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5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6.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8.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6.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8.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3개 구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극수 먼저 성남시의료원 한호성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남시의료원 의료원장 한호성입니다.
먼저 지난번 취임식 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자리가 많이 빛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 그다음에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부단히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필 행정부원장이십니다.
박영수 기조실장이십니다.
송현숙 간호부장님이십니다.
김균수 관리부장님이십니다.
(인사)
오늘 다른 간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진료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의 기본 현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을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509병상 규모 지하 4층, 지상 10층으로 건립되어 있고 2024년 8월 기준으로 299병상의 허가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 진료과는 내과에 8개 분과를 포함해서 23개의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한의과를 제외한 진료과에서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조직·인력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2024년 8월 기준 의장 및 감사를 포함해서 8명의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229명의 정원 중 의사직 53명, 간호직 307명을 포함해서 7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연혁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7월 개원 이후에 12월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받아서 감염병 대응 및 코로나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가 코로나에 걸리셨거나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많은 성남시민들을 잘 치료해서 집으로 또 직장으로, 사회로 건강하게 돌려보낸 그런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에 2021년 12월 고압산소치료실을 개소했고, 2022년 3월에는 행동발달증진센터,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아마도 전국에서 가장 좋은 그런 공공의료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그런 재정은 국가에서 지원, 재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받았고 올해 3월부터 전공의 수련병원을 지정받았습니다. 최근에 의료 문제 때문에 아직 수련받는 전공의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덕분에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 총규모는 1021억 6638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액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해서 27억 590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의 총괄 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역은 우리 행정부원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원장님 총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원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성남시립의료원에 대해서. 부임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우리 의료원의 전체적인 각 부서별로다가 돌아가는 이런 상황은 아직 아마 충분히 숙지되지 않은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지를 해 주시고.
그래도 이제 우리 시립의료원의 원장님으로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총괄 설명을 해 주셨고 총괄 설명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총괄 질의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민영미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부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한방과가 있어 갖고서 폐원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민영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알기에는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한방치료를 계속 잘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신 이유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사실은 시민들을 위한 봉사인데 진료 수입이 많지 않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나가신 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앞으로 고령사회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한방과를 더 선호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시민뿐만 아니라 물리치료를 거기서 받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서운한 말씀을 연세 드신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한의과가 다시 뭐라고 할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재채용.
○민영미위원 예,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들어보고 싶어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8월에 퇴사했고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민들, 특히 또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취임식은 못 갔는데 그때 저희 이수진 국회의원이랑 한번 방문은 했었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식사.
○김윤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었고,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성남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성남시의료원에 근무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제가 2003년부터 근무해 왔기 때문에 한 21년 여기 있어 알고 성남시의료원이 설립되고 또 쭉 과정을 보아 왔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사실은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그런 의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코로나, 개원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 집중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남시민들이 코로나,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도 많고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사실은 성남시의료원이 이제는 의료기관으로서 또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모색을 하고 있고.
제가 쭉 돌아보니 시설, 우리나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한번 시간 되시면 와서 제 방에서 차 한잔 하십시오. 최고의 시설이고 또 정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와서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최고의 시설. 또 와 보니 최고의 인력이 있더라고요. 최고의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신뢰를, 우리의 훌륭한 시설 또 훌륭한 인력을 잘 알려드리는 일을 제가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우리 성남시의료원의 그런 우수한 그런 시설과 의료 인력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로서 아직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적이 없지만 말씀드리면 아직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로서 성남시의료원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김윤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훌륭한 의사들을 알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협력 관계를 잘해서 잘 알리고 그래서 성남시민들이 우리 훌륭한 의료진을 믿고 신뢰하고 또 찾아와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 또 공공의료에, 성남시의료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인 공공의료를 잘하는 공공의료기관의 모범이 되는 그런 기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참 든든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의료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일단은 신뢰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성남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할 때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둘째로 지금 여러 곳에서 성남시의료원 적자 관련해서도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익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지도부, 뭐라고 할까요, 지도부?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집행부, 예.
○김윤환위원 집행부, 거기에서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 가지고 수익 사업도 좀 많이 내서 성남시의료원 적자 문제가 더 이상 이렇게 거론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코로나가 끝나고 국립중앙의료원인가요? 거기에서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화가 되려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최적의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의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한호성 의료원장님, 서울대에서도 또 세계적으로 간 절제 수술로 권위자이신데 성남시의료원에 오신 것을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응원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윤종필 부원장님 앉으셔요. 자리 있는데 뒤에 앉지 마시고 앉으셔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아직 세부 안 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래요? 우리 윤종필 부원장님 제가 칭찬 한번 드리려고요.
윤종필 부원장님은 보건복지 위원이셨을 때 우리 그 단체, 한국외식업중앙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 조례를 만들어 주신 큰 역할을 하신 우리 위원님이셨는데 이런 공식 석상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료원 부원장님으로 오신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저도 지난번에 같이 순회하면서 최고의 의료 기구와 시설이 갖춰진 것을 저도 실감했습니다. 우리 한호성 원장님이 오셔서 마음도 뿌듯하고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 성남시의료원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시는 그 포부랄지 그거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연화 위원님.
지금 제 생각은 세 가지, 취임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또 오늘 말씀드리면 저는 성남시민들한테 최고의 의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사실 분당서울대병원이 옆에 있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을 제가 2003년에 외과 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분당서울대병원이 성남시민 혹은 또 우리 분당서울대병원의 직원한테 신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성남시민과 분당서울대병원 직원의 그런 신뢰를 받는 데 한 1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외과 과장으로서 분당서울대병원이 변해 가는 과정을 잘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시의료원도 좋은 병원이 될 수 있게,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서 해서 최고의 수준을 성남시민들께 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물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성남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돼서 성남시민들의 자랑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당서울대병원의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진료받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진료받는 것도 아니고, 수술받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수술받지 못하고, 입원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당서울대병원은 성남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전국 병원이고 세계적인 병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치료받고 수술받고 싶어 하지만 이게 우리 성남시민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빨리해 준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남시에서 분당서울대병원과 똑같은 그런 의료 수준을 협력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성남시의료원의 직원들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출근할 때 ‘아, 진짜 내가 여기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 성남시의료원.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즐거우면 그 즐거움은 바로 환자들한테 전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환자한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성남시 보건의료기관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정연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영경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시설 쪽으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대병원도 출근하시고 저희 의료원도 출근하시면 차이점은 뭔지 느껴지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서울대병원은 이제 21년 됐습니다. 21년 좀 넘었습니다, 21년 6개월. 성남시의료원은 지금 지어진 지 4년, 오픈한 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사실 서울의대 교수기 때문에 분당서울대병원을 너무 깎아내리기 좀 미안하기는 한데 여기는, 분당서울대병원은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도 그렇게 뭐 성남시의료원만큼 시설이 좋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관해서는, 제가 분당서울대병원과 비교하기 좀 그렇고 그냥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시설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시설은 그런 거 말고 부대시설도 같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자분들이 병원에 딱 방문했을 때 처음 만나는 것은 로비예요. 그런데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방문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아프셔서 방문하시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명 부분도 그렇고요. 1층에 원래, 이번에 저도 제생병원도 가 보고 서울대병원 가면 요즘에는 커피, 티도 많이 마시고 매점도 있고 김밥집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성남시의료원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도 저희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점 관련도 이번에 협약 사항에 해 가지고 좀 1층도 복작복작해서 병원이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나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점이 라운딩할 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이영경 위원님 좋은 아주 정확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설이 되게 좋고, 이영경 위원님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멋진 예술 작품도 보셨을 것입니다, 채광도 잘되고. 그런 곳에 커피 마실 수 있고 빵도 먹을 수 있고 사람도 막 북적거리고 이런 병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아까 우리 김윤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 아는데 국립의료원이 이제 코로나에서 회복해서 정상으로 가는 데 5년, 6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좀 더 짧게 5년, 6년이 아니라 4년, 5년으로. (웃음) 그건 농담입니다. 한 2, 3년으로 해서 밝고 따뜻한 병원 로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정원도 좋다고 놀러오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꼭 아파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인근 주변의 어르신들도 이렇게 쉬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희 요즘에 전기차 이슈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성남시의료원의 전기차 충전기가 다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건의드렸는데 조치가 됐는지,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차가 더 위험할 거 아니에요, 전기 만약에 화재가 나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보완됐는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전기차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관리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관리부장 김균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하 주차장에 전기 충전하는 곳이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두 군데가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려고 거기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을 강구하고자 지금 현재 안건으로 저희들이 태워져 있고요. 임시적으로 그 전기차에 대한 포장을 씌워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거 말씀드린 지 꽤 됐는데 아직도 강구 중이시고 진행은 안 된 거예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볼 수 있고요, 금년 안에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전국적으로 이슈가 있는 만큼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반갑습니다.
○서희경위원 지난 9월 13일에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윤종필 부원장님도 오셨으니까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좀 전에 원장님 설명하실 때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에 대한 설명을 하셔서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전국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저는 전공이 거기가 아니라서, 전공이 발달장애를 몰라서 저는 그냥 제가 느낀 인상이었고 임프레션(impression)이었는데 한번, (뒤를 보며) 그거 아시는 분 있어요?
(「11개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11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서희경위원 전국에 11개?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서희경위원 그거 누가 답변해 주실 분 계세요? 총괄 질의인데.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같이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예,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백호원입니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전국에 열한 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와 그리고 의료원 중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지금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2년도 지정을 받아서 올해까지 1차 연도 진행이 되었고 올해 4월 달에 재승인을 받아서 27년까지 3년 동안 더 연장이 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이거는 일종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어떤 사회 기여 부분이라 수익은 발생하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수익이?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수익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상담료 그리고 치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많은 비용들이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환자들이 조금 더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발달장애인 성남시민 전체인데 어저께 영유아 발달장애에 대한 조례는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성인들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복지센터나 이런 데 가 보면 발달장애인 어른인데 아직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접수해서 같이 치료를 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이런 그게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20여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평균 한 7명의 환자들에 대해서 상담 및 치료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환자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진료 형태의 진료가 아니다 보니까 그 환자들에 대한 치료 기간도 길기 때문에 대기도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저희가 타 기관, 복지관 등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환자들의 군을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 부서들이랑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그러면 일평균 보통 어느 몇 명 정도 우리가 상담받고 있어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7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하루에?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하고 그다음에 치료사하고 이렇게 해서 몇 명이에요, 총인원이?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총, 센터장 1명이 있고요, 그리고 치료사가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 간호사가 1명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좀 더 확장하고 인력도 해서 공공의료병원답게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하셔서 그걸 좀 향후 추진 상황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9월 11일에 심포지엄 있었죠?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회의랑 겹쳐서 못 갔는데 그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서희경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서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동발달장애 어린이들이 커 가지고 행동발달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신경 쓰라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성남시의료원이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장애인 치과 치료를 백광우 선생님이 계속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강검진센터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건강검진이 여러 가지 규격에 맞게 해야 돼서 그걸 잘 통과해서 지금 장애인 건강검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거를 늘 염두에 두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취임하신 지 한 달 거의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취임하고 난 뒤에 좋은 기운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 의료진 또 간호사들에 대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언론사에서 나온 걸, 혹시 보셨어요, 분당신문에 나온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해련위원 제목이 뭐냐 하면 ‘무조건 성남시의료원으로 향했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공공의료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김지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추석 연휴 기간에 패혈증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응급실 뺑뺑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공공의료원으로 가야겠다 하고 성남의료원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문보도에 뭘 적어 놨냐 하면 ‘우리 성남의료원에 있는 간호사들 정말 대단하다. 너무 고생들이 많고 이 간호사들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 공공의료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좀 더 아쉬운 마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를 위해서 좀 더 힘을 썼다면 더 나은,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성남시의료원이 되지 않았을까. 공공위탁이나 아니면 범죄자 시설이나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하는 데 더 힘을 냈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성남시의료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좀 전에 이런저런 포부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공공의료원의 역할,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원장님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 받아야 할 의료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건강한 성남시를 만드는 데 큰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성해련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 제가 미처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성남시의료원이 잘 치료해서 칭찬을 들은 그 기사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게 사실 우리 성남시의료원의 본모습입니다. 성해련 위원님 생각과 같이 우리가 훌륭한 의료진이 있으니 그런 분들과 함께 성남시민들에게 좀 더 잘 알려서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그리고 또 자랑이 될 수 있는 성남시의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원장님께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원장님이 오시고 우리 지금 성남시의료원의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한 달 정도 됐으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사실 제가 성남시의료원장 되기 전의 문제점은 많이 들었습니다.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많이 들었는데 와 보니 제 눈에는 그런 문제점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하나만 좀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 노조가 좀 세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 노조에서 환영한다고 식당 앞에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알아보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제가 그 전에 의료원장이 되기 전에 주위에서 여러 가지 우려라고도 하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것들 제가 지내 보니 실제와 다르고 제가 보면 훌륭한 의료진 또 훌륭한 직원들께서 앞으로 도약하는 데 잘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제가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답변이 좀 실망스럽고요.
(웃음소리)
원장님, 와서 문제가 해결된 것, 한 달 사이에 뭐가 해결됐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 지금 원장님이 새로 와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성남시의료원 적자 문제나 이런 문제, 지금 노조도 지금까지 계속 강성 기조나 어떤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2년 동안 정상화를 시키지 않고 의료진이나 간호사분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계속 성남시립의료원이 지금 악화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원장님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경영인이나 의사님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은 저도 인정하지만 과연 원장님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문경영인이 오면 좋겠지만 알다시피 병원이나 이런 데는 의사님이나 이런 분들로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사로서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보다는 전문경영인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민간위탁을 그럼 성남시장님 또 많은 분들이, 2년 동안 성남시장님이 민간위탁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시립의료원을 민간위탁을 하자고 하는 것 같은지 원장님께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기업은 전문경영인을 하면 보통 오너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경영인이 더 잘하지 않나 그런 인식들, 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병원은 좀 특수하고 너무 전문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의사만이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해 주셨고.
저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아까 말, 많은 분들이 좋게 말씀해 주셔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의사 말씀하셨고 또 여러 학회를 제가 이사장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경영인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했었나라고 말씀 물어보신다면 제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암병원, 뇌신경병원을 세울 때 제가 부원장으로서 암병원장, 뇌신경병원장을 겸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암병원장, 뇌신경병원장으로 해서 개원하면서 분당서울대병원의 암병원이 암 치료에 있어서 세계적인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박기범위원 그것보다는 제가 듣고 싶은 건 민간위탁이라는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도 촉구 결의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성남시에서 자꾸 지금 신상진 시장님이나 이런 민간위탁을 들고 있고 또 민간위탁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원장님으로 왔을 거로 보이는데 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자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병원의 의사 정원이 약 99명입니다. 99명인데, 현재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9명의 53명이라 하면 반 조금 넘는, 아마 3분의 2가 안 되는 그런 의사 정원 못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남시의료원이 의사들이 근무하고 싶은 매력적인 그런 기관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최고의 의사들을 만약에 우리가 모시자…….
계속해도 됩니까, 아니면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의사 충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되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자고 하는 거 가장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정상화가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적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장님이나 또 일각의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럼 민간위탁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민간위탁만 하면 우리가 지금 적자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성남시에서 1년에 지금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들고 있는 어떤 비용, 몇백억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안 해도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감사합니다.
박기범 위원님이 민간위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대학병원 위탁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대학병원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여러 병원, 위탁할 만한 병원이 사실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한다면 대학병원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병원의 의사분들 훌륭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좀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시민들한테. 그런 신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신뢰를 얻는다는 게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 대학병원 위탁이라면 대학병원과 같은 수준의 그런 브랜드네임을 좀 빠르게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박기범위원 2년 동안 지금 대학병원 위탁한다 하고 지금도 지지부진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솔직히 지금 희망고문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희망고문이요?
○박기범위원 예, 뭐 민간,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희망고문이라 하면 희망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박기범위원 아니죠. 민간위탁이 당위나 아니면 긍정적인 면만 계속 부각시키고 현실적으로는 대학병원 위탁이나, 처음에 서울대 위탁이었다 지금 대학병원 위탁 또 이런, 그것보다도 못한 수준의 위탁까지도 일각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과연 저는 대학병원 수준급에서 이게 가능하냐 이런 문제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럼 중간에 추진하다가 안 가능하면, 못 하면 과연 민간위탁만 추진하다 시장님은 한 4년 가는 것이 아닌지. 그 사이에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인 민간위탁, 예를 들어 더 중요한 의사 충원 문제나 아니면 신뢰성이나 공공성 또 적자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문제 아니겠어요? 경쟁력 있고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 병원이라고 소문나면 적자 문제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냥 한방에 민간위탁 해서 그러면 이게 완전히 지금의 어떤 문제점이 다 해결될 거라는 전가의 보도 같은 그런 민간위탁은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민간위탁 한다고 해도 지금 노조 문제나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지금 의사 충원 문제나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적자 문제가 해결되냐 이거죠. 민간위탁 지금 어떤 가능성을 놓고 봐도 지금의 우리 이 적자나 시에서 지금 충원해야 될 보조금이나 이런 금액은 동일해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적자를 보전해 준다면 민간위탁을 해야 할 큰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없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박기범 위원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박기범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듣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좋은 가방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 우리 처가 가방을 갖고 왔던데 아주 좋더라고요. 35만 원에 샀습니다. 거기에 제가 잘 이름은 모르지만 구찌보다 조금 하여간 좋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하여간 좋은 가방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있죠.
○박명순위원 루이 비통.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루이 비통, 예. 그게 루이 비통이면 같은 가방인데 그게 한 3000만 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0만 원짜리가. 그만큼 이제, 사실은 30만 원짜리하고 3000만 원짜리하고 기능상의 차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브랜드네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브랜드네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20년 동안 일해 왔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거는 한 사람이 한 건 아니죠. 몇 명 같이 했습니다. 팀이 했는데, 성남시의료원에서도 사실은 그 브랜드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원장님은 분당서울대병원 민간위탁이나 대학병원 민간위탁을 만약에 못 해 낸다면 물러날 의향이 계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저는 내일이라도 물러날 수 있습니다. 제 목표는 성남시의료원 좋게 만드는 게 목표죠. 그거는 위원님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게 만드는 것이 목표지 민간위탁이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당연히 아니죠. 민간위탁이 목표 아닌데, 민간위탁은 우리의 방법입니다. 목표는 아니고 방법이고요.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성남시의료원,
○박기범위원 짧게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을 원장님이 최대한 빨리하고 만약에 대학병원 수준급에서 못 하면 바로 물러나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내일 물러날 수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해서 적자도 계속 발생한다면 물러날 의향이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지금도 꽤 적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박기범위원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는 건 우리가 녹음하거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고 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박기범위원 적자가 지금 계속해서 자생력이 없고 적자가 만약에, 민간위탁을 만약에, 저는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지만 된다고 해서도 우리가 계속 성남시에서 지금처럼 보조를 해 준다거나 적자 수준이 근본적으로 확 줄지 않는 한 어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책임성에 대해서.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좋은 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해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좋은 병원은 당연히 저도 좋은 병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으니까. 적자 수준이 지금처럼이나 아니면 확 근본적으로 줄지 않으면 물러날 수 있나 하는 책임성을 좀 묻고 싶습니다. 아까처럼 민간위탁처럼 자신 있게 “예”라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대학병원, 그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하는 대학병원은 저는 사실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산병원, 삼성병원 말씀하시지만, 계속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박기범위원 아니, 원장님,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제 말씀 기회를 안 주시는 겁니까?
○박기범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짧게 단답식으로 좀, 너무 이렇게 질문보다 답변이 많으니까 핵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 책임성이나 이런 것을, 저는 그것만 답변하면 된다고 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박기범 위원님 여쭤보시는 게 지금 아마 적자 말씀하셨습니다. 적자 확실히 줄어들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큰 최고의 대학병원이죠, 서울대학병원밖에 모르겠는데, 최고의 대학병원 하고 싶고요. 될지 안 될지는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원장의 이런 거는 사실은 내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에 대해서 그만둔다고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적자가 나면, 적자를 줄여야죠. 하루 이틀에 하는 건 아니지만 적자를 만약에 제가 못 줄이면 그만두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적자 그런 부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중요한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의 병원을 어떻게 정상화시킬까. 민간위탁을 어떤 당위성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방치 수준의 해 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화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지금 왔다고 보거든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또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적자 문제고 또 어떻게 공공성과 지금 의료원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런 포인트에 좀,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런 부분에 책임성을 가지고 원장님 지금 새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좀 노력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원장님을 성남시의료원에 모시게 된 걸 굉장히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셔 갖고 보시고 주변에서 들으시고 그랬던 게 여기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설립 취지는 사실은 당시 이재명, 그때 당시 시장님은 아니었었고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장 역할을 아마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서민을 위한 구시가지의, 본시가지의 의료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굉장히 극렬한 반대를 뚫고서 이거를 건립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원장님. 아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주민들에게 정말 반대도 심했고 이랬는데 서민을 위한다고 하니까 태평2동 지역 주민들께서는 찬성으로 돌아섰던, 그렇게 해서 건립이 됐는데요.
19년도에 원장님이 또 취임을 하셔서 경영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보면 그때 코로나 시국이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또 저희 시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보면 원장님, 현재는 이렇게 어렵게 건립이 돼서 서민을 위한 병원이 건립이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서민이 찾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맞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태평2동 주민들조차, 수정구에 있는 주민들조차 몸이 아프시면 분당구나 이런 데로 가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 이 병원이 지금은 그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장님을 모시게 된 거에 대해서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모셨는데 참 이게 산적한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민주노총 아니면 한국노총입니까? 이분들 여기에,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환영 글을 실어준 것은 한국노총이었습니다.
○박명순위원 한국노총입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박명순위원 거기에 몇 분 정도 노조에 가입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관계직원과 대화)
180명입니다, 180명.
○박명순위원 180명이요? 그러면 전 직원이 거의 여기에 다 소속되어 있다고 보여지네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민주노총보다 많습니다. 민주노총은 140명이고요, 한국노총은 180명입니다.
○박명순위원 아, 140명. 그리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180명입니다, 한국노총.
○박명순위원 180명. 그러면 일반 소속되어 있지 않은 직원분들은 여기에,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저희들 직원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간부들은 또 참석, 가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또 원하는 분들, 양쪽으로 나눠졌으니까 가입하지 않은 분도 있고 그래서,
○박명순위원 그러면 구조적으로 새로운 신입 사원들이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이런 단체에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관리부장 김균수입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의 노조는 공적으로 3개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다음에 의사 노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노총은 회원이 약 180명 정도 되고요, 민주노총은 140명 정도 되는 상황이고.
직원들이 왔을 때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 의사에 의해서 그다음에 노조에서 활동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가입을 하도록 돼 있고요,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전체 직원 중에서 과반수 노조를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은 본인 스스로 원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하지 않아 있고 또 일부 보직자들이라든지 주요 부서들은 가입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의료원 노조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가입 조건을 하실 수 없는 직원분들 빼고 가입 안 하신 직원이 혹시 있나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몇 분 정도 되나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 저희들 직원이 710명 정도 되는데 현재 노조에 가입된 인원이 약 320명 정도 되면 저희들이 보통 보직자하고 가입 조건이 안 되는 인원들이 한 150명 정도 된다면 나머지 인원들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현재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인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 양대 노총이 언제부터 이렇게 근무를 여기에서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게 된 거죠? 얼마나 됐죠? 설립 당시부터입니까, 아니면,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거의 설립 당시부터 노조가 민주노총이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노총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타 병원도 이런 유사한 형식입니까? 양대 노총들이 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건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꼭 저희와 유사한 형태로 갖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제가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그럼 이 양대 노총에서 그 직원의 역할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명순위원 설립 당시부터 지금껏.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이렇게 구조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또 서민이 찾지 않는 그런 신뢰받지 못한 시립의료원,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도 정말 능력과 실력을 겸비하셨는데도 굉장히 앞으로의 과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서도 저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힘을 모아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서민이 정말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박명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목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성남시의료원 만드는 거. 시민들이 찾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의료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중입니다. 혹시 보충 질의나 추가로 더 하셔야 될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다가 파악하시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각 부서별로 문제점에 대해서 이 기회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제 취임하셔서 시작하는 원장님한테 경영에 적자가 나면 물러나라, 위탁을 못 하면 물러나라 이런 발언은 그냥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어쨌든 잘해 보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을 저희 시에서 모셔 왔고 또 원장님을 통해서 지금 시립의료원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이라든지 어떠한 경영이라든지 이러한 큰 막중한 미래를 앞두고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고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저희들이 지켜볼 겁니다. 3년 정도까지는 뭔가 저희 의료원이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잡으시고 그에 따른 로드맵 자체를 잡아서 지금보다는 반드시 좀 상승돼 있는 그런 어떠한 의료원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어차피 발언하는 끝에 각 부서별로다가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자료 요구도 이런 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의료원이 현재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위탁 찬성이다, 위탁 반대다 이런 부분서부터 지금 경영의 적자가 착한 적자다,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의사 충원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돼 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더욱 의사 충원을 시키는 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녹록지 않다라는 것은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경영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먼저 우리 의료원의 조직 구성원을 보면 이렇게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원장님같이. 전문직에서도 다 과별로다가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포진돼 있고 또 간호직 계시지 또 행정직 계시지 또 의사직 계시지, 이런 분들이 한 군데 모여 있다 보니까 전부 색깔이 틀리고 목소리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에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와요.
그런 데다가 위탁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또 위탁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나의 안위가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의료원이 잘되고 못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까 이것도 또한 우리 원장님이 풀고 가야 될 과제고 숙제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위탁하는 분이 다 안고 가야 될 분들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노조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목소리가, 물론 나름대로 목소리도 크시죠. 그 목소리를 하나의 목소리로다가 지금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지 되고.
이런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경영을 해 나가면서도 그것도 하나의 경영의 일부거든요. 이 색깔이 틀린 분들이 모여서, 간호직과 의사직에서 일어나는 파열음과 갈등 그다음에 의사직과 행정직에서 물품 하나 구매를 하더라도 의사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물품인데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는 또 이런 물품, 이런 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파열음.
그러니까 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한두 가지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는 곳이 바로 성남시의료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1년 안에, 2년 안에 쉽지 않은 거죠. 단계적으로 절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담아 갔을 때 뭔가 아름다운 그러한 의료원이 하나의 자리가 잡혀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당장 전문의가 없어서, 지금 저희 의료원뿐만이 아니고 범국가적으로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고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홍보하고 예산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장은 또 의사 출신이고 담당 팀장은 행정직이고 여기에서 오는 그런 마찰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또 의사는 의사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직의 문화에 대해서, 그런 쪽에서는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이런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행정 분야에서는 약간 행정과의 그런 모습은 아직 덜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이분을 패싱할 수도 있는 거고 보고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홍보나 예산 쪽을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의사 출신과 행정직에 있는 이런 출신들의 생각이 틀릴 수는 있지만 이런 것도 또 줄여 줘야 되는 게 우리 원장님이 해 줘야 될 역할이고. 이 자리에서 방송을 듣는 우리 직원분들이나 앞에 앉아 계시는 경영자분들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부터 의료원 하지 말라고 굉장히 외쳤던 사람이에요, 2010년서부터.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너무도 강력하게 외쳤고 2018년도 은수미 정부 때 삽 뜨기 전까지 “하면 저거 요물 된다. 하지 말아라”라고 굉장히 본회의장에서 수십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떠들었던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 병원을 지금도 정책을 수정해서 치매전문병원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거로다가 우리는 가야지 된다라고 굉장히 많이 떠들었던 거죠.
물론 뭐 지나간 과거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의료원이라는 이런 게 탄생되는 것을 반대를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서 20분, 30분 이내 5 병원들이 다 있어요. 강남에 가면 삼성의료원, 여기 아산병원,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분당 쪽에는 차병원 있지, 서울대병원 있지. 내가 아파도, 우리 부모가 내 자식이 아파도 업고 뛰어서 의료원으로 절대로 안 간다, 이런 빅 5 병원으로 간다가 머릿속에 다 시민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통과 산통을 겪어서 저렇게 탄생된 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그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행정을 잘못한 그런 시 정부, 지방정부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 그 뒤에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의 구성원들이 와서 이걸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선책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운영해 오다 보니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언제까지 착한 적자라고 해서 치부하면서 계속 연간 몇백억씩 가서 거기다 예산, 시민의 혈세 할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고육지책이죠. 그래서 위탁을 하는 과정에 있고, 그런 과정에 원장님이 지금 이곳에 오신 거고.
지금 위탁이 아마 이제 곧 중앙에서 승인이 날 거라고 저도 보고 내일모레 빨리 위탁해 주라고 저도 이제 촉구 결의안도 내고 그럴 건데 주위에서 힘을 다 지금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착한 적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서민이 찾는 병원도 좋지만 의료의 높은 질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성남시민, 잘사는 사람이든 못사는 사람이든 그 문을 계속해서 노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힘을 모아야 할 때거든요. 위탁 찬성·반대는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원장님이 잘한다, 못한다, 그만두고 나가라 이것도 이제는 그렇게 접근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홍보와 예산을 담당하는데 이 자리에 우리 부장님 나와 계시지만 지금 했던 방법, 지금 가지고 있던 이런 사고로 계속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면, 아침에 가방 들고 와서 저녁에 가방 들고 가는 이런 사고로 가면 이 병원 누구도 못 살려요. 원장님한테 각 부서에서 부장님들이 힘을 실어주고 하나의 목소리가 났을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역할을 해서, 지금까지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나하나씩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암 덩어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남시립의료원이.
그래서 기획조정실에는 홍보와 예산을 좀 성실히 하십시오. 그래서 자료도 요구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2023년·2024년 홍보를 했습니까? 그 홍보를 한 결과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나 거기를 이용했습니까? 우리가 최악의 조건의 의료원이지만 최악의 조건 속에서 최선의 홍보의 전략을 짰더니 병동에 입원 환자가 더 늘었고, 각 과별로 각 섹션별로다가 어떤 식으로 운영했더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더니 더 많은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그거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이제 따지고 물어야 될 때고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이제는 “그 자리 물러나십시오”라고 이제는 시의회에서도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간호부입니다. 간호부는 센터와 진료과 이런 부분을 관장을 하는데, 아마 우리 박기홍 진료부장님 오늘 수술 때문에 참석 안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정형외과 담당의로서는 사실은 최고의 어떠한 매출, 이런 말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서 아마 진료가 굉장히 문전성시를 이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의료원이, 이 과가 사실은 이게 하나의 사례라고 봐야 돼요. 이게 모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서, 이거와 관련된 부서는 어떻게 보면 격무에 시달리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는,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격려도 해 주고 힘도 실어주고. 그런데 이런 부서의 지금 부서장이 아주 탑을 찍고 있고 매출도 많이 올려 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굉장히 능력자인데 의무부원장이 또 부재가 돼 있단 말이죠. 이거를 겸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굉장히 힘들겠어요. 이런 것들을 원장님들도 내부 보고를 통해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더 안아 주고 이런 분들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 버리면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죠.
의사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돈 보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특히 의료원에 와 계신 분들은. 그런 사명감과 어떠한 이 의료원을 한번 살려서 좋은 이런 성남시의료원을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그래도 해 주시려고 애쓰는 분들이 이직 안 하고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의사뿐만이 아니고 간호직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진료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좀 챙겨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간호부장님인데 간호부에서는 지금 외래팀하고 병동팀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관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의료원의 외래진료 환자, 아까도 우리 성해련 위원님께서 간호가 굉장히 열심히 해 준다고 칭찬의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저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이 자리에 우리 부장님 참석하셔서 외래진료의 환자·보호자에 대한 친절이나 서비스는 사실은 최고입니다. 정말 최고예요.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간의 이런 갈등, 이런 벽도 또 넘어가야 돼요. 각자의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해야 될 역할, 간호사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업무가 관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는 경우도 있죠, 때에 따라서는. 인력은 부족하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굳이 내 일이라고 그거는 네가 해, 너 일이니까 네가 해, 이런 것보다는 함께 같이 가는 그런 의료원. 같이 공동으로 희생을 했을 때 우리 간호부에서도 조금 더 칭찬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왜 기냐 하면 오늘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간호부장님 계속해서 애 많이 쓰시지만 의사 선생님들과 잘 호흡 맞춰서 외부에서 오는 외래진료의 환자 보호자들에 대한 서비스,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사 선생님들과의 갈등 이런 부분도 최소화를 시켜 가면서 네 일, 내 일 따지지 말고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관리부장님이거든요. 총무팀하고 원무팀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지난해에 불미스럽게도 직원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내가 매일 보던 분이 별안간에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충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적인 이런 부담도 갖고 아마 그러는 걸로다가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시청의 핫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들어와요.
그리고 의원이 커리어가 되면 될수록 좋은 것들은 별로 안 들어와요. 나쁜 제보나 이런 것들은 시의회 의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다양한 채널로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열려 있는 눈과 귀를 통해서 듣고 보고 판단하고 자료를 받아 보고 팩트 체킹을 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균수 부장님 이 자리에 계신가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위원장 안극수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떠한 총무팀하고 원무팀하고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가도, 중재적인 역할, 브리지 역할이 잘돼서 애쓰는 직원들한테 조금 더 촘촘하게 복지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 어쨌든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부분이고 의료원에 대한 모든 파악은 우리 관리부장님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려 보니까 “의료원에 전기충전소가 몇 곳이냐?” 이런 거에서 이영경이 질의하니까 “두 곳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제가 하도, 이게 공공기관에서 불이 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성남시 산하기관 및 시청 각 구청에 전기충전 시설에 대해서 제가 자료 다 받았어요. 다섯 곳인데 두 곳이라고 답변하는 거 보고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충전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십 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우리 의료원에 다 있어요. 다만 배터리에서 불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소화기가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의료원이나 이런 관공서에서 만약에 불이 난다고 봐요, 전기차 충전을 하면서. 그래서 반드시 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방염포, 방염포가 있어요. 불이 났을 때 이거를 덮어야 돼요.
그런데 1차 불났는데 소방서한테 우리가 접근을 못 하는 거죠. 쉽지 않아요. 차가 불이 나는데 이거를 소화기로 가서 꺼지냐? 안 꺼지거든요, 하도 TV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방염포로다가 해야 되는데 아주 손쉽게 덮을 수 있는 방염포로 덮어 놓고 다음에 119가 와서 2차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데 부장님이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제가 관리부장님 하나만 지금 여기서 외람되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지금 부서별로다가 꼭꼭 집어내면 다 문제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새로 취임해서 오셨고 지금 새로운 도약의 길을 찾지 못하면 성남시의료원은 문 닫습니다. 당장 위탁하는데 빅 5, 빅 3의 병원이 오지 않으면 앞으로 성남시의료원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과도기적인 시기에 원장님을 모셨고 원장님이 우리 시립의료원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저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그 누가 와도 의료원은 저렇게 계속 침체 속에서 4기 암 덩어리로다가 계속 남아 있고 결국은 스스로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문 닫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별로다가 드렸던 그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영하는 데 있어서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어차피 제가 마이크를 잡은 끝에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실 2023·2024년도 의료원 홍보 활동한 내역서 그다음에 홍보 예산, 홍보를 했으면 홍보 유형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료부 2023년도·2024년도, 지금 정형외과예요. 의료 수술에 대한 현황과 그다음에 수술한 건수 그다음에 매출 어느 정도 올렸는지 그 수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간호부, 여기는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간호부에서는 자료 좀 해 주세요. 의사와 간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유형, 어떤 걸로 인해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갈등이 유발돼서 여러 가지 우리가 큰일을 하는 데 문제가 되는지 그런 거를 솔직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병동별로다가 2023년∙2024년 것 환자들 입원 현황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리부는 업무 고충 접수 현황 있을 거예요. 직원들이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내 업무에 과중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으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라고 상담한 그런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청 핫라인으로 민원 접수된 이런 건수, 그다음에 각종 소송 현황이 있을 거예요. 의료사고로 인해서 너 나 얼마 보상해 줘, 배상해 줘, 계약 잘못해서 이거 너네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했어, 소송 현황. 소송 현황과 소송비 지출 그다음에 승∙패소 현황 이거 아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필 행정부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윤종필입니다.
상세 설명에 앞서 지난 3일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갖고 의료원 현장 방문을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11건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해바라기센터 운영 검토’ 관련입니다.
추진 배경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을 365일 24시간 통합 제공하기 위함으로써 2024년 1월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에 대한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였고, 2024년 말 여성가족부 사업 공모 신청 후 2025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취약환자 의료 지원사업 및 미충족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미충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병 지원, 장애인 치과 치료 지원, 초기 의료비 지원 등 2024년 7월 기준 101명의 대상자에게 약 1억 3000만 원의 지원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금연 치료 사업 및 가정간호 서비스 등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의료 전달체계 활성화’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 의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지역사회 감염예방∙관리 협력 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성남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12쪽 ‘장애친화 검진 및 시민 대상 검진 활성화’입니다.
의료원 BF 재인증에 따라 장애친화 검진기관 승인 대기 중이며 연내 지정 후 지역 장애인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진센터 수검자 수는 2024년 상반기 기준 4685명을 기록하였고, 관내 유관 기관 및 시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하반기 종합검진 프로모션 시행을 통해 검진 실적을 증대하겠습니다.
13쪽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안정화’입니다.
2023년 7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됨에 따라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4년 응급의료센터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 지수 90.2점으로 원활한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응급 전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KTAS 교육기관 지정을 통한 교육 시행 및 KALS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전원 TF를 운영함으로써 전원율 감소 및 내부 수용률 증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응급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신청 승인’입니다.
2024년 3월 인턴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전공의 정원 미배정으로 수련 미실시 중이고, 2024년 8월 실시한 수련환경평가 통과에 따라 2024년 11월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 결과 통보 및 인턴·레지던트 정원 배정 예정입니다.
현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이탈 및 의과대학 졸업자 수 급감에 따라 2025년 또한 정원 미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타 병원과의 모자병원 체결 및 성남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15쪽 ‘진료 실적 회복 위한 역량 집중’입니다.
2024년 1월부터 7월 기준 입원 환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유사하며 입원 수익은 4.2% 증가하였습니다. 외래 환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4%, 외래 수익은 22%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심장혈관흉부외과, 순환기내과, 중환자의학과 등 고수익 진료과 전문의 퇴사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휴직으로 인한 성장클리닉 미운영 등으로 외래 수익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신규 의사직 채용을 위해 성과 연봉 체계를 개편하여 진료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존 의사직에 대한 진료 목표를 재설정하여 의료 수익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고객 만족 경영 실천’입니다.
2023년 외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외래 부문은 83.4점으로 전년 대비 6.4점 감소되었습니다. 입원 부문은 84.9점으로 전년대비 6.1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외래 부문은 고객 응대 및 의료진 진료 수준 신뢰에 대한 만족도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원 부문은 의료진과 환자 간 의사소통 부족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고객 응대 행동 지침과 평가지표를 제시하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내 CS 강사를 양성하겠습니다. 직군별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공공의료 정책연구 수행을 통한 운영 지원사업 발굴’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정책 역량 강화 및 필수 의료 확대 방안 등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2024년 12월 연구 결과 보고 및 정책연구 소식지를 발행∙배포할 예정입니다.
19쪽 ‘의료 질 평가 관리’입니다.
의료 질 평가 및 적정성 평가 등 항목별 지표 관리를 통해 환자 안정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평가는 16개 항목 중 1등급 비율 80% 이상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의료 질 평가는 현행 4등급에서 3등급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운영 활성화’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총 15개 병동의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 중이며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법정 필수 인력 교육과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의료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종필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종필 부원장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 청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다가 제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보기 위한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 업무 청취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구하실 거 또 이 업무 청취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거, 그다음에 자료 요구할 거 아까 제가 이렇게 요구한 대로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서부터는 목록 나눠드린 게 있거든요. 이 목록에다가 질의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하면서 목록을 작성해서 해당 직원한테 꼭 이렇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종필 부원장님도 이제 오신 지가 사실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아마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접근이 안 되어 있는 거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원장님께서 답변이 좀 안 되시면 뒤에 앉아 계신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나오셔서 즉각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9쪽에 ‘해바라기센터’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이잖아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딥페이크(deepfake)가 많이 되게 성범죄 쪽으로 성 착취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대응이 가능한지 그 점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하여튼 그 유관 분야는 다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저희 직원들도 이 센터에 다 들어가는 거죠? 대신 와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센터에 들어가는 게 뭐죠?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수입니다.
제가 사실 산부인과 과장이기 때문에 해바라기센터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제가 직접 다 운영을 이제 할 예정이라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문해 주신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실은 발생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1년에서 2년 전부터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전통적인 해바라기센터는 딥페이크 성범죄보다는 직접적인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환자의 치료, 그다음에 향후 연계, 그다음에 정신적인 부담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영경위원 그런데 인근에 보니까 대구시도 그렇고 지방 쪽에서는 시 공공의료원에서도 그렇게 치료도 가능, 이게 정신적인 피해는 비슷하잖아요.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같은 성폭력, 그게 몸으로는 안 했지만. 그래서 우리시도 해바라기센터 운영도 검토하신다니까 요즘에 이슈가 되는 만큼 그 점도 좀 감안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반드시 꼭 감안을 해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꼭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안녕하세요?
저도 해바라기센터 우리 이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운영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실은 우리 성남시 복지국에서 여기서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들 보호를 하고 찾아가고 보호해서 또 시설에 이렇게 보호해 주고 하거든요, 연계해서. 그런데 그거랑은 연관이 되는 겁니까?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지금 현재 정확한 방침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 우리 병원에서 어떤 의료진의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을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정부 기관과의 어떤 연계 이런 것들은 완벽한 방침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우리 서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로 해바라기센터가 운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 연계부터 먼저 정확한 방침을 가지고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반드시 꼭 그 방침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지금 복지국에서 이 부분,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 의료·법률·수사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 일부분을 담당하는 건지 아니면 그 차후의 문제까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어디 연결시켜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건지?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수사 지원은 사실은 하지는 않고요. 수사 지원은 사실은 의료진보다는 검찰이라든지 경찰 쪽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성폭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경찰관이 그 환자를 데리고 우리 해바라기센터로 내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 지원까지는 제가 하지는 않는데요.
그 성범죄 관련된 단서, 클루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액 채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거기까지는 하고요. 제가 환자의 어떤 성폭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제가 보지는 않는데, 그건 경찰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이후의 연계 과정은 원래는 제가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를 통해서 연계를 하게, 다른 병원에서 제가 해바라기센터를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건소에 연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굉장히 방대한데 사실은 성남시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의료나 이런 증거 채취 같은 거 부분인데 이거를 굳이 센터 운영을 한다 하면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또 부담도 되고 또 근무자 이런 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여성가족과 거기랑 해서 좀 완벽한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말씀 조언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정말로 예산이 좀 많이 드는 사업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감안을 해서 합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리고 11쪽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의료 전달체계 활성화’ 했는데 예산이 4억인데 집행이 1억 7000 정도밖에 안 된 이유가 뭐죠?
담당자가 얘기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지역연계협력파트장 이미송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연계협력파트 이미송 파트장입니다.
○서희경위원 지금 말씀, 질문 들으셨죠?
○성남시의료원지역연계협력파트장 이미송 예,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그런 행사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요, 하반기에 지금 많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차질 없이 다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지금 그러면 거의 3억 가까운 예산을 하반기에 다 집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의료원지역연계협력파트장 이미송 그런데 그게 저희가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심포지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의료원보다 인력이 사실 한 명이 좀 적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도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긴 합니다.
○서희경위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시기를 잘 나눠서 그때그때 해야지 하반기에 몰아서 하시게 되면 효율성도 떨어질 것 같고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잘 좀 배정을 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승인’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지금 2024년 3월에 인턴수련병원으로 지정됐는데 ‘정원 미배정’ 이렇게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현재도 정원 미배정 상황이고 올해 12월 달에 다시 정원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턴 배정에 있어서 그 인턴 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병원에 배정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현재 의료 사태로 인해서 배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지금 국가적 상황이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으나 이거를 수련병원 지정을 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게 가정의학과 레지던트가 지정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수련병원 그다음에 인턴·레지던트 부분을 이렇게 충원하려는 이유가 제 소견으로는 외과나 수술 부분 그런 데 관여되지 않나요?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굉장히 중요한,
○서희경위원 그 부분이 빠져서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외과와 산부인과 또는 정형외과, 어떤 여러 가지 수술에 관련된 과들이 사실은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과가 맞습니다. 맞고, 지금 가정의학과만 저희가 수련 신청을 해서 통과를 했는데 향후에는, 일단 먼저 인턴 수련을 우리 병원이 활성화를 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로 전체 과에 대한 레지던트 수련도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 병원이 더 큰 규모의 병원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요. 수련병원 지정한다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국가적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별달리 드릴 말씀은 없으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외과나 산부인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대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예, 꼭 노력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질문할 건 많은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위원님입니다.
행정부원장님도 취임 축하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부원장님께 질문드리는 것보다 그냥 관련 부서에다가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어떤 질문이신지?
○김윤환위원 간호부장님 잠시, 간호부에서 갈등 상황이 좀 있어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이런 고소·고발 사건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보를 좀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송현숙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김윤환위원 한 간호사가 어떤 부서로 배정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좀 갈등 상황이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부서원들이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고충 접수를 했고.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이 정도 말씀드렸을 때?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송현숙 예,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모든 팀워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가끔씩 개인 간의 특성이라든지 업무 능력 면에서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말씀하신 이 케이스에서는 개인정보 부분이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병원 내에서 정신건강 피해 호소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 장애를 호소하는 이런 직원들로 인한 근무 환경 악화, 그다음에 업무 능력의 어떤 적응도에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안전보건실이랑 같이 협력해서 보건 관리자하고 같이,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치료적인 환경 그다음에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현재 굉장히 집중적인 노력을 여러 부서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어느 조직이든 갈등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가 이게 막 고소·고발로 가 버리고 그리고 막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기각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막 접수시키고 시청 고용노동과 이런 데에다가 민원 접수 계속하고 이러면 지금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오기가 싫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송현숙 근로자들이 건강한 근로자도 있지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조금 건강하지 못한 근로자도 조직 내에서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경우에도 특수하게 진단받은 히스토리가 있어서 저희가 노무 자문, 법무 자문 이런 것들을 거쳐서 조금 건강하지 못한 근로자는 치료적 환경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건강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의무가 저희에게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일단 이 갈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인가요?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송현숙 지금 거의, 예.
○김윤환위원 거의 해소가 됐나요?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송현숙 예, 지금 거의 해소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또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당연하죠. 부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고충처리위원회의 그 결정을 존중해야겠으나 글쎄 이게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할 만도 할 것 같아요.
우리 그리고 성남시에서도 조례가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돼서. 제2조 4호 가목에서 보면 소문의 유포, 폭언, 고성, 강압적·위협적 언어 사용 이런 것들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글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기각한 사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했을 때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그거?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송현숙 그거는 제가 간호부장이기는 하지만 고충처리위원회는 인사 파트에서 주관해서 보안을 유지하는 사항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관리부장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송현숙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요청하시면…….
○김윤환위원 일단 간호부장님 앉아 주시고 관리부장님 잠시 앞으로.
가능할까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 문제는 개인정보 차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형사와 관련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제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름 같은 건 삭제해서.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렇다 할지라도.
○김윤환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김윤환위원 정황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모든 것들이 다 노출이 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우선은 알겠고, 아무튼 이런 직원들 간의 갈등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잘 챙겨 봐 주시고요, 행정부원장님도 좀 챙겨 봐 주시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김윤환위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 얘기가 계속 나와 가지고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료원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분들이든 직원분들이든 거의 다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철학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간위탁 혹은 대학병원 위탁 이 얘기가 나오면 지금 저조차도 이렇게 힘이 빠지는데 직원들과 의사들은 얼마나 힘이 빠질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민간위탁이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대학병원 위탁이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원장님께서.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막 미친 듯이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건복지부에다가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연구용역 들어갔고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서 또, 실무진에서 또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그건 좀 지켜봐야 할 일이겠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 성남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회복,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한 4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년 그 정도가 걸린다고 했고 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좀 빠르게 복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우리 국가나 정부는 항상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공공의료기관에다가 책임을 막 부여를 해요. 너희들이 책임져라, 열심히 해라, 그렇게 희생을 강요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성남시의료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희생의 결과로 지금 나타나는 게 이 지금 민선 8기 신상진 시장님의 대학병원 위탁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면 어쨌든 보건복지부 승인이 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동안은 우리 성남시가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시 의료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 사업을 어떻게 해서 더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행정부원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잘 소통을 하셔서 그런 방법을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노조가 있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노조원분들과도 한번 잘 또 소통을 하시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게 하면서 좋은 방향,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저희 신입 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그 방향이나 제가 추구하는 방향도 우리 의료원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부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취임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다름이 아니고 라운딩할 때 몇 분한테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는 말을 전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도 좋고 의료기기도 너무 좋고 의사 선생님들도 다 좋은데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요즘은 어떤지?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의료시설은 좋은데 왜 환자 수는 늘어나지 않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것은 금년 5월부터 신분증을 다 지참하고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없던 한 절차가 추가가 돼 가지고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 우리 또 인력 부족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창구 직원이 퇴사하는 그런 게 돼 가지고 또 인원이 적어지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채용 중에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영미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응급실, 의정 갈등에 있어서 응급실이 계속 뺑뺑 돌다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의료원에 있어서 대응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저희 병원이 금년에 응급의료센터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5명이 계시면서 24시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연계되는 과가 또 없는 수가 있습니다. 응급의학과에서는 열심히 받아 하더라도 연계되는 과에 선생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저희들은 협력체계를 최대한 구축하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미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민영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원장님께 건의 겸 한번 제가 여쭤보는데요.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근무하셨다 그랬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정연화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군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파서 여기 성남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군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병무청 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잘 몰라서 답변을 못 했는데 그렇게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도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국군수도병원은 병사들, 장병들을 위한 기관이라서 모든 장병들 관련, 물론 군병원은 많이 있습니다. 양주병원, 대전병원, 또 각각 있는데 제일 큰 병원이 국군수도병원이고 다음이 이국종 교수가 병원장으로 있는 대전병원 그다음에 양주병원 3개가 제일 큰 병원이라서 수술을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개 간단한 진료는 그런 작은 병원에서 할 수 있고요. 큰 병원은 대개 국군수도병원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의료원이 병무청에 소속해서 검진하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저희가 이렇습니다. 국군수도병원에 환자는 응급 환자는 받습니다, 일반 시민도.
제가 얼마 전에 저와 같이 일하던 군의관들이 저하고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그래서 박영수 실장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같이 가서 얘기 들어보니, 제가 국군수도병원장 할 때 외상센터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외상센터 세워지면서 코로나 환자도 저희가 봤었죠. 지금 외상센터가 세워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또 국군수도병원에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군수도병원 가기 전에는 사실 장병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병원 중의 하나였습니다. 제 기억에서 다치면 아주대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모든 장병들이 다치면 다 국군수도병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민들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군의관들 얘기는 국군수도병원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응급 환자는 시민들이 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군수도병원은 장병들을 위한 곳이고 장병들만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서 병무청은 제가 잘 대답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그 군인이 타 지역에는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일반병원도 신청을 받아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 우리 성남지역은 왜 없냐 저한테 질의를 해서 제가 그거를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오늘 뵀으니까 한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그렇습니다. 병원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군 장병일 때 병원이 없는 지역은 아무 병원에 가면 됩니다. 아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도 치료비를 받을 수도 있고 검진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국군수도병원은 3차 기관이라서 아마 장병들이 거쳐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혹시 이런 보건복지부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해외 의료 관광을 담당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알고 있어요?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예.
○정연화위원 지금 어떻게 우리 의료관광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가요?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현재 여러 국가, 러시아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그 밖의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우리 병원에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리고 몇몇 환자는 받아서 실제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관광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적으로 우리 진료협력팀장이 그걸 담당을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역할을 하는 저희 성남시의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해외의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성남시의 검진기관에 의뢰해 주는, 한 몇 개 정도 되지요?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한 3, 4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작년에요, 재작년인가 몽골에서 그 어린이가,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예, 몽골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환자가 왔는데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어린이를 치료하려고 업체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왔어요. 왔는데, 자기 전 재산이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출국을 해야 하는데 조금만 더 치료하면 고개를 이길 정도도 아니고 아주 중증 어린이 환자였는데 조금만 치료하면 된다는데 너무너무 막 갈급한 사정을 이웃 주민들한테 하고 그래 가지고 제가 어느 종교시설, 만나교회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원장님, 서울대병원에 한 한 달 동안 치료를, 후원자를 만나게 해서 치료를 해 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어린이가 고개를 좀 이기고 해서 몽골로 들어간 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냐면 제가 여기, 그때는 문화복지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전 재산을 팔아서 왔는데 돈이 의료비로 다 없어졌는데 그 과정들이 들어 보니까 너무, 아무리 외국인 환자지만 이런 과정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한번 우리 담당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것도 우리 성남시의 역할이 어디까지 해야지 되는지, 또 인센티브가 상당히 뭐 한 40% 된다는 것 같지요, 병원하고 연결해 주는 데?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이런 관계를 우리 성남시가 꼼꼼히 한번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감사합니다.
사실 의료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돌봐 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의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 선언을 한 입장에서는 전 인류를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제가 성남시의료원에 종사하고 있어서 성남시민들만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조실장이 아니라 의사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런 의료봉사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성남시의료원에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기회를 오히려 제가 만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제가 그 케이스는 몰랐었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케이스 있으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우리 진료팀장과 더불어서 어떤 의료를, 전 세계적인 어떤 의료를 펼침으로써 우리 성남시의료원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관리부장님, 앞에 잠시만.
아까 총괄 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매점 관련해서 저번에 행감자료에도 입점된 게 세 군데였어요, 베이커리 하나, 은행 출장소 하나, 의료기 판매점 하나. 지금도 똑같나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아닙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더 들어왔어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지금은 은행 출장소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나갔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다시 재계약하려고 공고 같은 거 하나요? 입찰받아서 들어와야 되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이영경위원 몇 곳 들어올 수 있어요, 총?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지금 현재는 우선적으로 편의점하고 커피 전문점을 입점하고자 현재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상으로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어디 공고나 띄운 게 있나요, 몇 군데 들어올 수 있게, 입찰할 수 있게?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아직 현재까지는 입찰 공고가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렇게 이제 입찰 공고 예상되는 거랑, 몇 호실이라고 그래야 돼요? 몇 군데 가능한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번에 계약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세부 내역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아까 수익 사업 하라는데 환자 유치하는 것도 수익 사업이지만 임대료도 수익의 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명순위원 하나만 할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관리부장님.
보면 아까 잠깐 제가 양대 노총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에 보면 노동자를 대표해서 보면 이 양대 노총에서도 부단히도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부분도 많으실 텐데 혹시 제가 질의하겠는데, 퇴사자 비율은 1년에 어느 정도 나오나요? 아까 칠백몇 명이라고 했죠?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현재 713명으로 제가 알고,
○박명순위원 713명이 언제부터, 현원입니까?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지금 현재 현원입니다.
○박명순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정원은 1200명 정도 됩니다.
○박명순위원 1200명 중에서 여기에 713명.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퇴사하시거나 이런 비율은 혹시 데이터 제가 자료로 받아 볼 수 있나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현재는 간호직렬이 가장 퇴사율이 많고요. 전체적으로 금년도로 따지면 약 삼사십 명 정도 저희들 의료원에서 퇴사를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주로 퇴사하시는 분들은 간호 직종에 있는 분들이 많이 퇴사를 하시는군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따져서는 간호직렬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기타 일부 직종들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 양대 노총이 지금 설립 당시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데 처음부터의 그 인원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까지의 인원 추이를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각 부서 위치하고 책임자 이런 것도 좀 저한테 받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 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의료원에 신장투석기 지금 사용합니까? 사용해요, 안 해요? 이거 장비 관련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투석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사용하고 계셔요?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송현숙 간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공투석실 운영하고 있고요, 인공투석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 장비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요? 사용 연한은 어느 정도나 되고?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송현숙 죄송합니다. 제가 장비 금액은,
○위원장 안극수 인공투석기 사용하는 그 건수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양이 좀 많은가요?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송현숙 지금 현재 일평균 20건에서 한 25건 정도,
○위원장 안극수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봤던 거 그거죠?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송현숙 예, 진행하고,
○위원장 안극수 이렇게 그 레일 타고 갔던 거.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송현숙 예. 그리고 지금은 현재 월·화·수·목·금·토까지 오전에 운영하고 있는데 10월 1일부터는 월·수·금 오후에도 투석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료 세션이 조정돼서 확대 개편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알겠습니다. 필요한 건 자료로 요구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송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원장님 또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성남시의료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한 후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남신현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김선주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공공의료정책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50억 145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37억 9908만 9000원 대비 12억 15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쪽입니다. ‘성남시의료원 기숙사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 및 공과금, 물품 구입 완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 총 940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쪽입니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공공병원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3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기본급량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른 급량비 인상분 126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집행잔액 58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턴운영사업’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4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4년도 공공의료정책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공공의료정책관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일반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찾아가는 마음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자 관내 공공의료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시민 대상 찾아가는 교육사업입니다.
대상은 성남시민 및 기관 등이며 총 1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27건을 신청받아 10회 229명을 교육하였으며 예산액은 400만 원으로 전액 강사 수당으로 올해 연말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교육 희망자를 추가 발굴하여 내실 있게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대상 공공보건의료 사업 확대를 위해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책토론회와 시민 인식 여론조사 실시, 타당성조사 용역, 지방의료원 설립·해산등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작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 운영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대학병원 위탁 운영 승인 요청 첫 사례로 보건복지부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중 승인과 내년도 6월 중 위수탁 협약 체결을 목표로 시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추진’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며, 지원 범위는 연간 본인 부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3건을 지원하였으며 예산액은 1억 800만 원으로 총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고 정확한 아동의료비 지급을 위해 심사 지급 및 사전∙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성남’입니다.
모든 정책에 건강 개념을 적용한 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 ‘건강도시 성남’ 추진 계획 수립 후 사업 발굴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4월에는 건강도시 시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하여 4건을 시상하였습니다.
예산액 21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취약계층 공공의료 사업’입니다.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가정간호, 만성질환 관리 사업 등 9개 사업과 장애인 치과 진료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 7억 2700만 원 중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유관 단체 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취약계층 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의료산업 활성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시의 우수한 의료산업 자원 등을 홍보하여 관내 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700만 원으로 협력 기관에 의료 통번역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국내 의료산업 박람회(KHF2024) 참가 및 협력 기관 워크숍을 추진하여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안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정책관실에서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행정사무 청취에 대해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희경위원 총괄이랑 다 합친 거예요?
○이영경위원 총괄이에요?
○위원장 안극수 2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 성립 전 예산으로 13억 원 됐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경영혁신 사례 지원금 명목으로 전국 지방의료원 35개소에 별도로 배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의회가 있기 전에 예산이 배부가 돼서 일단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이번 3회 추경 때 예산 반영하게 된 사안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의료원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지방의료원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서희경위원 성남시의료원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성남시의료원 해당되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 병원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영혁신’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들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작년까지는 코로나 지원금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다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작년 말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니까 국고보조가 의료원에 내려간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경영혁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부 경영에 대한 혁신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 계획을 받아서 그거에 근거해서 의료원별로 별도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희경위원 추후의 결과는 나중에 그럼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행정사무처리 현황에서 7페이지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509병상 25개 진료과’인데 23개라고 하더라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가 개설은 25개 과가 돼 있고요, 실제로 운영하는 과는 23개 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희경위원 운영은 23개 과?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어느, 2개 과가 뭐가 지금 빠진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2개 과가 지금 직업재활의학과하고요, 성형외과하고.
○서희경위원 직업재활의학과.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성형외과가 지금 운영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이게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전공의 파업이라든가 교수진 사직이나 휴직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태 발생 중에 위탁 추진에 문제는 없나요?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들 보건복지부 위탁하고, 병원 위탁에 대한 승인 주체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탁 승인 관련 부서가 실질적으로 지금 의료 개혁 관련 부서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관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업무가 실질적으로 지금 의료 개혁보다는 조금 뒤로 처져 있는 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추진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조금은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영향을 안 받는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12월까지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미뤄지다 보면, 정부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딜레이될까 봐 그게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일단 기다려 보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성남시의료원 취약계층 공공의료 사업’ 이게 의료원의 내원 환자만 대상이에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내원 환자들 기준도 있고요, 나머지 그 별도로 무료 봉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원 환자를 딱 잘라 놓고 대상자가 아니라 외부 활동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서.
보건소하고 중복되지 않게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잘해서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실래요?
○이영경위원 같은 질문이라서 이어서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해 주세요.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이영경입니다.
저도 10페이지에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의료 사업이 1300만 원 돈 돼요, 약 9개 사업의 예산이.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천 얼마요?
○이영경위원 1300만 원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의료사회 사업?
(「1억 2000」하는 위원 있음)
예, 1억 2000.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1억 2000으로 그렇고요.
○이영경위원 그런데 1개당 사업 따져 보면 한 130만 원 돈 되는데 이거 할 때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의료 사업이 위원님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공의료기관의 주된 사업입니다, 공공의료정책 사업 추진하는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이 공공의료 사업비를 거의 한 200%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 2021년까지는 거의 3억 2000 정도였는데 저희가 와서 지금 거의 8억, 올해 8억 2000 정도고 내년에 지금 예산 반영을 협의하고 있는데 한 10억 정도로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자 발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까 그 의료원 예를 들어 행감 보고를 받으실 때도 지역연계팀장님이 나오셔서 인원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쪽에서 리스크 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저는 이게 예산이 적어 보여서요. 왜냐하면 이 의료원 거 보면 사업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가정간호 서비스 제공만 봐도 방문 건수가 1442건이에요. 그래서 총관리 수는 109명인데 그냥 대충 봤을 때 130만 원으로 109명 관리한다는 게 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1인당 기준으로요?
○이영경위원 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그런 내용이 안 생기게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또 질문하시고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정책관님, 우리 의료원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먼저 우리 정책관님께 좀 서운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9월 12일 날 자료 요청을 했어요. 정책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정책토론회 시민의식 여론조사랑 또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용역 설문 내용 그 결과랑 설문지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와요, 자료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때 조사 관련된 거를 오전에 보내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해련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성해련위원 이거 오늘 아침에 받아서, 제가 오늘 상임위가 열리는데 이걸 다 봤을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만약에 야당 의원이었으면 저한테 이렇게, 저는 이게 자료가 이렇게 오지 않은 이유는 제가 여당 의원이어서 저한테 자료를 안 보내주시나, 아니면 비례의원이라서 안 보내 주시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송하,
○성해련위원 정책관님, 저는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상임위에서 이거를 숙지를 하고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료를 안 보내 주셔요? 그래서 추석 연휴가 있어서 안 보내 주시나 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도 안 보내 주셔요.
오늘 아침 8시 반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 8시 반에 받아서 이걸 어떻게 숙지를 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는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죄송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해련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료, 이게 지금 새로 만들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기존에 있던 자료입니다.
○성해련위원 기존에 있던 자료잖아요. 있는 거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회의 규칙,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관한 내용에서 7일 내에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딱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거 맞춰서 주신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건 아닙니다.
○성해련위원 매우 제가 너무, 정책관님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엄청 서운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또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범죄자 치료 시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법무부랑 업무협약 된 부분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성해련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특별한 게 없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도 저희들하고 법무부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대학병원 위탁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부분이라 지금 그 협약 이후에 특별하게 진행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진행 사항이 없으면 그냥 철회하는 건 어때요? 우리 시민들께 굉장히 이런저런 문제들로 염려도 받았고 하니까 그냥 진행 계획이 없으면 철회를 진행하는 것도 어떻겠나 싶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그 방법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의료원에 공실 되어 있는 게 몇 개 정도 있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공실 같은 경우 지금 7개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죠, 7개소. 제가 조사한 바로는 7개소 정도.
그 이유가 뭐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그 공실이 돼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1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빵집하고 커피 전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분들이 나가셨어요. 왜 나갔냐 하면 영업이익이 너무 안 되시니까 손해를 보다 보니까 나가신 거고, 나머지 지금 은행 외에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다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기간 만료되고 나가신 거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조만간에 1층의 그 부분에 편의점이든 어떤 시설을 지금 입점을 시키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빈 공실이 많은 거는 병원을 찾는 환자분이라든가 일반 그 가족들 이런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수익이 안 나서 손해를 많이 보시니까 공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수익이 별로 안 나서 이 공실이 계속 생기면 우리가 임대료나 이런 걸 조금 많이 한시적으로, 계속 인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1000만 원을 200에 해 주겠다’, 예를 들어 한시적으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저렇게 비어있는 것보다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게 우리 세정에는 더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게 규칙이나 규정은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기는 하나 이게 한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실로 있는 것보다 뭔가 좀 이렇게 활성화되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이제 거기에 입원해 있는 분들의 말씀이 뭐냐 하면 편의점도 없고 커피 한잔 마실 데도 없고 너무 이런저런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점포세가 기존 2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우리가 200만 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또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제대로 활성화도 되지 않은 이런 상태이니 한시적으로 조금 인하를 해 줘서 이렇게 임대를 해 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이게 그 공유재산 위탁 관련되는 부분은 관련 법규에 딱 예를 들어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가 재난 사태하고 지난번 코로나 사태처럼 국가 재난 사태 때만 일시적으로 할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요.
시장이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처럼 ‘장사가 잘 안되니 10%, 20% 깎자’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곱미터당 얼마의 공유재산료를 받게 법으로 딱 명시가 돼 있어서 그 요금 밑으로는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공실이 어떻게 보면 누적돼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그게 규정대로 안 되니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는 무엇을 조례를 만든다거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이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다 의논을 해서 그 공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분명하게 그 부분은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남시의료원의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위에서 “굉장히 친절하다”, “서비스가 너무 좋다”, “가서 진료를 잘 받고 왔다” 이런저런 소문들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의료원 할 때도 제가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혹시나 의료원장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난 뒤에 입원 환자나 진료 환자가 많이 늘어났나요?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9월 13일 날 취임을 하셨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저희들이 눈으로 나타나는 한시적인 효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아직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주 정도 되셨는데 내부 분위기는 예전하고는 좀 많이 틀려진 거를 저도 몸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환자들도 병원을 찾아가도 간호사나 의료진들의 표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밝아졌다. 뭔가 좀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저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 고생하시는 거는 압니다. 분명히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 의료원을 위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건 알지만 좀 더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의료원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정담회 때 참석을 못 해 가지고 정책관님이랑 처음 대화를 나눠보는 그런 기분이네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성해련 위원님이랑 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임시회 전에 그래도 한 번쯤 뵙고 같이 인사 좀 나눴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료 설명이라든지 해 가지고 정책관님이 한 번 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쉽더라고요, 저는. 좀 그랬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제가 한번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우리 예전에 토론회 했던 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김윤환위원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제가 바로 팀장님인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바로 주실 수 있으시죠?” 이러면 “공문 접수시키시면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갖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에 토론회 때 일반 시민들에게도 다 나갔던 자료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김윤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갖다 주는데 한 일주일 걸리는 게, 이게 지금 성해련 위원님이랑 똑같은 거기는 한데 ‘아니, 그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성해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윤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일 이내에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하게 돼 있는데,
○김윤환위원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이게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문서를 보내시면 저희 해당 부서에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법무과 의회협력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배분이 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공무원 입장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 걸리고 또 내부 검토를,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 없는 내용이지만 위원님들 말고 국회든 도에든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다 보면 그 시간도 조금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7일을 안 넘기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하루 이틀 만에 갖다 줄 수 있는 걸 왜 못 갖다 주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업무만, 그거 하나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김윤환위원 아유, 그건 당연하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국회 업무든 어떤 업무든 다 자료를 검토를 하고 내부 검토를 또 거친 다음에 또다시 의회협력팀하고 그 내용을 또 서로 컨펌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회 법무팀에서 자료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그냥, 제가 심지어 전화까지 드려 가지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제가 앞으로는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권으로 바로 드리는 걸로 일단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행절절차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리고 지금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막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례는 조금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두 번째로 수용자 이거 관련해 가지고 MOU 체결하셨는데 그때 전반기 때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수용자를 받는 어떤 명분이랄까, 그거를 정책관님께서 “계층을 따지지 않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 가지고요.
지방의료원법이나 공공의료기관법이나 여러 법에서 봤을 때 ‘계층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해야 된다’ 그런 게 나와 있기는 한데 그때 이 ‘계층’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수용자의 그 계층을 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계층을 여기 법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닐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데 그게 김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항상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라는 부분이 법적인 정의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2조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은 지역·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계층이 취약계층 이런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계층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계층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계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의료원을 설립을 해 놓고 들어와서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했던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정신질환자라든가 행려 환자 그다음에 음주자 관리하는 응급의료센터도 개설을 했고요.
오늘 오전에 의료원 보고도 드렸겠지만 해바라기센터 부분도 저희들이 여성가족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의료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무부에서 어떤 특정 뭐 수용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굳이 우리가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왜 내가 해야 되나라는 의문은 좀 있지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단은 우리 의료원 시설 자체가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도권 내에서 법무부에서 처음 요구 들어왔을 때 저희들도 생각했던 부분이 이게 그러면 공공의료 확대 차원에서 이 부분도 검토할 부분은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했던 거고 MOU도 맺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은 시민들한테 조금 부풀려져서 알려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거를 맺고 답변을 했을 때 정신병동 전체를 수용자 시설로 한다는 게 아니었고 1개 병동, 그 1개 병실에 4명이 수감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만 저희들이 수용자 중에서 중급 정신질환자 그분들만 수용하는 걸로 내용을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시민 여러분들한테 알려진 거는 ‘의료원 전체를 정신병동화시킨다’ 아니면 ‘정신병동 전체를 수용자 시설로 만든다’ 이렇게 오해가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시민분들한테 저희도 전화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이었지, 그러니까 이런 공공의료가 우리가 1개 병실을 주고 네 사람을 수용하면 우리가 지방의료원에서 이런 스타트를 끊으면 다른 의료원들도 우리가 모델이 돼 가지고 그런 조그마한 시설이 조금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에서 그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윤환위원 일단 시민분들께서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 해 가지고 한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1개 병동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1개 병실에 4명입니다.
○김윤환위원 병실에 4명만 이렇게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우려를 가졌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우려스럽다라고, 그러니까 걱정하고 우려스럽다라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뭐 그때 얘기를 했지만,
○김윤환위원 그렇게 알았는데 시민분들께서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의료원 전체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한테 전화 오는 건 그랬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김윤환위원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사업도 아닐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거는 사실상 저는 시민의 우려도 있으면서도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회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MOU,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철회를 전제로 검토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도 이런 우려 사항도 있으니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협의를 하든 진행을 하든 간에 그 부분은 분명히 참조해서 진행을 하든 일단 스톱을 시켜 놓고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회를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이 위원님들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철회를 전제로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 의견, 이런이런 의견들이 있으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참조해서 철회가 나중에 되든 아니면 진행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참조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결정을 하겠다,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사업을 진행하든 아니면 MOU 철회를 하든 아무튼 그런 결정을 이 내용을 참조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일단은 그렇게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고, 사실상 제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좀 철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대학병원 위탁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 맡겨 가지고, 아직 용역 진행 중인가요, 그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데 그것도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요. 의원님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나가신 토론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학병원 위탁 용역을 할 때처럼 6개월, 몇 개월 걸리는 그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당 부서에서 전문적인 부분을 검토가 어려우니 보건사회환경연구원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용역이라 이러니까 이게 6개월 걸린다, 8개월 걸린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김윤환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집행하는 그런 용역하고는 좀 구분되게 기한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다가 용역을 맡긴 게 언제 맡긴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한테 별도로 얘기는 안 했었는데 한 6월 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6월쯤에. 아무튼 지금 한 3개월, 4개월 흘렀고 한 11월 달쯤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게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가이드라인 날짜가 있고 또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날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일단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 그 계획에서도 보면 이제 12월까지 승인받고 의회 동의 받고 해 가지고 25년 6월 중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시겠다, 일단 계획은 이렇게 해 두셨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김윤환위원 지금 본예산 편성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의료원에다가 우리 출연금 주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동일하게 갑니까, 아니면 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출연금은 실질적으로 대학병원 위탁을 전제로 해서 어떤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협의 중인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금 의료 수익하고 지금 당기순이익, 순손실을 다 비교를 해서 얼마 정도 출연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 대학병원 위탁을 전제로 그거에 따르는 예산은 특별히 수반되는 건 없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편성할 때 고려했던 것대로 그냥 그대로 고려하시고 계시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산은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얘기한 거, 코로나 이후에 운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4년에서 6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끝난 지가 한 1, 2년 됐죠, 종결된 지가. 그래서 지금이 뭐랄까 우리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최적의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민간위탁, 아니, 대학병원 위탁은,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남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보다 더 많이. 왜냐? 지금 회복기에 접어든 성남시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이는, 편성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방면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다.
동의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닙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여러 방면이라는 게 아까도 의료원 보고를 받으실 때 성남시의 지원이 너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2022년, 제가 7월 달부터 공공의료정책관으로 와 있었는데 그 전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대학병원 위탁을 전제로 의료원에 대한 어떤 예산 축소라든가 지원 축소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학병원을 위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게 주고 어떤 의사들을 더 안 뽑아 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의도는 한 번 없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는 안 뽑는 게 아니라 못 뽑는 겁니다.
○김윤환위원 의사 얘기는 일단,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들 문제가 의사 선생님들 수급하기가 진짜 어렵다는 부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나머지 행정적이든 재정적이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년 넘게 의료원을 관리감독 하면서 한 번도 대학병원 위탁을 전제로 어떤 예산을 깎았다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안 해 줬다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러면 알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럼 원장 채용은 왜 22개월 동안 안 된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원장 채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때 처음에 여기 작년에인가 제가 나와 가지고 원장 채용을 바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보건복지부 위탁 승인 자체가 이렇게 딜레이될 거라고 생각을 사실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부원장님이 어느 정도 의료원을 이끌 수 있는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러다 보면 당해 연도까지 어떤 대학병원 위탁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진행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은 홀딩했던 부분은 있는데 대학병원 위탁을 전제로 의료원장을 안 뽑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학병원 위탁을 진행하면서 원장을 지금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때 22개월 동안 안 했습니까?”라는 반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올 하반기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위탁 승인이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날 텐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원장을 채용한다는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상화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아가실 분이 어느 분, 적합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원장 채용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했고 6월부터 진행을 해서 9월 13일 날 취임하게 된 겁니다.
○김윤환위원 우선 정책관님 말씀은 잘 알겠고, 서로 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저는 그렇게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병원 위탁이 이렇게 딜레이될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일부러 원장 채용을 지금 안 하셨잖아요, 딜레이될 줄 모르고. 그게 대학병원을 위탁하기로 이게 전제를 두고서 원장을 홀딩을 시킨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할 때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지만 이 대학병원 위탁에 대한 부분은 1년 단위 로드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최소 1년 반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실행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 사이에서 어떤 갭이 생겼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22개월째 방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담당 정책관으로 책임은 있습니다. 의료원이 위원님들 말씀처럼 비정상화, 정상화가 아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이해를 안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보건복지부 그 결과 한번 좀 지켜보고 더 논의, 더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영미 위원님 먼저 하시죠.
○민영미위원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님 반갑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김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비슷한 걸 물어보려고요.
정책관님께서 의료원에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의료원에 제가 직접적인 지원보다요, 지방의료원법이라든가 관련 법규에 보면 저희들이 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의료원 내부적으로 어떤 입찰을 하든 인원을 뽑든 예산을 늘리는 이런 부분은 다 시장의 승인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항상 협의하고 지원하고 하는 부서가 저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지원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특정하게 이렇게 하나를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가장 역할을 해야 할 부서인데 정책관님 부서가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 어려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제일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라 그러면 이게 저희가 성남시의료원이라는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위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돼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그렇고 여기 의회 내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실무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는 어떤 정치적인 배려나 이런 특정 저기에 대한 배려를 없이 순수하게 의료원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방법을 어떻게 찾을까 고민해 주면 되게 참 그 부분이 고마울 텐데 어떨 때는 제가 2년 넘게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뭐라 그럴까, 어려웠다기보다 조금 머리가 아팠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지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민간위탁 동의 신청을 보건복지부로 언제 하였고 보건복지부 승인은 받을 수 있을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작년 11월 28일 날 보건복지부 승인 요구를 했고요. 그게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방의료원법이 생기고 지방의료원이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거는 첫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법에만 명시돼 있지 훈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승인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승인 조건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이런 행정의 절차가 하나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승인 요구를 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된 훈령이라든가, 그 훈령 자체는 법제처하고 국무총리실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건 있는데 일단은 올 연말까지는 승인이 분명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어떤 자료요?
○민영미위원 승인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정책관님, 정연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전에 아까 성남시의료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 책자랑 많이 사업이 겹치는, 거의 다 많이 겹치는데요.
추경자료 4쪽에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다문화 인력 활용 의료통역사 얘기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최초에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집행했던 사업입니다. 도하고 시하고 같이 집행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다문화가정 중에 예를 들어 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러시아어·몽골어·베트남어 이런 부분으로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들 의료원이 아니라 일반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강검진이라든가 일반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외국인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통역을 해 주고 그 통역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지금 예산액이 1300만 원입니다, 이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자료 확인)
○정연화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다 지출된 거예요, 아니면 잔액이에요? 다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닙니다. 그건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연화위원 이게 지금 집행하는 중이에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게 그 다섯 분의 예산인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다섯 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문화 인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칠십 분이 있습니다. 70명이 돌아가시면서 러시아어·몽골어 이렇게,
○정연화위원 아, 그러면 한 번, 1회 통역하면 얼마씩 지급하는 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죠. 4시간이면 얼마,
○정연화위원 이분들을 고용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상시 고용이 아니고 그때그때 환자가 왔을 때 저희들이 연결해 가지고 통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몽골, 진료를 이쪽으로 여기 와서 받으신 분 그 부모님이 통역이 어려워 가지고 제생병원에 있었는데 이게 그 시간대를 맞추기가, 이 환자하고 맞추기가 이게 그분하고 그분 시간에 맞춰야지 이 환자하고 통역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 환자하고 통역사하고, 통역사에다 시간을 맞추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이 통역사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통역사한테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이 환자도 하루가 딜레이되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의료관광이 이런 통역사랑 여기 와서 책자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 대상에는 관내 의료기기 헬스케어 분야 또 의료 협력 기관이 있잖아요. 의료 협력 기관에는 지금 몇 개의 협력 기관이 있는가요? 여기에 보면 이게 47개인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정연화위원 여기에는 종합병원, 의원 있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해외에 나가서, 해외 가서 환자를 이렇게 데려오는 분은 그분들한테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유치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분들은 뭐라고 부르는가요, 우리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게 저희들은 유치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연화위원 유치업체라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해외 환자 유치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치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연화위원 글쎄 그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분들한테 뭘 제공해, 뭘 지원해 주는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유치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보다 유치업체 인증이라든가 그분들이 환자를 아까 예를 들면 몽골에서 10명을 유치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 유치업체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병원에서 유치 환자 1인당 어떻게 그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40%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분들이 그 영리 목적을 위해서, 다 그러는 것은 아닌데 그럼으로 영리 목적을 또 이분들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의료기관이나 환자나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그렇고 의료비가 너무 천차만별이어 가지고 이분들한테 이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인이랄지 이런 게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1원도 할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런 관리가 아까 의료원한테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런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치업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역사 기준도 통역 기준이 아니라 환자 기준의 시간에 맞추는 부분하고, 두 번째 지금 유치업체가 리베이트가 너무 크다 보니 환자한테 부담이 많이 간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는 안 하시나요? 유치업체에 대해서 그 기준이 없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관리라기까지 보다가는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독,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정 나라에 가서 환자 유치를 해서 병원 간에 리베이트를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유치업체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인증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증 기준을 자료로 좀 제가 요청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한 번도 안 하신 분?
예, 박명순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날로 증가하는 고령인구로 공공의료원의 여러 가지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재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유감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는데 14일이나 지나서 자료를 주셨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7일이라 하셨습니다.
○박명순위원 7일? 그냥 7일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박명순위원 아니, 성해련 위원님께서 여당이면 이렇게 늦지 않았을 텐데 야당이라서, 그래서 매우 그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웃음소리)
○박명순위원 아니, 성해련 위원님이 야당 여당 운운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당보다도 야당 위원님에 자료 제출을 잘해 주셔야지만 정책관님이 여러 가지로 답변했었을 때의 이로운 점이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정책관님, 의료원이 20년도에 개원을 했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박명순위원 그럼 24년이잖아요, 지금. 24년 말일이 다, 12월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보면 예산이 지금 총 얼마나 들어간 것 같습니까? 매년 계산해 보면 대충 나오죠? 1년에 보통,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이 지금 제가 와 가지고는 올해까지 들어간 게요, 한 870억 정도 됩니다.
○박명순위원 870억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3년 정도.
○박명순위원 3년 정도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박명순위원 3년 정도 지금 계시니까 870억.
그러면 타 지자체, 우리와 유사한 지자체에 이렇게 많이, 이 예산이 이렇게 비슷한가요, 아니면 저희가 좀 적은 편인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박명순위원 많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박명순위원 제일 많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직원 수는 어떤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 수가 1271명이고요.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711명인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당연히 많겠죠. 타 시도와, 유사한, 비교했었을 때 예산도 가장 많이 들어가고, 팔백 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것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분들도 그에 비해서 많고.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위탁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아까 12년에 이재명 전 시장이, 그때 당시에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 공공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건립을 하게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굉장한 대립과 이런 첨예한 대립으로 해서 이제 건립을 하는 과정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이게 정말 한 번도 성남시의료원이 어떤 신뢰 면이나 이런 면에서 좋은 이미지를 우리 시민들한테 주지 못했습니다.
가장 치료 목적, 서민을 위한 목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시민들한테 맞춤형, 맞춰 주질 못한 의료정책이 여직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전국에서 이 시설을 최첨단의 시설을 가지고도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이 예산의 대부분은 뭐에 들어갑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반 인건비입니다.
○박명순위원 인건비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인건비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한 5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58%요? 그러면 치료를 받는 환자는 없는데 직원은 많고 장비, 이거의 운영비 이런 예산이 혈세가 지금 끊임없이 20년부터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시민들이 이용했었을 때 빵집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금 문을 닫고, 일단 그거 시설을 이용하는 그 환자 수나 어찌 됐든 간에 같이 오는 보호자분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또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눈물짓고 가셨겠습니까. 정말 시립의료원은 여기 태평2동의 눈물입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아니, 91만 성남시민의 정말 혈세 물 먹는 하마입니다. 맞지 않아요? 혈세 먹는 하마입니다, 하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지금 3년째 이 의료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은 있고요. 의료원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위원님한테 질타를 받는 부분도 저도 담당 정책관으로서 책임은 없지 않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의료원을 이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찾으면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학병원 위탁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또 상당한 반대에 부딪힐 일도 많을 거고 그렇긴 하지만 최고의 선택이 위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그럼 이렇게 유사한, 의료원에서 전환을 해서 대학병원에 위탁이나 이렇게 연계를 해서 했었을 때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나라에서 제일 샘플로 보는 거는 서울보라매병원입니다.
○박명순위원 서울, 예, 맞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서울보라매병원이 1985년도에 서울대학병원하고 위탁이 되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대 보라매병원이 제일 지금 저희들이 롤 모델로 꼽고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모델로 삼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마산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탁이 좀 있었는데 그때는 의료원 자체의 문제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그 손익 부분에 대한 보증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위탁이 철회됐던 부분이고요. 일단 제일 좋은 선례는 서울보라매병원이 저희들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 보라매병원을 보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은 이 의료원이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다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처음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쟁과 이 혈세가 나가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끊임없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위탁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지금 추진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촘촘하고 면밀하게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자면 의료원에 감사실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감사팀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팀이 있습니까? 거기는 몇 분이, 지금 직원 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제가 알기로 팀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인가, 한 분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여기서 페널티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어떤 페널티를 말씀하시나요?
○박명순위원 청렴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부분들?
○박명순위원 감사,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보면 이런 자료가 있나요? 23년·22년 혹시 자료가 저한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이게 저희들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 올해 바뀌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공람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들 시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청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올해 예산 지금 편성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아까 말씀하시는 청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승진자나 대상자에 대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게 출자출연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 직원들처럼 어떤 성폭력이라든가 무슨 아동학대 이런 의무 사항에 대한 교육을 모두 다 이수하도록 내년부터 법이 바뀐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감사실이라 하면 청렴도나 아니면 조직 기강 해이 이런 거를 지금까지 해 왔을 거 아닙니까. 의료원에서는 그러면 감사실에서 뭐를 했던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게 제가 뭐 구체적으로,
○위원장 안극수 그런 건 나중에 의료원 할 때 그때 질의하시고.
○박명순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어떤어떤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저희들 시 감사실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약간 다른. 그렇다면 여기 보면 공약사업으로 보면, 11페이지를 보면 조직문화 개선, ‘활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융화책 마련’이라고 돼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의료원 업무보고 말씀하시나요?
○박명순위원 예, 여기에 보면,
(「의료정책관」하는 위원 있음)
정책관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몇 페이지 얘기하시죠?
○박명순위원 11페이지.
○이영경위원 그거는 예전 책자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이 달라요.
○박명순위원 아니야?
○김윤환위원 이거 예전 책자.
○박명순위원 예전 책자. (웃음)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꾸 헷갈려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입원 환자나 외래 환자는 증가를 했나요, 아니면 감소를 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박명순위원 크게 변동이 없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코로나 환자가 빠지면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보건복지부 코로나 보조금 자체가 대부분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손실이 크게 나타났는데 현재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입원 환자나 외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한 480명, 외래 환자는. 입원 환자는 한 100명에서 110명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빨리 더 이게 증가해서 우리의 예산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율적인 경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보면 여기 민원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는 어떤 민원이 있을까요? 가장 민원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한테 일단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같은 건 최근 같은 경우는 아까 의료원 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원무팀의 접수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행정부원장님도 답변하셨는데 5월 달부터 병원에 가실 때는 신분증을 꼭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빠르게 진행됐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지연된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는 원무팀 구성원 중에 두 분이 사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빠지다 보니 결원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바로 지금 충원을 해 가지고 조만간에 10월 초에 인원 충원이 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민원들은 어떻게 보면 분야별로 다 다양한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특정 민원을 말씀드리는 건 조금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일단 여하튼 제일 공공의료정책이라 하면 성남시의료원을 빼놓고는 정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그 주변의 상권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하시고 지금 위탁을 진행을 하시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진행을 하셔 가지고 그 주변이나 일반 서민들이나 다 공존할 수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런 위탁 꼭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제 한 분씩 질의는 다 끝나셨죠? 추가 질문을 하시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청취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2024년도 제3회 추경 관련 이 두 가지 총괄 질의 하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짧게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이영경위원 정책관님, 이영경입니다.
저는 6페이지 ‘찾아가는 마음건강교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처음 하고 지금 저희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교육받으신 분들 만족도도 좋고. 그래서 저도 저희 학교 엄마들 모여서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 수업 자체를 약간 이렇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이런 쪽으로도 가능한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라고 그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왕 하는 수업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에 인프라도 좋은데 인력들도 좋고, 그런 부분도 좀 보강해서 더 지원해 주셨으면 이왕 잘되는 사업 더 잘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아까 의료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딥페이크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상동기 관련돼서 저희 조례도 만들어서 치료비 지원도 하는데 그런 TF팀 혹시 운영하실 계획은 혹시 있는지 그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딥페이크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이영경위원 예, 피해자들 관련돼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저도 뉴스를 보면서 접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정부 방침이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이 가시화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나설 수도 있는데 이게 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설 수 있는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수사적인 면이 되게 크거든요.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수사 말고 저는 치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치료에 대한 부분이요.
○이영경위원 저희 공공정책관에서 치료 쪽에 연계할 수 있게 미리 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까 해바라기센터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일단은 해바라기센터 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만 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딥페이크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같이 그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자체 별도 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대구시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 관련해서 학폭도 연계돼서 그 딥페이크 관련된, 요즘에 저희 관내 학교에서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 인지하셔서 저희도 TF팀처럼 해 가지고 준비하셨으면 더 빠르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대구시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례를 한번 보고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 또 하나, 9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성남’ 있는데 그때 제가 행감 때 건의드린 거 반영해 주셔서 GPS 그게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원구에서 이번에 건강달리기인가? 건강달리기인지 걷기인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건강달리기.
○이영경위원 아무튼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접목돼서 했었으면 더 홍보도 되고 더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이 아쉬워서, 다음에 이제 분당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때 한번 같이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마이크 켰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 부분 좀 잘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정책관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대학병원 위탁되면 우리시에서 예산 아예 지원 안 됩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닙니다. 예산은 지원합니다.
○김윤환위원 지원되는 거죠, 그렇죠. 비슷한 규모인가요, 아니면 조금 적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요, 위원님들이 가끔 말씀을 하실 때 “지금도 지원을 하는데 굳이 대학병원 위탁해 가지고도 지원할 거를 뭘 굳이 바꾸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 외래 환자 500명을 받으면서 1년에 500억 정도가 손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학병원 위탁을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루 2000명이 진료를 받으면서 매년 500억 적자 나는 부분이 더 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1500명 인원에 대한 의료라든가 의료 행위를 받는 게 저희들은 성남시민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자가 지금보다 더 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이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그런데 그 줄어드는 속도가 내년에 대학병원 위탁이 된다고 그래서 내후년에 올해 500억에서 100억, 400억 이상이 절감된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혜를 받는 혜택자가, 치료를 받는 혜택자가 지금의 500명에서 2000명씩 늘어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김윤환위원 효율성 측면에서 그게 더 좋다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죠.
○김윤환위원 같은 금액이 지원되더라도,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해 가지고 더 많은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다, 그 말씀 해 주시는 거죠? 아무튼 간에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거죠, 예산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출연금은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자료 4쪽 질의 좀 드릴게요.
추경자료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우리가 1080만 원을 세웠는데 500만 원 쓰고 580만 원이 남아서 지금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여비 같은 경우는 여비 기준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 18명 인원 기준 가지고 여비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내·관외 여비 집행된 게 어떻게 보면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을 반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내년도 예산 얼마 올라와요? 똑같이 올라와요, 지난해같이 1080만 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그게 여비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과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슷하게 올라오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니, 집행 그러니까 여비 계상하는 기준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거고 그 기준은 인원수 대비 예산편성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세우면 내년도에도 쓰고 이렇게 남으면 또 반납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위원장 안극수 아니, 어쨌든 이거 이런 식으로 오면 예산 처음서부터 깎아서 올릴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경에 대한 부분은 이걸로 질의 마치고 다음은 행정 업무 청취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8쪽, 우선 정책관님은 정책관님 부서에 4개 팀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4개 팀을 다 관장하시는 게 정책관님이고 4개 팀에서 관장하는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팀장들이 더 세부적으로 잘 알 수 있겠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팀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 좀 드릴게.
우선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이거는 우리 의료행정팀인 것 같아요.
행정팀장님, 마이크 앞으로 오시고.
○의료행정팀장 이호정 의료행정팀장 이호정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팀장님들이 너무 뒤에 앉아 계셔서 심심해하시는 것 같아서 정신 좀 차리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분 팀장님들한테 다 질의드릴게요.
우선 이 행감자료를 보니까 좀 미비해. 우리 위원님들 초선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뭐를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 그런 데다가 이 세부 내역에 보면 볼 게 없어. 그래서 내년도서부터 행감자료를 이렇게 제출할 때에는 우리 정책지원관에서 하는 사업 거의 다 이 자료에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고, 우선 그거는 제가 요구하는 사안이고.
그다음에 지금 의료행정팀이 선임 팀입니까?
○의료행정팀장 이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선임 팀 맞죠.
우선 의료행정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지금 본인 부담, 그러니까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추진을 해 왔어요. 여기에서 보면 아동의료비 사업 대상자 발굴된 게, 지금 이거 지원 실적 보면 2024·23·22·21·20년 해 가지고 2023년보다는 2024년도는 아직 12월 달이 안 돼서 이렇게 건수가 적다라고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실적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왜 이렇게 아동의료비 지원하는 실적이 적은 거예요? 홍보도 하는 거 보니까 홍보물 제작도 하고 전단도 뿌리고 배너 광고도 하고 행정기관 동행정센터에도 하고 시민봉사과에도 하고 유치원, 초중고에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의료행정팀장 이호정 저희가 상담 건수는 여태까지 누적으로 보면 한 1700여 건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대상이 되는 부분이 비급여에 필수 비급여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차적인 상담을 해 보다 보면,
○위원장 안극수 팀장님, 상담 건수를 더 늘리세요. 상담 건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홍보를 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아.
제 말씀 이해 가죠?
○의료행정팀장 이호정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이게 우리가 관인데 관을 상대로 해서 홍보해 봐야 홍보 얼마나 되겠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실적, 아동의료비 지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시민 대상을 더 포괄적으로 넓혀 주고 여기에 대한 실적도 올리는 데 홍보를 주력해 주십시오.
○의료행정팀장 이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료행정팀에는 내년도 자료 요구를 제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2022·23·24년도 해 가지고 조금 더 연도별로 상담 건수, 연도별로 그다음에 상담한 그 실적하고 거기에 대한 그 결과치 나와 있는 거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료행정팀장 이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원관리팀장님.
○의료원관리팀장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 송요범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의료원관리팀에서 가장 자신 있게 금년도에 한 사업이 어떤 거 있습니까?
○의료원관리팀장 송요범 일단은 지금 대학병원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연되고 있으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인정합니다.
그러면 의료원관리팀에서 그 사업 말고 제일 좀 미비한 사업은 어떤 거 있습니까?
○의료원관리팀장 송요범 아무래도 지금 의료원 내에 환자가 적다 보니까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거를 위해서 우리 팀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의료원관리팀장 송요범 일단은 저희가 의료원을 지도감독을 하면서요,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시장 승인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예산을 포함해서요.
○위원장 안극수 검토만 많이 하고 아무리 쳐다보고 바라만 보면 뭐 해. 그에 따른 실적과 결과물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의료원관리팀장 송요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조금 더 노력하셔서 내년도, 그래서 우리 의료원관리팀에도 자료 요구합니다. 문화 및 의료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그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의료원관리팀장 송요범 예.
○위원장 안극수 그거 실적을 2022·23·24년 거 3년 치분 제출해 주세요.
○의료원관리팀장 송요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공공의료지원팀장님, 남신현 팀장님.
○공공의료지원팀장 남신현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지원팀장 남신현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팀장님이 하시는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공보건의료 정책 종합계획 수립도 거기에서 하죠?
○공공의료지원팀장 남신현 예.
○위원장 안극수 어떤 거 했습니까?
○공공의료지원팀장 남신현 저희 성남시의료원 취약계층 공공의료 사업으로 해서 취약계층의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논의하고, 보편복지를 위해서 일반 시민이나 취약계층한테 좀 더 사각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도 거기에서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발굴과 보급도 거기에서 해야 되고 굉장히 이 공공의료지원팀에서 하는 역할이 많아요. 어쨌든 우리 남신현 팀장님 거기도 자료 좀 제가 요구할게요.
공공보건의료 정책 종합계획 수립해 가지고서 그 시행한 실적 그다음에 보건의료 사업 개발한 그 실적, 두 가지 우리 공공의료지원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그때 좀 보게 이 두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공공의료지원팀장 남신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의료산업팀 김선주 팀장님.
○의료산업팀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의료산업팀장 김선주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의료산업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사업 거기에서 하는 거죠?
○의료산업팀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지, 거기에요, 구체적으로다가?
○의료산업팀장 김선주 작년에 관광과에서 공공의료정책관으로 저희 팀이 이관이 돼서 왔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성남시 의료산업 저희 협력 기관이 47개소 있고요, 올해 또 추가로 5개소 더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고.
이 기간에 저희 의료 전문 통역사분 인력풀이라든지 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턴 사업 중에 한 분은 다문화가정 계신 분이 또 취업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구체적인 것 그거하고 그러면 그에 따른 성과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의료산업팀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산업팀에는 산업 지원 육성한 그 실적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 좀 연도별로다가 3년 치 제출해 주시고.
○의료산업팀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의료산업 그 통번역한 거 있잖아요, 외국인들.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통번역을 몇 건이나 했는지 연도별로, 월별로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의료산업팀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공공의료정책관 4개 팀의 팀장님들 훌륭하십니다. 정확하게 숙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를 이끌고 가는 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성남시립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될 수 있도록 늘 항상 유지관리 잘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소통 좀 잘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58억 8657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40억 8014만 원보다 5.3% 증액된 18억 64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요구 내역과 기능별 요구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 주요 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 보조 사업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은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거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보조 사업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1억 46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센터 자체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독감예방접종 대상 인구수 감소 및 경기도에서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독감접종비 지원으로 12억 55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분당구보건소 행정 조직은 2과 1센터 1지소 1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일반직 76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23명, 공무직 37명으로 총 136명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 과별 주요 기능입니다.
보건행정과는 행정 업무, 보건소 신축 등 보건 기획 업무, 의료기관과 약국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증진과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위탁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센터에서는 성남시 감염 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업무와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판교보건지소는 판교동·운중동 등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진료와 접종, 건강증진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재정 규모입니다.
총예산액 340억 8000만 원으로 보건의료사업비 337억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2500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방역소독 사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4개를 포함한 병의원 등 1040개소, 약업소 657개소, 안경업소 140개소 등 3596개소의 의·약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행정사무에 대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정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신규 사업 4건, 공약사업 1건, 주요업무 24건 등 총 29건의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는 앞으로도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세부 설명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문을 하시되 우선 202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적절성에 대해서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업무 청취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받으시고 행감자료로다가 요구하실 사안이면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발언을 조금 더 시간 관계상 압축해서, 지금 2개 보건소가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청취에 대한 질의, 그거 위주로다가만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 질의 시작하시죠.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영경위원 아니요.
○위원장 안극수 안 하시겠습니까?
○서희경위원 총괄해서 다 해도 돼요, 아니면?
○위원장 안극수 총괄에서 하시고 과에서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총괄은 없으시면 분당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4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부서장님들께 한마디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분당구보건소 신축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선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 마무리됐고, 이제 착공해야죠.
우리 과장님도 같이 나오시죠, 신인섭 과장님.
이제 용역 마무리됐고 분당보건소 신축하기 위해서 착공해야지 돼요. 착공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죠? 착공 시기를 언제쯤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 건물을 전부 다 소멸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 신축하는 시점, 정확지는 않지만 예측을 하고 계실 거 아니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2026년 초반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2026년 초반 이때 착공 계획이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이 사업비 어느 정도 들어가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580억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사업비 580억. 이 안에 인테리어 비용 다 빼고 그냥 이 건물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순수 이 비용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
○위원장 안극수 턴키? 전부 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모든 용역비 포함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렇게 해서, 오케이. 용역비 포함해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인테리어 비용은,
○위원장 안극수 빼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계산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가 준공되는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시나요? 2026년 초반에 착공하면 한 2년은 걸리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보통 한 30개월인데요, 저희들이 턴키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22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 안극수 좀 빨라지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그러면 2028년 말 아니면 2029년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2028년도면 이제는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산은 언제 정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2025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돼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지금…….
○위원장 안극수 그냥 뭐 대충 계획.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행정사무처리상황 12페이지에 ‘보건소 신축 사업’ 보시면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턴키 방식에 대해서 확정적인 건 아니고, 올 말에 국토부 건설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에 내년 2월 달에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이제 턴키 방식이 결정되거든요.
○위원장 안극수 통과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거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질의거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그래서 실제로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설계심사비만 해서 5700만 원 계상돼 저희들이 올렸고요.
○위원장 안극수 내년도 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오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설계심사비 하고,
○위원장 안극수 설계심사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확정적인 게 설계심사비가 5700만 원이니까 그것만 해 놓고 이제 그게 통과되면 추경부터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선 내년도 본예산 그러면 10월 달에 올라오겠네요, 5700만 원 설계심사비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위원장 안극수 우선은 그것만 2025년도에 세웠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확정적이라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나머지는 이제 추경으로다가 나머지를 한번 세우겠다, 이런 얘기이신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때그때 해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턴키 방식 확정되면 세부적인 그 예산 사용 내역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어쨌든 그 총사업비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580억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580억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질문드릴게.
우선 우리 분당차병원과 성남시가 2009년도에 네 차례에 거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아마 하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전에 다른 모 의원도 얘기를 해 가지고서 아주 공식적인 건데, 다시 이제 정리를 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당구보건소가 이제 신축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80억이라는 이 예산을 과연 어떻게 이걸 마련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가 되게 관심사고, 지금 이슈가 여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어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2016년도 4월 1일 날 공공기여를 한단 말이죠. 공공기여를 해 가지고서는 분당차병원에서 우리가 10%에 대한 그런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확약을 했어. 그래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그 당시 성남시가 해 줍니다. 맞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 시기가 2019년도에 네 차례의 양해각서, 2016년 4월 1일경에 공공기여 10%를 하겠다고 차병원에서 해서 우리 성남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 줬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안극수 맞아요. 그래서 2018년 당시 분당차병원과 분당경찰서 부지의 그 당시의 용적률은 250%예요. 이거를 종상향을 시켜요. 몇 퍼센트로? 460%로 종상향을 시켜 주는 조건으로 분당차병원에서는 저희한테 공공기여 10%를 해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정평가 금액의. 분당경찰서 부지하고 현재 차병원 부지의 토지의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 금액의 10%를 성남시로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게 2018년도에 추진을 해서, 그러니까 2018년도에 10%의 공공기여를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종상향을 시키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그 당시에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다 통과가 돼요. 그렇죠, 맞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돼서 2018년도에 지구단위 변경이 결정과 동시에, 그 당시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난 거야. ‘분당경찰서 부지하고 차병원 부지에서 너네들 토지를 우리 성남시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 금액의 10%를 차병원은 우리 성남시로다가 기부채납을 해’ 하는 시점이 2018년도예요.
그런데 그때 지구단위계획까지 결정을 하고 용적률 250에서 460%까지 상향을 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그때 감정평가를 했다, 안 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저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공공기여,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안 했잖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을 해 가지고 다 줬는데 감정평가를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가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감정평가 했을 때의 금액을 보면 약 120억 정도가 나올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치야.
그런데 2018년도에 안 하고 2024년도 지금에 와서 하려고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무려 250억. 130억이라는 그러한 차액이 생겨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이 기업을 상대로 해서 장사한 거다, 이렇게 평가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18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을 했고 250%의 용적률을 460%로 인상시켜 줘서 결정을 했고 차병원 측에서는 ‘빨리 감정평가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10%의 기부채납을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요구를 해 옴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거를 지금까지 미뤄 오다 이제 금년도 2024년도에 ‘그럼 지금 감정평가를 하자’ 이렇게 아마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냐 ‘아니’냐, 시간이 없으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틀린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말씀하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틀린 부분이요? 틀린 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2018년도에 당연히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당연 사항은 없고요. 거기 공공기여 세부 시행 방안에 보건소 신축 그 시기에 맞춰서 하되 그다음에 2018년 이후에 언제라도 딱 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지금 있었던 상태고요. 지금 이제 보건소 신축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차병원하고 협의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 당시는, 제가 몇 년 전서부터 문화복지 쪽에 있었고 또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제가 질의한 건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면 어떻게 했냐 하면 차병원 측에서 성남FC 기부채납 한, 그러니까 광고 스폰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차일피일, 차일피일 이렇게 미뤄 왔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다시 원점으로 와서, 2018년도에 모든 차병원과 성남시와의 그런 관계는 정리가 해. 다만 정리를 할 때 감정평가는 몇 년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남시가 안 해 줬어. 그런데 그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가만히 한번 해 보세요. 토지라는 게 이미 각서가 체결이 되면 차병원 측에서는 빨리 감정평가를 해 줘요, 그래야 우리가 그거를 하지 매년 해가 가면 당연히 토지대금이 올라가니까 성남시는 안 하고 있고. 지금 이게 갑론을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도 조심스러워서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누가 보더라도 기준은 2018년도에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으면 감정평가는 그 당시에 해서 빨리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맞는 거다라는 그러한 어떤 나의 객관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시에서는 2018년도에 했더라도 우리가 보건소 지을 때 그때 우리가 감정평가 해서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이런 답변을 하지만 그 당시의 답변은 차병원, 두산, 기타 등등 여기저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FC의 광고 스폰 때문에 검찰의 조사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못 한다, 못 한다라고 답변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답변하고 지금의 답변은 너무 상이한 거지. 그래서 책임이 없는, 무책임한 행정을 성남시가 해 왔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감정평가 시기는 차병원에서 뭐 안 해 주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감정평가를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으면 성남시는 거기에 응해 줘야 되는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응해 주지 않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는 날짜 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2024년도 지금 하는 것도 맞지 않아. 감정평가 계속 올라가는 시점, 우리가 지금 2026년도에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 감정평가 하면 지금도보다 토지 지가는 상승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는 더 올라가고 그때 가서 또 땅장사하고 이런 어떠한 폐단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고, 지금서부터 이제 2024년도에 감정평가 한다 그러더라고요.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하면 2018년도에 감정평가 했을 당시의 총액 120억, 약 지금 추정치입니다. 지금 감정평가 하면 250억, 약 130억의 어떠한 성남시는 기업을 통해서 그만큼 기부채납 받는 금액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손해 본 거는 결과적으로 없죠. 그렇지만 성남시는 행정을 하는 그런 기관이지 어떠한 기업을 상대로 해서 기업 이윤을, 그런 마진을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런 개인의 회사가 아니고 법인회사가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오늘 이후로 과연 이 기부채납 해서 감정평가 지금 한 이 시점에 대해서 지금은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2024년도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이 250억이 나오든 300억이 나오든 우리가 지금 착공하는, 착공하고 준공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차병원 측하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일차적인 리스크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 계속 감정평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시가 안 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250억이라는 이런 큰돈을 기업에서는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저한테 민원 들어온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감정평가 나온 그런 금액을 성남시가 크게 불리하지 않은 그 한도 내에서 잘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적극행정에 좀 임해 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그리고 제가 이쪽에 도시계획과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곧 아마 협상이 시작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 측, 성남의 차병원이라는 데가 와서 신설이 되고 증축이 돼서 병상이 늘어 나가고 그 병상이 늘어나는 것만큼 곧 250에서 460이 됨으로 인해서 이만큼밖에, 저층밖에 짓지 못하는 걸 고층으로 지음으로 인해서 입원 병상이 늘어나고 입원 병상이 늘어나는 것만큼 시민들의 거기 입원율이 높아지고 그런 의료 환경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차병원도 개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러한 빨리 신축을 해서, 차병원도 신축을 해서, 우리 분당구보건소도 신축을 해야겠지만 거기도 신축을 해서 좋은 입원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무 이 돈에 얽매이고 의회의 그런 어떠한 지적 사항에 이렇게 얽매여서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듣고 이제 회의 순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차병원하고 협의 중인데요. 저도 내용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거, 지금 회의 중이니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우리 소장님도 적극행정에 임해 주시고 우리시와 입장, 그다음에 차병원의 입장, 어떠한 그 10%를 내야 되는 기금 자체가 너무 비대하게 굉장히 더블 이상의 금액이 되다 보니까 아마 분할해서 내는 그러한 부분도, 한꺼번에 다 내라 그러면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참조해서 좋은 협상, 좋은 테이블에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 이미지가 실추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상에 같이 좀 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알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안극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팀장님한테 해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요, 과장님들한테 하시죠.
(웃음소리)
○서희경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잠깐 뵐게요.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몇 가지 제가 한꺼번에 다 질문을 할게요.
첫째로 ‘웰다잉 교육’ 21페이지에 있는 거 이게 신규 사업인데 사실은 이 웰다잉은 호스피스하고 완화의료 이게 다 연결이 돼야 오히려 효과가 있는 건데 너무 형식적인 정책이 아닌가,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강좌만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연명의료 신청서도 직접 작성을 하고 일단 본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해도 교육을 받지만 내 삶도 돌아보고 그다음에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거를 교육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의향서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이렇게 버킷 리스트처럼 마지막 유언까지 만드는, 실질적으로 호응이 지금 되게 좋고 있거든요.
○서희경위원 제가 올해 6월에 웰다잉 및 호스피스 완화 진료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통합해서 제가 호스피스까지 연결을 해서, 지금 연명의료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사회복지회관에 그걸 신청을 했습니다. 그 기관 연명의료, 뭐죠, 그 신청하는 거 뭐라 그러죠? 신청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연명의료 의향서라고 그러거든요.
○서희경위원 예, 의향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고 합니다.
○서희경위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그거 작성했는데 아직까지는 카드나 이런 거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 작성하는 기관도 너무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 않고 또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게 호스피스랑 연관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때 사회복지의 날 때도 보니까 호스피스 이게 부스 하나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조례에 담은 내용 중에 ‘호스피스의 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정책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마련하면 이 사업이 훨씬 더, 지금 400만 원 예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거는 교육에 관한 거고요.
○서희경위원 교육비만 있는 거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지금 분당구보건소에서 주 5일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 드리고 의향서를 계속 일주일 내내 받고 있거든요.
○서희경위원 어떻게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달하는 방법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호스피스코리아라는 그런 단체에서 나와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대부분 저희들이 지금은 홍보가 각 동주민센터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 이렇게 하나의 틀로 묶어서 호스피스하고 사전 연명 그거 같이 묶어 갖고 웰다잉 프로그램 해서 이거 한번 해 주시고 호스피스의 날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한번 딱 하면 그것처럼 좋은 홍보 없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것 좀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산후조리비’ 이거는 원래 조례에 근거해서 이거를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준중위소득 80% 대상자인데 이번에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보니까 만약에 2인이잖아요, 신혼부부. 그러면 얼마인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애기까지 해서 보통 3인으로 보거든요. 이게 출산이니까 3인 가구에 377만 원 정도 됩니다.
○서희경위원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해당자가 적다고 봐요. 어차피 이거는 의원들 책임도 있어요. 조례를 개정하든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의향을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임산부 교통비까지 지원되는 상황인데 우리 이거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위소득.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일단 저희가 경기도 산후조리비하고 성남시 산후조리비를 할 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할 때는 셋째아도 300만 원, 기준중위소득 추산이 많은 사람도 돈을 더 주려고 200, 300까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 번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출산비가 다 틀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을 어느 정도 정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지폐로 나가는 거고 성남시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에는 그 용처, 그러니까 산후조리 비용만 쓰게끔 이렇게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원하던 바하고는 좀 더 낮게 책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희경위원 정부의,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이런 기준이 나와 있어요, 소득분위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게 이렇게 지자체에서 산후조리비를 주게 되면 사회보장 협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저희도 지금 출생아, 지금 현재 첫째아를 낳으면 성남시에서 출생 뭐 해서 양육, 주는 돈이 1800만 원 정도는 되거든요. 셋째아, 첫째아 30만 원, 임신·출산 진료비 이런 거를 다 합쳐서.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대상으로 출산비를 주려고 했는데 이게 세 번에 걸쳐서 사회보장 협의가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서희경위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거는 저도 이제 알겠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합계출산율이 전국이 0.78인데 우리는 0.76이잖아요. 성남시 낮으면, 그리고 시장님도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다 하고 여러 가지 정책도 내놓으시고 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지금 기저귀나 분유 이것도 80%잖아요, 전부 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기저귀하고,
○서희경위원 굉장히 낮은 소득만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면 사실은 효율성은 없는 거예요, 정책이. 지금은 일단은 무조건 애 낳으면 다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어른 8명당 애들 3명으로 바뀌잖아요. 그만큼 애들이 귀한데 어떻게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우리 위원들도 저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 부분을 항상 마인드에 좀 갖고 계셨으면 해서.
이게 허울성 좋은 정책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추후 저도 의논할 일 있으면 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그냥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연이어서 하겠는데 사회보장협의체 협의도 했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다는데 서울에서는 100만 원 그냥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에 아직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가 올라갔지만 아직 지급은 못 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다고. 그런데 저도 다른 정책 발굴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이 조례, 이 지원 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협의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서울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도 100만 원 전체 다 주는 걸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하나, ‘시민건강박람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행사 중에 걷기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율동공원에서 하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걷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공공의료정책관에 정책 제안 해 가지고 GPS 아트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걷는 게 그림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앱으로 활용하시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계획되지 않았으면 그런 이벤트도 더 추가하면 이 박람회에 즐길 거리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공공의료정책관하고 협업하셔서 그 부분 한번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는 건강증진과 말고 다른 과 질문하겠습니다.
아, 금연은 여기인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건강증진과입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금연 관련돼서 서현역 뒤에 메가박스 앞에 공터가 있어요. 거기 부분 계속 활용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 어떻게 또 시장님이 잘 의견 반영해 주셔 가지고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이 들어갑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금연 구역으로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거기가 지금 있는 게 비둘기랑 흡연자밖에 없어요, 그 거리 그 좋은 공간이. 공공디자인 개선, 디자인이 들어가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하면 저희 분당구청에서도 좀 더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검토해 보고,
○이영경위원 아마 협업 요청 갈 거예요, 보건소 쪽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다른 건은 판교보건지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입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규 사업으로 ‘나트륨은 줄이고, 건강은 UP’인데 이 사업은 원래 있지 않았나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처음 한 건데요.
○이영경위원 판교보건지소에서는 처음인가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이영경위원 그런데 제가 요즘에 어르신들 경로당 가서 수업도 들어 보면 요즘에는 나트륨 섭취가 없어서 더 병이 많이 오신다고 소금 있는 것 간 좀 해서 드세요, 이렇게 교육도 하던데 지금 현 상황이랑 이 수업이 잘 맞는지, 어떻게 이 수업을 구성했는지.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나트륨 적정량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로 의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해로운 걸로 아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는 거는 일단 짜게 먹는 거가 문제가 되는 한국 식단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해 본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했던 수업도 지금 저희도 병원에서는 소금이 모자라니까, 나트륨이 부족하니까 더 병이 많다고 요즘에 대학병원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아직은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정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다 검토해 보시고 그러면 하신 거죠?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상입니까?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성해련입니다. 방금 나오셨던 판교보건지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판교보건지소장님.
○성해련위원 방금 질의한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전체 다 시 예산이고, 2회를 기준으로 해서 40명 하는 건가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1인당 1만 2500원 정도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돈으로 콩나물 저염식 시식 그다음에 저염 김치 만들기 그다음 복습용 야채 꾸러미 지급까지 다 가능한가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실지로 콩나물국하고 김치는 일부를 담당 직원이 집에서 담아 와 가지고 맛만 보게 한 거죠. 이렇게 하면 0.8 짜고 이렇게 하면 0.4 싱겁다, 그것만 느끼게 해 준 거고.
○성해련위원 담당 직원이 다 만들어 와서?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그것도 또 제가 물어봤더니 김치를 담아 놓고 이틀을 지나야 그 염도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집에서 이틀 전에 미리 담아서 갖고 와 가지고 한 조각씩 노나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 500만 원밖에 안 되고 4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 그러니까 야채도 나눠주고 김치도 담그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예산을 잡으셔서 직원과 이 대상자들 이십 분이 나누어서, 열 분이든 다섯 분이든 나누어서 같이 음식도 만들고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이분들이 이건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모르잖아요, 직원분이 집에서 만들어 갖고 오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그래서 그 김치는 시범도 약간 보였습니다. 이틀 전에 만든 걸로 맛도 보고 그것은 만드는 걸 시범을 조금 보이고 그랬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같이 만들고 같이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참작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저는 건강증진과 과장님한테.
○위원장 안극수 건강증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안녕하세요? 민영미입니다.
‘성남시민건강박람회’를 올해도 하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민영미위원 했죠? 할 건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올해 10월 13일 날 할 계획입니다.
○민영미위원 아, 계획이. 그럼 참석자는 한 4000명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드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7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돼 있고요. 올해가 건강시민박람회가 17회가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전 대비하고 예산이 증감 차액이 있나요, 그럼?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작년에도 7000만 원이었고요, 올해도 7000만 원입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운영란에 보면 AI 특별 체험관이 6개가 운영한다고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에 건강시민박람회가 차이가 나는 것이 AI 체험관을 6개를 운영하는데요. 올해 4월 달에 성남시 대표축제 회의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주관하에 단체, 10월 달에 축제를 하는 부서들이 다 모여서 그때 결정을 한 게 AI 테마를 확정을 했고요.
그 AI 테마를 확정을 하면서 저희가 성남산업진흥원하고 분당서울대 헬스케어혁신파크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여를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참여 희망 업체가 한 군데도 안 들어와서, 저희가 분당에 여기 보면 카카오도 있고 큰 업체들이 많아서 저희들 담당 직원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보고 그 담당자한테 메일을 송부해서 6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 6개 업체가 카카오, 모더나, 지누소프트 이래 가지고 저희랑 관련 있는 혈당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낙상 예방을 해 주는 이런 기계들이 있다든지 이런 곳으로 대상자 6개 업체가 들어와서요, 저희가 이 부스를 여섯 군데를 다 그날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영미위원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죠? 그래도 사실인데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3회 추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 청취 관련, 다 하셨습니까?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성해련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15쪽입니다.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예산이 900만 원이고 집행액이 900이에요. 그럼 이 사업은 이제 다 하셨다는 얘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약사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약사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위탁이 되면 이 사업은 우리는 집행이 된 걸로 되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성해련위원 약사회에 위탁을 하면 지금 경로당, 복지관 이쪽으로 나가셔서 의약품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한다, 이런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하면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몇 군데 갔는지 이런 거는 자료를 다시 받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연초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3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거든요. 제출받고 그 계획서를 검토해서 보조금 신청하시면 지급하게 되고요. 그 결과는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받습니다, 다.
○성해련위원 이 9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일단은,
○성해련위원 강사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강사료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성해련위원 강사료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이게 지금 몇 개 단체를 가는지 이것 좀 이렇게 결과 나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 실적이나 만족도나 이런 등등을 자료를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거는 어르신들은 무조건 어떤 약이든 많이 드시면 좋은 줄 알고 드시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 전부 다 질문하시는 거죠, 한꺼번에?
○서희경위원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성해련위원 다른 거 다 하라고 하셨잖아요.
○서희경위원 총괄이랑 다.
○위원장 안극수 예, 김윤환 위원님.
나는 이거 한 과만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하세요, 전 과.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야탑역 범죄 예고 글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비상대책 대비 태세로 돌입을 했었어요.
우리 분당구보건소도 협조했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저희들이 신속대응반이 있거든요. 신속대응반 소장님하고 관리 의사님 그다음에 간호사 직원까지 9명 정도가 구성돼 있는데 신속대응반이 9시까지 근무하다가 퇴근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랬나요, 9시까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김윤환위원 경찰은 그때 계속 순찰 돌았나요, 9시 이후에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9시, 예, 경찰은 다 돌았고요.
○김윤환위원 계속 돌았고, 우리 저기 뭐라고 그랬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신속대응반.
○김윤환위원 신속대응반 거기는 9시까지 하시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9시까지. 원래 예고 시간이 6시여서, 그렇다고 6시에 저희들이 퇴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 9시 정도까지는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9시에 퇴근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우리 보건소에 구급차도 있고 그런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구급차 2대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구급차 2대. 그리고 그 구급차를 운행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운전직 두 분이 계십니다.
○김윤환위원 운전직 두 분이랑 그리고 응급구조사나 이런 분들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응급구조사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운전직 두 분이 구급차 운전하시면 되고, 그리고 직원이 전부 다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김윤환위원 평상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긴급 어떤 이런 게 없을 때 평상시에 그분들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간호직 말씀하십니까?
○김윤환위원 응급구조사든지, 그러니까 구급차 운영하시는 분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운전직 분은 꼭 구급차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부서에 운전직 직원이 배치돼 있잖아요. 그런 같은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감염병관리센터장님 한번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 관련해서인데 이것도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접종 대상 목표 수정을 하셨어요. ‘23년 인구수 50%→24년 인구수 40%’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저희가 인구가 작년 대비해서 한 6000명 정도가 감소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장기요양원 등에 대해서 65세 이상 종사자에 대해서는 도비 100%로 지원을 하는 것이 있어서 감액을 좀 했는데요. 독감 같은 경우는 올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예방접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라면 내년도의 예산으로 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만 좀 해 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종 대상 목표가 23년 인구가 만약에 100명이었어요. 100명의 50%, 그러니까 50명한테 접종 목표를 했었는데 목표를 수정하시면서 줄어든 인구수에다가 40% 이렇게 목표 수정된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저희가 예를 들면 분당구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47%, 분당구 전 시민에 대해서 47%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리고 14세에서 64세 인구가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4세에서 64세이신 분들에 대해서 작년 목표가 50%였어요. 그런데 50%였는데 작년에 30% 정도 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14세에서 64세이신 분들을 40%로,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10% 올리는 겁니다.
○김윤환위원 이해가 잘 안돼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아, 작년에 저희가 23년도에는 14세에서 64세 목표를 50%로 잡았어요. 50%로 잡았는데 실제 접종은 30%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수정한 거예요.
○김윤환위원 아,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목표 수정에 따라서 지금 12억인가요? 12억 정도 감액하시는 거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고맙습니다.
○김윤환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두 번째 질의신가요?
○이영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나오신 김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 신문 보다 보니까 저희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에서 전문 역학조사관을 배치를 했대요.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역학조사관이 있었잖아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감염병 대비를 위해서 저희도 전문 역학조사관을 뽑는다든지, 양성한다든지, 계획이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역학조사관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23년도 9월에 예방의학 전문가를 민간 전문 자문위원님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간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매주 교육을 받았고요, 감염병 관리 직원들이. 그리고 올해는 2주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역학조사관 수준으로 해서 감염병 관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또 각 보건소별로 역학 전문가들이 1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또 역학 전문가로 해서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고양시처럼 이렇게 전문가 배출 따로 필요는 없네요, 지금 잘하고 계신 거네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지금 아마 저희 성남시가 제일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의사 역학조사관으로 해서 올 12월에 공고가 나가서 저희 분당구에는 의사 역학조사관으로 해서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성남시가 최고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도자료에 고양시가 최초로 배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저희 시가 제일 잘합니다. (웃음)
○이영경위원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지금 ‘응급의료자원 관리 사업’이라고 이렇게 주요 사업으로 나왔는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주요업무로 나왔는데, 요즘에 정말 응급실이 거의 보면 뉴스에 응급실이 굉장히 부족하고 아니면 뺑뺑이다, 막 이렇게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랬을 때 굉장히 많이, 지금 또 환절기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래서 심장질환자나 이렇게 해서 급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보면 설치 장소는 어느 곳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심장충격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순위원 예, 제세동기. 맞습니다. 주로 설치된 장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자료에 보시면 591,
○박명순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우리 보건소 관내에 591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의무 설치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설치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공공주택 같은 경우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그다음에 300인 이상의 사업장 그리고 5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운동장 그리고 터미널, 공항, 여객열차 그런 건 거의 의무 설치 지역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점차적으로 보면 앞으로 더 늘려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시장조사나 했었을 때는 어떤가요,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가요? 의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저희들이 지금 의무 설치 지역은 분당구 관내는 설치가 완료돼 있고요. 의무 설치 아니라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권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정말 많이 시민들께서 위급할 때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실제로 사용 여부는 그게 591개소다 보니까 일일이 저희들이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파악할 수는 없고요. 설치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포털 저희들이 ‘이젠(E-Ge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점검했다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올리면 점검한 걸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워낙 많은 개소다 보니까 일일이 저희들이 나가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파악이 잘 안됩니다.
○박명순위원 파악이 잘 안돼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파악이 잘 안되면 이거를 다시 늘려야 되나, 예산을 들여서 더 설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좀 줄여야 되나 이런 거를 또 예측을 할 수가 없겠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그래서 예산이 추가 설치 예산은 저희들이 세운 거는 없고요. 도비 예산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게 1년에 구별로 한 2대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대하고 그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패드나 이런 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유효기간이 2년이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 정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1대에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1대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명순위원 이게 여러 가지 보면 제품이 여러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러면 잘 선별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조달청 해서 저희들이 선택하는데 가격대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통 200에서 250 정도, 한 180 정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응급구조사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 그래서 그분이 잘 판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 적정한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적은 비용은 아니네요, 1대당 보니까 200이 넘는다고 하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적은 비용은 아니니까 관리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계속 교육을 실시하죠. 심장,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하면서 이런 제세동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격증. 그래서 2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대략 몇 분 정도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는지, 혹시 많이 관심을 보이시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가끔 뉴스에서 보면 이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급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해서 다시 생명을 다시 되살려 놓는 그런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에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활성화가 많이 돼서 이제 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그게 시민 전체 몇 퍼센트가 교육을 받았다는 건 사실은 파악은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1년에 여기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만 작년에 1300만 원, 올해 1400만 원 이래서 교육을 한 1년에 30회 900명 정도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회 중에 반은 기초 교육이라고 그래서 2시간짜리 그다음에 심화 교육은 4시간 이렇게 해서 반반 정도 하고 있거든요.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그때 보면 새마을회나 이렇게 해서 온누리실에서도 했던 것도 있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강의하시는 분들이 강사님이 가셔 가지고 시범을 보이시고 이렇게 하시죠, 사용법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이거를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이런 거를 점진적으로 교육과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보시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증가해서라도 이거를 좀 더 교육을 많이 우리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비 매칭사업이라서요, 50 대 50. 그래서 도비 매칭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박명순위원 50%, 50%?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만일 많다고 그러면 시비라도 세워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렇게 많은 욕구가 있으면 이렇게 해 드려야 되니까요,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명순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추가 질문?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신인섭 과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안녕하세요?
○민영미위원 잠깐만요. 추경 관련해 6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 사항에서 국군수도병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성남시 다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는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412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기관의 1년을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수가나 그다음에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 7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그래서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차병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라 해서 이거는 경기도에서 지정합니다. 이거는 분당제생병원하고 성남시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해서 국군수도병원, 성남정병원, 성남중앙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군데가 등급이 A에서 C 등급까지 받았고요.
이번에 국군수도병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세웠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돼서, 시비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평가 결과 보조금을 기금에 70% 그다음에 시비가 3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심폐소생술 교육은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중·고, 일반인까지 우리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 접해서 이 심폐소생술 교육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비 지원에서 예산을 지금 증액을 하셨어요. 도비가 700, 시비 700 해서 1400.
맞습니까, 과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250, 250 해서 500 지금 추가됐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500. 250, 250, 증액에. 추경 해서 다 해서 1400.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이런 예산은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예산은 추가가 돼서 우리 온 시민들이 다 심폐소생술을 어느 누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쓰러지면 바로 달려가서 우리 온 시민들이 다 이거를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증액하신 거는 잘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 다하신 것 같아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판교보건지소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업무 청취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17시 02분)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괄 처리를, 일괄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씩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감염병관리센터 제3회 2024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판교보건지소 2024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그다음에 판교보건지소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성수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050만 9000원이 증액된 234억 67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증감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독감 예방접종비 3억 5030만 원을 감액하여 20억 8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건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4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는 공약사업 1건, 신규 사업 2건, 주요업무 13건으로 총 16건입니다.
5쪽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행정 조직은 2과 7팀으로 인력은 일반직 정원 49명에 현원 48명,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공무직 29명입니다.
7쪽 일반 현황입니다.
재정 규모는 총예산액 233억 5700만 원, 보건의료사업비는 230억 80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7700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이며 노인보건센터는 11월 40병상 시설 확충 리모델링 후 2025년 1월 1일 자로 노인복지과로 이관 운영 예정입니다.
의·약업소 및 보건의료 인력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뒤로 수정구보건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적으로 우리 중원구보건소 소장님께서 추경 세입세출 관련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업무 청취 관련 제안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일단은 우리 중원구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2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두 군데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개 과를 다 일괄 상정을 하고, 질의는 총괄 질문을 포함해서 2개 과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7시 25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진 소장님께 총괄 질의 및 2개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추경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같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박명순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박명순 위원님이 이번에는 먼저 한번 하시죠.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보면 ‘방역반 운영’ 있죠? 신규 사업도 있고 그리고 주요업무에서 방역하고 소독하는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역이 달라서 다른 사업이라고 분류를 해야 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방역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올해 신규 재개발 지역이 중원구에 상대원2구역이랑 도환중1구역이 있어서 그 재개발 지역을 특별 방역반을 운영해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박명순위원 소장님, 1페이지하고 16페이지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업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여기서 6개의 업체가 지금 선정이 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업체는 성남시에 사업자를 둔 업체인가요, 아니면?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성남시에 사업자를 둔 방역소독 업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업체에서…… 그래서 위탁이나 이런 선정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사실은 이게 계약기간이 2024에서 2025년까지 지금 내년까지 위탁 기간이 2년으로 돼서 올해부터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민간위탁 그 선정은 분당구보건소에서 총괄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저희 중원구는 6개의 업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분당,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지역별로.
○박명순위원 예, 그러니까 또 거기에는 다른 업체들이 있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박명순위원 업체가 6개가 있고 분당에는 또 다른 업체가 몇 개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위탁업체.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나요? 아니면,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공모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반에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방역기동반.
○박명순위원 상대원2동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1반에 2명?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아, 이게 저희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기간제근로자분이 두 분이 한 반을 구성해서 보건소에서는 상시로 민원이 있었을 때 또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거고, 민간위탁업체랑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동은 방역 차량이 되겠고,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박명순위원 우리가 흔히 보는 소독차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차량용 동력 분무하고 또 휴대용 동력 분무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6개니까 차량이 6개가 움직인다고 보면 될 수 있을까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중원구 여섯 업체별로 다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거 35회 이렇게 되어 있고 물웅덩이 분무 살포 48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게 각각의 비용이 다르,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이거는 이 재개발 지역에 이렇게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위탁업체 아까 선정을 할 때 휴대용 동력 분무나 차량용 동력 분무나 아니면 모기 서식지 유충 방제나 그런 거를 과업지시서에 소독 단가, 그 방법별 단가가 다 정해져 있어서 중원구에는 192회를 하고 차량용 동력 분무는 126회를 하고 다 과업지시서에 토털 있는 것대로 그 위탁업체에서 지역별로 소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면 이 방역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위에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이거는 저희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어쨌든 소독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지역은 저희가 특별방역지구를 지정을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순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겠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9월에서 11월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8월이나 이때 시작하지 않으시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올해 지금 다 했고요. 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이고 지금 향후에도 올해 지금 사실은 상대원2구역은 다 이주를 하셨어요, 거의 99%. 교회 한 구역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도환중1구역은 지금 공사가 착공이 돼서 그 주변에, 펜스 주변에 혹시 주변 지역의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재개발 지역을 지금 소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저희 보건소 방역하고 소독 사업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그냥 모기, 쥐, 파리 이런 위생해충에 대한 그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항상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의 신규 사업은 특별히 재개발 지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명순위원 여기서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16페이지로 가셔 가지고 ‘해충 기피제’ 이거 보면 여러 곳에 6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여기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보면 어디에서 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저희 보건소 방역기동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기동반에서, 위탁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직접 하시는 거군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박명순위원 그럼 1년에 이게 보면, 그러면 제가 지금 소장님 설명을 좀 들었으니까요,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여기 보면 위탁업체하고 그리고 보면 이 해충 기피제 6대 이거에 대한 사항하고 그리고 여기 24년도 추진 상황 이게 세부 내역서 있죠? 그거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위탁업체에서 추진하는 세부 사항이랑 저희가 6곳 관리하는 현황.
○박명순위원 예, 사업자도 포함해서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감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기 새로 이렇게 부임하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이영경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저도 이 ‘재개발 지역 특별 방역반’ 운영하는 거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방역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저도 현장 나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가 사유지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재개발 지역이니까 다 사유지죠.
○이영경위원 이 방역하는 거는 그냥 기본 저희 소독차 지나가고 그냥 일반 공원처럼 똑같이 그 작업만 이루어지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지금 재개발 지역에 어쨌든 그분들이 이주하고 나서 거기에,
○이영경위원 공터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공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생, 구서, 바퀴벌레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걸 더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사항이었고 지금은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됐고 나머지 올해 11월까지는 저희는 할 예정이지만 지금 이주가 다 돼서 나머지 민원만 처리해 드리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비예산이라고 그랬는데 방역 사업 예산 활용하려면 이 예산은 그냥 기존에 하는 거에 그냥 지역만 한 번 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기존에 아까 방역소독 사업 거기에 포함돼서 그냥 추가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냥 지역만 더 늘린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이영경위원 그게 한번 궁금했고요.
뒤에 저희 금연 사업 관련돼서 금연 우수상도 받고 참 제가 좋아하는 ‘노담 환경 조성’ 금연 벨인데요.
제가 그냥 기사 같은 것도 보다 보니까 이 벨이 오래된 벨은 누르면 바로바로 울리나 봐요. 그래서 보복성도 두렵다고 또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 시에도 혹시 기계가 오래되거나 그래서 그렇게 바로바로 울리는지 아니면 누른 다음에 시간차 두고 벨이 울리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해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누른 다음에 좀 시간차는 있는데 지금 요즘에는 그분이 다른 분이 볼 때 그 담배 피우시는 분 앞에서 그거 누르기가 좀 곤란할 수 있어서 QR로 거기다가 설치해서 QR로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게 금연 벨이 눌러지게끔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이영경위원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군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QR로 찍어서.
○이영경위원 아, QR로 찍어서.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그 금연 벨에다가 QR을 이렇게 해 놓으면 그분이 QR로 타고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금연 벨이 눌러지는 것도 지금 저희가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건 새로 설치하는 곳,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도 다 가능해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기존에 돼 있는 곳도 가능한 기계는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렇게 다 조치됐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이영경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왜 시간대별로도 누르지 않아도 나오잖아요. 그 시간 설정은 얼마큼 되어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그거는 저희가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이영경위원 과장님 나오셔도 돼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학교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정도 되고 모란 같은 거리에서는 한 30분 정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왜 흡연자들도 피크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조정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조정 그때 말씀드려서 야간 때 부분에 11시나 10시, 12시 이전에는 좀 늦추고 평일 낮 시간대에는 이렇게 조정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흡연자들 많은 시간대에 좀 더 많이 울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저희 중원구보건소만의 특색 사업을 좀 한번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사실은 중원구보건소의 특색 사업이 노인보건센터 운영이 사실은 특색 사업이었는데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40병상을 더 확충해서 입소 정원 193병상으로 해서 노인복지과로 이관할 예정이고 그거 외에 저희가 뇌건강체험박물관이라고 뇌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특색 사업으로 치매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거는 학생들이 이용하나요, 청소년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일반인들 다,
○김윤환위원 일반인들도?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전 연령이 다 오실 수 있고 주로 어린이들부터 학생들, 성인까지 다 같이 여러 계층 분들이 다 오셔서 견학해서 뇌 건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공약사업으로 독감 예방접종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소장님 당연히 아시다시피, 중원구만의 특성을 아실 거 아니에요. 많이 연구도 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 그 특성에 맞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 중원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민원 관련된 건데 단대오거리 거기 하나은행 옆의 골목 거기서 흡연을 좀 자주 해 가지고, 혹시 거기 나가 보셨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저희가 사실은 금연 민원 다발 지역으로는 거기 단대오거리는, 사실 제가 파악한 거는 모란이라든가 아니면 여수동 여기 녹지공간 있는 데 아니면 아파트형공장 있는 데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금광동 새로 들어온 아파트 뭐 이런 데인데 지금 단대오거리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거든요.
○김윤환위원 거기 하나은행 바로 옆의 골목에 거기가 흡연하기가 딱 좋은 최적의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서 흡연을 하다 보니까 거기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세븐일레븐 2층에서 거주하시는 분께서 고통을 좀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그 세븐일레븐 건물 바로 또 옆에 펍 하나가 있어요. 그게 2층인가 3층인가에 있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부스가 또 그 집이랑 이렇게 좀 붙어 있나 봐요. 그래서 연기가 이게,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 민원인의 주장인데, 연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환풍기를 타고, 그런데 그게 다르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좀 현장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번만 좀 점검해 주시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저희가 현장 점검하고 교체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하나은행 그 골목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예.
○김윤환위원 소장님한테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잠시 앞쪽으로 나오셔서.
과장님, 이미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재개발 지역 특별 방역반’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대원2동 거기 재개발구역과 그리고 도환1구역 거기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호시장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성호시장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민원 접수해서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민원 발생 주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그것까지는,
○김윤환위원 잘 모르시겠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김윤환위원 자주 들어오지는 않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그래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성호시장이.
○김윤환위원 특히 하늘채 그리고 힐스테이트 1·2차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성호시장 철거하는 과정에서 쥐나 바퀴벌레가 위로 올라온다라는 민원들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맞습니다, 작년에.
○김윤환위원 그런데 24년에는 좀 줄었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김윤환위원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김윤환위원 그리고 모란에 성남IC 거기 아래에 노숙인들 이렇게 집 짓고 사시는 거 혹시 아세요, 텐트 치고? 그거 잘 모르시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그것까지는…….
○김윤환위원 그 주변도 한 번만 살펴봐 주세요. 거기도 좀 취약할 것 같아요, 방역 관련해 가지고. 거기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독감백신 무료접종 이거 목표를 수정하셨다 그랬어요, 50%에서 40.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산을 편성을 50%로 했는데 작년 실적 대비 해 보니까 45% 정도로 조정을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 건전성을 위해서 저희가 5%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번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 도비로 지원을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인력도 빼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윤환위원 우리 중원구에서 이거 독감백신 접종에 관해서는 되게 관심도 높고 호응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돼야 될 것 같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김윤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취약계층을 위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 이거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저희 중원구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보면 현재 3088가구에서 3171명입니다.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983가구 해서 한 32% 차지하고 있고요, 차상위계층이 한 861가구 해서 28%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1244가구 해서 40%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집중관리군이라고 해서 위험 요인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분, 증상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한 3개월 이내 8회 이상 상담을 방문하고 있고 현재 13가구, 1%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기관리군은 증상이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인데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방문을 하고 저희가 한 2633가구, 85%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역량지원군은 저희가 한 14%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해서 한 442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중원구 독거노인도 한 12% 정도 다 취약계층 방문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한번 방문해서 진단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도 잘하고 있는 거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김윤환위원 그거는 보건소에서만 나갑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쪽이랑 같이 나갑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이 부분은 저희 방문 보건소, 보건소에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보건소에서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나가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연계해 줘서 그분들 대상자가 선정되면 방문보건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지금 현재 그럼 방문 이거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직원분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한 11명, 지금. 공무직,
○김윤환위원 열한 분. 간호사 열 분,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물리치료사 한 분.
○김윤환위원 물리치료사 한 분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건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우리시 독감백신 무료접종 확대했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여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저희가 총괄이라.
○서희경위원 12페이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성남시 총괄 예산, 백육십,
○서희경위원 165억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국도비 다 포함해서입니다.
○서희경위원 포함해서. 그런데 집행액은 지금 9억이라는 소리인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저희가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곧,
○서희경위원 미도래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임산부들이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없으면 이것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임산부.
그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지금 그 접종기관이 산부인과 같은 데서도 지정위탁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맞으라고 저기를 하기 때문에 접종을 합니다, 임산부들이.
○서희경위원 그거는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임산부도 접종 사실은 하는 게 아무 유해가 없으면, 아이한테, 태아한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홍보를 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부인과 가서 의사한테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저희도 임산부 등록 관리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계획적으로 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일대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홍보 무슨 게시판이나 이런 데 또 그리고 동사무소 이런 데도 다 붙여 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서희경위원 임산부들 해야지,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접종률이 떨어지는 그 이유도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날짜 정한 건 정부에서 정해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국가에서 일정을 단계별로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독감예방접종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이게 이제 10월 21일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감기 걸리고 또 나으면 해야지 그러면 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없어서 이것 어떤 계획을 잘 좀 서로 연구해 봐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걸 정한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연구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접종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올해 시행을 해 보고 내년에 더 많은 시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은 임산부에 대한 홍보 많이 하시고 이번에 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접종률을 높일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결핵 관리 사업도 담당이시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서희경위원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OECD 국가 중의 결핵 발병률이 1위라는 그런 오명 때문에 공항이나 어떤 기관 취업이나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다 일일이, 그거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해외에 나가서. 그만큼 결핵이 생각보다는 중차대한 일인데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별로 이거에 대한 인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결핵 환자 24년도 추진 상황을 보니까 지금 9월인데 발견 사업은 늘었어요, 많이. 그렇죠, 예상보다? 그런데 그 등록 관리나 고위험군 관리 이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고위험군에서 30명 중에서 16명, 예상한 것보다. 그다음에 검진 사업도 지금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처음부터 옛날에 결핵 환자들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그분들이 검사를 안 받고 우리가 접근할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왔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저희가 그래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 65세 어르신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발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집단으로 결핵 의무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검진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의 20%를 검진을 했고 내년부터는 그걸 아마 확대를 해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게요, 우리 결핵 이거 좀 수치스럽지 않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우리 정부가 우선 나서야겠지만 우리 중원구보건소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갈수록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는 것 같은데, 우리 32페이지 보면 ‘늘해랑’ 프로그램 운영이 약간 계획치에 닿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여기는 대상자가 저희가 진단 후 5년 이내 경과하지 않은 거동 가능한 암환자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중원구보건소에서 성남시 대상으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늘해랑 등록 회원은 한 178명 정도, 수정이 34명, 중원구 107명, 분당구 37명 정도 됩니다.
○서희경위원 총 얼마?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178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횟수도 지금 많이 과업을 달성하지 못한 것 같고 인원도, 인원은 이건 횟수겠네요? 그러면 780명이 아니라 780번 온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그런 부분은 잠깐만, 실적이 늘해랑이…….
○서희경위원 우리가 지금 늘해랑 암환자 등록한 분이 178명이면.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그건 프로그램 횟수를,
○서희경위원 프로그램 횟수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서희경위원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암환자 진단받고 5년이 경과한 후에 거동이 가능한 자만 가능한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서희경위원 거동이 가능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5년이 지나야 된다는 것도 좀 사실은,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요.
○서희경위원 아, 5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않은 사람.
○서희경위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제약이나 이런 게 최소한으로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기간 정하고 자격 정하고 이러는 거. 그러면서 이건 좋은 사업이라, 제가 사실은 칭찬하고 싶은 사업이라 여쭤본 겁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1쪽 봐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인 것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11쪽에 보면 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 밑에 부분에, 제일 아래 단에 1500만 원을 반납하셔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자료 확인)
○성해련위원 1500만 원 반납하시는 게 나옵니다. 이게 왜 반납하실까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정원 대비해서 평균 15만 원으로 해서 책정을 본예산 때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면 출장 횟수가 줄 수도 있고 다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풀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덜, 출장을 덜 나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미리 감하는 겁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출장은 정해져 있나요, 횟수가? 아니면 우리가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어디어디로 출장을 가야겠다는 1년 계획을 쭉 세울 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출장 예산 계획은 세우지는 않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출장 계획은 안 세우는데 여비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1인당 월 얼마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우거든요.
○성해련위원 이건 임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그렇게 해서 정원 수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저희가 해 보니까 덜 간 경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성해련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하냐 하면요, 사업을 구상을 할 때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어디로 출장을 가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이 출장여비를 만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500만 원 돈이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하는 것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임의로 계산을 하셔서 이렇게 적어 놓는다, 이 말씀이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통상적인 예산편,
○성해련위원 통상적인 예산편성으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성해련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과예요.
21쪽 ‘기저귀 밑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저귀는 작년에 217명, 분유는 1명도 없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기저귀가 108명, 분유는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비·도비·시비가 매칭해서 이게 내용을 보니까 수유가 불가능한 산모를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사망을 했다거나 불가능할 때, 수유가.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는 분유를 지원받는 사람이 1명도 없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없었습니다.
○성해련위원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기저귀는 217명이 받았고 그런데 현재까지, 올해는 1명이 있었고. 그럼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쭉 이어 오는 사업일 거잖아요. 그 사업에서 지금 분유가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거의 없었고 올해 처음 있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죠, 있으면 또 애기한테는 안 좋은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물론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긴 하나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 좀 아깝잖아요, 예산을 세웠을 때 이게 쓸 수 있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럼 이게 분유뿐만 아니라 같이 좀 뭔가 연계를 해서 기저귀, 분유 앤드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할 수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민원을 넣는다거나 건의를 한다거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이건 지침에 의해서 딱 정해진 거, 기저귀 아니면 분유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봐도 이게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이런 경우가 계속될 거니까 우리 보건복지부나 이쪽으로 건의를 한번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그리고 건강증진과 2개 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 청취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7시 59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강연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인사하시고 그다음에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수정구보건소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68억 8830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72억 9984만 1000원보다 4억 115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요구 내역과 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대상자 수 감소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 편성 등으로 조정되는 사항이며 주요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2억 5962만 5000원 감액 편성을,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사업 예산은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확정 내시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사업 예산은 8880만 원 감액 편성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은 55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정구보건소는 공약사업 1건, 신규 사업 2건 포함 총 16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기본 현황입니다.
행정 조직은 2과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일반직 정원 51명에 현원 52명, 시간선택제임기제 16명, 공무직 36명입니다.
7쪽 일반 현황입니다.
재정 규모는 총예산액 172억 9900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93억 6200만 원, 건강증진과 79억 3700만 원입니다. 수정구 관내 의·약업소 및 의료 인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설명은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강연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그리고 건강증진과 여기도 마찬가지로다가 202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이 2개의 건을 모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분당구보건소하고 중원구보건소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아마 뒤에서 다 숙지하셨을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특히 자료 요구할 거는 반드시 오늘 목록 작성해 줘서 우리 주무관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8시 03분)
○위원장 안극수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2개 과를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과장님도 팀장 소개하고 앉아 주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과 2개 과 과장님들께 세입세출 예산과 업무 청취에 대해서 일괄, 총괄로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철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연서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윤성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봉길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종석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채엽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 강연하 소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세 분께 추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청취 일괄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우선 보건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취약계층세대 방문 방역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문해서 어떻게 방역을 해 주시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취약계층 방문 방역 사업은 저희가 우선 사업 대상 가구를 독거노인분이나 이런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중 기본적으로 1회 방역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방역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소독도 해 드리고 있고,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했던 가구에 또 수시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궁금한 건 방역을 하는데 어떻게 방문해서 무슨 방역을 해 주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기간제 방역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역소독 기구를 가지고 가구를 방문해서 연막소독이나 기타 필요한 소독 부분은 맞춤형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뭐 바퀴벌레 약,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제가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유구충제 또 살충 소독을 모기·바퀴·개미 등 그런 구제할 수 있는 약품을 지급하고, 약품을 소독으로 처리해 드리고 그래서 모든 해충을 제거할 수 있게 저희가 갖고 있는 약품이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사업과 병행은 한다 하는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산이 그동안 갖고 있던 인력과 또 갖고 있는 약으로 지원을 하고,
○이영경위원 충분한가요? 부족하지는 않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내가 배운 쿡(cook), 영양 굿(good) 밥’ 이 사업 지금 한 번 실시하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거예요, 10월 달에?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상반기에 5회 했고요. 95명에 대해서 했고, 하반기에 또 10월에 5회 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반응은 굉장히 좋으시고요. 굉장히 어르신들이 참여율도 좋으시고 또 만족도 조사를 상반기에 해 봤는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영경위원 이게 4층 그 저희,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조리실.
○이영경위원 조리실에서 하는데 공간이 협소하지 않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20명에서 25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룹으로 해서 지난번에 한번 보셨을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영경위원 진행하면 했던 분이 또 신청하나요, 아니면 자꾸 신규만 신청,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다른 분이 하는 거로, 5회기.
○이영경위원 그러면 했던 분 또 하고 싶으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했던 분이 또 하지는 않고 일단은 5회기인데 처음에 오셨던 분들이 계속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분으로 좀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저희 복지국에 1인가구 힐링 스페이스라고 거기도 이런 똑같은 사업이 하나 있어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또 했는데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연계 좀 부탁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좋은 사업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 많이 발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정연화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요.
○위원장 안극수 보건행정과장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여기 7쪽에요, 우리 위원장님도 몇 차례 얘기했는데 독감예방접종 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이거 지금 예산이 많이 감소됐잖아요. 2억 5900만 원 정도 되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정연화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감소가 됐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수립을 할 때 접종 대상자의 5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5% 정도 이번에 추경에 삭감 요구를 한 이유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숫자하고 그다음에 산업체 등에서 유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건을 합쳤을 때 전체 대상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5% 정도는 예산이 감액이 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예산 너무 많이 편성하지 마셔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이번에 25년도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 8쪽에요, ‘관리 의사 대체인력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느 때 관리 의사가 대체인력이 필요한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관리 의사분이 연가를 가실 때 그분들 연가 기간이나 공백기가 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의사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9일간 하셨나요, 한 분이? 관리 의사. 인건비가 지금 750만 원인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그분 지금 금년에 사용한 연가 일수가 9일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의사 인건비는, 대체 관리 의사 인건비는 얼마예요, 만약에 이분 대신에 오신 분은? 그분도 똑같은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25만 원입니다. 아니,
○정연화위원 그분도 똑같아요, 하루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아니, 그분들은,
○정연화위원 대체인력. 의사가 25만 원 받고 오시겠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렇기 때문에 대체인력 구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지난번에 3월 초에도 그래서 제가 진료를 담당했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다가 광고 내도 오시지를 않아서.
그것도 20만 원에서 조금 오른 거고요. 사실 그래서 경기도에 저희가 보건소장 회의나 전국 회의 할 때 이거를 30에서 40으로 올린 지자체도 꽤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대체인력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수급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좀 상승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다음에 10쪽이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지원’ 했는데 이거는 의료기관을 어떻게 지정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저희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정구 관내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19개소가 있는데요. 그중 18개소는 자부담으로 설치를 기완료해서 이번에 국도비 내시가 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1개소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를 하면 100% 다 설치가 완료됩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분이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때 자격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분이 그럼 여기에 보니까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지금 이 당시에, 의료기관 이름이 뭐죠, 여기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더미즈병원입니다.
○정연화위원 이 더미즈병원이 이 당시에 기존 병원이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게 지금은 더미즈병원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곽여성병원이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대표자도 같은가요? 사람, 대표자도 같아?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 당시에 스프링클러를 할 당시에는 곽여성병원이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거 그 자료 있어요, 그때 당시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여성병원이 6월 24일 자로 폐업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자격 요건이 된 과장님이 설명한 병원 중의 한 군데가 안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였고 그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은 이 더미즈병원이 개업 연월일이 24년 7월 1일 날로 되어 있는데 오픈 예정은 24년 9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아니, 지금 의무 설치 대상이기 때문에,
○정연화위원 아니, 여기 보면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허가 기준도, 개업 연월일도 지금 7월 1일 날로 되어 있는데 오픈은 지금 9월 달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대상이 되어 있냐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그렇죠. 왜냐하면 병원은 개설 신고를 하고 진료를 보기 전에 각 진료실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선정 자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여기 ‘산후조리비 지원’이요, 19쪽에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산후조리비가 가장 많이 지급되는 데가 어디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건강증진과 과장님.
○정연화위원 건강증진과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자체 시군비로 나가는 거 말씀입니까?
○정연화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산후조리비가 가장 많이 지급되는 데가 어디냐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출생아 말고 산후조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화위원 예, 산후조리비.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제가 정확히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용인시가 조금 높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정연화위원 우리 성남시는 낮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일단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소득 위해서 50만 원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연화위원 예, 알겠어요. 25쪽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금연상담사 여비’가 이렇게 측정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금연상담사 여비.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금연상담사는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무직 4명이서 간호사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출장을 갈 때마다 차를 배차를 해서 안 나가면 4시간 이상 되면 2만 원 그다음에 배차해 가지고 가면 4시간 이상이 1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5월 1일 자로 저희 수정구보건소에 인사이동이 났습니다. 그런데 신규자가 와서 그분은 당장 이동금연센터나 뭐 이런 출장 업무가 어려워서 지출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정연화위원 혹시 보건소에서 이거 적발 실적 위주로 해서 그런 거 보건소에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적발 실적, 과태료 부과 실적,
○정연화위원 과태료 부과, 예. 실적 위주로 하라는 혹시 그런 것도 있냐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정부 방향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라는 게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민원도 과태료 부과 구역보다는 그냥 부과 안 하는 지역에 민원인이 거의 60%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거의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흡연율도 수정구 관내는 굉장히 경기도, 전국보다도 낮아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혹시라도 과태료 부과가 된 경우에는 저희가 금연 교육이나 이런 거를 받으시면 다 과태료가 면제되는 상황입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3개 구 중에서 수정구가 가장 낮길래 ‘수정구에서는 계도 위주로 하는구나’ 하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적발 위주로 하지 말고 계도나 이런 교육 위주로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박명순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박화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가 배운 쿡(cook), 영양 굿(good) 밥’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아까 이영경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여기 보면 모집 방식에 보면 대기자도 많고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모집 방식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시는 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지금 대상자가 일반 독거노인이 아니라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에서 독거노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간호사들이 가정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조금 취약하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해서 또 모시고 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자조 모임 할 때는 그 방문 담당 간호사가 같이 도우면서 격려도 해 주고 정서적 지지도 해 줘서 모집 방법은 특별하게 외부로 한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 대상보다는.
○박명순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만족도나 참여할 수 있는, 혼자 의식주를 해결하다 보니 많은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면일 텐데 그래서 과장님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1회차, 2회차, 이렇게 5회차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다음에도 이거를 이어 나가시는 거죠, 연속성으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하반기에도 10월에 다른 대상을 가지고 5회차로 할 겁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가셔 가지고 직접 보건소까지 모셔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건강이나 이런 거를 고려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할 때는 그러면 차량 이동을 해서 모셔오는 건지, 자체적으로 오시는 건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자체적으로 오시고요. 대부분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는 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 없으시고 그래서 자체로 오시고, 간호사가 저기 하면 같이 모시고 오실 수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챙겨드리고 전날 전화드리고 하면 오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박명순위원 예, 아무래도 보건소에 이런 또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도 어떤 ‘보호를 받고 있구나’ 아니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해서 굉장한 보건소에 많이 칭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 비율이 있을 텐데 보면 독거노인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남성 어르신들이 거의 보면 식을 해결하기에 굉장히 부족하고 여성 어르신들은 보면 본인들이 손수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여기에 남성 비율이 많은지, 여성 비율이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도…….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지금 방문건강 대상자는 3000가구 이상인데 그중에 독거노인은 1296가구입니다.
○박명순위원 수정구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은 거의 여성.
○박명순위원 여성이에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면 정말 이 음식을 손수 요리해서 드셔야 돼서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하셨는데 여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은 본인들이 계속 음식을 만져 오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잘 손수 챙겨드실 수 있는 여건들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조금 더 남성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언론매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율을 어느 형평성이나 이런 것 좀, 세심하게 지금 챙기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거를 좀 더 지금보다 촘촘하고 그렇게 해서 소외받고 힘든 어르신들한테 좀 더 다가가서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아무튼 신규 사업 너무 좋습니다, 과장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해야 되는데요, 과장님. 아까 들으셨죠, 과장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박명순위원 아, 소장님이 있으면.
이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제 이분들은 여기에 전담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잠깐만 제가 자료 요청을 할 건데 이 기간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만 전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모집을 해서 여기에 참여를 시키는 건지, 과장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저희 기동 방역반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그거를 전담시키는 직원입니다.
○박명순위원 아, 직원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예.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 자료를 제가 아까 요청하는 걸 들으셨는지 몰라도 여기 위탁업체하고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시고 진행됐던 사업 세부 내역서 이거 저한테 좀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내가 배운 쿡(cook), 영양 굿(good) 밥’ 이게 신규 사업이고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질의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도 조리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깨끗하고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구나 하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조언이라면 조언이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같이 조리를 하잖아요. 영양사님 오셔서 같이 하시겠죠, 조리사님이나.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면 이 분이 만약에 쇠고기 육전이나 두부 부침을 했어. 부추 무침을 오늘 만들었어요. 그러면 순서나 이런 것들이 물론 여자분이셔서 잘하실 수는 있겠지만 또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고 또 요리에 손을 놓고 계시는 분들이면 다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한 6개월이나 지난 후에 이분들한테 이 재료를 드리고 “지난번에 했던 거 요리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이 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같이 병행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어르신들은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드시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기존에 했던 음식들만 계속해 드시기 때문에 월남쌈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 달에 했으면 한번 3개월 후나 똑같은 재료를 드리면서 그때는 “옆에서 도움이 없이 혼자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이렇게 한 걸 사진을 찍어서 콘셉트를 상품권을 하나 준다거나 뭔가를 이렇게 하는 사업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감사합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보건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우리 라운딩할 때 칭찬 좀 해 드리려고. 좋은 느낌을 받아서 너무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말 이용하고 싶은 분당구보건소였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수정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수정구. (웃음)
○민영미위원 아, 수정구보건소. 죄송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아닙니다.
○민영미위원 헷갈렸습니다.
감염병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우리 시민이 감염병 예방 사업을 2025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2025년도에 감염병 예방 사업이요?
○민영미위원 예, 한다 그러는데.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2025년도 감염병 예방 사업은 이틀 전에도 분당서울대 헬스케어센터에서 저희가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해서 디지즈 엑스(Disease X)라고 생물테러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실전 훈련을 다 같이 했습니다. 3개 구 보건소, 질병관리청, 경기도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정말 감염병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거를 수시 훈련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감염병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을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를 늘 운영을 해서 새로운 감염병이 나오는지 또 독감이나 코로나도 어떤 변이가 있는지를 추적하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 신규 입국자가 그 나라의 그런 감염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추적조사나 그런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가 우리 시민들에게 찾아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보건소가 앞장서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2024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건강증진과 소관 2024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조항·문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문화재단과 교육문화체육국, 환경보건국에 대한 2024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니까 10시까지 위원회 사무실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임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신인섭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기타 참석자 의료행정팀장 이호정 의료원관리팀장 송요범 공공의료지원팀장 남신현 의료산업팀장 김선주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박영수 성남시의료원관리부장 김균수 성남시의료원간호부장 송현숙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성남시의료원지역연계협력파트장 이미송○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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