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21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6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4.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5.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9.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0.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성남시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
14.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17.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1.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

(11시 11분 개의)

○의장 박용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원발  의사담당 김원발입니다
  먼저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00년 9월 9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5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000-7호로 시청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8일 윤광열 의원님 외 7인이 발의한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월 15일 김철홍 의원님 외 12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장윤영 의원님 외 9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9월 9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9월 15일 방익환 의원님 외 9인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러시아 등 6개국을 열한 분의 의원님과 세 명의 사무국 직원이 각각 14박 15일동안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에는 중원문화정보센터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3/4분기 의원연수회를 가졌습니다.
  끝으로 금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미희 의원님과 한선상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제86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1시 14분)

○의장 박용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0년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0년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철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와 세입 증감 요인 발생 등으로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936억 2,200만원에서 1,135억 1,800만원이 증액된 8,071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796억 4,000만원보다 621억 8,200만원이 증액된 5,418억 2,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39억 8,200만원보다 513억 3,600만원이 증액된 2,653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21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972억 9,900만원에서 87억 6,200만원이 증액된 2,060억 6,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362억 4,200만원에서 376억 7,000만원이 증액된 1,739억 1,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14억 6,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6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7,700만원에서 15억 2,500만원이 증액된 16억 2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52억 4,800만원, 조정교부금은 787억 5,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620억 2,000만원에서 142억 2,500만원 증액된 76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종합운동장 건립과 공공시설정비, 도시녹화사업, 공원 조성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991억 7,800만원에서 13억 5,600만원이 증액된 1,005억 3,4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액 1,845억 4,500만원에서 382억 6,200만원이 증액된 2,228억 7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698억 7,100만원에서 255억 2,100만원이 증액된 1,953억 9,2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17억 9,300만원에서 2,900만원이 감액된 17억 6,4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242억 5,300만원에서 29억 2,800만원이 감액된 213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재원 배분은 제２종합운동장 건립 206억 7,000만원, 분당벤처타운조성 부지매입비 상환금 94억 7,500만원, 성남4통 재해위험지구 배수암거공사 부지매입비 55억 6,200만원, 은행시영아파트 주변 공공시설 정비사업 부지매입비 34억 1,400만원, 영장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24억원, 공공근로사업비 52억 1,400만원, 도시녹화사업 20억원, 새마을회관 건립 12억원, 은행공원 연결 도로공사 4억 8,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에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입니다.먼저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억 7,100만원에서 8억 2,800만원이 증액된 24억 9,900만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2억 2,0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122억 1,8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400만원에서 1,400만원 증액된 8,8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3억 3,600만원에서 58억 8,500만원이 감액된 244억 5,100만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억 4,100만원에서 2억 700만원 증액된 6억 4,800만원이고,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81억 2,200만원에서 31억 5,400만원이 증액된 312억 7,6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8억 9,500백만원에서 7억 6,000만원이 증액된 36억 5,500만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000만원에서 3억 2,600만원이 증액된 3억 7,600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 5,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유료도로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17억 4,200만원에서 22억 300만원이 증액된 539억 4,5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10억 2,200만원에서 3억 7,900만원이 증액된 314억 100만원이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51억 5,800만원에서 489억 4,200만원이 증액된 1,0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1시 28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제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한 위원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장윤영 의원, 방익환 의원, 김민자 의원, 전이만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최유석 의원, 김미희 의원, 신현갑 의원, 김두일 의원, 김철홍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운채 의원, 표진형 의원, 한선상 의원, 권찬오 의원 등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장윤영 의원, 방익환 의원, 김민자 의원, 전이만 의원, 최유석 의원, 김미희 의원, 신현갑 의원, 김두일 의원, 김철홍 의원, 나운채 의원, 표진형 의원, 한선상 의원, 권찬오 의원 등 13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장윤영의원 외 9인 발의)
20.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윤광열의원 외 7인 발의)
21.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철홍의원 외 12인 발의)

(11시 25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방익환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박용두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방익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익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9월 26일과 27일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인만큼 이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방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양태용
  분당구청장  임채국
  행정국장  이상철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김동민
  주사보  김영원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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