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김유석·홍경표·유철식·한선상·장윤영·김기명 의원)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6월 30일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7월 1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유석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김유석·홍경표·유철식·한선상·장윤영·김기명 의원)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섯 분의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우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에 대한 질문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되며,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지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질문할 내용의 답변서를 보니까 답변서 내용이, 이런 내용을 우리 시청에 계신 공직자들이 처음 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답변 내용이 약간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수상의 오류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부산이나 서울지역까지 일일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중동 출신 김유석 의원입니다.
우리 성남시를 e-푸른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의장단 의원님들,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민선3기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3년이나 되는 지금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애로가 무엇인지 불만 요인이 무엇인지를 심도있게 파악하지 못 하여 아직까지도 상대적 박탈감 속에 소외감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을 볼 때 본 의원은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특히나 민선3기가 이제 불과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뒤돌아 보았을 때 성남이 얼마나 변화되었고 성남시 행정이 얼마나 개혁되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야 많은 것이 변화되었고 많은 것이 개혁되었다 하겠지만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있었는지 여부는 날마다 피부로 접하고 현장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시민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의원과 동료의원들은 바른 시정과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며 시정질문, 행정감사, 결산검사 등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여 왔지만 많은 관계자들은 “의원들이 열심히 하면 뭐하냐, 지적해도 시정되는 게 없는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지적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아마 현명하신 성남시민이 평가할 것입니다. 이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뒤로 하고 남은 1년 동안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 일만이라도 제대로 해내면 역사에 남는 우리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와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오늘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를 선택할 때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뜻을 남은 기간 동안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이대엽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은 이런 말씀을 이따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성남에서 30년 이상 산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성남을 잘 안다. 이 당 저 당을 떠나서 나는 성남당 사람이다.” 이것은 그 만큼 성남에 대한 사랑이 큰 시장님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시장님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심으로 성남을 사랑하는가 의문이 듭니다. 시장은 시장님이 되어서 과연 구시가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시장 이전에 알다시피 본시가지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시가지의 사랑으로 아마 저는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시가지 시민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재개발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본시가지 시민들의 꿈을 헛된 꿈으로 만들 듯이 수정로, 광명로, 중앙로, 시민로, 공단로, 성남대로 할 것 없이 도로변마다 주상복합인 나홀로 아파트의 건축허가로 인하여 도시를 더욱 복잡하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으니 앞으로 판교와 도촌동에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면 본시가지의 슬럼화는 가속될 것이며 앞에서 언급했지만 대로변에 들어선 나홀로 공동주택은 앞으로 본시가지의 본격적인 재개발을 시작했을 때는 큰 장애물로 남을 것이 뻔하며 본시가지 재개발의 꿈은 진정 꿈으로만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대에 있어 도시개발행정은 회복할 수 없이 자율을 해치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본시가지처럼 형성된 도시를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여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도시개발행정의 최상이 아닐까요. 더구나 구시가지처럼 열악한 도시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시장께서 진심으로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또한 성남시는 중앙로변에 있는 많은 유흥업소와 숙박업소가 본시가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도시처럼 구시가지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도시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특히 중앙로변에 자리 잡고 있는 위락시설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툭하면 중앙방송을 탑니다. 더구나 성남에 모 초등학생은 미술시간에 궁전을 그리라고 하였더니 모 지역에 있는 업소를 그렸다는 암울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위락시설이 집단화되어 있는 곳은 46군데로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시 되는 곳은 성남을 포함하여 6~7군데가 됩니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전후하여 집단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노력과 새로운 도시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제시 되는 그 지역들도 성남처럼 각 지역의 구시가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지만 위락시설 때문에 도시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적극적인 자치단체의 역할을 통해 새로운 도시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는 위락시설이 집단화되어 있는 곳을 재개발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도시기반시설은 직접 시가 나서서 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하는 개발방식으로 주민 공람 공고까지 끝냈다고 합니다. 또한 성남시의 중동보다 훨씬 유명했던 서울에 천호동, 청량리, 용산역, 미아리 같은 곳도 역시 뉴타운 개발과 균형발전지역 같은 명칭으로 명명하여 도시계획을 세워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중이며 수원과 인천 기타 지역들도 현재 도시계획을 준비하거나 일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마치고 새로운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그 어떤 자치단체보다 도시 한 가운데에 위락시설 집단을 만들어낸 책임이 크고 그 책임을 시 차원에서 지고 그 지역을 발전시켜 도시의 중심부로서 바로 세워야 함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성남시 중원구 중동은 명칭과 같이 본시가지 중심으로 도심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에 약 20여개의 간이주점이 방석집으로 둔갑하였고 이제는 위락시설로 130여개가 영업을 하다가 근래에는 113개가 성업중입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무려 10개 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데 재학중인 학생수가 초등학생 2,694명, 중학생 3,356명, 고등학생 7,066명 등 약 1만 3,000여명에 다다릅니다. 더구나 그 학생들 중 절반 정도가 그 지역을 통행하여 일반시민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1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주택가와 도로변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113개 위락시설의 주인들은 성남에 거주지를 두고 경영하는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이 서울, 전남, 충남, 대전, 강원도, 용인, 광주 등의 외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남도 아닌 외지 사람 때문에 지역의 많은 주민과 성남시민이 정신적 고통과 보이지 않는 경제적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합니까. 성남시 관계자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과연 본시가지 발전에 관심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주민이 원한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시민들에 의해서 자체 도시기본계획이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공공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나서서 하였습니다. 이제 성남시도 이번 기회에 위락시설 문제를 문제점이 야기될 때마다 1회성 대책을 내놓고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흐지부지 시간만 보내는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장기적인 후속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성남시도 위락시설 문제가 공론화될 때마다 대책 및 향후 계획에 재개발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남시장이 결재한 바 있음을 공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남시는 시행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때그때 정책이 다른지, 아니면 보고서 및 보고로 끝나는지, 계획이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유흥업소 집단화 문제를 조사하다보니 성남시 행정상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남시 스스로가 그 오류들을 해결하기 바라며 본 의원은 성남시의 실천 여부를 보아가며 차후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에 대해서만 시장님의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동 위락시설을 폐쇄하고 문화의 거리나 먹자골목, 상설타운 등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성남시 자체 계획으로 약속해온 바와 같이 시에서 도시 발전을 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하여 중동을 약칭 ‘해피타운’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주민이 원한다면 특별한 계획으로 시 행정을 총동원해서라도 도와줄 용의는 없는지.
넷째,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가 협약서를 통해서 하는 도촌동 개발과 여수동 개발, 그리고 본시가지의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동지역 같은 곳을 주공과 시에서 협약하여 공공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남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다섯째, 성남시는 성호시장 현대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동의 집단화 위락시설과 연계하여 재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성남을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성남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 중동이 편해야 성남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 야간 자율학습 끝나는 저녁 10시쯤에 성호시장 사거리에 나와 보십시오. 이곳에 위락시설 안 됩니다. 언제까지 도시 중심부에 이런 곳을 두고 가슴앓이를 해야 합니까? 특별한 몇몇 사람이 나서서 중동의 위락시설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해왔던 것처럼 일회성 대처도 안 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e-푸른성남의 치부라 할 수 있는 중동의 위락시설을 폐쇄하고 성남의 중심부인 중동에 새로운 미래타운 건설을 이룩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동의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경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성남시 중앙로 수진역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진역 사거리는 횡단보도가 꼭 있어야 할 자리인데도 설치를 미루고 있는 문제는 오성수 시장 재직시 시설된 하천복개공사 후 지하상가로 인해 수진역 사거리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선을 긋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도 횡단보도가 없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단횡단을 마구 하여 교통사고 사망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발지역으로서 교통표지판이 두 군데나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수진1·2동, 신흥1동은 성남동 사거리 수진역 맞은편에 성호시장을 이용하는 손수레와 오토바이, 자전거, 특히 건강에 불편을 느끼는 분이나 노약자가 이용을 많이 하며 수진역 사거리를 건너는 성일고, 성일중, 성일여고, 성일정보산업고, 성남서고, 성남중앙초등학교 등 6~7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학교 등교시 지각을 하지 않으려고 수진역 사거리를 무단횡단으로 가방을 들고 메고 마구 뛰어 건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앞에는 상가와 여관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다 수진1동, 수진2동, 신흥1동 주민은 수진역 사거리 횡단보도를 해달라고 민원접수 및 진정서를 제출한 게 몇 년이나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제시)
여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수진1·2동, 신흥1·2동에서 몇 백 명이 사인하고 하나는 오래되어서 시에서 분실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막강하게 하고, 주민 한 분이, 제가 안경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아주 기막힌 얘기를 썼어요.
(자료를 보면서)
‘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인해 학부모가 매일 가슴 조이며 학교를 보내며 학교를 갔다 와야 마음을 놓는데 내가 이사를 가야하는지 안 가야하는지’ 주민이 이런 호소까지 한 횡단보도입니다.
성남중부경찰서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도로횡단 목적보행자가 도로횡단이 아닌 지하철 승객용의 지하보도 이용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여 종합 검토한 결과 보행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는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2003년 5월 2일은 성남중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시 참석 인원 7인이 전원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2002년 6월 17일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기도지부(중부경찰서)에도 보행자 안전 및 편의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는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수진역 사거리는 보도블록도 작업을 다 하고 신호대기도 정지되었으며 서있는 상태와 또한 차량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교통의 흐름도 방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중부경찰서는 할일을 다 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건설교통국장은 무엇을 하는지 시민의 민원을 우습게 보고만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진실된 답을 국장께 듣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진1·2동, 신흥1동 주민 여러분!
시 집행부는 왜 늑장을 부리고 있는지, 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지하상가와 공청회를 거쳐 수진역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이제 와서 국회 2005년 1월 17일 공포하고 있는 2006년 1월 27일 시행되는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이 시행되고 2006년 1월 27일 시장계획을 수렴하여 지사에게 문의하도록 하고 규정계획에 수렴되면 연차별로 시행계획 수립을 우선 반영한다고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는 요즘 서울시의 변하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빔 프로젝트로 설명)
이 사진은 현재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수진역 사거리 횡단보도를 설치 완료한 것입니다. 여기는 보도블록까지 다 걷어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숲으로 되어 있던 것을 나무들을 다 걷어냈습니다. 여기가 사거리 교통신호 그 자리입니다.
다음!
여기도 사거리를 그어주어야 됩니다. 성호시장 성일고 성일중학교 등 여기에 학교가 6~7개 있고 성남시의 성호시장이
신호는 서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한쪽은 걷고 리어카 끌고 막 무단횡단하는데 여기에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놓고 지금 지하상가 때문에 못 한다고 합니다. 지하상가도 밝게 해놓고 손님을 맞아들여야지 여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여기는 서울 세종로 사거리 횡단보도입니다. 여기는 3월 8일에 서울시는 현재 우리 이웃이나 마찬가지 시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상가가 있어서 사람이 우리 수십 배가 있는데도 지하상가 위로 횡단보도를 그어서 지금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다음!
여기는 서울 정동길 태평로 지하상가 건널목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여기 역시 지하상가가 있어서 처음엔 지하로 통행했지만 여기도 네 군데나 횡단보도를 긋고 서울시 보행자는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몇 년이 가도 이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서울시청 지하상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서울시에는 지하상가를 다시 꾸며 여러분들이 통행하기 좋게 해서 이렇게 횡단보도 선을 다 그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 세종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편도 7차선을 2005년도 3월 8일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였고 을지로, 정동길, 태평로길, 서소문 등은 사거리 횡단보도를 그어 서울시를 다녀보시면 사거리 지하상가가 있는데도 사거리 횡단보도를 그어 보행자가 3배로 늘어나 활기를 되찾는다는 얘기가 엄연히 신문에 실리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백만 인구에 수진역 사거리 횡단보도를 그어 많은 시민이 통행하다 보면 중앙지하상가도 번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 중앙로 지하상가도 서울 지하도 상가처럼 공기를 맑게 하고 햇볕이 들어 환하게 하여 중앙로 지하상가도 이름도 바꾸고 시원한 느낌으로 편의시설도 늘리고, 문화공간도 마련하고, 상권의 특성을 살려 시민들에게 더욱 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성남시 지하중앙상가로 변신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대엽 시장님께 현명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수진역 사거리 횡단보도와 지하 중앙상가가 활기를 되찾아 성남 백만 시민이 힘차게 걷고 상가가 활성화되어 경기를 회복할 수 있게 이 일이 뜻이 관철될 때까지 추진해 주실 것을 이대엽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로 확장 공사 주민 대책 위원 여러분들의 시의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민선 자치 시대를 연 지도 벌써 10년, 지방의회도 출범한 지가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선 자치 시대를 돌이켜보건대 민선1기 때는 소각장 처리 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대형화, 화장장 기반 시설 등 미래를 내다보고 시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을 완성했으며, 민선2기 때는 농수산물 유통센터 총 공사비 813억 중 국비 476억원, 도비 141억원, 시비 187억원으로 시비를 23% 들이고 총 공사비 813억 들여서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완공하는 그런 좋은 선례를 남겼으며 수정구, 중원구의 재개발의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민관정 성남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 정부, 군을 상대로 하여 윈윈전략을 구사하여 고도제한을 73.04m 이상은 12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을 45m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하도록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되어 살기 좋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크나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선3기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시책사업은 수정, 중원구의 재개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거의 완성이 되었고 대중교통 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대중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도 거의 완료하였으며, 우리 시와 유사한 재개발 사업을 뉴타운이라는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쾌적한 자족생활권을 완수하기 위해서 강북지역 각 구별로 단순히 도시 구조의 정비 개선과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뉴타운 사업 본부를 구성하여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뉴타운 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뉴타운 특별법 제정을 정비, 건의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서울시 뉴타운 사례를 거울삼아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방안을 확고히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1입니다.
우리 시 재개발사업은 성남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발효되어 현재는 수정, 중원구 도시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 브랜드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성남시에 재개발 의미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 명칭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건대 뉴성남시티가 어떻겠습니까? 이 뜻은 재개발로 새로운 성남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명칭이 합당하지 않으면 시민 공모를 통해서라도 도시주택 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주민 공람하기 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문2입니다.
브랜드가 완료되면 상품의 질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조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재개발 사업팀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가정해서 뉴성남시티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성남시티 사업 본부를 만들어서 본부장에 서기관 4급 및 그 밑에 파트별로 과를 만들어서 추진한다면 시민들에게 재개발에 대한 믿음을 주고 타 지역에 있는 국민들도 수도권에 수정, 중원구는 노른자위 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며,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봅니다. 이 사항은 시 집행부에서 도와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하니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진심으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질문3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행정 절차 밟다보면 세월 다 보냅니다. 이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뉴성남시티 특별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시 기존 시가지가 처음에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청계천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민을 강제로 이곳에 이주시켰습니다. 서울시, 중앙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 기존 시가지 재개발하겠으니까 중앙 정부는 기형적인 도시를 만든 책임을 지고 우리 시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택시장 정책 왜곡으로 관련 정책에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 체증 및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자연환경 훼손 및 만성적인 장거리 교통체증 및 배후도시의 교통난 등 도시 문제의 근원적인 해소책이 안 되며, 또한 신도시가 형성되려면 10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신도시 건설 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강북 뉴타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성남시 등 기존 구시가지를 재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최근 주지사들이 신도시를 지향하고 기존 도심을 재개발 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성남시티 특별법 제정을 즉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미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소요 재원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등 공공지원 확대, 교육, 문화, 복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및 주택규모 제한 등의 규제 완화 그리고 중복된 절차의 생략 등 사업 효율화에 있습니다.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2기 때 군용항공기지법 개정하는데 처음에는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계란에 바위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민들이 해냈습니다. 이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민관정 성남지역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앙정부 국회를 상대로 노력한다면 이 특별법 제정할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이런 세 가지만 해결되어 재개발이 추진된다면 민선3기 이대엽 시장의 역사적인 업적으로 길이길이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시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1공단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8년도 5월 1일에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이 주거 및 상업용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7월 1일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를 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그 당시에 2억 9,630만원에 용역을 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보다가 지구단위 계획 결정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이유는 대체 공업용지를 지정하라는 조건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후 여러 절차를 거쳐서 2002년 7월 10일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실효가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단되다가 현재는 2020 중장기 성남시 기본계획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동원동 지역에 3만평에다 대체 공업용지 지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1공단 면적은 1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2만 4,000평, 시유지가 도로 1개 포함되어서 8,000평 해서 3만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남시 경기도 건교부와 어떤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제1공단 부지를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투기장으로 변질했습니다. 매입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성남 주식회사에서 다섯 필지 약 1만 5,000평을 1,300억 1,4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성남은 매입 당시에는 자본금이 1억원 회사였는데 현재는 자본금이 늘어서 자본금 5억원 회사가 1,3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 부동산 어떤 펀드 자금이 들어와서 이 땅을 매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세 필지는 군인공제회에서 매입했습니다. 약 5,480평을 393억 2,7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두 회사가 8필지 총 1,693억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총 이게 전부다 10필지로 되어 있는데 8필지는 두 기관에서 다 샀고 지금 시즈통상하고 한국빠이롯트만 남아있는데 시즈통상은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에다 신탁 의뢰를 했습니다. 그 8필지도 대한토지신탁에다 신탁등기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한국빠이롯트 주식회사만 땅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필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이 거의 다 매입한 상태입니다.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는 군인공제회 자회사입니다. 현재 공시지가 평균적으로 1공단에 부지 매입 공시지가 가격이 보니까 약 46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공단 부지를 갖다가 비싼 가격에 매입한 이유는 미리 언질을 받고 성남시 경기도 건교부와 사전 교감 아래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았나 하는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우리 시와 경기도가 이런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화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여 1만 5,000평은 희망대 공원과 연계하여 만남의 광장 및 주민쉼터로 조성하고 나머지 1만 5,000평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다면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1공단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할 시 공청회 및 토론회를 거쳐서 시민의 공감대를 얻고 공익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엄청난 우리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 사료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행정적인 관점에서 용도변경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시장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 청사 이전 문제입니다. 여수동 일원에 약 2만 6,500평 부지에 3,22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초호화판 청사를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전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우리 수정, 중원구의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시청사 이전을 해야 합니다.
현재 시 청사 활용 방안으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3,2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새롭게 시 청사 이전해서 지을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반 시설을 어느 정도 완성한 다음에 시 청사를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세 가지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의원들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누구 하나 도움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혼자 자료 수집하고 검토하고 분석해서 성실하게 준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준비해서 생산성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선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에 옥탑방 양성화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에 홍경표 의원, 문길만 의원, 저 한선상 의원, 간사에 시민대표 최만식 씨를 선임하여 활동에 들어가서 지난 6월 14일에 시청 기자실에서 옥탑방 양성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정, 중원구 대부분이 20평 분양지로 이루어졌습니다. 70년대 철거민들로 이루어진 급조된 도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성남시 같이 구릉지가 많은 이러한 도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철거민들로 이루어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가 지금까지 30여년을 살아오면서 20평짜리 대지 위에 현대판 3층 건물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 가구에 두 가구는 세를 주고 한 가구 가지고 살다보면 식구가 늘어나고 학생들 공부 가르쳐야 되고 부모님 모셔야 되고 하는 현실 속에 소위 옥탑에 쪽방을 짓고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부를 축적하는 돈 많은 사람들의 투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생계형 수단으로 우리들은 옥탑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옥탑방 양성화를 위한 범시민 단체를 만들어서 그동안 많은 주장을 하여 왔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태년 의원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여서 국회의원 김한길 의원 등 40여 명이 서명을 해서 현재 국회 건교위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를 중앙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의 산물로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양성화를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저희 주민들은 옥탑방 양성화법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며, 아울러 다음주부터 양성화 촉구 주민 서명을 받을 예정이오니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자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및 이 자리에 방청하신 태평4동 공원로 확장 공사에 관련된 주민들과 신흥2동, 3동 또한 영장산에 관련된 많은 방청객 여러분! 환영을 합니다.
며칠 전 성남시는 32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분당을 비롯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남시는 백만 시민에 걸맞은 행정타운을 계획하여 부지를 확정하고 이전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청뿐이 아니라 법원, 검찰청, 세무서 다 이전하게 됩니다. 왜냐, 지방자치 성남시청도 좋은 데로 가는데 중앙정부 단체인 우리는 왜 못 가냐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타운입니다. 본 의원은 반대를 위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앞서서 도시공동화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기존 시가지는 분명하게 슬럼화되고 초토화된다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기존 도시에 나중에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서 기존 도시와는 비교도 안 되는 분당 신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수정, 중원구도 발전하고자 재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존 시가지에 있는 각종 공공기관을 다른 데 있는 것을 갖다 더 발전을 시켜도 부족할 텐데 있는 기존 시가지에 있는 공공기관을 다른 데로 빼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빼가려면 반드시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세워놓고 이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존 시가지의 시 청사, 법원, 검찰청, 세무서 등 각종 기관이 다 이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세서민들, 그 다음에 인근 주택 집값 하락, 각종 공동화 현상 생각해 보셨나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기존 시가지는 발전이 아니라 계속 퇴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밸런스가 맞는 것이 아니라 분당과 비교하면 언밸런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태평4동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태평4동의 건물은 누가 뭐래도 대한항공과 예일병원 그 입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일병원은 부도나서 방치되어 있고, 대한항공 자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십수 년 째 방치되어서 외벽을 보면 타일이 더덕더덕 떨어지고 우리 주민들은 태평4동의 현대판 귀신 나오는 귀곡산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급기야는 수정구청장님이 태평4동에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공식 건의를 하니까 구청장님 말씀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발전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안타깝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다."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재개발 왜 개발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사유지인데 왜 시에서 개발합니까? 똑같습니다. 역시 현재 대한항공과 예일병원 일대는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택가? 전세방? 잘 안 나갑니다. 그 부지는 시민 단체 등에서 병원이 있던 자리니까 시립병원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니까 집행부, 시장님 나가셨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뭐 하자고 하니까 눈치 보느라 엉거주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때는 사유지라 안 되고 어떤 때는 눈치 보느라 안 되고 이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병원 문제도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신흥동 성당 위에 7,500평에 병원을 지어서 시립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립병원도 지으려면 크게 지어야 됩니다. 병원도 현대화 되어야 되고 전문화 되어야 됩니다. 조그맣게 지어서는 다시 또 퇴물이 됩니다. 집행부는 시립병원을 짓되 부지도 확장해서 대형화될 수 있도록 지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현대판 귀곡산장인 대한항공 및 예일병원 부지를 재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활성화시킬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도시 공동화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장산공원 개발 관련 종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영장산 개발 관련 태평1·2·3·4동 신흥동까지 이르는 축의 마스트플랜을 만들어서 얼마 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유독 태평4동 뒤에 영장산만은 개발계획이 불가하게 되어 집행부에 알아본 결과 태평4동은 현충탑 지하터널 관계, 우남터널이지요. 그 다음에 영장산에 현충탑 이전 여부가 결정된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충탑은 오성수 시장, 김병량 시장, 현재 이대엽 시장 3대에 걸쳐서 옮긴다 안 옮긴다 계획 세웠다 설계했다 했다가 계속, 속된 표현으로 수많은 파토가 났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소뼈 같으면 두 번 세 번 우려먹고 재탕 해먹고 하지만 현충탑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동안 호국영령들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태평4동 주민들은. 그런데 옮기려면 확실하게 옮기든가 존치시키려면 더 현대화시키든가, 우리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존치를 시키려면 현충탑을 영장산 정상 쪽으로 올려서 현대화시켜서 지금처럼 자물쇠 잠가놓지 말고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그 지역의 주차장을 지하로 넣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탁아소 및 주민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의 정책에 왔다 갔다 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태평4동의 발전이 절대로 저해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평동~중동간 도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철거 대상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설립되어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의 정책적으로 이제 철거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해당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빨리 빨리 결정이 되어야 내가 전세로 가든 월세로 가든 땅을 사든 이주를 하든 결정이 되는데 계속 하겠다는 정책만 내놓고 결정된 것은 없고 정확한 어떤 보상을 하겠다는 기준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주거조건을 잃어버리는 가구에 대해서는 공익사업법 제78조와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령 제40조에서는 ‘10호 이상 희망하면 이주 정착지를 조성해 줘야 되고 분양권과 택지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룰이 아니라 법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94년 5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결론이 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자를 뜻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본래 취지에 있어서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입각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철거 대상 주민들은 현실적인 보상가와 아울러 판교에 아파트 입주권 및 대체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주민대책위원회와 성남시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청회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작 공청회를 몇 번 열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우리시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은 몇 십 년 터를 박고 살아왔기에 그동안 정들은 내 이웃사촌, 각종 친목회원들과 이별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정책으로 이주를 하지만 그동안 정들은 그 정값 때문에 더 마음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민은 저한테 그럽디다. 돈도 돈이지만 그동안 정들은 정값을 달라고. 이것이 우리 성남의 현실입니다. 저희 동네 주민들은 동네와 이웃과 정들은 정값은 못줄망정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보상계획과 기준, 그리고 시기적 공사계획 및 보상시점 등을 시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요청했지만 일단 나온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한 가지는 다른 의원님과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성남의 발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성남시는 외형적인 발전에 치중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살고 즐기고 하는데 그 개발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광주군에 있었던 원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수정·중원지역이 개발되었고, 그 다음에 수정·중원지역의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분당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제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곳의 인구밀도 3분의 1 수준으로 쾌적한 판교가 개발이 됩니다. 결국은 성남시의 개발은 현 주민의 고통을 유발시키면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구 100만을 유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결과 자체는 부익부와 빈익빈, 갈등과 분열로 점철이 된 성남시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봉합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봉합시킬 수 있는 수많은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바로 뿌리를 찾자고 하는 데에 그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수원에 가면 화성이 있습니다. 봉화터가 있습니다. 수원시민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다른 많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민은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공원을 자랑할까요? 집값 땅값이 제일 높은 분당지역이 있다는 것을 자랑할까요, 아니면 인구 100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할까요? 그것이 과연 100만 시민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금년 성남시가 탄생한 지 32주년을 맞아서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초원이었던 이 광주군이 개발되던 당시에 이쪽 지역은 과거 신석기·구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삼국시대의 수많은 유물과 유적이 있음을 본 의원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개발되는 과정 속에서 성남시는 단 한 번도 발굴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시굴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했다라고 한다면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지표조사라는 것은 이름대로 지표조사입니다. 분당 590만평을 개발할 때 지표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름 그대로 육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료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빔 프로젝트로 자료설명)
이 자료 또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진이 명확치 않은데 맨 왼쪽이 개발 전의 분당지역입니다. 개발 초기의 분당지역이 가운데 사진이고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때 지표조사 결과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지석묘가 116기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책상 위에 있는 분당개발사 토공의 자료에 의하면 124기의 지석묘가 있습니다. 적석총이 8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외 수많은 유물들이 우리 지역의 자랑이 될 만한 역사와 뿌리가 육안으로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시굴조사 전혀 없었습니다. 발굴조사?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저 116기의, 124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저 지석묘 다 어디 갔습니까? 강화도 가보셨습니까? 고창 가보셨습니까? 거창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지석묘라는 이름 하나로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고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저것이 어디 있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굳이 찾아보니까 중앙공원 내에, 가운데 있는 그림입니다. 저게 바로 지석묘로서 10기가 보존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아무도 모릅니다. 맨 아래의 그림은 발견되었던 것 중에서 한산 이씨의 생가를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저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것이 우리 성남시의 뿌리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15년 전의 일이라고 한다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지금 현재 판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80만평이 개발되면서 바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라는 곳에서 이미 지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자료를 알고 계십니까? 이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도촌동 쪽에 지표조사 한 달 반에 걸쳐서 했습니다. 내용 성남시민에게 공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남시민 100만 시민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구석기·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부터 우리가 뿌리가 있었던 지역이라는 걸, 자랑스러운 시민이라는 걸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정치가가, 행정가가,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100만 시민들의 자긍심을 살려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누이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질문은 바로 2003년 7월 바로 108회 임시회 때 이 자리에 계신 윤광열 의원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영창대군이라고 아십니까? 선조대왕의 14명의 자식 중에서 유일한 적손이십니다. 9살 때 돌아가셨지요. 그 분의 묘지명이 태평3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태평3동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 발굴조사나 시굴조사한 것 아닙니다. 도시가스관을 묻다가 발견이 된 겁니다. 94년도에 발견이 되었지요. 크기가 76㎝, 107㎝, 20㎝입니다. 글을 쓰신 분이 누구냐 하면 인조 때 우의정이신 신흠 선생님께서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새기신 분은 명필로 소문난 김천영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제작된 시기는 1223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물 한 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건데 이게 포크레인으로 찍혀서 다섯 조각이 났습니다. 다섯 조각이 난 상태에서 어디에 있었느냐, 현재 시민회관 2층에 걸레 창고에 10여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저것을 탁본을 뜬 내용입니다. 저 내용을 아는 성남시민은 없습니다.
그 다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그때 당시 93년도 마지막 관선시장이신 임석봉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문화원과 더불어서 애끊는 호소를 했습니다. 어떤 호소를 했느냐, 그러면서 제출한 의견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서는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내놓은 의견서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중앙에 귀속하게 되어 있지만 문화재 불모지인 성남시에서 내고장 문화재는 우리가 아끼고 보호하여야겠다는 문화원 가족의 요청이 있기에 보관 및 관리는 발견된 우리 지역에서 보호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방화시대에 정신문화유산으로 간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보관 관리하게 해주십시오.’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에서 보존을 하게 되었는데 그 보존을 기름창고에다, 걸레창고에다 했는데 그때 첨부된 의견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전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때 국립중앙박물관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바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그 정문에 설치를 해서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세우겠으니 박물관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우리가 보관하게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화예술회관 성남아트센터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 요청했던 이 영창대군 묘지명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이 협약서, 당시 협약서를 보낸 자료까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00년 7월 31일부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첩이 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짜까지도 창고에 있습니다.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본 의원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 합니다. 이제는 100만 시민이 내가 성남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자신감, 정주의식, 우리 성남시민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뿌리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묻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개발이 되었던 68년도 당시의 지표조사 결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개발 시, 그 다음에 판교지역과 도촌동이 개발되면서 했던 지표조사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것을 활용해서 박물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향토사료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역사가 있는 민족이라는 걸, 역사가 있는 시민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남한산성 알지만 신남성이라고 아십니까? 성남시에 있었습니다. 바로 성남시 유적 속에 신남성이 상대원 쪽에 있습니다. 성남시에 자기터가 있는 것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까 124기인지 116기인지 확인이 안 되는 지석묘는 전부 폐기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판교 개발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 있어서 집행부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박물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100만 시민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어디 가든지 내가 성남시민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를 바로 역사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 오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기록에 남아 있는 수정지역의 유물은 70군데에 70가지가 있습니다. 중원구는 28군데에 28가지가 있고요, 분당구는 94군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도촌동과 판교지역이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성남시에서는 단 한 번도 시굴조사와 발굴조사가 없었던, 뿌리 자체를 부정하고 역사가 없는 도시로 만들어져 왔었던 과거의 관행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영창대군 묘지명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가 되어 있는 성남문화원에서 발간된 성남문화연구 창간호입니다. 성남시에 현재 딱 한 권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성남시청입니다. 전체 면적이 7,400평에 이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청 이전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 공동화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수정구와 중원구의 경제는 산업경제 아니었습니다. 금융경제나 유통경제 아니었습니다. 생산경제 아니었습니다. 구시가지의 경제의 중심은 행정경제였습니다. 시청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인허가와 관련된 이에 따른 경제가 형성이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중심이 되는 지역의 경제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발전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 지금 정보통신시대고 인터넷이나 많은 것이 발달되는 바람에 이제는 시청에 접근하는 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 확실한 증표가 인근 사무실의 공실률에서 나타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서는 사무실을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 가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경제의 중심을 행정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하나의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일부러 항공사진을 이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성남시민회관 때문입니다. 이미 성남아트센터가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완공되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이 시민회관에서 하시겠습니까, 성남아트센터에서 하시겠습니까?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수정·중원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성남아트센터 시설이 좋으니까 아트센터에서 행사하겠다고 했을 때 만에 하나 일부 지역주민이, “너희는 수정구에 있는 시민회관에서 행사하지 왜 여기까지 왔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15 광복절 행사를 시민회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일부 지역주민이, “왜 여기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니?” 라고 하면서 분열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갈등이 점쳐지지 않습니까? 이런 커다란 핵폭탄을 갖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감하게 제안을 합니다. 이 성남시민회관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남시민회관에 대해서 성남시 전체에 대해서 용적률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성남시청은 전체 7,510평의 대지위에 용적률 106%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면적은 3만 1,500평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현재 이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용적률 210%까지지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건물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1만 2,800평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경제의 중심에서 산업경제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분당과 판교지역이 금융경제 중심이고 지식 정보기반 경제라고 한다면 우리 수정·중원지역에서는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지역에서 활성화된 제조산업 위주의 2차 산업경제의 중심으로 가기 위한 근거지로 활용해 줄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결코 시유지를 유지하면서 준주거로 용도변경을 건의해 보는 바입니다. 만약에 준주거로 갔을 경우에는 건폐율 70%에 용적률 400%까지 갔을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 2만 7,000평의 건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인근에 최근에 여러 군데에 전문가의 협조를 구해서 약 연건평 2만 7,000평짜리의 건물입니다. 이 속에는 용적률에서 제외가 되는 주차장과 지하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민회관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중소기업 위주의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1층에는 모든 기업지원 시설, 중소기업청이 입주를 하고 기술평가센터가 입주를 하고 변리사와 변호사와 캐피탈과 금융과 모든 회사들이 1, 2층에 완전히 입주한 상태에서 시에서도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가 입주를 하고 나머지 전 층별로 산업별로 특화시켜서 경제의 중심으로 싼 값에 임대를 해서 경제의 중심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동시에 그 옆에는 시청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정과 중원지역을 산업경제의 중심지와 행정의 중심으로 동시에 공존시켜서 확인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었을 경우에 이미 확정이 된 시청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이 본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신축을 해서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가되 산·학·관의 중심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연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즉 뭐냐 하면 인근의 경원대와 서울보건대, 신구대학, 동서울대 등의 인프라를 접목시키고 전자부품원과 접목시키고 성남세관과 연계를 시켜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살 수 있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토대를 이곳에 마련해 준다라고 하면 공동화라고 하는 생각하기도 싫은 60만 수정·중원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버릴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회관이 존재하고 문화예술회관 성남아트센터가 존재된 상태에서 각종 행사마다 어디서 해야 될 것인지를 고뇌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 바로 2차 추경 때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와 본 건축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성남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성남시민 사회에 희망과 미래를 제시하는 가장 좋은 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에 대한 집행부의 신중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언은 우리 김기명 의원님과 중복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현재 관급공사가 150여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성남시민의 50% 고용, 현장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 자료를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을 촉구하면서 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소외 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남시민들의 다수의 문제를 지적하여 개선을 통해 고통을 덜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 김기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을 그리고 성남의 현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하나는 관급공사 시 성남시민의 고용을 확대하는 건이고, 두 번째는 공공 부문에서의 비정규직 확산 문제에 대한 지적이고, 세 번째는 결식아동들의 급식비 해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억 이상 공사 시에 성남 거주자 50% 고용 권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허나 제도만 있으면 뭣하겠습니까? 이것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관급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이 하는 공사도 고용을 권장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건축 경기는 2년째 침체화 되고 있습니다. 건설 인력이 많은 우리 성남 지역의 다수의 시민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확대할 것인지 행정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행정, 자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는 행정이 되어야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류를 검토한 결과 서류는 완벽하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다는 게 또 현실인 것입니다. 시민이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고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들은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이후에 고용확대를 실시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상시 고용 또는 일시 사역부를 포함해서 886명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문제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절박한 문제입니다.
성남시민 또한 청년실업문제, 노인취업문제, 여성실업문제 등 많은 실업자들의 문제가 비정규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급히 비정규직의 문제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에는 실업자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기초자료 조차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을 시정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남용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 인권위의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규모가 남성의 경우 전체 남성 노동자의 30%, 여성의 경우 전체 여성노동자의 60%가 공공 부분에서의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공공 부문의 전 영역이 비정규직에 의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나 여성 취업자의 비정규직 취업률이 공공 부문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성남시와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근 인력 및 일시 사역부에 계약일수와 인건비 예산 4대 보험은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신지 성남시의 구가 관리하는 체육, 문화, 공원 등 각종 시설에서 그리고 공영주차장 등 상근인력과 일시 사역부에 인력 현황도 파악하시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 차등 지급과 4대 보험 적용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남시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고용이 안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헌신 봉사하는 자부심만으로 복지사업을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이 신심을 가지고 성남 시민을 위해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성남시를 비롯한 공공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회관을 비롯한 많은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과 성남시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은 직접 고용하는 상근 인력이나 일시 사역인부 이외에 민간위탁에 의한 용역, 파견, 업무 위탁 이런 이름으로 존재하면서 그들의 고용 불안과 저임금과 고통은 날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 진행되는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그들의 피해를 우리는 이제 인식해야 합니다.
성남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공공서비스 영역에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성을 강화해야 할 상하수도, 청소사업, 정화조 사업 등 고용불안을 해결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직접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근거가 명확치 않아 무분별하게 위탁되는 것을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고 인력이 시민들로 인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성남시민의 일자리 창출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정확히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업자의 비정규직 문제, 우리 성남시 이대엽 시장께서는 늘 자랑하십니다.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5만개의 일자리가 정식으로 몇 년씩 일할 수 있는 자리인가 아니면 3개월 단위로 끊기는 공공근로사업인가 그래서 이제는 그냥 숫자를 늘려서 몇 만개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정말 한 자리라도 가정이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고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는 정규직화 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시에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에서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들었습니다. 먹고 살만한 성남시, 발전한 성남시를 저도 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을 하는 저의 마음은 비통하기 그지없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를 미납해서 밥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랑스러운 성남, 민주 사회를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급식은 교육의 일환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 또한 의무급식인 것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무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료급식이 무료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도록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본 의원도 노력할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어려워서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더 많이 늘어났고, 3월부터 6월까지 400% 이상의 급식비 미납자 아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위의 눈총이 따가워서 밥 먹는 시간에 밖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 시간에도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성남시에 시정질문을 내니까 답변이 왔습니다. 업무분장 상 교육청 소관의 업무입니다라고 왔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질문한 의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굶기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의 해결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세 가지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성남시민으로 살아가는 다수의 소외받는 계층에게 그리고 모두가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위해 시급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근래에 드문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또한 제32주년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각종 경축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는 우리 시가 시 승격 32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과거 우리 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과 같은 비약적인 도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민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과 위대하신 우리 시민들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도시 발전을 위해 매진해 왔기에 가능했다고 믿으며,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은 자랑스러운 우리 성남시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사랑과 정이 넘치는 도시, 쾌적한 환경과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시장인 저로서는 이와 같은 시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김유석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과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총괄 답변드리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 사업은 일부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중동1지구와 단대지구는 도촌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용 아파트가 완공되는 2008년 초부터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가칭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서 지난 6월 29일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으며, 시장으로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 청사 이전과 기존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남도시기본계획이 최종적으로 심의된 바가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여수동 일원 30만평을 국민임대주택 단지와 시 청사 건립을 위해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우선 지정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건교부에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조정 의견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와 사전 재협의를 통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특히 지난 6월 27일 대학병원 유치 추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존 시가지의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신흥동 병원 부지에 대학병원을 재 공모해서 유치하는 방안과 우리 시에서 종합병원을 건립하여 대학병원에 위탁 관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또한 현 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에도 종합병원 부지로 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고 주변 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중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신흥동 제1산업단지 이전과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제1산업단지가 기존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해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동원동 일원에 대체 공업용지를 확보하고 그곳에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도 검토해서 기존 시가지의 면모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와 같이 총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만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정, 중원구 재개발 및 판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개발 사업단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소속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정규직 공무원은 2,333명입니다. 이에 반해서 비정규직은 300인 이상 고용 상근인력은 396명입니다. 비정규직인 상근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추가로 우리 김기명 의원님께서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 개선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우리 의원님께서 미리 저희들한테 질문 내용을 주시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철식 의원님의 신청사 이전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우선 수정, 중원구의 재개발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의향을 물으신 부분과 한선상 의원님께서 시 청사 이전 후에 예상되는 기존 시가지의 슬럼화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철식 의원님께서 재개발 마무리 이후 신청사 계획 추진과 시 청사 이전 후 한선상 의원님의 기존 시가지의 슬럼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1983년 당시에 인구 40만 명을 기준으로 건립되어 건축물이 노후화 되고 사무공간이 협소함은 물론 위치적으로도 편중이 되어 있어 지역의 중심 기능 수행과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의 광역화와 복잡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청사의 건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재개발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시 현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기존 시가지의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3월 22일 관계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현 시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중에 있으며 수정, 중원구 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설문과 전문기관의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에 대하여 국회의원, 시의원, 대학교수, 각급 직능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관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음은 물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 기존 시가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한선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항공 건물 부지와 예일병원 부지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본 부지와 건물을 우리 시가 매입할 수 있다면 수정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급 공사 시 50% 이상 고용 부분에 대한 장윤영 의원님과 김기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실직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하여 시공중인 1억원 이상 계속 공사 및 신규 공사에 대하여 관급 공사 계약 시 시설공사 계약 특수 조건 제17조에 명시하여 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실직자를 50% 이상 고용토록 권장하여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337개 사업장에 21만 3,160명을 고용하여 성남시 고용 창출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 자료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매월 사업부서 공사감독관이 노인 대장에 의거해서 주소를 확인 후 점검결과를 제출 받아 집계한 숫자이므로 실질적인 고용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많은 성남시 실직자가 고용될 수 있도록 시장 서한문 발송, 현장 소장 간담회, 감사실과 합동 점검 후 다각적인 노력으로 우리 시 거주 실직자들이 많이 고용되어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장의 목소리는 실적과 다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고용대장을 근거로 표본을 추출해서 실제로 고용인력 거주자를 찾아가서 대면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 소관으로 한선상 의원님, 장윤영 의원님, 김기명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선상 의원님의 현충탑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이전에 대하여는 그동안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내용과 감사원의 감사 처분요구내용, 보훈단체의 청원 내용, 현충탑이전건립추진위원회 토의 내용 및 관련 기관 단체와 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연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존치 시에는 현충일 행사 등 참배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 및 각종 편의시설 설치, 현충탑 주변의 공원화사업 등을 위한 현충탑 부지를 확대 조성하는 것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만약 현 위치에서 현충탑 확대 조성안이 결정될 경우에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각종 개발과 관련된 지표조사 결과와 향후 조사결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개발 당시 출토 유물·유적 현황과 수정·중원 개발 당시 지표조사의 상세 과정과 결과물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 문화재청에 확인한 결과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당 590만평 개발 시에는 지표조사의 상세 과정과 결과물 현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표조사 분야는 선사 유적, 고분, 사적지, 불교유적, 전통건축, 도예지, 민속자료 등이었으며 지표조사 결과 얻어진 성과는 지석묘 116기, 적석총 8기, 묘역 6개소, 역원지 1개소, 봉수지 1개소, 사지 2개소, 사당 1동, 정자 1동, 민가 2동, 보호수 2기로 조사되었으나 2차 발굴조사 결과 수내동 한산이씨 묘역과 정자동 전주이씨 태안군파 묘역, 수내동 한산이씨 종가를 지방문화재로 각각 지정하였고, 수내동 한산이씨 묘역 중 2기를 이전 복원하고 발굴조사 시 확인된 지석묘 10기를 중앙공원으로 이전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이씨 서원군파 묘역과 태안공파 묘역 역시 이전 복원하여 현재까지 보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교·도촌 개발과 관련한 지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판교지구의 경우 운중동 유물산포지 외 23개소와 도촌지구에 8개소의 유지에 대해서 구석기, 청동기, 삼국시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별 유물인 토기와 자기, 무문토기 고인돌, 분묘, 석물 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시굴조사하고 있습니다. 출토된 매장 문화재 유물은 문화재보호법 제48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필요할 시에는 임대하는 형식으로 전시할 수 있어서 현재 진행중인 시립박물관 또는 향토사료관 건립 시에 활용토록 하여 우리시의 전통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겠습니다. 참고로 시립박물관은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1만평 규모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아트센터 준공에 따른 시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1981년 개관하고 나서 25년 동안 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성남아트센터가 준공되면 국내외의 유수한 공연 및 전시의 전용 홀로 새롭게 거듭날 것입니다. 이에 반해 구시가지는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유일한 시설이 현재의 시민회관입니다. 따라서 구시가지 시민들의 문화 수요 충족을 위한 공연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앞으로 역할은 아직까지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이용실적은 대극장과 소극장을 포함해서 254회를 이용했고 금년도 6월말 현재도 154회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회관은 집회시설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공연시설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와 관련된 활용도가 아직까지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현 청사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명 의원님께서 결식아동의 급식비 미납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을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전면 실시하고 있어서 급식비 미납이라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 급식에 있어서는 학기 중에 중식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으로 계상, 학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식비 미납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을 지급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현재 교육청에 확인해 본 바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4,369명분의 13억 5,400만원과 추경예산에 1,460명분의 4억 9,9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급식비 미납 문제는 모두 해소되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급식문제 여부 실태를 저희가 전면조사를 해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대책을 건의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동 위락시설을 폐쇄하고 문화의 거리나 먹자골목 또는 상설타운 등을 유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 위락시설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강제적인 폐쇄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위락시설 건축 제한을 1차 2차에 걸쳐 강화를 했습니다. 1차 개정이 2001년 8월 14일,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내로 강화되었고 2차 개정이 2003년 7월 1일 마찬가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로 강화하였습니다. 그 외에 2000년 7월 20일부터는 신규 허가를 제한하였으며 또한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에 지속적인 단속과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현재 허가업소 111개소 중에서 6월 30일 현재 50여개 업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3개 정도 업소가 업소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휴업과 재개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지역의 폐쇄 또는 다른 업종 등으로의 변경은 주민들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최대한 행정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철식 의원님께서 제1공단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공단은 우리시 기존시가지의 중심부에 위치해서 도시미관이나 인근 주거지역의 환경 문제 등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제1공단 대체공업용지 약 3만 평 규모로 분당구 동원동 일원에 계획해서 지난 6월 23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쳤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1공단 지역을 기존시가지의 중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이나 개발방식 등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1공단을 공업용지에서 주거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또 동원동에 대체부지 지정 등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시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주민공람이나 의회의 의견청취 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철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의 명칭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전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되었었습니다만 2003년 7월 1일 도시재개발을 대신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정비사업으로 통칭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 위상 제고를 위한 고유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에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타당성 및 당위성, 또 유사특별법을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제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법 제정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 위락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개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위락시설 밀집지역은 중앙로 대로변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우리 수정·중원구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수립중인 201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과정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주요 문제점이 몇 가지 도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추진의 장기화에 따른 중심지가 슬럼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1970년 이후에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489개 구역이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약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사업기간 동안 영업이 중단된다든지 생계 대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민 동의를 80%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권리자의 경우 세를 놓거나 하는데 세입자들이 임대를 기피하는 사항이 있고 재산상 피해, 세입자의 경우에는 권리금에 대한 보상을 못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개발보다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에 개별법에 의한 개발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개발에 대한 주민 합의 등 여건이 조성된다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원로 확장공사 시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과 보상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공원로 확장사업은 중원구 도촌지구에서부터 수정구 복정동 우남로까지 연결되는 기존시가지의 간선도로망 축을 형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노선 중에 하대원 공단로에서부터 광명로까지는 4차선으로 개설이 되어서 차량이 통행되고 있고요, 현충탑에서 우남로까지는 4차선으로 해서 2007년말까지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광명로에서부터 현충탑까지 약 1.5~1.6㎞ 정도 구간이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2020년을 목표로 한 장기 계획에 의해서 교통량을 감안하면 6~8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분석이 되어서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시점을 보면 성남초등학교에서부터 현충탑 구간까지는 6차선으로 확장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공람공고도 마치고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이 7월중에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7월중에 결정이 되면 8월중에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중에 보상심의위원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연말쯤 감정이 착수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연말에 감정이 된다고 보면 내년 상반기에 가격 결정해서 보상을 시작하지 않겠나 해서 보상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또 광명로에서부터 성남초등학교까지 구간은 8차선으로 확장되는 구간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줘야 그 나머지 절차를 우리시에서 이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충탑에서 성남초등학교 구간보다는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하게 되는데 보상에 관한 법률 70조에 보면 토지보상이 되고 75조에는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금으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지가 상실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법 7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주대책이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존시가지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판교지구나 도촌지구에 이주단지를 확보해서 이주용 아파트를 건립해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도로사업이나 이러한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이주단지 확보할 만한 부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본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주단지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주부지 확보할 대상부지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판교지구나 도촌지구에서 혹이나 확보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있는가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이주정착금 지급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등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공청회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는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설명회를 원하신다면 주민설명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선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진역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 홍경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역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된 민원은 횡단보도를 설치하라, 하지 마라 하는 민원이 아주 팽팽히 맞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이 결단을 내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양 민원이 건설교통국장의 양다리를 꼭 붙들어 매가지고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하게 지금 아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간의 진행사항은 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쭉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횡단보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찬반 양측 주민 모두가 조금씩 양보를 한 가운데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는데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주민간의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주민과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대안이 무엇인지 그 대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하상가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질문 요지를 미리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95년도에 가사용 승인이 되어서 지금 약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리모델링도 하고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포가 장기적으로 20년간 임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시민 편익 공간이라든가 문화예술공간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여유공간을 확보하기에는 임대된 점포주들하고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지하상가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라든가 이러한 편의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질문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며, 필요시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김기명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김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또 우리가 원활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사실 좀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빨리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바로 시행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출석의원수 37인 ○출석의원
홍양일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진섭 김미라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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