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1회 본회의 제1차

2021년 수명이 끝나는 상대원소각장은 더 이상 부분공사로 연명하면 안 됩니다. 이제 신축하여야
합니다.
시는 오래된 소각 연소 배기가스에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주변 대기
중에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해물질 100% 제거라는 건
장담할 수 없는 일이며, 안전기준치라는 척도는 상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해당 환경에 노출되었는지, 노출되고 있는 사람의 신체 상태가 어떠한지 등 무수한
요소에 따라서 거주민이 어떤 건강 영향을 받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쓰레기의 종류도 예전과 다릅니다. 그래서 측정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각방식과 측정방법으로써는 보통골 주민, 아니, 성남시민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21년 수명이 끝나는 상대원소각장을 2018년이 다 가도록 용역보고서만 기다리는 성남시의 행정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원하는 용역보고서는 아마 부분 개보수를 통해 소각장의 수명을 연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만 적게 보일뿐 매년 수시 보수비로 50여억 원과 정기 개보수비용으로
3년간 200여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몇 년 뒤 신축을 하는 사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시민들의
건강한 공기질의 비용은 금액으로 산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과 시 집행부는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소각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베푸는 복지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소각장 신축사업에도 시가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시 집행부에 한 가지 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소각장 신축을 목적으로 먼저 100톤 시설을 철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500톤 소각장을
신축하시면 신축하는 동안 600톤 소각장이 그대로 있어 600톤 소각장 개보수 시 다른 지역으로 반출이
이어지는 약 200여억 원의 세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보수비로 나가는 세수와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 나가는 세수를 합치면 아마 많은 세수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각장을 30년 이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왕 새로 건설하는 소각장이라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자연과 건물이 어우러지는 시설로 지어진다면
더 이상 우리시의 어두운 면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보여주고 싶은 시설이 될 것입니다.
소각장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비용을 줄이려다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우리시의 주요시설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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