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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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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기획실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총무국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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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기획실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2. 총무국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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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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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획실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2. 총무국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용준  올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양일간은 95년도를 결산하며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에 대한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총괄예산 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활동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인사)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실장 임채국  자세한 예산안 설명은 각 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저희가 요구 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기획담당관 이경식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3회 추경 총 예산액이 78억 6,936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상 간략하게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김미희 위원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요, 고문변호사 조례가 통과된 것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월급 등 수당을 산정할 때 조례가 통과된 시점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우리가 임명한 그 때부터입니다. 조례 통과하고 나서 임명을 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12월까지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현재 2개월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월분 정도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만원×2명 해 놓은 것은 이 계상에서 15일 정도가 월 더 되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고요, 뒤에 2월은, 2명에 2개월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두 분의 고문변호사는 어떤 분으로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저희 지역에서 지청장하고 지검장 하시던 분을 영입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문화공보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추가경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액은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8페이지 저희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설명을 마치고 151페이지 시민회관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무대 트러스 안전진단 수수료 이것은 1,078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  왜 이것을 삭감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것은 안전협회에 저희가 진단을 의뢰해서 그렇게 통보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성남 종합문화회관을 행정타운 짓는 그곳에 지으실 것이잖아요. 그것은 언제쯤으로 추측을 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언제쯤이라고는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는데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행정타운 부지로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면, 부지가 확정되면 동시에 문화예술회관도 거기다 지을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는데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한 2년 정도는 봐야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빨라야 2년이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래서 지금 저희는 황송공원에 지으려고 했던 기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이 되면 곧 설계에 들어갑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시민회관 좀 시설이 많이 빈약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기했더니 종합문화회관이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거나 보수를 한다거나 그런 데 대해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성남이 나중에 광역시가 되어서 행정타운 안에 종합문화회관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미 있는 시민회관도 충분히 구시가지 쪽의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시민회관을 2년간은 더 써야 하기 때문에 아까 이런 수수료를 깎은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깎았겠지만 시민회관 내부에,
○기획실장 임채국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시설이 오래돼서 100V 전원이 되어 있는데 보통 200V를 다 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승압공사 하는 것도 세웠고요, 음향시설도 보강하는 것으로 예산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음향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시설을 할 경우에 전문기사도 필요없잖아요. 그런데 대한 기능직 기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임채국  기능직 인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설이 노후가 되었을 뿐입니다.
○김미희위원  앞으로 2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보강하고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수공사 내지는 보강공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괄예산 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배기호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연일 바쁜 의사일정을 다루시는 김용준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우리 총무국의 9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보다 7,024만 9,000원이 감소한 225억 1,322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고사항)
○총무국장 배기호  그러면 이어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서에 의거해서 담당과장이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총무과장 황민섭입니다.
  55페이지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입니다.
  저희 금년도의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시책 중 도정시책의 4개 분야에서 2개 분야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노점상적치물관리 최우수, 맑은 물 가꾸기 최우수, 그 다음에 국토청결 우수, 간판정리 장려해서 5,400만원의 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먼저 6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최명근위원  63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이라고 500만원씩 2개소가 있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것은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에 수련관이나 또는 야영장 같은 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을 도비로 50%, 시비 5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이것이 집행한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지시는 가 있고 돈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질문 더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다음은 종합운동장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강예현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소관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용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9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정기회 성남시의회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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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기획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총무과장  황민섭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