기존의 성과들은 잘 통합 과정에서 녹여졌으면, 그게 프로그램이든 사업이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가 2500만 원 정도가 또 잔액이 남았어요.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도 아니었을 거고 한창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었을 텐데 이게 행사운영비 관련된 거가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이 넘게 남았길래.
이거는 그냥 불용 사유에는 ‘예산 집행잔액’ 해서 사업은 했는데 사업하고 남은 예산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기에는 애초부터 그러면 예산에 대한 예측이나 이게 뭐 너무 충실하지 않게 예산을 잡았던 거 아닌가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러시고요, 193페이지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이 부분, 이 부분이 1억 4000 넘게, 지금 여기 예산집행의 잔액 사유는 있어요. 이거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발의,
아무튼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206페이지에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이거 제가 상임위 할 때도 몇 번 얘기하면서 조금 아는 척했던 거라서, 제가 아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제 결산을 보는 거죠, 사업은 그때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7700이. 제가 이거 작년에 상임위에서 언급하면서 “4명이 채용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두 명 정도 더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런 형태로 제가 질의도 드리고 여쭤보기도 하고 했을 건데 결국은 애초에 예상 인원이 6명이었는데 지금 채용을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죠?
(「인사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사과.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것도 복지정책과에 있을 때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당초에 6명을 인사과에 인력 심의를 요청을 했는데요. 요청할 당시에 저희가 시간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에서는 시간제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전일제로 채용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자체가 5월 달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지금 집행을 다 못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간 근무 형태를 달리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좀 약간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병원 안심동행 사업이라는 거 저 어떤 사업인지 잘 알거든요, 필요한 사업이고.
그럼 4명이 하는 것보다는 5명, 6명이 하는 게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도 이거를 하면서, 이게 대부분 1인 가구가 주 대상층인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 취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질의하신 것 같아요.
우선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의 팀장님들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 불용 사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남으면 일을 열심히 안 한 거죠. 예산이 다 소멸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남게 되면 다시 명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 전년 대비 그 예산 그대로 올라오면 심각한 그런 의회에서 이렇게 질타가 이어지겠지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기편성된 예산은 남김없이 다 집행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불용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불용 사유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사유는 그냥 핑계다 이렇게밖에,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로, 제가 물론 이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다가 예산은 2억을 세워 놓고 집행은 5300을 집행을 하고 1억 4600이 지금 예산이 남아 있어서 반납을 하는 거고 이제 불용이 된 거거든요.
지원 대상 발굴된 게 119명이야, 신청자가. 거기서 선별을 해 보니까 46명이야. 결과적으로 대상자 발굴에 실패했다 이거거든요. 그럼 불용 사유에 이렇게 써야 돼. ‘신규 사업으로 시민들께 홍보 부족으로 지원 대상자 발굴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팩트 전달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려 그러지. 이게 유독 우리 여성가족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죠. 조금 더 의회와 집행부가 밀접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활동 지원에 대해서 20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정책은 시장이 누가 되고 시장이 바뀌면 그 시장 바뀌는 정책에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도 솔직하게 ‘저희 정책은 전년 대비 금년도는 해 왔지만 시장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거기에 이렇게 돼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냥 그게 불용액에 대한 사유야. 그럼 이제 그런 질타를 안 받는데 이게 다른 걸로다 가 보면 ‘경기도 주관 기념행사 실시로 자체 행사를 미실시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불용 사유에 어울리지 않는 멘트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이 2025년도에 분명히 이 예산들이 또 올라올 건데, 지금 다 불용된 것 중에. 성남시 행정을 보면 현수막 정치야, 현수막 행정이고. 그것보다도 더 획일적으로다가 시민 홍보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러한 홍보를 위한 홍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현수막, 플래카드 이런 걸로다가 홍보를 하다 보니 119명밖에 모집 대상이 안 온 거예요.
제가 오늘 좀 그냥 잘 마무리하려 그랬는데 이거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담당 팀장님 단상 앞으로 좀 한번 나와 보셔요.
육아휴직 담당 팀장님 누구셔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받지, 일본군 위안부 때문에 불용 사유 지적받지, 이군수 위원님도 이거 접근은 해 놨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 이런 식으로다가 해 놓지.
의회에서 그나마 이거 결산 보는데 이런 거 지적 안 하면 내년도에 똑같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해 올릴 거는 불을 보듯 뻔하지.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불용을 하게 되면 진정성 있는 불용 사유를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이 영구히 남는 이러한 기록에는 사실 그대로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거에 대해서 우선 질타를 하고.
두 번째로는 2억을 세워 놔서, 나도 아빠 육아휴직 플래카드 붙은 거 봤어요. 물론 백신접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제가 많이 봤지만 이 육아휴직에 대한 것은 백신접종에 대해서 그 비교를 해 보면 육아휴직 현수막 붙은 거는 어쩌다가 하나씩 본 거죠.
그래서 내가 질문 한번 드려 볼게. 어떻게 홍보했어요? 홍보한, “이렇게 최대한으로 나 열심히 했어요, 위원님.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래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납득을 시켜 봐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시민들한테 각 동사무소에 가서 각 10개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회, 각종 단체에 가서 주변 통장님들한테 이런 거 홍보를 해 달라고 해 봤어요, 사설, 사적인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 봤어요,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사회, 주관하는 행사 때 “잠시 홍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뭐 그런 홍보 한번 해 봤어요, 뭐를 해 본 거예요? 판촉물을 만들어서 판촉물을 주면서 아침에 출근길에 가서 그런 대상자 될 만한 사람들한테 연필 주면서 볼펜 주면서 해 봤어요, 뭐를 해 봤어?
그러다 보니까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탁상행정, 그냥 앉아서 예산 세워 주면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언제까지 가냐 이거죠.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면 저도 말씀을 안 드리는데 기이 지적을 해서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다가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 위원장으로서는 부끄럽지만 이거 지적 안 할 수 없는 거다. 유독 여기만, 우리 여성가족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컨트롤타워의 팀장님이, 팀장님이 하면 하는 거고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결재가 되면 오케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축의 역할이 바로 팀장님들이거든요. 팀장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답변은 과장님들이 하고 있지만 팀장님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
지금 예산, 남는 예산들은 다 그렇게 해요. 이거 제가 내년도에 만약에 했다면 이런 예산 이거 다 삭감시켜 버려야지 이거 뭐, 누가 이거 예산 주겠어. 명분을 못 주잖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성남시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했어. 그런데 내년도에 또 줄어들어. “이 조례는 생명력을 다했습니다. 폐지조례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폐지 또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차가 안 되고 불용 사유,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된 거니까,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 홍보 부족이야. “현수막으로만 홍보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거기 앉아 계신 팀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됐고,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그 예산은 정말로 시민들한테 반드시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막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고 최대한의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게, 다 집행했어. 얼마나 이게 멋지고 보람된 일입니까.
반드시 그렇게는 또 안 되겠지만, 지금 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행정을 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잘 바뀌어지지는 않으시겠지만 정말로 좀 바꿔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되고.
당장 8월 달에 이제 예산편성 해서 올라오는데 그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가용으로다가 더 잡을 필요 없어요. 1년 동안 꽉 묶어 놔 가지고 연말 돼 가지고 반납시키고 불용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로다가 다 보내 버리면 다른 데 써야 될 돈 다 못 써 버리고 이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반드시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각 부서의 과장님·국장님·팀장님들 모두 공유해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고 또 편성이 됐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의 최대한의 노력이 시민들한테는 그만큼 삶의 질로다가 복지가 채워져 나가는 거를 반드시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애써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동보육과
(17시 02분)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은 자료로다가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분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이혜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전성호 아동시설팀장은 병가 중으로 권용규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입니다. 2개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님달님놀이터’ 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인원수가 많나요?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하나는 세출 예산 책자 248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청솔초등학교 학교돌봄 리모델링공사 기자재비인데 이월 사유가 ‘하원초학교돌봄 리모델링 및’ 그걸로 준공 예정으로 이월됐다 그러는데 이게 뭔지 설명 부탁 좀 드릴게요. 왜 청솔초 학교돌봄터가 갑자기 하원초 학교돌봄터 리모델링공사비랑 어떻게 된 건지 설명에, 이월 사유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대 피해 아동이 작년에 몇 명이나 있었나요? 5명?
그런데 그중에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도 있고 병원에 가서 진짜 외상을 치료해야 되는 아동들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작년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된 아동은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는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기 전에도 그걸로다 접수가 돼서 아동이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연계를 할 수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중원은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이 지정이 돼 있었는데 분당 쪽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당 쪽에 하나 지정을 해서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면 그 판정된 아동들은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사례 연계 대상으로 의뢰가 갑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아이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나가서 수시로다가 체크를 해서 재학대가 이루어지는지, 개선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해서 나중에 다 완료가 되면 탈사례를 시키고요. 몇 년씩 지속해서 사례 관리가 되는 아동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피해를 받는 친구들이 아직도 더 많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러면서 그게 자라면서 점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촉법소년들이 생겨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쁜 짓인지 모르고, 이게 안 좋은 건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 애들이 그래도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관리를 조금 받는다면 그래도 그런 친구들이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것도 없어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5명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조금 더 살펴 주시고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해서 제가 얘기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2023년도 것 보면, 저 예산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237페이지의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그다음에 249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한 그 차이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야 예산 지원해 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많이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단체랑 연관을 하든지 해서 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그리고 또 우리 복지국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청소년재단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곳과 연계가 돼서 관리가 좀 되게끔 그것도, 그것까지도 해 주는 게 진짜 진정한 촘촘한 복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혼자 살아간다는 게 너무 두렵고 하니까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지원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이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나가서 연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시 내에 있는 거라도 연계해서 당분간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 참고해서 좀 추진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추경은 됐고요. 결산의 284페이지에 보면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 지원비’가 있어요.
이거 지난번 상임위 때 선도교육청은 제가 여쭤봤고 확인한 내용인데 이 반납 사유가,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액이 거의 700만 원 가까이 반납이 되는데 사유가 뭐예요?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언급하면서 여기에 0세부터 2세 영유아들, 가정 쪽이겠죠. 이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쭤본 게 있는데 올해 7월부터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죠, 지금 진행이?
지금 유보통합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264페이지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이에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107개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자료 요구만 그냥 할게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내에는 비품이라고 하는 게 있죠, 비품?
최근 3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품, 이건 그냥 전 대상 다 해 가지고요, 비품 구입 현황. 그걸 보다 보면 3년 내 신규 구입도 있을 거고, 물론 개원한 데들은 다 신규로 갔을 거고 교체도 다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좀 하고 싶어서 이후에 몇 가지 더 요구할 테니까요, 일단은 그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센트럴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 민원 들어왔던 부분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에서는 그 사업명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다른 지자체는 공동이용시설 개선비라는 이런 항목들로 인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 결정에 대해서 같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빠른 해결해 주셔서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다음 상임위가 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먼저 사전에 좀 말씀드리려고, 이번에 저희 아동위원 관련해서 조례 하려다가 저희가 같이 집행부와 함께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 죄송스럽게 보류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보니까 3월, 2024년도 3월 26일 날 기사를 보니까 50개 동별 아동위원 위촉을 하셨어요. 50개 동 위촉을 3월 달에 했는데 2개월 뒤에 바로 각 동별로 인원수를 증원을 하고 조례를 내놓으셨길래 아마 그때 조례 발의를 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그때 질문을 드렸을 사항인데요.
추후에라도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시는 의원님과 함께 논의하셔야 되고 다른 의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짧은 기간 안에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가 왜 동별로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동위원회 위촉하실 때 이 대상이 위원회에 계시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동 전문가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혹시라도 정말로 인원이 확대가 된다라면 아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상담사, 병원, 선생님, 의사 선생님, 간호사, 경찰 이런 등등의 정말로 아동과 관련된, 아동 학대의 피해를 입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케어하고 발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정말로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구성을 해 주시는 건 또 어떤지.
그렇게 되면 이제 아동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주신다라면 다음 조례 발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의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재일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입니다.
송현숙 간호부장입니다.
김균수 관리부장입니다.
(인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님 혹시 저 시정질의 하는 것 들으셨나요?
그러면 그 경영, 의료원 운영과 관련된 것도 직무대행이 다 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우리 부원장님은 솔직히 어떠신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빨리 전문 우리 의료원을 잘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력 축소’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계획 대비 진료량이 저조했다, 이래서 사용량이 감소되었다, 재료비나 의료 비용. 그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인력, 인건비 절감 노력에 따른 축소.
우리 의료원이 지금 인력이 너무 방대한 인력 조직이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그래서 조정을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가 지금 198억 올라왔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그래도 적립되어 있는 게 조금 쓸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전액 시 출연금이 들어가야 돼서. 이거를 단순하게 올해 쓴 금액을 다 시 출연금으로 출연한다라고 계산을 해야 될지, 이번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올라올 때도 그게 필요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올해에서 인력이 과다하다고 평가되는 인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인지 그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에 따라서는 의사를 1명 더 채용을 하면 그 비용 인건비보다는 수입이 더 많은 과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과는 또 의사 채용이 좀 어려웠고요, 실제로. 또 그렇지 않은 과는 의사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채용을 했을 때 추가적인 우리 병원으로서의 어떤 이득이라 할까요, 그런 거는 좀 모자라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채용이 안 된 과도 있었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신상진 정부 들어서면서 신상진 시장님이 시장이 되기 전부터 서울대병원 병원 위탁해야 된다 이 소리를 한 10년 동안 외쳤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시장님이 되자마자 민간위탁, 대학병원 위탁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서울대학병원 위탁해서 서울대학병원급의 진료를 받고 싶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민토론회니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몰아갔는데 사실 부원장님도 알고 저도 알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확인한 것도 있고요.
또한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난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대학병원마저도 진료율이 엄청 많이 떨어진 걸로 알아요, 의사 지금 파업 등등으로 해 가지고. 파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죠. 사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 서울대가 그런 인력을 할 수 없고 서울대뿐 아니라 다른 병원 역시 전공의들 문제로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금 판단을 유보했고요.
그렇죠? 보건복지부에다가 우리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유보 상태인 거죠, 판단을?
그래서 저는 의료원을 민간위탁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보고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의료원 내에서는 적어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우리시에서 공공의료정책관을 통해서 의료원을 민간위탁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다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없을 테니까.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한참 걸릴 테니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이제는 1, 2년 사이에 의료원은 완전히 회생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민간위탁 하겠다고 하는 그 스케줄하고 별도로 의료원 스스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의료원의, 실제적으로 원장님, 원장 대행이셨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역할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시는 때까지도 “이거는 시에서 할 일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실 건지.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성남시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의료원을 망가뜨리는 건 성남시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외의 것은요, 성남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이 좀 이렇게 환자분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진료가 활성화되려면 결국 그거는 의사 손에 달렸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의사가 뛰어야 되는데요. 의사가 제가 아무리 좋은 선의의 말로 환자 조금 더 열심히 봐 달라고 해도 의사들이 사실은 제 말발이 안 먹힙니다. 제가 또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의사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본 결과는 결국 의사들의 어떤 급여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 그거를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발언이 긴 편이죠. 저 별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더더군다나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우리시에서 판단을 하고 드라이브를 건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시는 당연히 그 진행 상황을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맞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만 이제는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 시에서 노력할 때의 가능성과 지금의 가능성은 많이 틀려졌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의료원은 의료원 자체로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생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 답답한 소리만 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군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28일인가요?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는 계속 기다림의 연속이죠. 이제 성남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남시가 할 수 있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절차대로 승인을 하는데 이후에 의료계의 문제들이 의사 문제라든가 있어서 이거에만 집중할 수는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자료상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4월서부터 구체적인 용역 검토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 담당자,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이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두 달에 걸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이것도 담당자의 얘기를 비춰서 얘기를 했을 때 “적어도 한 4, 5개월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정도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신뢰한다 치더라도 한 4, 5개월. 한 5개월이죠. 그러면 4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9, 10월 달쯤 되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은 또 그 이후에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다음 단계가 성남시로 통보가 올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는 애초에 저희 문화복지체육 상임위원들한테 공공의료정책관 쪽에서 업무보고 했던 타임 스케줄대로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또 새로 만들든가 하는 작업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그다음 단계가 또 3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이게 제가 나름대로 파악했던 타임 스케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스케줄이 다 안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언급했던 건, 물론 여러 가지 의료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는 감안하지 않은 업무보고였겠으나 그래도 이 의료원이라고 하는 거의 300억이 넘는 출연금과 그다음에 이 많은 조직원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정상화시키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성남시의 굉장히 큰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엉터리였지 않냐라는 거를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거와 병행해서, 처음에는 당장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 분위기였잖습니까? 병행해서 의료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노력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그래야지 어찌 됐든 나름대로의 의료진 문제라든가 이런 경영이 좀 정상적이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과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얘기는. 진행된 거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봐야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올해 안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라고 자연스럽게 유추를 하는 겁니다. 이게 허황된 저희들의, 야당의 주장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올해, 지금 아직 제가 전부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번 추경까지 했을 때 결산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수입 대비 내년도 결산을 생각해 봤을 때 예산은 이번 2회 추경 외에 더 올라올 게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결산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3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12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300억에서 12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나서 그 차이에 대한 추경을 이번에 198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는 내용이었고요.
현재 진료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의료 수익 대비해서 하게 되면 지난번 본예산 때 215억이라는 시에서 출연금을 받았고요. 이번에 198억까지 하면 약 415억 이상 정도의 사실 실질적으로 시의 출연금이 발생이 된 겁니다.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 그러면 내년도의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전제하에 약 500억 정도의 시 출연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아진 다음에 결국 우리 의료원의 최종 목표는 509병상을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300병상 허가병상에도 지금 현재 그 가동률 자체가 약 50%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의 거의 칠팔십 % 올리는 것까지라도 저희들은 목표를 세우고 현재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 병상 규모가 축소되면서 실질적으로 병상 규모 대비 그다음에 외래환자 이런 환자 대비해서 다른 것은 줄일 수 없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장비들은 줄일 수 없지만 인건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규직이다 보니까 그거를 자연 감소분 외에는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자연 퇴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채용을 최대한 억제해서 그 인건비 절감하는 것이 가장 포션을 차지하는, 절감하는 포션을 확대시키는 게 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동률이, 현재 우리 의료원의 가동률이 사오십 %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그 사오십 %밖에 안 되는 이 가동률을 다만 10%, 20%라도 더 가동시킬 그 생각을 하시고 그런 지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인력을 줄여서 경영을 정상화시켜야겠다는 그건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코로나 환자가 있었고 일부로 코로나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금년도부터는 완전히 코로나 지원금이 없는 상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코로나 환자가 대량으로 있으면서 빠지면서 일반 환자가 그만큼 더 유입이 되면서 진료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일반 환자는 어느 정도 답보 상태로 돼 있고 코로나 환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의료원 경영에는 더 악조건인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차피 코로나는 엔데믹 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그것을 놓고 지금 경영을 유지해 왔는데, 나름대로.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어떻게 의료원 경영을 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경영진에서 이미 다 대책 마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에 따른 경영을 해 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와서 코로나 얘기만 또 자꾸 해 봐야 지금은 동의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해 왔던 얘기들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분들께서는 의료원 정상화 문제 이런 것들 다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했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우리 의료원 경영진에 대한 인식 개선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야죠. 환경 탓만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좀 섭섭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경영진의 어떤 인식 개선 그리고 우리 경영 상태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 자구책 이런 것도 특별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자구책 노력을 하기 위해서 경영혁신활동TF를 운영을 해서 현재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뿐이고, 저희들도 나름 자구책을 강구해서 현재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24년 반기 지났습니다. 이제 6월인데 나머지 6개월을 또 어떻게 이거 경영 상태도 생각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고 내년 결산 때 우리 부장님이나 부원장님을 또 뵐지 모르겠지만 내년 24년도 결산, 25년에 24년 결산 때는 “실적 개선했습니다”라고 성과를 내놔야지요.
부장님?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총괄 질의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2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균수 관리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신 간부 직원 소개하시고 답변자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환경부에서 그 문서가 내려왔을 때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구급차는 항상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 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던 것인데 최종 질의 결과 환경부에서는 “그 내용은 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모든 차량은 구급차라 할지라도 그 전체의 포함 대수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현재는 그 사항에 제외가 되는, 저해 상태였었고요. 작년도부터는 전부 다 그 기준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현재는 사용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현재 2024년도 세입세출 추경하고 23년도 거 하는 거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영 부원장님, 김균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8시 16분)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나머지 세입세출 그다음에 회계연도 세출 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숙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남신현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김선주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개 건 가지고 일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정책관님께 이런 질의를 드려야 되네요.
우리시에서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로드맵 스케줄은 어떻게 되었는지, 언제쯤 마무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셨던 건지? 우리 그 저기 용역 결과 있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들 담당 과가 공공의료과인데 그 부서가 실질적으로 의대 정원 관련된 그 국에 같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중앙부처 직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처럼 과장 밑에 팀장이 있고 실무자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과장이 있고 바로 밑에 실무자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과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여섯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 정원 관련돼 가지고 뭐 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몇 개월 동안 계속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 때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3월까지는 그쪽에서도 저희들 위탁 승인에 대해서 검토를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그런 내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의료원을 시민 혈세만 낭비하는 그런 조직으로 처음부터 낙인을 찍어 놓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하기보다는 적자를 부풀리는 그런, 우리시에서 의료원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원장도 공모하지 않고 원장이 특별히 없어도 된다라고 공공정책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알 수 없는 이 의료 대란이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렇게 전국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압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하면서, 그리고 대학병원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료원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제값 받고 넘기는 건 물론 아닙니다. 넘기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쪽에다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탁을 받아 달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완전 무너진 채로 위탁을, 부탁을 하면 어디서 응해 줄 것이며, 지금 어떻게 회복하실 수 있을 것이냐.
최소한 이거 지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언제 지금 이게 가동이 될지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가 뭐 심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직제도 예상할 수 없는 직제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묻는 게 사실은 의문이지요. 언제까지 뭐 “민간위탁 공고를 언제 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 봤자 의미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학병원 위탁은 위탁대로 추진하셔요. 뭐 대학병원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고 과연 뭐 서울대학이 해 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난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의료원은 지금 절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원을 제대로 설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료원한테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 존경하는 성해련 의원님이 우리 지금 성남시 수정구에 있던 거의 유일한 산부인과였나요, 그 산부인과까지 지금 폐원을 하면서 출산 정책을 얘기하는데 성남에서 산부인과 하나가 제대로 수정구에 운영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다 우리 의료원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는 시는 대학병원 위탁에 지금 꽂혀 있어요.
그러면 대학병원 위탁이, 왜 대학병원에서 그런 거를 받겠습니까? 대학병원 수익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전을 해 주긴 하지만, 적자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준다고 하지만.
의료원이 의료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이제 주문하는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뭐 호스피스 병동도 해야지요, 또 거기다가 치매 관련된 노인성 질환도 우리 의료원에서 감당해 줘야지요. 공공의료 서비스를 자꾸 주문하는데 정작 병원은 그 역할을,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 저는 충분히 의료원이, 의료원의 정상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종합병원을 바라보고 의료원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데 대학병원 위탁은 뭐 위탁대로 스케줄대로 하시고 의료원에다가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정상화 가능하다. 의사들한테 급여 더 주고 인센티브 더 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부원장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들이 그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오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활을 걸고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정책관님한테도 엄청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시장님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2022년 7월에 여기 와서요, 대학병원 위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진행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의료원 정상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동의하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원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을 다시 어떤 새로운 셋업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와서 판단한 거는 의료원이 오픈을 하고 3년 동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정국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려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영 상태에 대한. 그리고 늘 보고드렸지만 3년 동안 저희들이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789억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 코로나 보조금이 끊기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전에 거 시시비비 따지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6월에는 타임 테이블상 6월에는 공고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갖는 스케줄대로 안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쉽게 위탁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거 조율하는 데만 해도 한참의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그때까지 누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회자되고 뉴스에 나오고 시가, 시는 의료원을 위탁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의사 처우 문제 때문에도 안 오지만 분위기가 이러니까 더 마음을 못 잡고 있던 분들도 나가게 되고 안 오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이군수 위원님이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원 정관상에 보면 행정부원장까지 없기 때문에 제가 업무대행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인식을 하고 4월 말에 준비를 해서 5월 둘째 주에 최종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왜 그러면 방침 결재를 안 주신 거예요? 원장을 공석으로 가고 부원장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위원님이,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대학병원을 위탁하는 것 때문에 의료원을 낙인찍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제 담당 부서장 입장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시장님도 바깥에 계실 때 의료원이 진행되는 부분에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계셨고 들어와서 보고를 받아 보니 현재의 상태가 이렇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적 판단을 해서 대학병원 위탁으로 가신 거지 의료원을,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의료원의 손실 부분을 교묘하게 말씀하셨고 우리시에서 보도자료를 그렇게 냈어요. 제가 그때 그거 정정, 여기 이 자리에서 그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 있습니다. 손실 부분을 시민이 볼 때에는, 그 워딩의 차이인데요. 언론이 뭐예요? 어떻게 어떤 워딩을 쓰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제가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받아들이는 시민, 시민들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의료원이 아주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이런 의료원이구나라고 인식하게끔 보도자료를 그런 식으로 냈어요.
시장님의, 시장님이 그 이사장으로 계시는 거죠?
시장님께서 원장님 이하 부원장님 공고를 내셨다 하시니까,
그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누가 하실까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 시정질의에, 전 이제 그 얘기를 여쭤보려 그랬죠. 직무대행을 하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실, 의료원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스스로도 적임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아까 의료원하고도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내년도는 출연 예상액이 대략 한 500억 정도를 예상을 해요, 그냥 어바우트로. 그러니까 이제 남은 돈이 없죠.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잉여금이 올해로 이제 다 저희가 결산 내용 받으면서도 보면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내년도는 이것저것 다 합치면 이번의 결산 내용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확인을 좀 나름 했을 때 그 500억 안에는 아마 의료 시스템과 관련된 유지보수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또 아마 장비 외적인 부분에 대한 교체 시점도 분명히 나오는 기간이 있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우리 공공의료정책관은 말 그대로 공공의료, 사실 의료원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의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정책을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5분발언에 우리 존경하는 성해련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폐원을 했지만, 곽생로산부인과가 이제 폐원을 했고 수정·중원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하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시 차원에서도 출산 장려를 정책으로 도입하면서 솔로몬과 같은 정책에도 연에 한 2억 넘게 조금 예산 책정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하는데, 출산을 장려하면서 막상 안심하고 우리 수정·중원의 시민들, 우리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거리에 긴급할 시에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 그래서 분당에 있는 병원까지 찾아가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 곽생로산부인과 출신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만큼 지역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 병원 운영의 문제인지 아무튼 폐원을 했고, 그러면 공공의료적인 측면에서 우리 정책관님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고민을 좀 하시고 저는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뭐 고민하시는 거 있어요?
일단은 곽생로산부인과가 한창 전성기 시절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대외적으로, 저희가 2023년 기준 성남시 출생아 수가 4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기준 따지면 한 12명 정도 출생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분당구에 3개소가 있고요. 수정구에 지금 금빛여성의원이라고 1개소가 있고 중원구가 실질적으로 분만하는 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의료원의 산과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준비 차원에서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산과, 산과란 그 항목은 필수진료 항목에 포함되는 걸로 저는,
혹시 제가 맞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 내용이 곽생로산부인과가 폐원 전에, 6월 1일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 의료원 내에라도 산과를 개설했을 때 어떤 경제적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용 부담 그다음에 공공의료 어떤 공백 해소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각적인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20억 추계가 나온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산과 같은 경우는 개설을 하게 되면 24시간 분만 체제가 가동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산부인과가 개설이 돼 있는데 부인과 의사 선생님 한 분만 계십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산과가 개설이 되려면 일단 신생아 분만이 가능한 산과 선생님이 세 분이 들어오셔야 되고 그에 따르는 간호사, 분만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열 분 이상 정도 들어오셔야 되고. 또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소아청소년과가 있지만 산과가 개설이 되려면 신생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인원 채용,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략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한 해에 한 20억 이상 정도는 경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추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충분히 정확한 추계이고 예측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공공의료적인 측면에서 본시가지에 필요하다면 의료원이, 지금 말씀처럼 의료원에는 산부인과를 염두에 두고, 이미 산부인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처럼 분만 출산, 분만 산과가 없는 거지.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은 제가 뭐, 아까 서은경 위원님이 먼저 장황하게 많이 말씀하셔서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번에 우리 중원구의 이수진 국회의원님께서 아마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로 배정이 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관련 토론회에 지금 참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후에는 아마 우리 또 이수진 의원실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살피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으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발목을 잡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료원이 지금 시장님 취임하신 지 이제 7월 1일이면 2년이 정확히 넘어가고 또 조만간 6개월 지나면 또 3년째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물론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했고 민간위탁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도 밟긴 했으나 그러나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수치와 통계로 놓고 봤을 때는 의료원이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좀 심한 표현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 경영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시장님께서 제대로 의료원을 운영 관리한 게 맞냐라고 저희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의 일정들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하고 잘 소통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공공의료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료원이 진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께서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료원 얘기 때문에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릴게요. ‘건강 시민 공모’ 해 가지고 ‘우리 건강도시 성남을 소개합니다’라는 좋은 정책 내주셔 가지고, 아직 홍보가 덜 됐는지 연장해 주신 덕분에 더 하게 됐는데 저도 직접 참여해서 홍보도 하고 할 테니까 이렇게 좋은 정책 많이 좀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찾아가는 시민 교육’도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워크숍도 꼭 하셔서 더 좋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 승인받는 것도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역구에 의원님들 계시니까 국회의원이든 이렇게 다른 루트도 통해서 저희 위탁을 더 빨리할 수 있도록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 더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성남문화재단, 교육문화체육국, 환경보건국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제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기타 참석자
장애인지원팀장 유주희
노인복지팀장 박옥분
가족정책팀장 백시윤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보육정책팀장 이혜숙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의료원장직무대행) 안태영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행정부원장직무대행) 김균수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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