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5월 8일(수) 오전 10시19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의원선서(김종환)
1. 시간부소개및시정에관한보고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1. 부의안건처리에따른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원선서(김종환)및인사
2. 시정에관한보고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정상규·전형수·남장우·강운선·김종기·김종윤·이건영·이용배·조영이·이상락·성규삼·전윤실 의원)
4.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29분)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개의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실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개의)
그러면 먼저 김석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원선서(김종환)및인사
(10시31분)
(일동기립)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선서를 왼손에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1년 5월 8일 시의원 김종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며, 최후의 안식처입니다. 이 영광되고 거룩한 자리에서 늦으나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뜨거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대한 결단과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우리 성남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연말 저희 업소 고객 친지 회원들께 신년 축하 인사장을 보냈다는 이유로 해서 2월20일 구속되어서 유달리 추운 겨울 구치소에서 옥중출마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금품이나 향응제공 사실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사실 자체가 없으니까요. 현재 정치권이 불신을 받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성남 시민의 고통이 하루 빨리 해소되고 좀더 나은 도시 훗날 우리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 성남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신념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끝으로 우리 인간은 그 지역 사회에 몸담고 살면서 많은 기여를 하고 봉사를 함으로써 공명과 꾸지람을 자행한다는 사실을 다같이 인식하면서 시의회 생활에 충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시정에관한보고
(10시33분)
다음은 시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원 의원님 시정 보고를 받고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우리 성남시의 무궁한 발전과 완전 지방화·민주화 민주주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 이하 각 실·국장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저는 은행 2동 출신 강부원입니다.
역사적인 시의회 개원을 지난 4월 15일 하고 오늘 제2회 임시의회 개회 시정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주신 의장님께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국가의 최고 법인 헌법이 규정한 대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 국민에게는 알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과 방송은 사실 보도와 사실 방송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5일 의회 개회식을 유선 방송으로 실황 중계할 때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성 발언을 한다고 해서 마이크를 의원도 아닌 의사계장이 끄고 유선 방송을 관장하는 공보실 직원이 유선 방송으로 생 중계하다가 난리가 난 듯이 지워버리라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개원식을 잘 하기 위하여 자제하였지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의원 자신이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국가 원수를 모독한 것도 아니고 반 국가나 반체제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의 발언도 한 것도 아닌데,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방송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 우선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성남 유선방송은 중계위성방송업자로써 유선방송 관리법 제17조를 위반 통신 금지사항인 보도·논평·광고에 대한 사항을 방송하고 있고 유선방송의 보도내용을 제작공급 함으로써 유선방송관리법 시행령 28조를 위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1990년 7월 4일 공보처 장관이 공고, 유선 성남 도청 290-8684호에 의해서 공지사항지침시달 부분에 기관장의 공적이나 행사 및 시도행정의 성과 부분은 유선 방송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것을 공지사항으로 송신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공지사항을 편집 송신하는 형식과 방법도 일반 방송의 뉴스 보도 형식을 취하지 않는 등 주민의 거부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것 이렇게 지시가 당시에 내려온 줄로 압니다. 유선방송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방영하는 것을 이해를 하나 형평에 어긋나고 특정인만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작 보도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고 어두운 곳도 샅샅이 발굴하여 방영함으로써 시민의 시청률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간추려 볼 때 앞으로 유선 방송이 관제 일변도의 편파보도 방송을 할 경우 우리 의원들 중 다수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긴 말씀은 못 드리고 앞으로 유선 방송을 관장하는 공보실장님이나 다른 분들께서는 유념하셔서 모든 의원의 활동 하나하나를 똑같이 엊그제 성남동에서 사랑의 쌀 성금 나누어 주는데 일부 의원만 다 똑같이 봉투를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만 카메라에 나오고 유선 방송을 하고 일부 의원은 안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 같아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 그 광경을 보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소외된 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장시간 경청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시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보고)
(10시45분)
시정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시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수 수정구청장, 남중서 중원구청장, 김석영 총무국장, 김상복 보사국장, 박진섭 지역경제국장, 이태년 도시계획국장, 박화천 건설국장, 박수종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원영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입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시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의 추진현황,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개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기본현황, 행정조직, 재정현황 그리고 지역여건 과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작년 11월 1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한 상주인구조사 결과 54만764명으로 전 도민의 8.8%를 점하고 있고, 인구증가율은 1.9% 인구 밀도는 ㎢당 3,815명입니다. 면적은 142㎢이고, 그 중에 분당 개발지구 편입 면적은 13.9%에 해당하는 19.79㎢입니다. 한편 행정구역은 2개 구 31개 동 681개 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본청의 조직은 1실 5국 3담당관실 20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소는 13개소가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총 2,005명이고, 일반직 1,869명, 소방직이 136명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당초 재정 규모는 총 1,58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049억원, 특별회계가 534억원입니다. 90년도 당초 예산 1,186억원에 비해서 397억원이 증가를 했고, 재정 자립도는 85%입니다. 세입 세출의 항목별 액수, 그리고 비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역 여건과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여건을 본다면 수도 서울에 연접되어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의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유입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고, 또 교통난과 같은 여러 가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아직도 많은 시민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복지 행정의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편이고 택지와 생활공간이 협소해서 기반 시설의 확충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은 알맞은 점진적인 개발을 위한 과제와 대응으로서는 이 고장에 대한 애향심 제고를 위한 시민의식 구조의 개선, 복지행정 수요 충족을 위해서 재정자립 기반 확충 또 분당 지구와 기존 도시의 조화있는 발전 등으로 설정을 하고 그 실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주요 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정은 첫째로 자치역량 제고와 민주 시정의 구현, 둘째로 현장위주의 실질적 행정 수행, 셋째로 전국 제일도시로서의 도약대 구축의 3가지 목표 아래 정직·성실한 봉사 행정과 지역 안정, 주민의 복지증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정의 역점 시책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자율적 정착화 추진을 비롯한 8개 항목입니다. 이 8개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함으로 해서 이 고장을 안정되고 활기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화 추진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범인성 유해환경 개선책의 일환으로써 실효성있는 단속체계 확립을 위한 시 산하 전 공무원의 지역별 책임제 또 상설 기동반, 그리고 유관 기관과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 시민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유도에 중점을 두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자율 방범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위반 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형사고발 외에 각종 행정 처분을 통해서 파급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질서 확립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현재 36천대입니다. 그리고 매월 평균 330대가 증가를 하고 있고, 서울이나 기타의 외지 차량이 관내를 통행하는 것이 또한 많아서 주차장 부족난이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사회 단체에서 3백명의 자원봉사자가 매일 아침 일찍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주 1회 시 산하 전직원이 참여 단속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의 날을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모든 공무원을 단속 요원화하게 하는 한편 상설 기동 단속반을 별도 운영해서 거리순찰과 견인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습니다. 견인의 원활을 기하고자 대형 견인차를 포함해서 두 대를 추가 구입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확충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도로변의 공한지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연차별로 확충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 정화 시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매립장 증설과 농촌동 지역에 롤온박스를 증설을 하고,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산 쓰레기 방지책으로 1사 1산 운동을 확대하고 시민의 이용이 많은 지역에 주말 자연보호 활동을 확행할 것이고, 남한산성과 사기막골에서의 산지취사 행위가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밖에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업소를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매연 배출 자동차의 단속, 하천 오염도 측정을 수시로 실시해서 공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정비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밝고 깨끗한 도시를 이룩하고자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정비에 주력을 했습니다. 정비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순찰을 확행해서 신규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서 철거된 노점상 지원 등의 시책을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추진체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계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리본을 제작 보급해서 붐을 조성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를 통해서 공무원의 추진 태세를 확립하면서 또한 추진 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시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각급 시민조직에 앞장서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범 시민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하고 있고, 방범활동을 지원해서 안정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추진실적은 정기적으로 평가 분석해서 모범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미비한 사항을 개선 발전시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치역량 제고와 봉사행정 구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자치행정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동안 의회 사무기구를 설치했고, 의회 운영에 관련된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회의 사항을 많은 시민이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정 활동 내용을 널리 홍보를 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과 또 시민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여 가도록 하고 시 산하 전 직원에게는 지방자치제도의 내용을 보다 깊고 넓게 숙지케 함으로 해서 자치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정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토지과표의 현실화라든지 세외수입 확충 등의 세수 증대 시책, 그리고 국·공유지찾기 활동이나 공유 재산 집단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직·성실한 공직 풍토 조성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펴 나가기 위해서 기관장이 민원인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처리하는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전 공직자를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체질화되도록 할 것이며 최대한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시책을 개발해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부정 비리가 발행하지 않도록 자체 사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부여된 입무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깨끗한 공직자의 자세를 정립해 나가도록 공직 사회 내부의 결속을 강화해서 직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안정된 사기를 바탕을 봉사 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정리와 민원편의 제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민원실은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분위기를 개선하고 수정구와 중원구 청사의 신축, 그리고 노후된 동사무소 4개소를 개축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민원처리 안내 등을 입력시킨 자동안내 통신 시설, 공과금, 검침일 표찰을 각 가정마다 부착을 해서 검침원과 집주인이 계기를 함께 확인토록 해서 공과금 부과에 관련된 오해나 시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풍토 조성을 위해서 각계 각층 시민에게 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소상히 알릴 수 있는 사업현장 시찰제를 실시하고 각종 사업현장을 녹화해서 유선 방송으로 방영을 하고 여론 모니터를 활용해서 여론을 수렴하면서 대폭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참여의식과 공감대를 확산해 갈 것입니다. 모든 민원은 가부를 명확히 해서 신속히 통보를 하고 장기 민원은 중간 통보를 하고 복합 민원 처리제를 확행하고 행정 처분에 앞서서 청문제를 꼭 실시해서 관계자의 의사가 반영된 합리적인 행정처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밖에 주요 사업 계획 수립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 예고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지원 시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복지시설에서 13개소에 종합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우노인에 대한 진료와 보호를 위한 노인요양시설을 건립 운영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0년대에 이어서 은행동 이외에 한성 1·2지구와 자혜지구에 주택개량, 도로포장, 상하수도 시설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동, 신흥동, 태평동 지역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서 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서 도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반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도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과 같이 지역사회에 유공 하신 분들의 자녀 1,31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것이고, 우리 모두의 따뜻한 정을 필요로 하는 시민 6천4백여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중 이웃돕기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와 노점상인에 대한 생업자금을 또한 융자하고 월동기와 같은 휴한기에는 취로 사업을 직업훈련, 기술훈련 또 전업보조금 지급도 아울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 향상과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서 노인정에 일감 제공, 독거노인과 사랑나누기, 경로 승차권 전달과 같은 것을 추진하고 여성의 복지 향상사업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마련해 줄 교육, 그리고 여성단체사회 봉사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그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희망대공원에 3천평 부지를 활용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건평 2,250평 되는 청소년 종합복지회관을 92년까지 건립을 하겠습니다.
마을 공부방의 운영을 내실화해서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와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탁아시설을 운영해서 맞벌이 가정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보건에 관련된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보건과 위생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족 계획과 모자보건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영세민 사업과 복지시설에 대한 무료 진료 사업을 확대하고 선천성 기형아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과 특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원구민의 보건위생업무를 담당할 중원구 보건소는 오는 6월경에 착공을 해서 92년 3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방역 소독, 전염병 보균검사 예방접종, 약수터 수질검사 등 전염병 예방사업을 실시해서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시민과의 약속사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착실하게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보증금 없는 시영아파트는 작년도에 착공한 1,560세대와 금년도에 착공할 3,500세대 도합 5,060 세대로서 그 총 소요 사업비 1,393억원은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연리 3%의 장기 저리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금년분 3,500세대는 오는 7월경에 착공을 해서 9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이와 같은 시영아파트 건립 후에도 부족되는 주택은 분당 지구의 주택공사로 하여금 금년에 4,600세대분을 건립케 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에는 93년까지 연차적으로 5,000여 세대를 더 건립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90년도에 착공한 1,560세대는 오는 7월 태평지구 312세대의 입주를 시작으로 해서 연말까지는 모두 입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입주 대상자는 저소득층의 주택 청약 가입자, 가입 무주택자, 도시 정비에 따른 철거민들이고, 보증금 없이 입주를 해서 월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어서 장학금 기금 조성과 그 지원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과 근로자 자녀, 그리고 성남시 영재를 위한 장학 기금 조성은 50억원을 목표로 90년도에 20억원 금년도 본 예산에 20억원 도합 40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장학금 지원 실적은 90년12월 8일에 606명의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6,200만원, 그리고 금년도 4월 6일에는 1,212명의 중·고 대학생에게 1억 2천 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에게는 생활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학생에게는 향학열을 북돋우고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한 바 있습니다.
미확보 10억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상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 장학기금 50억원이 조성된다면 해마다 6천여명의 중·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편 전 시민이 열망하던 지하철 건설 사업은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교통난의 대폭적인 해소와 도시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민의 일상 생활에 관련된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뒷골목 포장 공사 등 기반 시설 정비 6개 사업에 대해서 46억 7백만원을 투자를 하고 가로등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4억 7천 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숙원사업 가운데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주민에게 공약하신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과 건전사회 기풍진작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신속한 동향관리로 사태 대응에 적정을 기할 것이며 주민간 불화 요인의 사전적 해소를 위한 대화와 교류를 확대해서 지역방위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 운영은 조직관리강화와 교육의 효율화,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주민 신고망 보강을 통해서 그 역량을 제고해 나가고 재난 등 사회 불안정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지역안정을 위한 올바른 시국관의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 운동의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새마을 운동이 영속적으로 국민 운동으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활력화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아울러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사기앙양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새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우수 마을 2개소에 대한 지원사업, 불법 광고물 정비, 가로 시설물 정비, 자연보호 활동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과소비풍조 추방의 홍보, 그리고 각급 단체의 캠페인 전개 등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향락업소의 신설과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영업시간 준수 등 규제를 강화해서 건전한 생활여건 마련에 힘을 쓰고 근검·절약·저축풍토를 조성할 여러 가지 시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안정과 생활주변 정비사업으로써 용도지역 재조정 등 현실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분당지역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의 200만호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13,400여 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원개발과 도시녹화를 위해서 희망대공원의 조성, 가로수 정비 등 도시녹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그동안 개발에서 제외되어온 지역 시설 고속도로변 등의 주거환경을 정비해서 주민의 소외감 또는 낙후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맑고 풍족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노후관 교체사업과 정비, 시설개량 공사를 추진중에 있어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갈수기에도 전 시민이 맑은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등동에 위치해 있는 대왕 저수지를 비상 급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변 마을의 정비를 비롯해서 가축 분뇨 유입의 방지시설, 하수 차집관 시설 등 정화 사업을 실시해서 깨끗한 저수지를 만들 계획을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 종말처리장의 건설사업은 기한 내에 준공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대천 정비, 소하천 정비 등 부대시설도 정비해서 하천 오염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상대원 1동에 1일 1백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1일 50톤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149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그린벨트내 행위 허가 승인에 관련된 절차 문제로 5년여를 착공치 못하다가 지난해 12월 29일 그린벨트내 행위 허가가 승인됨으로 해서 금년 3월 8일 기공식을 갖고 현재 토목공사중에 있습니다.
분당지역내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1일 처리능력 600톤 규모의 소각장을 토지개발공사 부담 9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4년까지 완공계획으로 금년도에는 그 시설공사 입찰서를 작성하고 내년 4월경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김포매립장 사용을 대비해서 청소차량 66대를 조기에 확보할 것이며, 노후차량 11대를 교체하고 위생처리장 순화조를 준설해서 분뇨처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도시가스의 공급확대 다음에 차량과 공장, 가정에 저유황의 유류사용을 권장하고 매연의 배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 교통의 원활한 수송대책으로 각종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원천 복개는 총 4,467m를 92년까지 350억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분인 공단 본부에서 한일 레미콘간 1,060m를 금년 1월 20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단계분으로 하대원 주공아파트까지 1,070m의 복개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92년까지 복개가 완료되면 이배재 도로와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연결되어서 광주 방면의 교통 원활과 균형개발 도모 등 도심 교통량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확장과 포장은 산성동 변전소에서 제2공단까지 6.11㎞의 도로를 93년까지 기채 150억원을 포함해서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진로에서 남한산성 유원지까지 1.8㎞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사측량과 기본설계중에 있고, 이 도로는 유료도로화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타 유인물에 열거된 계속 사업들을 기한 내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조)
도로교통의 원활한 유통대책 추진
ｏ대원천복개 ……… 4,467m 35,028백만원 '90∼'92
＊추진 : 1,060m 6,900백만원('90)→1,070m 10,000백만원('91)
ｏ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포장 ……… 6,100m 20,000백만원 '91∼'93
＊'91계획 : 1,800m 5,000백만원(약진로-남한산성 유원지)
ｏ약진로 확장포장 ……… 920m 5,193백만원 '89∼'91
＊'90추진 : 920m 도로개설
ｏ제2공단 - 경충국도 포장 ……… 920m 3,232백만원 '90∼'91
＊'90추진 : 920m 도로개설
ｏ하원국교 - 순환도로간 포장 ……… 320m 1,000백만원 '90∼'91
＊벽 구조물 설치중(공정 15%)
ｏ상대원 - 이배재간도로개설포장 ……… 1,636m 1,919백만원 '89∼'91
＊'90추진 : 1,456m 도로개설
ｏ은행1동 진입로 확장포장 ……… 560m 2,831백만원 '89∼'91
＊'90추진 : 건물철거(10동)완료, 인도포장
ｏ대봉로 기초바닥 공사 ……… 2,454m 1,150백만원 '90∼'91
＊'90추진 : 1,340m
ｏ중동∼하대원간 도로개설 ……… 1,300m 7,468백만원 '91∼'95
＊'91추진 : 실시개설용역(도로개설 750+터널 550)
본 공사들이 준공되면 도심지역 교통량 해소와 외곽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단대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분당쪽의 개발과 지하철 8호선 건설에 따른 중앙로의 교통소통 장기적인 도심의 교통대책을 위해서 5.3㎞의 단대천을 9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복개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은행교에서 단대동사무소까지 2.9㎞ 지하상가 건립구간인 성남주유소와 종합시장간 350m를 포함한 총 2,3㎞에 250여 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모두 737억원으로 복개공사하는데 652억원을 기채로 충당하고 기본 설계용역비는 시비로 하고 지하상가 구간 350m 복개비 43억원은 전액 민자를 유치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단대천이 복개되면 도로폭 확장으로 교통난, 주차장난 해소 재해방지 등 시민생활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차장난의 해소를 위해서 금년중에 주차빌딩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1,900면을 증설을 하고 그밖에 민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신호체계의 연동제와 가변차선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신호등의 설치, 표지판의 정비, 차선도색 그리고 택시 정류장 증설을 추진하는 등 시민교통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신고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각종 도로망 건설이 완료되면 우리시의 교통 문제는 그 사정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에는 34페이지입니다. 분당지역 건설 지원업무에 수행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분당지구 건설 현황
ｏ면적 ……… 19.79㎢(시전체의 13.9%)
ｏ사업비 ……… 30,987억원
ｏ주택건설 ……… 97,500세대 390천명
ｏ시행기간 ……… '89∼'92
ｏ기반시설
·공공 기관 설치 ……… 68개소
·분당-왕십리간 지하철 ……… 32.2㎞('90∼'93)
·상수도공급 ……… 150천T/D
·하수종말처리장 ……… 175천T/D
·쓰레기소각장 ……… 600T/D
·집단에너지공급 ……… 변전소(2), 열병합발전소, 도시가스 등
·공동적설치 ……… 5개소 16.7㎞
·통신시설 ……… 우체국1, 전화국2
현재 개발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은 모두 타처로 이주완료를 했습니다. 세입자가 당초 2,471세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2,351세대가 이주를 하고 현재 120세대가 주거내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주 지원 방안을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중에 있고 개발 사업에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 이주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대화와 설득 후 철거에 불응하시는 분들에게는 행정조치 등 업무를 소홀함이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 지역 시범단지에는 금년 9월부터 주민의 입주가 시작되어서 11월까지는 5천여 세대 2만여명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동사무소 1개소 다음에 소방관 파출소 1개소는 5월초에 착공을 하고 또 교통대책은 서울·분당간 시내버스의 노선 조정 협의를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기교통소속의 버스를 증차해서 시민교통의 불편이 없도록 또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대책으로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중계처리장을 건설해서 주택가와 가로변을 시에서 직접 처리할 계획이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롤온카 45대 덤프트럭 21대 중장비 2대 등 모두 68대를 9월 이전에 확보를 할 것입니다. 하수처리 대책은 성남 하수종말처리장을 부분 준공을 해서 가동할 것이고 주민입주와 관련해서 타 기관에서 추진해야할 사항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분당 구청 설치에 앞서서 오는 7월 1일 분당출장소가 3개과 10개 계의 직제로 설치가 되고 분당지역에 대한 새로운 명칭은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추후에 의회에 부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실한 지역경제 기본적인 사업으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기업체의 본사를 이 고장으로 옮겨오기, 각 기업체에서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을 고용하기 차적 옮기기 등을 계속 추진을 하고 생활 필수품 가격안정을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등으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수입물품 소비억제를 위한 시민교육과 질 좋은 국산품 시장 실태를 조사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함으로 해서 수입개방에 대처를 할 것입니다. 기타 물가 모니터와 합동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아울러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 거래 허가와 중개업소 단속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하상가는 이 고장에서 처음으로 건립되는 것으로 구간은 성남 주유소에서 종합시장간 350m를 5개년 계획으로 민자 114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 단대천 복개공사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건립 후에는 종합시장과 연계해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분당 지구내의 야탑동에 부지 10만 3,000㎡, 건평 21만 2,600㎡를 93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은 12개 동으로서 6개 동은 공장시설이고 6개 동은 부대시설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유치업체는 기존 분당내에 있었던 업체와 희망업체들 620개 정도의 업체를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추진은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오는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건립 후 입주할 때, 1,291억원의 소요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으로 충당할 것입니다.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향토 공예관을 건립할 계획을 우선 그린벨트내 행위 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을 위해서 공예품 업체에 대한 융자지원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3개 전문대학을 통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것이고 상설전시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시민과 관광객에 대한 구매의욕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정비하고 대규모 소매점을 유치해서 시장질서 확보와 상권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총 시장상가 수는 20개로서 그중 10개소가 재래식으로 시설이 노후되고 불법시설물 축조나 소방도로 점용 등 무질서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상품 거래와 대형화재 사고 등의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어서 이들 시장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이용시민에 대한 편의 제공,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로서는 상대원 시장, 국제시장을 개축을 하고 성호시장과 현대시장, 중앙시장, 제일시장 등에 대해서도 불량 시설의 개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소매점인 한신코아, 한양백화점, 혜양시장을 유치를 하고 서울에 가지 않고도 원하시는 상품을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상권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근교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영농구조를 개선을 하고 미곡산업을 장려하고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한 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를 위해서 품질고급화와 특수 희귀 가축사육, 새로운 작물재배 등 고소득 농업경영을 장려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 활동의 활성화와 시민의 체육진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 우리 시의 역사를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성남시지를 발간하고 시립합창단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노래를 통한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청소년 문화 예술 활동의 공간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개방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만남을 위한 한마당 잔치로 종합예술제, 향토문화제의 예술축제를 개최해서 모든 시민에게 향토문화를 소개를 하고 즐거움과 내고장 성남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달라져가는 우리 고장의 모습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정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을 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정의 내용과 지역뉴스 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의 생활화를 위해서 예능 특기학교의 육성, 지역상징 운동부의 창설, 모든 체육시설이 개방, 체육동호인 지원 등으로 사회 건전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221억원으로 일반회계 557억원 특별회계 664억원입니다. 91년도 당초 예산 1,583억원에 비해서 77%가 증가를 했고, 이에 따라 재정 자립도는 85%에서 89%로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정상규·전형수·남장우·강운선·김종기·김종윤·이건영·이용배·조영이·이상락·성규삼·전윤실 의원)
(11시30분)
의원님들께서 시정보고를 들으시고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많음)
정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공해문제를 관장하고 계시는 보건사회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맑은 자연과 함께 사는 농업국으로써 공해에 대해서는 별 무관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중공업국으로 이미 변신하면서부터 현재 세계 무역 10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극도로 발달된 산업사회로써 줄달음치고 있는 부국을 향한 전 국민적 희망과 관심도가 충천해 있으며 값진 유물을 우리 후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국민적 차원에서 매우 자부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반면 산업사회발달의 이면에는 그 부산물로 쏟아지는 각종 폐기물로 인해서 인간이 병들고 마침내는 생존권 마저 위협받고 있음은 우리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현재 전국 각지에서 오염물질 파동으로 인해서 연일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거대도시인 서울과 인접해 있고 인구 50만명을 넘어서는 대도시로써 많은 생산공장이 가동중에 있어 여기에서 야기되는 각종 산업폐기물로 인한 오염도가 어떤지, 그에 따른 행정관서의 관리 실태는 어떤지, 대부분의 시민이 퍽 불안해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과 생존권의 차원에서 그 실태를 묻고자 하며 앞으로 집단이나 다발 민원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뜻에서 질의하오니 담당 보사국장께서는 책임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공단폐수 관리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제1, 제2, 제3공단 그리고 수많은 가내공업소, 세차장, 자동차 정비업소 등 많은 유해물질을 배출해 내는 업체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 관리 현황은 어떠한지, 좀더 자세히 말씀드려서 각 공장별, 공단별 폐수처리시설 설치실태 및 폐수오염도는 어떠하며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중금속인 카드뮴, 수은, 납, 크롬 등의 검출 현황은 어떠하며, 또 정기적 또는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법규나 규칙을 위반하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조치 및 행정처벌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대기오염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 또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공기오염 정도가 꽤 심하다고 하는데 대기오염도 측정은 유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오염물질 중 유기독소나 아황산가스 등 유해물질 오염정도는 국제 허용기준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발암물질 검출 요구상태 또 눈·비에 함유되어 있는 산성비 측정 여부와 그 실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수도 또 약수터 식수 오염 측정 실태는 어떠한지 가급적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현재 쓰레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와 또 처리 현황 그 문제점은 또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몇 마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관료주의적 공직자의 자세를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점 시급히, 그리고 진지하게 애쓰며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오직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해 간다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심어나가는 지방화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동안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는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 보며 하루바삐 논리성과 도덕성에 입각한 민주화 의식으로써 계도 개선하는 자세가 되도록 성남시 의회 의원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는 불연성 쓰레기와 가연성 쓰레기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립은 하산운동 매립장에 약 1만평 정도 됩니다만
현재 거기다가 매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시정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중 악성 쓰레기는 전부 소각 처리하도록 시가 100톤을 이미 7년 전부터 구상하던 것이 금년 3월 8일에 착공이 되었고 이어서 분당에서 발생될 쓰레기 6백톤을 늦어도 금년말경이나 내년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쓰레기 소각시설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계속 쓰레기 문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착공한 상대원의 소각시설은 부지가 약 36만㎡가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 건설중에 있고 소요예산은 약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자가 40억원, 외자가 10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분당 개발지구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하루에 6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사업비를 우선 900억원을 지원받아 시공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공사비의 과중에 따라서 청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수원 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서 이 공해방지 특히 하천 오염예방 또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바라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공단 폐수에 대한 지도관리 그리고 관리실태와 공해예방대책과 문제점 이런 것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환경관리법상 공해배출업소가 총 347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환경처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167개소 그리고 도가 2개소 성남시가 17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는 109개소로 공단 내가 66개소 그리고 공단외가 43개소 이중에 특정 폐수 배출업소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 폐수 배출하는 업소는 8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관리는 성남공단 및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는 서울 지방환경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성남시는 공단 외 소규모 사업장 가령 세차장 정도 목욕탕의 분진관계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소지도 단속은 연 2회 이상 정기 단속과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영농철과 추계에는 관할 검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단속 실적은 168개 업소를 점검했고 88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개선 명령 또는 조업정지, 폐쇄명령, 고발 등 위법조치하고 이중 27개업소에 대하여 배출 부과금을 2천 9백만원 정도 부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정기 및 수시 단속을 강화해서 공단내 환경청 관장업소에 대하여 검찰합동 단속을 하고 환경청 관계관과 협의해서 오염 무심업소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업소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수 무단방류를 철저히 감시하고 공해추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고 공해업소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 문제점으로 공해단속 업무가 환경처와 도·시간에 이원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업무에 다소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저희 성남시의 오·폐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현황은 오·폐수 발생량이 14만 8천톤 가량 됩니다. 이중에 생활하수가 14만 5천톤으로 약 97.8% 거의가 생활하수가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장폐수는 2천9백톤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탄천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은 생활 하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90년 하천 오염현황을 보면 탄천 상류 및 중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약 6ppm이하입니다. 그러나 하류는 생물학정 산소요구량이 30ppm 초과하는 오염하천으로 그 원인은 생활하수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대원천, 단대천, 복정천이 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복정동에 총 하루 34만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94년도에 완공되면 탄천 하수도 양호 하천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91년 금년 9월에 약 5만 5천톤이 처리되고 92년에 12만 2천톤이 가동되고 94년도에 16만 5천톤이 완공될 계획입니다.
우리 성남시민의 상수원은 현재 팔당에서 하루에 17만톤을 전량 공급받아서 전 시민에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하천 오염으로 인한 성남시의 상수원 공급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전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의 교통문제의 원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부 간선도로에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단대천 고수 부지도 일제히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였으며 작년도에 완공된 대원천 복개 지역도 민속 장날 외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시가지 주변에 있는 나대지인 시유지 중 가능한 곳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사유지도 토지 소유자에게 건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노상 주차장, 공공 기관 개방주차장, 아파트 공동 주택 주차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인 유료 주차장 등, 총 만여평의 주차장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5억원을 투자하여 공영 주차 빌딩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그 개구리식 주차장 517면, 노외주차장 556면, 공공 청사 주차장 223면, 민영 주차장 306면, 공동주택 주차장 258면 등 1900여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8m 이상이면 도로에도 앞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 도색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단대천과 대원천 복개 공사와 연계하여 보다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성남시는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고지대의 급수가 89년까지는 급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90년도에 사송 정수장에서 정수를 2만톤을 더 공급을 해 가지고 즉, 90년도에 생산을 해가지고 공급을 했고 또 고지대 급수를 위해서 가압장을 별도로 증설을 해서 추진을 한 결과 작년 여름은 큰 물난리를 겪지 않고 보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금년에 아연관으로 녹난 관을 좀 교체를 해가지고 고지대 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장우 의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장명섭의원 - 언제 나보고 말 한마디 없이… 그런 답변 질의가 어디 있어요. 언제 안건에 대해서 진작에 부탁했습니까? 사전 양해를 얻어가지고 해서…)
(장내 소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진행을 좀 바로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 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나와 있습니다.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고 또 발언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명섭의원 - 발언을 신청한다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이렇게 이렇게 신청하라는 사전 얘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발언권을 얻었지 않습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준겁니다. 제가
(○장명섭의원 - 그건 발언권 얻는게 아니었습니다. 의장님이 신청용지를 받아놓고 협의에 의해서 나한테 준겁니다. 지금 받긴 받아놓고.)
예 말씀하세요. 질문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는 7월1일부로 출장소가 개설이 되고, 2, 3년 후면 분당 신도시가 완전히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당 지구 주변 농촌동은 현재에도 기존 도시개발계획에 밀려 많은 불이익과 불편한 점을 감수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도시 지역과의 격차가 켜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길은 앞으로 농촌동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개량 등을 적극 추진하여 균형발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시에서는 세우고 있는지 세우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남에서 세곡동을 거쳐 금곡동을 통과하는 경기교통 버스가 88년도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던 것이 주민들에게 사전 양해 한마디도 구하지 않고 현재는 3, 40분씩 기다려야 겨우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노선을 독점한 회사의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2만여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이 많음)
제일 손을 먼저 들은 분 저
(○강운선의원 - 제가 맨 처음에 의사 진행발언을 드렸잖습니까)
강운선 의원님은 의사에 관계되는 질문이 아니지요.
(○강운선의원 - 의사 진행발언이나 마나 근거가 특히 있는 겁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예, 강운선 의원님 나오세요.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은 말을 하지 않고 따르는 것이 상책이기 때문에 식견있는 의원은 말하지 않고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듣는 소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좀 언성이 높으면 자질이 나쁘다고 비판을 한다지만 이런 궂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의원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떠들고 큰 소리가 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대 타협을 원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20일 전에 의사일정이 잡혔고 모든 자료를 5일 전에 받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시정보고, 추경 예산안 자료를 본인은 6일 오후 4시에 받았습니다. 그것도 시 조례안이 있는데도 조례원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우리 의회가 과거 실내체육관에서 대통령이나 뽑는 도구로 사용했던 통일주체 국민회의인 줄 압니까?
아니면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다 하고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식의 시정자문위원인줄 착각하시는 줄 압니까? 엄연히 우리 시의원은 30년만에 부활된 민선 시의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올시다. 또한 54만 성남시민 대표를 무능하고 무지한 의원으로 만들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 많은 자료를 연구 검토하고 충분한 여론과 토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오늘 정회를 했다가 5일 후에야 재 개회할 것을 여러분 앞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분당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서 도시 여건변동에 의거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도시기반 시설이 낙후되어 도시와 농촌간 격차가 계속되는 바 우리 시에는 도시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연차별 정비 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균형적인 도시발전과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새 성남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계획된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동 급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동에 61개 부락 314개 통에 7천여 세대가 자연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서 11억원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급수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는 2억 9천만원을 투입해서 9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4개 마을 급수난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금곡동, 시흥동 관할은 92년부터 단계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고 분당 신도시 편입지구 외의 지구인 이매동, 여수동은 분당 신도시 개발 완료 후에 분당 급수선에서 분기를 해가지고 상수도 급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촌 지역의 하수도 시설은 총 연장 2만4천m를 계획을 했고, 그 중에서 미개설된 3,930m는 92년도 본예산부터 매년 1억 5천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94년까지 100%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셋째, 우리시 농촌 지역의 도로 포장은 타시보다 잘 되어 있다고는 봅니다만 아직도 57개소의 도로가 아직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별로 도로포장 계획을 실시해 가지고 29개 마을 570동의 주택도 개량을 하고 도로도 말끔히 포장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유인해서 직접 충분히 보시고 나서 본 회의장에 오셔 가지고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무를 맡고 있는 제가 각과, 각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다가 이것이 좀 미진한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다시 그것을 알아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시일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여러 의원님에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직원 9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 하나하나를 오자가 있나, 탈자가 있는 것까지 교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인쇄소에 의뢰하는 그 과정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쇄소에 의뢰하여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저녁 늦게까지도 저희 나름대로 애를 쓰고 합니다마는 인쇄소는 그렇질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일 것 같으면 그대로 가고 일요일날일 것 같으면 또 작업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의 애로입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릴 이 유인물이 그저께 또는 그그저께 저녁때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고 오늘 있던 이것으로 거울삼아서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에 한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강운선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발언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김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들과 똑같이 고심하고 있는 민원이라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의 민원을 받고 심히 고심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남시에는 많은 짜투리 시유지 땅에서 넉넉지 못한 시민중에서 점유하고 그곳에 건물을 짓고 살아오면서 해마다 임대료를 어렵게 납부해가며 또 연체해 가면서 살아온 것이 그분들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땅 투기를 막는다, 물가를 잡는다, 하는 명목을 앞세우면서도 엄청난 물가상승의 구원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평 이하 25만원 안팎의 임대료를 부과하던 것이 금년에는 올랐다는 구실로 100만원부터 150만원, 2백만원이 되는 엄청난 임대료가 올라가지고 성남시민의 원성이 높으며 영세시민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다 시민들 중에서는 시의원 만들어 놓고 의원들 경비 쓰기 위해서 임대료를 올렸다고 비웃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항의조로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과는 임대료 땅값 오르는 것이 무관하다고 해명해도 이해를 하지 않고들 있습니다.
이같이 걱정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이 자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기관에서는 땅 투기,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듯한 감마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리채도 이런 고리채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설령 금년 임대료가 올랐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본인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충분한 내용의 전달이 와야 마땅한데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편의주의가 노출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짜투리땅 점유자 본인들이 땅을 사서 집을 지어 자기집 마련의 꿈을 사서 주어야 할 것이며 그 땅을 사려고 한들 임대료도 못 내는 형편에 땅마저 산다는 게 너무나 큰 부담이기에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점유자한테 땅을 팔되 장기분할 상환토록 해야 자기땅을 만들어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시불이라면 결국 돈 있는자 또는 투기꾼의 소유자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영유할 수 있다면 사회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높은 임대료 및 매각을 일시불로 하라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런 법을 고쳐 돈 없는 사람도 짜투리땅 몇 평이라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또 희망을 주도록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의장한테 탄원서를 올려보고 힘써 주실 수 있는지 성남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본인은 앞서 내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보고를 하신 부시장님 양 구청장님, 그리고 실국장님, 추경예산과 시 조례 및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정립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서에서부터 간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로2류 126호선 금토. 상적 진입로 기존 4m를 연장 147m 폭 9m 확장에 대한 시유지 편입 매수계획, 주민 현실보상가책정 여부 등 총 소요예산과 집단 반발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부대와 도로를 물론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방부에 의뢰해서 그 예산을 같이 좀 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로1류 6호선입니다. 하대원 검단국교앞 대원교에서 성남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연결되는 대원천 폭 35m 연장 1,120m의 복개공사 시공처와 소요예산 및 예산 조달방법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공회사에서 당시 납부한 성금은 얼마인지 세간에 특혜 의혹이 있는데 민자에 방송이 유치된 태영건설 관련업자가 지정되었는지 밀착설이 난무한데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도시확정 인구자율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 예산으로 대지 매입절차와 이주 후 도시 형성에 관한 사항은 무엇인지 또한 용인군을 2천년대를 예상해서 용인군 수지면의 4,078㎡를 성남시로 다시 편입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제 운영으로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란 차대기 부지매입에 반발요인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장 해소책은 또 무엇인지 복개공사를 하게 되면 그 차는 어디나 주차를 하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91년도 1/4분기 공유지 관련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수정가액은 산출근거와 소유자에 대한 의사타진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11필지에 대해서 시유지 집단화에 따르는 취득 및 교환 대상물에 대한 지가상승에 대비 매수에 대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시유지 공용용도를 제외한 매각방법은 연고권이 소멸되므로 공개입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275건 233필지입니다.
또한 당시 전체 시유지 공유재산관리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5페이지 211항 재산임대수입이 당초예산에 감소된 이유는 어떻게 되었는지 어저께 저에게 담당공무원이 와서 오타가 나왔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는데요.
그 중대한 일에 어떻게 오타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통신 관리비중 무선호출기 수수료 및 공공요금 사용료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공공예산에서 27만원의 지출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양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현충탑 이전공사 용역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의 사업계획에 대한 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71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41건에 대한 내역과 반환사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9건에 대한 것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는 재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반환금을 내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추경예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내소란)
(「조용히들 하세요」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시유지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서 많은 민원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시의 대책 그리고 시의 앞으로의 방향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임대료가 대폭 인상된 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임대대상 토지가격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급가액을 중심으로 해서 과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0년 9월 1일자로 공지시가 및 토지등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 발효됨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이 공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토록 바꾸어졌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종전에 적용하던 토지등급가격보다 5배 내지 10배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법정상 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저희가 간간 반상회 때도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는 되었습니다마는 인상의 폭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관계인께서 이해가 안 되시는데 앞으로 대책에 있어서는 충분한 법정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사항을 저희와 같이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법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겠고 특히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취득을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매각처분을 원하는 그런 민원인들하고는 충분한 내용을 검토해서 이것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부기관에 또 관계 요로에 민원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부상환관계도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행 규정상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도시국에서 관장하는 업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소로 2류 126호선 결정에 따른 금토동, 상적동 진입로 확장 개설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도로를 이번에 결정하게 된 배경은 분당 도시안에 있던 공병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공병부대가 개발로 인해서 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전하고 있는 위치로 들어가는 도로가 그 전에 있던 4m 도로밖에 없어서 이것을 9m로 확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부대진입로로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부락 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결정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심의 결정하는 입안 내용에 포함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도에 가서 시설이 완전히 결정된 다음에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확장으로 인해서 편입되는 사유토지는 앞으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서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을 거쳐서 거기서 감정된 금액을 평균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정확한 편입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 현재는 노선만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이 결정되면 바로 시행허가가 들어오는데 그 시행허가가 들어올 때는 정확한 평수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용지는 아직 편입되는 면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평가가 되지 않고 있어서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고 이 사업자체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군부대 이전공사를 전담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예산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공사비는 약 6억원을 지금 책정해 놓고 있는 보상비는 정확한 액수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한 것과 같이 어떤 공공사업을 하는데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 간의 어떤 보상이나 이전 문제로 해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아마 예상은 됩니다.
저희 시로서는 주민의 손익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현실 보상이 되도록 토개공과 최선의 협조를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편입되는 주민들에게는 많은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하대원 대원천 복개 관계에 대한 문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도시확충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 의회에 제가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해서 현재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내포되어 있어서 여기서 지금 짧은 시간내에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소상하게 올려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도중에 용인군 구역이 4㎢ 이상이 우리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성남으로 편입될 수 있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은 저희 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지만 행정구역은 용인군수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형상 도시구역으로 우리한테 편입되어 있는데 용인에서는 그 구역을 용인군에서 도시계획을 관리하게 저희보고 제척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아직은 일방적으로 제척을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향후 용인군수하고 저희 성남시간의 협의에 의해서 쌍방의 협의가 되면 도와, 중앙에 가서 도시계획 구역이 조정이 되어야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 도시계획 구역이 우리 시 관내에 편입이 되었다 해서 바로 행정구역이 우리 관내로 편입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모란 차량 기지 문제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에 관계되어서 이것도 도시계획 시의 안건중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호선 서울 지하철이 저희 관내로 들어와서 모란역까지 가고 그 차량을 대기하고 정비하고 있는 장소가 쭉 내려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인자 도시계획 도면이 여기 없어서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구리-판교간 고속도로하고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놓는 사이 밭에 가서 차량기지가 앉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지를 전부 매입을 하도록 되어서 도시계획으로 그 시설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도 도시계획 심의할 당시에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폐지 문제와 교통 해소책 이것도 지금 단대천 복개 문제하고 단대천에 되어 있는 고수부지 주차장 등등이 다 관련이 되어서 도시계획으로 하나는 폐지하고, 복개를 결정하고 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도 도시계획 심의되는 과정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원천 복개는 4,467미터로서 총 사업비는 350억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90년도 착공을 하였으며 시공회사 선정에 관해서는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6개 회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금관계는 쌀 3백가마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국장님들께서 수고 좀 해 주시고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 우리가 시정 보고를 받고 계속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한가지 내지 두 가지씩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데 혼동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은 물론 지하수까지 오염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 쓰레기 침출수가 지하로 침수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방지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셋째 89년말 당시 골프장 땅을 승인을 얻을 때 골프장 홀을 증설 허가 조건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했다는 소리가 난무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90년도에 9개월 허가 신청한 일이 있는데 허가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가? 현재 만여평 정도 매립하고 1일 50톤 규모의 침출수 처리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우천시에는 상당량이 부족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또 추경 예산에 5천 4백평 증설이 있는데 이에 따른 침출수 처리 시설도 증설한 후에 매립하여야 하며 아무리 증설이라 할지라도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침출 처리장은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요망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 및 조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 도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수동, 도촌동, 갈현동의 개발 제한구역내에 확장, 공공기관 시설 용지, 공원 등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이주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기존 주택지를 제외하고 잔여 토지 즉 전답 임야만으로 계획 추진할 수는 없는지 관계 해당 국장님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된 탄원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는 공업 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 위원회와 교육부에 성남시에 공업고등학교 유치를 하려고 중앙에 건의를 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공업고등학교가 성남시에 필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1970년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된 도시로 그 구성원이 경제적으로 영세민이 대부분이며 타도시에 비하여 대학·진학이 적고 사회 진출이 많은 도시이며 전국에서도 각종 규제가 많아 불만이 많은 특수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어 공업기능인력이 절대 필요한 일로써 기능인력 육성에 과감하게 투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피하는 사례는 유감이라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인구 54만여명의 도시이며 경기도 동남권의 중심지인 성남시에 공업고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이 지역에서 대학 진학이 어려워 공고를 지망할 경우 수원, 안양, 부천의 공고를 선택해야 함으로써 물질적, 심적 부담이 크며 주민들은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당국의 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는 제조업체 217업체가 있고 조합원 수는 3만5,012명으로 시내에 공고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419개 업체에 종업원 4만4,916명으로 수원시와 타 도시에 비교할 때 제조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업고등학교가 한 개교도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89년도 총계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는 인구 54만3,742명, 제조업체 217, 공고수 2개교가 있고 의정부시는 인구 20만 144명으로 제조업체 111개 공고수 1개교이며 안양시는 인구 43만3,088명으로 제조업체 297개 업체로 공고수 1개교가 있습니다. 평택시는 인구 7만 4,952명으로 제조업체 30개 공고수 2개교에 비해 우리 성남시는 인구 54만명으로 제조업체 419개가 있는데, 공고는 1개교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무원들은 2세들을 위해서 시유지 삼천여평을 학교 부지로 선정해 놓고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업무는 제가 과거 81년도 6월달부터 업무를 맡아서 근 8년간 걸쳐서 제가 전담해온 업무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 매립지의 확보는 온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분서주하던 끝에 운중동에 있는 지금 현재 매립지 그것을 남서울 골프장측과 협의 끝에 거기다가 임시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립 초기에는 90년도 말이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남서울 측과 91년 10월말경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그 지역에는 차폐시설이 일부 지역으로 양쪽에 되어 있고 한쪽만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약 1년 5개월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매립장 총 면적은 약 만평 정도입니다. 이래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나니까 하천의 오염은 사실입니다.
도 각종 충해, 피해 이런 것이 전부 발생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쓰레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악성 쓰레기는 소각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통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쓰레기 소각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쓰레기 소각 시설이 될 때까지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장소를 정해서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운중동의 인접해 있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있다. 또 그것이 우려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아시다시피 전 지역이 개발 제한지역 내지는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일정한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매일같이 나오는 쓰레기를 여기에 있는 국장, 시장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그 지역에다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라 하는 것이 뭐냐하면 쓰레기를 매립한 후 한 6개월 정도 지나 쓰레기 내에는 대체로 수분이 약 80%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 안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쓰레기 소각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과거 일본의 기술진과 1년 동안 조사한 우리 성남시의 조사 데이터입니다.
이래서 음식 찌꺼기나 채소 쓰레기 이런 것들이 우리 쓰레기중의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청소차에 실어 갖다 버리면 그것이 서서히 전부 수분으로 변해서 폐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 안에서 즉시 나오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이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일명 "침출수"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과거 82년도에 우연히 쓰레기장을 관찰하는 도중에 이것을 연구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이 지금까지 근 6년에 이상 쓰레기 침출수를 방지할 수 있는 연탄재 처리시설을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제가 지난해 11월달에 부시장을 모시고 경기도 연수회에서 발표회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저희들이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은 예산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전체적으로 파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연구중에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우리 하산운동에도 그 바닥에 일단 두꺼운 비닐을 깔고 연탄재를 2겹 내지 3겹으로 이렇게 전부 칸막이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쓰레기장의 실제 오수의 BOD 측정을 하면 보통 일본에서는 5만 ppm까지 배출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쓰레기는 지금 현재 제가 측정한 바에 의하면 만4천3백ppm까지 나왔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쓰레기는 대체로 연탄재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에서 BOD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그러한 공법으로 침출수를 거기다가 지금 현재 6단계까지 막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상 쓰레기장이 휴양지입니다. 그 안에 매일 가기 때문에 거기서 작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폐수 처리장에서 실제장 그것만 가지고는 거기에 BOD는 그렇게 낮출 수 있어도 실제상 쓰레기 안에 있는 중금속이나 혹은 그것보다 좀 더 거기 나오는 소위 Fe라고 하는 철분같은게 있습니다. 쓰레기는 깡통같은게 그대로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녹으면 하천이 눈으로 볼때는 그렇게 유해하지 않지만 빨갛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위를 흐르는 물은 그렇게 독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우선 외관상 보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다시 추가하기 위해서 작년도 10월달부터 1억4,500만원정도 들여 우리나라에서 최신예 공법으로써 그 처리시설은 1일 50톤 규모로 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 수질을 측정해 본 결과 지금 현재 10.9ppm이라는 것이 경기도 보건 연구원의 수질검사에서 지난 4월 7일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지금 계속 더욱더 정화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실제상 고기를 넣었을 때도 상당기간까지 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넣고 왔는데 지금 살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 자체는 침출수에 대한 정화 시설을 철저히 하기 위해 애를 태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9년말 당시에 골프장을 증설하는 조건으로 쓰레기를 매립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혀 낭설입니다. 골프장이 증설 허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만평의 쓰레기를… 침출수 처리시설이 50톤입니다. 이것이 비가 올 때는 용량이 많아질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비가 올 때는 우수는 별도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난 3월말경부터 지금 공사를 해서 1,200 내지 1,500㎜관을 지금 매설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우기 전에 이것도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저희들이 이 소각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2년 내지 3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약 5,400평 정도를 증설할 것 아니냐, 이걸 한다면 주민동의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처리시설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건데 실제로 침출수의 농도를 줄이면 예산도 절감됩니다. 그래서 5,000ppm정도의 침출수는 연탄재로 정화하여 지금은 원수가 들어오기까지는 2백ppm까지 줄어 있습니다. 법정 허용 ppm기준치는 150ppm입니다. 이걸 줄이면 처리 용량은 얼마든지 들어와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5,400여평을 증설시에는 지주와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증설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처리장은 참 어려움이 많고 또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비용 과다와 또 매립장 확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서 특히 이건영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만큼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입안에 관련해서 여수동 그 일대에 광장이나 공원 또 공공용지 시설로 배치하게 된 그 위치에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이주 대책 문제와 기왕 시설을 배치할 때 주거지역을 피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시간관계로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계획법 10조 규정에 의해서 20년 단위로 장기 도시개발방향과 그 지침이 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의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 도시계획은 지난 85년도에 일단 재정비 계획을 해서 그간 관리를 해 오던 중에 89년부터 분당 지구 택지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약 19㎢가 넘는 대단위 개발지역이 형성이 되고 그에 따른 전철이나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망 등등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관리해 오던 도시계획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아 이 기본계획은 분당 신도시를 수용하면서 기존 도시와 연계가 되도록 하면서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는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시민 공청회를 거쳐 지난번 저희 도시계획 위원회까지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수동 일대는 공교롭게도 분당 신시가지 만드는 고장하고 기존 도시와 사이에 그린벨트로 띠로 되어 있어서 완전히 그 두 도시가 격리되는 현상처럼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나 우리 시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이 분당 신도시가 새로 생기면 별도의 독립된 도시로 분리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분당 도시와 우리 성남이 기존 시가지를 연결을 해서 한 개의 고리로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야만 우리 성남시 먼 장래에 거대 도시로 발전하면서 기존 도시와 신도시간에 균형있고 발전되어가는 도시로 육성할 수가 있다 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치 그 위치가 새로운 도시하고 기존 성남시가지하고 아주 중간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비록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지만은 별도로 개인들에게 집을 지어서 쓰라 이런 것은 잘 되지 아니하고 광장이나 공공시설은 웬만하면 유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며 이것을 그 자리에다가 소위 여의도 비슷하게 대단위 광장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는 각급 거대 도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각 행정 기관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공공용지를 확보하며 그 뒤편에는 공원을 조성해서 모든 시민의 구심체가 되는 하나의 중앙 지역을 형성하고자 해서 입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본 의회에서 저희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다시 있을 때 더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배경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 안에 한 120, 130 세대 기존 부락들이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에 대한 이주 대책 문제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염려되실 것으로 압니다. 이 기본계획의 승인이 여러 의원님들이나 시민 저희 공직자 모두가 합심이 되어도 당장 우리 뜻대로 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아주 어려운 고비를 많이 거쳐야 결정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 우선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도에 심의를 거친 후 건설부 가서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어야만 그 기본 계획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상당히 어려운 고비가 있는데 이건 우리 시민이 일체가 되어서 성남의 거대 도시를 위한 힘을 모아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힘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도가 요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 가서 하는 게 저희 재정비 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인체로 말하면 뼈다귀만 만드는 것이며 대충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골격을 정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 가면 재정비계획을 세웁니다. 그 골격에 맞추어서 눈도 달고 코도 달고 해서 전부 자세하게 또 그것보다 아주 세밀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계획은 또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앞으로 입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실제 시행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도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요원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희 뜻대로 이루어져서 그런 안이 구체화될 때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전답 임야 이런 데로 선별적으로 골라서 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가옥들도 산재해 있고 집단부락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걸 전부 피해서 하자면 계획된 어떤 시설이 되지 않게 되어 있어서 필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주 대책이나 이런 것은 따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재정비 계획과 실시계획이 이루어질 단계에 가면 또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의논을 드려서 가장 서로가 이해하고 납득이 가는 선에서 이주대책 등이 동시에 계획이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장기 도시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중앙 부서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에 양영실업 고등학교에서 이 공고가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걸로 해서 또 필요하다고 그래서 공업계 학과를 지금 증설할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합니다. 또 분당 신도시에는 공업고등학교의 설치가 예정중입니다. 참고로 아울러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하는 분 몇 있음)
예 손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락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주택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은 생존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거권 실현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헌법에도 국민은 쾌락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봄 전·월세 폭등으로 인해서 10여명이 자살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지역은 주택 보급률 48.5%로써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9년과 90년은 전국 1위의 지가 상승률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성남 YMCA가 인구 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2.5%가 기회가 주어지면 성남을 떠나겠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런 주택 문제가 심각한 현실 속에서 성남시는 90년 1월 입주 보증금이 없는 영구 임대 주택을 건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무주택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력한 해결 방안으로써 영구 임대주택은 각계 각층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새 시영아파트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이라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약속을 배반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위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전국 15개 도시중에서 영구임대 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도시가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1970년대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했으나 무주택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유독 성남시만 이미 실패로 판명난 시영 아파트를 추진하고 영구임대 주택을 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주택 문제를 안고 있는 성남시의 주택 문제 해결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주민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량한 주거 환경을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 기반 시설 확충, 가옥주 금융 지원하는 주거 환경 개선사업 자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폐율 용적률을 최고도로까지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는데 이럴 경우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가 없습니다. 나무 하나 없는 도시는 닭장집이 될 우려가 높고 주차문제 등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높습니다. 두 번째 가옥주들에게도 1,200만원까지 금융지원을 해주는데 반해서 세입자들도 3,400만원 하던 전세가 1,000만원대로 뛰어올라 세부담이 높아질뿐더러 갈 데가 없어서 애타는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면 모릅니다.
시가 펼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옥주는 금융지원까지 받는데 세입자들은 오고 갈데가 없다면 시 행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있어서도 세입자들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가로 노점상이 없는 도시가 없습니다. 이를 성남시에서는 자랑으로 여기고 있으나 이는 자랑할 것이 절대 못됩니다. 그만큼 성남시민이 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없는 사람이 노점조차 못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에 노점 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노점상 시범단지라고 하는 단대천 고수부지와 모란에 노점상을 입주시켰습니다.
무려 6개월이 채 못 되어서 강제 철거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보상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두고 관료주의 행정만능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 행정을 시의회가 철저히 감독하겠지만 시 행정을 맡은 분들도 이에 대해서 철저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작년 노점상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무려 8명이나 되는 노점상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되었습니다.
폭력배도 아니고 인신매매범도 아닌데 아무리 적법절차라 하더라도 과잉탄압이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종합시장에서는 맹인인 이오희씨가 단속반원들에게 집단 구타당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폭력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폭력을 구사하고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고 폭력이 난무하게 되어 결국 강경대씨 타살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단속반원들의 폭력사태를 근본적으로 막는 대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단대천 고수부지 등의 노점상들을 강제철거해서 하대원 지역으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인적도 드문 곳에서 산새만 바라보라는 말인지 노점상의 문제는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이주시킨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켜가며 노점 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제는 기존의 노점대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단대천 고수부지 이주 추진과정 중에서 노점상들의 생업자금 융자 전업 보조금들의 지급과정에서 시 관계 공무원들의 부당한 금품갈취 이중카드 발급 등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만약 모르고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조사해서 드러난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문책을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점상 카드 발급 받은 사람중에서 자리 배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정복순씨 등 6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로서 그 경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준비해 온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제한에 의해서 생략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40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단대천 복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대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단대 5거리부터 성호 2교까지 하천에 석축 및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주차장을 만들고 1년만에 단대천을 복개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 아닙니까?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복개를 한다면 단순한 복개에 그치지 말고 차량 주차태수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다른 시설 즉 주차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소속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할 말이 많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고 조금 중복되거나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락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가운데 어려운 영세서민들의 주거문제를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아까 시정보고에서 말씀 들은 바와 같이 1500세대가 넘는 영세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신다고 시정보고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도 대략 알고 계시겠지만 5개 도시의 약 4천 세대가 넘는 4,379세대의 영구 임대 주택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별로 보면 5개 도시에 수원시 1,213가구를 현재 건립하거나 짓고 있고 의정부시는 우리 시보다 인구가 훨씬 부족합니다만 1,122세대를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만 해도 976가구, 안산시에는 588가구 평택시에도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도시에 4,379세대를 짓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영세한 서민들이 타도시 보다도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나 여러 시보다는 많이 유치해서 집 없는 사람의 비애나 갈등은 집 없는 사람 외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배가 부르면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옷을 입으면 아늑한 집을 갖고 싶은데, 정말 여기서 지금 건축한 집들은 영구임대주택을 짓도록 혜택을 주었는데 우리 성남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을 한 채도 유치하지 못했는지 이것이 여러 의원님과 함께 퍽 의문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배석하신 주무국장님께서는 유치하지 못한 이유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단대천에 대해서 저도 언급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마는 단대천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불과 2년도 못 되어서 이것을 다 부수고 복개공사를 하여 지하상가를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발전에 퍽 좋습니다만 너무 근시안목에서 이런 공사를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54만 시민의 질책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영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선거유세때 공업고등학교를 가급적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실을 해명이 계셨습니다만 다시 반복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업고등학교 유치가 시급하다고 인정해서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락 의원님하고 전윤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만호 주택건립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1만 세대를 목표로 해서 보증금 없는 임대아파트를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장기 임대주택이 있고 사원용 임대주택이 있고 근로자용 주택이 있고 일반분양 이렇게 나누어지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건설공사비 85%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15%는 입주자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연리 3%로서 10년 거치 20년 상환 세대당 1,200만원씩을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6대 직할도시 이상에만 영구임대주택 자금을 주고 또 주택공사로 하여금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이나 의정부나 안산이나 이런 곳에 짓는 것은 대한 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것이지 시 자체에서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주택공사로 하여금 분당지구에다가 영구임대주택을 추진하게끔 저희가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1,560세대 금년도에 3,500세대 5,060세대를 현재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1,560세대는 공정이 약 40% 되어 있습니다. 저층은 7월말일경 입주하게 되고 고층은 12월 초순경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5개 지역에서 14평형, 1,254세대 18평형 306세대 총 1,560세대입니다.
우리가 입주자 선정을 어떻게 되느냐 입주자 선정 방법은 그린벨트 정리차원에서 철거되는 시민 또 공익사업에서 철거되는 시민 도시정비 차원에서 철거되는 시민들은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398세대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총 건립하는 공사의 10% 1,500세대 지으면 150세대는 시장님께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분양을 할 수 있지만 10%가 초과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분양 398세대를 현재에 건설부에 특별분양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잔량은 우리가 상대원동에 짓고 있는 264세대는 공단 근로자에게 단체분양을 할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잔량은 일반 청약부금에 든 6회 이상 불입한 사람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보일 작정입니다.
1순위는 청약저축에 들어서 24회 이상 불입하면 1순위가 되겠고 2순위는 12회 이상 불입한 사람은 2순위가 되겠습니다.
3순위는 6회 이상 불입한 사람이 3순위가 되는데 공개로 해서 이 사람들은 접수를 받아서 공개추첨을 해서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은행에서 청약저축이 있고 청약예금이 있고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뭐냐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주택만을 보급받을 수 있는 것이 청약저축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예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외에 큰 주택들입니다. 이것은 일시불로 주택은행에 예금을 했다고 나오면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분당에 하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청약부금은 85㎡ 25.78평 이상을 일반회사에서 짓는 잘못되었습니다.
25.7평 이하 그 중에서 일반회사에 짓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부금은 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부을 수가 있습니다.
월 2만원부터 붓는 사람은 12평 이하에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고 5만 5천원에서 10만원까지 부으면 12평 이상 25.7평 이하의 주택을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에게 안 해 주느냐 거택보호자나 의료부조자나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거냐 이것은 우리가 관사부지에 시장 관사를 철거하고 60세대를 현재 짓고 있는데 소녀 소년 가장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관사 60세대에다가 소녀·소년 가장을 이번에 유치를 하고 나머지 물량을 주택 재개발용으로 내가 주택을 지으면서 짓는 기간에 집이 없어 가지고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집 짓는 동안에 임대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자나 또 의료부조자 이런 사람들은 어디다 유치하느냐 현재 이미 허가가 나 가지고 6월달에 착공을 합니다마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장기임대주택 2,886세대 영구임대주택 5,974세대 근로자 임대 851세대 사원임대 643세대 그리고 일반분양이 5,027세대 그래서 15,381세대를 주택공사에서 분당지구에 짓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자부터 들어가고 그 입주가 차지 않을 때는 인접 시, 군에 거주하는 자를 입주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는 100%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금년 4월달에 주택공사에서 4천여 세대를 허가를 받아 6월달에 착공이 되고 금년 후반기에 잔여 물량을 사업승인을 제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다른 시와 같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장기임대와 영구임대 근로자임대, 사원임대가 착공되리라고 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성남시는 아주 생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특이하게 이렇게 발전이 된 도시가 되어서 주거지를 형성하면서 법적 면적이 맞지도 않는 20평 내외 대지로 조성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면적이 법적으로 기준 평수가 미달이 되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도 미약하고 참 상당히 어려운 역경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도시에서도 열악한 조건에 살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지구가 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주거지 기능을 다 하지 못하거나 도시 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물 층수의 1/2지역이 불량하다 이렇게 느낀 지역에 지구를 지정해서 하게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정 이전에 노후 건물들이 밀집해서 그것도 1/2 이상이 불량한 가옥으로 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철거민들을 수용한 지역 50세대 이상이 사는 지역 이렇게 해서 아주 인구밀도가 과밀하게 되어 있는 지역 이런데다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좀 환경도 좀 나아지게 기반 시설도 해 드리고 이렇게 지정이 되면 법에 상당한 특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를 최소면적 60평방미터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은 30평방미터 10평도 채 안돼 건축물을 짓게, 쉽게 말하면 27평 정도 가져야 건축허가가 나지요. 그런데 9평정도 가지고 있어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폐율도 주거 지역에서 60%밖에 못 짓게 되어 있는 것은 90%까지 집을 지을 수 있게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대폭 법률적으로 이것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소위 특혜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아까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쾌적한 공간을 좀 확보하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본래 자체가 밀집되어 있는데다가 그 확보를 할 공간이 전연 없습니다. 거기다 개축을 하려 해도 법에 묶여서 개축도 안됩니다.
그것을 그나마 헐어져가는 집을 제대로 깨끗하게라도 짓게 하기 위해서 평면으로는 못 늘리지만 입체적으로라도 늘리기 위해서 용적률도 늘려주고 그렇게 된 취지입니다. 심지어 제가 현재 작년부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3군데 금년에 실시하려고 지금 조사 측량을 하고 있는 곳이 2군데 또 지구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곳이 4군데 그래서 9군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비슷비슷한 지역인데 거기에 가면 소방도로도 없습니다. 당초에 택지조성을 할 때 2m밖에 도로를 안 내놓은 곳이 많습니다. 본래 소방차도 가지 못하는 그런 길이 있어서 본래 건축법에는 4m가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낼 길이 없습니다. 4m를 양쪽에 내려면 4m가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낼 길이 없습니다. 4m를 양쪽에 내려면 1m씩 도로변에 있는 길을 내주면 집을 지을 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3m로 줄여서 법에는 4m로 있지마는 그러면 지금 있는 2m에서 50㎝만 후퇴해서 지으면 3m는 되지 않냐 그래서 3m로 완화를 해서 길을 내 주고 있고요. 그것도 집 지을 터가 없다고 여러분 도로변에 있는 분들은 잘 통일을 안 해 주십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지요. 그런 면적에다가 공간확보를 방법이 전연 없고 그걸 공간확보를 하려면 전부 어떤 단지를 다 헐어내고 거기다가 입체적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전부 입체적으로 올리고 어떤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건 또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개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가옥주들에게 집을 짓는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천 이백 만원씩 융자를 해서 어려운 처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저는 왜 대책이 없느냐 이는 세입자를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고치겠습니까?
그것은 주인이 고치는 것이지요. 세입자는 별도로 무주택자로써 무주택에 대한 주택공급 대책은 별도로 세우는 이야기고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대책까지 얘기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지구내에 살고 계신 세입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은 별도의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우리시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주택공급시책이 병행해서 시행될 때 순차적으로 그것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또 약 1천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모란 그 5일 시장에 그분들을 유도해서 지금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아까도 지적 해주신 대로 지금 단대천 고수부지에 있는 약 4백여명에 대한 그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그래서 시에서 그분들의 생계 수단이라든지 영세민들을 돕는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분들을 고수부지로 일단은 유도를 해서 옮겼습니다만 당시에는 예상이 안됐던 지하철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금 우리시로서는 큰 난제면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대천 고수부지를 잠정 유도지역으로 정해서 입주시킨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백방으로 생각한 결과 하대원에 폐도가 되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상권을 형성하고 점포를 개설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또 하나는 거기에 다 모시기는 조금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업종에 따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일시장에 그 많은 분들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그분들하고 교섭을 해서 두 쪽으로 유도를 해서 상행위가 진행이 되도록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수부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아까 언급해 주신 시범상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상으로 장기화되게 상가가 운영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하대원동 또는 기타 점포를 저희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세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라고 하는 곳이 아까도 말씀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권이 형성이 안되고 좀 소홀한 지역에 가서 그분들이 상행위가 원만하겠느냐 하는 사실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행정 또는 재정적으로 그분들의 상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정리를 해야만 되는데 정리가 안돼서 혹시 실수되는 답변이 되었든지 미흡한 대답,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지난해 노점상 정비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폭력 사태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로 해서 구속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가혹행위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은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것은 시에서 처분된 게 아니고 사법부서에서 처분이 된 것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은 여하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단속과정에서 공무 집행이라고 하는 상대가 있는가 하면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과잉 또는 폭력 단속의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것은 사실상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당시 저희가 단속과정에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사실상 이게 식별하기도 어렵고 돌발사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솔직한 말씀으로 많은 단속공무원 중에서 상해자도 발생이 되었고 때로는 칼이나 흉기로 상해를 받아가지고 장기간 고생한 공무원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단속과정이라든지 지난날을 교훈으로 해서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이라든지 지도를 통해서 이런 것은 결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 지도급에 있는 공무원들 특히 제가 중점으로 해서 이 단속에서는 이런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점상들의 행정 재정지원과정에서 비리공무원이 있는 걸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시에서는 그런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이것은 저희 자체로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엄중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저희 자체로 식별이라든지 확인 안될 때에는 우리 이의원께서 그 자료를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점상 재정지원과정 또는 선별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사항도 아직 저희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식별을 하고 조사를 통해서, 저희도 감사부서가 있으니까 고의성이 있는, 내용이라면 이것도 엄중 문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울러서 답변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고의성이 아니거나 좌우간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시정하는 길을 찾아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점상 정비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 정리과정에서 많이 지적해 주신 문제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법질서 차원에서 중앙지침을 저희가 따라가는데서 많은 시련이 있고 이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제시한 문제점 또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피해가 극소화되도록 전력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정비 계획을 바꾸자, 이런 문제는 저희 지침상으로 어렵고 기왕에 시작되었던 사업이라 이분들의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계획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 말씀드리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의원님, 답변 말씀이 조금 부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80년만에 처음으로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때 중동지역의 침수를 사전에 예방해서 효과를 보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오던 지하철은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8호선 확장 이전에 저희가 단대천의 정비를 완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단대천 복개계획을 세우게 된 이유로서는 지하철 8호선이 시설되므로 교통난증가, 도로확장의 필요성은 물론이려니와 주차장 확보가 시급해서 단대천 복개를 조기에 계획하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개가 끝나면 현재 25m 도로에서 최고 넓은 지역이 70m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확장이 되면 양측에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약 1천대의 차량을 주차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국장님들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정회)
(16시3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질문할 사항이 대단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이, 앞으로 안건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세 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예 강대기 의원님 질의를 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예, 정식으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의원님들은 서면으로 내주시고, 또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실·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4.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 또 조례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 3개 위원회로 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예, 이종길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시에서 제출된 안건 15건 중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5건 중 업무 성격상 분야별로 비슷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에 묶어서 3개 분야로 대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다룰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와 두 번째로 성남시 분당 출장소 설치 조례안 등 3건의 조례, 91년 1/4분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세 번째로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 외 9건의 도시계획변경결정 등을 다룰 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본인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이종길 의원이 발의한 3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구성 운영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송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방금 이종길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것과 같이 그간에 아마 의장님과 여러 뜻 있는 분들이 전문 분야를 많이 선택을 하셔서 어떤 특별위원회를 만드는데 적소하게 자리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특별위원회, 조례특별위원회, 도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다 의장님과 같이 대화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의장단에 맡겨서 여러분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장내 소란)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김종윤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지금 이 명단이 어떻게 나왔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명단은 제가 좀 심부름꾼이 되고자 여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개별적으로 이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게 정식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을 의장단에 위임해 주시면 지금 명단이 나오는 대로 일단 타이프를 쳐서 또 복사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제가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모두 45명입니다. 특별위원회를 모두 15명씩 해서 45명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부의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네, 시간 관계상 이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조례특별위원회, 도시계획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부르지 않고 이 자리에서 유인물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나눠줘서…
제가 호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호명을 해 주세요」하는 이 많음)
예, 알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예결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를 한꺼번에 제가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위원 호명)
ｏ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최명근, 유선일, 김종기, 조명천, 김종윤, 윤민섭, 정상규, 강부원, 김종만, 김영봉, 윤석일, 강대기, 이건영, 김상현, 이상락
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박용두, 장두영, 김종안, 성규삼,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김광숙, 전동의, 홍순두, 한백찬, 나철재, 김종환, 이용배, 손영태
ｏ도시계획심의특별위원회 : 정수웅, 조영이, 김삼근, 정덕봉, 전형수, 송태섭, 전윤실, 윤기중, 장명섭, 나필주, 강운선, 김민성, 김동성, 이종길, 김상문
(장내 소란)
이상 3개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의가 있는 분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그런데 뒤에 그 예결위가 한 사람이 남는다고 해서 저는 도시특별위로 가기로 하고 김상문 의원하고 김종기 의원은 예결위로 가기로 해서 올렸는데 명단 발표하는데 보니까 딴 데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좀 수정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는 제2회의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는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이 본회의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내 말씀을 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의원(45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이경수
○출석집행부 간부
부시장 송인식
수정구청장 김종수
중원구청장 남중서
총무국장 김석영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지역경제국장 박진섭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하수종말처리이사소장 이원영
【보고사항】
지난 4월 16일 시정 보고에 관한 건에 관하여 김종윤 의원 외 22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당일 본 건에 대한 사항을 시에 이송하여 결과를 5월 4일 통보받아 의원님들께 5월5일 배포하여 드렸습니다.
4월 16일 김상현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께서 구두 건의하신 의자와 책상 사이가 협소하다는 사항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면밀히 검토 후 재조정 여부를 회신해 주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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