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25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8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2.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6. 성남시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8.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9.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
부의된안건
1. 제88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2.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8.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9.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홍경표의원 외 8인 발의)
(11시 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는 것이며,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5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000-9호로 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정례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한 후, 성남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지난 11월 17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8일 홍경표 의원님 외 8인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윤영 의원님과 박광봉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8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11시 50분)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성남시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2분)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영 목표를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과 긴축재정 운영에 두고 2001년을 디자인특화도시 원년의 창출과 지식정보화시대의 중소기업육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지역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에 따라 편성된 200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814억 8,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364억 3,300만원보다 22.8%인 1,450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42억 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4,271억 400만원보다 22.7%인 970억 9,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572억 8,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093억 2,900만원보다 22.9%인 479억 5,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5,242억 300만원으로서 지방채가 2,131억 7,600만원, 세외수입이 1,718억 2,600만원 지방양여금 39억 1,500만원, 재정보전금 883억 8,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469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내용은 주민세 516억 6,900만원, 재산세 199억 100만원, 자동차세 354억 8,200만원, 주행세 153억 9,300만원, 담배소비세 332억 8,400만원, 종합토지세 251억 1,600만원, 도시계획세 202억 4,900만원, 사업소세 50억 600만원, 과년도수입은 70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용은 재산 임대 수입이 17억 3,700만원, 사용료 수입 45억 1,800만원, 수수료 수입 118억 2,200만원, 징수교부금 59억 7,800만원, 이자수입 121억 7,800만원, 재산 매각 수입 432억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725억 6,000만원, 전입금 129억 1,9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4,000만원, 부담금 수입 21억 7,900만원, 잡수입 35억 9,900만원, 과년도 수입 10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5,242억 3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1,019억 8,800만원(19.5%), 사회개발비 2,334억 7,800만원(44.5%), 경제개발비 1,560억 9,900만원(29.8%), 민방위비 15억 4,700만원(0.3%), 지원 및 기타경비는 310억 9,100만원(5.9%)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종합운동장 건립에 308억 9,700만원, 여성문화회관 건립 35억 4,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53억 1,900만원, 남한산성 입구 광장 등 문화관광벨트조성사업 20억원, 서당동지역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40억원, 상대원1동 공단 내 장애인복지관 옆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증축 6억 8,600만원, 도촌동, 보통골, 이매동 경로당 건립 16억 3,500만원, 태평1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18억 1,600만원, 복정동 탁노소 건립 26억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60억원, 학교급식지원 20억 5,000만원, 은행공원 등 6개소의 공원조성 및 정비 102억 900만원, 모란광장∼야탑동간 도로개설 92억 1,600만원, 중동∼하대원간 도로개설 64억 3,900만원, 야탑∼서현간 도로개설 100억 4,500만원, 중앙로∼탄천로간 연결도로 개설 57억 8,800만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단구간 확장 65억 8,300만원,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확장 30억 3,600만원, 동원∼대장동간 도로확장 50억 7,500만원,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 설계용역비 3억 7,700만원 이매역사 건립 100억원, 옛골 등 12개 마을 자연취락지구정비 102억 6,9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3건 4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2,572억 8,200만원으로서 주택사업이 20억 1,200만원, 의료보호 133억 8,8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9,500만원, 토지구획정리 271억 5,4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4억 400만원, 교통사업 574억 8,100만원, 주 거환경개선 13억 2,200만원, 경영수익사업 2억 6,900만원, 유료도로 관리 12억 5,900만원, 공영개발사업 828억 4,200만원, 상수도사업 481억 300만원, 하수도사업은 229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에 74억 9,600만원, 태평4동 7300-3번지 등 14개소 주차장 건립 311억 3,200만원, 아파트형 벤처산업단지 조성 93억 2,000만원, 은행시영아파트 건립 172억 6,600만원, 분당 제2배수지 송수관 부설공사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사업이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2시00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69회 정기회의 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신 대로 행정경제·사회복지위원회에서 네 분씩 추천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다섯 분을 추천하여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홍경표 의원님, 강부원 의원님, 이태순 의원님, 박권종 의원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박광봉 의원님, 김숙배 의원님, 윤광렬 의원님, 신현갑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완구 의원님, 박문석 의원님, 홍방희 의원님, 한선상 의원님, 김선규 의원님 등 13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 추천된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홍경표 의원님, 강부원 의원님, 이태순 의원님, 박권종 의원님, 박광봉 의원님, 김숙배 의원님, 윤광렬 의원님, 신현갑 의원님, 이완구 의원님, 박문석 의원님, 홍방희 의원님, 한선상 의원님, 김선규 의원님 등 13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성남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8.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12시 25분)
의회운영위원회 우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를 총결산 하는 200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계획, 협의를 해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의 의거 2000년도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2000년 11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3일 일요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각 구청, 동사무소 및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장은 각 상임위원회실에 설치하여 시 본청과 직속기관을 감사하고 각 사업소와 구청은 현지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주요시책사업은 현장 확인까지 병행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월 28일날 오전 9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바쁜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12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로 변경 실시하고 2000년도 11월 28일 11시부터 실시 예정이던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10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별로 동사무소 감사는 행정경제위원회는 신흥1동, 중동, 초림동, 사회복지위원회는 신흥2동, 금광1동, 분당동, 도시건설위원회는 신흥3동, 성남동, 수내동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와 세부 내용은 의원님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홍경표의원 외 8인 발의)
(12시 30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홍경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표 의원입니다.
시장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인 만큼 이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임채국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찬성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동민
주사보 김영원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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