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2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
2.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
2. 시정질문및답변(나운채·홍경표·이완구·표진형·강부원·홍방희·김대진 의원)
(10시 05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오늘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기자단과 방청객 그리고 특별히 참석하신 여성유권자연맹 간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제4항 규정에 따라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요약서를 9월 22일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접수하여 9월 23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시정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정질문 전에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에 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하면 당초 9월 26일과 9월 27일에 시정질문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9월 27일은 제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도 지역회의가 있고 시정질문 역시 예상했던 의원수보다 많지 않아 하루 일정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금일 하루에 끝내고 내일 9월 27일 개의하려던 제3차 본회의를 휴회하고 9월 29일 제4차 본회의 10시를 제3차 본회의 11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86회 성남시의회 의사일정 중 9월 27일에 개최하려던 제3차 본회의를 휴회하고 9월 29일 제4차 본회의 10시를 제3차 본회의 11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및답변(나운채·홍경표·이완구·표진형·강부원·홍방희·김대진 의원)
(10시 07분)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일곱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 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괄 실시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모든 의원님이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운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병량 시장, 최순식 부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나운채 의원입니다.
IMF 극복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통 속에서도 열린 시정, 편안한 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환경친화적인 생태계 복원, 행정처리 지연 등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성남의 경계지점인 복정동 사거리에서 남한산성 방향으로 이어지는 성남시 진입로가 바로 약진로였습니다. 지금은 도로명을 바꿔, 우남로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전 우남선생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길을 따라서 남한산성을 자주 오르시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우남로라고 개명되었다고 합니다. 우남로 정상에는 성남시의 명물로 유명한 우남폭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남로 정상에서는 남한산성으로 오르는 도로와 남한산성 순환도로, 성남시청과 상대원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가 갈라져 성남시의 주요 간선도로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남로는 성남시 사통팔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로써 1993년 1월부터 1995년 10월 25일까지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확장공사를 할 때 자연환경, 생태계 보존, 도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도로를 개설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물론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성남시의 행정이 미래에 대한 안목도 없이 얼마나 편의주의였는가 새삼 느껴질 것입니다.
도로가 개설된 그 산은 남한산성과 영장산을 잇는 봉황 독수리 모양의 산이었는데 도로 개설로 인해 목 부분이 절단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산맥의 절단으로 성남시 전역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주요 생태계가 파괴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이제 와서 그 당시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지금이라도 보완적 차원에서 시당국의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곳에 끊어진 자연생태계를 되살리는 생태계 다리를 놓을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우남폭포 옆에 성벽을 쌓아 영장산과 남한산성 양쪽 산맥을 이어주는 터널 형태의 구름다리를 놓아 동식물의 이동로를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태계 다리는 성남시 전역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며 시의 심장역할을 하고 있는 남한산성과 영장산의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생태계 다리를 설치함으로써 영장산에서 남한산성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도 동시에 복원돼 인근 주민들의 문화체육생활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남한산성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관광 유적지를 우남폭포, 생태계 다리 등과 연계해 성남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연구하고 고민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한전부지 주차빌딩 민자유치 건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한전부지 주차빌딩 민자유치 건은 부지매입 과정에서부터 공사시행과 기부채납 과정에 이르기까지 말썽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성남시는 토지구입 당시, 의회의 반대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468평에 56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25억 8,500만 원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을 잠정 13년～15년간의 사용조건으로 정산후 재협의키로 하였습니다.
성남시는 처음으로 이 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치했는데 도입과정에서 사업시행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행정소송 단계까지 가는 등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업체를 부실기업으로 잘못 선정돼 도급업체인 형진건설이 97년 4월 부도가 나기도 하는 등 그 폐단이 끊이질 않고 있어 지역경제에 큰 골칫거리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공회사 재선정, 공사기간 연장, 건축물 사용승인 등을 거쳐 만 3년 만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1년이 넘도록 기부채납 협약이 아직도 체결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후 98년, 99년 2년차에 걸쳐 결산검사를 하면서 개선안 등을 집행부에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민자유치 무상사용 연한 협약서도 작성치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이라면 시당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약 전에 사업 및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계약 및 무상사용 연한 협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 및 협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국내외에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자유치에 따른 협약서 작성 미숙 및 무상연한 협약서 작성의 장기지연 등 문제점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 아닌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넷째, 민자유치 사업자가 무상사용 연한 협약에 계속 불응할 때 공사비를 보상해주고라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에서 직할로 자치 경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성남시에서는 공사비 최종 정산서 금액을 얼마로 인정할 것이며 무상사용 연한을 몇 년으로 해줄 것인지 이번 기회에 답변을 꼭 바라겠습니다.
구한전부지 주차빌딩 민자유치건과 관련한 위 5가지 질문에 대해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수의 주민담당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별 공무원 수는 주민 수에 따라 비례해서 적용되어야 모든 주민들에게 평등하고 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게 동별 공무원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운중동의 경우 공무원 수에 대한 주민수가 공무원 1인당 주민 319명이며, 복정동은 공무원 1인당 517명, 판교동은 공무원 1인당 521명으로 농촌동의 주민담당률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농촌동과 비교해 도시동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수정구 양지동은 공무원 1인당 주민수 948명, 신흥 3동은 공무원 1인당 주민수 1,210명, 바로 인접 동인 신흥 2동은 공무원 한 명이 2,456명의 주민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같은 도시동에 비해 2,5배, 농촌동에 비하면 5배나 가까이 많은 업무에 시달려야 하고 신흥 2동 주민들은 그 반대로 서비스가 그만큼 열악하며 각종 민원행정에서 불편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남시 공무원의 수와 성남시 인구를 감안할 경우 공무원 1인당 농촌동 주민담당률과 도시동 주민담당률은 각각 몇 명이어야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둘째, 농촌동과 도시동 사이에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구내에서 같은 도시동 내에서도 두 배 이상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크게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동별 인구비례에 맞게 공무원 수를 재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경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맞이한 21세기 주민의견을 수렴해 시책에 반영하는 참일꾼이 되겠다면서 출마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과연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지만 미천한 식견과 전문성의 부족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초의회의 발전을 토대로 지방자치의 뿌리가 견고하게 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지만 그 역할 또한 다하지 못한 점 한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2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더 열심히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해 봅니다.
본 의원에게 지난 2년은 시의원의 역할이 주민의 대표자격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과연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직분에 충실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춰 각종 공공요금과 생필품 가격 등 물가가 오르거나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마음은 진흙탕물이 흥건하게 고인 바닥에 서 있는 개운치 않은 심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이 같은 현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의 행정이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되짚어 보는 것으로 앞으로 있을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지혜를 모아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몇 달 전 중원구 금광 1동의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신문도 '공영주차장 담합의혹 제기'라고 9월 20일 경기일보에 커다랗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구시가지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나름대로 주차장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보고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돼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금광 1동 34번지 철골주차장과 관련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광1동 34번지 주차장 부지의 개별공시지가 하락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차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4년 34번지의 지가는 1㎡당 99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 53만 2,000원, 99년 48만 3,000원으로 떨어졌으며 올해도 이 금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94년에 비해 2분의 1 수준 이하로 지가가 하락한 것입니다. 문제는 같은 위치의 인근 252번지의 공시지가는 96년에 118만원이었으며 99년 88만원, 올해 90만원으로 34번지와 비교해 거의 배 이상 비싸게 지가가 형성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봐도 34번지 보다 위치가 좋지 않은 32, 33, 35, 39번지의 지가도 34번지 보다 수십만 원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도면을 보십시오. 여기 도면과 공시지가 표시 39번지 20개 같은 땅을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
시장께서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4번지의 지가 하락폭이 인근 토지 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34번지가 공공용지이기에 가격이 낮다고 생각한다면 왜 처음부터 낮게 책정하지 않았는지 더욱 궁금하며 이 부지는 주차장을 민간인에게 위탁, 현재 7년째 민간인이 영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는 공원, 운동장, 도로, 하천, 주차장이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4번지는 공공용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지가가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입찰 예정가 산정 시 예정가를 낮춰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4번지와 조금 떨어진 곳의 지가는 거의 매년 지가가 다르게 적용됐는데 유독 34번지와 인근 토지만 3년 주기로 지가가 내렸습니다. 이는 3년 계약기간을 의식해서 34번지만 내리면 의심 사기 때문에 인근 토지와 함께 지가 산정을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둘째, 주차장 입찰 관련 민간위탁대행료 산출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34번지의 94년 가격이 ㎡당 99만 7,000원으로 총대지 2,687㎡의 가격은 64억 5,000여만 원입니다. 이때 당시 입찰예정가는 2억 6,7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가에는 철골주차장 건립비용 7억 3,500여만 원은 포함시키지 않고 산정했습니다. 또한 문제는 당시 조례에 따라 입찰예정가를 산정했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혈세 수억 원을 투자해 주차장을 건립해 놓고 이를 위탁대행하면서도 입찰예정가 산정 시에는 제외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또한 앞서 질문했지만 지가하락이 올해 입찰예정가도 7,6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올해도 철골주차장 건립비용은 예정가 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금광 1동 34번지에 철골주차장이 여러분의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입찰가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까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71억 8,500만원을 투자해 놓고 이제 와서는 94년의 3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예정가를 선정, 민간위탁 대행한다면 시의 살림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년 대행료가 7,600여만 원이면 1년에 2,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곳 주차 대수는 228대인데 200대만 계산하고 한 달 주차료 8만원을 계산하면 한 달 1,600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물론 1일 시간 주차 등은 제외했습니다. 결국 두 달이면 1년 치 위탁대행료를 계산하고도 남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단순 수치로 계산해서도 1년에 1억 6,000여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것이며 3년이면 4억 8,0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린다는 계산이 얼른 나옵니다.
입찰예정가 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산정내역과 함께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금광 1동 노외주차장 170번지와 539, 548번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2급지입니다. 170번지는 28대 주차에 예정가 2,000여만 원, 539번지, 548번지는 33대 주차에 예정가 3,500여만 원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 34번지에 228대의 주차대수면 누구든지 2억 원이 넘는 예정가가 나와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7,600만원이 채 안 되는 입찰예정가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입찰과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34번지는 지난 93년 착공 94년 준공과 함께 윤 모 씨가 3억 600만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윤 씨는 다시 97년부터 3년간 즉 올 3월말까지 3억 600만원으로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99년 1월부터는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자 시는 무려 30%나 감면해 주었습니다. 또 위탁기간이 만료되자 시는 지난 6월 입찰을 실시, 16명의 입찰자 중 5억 4,000여만 원을 입찰가로 써낸 한 모 씨를 낙찰자로 선정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렇게 낙찰 본 게 있습니다. 5억 4,000.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 씨는 입찰보증금 2,500만원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7월 재입찰을 실시, 12명이 입찰등록을 마쳤으나 입찰에는 5명만이 참가했으며 결국 현 위탁자인 윤 모 씨가 1억 200만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는 첫 낙찰가격 보다 4억 4,000여만 원이나 적은 액수이며 그 금액은 고스란히 시의 세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들 입찰 참가자가 써낸 가격이 모두 엇비슷하면서 입찰예정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있습니다.
또한 5명 중 3명이 세 곳의 공영주차장을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나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담합 의혹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1차, 2차 입찰등록서류를 검토한 결과 일부 입찰 참가자들의 서류가 미비해 자격이 미달됐는데도 입찰에 참가한 것입니다. 입찰자격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성남거주자 또는 주사무소 운영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신청서류에도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과 실적증명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여기 다 떼어가지고 왔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고 한 가지 빠뜨려 놓은 서류가 숫자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 실적증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참가자는 연락처가 전혀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번 제가 전화를 걸어보니 고등학생이 받는데 거기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우리 전화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관계공무원이 비자격자를 봐준 것이거나 담합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우리 시의 행정이 뒷북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행정, 탁상공론을 통한 행정은 결국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상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34번지 주차장 관련 입찰을 다시 시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금광1동 34번지 공영주차장 입찰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완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대체하려고 하다가 사안이 큰 만큼 질문장에 섰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나 과연 시민이 감동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했느냐 이런 의문과 앞으로도 만족을 주는 시정, 의정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본인과 아울러 여러 의원님과 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신청한 시정질문은 딱 네 가지입니다.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탄천변을 개발했고, 탄천에 화장실 아니면 꽃밭을 조성하고 나무를 식재해야 되고 계단을 잘 형성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개발할 당시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를 개발할 때 중앙공원 자체도 없었고, 우리 시민의 뜻에 따라 여론에 따라 고속도로를 막고 해가지고 중앙공원이 형성됐고 거기에 아울러서 급속도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탄천이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중앙공원은 매일 아침 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탄천도 다녀보셨는지요? 탄천이 분당 중앙공원보다도 공원으로써 앞으로는 탄천을 꽃밭을 조성하고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시민으로서의 화장실 정도, 수원 같은 데는 화장실이 공원에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쌍팔년대에 쓰던 화장실, 공사판에서 쓰던 화장실을 그냥 갖다가 놓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 분당시민이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님! 화장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어디가 가려운지, 가려운 데를 좀 긁어주세요. 가려운 데는 안 긁고 흥분되는 데만 긁어가지고. 분명히 탁상에서만 하지 말고 현장 위주로 확인을 하고 해서 탄천 화장실 문제,
또 탄천에 계단을 해놓았습니다. 인도로는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예산을 아마 조금 책정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했는지, 또 계단만 있지 자전거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전부다 자전거를 계단에서 들고 다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렇게 가파른 계단을 어린이하고 자전거를 끌고 다닙니다. 이러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 입원한 사례도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중앙공원 앞에 가면 이렇게 자전거도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견본 삼아서 탄천 구미동부터 성남 끝까지 자전거 진입도로를 예산이 없으면 연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시민의 여론을 듣고 해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아울러 간이화장실, 자전거도로, 또 제가 이번에 연수를 가보니까 사회주의국가인데도 공원이 꽃밭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탄천에 좀 심고 여름에는 다리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단위별로 해서 학교별로 물이 안 차는 범위 내에서 땅을 돋아가지고 꽃밭도 만들고 분수대도 할 수는 없지만 휴식공간에 나무를 중간 중간에 가로등 밑에 느티나무가 식종으로는 좋습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전반적인 플랜을 짜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의를 해서 시민이 바라는 것을 여론을 한번 조성해 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알고도 안 하는 것인지 모르고 안 하는 것인지 내가 시정질문을 했더니 어디에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혀 연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탄천을 아름답고 휴식공간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우선 연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사실 제가 원주민이지만 서울 올라와서 생활하면서 한 25년간을 서울에서 생활을 했고, 89년도 중앙공원 형성 때 제가 조금 심부름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예 고향으로 내려와서 민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다 보니까 시의원이 됐고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동 명칭 행정동을 폐지하고 법정동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같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분당에는 단독주택지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분당 개발 때 장삿속에만 치우친 토개공이 전반적으로 플랜을 잘못 짰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지하실을 전부 반공대피소로 해가지고 그것을 7년간 투쟁해서 집행부가 작년에 가구수를 완화하고 또 지하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완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탁상에서 하지 말고 현장 위주로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간단하게 끝내기 전에 분당구청 앞에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일본에서 온 대학교수하고 분당을 한번 돌아보니까 여기는 잔디묘목 하는 데냐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광장이다, 무슨 광장이 잔디만 심어놓고 이러냐,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시민 몇 사람한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잔디가 위주인지, 시민이 위주인지 철조망을 쳐놓고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예산이 잔디 심는데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거기가 평당 1,000만 원짜리 땅입니다. 청소년광장, 아니면 시민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은 지어놓았으니까 청소년회관을 짓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정 안되면 예산이 없으면 꽃밭이라도 조성해서 의자라도 놓고 거기에 나와서 청소년들이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고 또 휴식공간으로 건물을 지을 예산이 없으면 꽃밭 조성이라도 해서 잔디와 같이 어울려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청소년광장으로 하든지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목이 쉬었기 때문에 조용조용 말씀드리니까 소리 지르고 얘기 안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검토하셔서 앞으로도 시민을 편하게 하는 시정이 아니라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시정이 되도록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보좌관도 없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다시 한 번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진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병량 시장과 최순식 부시장 그리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자단 여러분과 방청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해외연수에서 피렌체 중앙역 부근의 가로등이 양쪽 건물과 건물을 잇는 와이어 줄에 설치된 것을 보고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도 건물주들이 협조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의 중하위직 공무원도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와서 시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는 해외연수를 외화 낭비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된 행정 하나가 많은 예산을 낭비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아이디어 하나가 엄청난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에 한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과속방지턱, 일명 요철을 설치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특징은 경사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방법을 보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아스콘을 약 2～3m폭에 높이는 15㎝정도의 두께로 밋밋하게 설치를 한 후에 그 위에 페인트칠 도장 작업으로 마감을 하여서 시민이 보행 중에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골절상을 입는 것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수 중 느낀 것을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방법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경사도의 미끄럼 방지와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가 있기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벽돌 크기의 화강암을 약 세로 7㎝, 가로 20㎝, 지면 높이가 약 2～3㎝정도로 깊이는 약 10～15㎝로 화강암 요철 부위는 시멘트로 도로 움직임을 고정시키는 것으로 마감을 하면 견고하고 차후에 페인트 도색도 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에 요철에 관한 한 재작업은 필요치 않겠기에 미끄럼 방지 및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제안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부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눈에서 눈물을 빼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오는 줄 알면서도 인생의 낙오자가 30년 야당 생활에 몸에 배인 것은 할 말은 할 장소에서 꼭 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성격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나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하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이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자손만대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성남시를 물려주기 위하여 성남시 행정을 감시하고 한 치의 빈틈없이 성남시를 감독할 수 있도록 채찍질해 주시는 성남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시간보다는 서론이 좀 길다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시장으로 출마하신 김병량 후보께서는 '바뀌면 변한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하셔서 시민들이 전폭 지지하여 당선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변했습니까? 성남시가 발주한 대형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공무원들의 안이한 탁상행정에 기초질서의 근본인 주차질서는 도를 넘어 파괴된 지 오래이며, 보행자가 걸어야 할 거리는 노상적치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보행자는 갈 길을 잃고 허둥대기 일쑤이고, 교통질서를 계도한답시고 1m 간격도 안 되게 규제봉을 세워놓은 것 이외에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변했습니까? 또 난립된 간판들은 어떻습니까? 이러다 보니 시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가끔 어떤 시민들은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얘기를 자조 섞인 말로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 소리를 성남시청 공무원들은 듣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은행2동에 짓고자 하는 시영아파트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5년 전에 성남시가 은행2동 1722번지 외 두 필지의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결정해 놓고 지금 이 시간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주민들 간에 이질감만 발생케 해놓고 공권력이 무력할 대로 무력하여 주민이 공무원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5년 동안 세 번의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성남시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공신력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했다면 지금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은행2동 주민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사람을 세 번씩이나 당선시켜준 은행2동은 총면적이 2.5㎢, 2000년 8월 31일 현재 인구는 4만 3,000명에 이르렀고, 세대수는 1만 4,445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등록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 특수 합하여 7,730대로 주차면수는 836면에 불과합니다. 7,730대 중 836대는 주차장이 있고 나머지 6,894대는 갈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행히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부지가 약 4,225평이 있어서 이곳에 주민편의시설인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청소년 체육시설, 노인 체육시설, 노인 휴게실 등을 만들어 달라는데 왜 그리 성남시는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성남 거주 24년에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사를 다니면서도 금번 임시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부결시키는 데 본 의원이 앞장섰겠습니까. 시영아파트 5,000여 세대를 지어서 집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결국 그 결과는 분양하는데 성남시가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병량 시장님! 세 번씩이나 설계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파트 부지로 결정되면서 2000년 8월 30일까지 소요경비는 얼마이며, 그리고 몇 사람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끝낼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요? 모 일간지를 보니까 서울시는 10월 10일부터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200m이내에 4층 기준의 주택이 있을 때는 아파트 신축을 규제한다고 하는데 성남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3대 이념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는 민주주의요, 그 둘은 시장경제요, 그 셋은 생산적복지 아니겠습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간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은행2동 주민을 위해서 김병량 시장께서는 크게 인심 한번 써주시지 않으시렵니까.
4.13총선거 때 우스웠던 광경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 표를 얻어 당선되기 위하여 토론장에서 공사를 시작하면 포클레인 밑에 들어가 눕겠다, 할복자살을 하겠다고 하는 후보자들이 낙선되고 나니까 단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고 두어 사람만 시위할 때마다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형판입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이 아파트 짓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입니까? 거두절미하고 김병량 시장님! 이 강부원 의원 주변에는 강부원이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른일곱 분 아니 서른아홉 분의 의원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행2동 시영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성남시민과 방청객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방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각 분야별로 각 과 주관 하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계속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2001년도에 반영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등을 통한 정책토론회는 참으로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도 이제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자세로서 시민에게 접근한다면 우리 성남시는 무한한 발전이 기대될 것입니다. 얼마 전 방송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지난 20세기는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세기이며 21세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세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야만 시민 발전을 위해 서로 고민하고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난 제84회 정례회에 통과된 안이 집행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제85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의에 대한 사항은 집행부의 이해력이 참으로 부족한 탓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설사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남용하거나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하고 충분히 설득하여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거부권 행사로 우리 의회의 위상은 상당히 실추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자로서 역할이 되도록 서로 서로 노력을 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당지역 주차장 전용건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의무비율 완화와 분당 신도시 도시설계지침 중 지상주차장 의무설치 관련 사항과 관련한 개정을 요구하면서 법규의 합리적인 적용을 제안하기 위한 내용으로 분당 신도시 주차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현행 법규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련 법규의 내용에 지나치게 경직되어 건설업계와 민간인들의 원성이 자자하여 이에 현 정부에서도 주차장 관련 법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건교부에서 전국에 통일된 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역적 정서를 우선 한다는 원칙 아래 중앙 정부에서는 큰 범위만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적 특수성과 정서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 하겠으며 지금껏 분당 신도시는 지나치게 이상향을 고집하여 전국 신도시 중 가장 가혹한 법규를 고집함으로써 분당 신도시 발전을 사실상 저해하여 많은 민원을 제기시켰으며 이 점을 의식한 성남시는 작년에 부설주차장 기준을 완화시키는 등 나름대로 고심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주차장 전용건물에 관하여는 아직도 규제 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 전용건물은 도시발전과 이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이고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으로 주차장 전용건물을 필요한 만큼 다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주차장 사업에 유도하기 위한 성남시의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사료됩니다.
분당에서 주차장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정은 법적 주차장 10% 이상을 지표 공간에 확보하여야 하고 주차 전용건물의 주차장은 의무비율이 70% 이상으로 해야 하는 두 가지 조항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강한 의지만 있다면 주차장 의무 비율을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을 50대 50% 비율로 완화하여야 되겠으며 주차장 건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분당 지역에 정보통신분야의 인프라 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을 저렴한 금액으로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취업을 통한 고용창출에도 큰 몫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과 집행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98년도 99년도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현황과 문제점 민원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분당 각 아파트 단지 내 도로파손으로 보수를 하여야 하는데 각 단지에 소규모 보수공사로 인한 과다한 공사비가 50만원에서 100여만 원 정도 소요됨으로 각 단지별로 보수할 부분을 종합하여 여러 단지를 묶어서 보수를 함으로써 저렴한 공사비가 소요되도록 집행부에서 행정 대서비스 차원에서 기본 공사비를 책정하여 공동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셋째, 동절기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구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당구청장에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각 동별로 파악하여 각동에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 당 8,000원 단가로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분당구 지역은 110여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단지별로 염화칼슘을 상당히 비싼 가격대에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입방법을 일괄 구입하여 각 단지로 배부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추후에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두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의원입니다.
9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김병량 시장과 최순식 부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기자단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8월 17일 제85회 임시회의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안의 의회 의결안을 집행부측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여 의회에서 부결 결정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따른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 행정위주의 시 행정권이 시민자치로 선출한 시의회의 결정을 반대했다는 것은 특정 행정집단의 관행인 이기주의를 내세워 시민자치 정신을 박탈하였고, 시의회의 자존심을 손상케 한 행위였습니다.
지난 84회 정례회시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정은 시행 시점은 같은데 집행부가 개정안을 택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의 요구한 것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집행부가 나서서 난개발이란 여론 몰이로 시의원님과 언론기관에 홍보한 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아직도 성남시는 구습에 얽매여 고착관념 속에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해 진정한 자치정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집행부나 시의회는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책의 정(政)이란 글자는 한자로 바를 정(正)에 아비 부(父)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른 지도자가 펼치는 정책, 그것은 곧 민심을 존중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심을 천심이라 여기는 전통과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부와 시의회가 어느 하나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통탄의 피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시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시 생각해야 합니다. 시민에게 복지와 복리증진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우리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규제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박탈시키고 동결시켜 도탄에 빠지게 하고 시민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시민에게 일거리를 마련해주고 시민의 재산을 증식시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는 의회에 의결된 조례는 시장이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의요구는 3대 시의원으로서 역사의 오명을 남기지 않게 다시는 심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양 수레바퀴의 역할이 되게끔 시민의 봉사자로서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진정으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자세의 의원상과 공무원상을 확립하였으면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는 공무원의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금번 86회 임시회의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수정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산인 임야는 경사도 15도 입목본수 51%이하이므로 성남시에는 임야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46조 개발행위의 허가 제47조의 개발행위 허가자의 절차, 제48조의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제49조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의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과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제39조의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제39조의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제한 등으로 우량농지에는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성남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지는 임야를 제외하고 우량농지(농지 대부분이 우량농지임)를 제외하면 얼마 안 되는 자연부락단위의 자연녹지와 보존녹지 일부뿐입니다. 자연부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 몇 가구 짓는 것도 난개발입니까?
자연취락개선지구는 건폐율 40%, 용적률이 80%이므로 2층밖에 주택을 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기관이 주장한 난개발이란 용어는 성남시엔 없습니다. 또한 용인시와 광주군 같이 성남시에는 준농림지역이 한 평도 없습니다. 성남시는 도시기본계획 지역이라 민간인이 개발할 땅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용인시와 광주군의 난개발을 조성하여 괴물도시를 만들게 한 범인은 준농림지역입니다.
정부에서 준농림제도를 시행할 때 도시기본계획을 배제한 상태에서 시행하였기 때문에 민간건설업자가 준농림지역을 개발하면서 전체 주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준농림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를 준주거지역으로 형질변경하여 건폐율 60%, 용적률 400%이상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난개발이 형성된 것이며, 이로 인한 개개별 사업량 단위로 고밀집 거주중심의 사업을 하다 보니 도시기반시설이 뒤따르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건교부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에 대한 규제를 두지 않고 준농림지를 대부분 민간건설업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특히 기반시설인 도로와 교육시설을 정부에서 건설을 주도하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임의적인 것으로 위임하여 방치하다보니 전체적인 주변계획의 틀에 부합되는 개발이 될 수 없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준농림지가 개발되면서 임야를 개발할 때 경사도 및 입목본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산림이 마구 훼손되어 난개발이란 용어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부재산물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를 항의코자 지난 99년 9월 7일 과천시 종합청사의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용인시의 난개발로 수도권에 최대의 교통유발 요인이 발생되며, 수도권의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그로 인하여 성남시의 교통체계가 혼잡해지고 기반시설의 피해와 판교개발이 지연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판교개발 예정지를 놔두고 판교를 지나 개발한 것에 항의를 하고 성남시가 분당개발 시 분당-수서 간, 분당-내곡 간 고속화도로 및 분당-수서 간 지하철 건설을 중앙정부의 한 푼의 지원 없이 분당개발이익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용인시도 성남시에 피해가 없게끔 같은 계획으로 추진하라고 조우현 차관보에게 철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란 요구도 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지, 죽전지구의 난개발의 책임이 엉뚱하게 왜곡된 여론몰이로 난개발과는 관련이 없는 중앙정부도 아니라고 하는데 성남시 농촌시민이 책임져야 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또한 합법의 미명 아래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녹지를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여도 되고 농민개발을 차제에 원천 봉쇄하는 행위는 형평원칙에 벗어난 편파적 행위입니다. 판교지구는 규제해 놓고 한편으로는 현재 합법적인 미명 아래 주택사업건설을 시 전역 몇 곳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번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안 수정제정으로 성남시 녹지지역은 건축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은 더욱 주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농민시민만 희생을 강요치 말고 성남시는 여기에 대한 개선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디자인 특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가 30년간 건축규제 강화와 재산권 박탈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쥐와 노래기와 사람이 공존하며 사는 노후화 된 농가 재건축이나 개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건축규제를 해제하고 성남시는 장기저리의 예산조치로 자금을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도 지난 24일 오는 2008년까지 도시 저소득층 주민들과 농어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조 4,000여억 원을 투입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영세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2004년까지 연장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방비, 국비, 교부세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고는 버림받고 소외받으며 정부의 잘못된 도시계획 정책 오류로 인한 희생당하며 재산권까지 박탈당하며 살아온 이 지역 시민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낙후된 이 지역에 대한 성남시의 면밀한 세부계획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금년도 9월 15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에서 주최한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필요한가라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관한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3명의 발표교수님과 10명의 각 분야의 전문교수 토론자에게 낙후되어 퇴색되어 버린 판교지구 농촌지역의 현장사진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사진 공개)
이 두 가지를 다 공개했습니다. '판교에 사는 사람들이란' 영상물 그동안 성남유선방송에서 방영한 프로를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갔지만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방영은 못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사진을 보며 놀라워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판교지구가 그렇게 낙후된 줄 몰랐다며 시급히 성남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판교택지개발도 조기에 실시해야겠다는 공감대 의식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판교지역의 25년간 재산권 활용 금지조치로 인하여 가계 빚만 누적되어 가계부도 사태까지 발생한 책임은 중앙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더욱 성남시가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제 행정력을 동원하여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농민시민을 더욱 희생시키지 말고 새 삶을 살도록 성남시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합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 미명 아래 농민은 죽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미디어시대입니다. 성남시 본회의장에는 영상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자료준비를 말로만 아닌 영상으로 현장이나 증거물을 직접 방영할 수 있는 영상시설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답변도 말로 아닌 현장내용이나 답변자료를 명확하게 영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시정질문한 홍경표 의원 자료나 강부원 의원 자료도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분당-수서 간 고속화 도로 중 분당에서 아름마을을 경유하여 모란사거리로 진입하여 성남대로를 통행하는 차도구간 중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심한 교통혼잡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고속화도로 모란 진입로에서 모란 사거리까지 약500m의 도로 우측에 교통유발요인인 노상주차장을 운영하여 차량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곳 노상주차장을 폐쇄하여 차도로 환원하여 상습 교통체증을 완화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이곳은 출․퇴근 시간인 아침․저녁시간대는 교통체증으로 모란사거리에서부터 고속화도로 아름마을까지 정체가 되며 평상시간대에도 상습체증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우리 모두가 버려야 할 아주 나쁜 폐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병리현상인 집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적 이기적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괜찮고 희생하면 안 되고, 너는 희생하면 된다는 나쁜 풍습입니다. 나는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건설해 놓은 건축물에서 교통․문화․의료․복지시설을 갖춘 곳에서 사는 것은 당연하고, 네가 사는 곳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면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논리에도 맞지 않는 놀부 같은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뇨가 보이는 재래식 화장실을 아직도 쓰며, 의료시설도 없고, 교육시설도 없고, 교통이 불편한 그곳에가 살아보면 그곳에 울분 속에 사는 시민의 심정을 이해하시라 믿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시대 21세기는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상생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승화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생의 사회, 상생의 성남시의회, 상생의 성남시 집행부, 우리 성남시가 생생운동에 앞장섭시다. 그럼으로써 시민 모두가 고루고루 잘 사는 사회, 복지성남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매진합시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먼저 김병량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운채 의원께서 영장공원 운암광장과 연결되는 횡단육교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나운채 의원께서 지적해서 말씀주신 대로 자연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서도 에코브리지를 설치하여야 옳다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특히 나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장공원은 태평동, 신흥동, 산성동, 단대동 등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남한산성까지 가기 위한 등산코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운암광장 확장공사를 하면서 95년도로 기억합니다만, 그에 대한 고려가 없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운암광장 횡단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140m의 사장교나 트러스트교로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법은 상당히 기술적인 필요성도 있고 또 하나 거기는 시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관문입니다. 지금 다시 복원을 하기 위해서 교량 가설을 할 때는 전체의 도시 미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야 할 예정 공사 추정을 해보니까 거의 50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하고 도시미관심의위원회의 의견 같은 것을 종합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원께서 주신 두 번째 질문 가운데 하나는 농촌동의 공무원 숫자 그리고 동간 공무원의 불균형 때문에 1인당 주민을 담당해야 할 숫자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바로잡아서 균형 있는 주민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요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동 규모 인구보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상당히 경직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나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구수를 감안해서 예를 들면 운중동 같은 데는 최저 4명에서 6명 그리고 인구수가 많은 동에는 거의 배 가까운 직원수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일선 시·군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면 금년 연말 안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공무원으로부터 균형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보고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은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지역이 다른 시·도 다른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르게 너무나 불균형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주민을 상대해서 봉사하는 대상이 우리의 거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같은 도시 가운데도 울산광역시와 우리 성남시는 인구 면에서는 10만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의 숫자에서는 배가 더 넘습니다. 시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시 차원의 계획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인구 50만 시의 시장들과 협의를 해서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저희 시의 계획을 입안해서 이달 안에 관계시의 국장급 과장급들이 우선 실무적인 검토를 한 후에 확정된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홍경표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광1동 34번지 철골조립식 주차장의 낙찰 경위 또 그것이 지금까지 매년 공시지가가 낮은 이유, 그 외의 관련사항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중원구청에서 지금 지적을 해주신 금광1동 44번지 철골조립식 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 입찰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한성만이라는 분이 5억 4,0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은 한성만 씨는 그 계약을 포기하고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입찰보증금을 포기했습니다. 시에서 조치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따라 낙찰 받았던 한성만 씨를 부정당 업자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재입찰을 통하여 새롭게 위탁운영자를 선정했습니다.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입찰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 부지의 공시지가가 매년 낮아졌다, 이것은 관계공무원과 사전에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요지의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광동 44번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초에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95년에 평방미터당 76만원이었습니다. 말씀 올린 대로 당시는 지목이 대지였습니다. 그러던 것을 95년 4월 6일자 성남시고시 제16호로 주차장 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됐습니다. 요지는 지목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대지인 경우와 지목이 바뀌어졌을 때에 주차장 용도와는 그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1차적인 요인이 95년 4월 6일자에 생겨난 것입니다. 다음에 96년부터 98년까지 개별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53만 2,000원입니다. 다음 99년과 2000년도는 평방미터당 48만원 48만 3,000원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챙겨봤더니 98년 대비 99년도에 지가의 변동은 전국적으로 3.12%가 하락이 된 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IMF이후에 전국적인 토지 가격의 하락 추세에 맞춘 비율이 전국 평균 3.12% 저희 성남의 경우에는 시 평균 9.4%의 하락률입니다. 수정에 11%, 중원구에 10.5%, 분당이 6.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중원의 10.5%의 비율은 제가 계산이 정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3만 2,000원에서 48만 3,000원이면 중원구의 평균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공무원 또 관계 당사자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거듭 재확인하고 밝혀서 조치한 이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신 질문 가운데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94년도에 준공하고 예정가에 공사비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홍 의원께서 질문과 함께 답변도 주셨습니다. 당시에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7조에 보면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건립비용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관계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94년도 당시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례가 입안됐던 이유는 주차장 건설비용까지 포함이 되면 수지의 균형이 맞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당시 집행부와 의회의 판단 때문에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 가지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주차장 위탁관리와 관계되어서 시민사회에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번 회기에 여기에 관련된 주차장설치관리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의회의 절대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탄천을 사랑해야 할 이유, 탄천을 가꿔가야 할 이유는 이완구 의원뿐만 아니라 전시민이 공감하는 사항이고 시장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요지 외에도 탄천을 살려내기 위한 갖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서울의 3개 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인시, 성남시, 과천시가 함께 하는 탄천관리협의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년부터는 공동 대응을 해서 탄천의 원천적인 문제를 살펴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수해 때도 저희가 여러 번 곤욕을 치렀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도, 95년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용인군, 토지공사, 성남시가 두 번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구미동의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러한 원천적인 문제가 꼭 해결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에 대한 문제는 오늘 질문의 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 올리고,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의 화장실 그리고 계단, 자전거 진입도로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시고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탄천에 있는 43개의 간이화장실이 이완구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88년도식 옛날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들의 위생적인 이용을 위해서라도 고쳐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해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화장실의 청소뿐만 아니라 일부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43개의 화장실에 대해서 손질을 해봤습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는 지탱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금년 이번 회기에 다루어주실 추가경정예산안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의 동의를 지금 구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를 들고 내려가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자전거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현행법 하천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고수부지를 포함해서 하천에 나무를 심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1차 시험사업으로 한 달 이내에 시민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작은 시설 하나를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해서 해낼 것입니다.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그 뒤에 시험사업을 통해서 평가를 거친 이후에 의회에 정식으로 소요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련지어서 또 한 가지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 대한 이용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시정을 수행하는 시장으로서는 많은 의견과 건의를 받아봤습니다. 어느 분은 그 넓은 땅에 아무런 시설물, 아무런 건물 하나 없이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직무 유기가 아니냐 라고 하는 의견부터 우리 성남에 지금 그러한 넓은 잔디광장을 가졌다고 하는 것, 더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것이고 앞으로 도시 행정을 해나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는 평가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시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그 자리에 어떤 건축물을 짓는 문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분당지역 뿐만 아니라 기존 시가지에도 그러한 잔디 또는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은 6,800여 평에 조성비만 해도 4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뿌리가 착근이 돼서 이용해도 괜찮을 단계가 됐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번 분당구 주민체육대회 때 거기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 공개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의원께서 도로 요철 화강석 대리석을 가지고 방지턱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도로 과속방지턱은 상당히 문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총괄하는 건설교통부에서도 관계규정을 바꿔서 개선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되, 과속방지등도로법 제39조 및 도로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30조에 의해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가급적이면 연결되는 도로에 재질과 같은 것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 올린 대로 건교부가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놨다고 하는 것은 그 과속 방지턱의 높이와 넓이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문제를 알고 있는 저로서도 최근에 이태리에서 수입한, 어느 개인이 수입해서 자기 집 앞에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재질이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고무제품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한 나머지 그 분의 동의하에 그것을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탄력성을 가지는 과속 방지턱이 어떠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시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표진형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신 대로 높낮이가 큰 우리 도시의 특성 때문에 밑거름의 요인을 더해주는 화강석에 대한 문제는 고려하기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다만 주신 의견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부원 의원께서 여러 가지 애정 어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뀌면 변한다'하는 슬로건을 믿고 시민들은 저를 시장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변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홍방희 의원께서 그 다음 질문을 주시면서 시정의 달라지는 모습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강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현 정부의 국정지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입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민주주의적 절차 이것은 제가 답변 말씀 올리는 것보다 우리 홍방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이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정책토론회 등 이런 것을 시책화 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으로 거기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를 답변 대신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95년도에 은행동 시영아파트가 발주까지 되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주민들의 저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민선 2기로 인수가 됐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달라진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동 시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두 번에 걸친 설계변경을 더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민선 2기 시장으로 나서면서 동 지역의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시장이 되면 현재의 상태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 꼭 이 계획을 재검토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들이 문제제기 해주시는 내용을 조치하겠다."
거기에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주신 말씀의 내용은 "도로가 너무나 좁으니 도로폭을 넓혀 달라," "주차 공간이 없으니 주차장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 "녹지 공간이 부족하니 녹지공간을 더 확보해 달라."라고 하는 요지로 저는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당시의 바램, 그리고 시정 책임을 맡아서 이 사업을 시행코자 주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이번 회기 중에도 관련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부원 의원 말씀대로 강부원 의원 주도하에 예산이 지금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의회의 사정이라는 것을 알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이 계획에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부원 의원님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올릴 것은 지금까지 투자된 액수가 얼마냐 하는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38억,
(○도시계획국장 김인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35억 5,100만원.)
지금까지 투자된 돈은 35억 5,100만원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보충답변을 통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뒤에 질문해 주신 우리 김대진 의원의 질문, 강부원 의원의 질문 결국은 시책에 대한 평가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절차도 물론 그렇지만 시책의 최종 선택기준은 소수자 보호의 원칙이 존중되면서 그것을 전제로 절대 다수의 시민의 이익이 유지되는 것이 그게 민주 사회의 기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여 집행부에서 우리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의 생각과는 다른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집행부의 판단 기준은 그렇다는 말씀만 참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홍방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방희 의원님 그리고 김대진 의원님께서 관련되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제가 존중해야 할 좋은 의견으로 경청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큰 테두리에서 보면 제가 2년간 이 의회에 나와서 의원님들의 정책 질문 또는 정책 대안의 제시에 대해서 한 번도 소홀하게, 한 번도 주신 의견을 묵살하거나 시책 반영에 참고하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우선 홍방희 의원 서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고, 분당지역의 주차장 전용건물에 대한 주차장 전용건물 현황, 주차장 전용건물의 운영실태, 주차장 전용건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당 지역 내 주차장 용지는 34필지에 4만 968평이고 이 가운데 미관 광장 지하주차장 용지가 6필지에 1만 9,862평, 민영 노외주차장 용지가 28필지에 2만 1,106평 이렇습니다.
건물 현황은 주차빌딩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곳이 9필지에 3,713대, 건축행위 없이 노외주차장 운영하는 곳이 8필지에 497대,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이 6필지에 1,527대, 부지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이 11필지, 이래서 총 주차 면수는 5,737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성남 전역에 지금 자동차 보유 대수는 3가구당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는 가구당 평균을 웃도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지금도 연 평균 만 대 내지 1만 2,000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마 상임위를 통해서 관계 상임위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동에 새로 건축하고자 하는 주차장은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무려 2,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태평 3동에 건립 예정인 주차장은 2,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앞에 말씀 올렸듯이 저희 시는 앞으로 증차가 될 소지가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주차장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도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기존 시가지에 대한 주차장 건설 계획을 의회와 함께 더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시정에 중요 역점 시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분당 지역에도 질의를 주신 내용과는 다른 요지의 다수 시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단독 택지에 대한 규제완화 이후에 주차장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다수 시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시간 내에 단독 택지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 비율문제 등이 성안이 되면 의회에 제시를 하고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서 관계 조례를 고쳐나갈 것이 일이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말씀은 다시 관계 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신 질문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포장을 공동으로 시행을 해서 주민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는 시장 취임한 이후 100가지 약속 시책 중에 하나가 아파트 관리비 10%를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담기구를 둬서 아파트 관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아마 전국 모든 아파트가 생활에 주된 지역으로 된 지역 중에 지난 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 지역은 정말 시민들의 큰 협조와 의회의 지도편달 때문에 잘 된 사례 외에는 큰 사고 없이 지났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비용 상승 등 새로운 요인 외에 일반적인 관리비 절감효과를 가져온 지역에 하나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단지 내 도로포장의 공동시공은 행정력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편익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진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김대진 의원께는 거듭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난 번 한국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도 판교․삼평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의견을 그 토론회 석상에서 정당하게 개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우선 김대진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더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때도 더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김대진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신 대로 우리 지역의 농촌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준농림지역도 하나도 없는 지역이 갖가지 규제에 묶여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는 더 시한을 끌 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판교․삼평 지역 일대의 건축금지 고시시한이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김 의원이 지금 노력하고 계신 대로 그 지역에 대한 난 개발이 아니라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한 것은 바로 김대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연한을 4년 연장한 정부의 방침대로 또 저희 시에서는 그러한 연장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농촌지역에 대한 가능한 도시계획, 도로를 비롯한 낙후된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의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시책을 가지고 소외 받지 않도록 하는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추후 보충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계속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행정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충 시장님께서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1인당 주민수에 대해서는 지금 신흥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수가 3만 4,399명에 현 정원 14명에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457명으로 저희 44개 동에서 공무원수가 제일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은행2동 같은 경우에는 2,429명, 상대원 1동의 경우에는 2,202명이고 금곡동의 경우에는 2,407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흥2동이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제일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촌동과 도시동 공무원 1명의 주민 담당은 몇 명이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는 도시동과 농촌동의 1인당 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관리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령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령인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9급, 8급, 7급 이런 정원을 두었기 때문에 그 정원을 맞춰서 실․과, 사업소, 동에 인력 배치를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 답변 자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동 행정이 주민자치제로 전환될 경우에는 1만 미만에는 7명 이하, 2만 미만일 경우에는 9명, 2만～3만 미만일 경우에는 10명, 4만 미만일 경우에는 11명, 4만 초과 5만 미만은 12명으로 지침이 기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역별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서 저희 성남시의 총 정원이 2,229명입니다. 그래서 2,229명의 정원 범위 내에서 동의 면적이라든지 또 생활보호대상자 수라든지 민원 처리건수, 유동인구 과다 지역, 공장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 정원을 책정해서 원활한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356명의 정원을 내년까지 감축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감축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현행 동사무소의 사무처리 건수가 655건입니다. 이 중에서 7건은 폐지가 되고 439건이 구청으로 이관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남는 사무건수는 209건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동의 정원도 전체 지금 533명인데 여기에서 105명을 감축해서 이 인원이 앞으로 구청으로 가야 되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동간의 인력을 균등하게 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의원님, 홍방희 의원님, 김대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부원 의원님께서 은행시영아파트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의 시영아파트 건립은 지난 89년도부터 시작해서 주택 200만호 주택건설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주택보급률은 낮은 수준으로서 7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 해결이 시급해서 우리시에서는 시영아파트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기존 주거지역과 공원부지를 해제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91년도부터 현재까지 9개 지구에 5,692세대를 건립해서 주택 보급률 제고는 물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은행시영아파트 역시 90년 12월에 자연녹지인 공원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95년 9월에는 동 지역에 4,467평 대지에 402세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97년 3월에 경기도에 사업 승인을 득해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설계변경은 의견수렴을 반영하는 조치로서 당초에는 도로가 6m 도로에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차량 소통의 혼잡 등을 이유로 해서 도로 확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1740번지 외 1필지로 주택을 매입해서 주 진입로를 8m로 확장하고 위치를 변경해서 98년 1월 15일자로 363세대를 건립한 바, 1차 사업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사업계획 변경은 인근 주민 일부가 사업부지에 주차장, 녹지공간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기 위해서 아파트부지 일부와 인근 주택 6개 동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2개소에 300대 분과 주차장 상부에는 900여 평의 녹지공간을 추가로 조성하고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15층～18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아파트를 12층～13층으로 낮추는 계획을 금년 4월 25일자로 변경해서 총 43세대가 줄어든 359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문 연구원의 연구검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은행2동 지역 공공시설 정비와 연계된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근 주택 6개동을 매입해서 도로 확장 후 잔여 150평과 사업부지 북측의 일부 주민 전용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던 300평을 등 450평을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고 13에서 15층 6개 동 440여 세대를 규모로 건립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구하는 등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부결되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회기 중에 번안동의가 되어서 관리계획 승인과 부지매입비 등 관련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대원 주공아파트가 우리시 재건축사업의 시범사업이 되었듯이 은행2동의 공공시설정비사업도 공공시설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시범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맞추어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수정․중원구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 내지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 99년도 말에 국토연구원에 재개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은행2동 지역은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전면철거 재개발은 주민 부담이 너무 커서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공공시설정비형 재개발 방식이 적합하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동안 제기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사업부지 인근의 시유지와 사유지 일부를 매입해서 공원조성, 주차장 조성, 도로 확장 등을 해서 공공주택정비형 재개발을 적용 시행할 경우 은행2동 지역은 훨씬 더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중인 재개발 기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은행시영아파트 건립과 관련되어서 소요된 예산은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35억 5,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 공원 및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은행2동 지역 공공시설정비 방안과 아파트 건립계획안을 마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90년도에 공원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해서 추진중인 아파트 건립을 취소하고 당초의 공원지역으로 변경하라는 회복할 수 없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정책 결정 전에 주민투표를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인데 본 건은 90년도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시작으로 해서 은행시영아파트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수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현 시점에서 건립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은행2동지역 공공시설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시영아파트 건립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후 은행2동 지역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만 주차장의 건물 현황은 시장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의 운영 실태를 보면 주차장은 전체 연면적 중에서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30% 이하는 근린생활시설용으로 활용하도록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주차빌딩에도 30% 부분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영주차장이 주차전용 건물은 도심지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민간자본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법령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의 특례규정에 의해서 건폐율은 90% 이하 용적률은 1,500% 이하로 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45㎡ 이상으로 하고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1.8배에서 3배로 완화하는 등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에는 주차빌딩에는 주차장시설을 80%로 하고 근린생활시설을 20%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96년 6월 4일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건립을 활성화하고 운영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70대 30으로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부합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지 주변에 농촌동의 자연부락, 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나 실제는 그렇지 못 하고 산발적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동원동 머내지구 등 12개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정비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2004년까지 취락지구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농촌동 주거환경은 크게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제정도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에서 탈피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녹지 보전과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보전녹지 지역에서는 3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주택신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구에서도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의 주택 건축 등 일상생활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취락지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농촌동 주거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노후화된 농가주택 개량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주택 개량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 지역의 노후화된 불량 주택에 대해서 연면적 100㎡까지, 30평까지 주택 개량 시에는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서 국도비 농협 자금으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리 5.5%에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주택개량지원 보조가 190동을 경기도에서 배정 받아서 주택개량 자금 융자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융자신청은 5세대밖에 없었고 193동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지원 희망자가 적은 것은 보통 건물이 대형화하고 있기 때문에 연면적 100㎡ 30평으로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을 짓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 5개 동 중 4개 동은 준공 처리가 되었고 현재 1개 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홍보를 강화해서 농어촌지역의 주택 개보수 신청을 있을 시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융자해서 주택개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융자 한도와 주택 규모를 상향조정하도록 건의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대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운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한전부지 민자유치 주차빌딩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96년 8월 1일에 민자유치 사업 시행자를 동전실업주식회사로 선정해서 96년 9월 18일 민자유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면적은 468평이었고 건축 연면적 1,475평 규모 및 주차면수는 지하1층 지상4층의 5단으로 179면이었습니다. 설계변경 후에 준공된 건축 연면적은 1,874평이며 주차면수는 182면으로 늘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건축허가는 97년 1월 22일에 났고 건축 착공은 97년 2월 4일에 되었으며 당시 준공기한은 98년 5월 30일이었으나 시공사의 IMF와 부도 등으로 여러 가지 난관 끝에 99년 5월 11날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동전실업에서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차장을 운영해서 우리시에서는 99년 10월 12일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하였으나 7차에 걸친 심문 끝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문항인 주차빌딩 불법영업행위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신흥1동 5491번지 구 한전부지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신흥동 지역에 대한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동전실업과 협약을 체결해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협약 시에 무상사용기간을 확정하기 않고 협약을 체결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없지 않으나 불법사항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이래 처음 저희가 했던 사항입니다. 협약서 작성 등 일부 미흡했던 점도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공 도중에 IMF와 시공사 부도 발생 등으로 건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공업체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등으로 공사비 정산이 지연되고 그로 인한 기부채납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향후 민자유치사업 추진 시에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민간유치 사업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받아서 경제성 및 투자효과, 업체의 자본금 등을 검토해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한 후에 시공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시의 경우도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민간유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약서 무상사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투자비 정산 후에 결정토록 협약을 한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기부채납이 확행되도록 종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항인 사업시행자가 우리시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불응 시에 공사비를 보상해주고 시설관리공단 및 시에서 직접 경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건립공사 투자사업비를 확정을 하고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해서 통보하여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시에는 대의보존등기 절차를 강제 이행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비를 보상해주고 직접 경영하는 방안은 민자유치라는 사업취지에도 벗어나고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지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41억 1,300만원의 투자 공사비가 들었다고 정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래서 우리시에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서 33억 5,200만원으로 산정해서 약 7억여 원의 갭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무상사용기간을 17년 3개월로 확정 통보하고 무상사용기간의 시점은 주차장 개시 시기인 99년도 10월 1일부터 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경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표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질문 하나 보냈습니다.)
예.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시장님께서 탄천을 사랑하고 가꾸는 문제, 또한 탄천으로 진입하는 자전거도로 설치 문제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완구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역시 표진형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과속방지턱을 대리석으로 교체할 용의가 없느냐 하신 사항도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방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 중에 첫 번째 문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99년도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로 소파 및 덧씌우기 등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는 15억 5,5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99년도에는 18억 9,000만원을 도로 유지보수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등 한 달여 이상 소요되었던 것을 금년부터는 도로 파손 시에 보수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민원발생 즉시 도로 파손지역을 보수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당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 파손 보수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드리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신 질문, 아파트 단지별 동절기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필요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기존의 구입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란 예식장 맞은 편 노상주차장 폐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분당-수서 간 고속화 도로에서 진출해서 모란시장으로 우회전하는 방향에 노상주차장은 현재 39면이 일렬주차로 계획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하천을 복개해서 설치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상가 이용 차량들에 의해서 사실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폐쇄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무질서한 불법 주차는 예견이 됩니다만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차량 소통과 주차에 지장이 없도록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운채 의원님, 강부원 의원님, 홍경표 의원님, 장윤영 의원님 네 분입니다만, 홍경표 의원님과 장윤영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나운채 의원님과 강부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늦게 보충질문 하신 분이 전이만 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을 신청하셨는데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서면으로 답변 받기로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부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시장께서 답변 도중에 이완구 의원의 양해를 얻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합니다.
이완구 의원께서 분당구청 앞에 녹지공간을 그대로 나둬야 될 것이냐 하는데 시장께서 거기는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은행 2동에 조그마한 녹지공간도 현재 아닌 그런 땅을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이지 사실 은행 2동은 제가 살고 있으면서도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람 살기가 참 복잡한 동네입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가 30㎝, 이쪽 건물과 저쪽 건물은 2m, 간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쪽에 아파트를 지어서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모태를 삼는다 이랬는데 그 아파트를 지을 때까지의 고통이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돈이 35억 몇 천만 원이 들어간 것을 강조하시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서 아마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아까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주택국장의 답변도 거의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 현명하신 부시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홍경표 의원의 양해를 얻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합니다. 전국에 토지가격이 3.12%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입니다. 성남에는 9.4% 가량의 지가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임대료는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올라가고 있다 그 이유는 뭔가 전국적으로 땅값이 내리고 그러는데 왜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느냐 이것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이 말씀을 한 마디 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배고픈 싶은 것은 참고 견딜 수가 있겠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은행 2동에 사람 사는 숫자를 소수로 여기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서 다른 답변 보다는 경제통상국장께서 원 질문은 아니지만 보충질문에도 끼어있습니다. 왜 시유지 임대료는 계속 올라만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은행 2동 아파트를 꼭 지어야 하는가 그 답변을 다시 한 번 부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보충질문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전국적으로 많은 태풍이 있었고 재난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성남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시는 많은 재난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 없이 안정된 가운데에서 농촌 지역에서 그리고 시정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시정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운채 의원님께서 주차건물의 민자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숙하고 부족한 점도 많았고 문제점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것은 민자유치를 할 당초 계약서에 공사비의 정산과 무상사용기간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과 같은 문제점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약서 작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현재까지 무상사용기간이 결정이 안 되고 공사비 정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당해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초 계약서 작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공사비 산정이라든지 무상 양여기간 산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의 자문이라든지 공인변호사의 자문 또 도와의 긴밀한 협조 또 현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등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까지는 보기가 어렵고 직무소홀 정도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 강부원 의원님께서 은행시영아파트 건설에 대한 시의 방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강부원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도로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본래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재개발이라든지 공원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주차장의 확충이라든지 이러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그러한 원인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의 생성과정, 도시의 건설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배태된 문제점이고 취약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아파트 건설을 철회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주장하는 녹지공간의 확보라든지 또 주차시설 그밖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해가면서, 보강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부원 의원님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의 공시지가가 9.4%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유지 임대료가 매년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부 시유지에 대해서는 올라간 시유지도 있지만 종전에 비해서 떨어진 시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윤광열
방영기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임채국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동민
주사보 김영원
주사보 최영숙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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