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20일(금)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보건소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3개보건소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산안예비심사
  o 중원구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산안예비심사
  o 분당구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산안예비심사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시 보건환경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3개 구청의 보건소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우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하여야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보건소의 예산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적절한 예산편성과 짜임새 있는 예산심의를 당부드립니다.

  1. 3개보건소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3개 보건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수정구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먼저 수정구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제안설명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수정구 보건소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안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행정계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수정구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이제영입니다.
  방금 소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 내용에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이수영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3개 보건소 공히 들어주세요.
  하절기이기 때문에 방역문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정동 내지는 농촌동 방역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올해 방역은 우리가 실질적인 방역이 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동에다 지시를 한다든지 부탁을 해서 통별로 나가는 계획표를 짜서 나가는 시간대에 통장한테 확인을 받는 방향으로 해주면 어떤가, 특히 농촌동에 가축 키우는 집들이 있는데 외딴 집에서 가축 기르는 집은 방역을 해줘야 되요. 그 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날파리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주민을 위해서 해줘야될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방역 문제에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동별로 나간 방역기가 고장이 많이 났어요. 올해는 미리 점검을 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330p 물품도서구입비에 결핵환자 X-Ray 촬영 필름 보관장이 기정에는 50만원이었는데 경정에 240만원으로 이렇게 껑충 뛰어올랐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저희가 당초에는 옆에 장의 형태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KOEX에서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를 해서 저희 보건소장님과 계장들이 가서 의료기기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기기를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이 특허된 제품인데, 2만장 정도를 하나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게 새로 특허가 되어서 기존 예산보다는 그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보관장을 구입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변경시켜서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알았어요.
  또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이상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정구 보건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보건소 소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중원구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산안예비심사
(10시17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중원구 보건소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중원구 보건소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 오신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중원구 보건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 총괄 예산안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 중원, 잠깐 좀 들으세요. 자료가 넉 장 다섯 장인데 분당만 이렇게 해왔어요. 예산서를 해서 보기 쉽게 해왔는데, 수정하고 중원은 이것만 봐가지고는 예산서를 찾아봐야 되요. 이런 관계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위원들이 보기가 쉽잖아요.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질문하세요.
김철홍위원  골다공증이라는 게 나이 드신 할머니들한테 상당히 많이 생기는 병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영세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기에 발견도 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 계신 직원들이 많이 좀 애써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중원구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보건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분당구보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산안예비심사
(10시33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분당구 보건소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안녕하세요? 분당구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분당보건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분당보건소 소관 검토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앰블런스가 몇 대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한 대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24시간 대기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아니지요. 여덟 시간입니다.
권찬오위원  야간출동은 어떻게 해요?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야간출동은 저희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못 합니다.
권찬오위원  제가 듣기에는 아주 위급한 환자 수송이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다른 119나 어디나 핑계대고 안 나오는데 분당보건소에서 심야에, 그 때가 아마 새벽 서너 시 됐나 봐요. 그 때 출동해서 큰 덕을 본 시민이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예, 고맙습니다.
김지숙위원  선천성 대사 이상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해서 이상자가 나왔을 경우에 월 2만원씩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올해 저희가 한 명이 나왔는데 갑상선 기능저하증입니다.
김지숙위원  치료비 보조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김철홍위원  예산이 남아서 국.도비 반환하는 것 말입니다, 딴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라든가 살충제 살균제 성인병 검진사업, 물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고 동을 통해서 부녀회나 통.반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 살충제 살균제는 소독약 아닙니까. 실제 소독이라는 것은 한 번보다는 열 번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문제되는 곳에 소독을 해서 이것을 전부 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열심히 홍보를 하면 소모될 수 있는 예산이에요. 물론 분당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 자체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 주변이라든가 농촌 지역은 상당히 소독을 해야될 여지가 많은데 이렇게 남아가지고 반환을 한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여유있게 하고 남았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내시가 내려오고 가내시가 내려오면 보건소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가 균등 배분합니다. 나중에 정산은 한 개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 금액은 저희 분당구 보건소 금액이 아니고 수정 중원 보건소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렇다면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수정 중원구는 소독약이 없어서 못 할 정도로 즐비합니다. 그런 데 예산을 안 쓰고 분당구 쪽에 남으면 수정 중원이라도 줘서 쓸 수 있는 예산이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것을 중원하고 수정구 보건소장님, 지역에 이렇게 남아돌 정도로 소독을 안 해도 됩니까? 구시가지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독약을 사다보면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 단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상 소독약이 남거나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행 잔액입니다. 전체를 다 사면 너무 재고량이나 이월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싸게 사면 더 구입을 해서 소독을 한 번이라도 더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저희가 작년에도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 남거나 너무 불필요한데 많이 사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한 보건소당 20만원씩 남은 것입니다, 살충제는. 살균제도 마찬가지고.
김철홍위원  재고가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소독을 덜 했다는 얘기지요. 재고가 남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시가지는 얼마든지 소독을 할 데가 많은데, 획일적인 규정에 얽매여서 '한 달에 한 두어 번씩 하면 된다.' 이런 식에 묶여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장마철이 시작이 되니까, 물론 각별히 신경을 쓰시겠지만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소독좀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매립장 주변에는 말도 못 해요. 어떤 틀에 박힌 일을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김철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3개 보건소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경정예산을 올려서 예산심의 받을 적에는 예산을 꼭 해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나중에 감사 때 불용액들 많이 남기지 마시고 또 약품 구입해서 잔량 많이 남기지 마세요. 감사 때 지적되어서 딴 소리 하지 마시고 추경예산에 올린 것 만큼, 물론 아까 말씀대로 약값이 적어서 잔액이 남을 수 있다는 시각에서는 소화가 되지만 틀에 박힌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를 할 적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일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3개 보건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올 하절기 방역계획표 있지요? 그것 좀 3개 보건소 자료좀 해주시겠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분당구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요, 분당구는 구시가지하고 틀려서 아파트 지역이 많이 밀집되어서 보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고급병원에 많이 출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솔이나 한솔 중탑동에 보편적으로 영세민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운영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떤 식으로 주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펼쳐 나갈 것인가? 아주 빈약한 영세민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영세민들인데,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보건행정에 대해서 질 좋은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이용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는 주로 저소득층하고 노인층이 많고요, 예방접종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다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계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솔마을이나 청솔마을, 그리고 중탑동에 목련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방문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네 명이 팀이 되어서 매일 오후에 나가고 월 2회씩 목련마을에서는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네 명이 나가는데 주로 오전에는 전날에 갔다 온 것을 정리를 하고 오후에는 다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분당구 보건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수정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강정자
  수정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홍영숙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안순덕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중원구보건소검사계장  나선희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분당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김화자
  분당구보건소검사계장  오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