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보건국(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는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설명하여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전반을 자세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행정이 발전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종료 후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성남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을 전체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용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창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께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어제부터 하다 보니까요, 총괄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과별로 하면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3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원용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사업 위주로 세부 설명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호성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총 26건으로 공통 분야 20건과 소관 업무 6건에 대하여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공통 분야에 대하여는 환경보건국장께서 설명한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구재평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고병용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재평입니다.
여기 정책과로 되어 있는데, 98페이지요. 이게 공군 8630부대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남한산성 꼭대기에 있는 공군 레이더 부대입니다.
○구재평위원 아, 그쪽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납 성분이 검출됐어요. 지금 WHO 거기서 보니까 연간 세계적으로 한 10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다른 행정처분이라든가 보면 몇 달 내에, 1년이던데 여기는 지금 기간을 2년을 뒀어요. 그러걸래 이게 왜 이러는 거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거며, 그것에 대한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토양환경보전법에 우리 사격장이나 유류저장시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격이나 이런 걸 하면 총알에 있는 그런 부분이 토양 속에 납 성분이 검출이 되는데요. 이게 범위가 조금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일단 정밀조사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거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화명령을 최대 2년까지 둘 수 있는데 부대는 조금,
○구재평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국방,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럼 이게 납 성분이 사격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사격 연습으로 인해서.
○구재평위원 그러면 왜인고 하니 여기 약수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낚시 추도 지금 주석으로 바꾸고 있는 상태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구재평위원 이런 상태인데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진짜 신중하게 좀,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정수과 쪽에 협조 요청을 해서요, 그 지하수나 약수터에 있는 물들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 보고요, 부적합하면 이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런고 하니 물 좋다고 약수터로 물 뜨러 아침마다 다니시는 분들 그 물 또 혹시 납 성분이 들어갈까 염려가 되니까 관리 좀 잘해 갖고 이 결과 나중에 또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감사합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환경이라는 부분은 당장에는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미래에 더욱더 우리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남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그림, 뭔가 확 다가올 수 있도록 이거다라고 지금 다가오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정책을 담당하시면서 우리 성남의 정말 환경정책은 이거다라고 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환경정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크게 나누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고요.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지구적인 문제로 탄소중립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보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시의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이 저희 부서만의 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관련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환경정책의 종합계획서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도 제정이 돼서 기후에너지과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도 제정이 됐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탄소중립센터도 앞으로 구성을 하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 사업을 사실은 이제 발굴을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가 그래도 환경교육도시로, 전국에서 광역 2개, 기초 2개 선정할 때 저희가 수원시하고 같이 기초에서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정된 바가 있으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종각위원 자, 그러면 이 환경정책의 관련 부서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는데 이 환경정책을 위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해당 과와 협의를 하신 횟수는 몇 번 정도 있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 쪽, 산림 쪽에 조금, 아니면 탄천 쪽에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생활하면서 탄소중립이나 기후 위기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데 그렇게 중점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교육하고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계획 수립할 때는 참여를 하셨는데 실천하고 점검할 때의 그 부분이 더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향후 추진 계획들을 별도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따라서 교육이라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성남시에 한 10개 학교에 교육을 하는 그 현황은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과연 정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면 설문을 받습니다. 그 교육의 강사들이나 이런 부분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고요.
저희가 지역의 환경 강사로 활동하실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서 올해부터 강사 양성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 학생들까지 환경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특수학교 2개소에 대해서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기회가 되면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아이들까지 그런 부분을 환경교육을 좀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과에서 중요한 부분만큼 실천을 잘해 주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그거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과와 그리고 현장의 부분을 같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아울러 탄천에 민물고기를 방류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럼 민물고기를 방류를 함에 있어서 그 이후에 효과나 결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나타나는지 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성남시 자연환경 모니터라고 사십 분이 현재 시민분들께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곤충 팀, 동물 팀, 식생 팀 해서요, 저희가 탄천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민물고기 서식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탄천의 특성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서식 조건이 좀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장마 끝나고 나서부터 장마 오기 전까지는 조건이 좀 양호해졌다가요, 이게 아무래도 장마 때는 폭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상이 좀 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모니터링을 해 보고 조금 서식 개체수가 적어지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물고기를 보충해 주는 개념인데, 저희가 민물고기 방류할 때 보령민물고기생태관장이라고 조성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번 때도 와서 민물고기 방류하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도심 하천 중에 그래도 성남시에 있는 탄천이 한 20여 종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안양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안양천 같은 경우는 한 10개체 미만으로 발견이 된다, 그런 걸로 보면 탄천은 그래도 어류들이 서식하는 조건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그렇게 그분께서 판단을 하시고요.
저희도 지금 보면 시민분들께서 탄천을 산책을 하시다 보면 잉어 같은 경우는 크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수천이나 야탑천, 운중천, 분당천이나 탄천 본류도 작은 고기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서식을 하고 있고요. 작은 고기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겨울철새인 백로라든지 여러 가지 철새들이 저희 탄천을 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새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오리류라든지 백로과, 여러 가지 새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박종각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관련돼 있는 부서와 관계있는 단체와 잘 연계해서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 결과에 대한, 탄천의 그 민물고기들이 자라는 모습들이 우리 영상이나 아니면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환경정책이 되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127페이지에요, 맹산 깃대종, 맹산 생태숲 조성계획에,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수해 때문에 시 재정 쪽을 수해 복구나 항구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저희 내년에 원래 토지 매입비를 세우려고 했었는데요. 시 재정계획에 따라서 그게 1년 정도 딜레이되는 쪽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산이 한 100억 이상, 예산이,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1차는 68억 정도입니다. 저희가 매입을 1차, 2차, 장기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제일 처음 매입 대상은 맹산생태학습원이라고 대진빌라 뒤쪽에 아이들 체험 공간 만들어진 데하고요.
거기서 좀 올라가 보시면 경작지가 있습니다. 산속에 전(田)으로 형질이 있어 가지고요. 그 땅 주인분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계셔서 농지로 이용하는 부분에서 농약 사용이라든지 비료 사용 이런 걸로 거기 생태계가 좀 훼손이 되고 있어서 그 부지를 우선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그 1단계 사업에 한 68억 정도 그렇게.
○정연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68억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68억이 예산이 되어 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지금 130페이지에 처음에 이게 조사했던 자료, 저희가 확인했던 자료인데요. 여기에는 1단계 사업으로 79억 9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용역사에서, 생태조사단이라고 용역사에서 했을 때는 공시지가×3배로 그렇게 해서 나왔던 예산이고요. 그래서 1단계 사업비가 79억 9000, 2단계가 210억 이렇게 돼서 총 29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그러니까 2단계가 지금 210억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추가된 상태에서 이 생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맹산2근린공원 전체에 있는 사유지를 전체 매입했을 경우고요.
일단 저희가 1단계로 생각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이들 생태학습장으로 이용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유지인데 그 부분하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시면 한 1만㎡ 정도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은 매입을 하면, 그 부분을 생태복원을 하면 저희 시 깃대종인 파파리반딧불이하고 버들치하고 청딱따구리거든요.
그런데 그쪽 계곡부 옆에 그 농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생태복원을 해 주면 저희 깃대종들이 거기서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다고 보고 우선 매입지는 그쪽입니다.
○정연화위원 거기 주민들이요, 지금 맹산 이거 개발 때문에 그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요. 거기도 마음대로 본인들이 오르내리고 할 수도 없고 차를 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거기가 원래 차를 갖고 올라갈 수,
○정연화위원 아니, 얼마,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대진빌라 쪽까지는,
○정연화위원 빌라, 빌라까지만 거기 갈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저녁에는 반딧불 때문에 거기 맹산에, 반딧불 때문에 지금 마음대로 저녁에는 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니, 저희가 그래서 이 생태숲 조성을 할 때 맹산, 지금 맹산환경생태학습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깃대종 서식지 쪽만 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진빌라 쪽으로 사람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거기 또 민원이 생기니까요.
저희가 맹산환경생태학습원의 주차장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넘어갈 수 있는 데크나 이런 걸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은 맹태환경생태학습원 쪽을 쓰고요. 거기서 아이들이 체험 구역을 산길을 따라서 넘어가서 거기서 체험하는 그런 식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그 생태학습원에 주차를 하지 않고 쉽게 가려고 그쪽으로다 차를 대고 가니까 그런 민원이 많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 그것은 저희가,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여기 환경보건국에서 환경위원회랄지 기금심의위원회가 공석이 상당히 있네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자원순환과에,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님들 당연직들이 여기 공석이 상당히 있네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연화위원 올해 지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 그게 예전 자료일 거고요, 지금 다들 보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연화위원 되어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저는 그동안, 2021년의 감사 결과에 보면, 조치 결과를 한번 보니까 이게 조치 결과를 그냥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석면 관련된 건데, 학교 석면 관련된 거.
지금 여기 위원님들은 거의 다 학교에 연관 지어 있을 겁니다. 저도 분당 쪽의 학교 몇 군데를 순방을 하다 보니 제일 문제가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석면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분당이 90년도 초반에 지은 학교다 보니,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 그대로 지금 노출된, 석면에 노출된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관련돼서 이렇게 지금 조치 결과는 완료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저희가 주문을 좀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청소년과고, 예산 관련된 건 교육청소년과 맞습니다, 대응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거의 대부분이지만 많이 조치된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석면에 관련된 학교들이 몇 개나 초중고가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민간위탁지원 내역’인데요. 먼저 환경정책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이 내용 외에 이 단체들이 중복으로 다른 공적자금이라든지 받아간다는 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보조금 사업은 과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단체에서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요, 이 단체에서 지금 한 세 군데를,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정도에서 중복으로 예산을 받아가고 있는 게 자료가 있어요, 공적자금 이런 부분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받아가지 않도록 다음 2023년도 예산부터는 정확하게 좀 따져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예산이 보통 전년도 연말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지만, 연말에 결정되고 공적자금 같은 것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단체들 심의를 봐 가지고 받아가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정용한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이쪽 단체들이 유사한 사업을 가지고 몇 군데 신청을 하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
○정용한위원 제가 어느 단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꼼꼼히 따져 가지고 앞으로는 심의를 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아,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제가,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 부분을 다른 데서 환경 관련으로 해서 그걸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연간 많이 받은 것은 다섯 군데 이상 유사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확인해 보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8페이지를 보면 지금 보조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총액이 22년도에 얼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22년도 9개 사업에 6800.
○박기범위원 예,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이 성남시 예산 규모나 또 우리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환경정책과 쪽으로 지금 보조금 자체가 1억이 안 넘는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것은 환경과 안전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의 후손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보조, 이런 쪽, 환경 관련해서 보조금이 저는 그냥 예산 낭비 아니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전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전체 환경정책과가 우리 성남시의 환경과 관련한, 가장 기준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환경정책과에서 환경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성남시 환경을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의 부족에 기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1억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걸 보고. 그런 쪽으로 해서 보조금 자체의 전체 총액을 늘려야 되겠다는 그걸 좀 요청드리고요.
또 152페이지를 보면 단체가 우선은 6개 정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6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단체 자체는 많은데 이 보조금 자체가 좀 편중되는 현상도 있지 않나 하는 거고요. 전체 환경단체가 각각 수행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6개는 매년 보조금을 거의 받고 있고…… 아, 4개. 또 한 군데도 못 받는 단체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쪽에는 좀 더 사업을 연구하거나 이런 쪽에 전체 금액을 넓히고 또 보조금 받는 단체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 위탁이 두 군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맹산하고 판교생태학습원인데, 위탁사업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어떻게 위탁, 여기는 금액이 되는데 그걸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지금 저희가 환경생태학습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맹산하고요, 판교환경생태학습원이 있는데, 판교환경생태학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삼평동 거기, 저희 판교하수처리시설 옆에 화랑공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면 위탁을 해서 시설물까지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14명으로 하고, 거기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9억 정도 되고요.
맹산환경생태학습원 경우는 맹산2근린공원에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부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만 위탁이 돼 있어서 거기는 인건비 3명분 해 가지고 지금 한 2억 5000인가 그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 10월이면 그게 위탁 기간이 3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맹산도 전면 위탁을 할 것인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두 군데를 같이 일원화, 그러니까 위탁 방법이나 이런 것을 일원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부탁드리고 요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생태학습원 이런 것이, 저는 아주 이런 쪽은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단지 좀 아쉬운 것은 둘 다 지금 분당 쪽에 있어서 구시가지 쪽도 환경생태학습원을 좀 찾아서 이런 환경 쪽 학습원도 중원구나 수정구 쪽도 하나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것도 검토하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쪽을 좀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토종 민물고기 구입을 해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보령민물생태관?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보령민물고기생태관 아까 말씀드린 거.
○구재평위원 예, 거기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내가 우리 박종각 위원님 말씀 이어서 드리는데, 지금 올해는 아직 안 풀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니, 올해도,
○구재평위원 있어요? 그런데 아직 자료에는 없어.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했는데 그게 저희가 9월 30일까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자료 제출 기간이,
○구재평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자, 이걸 얻다 풀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지천하고 탄천 본류에 지금,
○구재평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구재평위원 지금 거의 철새들이 많이 쪼아 먹고요, 어떻게 보면.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구재평위원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잉어밖에 안 보여요. 진짜 크다, 큼지막하다 그런 잉어만 보이는데, 지금 용역비에다가 누가 관리하라고 이런 단체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태박물관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성남시는 없습니다.
○구재평위원 없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구재평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왜인고 하니 전문가나 뜰채로 떠 가지고 “이게 버들치야, 이게 민물새우야” 그 판단이 되지, 우리 어린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는 자랄 때 뭐 그냥 손바닥에다 자꾸 잡아봐서 알겠는데,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이거 사진이나 찍어서 “이게 버들치야, 메기야” 뭐 이런 식인데.
국장님, 우리도 한번 생태공원, 박물관을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립생태원 박물관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다 달려들어요. 그러면 우리 성남에다 이런 걸 하나 했을 때 경기도만 와서 견학을 오고 입장료 받고 해도 참 대단한 수입일 거고, 우리 또 성남 시민들이라든가 자녀들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박물관이, 이렇게 나는 좀 국장님이 한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환경정책 하는 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구재평위원 저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구재평위원 한번 해 갖고, 1만여 평, 2~3만 평이고 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성남시생태박물관 한번 만듭시다. 정식 제안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적극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맹산 깃대종 생태숲 조성계획’에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105페이지 자료에 보면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생물 서식지 및 보호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성남에 서식지를 찾아보면, 발견 지역에서 보면 수정구 신촌동, 분당구 궁내동 등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맹산에 접해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맹산에서 발견된 것은 없지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맹산 생태숲 조성 관련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좀 해 주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맹산을 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닙니다. 이게 자료에도 보시면 저희가 2016년도에 생물다양성 국제협약에 따라서 저희 성남시도 대한민국의 일원인 지방정부로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어떤 활동을 시 차원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깃대종이 지역의 생태적·지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상징적인 동식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성남시에는 거의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멸종위기생물이 살 조건은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멸종위기종만 저희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 동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 중에서 그래도 시에서 발견되는 빈도가 잦고 그다음에 그 동식물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다른 동식물들도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깃대종을 선정을 할 때 그때 시민들한테 설문도 받았고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는 맹산에 하늘다람쥐도 살고 있는데요, 하늘다람쥐는 멸종위기 2급입니다. 그런데 국립생태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내심 사실은 하늘다람쥐가 선정이 됐으면 했는데 그 당시에 깃대종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은 청딱따구리하고 파파리반딧불이하고 버들치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자문위원께서 청딱따구리가 나무에 둥지를 틀면 그 구멍 크기가 하늘다람쥐가 이용하기에 딱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청딱따구리가 보호되는 데는 하늘다람쥐도 서식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깃대종 서식지가 될 만한 곳에 대한 용역을 했었고요.
용역을 했을 때 후보지로 나왔던 부분이 모두마니도 있었고 하산운동 매립장 부분도 있었고요, 난 단지도 있었고, 저기 송유관공사 있는 쪽에 무슨 오산, 오씨 문중 땅 부분도 있었고, 여기 맹산2근린공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부분은 다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깃대종 서식지를 하기는 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입장에서는 맹산2근린공원이 그런 파파리반딧불이나 그다음에 청딱따구리나 이런 부분이 서식할 수 있다는 공간이 돼 가지고요, 우선 후보지로 맹산2근린공원을 선정을 했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련 절차를 추진했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조금 전에 다른 지역은 대부분 사유지라서 매입에 부담이 가서 맹산 쪽으로 정했다는 유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맹산 있는 쪽에는 우리 시유지라든가 또 국유지가 얼마나, 몇 %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거기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천천히 대답하세요. 우리 매입지의 몇 %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자료 확인)
전체가 54만 9000㎡ 정도 되는데요, 국유지가 25만 9000, 시유지가 2만 4000, 법인 땅이 1만 2000, 개인이 한 25만 3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면 지금 25만 3000㎡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391억인가 390억 정도 되지요, 최종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자료 확인)
○위원장 고병용 예, 비용이 그렇네요. 362억 8700만 원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최종 탁상감정 2022년 5월 10일 날 했던 것은요, 합계 금액은 340억이고요. 거기서 1단계 사업이 74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이, 과장님, 그건 이미 다 아까 말씀하셨고요. 제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이 자료 받은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매입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빼고 약 24만 평 정도 매입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여러 부분에서 재정 부담이나 이런 말씀들이 있고,
○위원장 고병용 아니,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만 대답하셔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고병용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얘기한 것만 답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대략 사유지를 몇 ㎡ 정도 사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
○위원장 고병용 아, 대략 하시면 됩니다. 그거 뭐 뒤의 숫자 누가 틀리다고 또 나무랄 사람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그 경작지 1만 ㎡ 정도하고요, 그 앞의 법인 땅 한 2~3만㎡ 해서 한 4~5㎡ 정도, 1단계 매입은.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면 4~5만㎡ 매입에 362억 8700만 원이 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는 74억,
○위원장 고병용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얘기한 거라니까요. 제출해 주신 자료예요. 그거 자꾸 1단계, 2단계 하지 말고, 최종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자료를 주시면서 최종적인 자료에 지금 362억 87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자꾸 다른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는 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잖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 금액은 전체 사유지 금액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요. 지금 사유지가, 조금 전에 매입하려고 하는 사유지가 지금 몇 ㎡였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제가 1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1단계가 아니고 전체 매입 사유지가 몇 ㎡냐 이겁니다, 국유지와 시유지 빼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26만㎡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26만㎡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고병용 그 자료 저한테 주세요. 그 필지 다 표시해서 저한테 주셔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대부분 서류를 주실 때 이렇게 디테일한 서류를 주시지 않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 사업계획이 나오면 서류가 작으면 5장에서 많게는 50장까지 나옵니다, 사업계획서를 세우면. 앞의 1장 주면 누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시의원님 중에서 초선의원님들은 경험이 좀 작지 않습니까. 대부분 모르지요. 그러면 해만 바꿔서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한단 말입니다. 1차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한 육십 얼마로 했다, 2차는 얼마 했다. 마지막에는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거 최종적으로 그때 해 가면 이거 400억, 500억 듭니다, 비용까지.
그리고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참고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맹산 관련해서 그쪽의 농지로 인해서 그 자연이 훼손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사실은 그거 얼마 훼손 안 됩니다. 그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농사 별로 짓지도 못해요. 아니, 물론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장님 말씀의 전체 부정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 농사도 제대로 안 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우리 성남시 깃대종이라 해 가지고 파파리반딧불이, 청딱따구리, 버들치,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그거 이해는 돼요, 우리 깃대종으로 정했으니까. 그리고 먹이사슬에 의해서 그것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호하고, 하늘다람쥐 보호하고 맹꽁이 서식을 보호하려면 사람들이 오고 가고, 휴식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고함은 지르지 않더라도 말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청딱따구리, 하늘다람쥐가 거기 살겠습니까?
그전에도 제가, 본 위원이 표현했지요? 이거 다리 묶어서, 묶어놓을 겁니까, 나무에?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개발하지 않고 놔두는 게 낫습니다, 정말로 보호를 한다면.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사유지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농사짓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위원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저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그 말씀이 다 100% 틀리다는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 농사 잘 못 진다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지금 농사짓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원장 고병용 아니, 그러니까 제가 100% 틀리다는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해 봐야 별로 안 합니다.
정말로 거기를 보호하고 이런, 소위 말해서 깃대종이 필요해서 보호하려면 가만 놔두는 게 보호하는 겁니다. 가만 놔두는 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필요한, 그 농사짓는 그거 몇 필지만 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린벨트입니다. 가만 놔두는 게 더 보호하는 거예요. 차라리 명분을 다르게 찾으세요.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쉬고, 얘기하고, 휴식하고, 간단한 먹을거리도 좀 먹고 그러는데, 싸 가지고 가서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생태계가 남아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그 옆의 맹산환경생태학습원 쪽에서, 학습원 내에서는 체험 교육이나 이런 게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 맹산환경생태학습원 접근성도 좋고,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요. 과장님, 근본적인 것을 그렇게, 이게 좀 무리하게 접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얘기하고요.
이게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 신중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 사업 목적에 맞는가를 판단하시라는 것입니다. 사업 목적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 목적에 맞는 방향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틀립니까? 그거 정말로 보호하려면 이렇게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단체 회원 수에, 본 위원이 앞전에도 얘기를 좀 드린 바가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고병용 이게 실지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엄청난 허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몇몇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지원 단체만 특별히 어느 몇 개만 하지 마시고 모수를 좀 늘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단체만 편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단체 해라 마라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니, 저희가요,
○위원장 고병용 큰 틀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내년에 환경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보조금 예산 서 있는 부분을 다 오픈을 하고요. 참여, 제로베이스에서 단체들 접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홍보나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책을 잘 입안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조금 전의 말씀에 굉장히 일리가 있고요,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단체에 활동하실 분들 또 시민들도 양성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해서 좀 더 모수가 넓어지고 여러 단체가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까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뒤의 팀장님들 계시니까요, 잘들 검토해서 잘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지원사업이 보면, 전체적으로 국 차원에서 보면 다른 국이나 소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제가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많은 사업을 가져오십시오. 계속, 아마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거 정말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업이라 할지라도, 9000만 원을 주고 우리 시비 예산이 1000만 원만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라 할지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면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역으로 우리가 90%를 분담할지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단 1000만 원이라도, 단 100만 원이라도 시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말입니다.
그런 점을 국 차원에서 신중하게 좀 접근하셔서 하시고, 중앙정부 사업에 적극 지원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요, 경기도 공모사업 1억짜리 선정이 돼서 보도 자료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런 거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질의됐던 부분이니까요, 마저 하겠습니다.
계약관계,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거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 어느 한 분이 얘기 안 하신 분이 없을 정도고 아주 강도 높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차기에 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이 부분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그 계획서에서부터 선정되는 과정까지 일일이 1건당, 건당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특별히 많이 하거나 또 어느 업체가 5개, 6개, 8개 막 이렇게 소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업체만 편중되는, 그 업체가 아니고 그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편중된 이런 걸 살펴볼 것이고.
또 여성기업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계약을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그것을 정말로, 여성기업이 여성기업인가, 모든 기업이 대표가 와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끔씩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대표가 와서 설명하게 하고, 그러면 그거 알게 됩니다. 설명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여성기업인인지 아니면 다른 분의 부인인지, 제3자인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보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걸러낼 수 있는데 못 하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런 것까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수의계약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또 각종 우리 성남시 지원사업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또 드릴 얘기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지원사업 사냥꾼’ 이렇게 표현되고 회자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왜 여기에 휘둘립니까?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도의원, 심지어 시장님, 누구도 선출직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저처럼 1% 부족하게 행동하는 사람 말고는 어렵습니다.
분명하게 공무원분들이 이것을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떠넘긴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중심을 잘 잡아서, 소위 말해서 ‘지원사업 사냥꾼’ 이런 소리는 앞으로 성남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 그런 행정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내용 잘 유념해서 행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정책 관련한 부분은 지금 맹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곳에다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데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맹산이 있으면 그 건너 동네에 탑골공원이라고 그래서 시유지가 엄청나게 큰 넓은 뒷산도 있었는데 민간 사유지가 있는 곳에서 굳이 개발하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하는 이 부분들이 오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
○위원장 고병용 답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그때 용역을 했을 때 후보지로 나왔던 부분이 아까도 제가 들으시기에는 변명같이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사실은, 공원이나 녹지나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땅 주인이 누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도 저희는 잘 모르고요.
다만 깃대종을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물다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 중에서 수원이나 이런 데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데보다는 자연환경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아이들 체험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맹산2근린공원을 그런 걸로 해서 용역에서 결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말씀해 주신 그 공원은 저희가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여러 종합적인 다시 한번 숙의를 해 보고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자연을 살리는 거라고 저도 예전부터 생각해 왔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맹산2근린공원의 개인 토지를 위해서 구입했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최소한도로, 개인 소유지에 최소한도로 매입을 하는 걸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자연이 보전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용역 보고서 맹신주의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용역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서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가지 않느냐라는 부분, 정확하게 철학과 미래를 좀 담을 수 있는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보다 더 깊이가 있고, 지형적으로 또 시유지의 편안한 의사결정도 충분히 있었지 않았느냐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한 번 더 우리 환경과 미래를 위해서 검토 부탁드리고.
다음 또 말씀이 환경단체의 보조금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검토하시겠다는 이야기 부분이 있는데, 첫째, 우리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단체에게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제척사유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검토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2023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우리 성남시에서 500억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환경정책 관련해서 금액이 얼마 올렸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6000~7000만 원 정도.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과장님이 되셔 가지고 그걸 기억을 못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종각위원 그 추후 부분을 제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죄송합니다. 그거 다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종각위원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는 제가 민간인 신분으로서 참여를 해 왔었는데요. 해당 과에서 과장, 팀장님들이 제출해 오면 민간 위원들은 그걸 수정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그대로 다 가게 되는데요.
이 환경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다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2023년은 지금 지방보조금 민간인 심의위원회들이 벌써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 지원을 해 줘야 될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전부 다 타당하다고 동그라미를 쳐서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보조금을 줄 때 신중한 판단과 계획만 철저하게, 풍성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효과분석이나 뭔가 철저한, 따져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과정들도 분명히 필요하다.
또한 여기에서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다시피 특정한 단체들에게 집중됨으로 인해서 정말 소중하게 지원받아야 될 환경단체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환경국에서는 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님 지적 사항 저희도 잘 판단을 해서 단체들이 소외되는 단체들도 없고 또 우리 환경단체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2023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미 다 올라왔고 결국 또 예산 부분에 참여될 수 있는데, 문제는 용역 보고서 맹신주의가 또 존재하듯이 이 계획이 되어졌다고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철저한 계획과 실천, 효과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우리 박종각 위원님이 조금 전에 아주 말씀을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서 바로 사실은 용역 관련해서 전체 자료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초선이다 보니 주지를 않는 것인지 못 주시는 건지, 소위 말해서 초선이니까 깔아뭉갠 건지 몰랐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남시 연구, 시 연구소 관련해서 그때는 못 했으니까 산업진흥원에다가 각 분야의 박사급들로 해서, 아주 좋은 박사급으로 쓰셔도 아주 훌륭하신 분도 2억이면 됩니다. 20명 쓰면 얼마입니까? 40억밖에 안 듭니다. 용역, 특정 국만 해도 그 정도 갑니다.
그래서 그 발언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주라고 그러면 연구용역만 줘야 되는데 무슨 관리 용역에서부터 별거 다 줍니다. 그래 가지고 옛날 전화번호 있지요? 그 정도 줍니다. 그거 어떻게 시의원이 그걸 다 분석을 합니까?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박종각 위원님이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셨는데 용역 맹신주의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 발주자가 원하는 데에 따라서 일정 부분 된다는 거 모르는 위원님들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용역 맹신주의 하시지 않으실 줄로 믿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한 거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맹산 깃대종 생태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느끼는 건 이게 문제 발생 여지가 상당히 좀 크다고 느껴집니다.
첫 번째, 사유지 매입 부분하고 법인 매입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이 비용이 우리가 추정하는 것보다 최종 매입했을 때 비용이 상당히, 그런 과정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성남시가 매입한다면 보면 알 박기 비슷하게 계속 올리는 사람도 발생할 거고, 내 땅이 여기에 좀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발생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특혜 시비나 문제 발생 여지가 되게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아주 크게 든다는 겁니다.
매입 여부와 관련해서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걸 매입했다든지 아니면 매입을 너무 비싸게 했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 시간이 지나면 바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맹산 관련해서 최소한 매입이나 최소한 사유지, 최소한도로 사유지나 법인 매입하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하는 과정에서 너무 비싸게 부른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과감히 매입을, 전체 구역 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매입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비용이나 이런 것이 최소한 나갈 수 있도록 또 나중에 특혜 시비나 문제 발생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그 점을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에서 지속 가능 목표가 17개 있습니다. 빈곤퇴치부터 먹는 물 이용이라든지 탄소배출 줄이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종성위원 우리 4개 분과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4개 분과가 있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다음에 그게 지속가능발전법의 목적에 사회·경제환경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임기가 2년씩 되는데 이번에는 공개 모집을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임기는 아니고요, 정관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이 있는데, 정관에서 위원장이, 저희가 개입을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뽑는 거고.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2년씩, 임기가 2년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정관을 봤더니 2년씩인데, 그러면 우리시는 관여 안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최종성위원 좀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기업인들, 제조업 쪽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면 환경적인 부분에서 제안할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최종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저번 때 위원님들이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기획과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거기서 위원회의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이 업무를 잘 추진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책지원과에다가 제가 제안 좀 하고요.
현재 세계적인 경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최종성위원 그 ESG 경영 우리 조례, 지금 저희 했나요? 못 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부분으로 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조례 부분은 저희가,
○최종성위원 이쪽 과가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니지요. 저희는 환경,
○최종성위원 정책기획과로 가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저희는 환경 쪽이니까.
○최종성위원 그래요. ESG 경영이 뭔지는 아시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최종성위원 과장님하고 연결이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정책기획과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환경 분야 쪽은 아무래도 저희가 과가 그런 부분을 같이,
○최종성위원 지금 내용을 모르세요? 경기도에서는 조례가 통과됐는데 우리도 그때 모 위원이 발의했다가 보류하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 쪽이 아니라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서 내용을 모르신다, 과가?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최종성위원 저는 ESG 경영은 이쪽 거라고 조례를 생각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마 산업지원과나 그런 쪽, 경영 관련이라 재정경제국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재정경제국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내용은, 어쨌든 이 조례에 관련된 것은 또 과장님하고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ESG 경영을 하는 데 환경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해야 되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혹시 ESG 경영에 대해서 향후 생각하시는 게 있는 건지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앞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웃음)
○최종성위원 아, 그쪽 과하고는 전혀 관여,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지금까지는,
○최종성위원 환경인데 왜, 이쪽하고 관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무래도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이나 이런 쪽에 지금 국한된 업무이다 보니까, 아직 기업 쪽은 저희가 재정경제국이 있고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서 하는데 저도 관심 갖고 한번, 저희 쪽하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보완하셔서 그러면 재정경제국하고 ESG 경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향후에는 ESG 경영을 꼭 해야 되니까, 중소기업들은 지금 ESG 경영 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런 걸 좀 조례를 통해서 중소기업들, 우리 성남에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을 좀 해 달라는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 요구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맹산 깃대종 생태숲 조성계획의 범위에 속하는 국유지, 시유지, 개인의 전답 표시, 그러니까 산이면 산, 전이 전, 답이면 답 이렇게 표시해서 전 필지 번지수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환경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창희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종희 자원행정팀장입니다.
백서연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최아론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광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용 자원시설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동혁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입니다.
우리 과장님께는 환경에너지시설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쓰레기소각장 그다음에 환경에너지시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 게 정의돼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기존에 ‘소각장’이라는 구 명칭이 있었고요, ‘환경에너지시설’이 정확히 명칭이 맞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그 관계 때문에, 그러면 다른 공문서나 이런 문서를 작성할 때는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부서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록하는 게 틀려서 한번 그거 용어 통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소각장 얘기하면 우리 동네, 폐기물 하면 저는 분당에 있는 거, 이렇게 별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용어 정리를 한 번 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 상대원과 관련된 환경에너지시설이 정식 명칭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용어를 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에너지시설이 노후화돼서 신축할 계획을, 새로 건립한다고 했는데, 혹시 건립한다고 결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건립을 하는,
○황금석위원 확정.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정확한 시기는 2019년도에, 상반기 3월 달쯤에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새로 짓기로 결정은 한 거지요, 2019년도에?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거 그냥 딱 잘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언제 착공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일단 착공보다는요, 19년 전에는 재정비를 한다 아니면 건립을 한다, 막 혼동이 많이 있다가 2019년부터 3월쯤에, 저희가 일반 업체나 시공사에서 2019년 3월, 정확히 3월 22일 날 소각장 건립을 하겠다는 민간 제안서가 들어와서요. 저희가 2019년 12월 19일 날 기획재정부에,
○황금석위원 그냥 짧게 언제 착공을 하겠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 착공은요, 착공은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상반기라 하면 6월 이전?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게 소각장이 1998년도부터 가동을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그런 성능이나 효율, 요율 이런 게 100으로 보면 지금 우리 현 환경에너지시설의 소각장은 어느 정도 효율을 발휘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글쎄요, 딱 이렇게 정확한 얘기는 없고요. 그래도 계속, 주기적으로 1년에 한 30일에서 45일 정도 계속 정비를 하고 있다고 보면 한 80% 이상은 그래도 계속 충분히 가동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 정도. 하여튼 간 이 우리 환경에너지시설 중에 소각장의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대두된 시기가 보니까 2012년, 2019년 우리 한국환경공단의 기술 진단에서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가 돼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립 계획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행돼 오면서 보니까 사실 주민들도 노후화된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그런 유해 물질보다는 빠르게 또 신축을 통해서 새로운 소각장에서 이런 쓰레기처리를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이제 많이 형성이 돼 있었던 부분이지요. 우리 주민들도 원하고 우리시에서도 보면 노후화돼서, 공단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일체가 다 됐었는데 이렇게 차일피일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또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계속 사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 지금 우리시에다가 이주 계획도 세워달라라는 요구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위원님 말씀, 상대원에 계시면서 지역 의원님으로서 회의도 들어오시고 그랬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 원하는 부분은 일단 소각장을 저희가 시하고 그다음에 주민하고 많은 관계가 좀 좁혀진 상태에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지난 의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에는 꼭 착공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집단 이주는 사실 그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지금 11월 말일 자로 503세대인데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쓸 수 있는 각 분야나 이런 것도 필요한 부서에서 다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여기서 뭐가 된다, 언제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나름대로는 그 시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집단 이주를 해 달라는 부분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인 것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 9월 26일인가 시장님 면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민지원협의체 여섯 분이 오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한 30분간 면담하시면서 그때 거론을 했었는데 시장님도 가타부타, 만약에 거기서 여러 가지 답변은 확실히는 안 했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요, 아마 조금은 진척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2021년 성남통계연보에서 우리 성남시의 하루 총처리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처리량하고 분뇨 처리량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고, 2020년도부터 재활용률이 성남통계연보에 기재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보면 2020년에는 쓰레기 총처리량이 하루에, 일일 7544톤으로 나와 있고, 2021년 연보에는 4260톤으로 처리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재활용률은 2020년도에는 90%였는데, 2021년에는 83%로 많이 이렇게 뚝 떨어졌거든요.
사실 재활용률이 꼭 주민의 의식만 갖고 따질 게 아니라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 이런 게 보면 가정집에 나와 있는 것은 쓰레기 업체, 성남시에서 한 것하고 이렇게 이렇게 재활용 배출 요령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재활용률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가진 시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저희가 가정집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 쓰레기도 있고, 거기에 PT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합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홍보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 가서도, 여기 야탑동 재활용선별장에 가서도 다시 분리를 최대한 하고, 약 54명이 근무하면서 최대한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분리를 못 하고 소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소각장으로 가는데요.
저희가 2020년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한 100억 원이라서 시하고 환경부하고 해서 60대 40으로 해서 저희가 정확히 한 58억 정도 지원을 좀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활용 선별을 좀 더 잘하고 그다음에 소각량을 줄이고 탄소량을 더 낮추는 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하여튼 내년 말까지는 아마 다 정리를 좀 하면 아무래도 소각량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새로 신축할 소각 용량을 줄여서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반영이 된 부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저희가 지금 직매립하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금지가 돼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어떤 거?
○황금석위원 이제 매립이 완전히 금지가 되지 않습니까? 직매립.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그게…… 저희가 매립은 두 군데에서 했었는데요. 1차 조성은 92년도서부터 최종적으로 97년까지 했습니다. 2회차로 나눴는데요, 두 번으로 좀 나눠서 첫째, 1차 조성 때는 92년도부터 93년 5월까지였고요, 2차 때는 96년 4월서부터 97년 5월까지 그렇게 좀 했었습니다.
○황금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보면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은 소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또 매립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소각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2026년부터 해 갖고 2030년까지는 그런 것을 매립할 수 없게끔 한다고 기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 국민들이, 시민들이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거나 아니면 전량 재활용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결국은 소각을 해야 되는 필연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꾸 지역적으로 보면 환경에너지시설, 소각로가 새로 신규로 지을 때 보면 주민 민원이나 반대 사항에 의해서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지어서 이웃까지, 이웃에 있는 쓰레기까지 태운다면, 이것은 가정입니다. 시 수입하고의 관계 이런 것은 한번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일단은 저희가 정확히 자료는 없지만 한 2~3년 전에 한번, 일부 시군에서 소각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협조 차원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일부 소각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위원님, 그 문제는 수익 차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승인, 용인이 있어야만 가능할 걸로 봅니다. 타 지역의 쓰레기를 여기서 소각한다 그러면 또 매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해 주실지 그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 황금석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더더군다나 국장님께서 ‘매연’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이제 저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가장, 국장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 시설이야 뭐 깨끗하게 관리는 되는데,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고병용 제가 참고로 2010년도에 판교하고 3개 구 걸 비교를 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습니다. 우리나라 것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품만 갈아서 끼워서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각장이 자꾸 고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지금 현재 주변 지역에 비해서 매연이 많이, ‘매연’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많고요, 이산화…… 뭡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이산화탄소.
○위원장 고병용 이산화탄소라든가 또 다이옥신 이런 발생률 거의 제로란 말입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잘 관리를 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또 이해를 못 하시는 점이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금석위원 병행해서 사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환경에너지시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어느 지자체에 있는 환경에너지시설보다 관리가 잘되고 있다, 있는 것으로 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또 존경하는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살짝 짚고 넘어가셨고요.
앞으로 저희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쓰레기가 안 생길 수는 없겠지요. 쓰레기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도 활발히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외부 공개나 견학 프로그램 이런 것을 좀 개발을 해서 우리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이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잘해 주셨고요.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자료의 191쪽이요. 음식물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명단, 이게 지금 신고 명단으로 여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구분에서 여기 사업장이 배출량은 어느 정도 이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한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자료 확인)
○정연화위원 몇 톤 이상 배출됐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 몇 톤이 아니라 저희가 음식물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대상은요, 일일 평균 총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이라든지 면적이 200㎡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정한 시설물을 갖고 있는 면적 이상 되는 데서 대상자를 하는 거지 몇 ㎏ 이상, 양으로 체크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저희가 지금 구청하고 시하고는 좀 나눠져 있고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200㎡에서부터 660㎡, 한 300평 정도까지는 해당 구청 청소행정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30평, 660㎡ 정도는 시청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100명에서 1000명 미만까지는 구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이상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렇게 그러면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쓰레기, 음식물 폐기물을 저감화 정책이 있습니까, 혹시?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글쎄…….
○정연화위원 음식물 쓰레기 저감화 정책이 있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저희가 다량 배출 업체는 1년에 점검을, 1년에 1회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양이 많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줄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 양을 봐서 현재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폐업을 한다든지 일정한 기간에 어디를 이주를 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저희가 점검은 수시, 때때로 조금씩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점검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정책을 펴는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글쎄, 다량까지는 아직 저희가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일반 음식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그다음에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위주로 우선으로 많이 하는데요. 기존의 종량제봉투에서 넣는 그런 부분은 RFID라고 해서 양을 체크해서 쓸 수 있게끔 부과를 시킬 수 있는 걸로 지금 많이 전환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다량 배출 업체까지는 저희가 조금 사실적으로 많은 계도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을 양을 줄일 수 있을 걸로 해서 정책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성남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기 설치비 50% 지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뒤의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거면 같이 나오셔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자료 확인)
저희가 음식물 종량기기 운영계획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공동주택은 2021년 6월 조례 개정으로 해서 100세대 이상 설치 의무화를 했고요, 기존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것을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아파트하고 전체적으로 RFID에 대해서 설치 대상자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570여 세대가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는 약 200여 세대만 하는 걸로 지금 하고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은 이렇게 관리를 해 주면서, 이게 음식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명단만 이게 받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연화위원 얼마 전에 여기 이 명단을 보니까 여기 시청이 있더라고요, 시청. 성남시청이 있어서 제가 거기 한 번 방문을 했어요. 일반음식점 몇 군데하고 방문을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을 식당 내부에, 주방에 놓고 그 음식물을 배출하는 게 아니고 바구니다 그것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물을 빼고 난 뒤에 배출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 방법이 지금,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거기 음식물이 시간당 그게 부패하고 그 악취며 세균이 얼마나 많이 나올 텐데 성남시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한번 보셨어요? 알고 계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고는 계신데 거기는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요, 자료를 조금 뽑아봤는데 세계에서 2021년 9월 기준으로 해서요, 발표한, 19년 기준으로 해서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약 1000조 원이고요, 지구를 일곱 바퀴 돌 수 있는 양,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양이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지금 얼마의 양을 버리고 있지요? 성남시.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우리 세계에서 유일하게 덴마크는 음식물 쓰레기의 날이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9월 29일 날. 그래서 유럽의회는 음식물 배출량을 2025년까지 30% 줄이고 2030년까지 50%를 절감하는 그런 목표를 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성남시가 혹시 음식물 쓰레기 날을 정하여서 하루만이라도 음식물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생활화하는 방안을 좀 제안하는데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음식물 생활화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날을 정하여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없는데 우리 성남시가 한번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연화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까지는, 유통기한이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법이 바뀐다는 거 알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것은 위생정책과와 관련된,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생정책과인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런 것에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하면, 소비기한으로 늘리면 지금 식빵의 경우에 유통기한은 3일이었으면 앞으로는 23일로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이 쓰레기가, 음식물 폐기물량이 줄어든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훼손이나 경제적 낭비, 사회적 문제 이게 다 우리 기후 에너지에 속하고 탄소중립 또 ESG, 다 이런 정책에 우리 지금 어마어마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다량 배출 사업장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앞으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와 토론회 등 정책 등을, 아마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안하고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 마무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생정책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좀 보태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량이 전혀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우리 정연화 위원님 말씀을 더 몇 가지를 요약하자면, 그 한 가지 중의 한 가지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의 양도 좀 체크를 하고 또 거기에 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체크를 하자, 이런 의미로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우리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수감자료 요청한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현황’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이게 지금 적립금 남은, 현재 잔액이 23억 정도 있어요. 아닌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최종성위원 181페이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23억 있는데, 이 기금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우리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합니다.
○최종성위원 돈 자체를?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에다 요청해서 돈을 받아가나요, 그분들이?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시, 매달 며칠 사이에 계속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 마을에 행사 있다든지 이러면, 계획서에 원래, 1년의 계획서 있어서 수시로 요청하면 저희가 지출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때그때 그거 보고 주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3년 치 자료 상세 내역을 주셨어요. 여기에 봤더니 다른 것들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이거 지원하는 내용들은 이미 협의가 된 걸로 해서 그렇게 변경 사항 없이 쭉 가나 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조금씩은 변경 있는데,
○최종성위원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1년에 두 번 기금조성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는 보면 결산을 하고 10월 달에서 11월 달에는 내년 쓸 것을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계획만큼은 딱 안 되더라도, 여기에, 아시겠지만 난방비가 한 8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요, 그 이후의 소소한 부분은 조금씩 변경은 돼도 다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한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어쨌든 사용 내역을 보면 2020년도하고 21년도는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인데 이거 행사를 했다는 게 좀 이해가, 한마당 행사 했다고 금액 쓰시고 그다음에 회의비를 받아갔어요. 그렇지요? 월례회의, 운영회의, 대체회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이거 한마당 행사비나 이런 건요,
○최종성위원 행사한 건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사람을 모아놓고 행사하는 것도 있긴 하지마는 이 코로나 기간에는 쌀을 해서, 사람의 축제보다는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쌀을 전달하는 이런 차원이 있고요.
○최종성위원 기억은 하세요, 뭔지? 뭘 했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올해는 전체 모이지 않았고 그래서 쌀을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작년하고 2020년은. 여기 그러면 월 회의비는요, 회의수당은?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월 회의비는 저희가 매달 시의 저 과장하고 그다음에 담당 팀장하고 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거기 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 회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할 수 있었냐고, 코로나 때, 제가 여쭤보는 건. 열두 번을 다 했다고 해 놨잖아요, 여기.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이것은 그 마을에서 행사를 하든 돈을 지출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대표자들만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경로당도 문을 안 열었을 텐데, 코로나 때는. 물론 과장님이 그때 계시진 않았지만, 이게 서류상으로 우리는 보고 행감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코로나 때 경로당도 다 운영 문 닫고 있었는데 여기 비용은 다 나갔잖아요.
이 비용, 이 돈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그거 여쭤볼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이 주민지원기금, 우리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을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방비나 회의나 이런 비용으로 다 지출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세금이지요? 이 비용이, 적립금이.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물론 세금이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소각량에 따라서 주민들을 지원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일정량의, 소각량의 10%의 기금을 조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안에서 회의수당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렇게 지출을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 적립금 남은 것은 나중에 보통골 주민들한테 다 줘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향후?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나중에?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도 관리는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비용이 함부로 나가서도 안 될 것 같고, 코로나 때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개인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향후 팀장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그거 별도로,
○최종성위원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 뭔가 행사를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거 문서적으로 회의를 안 하더라도 서면으로 해도 회의수당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주시면 되고, 내용을 주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기금으로 나가는 돈이지만 이런 내용, 그분들한테 피해가 있어서 주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게 합리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투명하게. 그렇지요? 집행은 돼야 되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한 걸 덧붙여서 좀 말씀할게요.
상대원의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쓰레기소각장 신축은 주민들이 다른 쓰레기소각장 이런 것하고 달리 유일하게 빨리해 달라고 하는 데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원래 계획이나 이런 것은, 또 우리 과장님도 계속 그쪽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서는 21년 12월 20일까지 한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지요, 착공을?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왜 늦어지냐 이런 거예요. 시장님 지시 사항,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시장님이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는 치적 남기려고 늦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9월 26일 날 그 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을 해서요, 그때 가서 저희가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회의를 했는데 많이, 사실 시장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을 왜 빨리빨리 추진을 못 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있는 동안 시장님이 많이 화를 좀 내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꼭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날 얘기 나오고 이런 것은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주 단지나 이런 얘기였잖아요, 주가.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
○박기범위원 대답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박기범위원 예, 맞습니다. 늦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해서 시장님 어느 정도 텀을 둬서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치적 남기려고 계속, 지금 시장, 기존 시장님하고 어떤 차별을 두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어떤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늦어질 이유가 하등에 없는 것은 빨리빨리 진행하고, 아, 주민이 원하고, 성남시도 할 일 하고, 2단지는 이미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었고 어차피 또 새로 해도 그 문제는 이것하고 별개로 착공 문제 아니겠습니까. 빨리빨리 착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대원 쓰레기, 깨끗한, 깨끗하다는 건 이상한 거고요, 신축된 쓰레기소각장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습니다.
타 지역 그리고 예년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환경에너지시설이나 그다음 폐기물 자원시설 관련한 부분이 크게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데 참 저희들은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500톤 소각장 신규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왜 늦어지고 있으며 늦어지고 있는 설명을 좀 잘해 주실 필요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600톤 환경에너지시설에 따른 바닥재와 비산재가 있습니다. 바닥재는 깔리는 거고 비산재는 그 부분들을, 유해 물질을 하는 부분인데, 저는 바닥재에 나오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비산재가 정말 우리 인체에 유해 없도록 잘 처리하고 있는지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으신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일단은 바닥재하고 비산재로 소각을 하면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바닥재는 소각을 하면서 하단 부분에 떨어지는 게 바닥재라고 표현을 보통 하고요. 비산재는 소각하면서 위에 보이지 않는 비산, 그러니까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그런 부분을 비산재로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오염성이 있느냐 없느냐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요. 이건 별도로 계속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데이터로 해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날 가면 교수나 그 데이터 분석하는 데에서 다 체크가 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 안 하셔도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검사하는 파트가 좀 있어서 되고요.
바닥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곡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보통 하루에 한 다섯 차에서 여섯 차 정도 운반을 하고 있고요.
비산재 같은 경우는 일정량, 1년에 한 1887톤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정량에 대해서 운반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 금곡동 매립장에서 매립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비산재 같은 건 별도로, 중금속도 딸려 있다 보니까 별도로 가서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7억 8000 정도로 해서 별도로 비산재는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업체에 안전하게 매립을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한 중간적인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 검사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고 나면 이 물은 수질의 이런 상태고 유해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게시하듯이 지역 주민들이 잘 보는 곳에다가 검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 수치를 보여주신다면 더 신뢰 가는 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 항목은 별도로 한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지역 주민들이 정말 더 안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될 텐데 우리 에너지 관련한 부분, 환경에너지시설 관련 뒤에 있는 분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는 re100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인데, 순환 관련해서 지금 앱을 개발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앱이 되면 가입을 하겠다고 제가 지금 예약을 한 상태인데, 개발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직, 지금 추진 중인 단계가 있어서요. 내년 3월경쯤에나 조금 그 윤곽이나 성과물은 나올 것 같고요, 아직은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제가 듣기로는 12월 중에 나올 거라고는 들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니, 그거……. (자료 확인)
○박종각위원 그 부분은 추후 나중에 다시 말씀을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박종각위원 기존에 우리 자원을 재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성남에 있어서 정말 또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욱더 우리가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종각위원 다음은 마지막 질문, 지난번에 우리가 위탁관리 관련해서, 음식물 폐기물 관련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간 위탁 관련해서 거의 선정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금 재활용 사업장하고 대형폐기물 사업장은 위탁 선정이 됐고요. 음식물폐기물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단 구성 중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러면 올해 중에는 계획대로 된 민간 위탁 부분은 마무리가 다 끝난다는 말씀하신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와 관련해서 중대재해법이나 안전사고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시설들을 운영하고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각별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는 불시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의 교체 시기에 그런 불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정상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탁업체에도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요,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고병용 우리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폐기물업체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평가 조례에 보시면요, 제2장 평가절차가 있습니다. 평가 절차가 있는데, 그동안 폐기물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저희가 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는 저희 공무원하고 민간단체에서 현장 조사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 기관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평가 20점 그다음에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60 해서 총 100점으로 해서, 매년 평가해서 점수에 의해서 순위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순위만 정하는 것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점수로 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순위를 정하면 그 순위에서, 예를 들어서 몇 점의 기준에 의해서 이 업체는 유지를 한다, 예를 들어서 평가가,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 업체는 허가를 반려한다, 이런 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그런 건 없고 저희가 60점 이하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경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금 그런 업체는 없었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지금 최근 5년까지 저희가 자료 제출이나 확인한 바에는 그런 60점 이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자료를 그러면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이 폐기물 관련 업체들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조례하고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한 번 한 적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도 참석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거기서 제일 지금 많이 나왔던 부분이요, 시민기업 관련된 겁니다, 시민 기업 관련된 거. 이것을 굳이 계속 존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그때 국장님도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정용한위원 그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글쎄요, 사회적기업이면서 시민기업까지 저희가 폐기물 대형 업체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 성남시나 시민의 입장으로는 시민기업을 저희가 이렇게 대행을 주는 게 더 오히려 시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기업의 기준에 주식을 대표가 20% 이상을 못 가져가게 하고 또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 성남 시민을 우선으로 채용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저희가 시민 입장이나 시 입장에서는 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정용한위원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시민기업 이런 것에 관련돼 가지고 일단 여기만 먼저 알고, 우리 지역경제과도 돼 있지만, 저는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너무,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규제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용한위원 예, 맞는데, 업주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규제가 좀 심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회적기업은 가더라도 시민기업 관련돼 가지고는 조례 개정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래서 업체 분들의 내용을 들어 보니까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시민들을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잘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보는,
○정용한위원 이것은 시민기업 안에 70% 이상이 지금 성남 시민이 돼야 된다는 규정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시민기업이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시민기업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고용을 한 사람들은 70%지만 이 고용주에 대해서는, 고용주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하고 또한 모집 기간에 있어 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런 걸 많이 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것을,
○정용한위원 또한 그러다 보니까 경영에 있어 가지고도 너무 관여를…… 왜냐면 주식 자체가 그런 식으로 배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글쎄요, 저 개인적인 의견이, 이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폐기물 대형 수거업체는 공익적인 일을 하는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폐기물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이거든요.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런데 의무 사항을 저희가 공무원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형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도 이익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기는 하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과다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정용한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행업체들에 한 평가 관련된 것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주주분들, 말 그대로 고용 회사, 고용주에 대한 입장도 저는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겁니다.
일은 주더라고 정확한 평가를 가지고 허가를, 우리가 허가권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용주들한테도 얘기 들어주고 또한 이 평가가 제대로 안 나온 데는 가감 없이 이제는 바꿔줘야 될 데도 있어요.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30년, 40년 하나를 해 놓으면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생각해요. 하고 싶어도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당연히 못 하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경기도 전체 시별로 업체수를 주신 걸 보면 성남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16개면요.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 나온 게 2011년도에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평가 기준을 더 정확히 적용을 시키고 그다음에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해 주고.
또 제가 말을 이따 이어가겠지만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 위한 조례에도 있어요, 보면. 그거 관련돼서 수익 나오는 것은 또 그 시설에 맞게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우리는 조례가 다 있는데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좀 유지하자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쉽게 말해서 ‘독식’이라고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거의, 허구한 말이지만 평생, 대대로 이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 이런 것은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님 지적 사항 잘 새겨듣고요,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좋은 방안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걸 좀 제가 요청을 하겠고요.
제가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시민기업 관련돼서 더 이상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더 이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고.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수해 때 우리 대형폐기물장하고 음식물폐기물장 방문했잖아요. 상당히 열약한 환경에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하고 있는데 이제 동절기예요. 동절기가 다가왔지 않습니까?
이분들 보면 거의 야외에서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우리 시설 부분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호 차원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거기에 수거 차량이든지 종사자들이 지금 근무를 지금 하는데요.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해 나면서 조금 시설물들이 많이 망가진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망가진 것은 전에, 전 의회 때 위원장님께서 화장실 한 것은 바로 보수가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샤워장인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너무 노후화된 상태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물에 떠 있다가 움직이다 보니까 자리도 안 맞고 수도도 끊어지고 그래서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 거기서 거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제일 필요한 게 땀 흘려서 씻는 거 그다음에 생리적 욕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거기 현장에서 듣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사진을 그때 좀 찍은 게 있어요. 이것은 보여, 지금 자리가 그래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이거 조례를 또 찾다 보니까 성남시 사무에 관련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더라고요, 관리조례. 여기의 8조 2항을 보니까요, 세 가지로 좀 나와 있는데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수익금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너무 지금 현재 야외, 그날 현장 가보니까 야외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일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주변 근로자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화장실도 얘기 나와서 좀 더 보강을 해 달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 의회 때 나왔던 화장실이나 샤워장 이외로 화장실을 좀 더 보강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현장의 근로자들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불편한 사항은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열약한 환경에서 우리가, 시민들도 한번 그런 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도 시설적인 부분에 상당히 좀 낙후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거기 혹시 수해로 이번에 많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보강할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저희가 제일 큰 문제가 전기시설이더라고요. 현장에 노면하고 바로 전기시설이 있다 보니까 전기가 침수가 되니까 전체적인 게 다 마비가 돼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8월 달에 수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견적이나 설계나 이런 것도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본예산에는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식으로 자료를 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그때 그거 예산을 확보해서 전기시설만 별도로 보강을 좀 하고요.
시설물 전체는 이게 탄천 제방도로를 넘어서까지 관리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질복원센터가 같은 그곳에 다시 지하로 파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설개선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제일 급한 것은 전기시설이라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전기시설을 최소 1.5m에서 2m 정도는 지상에서 올리려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전기시설만 아니고 음식물 그것도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래서 차단벽을 설치해 볼까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비가 들이쳤을 때 침수가 안 되도록 차단벽을 설치를 해 볼까, 양수기하고.
○정용한위원 그게 괜찮겠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전체 시설물을,
○정용한위원 그게 형식상의 어떤 보완 아니겠습니까? 그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큰 틀에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든지.
이건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그런 비가 안 오란 법이 없어요, 이제는요,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그날 현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마는, 지대도 낮지마는 모든 시설이 지하화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그나마 외부에서 지금 우리 음식물을 수거해 갔기 때문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처리를 해 주셔서.
○정용한위원 처리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또 만약에 내년 이게 한다면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차량보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대책을 분명히 좀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음식물 절감할 수 있는 거, 지금 한 30년 전서부터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왔잖아요. 옛날에는 짐승들 보약도 줘보고 별짓 다 하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37페이지 보면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학자, 공직자, 환경단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의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음식업 업주들은 1명도 없어요.
그리고 음식물, 음식업 우리 단체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좀 넣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답도 듣고 문의도 하고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재평위원 다음에는 좀 한두 명이라도 넣어주세요. 왜인고 하니 그 사람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 소리가 귀담아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꼭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구재평위원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 있지요, 밑의 부분. 그것 부탁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소각장에서 지난번 예산안 올라왔을 때 전부 다 소각을 못 시키고 금속품 같은 건 예산이 1년에 한 8억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기억나세요? 다 소각을 시키지는, 100% 못 해서 타 지역으로 보낸다는 그런…….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아까 그 비산재 말씀,
○구재평위원 예.
○정용한위원 아니아니, 비산재 말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 시는 전량 저희 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소각은 다 하고 있는데, 못 하는 부분의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는, 예.
○구재평위원 예, 있었어요. 그게 예산이 1년에 한 1억 정도 되걸래, 아니, 8억 기억 안 나세요? 그래 갖고 난 이번에,
○위원장 고병용 그거 혹시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외부로 줬던 거 아닌가 해서.
○구재평위원 아니, 아니에요. 해마다 그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구재평위원 그러걸래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없으면 다음에 답변해도 좋고,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구재평위원 이번에 500톤 증설한다 그러걸래 이번에 아주 그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건지 그걸 묻고 싶었어요. 과장님이 나중에 찾아봐서 한번 배부해 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대형폐기물 사업 처리장 선정하고 재활용 사업 처리장이 선정이 되었다고 얘기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왜 우리 위원회에 안 알려주십니까? 알려주셨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 결과물이요?
○위원장 고병용 아,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죄송합니다. 차질 없도록,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은 12월 22일 날 있는데요, 그때는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들은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항시 와서 얘기를 해 주신단 말입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모시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최소한 경제환경 위원장이 알고 경제환경 위원들이 알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가야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부분은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야탑동 폐기물처리장, 재활용처리장에 AI를 활용한 플라스틱 분류시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지금 환경부에서 선정돼서 AI 기기 로봇 들여놓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게 원래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올 연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자꾸 뒤로 늘려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환경부에서 이번에 9월 달에 회의를 좀 들어갔었는데요. 기존에 추렸던 그런 시들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정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술이 아직 채, 소위 말해서 개발이 되지 않았는데, 상용화되지 않았는데 조금 빨리한 것 아닙니까?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시도에서 빠르게, 발 빠르게 대응한 건 그건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한 것은 어차피 진행이 됐으니까 빨리해서 그 처리 비용이라는 걸 줄이고 또 선별하는 제품도 완벽하게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재활용을 내보냈어도 단가도 더 좋을 것이고 단가를 떠나서 거기서 이용하는 그런 제품들의 품질이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본 위원한테 보고하기를 환경에너지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2021년도 12월 달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첫 삽을 뜨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전 회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또 올 12월 달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만 1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약속한 것에 비해서? 그러다 내년 6월 달 상반기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많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증가되지 마이너스돼,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일단 늦어지는,
○위원장 고병용 비용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님,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환경부나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요, 죄송,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씀 마시고요. 제가 듣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지, 다 일만 하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자꾸 다른 거 저기 얘기하시면 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굳이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걸 안 하신 거라고만 지적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의 금곡동 매립지하고 하산운동 매립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정용한위원 이제 매립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두 군데가?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매립 기간은 지금 현재 1년에 약 3만 톤 정도로 하면 2030년 정도면 1만 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2030년이요? 아, 좀 많이 남았네요. 양쪽 다 그렇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하산운동은 끝나…….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지금 현재 매립하는 데는 금곡동 매립장밖에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금곡동밖에, 하산운동은 마무리하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정용한위원 사용을, 그거 매립 후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매립하고,
○정용한위원 지금 보통골 이배재고개에서는 체육시설만 들어왔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금곡동과, 향후에 사용 혹시 목적은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직 그것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도에서 계속 점검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후에는 수도권 매립지도 다시 종료된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하고 환경부에서 계속 점검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종료 차원으로 얘기하지는 않고요, 앞으로 더 어떤 식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배재고개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체육시설로 돼 있는데 매립 후 사용 부지 용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별도로 부지, 거기 전체, 그 소각장 뒤편 쪽이 전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로 잡혀 있고요. 지금 거기에 다만 소각장 매립한 이후로는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체육시설나 이런 걸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만 좀 해서 하고 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로 변경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이배재고개에 있는 것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유소년 체육.
○정용한위원 유소년 축구장.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축구,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체육시설로 돼 있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정용한위원 하산운동에 관련된 매립지는 아직,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그 하산운동은요, 사실 저희 성남시 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향후에 매립 종료가 마무리되면, 환경부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오케이되면, 그거 남서울CC 땅이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왜 제가 이렇게 여쭤봤냐면요, 이 금곡동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금곡동 문제 때문에. 왜냐면 그전에 금곡동에 주민들 약간 혐오시설이 좀 들어오려 하다 보니 주민들이 반대가 심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과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한번 또 혐오시설 쪽을 얘기가 나오다 보니 주민들 민원 때문에 좀 거부하는 게 있는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확인차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거 좀 중요한 건데 청소업체 관련돼 가지고 16개 업체가 있는데, 이거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소업체에서 수의계약 들어온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청소업체 16개는 각 구에서 매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거 말고요. 그것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다른 업으로?
○정용한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그거,
○정용한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지요.
제가 법적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하청을 준다, 이렇게 했을 때 제재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저희가 지금 현재 생활 쓰레기 수거업체가 16군데인데요. 구청에 서로, 계약 협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도급을 주는 그 자체는,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평가 기준이 있는데 평가를 하고 나서 점수를 그것을 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갔던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그것은 다시 정확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왜냐? 시설 그동안 운영만 해 봤지 이런 계약조건에는 눈여겨보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하여간 그게 여러 가지 서류상이나 현장이나 좀 있는데요,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체크를 분명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re100 사업에서 거점, 쉽게 말해서 시설이 있지요? 우리가, 그런데 민원이에요, 이것은. 민원인데, 지난번에 한 번 성남시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라가 있던 부분인데, 왜 그 승인을 안 받고 re100 시설을 설치했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분당 쪽이요?
○정용한위원 예, 이거 관련돼 가지고 한 번 민원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도로.
○정용한위원 예, 정중 안 하시고. 그만치 주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 관련돼서 허가를 받으셨습니까, 이제?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허가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받으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미리 이제는요, 그런 거 설치를 하시려면, 우리 과장님, 미리 허가를 받으시고 하시는 게 주민들한테 괜히 민원의,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두세 가지 설명해 주시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숙 기후변화정책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기후변화정책팀장 겸임을 맡고 있는 최상진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조남성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최병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기후에너지과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14건, 개별 분야 8건, 총 22건입니다.
기제출한 자료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위원장대리 박종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수감자료 204쪽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자료 확인) 예.
○정연화위원 우리 성남 택시 중에서 지금 전기하고 수소하고 혹시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전기하고 수소,
○정연화위원 전기차, 수소차.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차량이요?
○정연화위원 예, 혹시 경유 차도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경유 차가 저희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택시는 없지. 택시는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택시는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없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택시에 대해서요.
○정연화위원 그럼…….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자료 확인)
지금 전기 택시 보급은 151대 보급해 있고요.
○정연화위원 수소, 휘발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나머지는 다 저희가 지금 휘발유 차량입니다, LPG하고.
○정연화위원 수소차는 지금 없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수소차…… 예, 없습니다, 지금.
○정연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탄소중립에서 택시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전기나 수소 차량으로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 이거 정책 좀 내놓으시면 안 될까요, 성남시에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택시도 마찬가지지만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도 저희가 수소액화충전소를 우리 성남에 전국에서 최초로 한번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도 하고 택시도 마찬가지 확대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또 성남시가 최초로 우리 택시도 전기하고 수소차로, 이거 차량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위원님, 그런데 자동차산업 현장에서 승용차 부분은 수소차는 어렵다고 많이들 해요. 전기로, 승용차는 전기로 많이 생산을 하고 큰 차량, 상용차에 대해서 수소차를, 그게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택시는 아마 전기차로 많이 보급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전기충전소는 많이 보급됐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정연화위원 지금 수소충전소는 몇 군데 있어요, 성남시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지금 저희 갈현동에 한 군데가 있고요, 상용 실증플랜트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지금 한 군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갈현동에 1기를 더 추가를 해서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수소충전소를 지금 액화로, 저희가 버스 충전소를 여기 사송 차고지에다 준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또 한 가지, 237쪽에요, 이거 궁금해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은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저녹스 보일러’라고 해 가지고요, 가정집에 지금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개별난방.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개별난방 보일러 중에.
○정연화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홍보가 안 돼서 저 역시도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거 가정집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보일러 말고요, 저녹스 보일러라고 새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교체할 때는 지원을 저희가 10만 원씩인가 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 보일러 업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관내 보일러 업체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만약에,
○정연화위원 아, 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보일러를 새걸로 교체할 때에는 그 이야기를 또 업체들이 많이 선호를,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정연화위원 월 10만 원이에요, 아니면 바꿀 때, 교체할 때 10만 원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교체를 할 때, 완전 교체를 할 때요.
○정연화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구만, 이렇게 큰 사업……. (웃음)
이거 많이 해 주셔야지 이거 많이 바꿀 거 아니에요, 친환경보일러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우리 태양광 설치 관련돼 가지고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는 지금 여기 118페이지로 나와 있겠지요? 118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요구목록 118번째에 3년간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인데, 저는 지원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많이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설치 후 모니터링과 그 이후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설치 비용을 떠나서 이 설치하는 데 우리가 전기를 킬로라고 그럽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킬로와트(㎾).
○정용한위원 예, 킬로와트라 그러지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민들 만족도, 이런 거 관련돼서 모니터링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료 224쪽에 보면 태양광 설치 후에 모니터링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또 말씀해 주신 게 있어 가지고 폐기 태양광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다 지금 저희가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경,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것은 사후관리 3년간 시스템 등록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효율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혹시 설치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체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런 부분은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폐기된 부분도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혹시 사용을 하다가 폐기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폐기물로 이렇게,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한 80% 이상이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80% 이상이 재활용이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이게 상당히, 산업폐기물 앞으로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 가지고 이것도, 저희들도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게 생산국마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되는데 국내 것은 좀 더 오래 가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상당히 심각성을 이야기한 거니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우리가 지역난방공사라든지 발전 기금이 있지요? 발전 기금이 우리가 지금 네 군데에서 받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연령,
○정용한위원 분당 쪽하고, 위례 쪽하고, 판교하고, 강남에, 수서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수서에서 하는 네 군데가 있는데 제가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인가, 이게?
(자료 확인)
자료 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게 관련된 보조금 사업이 각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큰 사업 위주로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위례에서 받는다고 하면 위례에 맞게, 제가 알기론 5㎞인가요, 반경?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반경 5㎞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례에 만약에 해서 받는다면 위례 차원에서 그 지역에 좀 집중투자를 하든지 그쪽 예산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례도 산적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창곡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편의시설 이런 게 되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좀 집중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조금조금씩 나눠 가지고 여기에 한다는 것은, 하다못해 노인정에 세탁기도 들어가고 이러고 있어요. 이런 것은 차라리 그 과에서 하고 집중적으로 그 가까운 지역 위주로 집중, 어떤 눈에 보일 수 이런 데에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실질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해서 거기의 한 3.7%라든지, 저희가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래서 저희가 1년에 기금 조성하는 게 한 2억, 지금 2022년도 한 2억 40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큰 사업을 이 기금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법령 개정이 되지 않고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용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나눠서 쓰지 말고 아까 2억이라면서요. 2억에 맞게 좀 쓰시라는 거예요, 하는 게 좀 눈에 보일 수 있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러면 이제…….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 지금, 우리 기후에너지과잖아요. 기후에너지과에서 맞게 쓰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자료 있지요? 여기에 보면 거의 노인정, 어디 복지관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런데 위원님, 이제,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아셔야 될 게 남동공단이 이번에 공사가 들어가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현대화사업.
○정용한위원 남동공단이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로 이게, 한꺼번에 공사를 못 하니 나눠서 할 겁니다.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 시에다가 할 돈이 한 1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한꺼번에 시에서 주지 못하니 나눠서 용적, 그거 한 것 따라 나눠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분당동 주민들이 그동안 제일 가깝게 있는데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주차장 민원이 많다면 주차장을 지어주는 걸로 예산을 좀 투입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가까이에 있는 지역 위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경 5㎞라면 성남시에 안 걸치는 데가 없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저희 성남시 모든 지역이 다 해당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너무 가까이 있는 지역을 배제한 것도 좀 문제지만 기후에너지과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좀 하라는 겁니다. 왜 이 예산을, 솔직히 말해서 다른 과에다 왜 줍니까?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그런 것을 사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위원님, 그런데 동이나 동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 지역에 소소하게 뭘 해 주고 싶을 때 이 금액을 좀 또 원하는 데도 있어서 저희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찢어 가지고 지금 작은 걸 나눠서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용한위원 저는, 위례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위례에 정말 산적돼 있는 민원 많아요. 그거 큰 예산도 아니에요. 몇억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밀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다 하시고, 아까 남동발전공단한테는 분당동이나 이런 데 위주로 하시고 조금, 일단 큰 사업 위주로 좀 하시라는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겁니다. 자료 요청한 걸 말씀드릴게요. 240페이지 수감자료 요청했던 부분인데, 저희,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이게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얘기 좀, 제안 좀 몇 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신청 들어오면 다 받아줘야 되는 건가요, 현재 법상으로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 신청 접수는 다 받고요, 저희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심사를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심사를 또 합니다.
○최종성위원 심사, 그러니까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는 거지요? 이거 심의위원들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누굽니까, 혹시, 심의위원들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직접 심의는 않고요,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그쪽으로 자료를,
○최종성위원 넘겨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해 가지고 그쪽에서 보완이라든지,
○최종성위원 아, 우리 여기 자치,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넘긴다고요, 산업자원부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그쪽에서 승인해 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반경 5㎞는 다 신청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신청하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 상황은?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래서 금년에는 1차 신청 때 미달돼 가지고 2차까지 저희가 신청을,
○최종성위원 추가했다는 게 그겁니까, 추가 지원사업?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받아줬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균 한 6억 정도, 6~7억 정도 받는 건가요? 금액은 뭐 정해진 게 없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 이게 지금 발전소주변 기금 그 범위가, 저희가 2020년에는 한 6억 8000 정도가 됐고요, 2022년에는 한 2억 4000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한 2억 4000 정도.
○최종성위원 그거 특별한 기준이 없나 봐요, 금액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 전기 요금 납부하는 것에서,
○최종성위원 그것에 따라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그게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발전소주변의 거리를 차등해서 요금을, 전기 요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주변 차등,
○최종성위원 예, 거리에 따라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거리에 따라서요?
○최종성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것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못 들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경상북도에서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원전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성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 원전 지역.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요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분당동 주민들한테 오는 건 없어요, 하나도. 그걸 안타까워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미팅한 적 있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주민들하고. 오늘 아침에도 또 왔어요. 톡방으로 왔는데, 유해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도움받는 건 없으니까 당연히 불만을 계속 토로하지요. 그거 뭘 해 줄지, 그리고 신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 신사업은 저는 해야 된다고, 마찬가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의 거기 장비라면, 자동차로 비교한다면 포니2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삐그덕삐그덕. 그러니까 유해 물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한 1조 정도 사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2% 정도, 한 200억 정도, 저희 의원실에 와서 보고했습니다. 와서 한 200억 정도를 저희 시로 줄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주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뭔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어야 되는 상황도 나중에 올 건데, 지금 현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분당동 주민들한테 혜택이 없으니까 그 신사업은 당연히 반대를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신사업을. 맞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켜진 게 없고 여태까지 혜택이 없는데 이분들이 찬성할 이유는 없지요. 아마 분당구청에 가서, 이거 시에서 혹시 승인해 주나요, 신사업은, 하게 된다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요. 저희,
○최종성위원 구청에서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요, 산업자원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산업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종성위원 아니, 우리시가 승인해 주는 부서가, 건축과에서 해 주나요? 분당구청에서 해 주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건축행위는 건축과에서 하고.
○최종성위원 전에 그 업무시설 지을 때는 분당구청에서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가서 데모하셨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아마 이 정도 규모는 시 건축과에서 할 거라고 보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시에서, 예.
○최종성위원 한 1조 정도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과장님한테 오늘 행감일이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분당동 그 근처에 있는 분들, 피해 보는 분들에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셔야 돼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정말, 분당동 아까 봤는데 몇 군데 없어요, 받은 것도 없고. 엄한 데, 뭐 태평동에 있는 분들이 받고, 막. 아, 전 속상합니다, 솔직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여기에 없는 것은 관할 동이나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안 오기 때문에 못 해 드리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분당동행정복지센터하고 얘기 좀 하셔서 그분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분들의 숙원사업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데 예산을 쓰는 게 저도 맞다, 정용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게, 거기에 집중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 솔직히 피해 보지도 않는 데서 신청 들어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데,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주민들 만나주신다고 했으니까 국장님 한 번 더 만나주시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향후에 지원하는 사업하고 피해 사항들을 좀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피해가 덜 갈 수 있는지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하셨어요? 먼저 하셨어요?
○박종각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박기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똑같은 내용이라 당부 차원에서 얘기할게요.
위례열병합에서 나오는 지금 지원금이 1년에 5000만 원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니아니요, 위례는, 강남은 200이고요, 위례는 5600만 원.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5000 정도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박기범위원 제가 의원이 돼서 남는 돈으로 어떻게 위례에 좀 쓸 것, 특히 나무 심고, 공원, 창곡천에 나무 심는 이런 데 제가 관심이 많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솔직히 이 기금을, 지원금을 내가 어떻게 쓰였나 관심을 가지고 좀 봤어요.
그랬더니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 돈이 위례에 쓰인 것이 거의인 것 같고,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 쓰였더라고요. 2021년만 해도 위례열병합이 태평4동종합복지센터 대강당 음향 장비 스피커 설치로 500만 원 들어가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돈은, 그쪽 음향 장비하고 관련되거나 이런 건 다른 쪽의 예산으로 가서 지원해야 되고, 위례열병합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건 위례동을 위해 쓰고, 특히 우리 이쪽에 왔으니까 기후변화나 아니면 자원,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사업 쪽으로 주로 쓰이는 것이 피해 지역을 위해서 피해 주민한테 이득이 가는, 또 관련 쪽으로 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지역에서 이것에 대한 불만이나 이것에 대한 요구가,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걸 좀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 관련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계획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기차를, 2025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계획은 우리 성남시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2025년까지는 친환경 자동차는 2만 대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1만 기 정도 이렇게.
현재는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가 한 6000대 정도 지금 보급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충전시설은 현재는 한 3035대까지 그렇게 돼 있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129대 정도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2022년까지 우리 충전소 설치 관련해서 보상금이나 기준 부분들이 2023년 이후 2025년까지 어떤 변화를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의무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1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는 다 갖춰야 됩니다, 5% 정도까지는.
그다음에 저희가 충전시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화재라든지 일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법령으로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희도 중앙정부라든지 이쪽에다도 그런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화재 부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충전소 기기 종류가, 지금 보급되고 있는 종류가 몇 가지로 파악되고 있으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 성남시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가짓수가 한 열 가지 이상 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업체가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박종각위원 종류별로 급속충전과 완속충전에 따른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거 파악하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성남 같은 경우는 35개 업체에서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급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가 같은 경우는 한 324원이지만 완속 같은 경우는 ㎾당 한 200원 정도 해서, 그런데 충전 시간 때문에 완속으로는 저희 시민분들께서 꺼려하시고 급속은 30분에서 1시간 내외기 때문에 더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급속과 완속이 있다라는 이 개념을 조금 먼저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면 당장 우리 성남시에 충전 의무 설치 시설은 몇 개이며, 지금 프로테이지 내에 긴급하게 의무 설치해야 되는 비율, 그 개수는 얼마로 파악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법 시행 이후에 실질적으로 의무 설치 시설 같은 경우는 한 938개에다가 충전 설치 수는 한 8만 4000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치 수가, 저희가.
○박종각위원 자,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를 예상을 하고 있는 우리 충전소 설치 예정된 부분에 있어서 특성이 급속과 완속이 있고 다소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전기차나 충전소 관련한 화재 부분들도 우려되고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기계의 특성과 선택을 그냥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꼼꼼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하는데 그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각 회사별로 조사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시설이, 지금 충전시설이 그래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설에 화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이게 시에서 이것을 정리를 한다면 또 소비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설치하는 업체에서 어떤 특정 업체를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충전시설에 대해서 지금 소방법이라든지 기타 전기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환경부의 인증된 제품들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장단점을 특정 업체를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박종각위원 예, 충분히 특정 업체를 비호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시면 그건 안 되는 부분 이해되는데요.
당장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되고 우리 관내는 어떤 것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부분이, 저희 아파트 단지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보를 제공해 주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충분한 정보 제공.
○박종각위원 우리가 35개의 업체라면 35개의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어떤 단지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정도는, 그런 공개적인 정보 정도는 줌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제품, 안전한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말씀하시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생략을 하고요.
올해 전기차 목표가, 목표의 몇 %나 현재까지 달성이 되었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올해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3300대 정도 저희가 생각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 승용차 말씀…… 지금 현재 저희가 9월 기준으로는 2125대 정도 보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올 12월 달까지 한 90% 달성하시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하여튼 목표하신 대로 다 이루시기를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고병용 그다음에 두 번째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차종의 지원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차종 같은 경우는 일반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기 승용차 한 11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급 승용차라든지 보면, 여기 지금 226쪽에 차종마다 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지원한 내역을 보시면, (자료 확인) 229쪽 보시면 실질적으로 제가 니로라든지 이런 기아에서 나오는 거 한 1100만 원, 현대에서도 일반 승용차는 1100만 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나머지 고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한 550만 원 정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고가 차량이라 하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제네시스 G60, 70 막 이렇게, 그런 거.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실지로 고가 차량까지 우리가 지원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 예.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세 번째에 가서 성남하이테크벨리에 레미콘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의 진행 상태가, 개략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개략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지금 저희가 산업지원과가 주관이 돼 가지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협력 부서로 추진하고 있는데, 엊그제 저희가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산업진원과에서. 그리고 조만간 12월 그 TF 회의를 한 번 하고요. 그래서 이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마 산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 좀 나누신 부분도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큰 틀에서 성남시 전체를 조망한다는 측면으로다가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주 능력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이 관찰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이 제가 평소에 늘 말씀드리지만 추진력도 있으시고 또 실력도 있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해서 충분히 관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반복되는 걸 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좀 꺾이고 그러겠네요.
급속으로 차량 충전했을 때 보통 500㎞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500㎞ 충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차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것으로 얘기하시면,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위원장 고병용 그거 파악된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잠깐만요.
(자료 확인)
○위원장 고병용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뒤에 팀장님들 계시면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아주 정확한 수치를 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2만 5000원 정도.
○위원장 고병용 500㎞ 달리는 데 충전을 급속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전기차 타시는 양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급속으로 이게 전기료가 올라간다, 그 비용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타지를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충전용 전기 요금 단가를,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니까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정부에서 높인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요, 많이들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 것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한 달 타도 5만 원 미만이면 다 해결된다, 지방 갔다 오고 막 그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 500㎞밖에 못 타는, 쉽게 얘기해서 한 1000㎞밖에 못 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5만 원이라면? 아까 2만 5000원 계산하고, 대략.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자체가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또 얘기를 할 부분이다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정연화위원 저, 잠깐 하나만.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 244쪽에요. ‘성남시 태양광 설치 지원 현황’에서 모니터링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설치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 만족하고 있는가요? 제가 얼마 전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지금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 같은 경우는 한 16개월 정도면 투자 대비 회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치한 시민들께서는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태양광 이것에 관심 있어서 야탑2동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위에다, 옥상에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기 요금이 3000원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전기 요금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거 설치하고 나서요?
○정연화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3000원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면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그 옥상에 제가 보기로는 한 20평, 15평 정도 이렇게 태양광이던데 그 정도면 설치비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비용이요?
○정연화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알기로는 한 3㎾ 정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530만 원 정도 그렇게, 전체.
○정연화위원 아, 본인 부담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아니요, 전체 사용 비용이요. 자부담은 20%니까 103만 원 정도.
○정연화위원 그분은 600만 원을 자부담을 했다는데 그럼 몇 평 정도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러면 용량이 더 큰,
○정연화위원 용량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큰 용량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큰 용량으로 한 거지요, 한 10배 정도 이렇게.
○정연화위원 그럼 30㎞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렇지요. 그 정도 되겠지요.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저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226페이지, 227페이지.
이 보조금 지급을 어떤 차종으로 하고 어떻게 할까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조례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성남시 규칙으로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 환경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환경부?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친환경 보급 지침에 의해서.
○박기범위원 아, 환경부 지침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 차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안 한다고 법률, 지금 시끄럽잖아요, 전기차에 대해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상호주의로 하면 우리도 미국산 테슬라나 이런 거, 지금 모델3 RWD 테슬라는 거의 10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과가 우리 이쪽 담당 지침이라면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거나 건의를 해서 상호주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버스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는 전기버스는 21년도 보니까 국내는 1대도 없네요? 우리나라는 버스는 안 만드나?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요, 전기버스 있습니다, 저희도.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 그런데 제조, 제작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 제작사요? 제작사는,
○박기범위원 아니, 227페이지 전기버스가 국내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21년도 거 보면 지금 다 국외인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박기범위원 우리나라는 버스 안 만들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도 현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기범위원 하고 있는데 왜 전기버스 다 외국 것밖에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가격 차이가, 저희가 국내하고 또 중국산하고 차이가 한 1억 정도 납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아마 외국 버스가 이렇게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차 1대에 거의 뭐 1억 2800 그 정도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박기범위원 우리나라 버스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그 보조금을 지급해야 그 가격 차이를 메꾸거나 아니면 기술개발이 되지, 지금 당장 싸다고 외국산만 찾다가 우리나라 버스는 1대도 안 굴러다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건의를 하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행감은 좀 부족하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했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과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기후에너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남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외에 미미한 자구 수정 등은 위원회에 위임을 요청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차 본회의 보고 참조)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 감사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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