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8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 성남시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5. 범죄예고자 강력 처벌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6.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o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o 5분자유발언(고병용·김종환 의원)
1. 성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5. 범죄예고자 강력 처벌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보석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24분)
o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정용한 의원으로부터 지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3박 5일 동안 중국 불산시의 공식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불산시 인민대표단 및 정부단체회의를 참석하는 등 성남시와 불산시 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남시와 불산시의 문화, 예술, 체육 및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예술 경연 대회, 전시회 그리고 청년창업 등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점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출장을 통해서 성남시의 문화예술 정책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넓어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불산시의 협력이 양 도시 모두에게 경제적,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류의 결과들이 추후 성남시와 불산시 간 지속적인 협력의 기반이 되길 기대하며, 양 도시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실현되길 바라며 시민을 위해 미래를, 성남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세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6분 개의)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시고,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 민원 회의로 인해서 10시 20분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범죄예고자 강력 처벌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5분자유발언을 지난 금요일 제가 불허했습니다.
제가 제1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분자유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서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보석 의원께서 신청하신 발언 취지는 더불어민주당 K 의원의 가족 특혜 채용 의혹으로 이는 동료 의원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되며,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부합한다고 보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불허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야를 떠나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 취지가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의원님들의 발언 신청에 대하여 저는 계속 불허할 것입니다.
그런 원칙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고병용·김종환 의원)
(10시 29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의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배·동료 시의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의회를 운영하고 또 의회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 제안 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좀 아쉽습니다.
저는 무소속 의원으로서 제 소신껏 여러 사람이 틀리다 할지라도 제 소신의 원칙이 아니다 싶으면 항시 반대하고, 틀리다 할지라도 제 생각에 맞다 싶으면 소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의장석 바라보며) 이게 발언에 포함됐나요?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35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고병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 도시 환경과 안전을 위한 ‘가로등과 보안등의 높이를 낮춰야 시민의 길이 밝아진다’라는 주제로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성남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직간접적으로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가로등과 보안등의 높이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입니다.
(화면 제시)
현재는 성남시 여러 도로에서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져 그 빛이 충분히 인도와 차도에 닿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야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사례에서 외곽도로를 제외하면 가로등의 평균 높이는 5m~8m입니다.
(화면 제시)
반면 성남시의 가로등은 7m~11m로 훨씬 높아 빛이 효과적으로 차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분산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의 높이를 약 2~3m 낮추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 조정안은 새로운 설치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고 조도를 향상시켜 도로와 인도의 조명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가로수 관리와 조명등의 상관관계입니다.
(화면 제시)
가로등과 보안등의 높이가 지나치게 높으면 가로수 가지가 조명등을 가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현재는 가지치기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가로수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방해하고 추가적인 많은 예산 낭비를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가로등과 보안등 높이를 낮춰서 가로수가 간섭하지 않도록 높이를 적절히 조정한다면 가지치기 빈도를 줄여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조도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화면 제시)
가로등과 보안등의 높이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동일한 에너지로 더 밝고 더 효율적인 조명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빛이 충분히 지면까지 도달하도록 높이를 조절하면 같은 전력 조건으로 시민들이 더 밝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약뿐만 아니라 도시의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등 설치와 가로수 관리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가로수의 자연적인 성장을 보장하면서도 가로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예산 절감과 시민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안드린 가로등과 보안등의 높이 조정이 성남시민의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운중·백현동을 지역구로 둔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자의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20년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1년부터 60세 이상의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포진은 50대와 60대에서 발병이 높은 질환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한정된 지원을 넘어 60대 이상의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화면 제시)
특히 60대 이상은 면역력이 급격히 약해져 대상포진에 쉽게 노출되며, 이는 심각한 통증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성남시 대상포진 환자 수는 1만 6810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민이 일반 병원에서 약 20만 원에 달하는 접종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대상포진에 걸린다면 입원부터 치료까지 1인당 약 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시 1인당 소요되는 백신 단가는 약 9만 원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9월 기준 성남시 60세 이상 인구는 약 23만 명으로 이 중 약 40%가 예방접종을 한다면 연간 약 8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아도 경기도 내 가평군, 연천군, 포천시 등에서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성남시도 독감 예방접종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폐구균과 결핵 검진도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60세 이상 전체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의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 제7조에 명시돼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에도 정치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17명의 정책지원관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치적 중립 규정을 서류 작성 등 여러 가지 업무 시에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과장, 국장 등 관리자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0분)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은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0시 43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범죄예고자 강력 처벌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보석 의원 등 9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무차별 범죄와 범죄 예고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최근 야탑역 인근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되면서 시민들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될 때마다 행정력과 경찰력이 최대한 동원되고 있으나, 사건 발생 후 대응에만 집중하는 한계가 있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는 범죄 예고 행위를 강력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정부는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성남시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범죄 예방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범죄예고자 강력 처벌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는 범죄예고자 강력 처벌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무차별 범죄와 범죄 예고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살인 예고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찰과 행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시민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남시에서도 ‘칼부림 팬데믹’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흉기 난동과 범죄 예고가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14명의 사상자를 내며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사건 이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크게 확산되었다.
또한 최근 야탑역에서 살인 예고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성남시와 경찰이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는 관제센터를 통해 주취, 시비, 부상, 도움 요청 등 시민의 범죄, 안전,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0월 16일 기준으로 경찰 출동 요청 건은 총 290건, 실시간 검거는 38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1년에 약 300건 이상의 요청이 발생하고 있으나 검거율이 낮은 실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예방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전 예방 대응책의 부재는 결국 무차별 범죄와 범죄 예고 행위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게 되며 그 결과로 지역사회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범죄 예고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범죄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전국적인 범죄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범죄 예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특히 최근 논의 중인 ‘공중 협박죄’와 같은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 예방 시스템 등 위험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남시는 경찰과 협력하여 통합 관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순찰 로봇 및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범죄예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공중 협박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범죄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성남시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 예방을 위해 통합 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순찰 로봇 및 드론 활용 등 범죄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0월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하신 조우현 의원님께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 관계로 본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을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제297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1월 20일부터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감사자료 작성과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꼼꼼한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시정할 것을 지적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 보다 발전된 성남의 미래를 위한 성숙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일부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의하지 못하여 민생과 관련한 여러 안건들을 심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특히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를 이유 없이 개의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이며 다른 의원님들의 안건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민생 현안과 관련한 안건들을 다루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의무이며 책무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의회에서 민생 현안에 대해서 발언해야 할 의원님들의 기회를 막는 것은 자칫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서로 간에 정책 경쟁을 하는 곳이지 상대 의원을 비방하고 정쟁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특히 본회의장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의원들 간의 일로 당리당략에 따라서 의원이 의원을 감시하고 비난하는 일들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만큼 소외된 곳에서 외롭게 지내는 이웃이 없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지역을 알뜰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덕수 박은미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이정문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조현령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홍재연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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