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5월 2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장명섭·이태순·신현갑·김종수·김철홍 의원)(계속)
(10시05분 개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장명섭·이태순·신현갑·김종수·김철홍 의원)(계속)
오늘은 어제 유인갑 의원님께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시장님께 답변을 받고 나머지 순서는 어제와 같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송림중학교와 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문제를 질문하신 요지가 시민의 90%가 반대해도 추진하겠다는 등 시가 학교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90%라 하는 질문의 방향이 좀 잘못 된 것 같고 그 학교가 들어가는 그곳 주민들의 90%라는 표현을 쓰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시로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96년 5월 3일날 학교 법인 송림중.고등학교의 이 학교가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경기도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해왔습니다. "학교를 이전하겠다." 그런데 우리 시로서는 지금 고등학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분당 지역에 가면 유인갑 의원께서는 그곳을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부모들 만나면 고등학교가 모자란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특수학교가 작년에도 금곡동 쪽에 공업고등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학부모들이 "인문고등학교를 만들어 달라" 난리를 쳐서 저도 의회가 통과시켰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감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인문고등학교는 분당에 해주고, 분당에 들어가는 공업고등학교는 구시가지 성남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바꿔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성남시 인구가 92만이 되고 앞으로 100만이 넘는데 이곳에 고등학교가 현재 2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부족하다 했는데 마침 저도 공약을 할 당시에 외국어고등학교쯤 하나 있어야 되고 과학고등학교도 하나 있어야 된다, 우리 시에. 그렇게 했던 것이 어떻게 행운인지 우리 시에 송림고등학교 이전함과 동시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송림고등학교에 하나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송림고등학교 경위를 보면 분당이 신시가지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시가지의 외곽지역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그곳에 송림중학교가 시작이 되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중학교가 병설해서 고등학교가 동시에 들어선 것입니다. 학교 규모가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학교를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그런 차제인데 이번에 외국어고등학교가 들어오니까 그곳 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는 수세식 변소를 씁니다. 학교 가면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유지하는 것이 거의 10년이 넘으니까 그 학교가 지탱을 못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교육청에 허가를 받고 산림청 땅을 불하받고 그래서 학교가 땅을 옮기겠다는 것이 야탑동 안쪽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사학이라는 내용을 보면 정부 사학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고등학교 사학이라는 것은 거의 빈약하기 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시장으로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그런 학교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것을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까?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이런 학교를 옮기도록 이전 결정을 해서 해달라는 것을 우리 시로서는 힘이 있는 대로 도와줘야지 학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90% 반대가 있다 하는 얘기는 잘못된 표현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문제를 거론하지만 분당에 있는 아파트 주민 대표자 회의를 제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야탑동에 있는 대표자라 하면서 젊은 분이 이 학교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해요. 그래서 왜 반대하느냐 하니까 자연 파괴를 해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기가 90% 반대를 한다고 하기에 90% 비록 반대할지라도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시청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 시 전체가 필요로 하는 그런 특수 외국어고등학교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자연을 파괴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까뭉개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사 짓고 운동장 지을 때는 어차피 어느 땅이든지 조금 정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파괴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가 도와서라도 다시 조림을 해주고 학교를 잘 정리해 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답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에 관한 건인데 권모씨 소유 토지를 선정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기 신문에서 수도 없이 많이 장황하게 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님들도 거의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선시장 당시에 우리 시에 이 문화시설 부지가 없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후보지를 옛날부터 제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뜻을 이루지 못 하고 성남을 떠났다가 민선시장이 되면서 50대 공약사업 중에 포함된 것이 이와 같은 분당에 들어서게 된 경위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구시가지에 황송공원을 저번에 105억을 들여서 땅을 전부 사고 거기다가 우리 시가 생긴 24년만에 처음으로 우리 시가 공원을 조성하게 된 첫번째 공원입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오늘날까지 전부 시설결정만 해놓고 놔뒀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민선시대 들어와서 공원법에 보면 60% 이상이 녹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황송공원의 예를 들면 이 쪽에 이매동 권모씨 땅에 대해서 부언을 하다 보니까 황송공원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거기도 권모씨의 땅이 있어요. 권모씨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를 지지해 주었던 지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내 핵심 선거 참모가 아니예요. 선거운동원으로 가입된 일도 없어요. 우리 시민 13만 명이 넘는 시민이 나를 지지했듯이 그 사람도 나를 지지해 준 사람의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황송공원 땅이 정확한 평수를 모르겠는데……,
도시국장! 그것이 46만평입니까? 몇 평입니까? 예를 들면 황송공원을 내가 여기 성남시장 89년 연말에 왔을 때 황송공원이 우리 성남시에 공원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결정된 부지보다도 더 큽니다. 더 큰데 그것이 20년 전에 공원 시설부지로 결정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공원조성도 하지 않고 남의 땅하고 우리 국공유지 일부 포함된 것을 공원시설 결정만 해놓고 손도 안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로서는 다급했습니다. 뭐냐, 성남시가 커져서 2개구로 나누어져서, 경찰서가 성남경찰서 하나였는데 남부경찰서, 지금 중원구를 담당하는 남부경찰서가 여기 하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 우리 성남시 보건소에서 중원구 보건소가 하나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그 당시에 내가 시영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는데 우리 시유지 전부 찾다보니까 그런 대상지 아파트 단지가 없어서 그렇게 대다수 필요없는 공원부지를 제척을 시켜야 되겠다, 내가 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약 50만평이 있었다고 하면 한 14만평 정도를 내가 공원부지를 건의해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해제를 시켰습니다. 줄은 것입니다. 줄은 것이지 늘린 것이 아니예요. 내가 오기 전에 그 만큼 있던 것을 줄여서 거기에서 줄은 것을 가지고 남부경찰서 짓고 중원구 보건소 짓고 상대원동에 시영아파트 두 군데 삼익아파트하고 선경아파트하고 2,510세대 그것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문제 해결하고 공원부지가 50만평 중에서 14만평이 떨어져 나가고 36만평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씨란 사람 땅이 거기서도 만여평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최초부터 그 속에 50만평 중에 포함해서 들어 있는 땅이야. 그리고 이 앞으로 필요로 하는 쪽에 우리가 14만평 용도 해제를 하니까 남아 있는 36만평 중에도 그 사람 땅이 거기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원 전체 남은 것을 이번에 우리가 시설 결정을 많이 하면서 그 안에 놀이터 만들고, 애들 농구장, 운동경기장 전부 만들면서 하다보니까 그 면적이 커지니까 일부분 어느 것을 사주지 않고 어느 것을 사고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 땅 일부에 보면 우리 시가 지난 날에 쓰레기를 거기다 매립을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 일부에 땅값이 헐하다고 한 서너 사람의 지주가 "땅 안 판다" 이래서 우리 애를 먹였습니다. 그래서 안 판다는 사람은 하는 수 없고 팔겠다는 사람은 다 합의해서 사가지고 공원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내용을 보니까 그 땅을 권씨 땅을 거기서 공원 계획에 없는데 공원계획을 늘려서, 앞에서 제가 줄였다고 했습니다. 줄였는데 이것을 늘려서 그 사람 땅을 포함시켜서 공원을 했다 하는 이런 내용의 보도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내가 도시국장한테 황송공원에 대한 얘기가 하도 시끄러워서 이제 제가 설명한 요약을 차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당초에 20년 전에 황송공원이 되어 있던 부지 면적, 몇 필지, 몇 평 그 다음에 우리가 14만 평 제척시키고 줄어들었지요. 14만평 줄어든 그 내용, 그 다음에 이번에 만든 내용까지 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상히 보고를 해드리고 또 기자실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내가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땅값을 더군다나 2배 3배 더 비싸게 산다, 그것은 상식이하의 소리야. 아마 재무위원회 소속 시의원님들은 그 내용들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시는 그렇게 땅을 사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가 재산관리 승인 신청을 받고 예산 세우고 예산 승인되면 우리가 바로 측량을 하고 측량한 것을 가지고 면적 확정되면 예산 승인된 것을 가지고 시담을 합니다. "우리 이 값으로 사라."그래서, "좋다" 하면 사는 것이고 못 팔겠다 하면 우리가 못 사는 것입니다. 사는데도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평균식으로 둘로 나누어서 그 값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이 2배, 3배 주고 사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어느 기관에 가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한 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상식 이외의 발상이다. 자유당 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남 시정을 맡아 있는 동안은 그런 것이 한 건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의원님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성남시장 그만두고 물러납니다. 내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시장이라면 제가 이 자리를 기꺼이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내가 물러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수차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결연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에 의한 구전을 통한 허무맹랑한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도 민선 시의원이지만 저도 민선 시장이에요. 시장의 인격을 함부로 구설에 의해서 인격을 모독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사생활까지 들추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수치가 여러분들한테도 돌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황송공원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특위를 해서 그것을 일체 조사해 봐도 좋아요.
곁들여서 이제 권모씨 소유한 땅을 여성문화복지회관 건립하고 중앙도서관 땅을 샀을 때 그 당시에 당초 예산을 하면서 우리 시 예산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 일대 함께 정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째 이유가 뭐냐, 황송공원에다가 기이 문화예술회관을 하겠다 했는데 거기는 쓰레기 매립장이라서 이와 같은 시설이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거기는 오지다.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시민 전체가 해야 되는데 저 구미동에서부터 다 올라와야 됩니다. 여성문화회관 만들고 문화예술회관 지으면 구미동에서 금곡동에서 온 시민이 상대원 1동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데 교통수단은 뭘로 올라가느냐, 도저히 그곳은 적지가 아니다 하는 우리 시의 판단에 의해서 황송공원은 제척을 시켰습니다. 거기는 적지가 아니다. 그럼 두번째 단지가 없느냐, 여수동에 있는 우리 공용청사 부지 약 30만평 부지 위에 일부를 우리 시가 10만 평 정도를 해서 그곳에 시작을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거기는 또 해보니까 그린벨트라고 죽어도 건설부가 안 된답니다. 우리 공용청사 부지도 안 되는데 문화단지까지 다 집어넣는 것이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불가항력이다 해서 2후보지마저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3후보지가 어디냐, 그래서 한 블럭을 지난 야탑동 태원고등학교 바로 앞산입니다. 앞으로 제가 분명히 오늘 그 자리에 정한 이유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시가지 수정구, 중원구의 면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와 같은 만 평 이상의 땅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중심지역이 되는 여수동과 야탑동 일대가 우리 시의 중앙지역인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합니다만, 앞으로 분당구를 중심으로 한 중심지역에다가 우리 시를 도시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시가 균형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 시장의 의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곳에 후보지를 정했습니다. 왜 또 다른 데 안 찾아봤느냐, 그것을 찾으려면 중앙공원에 가야 됩니다. 중앙공원은 한 필지도 손 댈 수 없는, 여백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내려가면 어디로 가느냐, 주택공원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주택공원 내려가면 거기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도서관 2천석 규모의 도서관 들어가야 되고 거기도 꽉 찼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전체를 두고서 약 몇만 평의 땅을 물색할 자리는 아무 데도 없다. 그러면 운중동이나 판교동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교통수단이 나빠서 우리 시민에게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면 백 사람이 가야 되는데 열 사람도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런 자리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느냐, 태원고등학교 자리에 만든 것은 뭐냐, 우리 시의 가장 중심 지역이고 지하철 2개 노선이 그곳을 통과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분당선이 가고 8호선이 연결이 되어서 바로 이매역사가 만들어진 그곳에 내리면 5분 내에 중앙도서관과 여성문화회관과 문화예술회관과 우리 시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이 거기 들어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시설을 만들어놓고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자리에 만든다면 그것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탑동 자리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히 유인갑 의원은 그 근방에 복덕방도 많이 있으니까 땅값을 한 번 알아보세요. 그 권모씨라는 사람이, 요즘은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나를 지지해 준 사람은 틀림없는데 그 사람의 땅을 우리 시가 수용을 했어요. 수용하는 방법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밖에 없으니까, 당시에 최순식 부시장이 있을 때 기획실장하고 참모회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화단지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태원고등학교 근방에 가서 한 번 찾아봐라. 지형이 어떻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떠냐" 갔다 오더니 최순식 부시장이 당시에 들어와서 나한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칭찬을 하면서, "정말로 훌륭한 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적지입니다. 땅이 그것으로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예산이 없더라도 땅을 좀 더 삽시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땅을 더 사느냐", "어디든지 또 늘려서 그 밑에 여성문화회관 자리를 더 사야 되겠습니다." 갔다 온 분들이 다 사야 된다고 건의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뜻이 그렇다면 언제 사도 살 것이니까 그러면 더 사시오." 내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사는데 이 사람 땅이 더 들어갔는지 몰라요. 이 사람 땅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앞으로 그 단지 안에 5만 평 6만 평 가까이 샀는데 그 사람 땅이 만 평 들어 있다. 우리 조서 작성할 때 사람 이름은 보지 말고 지분만 해서 면적 측량하고 확정만 지어라. 그 뒤에 개별 통보할 때 갑작스럽게 해라. 그 전에 하면 잡음이 들어오니까 안 된다", 내가 그런 지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그 사람 땅을 팔아주기 위해서 했다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기관이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했습니다. 공시지가와 감정가는 다른 것입니다. 흔히들 말해서 공시지가를 혼동해서 감정가하고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공시지가는 이렇게 적은데 감정가는 높으냐, 어떤 것을 사려면 또 공시지가가 감정가 보다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샀는데 그 사람 땅을 우리가 수용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졌어요. 그 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밖에 다니면서 내 욕도 많이 하면서, "3대를 두고서 원수 질 일을 오성수 시장이 했다"고. "왜 내 재산 다 뺐어 갔느냐" 이거예요. 그 땅값이 자기가 말하는 시가보다 5분의 2 정도 값밖에 못 받았다 이거예요. 100만원 같으면 평균쳐서 30만원밖에 못 받았다 이거예요. 왜 내 땅을 뺐어갔느냐 이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원수지다시피 하고 시의 이익을 많이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 봐서는 엄청난 자기 재산의 손실을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도 내 말만 하면 구역질 난다고 고개 돌리는 사람이에요, 내 인편에 들어보면. 내가 오늘 이 사람의 땅을 선정한 이유를 내가, 우리 시가 찾다 보니까 거기밖에 없어서 내가 거기를 정했다 했는데 유인갑 의원님께서 이 보다 더 좋은 후보지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나한테 그 땅보다 여기 좋은 땅이 있다 알려주십시오. 그 값에 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감정해 봅시다. 그리고 권씨의 땅 선정한 이유는 우리가 상대원 황송공원부터 공용청사 부지 여수동부터 다 찾아도 밑으로 내려와도 없어서 마지막 태원고등학교가 적지다 해서 우리 시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땅의 가격에 대해서는 그것은 언급하면 촌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다시 땅값에 이의가 있으면 알아보시고 나한테 개별 질문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그 땅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총 화합할 수 있는 자리다, 가장 교통이 편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 명칭 문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시민이 원하면 명칭은 시민의 뜻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 규정은 나중에 보세요.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시민들이 질문을 하면 내가 대답을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시의 명칭을 예를 들어서 분당시가 좋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투표해서 많은 쪽으로 따라가서 그 이름으로 택해야지요. 또 성남시 이름이 좋다 그러면 성남시 이름 따라가야지, 또 그 보다 2개 이름으로 보다는 이제는 인구가 100만이 넘었으니까 우리 남서울 광역시 같은 것도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투표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내가 시정을 맡아 책임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시민들이 하자는 대로 다수의 시민 의사 결정에 따라서 할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가 커지다 보니까 사업량도 많고 해서 공무원들이 손을 떼줘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란 회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 승인도 받았습니다. 내무부장관 승인 받고 경기도지사 경유해서 우리가 관리공단을 설립했습니다. 이것을 법정기일 때문에 임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내가 가지고 왔길래 결재를 했는데 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퇴직시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선거 때 오성수 대책본부장을 지낸 박모씨를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한 이유는 뭐냐', 이런 질문인데 나는 우리 시의회에서 불명예스럽다는 막연한 이야기를 지적했는데, 그 사람은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사람 아니예요. 내가 알기에는 그 사람이 서기관에서 후배들에게 전부 한 번 비켜줘야 되는 그런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이 물러갈 때 본인은 첫째 임기가 남아 있는데 내 임기 동안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이야기 한 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성남 떠난 다음인데, 내가 성남 시장 왔을 때 중원구청장, 수정구청장 2개 구청장을 지내고 도에 새마을 과장도 하고 상당히 유능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 중원구청장 그 당시에 발령을 내서 올 때도 내가 기꺼이 그 분이 훌륭하다고 도에서 추천을 하길래 내가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2개 구청 구청장을 지냈고 불명예스럽게 퇴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퇴직을 하면서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하면서 퇴직을 했다고 오늘 아침 총무국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불명예스럽다고 의회에서 내용도 안 알아보고 지칭하면, 그 사람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임명하게 된 동기는 우리 시의 사정을 누가 보다 잘 안다. 내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할 사람을 물색을 해보았는데, 적어도 우리 시의 일을 대행해 줄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첫째 그 사람이 대상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종교도 기독교 신자로서 장로까지 한 사람입니다. 아주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것이 아니고 퇴직을 하면서 부이사관 승진까지 해서 퇴직을 했다는 말씀을 첫째 드립니다. 선거대책본부장 지낸 것은 틀림없습니다. 내가 오늘 의회에서 정확히 밝힙니다. 나는 공무원으로서 이사관으로 성남시장을 3년 2개월 했어요. 89년말부터 93년 1월까지 그 당시에 박 이사장도 내가 구청장으로 데리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큰 어려운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해결을 해가면서 제가 이 성남시장 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성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성남을 떠나게 되었는데 내가 떠나면서 그 당시에 성남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무부에 있는 오래된 사람들 자리를 후배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명예퇴직 또는 장기연수, 공로연수 이와 같은 명목을 달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물러났습니다. 그 때 이 사람도 그 「케이스」로 물러난 것이지 절대로 불명예스럽게 나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인갑 의원님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때 이 사람이, 나는 그 때 광명시에 가서 시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때 그만두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 이듬해 제가 그만두었지만. 그래서 그만두고 나도 집에 가 있는데 딱 한 번 위로한다고 해서 점심을 서울에서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때는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 가서 있었겠죠. 그래서,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분당에 민선시장 입후보하러 가라. 그런데 성남시에서 시장을 3년 넘도록 했는데 무슨 성남시장 하러 또 가느냐, 그래서 내가 반대했어요. 그런데 기어코 안 가면 안 된다, 내려가라 해서 내려 갔습니다. 그것도 4월 27일 선거당일까지, 그 날까지 대답만 하고 1월달부터 하는 것을 석 달 끌다가 그 날 와서 주민등록 옮기고 이곳에 왔습니다. 와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그 당시에 민자당 후보로써 가서 등록만 해라, 그래서 내 여기 온 것입니다. 시의원님 중에는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공천을 못 받았어요. 못 받고, 못 받은 경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가려고 하는데 다시 또 무소속으로 나가거라. 그래서 정당정치가 제일 잘 된 나라가, 도시가 성남시인데 공천 안 주고 골탕먹이더니 이번엔 또 무소속 나가 떨어지는 것 봐야 시원하겠느냐 싶어서 안 된다 내가 거절했어요. 그래도 네가 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때 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성남에서 넥타이 맨 사람들 도와주려고 공천받는다 하니까 내 주변에 많이 모여들었어요. 공천 떨어졌다니까 그 날부터 한 사람도 안 와. 그럼 누가 대신 나타났느냐. 중산층 이하의 나를 좋아했던 많은 부녀자들이 전부 왔습니다. 그 분들이 나를 도와줬어요. 심지어 파출부 서울 가서 하루 해가지고 와서 애들 먹으라고 2만원어치 물건, 쌀 사주고 나머지 만원 돈 넣어 가지고 비상금 쓰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운동해 줬어요. 그 무렵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이 사람이 자기도 먹고 어디 갈 데가 없어. 내 나온다니까 왔어요. 왔길래 "여보, 내 선거본부장이 있어야 하는데 할 사람이 없어. 당신 날 좀 도와줘." 우리 박청장을 그 당시에 부탁해서, 사양하는 것을 부탁했어요. "당신 아니고는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임명한 것도 아니고 자기하고 나하고 둘로 말만 하고 "당신이 선거대책본부장이야, 도와줘." 그래서 그 사람이 선거대책본부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내가 또 당선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내가 책임을 지고 3년간 성남시장직을 수행하는데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시설관리공단이 내 뜻에 의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조직이라면 내가 믿는 사람을 갖다 놔야지, 내가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을 갖다 놓겠어요. 나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하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인사권은 이 시장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해서 경기도지사한테, 그 규정에 보면 경기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박성진 전 청장, 이 사람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겠다고 임명제청 신청승인서를 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그 사람 해도 좋다고 승인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임명한 것입니다.
우리 박성진 이사장에 대해서 만에 하나 이시간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으시다 하면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흔히 말해서 내가 당선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당선되었다면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인갑 의원이 시장 당선되었으면 유인갑 의원이 제일 믿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두지 누굴 갖다 놔. 내 우리 공무원 중에 많이 찾아 봤어요. 성남시 출신 전부 찾아 보니까 그 사람만한 사람이 없어요. 또 제일 선배고, 이래서 그 사람 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데 아직 퇴직이 안 됐어. 6월 30일까지, 김상희 수정구청장이 6월 30일까지 공무원인데 내가 그 사람 또 하려고 생각도 했어요, 그 사람 충북사람이니까. 박성진은 경북, 나하고 같은 고향이에요. 이것도 틀림없이 말이 나오겠다 싶어서 충북 출신 김상희 구청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6월 30일 돼야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 이 법인은 빨리 출범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상희 청장이 안 되고 박성진 청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의원님들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기회가 아니고 다음 회기 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사사로이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지금 일부 신문에서 언론되고 있는 시장을 지탄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이 시장직을 기꺼이 물러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사사로이 언제든지 저의 방을 찾아오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아마 시원하게 제가 대답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 대답으로써 만족하리라고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 제 대답을 가지고 해당되는 그 과에 가서 과연 오시장이 말한대로 공원부지를 14만평 줄여 가지고 했느냐. 줄여 가지고 했는데 이걸 늘려 가지고 했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런 내용들 전부 여러분들이 주무과에 가면 그 서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해당되는 과에 있으니까 그리 가서 내용을 들어 보시면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 되겠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밥도 한 번 제대로, 모시지도 못 했는데 언제든지 상임위원회별로 저하고 같이 대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대담을 하고, 의원님들 궁금하신 사항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제가 소상하게 말씀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15분만 정회를 하고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어제 보니까 전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아는 분들은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받도록 하려고 보니까 시나리오가 전부 일괄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받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두 분 질문하고 답변받고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장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도시건설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반 안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럼 성남동 산8-1번지 공영노외주차장 입찰 당시 잘못된 의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성남동 산8-1번지, 대지 2만 2,600㎡에 4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성남에서는 유일하게도 제일 큰 주차장입니다. 1994년 7월 19일 제1차 입찰을 실시하여 입찰자 18명 중 14명이 응찰하여 중동에 거주하는 나준호씨에게 3억 11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준호씨는 경영수지 적자를 이유로 94년 10월 4일 위탁관리 공영노외주차장 관리권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해 10월 20일 제2차 입찰을 실시하여 5명 입찰 중 4명이 응찰하여 분당 서현동에 거주하는 이윤호씨에게, 바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4,78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1차 낙찰금액이 3억 110만원이었던 게 제2차 낙찰금액이 4,780만원이었다는 것은 입찰의 의문점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대원동 102-110-1번지 공영노외주차장은 면적 805.0㎡에 54대밖에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성남에서 제일 좋은 조건에 4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4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보다 두 배나 낮게 낙찰이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별로 370대를 8만원씩 주차비를 받고 있으며 1일 주차비를 제외하고도 월 2,960만원, 연 3억 5,800만원이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자 이윤호씨는 97년 5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신설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한다는 것을 알고 1개월 전에 3억의 관리권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 당시 입찰이 얼마나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영노외주차장 입찰 내정가가 서 있는지, 아니면 내정가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내정가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하여 내정가를 정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그 내정가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낙찰금액이 2차에 8배나 낮게 된 이유는 또 어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1차 응찰자 14명은 1억 5,000이 넘게 입찰에 응시하였는데 2차에 4명은 얼마씩 응찰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1차 낙찰자 나준호씨가 낙찰금 1회분을 납부하고 운영기간을 1개월여 남겨놓고 포기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1개월에 3,000만원 수입이 되는데 1개월을 앞두고 포기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여기서 바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응찰자 14명은 1차 낙찰자 나준호씨가 고의로 포기하고 2차에도 이름만 바꾸고 실제 운영자는 나준호씨라고 믿고 있는데 경제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성수 시장은 동 순회간담회에서 재개발을 위한 도시정비과를 신설하여 잘못된 도시 재개발한다는데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성남시 조성 당시 서울의 철거민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방패로 잘못된 도시계획 재개발을 위하여 광명시와 같이 도시정비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바 있는데, 동 순회 통장간담회에서 오성수 시장은 도시정비과를 신설하여 살기좋은 성남시를 건설코자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노후된 가옥에 대하여 20가구씩 묶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재개발을 약속한 데 대하여 주민과 더불어 대환영을 하면서 오성수 시장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재개발을 검토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구시가지 중앙에 위치한 허리부분인 중동 하나은행에서 성호시장 경계선까지 신축건물이 다수 들어서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성남 구시가지에서는 재개발 지역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범지역으로 중동부터 재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동에 위치한 3층 아파트도 재개발 약속을 하였는데 고도제한으로 현재 3층에서 5층까지밖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데 고도제한이 풀리지 않는 한 건축비가 나오지 않아 재건축이 본 의원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재개발 약속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년도 건설부에서 권장한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들의 사유재산까지 침해를 당하여야 할 현실에 처해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건설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단일번지에 1층, 2층, 3층에 따로따로 한 사람 명의로 집이 세 채로 등기가 되어 있어 재산세는 물론 매매도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하고 있으며, 매매를 한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지 20평 1층, 2층, 3층을 합하여 건평 32평에 한 사람 명의로 집이 세 채가 등기상 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권장사업은 주민의 호응을 얻지 못 하자 실패로 알고 폐지시키고 말았습니다. 서울시는 재산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일번지 한 사람 명의로 집이 세 채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단일번지 단일주택으로 정정하여 준 바 있는데 우리 성남시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하고 고통받는 공동주택을 가진 분들께 단일번지 단일주택으로 정정하여 줄 수는 없는지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권장사업 당시 성남시에서는 몇 세대나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이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일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지하주차장 설치를 하여 급증하고 있는 주차문제 해결은 물론 학생들이 등교할 때나 귀교할 때 보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데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42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급증하고 있는 차량으로 심각해진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장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길 뿐이라고 제의하자 전국에서 최초로 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답변을 받아내 1차적으로 대은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4,959㎡에 15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사비 2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국장께서는 답변을 통하여 대은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차로 중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지하주차장을 설치토록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제2차 운동장 부지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로에서 운동장 높이가 3m나 되는 가장 좋은 조건의 중동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자연녹지 20% 건폐율에서 40%로 재조정하고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데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5.4조치를 발동하여 건설부장관 령으로 자연녹지 부지를 남단녹지 부지로 묶었으나 1992년 11월 25일 경기도고시 1992-501호로 1,800만평 중 보전녹지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다소 건축법은 완화되었으나 건축법 44조 제2항은 남단녹지처럼 건축금지구역을 정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시토록 되어 있으며, 이 사항대로 용도지역 변경하게 되어 있어 자연녹지로 지목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자 신희철 전 도시국장은 답변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 실시는 20년만에 실시하고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마다 실시하니 97년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으니 바로 금년에 부분적으로 보전녹지는 자연녹지로 자연녹지는 20% 건폐율에서 40% 조정하고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전 도시국장의 답변이 유효가 되는지, 아니면 전임자 답변은 무효가 되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실시와 도시계획재정비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태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가 한보비리와 국회의원 뇌물수수로 인해서 상당히 어수선한 요즘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한보 돈을 안 먹은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측은하고 불쌍한 것처럼 보이는 요상한 세상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께서도 나오셔 가지고 최근의 신문보도라든지 또는 설로 난무하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질문을 하려고 했던 황송공원이라든지 또는 야탑동 문화시설부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제 유인갑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시장께서 아주 소상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빼겠습니다.
두번째 시정질문 내용에 제가 성남시 시립고등학교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한 가정이나 한 지역 또는 한 나라가 번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온갖 힘든 역경속에서도 자기들 몸이 힘들고 상한다 할지라도 자식들의 교육만큼은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정치적인 혼돈과 사회적인 아노미현상 속에서도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 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본격화되면서 지방의 교육에 대한 정성과 투자가 그 지방자치 성공의 잣대로 평가받을 때도 얼마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작년, 재작년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초등학교 급식시설비를 자치단체에서 제공하자 그럴 때만 해도 그 관계법령이 없어서 자치단체에서 급식지원금을 지원할 수가 없다고 했었는데, 그 후 1년도 채 안 돼서 관계법령이 바뀌어서 초등학교에 급식지원비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앞으로 현재 지방자치는 반쪽의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된 상태속에서 교육에 대한 내용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어떤 권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부시장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는 지방자치에서, 또 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조만간에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예를 보아도 유명한 고등학교라든지 유명한 대학교는 전부 다 주립고등학교 또는 주립대학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약 90%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유명한 시립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그 영재를 키워서 그 인력을 다시 우리 성남시에서 흡수하고 또 전국 어느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남시에 대한 애착과 애향심을 갖고서 성남시 발전에 일조를 해줄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하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우리 성남시에서 앞으로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계획은 있는지, 또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 성남시에는 시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유지를 찾아서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모일 수 있는 전국 최고 명문인 시립고를 건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남시는 우리 자손만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오성수 시장님이나 또 우리 2대 성남시 의원 전원은 우리 성남시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동안 장학금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도 있었고 현재도 문제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 지급의 용도라든가 또는 정책을 약간 변경해서라도 시립고 건립을 강력히 주장하는데 집행부측의 의사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내용인데 서현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 설치 반대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 골프연습장 설치반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전부 다 촉구결의안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이 골프연습장이 주택가와 가까운 데 설치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공익을 위해서 사익이,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인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곳에다 몇 십억씩을 투자를 해서 또 그것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땅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 용역까지 한 상태에 몇 십억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비용이 몇 년간 허무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사람이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익도 참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전체 이익을 먼저 해준다는 것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보장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익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문제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현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시정질문 첫번째, 보건사회국 소관 사항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와 인접한 서울 송파구에서 현재 계획 시공 중인 쓰레기소각장이 우리 성남과 서울의 경계구역인 남한산성 아래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소각장 굴뚝 높이가 무려 70여m를 상회한다는 설계라는 것입니다. 굴뚝 높이가 낮으면 바로 분진이 이웃에 떨어질 것이 자명한 일이고 굴뚝 높이가 높으면 높은 만큼 바람을 타고 우리 성남시 구시가지에 분진이 떨어질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질의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송파구 쓰레기소각장 건설 이후 성남시에 미칠 환경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떠한 것이고 또한 있었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지어서 임대하고 있는 선경, 삼익 등 아파트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이나 그밖에 시민들 사이에서도 아파트 분양가와 분양시기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고 특히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지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확실한 분양가액과 분양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오성수 시장께서 지난 선거유세 시 약속했던 91년 그 때 지가와 건설비 단가와 분양가액이 현재까지 유용하게 계획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개통되어 이 도로를 필요로 하는 차량들이 매우 시원스럽게 주행하고 이웃 주민들께 많은 편리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순환도로 중 황송터널 상대원쪽 요금징수대가 도로여건상 차량주행이 맞지 않아 차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 곳 지점을 처음 운행하는 차량이나 야간주행 시에는 매우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곳입니다.
질문합니다. 요금징수대를 차량주행에 맞게 고칠 용의가 없는지, 없다면 차량사고 방지대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차량등록사업소 행정개선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차량등록 말소 시에 차량원부에 나타난 불법주차 스티커 발부내용 등이 차량원부에 등재되어 벌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차량 폐차, 차량등록 말소 등등 되지 않는 것이 조례로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벌금을 납부하는데 따른 번거로움이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벌금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괄 수납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을 벌금을 내기 위해 발부하는 행정관서 즉 시청이나 아니면 각 구청으로 또한 구청, 시청에 가서도 담당자가 있지 않으면 다시 와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행정 편의주의사고가 아닌가 생각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차량에 관한 모든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통합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민을 위한 행정개선 용의는 없는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남시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 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각 동네마다 동사무소 주차장이 얼마간 확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민원인들이 이용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여론이 동네 곳곳에 비등합니다. 각 동사무소 주차장은 공무원 퇴근 차량들로 항상 가득 채워지고 있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개인 차량들도 주차를 해야 할 것입니다만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들의 차량도 주차를 마땅히 할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에는 공무원 출.퇴근 후에도 즉 야간이 되겠죠, 주차장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주차차량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5분 내지 길어야 10분일 것 같습니다. 주차장 몇 면은 아예 민원차량 주차장이란 곳을 지정하여 항상 민원인들이 마음 편히 민원사무를 볼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므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남동 출신 김종수 의원입니다. 먼저 모란 쌍용다방 앞 삼거리 지하철 개통으로 폐쇄시킨 횡단보도를 부활시켜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성남에서 제일 많이 왕래하는 모란 쌍용다방 앞에서 건너 정다방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지하철 개통으로 횡단보도는 폐쇄되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밤 12시 30분이 넘으면 지하철 출입문이 닫혀서 횡단보도 없이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라도 난다고 할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본 의원이 시정질의하기 전에 많은 민원이 실무국에 접수되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폐쇄시킨 횡단보도를 부활시키든지 지하철 출입구를 24시간 개방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독 소홀, 졸속 시공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모든 공사 현장은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정부는 2000년초 경부고속전철 개통 예정이었던 계획과는 달리 미국 WT사에 정밀점검 결과에 의하여 감독 소홀 졸속 시공으로 3년이 지연되어 물류대란이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비단 고속전철 공사만이 부실공사가 아닙니다. 교통 및 시멘트로 만든 모든 건축물은 시멘트 배합의 문제점과 잦은 설계 변경으로 70%가 부실공사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부실공사는 우리 성남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선 초대시장으로 성남시민이 선택한 오성수 시장은 50가지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가 이미 준공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거나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더라도 정성을 들여서 죽지 않도록 잘 가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듯이 공익을 이행하기 위한 많은 공사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공약사업이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졸속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안전 검사를 통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90년부터 97년까지 준공된 교량 및 건축물 공사는 정밀검사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밀검사는 하였다면 어떠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으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란에서 가스폭발로 도로파손은 물론 주위를 불바다로 만들뻔 했던 대형사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밀검사를 하였다면 어떠한 지적이 나와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가스배관 공사를 할 때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15개 업체가 허가되어 있고 수정구에 4개 업체, 중원구에 4개 업체, 그리고 분당구에 7개 업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허가업체 전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소속된 구청에 몇 개동씩 구역 분담을 하여 수고하고 있으며, 매년 대행계약 시 구역을 바꿔가며 정말로 사이 좋게 수집.운반.처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산출한 적정 비용을 아무런 문제점 없이 나누어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행계약체계이다 보니 시민에 대한 서비스란 용어는 사라진 지 상당히 오래이고 생활폐기물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나 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자인 시민에게는 수거가 잘 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면서도 되레 큰소리를 치며 담당공무원의 지시에는 움직이는 흉내만 내고 그 순간만 지나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마찬가지 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가 그것은 대행업자로 하여금 구조적으로 태만하게 되어 있는 현행 제도때문입니다. 잘 하여도 더 이상 이익이 없고 못 하여도 더 이상 손해가 없게끔 되어 있으며 구역은 해마다 교체하여 가면서 하면 되고 시에서는 알아서 매년 이익금이 남게끔 비용 산출해서 지급하여 주니 당연한 내용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요즘처럼 경쟁과 불경기 속에서 상당히 기업하기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처럼 경쟁자가 없고 나누어 먹기식의 이러한 혜택을 받는 사업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업종 하나 뿐일 것입니다. 이 선택받은 업자들은 우리 시민에게 정말로 잘 해야 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저희는 분당이 아파트단지 지역이라 상당히 수거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차로 와서 자동으로 올려 가지고 싣고만 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명절같은 때는 일주일, 열흘씩 쌓여 가지고 치워주지 않습니다. 물론 근무하는 사람들도 명절을 쉬어야 되고 또 가족과 함께 시골에도 다녀와야 되고 그런 나름대로의 애로점은 있겠습니다만 시민에 대한 서비스나 질 개선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현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보고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96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도 하고 대안 제시도 하여 담당부서에서는 개선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개선은 되지 않고 지금에 와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하여 잘 모르겠다고 하니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의 견제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암담할 뿐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조례 제11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항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개정하여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공개입찰 방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다면 대행업체에 대한 평점 및 시민 민원사항 점수제도에 의하여 우수업체에는 대행구역을 확대하여 주고 불성실한 업체는 대행구역을 축소 조정하여 잘 하지 못하면 자연도태가 되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안산시에서는 평점점수제도를 실시하여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관계공무원들은 잘 되어 있는 곳에 자문을 구하여 우리 시민들의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의원 의석에서 - 답변서로 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보충질문할 요지가 없으시면 답변서로 대해도 좋다고 하시면 그렇게 할 것이고,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5분이면 되는데요.)
장명섭 의원님 하시고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세요.
그러면 보충질문을 장명섭 의원님이 답변서에서 받고 그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세요.
성남동 산8-1 공영노외주차장 위탁관리 입찰건에 대해서 조금 답이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행령 92조, 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2,260만원의 예정가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로 산출해 가지고 예정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60만원이라는 내정가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2만 2,600㎢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2,260만원의 예정가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또 나준호씨가 예를 들어 가지고 3개월을 영업해야 하는데 2개월을 하고 1개월을 남겨놓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1개월의 수입이 얼마냐? 적어도 그 때 당시에 아무리 안 나왔다고 해도 2,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수입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 수입이 될 수가 있는지를 알면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 18명의 입찰자들은 바로 나준호씨가 그 어떤 시 행정부와 관계부서와 짜고 미리 낙찰금액을 알려줬다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2,260만원이 되니까 너 높이 써내지 마라, 낮게 써라" 그래 가지고 4명에 대해서는 떡값으로 얼마씩을 주고 해서 포기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제시가 되어서 그 때 당시에 우리 남부경찰서까지도 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두번째로 왜 어떻게 1개월을 남겨놓고 3,000만원, 2,000만원 수입이 되는데 도중에 포기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지적자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포기를 했는데 한 2,000만원 더 벌고 그 때 가서 포기를 해도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이 의문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18명 낙찰자들은 이름만 살짝 바꾸고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이윤호 씨가 아닌 나준호씨가 지금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우리 성남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보니 너무 내역을 잘 알아 가지고 5월 1일로 시설관리공단이 시설되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미리 그것을 알고 3억을 받고 다시 딴 사람한테 넘겼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봤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하루에 예를 들어 가지고 본 의원이 알다시피 한 달에 3,500정도가 수입이 된다 얘기를 했는데 한번쯤 4억 80만원에, 예를 들어서 낙찰이 되었는데 적어도 관계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과연 여기에 수입이 얼마쯤 되는지 한번쯤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장명섭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먼저 관계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정확한 사항을 조사해서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도시국장을 보며)
민원인에게 연락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언제 만나기로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약속한 일 없습니다.)
약속은 아직 못 했어요? 이 자리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고 민원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의 여부도 불분명한 것이고 이 자리에서 지번을 밝히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들이 받아들여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해서 그것이 끝내 소송으로 가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오성수 시장님께서는 동 순회를 하시면서 재정비 재개발을 위해서 도시정비과를 신설한다고 해서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부시장님께서는 "그것이 어렵다, 도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재개발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시재정비과를 신설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총무국장을 바라보며)
지금 개편안에 들어가 있지요?
(○총무국장 황재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도시계획재정비계가 하나 됩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도시정비계는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을 전담하는 과 설치는 여러 가지 짜다 보니까 다른 과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새로 증설은 안 될 것이거든요. 기존 과를 폐지하고 바꾸는 것은 몰라도. 그래서 결국 계 하나를 증설하는 것으로 낙착이 되었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계에서 그렇게 재개발을 추진할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까?)
앞으로 재개발이 아직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아마 그것은 계 정도로 벅찬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계 정도로는 벅차지요? 알았습니다.)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예.)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 끝났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잘 했어요, 유 의원님.)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답변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답변서만 가지고 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인데 답변서를,)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답변서를 앞으로 받지 말자고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쉬는 시간이라든지 그 전에든지 해서 그 질문자로 하여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오늘 또 오후에 계속 열릴 것인데 아무 것도 없이 답변 자료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의장께서는 이것으로 마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보다도 질의가 있으면 계속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질의가 없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심도있는 시정질문과 안건 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중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의욕적인 의정활동 결과 조례 및 일반 안건 12건을 심사 의결하였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과 동시에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현실에 만족하거나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향후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현재 국내외적 상황은 우리의 현실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는 이 지역 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의원으로서의 그 소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항상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는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정재의 김종윤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이태순 최오균 최병성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6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오성수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서완섭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수정구부구청장 최병석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준철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조은자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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