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
7.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9.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
(11시 05분 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한해 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하고, 12월 13일, 14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태순 의원님과 간사에 한선상 의원님을 선임하여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였으며, 지난 12월 15일과 16일에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하였고, 12월 18일에는 예산안 종합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지난 12월 4일과 15일에는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항의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부원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분 자유발언은 의원에게 중요한 시정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발언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장윤영 의원에게도 민망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도 있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선 장윤영 후배 의원에게 너무 직설적으로 한 부분에 대한 사과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저의 말씀을 대신하고 언 듯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언지무문행위불언'이라는 옛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말은 다듬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 한다. 그럴 때 말은 생각해서 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듬고 다듬어도 그 말이 상대방이 들었을 때 과연 다듬어진 말이냐 아니면 그것이 다듬지 않은 말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가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의원님들이나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부탁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간곡한 말씀으로 드리면서 저의 3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순입니다.
한해를 총결산하는 200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인사 드립니다
금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7,850억 5,098만 9,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 6,364억 3,254만 2,000원보다 23.35%인 1,486억 1,844만 7,000원이 증액 요구되었는 바 이는 자체수입 및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된 것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279억 1,624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571억 3,474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은 총규모 5,279억 1,624만 8,000원 중 지방세수입 2,131억 7,634만 3,000원, 세외수입 1,718억 2,661만 6,000원, 조정교부금 883억 8,303만원으로 자체수입이 89.67%인 4,733억 8,598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기능별 세출예산은 총규모 5,279억 1,624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행정비가 1,033억 2,08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3% 증가, 사회개발비가 2,417억 8,339만 7,000원으로 42.8% 증가, 경제개발비가 1,501억 6,614만 6,000원으로 9.7% 증가, 민방위비가 14억 5,204만 3,000원으로 10.8% 감소,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11억 9,377만 9천원으로 35.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총규모 2,571억 3,474만 1,000원으로 이 중 주택사업이 20억 1,158만 1,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0.4% 증가, 의료보호가 222억 1,045만 5,000원으로 82.3% 증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이 9,499만 2,000원으로 28.3% 증가, 토지구획정리가 271억 5,404만 9,000원으로 10.5% 감소, 영세민생활안정이 4억 400만원으로 8.5% 감소, 교통사업이 484억 3,051만 6,000원으로 72.3% 증가, 주거환경개선이 13억 2,159만 2,000원으로 54.4% 감소, 경영수익사업이 2억 6,873만 1,000원으로 6.9% 증가, 유료도로관리가 13억 4,053만 5,000원이며, 공영개발사업이 828억 4,241만 8,000원으로 50.2% 증가, 상수도사업이 481억 287만 2,000원으로 1.4%증가, 하수도사업이 229억 5,300만원으로 25.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회의를 거쳐 종합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은 행정국 정보통신과, 민간이전의 정보 통신의 날 행사비용 1,700만원 삭감액 중 1,000만원을 부활하고, 3개구청 총무과 일반운영비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료 중 과다 계상분 7,044만 8,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심사 안대로 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성남동 주택 건설 부지 매입비와 기본 및 실시 설계비 그리고 부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성남시 도시계획 순환식 재개발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고, 은행시행아파트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성남동 택지 개발 부지를 매입하여 시영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선 시행 중인 은행동시영아파트 건립 사업을 완료 한 후 각종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 다음 시행토록 하여 이에 따른 예산 192억 7,557만 6,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268억 9,589만 6,000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하여 일반회계 5,279억 1,624만 8,000원, 특별회계 2,571억 3,474만 1,000원, 종합 합계 7,850억 5,0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7,852억 7,18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071억 3,979만원보다 2.7%인 218억 6,79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기정예산의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감액된 것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393억 7,410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458억 9,77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007억 4,63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3%증가, 지원 및 기타경비가 286억 2,775만 8,000원으로 14.73% 증가, 사회개발비가 2,157억 8,647만 6,000원으로 1.61% 감소, 경제개발비가 1,926억 3,440만 5,000원으로 1.40% 감소, 민방위비가 15억 7,909만원으로 10.4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영세민 생활안정, 교통사업, 주거환경개선, 유료도로 관리, 쓰레기소각장 관리, 경영수익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와 상하수도사업은 총 96억 9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와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은 총 290억 2,160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추경예산안이 없으며, 행정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393억 7,410만 1,000원, 특별회계 2,458억 9,775만 7,000원, 총합계 7,852억 7,1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종 시정시책 및 복지 향상 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어 93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주리라 기대해 봅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5,279억 1,624만 9,000원, 특별회계는 2,571억 3,474만 1,000원, 총합계 7,850억 5,093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5,393억 7,410만 2,000원, 특별회계 2,458억 9,775만 7,000원, 총합계 7,852억 7,185만 8,000원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7분)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1월 15일과 12월 4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4일 행정경제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능동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실업대책반의 존속기한이 종전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이던 것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운용의 보존가치가 적은 토지를 처분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필요한 용지등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중동 주민자치센타 부설주차장 및 어린이놀이공간 조성부지 및 건물 매입건 중 중동1374-18번지상의 토지 1필지 446.3㎡, 8억 6,582만 2,000원과 중동 1374-18번지상의 건물 1동 462.9㎡, 1억 1,850만원에 대한 매입 건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부결시켰으며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은행시영아파트 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 진입로가 협소하며 도로를 확장토록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시영아파트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5분)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1월 15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4일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저소득층 맞벌이 한 가정 두 자녀 이상 보육시 한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보육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논의되었으나, 보육정보센터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부합되도록 동조례 제12조 중 '비용을 보조한다'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단체에게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로 위탁할 경우 운영상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니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법인 및 단체로 하여금 운영토록 함으로써 청소년 욕구에 맞는 참신한 아이디어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제 발생 시마다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심사 결과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고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9.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
(11시 39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2000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일요일에 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 자료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당 내 상임위원회실 음향 기기 구입현황과 의회에 바란다 민원 내용과 답변 내용 및 의장 표창 수여자 현황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으로는 의사당 내 상임위원회실 음향 기기 구입을 위한 수의계약 시 잡음이 발생하였으니 앞으로 각종 공사 등의 계약시 철저를 기할 것과,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의회사무국에서 관내업체를 선정하는 모범을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였으며, 또한 의장 포상에 있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포상을 하는 사례가 있었으니 앞으로는 필히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3건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이며, 그 동안 우리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 11월 25일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대로 본청의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각 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와 지방공기업법 제69조 2에 근거하여 설립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기관으로 본인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속 13명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한 194건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층 분석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방향과 업무집행의 개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예산 편성시 사업의 가설계 등 기본조사에 의한 정확한 예산을 산출 계상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편성토록 촉구하였고, 각종 공사 및 물품 구매 수의계약 시 일부 업체를 편중되게 도급계약이 된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에는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업무 추진에 소신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계약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조치할 것과, 성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데도 88년도 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조례 내용에 의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토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각종공사 설계시 사전 철저한 현장조사와 정확한 검토를 하지 않고 설계를 하여 공사발주 후 설계 변경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총 41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각 동사무소의 청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 계약용량을 일제 조사하여 건물에 맞는 적정 전력용량으로 변경 계약이 되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요구하는 등 16건에 대하여는 추진방향을 개선 또는 보완토록 건의하였고, 수정구 열린 반상회 건의사항 중 조치사항과 미 조치된 사항 등 19건에 대하여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시정요구 또는 건의사항 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금일 의결하는 시정·건의사항 외에도 감사 시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시정 개선 보완하므로써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을 수행한다는 전 공직자의 새로운 자세와 각오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이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국, 3개 보건소, 환경녹지사업소, 3개 구청 소관과 그리고 3개동사무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있어서는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38건, 건의 80건, 자료요구 13건으로 총 131건의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당 및 공공시설물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동절기가 되어서야 공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건물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종 공사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중에 착공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대로변으로 나와 장애인 셔틀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소형차를 구입하여 좁은 길까지도 운행하므로써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여성발전기금 지원에 있어서는 일부 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단체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선정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수혜단체의 대표자는 위원에서 제외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개최 시 프로그램의 주 내용이 댄스나 춤으로 구성되는데 청소년 욕구에 맞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과의 위탁운영 계약 시 시의회 동의사항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계약한 사항은 조례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여수근린공원 토지 매입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함을 질책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율동공원, 재활용 선별장 위탁관리자 선정에 있어서는 위탁관리의 기본 취지인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충분한 자격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엄정한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분당문화정보센터의 청사 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처리하도록 계약한데 반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중원문화정보센터의 청사 청소는 민간 청소용역업체에게 위탁 처리하게 한 것은 부적합한 사항으로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가 소홀한 일부 청소년공부방이 불량청소년의 우범지대로 되어가고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고, 경로당 지원금에 있어서 이용 인원이 많은 경로당과 이용 인원이 적은 경로당에 동일한 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이용 인원에 비례하여 지원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동사무소 감사에 대해서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 일선에서 너무 경직되게 업무를 처리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당부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여성위원이 적은데 여성 참여율을 30% 수준으로 위촉하고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은 언제든지 방청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사항은 게시판에 게시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하고 시정·요구하는 사항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이 소외 받지 않도록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석규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 및 동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160건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엄정하고 내실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28건, 건의사항 39건, 자료 요구 9건으로 총 76건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지만 이번 감사에서 느낀 점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감공무원들의 자세가 전보다 진지하고 성실해졌으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로 시민을 위한 행정업무 수행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추진 방향과 업무 집행의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수정구 신흥3동 2525번지 주차장시설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한다는 원칙 하에 심의가 지연되어 보상 협의 등 사업추진에 일부 차질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기를 유연성 있고 탄력성 있게 조정하여 심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현충탑∼우남로간 도로개설계획은 공사 여건 등이 좋지 않아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수정로, 우남로, 성남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도심 교통지체 해소와 수정구 태평동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실행토록 요구하였으며,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도로확장공사 시 오후 7시 이후에는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중인 중원구 은행2동 533번지 일원 구 닭죽촌 임시주차장은 주차장 설치 시 시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하였는데 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 점검한 결과, 일부가 노선버스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즉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정부의 물 절약을 위한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침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상수도 경영합리화 및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영제도 개선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등으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각종 상수도공사 및 노후관 교체 시 깨끗하고 수명이 오래가는 비금속관으로 시공토록 권고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개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더 많이 점용하여 교통체증 등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구와 동이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점용허가 받은 면적 이상으로 점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성남시의 도약과 시민에게 편안함을 주는 공직자 상을 심어 주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5일간의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93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대과 없이 알찬 결실을 거두고 2000년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폐회식을 거행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동안 우리 의회는 시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각종 조례안 86건과 예산 및 결산승인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 6건, 기타 40건 등 총 137건을 심도 있게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지금까지 성숙해진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좋은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였고 2001년도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우리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적게 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완급을 조절하여 건정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93만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경진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엄숙한 시간입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하는만큼 금년보다 더 바쁘고 분주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제일수록 그의 성취감과 만족감 또한 큰 것입니다. 올해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잘된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 지역의 난제들을 풀어나감으로써 지방자치 풀뿌리가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뿌리내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숙한 단계로 도약시키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그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의정활동에 성실히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일취월장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임채국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동민
주사보 김영원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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