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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중원구(중앙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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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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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병용  중원구청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홍석 중원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중원구청장 최홍석

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세무과장 김복환

경제교통과장 김경아

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중앙동장 김일호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간부 공무원분들은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수감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수의계약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요, 11월 17일 날 세븐일레븐에서 1170만 원을 긁었어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죽을 가지고.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고병용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러시면, 그거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구입한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행정지원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행정지원과장 권순창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마 사회복지과에, 경로당에 아마 죽, 어르신들 죽 전달한 그 내역 같습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정용한위원  청장님, 제가 3개 구청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행복센터(행정복지센터) 다 지금 현재 파악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첫 번째, 주민자치 위원님들 임기가 도래해 가지고 올 연말이라든지 3월 달 정도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임기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시가지 수정, 중원구는 순환이 상당히 힘든, 모집이 좀 힘든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본시가지의 어떤 특성 때문에 임기가 한꺼번에 많이 끝나게 되면 위원 모집하기가 약간 애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례 개정은 조금 힘들다고 제가 판단은 되고요. 어쨌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대교체도 이루어져야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임기 끝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각 동에,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각 동에서 집중해서 위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 3개 구 중에서 중원구가 행복센터, 주민센터 수가 제일 적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11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11개 정도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정용한위원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실장님들이 계실 거예요,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민원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아마 근무 계약관계,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이런 분야에서 아마 민원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대책은 없지요? 청장님께서 별도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정용한위원  직업상담사도 있는 주민센터가 있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직업상담사는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청 내, 각 주민센터에.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혹시 민원은 받아보셨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직업상담사는 시의 일자리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아마 각,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과에서 채용하는 건데,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주민센터의 취업률에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각 주민센터마다의 직업상담사가 있는 데의 취업 현황, 파악은 아직 힘드시겠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1차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총괄 질문이 이따, 총괄 질문 이렇게 해 주시지요. 각 과장님이나 거기 과에 나오셨을 때 같이 해 주셔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질문은 과장님들하고 같이 하시기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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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49분)

○위원장 고병용  김일호 중앙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팀장님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김일호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장 김일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중앙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연수 행정팀장입니다.
  김정은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청장님,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소음이 164건이 있어요, 중원구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중앙동에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늘채,
○중앙동장 김일호  예,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입주하고 있지요?
○중앙동장 김일호  예.
○구재평위원  그런데 그 앞에 곧,
○중앙동장 김일호  도환중1구역.
○구재평위원  그렇지요. 그러걸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제 하늘채가 입주하면 이 앞에 또 공사 시작되면 소음이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공사가, 앞의 부분, 중앙동.
○중앙동장 김일호  제가 아는 바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동장님이 하시든가 청장님이 하시든가 답변해 주면 돼요.
○중앙동장 김일호  작년 2월 10일 날 관리처분인가가 났고요, 6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주를 했고.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올해 3월 달에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성호시장 그 사거리 앞에서 용역업소 그분들이 장기간 대응함에 따라서, 시위에 따라서 지금 늦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합에서는 우리은행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은행사거리에, 그쪽에 공원터널 나오는 그 입구 그쪽부터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담장을 쳐 가지고, 칸막이를 쳐 가지고 지금 이번 달 22일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 철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철거부터 하고 그쪽의 데모하는 데는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아침저녁으로 댕기다 보면 그 데모대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실제 소음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루라도 빨리해 갖고 하늘채 다 입주되기 전에 좀 했으면.
○중앙동장 김일호  지금 하늘채는 9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주 기간이었는데요, 지금 한 80%가 입주가 끝났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천만다행이네요.
  또 그다음에 하나, 하대원동, 그쪽 질문해도 되겠지요, 청장님?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구재평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튼빌 뒤에 등산로가 있어요. 등산로가 있으면 거기 운동기구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화장실이 없어요. 거기 점검 좀 하셔 갖고, 옛날에, 왜인고 하니 그 등산로 등산객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가보면 좀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청장님 만났을 때, 이렇게 뵙게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중앙로 공사 잘 좀 마쳐주십시오.
○중앙동장 김일호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께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중앙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장 김일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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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원구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5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권순창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중원구 행정지원과장 권순창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중원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행정지원과는 경리팀만 상임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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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세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김복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김복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희 시세팀장입니다.
  전광석 도세팀장입니다.
  강태욱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지현 과표팀장입니다.
  박진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재웅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올해 지방세 100억 환급을 했지요?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예.
○박기범위원  예, 환급을, 우리 중원구에는 100억 중에 한 얼마 정도 환급받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저희가 지금 대상이 2만 8400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환급해 준 게 1만 7300건 해서 8억 8000 정도 해 가지고 한 64% 정도 지금 환급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총 8억 정도인가요?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예.
○박기범위원  그럼 100억에서 중원,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예, 저희가 11억 7000만 원.
○박기범위원  11억, 총혜택이 11억 7000인가요?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예, 중원은 11억 7000만 원입니다, 환급할 금액이.
○박기범위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나요, 어떻게 보면 전체의?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저희는 좀 작아 가지고요, 평수들이 작아서 9억 이하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거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그렇다는 거지요. 이 100억을 환수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편중돼서 혜택이 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급하거나 이런 것이, 과연 효과나 이런 것이 우리 골고루 가는 것이 아닌 그런 좀 우려를 나타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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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김경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경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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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5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함승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함승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지윤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수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원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남희진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안녕하세요? 정연화입니다.
  위생에 힘써 주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신규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연화위원  기존자, 기존 영업자 교육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생, 단체들 위생교육이 있는데 위생교육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일단은 신규자, 신규 영업자분들이 영업신고 하러 오게 되면 그때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소별로 해서 홍보를 갖다가 받도록 그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문 발송해 가지고.
○정연화위원  본 위원은 기존 영업자 교육이 대면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맞습니다.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위생교육은 지금 일반음식점은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고 계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위생교육, 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연화위원  예, 일반음식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그거 위생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중앙 부처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고 계시냐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부처요?
○정연화위원  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중원구 음식업중앙회,
○정연화위원  중앙 부처,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아, 중앙에서요?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모든 교육 결과는 다 식약처로 보고하고 계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 성남시에서 위탁한 단체가 있잖아요.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협회별로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홍보를 지금 중원구는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일단 중원구 지부하고, 저번에 중원구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요. 안내를 중앙에다가 해야 되는데 산업협회에다가 왜 했느냐, 그 말씀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정연화위원  지금 그 협회가 우리 여기 성남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지금 유명무실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없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 잘 주의해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여도 없는, 단체도 없는 그 단체 사이트를 여기다가 홍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위원님, 그런데 담당자가 위생교육 이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아마 안내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최대한 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사이트로, 회원가입 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회원만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회원 명단 받을 수 있나요? 성함까지는 안 받고 업체하고, 성명은 그냥 김00으로 하고 가입 일자, 그 명단 좀 주시겠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입니다.
  우리 과장님, 개방 화장실과 관련해서 우리 위생용품을 공급을 해 주는데 그 공급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한 달에 한 번씩.
○황금석위원  한 달에 한 번. 금액으로 따지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12만 원 상당입니다.
○황금석위원  12만 원 상당이면, 우리 개방 화장실이 개방한다는 시간이 서로 간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간에는 열려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맞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런데 일부 개방 화장실에서 그 개방된 시간을,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지도 점검 할 때 충분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크기의 넓이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추가 공급되는 건 없고 그냥 일괄 개방 화장실은 크나 작으나 이용객이 많으나 똑같이 12만 원 상당 이렇게 되는 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그거 내년에는 13만 원 이상으로 좀 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내년에는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그 오픈된, 약속된 시간에는 그 화장실이 항상 오픈돼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관심 갖고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3개 구를 똑같이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번 수해와 관련돼서 우리 중원구가 피해가 많이 컸고요. 복구하는 데 우리 구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해 복구 진행 사항하고 아직 복구되지 않은 곳이 있는지하고 향후 계획,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아마 중원구에 가장 컸고요.
  지금 피해 복구 현장이 우리 구에서 복구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복구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 있는데요. 시에서 지금 복구하고 있는 게 세 군데, 공원이 피해가 좀, 붕괴된 곳 그다음에 옹벽이 튀어나온 곳 그다음에 도촌동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은 항구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구에서 복구할 사항은 한 군데, 공단천 거기도 12월 말까지 지금 기한을 두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박기범위원  향후에 빗물받이나 비상 연락망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재발 방지에 좀 유념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박기범위원  복구 과정에서 저번에도 한 번 언급이 있었는데 안전사고가 한 번, 산재사고가 일어났었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박기범위원  그건 또 어떻게 진행, 향후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수해 복구공사 과정에서 불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지에 관계되는 건데 일단 그것은 해당은 없고요.
  다만 피해자 측의, 피해자 가족이라든지 이쪽의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그 공사 수주 업체하고 그 보상관계라든지 이것은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담당 공무원은 현재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중대재해는 말했다시피 지금 유예기간 때문에 중대재해에 우리가 안 걸렸을 뿐이지 엄밀히 얘기하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그런 사고였었거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특별히 안전사고에 좀 더 유의해 주시고요. 안전사고나 산재사고 어떻게 우리가 줄일 것이고 그런 것에, 좀 더 안전에 유의해서 우리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요. 보통골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구의원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거 청장님,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거 나중에, 한 이틀 있다가 나중에 주민으로부터 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는 핀잔을 사실 들었는데 그때 당시는 기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또 기타 과장님들한테 얘기하려다가 어차피 나중에 안 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오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것은, 지역구의원을 떠나서 그것은 좀 아니다 싶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고병용  제가 앞으로,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건 좀 바로 알려줘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고병용  공무원분들도 그것은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은 주민자치위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본 위원이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심지어 어느 지역은 고문이 5명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고문이 5명이면 어느 모임이나 대부분 전직 회장이나 위원장이 고문으로 있고 나머지는 다들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식의 운영은 하지 않도록, 고문이 한 분이면 되지 두 분, 세 분 다 해 갖고 다섯 분이나 있는 부분까지 있다고 동료 위원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시에 내년에 또 이 주민자치 위원들을 바꾸다 보면 약간의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다른 분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울타리를 쳐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건 냉정히 보셔야 됩니다.
  다른 구청에도 얘기를 하려다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안 해 오고 왔거든요. 다른 청에도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청장님들께서 아니면 또 이런 회의 하실 때 공유하셔 가지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5명이 뭡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복하지만 다른 하고 싶어서 들어가겠다는 양반을 들어오지 말라고 전화해 대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심사할 때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아무래도 동장님이나 팀장님들, 과장님이 잘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거기에서 중심을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도 담당 과라든가 나가시고 또 아니면 통장님들 회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같은, 자기 단체가 아니니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보셔야지 거기, 자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장, 위원장 나가시고 간사 나가시고 그러면서 주도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누가 거기를 들어가겠습니까?
  다시 또 반복합니다. 계속 전화해서 “왜 당신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냐, 당신 다른 데서 활동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우리 중원구에서는 여기 자료에서도 1건을 하셨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수정구가 하나 했고, 분당구는 두 배가 되지만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중앙정부 사업은 다른 분당구에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그거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여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건이 더 있거든요. 그거 아마 도시 건설과에서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열선을 본 위원이 윤영찬 의원님한테 특교, 특별교부금을 의뢰해서 가져와 가지고 5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 써져 있어요.
  그게 상대원하고 우리 중원구에 또 외부 분들이 많이 오시는, 어려울 때 많이 오시는 장례사업장 인근에 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는 커브 길에. 중앙정부에서 5억을 가져오고 우리시에서 일정 부분 투입은 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청장님이나 모든 우리 과장님들 애써 주시고요. 주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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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감사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피감사기관 참석자
  중원구청장  최홍석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중앙동장  김일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